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유호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연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영암군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영암, 덕진, 금정 지역 출신 민주통합당 유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대에 올라온 이유는 집행부와 의회 의원과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민선 4기와 민선 5기를 출범하여 본 회의장 또는 관, 민이 주관하는 행사장 등 곳곳에서 김일태 군수께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가 쌍두마차처럼 함께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영암군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쌍두마차처럼 달리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여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을 것이며, 군민이 내놓은 세금이 올바르게 잘 쓰여 지도록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7회 때 기찬장터 위탁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하는 도중 매출실적이 5억 이상인 법인으로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동료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단 한번 보류를 하고 다음 제211회 회기 때 5억을 3억으로 조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일태 군수께서는 공적인 자리 또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마치 의회 의원들이 기찬장터, 특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에 의견 한번 없었는데도 인력지원을 의원들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고, 발목이나 잡고 있는 것처럼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찬장터는 집행부에서 제출 된 안건에 반대하여 발목을 잡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발목 잡았는지 단 한 가지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라도 사회적 기업 일자리에 대해서 동료의원 모두가 꼼꼼히 따져보고 어떤 부분에 발목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논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잘못 인식하고 군민에게 잘못 말을 했다면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되어 직원도 배치되고 시설물 차량 박스 등 많은 것이 지원되었는데 세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함께 자세히 살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2일과 3일은 금정 면민의 날 전야제와 면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많은 출향인 들이 함께한 전야제 행사에 국민의례와 함께 군수님 환영사, 재경, 재광 향우회장 축사와 함께 식사가 시작되고 뒤늦게 참석하신 황주홍 국회의원님 축사를 식사 도중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의원 축사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면민의 날도 안내장에 대회사 면장, 격려사 군수, 축사 국회의원 등이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에 의원들 시간을 주겠지 했는데 어느 직원이 축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묻기에 박영배 동료 의원님과 협의하여 둘이서 올라가 간단히 인사만 하겠다고 대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말은 커녕 인사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는 일인지, 양 수레바퀴가 쌍두마차로 굴러가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직으로 주민들에게 표로 심판받고 당선된 주민의 대표인 지역 의원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군민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쌍두마차가 되어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말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있을 때 영암군민은 행복을 느낄 것이며 또 앞으로 이런 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군정 질문·답변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먼저 각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 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셔서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해 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박영배 의원님, 유영란 의원님 2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7만 영암군민 여러분! 풍요와 활기찬 영암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정광덕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영암군의회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계시는 김연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과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배 의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뭄과 폭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재산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피해를 입은 군민과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농민들을 보고 있으면 가을 수확을 하고 더욱 더 절망스런 심정을 토로하는 한숨소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터무니없이 적고 수확량 감소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년 영농비 걱정을 해야 하고감나무를 비롯한 다년생 나무의 꽃눈이 떨어져 내년 농사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실질적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조속히 우리 이웃의 아픔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불철주야 피해복구와 현장지원을 위해 애써주신 김일태 군수님과 영암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시 자료가 너무 불충분 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건을 자료를 요구하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자료에 표시를 해야 하는데 반 토막도 아니고 반 토막 중에서 반 토막만 자료로 보냅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보조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2011, 2012년도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호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발주한 사업은 구림 역사공원조성 창작관 설계용역, 실내체육관 냉･난방기설치사업용역, 보훈회관 건립용역, 학산 5일시장 및 주차장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영암읍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영암터미널 경찰서간 인도설치 공사용역 6건에 1억 3,800만원이 되는데 미 추진 및 지연사유와 대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2012년에 용역을 해가지고 빠진 것이 있어요. 다시 집행부에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또 다루렵니다. 넷째, 2012년 예산편성 후 아직까지 미 발주된 사업현황과 사유에 대해 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영암읍 낭산로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해 입찰에서 구입, 식재까지 사업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액 3,751억 중 80%인 3,016억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397억원 중 72%인 285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10개 회계는 68억원 중 46%인 31억원을 지출하여 극히 저조한 운영 실적입니다. 특히 주택사업 6%,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 16%, 공영개발사업 2%, 장기미집행 12%, 기반시설 20%로 5개 특별회계 운영은 극히 저조한 상황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향후 활성화 대책과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5개 특별회계에 대한 폐지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답변순서는 문화관광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우리 문화관광실에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 발주한 사업에 구림역사공원조성 사업과 창작관 설계용역이 있는데 미 추진 및 지연사유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군서 한옥신축단지 창작관 건립계획은 하미술관 신축에 따라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관람하고 우리 고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대상으로 한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연면적 514㎡, 목조 한식2층 규모로 창작실, 수장고, 관리실 등 15억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 도비 2억원을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2011년 6월 22일 창작관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900만원으로 발주하여 8월 25일 설계를 납품받은 바 있습니다. 2011년 예산에 도비 2억원과 군비13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참여 저조와 준공 후 시설물 관리비용 등 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거라는 사유로 도비 2억원만 반영하고 군비는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작관 건립은 하미술관, 도기박물관, 구림 한옥마을 등 문화예술분야의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으며 현재 건립 중인 주거변천사 단지 내에 수용여부 등도 가능성을 함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2012년 예산편성 후 아직까지 미 발주된 사업의 현안과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소관으로는 먼저 레일바이크 보수 및 주변 그늘막 식재 마한문화공원에 있는 사업입니다. 마한문화공원에 2009년에 설치된 레이바이크 보수와 주변 그늘막을 식재하여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일바이크 보수사업은 시설 이용률이 낮아 사업의 효과가 극히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발주하지 않았으며 주변 그늘막 식재사업은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 중인 남해포 권역 종합개발사업 일환으로 2014년까지 야구장 조성과 차폐 그늘막 식재 계획이 있어 중복예산 투입을 예방하여 예산 절감코자 사업을 미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2번째 영암 묵동리 도요지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영암 묵동리 도요지 발굴조사 사업은 학산면 묵동리에 있는 분청자기 가마터의 범위 및 분포양상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2012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으로 도비 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입니다. 사업이 미 발주된 사유로는 사업예산이 지난 6월 1회 추경 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성격상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표면에 작물이나 식물 등이 없어야 하는데 예산이 6월에 편성되어 사업대상지가 녹음이 우거져 부득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지표면의 식물과 나뭇잎이 떨어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만큼 금월 중으로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레이바이크 보수사업 이용률이 낮아서 안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용역 같은 것을 왜 필요도 없는 것을 이렇게 합니까?

레일바이크 쪽이 이게 보수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지금 망가져서 보수한 게 아니고 보니까 한 구간이 경사가 약간 급해서 타는데 이용객들이 좀 불편이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지금까지 지연을 한 것으로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용역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판단하셔 갖고 예산을 편성 안 하셔야지요.

지금 전반적인 취지는 지금 마한문화공원 레이바이크가 순환되고 있고 나머지 유휴 공간 지역에 잔디식재와 그늘막 식재 사업이 주를 이룹니다. 이게 1억이. 그런데 그 사업 속에 레일바이크 보수하는 명칭까지도 지금 일단은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계획했던 이 사업들이 남해포 종합개발사업계획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1억이 뭐 레일바이크 사업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레일바이크 보수 및 그늘막 식재사업이라는 그런 명칭을 써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뿐인데 주 포지션은 그늘막 식재하고 주변에 조성하는 그 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2중 사업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군비 지금 1억은 군비거든요. 군비 예산절감하고 남해포 권역사업은 아마 국·도비 지원사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으로 전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절감시키자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금년 예산입니다.

금년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지금 내년 2013년도 본예산 들어가죠. 며칠 있으면?

예.

그럼 1년간을 사장을 했거든요. 얼른 말해서 국비가 됐던가, 도비가 됐던가, 군비가 됐던가, 혈세 아닙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사장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문화관광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과가 그렇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질문서 요지를 낼 때 제가 잘못 냈는가 모르는데 2011년 전 것은 없습니까? 있지요?

2012년 전에.

11년 전. 여기는 2011년 하고 12년까지 나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미 발주하려면 사고이월을 시키던지 명시이월을 시키던지 아마 예산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던가, 뭐 절차를 거쳐서 하셨겠지만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얼른 말해서 예산을 꼭 해야 할 때는 못하고 어떤 사업을 하면 우선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뭐 5억이고, 3억이고, 15억이고 실과마다 올리고 그렇거든요. 실지로 연말이 다 되면 못해 가지고 넘어 오는 것이 많아요. 이건 진짜로 개선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못 썼는가는 모르지만 질문서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 시켰다든가 다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공직에 오래 계셨는데 떠나시면서라도 후배들한테 이런 것을 진짜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박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은 지금 사장된 게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남해포권역 종합개발사업이 올해 확정되거든요.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협의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예산 섰으면 바로 1월 달에 발주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발주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어차피 남해포 권역 종합개발사업은 해놓았던 사업들이 전부다 다시 사장됩니다. 이중 사업비가 투자되고 필요 없는 사업이 투자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 둔 것입니다.

구림 한옥마을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주거변천사 말씀하십니까?

아니 답변서에서 내 준 자료에 보면 창작관 건립은 하미술관, 도기박물관, 구림한옥 마을 등 문화예술 분야의 시설물들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구림 한옥마을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구림마을 전체를 한옥마을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정지역이 아니고 구림마을에 지금 우리가 한옥을 많이 지원해서 건립 했지 않습니까? 구림마을 전체를..

그럼 지금 창작관하고 하미술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림에 한군데가 있지요. 그 밑에 가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언론에 보도된 것 한옥촌 아닙니까?

지금 말하시는 예술인촌 말씀 하십니까?

예.

거기도 일종의 한옥마을이죠. 구림 전반적인 한옥마을들 하고 같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창작관 건립, 하미술관, 도기박물관. 그런데 구림 한옥마을 전체라고 하면 월산도 있고,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창작관 위치가 예술인촌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림마을 전체를 관광지화 시켜 가지고 전체 연계한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창작관은 용역을 했습니까?

예.

용역을 했으면 발주해가지고 설계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받았다고 했는데 8월 25일 날 설계를 납품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이후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데 군비가 지금 13억이 소요되는데 군비 예산확보를 못하고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고 해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 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발주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에 사건이 종결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의회에서 수사 중이어서 예산 편성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고 하면 창작관 실시설계 용역비가 1,900만원이 없어지겠구먼요.

그런 일은 없도록 서로 의원님들 많은 협조도 구하고 저희들이 또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꼭 해야 되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물 건너 간 건이 군에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변제해야 됩니까? 국비나 군비고 하니까 그냥 없어진 걸로 끝난 겁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로 용역도 잘 검토해가지고 용역을 해야지,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 것이 아니에요.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이 물 건너갔다 그랬을 때는 용역비만 날아가지요.

예.

지금 산수뮤지컬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수뮤지컬은 용역비 그렇게 많이 든 게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중앙대하고 저희들이 계약해 놓은 그 용역만 있습니다.

중앙대하고 한 계약이 얼마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한 6, 7억 얼마 정도 될 것입니다.

그걸 좀 알고 나오셔야지.

예.

지금 산수뮤지컬 때문에 그 쪽에 부지를 좀 확보하셨지요?

일단 부지확보 한 것은 없고요, 그쪽으로는...

아니, 임도 확보를 했고 산도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뭣이 없어요?

국립공원해제를 위해서 대체부지 3필지를 지금 매입했고, 그 3필지만 지금 매입한 것 같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절차 밟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서 3필지 그 임야를 많은 돈을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했고, 지금 그 산수뮤지컬 한다는 장소가 또 바둑테마공원하고 연계가 되지요?

예. 그 옆에 입니다.

또 바둑 테마공원 한다고 해가지고 농지를 확보한 것 있거든요. 그것은 내가 자료를 안 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 보렵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을 사놓고 방치된 땅을 지금 임대를 어디 들어보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보면 어느 단체에서 그 놈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은 안 되니까 뭐 단체, 지금 그쪽에는 바둑테마 땅 부지는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경 논으로 놀려 놨어요?

놀려 놓으면 안 되죠. 없는 사람들 벌어먹도록 해야지, 놀려 놓으면 쓰겠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공공용지는 활용이 안 된다고 했지요?

예.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된 데가 있어요. 공공용지인데. 우리 군 땅인데. 그래서 거기를 개인이 좀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개인은 안 된다. 단체, 법인, 알고 보면 또 그 법인에 가서 알아보면 그 법인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여기서 군정 질문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렵니다마는 좀 행정이, 제가 뭐 지적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현 과장님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과 사는 명백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군정을 바로 잡자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렵니다마는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갈 랍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바둑 테마공원이나 산수뮤지컬로 해서 우리 군으로 부지를 확보한 것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를 철저하니 조사하셔서 다음 사무를 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창작관 건립을 1,9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셨는데 어떤 돈으로 지출하셨습니까?

설계용역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설계용역비가 서 있었습니까?

예.

따로 우리가 세웠습니까? 따로 있었어요? 이게?

이게 용역을 하면 당연히 용역비 시설비로 나가게끔 예산 상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아마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때 당시 여러 언론의 상당한 잡음이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점을 보였고, 그래서 군비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명백히 들어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도비만 삭감을 아니 하고 군비는 전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건립비이고요. 건립시설비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발주를 못했고 건립하기 전에 아마 설계용역은 별도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계 납품 받아서 아마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구림 명소화 사업비 전체 총괄예산에서 설계용역비를 지출했습니다.

창작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고 군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작관에 대한 예산은 또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따로 했습니까?

그게 구림명소화 사업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쪽 예산이 일괄 포괄로 서 있기 때문에 창작관도 구림명소화 사업 지구 내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 시설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전원마을, 예술인촌, 행복마을, 뭐 한옥촌 세 번, 네 번에 사업 명칭마저도 바뀌고 명칭마저도 없는 사업인데, 어떤 사업들을 보면 자꾸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다 미뤄버리고 애당초 하려고 했던 사업 자체도 이게 명소화 사업에 이게 창작관으로 건립할 수 있는 명소화 사업의 계획도 애당초에 전혀 없었던 것인데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또 군 의회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군비를 전액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를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명소화 사업으로 전체를 하시지, 창작관은 왜 2억을 안 쓰고 있습니까? 도비 합쳐서 다 창작관 하시면 될 텐데.

지금 명소화 사업비 잔액이 그렇게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에 우리가 예산 도비 2억이 왔었는데 그 이전에 2011년 이전에 군비 3억을 세워서 명소화 사업비 예산 3억을 세워가지고 3개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됐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게 3년 동안 썼는데 금액이 지금 3억 가지고 명소화 사업비에다 투입하고 그 전에 전체 국･도비 온 것은 전부다 사용을 했고 그래서 3억 예산 중에서 지금 1,900만원 지출 한 것이 그 일부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건립사업까지는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실장님. 이게 정말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여기에 창작관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습니다. 이것 만약 용역을 해서 1,9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까지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안 나면 예산승인 안 나면 이 1,900만원을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가능한대로 예산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창작관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진행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여기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니 된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뜨겁게 많은 시간을 거쳐서 본예산 할 때 삭감을 시켰는데 만에 하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이 되서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일단 사업발주를 못하고 이 용역은 계속 보류하고 잠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든지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 주고 그리고 예산이 선 다음에 용역을 발주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지금 안하면 우리 군에 큰 피해를 본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 군이 발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겠지만 이미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용역 세워서 하다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의회를 완전히 무시 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본예산 때 이걸 질문하고 또 아니 된다고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명소화 사업으로 해서 그 돈을 갖다가 용역부터 해놓고 발주를 한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시차를 정확한 날을 여기서 조사가 안 되어서 대답 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이게 아마 도비 2011년에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용역은 지금 의회에서 논란이 되기 이전에 이미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전부 다 받아놓은 것 같습니다.

용역이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정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용역이 2011년 6월 22일 날.

언제요?

2011년 6월 22일입니다.

그러면 창작관 건립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2011년도 말에 본예산에 올라 왔었죠?

2011년 3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요구 하기 전에 먼저 용역은 들어갔네요.

예. 예산요구 하기 전에 도비가 지금 4월 달에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도비가 확정되니까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했고, 6월에 발주해서 8월까지 마쳤고, 2011년 3회 추경에 우리 군비를 확보를 해주시라 하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용역에 대해서 용역 해놓고 미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 놓고 용역을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용역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수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가없이 무작정 해놓고 보자는 형태의 사업들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된다. 그리고 정확하니 어떤 사업계획을 짜고 하시고 나서 의원들과 협의해서 그리고 예산을 승인받고 나서 차분하니 하셔도 얼마든지 될 일을 너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용역만 발주해 놓고 용역비만 들어가 놓고 이렇게 쓰지 못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아마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몇 가지 여러 가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더 깊이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렵니다. 우리 관광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과에 이런 용역비들이 다시는 이렇게 무엄하니 이렇게 많이 써서는 우리 군비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듣다 보니까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이나 모든 사업들이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래야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해 놓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걸 맡겨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관행이나 편의상 해도 되겠지 하고 예산이 확보되겠지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실장님이나 다른 해당되는 과도 전부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런 관행들을 좀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역비하고 사업시행에 관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로 전부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은 집행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사전에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간담회 때 자주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서로 잘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해 주실 때는 의원님들 간담회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 그런다면 분명히 의견을 주실 것이고,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간담회 때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 주실 것이고, 그런 다고 하면 그런 결과에 의해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조사해가지고 필요한 사업은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이 사업 예산세우고 특히 국･도비 사업 같은 것은 국･도비에서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순전히 순수한 군비사업 같으면 의원님들 의견을 더 많이 부여할 것 같고,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타당성이 충분히 조사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끝내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법 절차에 의해서 사업발주가 진행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은 될 것이다 예산이 확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버리니까 이제 사장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겠지! 의회에서 당연히 사업비가 승인이 되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먼저 사업비는 확보 안 되었는데 사업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을 했다는 것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사업비 확보를 정확히 하고나서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확보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좀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 버리니까 사장되게 되고 손해가 손해를 보게 되고 이런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포괄적으로 설계 용역비 서 있는 것 있지요?

용역비가 포괄적으로 서 있거나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서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아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철수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 발주한 사업 중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사업 용역에 대한 미 추진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에 군비 7억원을 확보하였고, 2011년 2월부터 5월까지 설계 용역사 유탑 엔지니어링과 세진 엔지니어링과의 계약을 체결해서 1,800만원에 계약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전기를 이용한 실내체육관 냉･난방 시설에 9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산출되었습니다만 예산 미 확보 액이 2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미 추진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9억 3,100만원이 사업비가 산출되어 본예산 확보액 7억원에 대비해 설계 용역비 포함 시설사업비 2억 4,500만원이 부족하였고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장기 운영을 해야 하는 시설임을 감안하여 향후 AS 등 유지관리 및 운영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후 시행하고자 2011년 2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나머지 잔여사업비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2011년 10월 26일 개정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이 2012년 2월 8일에 개정됨에 따라 시설형식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법 개정에는 열효율의 100%를 전기사용이 가능하다 했으나, 법 개정 후 열원의 60%이상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신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방식을 적용토록 개정되어 있어 2012년 1회 추경 예산에 설계비 2천만 원 확보하여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설계 용역사 우빈 기술개발과 1,800만원에 계약하여 LNG를 이용한 냉･난방 방식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재 시행하겠습니다. 설계용역 결과 12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하였지만 우선 2013년 본 예산에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총액입찰계약체결 추진하고 예산 부족 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계변경 시행코자 합니다. 우진기술개발과 용역사업 현지답사 결과 여수 진남체육관은 전기를 이용하였고, 광양실내체육관은 전기와 기름을 사용하였고, 고흥 팔영 체육관은 기름을 사용하였고 화순 하니움 체육관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 LNG를 가스를 이용하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전기를 할 경우에는 전기 누진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취소하고 LNG가스를 하기로 그렇게 시설 설계용역을 하고 다음 시간이 있으면 의원 간담회 때 별도로 장단점 분석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 발주한 사업 중 보훈회관 건립용역 3,400만원에 대한 미 추진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보훈회관은 1998년 1월 준공해서 14년 간 현재 협소하고 영암군립 도서관 정문에 위치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11년 9월 국가보훈처에 보훈회관 이전 신축에 필요한 국비 2억 2,000만원을 보훈처에 요청하면서 2011년 2회 추경예산에 군비로 실시설계 용역비 3,900만원을 확보하여 2012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본예산에 보훈회관 건축비 7억 1,400만원 중 군비 4억 9,400만원을 확보한 후 수차례 국가보훈처 방문 등을 통하여 조속히 국비 보조금의 교부요청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10월 24일에 국고보조금 2억 2,7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금년 2회 추경에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당초에 2억 2천을 요청했습니다마는 2억 7천이, 7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왔습니다. 미 추진 및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보훈시설 신개축시 군비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도록 국가보훈처의 국비 보조금 지원 방침에 의하여 12년 본예산에 군비 4억 9,4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 확정 시 보훈회관 신축사업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국가보훈처로부터 국비 보조금이 늦게 확정 통보되어 보훈회관 신축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 통보된 국고 보조금 2억 2,700만원을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추경에서 확정되면 11월 중에 보훈회관 건축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금년 12월 중 발주하고 내년 6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2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는 농암로 52번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제 예산 설명 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 4거리 쪽에서 영암읍사무소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2층으로써 1층은 회의실, 사무실 3개인데 여기에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인미망인회가 사용하고 2층 사무실 4개에 대해서는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4개 단체가 쓰게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7억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20일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업체는 태양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내용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활성화 대책과 운영계획, 특별회계 폐지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난 1989년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영암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저소득층의 창업자금, 전세자금, 자녀 학자금 등으로 세대당 천만 원 이내로 연 1%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도에도 7세대 7천만 원을 융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7세대 7천만 원은 창업자금 4세대, 학자금 3세대 지원해 주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증기피 현상으로 지금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보증인은 지방세 3천 원 이상 납부하는 보증인 1인을 세워야 합니다. 지방세 3천원이 나올 정도 된 사람은 전, 답, 건물 해서 3백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임야, 대지, 주택은 150만 원 이상이 되어야 3천 원 정도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타 시도 사례에서 비교해도 우리 군이 유리한 조건임에도 운영 실적이 부진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융자 주기도 분기 또는 반기 단위에서 연중 상시 융자 신청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보증인이 없어 융자신청을 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지역제한이 없이 친･인척을 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저소득 주민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시점에 사업추진 성과분석 후 조례 개정 등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으며, 특별회계 존치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 이유는 현재 본 조례에 의해서 융자금을 신청 받고 또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이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출 결산 결과 4억 4,200만원 중에서 세출이 7,300만원 정도 나간 현 16%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항은 더 홍보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은 질문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알아봅시다. 체육회를 압수수색해서 갔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체육인이요?

체육회?

체육회 압수수색이 아니고 지난 야구대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야구유치 해가지고 그 때 좀 운영비가지고 상품권 관계로 해가지고 그 관계로 해서 수사개시가 되어 가지고 조사하고 지금 종결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사항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체육관련 서류도 정산서 라든지 결산서 그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일부 서류를 가져 갖는데 다시 회수해 오고 나머지 어느 필요한 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야구부분만 아니라 체육회 일부를 가져 갖기는 가져갔구먼요. 밖에 나온 소문하고 맞구먼 요.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자료를 한 번 받아가지고 한번 봤더니 지금 체육회가 됐든가 어디가 됐든가 간에 지원금이 가면 카드로 쓰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카드 활용이 저조하더라고요. 앞으로 감독 좀 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는 체육회에다 보조금을 줘 가지고 체육회에서 가맹단체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모순점이 많이 있어 내년부터는 우리가 군에서 직접 단체에다가 교부결정해서 직접 집행하고 감독하고 그런 식으로 결산을 받고 그런 체계로 바꾸렵니다. 지금 보조금을 체육회에다 안 주고 운영비만 주고 나머지 가맹단체에 주는 체육회 자금은 군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카드로 사용을 별로 안 했더라 그 말 이예요.

그 관계는 계속 감독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요. 원래 카드로 다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지금까지 감독을.. 가신지 얼마 안 되죠. 안되는데 무엇이라고 하겠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 하세요. 그것 딱 내 눈에 들어옵디다.

예.

지금 체육관에 난방기 냉방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예산을 확보한 지는 언제였죠?

앞으로 할 예산입니까?

아니, 최초에 받았던 거.

2011년도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해 놓고 안했어요.

본예산에 그 예산이 전체 확보가 되었으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착공이 됐을 건데 그때 2억 3,100만원이 예산이 부족할 시기였거든요. 그 때 예산 확보할 시기는 아마 연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법 갖고 설계로 갖고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삭감을 하고 다시 재설계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 했지 않습니까?

예.

연말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 안에 서둘러야죠.

그 안에 서두르면 되는데 그 법이 2011년 10월 달에 개정이 되어 버렸거든요. 설계 이후에.

본예산이 몇 월 달에 통과됩니까?

본 예산은 7억이 확보 되었는데?

7억이 확보됐는데 본예산이 법 개정이 10월 달에 되었다고 방금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본예산이 몇 월 달에 통과되느냐? 그 말 이예요. 초에. 부족금 2억 몇 천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 말 이예요. 그 때 주무 과장님도 아니신데, 집행부에서 예산만 7억 갖다가 사장을 해놓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초에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답변서에는 10월 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했다. 그것은 말이 좀 일리가 안 맞습니다. 집행부 하는 일이.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없는 예산을 갖다가 돈을 사장 해놓고 이자 몇 푼 나옵니까? 이자. 이자 하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장학금으로 년에 몇 억씩 내놓은 것도 다 내력 없이 농협중앙회에서 장학금 내놓겠습니까? 그것 받으려고 그렇게 사장을 시킵니까? 무엇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야 되겠지요?

예.

우리 과장님 과만 문제가 아니라 전부 마찬가지 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2011년 전에 것도 있다니까요? 용역 해놓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10억을 확보하신다고 했죠? 그럼 지금 확보한 것 말고도 10억 입니까?

아니,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켰어요?

예.

그럼 1,100을 주고 용역을 우빈기술개발 하고 했구먼요.

예. 금년 2회 추경 때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서 내년도 예산 소요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LPG하고 전기로 두 가지로 해서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연중 실내체육관에서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실내체육관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생활체육동호회가 자기들이 운동하려고 일과시간 외에 와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말고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를 연중 몇 회나 하냐? 그 말 이예요.

15회 정도 합니다. 평균.

15회. 그러면 이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했을 때 전기세 가스비가 연중 얼마나 지금 비용을 잡습니까?

지금 전기세로 연간 유지비로 했을 때는 LPG로 했을 때는 650만원 들어가고.

연중이요?

예. 연중.

또?

7, 8월 달 하고 동절기 하절기 좀 쓰거든요. 그것이 들어가고 전기로 했을 때는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기 누진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중 여름철에 하는 것이 15회 라고 했지요?

예.

15회 가 될까요? 여름 행사가.

15회 하고 또 야간에도 행사 많이 하지요.

지금 겨울까지 난방까지 한 것이에요?

예. 난방까지 다 합니다.

난방까지?

예.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전기세하고 가스비가 그것 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전기세는 1,800만원이 들어가고 가스로 했을 때는 650만원이 들어갑니다. 연간 유지비가.

유지비가 많이 싸구먼요.

예. 시설비는 LNG로 했을 때는 11억 8,000만원이 들어가고 전기로 했을 때는 11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비는 별 차이 없습니다.

이것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수명은 우리가 10년 정도 보는데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다면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억씩은 15일 사용하고 도망 가구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계산하면 10년을 보면 10억이어도 1억씩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

15회의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것이 그러니까 추궁을 드리고 싶어도 우리 박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돼요? 이것 그 전에 다른 분이 과장을 했지 않습니까? 가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좀 뭐 활기찬 영암하지 말고 진짜 공무원들이 좀 활기차게 일을 추진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다 이렇게 끊고 맺어야 하는데 무조건 하고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이예요.

이 시설이 되면 다른 도 단위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영암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 보렵니다. 이번에 족구대회나 배드민턴대회 할 때도 여름에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와서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사용할 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야죠?

지금 보훈회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저기서 결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삐 대 갖고 이거 지금 금년 연말을 안 넘겨야죠? 빨리 발주해서.

올 연말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요?

예. 이번에 추경에 2억 2,700 올려놓았습니다. 설계는 완료됐거든요.

이것도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사장이 된다 그 말 이예요. 이때를 맞혀 이때 필요할 때 해야지 서로 실과별로 갖다가 이렇게 해 버린다 말입니다. 이러다보면 꼭 적시적소에 필요한 예산 투입이 돈이 없어서 투입을 못해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아무튼 금년 연말 안에는 발주가 된다고 하셨죠?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훈회관 발주라든가 우리 체육관에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관리감독은 과장님 과에서 하십니까? 다른데서 하십니까?

우리가 관리하죠.

전문 건축이나 이런 것이...

아! 시설 할 때요? 신축 할 때요?

예.

신축할 때는 건축부분은 도시개발과 건축부서에서 하고, 냉･난방 시설은 우리가 공업직이라든지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 용역사에서 해서 지정해서 할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삼호에 갖다 와가지고는 신축한데 얼마 되도 않고 비가 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는 건축직이 감독을 했고 그 때 당시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이 있는 그런 부서에다 의뢰해서 건축을 시행 하겠습니다.

2013년 시점에서 사업추진 성과 분석 후 조례 개정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자금융자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회계 존치 폐기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 했는데 이것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그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뭣이 잘 안돌아가는 것 같던데.

특별회계를 왜 존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1987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346명에 대해서 22억 6,400만원이 지금 지원을 나갔거든요. 그 중에서 상환완료된 것이 289건에 17억이 되고 나머지 상환 중에 있는 것이 56건 5억 2,6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상환조건을 받으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상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례의 폐지는 어렵고, 만약에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다가 이 사항을 예산을 계상해서 줘야 할 형편이 됩니다.

실적이 미비한데 특별회계를 타 실과하고 통폐합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방법을 한 번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장기적으로 검토 하겠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이 진짜 좋은 것인데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자금, 전세자금, 자녀 학자금 등으로 세대당 1,000만원까지 연 1% 2년 거치 5년의 균등상환조건으로 자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참 몰라서도 못하거든요. 저소득층들이. 반상회나 우리 군 홍보지에나 홍보해 본 일이 있어요?

그 걸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사회 복지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이 쓰고자 싶어 해도 보증인들이 하나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못쓰는 사람이 있고 실질적으로 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이나 그런 곳에 쓰지 나머지 큰 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던지 그런 자금은 못 되기 때문에 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증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증인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증인 재산이 그리 안 많구먼요.

예. 3,000원 이상 나와야 됩니다.

3,000원이면 어지간하면 쪼그만 오두막 하나 가지고 있으면 3,000원 나오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어요?

우리가 반상회보나 이장단 회의 때는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것을 쓸 사람들 하고 해가지고 보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홍보 한 반상회 홍보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릴게요.

아무튼 특별회계 존치 여부는 좀 과장님께서 군정이 팍팍 돌아가게끔 빨리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관광실에서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도 똑 같은 것이 또 생기기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상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걸 먼저하고 나중에 사업비를 확보합니까?

사업성질에 따라서는 사업실시설계나 용역타당성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시급성이 있는 것은 전체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설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좀 사업비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요구한다? 뭐 좀 안 맞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 것도 2,000만원 손해 보잖아요.

어떤 것이요?

예를 들어서 냉･난방 설치 시설설치 문제도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맡겨가지고..

전체 예산이 얼마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그것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 예측을 하기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한다.

예. 그러지요.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감리를 해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설해도 건물에 하자가 없는가? 그 시설 진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예산이 나오면 본 예산에다 계상한다든지 시설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주민생활과로 가신지가 얼마 안돼서 아마 자세히 정확하니 답변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존경하는 우리 박영배 의장님께서 아까 아마 얼마나 연료비가 들어가겠느냐? 운영비가 들어가느냐? 묻는 그것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이보라미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세워 줬을 때 그 다음에 삭감을 의회에서 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올 때 당시에 비용이 하루에 운영하는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저는 그렇게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그 때 당시에 이 걸 냉･온방기를 설치 해가지고 하루에 행사를 치르려고 보니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얼마가 들어갑니까? 하루에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놓고도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치른다 할 지라도 이 제품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스로 해서 조금 더 싸게 하시란다. 하는 그 설명을 하셨고 또한 전기로 한다고 해도 1년에 1,800만원이라고 하면 그 때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는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저희들이 속아야 되는지, 이게 참 한심스럽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다마는 어떤 과에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누구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한 답변을 주시지 않고 이것을 세워놓아도 냉･온방기 시설을 해놓으면 하루에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사회단체나 다른데서 체육관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1년 내내 해가지고 15번 쓰는데 650만원이다. 그러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닌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차이 나는 건지, 아니면 그 때 당시 의원들을 그냥 잠깐 눈속임 하는 건지, 이해는 안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일괄성 있게 실과에서 계속적인 답변이 되어야겠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정말로 심도 있게 좀 해주시고 우리 군에 있는 이런 예산만 따 올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실과에서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내가 꼭 해서 군민에게 행복을 주겠다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예산을 좀 가져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문 해왔던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재작년에 이 사업을 그러니까 2011 아니 작년이죠. 11년도에 이 사업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하절기에 행사를 해보고 또 동절기에 행사를 해 본 결과 그 이용하신 분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냉･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다. 다른 지역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영암군도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하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어느 정도 군비가 확충이 됐기 때문에 시설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7억이라는 돈을. 정말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이 냉･난방기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었어요. 7억을. 그랬는데 갑자기 그 해 가을에 뭐 겨울이던가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호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냉･난방기를 가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포기 하겠다 하고 해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 사업을 또 하련다 하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그 이면에 어떤 흑막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작년에 삭감했던 돈을 금년에 또 해주라고 하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돈이 예산이 한 4억 정도가 늘어난 상태로.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때 처음 예산할 때도 9억 3,100만원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7억이 섰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2억 3,100만원이 덜 섰거든요. 그래서 그 때 예산규모하고 지금 하고는 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차이가 있고 없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제쳐두고 작년에 이걸 안 하련다 하고 삭감을 해 버렸는데 왜 올해 또 하련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예. 하십시오.

우리 부군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사업 시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심사숙고를 했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덥고 추울 때 냉･난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이예요. 이것은. 평소에 시원하고 봄, 가을에는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과연 얼마나 이용하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답변이 부군수님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 물론 잘못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이용관계는 그렇고 아까 이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부군수님 말씀이 옳다. 라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에다 맡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무엇이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계약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 지금 많지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 실과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대신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지금 문점영 총무과장님이 그 때 담당 아니셨습니까? 오수근 실장님이 하셨습니까? 아.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큰 시설 체육관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났을 때 AS도 안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대기업 제품으로 하시란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걸 계획 추진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단계에서 중소기업으로 내 추진해 오다가 나중에야 안 되겠으니까 대기업으로 하련다.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대기업 제품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당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또 예산이 낭비 되서는 안 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문한 사항이니까 마무리 지으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연일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소기업보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기업에다가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우리 김연일 의장님이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 애초부터 확실하니 좀 해야지! 아니 대기업에다 맡겨야지,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갖고 잘 모르시는데 그리고 지금 2013년도 본예산에다가 지금 예산을 요구 했겠구먼요?

예. 10억 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니 집고 넘어 갈 것 있습니다. 이것이 안 맞으면 또 예산하면서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하고 줄다리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비가 연료비가 6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 부분은 설계용역사하고 이런 사항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사항을 분석해서 다음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2013년도 본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난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요. 가정 난방만 해도 겨울이면 얼마가? 난방하고 계시죠?

예.

그 큰 건물을 600만원이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이하의 답변입니다. 간담회 때라도 설명을 하셔가지고 2013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셔야지 이거 지금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용역사하고 와서 장단점 분석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길자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12년 예산 편성 후 아직까지 미 발주된 사업현황과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영암읍 노인복지회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영암읍 노인복지회관은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건립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암읍 동무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토목기반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13년 6월 경 확정 측량 및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영암읍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00만원은 2013년으로 이월하여 신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읍 복지회관 이 사업비는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2012년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 본 예산이지요.

예.

그러면 2012년이 다 가고 2013년 본 예산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198,000원입니다. 실시설계비 198,000원

총 공사사업비?

공사사업비는 예산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비만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얼마라고요? 여기 2천만원 나왔는데 뭔?

예. 기본 및 실시설계비 198,000원 아니, 죄송합니다. 1,980만원을 제가 처음에는 2천만 원으로 했으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2천만 원 내 준 이유가 뭐예요?

1,980만원인데 약 2천만 원으로 이렇게.

아니 여기 나와 있잖아요? 2천만 원.

1,980만원 세워졌습니다. 예산요구액을 저희들이 2천만 원으로 했다. 라는 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니까요. 부군수님 진짜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제대로 자료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2천만 원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도 장시간 이니까 질의 답변이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앞전에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잘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보조되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으로 추진한 2011년부터 12년도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 개선사업은 가스 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LPG고무호스를 철재 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한국 가스공사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2,300만원 예산 배정받아서 우리 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부터는 국비 80%, 군비 20% 매칭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조사한 결과 434가구로 파악이 되서 사업비 8,600만원 국비 6,900 군비 1,700을 확보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대행사업자로 지정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가스 개선대상자를 파악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없어서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가스 개선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고 추가수요가 발생할 시에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2년 예산 편성 후 아직까지 미 발주된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호근린시설 정비공사는 삼호 서부출장소 사무실 정비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 1,550만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휀스 설치 80m, 옥외 화장실 비가림 시설 20m로 설계 완료했으며 11월 중에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 영상감응장치 설치공사는 대불교차로와 덕진 교차로에 사업비 2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 작성 중에 있으며 이것도 11월 중에 착공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북 5일 시장 진입로 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편입대상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 평가 완료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보상가액 이견이 커서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운영 실적이 2%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향후 활성화대책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영암군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운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되어 1996년도에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범위는 택지조성사업, 공단 조성사업, 기타 경영수익 사업이 해당됩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 향후 공영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파악해서 활용부서가 없을 경우는 특별회계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5조나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로부터 보유되는 서민층 가스시설을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예.

1차, 2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3차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다 되고 대상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3차?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내년도 3차는 공무원이 공문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대상자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상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서민층은 완료를 했지요.

예.

그리고 2차도 했지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다 돼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독거노인 노령연금 수령자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상위 계층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그걸 확대한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안됐습니다.

아니, 확대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3차 이것이 얼른 말해서 독거노인, 노령연금 수령자가 내년에 지금 타 시･군은 해가지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분명히 차상위 계층까지만 됩니다. 내년도에.

지금 소비자라 하면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등 이거든요. 서민층 가구를 LPG가스 시설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했거든요.

예.

2013년에는 독거노인, 노령연금을 3차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확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공문이 오면..

아니, 다른 데는 신청을 했어요? 목포시는 712, 무안군 477, 영암군은 제로, 강진군은 597, 완도군 987, 진도군 1,169 유일하니 영암하고 신안만 빠졌어요. 해남군 3,486세대, 장흥군 1,030세대, 그래가지고 8,438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 해 가지고.

아니, 다 해가지고 가 아니라 지금 다른데서는 독거노인, 노령연금 수령자까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하냐는 그 말 이예요.

저희 군에서는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2001년부터 하던 간에..

저희들이 읍･면에 몇 번 공문을 내서 조사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독거노인하고 노령연금 수령자가 없다는 그 말 입니까? 영암군에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독거노인하고 노령연금 수령자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자료를 확보한 것 봐서 제가 군 단위 파악을 다 했다니까요? 목포시 712가구 2013년도에. 무안군 477, 강진군 597, 완도군 967, 진도군 1,169 신안군은 없습니다. 해남군 3,486 이 인접만 해도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없어요?

저희군은 2001년부터 해가지고 다른 곳은 2011년부터 하는데 10년까지 해가지고 1,873세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없다는 것이 과장님하고 입씨름 할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차상위층 서민층은 다 없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독거노인이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암군에. 있지요? 없습니까?

지금 지원되는 것은 차상위 계층까지만 지원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그것도 가능한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라 다른 인접 시군에서는 다 해 왔고 예산을 확보를 다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인데 이것을 이제 파악한다면 배 떠난 뒤에 바다 가운데서 손 흔드는 격이라 배가 돌아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보가 늦습니까? 여기가 끝나면, 독거노인이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끝나면 일반인 층까지 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차피 저희는 공문에 의해서 하니까 공문대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공문에 하니까 다른 시･군은 그러면 자기 멋대로 했다는 그 말이구먼요.

다른 시･군도 제가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군은 2010년까지 1,180세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끝났고 다른 시･군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도 지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못 알아들은 가 모르지만 서민층이나 차상위 계층은 다 끝난지를 안다니까요.

저희들은.

제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에서 이 자료를 입수한 것 이예요. 그런데 영암이 없어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에 신청 분 까지를 다 해버렸습니다. 내년도 대상자가 그래서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셨다면 독거노인이나 노령연금까지 다 끝났습니까? 그 대답을 해봐요?

그러니까 기 조사를 했던 것까지를 다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다 끝났냐 그 말 이예요. 영암군이.

어쨌든 차상위 계층까지만 저희들은 했습니다.

아니, 독거노인이나 노령연금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안전공사에 신청 해가지고 확정된 것을 보면 영암만 빠져가지고 독거노인이나 다른 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영암군은 모르고 있냐? 그 말 이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아니. 저희들이 지시 받은 것은 차상위 계층까지만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이 사람들은 한발자국 더 나아가지고 했구먼요.

제가 다시 상부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상부에 해가지고 보고 해주세요.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 앞으로 알아보고 추진하련다하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고집부리시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그래도 이리저리 알아보고 좀 뛰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하시면 저도 힘이 안 나지요. 가스는 그만합시다. 과장님 삼호 근린시설 정비공사 이것하고 교차로 영상감시 장치 공사가 지금 설계중이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언제 편성되어 가지고 설계 중입니까?

2건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요?

예.

그럼 설계하면 금년에는 발주 못 하겠습니다?

아니요. 11월 중에 해서 금년 내로 2개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계 다 됐습니다.

5일 시장 진입도로 확장 소공원 조성은 지장물 매수 협의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셨구먼요?

8,500정도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1억 3천 정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협의가 될지 모르겠구먼요.

설득을 해도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도 안 된다고 하니 제가 뭐 드릴 말씀 있겠습니까? 아무튼 빨리 설득하셔갖고 이 돈이 또 사장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한 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만들 때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고 그래서 운영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근래에는 공영개발 사업 한 것이 실적이 없어서 사실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도 공단개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런 게 된다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공영개발 않고 민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는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공영개발이란 것은 그 취지를 말씀을 해주라고, 공영개발이 어떤 취지로 있었는데 지금 공영개발을 운영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 공영개발에 대한 취지를 한 번 쭉 말씀해 주시라는 그 말 이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위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1996년도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어서 공영개발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도 공영개발 계장을 했는데 금정에 골재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지금은 경영수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은 수익을 남기고 주민의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삼호에다가 전원주택도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수익을 올리고 또 모든 것이 우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면 수익도 올리지만 또 완고하고 믿고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나가야 하는데 지금 진작부터 공영개발을 활용해가지고 삼호에다가 아파트도 짓고 해가지고 목포로 빠진 인구를 삼호에다 머무르게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 될 공영개발 이예요. 모든 것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 세상에 공영개발사업하고 2%예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으면 조례를 폐기를 해야죠. 조례를 나 두고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운영실적을 보면.

농공단지는 저희 지역경제과 일이고요, 일반 공업단지는 도시개발과 일이고, 전원주택도 도시개발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이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과에서 관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도시과 쪽에서 많이 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단이라도 이렇게 개발하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된다면 폐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에서 수익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영암군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딱 손발을 나둬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진작 진짜로 삼호 같은 곳에다가 공영개발을 그 전에 제가 질의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삼호에다도 공영개발차원에서 아파트도 짓고 삼호 동료 두 의원 계시지만 거기다가 아파트 지었으면 목포로 간사람 더 막았을 것 아닙니까? 외부로 나간 사람들. 할 일을 않고 있으면서도 조례도 그대로 나두고 있고, 특별회계 실적도 보면 2%,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 향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저희 지역경제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자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입니다. 아파트를 지어도 거기서 할 일이고, 택지개발도 마찬가지고, 공단개발도 그렇고 전원택지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추진을 잘 되도록 하고 안 되면 폐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하고 타협을 한번 하셔가지고 간담회 때라도 꼭 폐지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라도 공영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야 됩니다. 정 못하실 것 같으면 폐지를 한다든가, 뭐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삼호에다 아파트를 짓고 뭣을 하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필요치 않는 조례가 많습니다. 아마 조례만 몽땅 있지, 필요 안하면 진작 검토하셔가지고 조례를 폐기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에 따른 신북 5일 시장 장옥에 대해서 좀 물어보렵니다.

예.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조립건물이지요. 조립해서 가져다 얹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어요?

예.

그러면 판넬 같은 데 보도로 죄이게 되어 있습니까?

판넬이 아니고 목재기둥에 목재 가시오 해가지고 지붕은 기와식 강판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밑에 보호하는 철판으로 사각으로 해서 썩지 않도록 보호 철판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세워진 장옥입니다. 이 장옥은 영암읍도 마찬가지 그런 식이고, 신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볼라벤으로 한 것을 처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와서 확인하고,

알았어요. 제가 제 질의사항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유영란 의원이 내일 하십시오. 내가 장을 잘 못 넘겼습니다. 아무튼 도시개발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좀..지금도 삼호에는 주택이 아파트나 들어서면 괜찮거든요. 지금 영암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작년만 해도 들어갈 집이 없었어요. 살고 싶어도. 그러면 우리 군에서 수익도 수익이지마는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공영개발을. 그것이 없다면 모른데 나두고는 먼 산 쳐다보는 것 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또 공영개발은 지역경제과에 있지마는 사업부서는 도시과다 보니까 서로 주무과 끼리 일치가 안 되어 갖고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을 타협을 하셔갖고 한번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하셔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가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북 5일 시장 진입도로 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이 이견이 커서 지연되고 있으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연내 추진토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소유자는 얼마 가격을 말을 하고, 군에서는 감정가가 얼마 나오고 그랬습니까?

감정가는 8,650만원이고..

몇 평입니까?

주택이 42평, 점포가 63평 부속건물이 134㎡입니다. 그런데 요구액은 1억 3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억 3천을 요구하는데 감정가는 얼마 나왔다고요?

8,650입니다.

8,650 뭐 불과 얼마 차이 아닌데 그러면 평당 얼마 군의 감정평가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감정평가액이 8,650.

아니 평당 평가액이 얼마냐고요?

평당은 산출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이 아닌 것을 보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이니까 시장통 주택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시장통 차고지를 넓혔잖아요? 거기 감정가에는 얼마를 주셨습니까?

차고지요?

현재 지어져 있는 집을 군에서 매입하고 차고지를 넓혔잖아요? 신북 5일 시장. 거기 건물 감정가는 평당 얼마씩 줬는가요?

그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하면 말 그대로 신북에서는 요지의 땅입니다. 요지의 땅. 그래서 평당 얼마에 감정가가 되었냐고 물어 봤어요. 나왔습니까? 담담 계장님. 평당 얼마입니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 평당이요? 평당 250만원이요.

이 땅은 군 땅이고 건물에 대한 보상입니다.

건물보상인데 그러면 군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셔요.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연내까지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꼭 추진할 수 있겠어요. 감정가가 그렇게 서로 상이하게 틀리니까 한번 물어보는 말입니다.

보통 땅하고 건물이 같이 매입이 되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돈이 되는데 땅이 아니고 건물만 이렇게 되다보면 이거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기가 곤란하니까 불응을 합니다.

제가 알기는 물론 군 땅은 군 땅이어도 개인 땅이 조금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군 땅입니까?

예. 전부 군 땅입니다. 땅은. 건물보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거 빨리 진행하셔서 차 통행이 원활하게 신북 시장. 기왕에 거액을 들여서 신북 5일 시장을 완비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옥의 티입니다.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난전지구 사업추진은 2009년도 11월 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행정절차 문제를 쭉 이행을 해가지고 2011년도 10월에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금년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으나 앞에 축사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축사 주인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고 또 협의하고 그것을 매수를 하기위해서 몇 차례 설득을 하고 해서 안 되고 해서 또 기간이 종료되어 또 중지하고 2차, 3차에 까지 중지를 했다가 결국은 금년 6월 달에 3차 협의를 했는데 축사에 키우던 소를 전부 빼고 협의에 응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완료해가지고 현재 소는 많이 빼버렸습니다. 빼고 소 8마리 남았습니다. 8마리 남았는데 그것도 며칠 내에 출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추진은 현재 토공작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한 30%정도 됩니다. 최근 언론보도 사항에 대한 견해입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면적이 13,800평정도 되는데 2010년도 3월에 감정평가에 의하여 평균 가격으로 평당 17만 5천 원 정도의 J씨로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J씨 토지가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사람 토지도 1필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동 토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자가 아닌 모인이 기고문을 썼는데 시세 차익금 특혜의혹 논란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J씨가 그 땅을 살 때는 지금으로 보면 한 15년 전이고, 2010년으로 보면 13년 전인 1997년도에 토지소유자 박종철씨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래는 1977년도 인데 당시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뭐 알 수도 없고, 또 알려고 노력을 해도 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010년도에 매입할 때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매입과정에서도 J씨가 매각을 거절을 해가지고 그 때 당시 담당과장, 담당공무원, 계장해서 수차례 방문하고 계속 10여 차례 방문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협의 매수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혹을 제기한 것이 특혜의혹이 있다, 시세차익을 많이 남겼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 전원부지 밑에 땅 인근 땅입니다. 밑에 땅은 그 J씨 아들이 그쪽 주변 땅을 샀는데 그거는 개인 간의 거래란 말입니다. 우리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산 것하고 그거는 2009년도에 거래가 됐는데 그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시세차익을 많이 남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땅에 따라서 위치랄지 주위 환경이랄지 이용 상황이랄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인데 무턱대고 의혹제기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특혜의혹으로 보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 발주한 사업 미 추진 및 지연사유와 대책을 답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과는 학산 5일 시장 및 주차장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산 낙지마을 상가 뒷골목에 있는 현 주차장은 규모가 협소한데다가 무질서한 물품방치 등 독천 낙지마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학산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학산 5일 시장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1층은 개방형 5일 시장으로 하고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여 중심가로의 차량통행금지에 따른 음식점이용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4,240㎡인데 과반이상이 2,624㎡로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유지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인 국유지를 협의매수하기 위해 금년 8월 달에 의회 의견을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했고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관련은 지역경제과 업무이기 때문에 2013년도 본예산에 12억 사업비를 지금 요청하였습니다.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바로 착수가. 설계까지 다 끝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 발주 사업으로 해서 영암읍에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1,600만원, 영암터미널에서 경찰서 간 인도설치 공사 용역 1,600만원에 대한 미 추진 및 지연사유와 대책을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영암읍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용역비가 1,6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사업비 2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 지적 분할을 실시했고, 또 토지감정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3년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경찰서 간 인도설치 공사는 용역비가 1,6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1회 추경에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해가지고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 또 지적 분할을 했고 토지감정평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 편성 후 아직까지 미 발주 한 사업 저희 과는 삼호무화과 조형물 설치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삼호무화과 조형물 설치공사는 우리 군의 관문이며 전국 무화과 생산량의 70%이상을 생산하는 삼호읍의 무화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방문객들에게 삼호지역의 이미지를 쉽게 인지시키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총 사업비 중 1억원을 본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형물 사업 특징으로 사업비에 비추어 부분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해가지고 2억 5천만 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삼호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또 주민 설문조사 실시해서 반영 의견을 반영한 사업제안서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입찰제안 공고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로 지금 넘겼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은 6%로 특별회계 운영은 극히 저조한 사항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향후 활성화대책과 운영계획을 답변 바란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법 제73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국민은행 옛날에는 한국 주택은행 이었습니다마는 1973년부터 89년까지 자금을 차입하여 무주택 주민 571세대에 38억 2천만 원을 20년 만기 분할 상환방식으로 1년 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지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시행하였고, 또한 국민주택 건설의 일환으로 영암읍 무등아파트를 건설하여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대상자 중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사례가 있어 부동산 임의경매와 예금압류 등을 통해 융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제가 갔을 때 한 6억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부동산 임의경매 등을 통해가지고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은 체납액은 3억 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은 지금 예비비로 받은 돈은 91.6%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농어촌 주택사업과 국민주택사업 회계운영 관리를 위한 경비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활성화대책은 운영계획으로써 2011년 지난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슬레이트 건축을 철거할 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대비 희망자가 많을 경우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슬레이트 해체 지원사업은 25동에 5천만 원입니다. 동 당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극히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장기미집행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향후 활성화 대책과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또 특별회계 폐지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부지 내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할 경우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매입여부를 결정 집행하는 예산이여, 반드시 매수청구가 있어야 집행하는 예산으로 예산이 상시 있어야 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법정업무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폐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5억인데 매수청구 건수가 3건 있어가지고 1억 1,145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은 현재 3억 8,855만원 남아 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허가나 신고대상자 중에서 부과기준이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에 해당하는 대상 건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법 제12조에 의거 부과를 하였습니다. 65건에 2억 8,450만 3천원을 부과하였으나 부도 등으로 인해서 체납이 9건에 1억 3,66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압류물건 중 신북면 갈곡리 소재한 효병원이 1억 1,377만 5천원입니다. 지금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통보가 있어가지고 경매 배당금을 받고자 금년 4월 달에 압류권자 영암군 교부신청서를 목포 법원에 제출하여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체납물건이 마무리가 되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난전지구 전원마을 제가 추진현황과 언론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난전지구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은 언제 되었습니까?

예?

난전지구 전원마을 예산은 언제 편성이 되었냐고요?

2010년도.

2010년도 금액은 얼마 되었습니까? 모르시면 나 두시고 대충 만 말씀하시던가?

가격을 얼마 줬냐고요?.

예산?

아, 예산이요. 연도별로 예산편성 사항은 제가.....

아니, 됐어요. 됐어. 이것이 지금 그 많은 금액이 지금 사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됐고. 여기 내주신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2011년도 10월 24일 날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2011년 10월 24일 날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를.

2011년 10월 24일 날. 그리고 사업착공은 2012년 1월 4일 날 했구먼요?

예. 금년 1월 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갖고 중지를 2월 29일 날 했는데 착공해가지고 중지할 때까지 얼마나 사업을 실시를 했어요?

한 달 이상 했을 것입니다.

한달 했는데 얼마만큼 일을 처리했느냐? 그 말 이예요.

일 진도가요?

예.

흙 걷어낸 것 그것. 흙 표층 흙 제거하는 작업했습니다. 표토 제거했습니다..

2월 29일 날 해가지고 또 2차 중지를 3월 30일 날 하고 3차 중지를 5월 29일 날까지 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흙 작업하셨다는 그 말 이구먼?

그때는 중지기간에는 제가 안 했어요. 중지기간에는 중지를 했기 때문에 일은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중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중지기간을 이런 협의해서 소가 피해가 없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무작정 중지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일정부분 한달이면 한달 줬다가.

그러면 12년 7월 30일 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의뢰했구먼요?

예.

그러면 토지면 2,400평만 했습니까? 여기는 2,400평으로 나와 있는데.

예. 면적은 2,400평

총 면적이 얼마인데요?

총 면적이 13,800평입니다.

13,800평인데 왜 2,400만 별도로.

앞에 축사부지. 창고 있고 한 축사부지 면적입니다. 그 쪽.

이것을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과장님이 그때는 근무를 안 하셨는데 이것을 무시를 해버리고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불거진 것 아닙니까?

예.

근본적인 계획을 잘 못 세운 것 이예요?

.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제 알아봤더니 그걸 넣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축사주인이 엄청 완강하니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거절은 한 것은.

거절했더라도 넣어서 한 것이 바람직 했습니다.

거절한 것은 그 때 과장님이 근무 안 하셨으니까 거절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봤습니까? 과장님이 봤습니까? 그런데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는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모든 계획을 면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부터가 잘못되었다 그 말 이예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몇 개 기관에서 나와서 감정평가 했습니까?

2개 기관이요.

어디어디 입니까? 나중에 얘기 해 주세요.

예.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신문에 나온 것을 복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신문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를 하셨구먼.

예. 있는 사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고를 하셨어.

예.

여기 보면 기고에 2010년도 토지매입을 마치고 수목을 식재하였다는 근거도 없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고하였다고 했거든요. 2009년도 J씨의 아들이 인접 토지를 매입한 사실은 사인과의 거래라서 우리 군으로써는 알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J씨 아들이 그 땅 소유를 갖고 있었지요.

예?

J씨 아들이 좀 가지고 있었지요?

없었어요. J씨 땅 이었어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살 때는.

그런데 그것이 아들 소유라고 안 했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개인간의 거래라서 우리 군으로써는 알 수 없다고 여기 기고문에 썼다니까요?

아니, J씨가 97년도에 지금부터 한 15년전 이지요. 97년도에 박종철씨한테 땅을 샀거든요. 97년에. 그러면 J씨가 97년도에 산 땅을 2010년도에 우리 영암군에서 그 땅을 감정평가해가지고 샀는데 문제는 J씨 아들이 2009년도에 그 인근 지역 밑에. 우리 전원주택 부지가 아니고, 밑에 땅 들을 샀거든요. 샀는데 그것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특혜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J씨 아들이 그 주변에 땅 산 것은 그거는 2009년도에 샀는데 그거는 개인간의 거래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에 따라서는 땅 소유자하고 급해가지고 좀 싸게 팔수도 있을 것이고, 댕댕하니 받을 수도 있겠고, 그건 그런 내용들인데 그것하고 우리 2010년도에 영암군에서 J씨한테 땅 산 부지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그것은 안 맞지 않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신문에 나온 것을 확실하니 대답을 하셔 갖고 의혹제기가 이것이 영암군의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의혹제기가 됐을 때 영암군이 밝혀야지 밝히고자 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이예요. 거기에 보면 수 십 명을 동원해가지고 나무를 식재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건 아주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여기 이 기고 하신 것 아닌 것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처벌하실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한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깊이는 안 하려고 합니다만...

알아보니까요, 2005년도부터 J씨 아들한테 물어 봤거든요. 물어보니까 2005년도 부턴가 거기 수목을 심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고 정원수도 심고 그거 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 영암군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무렵에 무엇을 많이 받기 위해서 뭐 심었다는 얘기는 그것은 만약에 큰일 날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거 수사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다행이지요.

예. 다 죽지요. 죽어

지금 나무를 심어진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한 일이 없지요?

나무는 심어져 있었어요. 한 5년생에서 7년생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년생에서 7년생 나무를 심어져 있다면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감정평가 할 때는 그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죠.

아니,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면 감정평가가 올라가지.

이식비만 감정평가 해가지고 이식비만 지원을 한 것 이예요.

그러면 이식비만 했다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식비 밖에 없어요. 나무 이식비.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서 나무 이식비는 별도로 제외하고 했고 그 말 입니까? 감정평가 할 때.

아니, 그 나무 조경수가 있는 것을 감정평가사가 2개 감정평가 해가지고 나온 이식비만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해갖고 이식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왜 그걸 몰라요? 좀 들어봅시다.

9,400이라고 하든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400만원인가. 예. 나무이식비.

그것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또 군수님하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는데 동창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질문 안하렵니다.

확실합니다. 동창이 아니예요.

아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여기 보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과도하게 투자되고 셋째 입주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이 분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여기가 보면 원래 목장용지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목장하고 그럴 때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목장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은 했어요?

그래서 초지를 택지로 전용하는데 전용부담금이 3천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축사매입비 말고도 그것이 또 3천만원이 별도로 또 있구먼요.

아니, 전체 부지 초지 전용하는데 초지전용 부담금이 3천만원입니다.

아니, 따로 목이 따로 있겠어요.

예. 따로 목이 전용부담금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사 초지 조성했을 때 용도폐기를 했을 때 그 만큼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엄청 오래되어 가지고 깊은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바꾸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축사 초지를 변경했을 때는 다른 데가 그 개발을 했을 때는 그 만큼의 부지를 확보한다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내가. 그것 잘 모르십니까?

예.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방법이 있습니까? 만약입니다. 확보를 해야 된다 했을 때 방법이 있냐고요?

아무튼 그런 규정은 협의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목장용지를 주택단지 대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면 협의 절차를 다 거치거든요. 그래서 전부 관련 법 협의를 검토한 결과 부담금 3천만 원만 이렇게 부과되었습니다.

대체조성비 3천만 원만 지금 그렇게 바뀌었는가는 모른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그런 것도 없이 대체조성을 해야 되요.

아주 옛날에 그랬을 겁니다.

아주 옛날이 얼마 안 돼요. 이것이 물어 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것도 모르는데 그 분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그 자제분으로 되어 있지요. 땅이.

아니 저희들은 J씨 그 분한테 영암군에서 2010년도에 산 것이지. 아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주위에 땅은 아들이 확보한 것 없어요.

밑에 우리 전원주택단지 외에 필지 밑에 거래는 그 분 명의로 많이 산 것 같더라고요.

땅 값을 산 것보다 턱없이 많이 주고 매입했다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97년도에 J씨가 박종철씨라는 분한테 신북 종오리 출신이더군요. 그런데 그 분한테 땅을 샀는데 그 분이 한 5~6년 전에 돌아가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종철씨가. 그래서 그 분 부인이 서울서 사셔요. 이 승연씨라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축사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 여름에 한번 뵙자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97년도에 J씨한테 이 땅을 팔았는데 제가 참고하려고 합니다. 얼마씩에나 팔았습니까? 그러니까 11만원, 12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97년도에 팔 때, 그래서 알았습니다. 참고만 하렵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0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2009년 하고

아니, 2010년도입니다.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매수할 때가. 감정평가기관에 평가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영암군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무엇을 이렇게 했네, 어쩌니 하는 것은 도저히 안 맞다 라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박 모씨가 물어보니까 얼마에 팔았다고 해요?

아니, 97년도에

1997년도에

예. 97년도에 11만원

11만원

11만원에서 12만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11만원에서 12만원.

예.

그러면 우리가 사 들인 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액수, 그것은 제가 환산은 안 해 봤어요?

아니, 175,000원 아닙니까?

아, 우리가요. 우리가 산 것은 175,000원입니다. 평당. 평균 잡았을 때 175,000원 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온 것 하고는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가닥을 잡으셔야지, 우리 군에서 뭐 한 것 같이 이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맞지 않다.

됐습니다. 여기는 넘어가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아까 질문할 때 우리 과장님 들으셨죠?

예.

공영개발에 대해서?

예.

우리 과장님은 공영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은 공영개발 특별회계를 두는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두는 데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원래 자금의 흐름이랄지 뭐 이런 것을 용의하게 파악하고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한 것 보다는 특별회계에 그런 목적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데.

아니, 특별회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공영개발 한 지가 사업소가 없어지고 공영개발 사업 안 한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가 지금까지 존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폐지해야죠.

폐지하시겠다고요?

아니, 폐지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 갖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학산 5일시장 주차장 및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미 추진 및 지연사유를 지금 하셨는데 이거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지금 12억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예산이 지금 시장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다고요?

예.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업을 하다가 마무리 못 지은 것이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많지요?

예. 많습니다.

대충 그것이 백억 있으면 됩니까? 200억 있으면 됩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29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예?

29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군이 넉넉하고 국도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빨리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편은 못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하지만 군수님이 뜻이 어쩌신가 모른데 자주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마무리 지어나가야 되거든요. 막 어지러 놓으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방안에 들어가서 이것 귀찮다고 치우기 싫으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쌓이고 쌓이면 귀찮게 되듯이 지금 우리 다 필요하니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2013년부터는 좀 공사를 아마 저 임기도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지, 좀 손대고 손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어 나갑시다.

예. 맞습니다.

찬성하시죠?

예.

그렇게 꼭 건의하십시오.

예.

아니, 마무리를 져야지, 똥 싸고 밑 안 닥은 것 같이 꾸질 꾸질 해야 되겠소.

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마무리 위주로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낙지마을은 추경에 올렸다는 그 말 입니까?

내년 본예산에.

본예산에. 내년에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100% 해 갖고 마무리 지어버리지 찔금 해놓고

아니, 마무리 됩니다.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지금 미 발주한 사업 영암 서남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영암터미널 이것은 그렇게 하신 것으로 내가 알렵니다. 하신 것으로 알고, 삼호읍 무화과 조형물 설치 공사 그것은 좀 들어봅시다.

지금 사업제안서 작성해가지고 공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무과로 넘겨놨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고 하면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바로 진행이 됩니까?

예. 바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이 것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입니까? 얼마 입니까?

사업비가.

1억을 본예산에 확보했고 추경에 2억 5천입니까?

2억 5천인데 실제 사업비는 2억 3,600입니다.

그런데 여기 합계는 2억 5천으로 올라와 있는데?

계약심사하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삭감되면 삭감된 대로 써 줘야지, 그 조형물이 어떻게 생겼는데 2억이 넘습니까?

공모를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란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

사업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예.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랍니다.

공고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해야지, 협상에 의한 입찰이 뭔 말 입니까?

그게 공개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모.

아니 협상에 의한 것은 몇 사람 해가지고 협상해가지고 입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니예요.

그러면요?

공모를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운영이 저조한데 지금 방치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활성화대책에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내용을 쭉 이것에 대해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예비비로 세출을 편성해버렸었는데 그 운영에 의한 경비 외에는 작년부터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현재 슬레이트 창고 시, 주택이 시 해서 슬레이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5동에 5천만 원 편성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중점 많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금년보다 더 수요예측해서 더 많이 반영 할 랍니다.

아니, 지금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내년도 것은 특별회계...

예산서가 거의 다 만들어져가고 있지, 지금...

아무튼 수요조사를 12월 까지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할 랍니다.

아니, 수요조사를 11월까지 했으면 배 가 떠나버린 뒤라니까요, 내년도에 것을 진작.

본예산에 일정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수요조사 따져서 그렇게 많이 슬레이트 제거를 하신다고 했으면 그것을 미리 하셔야지... 이럽시다. 과장님. 저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신데 그 슬레이트가 과장님도 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가가 무지하게 비싸요? 비싸더군요, 철거 한번 하는데. 그러니까 부군수님 계시니까 우리 예산을 저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예산을 2012년 5천만 원 했으면 단 10%고 20%고 올려가지고 6,7천만 원 해갖고 하셔야 돼요.

그러지요. 충분히 반영 할 랍니다.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랍니다.

그렇게 좀 실장님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에 따른 것이니까.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향후 활성화대책 운영계획에 대해 한 말씀 만 해 주십시오.

지금 경매 들어가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압류권자에 교부신청을 지금 법원에다 제출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부 마무리가 되면 폐지하겠습니다.

검토하셔갖고 또 계속해서 도시과장님 하신 것도 아니고 계시는 동안 좀 하나 하나씩 공무원 신분으로서 하나씩 처리하고 나가셔야지, 미진하니 나가면 다음 후배들이 와서 고생할 것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렵니다. 그러고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난전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 신문도 보고 이야기도 듣고 상당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 하니까 신문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다. 그리고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하시지 왜 이렇게 그래요? 다른 것은 나두고 4가지만 질문을 물어봅시다. 구입한 동기가 우리가 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민간이 한 전원마을이 있고 관에서 한 전원마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영암군에서 한 것 이예요. 그리고 삼호에 2개가 더 있는데 그것은 민간이 한 거고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한번 여쭤본 것 이예요. 그걸 왜 그것을 관에서 영암군에서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 그거하고 분양가가 앞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그것하고 분양전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고 SOC시설은 국가에서 다 하지요? 우리 영암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 나와서 하잖아요?

군에서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도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니까, 이것만 충분한 보장이 되고 확신이 선다면 다른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입로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것 보니까 진입로 문제는 다른 것에 비교해서 큰 문제가 될만한 거리가 아니고 또 전혀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위치적으로 봐서는 칭찬을 하고 좋다고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하제 답답해서 내가 들을 수가 있어요? 의원이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 본 이야기를 4가지를 간단하니 이야기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산호하고 저두지구는 민간주도로 하고 알고 계시니까 난전지구는 의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택지를 선정할 때 배산 임수라는 이야기가 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뒤에가 감싸고 있고 앞에 영암호가...

과장님, 그거 안 다니까요. 제가 더 잘 알지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먼저 왜.

구입동기가 왜 그걸 우리가 관에서 하게 되었냐?

그러니까 그것 말씀 드리려고.

분양전망이 있냐? 없냐? 분양이 안 되면 망해 버리잖아요.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것 이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앞에가 기업도시가 펼쳐질 것이고 계획에 의하면 8십 몇 홀 골프장도 들어서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는 참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너무 위치가 좋고 그 다음에 삼호 중공업에 근무하신 분들 목포에서 출･퇴근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 분들 하고 해서 또 희망한 사람들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위원장도 있고 40~7,8세대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관 주도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 문제는 조성이 완료되면 국비가 들어간 부분은 제외하고 분양가 산정을 하는데 문제는 투입과 산출 이것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삼호지역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분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다음에 SOC분야는 전부 계획에 의해서 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 뭣 입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 인데 분양가 하고 분양 전망.

분양은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희망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적절하냐? 너무 비싸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은 지금 나온 바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은 괜찮하겠냐?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는 가격이 형성되겠느냐? 아니면 가격이 높아가지고 취소해 버리겠냐? 그 이야기를.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분양가가 엉뚱하니 높아버리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분양가를 아무튼 잘 판단해서 입주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도 잘 될 것 같다.

예.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좀 예민한 사항이라 아까 나무 이식비만 지급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95년도에 나무를 100주를 사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주에 대한 나무 값이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제가 봐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95년도 에요?

아니 2005년도에 나무를 심었다고 하셨죠?

2005년도에 그 때부터 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를 공짜로 어디서 가져온 것 아니죠? 원 재료값에 이식비를 포함 한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씨 동생분이 목포에서 조경업을 해요. 조경업을 하는데 그 조경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2005년도부터 조경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 값은 포함 안 되고 일단 작업비 만 들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식비만 했다니까요. 우리가 근거가 다 있어요.

몇 천 평을 했는데 몇 천 평에 인부 값이 9천만 원 그 정도 들어갑니까?

이식하는데 드는 비용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9천 4~5백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800평을 우리가 구입을 했단 말씀이죠?

예.

거기에 2,400평이 또 플러스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더 여기 전원마을 하는데 더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는 지금 축사부지하고 우리 전원주택 사이에가 조그마한 필지가 3필지가 있거든요. 3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에가 조그마한 필지가 3필지가 있어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외에는 매입 할 계획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한 것이 한 13단지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이 축사는 전원마을을 조성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계획 세울 때부터 있었던 축사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공직자들이 좀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전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하고 앞으로 이런 민원의 소지까지 다 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안락한 전원주택을 만들려면 축사가 인근에 있는데 그걸 빼고 토지를 구입했다는 자체도 부지선정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우리 군에서 매우 실수하고 잘못했지 않느냐? 거기에다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축사에서 냄새나고 그 것이 민원이 야기되고 거기서 파리가 들 끊으면 결국은 우리 군에서 매입 할텐데 왜 그게 용역하면서 그걸 못 봤는지, 그리고 군에서 안 했는지 참으로 이건 아이러니 한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미리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충분하니 확보해 놓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이렇게 까지 하지 않았을지 않았냐? 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허허벌판에 있을 때는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SOC시설을 한다든가 어떤 전원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형 어떤 큰 건물들이 들어서면 주위의 땅 값이 당연히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의 제기도 되고 의구심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 공직자들이 철두철미하니 처음부터 준비를 좀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번에 신문에 우리 지방지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의문점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확정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공모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군에서 바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공모가 응모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내야 이 사업이 책정이 됩니까? 어쩠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되었습니까?

세부 공모신청 할 때 준비사항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공모신청을 할 때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되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완료될 때까지는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 말 이예요. 그런데 이 축사는 전원마을 조성계획 기본계획이 만들어 지기 이전에 이전에 축사가 있었다 그 말 이예요. 그런데 전원마을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이 축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기본계획을 세웠다 하는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도대체 돈을 들여서 뭣한데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내용을 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의혹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의원 몇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정말로 잘못 된 거예요. 돈을 줘서 용역을 줘서 만들어 낸 계획서에 축사가. 쾌적하고 정말로 뭡니까 밝고 쾌적한 가운데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원마을 만들고 있는데 전원마을 바로 옆에가 축사가 있는데 그걸 감안 안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고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됐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가십니까? 물론 우리 채일석 과장님이 계실 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 들여서 용역 줘가지고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세상에 옆에 가서 그 큰 축사가 있는데 축사는 생각하지 않고 전원마을 만들겠다고 거기다가 전원마을로 지정한다는 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업은 토지 협의매수가 안 될 때는 수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과장님 말씀이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수차례 협의매수 하려고 애를 썼지만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못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른 공사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협의매수가 안되었을 때는 수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 안 했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으로는

예. 옳으신 지적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란 의원님의 질문 및 실과소장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금일 본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유영란 의원님의 군정 질문 답변은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주동안 빠듯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소화해 내시느라 수고하신 우리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