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정운초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동의를 구하는 사항, 법적근거는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원 위촉 동의안은 2012년 9월 21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 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구성)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위촉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제1기 익산시 고충처리 위원 5명을 위촉 (2008.9.22～2012.9. 21)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본 조례 제6조(임기)의 규정에 따라 4년 만료되어 재 위촉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9조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시장으로부터 6명을 위원 위촉 동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본 동의 건은 지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농업관련 위원이 없어 부결시킨바 있는 건으로, 이를 보완하여 같은 조례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원을 타당성있게 선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양종규 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지난 회의 때 위촉동의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문제된 얘기들을 나중에 집어보면 설명하는 사람에게 의지, 관철시키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는 대목이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나중에 회장 본인이 본인을 추천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담당관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논란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즉 협회회장님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협회에서 추천을 해줬고 그 회장이름으로 추천자가 되어버리니까 혼선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부도덕하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 올렸다.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 담당관께서 얼마나 성의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375호로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5호로 2012년 10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 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 7. 27 조례 제 729호로 제정하였으며 6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 8 . 8 조례 제1263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이유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금번 개정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개정에 따른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한 중국 주얼리 국내 복귀 기업의 성공적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4호에 내국인이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으로 국내복귀기업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3항에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부지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4조제3항에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에 있어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년을 5년으로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의「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개정에 따른 조례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과 중국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개정안으로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5조제3항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부지 가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익산시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안 제44조제3항의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을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동일 건으로 “7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면 후속 조치로 연관되는 제46조제1항제6호의 “계약 후 7년” 및 제8호 “7년”을 각각 “5년”으로 수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것은 주얼리 업계의 요청입니까?

정부에서 제정하여 내려온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7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정부에서 완화해준 것 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모범 답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쨌든 7년이든 5년이든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맡아야 하니까 일단은 안전장치는 있는데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겠지요.

타업종으로 바꾸는 것은 시장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하면 50억원 정도 추가비용이 든다고…….

부지가격으로는 4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가 20명이상을 고용하면 21명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산정해보니까 1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총액으로는 50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지만 익산 재정 형편을 볼 때 50억원이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억원이 추가로 들고 부지비용이 40억원 정도를 결국은 감면을 해줘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삼기산단 조성하고 조성원가 보다 미만으로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계산한 것으로 봤을 때 650억원, 660억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봤는데 상가나 이런 개별용지 분양에서 300억원 정도가 이익이 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더 비싸게 파니까요.

나중에 따져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봐도 얼추잡아서 250억원, 260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260억원 정도.

지금까지는 익산시에 부채가 많다고 지적을 하면 삼기산단만 분양되면 다 해결된다고 했는데 삼기산단이 원활하게 된다고 해도 시에서 말씀드리는 대로 적어도 250억원, 270억원 정도는 적자인데 여기에 40억원 더하면 300억원 이상 적자 난다고 봐야겠지요?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260억원에 대한 적자부분은 우리가 적립금에서 정산할 것이고요. 양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산단을 조성할 때 880억원 있는 적립금 예산과 1,400억원의 기채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은 정산을 하니까 부채는 받는 데로 갚을 것이고 이 40억원을 감면을 해주면 이것은 산단조성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야 합니다. 땅을 사는 것으로 보조금을 줘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산단경비로는…….

결국은 주머니만 앞주머니냐, 뒷주머니냐 똑같은 주머니에서 나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익산시 재정에 그만큼 압박이 온다는 것인데 지금 익산시 재정상태가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은 느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노출된 부채 이외에 BTL, BTO가 총 부채로 다 잡히고 노출이 됐잖아요?

예.

이 상태로 5년, 10년 되면 과연 익산시가 제대로 지탱해 나갈지 이게 의심스러운 상태인데 지금 기업유치하는데 이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게 고민이 되네요.

저희들이 특수성을 다 아시겠지만 한꺼번에 유치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고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도에 다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50%는 부담을 해주기로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40억원 부담된 것 중에서 도에서 절반은 부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구먼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조 3항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는 부지가액의 100분의20 그 기업이 산단이 아니고 일반개인이 부지를 구입해서 기업을 유치하게 될 경우 거기에 그 분들이 조성은 부지가액의 20%도 우리가 해줘야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개기업에 한정해서만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사람만 해주기로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다음에 와도 그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만 20개 이번에 5만평 부지에 조성 한 사람만 선도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는 이유는 중국에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지만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도기업으로 와서 과연 한국에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운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보면 선도기업이 와서 성공하면 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같이 이번이 한꺼번에 오면 주겠다는 의미로 만들어 진 것이지 계속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외국기업들이 위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어제, 오늘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쪽에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기업인들의 생각이 지금 진행되는 중국내부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연계가 되고 우선 정권교체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3, 4년 전부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에도 생산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생산인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아 했었는데 공급받기도 어렵고 온다 하더라도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보수가 적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은 서비스업에 다 나가거든요. 인력구하기가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20개의 기업이 기존에 우리 공단 안에 있던 기업들이 다시 오는 것입니까?

20개 기업 중에서 한 분만 해당이 되고 다른 19개 기업은 경기도에서 이전했던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으면 우리 익산에 있던 주얼리는 귀금속만 하고 있습니다. 귀금속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희가 2차적으로 모셔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가격이 저렴한 악세사리를 만드는 분들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 경기도와 서울에서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경기도 서울 분들이 가서 있는 분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한분은 익산분이고 19분은 경기도, 서울분이 이전해 오는 것입니다.

24조에 신설된 내용 중에 국내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이 국외 사업장의 최근 2년 평균 상시고용인원 또는 이 내용대로라면 국내외 기존 서울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 익산에 올 경우 그 기업과 다시 오는 사업장이 각각 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하고 올 때는 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차적으로는 중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 아니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하더라도 이전 해오면 해당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입니다. 부지가격의 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국장님 말씀이 40억원 정도 발생된다고 하셨지요?

예.

도에서 50%는 지원해 준다.

예, 반절은 부담합니다.

우리는 20억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개 기업이 계약됐다고 하셨잖아요.

다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거기 협력업체들도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조례까지 개정을 해서 시가 부담을 하면서 이 부분까지 해줘야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우리 시로 오기로 결정을 했지만 선도로 먼저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건도 안 좋고 중국보다 아무리 해도 인건비도 비싸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20개는 계약을 했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3개나 4개가 와서 이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오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혜택을 안 주겠다.

이런 부분도 요구를 한 것이지요?

요구는 한 것이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오면 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지요. 3, 4명이 오면 안 해주고 한꺼번에 20개가 동시에 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안 되면 거기는 안 온다는 것이에요?

안 올 확률도 있지요?

이 부분 안 해주면요?

예.

현재 계약을 한 그 사람들도요?

그럴 확률도 있지요. 그것은 당초에 지사님하고 얘기 할 때도 지사님이 여기에 50%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 분들이 한꺼번에 오기로 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발 벗고 나서고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기업들에게 약속을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 익산시 재정 압박이나 앞으로 기업을 통해서 회수해야 할 이익금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투자라는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이 중국에 가서 이런 약속을 언약을 했고 또 그 뒤 따라서 위원님도 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고 이 상황에서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의회가 발목 잡아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아야 하지만 이중지원을 해서는 되지 않지만 인센티브를 주고 땅값을 깎아 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익산시가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를 바라보는 눈과 귀가 아주 위태위태하게 생각을 해요. 익산시가 어디로 가냐. 앞으로 익산시를 온전하게 지탱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있는 분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만 금방 다 청사진을 펼쳐 놓고 부자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시민들은 그만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번 이 조례는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키면 시장이나 우리 사회가 실언을 하고 다니는 결과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어서 통과는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유사한 일은 어떤 건도 우리가 조례나 동의를 안 해줘도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익산시가 버티고 우리 의회가 존재감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 쭉 간다면 모든 기업들한테 우리가 해왔던 것을 유지하면 우리 의회 존재감이 없어요. 뭐하러 존재합니까? 시장들러리하려고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은 모든 결정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염려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 제44조 3항에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을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하고 제46조 제1항 제6호에 계약 후 7년을 5년으로 제46조 1항 제8호 7년을 5년으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4.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손문선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손문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영애 의원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산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로 2012년 10월 31일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기록,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는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용인시외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바, 행정지원과 등 4개 부서에서 조례제정과 회의록 작성 및 회의록 공개에 따른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안 제4조에 회의록 작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을 근거하였고 안 제5조에 회의록의 공개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익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4항에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별도 회의록 공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문제점이 없고 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으나 조례 제정으로 인한 위원회 관련부서 공무원의 사전 교육 및 관련 장비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하므로 상당기간의 유예 기간을 주어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입니다. 회의록 정보 공개 지금까지 상위법이 1년 안에는 공개하지 않은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 입니까?

어떤 상위법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각 법률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부분을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6개월 이내로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각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데 회의록을 1년 안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민원인들이 정보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1년 안에는 회의록을 공개할 수 없다. 로 되어 있다고 법령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어요.

지금 익산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회의록 공개는 6개월 이내로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회의록 공개 부분은 6개월 이내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30일 이후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익산시가 6개월이라는 것은 마지막 마지노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3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로 정하기 따름이지 그것을 1년 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조례가 우리 익산시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서 회의록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써 민원을 제기하려고 해보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시효가 건 건마다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본 건은 시기적절한 조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시에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속기사가 작성을 해야 한다.를 우선 원칙으로 했었는데 속기사를 새로 뽑는 문제와 이런 강제부분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들어와서 원칙은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중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3개 다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원래는 제4조 2항에 속기사가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입법예고 뒤에 재정적, 인적 부담이 있어서 뺐어요.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되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3개를 작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충실히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회의록 만들고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회하고 심의협의회를 일괄적으로 해서해야 된다. 이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자기들이 소신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회의록 공개했을 때 위원들이 곤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비공개냐 공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회의 때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비공개해야 할 부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위원회에서 무엇을 얻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녹음기든 회의록이든 뭐든 하여튼 속기든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 보다는 속기사가 속기하지 않는 한 녹음하고 회의록하고 같이 꼭 경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자기들이 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이 할 수가 있다. 그럴 때는 녹음하고 속기록하고 예를 들어서 번호를 7년이면 7해서 연도해서 같이 붙여서 꼭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 나중에 이게 의무적이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의무적일 때는 법제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녹음이든 회의록이든 하나만 남겨도 된다면 녹음도 안하고 회의록만 적다가 남겨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법적근거가 될 수 있는 녹음하고 회의록하고 같이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하고 또 하나는 이 위원회의 의원들이 공개를 꺼려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을 때는 비공개해 줄 수도 있도록 위원회의 권위도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든 회의의 원칙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간담회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속기사가 붙어서, 조선왕족실록을 보면 사관이 붙어서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공개가 안 되면 투명하지 않느냐는 지적들도 많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녹음기록까지 겸비한다고 하면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회의록, 속기록과 녹음기록을 하면 두 가지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을 과로 바꾸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심각하게 민원에 소지가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 법에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 같은 경우 건축 같은 경우는 법령을 보면 몇 개월 이내에서 조례를 정해서 공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5조4항에 따르면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 같이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서 6개월 이후에 회의록을 공개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공개를 해서 문제점이 빚어지는 것이 뭐냐면 주민하고 갈등, 지역간 갈등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공개하는 것도 우리 의회가 서명하고 책임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공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언제, 며칠 내가 그 자료를 가서 봤다.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점이 무조건 누구든지 와서 공개를 하다보면 지역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사람간의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꼭 이것은 언제 비공개를 해서 언제까지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위원 전체가 그렇게 가면 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알겠고요.

이것 갈등 무지 생깁니다.

제5조에 보면 1항은 의회에서 무조건 공개를 하라는 것이 1번이고 2항은 청구인이 있을 때 공개를 하는데 3항을 보면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겠다? 3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부분을 제1항에 놨어요. 제3항도 1항을 규정하지 않고 2항만 규정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입니다. 회의록공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용인시하고 두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용인시하고 구미.

그런데 이것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서울시나 용인시나 구미시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지역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느 시기에 해야 할 것인지 시범적으로 하는 시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하고 어떤 것에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모단체 쫓아와서 항의하고 그것이 나갔는지 말이에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여러 과격한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랬을 때 이것은 시간을 좀 가지고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의회 회의록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의회 회의록은 인터넷에 다 떠있고 시위원회 입니다. 각종 위원회 회의는 인터넷에 다 떠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 속기록과 녹음기록으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는 과로 수정을 해주시면 녹음과 기록을 같이 남기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존하는데 좋을 것이고 구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행부칙 시행 시기는 위원님이 적절하게 판단해서 집행부가 준비기간을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의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제안한 손문선 의원님께서 회의록 또는 속기록과 녹음기록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저희가 수정은 하시지요.

회의록, 속기록과 녹음기록.

, 박종대 위원, 송호진 위원 (동시 문구 이야기)

어쨌든 문구에 맞게끔 조정을 해주세요.

그것은 간담회 때 문구에 맞게 조정하시지요.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의록, 속기록과 녹음기록 하면 3가지를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록 또는 속기록과 녹음기록 이렇게 하면 회의록이나 속기록 중에 한 가지 플러스 녹음기록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하고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의회가 요구한다는 것은 의원이 요구하면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장치가 죽은 장치가 돼요. 5조 3항에 보면 제2항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익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따라서 공개, 비공개 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의회가 요구하면 의원이 요구하면 그것은 다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원한테 공개해주면 전부 다 공개돼요. 그래서 사실은 말하자면 5조의 3항이 별 실효성이 없다. 그것 지적을 합니다.

3항은 청구인입니다. 민간이나 단체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할 경우에는 이런 법률이나 익산시 조례를 준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청구인한테는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단 의원이 하면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청구인이 의원한테 부탁하면 안 해줄 것이에요?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타날 수 있는 우려 사항일 수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정해져 있어요. 시장이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 시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와 다퉜던 것이 뭐냐면 위원회 회의록 공개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의원이 요구를 해도 회의록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법 자료 제출권이 있지만 1항에 명시했던 이유는 의회가 요구 했을 때를 명시를 한 것입니다. 구지 안 넣어도 돼요. 지방자치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부가 다른 소리를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이에요.

결국은 5조 3항 같은 안전장치를 했지만 안전장치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사가 되고 누가 유출했는지도 확인 해야 하고 입증을 해야 해요.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의원을 통해서 다 나갈 수 있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도라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의원이 자료 요청을 받아서 개인한테나 언론사에 뿌리는 문제는 의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문구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을 공개부분도 있지만 작성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가져오라고 하면 대충 결과만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됐다는 내용이 전부다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각종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에 위원회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위원회의 회의록과녹음기록으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열 부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 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경애의원외 14인 발의) 맨위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의원외 여러 의원님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374호의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74호로 2012년 10월 2일 이경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경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익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센터의 설치와 센터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센터의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 5조는 센터 운영을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5만여명 정도를 예측하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는 현실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조사를 비롯 연구사업, 법률지원, 상담과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재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는 매년 5천 5백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비용 추계하였으나,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비용이 명시 되지 않아 추가 예산이 수반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우려됩니다. 제정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안이 법률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전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히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타당성은 인정되나 조례 제명과 내용 중 노동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거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므로 근로자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고 또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관련부서로 부터의 의견을 참고하면 익산시에서는 현재 센터와 성격이 유사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노동상담소에 예산지원 (년간 4천 5백만원) 하고 있어, 재정 지원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바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 밝힌바 있듯이 민노총과 한노총이 노동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두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개 조직의 특징은 대부분이 정규직 노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및 약간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은 현재는 따로 존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보고를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조직율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익산시에는 등록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대략 10만여명 정도로 확인이 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합쳐서 대략 총 8% 정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럴 듯 정규직 노동자들 조차도 조직률이 떨어지고 있는 속에서 아직 그 숫자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 근로 조건 임금조건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내부는 조직되어있는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에도 대단히 인적으로 물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부터 상담 및 법률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이 된 지원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쪽 노총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사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양대 노총에 한 부서를 가지고 있다면 구태 우리가 하나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정말 가장 좋지 않을까 희망을 해보는데 지금 각 노총에서 전임으로 노동조합활동만을 위해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각단위사업자별 대표자이외에 추가로 임금과 활동에 대해서 보장을 받고 나와야 하는 조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도 실제로 상근하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담 인력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고 민주노총도 현재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대표자들 정도 2명 있는 실정이고 상담업무를 민주노총에서만 노무사님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상담비율이 어떠냐 했을 때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담 비율은 1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대부분은 정규직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분의 하루 근무시간을 보니까 14시간정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만큼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있지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조금 같은데 한노총하고 민노총이 아마 의원님이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하고 목적이 거의 맞물려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적으로 많이 유사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있고 거기를 지원하는 업무만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때요? 비정규 노동자를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그냥 들어가면 어때요? 꼭 센터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요? 구분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회가 그러거든요. 다문화는 다문화 다 뭉쳐놓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다 뭉쳐놓고 항상 이렇게 가거든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딱 나눠서도 가고.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서 목적이나 사업이 거의 비슷할 것 같으면 구지 센터가 필요한 것인지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듣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노동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 중에 현재 정부발표로는 55%에서 60%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체 숫자가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직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같은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신분적 차별 인간적인 왠지 모를 차별적…….

이경애 의원님의 열정과 비정규직에 대한 애착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고 그런데 사실 한노총과 민노총도 만만치 않게 익산에서 행태라고 할까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누는 것만 있단 말이죠?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 내부에 이런 부서처럼 센터라고 이름을 넣고 부서처럼 둬서 그 활동을 전담할 수 있다면 저도 솔직히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 이런 센터를 두게 되면 일을 하게 되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인력을 둔다고 했을 때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노동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냐. 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하는 솔직히 우려도 듭니다. 그런 것으로 부터 자유롭다면 기존에 있었던 양대노총이 전문가그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글쎄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보시면 제가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여서 간담회 때 집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구조적인 측면에의 그런 기구를 설치하는 부분은 유들리에 둘 수 있는데 어쨌든 추가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셔서 마음고생도 많으시리라고 믿는데 저도 제가 의원이지만 다른 위원회가서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봤어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복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노동부에서도 노동상담소가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이것도 그런 현상에 불과해서 자리나 2자리 만들어 줄 꼴이 될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이나 우리 민주노총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충분하게 정말로 솔직한 노동자로써 이런 정도는 커버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이렇게 까지 생각했는지 그런 얘기를 의원님 중에서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그쪽 계열을 잘 아실 텐데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물어보고 늦게 왔어요. 데리러 와서 왔었는데 거기서 잠깐 6명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집행부 같음 고민 안 해요.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적다, 그런 것을 말씀을 잠깐 드려요. 그리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좋은 것인데 익산시 형편이 여러 가지로 봐서 하나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없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봅시다.

잠깐 견해를 주셨으니까 말씀 드리면 재선, 3선, 4선 오랫동안 우려하신 의원님들의 지적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간에 기구를 소박하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지원해야 하는 비용이나 사업적 내용에 대한 시의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경험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그런 측면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해는 솔직히 갑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위원님께서 저에게 좋게 말씀 해주셨듯이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 그리고 조직 되어있는 수많은 노동자분들을 간간히 만났었던 경험을 살려봤을 때 아까 말씀 드렸던 현재 지원하고 있어야하는 기존 조직에 열약한 조건 그리고 사회적 문제로써의 중요성 그리고 기층에서 가지고 있는 어려운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례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고 포럼에 참여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리고 익산시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런 것들을 보다 순수하게 이해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의원입니다. 겨울이 들어가는 입동이 지나서인지 날씨가 추워지고 쌀쌀해져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불어 제165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외 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1387호로 송호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송호진 의원님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읍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 면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 조례 제150호로 제정하고, 2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3. 12. 30 조례 제692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기존 주소 체계에서 새주소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2조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별표)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2014. 1. 1부터는 구주소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사업장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로 2012년 10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익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신축사업, 함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사업,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사업, 왕궁지역 축산단지 폐업축사 토지 건물 취득사업,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 조성사업, 함열노인보건복지센터 건립사업, 도시보건지소 건립사업,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사업 등 10건 573,640㎡의 건물 및 토지 취득사항입니다. 다음은 안건별 세부 검토 내용 집행부에서 제출한 목록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 입니다. 마동 주민센터는 1978년도에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공간협소로 민원인 불편 및 유지관리비가 증가하고 있고,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해 있어 민원인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실정이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여가 선용 및 문화생활 영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715백만원 (토지매입비 768백만원, 건축비등 3,94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2016년까지 익산시 마동 263번지 외 11필지 1,736㎡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 규모는 1,820㎡ (연면적) 지하1층, 지상3층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축부지 위치선정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직능단체장과 간담회를 실시한 후 2012년 3월 신축부지를 최종 선정하였고 2012년 10월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 의뢰한 상태이며 신축부지는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 위치가 매우 적정하여 모든 여건을 충족시킨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중요무형문화제 통합전수관 신축사업 건입니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이리농악 및 이리향제줄풍류의 전수교육관 노후 및 공간부족으로 전승, 보존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역사문화도시의 품격 있는 통합전수관을 건립하여 보존, 전승,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의 자긍심 및 문화향유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6,0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1,500, 시비 1,500 )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2015년까지 모현동 2가 22번지 모인공원 일원(시유지 7,500㎡ 정도)에 전수관 연면적 3,000㎡를 이리농악, 이리향제줄풍류, 공동공간등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7월 전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완료 하였고, 2012년 10월 15일 통합전수관 건립 보조금 사전통지 6억(국비 3억, 지방비 3억)이 시달 되었습니다. 건립 부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이리농악이나 향제줄풍류의 현 위치로는 전승활동의 한계가 있었고, 또한 기존 공공청사를 활용한 전수관 이전 등을 검토하였으나 구)익산경찰서, 해공 신익희 도서관 부지, 기세배 전수관 등은 민원발생과 공간협소 등 전수환경 악화로 적정치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 건립부지는 근린공원에 위치하여 접근성, 집적화로 무형문화 전수활동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위치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비 15억원이 부담되므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또는 도비확보 증대를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열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취득사업 건 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유휴노동력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와 공장용지 적기 공급으로 우량 중소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총사업비 338억원(국비 30, 도비5, 시비 303)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 2015년까지 함열읍 와리 일원 330,000㎡의 부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1. 5. 16 전문농공단지 대상 부지 선정을 하였고, 2011. 5. 30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입지상담 신청을 하였으며, 2012. 5. 11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2. 7월 문화재 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구성 및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농공단지 입지여건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부지의 경사가 최저 0.30% 최고 4.89%로 절토량 43만㎥ 성토량 43만㎥로 조성비가 90억원정도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으나 현 부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저습지대의 민원해결은 물론,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천안 논산 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에 접근성이 용이하며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013㎥/일) 처리를 위하여는 사업비 102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투자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나, 인근에 있는 함열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며 또한 공업용수(1,532㎥/일)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수지를 사업비 25억원 정도 소요예산을 투자 건설해야 되나 기존 배수지 용안, 함열배수지를 이용함으로써 조성원가 절감으로 농공단지 분양에 있어 입지조건이 양호하므로 적정한 위치라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및 도서관건립사업 건 입니다. 여가, 문화활동 등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지역형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21세기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으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800백만원(노인종합복지관 900/도서관900)의 시비 예산을 투입하여 2011～2013. 12까지 황등면 황등리 917-3 의 위치에 부지 2,694㎡, 연면적 990㎡(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10. 8월 지역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 수립한 후, 2011. 1월 기부 부동산 사용계획 보고, 2011.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2011. 4월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한 계약 및 등기 이전한 상태이며, 노인종합복지관은 제15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득하였으나 북부지역에 도서관이 없으므로 도서관을 함께 신축코자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적정하나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왕궁 축산단지 폐업축사 토지 건물 취득 사업 건입니다. 왕궁축산단지 내 익산, 금오, 신촌농장 지역의 폐업중인 축사 부지를 매입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469억원 (광특 135, 도비 116,시비218)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5～2013까지 왕궁면 온수리 및 구덕리 일원에 사업규모 348,550㎡(기매입249,085㎡,잔여부지99,465㎡)의 폐업 축사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27억원을 투입하여 362,437㎡를 매입하여 계속사업으로 2013년에는 42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67,148㎡를 매입코자 하는 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센인 간이양로원 시설 기능보강사업 건입니다. 왕궁 한센인 정착촌에 간이양로 시설을 건립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적인 도모 및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0,500백만원(국비 5,250, 도비 2,100, 시비 3,150)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2015년까지 왕궁면 온수리 ,구덕리일원에 신축 211동,개보수 66동의 신 개축사업으로 왕궁 특수지역 내 한센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적정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교저수지등 생태습지 조성사업 건 입니다. 왕궁특수지역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7,741백만원 (국비 19,419 시비 8,322)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 1～2015. 12월까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이며 계속사업으로 익산천과 왕궁면 온수리일원인 주교제 등에 146,058㎡를 생태습지 및 수변녹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3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완료하였고, 2012. 4. 환경부와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협의를 하였으며, 2012. 11 전북도의 생태하천복원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한 사업으로 왕궁특수지역 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와 시비부담에 따른 재정확충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열노인보건복지센터 건립사업 건 입니다. 함열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 일환으로 북부지역에 노인보건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보건지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익산공모사업 선정 후 2012. 4. 24일 익산시의회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계획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후 매입대상부지 소유주의 강한 반발로 일부면적을 제척하고 당초 사업비 30억에서 21억으로 부지면적은 4,429㎡에서 1,681㎡로 축소하고 건축면적은 825㎡에서 691㎡ 2층 규모로 축소하는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건립사업 건 입니다. 남부지역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한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하여 동지역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과 도시보건지소를 연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295백만원(국비 891,도비 134 시비 1,270)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2014년까지 인화동 2가 227번지 외3필지 부지 2,215㎡에 연면적 994㎡ (지상2층)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2012. 9. 10 도시보건지소 신축 국비지원 신청을 위한 의회동의를 받았고, 2012. 9. 19 보건복지부 면접심사를 통과하여, 2012. 10. 22 도시보건지소 사업 확정 및 가내시된 사업으로 본 동지역 공공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부지역 다기능노인복지관과 도시보건지소를 연계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사업 건입니다.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 사업은 유통 마케팅 전시 판매기능과 함께 보석박물관의 관광서비스까지 연결된 완결형 귀금속 보석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93억원(국비137, 지방비56)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석가공단지내 부지 27,069㎡에 디자인기술지원센터 3,967㎡, 아파트형공장 4,959㎡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012.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본 사업은 귀금속 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및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케 하므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 나 열약해서 우리 기업유치하는 데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까도 해드렸던 것도 고민 끝에 해드렸는데 이런 사항인데 중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신축사업이 시급하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다가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리농학이라든지 향제줄풍류 중에서 어떤 지역 민원에 대한 소음이라든지 장소 협소 등을 이유로 해서 문화재청장님께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국장이 나오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보수정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통합으로 가면 선진 모델이면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장려할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재청에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사업이 된 것입니다.

비어있는 구경찰서 건물이랄지 아니면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거기도 놀고 있고 금마에 있는 비슷한 기세배전수관도 잘 지어놓고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건물을 활용이든 뭐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조건에 받아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뭡니까?

도심지에 있는 구익산경찰서 공공건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리농악의 성격이라는 것이 악기구성이 꽹과리라든지 소음이 많이 나는 악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지도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이 소음문제이기 때문에 중앙 시내에 입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기세배 같은 경우도 현재 나름대로 회원들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통합전수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간에도 매번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에 통합전수관을 기세배전수관에 넣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기세배전수관이 부족하다면 그 옆에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시고 소음때문에 그런 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설득시켜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어렵지만 꼭 다른 지역에 해야 한다면 어렵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금마 역사문화도시 익산을 대표하는 금마지역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곳에 멋지게 주민들한테 의지도 보이고 그 지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까?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문제는 이 사업을 그쪽에 정한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시유지로 국악원 대상부지로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합전수관을 위한 추가부지매입이 필요 없었던 부분이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도 없이 부지를 정해 놨다 이것입니까? 국악전수관 부지를.

그렇지 않습니다. 시유지로 매각이된 시유지입니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그런 정책 한치 앞도 못 보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금마 고도지역 문화재 역사 환경정비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런 지역에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발상 자체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어요.

금마 시범 지구는 17개 사업으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중심으로 가고.

그런 사업에 이런 사업을 시키면 명분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어렵지만 고통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해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다면 시정할 테니까.

물론 모든 것을 지정지구 내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든 여건이 저희들이 모인공원 근처에 입지를 정했던 이유가 국악원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향제줄풍류는 어떤 국악 전통무형문화로써 하나 집적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접근성도 감안을 해야 하고,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하고 사업비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3개의 무형문화센터를 집적화 시키면서 시민의 어떤 무형문화재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향제줄풍류라든지 이리농악 같은 경우는 전수활동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전수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전수기능이 날로 심각한 상태 입니다. 그것을 빨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라든지 개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지를 정했던 것입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그래요. 정부에서도 축소해서 청주오성지역에 이전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습니까? 정책을 제대로 바르게 공평하게 해야지요. 중요무형문화재 건립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 지역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명분 있는 정책을 해야 시민들도 인정을 한다고요. 어렵지만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국비를 담으려면 문화재청 총괄 입안하는 정책부서 의견도 존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합전수관 지으면서 총 사업비 60억원인데 3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이 무형문화재를 집적화 시키고 토지를…….

좋다 이것이에요.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유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지원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을 다시 고려해 보자. 이것이에요. 검토해보고 연구해보고 저에게 타당성을 제시하기 전에는 용납할 수 없어요.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국비에서 재원 여유가 있어서 우리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 바꾸는데 문제 있습니까? 위치를 바꾸는데 문제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쪽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시유지를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편파하자고 해서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삼양라면 이쪽에 보면 배드민턴장도 멋지게 보기 좋더라고요. 게이트볼장도 좋아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지역의 소유지역에도 이런 것 특수사업 아니에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역사문화도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 한번 해보자. 그런 검토를 해봤냐 이것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마고도지구지정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합문화센터라고 역사문화복합센터라고 입구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을 수 있는 이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실히 해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확보를 열심히 해서…….

그 부서에 과장님 실무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어디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시켜서 방안해보세요. 그렇다면 검토해볼게요.

위원님 이런 것을 모든 것이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리농악이라든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 2년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많아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자는 것이에요. 나한테 정말 대안이 없고 여기 밖에 없다는 명분을 제시한다면 저도 고려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김연식 위원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은 있을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입니다. 왕궁 축산단지 취득하는 것은 전체 국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왕궁 축산단지 폐업축사 매입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업축사는 100% 국비를 들여서 매입하는 것으로 정부정책 발표할 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지요?

시비가 70% 이고 도비가 30%입니다.

시비와 국비를 현건물과 폐업축사 2건으로 구분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폐업축사에 대해서는 우리 도비, 시비가 된다는 이야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폐업축사는 도비 30%, 시비70%이고 현업축사는 환경부에서 국비 100%로 428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다녀오신 그 부분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귀금속 보석산업 고도화사업은 왕궁 보석단지 뒤에 있는 그 땅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궁지역 축산단지 폐업축사, 토지, 건물 취득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이 34억 8,550㎡ 중에서 매입된 것이 24만 9,085㎡를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이 완료 됐습니다.

잔여부지가 9만 9,465㎡ 만 남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42억원을 투입해가지고 6만 7,148㎡를 매입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만 9,465㎡만 사면 다 사는 겁니까?

예.

이번에 6만 7,000㎡를 사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사야겠네요?

2012년에 매입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가면 100% 완료가 됩니다.

6만 7,148㎡만 사면 다 끝난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다 끝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바뀌어서 서로 논쟁이 과거에 있었던 것인데 거의 다 땅을 샀구먼요.

예.

땅 사서 어떻게 활용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저희가 현업축사는 환경부에 428억원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고 휴업축사는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매입을 하고 폐업축사나 현업축사를 철거한 다음에 그 장소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조성을 한다?

그렇습니다.

전체를 녹지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를 다 녹지로 만든다.

지금 현재가 매입한 것을 중간중간에 녹지를 조성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야 물론 녹지조성하면 좋지요. 익산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우리 익산시가 폐업축사라고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없는 데도 사실은 새만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만금 수질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현업축사가 환경부 국비 100%들여서 428억원을 하기 때문에요…….

잘 알았으니까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러 이야기해도 그렇고요.

마무리 해주셔야 합니다.

잔여부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그 활용방안 쉽게 얘기해서 시가 지금 취득하고 있는 땅들이 여러 개가 많아요.

예.

시는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빚을 졌네, 뭐를 졌네 매일 하고 있는데 이 땅 매입만 이것저것 할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아이템을 내셔야지 녹지조성만 해가지고 과연 그렇게 익산이 여유가 있냐면 그러지도 못할 텐데.

왕궁 특수지역은 정말 어떠한 축사와 주거시설이 딱딱 붙어 있어서 정말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국가에서 정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센인들에 어떤 삶을 위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양로 시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2011년, 2012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공유재산취득심의 하는 것은 2013년 사업인데 2015년까지 건설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요? 총 211개동 개보수를 했고 60 몇 개동 신개축하겠다는 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개축하는 것이에요, 신축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공유재산심의 하는 2013년도 사항은 1인실 32동하고 2인실 11동 해서 43세대하고 8세대의 개보수가 들어 있습니다.

아파트형으로 짓는 것이에요?

아파트형은 아니고 하나의 연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립형?

예.

연립형이 아파트형이랑 비슷하구먼요.

지금 현재 예원양로시설이 도비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 있어요.

국비나 도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그동안에 얼마 확보 했어요?

시비가 지금 6억 3,2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실제 거기는 한센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잠시만요. 6억?

6억 3,200만원.

31억 5,000만원 중에서 6억 3,000만원을 확보 했다는 것이지요?

예.

맞아요?

21억 600만원 사업비에 대한 시비부담율 30% 6억 3,200만원을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30%?

예, 50대 20대 30입니다.

또 보니까 지금 주교저수지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관계가 많던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주교저수지가 사유지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국가 왕궁대책이 발표가 될 때 주교지 매입비가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도와 주셔서 지난 8월 16일 날 총사업비 변경을 토지매입비 70%를 국가예산으로 받아 오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70% 국비로 하고 30%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생태습지 조성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 3개 소류지가 있는데 상류에 있는 소규모의 주교제 평균 용호제학호제에는 실제 토양오염이 되어 있어서 토양정화를 먼저 선행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유기물을 정화 처리한 연휴에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똥이 가득 들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익산시가 막 무조건 할 일은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 3개 소유지하고 익산천 정화사업이 27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49억원이 되고.

이것을 다 국비로 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30% 부치고 그게 처리하는데 익산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요?

익산시 비용이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국비가 154억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83억원이 들어갑니다.

처리하는 것이요?

전체 사업비에 대한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 비율을 말씀드렸고요. 실제 277억원이 어떤 소요가 되겠습니다.

277억원 중에서 국비가 194억원이고 시비가 83억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똥 처리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방죽 안에 있는 것이요?

예, 방죽안에 있는 오염된 토양 다 정화해서 처리하고.

포괄적으로 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이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추가로 총사업비 변경을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교저수지 안에 소류지 땅 명단을 보면 임재홍외 10인으로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수지 오염된 것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매입 시점이 이 사람들이…….

93년도에 전북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로써의 용도가 오염이 되고 하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들한테 매각을 한 내용들입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전북농지개량조합에서 소유하고 실제 저수지 용도로 활용을 했고 그 이후에 오염이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개인들한테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지로 왕궁 축산단지에서 유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유입이 안 됩니다. 166농가에 그날그날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100% 수집운반해서 공공처리장에 유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땅은 생태숲으로 앞으로 관리를 한다면 정화식물을 계속 심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면 되지 구태여 이것을 인위적으로 처리해서 정화시키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3개 소류지에 쌓여 있는 축분이 한 1.5m에서 2m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거의 빗물과 섞여서 익산천과 어떤 만경강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영면적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상당한 많은 물량이 그쪽 3개 소류지를 거쳐서 우리 익산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면 도청, 중앙청 가서 예산 따오고 애들 쓰시고 하는데 마음은 무겁습니다. 꼭 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익산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지금 해야 하는 사업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마동 주민센터 같은 것은 크게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반드시 매각을 해야 한다는 것 매각 안하고 조금만 멈칫 거리면 어떤 사람 와서 다 먹어가는 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명심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신축부지는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말씀 드리면 불용자산 필요 없는 여기저기에 임대 준 것 다 매각하세요. 가지고 있어봐야 익산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행정 자산 이런 것 매각을 적극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요무형문화재는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문화에 대한 몰 이해로 인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바로 앞전 회기중까지도 통합전수관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나름대로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두어달 전까지 아무 얘기도 없었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튀어 나오면 저희는 사실 곤욕스럽습니다. 이게 60억원이 물론 더 들수도 있겠지만 30억원이 국비가 있고 15억원이 도비가 있습니다. 쭉 지난 몇 년간에 추이를 보면 지방재정이 악화될 때로 악화된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국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고 봅니다. 5년, 10년전에 국비 내려오는 것 깎으면 의원이 아주 역적이 됐는데 지금은 국비 내려온 것도 과감하게 깎아야 된다고 삭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익산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시 형편도 괜찮고 수지가 밸런스가 맞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저희도 엄청난 심정인 부담감도 느끼는데 이대로 가면 익산시가 과연 언제 부도 날 것이냐. 이 생각이 앞섭니다. 근데 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도 필요하겠지요. 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고 명분도 있는데 지금 향제줄풍류 전수계획관 노후 및 공간 부족으로 전승보존활동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냉철하게 봅시다. 향제줄풍류 회원 수가 몇 명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35명 정도.

35명 교육생 31명 주2회 교육입니다. 98년에 신축했으니까 14년 됐어요. 노후된 것입니까?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제가 볼 적에는 98년도나 지금이나 크게 주변 여건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신동 동사무소 3층인지 4층에 있잖아요. 그 앞에 아파트 서민아파트해서 이번에 재개발한 것 그런 정도 외에는 가까운 주변 여건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대형아파트가 입주 예상이 되고 그럼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이 확대되면 자치기능 수행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향제줄풍류 물론 이 자체로 보면 회원 수 35명입니다. 교육생 31명 이것 많이 늘어난 것 아니잖아요. 이게 실효를 타고 말춤처럼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향제줄풍류라는 공간 자체가 신동사무소 3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개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향제줄풍류에 대한 인식이 인지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악원과 이리농악과 집적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국악원 방문자들이나 이리농악 방문자들이 향제줄풍류에 대한 무형문화재가 있구나 해서 접근성을 확보해주고 개방성을 확보를 통해서 활성화를 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리농악도 물론 21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주변 소란하지요.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입지도 괜찮습니다. 배드민턴 뒤에 하면 뒤쪽은 민간 시설별도 없고 좋은데 시비 15억원, 도비 15억원, 국비 30억원 60억원을 들여서 이 시기에 해야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돈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정신 멀쩡한 사람이 이돈 가지고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두달전까지 얘기 없었던 것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데 아까 담당자 해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참 곤욕스럽습니다. 1, 2억원짜리도 아니고 몇 십억짜리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도 안 되고 사실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도록 1년, 2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야 하지 갑자기 끼어들고 할 적에 저희는 무슨 생각이 드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원래 전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면 그런 중기재정계획이랄지 사전절차를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 5월에 스타트했던 사업이고 국비가 내시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0월 15일에서야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서 내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런 시간적 절차 이행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주시고요. 지금 개별전수관 지원사업은 도비를 반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도를 설득해서 우리 익산시 재정을 덜어볼까해서 도비 15%를 어렵게 담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절감도 된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린 것인데 몇 년간의 추이를 보면 전에는 국비가 70%, 80% 됐던 것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보통 50% 이잖아요. 이게 지방 재정의 악화의 주범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함열농공단지도 참 업무보고, 결산보고 때도 드린 말씀이지만 참 부담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원의 소지도 적고 주민들 농민들의 어떤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이런 차원에서는 적정하지만 그 습지나 다름없는 곳을 해서 토지비도 토지비지만 토지비의 상원은 성토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형편이 괜찮으면 저희도 여유롭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진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등 노인종합복지관도 이게 15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했는데 지금이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이 165회 입니다. 151회에 다 결정난 것이에요. 그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도서관 하나 올렸어요.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도서관 법적으로 5만명당 하나씩인가요? 요 근래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종결에 보면 인구 5만명당 도서관 하나니까 북부건 남부건 중부건 도서관 해야지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151회 임시회에서 노인종합복지관 하기로 해놓고 오랫동안 홀대하고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 도서관 하나 올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황등에 도서관을 9억원을 드려서 지으려고 국비신청을 했던 것이 국비가 80%입니다. 지난 10월 31일날 확정이 그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공유재산관리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보면 어차피 하는 것 올려서 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보면 562억 7,244만원입니다. 이게 당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올 예산 보세요. 가용 예산 있습니까? 거기에 각종 선심성, 소모성, 단체 다 지원해야하지요? 그것 빼고 이것 어떻게 빼내려고 그래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도 보면 제가 조금 오버하는 생각인지 몰라도 새만금환경개선 이것 돈분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폐수처리가 답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것 전부 파내고 엄밀히 말하면 축산기반 붕괴됐지요? 1세대들 평균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70세가 조금 넘었습니다.

몇 명이나 삽니까?

670여명 됩니다.

670여명 되면 가구로 몇 가구 됩니까?

한 500가구입니다.

신축을 211동하고 개보수를 66동 거의 300동 정도를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답은 뭐냐면 제가 볼 적에 축산기반 붕괴되고 그 사람들 경제활동할 나이가 다 지났어요. 그러면 양로원 지어서 노후까지 보장해서 돈 대주고 축산 안하도록 해서 처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계속 놔두고 주교저수지 비만 오면 흘러서 가고 수십년, 100년 되도 해결 안 되요. 방법은 그거 다 싹 퍼내고 주민들 그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국가에서 생활비 대주고 이것이 답입니다.

위원님 현재 정부에서 현업축사가 166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20% 남을 때까지 428억원을 100% 국비를 들여서 지금 계속 해서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업축사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뜻이고요. 그것을 그 사람들을 축사를 줄이지만 그 분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사는데 부적합하기 때문에 축사와 주거시설이 붙어 있는 것을 정부에 매각하고 살 수 있는 장소를 간이양로시설을 지어서 이렇게 복지혜택을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메아리 없는 외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지 익산시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해야지요.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지방에서 하는 사업을 분담해서 사실은 정부대책이 2010년도에 대책이 됐었을 때 1,153억원이 그런 방법으로 매칭해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와 관련되어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신동동사무소 향제줄풍류가 협소해서 가는 것입니까, 주민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향제줄풍류가 민원이 종합민원으로 매년 나왔습니다. 시끄러워서 주민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바꿔달라고 하는데 죽어도 안 바꿔줘서 결론적으로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민원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지 언제 향제줄풍류가 우리가 그런 것 가지고 했습니까? 보통 1년에 200내지 300명이 계속 민원을 냈잖아요. 시끄럽다고 그런데 왜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가장 큰 이유가 소음에 대한 주민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명확히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예.

거기 수용되는 단체 또는 공연하는 솜리문화회관과 연계를 해서 솜리문화예술회관이 기능이 복합문화센터로 옮겨가는 기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전략산업국 소관이 아니라 모르시죠?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복합문화센터는 안 오셨지요?

그러면 전략산업국장님을 잠시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양종규 위원님은 조금 있다 하시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고도육성사업으로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고 10년에 걸쳐서 3,5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10억원 남짓이 왔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최대한 문화재청을 설득해서 내년 예산에 7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 하셨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10년에 걸쳐 3,500억원을 준다면 1년에 350억원이에요. 물론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는 없지만 350억원인데 10억원 남짓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문화재청 사업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다 보고 있어요. 문화재고도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고도육성시범단지를 하는 그 지역에 제껴놓고 어디 뚝 떨어진 시대에 놓고 사업을 한다?

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전수관 짓는 과목하고 고도육성사업하고는 룰이 다릅니다.

문화재 예산이잖아요.

통합전수관을 짓는다고 안 해서 이 예산을 가져다가 고도육성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든 안했든 익산시 문화재청 예산은 같은 문화재청 예산 아닙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 사항 같은데요. 아까 단체와 연계해서 공연이 이루어지냐고 말씀을 하셨는가요?

복합문화센터가 완성이 되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던 전시실이나 공연장 이 부분이 그쪽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을 분리해서 순수한 공연기능 위주로 세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간도 그런 공간이 마련이 안 되어 있고요. 대 공연장 위주로 되어 있고 소 공연장은 솜리문화예술회관으로 쓰는 활용방안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1,200석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7항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의 마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 함열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사업, 황등 노인종합복지관 및 도서관 건립사업, 왕궁지역 축산단지 폐업축산 토지, 건물 취득사업, 한센인 간이양로시설기능보강사업, 함열 노인보건복지센터 건립사업, 도시보건지소건립사업, 귀금속보석산업 고도화사업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익산 주요무형문화재 통합전수관 신축사업은 김연식 위원님의 반대의견으로 다수결 의결로 승인하였고, 주교저수지등 생태습지조성사업은 제척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영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그리고 일반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는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