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고, 기구 및 정원으로 4개 팀 현원 17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민원 편의에서 농지 전용 실현과 고품질ㆍ친환경쌀 인지도 제고 및 소비 확대, 원예 특작 육성 강화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원예단지 조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FTA기금 과수지원사업, 농가소득 6대 핵심 전략품목 중점육성과 지역 농특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및 유통시설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금년도 햇사레 복숭아의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과 과수 생산 유통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수상, 과수산업대전 복숭아부문 최우수상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3년 전략목표는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안정적인 판로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정예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연합회의 도대회와 가족체육대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 행사, 여성농업인연합회는 전국대회, 한마당 행사, 쌀 지킴이 행사, 농민회는 농민학생 한마음 행사, 도대회를 지원하여 농업인 단체 및 농업인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예농업인 단체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경영인 충청북도 대회 개최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군에서 유치할 제13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대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8월 초에 2박 3일간 맹동면 꽃동네 앞 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행사는 환영의 밤, 체육행사, 가족행사, 체험 및 전시 행사 등이며, 군비 1억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타시군보다는 뒤늦게 개최하는 행사임을 감안해서 연초부터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복지지원, 농가도우미 농업재해 공제료, 농업 경영 컨설팅 등 지원사업의 안내 및 홍보와 아울러 지원대상자 자격여건 조사 철저로 수해농가 8,500명에 대하여 월별, 분기별 지원에 철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 확충으로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상토 지원, 이삭 걸음 등 영농자재 지원과 곡물건조기, 다올찬쌀 계열화 사업 등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 기반 및 소비자의 고품질쌀 선호에 부응하는 다올찬 브랜드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벼 재배 전 면적에 대한 도열병, 이화명충 등의 방제와 갈색여치나방 등 돌발병해충, 피, 잡초방제,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볍씨 침종약 지원 등 사전 예방 위주의 방제와 아울러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들녘별 방제 효과 및 농가 노동력 부족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 및 인증농가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확대와 우렁이 종패 지원, 2013년도 신규사업인 친환경쌀 학교 급식 생산단지 조성 등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성청결고추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청결고추의 명성을 유지하고 우수품질의 고추 생산을 위하여 개량부직포와 세척기, 건조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수박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수박재배농가의 수요 확대에 따른 비가림 재배의 지속적인 지원과 폭염 등 급변하는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이동식 차광장치와 해가리 차광망 지원을 통하여 상품성 향상 및 비가림 시설로 작업실 내 일사병 예방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주산단지에 용수로, 배수로, 경작로 등을 설치하는 과수생산기반은 국비 지원이 80%로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사업을 상우지구 76.4㏊와 오궁지구 62.8㏊를 2013년 말까지 완료하고 2013년부터 2014년도 사업인 사곡지구 49.4㏊는 2013년도에 기본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주시설, 품종개량, 관정 등을 지원하는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반사필름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화훼 및 특작 명품화 지원사업으로 화훼 부분에는 상토 지원과 인삼은 차광망과 차광지, 담배는 멀칭 비닐과 4종 복합비료를, 그리고 수박 후작으로 재배하여 최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애호박의 인큐봉지를 지원하여 화훼 및 특작 명품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산물 축제 및 광고 등 판매촉진입니다. 농산물 축제는 인삼을 포함한 고추축제 확대와 20회를 맞이하는 새봄맞이 꽃잔치, 광고는 택시, 화물 자동차, 버스 등 차량 광고와 지하철, TV, 소비지 언론매체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고 판매촉진 행사는 대도시 소비지를 중심으로 청결고추 화분 분양과 햇사레 복숭아, 다올찬쌀, 수박 판매 촉진 행사, 그리고 농특산물 한마당 행사지원을 통해 판로 확대와 아울러 우리 군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인삼직거래 판매장 운영 홍보 추진입니다. 인삼직거래 판매장은 전국 주요 주산지인 음성 인삼의 명품화를 위해 음성읍 신천리 반기문 기념광장 내 판매전시장, 저온저장고, 창고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공 준비 중에 있어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판매장 완료 후에 운영 초기 소비자에 대한 홍보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에 인삼 광고 영상물의 포괄적 광고컨셉을 수정 제작하여 지상파 TV, 대도시 신문 등을 통한 공격적인 광고 실시와 직거래장터 홍보용 봉투에 인삼직거래 판매장 홍보물 인쇄 활용, 또한 판매장 준공 후 건물과 가로등 등 주변과 조화되는 인삼조형물 설치 등 소비자 방문 확대를 위한 맞춤형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건립입니다. 2013년도 6월 개통 예정인 서평택에서 충주까지 동서고속도로의 금왕휴게소에 농특산물을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장을 건립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왕읍 용계리 동서고속도로 서평택 방향 휴게소 내에 1동 50㎡를 건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에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한국도로공사의 금왕휴게소 운영권자 선정이 2013년도 4월로 예상하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권자 협의를 통해 판매점을 건립한 후에 공모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특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입니다. 수출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전문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올찬 멜론 작목회의 소형 이동식 선별기와 사과ㆍ배의 수출 포장재, 사과, 배, 멜론, 선인장, 버섯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과 사과, 배의 과실 봉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화훼공판장 건립 설치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토목공사 설계와 건축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건축물 과수, 초지 등 지장물의 감정평가와 보상 협의, 또는 그 유연 분묘 개장을 추진하고 농지와 산림, 초지 전용 및 건축 허가 등 관련 협의절차 이행과 군 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3년 9월까지 유ㆍ무연 분묘 개장 및 토목공사 완료,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와 화훼유통센터 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2013년 12월까지는 충청북도지사의 화훼공판장 개설 승인과 아울러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청결고추 직거래장터 위탁 운영입니다. 우리 음성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청결고추를 생산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음성복개천 주차장에서 매월 8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5일장마다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에는 농가에 대한 출하 확인증을 발급하고 농정과에서는 1일 3명씩 근무조를 편성해서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출하확인증 발급을 위한 읍면 사무소 방문에 따른 농민 불편과 공무원이 출하 농업인 인적사항과 고추재배 여부 확인, 주차 통제 및 판매장 질서 유지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고추 생산 농가로 이뤄진 음성고추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케 하여 법인 소속 구성원의 소속감 및 출하 농가 확인, 원활한 판매장 질서 유지 및 판매 가격 결정 등 출하 농가 불만 해소와 아울러 효율적인 장터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활용 농특산물 홍보 추진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의 소비자 직거래를 위하여 관내 및 서울 등 대도시 직거래 장터를 매년 20회 정도 참여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 시 상자포장을 제외한 농산물은 시중에서 구입한 비닐봉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홍보방법으로 비닐봉투 양면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행사 참가 단체 또는 농가에 배부하여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금년 8월 기능 개선 및 명칭을 바꾼 음성군 농산물 쇼핑몰인 음성장터와 인삼직거래 판매장의 집중 홍보를 통한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거래장터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제작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쇼핑몰 기능 개선을 위해서 2천만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기능 개선을 하는 겁니까?

이 쇼핑몰이 과거에는 예스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스팜 쇼핑몰이 있었는데 예스팜이란 용어가 우리 공무원이나 그나마 인터넷을 아는 사람이 예스팜이라든지 음성농산물 쇼핑몰이라는 것을 아는데, 불특정다수인들은 이게 어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지명을 딴 음성장터로 명칭을 개선한 겁니다.

명칭 변경만 한 겁니까?

명칭 변경도 하고 쇼핑몰 만든 지가 7~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 능에 맞게끔 전부 기능을 개선한 겁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 들어가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음성청결고추 화분 분양에 4,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다가 분양한 거지요?

이것은 서울 등 대도시인데, 의정부, 서울, 용인 등 소비지 아파트에 배부한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고추축제에 우리 고추를 사러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4,100만원씩 들여서 화분을 분양하는데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화분에 4,100만원을 들였다고 해서 많은 것 같지만,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고추화분이 상토에 고추를 심어서 물만 주면 고추를 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여름에 복도에 그 화분을 갖다놓은 것을 봤는데 여름에 갖다 놓으면 가을까지 계속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고추를 딸 때마다 음성고추라는 인식을 얻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4,100만원을 들여서 화분을 만들어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예, 무상으로 줬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건데 돈이 소요되는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 건가 해서…….

이것은 몇십 배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음성군 농특산물 홍보용 봉투를 1,15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요되는 경비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투를 만들어 나눠주는데…….

제가 앞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상자를 제외한 일반농산물을 채소가 됐든 뭐가 됐든 소형농산물은 시중에서 파는 검은 봉투에 담아서 소비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홍보가 필요한 음성장터라든지 앞으로 설치되는 인삼판매장을 봤을 때 그 봉투를 제작하는 거지만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한 번씩은 더 그것을 보고 홍보 효과가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상가에다가 나눠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1년에 한 20회 정도 서울 등 대도시의 직거래장터에 참여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직거래장터에서 농산물을 사 갈 때 담아주는 봉투로 활용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150만원을 들여서 봉투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수박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를 50대 50으로 자부담 50, 보조 50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동식 차광장치하고 해가림 차광망 지원을 따로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동장치는 100대, 차광망 지원은 17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광망하고 장치하고 지원하는데 비율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도비를 50% 받을 것으로 예상한 건데요…….

아니, 50%, 50%는 맞는데 밑에 보면 차광망은 170㏊라고 했는데 ㏊당 153만원, ㏊라고 하면 3천 평이 1㏊거든요. 그러면 비닐하우스로 따지면 2백 평짜리 15동이 1㏊입니다. 그러면 15동을 지원하는데 차광망은 153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차광망만 지원하면 안 되니까 차광장치를 지원해야 하잖아요? 이동식 차광장치 15개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 비율이 안 맞는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차광망 시설에는 차광망하고 거기에 자재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 이동식 차광망은 비닐 위에 씌우는 겁니다.

밑에 꺼 170㏊는 위에다가 씌우는 것이고…….

차광장치는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안에다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개 지금 안에다가 하는 것으로 시설하잖아요?

글쎄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는 것 중앙에 달아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끄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안에 설치하면 전부 다 차광망만 설치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식물이 햇빛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업할 때만 본인들이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작업하면 그늘에서 시원하니까 이동식 차광망 장치를 희망하는 데도 있고…….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수박농사를 짓는 농가에 가 보면 비닐을 2백 평짜리 1동을 한낮에는 전체를 다 씌워요.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햇빛을 너무 쏘이면 상품성도 떨어지고 수박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장치로 만들어서 포장을 2백 평짜리를 다 씌워놓고 그것을 모터를 설치해서 벗길 때는 지금 얘기한 차광장치를 설치해서 죽 벗겨놓고 한낮에는 죽 덮어놓고 이러는 시설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은 간이시설이네요?

아, 그러니까 이동식 차광장치, 이것은 별도로 이 시설을 안에다 하는 것을 원하는 농가가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체를 비닐로 덮어서 차광장치를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해서, 위의 것 100대는 이동식 차광장치로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 이것이고, 밑에 설치하는 것은 전체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한 겁니다. 두 가지를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에 아무리 지원하고 싶어도 농가가 요구하고 필요한 것을 해줘야 하니까 지역마다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치해 놓은 사람하고 안 해놓은 사람하고 가격차이가 2배가 납니다. 그래서 소득이 향상되는 그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백 평짜리 1동을 설치하는데 약 15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으로 따져서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이 돼야 농가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예,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 음성군 전체에 면적이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면적의 몇%가 지원되나요?

지금 우리 수박재배면적이 한 850㏊가 됩니다.

850㏊.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우선 신청한 농가부터 하려고 합니다.

850㏊에 170㏊면 비율이 엄청 떨어지는 것이고, 이게 지금 ㏊당 153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2백 평짜리 1동당 150만원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해서요?

이것은 동당 단가인데 잘못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게 1㏊당이 아니라 동당이지요?

예, 금년 여름 굉장한 폭염으로 인해서 수박재배, 특히 하우스재배농가가 작업 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쨌든 처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전 면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라도 시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850㏊가 되는데 이 850㏊가 다 희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170㏊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동식 차광장치는 그것하고 별개로 작업할 때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지원할 때 좀 구분을 잘해서 해주셔야지, 또 이게 왜 이러느냐 하면 지원을 해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과정이 잘못되고 그래서 선정에 대해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농특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수출작목이 뭐 뭐 뭐지요? 여기 보면 멜론하고 배하고 사과인데 4개 작목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출단지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맹동의 수박도 있고 복숭아, 선인장, 사과, 배, 서양란 그렇습니다. 접목선인장도 있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지금 여기 다올찬 멜론하고 배하고 사과만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포장재하고 과실봉지는 사과, 배만 필요한 거고요.

선별기는 멜론만 필요한 거고…….

선별기는 지금 멜론이 이게 사업비는 한 2천만원이 되는 건데 멜론이 대소, 삼성 그쪽으로는 애호박을 많이 합니다만 소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박 후작으로 멜론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러면 멜론은 선별기가 필요한데 이 사과나 배도 선별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것은 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 설치가 되어 있다?

삼성에도 되어 있고 여기 음성에도 하고 있고 선별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대신 물류비나 과실봉지 이런 것은 4개 작목반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개 작목반은 아직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단지로 지정된 데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박, 복숭아, 선인장, 사과, 배…….

그러니까 수출단지 지정된 지역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4개만 선정되어 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구 및 정원은 저를 비롯하여 5개 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지공원 조성으로 아름다운 마을 조성과 두 번째 건강한 산림생태환경 조성,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축산업 생산 기반 및 맞춤형 축산시스템 구축, 네 번째 가축방역사업 추진, 그리고 다섯 번째 쾌적하고 편리한 산림 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올해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여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전략목표를 아름다운 마을 조성과 산지자원 이용 및 청정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입니다. 내년부터는 꽃길 조성을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지도자 등 민간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내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우리 군에서 열림에 따라 꽃길, 꽃탑 등을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적재적소에 식재하고, 숲가꾸기 실행으로 건전한 산림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약 1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나무심기 사업 130㏊, 가로수 식재에 500본, 숲 가꾸기 사업 740㏊ 및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연말에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양봉 농가를 위하여 아카시아, 헛개나무 등 수목 약 3만 본을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수목원 조성 사업입니다. 인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과 조화되도록 설계 시공하여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백야 수목원 조성을 위하여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첫해인 내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자생식물원 조성과 등산로와 공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기능 녹색 테마 임도 조성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현황을 보면 198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약 80㎞를 신설한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원남면 하당리 산 76-1번지 일원에 임도신설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약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적극적인 산불예방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및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철저한 예방 활동 전개 및 체계적인 산불감시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산불제로작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산불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76명 등 110명을 산불예방 및 진화에 투입하고, 감시카메라 4대, 산불진화장비 11종에 대하여 약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 관리 및 예방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 영향으로 매년 확산되는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버즘나무 방제 외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14㏊에 일반 해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산림해충은 조기에 발견해야 적기에 방제가 가능하므로 예찰조사원 등 8명을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휴식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수 89본과 오래된 수목인 노거수 95본 등 184본에 대하여 군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 정리를 실시하고 정자 18개소를 보수함은 물론 표주석 1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유림 관리계획입니다. 음성군의 군유림 면적은 음성군 임야의 약 20%가 넘는 1,023필지 4,501㏊를 관리하고 있으며, 84건에 20만 3,652㎡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식재된 낙엽송 등 조림목에 대하여 매년 20㏊의 임목을 벌채하여 약 3억원의 세입을 올리는 한편, 묘지 설치 등 무단 점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우리 군에서 군유림을 개발할 시 이용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종별 사육여건에 맞는 맞춤형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축산업을 등록한 축산 농가에 한정 지원해서 축산업을 전문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5호의 농가에 대하여 한우자동목걸이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분뇨처리대책을 강구하고자 18호 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3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따라 자체 조사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옥수수 수확장비 1대를 3억원에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지원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257호의 축산 농가에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15억원을 지원하고, 곡물 가격 상승에 축산 농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방역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AI 등의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 돼지, 염소에 대한 예방접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오리에 대해서도 AI 정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독약품 3종5천㎏과 구제역 AI 면역백신 등 가축방역에 약 5억원을 지원하겠 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유통의 중심지 육성입니다. 청정 음성 축산물 홍보를 위하여 축종별 축산물 및 가공품 홍보물을 제작하고, 각종 행사 시 시식회, 전시회를 통한 지원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성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축산물 판매장 운영을 지원하고, 음성축산물공판장과 연계하여 대소에 신축 중인 음성축산물유통센터가 조기에 완공되어 운영되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입니다. 내년이 구제역 매몰지 관리 3년차로 가축 매몰지 52개소에 대하여 수시 점검함은 물론 매몰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추출, 관측정 채수에 필요한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소규모 매몰지는 비닐을 제거하여 물이 들어가고 숨을 쉬는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효율적인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시설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침구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세탁기 및 건조기 각 1대씩 구입하고, 산책로, 등산로 3개소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불편 해소는 물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3명을 배치하여 안전사고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남테마공원에 느티나무 숲 조성입니다. 공원 내 느티나무를 식재하여 이용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3년도 3월에 나무높이가 2.5미터 되는 대형느티나무 5백 본을 식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느티나무 숲을 조성하는 등 원남저수지를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 두 번째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 조절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용으로 톱밥, 왕겨를 농가에 보급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자원화 사업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호당 5백만원의 한도액으로 군비가 50% 보조되며, 대상 농가에 대해서 4천 톤을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인하여 가축분뇨 무단 배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축산 경영 안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특수시책 세 번째 자연휴양림 고객의 소리함 및 설문지 비치사업입니다.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객의 소리함 37개소와 설문지 1만 부를 2013년 1월에 제작하여 전 객실에 설치, 비치하여 매일 수집하고 불편한 사항을 보완하는 의견을 접수하여 개선함으로써 휴양림의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나무심기사업에 수목식재사업 130㏊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아카시아를 식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양봉업자들 때문에 식재를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나 뿌리 때문에 벌목해나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도 많고 실질적으로 다른 수종에도 피해가 가서 벌목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양봉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민원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도에 아카시아 식재하는 것은 양봉하시는 분들 때문에 아카시아 식재를 하는데, 아카시아는 앞으로 베지 않고 내버려면 번식이 굉장히 빠른데 식재 계획은 단종화를 시킬 것입니까? 이것은 어떠한 계획으로 식재할 것입니까?

지금 아카시아 식재는 임도 시공한 절개지나 이런 부분에다가 식재해서 절개지 보호도 되고 축산 벌꿀 농가들이 임도 주변에 벌통을 놔서 꿀을 채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내년도에는 원남 임도 시공지 옆에, 또 그다음에 맹동 통동저수지 산책로 개설공사하는 절개지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도개설하면서 식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카시아 나무가 집단화되어 있어서 차로 이동해서 갖다 놓으면 꿀따기가 쉬울 텐데, 우리나라 정책이 베다가 다시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벌목했던 대로 다시 할 게 아니잖아요?

벌목은 지양하고 절개지나 성토지 주변에 많이 심어서 조기 녹화도 되고 양봉 농가가 꿀도 딸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양봉 농가도 생각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꽃이나 향기를 생각하면 벌목하기 전에 판단을 잘 했어야 하는데, 싹 벌목하다가 다시 예산을 들여서 양봉업자들을 생각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와 관련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만 생극 방축리가 사실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공동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을 18개소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비율을 보니까 자부담이 거의 4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요?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해양투기가 금지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부담이 4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40%보다는 국ㆍ도비, 군비를 우리 정부에서 더 지원해 주고 자부담 비율을 줄여줘야지,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우리가 공동으로 못하는데 개별농가에 시설을 지원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세요. 여기 보면 자부담이 40%인데 그만큼 지원해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공동자원화시설을 해야 하는 것을 추진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라도 줄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에 보면 원남테마공원에 지금 군비 100% 8,700만원을 들여서 느티나무를 식재하는 건데 이 원남테마공원에 전체 80억을 들였지요?

예, 80억 정도…….

80억 들였어도 어떻게 표시도 안 나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뭘 했나 싶은데 이게 지금 느티나무 식재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한 부분에 느티나무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까?

먼저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군수님한테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남테마공원이 나무도 없고 거기에 가서 보면 쉴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심기사업은 앞으로 단풍나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을 원남농촌테마마을로 집중화시켜서 누구나 쉽게 와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80억을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국비와 기금을 지원받아서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이런 계획까지 집어넣어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80억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만들면서 나무도 심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테마공원을 만들었어도, 실질적으로 보면 나무나 쉴만한 공터도 없고, 보기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느티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식재사업을 계획하는 거네요?

예,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8,700만원을 들여서 느티나무를 식재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주변 경관을 보고 배치를 잘 생각하고 연차적으로 하셔야지 일시적으로 여기에는 이 나무를 심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연차적으로 배치를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페이지에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수종을 선정해서 적재적소에 식재한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인지 전라남도인지 어디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산인데 그 산 하나만이 아니고 몇 개가 전부 아카시아 꽃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왜 아카시아 꽃을 이렇게 많이 1동도 아니고 산 전체를 심었느냐 알아보니까 벌꿀 채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결이 곱고 좋답니다. 가구를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그래서 벌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식재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알아보니까 경제수종으로서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종이 조기 육성되기 때문에 아카시아 나무는 빨리 큽니다. 그러한 것을 어디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전에 우리 정태완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는데, 한군데 집중적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그것도 명품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절개지역에 몇 개씩 심을 것이 아니라 군유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시험 삼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수목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끔 군정에 관한 질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밤나무 같은 유실수 이런 것을 심어서 우리 군민들이 따먹는다거나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잡목이 우거진 데는 그렇게 해서 수종 갱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원남면 하당리에 임도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게 반기문 테마공원하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쪽 너머로 닦고 있습니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입니까?

예.

임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우선순위를 따지셔서 과연 여기를 먼저 해야 하느냐 저기를 먼저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을 잘 연구하셔서 임도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를 봐주시면 국제곡물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농장별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재배단지를 축산인들이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조성할 계획으로 여건 조성을 만드는 겁니까?

저희가 농가에 150㏊당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인이나 농가에서 그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축산인들이 불러서 제가 갔었습니다. 갔더니 축산인들 이야기가 음성군에는 자기들이 다니면서 보면 조사료를 재배해서 심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는 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고 했더니 공장 부지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공장을 짓지 않고 숲이 우거진 땅,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ㆍ공유지를 말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곳을 활용해서 조사료를 재배할 것 같으면 축산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군에서는 법만 따지면서 이런 것을 안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서도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요, 사업비는 150㏊당 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비보다는 땅 구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상지를 다시 한번 물색해서 군유지가 아니면 특수지라든지 이런 데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및 업무에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속담에 물고기 1마리를 주면 하루밖에 못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산다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우리 음성군에 있는 국공유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것을 축산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공장부지를 조성한 데는 이러한 것을 농작물을 재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농작물이 아니니까 지주한테 허락을 받아서 너희가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갈아엎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도 됩니다. 아무 때고 본인들이 필요하면 조사료가 크고 있어도 그냥 갈아엎어도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축산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음성군에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활동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5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주ㆍ야간에도 야생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출동해서 잡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회원들 이야기가요 몇 년 전에는 단체복을 해줘서 잘 입곤 했는데, 회원들이 그만두고 또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큰돈 나가지 않았는데 단체복을 해주면 활동하는데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복을 입고 단속하는 것하고 사복을 입고 단속하는 효과가 다릅니다. 가급적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야생동물보호협회에 단체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현재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보험료만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약하다 건의가 돼서 내년도에는 실탄을 사주고 또 조끼 정도를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총을 메고 다녀요?

그분들이 총을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죠.

보호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사람들이 보호해야지 잡는 것은 보호가 아니잖아요? 음성군에 야생동물 보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보호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렵협회인데, 보호협회도 지금 1천만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아껴서 해야 하는데 주로 행사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호협회 사람들을 불러서 그것을 얘기하게 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하시든지 불러서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기획실에 3억 정도 풀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매년 1천만원 지원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데,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가 피복해주고 그러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천만원 범위 내에서 1천만원도 자기들이 자담을 포함해야 합니다. 보조단체 계획에 그게 안 들어 있는데 별도로 오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1천만원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자담 포함해서 1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눈여겨봐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돈을 주세요. 아니면 못 주면 못 주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지금 6개 업체가 3년 계약해서 끝나는 거예요?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수차례 얘기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예전같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총액인건비제도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다시 재위탁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보면 대행실적 평가도 2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재계약하기 위해서 원가용역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군데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이 위에서 2천만원 짜리는 주민들한테 전부 설문조사를 시켜서 관리를 잘하는지 보는 건데 저희가 6개 업체에서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밑에 것은 3년 전에 했었는데 원가용역에 저희 군이 75% 정도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적게 줬다고 해서 지금 금왕 음성환경에 노조 위원들이 정문에 와서 확성기를 틀고 반발하는 것이 너무 적다,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매년 법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검토해서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대행실적 평가용역이나 원가용역이나 우리가 판단할 때 특별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역업체에도 사실은 과장님이 75%라고 했는데 사실 현실화시킨다고 그래도 해마다 인상해서 지급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75%까지 주는 게…….

다른 군에서는 100% 주는 데가 있고, 90%를 주는 데가 있고, 총 원가를 전문가들이 산정해 보면 저희 군이 75%로 결정해서 3년을 동결시키면서 물가상승률 4% 정도만 올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3년차가 되니까 저 사람들이 데모하는 것이 90%를 위해서 매년 4% 말고 5%씩 끌어올려서 몇 년 동안에 90% 수준으로 맞춰줘야지, 75%에 동결시켜 놓고 3년마다 해서 안 올려준다. 이렇게 노조에게 반대하는 겁니다. 내년에 용역으로 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재계약하기 위해서 당연히 원가용역 준 결과를 가지고 공모해서 업체들하고 협의해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