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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연호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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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박연호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오부영 민원봉사실장, 이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해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분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당면 사업추진에 따른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주천면 금마리 이운해 이장님과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8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지창희 위원을 간사에 조규원 위원을 선임하고 영월군 행정직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을 간사에 원장희 위원을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확정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3.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애쓰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 경과입니다. 이번 회에는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2년 11월 7일 회부되어 2012년 11월 8일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회의 심의·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담당의 신설, 폐지,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협의 및 교류를 위하여 우리 군을 방문하는 기관 및 단체와 우리 군이 다른 기관 및 단체 방문시 우리 군의 유명 농·특산물을 판촉 활동의 일환으로 홍보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영월군의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용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신설해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액의 원인자 부담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과 체납 금액의 가산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낮춰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배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오늘 주천 금마리 주민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지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홍보용 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손경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위원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례회의 기간 중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 추진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시정 및 권고함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유도하고 예산심사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원장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실과소별 감사일정 및 장소로는 11월 27일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11월 28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11월 29일은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11월 30일은 신성장동력추진단,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12월 3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를 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지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이 되겠으며, 특히 2012년도 각종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 대상으로는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 소장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감사 요령 및 진행 순서의 주요사항으로는 감사 진행은 의회의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30분 이내의 자료보고 청취 후 감사 목록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위원들과 협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한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손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심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경희 의원님과 원장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손경희 의원님과 원장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일 후에는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례회는 2012년을 마무리 하면서 2013년도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준비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