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이보라미 의원 발언
영봉
김영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11월 8일 회부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8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경제건설 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건에 1억 1,4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삭감된 1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조영율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율
조영율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보충 답변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 에스코 사업이 완공한 읍면 보안등 사업에 따른 상환금 1억 1,400만원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에스코 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자본으로 에너지 사용자 영암군의 시설물 보안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한 후에 에너지 절감액을 매년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과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주민들의 야간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방범효과와 교통사고 예방 등 공공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의원님들께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의 1항 2호 계속비 총액범위의 것이냐? 아니냐? 의 해석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2009년 5월 전북 익산시 에서 사업추진이전에 에스코 사업이 매년 에너지 절감액의 같은 금액을 별도 예산을 편성 상환 할 경우 상환기일이 걸리는데 이 때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채무확정금액이 없다면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예산과는 달리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도 인터넷에서도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세출 결산서 상 채무는 앞으로의 일에 투자한 부분, 즉 가까운 시일 내에 수입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지출은 제외하는 개념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업추진시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 성과 배분상환의 공공운영비이므로 채무상환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전국 파악해 본 결과 34개 시･군이 본 에스코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부담행위로 의회 승인을 받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마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공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군의회 차원에서도 적법한 제안을 해주시면 에스코 사업에 대하여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등 차후에 협조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봉
김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결과는 나왔지마는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이보라미 위원께서 집행부 관련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보라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채무부담행위냐 아니냐와 관련된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가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 절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질의를 해서 그 자료들을 제출을 했지만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느냐가 답변을 받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에스코 사업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 하듯이 확정된 금액에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한 8년 동안을 계속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것은 계속비 사업의 성격도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자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부담행위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 하지만 이미 투여된 예산이 정확히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35억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점을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의도로 질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틀려지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기 위한 의도로 질의를 하면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답변을 받아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율
조영율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에스코 사업 상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질의 한 것도 보면 자세하니 질의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해서 질의도 해보고 또 이런 것을 추진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 차후라도 추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더 많은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율
조영율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상입니다.
영봉
김영봉위원장
이게 지금 논쟁이 채무부담행위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논점이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특별하게 이걸 집행부를 몰아 부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의회에서도 또 연구를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채무부담행위하는 것이 생기면 사후 승인이라도 받아서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 연구를 해보시라는 이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영봉
김영봉위원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건설방재과 아니고, 그 순세계 잉여금 차이 난 것과 관련해서 .
영봉
김영봉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서 순세계 잉여금 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66억이라는 금액이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됐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다시 한번 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회계가 2월 달에 다 마감이 되어야 하고 결산이 4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까지 5월 달에 다 끝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변동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우리 군의 회계가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집행부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차 추경 전체가 잘못된 예산으로 심사대상이 안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사업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일련의 사업이 정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심사를 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그 재발방지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재발방지 약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장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치도 좀 일부 수치가 안 맞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재봉
김재봉기획감사실장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이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관련은 거의 대부분이 실과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명확하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2013년부터 또 다시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던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봉
김영봉위원장
예. 박영배 의원님. 발언권 좀 얻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위원
오죽하면 제가 결산검사를 받아서 하련다. 너무 엉망 이예요.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윗 대가리가 맞아 내려와야지 밑에서만 맞추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법이 바뀌었지요. 의회 법이 결산검사가 지금 강화되신 줄 아시죠? 모르십니까?
재봉
김재봉기획감사실장
예. 압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변상조치도 할 수 있고, 처벌할 수도 있어요. 고발조치 할 수 있어요. 지금 동료의원 이보라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엉망 이예요. 이런 걸 보면 추경 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아무튼 동료의원께서 하는데 약간 보충 발언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재봉
김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
그리고 하실 일을 하시면서 도와 달라고 해야지 하시지도 않고 도와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저희들도 체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재봉
김재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봉
김영봉위원장
김재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01억 2,384만 1천원이 증가된 4,046억 5,302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84억 6,120만 7천원이 증가 된 3,537억 4,772만 4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6억 8,763만 6천원이 증가 된 460억 3,838만 5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500만 2천원이 감소 된 48억 6,691만 1천원입니다. 위원님과 협의하여 최종심의 결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삭감된 1건에 대해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변경 내시 분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와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과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마무리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