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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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용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먼저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공단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 시 결정한 대로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는 뭉뚱그려서 물어봤는데 이제는 한 건당 건건이 물어볼게요. 1022페이지 봐 주세요. 연번 19번인데요. 일반수의인데 시 지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낙찰률이 100%예요. 그런데 이것 왜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가 아니고 7,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하도상가 구조 긴급점검 용역이었기 때문에 시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이종필위원

이런 상황이 자주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시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긴급하거나 또는 그런 업체들이 유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 업체밖에 이 관리를 못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 특정업체가 관리를 도맡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안전공단이 우리 국내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공기업이니까 비교적 객관성이 많이 입증된 그런 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업체도 그런 것을 키워주든지 해야지 특정업체한테 주게 되면 그것이 관례가 되면 곤란하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것이 그때 강남역 지하도상가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이종필위원

그것은 좀 이따 할 거고 지금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때 시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해서 그 업체가 비교적 가장 객관성이 있겠다 또 이것이 공단이기 때문에 양측에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공단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종필위원

그것은 편리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부정의 소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일반수의, 더군다나 시 지정 그랬으니까 이건 문제가 엄청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업종을 관리하시면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지양되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7번, 광탄새마을방역 그랬어요. 이것도 일반수의네요. 이것도 낙찰률이 95.75%예요. 특정업체 봐주기 이런 거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일단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요.

이종필위원

이게 무슨 2,000만 원 미만이에요? 그렇구나, 액수가 얼마 안 되는구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그쪽이 시립승화원 내에 저쪽 벽제 용미리 이런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그쪽 현지 업체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이종필위원

이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광탄새마을방역이니까 그쪽이구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건 어느 정도 그쪽 지역을 배려하는 그런 거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의계약 범위에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밑에 44번부터 죽 일반수의가 많이 있거든요. 특정기술, 일반수의, 일반수의, 긴급행사 이렇게 됐는데, 대개 보면 추모공원 쪽에 그런 것이 많아요. 그것도 업체 배려차원입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액수가 적은 것도 있고, 액수가 많은 것은 특정 업체들이 많이 않는 대개 그런 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역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아주 저희들이 관련된 공사입찰이라든가 구매입찰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수의계약 중에서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의계약을 간과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2,000만 원 미만도 이런 수의계약이 아니라 전자입찰입니다. 사실상 전자입찰도 성격상으로는 거의 경쟁입찰 하고 비슷한데 그런 방식을 최대한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보면 입찰방식에 여러 가지가 혼재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밝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이 많을수록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능을 보강을 해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동의하시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대개 보면 이런 게 일반수의, 일반수의 2회 유찰이 돼서 이렇게 된 것도 있네요. 105번에도 보니까 2회 유찰이 됐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경쟁을 했는데 두 번이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경쟁입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연번 84번에 보면 일반수의인데 장애인콜택시 수리용역이 있네요. 그런데 액수가 더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도 100%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체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차량이. 특장차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특장차도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 업체만 특장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장애인콜택시는 국내에 딱 2개 업체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된 차량은 그 업체에서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이종필위원

2개 업체면 2개 경쟁시키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 업체인데 차량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종류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89에 보면 이건 액수도 꽤 많이 되는데, 낙찰률이 99.58%나 되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공개경쟁을 해서, 아까 예정가하고 낙찰률이라는 전자계산법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된 낙찰률입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런 낙찰률이 높은 상태는 다시 눈여겨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120번에 일반수의인데 승강기 이것도 똑같아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액수가 1,0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은 보통…….

이종필위원

월 얼마예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아마 일정액 금액…….

이종필위원

이게 어디 승강기죠? 원래 이렇게 싸지 않아요. 우리 건물에 한 달에 25만 원씩 주는데, 유지보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사에 6대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이종필위원

유지관리 용역이 이렇게 싸지 않아요. 이거 잘못된 액수 같은데요? 월이에요, 연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유지관리가 아니고 안전진단 용역이네요.

이종필위원

원래 유지관리업체가 안전진단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가 수치가 잘못됐어. 누가 담당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관리 용역이 있고 이 위원님, 여기 118번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 따로 있고 이건 안전진단 분리한…….

이종필위원

월이에요, 연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연간단가로 해서 월 얼마씩 이렇게…….

이종필위원

이것이 월 한 20만 원 정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20~30만 원.

이종필위원

이게 몇 층짜리인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20층에 6대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이 숫자 아니에요. 액수가 더 돼요. 누가 관장하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총무처장…….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총무처장입니다.

이종필위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가 월 얼마예요, 6대가 다?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는 청사에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하4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이종필위원

월 얼마 줘요?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유지보수는 월 2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넉 대에?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네.

이종필위원

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더 될 것 같은데?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이종필위원

우리는 우리 건물에 한 대 하는데 5층이고 지하 3층인데 월 25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이런 계산이 나왔지요? 오후에 영수증이나 그런 거 자료를 해 주세요.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거 분명히 뭐가 잘못됐어.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제가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거 틀림없이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영

문태영총무처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대개 보면 상가관리 이런 쪽에도 참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이거. 강남터미널 지하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업체가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중간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설계업체가 바뀌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럼으로써 시일이 지나가서 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단가가 높아지는 게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일단 거기는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시공이 상인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종필위원

상인회에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공사비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트러블이 좀 많았잖아요, 거기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트러블이 많았지요, 업체 선정에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마 설계업자 선정이라든가 철거업체 관련해서 상인회 내부 간에 조금 갈등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나 늦어졌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두세 달, 두어 달 이렇게 하여간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업체가 바뀌면서 계약이 불리해지거나 유리해진 그런 쪽은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액수로 봐서는 저희들 객관적으로는 그 설계금액이 낮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올라간 게 아니고 더 낮아졌다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시간이 지나가면 오히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비교적 낮은 업체로 바꾸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하여튼 더 자세히 봐야 되고, 저희가 먼저 공동구를 갔지 않습니까. 공동구를 갔는데 공동구 관리체계가 엄청나게 소홀히 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국가의 안전시설물인데 이 공동구 관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의도 한번 불났을 때 난리났었잖아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좀 더 신경을 쓰게 됐는데 먼저 가서 설명 들었던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공동구 관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그쪽으로 취약해요. 남산타워 같은 데도 굉장히 중요시설인데 뭐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는 이 공동구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줘야 돼요. 한번 사고 나면 거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시스템 자체가 잘되어 있다고 봐도 그거 항상 뚫릴 수 있어요. 불순한 의도만 가지면 항상 뚫릴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

이종필위원

공동구 관리 누가 하지요, 지금?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처장이나 본부장이 계시는데요…….

이종필위원

나오셨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가장 국가보안시설 또 여러 가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입자 통제라든가 또 외부에서 출입을 못하도록 CCTV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또 훈련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의 보안시설이고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더욱 강화하라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하면서 시설도 보강하고 미흡한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없는가를 매년 진단을 해 가면서 보완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시설은 갖춰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시건장치도 참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별로 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중요시설은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정말 필요해요, 이게. 외국 가보세요. 거기 웬만한 시설물에 보안장치를 해 가지고 다 몇 번 걸러 가요, 공항 나가듯이.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시건장치 쪽이나 문짝 같은 데도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봐요. 먼저 갔을 때 문짝이 막 형편없더라고, 잠금장치가. 그거 바깥에서 자물통 하나로 싹 잠가놓았는데 그까짓 것 뚝 자르면 그만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자를 수 있어요, 그건. 그래서 한번 던져놓으면 그것은 나중에, 참 굉장히 힘든 복구를 해야 돼요. 하여튼 재차 말씀드리지만 공동구의 안전시설은 누누이 강조해도 절대로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공동구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아주 명심하고 관리를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관리차량이 여기 굉장히 많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얼마나 돼요, 한 900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게는 많지 않고요. 장애인콜택시까지 하면 한 550여 대 될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면 내구연한을 넘긴 차가 많더라고요. 몇 년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차량이 승합…….

이종필위원

주행거리도 있을 테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합차 8년, 트럭 10년 뭐 여러 가지 차종에 따라서 내용연수는 그런데, 요즘 예산절감도 절감이고 또 우리나라 차량이 좋기 때문에 자꾸 내용연수를 연장해 가면서 예산을 절약합니다. 물론 안전도에 위험 있는 차량은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대폐차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운행상 큰 문제가 없으면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주행거리 그런 것도 보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니까 10년 넘은 게 많아요, 아주. 주행거리는 얼마까지 보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종에 따라 다른데 대부분 12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유럽 가니까 버스가 100만㎞를 뛰고 장거리는 거기서 끝나요. 시내로 들어오더라고요, 100만㎞를 뛰고. 저도 차가 여러 대 있는데 그중에 12만㎞ 뛴 게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차는 좋아요, 좋기는.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총괄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차량이 연식도 많이 좋아지고 기능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조금씩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자세히 조사를 해서 요즘에 차가 어떻게 좋아졌으니까 내구연한 몇 년까지, 주행거리 얼마까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운행하는 현장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부서라든가 서울시에 내용연수라든가 주행거리에 대한 건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한 7년 넘은 차들의 주행거리 자료를 주세요. 그게 좀 힘들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참고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될지 보강을 해야 될지 그것을 제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한번 해 볼게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수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자료 요청 받은 것 갖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지방공단의 정년 비교한 것을 내가 달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부산시설관리공단, 인천시설관리공단, 울산시설관리공단, 대구시설관리공단 모두가 지금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SH공사, 농수산물공사가 전체적으로 58세로 되어 있는 거죠. 정년연장을 하려면 이게 서울시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과 공사와의 계약관계가 필요한 겁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의 산하 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상에 있어서의 여러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략 시에서 어떤 방침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서 아마 시에서 지금 이 문제는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방침이 세워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기존에 60세였다가 58세로 다운된 게 언제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58세에서 57세로 내려왔다가 다시 58세로 환원을 했었습니다.

류수철위원

원래 58세 했다가 57세로 내려왔다가 다시 58세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반 구청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거기도 거의 60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그럴 겁니다.

류수철위원

서울시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너무 일률적으로 58세로 정했다는 것, 직원들 사기진작도 있고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고 그런데 60세로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것은 서울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시장님 방침이, 큰 방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알겠고요. 이사장님 취임 후 간부급 1, 2, 3급 승진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4급에서 3급 진급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 이렇게 걸렸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수철위원

이게 인사적체 때문에 그런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의 내부 직급 간에 승진 정체현상, 병목현상이 있는 부분이 직종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4급에서 3급이 비교적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런 직급 중에 하나입니다.

류수철위원

짧게는 10년부터 17년, 18년 걸린 사례까지 있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는 6년 9개월, 7년, 조금씩 적체가 해소되어 나가는 건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평균적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개인들의 관리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아마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류수철위원

적체해소 차원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 직급보다 하위직책을 표시를 해 왔습니다. 이 자료 좀 이사장님 드리세요. 적체가 되니까 이렇게 1급, 2급, 3급 해서 뭐냐 하면 서울시립대 파견교육이라고 있는데 이 파견교육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 자료를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낸 것 같습니다. 동일직급에서 있다가 교육을 간 게 직이 없다는 뜻이지 하위직책에 간다는 뜻은 아닌데…….

류수철위원

교육을 가면 몇 년짜리…….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냥 동일직급으로 갑니다.

류수철위원

아, 동일직급으로 가는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

류수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립대 교육을 받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입니다.

류수철위원

1년?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MBA과정은 아닌데 고위정책자 과정이라고 해서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들이 대략 5~6명씩 매년 시립대에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해서 다시 여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귀를 합니다.

류수철위원

복귀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1급이나 2급, 3급이면 이분들은 정년 얼마 안 남으신 분들 아닌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년하고 관계가 없이 연령에 따라서 비교적…….

류수철위원

여기 교육 가신 분들 연령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5년 이상은 대부분이…….

류수철위원

남아 있는 분들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남아 있는 분들입니다.

류수철위원

1, 2, 3급보다도 앞으로 활용을 하려면 더 하위직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교육시스템은 직급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는 비교적 고위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1~3급이 가고, 중간관리층은 조금 단기과정이나 일시적인 교육과정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중간이나 하위직도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서울시립대에?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립대 과정은 아니고 다른 단기과정으로 일주일 또 2~3일 교육시스템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위탁교육이나 아니면 직급수 말고 하위직이라도 대학원이나 야간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있지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분들에 대한 학비 지원은 어떻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 회의 때도 나왔지만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을 다닐 경우 저희들이 학비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만 원, 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학비면 50만 원, 또 그 밑으로는 실비로 해서 직원들이 일과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자기 능력 신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밑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원해야지 경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등록금의 몇 %?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등록금 액수에 따라서 연계해서…….

류수철위원

아무쪼록 이분들이 가서 교육 받아서 다시 복귀해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 10년간 직위해제자 명단을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됐다 대부분 복직이 됐는데요. 거기 3번 이모 씨 보면 공단 이사장을 협박, 공단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이사장을 협박했다는 얘기가 뭔 내용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여러 가지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징계가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수철위원

징계 2개월 11일 그러면 직위해제 됐다 다시 복직시켜 준 거네요, 인사위원회 열어서?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이 내용이 지난번에 재난본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카지노 출입하다 걸린 공단 직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명 표시됐네요. 소방재난본부는 3명이나 되던데?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조사결과 한 사람이 나와서 저희들이, 물론 이 직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지났지만 전체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시켰었습니다.

류수철위원

카지노 출입 같은 것은, 이거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적발해서 다시 내려온 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류수철위원

이분들이 업무시간에 거기 가서 하다 다 걸리신 분들이에요, 주말이 아니고. 그러면 이분들이 카지노 가는 시간에 위에 직급 가지신 분들은 뭐했나요? 파악하고 있었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이것이 참 안타까워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게 징계시효 여부를 떠나서 직위해제를 시켰고, 담당 간부들에 대해서도 특별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준 적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업무시간에 카지노 갔다는 것은 위에 사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있다 감사실에서 해서 내려오니까 징계에 올린 거 아니에요? 징계 4개월 동안 직위해제만 된 거지, 그러면 그분의 징계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징계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징계는 아닌데 엄격한 의미에서, 징계의 종류가 규정상의 징계가 있고 또 징계는 아니지만 실제 징계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직위해제인데 이 사람이 징계시효가 행위 발생해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더 좋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이 큰 직위를 부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그 기간 동안에 봉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받지를 못하고 본인의 자숙이라든가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의 심리적이라든가 약간 봉급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큰 사항입니다.

류수철위원

이사장님이 이걸 잘못 파악하신 건지, 재난본부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을 징계를 줬습니다. 징계가 뭐뭐 있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가 있는데 그 속에 파면, 해임, 견책, 감봉 몇 윌, 주의, 경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파면이고, 봉급을 안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봉.

류수철위원

한 사람은 감봉 2개월, 한 사람은 감봉 1개월 이렇게 해서 징계를 줬어요. 여기서는 그냥 직위해제 4개월만메 끝난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에 100%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적인 것은 못하고 인사적인 조치로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직위해제를 별도로 시행을 했습니다.

류수철위원

인사조치도 좋고, 만약에 공무원이 자기 쉬는 날 카지노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업무시간에 카지노 출입을 들락날락 했는데도 위에 직원들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100% 맞는 말씀입니다.

류수철위원

앞으로 이런 똑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류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영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용선 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복잡 다양한 업무 정말 파악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송 건이나 거기에 대한 업체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 2010년, ’11년, ’12년 오면서 많이 줄었어요. 2010년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론 그런 일도 있고 그랬겠습니다만, 259페이지 내용인데요. 2012년도 9월까지 해서 116건, 그러면 이것은 1년 집계가 아니니까 2011년도 것 257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죠. 여기에 총 보상액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상액이 2,041만 원 정도 됐습니다.

서영갑위원

금액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타이어가 펑크가 났느니 이런 경미한 사항에서부터 크게 도로소파에 의해서의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만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영갑위원

사실상 본 위원의 친구도 이런 사건에서 차가 전복된 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인사상의 사고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상청구액 대비 우리 공단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몇 %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청구액의 80%에서 85% 정도.

서영갑위원

그러면 청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만족도는 어땠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교적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심의기관이 있고 액수산정은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이라고 봐지는데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100%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액수로 볼 때 80에서 85%로 배상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도 그런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도로 패였을 때 항상 보수하는 업체…….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지관리 업체.

서영갑위원

그 유지관리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저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 패임현상은 비교적 저희 공단 직원들이 직영을 합니다. 다만 그 면적이 커서 몇 m 이상 넣어서 완전히 그것을 포장을 해야 될 때 그런 때는 외부에서 하지만 소파 그건 저희 직원들이 6개 반이 있어서 순찰을 돌면서 기동으로 해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몇 m 이상 될 때는 그 업체들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연간 공개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다음에 그 물량을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몇 m 이상 정도 그렇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략 한 5m 이상 정도…….

서영갑위원

5m 이상은 1년 것을 모아서 한다니까 그다음 해에나 가능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단가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발생할 때마다 하고요. 액수정산은 연간에 계약을 맺어서 몇 m 곱하기 얼마 해서 정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영갑위원

미리 업체는 선정해 놓고 그런 공사가 있었을 때는 그 업체가 맡아서 하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우리가 보통 연간단가계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입찰할 때 한 50~60개가 보통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는 도색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차선도색? 그것은 업체에 하청을 별도로 주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선도색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저희들하고 업무 분담되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서영갑위원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거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는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안전실에 도로관리과가 있고 그 밑에 6개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가 지역별로 분담돼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미루고, 그동안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257건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011년도 것만 받아보기로 하고, 그분들의 인적사항하고 보상해 준 금액 그것을 소상히 정리를 하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로패임을 연간 계약한 참가업체들, 그동안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3년간 참가한 업체들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CCTV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로의 경우는 도로파괴의 원인자를 가린다든가,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내역이라든가 또는 유지관리 상태에서 일어나는 평상시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시간대의 그런 관리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서영갑위원

그렇죠? 제일로 판독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겠죠, CCTV는? 야간에 판독까지도 감안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들이 야간 판독에 대한 시인성이 낮기 때문에 근간 저희들이 교체를 하면서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은 야간에도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CCTV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지금 CCTV를 하더라도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시인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요합니다.

서영갑위원

정말 판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설치목적이 항상 사고사건 시 판독능력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조명과도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설치를 했는데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명도가 떨어져서 판독이 불가능한 사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과거에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건수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연간 우리가 설치 양을 보더라도 적은 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2011년도 교환한 것만 해도 숫자가 많죠? 2012년도만 하더라도 20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50대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 있을 때 판독이 어려워서 불편 접수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중에는 판독이 안 돼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민원발생한 건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런 건은?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대략 금년도에 지금까지 발생된 것이 통계적으로…….

서영갑위원

2011년도 것을 얘기하세요, 1년 지난 것.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분류를 해 봐야 나올 사항 같습니다.

서영갑위원

분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CCTV를 설치할 때 물론 공개경쟁입찰을 하겠습니다만 거기 규격에 대한 조건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어떤 사양이.

서영갑위원

CCTV의 사양?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갑위원

지금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 야간판독능력이나 또 조명이 그때그때 거기 상황에 맞게끔, 후미진 데는 조도가 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변의 밝기가 환한 시내중심가와 변두리지역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양이 있을 건데 어느 기준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이런 조건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그것도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CCTV 설치해 놓고 판독능력이 떨어지면 결국은 예산낭비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이사장님이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죽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서영갑위원

그다음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누가 관리합니까?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설치와 그 문안은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서영갑위원

아, 그래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서영갑위원

사실상 그 문안 작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서영갑위원

사실상 저도 운전을 하면서 안내표지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 접어든다든지 또 현장에 바로 막 닿아 가지고 갈팡질팡할 경우도 허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는 하지 않는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사고라든가 해서 이것이 불합리한 교통표지판이다 하면 건의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는 게 좋겠다 하고.

서영갑위원

사실상 그 표지판 하나가 교통사고 유발에 굉장한 원인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 하나에 의해서 잘못 접어들면 시간낭비도 엄청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제적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인명이 손해 보는 율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서영갑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히 해 주시고, 미리미리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서울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서영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11년도 회계감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참고인을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에 대해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최정윤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여러 일로 바쁘실 텐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윤

최정윤예일회계법인회계사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먼저 참고인 소개 좀 하시지요.

정윤

최정윤예일회계법인회계사

예일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최정윤 회계사라고 합니다.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맡았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그러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신 김연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