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2년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동분서주하시는 위원님들의 모습에 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든 여수시 공무원 복지급여 횡령사건 이후에 우리 달서구에서 자체 점검을 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감사원이라든지 대구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뉴스를 접하고 대구시에서 다른 구보다 가장 빠른 것이 우리가 자체 감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하는 와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자체 감사를 시행 중인 자치단체는 즉시 자체감사를 중단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시 하에 대구시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자체감사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자체감사를 신뢰를 못 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선거기간 중이고 자체감사보다는 행안부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감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현재 마무리가 되는 중이고 우리가 자체감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 감사원 감사하는 중에 취약분야 감사를 최근에 실시하던 중에 점검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발생이 없는 겁니까? 거의 없다고 하면 일부가 있다는 말로도 들릴 수가 있는데.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런데 100%는 무엇이든지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지금 100%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올해 지금까지 공무원의 정부보조금 횡령사건이 전국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터진 부분만 하더라도 올해 2월 3월에 양천구청하고 용산구청에서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4월에는 노원구청,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여수시, 완도군, 고흥군에서 4개 지자체에서는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실장님은 정말 중차대한 이런 공무원 횡령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건이 터졌다고 하는 것을 파악도 안 해 보고 그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대구에서는 그러면 정부보조금 횡령사건이 몇 건 발생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까? 대구에.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아직…….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대구에는 2009년도에 수성구청에서 공무원 결식아동 지원비 급식비 1,200만 원을 횡령을 했고, 그리고 동구청에서 친인척 명의로 해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수급비 3천여만 원을 친인척 명의 계좌로 해서 빼돌렸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의 일인데 이 부분도 감사실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횡령사건이 쉽게 발생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십억씩 횡령이 가능한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크게 봐서는 공직자가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이런 금전출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장기적으로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 하도록 인사에 있어서 순환을 하도록 순환보직제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수 같은 경우는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서 수기로 장기간 업무를 유지했는데 앞으로는 통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전 업무를 전산처리로 통합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내부견제기능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서 현금처리업무하고 승인이라든가 기타 내부 주변업무하고 분리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잘 알았고 감사원 발표를 보니까 지난 3월 27일까지 전남 22개 시·군·구하고 서울, 수원에 6개 시·군·구 해서 30개 기초자치단체 감사결과에 30개 지자체 중에서 6개 지자체에서 11억5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감사원 결과가. 제가 따져보니까 30개 지자체 중에 6개 지자체가 지적이 되었으면 이건 1/5입니다. 5개 지자체 중에 무조건 한 건씩은 적발이 되었다는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심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래서 6월 14일 날 우리 정부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공무원 복지지원금 횡령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6월 14일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니까 그 부분을 감사실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기 보다는 추후에 서면으로 6월 14일 날 개선한 종합대책이 어떤 것인지 이걸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기 앞서서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지 전부 ‘아직 파악 안 되었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으로 오신지 얼마쯤 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4개월 좀 지났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4개월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하고 지금 몇 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회계를 하면서 수기로 하는 것은 없겠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컴퓨터를 교묘하게 서로 믿다보니까 수기로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에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구청사 차량관리 감사를 했는데 재정상 31건에 39만2,000원 부과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를 관리소홀 한 부분에 대해서 7만6,800원이 있었으며,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를 못 한 것이 31만5,560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런 결과는 자기 직분을 다 하지 못한 그런 결과입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전부 훈계, 경고, 이렇게 끝나는데 이걸 좀 더 강한 징계를 주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경고나 훈계 정도 주면 인사 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인사 상에 경고, 훈계도 다 고가점수에 적용이 됩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강한 처벌을 줌으로 인해서 재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말은. 적극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운동시설 야외체육기구 관리실태 감사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하고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현장에 시설 설비도 감사를 하셨는지 행정상만 나와 있습니다. 시설 설비는 감사를 하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현장이 설계대로 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하자가 없다는 말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래서 관리상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행정상 조치를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설계상도 아니고 감사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던 중에 우리 구에 대해서 일부를 임시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요청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다 감사를 해서 지금 부실되고 노후화 된 그런 경우도 허다하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위험소지가 많은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를 하지 않고 맨날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한다는 말이죠. 행정상 감사하게 되면 실질적인 현장에 있는 것은 누가 감사를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현장에 있는 모든 운동시설 기구는 감사를 하였는데 최종 결과적으로 행정상 세 건의 주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구 관내에 시설 설비가 갖추어진 곳이 지금 체육시설이 갖추어진 곳이 부실 되어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력을 자꾸 모자라서 못 한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그런데 이것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구가 책임지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불친절공무원 사례도 있고 친절공무원 두 명이 추천해서 상을 받았는데 어느 부서 누굽니까? 8페이지 제일 밑에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추진’에. 불친절 신고방 상시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친절한 공무원 추천을 2명을 하셨는데 어느 부서 누굽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것은 미처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감사를 하려면 답변할 자료를 전부 숙지를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처음부터 업무추진상황을 전부 추진한 내용입니다. 추진한 내용을 실장님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4개월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4개월 이전 것하고 4개월 되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됩니다.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미리 알고 있어야지 그걸 꼭 그냥 자리만 보존하고 있으려면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제가 시상을 한 바는 있는데 그 사람들 내역에 대해서는 미처…….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숙지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응모를 하셨는데 자료제출을 6월 25일 했습니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11월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생산성대상 결과 발표가 12년 10월 말에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어제 아래께 이걸 우리가 하고 난 뒤에 11월 중순으로 다시 또…….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걸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할 것 아닙니까? 10월 말로 책에는 명기를 해 놓고 결과적으로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 발표가 10월 말에 되는 것이 거짓말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아까 설명할 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제가 아까 이야기를 빨리 해서 그런지 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빨리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잠시 다른 생각을 했었는지. 그럼 언제쯤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11월 중순경에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모든 업무를 실장님이 빨리 파악하셔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조금 전에 이귀화 부의장님께서 운동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실 된 시설만 감사를 할 것이 아니고 금호강변에 가면 체육시설 설치한 것을 실장님 가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동네 주요 요지에 있는 체육시설보다 거기에는 시설물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매일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전시행정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 도보하는 분, 그러면 길을 가다가 내려서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 과연 거기에 도보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거기 체육시설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동네 안보다는. 그런데 거기에는 가면 체육시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제가 몇 번이나 가서 봤지만. 그리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자전거만 타러 오시고 그냥 놀러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체육시설물을 공원에 배치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많이 두지 말고 아파트나 동네 안에 주민들이 많이 붐비는 데에 적극적으로 운동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그런 것도 감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9쪽에 구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조사하는 분들이.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조사하는 분들은 공모를 해서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자격요건을 검토해서 선발해서 동별로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통 설문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건 우리 동에는 아닙니다만 다른 동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설문조사라는 것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급하면 이걸 가지고 와서 통장회의나 아니면 무슨 단체 회의에 와 가지고 급하게 써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설문조사하는 분들한테 실비가 나가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나갑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꾀가 난다고 할까, 이렇게 해도 되더라, 저렇게 해도 되더라, 무관심하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사람을 계속 하는 사람은 주지 말고 다시 모집해서 그 분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이 비리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 수가 매년 감소합니까? 아니면 늘어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걸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하고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늘어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 사이에서 국가공무원의 비리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지방공무원의 비리가 더 많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국가공무원이 더 많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단 사회조사시스템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청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가공무원 징계자는 2009년에는 3,155명에서 2010년도에는 2,858명, 그리고 2011년에는 2,653명으로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은 2008년에 1,666명보다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난 2,827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605명, 2010년도에는 2,960명, 2011년도에는 2,705명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은 줄어드는 반면에 지방공무원은 이렇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우리 구는 줄어드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사실은 공무원들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비리에 연루되거나 특히 금품수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홍철위원님과 이귀화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특히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에 비리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달서구에 오신 지가 4개월 되셨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이귀화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고할 사항에 대해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뭘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아는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너무 답답하게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희들하고 매월 볼 것인데 하루하루 넘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리고 구청에 감사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서 무엇이든지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안 나오고 좋다고 평가만 해 가지고 좋으면 정말 좋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큰 사건이 터지면 그건 감사실장님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늘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또 업무보고를 시작을 해서 열흘 동안 많은 고생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위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구에 다른 자치단체 구는 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달서구 행사가 너무 많다, 행사를 하다 보면 1년을 다 보내고 비슷한 유형끼리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2011년도 각 부서별 행사 현황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부서별 행사를 몇 회 했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행사가 축제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행사의 성격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1년에 97회입니다. 실장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2010년 횟수는 제가 아직 자료 요구를 안 해서 11년도에는 97회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끼리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2011년도는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우리 축제가 이중성이 있는 축제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장님도 업무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행사들은 통폐합을 해서 추진하라는 말씀을 구청장님 지시사항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행사라면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예, 좋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97회 중에 평생교육과에서 18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은 통폐합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최대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다문화 1세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다문화 1세대들이 지금 초등학교에 많이 다니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다문화 1세대들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파악되어 있는 것은 다문화 자녀라고 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2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가 5,125명인데 우리 달서구가 1,263명으로 25%…….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 중에 다문화 가정에 학생이 몇%를 점하느냐?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국제교류팀장 이야기가 288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우리 달서구 관내에 중학생도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34명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달서다문화축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추진위원장님인 이귀화 부의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지적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가요제만 하니까 물론 백일장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요제만 하니까 참석자 수가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 날 가요제 심사위원을 해 봤는데 가요제는 10팀 내외입니다. 수로 보더라도 50명 내외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석인원이 1,800여명 정도가 되는데 사실은 백일장이라는 것은 행사의 의미가 클 수도 있지만 크게 비중은 제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가요제에서 1,800여명이 참석을 해서 50명 내외 정도로 아주 한정이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본위원의 생각은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고 다문화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앞으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행사를 주관하면서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산에 대한 그런 부담감 때문에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진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내실 있는 규모의 행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항상 부담스러운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형이 비슷한 행사는 통폐합을 하더라도 이걸 다문화가정이 완전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경을 초월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는 이런 쪽에는 예산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맛나다 음식점’이 5월 30일 날 영업을 시작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한 달에 수익이 500만 원인가 이렇게 대충 되는데…….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수익이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월급은 다 제하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거기서도 파트타임제로 오는 분도 있고, 그 쪽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시간제로 오는데 아주 내용을 빠듯하게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번 갔습니다. 가서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분들이 시간제로 와 가지고 어떤 분들은 25만 원을 받는 분도 있고, 계속 상시하시는 분은 거의 팔구십만 원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마을기업으로서의 자리는 좀 더 구축해 안 가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큰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겠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조홍철위원님 질의 내용과 부합되는데 문화체육과 소관에 생활체육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가맹단체가 한 2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행사 추진하는 과정을 분리해서 하니까 1년 내내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협의회 소속에 있는 가맹협의체가 한 날 일시에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실장님이 직언을 해서 이건 일괄적으로 한 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적 사회기업이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되죠? 선정된 것이.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 달서구에요?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달서구에는 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외국인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있고, 우리 내국인들이 하는 곳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내국인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 공연단요?
귀화
이귀화위원
사회적 기업.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외국인은 다문화 여기가 그렇고 대부분 사회적 기업 중에서 내국인 중심으로 이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죠? 처음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올해 레인보우공연단의 경우에도 지금 2,600만 원을 공모해서 받았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레인보우공연단이 일자리 팀장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공연을 하려고 하면 10여 명 정도로 해서 일자리가 된다면 국가에서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레인보우공연단은 앞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시행하는데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성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적 기업이 기획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6군데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운영실태하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6군데인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각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일자리 팀에서 다 운영을 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레인보우공연단은 우리 기획실에 관련되니까 우리 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전부다 분리되어 있다,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경제과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료요청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서보건지소 문을 언제쯤 엽니까? 업무시작을 언제쯤 하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내년 1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직원들하고 전부 전환시켜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정원조정은 다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모든 것은 준비가 다 되었다,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문만 열면 된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조홍철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문화 축제는 제가 4회까지 죽 위원장을 맡아서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도 겪어봤고, 추진하는 과정도 여러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 평가할 때 외국인들하고 관련 지원 단체하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다문화 축제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도록, 그래서 다문화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조금 예산 수반 관계로 해서 가요제로 전환을 시키고 1년에 한 번은 가요제로 하고 1년에 한 번은 축제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가요제를 했고 올해도 가요제를 그대로 했습니다. 물론 아까 조홍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1,800명 참석입니다마는 예산하고 다 포함하면 많이 참여는 되었는데 이 부분을 서로가 같이 외국인들 전체가 다 와서 하는데 공연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조홍철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제가 듣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물론 됩니다마는 조금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장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국제교류하면서 베트남 땀끼시 대표단이 내방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우리가 가는 답방형식은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79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생활체육팀하고 생체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쪽에서 우리가 생활체육 쪽에서 탁구하고 축구하고 지도자들이 굉장히 국가 대표급 정도 수준의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생체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지 방문을 해서 현지 지도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성당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쩐 꾸억 또안’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하여튼 이런 것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산 수반은 어떻게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사업비가 79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79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탁구하고 축구하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팀이…….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하고 생체회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현지 지도하는 부분에서는 돈이 크게 들지 않고 지도를 해 주고, 그 안에서 체육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요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주민과 소통하는 매력도시 달서 홍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공보팀장님이 계시는데 TCN에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구축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행석
이행석공보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행해야 할 부분이 상임위원회도 생중계를 할 수도 있고 본회의장에도 생중계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필요한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해서 실질적인 그런 생중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TCN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회장님하고 말씀이 시스템 구축이 되니까 앞으로 이러한 것도 하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협의를 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본회의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직접 생중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확충방안을 살펴보면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무슨 사업을 계획을 해서 목을 정해서 요청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시의원, 국회의원하고 서로 교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하고 사업부서 간에 긴밀한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부 이 쪽에 이야기를 하면 서로 떠넘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지원받을 것이 먼저 번에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시비 지원받을 사업이라든가 지금 병 지구에는 정말 사업들이 우리가 이야기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을 지역이라든가 이 쪽에는 지원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 쪽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항상 드릴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번에 교육특구 때문에 동분서주하게 움직였죠?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그런데 다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무슨 이슈가 하나 있어서 동분서주하지 말고 평상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결과적으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도록 기다리게 되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언제 어느 시에 누구를 보내서라도 국회의원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걸 꼭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하다 보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년에 한 번 정도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총선 끝나고 나서 국회의원하고 시의원하고 한 번 정도 미팅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국회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것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지금 구에서 어떤 현안자료들, 시비라든가 구비가 필요한 자료들은 거의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벌써 필요하면 어떤 자료를 줄 수 있고, 그런데 국비인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의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홍지만의원님이라든가 보좌관한테도 저희들이 전화를 아주 자주 합니다. 자주 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지 줄 수 있고, 그렇지만…….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자료를 요청하면 필요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죠. 어떻게 요청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열중 쉬어 하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런 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은데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운데 자꾸 이것 해 주시오,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혼자 생각하고 계시는데 전부 미리 예측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부의장님하고 조홍철위원님하고 성서권에 홍지만의원님께 하셔 가지고 현안사업이 다섯 건이 안 있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가만히 앉아계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뛰라는 뜻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사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경영마인드는 완전히 땅바닥에 추락시키고 행사만 죽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앞으로 강력하게 직언을 해서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회의를 자주 하잖아요. 그 때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이지 제가 목을 하나하나 정해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좀 열심히 해서 우리 구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라는 그런 뜻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소송업무추진에 행정소송이 36건입니다. 이 중에서 승소가 8건, 취하가 5건, 조정 5건, 패소 5건, 계류 13건인데 패소 5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패소가 점용부과인데 도로점용을 부과하면 보차도 점용입니다. 도로점용입니다. 부과를 했는데 그 쪽에서 무효 확인 청구가 들어와서 패소한 것인데 흥국석유하고 한국광유하고 대성산업에서 도로점용료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우리가 3건 패소했고, 그 다음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우리가 압류처분을 해 가지고 하나원 신탁에서 우리가 졌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급판정 관계에 대해서 결정처분을 한 것이 취소로 결정이 나서 그 한 건이 주민복지과에서 나와서 5건이 우리가 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패소 5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급 위원회가 78개인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 번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적으로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종종 있습니다.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개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매년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작업을 찾아서 법령에서 위배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저희들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73개인데 지금은 78개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만에 5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신문에 난 것처럼 깡통위원회가 우리도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각 위원회에 심의위원들 수당을 주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즉 말하자면 안 해도 될 위원회에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적절하게 못 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없죠? 우리 달서구에.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우리 달서구는 없죠?
창식
정창식기획팀장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면 실비를 변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기획실에서 조례를 발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적절하게 맞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조례 저런 조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대구시 신문에 난 것처럼 우리도 깡통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보도 안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결국은 우리 달서구 위상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잘 조정하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무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