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 재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9일 선서인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이강헌 교통행정과장 장경익 지능형교통계장 김길수 수도사업소장 황호종 하수과장 임춘수 위탁운영소장 홍순표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오늘은 지난 5차 회의에 이어서 집중호우에 따른 최종 대처 문제점, 배수펌프장 작동문제 등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동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더 있었대요?

과장님.

예.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법에 위반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 군산시청의. 의무인 사항을 군산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밝혀내고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하는 것은 우리 군산시의 의무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위 상급기관이 왜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해서 우리들에게 해 준 것이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데 그것을 상급기관에서 자기네들이 하니까 너네들이 하지 말아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거 말 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딱히 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 하면 안 되겠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그것이 아닌 것 같으면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권한 없는 자가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과연 그 귀결책임은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결의 책임을 그러면 우리가 조사했다고 해서 만약에 그것이 국인산업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을 국인산업이 지는 겁니까, 그것을 밝혀 낸 군산시의 책임입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국인이냐 군산시냐가 문제가 아니고 권한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권한있는 기관에다 우리가 의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주지방환경청이 권한있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밝혀내는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따로 의뢰를 해야지.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권한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권한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군산시가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법을 위반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 위반은 아니죠.

그러죠?

예.

그러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냥 안 해요? 우리는 엄연히 그 산단은 우리 군산시 땅인데.

물론 군산시 땅이고 군산시 행정구역이지만 자원순환과장 입장에서는 무한행정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군산시의 책임이에요.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직무유기로써.

자, 우리 박정희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침묵)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김장원 증인.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도로가 유실이 되었을 때 인명피해가 났으면 아마 상황은 전체가 틀려졌을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 했을테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근데 다행스럽게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어요. 토목시설물만 유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년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물 방류하고 그리고 유실된 부분 복구하고 그렇다면 원인파악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SCW가 거의 우리 지금 제출된 지반조사서를 보면 약30m씩 들어갔어야 되는데 한10m만 들어가고 밑에는 SCW가 전혀 시공되지 않았다라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지하내부로 계속 물은 안으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원인대로 복구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주무관청이 환경청이지만 우리 자원순환과는 그 환경청에서 제 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군산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확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세요?

(침묵)

조치를 할 게 없죠?

인제 지금 원인조사는 지금 우리 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 처리나 나름대로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그리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것이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가 지금 두껍지, 이 자료는 사면의 안정상태 그니까 파이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면을 더 보강을 하느냐 요 자료예요. 우리가 원했던 자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과연 그 30m까지 SCW가 들어가서 완벽한 차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에 대한 자료예요.

당초 처음에 자료요구 했을 때 그 도면들 안 갔는가요? 그 차수벽이랑 한거랑요?

과장님. 도면은 승인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문제는 시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지. 도면 당연히 도면은 당연히 SCW가 30m까지 가게끔 설계를 했겠죠. 당연히.

그니까 최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인제 시공 후에 검사를 맡아서 사용승인을 다 받은 걸로 알거든요. 요 부분은,

그 자료,

저희들이요.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에서 승인자료로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이?

그니까 매립시설에 대해서 원 시공서대로 시공을 설계서대로 설계했는가 안 됐는가 그 검사를 권한있는 기관에서 받은 다음에 인제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사용검사를 받으면, 저 사용개시를 해 줘야만이 매립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다면, 틀림없이 받았을 겁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국인에서 그 매립시설 검사를 받아서 전주지방, 당시 전주지방환경청에다가 제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주지방환경청에선 사용개시 승인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시공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검사기관에 저희들이 검사한 기록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게 아주 제일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고 자료요청을 하고. 자료요청 해서 자료를 받게 되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가 지금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차수의 역할을, 차수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절대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인산업에서는 시공을 분명히 확실하게 SCW로 시공해서 차수의 역할을 했지만은 이것이 오버플로우가 돼서 군산시가 이 도로시설 잘못, 우리 군산시가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LH에서 했는데 그놈 이관을 받았죠. 이러한 문제에서의 원인이 우리 군산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국인산업에서 ‘니네 환경청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환경청하고 국인산업하고 싸우는 관계라면 이렇게 큰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 책임을 군산시에다 넘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아니다. 정말 우리면은 우리가 기업을 유치를 하고 환경폐기물의 기업도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아, 이렇게 손해를 입혀서 미안하구나, 그래서 빨리 제대로 된 복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든 그 양단의 중심은 원인파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하신 자료를 보시고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는 자료인지 없는 자료인지 확인을 하시란 말이에요.

예.

확인이 돼서 있으면은 그놈을 제출을 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자원순환과에서 우리 재해특위에서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정확히 지금 인식을 했으니까 그 자료들을 요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시잔 말이에요. 상급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고러한 사항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산시민의 권익에 유해가 됐을 때에는 그건 문제가 또 틀린 거란 말이에요. 고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회가, 의회가 달려들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뜯을 수 있는 고러한 기회를 마련하자란 말이에요. 군산시민을 위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계를 확장시킬 때 군산시로 공문이 왔었죠? 설계를 확장을 할려고 하는데 어떻냐라고 의향을 물어보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당시 25m로 확장할 때 군산시의장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역시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는요. 자료를 주시고. 그것을 25m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군산시에서 그냥 오케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조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25m의 설계가 뭐 ‘이상이 없겠습니다.’라고 하고 또 당부의 자료도 분명히 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 자료일체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하면요.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야 특위도 빨리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뭐…

이제 자료 오면 자료보고 얘기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 김장원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최인정 위원께서 얘기한 그 자료,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문서, 만약에 없다면 문서로 주세요. 문서로.

예, 알겠습니다.

예, 당연히 문서로 줘야 되니까. 자,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하수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기왕에 인제 우리 최현규 증인 또 재난 담당을 하고 있는 이강헌 증인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인 즉슨, 이건 좀 비공개로 하게요. 속기는…

정회를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 수해예방, 아니 수해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매해에 어느 정도의 공사비를 투입을 하셨는지 자료로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결과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정확한 그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좀 빨리 하세요.

연도별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확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수해피해가 올해, 작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계속 됐는데 요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는지를 궁금해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까… 이거 자료 한 번 요청한 것 같은데 왜 안 들어왔죠?

(자료검토)

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수과에서는 우리 하수과장님의 생각대로라면 자 내년도에 침수피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가급적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현재 시설물을 저희는 이용해서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지금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시설물들을 개선을 해서 침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고렇게 고런 답변 말고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요번 수해피해 때 우리 하수과에서 느껴보니까 한 서너 가지의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좀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정도의 수해피해를 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물론 이번 피해에 대한 그 침수피해를 차후에도 발생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억 원의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집중 침수지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1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선대책으로. 그 개선방안은 예를 들어서 관거가 직각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물 흐름을 좀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은 바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설들이 그 관거들이 직각으로 지금 많이 돼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정으로는 지형지물 건물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개선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저기, 좀 추후에 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이 완화되면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선 할 수 있는 곳을 내년이후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모 의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이네요. 그 10억이라는 돈 가지고 고 예각을 두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실 거라는 얘기죠?

지금 4개소, 4개소에 대해서 10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일단 직각, 예각으로 잡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그니까 이 대답을 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임춘수 증인께서 이번에 수해피해를 당하니까 우리 하수행정이 이렇게 갔어야 하는데 이렇게 못 간 부분이 아쉽다 그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몇 가지 중에, 아까 말씀 잘 하셨잖아요. ‘이 위에 건물이 서 있기 때문에 공사가 힘들고 해서 이런 부분은 못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총괄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라고요.

지금 현재 그 하수시설로는 그 개량하는 방법들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5개소에 대한 4개소에 대한 그 배수펌프장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설이 되면 많이 침수피해지역이 완화가 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과장, 증인께서는 요번 침수피해 하수행정에서 어떤 점이 잘못됐다라는 걸 파악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건가요?

(침묵)

황호종 증인. 증인께 질문,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금 하수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그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을 할려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 시급한 부분 이번에 침수를 당하고 교훈을 삼았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시내 지역 중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 예를 든다면 진포중학교 앞에 우수박스를 정비한다든가 지금 거기는 지금 그 우수관로가 관경이 말하자면 구간별로 틀립니다. 어떤 데는 500㎜ 어떤 데는 700㎜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경을 좀 큰 것으로 통일을 시켜가지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정비라든가 또 산북동에 우리 위원장님 관할구역인데 산북동에 그 우수박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각으로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지금 개선할려고 하고 또 문화동에 하수관거정비도 지금 거기도 지금 병행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또 지금 우리 시내 지금 지역에 여러 군데 지금 시급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지금 반영을 지금 했는데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 소룡동 저쪽 외고 옆에 뭐 솔고지마을 그 하수관로도 피해를 입었던 데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개선공사를 할려고 지금 하고 있고. 뭐 기반시설이 인자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거지만 저지대라든가 우리가 침수됐던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제 구도심지역이 되는데 그런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수관로를 연중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준설도 하고 또 이 빗물받이가 이번에 얼마나 중요한 걸 교훈을 얻었잖아요. 근데 시내일원에 빗물받이가 도로 주변에 도로 양옆에 다 있습니다마는 그 빗물받이가 말하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배수가 안 돼서 이렇게 침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뭐 지금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별로 지역 담당 책임관리제를 시행을 반드시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빗물받이가 유입되는 그런 각종 쓰레기라든가 낙엽 등을 신속하게 제거해서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 시내에 또 기존 우수관로를 일제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직각으로 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하고 또 구간별로 또 우수관로가 관경이 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봐요. 이런 부분도 하여튼 일제점검을 통해서 배수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고. 여하튼 뭐 이 도로변의 빗물받이가 또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어떤 도로관리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구배가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역구배가 생겨가지고 배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단독으로 하수과에서 할 문제도 아니고 같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사항 같고. 또 뭐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는 뭐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하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재난관리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유관기관과도 협의할 공조가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우리 황호종 증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관로의 직경 그다음에 빗물받이 그리고 관로의 각도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짚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키면 침수피해를 당하는데 있어서 최소화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이 10억밖에 잡히지 않는다면은 그 일들을 다 해내실 수 있겠어요? 그 돈으로?

근게 예산이라는 게 뭐 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시에 다하고 싶은 마음이야 없겠습니까. 하지만은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요구는 다 했습니다. 우선 급한 걸. 뭐 100% 아니지만. 우선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들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들을 하여튼 어떻게든 반영을 해서 그거라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차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아니 일단 내년이에요. 내년에 또 침수피해를 당하면 진짜 민심이 어마 어마 안 좋아진다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내년 당장에 정말 조치할 사항이 우류저수조든 옥회천이든 여러 가지의 목돈이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방금 우리 저 황호종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러한 사항들이 선행이 일단 그리고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예산에 비교하면. 선행이 돼야만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우리 하수과에서 이거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하수과에서 사실은 요러요러한 구역들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요러한 정비될 부분들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100억 정도 드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10억을 맞추신 겁니까?

아까 하수과장이 뭐 10억이라고 이렇게 한정지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표적인 그런 말하자면 부분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딴 사업구역이 또 많이 요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까지 합하면은 많이 지금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럼 하수과에서,

사업비가 우선 적게 드는 것부터 시급한 부분 이것부터 지금 우선적으로 개선할려고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죠. 그러면 그 하수과에서 내년도에 수해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죠?

내년도 요구한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정확한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임춘수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아까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 시급하고 저희가 하수과 운영하면서 봐 가지고 그 개선할 문제점들 그것만 우선 반영했던 얘기고요. 그밖에 준설비라든지 수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좀 편성이 됐습니다.

얼마냐고요? 얼마. 예산이 얼마.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확인)약15억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15억이라고 하는 금액은 제가 일반적으로 건설을 아는 상식에 의해서 한 서너 군데 정도 관거를 늘리는 데에도 그 정도 돈이 드는데 아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아까 우리 황호종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요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해소를 시켜야 분명히 내년에 수해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경비가 제가 10억이나 15억 정도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온 예산이에요? 그게?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자꾸 반복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 부서에서 모든 그 배수관리를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또 우리 재난관리부서에서도 하고 이런 건설파트에서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니까 저희한테만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이렇게 그 부서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예산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정도 지금 반영이, 반영을 요구한 것인데,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자, 군산시에서 침수피해로 오버플로우가 제일 먼저 되는 데가 어디예요? 하수. 하수에서 오버플로우가 우수에서 오버플로우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부분. 빗물받이가 가려져서 침수피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말고 역류가 되거나 혹은 관로가 직경이 적거나 해서 오버플로우가 되는 부분이 어디죠?

보건소 사거리 그리고 또 코아백화점 앞 그다음에 산북동 4토지 있는 데 그런 곳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원인을 해결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펌프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접속부위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행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예산에는 다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은 지금 반영됐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게 뭐냐면 내년의 예산의 1번은 수해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준비하는 예산이 1번이 돼야 됩니다. 시민들이 군산시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나를 그런 자연재해에서 나를 안전하게끔 해달라는 의미에서 세금을 내요. 그럼 그 세금을 운영하는 군산시에서는 그런 세금을 시민들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재산피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잖아요. 아주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러한 자연재해에서 조금 더 저감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 것이 1번 우리의 의무이고 목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수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다른 예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 정말 수해피해를 저감방지대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평성 있게 받지를 못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수 우리 임춘수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하수과에서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을 다 해결 가능한 부분은 다 해결을 하는 예산이 약 10억 정도 들고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서는 아까 원인으로 삼았던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최소화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지금 아까 역류가 되는 그러한 곳을 극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에 물이 차기 이전에 지금 여기 풍수저감피해 종합계획서에 보게 되면 이거 조사를 아주 면밀히 잘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을 보게 되면 아주 면밀히 검토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평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논리에 의해서 올해 물이 찬 데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신시가지를 중심, 신시가지도 문제가 되겠고 구도심도 원천적으로 구도심이 있는 문제에 그런 하수관이나 빗물받이나 그곳은 새로 신시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으면 구도심은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극동사거리나 그쪽이 중심이 돼서 문제가 아니고 그쪽은 새로운 큰 관을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이 차는데 원도심지역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그런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수관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빗물받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빗물받이는요. 과거에 그 토관들이에요. 토관들이 다 깨져 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 전면적인 그러한 교체를 언제까지 지금 하실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우리 군산시가 지금 1,536억의 예산을 들여서 전면적인 풍수해나 모든 피해에 대해서 완벽하게 재난방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에 시민들은요. 지금 적극적인 시의 홍보 때문에, 완벽한 적극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홍보 때문에 내년이면 1,536억이 전부 투자가 되어서 내년 우수기 전에 비가 오는 우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하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위원님이나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하튼 뭐 아까 저희들이 뭐 구도심지역 한쪽 지역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뭐 우리시의 방침이 이번에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신년도 예산편성을 하여튼 재해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빠진 부분 우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가 힘을 합하면 내년에 풍수해저감대책에 의한 모든 재해대책을 마련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여하튼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그 예산부서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내년에 이번과 같은 재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1,536억을 동원해서 지금 복구한다고 지금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이, 재난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완전치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감시킬 수 있는 줄이기 위한 그 노력이지 100% 치유는 어디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로 하면은 많이 완화된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제 말씀은요. 지금 시민들이 알기에 1,536억이 내년 우기 전에 전부 다 투입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투입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산을 어느 정도 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장단기로 한다고 보고를 다 설명을 했었는데 내년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저류조 예산이 한130억에다가 개선복구가 127억 거기다 경포천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은 내시가 와봐야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략 한300억 정도는 내년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래서 요것을,

300억이죠?

예, 한300억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300억을 가지고 우수저류조하고 일부,

그놈 가지고 우수저류조하고 또 올해 발주한 것은 경포천에 한50억 또 있어요. 수문하고 그것은 빼고 내년에 해야 할 사업들이 우수저류조 마무리하는 것하고 펌프장 구암천, 중동 또 째보선창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실 이번에 거론 안 된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검토해서 그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최대한대로 해 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현혹을 안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군산시에서는 1,536억을 들여서 이런 모든 대책마련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때 군산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라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근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서 시민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과 시가 준비를 해야 될 것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홍보를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1,536억이 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와서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줄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계속 그렇게 떠들어 대고 시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그러다보면 내년에 이런 물난리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시민들은 그냥 손 놓고 시가 다해줬거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지금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고 계시죠? 홍보하셨죠?

예, 나운동쪽하고,

홍보를 하셨는데 그 홍보를 듣고 모든 시민들이 아, 이제 내년이면 나는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군산시가 이러한 발 빠른 대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사후대책 마련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후대책 마련한 것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재난안전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재해무선방송시스템하고 실질적으로 민방공 경보시스템이 지금 12개, 4개소, 3개소 같이 합하면… 19…

2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2개소하고 21개소네요? 그러면 지금 올해 지금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한 번도 안 했고 민방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났을 때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동을 안 하셨죠?

원래 그동안 그렇게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 올해,

그러면 이것을 사후에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는 이 방송시설을 활용할려고 그럽니다. 즉각 그때 발생하면은. 그런데 저희가 인제 추가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민방공 경보시설 12개소가 오래된 것이 88년도부터 설치됐어요. 근게 사이렌은 중간에 교체해 가지고 울리는 사이렌 소리는 울리니까 그냥 민방공훈련인갑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마이크는 88년도에 설치된 거 있고 90년도, 92년도에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벌써 10몇 년 돼 갖고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내년부터 좀 교체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12개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교체를 지금 일부 할라고 합니다.

사이렌은 지금 똑같은 앰뷸런스하고 소방차하고 똑같은 사이렌인데 그 사이렌을 울리는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예.

그렇게 이 방송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렌이, 사이렌이 좀 오래돼 갖고 아마 소리가 잘 안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 교체를 해볼라고 그래요. 그리고 위치가 우리 군산시 전체 12개소밖에 없으니까 들리는 데는 들리고 안 들린 데는 안 들리고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역을 조금 더 확장해서 권역별로, 권역별로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있고요. 투자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 거에 비해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설치를 권역별로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요.

예, 한 번 그 사항은,

이번에도 새벽 4시에 울렸던 그 도에서 방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리가 그냥 날라다 말고 그냥 안 됐어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장났는가보다 그렇게, 저만 들었어요. 저만. 저만 월명동사무소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만 들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 듣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사이렌소리도 사실상 그냥 민방공시스템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이 전쟁이지 어떤 게 전쟁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이렌만 울려줘도 시민들이 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여튼 사이렌도 울리고 방송도 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화번호 파악한 것이 한6,500명 됩니다. 이제 피해난 사람이랑 뭐 전부 다 해서 그분들한테도 매번 상황 발생할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아마 참고도 같이 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표 증인. 지금 산업단지의 배수구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

산업단지에 그 배수, 배수구의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업단지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14평방키로미터입니다.

14평방키로미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펌프가, 그 모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그 용량에 비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1시간에 어찌보면은 저거는 이제 분단위로 좀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할 텐데 그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뭐 자료보다도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펌프 7대를 돌려가지고 100만 톤을 퍼내는 데에 7시간 걸립니다.

7시간.

예, 그 7시간 걸리니까 펌프용량이 좀 작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을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예.

그래서 그게 인제 분당, 분당 얼마 배출이 가능한데 그 강우량 대비해서 강우량은 뭐 대략 뭐 100㎜때 뭐 시간당 200㎜때 뭐 이렇게 산출을 해가지고 고 자료를 해서 우리 임춘수 증인 하수과장한테 제출 좀 해 주시죠.

예.

하수과장은 고 자료를 좀 받아주시고 그다음에 소룡동에 지금 갑문이 3개가 있어요. 외국어 고등학교 뒤에. 보면은 갑문 바로 앞쪽에 2개의 갑문은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의 갑문은 큰 대로상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그게 문제예요. 그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서 2개의 갑문을 이렇게 확인을 하지만 물론 옆에 있는 것도 확인하겠죠. 그러나 물 빠짐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대로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거 가 보셨습니까? 우리 임춘수 증인?

예.

어렵죠? 그 외국어 고등학교 뒤에 큰 대로상에 배수가 잘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금 형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맨홀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큰 대로상에 있다 이거예요. 그거 확인했어요?

예, 확인 됐습니다.

현장까지 밑에 내려가서 확인했습니까? 그거?

밑에 저상부까정은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십시오. 그게 말이죠. 전에 은적사에서 내려오는 그게 용수입니다. 원래. 용수론데 그쪽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또 거기 몽리답들 전부 다 택지화되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최초로 시설된 그 수로였는데 그게 인제 부족하니까 2개의 또 갑문을 세워 가지고서 연결을 해서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세웠던 그 수로 자체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그게 제대로 활용을 못했어요. 그게. 고거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한 내력을 사진으로도 좀 찍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재난관리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히 자료요구 하실 거 추가로 질의하실 거… 예, 최인정 위원님.

자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재난관리과에서는 요번에 수해피해를 당해보니까 아, 우리 행정 재난관리과 행정에 몇 가지가 좀 아쉬운 점이 있고 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년에 수해피해를 내년 수해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재해피해 났는데 저희들이 가서 신속하게 뭐야, 어떻게 보면 원활하게 대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야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또 복구계획을 수립할 때 자문단까지 와서 같이 판단해서 한 사항들인데 지금 저희가 개선복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36억 원 그것을 반영해서 다 사업시행 한다면은 아마 거의 다 완벽하진 않지만은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어떻게 잽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시내 세부적으로 하수관로가 적고 뭐 그런 것들은 추후에 차츰차츰 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만은 저희가 한 그 큰 틀에서 4가지 개선복구사항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어느 정도 비 피해는 또 커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어쨌든 간에 상반기 내에는 나운동에 있는 우수저류조시설 하고 구암천, 중동 그쪽은 하고 인제 경포천을 경포천의 물을 차지 않도록 하는 수문 경포수문도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내년 하여튼 5월까지는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포갑문을 관리를 잘 하면은 아마 올해 같은 비 웬만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치유가 되지 않냐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인제 월명동 지역이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거기는 현재 복구예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인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님도 수십 차례 지금 국회랑 찾아다니고 하는데 방재청 예산이 내년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제일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내년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든지 하수관로를 하든 뭣을 하든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지금 그건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아마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다 이해해 주실랑가 어쩔랑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침수피해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내년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가, 첫째가 이쪽 시내지역은 경포천의 물을 없애는 거 경포천의 물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경포천 수문관리하고 배수갑문 설치하는 거,

얼마죠? 예산이?

배수갑문 설치하는 거.

얼마예요? 예산이.

배수갑문 설치예산이 지금 우리가 지금 50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우기 전까지 그게 완공돼요?

예, 5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5월까지요?

예.

얼마죠? 그게?

그게 지금 올해 50억 발주한 것이 경포천하고 수문 합쳐서 50억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50억이요?

예.

그리고 또요.

그리고 인제 경포천, 경포수문관리는 우리가 운영의 묘니까 그것은 하면 되겠다 생각 가져요. 그러면 일단 경포천의 물만 없어도 나운동이나 그쪽 문화동 쪽의 물이 원활하게 빠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쪽 옥회천으로 넘어갈 물들이 지금 아직 시설 하천이 잘 시설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경포천으로 넘어온 것을 일단 막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수문으로 설치해 가지고 막기는 막는데 무조건 막으면 또 인제 그쪽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고것을 시간적으로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인제 운영의 묘를 찾아야겠죠. 그것이. 그래서 일단 그런 시설을 해놓고 나서 그때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집중호우 시에는 별 역할을 못할 것 같은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그 수문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요. 급격하게 수심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번처럼 12시에 밤에 미리 예보도 없다가 쏟아지면은 수문관리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보라도 하면은 그런 예보 하면은 우리가 해수위 높이하고 따져봐 가지고 아마 미리 수문을 잠그면서 또 품어내면서 아마 그런 역할이 저희가 하수과하고 같이 어쨌든 내년 되면은 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펌프장이라든가 수문 설치되면은 전부 다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농가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그 매뉴얼이 세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러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50억을 수해피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썼다라는 질타를 또 분명히 피하기가 힘듭니다. 효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50억을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효과는, 예.

고것에 대한 매뉴얼들이 결정이 되고, 아 이거 용역을 다 마치고 나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그 매뉴얼이나 효과에 대한 결과물들을 자료요청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있다고 그러죠? 두 번째는?

일단 경포천 수계에 문화동, 나운동 그쪽 수계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다 생각을 하고요. 월명동지역이나 인제 다른 이쪽 구암동, 중동지역은 천상 펌프장설치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구암동, 중동, 째보선창이라든가 그쪽에는 펌프장을 펌프모터를 맞게끔 설치할라고 하는데 월명동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수관로라도 한번 될 수 있으면 착공을 할라고 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운영, 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나요?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요?

그것은 우리가 인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민설명회도 할 필요가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유수지,

지금 최인정 위원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확고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월명동 예산은 우리가 지금 재해, 재해예방사업으로 우리가 용역을 지금 발주를 했어요. 용역발주 해서 방재청에 지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절차 이행하고 예산관계가 이미 올해는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방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역들은 일단 펌프장시설이라도 어떻게 해서 일단 해 볼라고 지금 용역발주가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계약이 뭐야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용역업체가. 그래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12월까지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구상하고 설계심의, 저희가 인제 일을 하면 설계심의를 방재청 가서 받는데 그런 거기까지는 연말까지 이룰라고 합니다.

그거 되면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죠?

저희가 인제 그 재해복구예산이 지금 기재부에서 확정해 준 것이 109억이에요. 109억은 어디냐면은 중동하고 구암동 2군데가 109억입니다. 그리고 나운동지역은 원래 저류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운동하고 월명동 3천 톤짜리 저류조사업 2군데는 작년부터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사실. 그래갖고 이번에 발주한 단계에 와 있는데 용지매입이 지금 잘 안 돼 가지고 지금 늦었고 또 비안질라 이번에 오다보니까 착공이 인자 늦어진 것이거든요. 근게 고쪽 사업들은 예산이 있습니다. 나운동지역은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월명동 저류조사업도 예산이 있고. 다만, 월명동에 철도부지에다 유수지 하는 거 유수지 사업하고 저희가 그놈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유수지에서부터 월명동 안에까지 하수관거를 확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맨들은 석수로 그것이 저희가 99년돈가 그때 한번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다가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해놨으면 아마 좀 나슬거다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확 수로를 키워야 하지 그 수로가 적은 상태에서는 내내 침수가 됩니다. 그 사업을 일부라도 착공을 할까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109억 안에, 지금 109억은 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풀비 형식으로 나와서 그런 목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따져봐 가지고 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가 일부라도 해서 하고 어쨌든 월명동은 내년에는 못 끝납니다.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유수지는 내년에 인제 저류조, 저류조는 내년에 착공을 하는데 유수지라든가 그 관로관계 전부터 그것은 지금 현재 돈이 있다고 해도 내년 6월까지는 끝날 수가 없어요. 일 양이.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설명회할 때도 거기 지역은 ‘연차사업을 해야 합니다.’ 설명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자, 우리 위원님들 좀 시간이 걸리게 되면 우리 황호종 증인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병원을 가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황호종 증인 가시죠. 계속 하시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예.

지금 뭐 선후 완급 어쨌든 이걸 전부 다 가려가지고 우리 재해대책 관련한 그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쨌든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인제 어쨌든 우리 재난조사특위하고 함께 이런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좀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우선순위 또 뭐… 일단은 그 우선순위에 맞춰가지고 해서 예산 책정되는 부분. 또 아까 얘기했던 그 펌핑장 그 사업문제 그것도 지금 기왕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의 예산 들여서 해야 할 건지 뭐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다음 우리가 11월 20일 날, 11월 20일 날 완벽하게는 안 됐다면 준비된 상태 하에서라도 일단 고걸 가지고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예, 최인정 위원님.

자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하수과, 재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기획예산과로 예산 신청자료 있죠? 예산 신청자료와 또 반영된 자료. 예산. 시급성을 좀 띠어야 될 거 같아요.

편성된, 편성된. 반영이 아니라 편성된.

그니까 예산신청을 얼마 해 달라고 했는데 그중에는 소소하게 깎이고 또 요점 부분만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자료를 동시에 요청할 테니까 이건 시급한 문제고요.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왜 그러냐면 작년에 아니 올해 그 수해피해 난 사태가 비근 자연재해다라고 결정지을 수도 있고 또 준비하지 못한 인재다라고 결정지을 수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1970년도부터 현재 한1910년도까지의 집중호우일수를 따져보면 약2배 정도 됩니다. 2배. 그런데 우리의 토목시설물들은 대부분 70년대, 80년대에 근간해서 설계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비는 많이 오는데 비를 담을 수 있는 우리 공공시설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에 따라서 항상 커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비례적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죠. 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연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올해에 당한 그 수해피해가 내년에는 정말 당할 수, 당하지 않아야 되고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해가 생긴 것은 자연재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서 자연재해다라고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최소한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향후 내년부터라도 예산투입이 좀 많이 되어서 그런 자연재해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각 주무과들 수해피해와 관련된 자연재해와 관련된 주무과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수해피해를 당해보니까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기에 따른 해결하는 예산을 확보를 해 나가줘야 되는데 군산시의 예산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쓸 목들의 분류가 다 돼 있어서 그런 조절이 어렵다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소원에 의거하여 그리고 우리 군산시의 집행부의 의무적인 사항에 의거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시장님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 관련공무원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예산이 과연 내년에 고렇게 반영이 되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의 절차는 바로 우리 의회의 책임이고 우리 특위의 의무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자료를 보고 자료반영이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으면 관철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다음 번 특위 때에는 보건소사거리 주변에 하수암거하고 그다음에 경장문화선의 이제 대간선수로, 하수관거 등의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요청을 좀 하고요. 또 국인산업에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자체적으로 하기를 원했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시료채취를 할 수 있도록. 그 시료채취는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습니다. 이제 고러한 부분들에 대한 터전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방문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인 최현규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역시 침수피해가 일어난다면 우리 군산시는 철저하게 책임을 또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특위를 하면 할수록 아, 내년에도 이 정도의 비가 온다면 감당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내년에도 이정도 500년 빈도가 온다면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만반의 대책을 세워놓고 한다면은 금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을 해 주고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수과 혼자 맡겨놔서 독자사업으로 해서 개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난관리과 혼자 가서도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복구개선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하나 한 분류 한 그룹 그다음에 국가사업에다 반영해서 하는 하나 한 그룹 그다음에 시 자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전체부서가 협력해서 해야 할 것 이렇게 3개로 지금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뭐 재해복구사업이나 우수저류조, 펌프장, 경포장, 경포천사업, 옥회천 정비 같은 것은 1,536억 이미 보고를 드렸고 내년에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8개 사업을 저희가 여기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사업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명동 등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도로낮춤사업, 산북동 일원 방수도 정비사업, 상습 침수지 차수판 설치사업, 옥회천 수초제거사업, 재난상황실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미장교 확장사업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빗물받이 확장 및 하수도 준설 이렇게 해서 지금 큰 틀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관계부서가 전체 나서서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해서 해야 할 사업은 지금 우리시가 할 사업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입니다만 큰 틀은 잡아서 내년에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전부 다 이렇게 같이 한다면은 피해는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중앙에 반영해서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예산대로 다음 때 회기 때 자세히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 부분을 다음 특위 때 자료로 가져오셔 가지고 요청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기 쉽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지금 우리 최현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투입이 정확하게 되고 또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 정말 책임껏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올리지만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렇게 지원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줄기는 잡았습니다마는 마지막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우리 특위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좀 도와주시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회기에 또 증인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하고요. 국이 주민자치인가요? 그럼 그 국이? 행정자치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증인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지금 구도심권은 그동안에 영화동지역이랑 그쪽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다가 올해 지금 11월부터 도시가스공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청이 이루어져서 도시가스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도로낮춤공사를 할 때에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 했다시피 약30㎝가 더 높은 데도 있어요. 계속 덧씌우기만 해서. 그런 도로낮춤공사를 할 때에 이 도시가스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논의를 하시고 경관로 탐방로 공사가 있습니다. 내항 일원에서부터 월명동 성당 블럭까지. 그쪽에도 전부 다 도로를 다 옛 모습대로 복원을 하는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하시면 도로낮춤공사를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해예방을 하고 이 대책을 마련을 하는데 있어서 항상 전 실과소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각과 각에,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과대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대로 이렇게 별도로 이 재난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게 비효율성도 있고 비효과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셔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최인정 위원님이 계속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내년도의 예산이 이 재해대책을 마련을 하는 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 과연 이 예산이 정말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다른 과들이 전부 다 지금 예산을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들이 막대해서 과연 이 예산을 국도비가 왔어도 군산시가 비율을 맞춰서 정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지금 예산집중을 군산시민이 500억 이상의 피해가 됐는데 내년도에 시비가 500억 이상을 투자가 돼도 지금 시원찮은 판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의 집중화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것이니까 각 실과소별로 같이 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인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현장방문 그 추가해서 4토지하고 소룡동 갑문 추가로 좀 해 주세요.

저, 1군데 더 월명동 일원도,

예, 월명동 일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좀 해 주시고. 바쁘신 가운데 증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재해대책 관련 증인 조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