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평소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87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고, 이번에 8월에는 휴가라고 휴회하고, 10월에는 안건 없다고 휴회해서 모처럼 뵙는 것 같은데, 이번 11월 임시회에 업무보고를 좀 충실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이영애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번에 상당히 값어치 있는 상을 수상하셨는데, 매니페스토에서 선거 당시 공약사항 이행 실적 우수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전국 대상을 우리 기초의원으로서 받았는데, 경북일보 등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축하드리고…….
영애
이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것도 우리 화보에…,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선출직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쯤 우리가 달서구의회 차원에서 공보에 띄워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이쪽에는 좀 생소합니다만 課 명칭 자체가 주민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 부서로 보고, 여기 또 주요업무 보고에 보니까 보훈단체 보조금이나 복지회관 건립,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이런 사업 계획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시기능이나 사후에 어떤 조치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또 연말에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감사를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감사를 해서 부당한 지출이 있다든지 이러면 제재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환수조치를 해야 되지요. 보조사업 연초에 받을 때 사업계획을 받는데, 거기에 위배되는 것은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그것은 환수를 해야 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市나 區 기관에도 그런데, 특히 보훈 쪽에 관심이 많은데 보훈은 특히 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게 예산 누수현상이 엄청 심합니다. 이것 또 예산집행 후에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회수방법도 없고, 강제조치도 없습니다. 법적인 제재방법도 없고……. 사전에, 지출하기 전에 그걸 어느 정도 철저하게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나갈 수 있는데, 미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 핵심 포인트를 내가 여기에 둡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말에 정산할 때 좀 철저히 감시를 하시고, 지금까지 예산집행이 잘못되어서 환수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 제도는 있지만 그게 사실 어렵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행감 때는 핵심적으로 이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누수현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연말에 좀 철저히 감시를 하세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달서구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장재보조비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에 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장제보조비 지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장제보조비 지원을 하는 것은 수급자라든지 무슨 그것이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에 대한 장제비 보조 지원도 있고요, 거기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은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도 이분들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유리한 쪽으로 하나만 해 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도 달서구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중에서 응급구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서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응급구조는 주로 소방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영애
이영애위원
응급처치법…….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한번 교육을 한 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그걸 알아야 만약에 급할 때 자기도 하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많이 하지는 안 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사실은 저희도 예전에, 고등학교 교련 때 그런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했는데, 이런 것은 주위에 갑자기 그런 분이 있으면 좀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그것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걸 좀 더 자주, 뭐 분기별로 한다든지…,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손 놓아버리면 우리가 갑자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당황하게 된다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교육 계획 수립할 때 응급처치 교육도 받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분기별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일리지 적립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저는 6대 전반기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마일리지 적립기가 몇 대이고,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있고, 동에는 상인3동하고, 두류3동에 기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어디서 하시든지 어느 시설에 가서 하시든지 하시면 시설에서 확인을 해 주면…, 그 확인서를 팩스로 자원봉사센터로 다 넣어줍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봉사 기관에서 그것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통장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통장정리만 하면 자동으로 됩니다.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하듯이 통장정리를 하면 날짜별로 다 찍혀서 나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마일리지 적립기가 성서의 경우에는 성서복지관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달구벌복지관에도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없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그쪽에도 복지관 쪽으로는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미처 제때 적립을 못하니까 확인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들이 가야 하니까 혹시 여유가 되면 내년에는 달구벌복지관 같은 데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에…, 이것은 업무추진 사항도 아닌데 제가 부탁드린 거예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조손가정 지원이 월 5만 원 하고 다른 학습지라든지 드림봉사단을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조손가정 중에서도 수급자가 많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몇 % 되는지 그것은…, 이런 경우는 거의 수급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중복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없나 싶어서…, 수급도 받으면서 또 5만 원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그 수급비 드리고 그다음에 조손수당은 별도이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을…….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뇨.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조손가정 중에서 수급자는 그 생계비나 수급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조손가정 수당 지원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또 5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도 이 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보면 저도 저 가족 중에 조손가정이 있었어요. 그분들 지원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생활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지원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중복지원이 안 되고, 좀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 가족 중에도 조손가정이라는 이런 애들이 다 성장은 했지만 그때 보니까 지원을 참 많이 받더라고요. 이 5만 원이 아니더라도, 여기 달서구가 아닙니다. 진주에 계시는데……. 수급을 받으면서 또…,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조례도 폐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넓은 부분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차상위계층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9월 말 현재에 7,712포를 했으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쌀이 그해 생산되는 쌀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얘기하는데 쌀의 질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참 많으시더라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해 전에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없는 분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아 가지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市 농산유통과에서 대구시 각 구청의 것을 한꺼번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통합으로 하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못 사는 것도 그런데 쌀의 질이 너무 나쁘니까 조금 마음적으로 그렇더라는, 자기들이 소외된 이런 마음도 있는데,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좀 질 좋은 이런 양곡을 지원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양곡이 예를 들어서 생산되는 어떤 그 지역에 것이 계속 1년 동안 공급이 되면 안 그런데, 이게 생산 지역이 다르면 양곡의 질에 차이가 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소외된 이런 분들한테는 좀 잘못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되게 다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해 봤고요, 아까 김재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초수급자들 보호 중지 조치를 좀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조사를 두 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그제 죽전동사무소를 들렸어요. 거기에 한 분이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상의합시다, 하면서 드리니까 하는 말씀이 ‘의원님! 수급자들 임대아파트 이런 데 한번 가 보세요. 외제 차를 타고 있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있는 것 전부 다 다른 데로 돌리고…, 한번씩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차량점검을 한번 해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들 발각하면 안 돼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한 7,000세대, 하반기에 칠팔천 세대 이렇게 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보면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 차 넘버로 조회하면 어디에 누가 산다고 하는 것 아시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차 넘버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수급자 대상자한테는 안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든지 회사 명의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그 수급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법상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그게 안 나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레 제가 죽전동사무소에 들렀을 때 저한테 항의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제도를 좀 악용한다고 할까 이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로 동에다 수급자 신청을 해 보면 이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복지사에게 상담을 할 때 ‘왜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당신은 2,500㏄ 차가 있고, 뭐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차가 없으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오면 차가 없으면 되니까 복지담당자가 안 된다는 얘기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설명을 해 주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차 명의를 이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재신청을 하면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좀 악용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7쪽 일반현황에 기초수급자가 우리 달서구가 2만3,975명으로 10%라고 했는데, 열 명 중에 한 명이 기초수급자인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세대수로 봤을 때 10.1% 정도 나옵니다. 차상위하고 수급자……. 인구수로 하면 전체의 6.5%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세대수로 하면 열 세대 중에 한 세대가 수급자인데, 북구나 서구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구에도 이 정도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구가 전국에서 이 수급자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대구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만3,975명 기초수급자에게 나가는 돈이 1년에 한 500억에서 600억 되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 전체 예산이 677억인데 대부분 수급자한테 나가는 것인데……. (조철제 위원 휴대폰 벨 울림)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관내에 서민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회 단체현황에 보훈단체 열 개, 사회단체 3개, 이것 자료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조사를 해도 제대로 발견 못하는 사람, 내가 한 두 사람을 지금……. 실례로 송현동 사람이 나한테 얼마 전에 취직시켜 달라고, 우리 의회민원실에 내가 당직 근무하는데 서른두 살 먹고, 결혼해서 애기가 둘 있고 이런데 취직 좀 시켜 달라고 하기에 내가 청소과 분리수거하는 대한실업이라고 거기에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그쪽에 한 달에 150만 원에 4대 보험 들어가고 하는 데에 안내해 줬어요. 가서 면담하더니 그만 안 오려고 한다고 해요. 왜 거기에 취직을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기초생활수급 받는데 거기 취직해 버리면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이 발생하면 그만큼 감액이 들어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거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등록증도 안 내고 아무것도 서류 안 가지고 그냥 봉급 좀 덜 받더라도 그냥 일 시켜 달라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하면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 대한실업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주민등록 전부 다 가지고 오너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 일하러 안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받고 나이 서른두 살, 한창 일 할 나이에 먹고 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구청에서 무슨 조치하는 방법이 없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다가 보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로서 상당히 고심이 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교육시간에 질의응답도 많이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를 해 놓으면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하러 가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수급이 탈락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 받던 사람이 30만 원으로, 또 10만 원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탈 수급을 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이 되어야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먹고 노는 사람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아픈 데도 없고 충분한 근로능력이 있는데 생활수급 이것 받기 위해서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법적으로 탈락시키면 안 됩니까? 당신 일해서 먹고 살라고 하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건강하면서 일을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을 안 해도 그 사람을 한 달에 얼마 번다고 해서 인정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은, 젊고 이런 사람 중에는 보면 진단서라든가 이런 게 제출이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싶은데…….
철제
조철제위원
또 한 사람은 두류동 사람인데, 이 사람 나이가 51세라요. 결혼해서 여섯 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해서 매일 골목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제 박근혜 대표 빨간 텐트 하는 데에 거기 내가 앉아서 ‘당신 먹고 노느니 여기 좀 앉아 있거라.’ 하니까 ‘아! 나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노?’ 하니까 ‘게임방에 간다.’ 그래서 부인은 베트남 여자이고, 베트남 여자 데려와서 베트남 여자는 성서공단에 자동차부품상에 아침 7시에 나가서 잔업하면 밤 10시에 오고, 정상 퇴근하면 여섯 시에 오는데, 그 사람은 성이 임 씨라. 나중에 인적사항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겠는데, 그 사람은 베트남 여자 돈 벌어오는 것 가지고 아들 하나 여섯 살 먹은 아이는 자기 부모한테 맡겨놓고, 동네 돌아다니다가 일하라고 하면 게임방에…, ‘게임방에서 뭐 하느냐?’하면 ‘게임방에서 돈 2,000원만 하면 게임방에 가서 좀 놀다 옵니다.’하면서 빨간 텐트에 공짜로 좀 앉아 있으라고 해도 그런 데에 가고, 멀쩡해. 그런 것은 어떤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우리 담당 팀장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한번 해 보이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잘 좀 해 보세요.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오성현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득을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세에서 64세 이하 중에서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희귀난치성으로 인해서 근로를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소득에서 제외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세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자로 저희가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진단서라든지 제출서류가 없으면, 그분이 집에서 쉬고 있다면 법적으로 추정소득을 메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부인이 성서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저희한테 나타납니다. 지금 일용근로소득까지, 쉽게 말하면 막노동하시는 분들까지 소득이 다 확인이 되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분이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하지 않으면 추정소득이 부과되고,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해서 우리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인 기준 같은 경우에는 121만 원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이 현재 그 이상 초과될 것 같으면 수급자에서는 제외되지마는 방금 말씀하신 32세이고 애가 만약 두 명 있다면 이분이 150만 원 소득은 있지만 자녀들은 수급자에는 제외되지만 자녀들은 또 차상위 의료급여라고 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드리기 때문에 또 탈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상위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20만 원 받는데 남자는 놀고, 여자 120만 원 소득 수준 그것도 생활수급대상이 됩니까?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그런 경우에는 남자분이 따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진단서가 없다면 수급자에서 제외될 확률이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중앙 현장조사 나와서 19일 동안 점검반…,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시, 군, 구에서 차출되어 와서 점검 한번 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지적된 것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하반기로 해서 40에서 한 50개 단체를 평균적으로 점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목적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장 표준에 가까운 그런 자료를, 기준을 선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와서 보건복지부 담당 주무관하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들 중에 차출된 직원 10명이 와서 그렇게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거기서 지적은 평균적으로 한 6% 정도 개선사항이 나오는데, 저희는 한 4% 정도 되어서 아주 양호한 걸로 그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균 6% 정도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도에서 적용하는 어떤 견해차이, 이런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 청소년 자원봉사학교로 해서 토요일마다 운영하는 게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기에 40명해서 토요일마다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보면 풍선만들기, 종이접기, 이런 내용이던데, 그 특강도 한 번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한테 국가관과 도덕성, 이런 걸 좀 심어줘야 됩니다. 특강 강사도 초빙할 때 국가관…, 6․25사변 전쟁 이후에 나물 먹고 못 사는 어려운 시기에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것은 윗대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고생한 것과 6․25사변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 강토에 있었다는 이러한 국가관을 심어줘서 그 학생들한테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순응할 줄도 알고 이래야 되지 웬만하면 반항하고, 또 부모들 말도 잘 안 듣고…, 어제도 우리 대구에서 수능시험 때문에 투신자살하고…, 그래서 이 특강 내용을 풍선만들기, 종이접기 뭐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한번 1회용으로 끝나버리는데,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국가관, 사명감, 도덕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이 특강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강은 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또 자원봉사를 하면 장단점,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강사한테 저희가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국가관이나 우리나라의 역사관도 조금 할애해서 같이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조율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역사관을 자꾸 잊어먹어서 좀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다문화가정 공부방 만들어 주기인데, 이것은 어디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네 가정을 발굴해서 추천받아서 거기에 아이들 공부방이 없고, 생활이 좀 어렵다 보니까 동부화재하고 저희가 연계를 했습니다. 동부화재에서 그분들이 재원을 전부 뒷받침하고 해서 거기에 아이들 방을 꾸며준 겁니다. 책상도 넣어주고, PC가 없는 데는 PC도 넣어주고, 이렇게 한 사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리동 종합복지관, 1층 동사무소, 3, 4, 5층 종합복지관 짓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0억3,000만 원이 미확보로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해 놓았는데,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돈은 10억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 해결 방안은 뭐 어떻게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어제 우리 예산팀 하고 협의를 했는데, 국비 5억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교부세 신청을 어제 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5억3,000은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배지숙 의원님하고도 10월 27일인가 그때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 의원님이 적극 노력을 해서 한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해서 공사가 완료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국․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리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사업비가 10억3,000만 원 정도 미확보가 되어있고 했는데, 애초에 이것은 우리가 재정계획을 세울 때 지방채 발행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이지요? 맞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지방채로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한 10억 되어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 계획에는 지방채 10억을 넣는 걸로 했는데, 국비가 20억…, 17억7,0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3,000을 덜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 8억을…, 10억을 저희가 시에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2억을 시에서 가지고 오고, 8억을 아직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억3,000인에, 국비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원진 의원님께서 이야기해서 5억 정도 했는데 아마 2억3,000은 투입하고 나머지는 다른 걸로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8억을 지금 배지숙 의원님께서도 市 기획실장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같으면 지방채를 해서라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것이 90억 정도……. 저희도 지방채를 억제하는 상태에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가급적 시나 국비나 이런 걸 좀 받아와서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나머지 8억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배지숙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는 것을 기대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우리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좀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은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10억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준공시점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4년 1월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터파기 공사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소음 뿌레카를 쓰다보니까 진도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m를 파야 되면 지금 절반도 채 못 파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사현장에 터파기를 할 때 그 기반암이 상당히 많이 조성되어있는 모양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밑에 암반입니다. 그걸 깨는 것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예산확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통합조사팀입니까? 김정태 팀장님이 누구시죠? 아! 그래요? 제가 신당동 지역을 지역구로 두다 보니까 신당동에 상당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많지요? 이분들이 어찌 보면 다른 의원들 합한 숫자만큼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또 바쁘시고 하니까 전화로 한번씩 상의도 하고 합니다만 소득인정을 할 때 소득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이 집행부 담당 팀장한테 당장의 민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진정성에 대해서 정말 힘든 건지, 저희 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애가 끓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이분의 소득 세부내역을 이야기해 줄 수 없겠느냐…, 그것이 대외비입니까? 대외비라서 말씀을 해 줄 수 없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 어때요? 그게 대외비에요?
「예」하는 이 있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금융이나 개인의 어떤 재산을 본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하기 어렵습니까, 아예 차단되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3자한테는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저희도 조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 받을 때 우리가 조사하는데 거기만 쓰는 걸로 되어있지 다른 데 제공하는 것은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의원들한테도…, 만약에 의원이 그 관련해 가지고 정보를 소상히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전부 다 차단해 버리면 저희가 민원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는 정보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 부양의무자하고 수급자 가구에 최저생계비 합을 한 130%에서 185% 정도로 상향조정하겠다. 그래서 부양의무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내년부터 이 부분이 확대 시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담당 팀장이…….
시영
허시영위원
예,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팀장님, 소상히 답변하십시오.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통합관리팀장 오성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130%로 현재 잡혀져 있는데, 노인하고 한부모하고 장애인은 현재 185%로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은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한부모 이외에는 아직까지 복지부에 저희가 질의를 해 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직 강구하지 않았고, 다만,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3.9% 인상하는 걸로 마무리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 그래요?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85%는 안 되겠네요?
성현
오성현통합관리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뉴스를 보니까 기존의 부양의무자가 256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356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한테 확정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홍보를 좀 해야 그분들도 알고 대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185%로 일률적으로 다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85% 이렇게 확대를 해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애초에 2,200억 정도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지방에도 좀 부담이 되는 건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담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지방에서 기초생활 그 자금으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90대 7대 3으로 비율이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가 3%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2,200억에 3%이면 한 66억쯤 되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오르면 그 부분도 있고, 차상위라든가 연계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가 그렇고, 나머지 아동 분야, 노인 분야 이렇게 하면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 분야가 우리 구 부담을 보니까 200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가득 차있는데, 거기서 그걸 하면…, 이 분야만 하면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시도에서는 국비로 다해라, 하려면……. 하면 좋기는 좋은데 국비로 다 해 달라, 이렇게 협상 중인데, 아마 이것도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마 보편적 복지를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편적 복지 나오니까 할 이야기가 한 열 시간 정도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의 성격상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존경하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모르는 점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민간인 대상 수화교실 확대 운영에 한 60명이 참여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수화교실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월성복지관에 당초 30명을 하다가 초급반하고 끝나니까 중급반으로 이어지는 그게 필요해서 금년도부터 하반기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녁시간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부분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좀 배웠으면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장애인 실비생활시설 신축’에 대해서 좀 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장애인들이 실제 전체 단체로 입소하면 여러 가지 입소 장소를 선정하는데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그런 점이 굉장히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하고 아파트에 네 채를 사서 5명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에게 실제 지도사 한 명이 배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밥도 해 주고, 공부도 하고, 직장에 나간 사람 저녁에 오면 돌보는 기능으로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때 12억5,400만 원으로 해서 성서지역에…, 지금 월배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지역에 일반주택 한 채하고,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한 열 명 정도가 시설에 입소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하려면 소득 기준과 장애등급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실비생활시설이니까 1인당 보통 이십 몇 만 원 정도는 부담이 들어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그것보다도 여기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이상희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주시고, 제가 전번에 한번 이쪽 복개천에 있는 장애인들이 그룹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두 분은 정말 중증 장애인분이고, 한 분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중중 장애인 분이 저를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장애가 좀 덜한 분이 그분들한테 좀 맞지 않은 행동을 가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홈으로 해서 생활을 하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나. 자기 애로점을 저한테 다 털어놓더라고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장애 유형별로 그렇지만 거기에 실제 지도사 한 분은 밤을 새서 일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때 거기에 지도사가 어떤 분이냐 하면 주부대학에 한 분이 그걸 했는데, 낮에는 하고 밤에는 가시는데?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직장에 나갔다가 대부분 밤에 들어와 가지고 밤에 보호기능이 강화되어있기 때문에 밤샘을 해야 되어서 실제 저임금으로 해서 거기 근무 환경이 아주 열악해 가지고 사람이 잘 없을 지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한다고 했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입소자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영애
이영애위원
그 금액이 정말 장애인 개개인한테 잘 지급이 되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생활시설이니까 자기 생활비를 내서 이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때 그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기로 장애가 덜 한 분이 자기들한테 부당하게 대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룹으로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분들에 대해 지도사한테 그런 걸 단단히 챙겨주십사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환경살리기 운동’에 EM발효액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환경발효 세척제가 있는데, 세척제 이게 오염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EM발효액으로 해서 하면 환경에 대한 아무 공해가 없기 때문에 주로 주방용품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전번에 우리 죽전경로당에 가니까 이것을 회장님이 받아오셔서 나누어 주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분은 많이 가져가고, 서로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고 문제가 되던데…….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게 실제 만들기 때문에 발효액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서 가격은 얼마 안 하는데, 저희 가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늘품가게라든지 그런 데에 해서 자기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건 살 때 복지포인트에서 200원씩 차감하는 것인데, 그것이 200원 상당으로 크게 비싼 게 아니고 저렴한 편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어느 경로로 경로당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게 경로당이나 통장 회의 때 한번씩 해서 많이 배부도 하는데, 지금 지역자활센터 재활용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자 중에 세 명을 선발해 가지고 실제 통장회의나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에 가서 직접 발효액을 들고 가서 교육도 하고, 그걸 만든 걸 어른들한테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가격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서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환경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좀 많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8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212명이 29억4,300만 원이 들었는데 이 비용은 국비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국비, 시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212명을 선발했는데 기준은 어떻게 한 겁니까? 생활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합니까? 어떻게 정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생활수준별로 해서 조금 생활이 나은 분은…, 저희도 동에 환경지킴이 그런 걸 하면 인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생활등급별로 분류해 가지고 그 인원수를 뽑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노케어(老老-care) 이것은 뭡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노인이 노인을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거리환경지킴이를 했는데, 이 거리환경지킴이 하는 것은 노란 옷 입고 깃발 들고 인도에 서서 걸음도 겨우 걷고 뚱뚱하게 해서 오히려 거리의 장애물이 되는…, 이 교육을 옳게 시키는지 모르지만, 거리에 나와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노인들 나와서 아무 필요 없는 거기 나와 있고, 또 학교지킴이 가보면 학교 앞에 빌빌 돌아다니면서 뭐 하는지…, 그것을 외부로 봐 가지고 저 사람이 지킴이를 한다, 뭐 모습에서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 교육은 뭐 어떻게 시키고,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그 확인 같은 건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스쿨존(School Zone) 사업인데 그게 시니어클럽(Senior Club)에서 대행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 앞에 스쿨존 지키는데 거기에 쓰고 있는데요, 현재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 사업은 배제해 가지고 다른 생산성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니어클럽 관장 우리가 돈 주고, 시비, 국비 돈 다 주고 시니어클럽에 위탁 관리하는데, 시니어클럽 관장은 누가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가정복지회에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가정복지회에 위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그 관장을 임명하거나 하는 것은 가정복지회에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으로 해서…….
철제
조철제위원
사단법인 가정복지회가 어디 있습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북구에 있을 겁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북구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서 관장으로 임명을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모든 인사권은 거기 가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에 있는 그 관장은 보니까, 유 관장이라고 그분은 아주 일도 성실히 잘 하고 해서 정년이 되어서 나가고 난 뒤에 새파랗게 젊은 사람, 그 사람 나이 한 사십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사람 나이 몇 살 먹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45세 정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들은 대상이 65세 이상이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65세 이상 노인들을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 사람이 65세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나이 마흔 몇 살 먹은 사람이 와서…, 돈만 주고 거기 관장이 누가오던 간에 이런 행정적인 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그 분야에, 가정복지회에서 대부분 다 전공이고, 그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고 이런 분들을 그것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가정복지회에도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사업효과성이 없으면 나중에 재계약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공자를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요양시설 예수마을에 증축해 준다고 하는데, 성당도 예수병원 안에 있는 것이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우리 구청에서 예산 8억2,800만 원 들여서, 국비 3억8,000, 시비 3억8,000 이래서 지어서 예수병원에다가…, 그 운영은 예수병원에서 하고, 4층 건물을 지어주는데, 이 예수병원의 목적이 노인 요양하는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가 지어줍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수병원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노인복지를 위한 증축 이런 기능보강사업에 해당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원해 줘서 지금 짓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10월까지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완료되어서 준공식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준공식은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한테 연락은 안 오고, 순수한 구비는 없고 국․시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 시비이고, 구비가 없든 간에 우리 구청을 통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8억2,800만 원의 국비, 시비가 우리 구를 통해서 나가서 4층 건물을 지어주는데, 지금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건물을 완공했는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그러면 현장 확인도 안 해 봤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뭐 어떻게 됐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0월 며칟날 준공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국비를 8억이나 지출을 해 가지고 건물 지어서 요양시설 지어주면서…, 짓든지 말든지, 준공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되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팀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백황실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이런 기능보강 사업은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데도 많이 하는데, 개소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안 하고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건물은 다 지었습니다. 준공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소식을 하라, 준공식을 하라, 이런 권한은 없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식 보다도 지었는지, 건물이 옳게 되어 가지고 잘 지었는지 현지 확인이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지금은 다 짓기는 지었는데, 운영 확인은, 그 마지막에는 안 가 봤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는 가보는데, 최종은 안 가봤습니다. 가봐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민의 혈세를 8억2,800만 원 들여 가지고 4층 건물 지어주면서, 예수병원 안에……. 이 땅은 병원 땅입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지어주면서 8억2,800만 원 국민의 혈세를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지원해 주면서 지금 건물이 다 되어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도 확인을 안 해 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월부터 작년도 신청해서 시비, 국비로 해서 시에서 확정된 사업인데, 우리 예산지원하면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한번씩 하는데, 건물자체의 준공은 얼마 안 되었고 이래 가지고 마무리 나갈 때 저희가 한번 건물만 다 되었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점검할 겁니다. 10월 말에 다 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준공되었지 운영에 대해서는 곧 확인해서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건축과에 확인해 봤습니까? 준공필증 나갔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그것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돈은 뭐 어떻게 줍니까? 돈은 백황실 팀장이 그 예수병원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아직 그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그 기관에서 정산보고를 하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쪽 민간위탁 자활사업 추진, 32개 사업단, 지역자활센터 32개 사업단 255명, 자활센터 32개 사업단 하는 것은 이것 뭐 32개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도 돈만 주고, 32개 사업단 이것을 과장님 32개소 점검해 봤습니까? 우리 돈 주고 우리 자활단이 어떻게 하는지 현장 확인해 보았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저희 자활센터가 성서지역자활센터하고, 달서행복지역자치센터는 상인동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리본 꽃 만들기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사업단이 그밖에 또 식품 제조 만드는 것 해서 사업단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자료를 찾아보고서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9억4,000만 원 지원해 줬네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돈도 일이백 원도 아니고 19억이나 돈 주고, 32개 사업단 255명, 이 19억4,000만 원을 주면 32개 사업단에 255명이 방금 말한 대로 별로 소득도 없는 것 만져 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이 돈 가지고 나누어먹는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기술을 배우거나 실제 도배 같은 걸 해서 수입을 얻어서 그 자립 운영도 하고, 자기 인건비도 다 받아가는 겁니다. 창업을 위해 가지고 거기서 기술을 배우는 교육장하고 똑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자활 하면 ‘스스로 자’자, ‘살아날 활’자, 스스로 노동을 해서 자활하도록 하는데 그 스스로 할 때까지는 국비에서 지원해서 기초를 다져주는 역할인데, 나중에 스스로 이 사람들이 수입원이 있으면 국비를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이 국비 19억4,400만 원, 뭐 어떻게 환산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그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는데 거기에 배양해 가지고 2년간은 특례로…, 기초생활수급 탈 수급이 되더라도 2년간 특례를 인정해 가지고 탈 수급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빨리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누굽니까? (발언대로 나오는 이 있음) 됐어요! 거기 앉아 있고……. 32개 사업단 주소, 사업체 명, 인원 해서, 사업단마다 예산 지원한 것 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달서구노인지회 증축하는 것, 3층 증축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 공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것 뭐 증축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증축하려고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달서구노인복지관 증축이라고 하면서 현안사업 103쪽……. 얼마 전에 지었는데 또 뭐 증축한다고 해 놓았네요? 왜 증축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 계획하고 또 노인회하고 전체 다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찾다가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걸 저희가 찾았는데, 당초 계획에 노인회 지회를 운영하면서 회의실, 또 교육장 이렇게 했을 때 당초에 3층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국비확보를 못 해서 2층만 지었고, 설계는 3층까지는 할 수 있도록 뼈대는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3층까지 지어서 노인회지회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층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회지회장님은 조용길 지회장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분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14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10년도 4월에 임기 4년으로 해서 2014년까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앞에 지회장 한 분은 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섭 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변인섭 씨가 했는데, 선거해서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투표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예산사업 104쪽 장애인 실비생활신축…, 신축이란 말을 두 개 넣어놓았네요? 이것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룹홈 형태의 소규모 생활시설 분산설치 5개소로 12억5,400만 원 사업비 주는데, 장애인 그룹홈 형태 소규모 시설 다섯 개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성서지역에 하는데 삼성한국형 아파트하고 삼성 명가하고 용산동의 일반주택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용산동의 아파트 두 채하고 이렇게 성서지역에만 다섯 군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왜 성서지역에만 하십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월배지역에는 기존 너덧 개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쪽 편에 성당동, 본리동권에는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본리동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간보호시설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낮에만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시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낮에만 하는 것 있고, 밤에 하는 것 있고, 따로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해서 낮에만 장애인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 맡겨놓았다가…….
철제
조철제위원
낮에 하는 것 있고, 밤에 있고 따로 있으면 주간 하는 게 있지만 밤에 없으면 주간 하는 말을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밤에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하루 종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 이래 따로 이렇게…, 이름을 주간 하는 말은 뭐 하러 붙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시설은 하루 종일 있고, 주간보호시설은 낮에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간이라는 말을 붙이고, 나머지 시설은 종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종일 하는 게 있고, 주간만 하는 것 있고 이렇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 전체 자료 저한테 좀 주세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Book-체험 경로당', 이것 220명 선발해 가지고 5명씩 배정을 해서 22개소 경로당에 가서 책을 읽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좋은 제도인데, 이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신청 받아서 책은 누가 가지고 오며, 책은 본인이 가지고 오는지…, 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관내에 주로 중학생이 대상이 되는데, 중․고등학생한테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그러면 방학 때 저희 관내 경로당에 동별로 1개소씩 해서 전부 다 한 5명 정도 거기 가서 학생들이 장기(長技)가 있는 사람들, 학생별로 노래를 불러준다든지 또 안마도 해 주고, 집에 있는 노인들이 좋아하는 책도 들고 와서 직접 거기서 봉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해 주게 되면 봉사확인증에다가 몇 시간 했다고 확인서는 이 경로당 회장이 해 줍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 관에서 다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관계에 상당히 일이 많은데, 내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가 복지문화위원회로 와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한 데에 보면 시니어 힘 모으기 축제 했는데, 이것은 무슨 돈 가지고 했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어린이회관 꾀꼬리극장에서 1,000명하고, 달서구에서 70명 갔는데, 이것은 70명 선발은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대한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거기 각 경로당의 대표자 되신 분들하고 해서 구청 차로 직접…….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문화대학 총동창회 체육대회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돈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노인문화대학이 있는데, 지금 노인문화대학은 성서에서 하고, 노인복지대학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그걸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지원은 거기서…….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다가 사업비를 주면 노인문화대학하고 두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로당 순회 봉사사업 I Love 경로당 운영 하는데, 이것은 성로교회라고 어디 있는 모양인데, 왜 여기만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분기별로 1회 하는데, 일곱 개, 여덟 개 경로당을 묶어서 큰 교회에서,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직접 보조사업으로 한 권역별로 일곱 개, 여덟 개 경로당을 묶어 가지고 거기서 미용도 해 주고, 커트도 해 주고, 수지침, 기초 건강관리 이런 내용을 다 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로체육대회를 두류야구장에서 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지원해 줬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대한적십자사에서 해당 경비는 거의 대는데, 저희가 선수단 운동복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품이라든지 그 출전에 따른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초노령연금 인상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이것도 인상했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은 못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하고 이영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Book-체험 경로당 관련인데, 지금 본위원이 지난여름에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경로당을 찾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을 한번 지켜봤는데, 어르신들하고 세대 격차 해소 차원에서 참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가지고 봉사활동을 알차게 하고, 봉사시간도 채우고, 그렇게 기여를 하면 좋겠는데 좀 형식적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장기자랑도 하고 안마도 해 주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거지요. 무엇보다도 좀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안마도 해 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여름철에 경로당 구석구석 청소를…, 화장실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주방, 이런 데에 어르신들이 좀 소홀해 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청소, 환경 이쪽에도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과 팀장님이 주안을 두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금방 김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ook-체험 경로당 이 부분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봉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안마나 이런 부분도 다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몇 살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18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20세 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청소년이 왜 20세가 넘느냐고……. 혹시 우리 담당팀장은 청소년보호법상 몇 세인지 알고 있어요? 18세가 맞습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그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소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소년소녀들이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그런 부분도 괜찮은데, 연령대가 20대를 넘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청소나 안마나 아니면 세탁 관련해 가지고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도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오늘 업무추진 상황인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인데, 경로당 CCTV설치 관련은 이 현안보고 사업에 없네요?
「18세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9월 30일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자료가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때가 몇 개소였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스무 개소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이 한 개소 당…….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5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던 부분인데, 이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이번 주까지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하드디스크 그 부분은…….
시영
허시영위원
하드디스크를 만약에 영상이 촬영이 되었더라도…….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달간 계속 순회하면서 이번 달 1일이 되면 전번 달 1일이 지워져버리고, 한 달간 저장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어차피 하드디스크의 메모리장치는 어차피 경로당 안에 보관하고, 그렇게 계속 메모리를 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본체 내에 메모리 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분실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그 본체를 들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가 그때 그것을 지적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경로당에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도난 하는, 절도범이 들어와서…, 영상은 다 이렇게 찍히는 건 알지만, 그 영상 저장된 부분을 들고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오히려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건장치를 마련하는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전에 달서구의 모 국회의원께서 어르신 체육대회에 오셔서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계해서 특별교부세를 한 30억…, 저희가 특별교부세 계획하고 있는 것이 30억이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시비가 23억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시비가 16억입니다. 특별교부금이 10억이고, 분권 3억, 시비 3억해서 16억을 계상하고, 저희 구비가 24억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4억, 24억 그렇게 해서 합이 70억입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내려왔다고 소문이 들리는 게, 10억이 지금 내려왔다고 이야기 들려서 교부신청을 아레 우리 예산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30억에는 상당히 접근이 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이게 석연찮아서 그래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행안부 하고 연락된 것이 10억…, 아직 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올리라고 하는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고, 그러면 저희가 올리면 아마 연말쯤 되어 가지고 내려오지 않겠나 이렇게 돈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또 한 10억 정도 하겠다. 그리고 향후 국회의원님이 할 수 있는 게 한 30억까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은 저희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행안부에 올린 것은 10억 올렸고, 올리면 금년까지는 10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현 정부 임기 내에 10억을 좀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또 다음에 10억 정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인의 의지다, 이 말씀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가 한 것은 올해는 10억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그 부분은 상당히…, 대통령 특별교부세로 저택을 6억 구입했느니 마느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교부금이나 교부세나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감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라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도 계셨고, 또 예산에 상당히 수훈갑을 많이 세우신 분이고,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모르는 특별교부세 확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사업부서의 국장님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사무실에 한번씩 찾아 가신다든지 아니면 티타임(tea time)을 통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하시고, 또 교류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도 수시로 저희가 지금 쯤 되면 내년 걸 할 걸 미리 자료를 드립니다. 사업을 죽 드리고, 관내 지역구 내에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드립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화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도 하고, 또 만약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또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업은 지금 행안부 하고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할 때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조율이 끝나면 의원님들께서는 보통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확정되더라도 행안부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라고 해야지 사실상 저희가 돈이 내려오는 모양이다, 이렇게 감을 잡고, 그리고 저희가 서류를 올리면 거기서 일이 개월 정도 내에 아마 돈이 거의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직까지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예산서 올리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0억 관련해 가지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돈이 내려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통상적으로 일이 개월 후에는 돈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업부서에 장 또는 집행부의 장인 구청장 정도 되시는 분들은 먼저 알고 같이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날 그 자리에서 조금 황당하다고 해야 되나요? 먼저 내 뱉어 버리니까 예산팀장님도 모르시고, 기획조정실장님도 모르시고, 아무도 모르시는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께서 어떤 사업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자주 컨택(contact)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집행부에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한번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리동 소재 삼리경로당에 타동의 어르신들께서 본리동 소재 삼리경로당에 계속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협소하기도 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해당 직원, 또 동사무소에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소상히 좀 답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제가 전에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위원장님이 또 같이 한번 가기로 해서 실제 제가 가서 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워낙 바쁘셔서 연락이 안 오셔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안 봐 가지고…….
태선
전태선위원장
담당 주임이 소상히 알고 있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부임해 오시기 전부터 이 내용을 제가 계속 개선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하고 같이 가보자고 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담당 직원들한테도 이 내용에 있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 감삼동에 현재 경로당이 몇 개 있는데, 본리초등학교 뒤에 경로당이 지금 공간이 많이 비어있다고 그 지역의 분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감삼동에 경로당이 장소가 협소해서 못 가시는 줄 알았는데, 공간이 많이 비어있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민원은 우리 본리동 洞 복합청사를 짓는 그 설계에 원래 설계에는 경로당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예산 관계와 또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본리동에 경로당을 복합청사 안에 넣지 않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리동에 경로당이 현재 삼리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는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본리동복합청사에 기 사업을 70억8,000만 원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경로당 한 칸을 넣었으면 이러한 민원이 좀 해소가 될 터인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볼 때 본리동 그 민원에 대해서 조금…, 물론 다른 업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다고 보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 부탁합니다. 감삼동의 어르신 한 22여명이 본리동 경로당을 꼭 함께 그 경로당에 계셔야 되겠다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으니까 경로당을 지어주시든지,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리고 달서구노인지회가 지금 개소식을 9월에 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지금 현재 옮겨와서 사업이 얼마나 충실히 되고 있는지 혹시 가보셨어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밑에 총무들 교육한다고 또 가고, 한번씩 자체 내에 다른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수시로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지금 월배권에 있다가 성서권과 월배권 중심에, 특히 또 노인복지관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취미반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전부 다 공간 확보를 더 늘려달라고 많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열 번을 갔는데, 공간이 계속 비어있는 것을 지금 노인지회 회의실 겸 여러 가지 다목적 공간으로 2층이 마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올해는 어차피 새로 옮겨와서 계획 못했다 치고, 내년도에는 그 공간이 꼭 노인지회, 그다음에 달서구노인복지관, 그리나 본 위원장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다 어르신들이니까 노인지회와 달서구노인복지관이 운영자체는 사업비도 다르고, 분명히 분리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인지회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대체사업으로 아직까지 예산이 확충되지 않아서 공간이 비어있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에서도 좀 쓸 수 있는 방법도,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 지금 3층을 다시 건립하기 위해서 공간이…, 옥상에 가보니까 외형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3층 건물처럼 보이도록 해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관 2층에 보면 옥외 행사도 하고 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노인지회 옥상도 탁구부라든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탁구부에 회원들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순서를 기다리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탁구대는 원래는 노인지회 건물 짓는 그 공간에 조립식으로라도 좀 지어 달라. 사실 노인분들이 탁구부가 인원은 많은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다 보니까 노인지회건물 지은 그 땅에, 그 부지에 탁구장을 신설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셔서 노인지회 옥상에 한 겨울은 할 수 없겠지만 탁구대를 설치해서 노인지회 탁구부 회원님들이…, 노인대학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는 노인지회의 회원이라고 봅니다. 너무 분리를 하지 마시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이 잘 절충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냥 ‘예’라고만 하지 말고…….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노인회 구지회는 지금 2층만 짓고 3층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 그리고 3층이 되면 우리 종합복지관 건물하고 바로 통로가 연결되도록 해 놓았는데, 2층이라서 그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다음 증축사업을 할 때는 그것을 연결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들이 바로 우리 구지회 프로그램에 건물에서 비가 와도 바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 프로그램 운영할 때 수요가 많은 노인복지관에서 넘치는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제가 질의한 내용에 약간 답변이…, 향후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는 노인지회 옥상에 지금부터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뜻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국장님…….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맞는데, 노인회지회와 복지관과 엄연히 법인이 다르니까 사실 그것이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용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관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그 노인이 그 노인인데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 위원장님도 아시고 계시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3층을 빨리 지으면…, 다른 것은 준비가 다 되었는데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으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본격적으로 서로 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데, 현재 건물로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활용하다 보면 그걸 이용해서 복지관을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한번 머리를 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잠깐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경로당을 신설해야 될 데가 능골이라든지 열악한 데가 많지요?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중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능골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봐서 아는데 거기하고, 제가 제일 필요성을 느끼는 데는 거너실인데 그 지역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용산1동에…….
상희
이상희주민복지과장
용산1동 경로당은 가봤는데 능골은…….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는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고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거기에 회원수가 35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행복나눔공동체라든지 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간혹 운영비 조금…, 여름에 연료비라든지 겨울에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된 후에 문화대학이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나 계획 중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서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공원 부지를 市하고 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막판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하면 부지가 되고, 아까 허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원님께서 그 10억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게 연말쯤 되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 10억과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준공이 2014년이나 15년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문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상도 안 들어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 죽전동에도 우리 구 소유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없다보니까 노인들이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전번에 춘추경로당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연세 많은 분하고 적은 분이 정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죽전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지금 거인나라공원에 가면 많이 앉아서 비닐을 쳐 놓고 여가를 선용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시느냐 하면, 지금 용산1동에도 그렇습니다. 그 주택가 하고 원룸…, 용산1동 죽전동 경계선에 정말 경로당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도 원룸주차장에 그것을 깔아놓고 노시는 걸 제가 사진에 담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주택가 원룸촌으로 생각을 좀 해 봐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최옥순 주무관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방서가 저쪽으로 이전했잖아요? 그 2층이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거너실 그쪽에도 지금 35명의 어르신들이 있는데, 다음에 혹시나 복지관이 저쪽으로 신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거너실 그쪽의 경로당을 그쪽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소유의 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도록…, 지금 용산1동에는 아파트가 많다는 이유로 구소유의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부족하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영애 위원님,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경로당 정책은 지금 258개가 있는데, 지금 조원진 의원님께서 본동경로당에 3억을 가지고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홍지만 의원님께서 능골경로당에 대해서 그게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2006년부터 저희가 구비를 들여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시 특별교부금,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와서 그걸 했는데, 많은 주민들이 필요로는 하지만 지금 우리 노령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너무 많다. 운영비 한 개 하면 연간 600만 원 지원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취약한 데는,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한 곳에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러면 필요하다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 예산도 확보 방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골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3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동경로당도 3년쯤 되었는데 조원진 의원님께서 3억을 가지고 왔는데 5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이 결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같이 한번 고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능골하고 거너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조례로 정한다든지…, 우리 구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구소유의 경로당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업무에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경로당은 이제 짓는 추세보다는 통합해서, 그냥 노인들이 고스톱치고 화투치고 밥 먹는 장소가 아니다. 거기서 생산적인 운동이라든지 건강, 취미클럽,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하면 다 좋다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노인들끼리 전부 다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취약 되는 데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참고로 청소년보호법에 19세 미만입니다. 형사법에 미성년자는 14세, 아동 13세, 영아는 분만 이후…, 그러니 19세가 중요한 게 말이죠, 19세 미만과 19세 이하가 다릅니다. 미만이면 포함이 안 되고, 이하이면 19세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19세 미만인데, 19세가 되면, 성인이 되면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 어디 게임장에 가서 청소년 출입금지라고 하는 데에 19세 미만은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기준이 청소년보호법에 그게 2006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세에서 19세로 바뀌었으니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인데, 19세 미만입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