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0월 26일 제출된 경계선 관통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중지하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 회의 때, 업무보고 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과장님이 설명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전부 깔아달라고 본 위원이 발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깔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 안 깔았는지 모르겠네요?
한수
최한수위원장
먼저 업무보고 그때처럼 그대로 자료를 깔아달라는 그 이야기인데…….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전부 자료로 그대로 깔아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먼저 회의할 때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지금 깔아야 되고, 전에도 깔았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자료로 그대로 위원님한테 복사해서 자료로 깔아달라고 했는데 왜 안 깔았는지 모르겠네요.
한수
최한수위원장
먼저는 업무를 책자로 설명하기가……, 그리고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해서 깔아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부탁을 안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부탁을 하고 안 하고, 관례적으로 깔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 관계 상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다음부터 깔도록 좀 해 주십시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설명을 계속하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180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5분 보고계속
한수
최한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방법은 포괄적으로 한목에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너무 상세히 하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2분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할 동안에 기다렸다가 아무도 안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다섯 군데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조금 전에 안 그래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마음이 급해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지난 7월에 경제도시위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조례를 잘 개정해서 추진한 관계로 이번에 11월 1일날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대형마트 소송에 대해서 저희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식경제부도 그렇고, 저희 사례를 좀 각 시도에 파급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전국 자치단체에 달서구 사례를 인용해서 전부 배포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집행정지가 11월 1일 기각이 되었는데 11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번안심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면 하루 1차 심리에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법원에서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에게 유리하게 좀 이끌려가고 있고, 저는 관련 조례를 의원님께서 조속히 정비를 해주셔서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규제를 안 받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직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재령
서재령위원
10월부터 못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대형마트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보고 자체에서 책자에도 빼버리고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해도 전통시장에는 어떤 활성화가 좀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영업을 안 하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서남신시장이라든지, 와룡시장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매출이 한 몇 %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한 5% 정도 이상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손님이 많으면 매출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영업규제를 받아서 지금 득 보는 데가 어딘가 하면 하나로마트입니다. 거기는 준대규모 점포입니까? 그렇게 들어갑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하나로마트는 원래 시 부지고, 지금 기부채납이 된 상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시 부지고 그런 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규제를 받고 난 이후에 전통시장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0%에서 5%입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에서는 약 20%, 30% 이상 매출이 올라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해 봤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로마트를 우리가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형마트하고 같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이라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 몇 % 이상인 줄 아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적어도 성서지역은 51%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51% 이상 되어야 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농수산물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삼십 % 이상 판매가 안 되지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해서 51%가 나온다고 단정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판매 외형상으로 봐서는, 매출액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재래시장, 전통시장 말로만 살리기 하지 말고 하나로마트에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농산물이 과연 51% 이상 판매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리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것하고 좀 달라서 대형마트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도 대형마트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농수산물 50% 이상 판매하도록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시의 농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 조례로 하나로마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기에 따른 농산물 거래점은 대형마트에…….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로마트는 매출이 이삼십 % 올라가니까 전통시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그 법을 농수산물 51% 이상 잘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될 때는 우리의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달아서 좀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191쪽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어떻게 발굴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난해부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정례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가집니다. 사회적기업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는 분들이나 그리고 각 관내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 쪽에 사회적기업을 할만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락을 해서 설명회를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시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이면 그 분들에게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에서 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하고, 또 선정되기까지 필요한 준비과정이나 자료를 저희가 컨설팅 합니다.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대구시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을 하면 심사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기업을 육성, 발굴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 심사기준에 정말 아이디어는 좋은데, 돈이 없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하는데 인재를 발굴,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해 주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이것이 돈 있고 없고는 기준이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닌데, 돈 많은 사람은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왜 돈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줍니까? 재무구조가 좀 약한 데를 찾아서 아이디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발굴을 해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위원회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회 몇 명이라고 쓰여 있네요. 대구시의 위원회에서 전부 다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사실 선정과정은 시에서 관여를 다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사회적기업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구시에서 다하면 우리 달서구에 자료가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시에다가 송부를 해줍니다. 시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쪽에 해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로 신청을 하면 신청하신 분들 모두 자료를 모아서 대구시로 이첩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첩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대구시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아무 그것도 없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관리 측면에서는 분기별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지원금이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고용된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모든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거기서 만약에 지적되면 사업 자체 지정된 것을 취소시켜 버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24군데 지원해 주었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마을기업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서 점검해서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점검은 점검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 따라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여기에 운영인력이 보통 보면 최소 5명에서 20명까지 고용할 수 있는데 그런 데 그 인력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4군데 지원현황, 실태 파악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조사한 것 그것을 그러면…….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서재령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그 사업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16억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80%에 시비 20%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현재 몇 개의 기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최다.’라고 하면 상당히 칭찬할만한 일인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은 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 12개고, 본 사회적기업이 7개해서 전부 19개 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몇 가지만, 몇 기업만 무슨 사업하는데 얼마 쯤 지원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너무나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몇 가지만, 업무보고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받으면 되는데…….
이유경위원
대표적인 것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대구위드는 인쇄나 광고․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고, 대구에 다운회는 잘 아시겠지만 근로작업장 장애인들 머리핀이라든지, 소화기나 이런 것도 하고, 햇빛나들이는 거동 불편자들 야외활동 서비스라든지, 늘푸름은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조판매, 그리고 색동이는 동화구연이나 이런 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한세상은 방역소독을 하는데 너무나 다양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많이 발굴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183페이지를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토지개량제 공급’해서 석회하고 규산 이런 것 하고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달서구에는 농가 호수로는 몇 호수 되지 않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사를 짓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해서 주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토양개량제는 석회나 규산인데, 지금 현재 월배농협을 통해서 두 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농가별로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신청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은 월배농협에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면 사업비를 저희가 농협에 지급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농협에서는 규산질이나 토지개량제가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부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것은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든지 필요할 때 신청을 먼저 받아서…….
보용
배보용위원
매년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유기질 비료 구입에서 금액은 꽤 많은데,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유기질 비료 이것도 유사합니다. 이것도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 구에서 전체 수합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농협에서 농가에 비료를 지급하고, 보조금을 저희가 농협에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우리 농민들은 달서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거든요. 중앙농협에서 보조로 지급하고 있어서 자기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 사업을 사실 매년해 온 사업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돈은 금액으로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아마 농협이나 대부분 조합원들보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아직 농사를 좀 짓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믄 얼마라도 우리 달서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농민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장 종류와 내용, 사업규모를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할 때 사회적기업 예비심사는 우리 구에서 안 하고 대구시에서 다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이렇게 다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이 조례는 유명무실한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조례가 좀 정비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법령이 제대로 되기 전에 만든 것이라서 사실 좀 맞지를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안 맞으면 우리 달서구 조례를 바꾸어서 개정을 하든지 바꾸어서 해야지, 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하면 우리 달서구는 무엇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원래는 예비사회적기업도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는데, 재작년부터인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시로 넘어갔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주관기관은 지금 현재는 시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원화된 사항인데, 저런 부분은 조속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의회의 의원님은 누구입니까? 여기는 위원회도 없습니까? 어느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현실에 맞지 않아서 구성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을 안 했으면 언제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 부분은 지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달서구에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기업, 신청만 받아서 대구시로 이관을 해서 대구시에서 심사한다고 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이 안 맞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저희 구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각 8개 구․군에서 하다보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것을 구별로 관여하기에는, 시에서는 제한된 재원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관장하지 않으면 각 구․군별로 움직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가보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경쟁이 치열하고 안 치열하고는 떠나서 우리 달서구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도 한번 안 하고, 일괄 대구시로 이관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아무 필요도 없는 조례가 되어버리고 이런 조례 같으면, 언제 법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작년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당시에 상위법이 바뀌었다면 달서구 조례를 새로 개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냥 놓아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위원
앞서 우리 서재령 위원님하고 배보용 위원님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이 홍보하거나 안내를 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소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선정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시에 있습니까? 구에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관리 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국비와 시비 지원이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시에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에는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시에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겠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시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구에서 홍보부분을 담당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기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 감독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저희도 분기별로 나가고 수시로 지도 점검을 나갈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따른 만약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물론 예산적으로는 국․시비만 지원되지만 사실 저희 관내에 어떤 사회적기업을 많이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의 일자리창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창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유치하는 것이 좋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육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선정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일원화되는 것이 평가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타 구도 우리 구처럼 구에서 이렇게 하고, 시에서 선정을 하고, 제 말은 가장 중요한 선정권이 시에 갔습니다.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다 구로 맡겨져 있는 상황인데, 과연 시에서 선정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것이냐, 예비사회적기업의 현황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12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전부 어떤 정권이라도 일자리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아마 시․군․구별로 일자리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청이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질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통상적으로 시하고 구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셔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이나,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의 담당자, 구의 담당자들이 해서 좋은 생각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이 좀 앞장서서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모 시 의원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해야 될 의원이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선정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받는다. 물론 법적으로 요건 상 문제가 없었다. 그럴 수는 있는데 도덕적으로 직무를 이용한 일종의 압박은 아닌지,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자기 친인척을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시의원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기관이 선정됨으로 해서 다른 경쟁 쪽에 있는 기관들이 탈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 관내는 아니시지요?
이유경위원
관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약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유경위원
말씀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의혹을 받을 가능성이…….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자기 지위를 생각할 때 공정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이유경위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경위원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일단은 외견 상으로 볼 때는 좀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예비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대로 선정을 해놓고 관리 감독은 좀 미흡하고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관리 감독부분에 있어서 달서구에서 과장님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은 분기별로는 저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그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도시농장 가꾸기사업에 지금 관내에 공동주택 3개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어디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거기는 청소과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찾고 있음)
이유경위원
그런데 왜 경제과에 올라와 있습니까?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을 대신 담당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도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해도 됩니다. 용산2동에 성서주공7단지하고, 그 다음에 진천동 삼성 레미안 1차하고, 그리고 상인3동 제림아파트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갑, 을, 병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좀 다른 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범사업요.
이유경위원
청소과에 음식물쓰레기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범지역하고 다른 데요? 지금 현재 성서지역만 7단지 동일하고 두 개는 거기 음식물쓰레기사업 지정하고 다른 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삼성 레미안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을지역에 레미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음식물쓰레기 을 쪽에는 레미안하고 지금 병 쪽에 제림이라고 그러셨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상인3동은 제림아파트요.
이유경위원
병 쪽에는 지금 코오롱 하늘채로 알고 있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선정할 때는 아무 데나 하면 의혹을 사지 싶어서 청소과에 확인을 해서…….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선정했다는 말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선정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그래도 아무 아파트나 선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그런 생각에, 또 몇 개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시범사업 지역으로 하는 데 그런 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물론 이것은 시에서 예산이 500만 원 내려왔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다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일단은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그만큼 하면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자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청소과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청소과에 한 번 더 상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앞으로도 몇 건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
업무보고 외 부분인데요. 와룡시장 2차 현대화사업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011년 9월입니다.
김화덕위원
와룡시장에 전번 9월에 추석 장보기행사 했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
준공이 9월에 했으니까 1년이 됐습니다. 2차 현대화사업이 준공 1년 되었는데, 그때 행사하는 날 비가 왔는데 천정에서 비가 샌 것 아시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 부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확인하고 있음) 시공회사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문도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회가 관리기관이니까 저희가 상인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도 그 부분 확인하시고, 시공업체 측에도 보수가 빨리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준공한지 1년도 안 되어서 비가 새는데 그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이…….
김화덕위원
너무 좀 황당스러운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국․과장님이 공사할 때 시공업체에만 맡겨놓고 관심을 별로 안 두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2011년도 와룡시장 2차사업 할 때 저뿐만 아니고 저희 팀장이나 거의 1주일에 네다섯 번 나갔습니다.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업의 단가가 채산성에 안 맞다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포기하다시피 해서, 소송까지 되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끔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께서 도시농장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용산동, 진천동, 상인동을 했다는데, 예를 들면 갑 한 군데, 을 두 군데 되었는데 내년에는 을지역에는 빼고 갑 한 군데든지 두 군데든지하고 병지역으로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지역적인 안배를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한 번 한 농장을 빼고 다음은 달서구 전체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서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는 가벼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현재 79개 업소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 79개가 신규로 되었고, 지금 현재는 지난해 선정된 곳을 포함해서 116개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올해요. 지난해 기준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난해 37개가 되었고, 올해 79개가 신규 지정되어서 합치면 총 116개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정할 적에 지정요건은 가격만으로 이렇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도 지정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자체가 물가안정모범업소이고 물가에 포인트를 맞추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렁탕의 가격이 얼마 같으면 그 평균적인 가격 그 이하는 일단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음식의 위생이라든지 음식의 질이라든가…….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것도 보기는 보는데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단지 그 부분보다는 이용금액부분이 기준을 많이 차지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거나 등 해놓았는데, 그 외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대구시에서는 외식업소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월 2만 원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자금대출할 때 금리를 좀 인하시켜 주고 하는데, 그 외에는 아직은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차원에서 물가관리가 워낙 안 되다보니까 요즘은 포커스를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통해서 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 착한가격업소가 우리 사회에서 특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또 건전한 경제를 주도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권장을 좀 해야 되고요. 이 지원 부분에서도 좀 더 많은 지원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대부영업 지도 점검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것은 제3 금융권을 말하는 것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달서구에는 총 업체수가 150개 업체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금 지도 점검을 몇 개 업체 정도 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업체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50개 한 것으로…….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지도 점검하고 단속할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대부관계는 가장 효과적인 단속은 저희도 물론 확인을 어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위법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어떤 범죄하고 관련 될 때 그때 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대부업이 사실 우리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됩니다만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들이에요. 돈이 갑자기 필요로 했을 때 그 적은 돈을 빌려서 나중에 산더미 같이 이율이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목돈이 되어서 갚지도 못하고 경제파탄이 일어나는 아주 악덕한 업자들인데, 물론 그렇지 않은 업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고, 또 이율도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업소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은 무엇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마을기업하고 다른 점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와 시의 소관이고,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영역은 어떻게 보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유사한 사업이 될 수 있고 한데, 단지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순한 그냥 단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어느 정도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실 군이나 농촌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가장 합당한 마을기업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희 도시단위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 정도로…….
재령
서재령위원
알았습니다. 대구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은 우리 구로 넘어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가 50%, 5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0%도 있고, 20%도 있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회적기업인데 예산이 대구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기업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기업으로 바로 갑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구청에서 넘어갑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조금 형태로 저희에게 와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원을 하면 이 지원사업비는 사후승인이네요? 미리 지원하고 추경에, 사후에 심의를 받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0년 8월 11일 우리 구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약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것이 2010년 5월이지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5월에 선정된 것도 있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2010년 8월 11일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달서구조례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그 이후로 한 20여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한 번도 심사를 안 하고 대구시로 다 이관하고, 조례를 제정하자말자 대구시로 이관해서 전부 대구시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 자체를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에 조례도 있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이 아닙니까? 신청을 하면 달서구 내에서 심사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조례를 왜 만들었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관계를 좀 더 파악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시에 경제과장이 누구입니까? 집행부 조례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심사도 한 번도 안 할 바에야 왜 만들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달서구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대구시에서 어떻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약계층에 물건 사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심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80%다 보니까 이 사업 조건 자체가 국비를 시에 줄 때는 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가능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불가능한데 왜 조례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많은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알려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과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 과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이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9분
이유경위원
예, 청소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우리 공동주택에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권역별로도 관리소장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설명회를 하면서 을 쪽 지역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정리가 되었고, 해결을 했는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소장님들이 처음에는 ‘기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것을 홍보하려고 하면 시간도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는 아닙니다. 두 개 내지 세 개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개별적으로 설득을 하고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현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지금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쓰레기 감량 효과에 대해서 들으신 것은 없으시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현재 감량효과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좀 큰 아파트에서 전에 공동주택일 때는 1,300원을 부과시켰는데 지금 현재 딱지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1,300원 넘게 나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아까 음식물시범사업할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파트 평형대가 좀 큰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배출량이 지금까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안 그래도 저도 몇 군데 아파트를 샘플로 한번 봤는데, 100원 내지 200원 정도 전보다 오히려 현재 올랐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이것이 시행초기라서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가 듣기로는 이미 실시된 수성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실행될 때에는 쓰레기양이 조금 증가하다가 차차 정착이 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감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달서구도 지금 시행초기라서 그렇지,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향후에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신다.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리고 어차피 아파트 관리소에서 한 달 쓴 것을 세대별과 부과를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 요금보다 더 많아지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도 홍보를 해서 좀 감량을 하도록 아마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이고, 저희도 아파트 측하고 동 쪽에 부탁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전에는 작은 아파트나 큰 아파트나 공히 1,300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동의 한 아파트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가서 현장도 파악을 해보고 하니까, 소장님이 관리를 많이 해주고 하니까 실제로 1,1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소장님이 수고한 지역에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애로사항을 들어봤습니다.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취지는 좋은데 실시되면서 공동주택에서 가장 애를 먹는 것이 경비원아저씨라고 합니다. 아저씨들의 업무가 특히 요즘에 통합시스템으로 되면서 인원이 감축되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단지 내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이 부분이 또 실시되면서 코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경비아저씨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지역 같은 데는 음식물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경비아저씨들이 나무작대기 같은 것을 들고 다니시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업무 과중이 된다는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좀 격려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음식물쓰레기도 하지만 사실은 세부적인 업무나 이런 어려운 부분들의 업무를 경비아저씨들이 많이 하는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이 많이 된 지역 달서 갑, 을, 병으로 해서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면 아파트 경비아저씨들한테도 약간의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부분에 힘도 덜어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현재 각 단지마다 납부필증 딱지를 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파트에서 사용된 양이 나오면 실제적인 양이 나오고, 저희가 내년도에도 음식물단지 종량제하고 관련해서 일부 포상금을 잡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많이 줄어들고 하는 아파트는 어느 정도 포상할 계획으로…….
이유경위원
예, 그 포상금이 우리 경비아저씨들한테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물론 아파트 별로 관리실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은 우리가 펴지만, 그 정책의 세부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의 부담은 약자인 우리 경비아저씨들이 많이 부담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0월 1일부터 단지별로 종량제를 실시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 뒤에 감량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동안 했는데…….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한 달 동안 해서 금방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사용량을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는 900세대인데 그 전에는 매월 1,300원이지 않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이번에 한 달 통계를 내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도 조사를 해서 감량효과가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