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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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산하기관 감사 시 확인하고 지적하신 문제점과 평소 의정활동을 토대로 오늘부터 4일간 보다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소통하고 배려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내실화하고,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강화하며, 인권과 진로ㆍ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를 구현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교육은 아직도 교육수요자들로부터 만족할 만한 신뢰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교육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서울교육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선서)

최홍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오늘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서울교육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직접 지도와 조언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9월 27일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예민하고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2주간에 걸친 교과부 감사를 무사히 마쳤고, 긴장감 속에서 치러진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무난히 치렀습니다. 오는 12월 19일에는 대선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새로 선출되는 후임 교육감께서 업무를 원활히 인수하여 서울교육에 공백이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교육청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 소속 모든 구성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의 중립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모든 교육정책과 행정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식을 가르치고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우리 아이들이 모든 교육정책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학교가 교육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뜻 깊은 지도와 전문적인 조언을 교육정책과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는 서울교육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교육이 잠시도 정체되지 않고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저와 교육청의 전 직원들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서울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이지한,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공보담당관 이경균, 감사관 송병춘, 총무과장 김성갑, 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 교육자치담당관 김희선,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 학교혁신과장 한상윤, 교육과정과장 이근표,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 교원정책과장 한상로, 평생교육과장 양기훈, 책임교육과장 신병찬, 진로직업교육과장 조용, 체육건강과장 김수득, 학교지원과장 이무수, 교육재정과장 권점식, 교육시설과장 김헌암) 이상으로 본청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2012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계속해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지한입니다. 존경하는 최홍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방향, 주요업무, 그리고 역점과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직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24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불출석 양해요청 문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이대영 권한대행께서는 내일 2시부터 6시까지, 모레 1시부터 5시까지, 목요일에 11시부터 4시까지 각각 행사나 일정이 있으셔서 양해 바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11월 셋째 주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의 일정을 제가 보니까 13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14일 스마트기반정책연구학교 운영보고회, 15일 시ㆍ도부교육감회의, 16일 위탁형대안학교 체육대회 이렇습니다. 이 행사를 이유로 1년에 가장 중요하고 여기가 결산이나 마찬가지인데 현장을 비운다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4일 동안 계속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추가로 논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최홍이위원장

네.

전종민위원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저는 지금 이대영 부감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교육감권한대행이고 또 권한대행이 좀 미묘한 법적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책을 수립하는 주체도 아니었고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의미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서포트하는데 철학적인 부분까지 질의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참고인 출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김병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만 국회의 예산 및 법안심의 관계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한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한학수 위원입니다. 어제는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에는 잿빛하늘이 감사장의 분위기를 말해 주듯 좀 쓸쓸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서로 반목과 갈등을 떠나서 사랑과 포용으로 올겨울은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에 갈음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한학수위원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TF팀을 둬서 행정실의 업무경감으로 각종 공개절차를 줄여서 업무경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개선안 마련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부교육감님께서 학교행정실 업무가 가중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개선방안 TF를 구성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TF팀을 일선학교직원, 교육청직원, 우리 직원 해서 한 20명 정도 해서 TF를 구성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학교에는 크게 두 가지 축의 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무실과 행정실인데 교무실은 그동안 업무경감노력을 많이 해서 조금 활성화됐지만 행정실의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차적으로 학교행정실 업무를 간소화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개업무자체가 중복되고 복잡한 게 굉장히 많고 학교현장을 돌아보면 학교의 행정실에 불만이 큰데 그 이유가 뭐냐고 살펴보니까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한 것이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언제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 TF팀을 구성·운영을 완료하고 그 개선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해서 12월 초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공개범위의 과도한 확대로 업무량이 가중되어 있고 각 부서별 지침 개별시행으로 업무처리가 혼선이 발생하고, 공개상 중복입력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고,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공개범위를 축소하고 부서별 개별지침 및 통합 및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제반문제가 있는데 각 사이트별 공개사항은 내용이라든지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속히 빨리 TF팀을 조성해서 업무 간소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 또 회계직원하고 기간제교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학교회계직원이 2만 1,716명 금년초 기준입니다.

한학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회계직이 2010년도 1만 5,100명에서 2012년도에 2만 1,700명으로, 또 기간제교원은 2,700명에서 2012년도에 3,700명으로, 2013년도 증가예상인원까지 합치면 인원수 대비 약 67%가 높은 증가율로 나타났는데 학교회계직을 보면 조리종사원이라든지 과학실실습보조 등 개별사업들로만 봐도 15개 종류 이상의 직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의 노조 단체협상이 결렬돼서 파업이 강행됐지요. 사유가 뭡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7월에 본교섭이 시작된 이후 이제까지 주요쟁점은 노조에서 호봉제를 실시해 달라는 거고요. 연봉제 대신 호봉제를 실시해 달라는 것이고,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것이고, 교육감 직고용으로 해 달라는 게 그게 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합의가 안 돼서 노동위원회에다가 중재조정을 했는데 중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렬됐습니다.

한학수위원

빨리 협상을 해서 원만히 해결책이 강구되도록 일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한학수위원

방금 전에도 얘기한 공개자료 탑재내역을 보면 수의계약을 계약현황을 할 적에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8단계 58개 항목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게 말이에요. 지금 정말 뭐 비리다, 부정부패다, 뭐 척결한다고 그래서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이것 행정실의 인원이 전부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인원이 셋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한학수위원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한학수위원

그 사람들 가지고 이것 한 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그냥 58개 항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동부에 수련활동 하나를 보더라도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4단계 40개 항목을 입력해야 돼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간단히 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 무슨 비리 나오는 것 있습니까? 이것 정말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영화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것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너무 업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것 빨리 다시 재정비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금 오신지가 7월 1일 오셨으니까 8월, 9월, 10월 한 3개월 정도 업무파악 다 끝나셨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처음에 오셨을 때 저하고 말씀 나눈 기억도 납니다만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분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공보담당관. 거기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쪽으로 오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한학수위원

이경균 공보담당관님은 동부교육청의 학교지원국장님으로 계시다가 4월 4일자로 다시 오셨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전에는 조신 공보담당관님 계셨는데.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분은 왜 그만두셨어요? 아십니까, 혹시?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아마 개인적인 소신으로 정치 쪽에 아마 그쪽으로 가신 것으로…….

한학수위원

정치 쪽에 뜻이 있어서 그만뒀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홍보 쪽에 원만히 모든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하시는 이경균 국장님이 발탁이 돼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신 이후에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학교일선현장하고 교육정책을 언론에 잘 홍보해서 교육정책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학교현장에 좋은 일이 다른 학교에 퍼지도록 그렇게 하는 데 힘쓰는 데에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쉽게 얘기하면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수립과 학교현장의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의 보도를 통해서 학교현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학교에서 컨설팅해서 일반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특별히 어떤 이슈로 대두되는 게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지금 저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요즘 저희 가장 어려운 점은 한 4년 반 동안에 우리 교육감님이 두 분이 잘못되시고 그런 바람에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아홉 번째 지도부가 바뀌고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이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급적 좋은 면, 좋은 기사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현장의 의견발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학교 이름이나 학교 법인의 이름이 종종 보도되고 있어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주로 학교에서 감사결과나 또 사고가 났을 때 보도자료에 의해서 나가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나 감사결과로 인해서 학교이름이나 법인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되지 않은 사례,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가 검찰에 고발하는 확정되지 않은 사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한학수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개인이 잘못했다고 할 적에 확정되지 않은 사례가 이사장, 학교장, 행정실장 등이 학교관계자의 잘못을 학교 어떤 이름이나 법인이름으로 보도되는 데 대한 견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과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좀 했는데 학교의 이름이나 법인 이름이 나가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은 이니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몇 사람이 잘못한 것이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학교 이해관자인 동창회나, 학생들, 학부형 심지어는 지역주민들까지도 학교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학교구성원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이니셜로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명이나 학교법인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니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니셜로 해도 어디인지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 의도는 좋은 일은 많이 선전을 해서 학교의 정책에 일반화시키고, 조금 불미스러운 것은 웬만한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면 모르겠지만 작은 사건은 가능한 한 보도가 되지 않도록 언론기관하고도 상의를 해서 그렇게 요청해 주시는 게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력 더 해서 그렇게 학교에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나, 또 학교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학교 이름이나 법인 이름으로 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한학수위원

반갑습니다. 마음이 요즘 많이 불편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저는 생활신조가 의리에 산답니다. 제가 이념을 떠나서 저는 서울교총회장 출신이지만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런 편파적인 이념보다는 그 상위의 개념은 서로가 반목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볼 적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 있는 단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곽노현 교육감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면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영어의 몸으로 수감이 되어 계시지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담당관님께서는 곽노현 교육감님 때문에 공개경쟁을 물론 하셨습니다만 2010년 9월 1일 벌써 한 2년 3개월 됐군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의 깨끗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도 요즘 창밖의 잿빛 하늘처럼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게 느껴지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소용돌이 속에서 나나, 감사관님이나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그 선장은 배와 함께 운명을 합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의리인데 감사관님께서는 다시 곽 교육감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계약이 만료가 됐습니까? 언제까지 입니까? 다시 계약한 것이?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난 9월 1일자로…….

한학수위원

9월 1일자니까 계약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 계약하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1년 6개월 연장했습니다.

한학수위원

1년 6개월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감사관님에게 여쭈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관이라면 If I were you, 내가 당신이라면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자존심 때문에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감사관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

한학수위원

의리적인 면에서 묻습니다, 철학적으로.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직 감사관 역할에 지치거나 지겨운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해 오던 대로 교육정책사업이나, 또는 시설사업, 또 사학감사 이런 데서 비용이나 낭비가 제거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계속 일을 할 생각입니다.

한학수위원

그것은 법이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일선에서는 이 교육청이, 지금 감사관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현재까지 사립학교 감사결과 고발한 내역건수와 내역을 다 알고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대충 제가 자료를 통해서 얻은 바에 의하면 2010년 8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전부다 16건으로 20개 교에 29건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학수위원

그중에서 수사 중인 건수 15건을 빼면 협의 없음이 6건, 또 불기소하고 기소유예 구약식 6건, 기소가 2건인데 이와 같이 고발해서 협의 없음으로 나타난 건수가 많고 벌금형으로 나타나는 등 이런 고발로 인해서 학교에서 사기가 저하되고, 검찰의 행정능력을 마비시키고 있고, 사립학교에서는 교육청에 대해서 지원교육청이 아니라 고발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자체감사기구와 감사라는 게 수사와는 다르고 그래서 강제수사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약이라든가 학교회계관리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또 투명하지 못한 이런 업무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은 밝혀지고 따라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밝혀지면 그것은 그 나름대로 좋은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한학수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엄청난데 시간이 1분밖에, 금방 지나갔어요. 그런데 제 바람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법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이나 법도 상식을 재단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크게 침소봉대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조금 더 완화시켜준다면 문제가 있지만 철저히 조사는 하시되, 어떤 아주 시쳇말로 하면 공포 분위기라고 할까 이런 것이 완화되는 감사관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관님께서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 문답 받았다는데 왜 받으셨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학감사와 관련돼서 우리 교육청의 감사관련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한학수위원

외부에 유출한 게 제가 자료에 의하면 제가 신문에서도 봤고 제가 인터넷을 매일 같이 하루에 2시간 정도 검색을 하는데 2건, 3건 염광학원 사건도 있고, 또 청원학원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자료가,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술서, 확인서 이런 것 받아왔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확인서 한 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무 관련해서도 제가 감사관님에게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그래도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래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또 어디야 이렇게 총무과에도 질의내용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또 필요한 사항은 제가 한 30페이지가 준비가 되었는데 이것 지금 6장도 못하고 20분 동안에 간단히 끝나는 것은 이게 수박 겉핥기로 이게 감사가 아니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다 질의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복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명복 위원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업무에 다 충실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는 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부패지수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고요. 감사관님한테는 감사하는 데 심층적 어떤 연관관계라고 그럴까요. 좀 철학적인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할 거고요. 총무과장님한테는 교육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할 겁니다. 먼저 부교감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부교육감 이대영입니다.

최명복위원

2011년 6월에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반부패 교육감으로 남고싶다 라고 곽교육감이 말씀하셨고요. 또 공정택 교육감 시절 부패지수 1위를 쇄신하겠다고 특강에서도 표방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패지수가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우리가 몇 위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9위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공정택 교육감 시절 때는 몇 위였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때……. 그때 당시에는 13위에서 이번에 9위로 올라왔습니다.

최명복위원

4단계 뛰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모 중학교의 경우 관악구에 있는 중학교입니다. 학교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반부패청렴교육은 1시간도 실시하지 않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반부패청렴교육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1시간도 하지 않는 중학교가 있는데 본청에서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반부패 교육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청에서라도 기회를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청렴교육 받은 교사의 숫자가 전체 교사 숫자의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파악이 되어야 반부패 아무리 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시켜가면서 부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 가지 더 요청할게요. 부교육감님은 반부패 온상으로 취급받는 서울시교육청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 대책을 이것은 한 2~3일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감사관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최명복위원

우리가 교육청의 감사관님께서는 조사권만 있고, 수사권은 없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자료제출요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수사권이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혹시 사립학교검찰수사 의뢰한 건은 아까 존경하는 한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만 공립학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공립학교는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주로 있는 일입니다.

최명복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승소가 한 건밖에 없지요, 2심에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1심이라도 재판을 받아본 학교가 세 군데입니다.

최명복위원

승소한 데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세 군데가 재판이 1심이라도 끝난 곳이 세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는 교육청이 패소했고 한 군데는 교육청이 승소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그게 3심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물론입니다.

최명복위원

만약에 3심까지 가서 또 패소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청구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패소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안 한 학교 있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 자체로 손해가 있어야 되겠지요.

최명복위원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구체적인 손해 발생했다면 그렇겠지만 그것은 예상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많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 세 가지만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패소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한다면 이건 검찰에 업무과중을 우리가 주는 거고요. 사립학교의 불만이 교육가족들에게 많이 생긴 데 대해서 교육청이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고발한 사례에 대해서 적어도 수사를 해서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행정소송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 대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사학감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회계라든가 교원인사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비리가 우리보다 사실 검찰에 의해서 먼저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사회 기능이 마비된 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는 그런 구태의연한 비리가 나타나는 데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지금 기조로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학 감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까지 했던 것이 상당히 좀 미온적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속적인 감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대부고에 검찰에 131억, 신문에 났던데 그게 죄목이 뭡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비회계에서 그 학교들은 저희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교육청에 적정한 보고절차라든가 이런 것 없이 무단으로 적립해서 학교시설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데로 썼다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그 돈이 이렇게 전용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최명복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무래도 학생들의 교육사업에 들어가야 될 비용 또는 일상적인 학교운영비용에 부담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그 교비를 몇 % 전용을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비율은 제가 정확히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명복위원

현장교사를 제가 만나봤는데 교장선생님 고발해 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겠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지요.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깊이 있게 감사를 거기까지 터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한번 내용을 봅시다. 이번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한 서정화 교장이 거기에 4건이 관여돼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대학 교수였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홍대부여중ㆍ부여고 교장이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그 교비를 해서 재단에 줌으로써 예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됐는데도 또 홍대부고 남자중ㆍ고등학교 교장으로 또 와계시지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거기에서 또 그렇게 하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재단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정년을 지났는데도 두 텀째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재단에서 사실상 교비회계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교비회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장지시 없이 그게 교비회계가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대게 사인만 하시면 그런 정도에서, 역할을 사실 못하십니다.

최명복위원

아니,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명복위원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사인하면 사인하는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말씀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사립학교 실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인의 이사장이나 법인의 오너들이 학교회계에 개입해서 사실상 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놓고 학교회계를 농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역으로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교장을 계속 시키는 겁니까, 정년퇴직하고 난 뒤에도?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명복위원

거기에서 제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교장선생님이 중학교교장, 고등학교교장 겸임하시지요? 교감선생님들이 진급이 적체돼서 애로가 많고, 또 남고에 와서 교장, 교감 또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거기까지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또 그분이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하면 이번에 문용린 후보님하고 교육감후보로 올랐지요? 올랐을 경우에 문용린 후보가 교육감이 됐다 했을 경우에 그 131억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겉모양만 보지 마시고 깊이 들어가서 연관관계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제가 감사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학교에 불만을 해소를 하고 선생님들의 불만까지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당한 정말로 교육에 유익하고 공평한 감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겉핥기식 법률적으로만 검토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성갑 총무과장님. 앉으세요. 마이크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명복위원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출근하다가 종로3가 지하철역에서 그냥 걷다가…….

최명복위원

평소에 운동부족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운동 좀, 교육청 일만 열심히 맡지 마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아주 간단간단하게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육청 이전 예정지가 확정이 돼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어디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수도여고 부지입니다.

최명복위원

현청사 대지가 1만 3,000㎡ 정도 되면 우리가 한 4,000평 정도 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수도여고 자리도 한 4,000평밖에 안 되는데 왜 대지가 똑같은데 이전하려고 그러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 청사가 소재하고 있는 이쪽이 서울성곽보건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서 증개축이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최명복위원

문화재보호지역이지요, 이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전에는 이 교육청이 뭐했던 자리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여기가 지금 경희궁 공원 내 공원이었습니다.

최명복위원

공원에 이게, 다른 학교가 아니었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서울고등학교 그때 인접해 있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서울고등학교 때, 우리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현청사가 이게 1만 4,258㎡데 이전하면 건축 건평이 몇 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건평, 제가 잠깐 표를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게 건평이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건평은 8,880평 정도 …….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두 배가 넘네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대지는 같더라도 층고가 높아지면 가능할 것 같네요.

김성

김성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런데 왜 계획을 세웠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명복위원

왜 계획을 세웠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청사가 정말 30년 이상 81년도에 건축돼서 낡고 노후되고 사실상 지금 내적으로 보게 되면 회의실조차도 확보 못하는 공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2010년 10월에 곽 교육감님의 정상적인 결재를 득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용산구청에서는 수도여고 부지를 학교부지로 그냥 존치하려고 하는 그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뜻하고는 조금 배치돼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 보고 드립니다.

최명복위원

행정상 가능은 하지요, 그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최명복위원

건축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2010년도에 했을 때는 약 843억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한 1,000억에서 한 1,100억 정도는 아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건축비를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제가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자체재원하고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보조를 받아야 될 것 같고,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 자체재산을 매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동대문의 풍물마당은 우리 교육청 땅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소유의 학교용지를 파악을 한번 했습니다. 오대수 강남행정지원국장으로 계실 때도 내가 물어봤고 그런데 학교용지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학교용지란 학생수용계획이 있으면 학교를 지을 수가 있는데 계획도 없고 재개발지역 예상도 없고, 이런 땅이 여러 개 있어요.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그것은 담당이 아니지요, 또?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 담당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 관리차원에서 보게 되면 효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당장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지요, 만약에 판다라면?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지용도가 어떻게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학교용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학교용지는 저희가 해제해야 되는데 학교용지를 해제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최명복위원

그런데 학교도 지을 계획도 없는데 계속 그냥 빈 땅으로 내버려둬요? 뭐 이렇게 잡풀이 막 우거져 있는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마 장기적인 수용계획을 판단하고서 아마 잡아놓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

최명복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강남에 잠원동에 그 800평은 그것 가지고 학교도 지을 수도 없고, 거기에 재개발가능성도 없고 지금 임대도 안 주고 있고, 임대도 왜 못주느냐 하면 이게 경매를 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법칙에 걸려서 안 됩니다. 연 5,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게 되는데 5,000만 원 주고 들어올 수 없으니까 5억 정도 그것도 1차, 2차, 3차, 2억까지 늘려왔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법에 걸려서 계속 빈 땅으로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그냥 법률에만 의존하고, 도시계획 그것 빨리빨리 해서 처리하고 우리가 이런 돈을 모아서 교육청 이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팔아서 이전하는 데는 가능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하고 좀 더 공부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내 업무만 하는 겁니다. 관계되면 관련부서하고 호환성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땅이라든가 학교용지가 제가 보건데 측량이 제대로 안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묵혀 있는 땅도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법만 바라보고 이것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 이전도 아마 교육감이 추진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부교육감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청 이전하는데 좋아하실 겁니까, 싫어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우리 교육청이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청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현재로서는 안전상 문제도 대두된 지가 꽤 됐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최명복위원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말 구청에 가 보았더니 우리 교육청이 창피합니다. 건물이 반듯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커니즘상 돌아가지 않고, 또 부서가 조직이 잘못되어서 호환성이 없고요. 예들 든다면 홍익대학교 교비 문제는 감사과에만 있고, 학교의 학교장 중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원과에 있고, 이것 감사 때 연계를 해서 다 호환성을 가져야 우리 교육청 발전이 있을 것으로 믿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대해서 첫째 진실한가를 우리가 따져야 됩니다. 두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가, 세 번째, 선의와 우정을 다하게 하는가, 마지막 네 번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 네 가지 철학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정말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교사들에게 유익하고, 우리 교육공무원들한테 모두 유익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이대영 부교육감 권한대행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께서는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나서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교육감에게 중요한 결정사항들은 판단을 넘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요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차기교육감한테 넘기고, 어떨 때는 본인이 결정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은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건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학교현장과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수정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 어떤 지속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은 제가 손을 안 대려고 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장평가와 예산정보공개를 축소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축소가 아니고 지금 현장의 너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안을 연구를 해서 새교육감 되시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시행이 될 겁니다. 금방 될 수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이 어렵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러니까 교장평가가 학교장 평가인데 교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그 유사한 평가가 한 다섯 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학교장 평가는 공 교육감 시절에 도입이 되다가 시행은 곽 전교육감 때 됐는데요. 이것이 법적인 근거도 없고 해서 그것을 학교평가 하나로 도입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제가 또 어느 부감회의에서 얘기를 했더니 저희는 연구정보원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데 이미 대전시 같은 데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대행께서는 학교의 유사평가가 너무 많아서 교사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학교교장 경영능력평가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니까 축소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난해 곽 교육감이 결재를 받아서 개선실행한 교장평가는 데이터에 바탕한 평가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가 그렇게 과중하지 않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 제가 단독이 아니고요. 제가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들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날 말로는 학교, 학교하면서 실제로 도와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피는 일환입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보들은 교장들한테 무엇인가 인기작전을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부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또한 학교현장이 혼란해졌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학교현장이 혼란해진 이유가 뭐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학교현장이 혼란해졌다고 제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권한대행을 제가 두 번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교육감 계실 때와 없을 때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떤 소신 있게 일관되게 정책을 가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조짐이 곳곳에서 보이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는 뜻에서 한 얘기일 겁니다, 아마.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이 그렇게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난번 곽 교육감의 진보적인 정책에 따르지 않는 학교교원이라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들의 반기에 의해서 오히려 현장이 더 가중된 것이 아닌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조짐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꼭 곽 전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 들고 이런 분들보다도 좀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왜 손을 놓고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원인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안 하고 이월시킨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실무과장, 국장들하고 더러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사업도 하지 않는 교장들이 왜 안 하시냐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안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아까도 감사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감사관한테 부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면서 절차나 이런 것이 위반되었을 때 상당히 본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처분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어쨌든 대행께서는 대행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정책을 자꾸 바꾸어내는 듯한 언론보도라든가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다시 또 재의를 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도 말씀올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재의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교육감님은 필요에 따라서는 교과부의 말을 꼭 들어야 되고 교과부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될 것은 꼭 듣고, 이렇게 말이 앞뒤가 상충이 된다는 말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굳이 변명을 하자면 지금 우리 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권옹호관 조례는 사실은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만으로도 옹호관을 우리가 쓰려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에 의한 어떤 또 하나의 조례가 나와서 위원님께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제가 절차상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명화위원

지금 이것의 재의가 이번까지 하게 되면 세 번째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들이 똑같은 사항을 계속 검토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학칙개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장에다가 교과부에서 요청한 것을 그대로 내리셨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랬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과부가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다 들어주면서 지금 누리과정 같이 예산을 가져와야 될 것은 왜 그렇게 교과부에다가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조찬회의가 있었고요.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학칙개정 같은 것도 제가 인권조례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뭐냐하면 우리가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고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근 1년이 다 가는데 지금 학칙이 재개정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조례가 무시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논란이 되거든요. 저는 그 논란자체를 피하고 학교구성원들끼리의 어떤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언론에 났습니다만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권 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윤명화위원

지난번에 곽 교육감이 조직개편했던 것을 부교육감이 철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철회가 아니고요. 그냥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다가 냈던 것이 지금 다른 밑작업이 새롭게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어차피 저희가 또 똑같은 안으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다만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안 플러스 이제 우리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어떤 게 효율적인가를 해서 또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교육감이 선출되시면 그분한테 선택을 맡기고, 다만 큰 저희들 검토사항은 그 외 본청을 줄여서 지원청으로 보내서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은 그대로 살려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 검토되었던 것,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기능 조정하는 것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새교육감 당선되시면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신학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지원센터 신설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이 반발한 이유가 뭐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업무 간 요즘도 서로 네 업무니, 내 업무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원청에는 우리 본청과는 달리 직제를 다른 타 시ㆍ도도 그게 좋다고 그래서 따라오고 있는데요. 대상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래 처음의 안은 지원센터라는 것은 이 업무 중에서 이것은 따로 찢어내서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하다못해 연수를, 어떤 연수를 여기서 맡긴다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다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선생님들의 점수를 부과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또 초등인사나, 중등인사로 가야 돼요. 서로 중첩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나온다 그런 얘기였던 게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학교현장에서는 교사들은 정작 학교지원센터가 지역청에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요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올렸는데 이것이 이번에 철회가 되어서 사실은 상당히 실망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윤명화위원

행정기구설치 조례도 철회가 됐어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 알고 계시나요? 2013년도 총액인건비제와 일선교육현장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조직 알고 계시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것인줄 알았는데요. 복지 그 부분은 나중에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평생으로 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윤명화위원

최근에 해명자료하고, 설명자료, 보도자료를 몇 개를 내셨어요? 여러 개를, 그렇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명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갑니까?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도 그랬고, 또 학교화장실 무상급식에 밀려 못고친다 이런 것에 대한 해명도 그렇고, 교육청의 해명자료가 너무 안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화장실 무상급식에 밀려 못 고친다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학교시설개선이 시급하지만 무상보육 급식은 중앙정부정책이어서 다른 부분 예산을 갖다 복지부분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합니까, 이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보도가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나가면 그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해명자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해명자료 중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또 세부적으로 해당과장들이 와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고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해명자료를, 반박자료와 해명자료를 그때그때 제대로 내세요. 왜 언론에서 그렇게 소설을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지침을 내리지 않고 하지를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보도지침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요…….

윤명화위원

보도지침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명과 반박자료를 그때그때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미숙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청이.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윤명화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총무과에서 하시는 일이 뭐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본적으로 청사관리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방공무원 인사가 제일 큰 업무입니다.

윤명화위원

저는 아주 간단한 것만 짚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이전에 하위권을 맴돌았던 이유가 간부공무원들의 청렴불감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모교육원장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지난번 일부 민원이 있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윤명화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했냐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닙니다. 관련공문은 저희가 일괄로 시행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이렇게 교육청의 재산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용도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런 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다 여파가 미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들어가세요. 감사담당관, 본 위원이 현재 감사중인 사립학교와 감사내용 처리결과를 요청을 했더니 저는 이 처리결과를 보면서도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특별감사 세 건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이사장 원정도박 사건이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여기에서 그 학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보도가 나왔던 신진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여기 지금 사립학교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무슨 부패덩어리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청원학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징계된 승인취소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윤명화위원

민우식.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직 처분안이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처분안은 언제 나가게 돼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건 뭐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재.

윤명화위원

감사담당관은 여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부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감사관도 거기에 관해서 모르는데요. 지난번에 감사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그게 해당과에서 올라왔길래 제가 사인을 했었는데 감사관실에서 이건 더 검토사항이 있다 그래서 다시 반려를 해서 서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기 이모라고 그 아들…….

윤명화위원

이환길.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아들 하나가 생활비 받고 그러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검토하라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제가 결재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 쪽은 좀 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민우식과 윤호섭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렸는데 이환길과 그 나머지 이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도 같이 공범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사승인취소를 안 하고 이렇게 교육청이 뭘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리덩어리 사립학교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감사관이나 학교지원과가 있겠습니다만 저도 보고받기를 청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올리면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전원이사를 다 취소해 달라 이런 의견으로 왔는데 그 해당 학교지원과에서는 청문인을 지정해서 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곽 전교육감님께서 지정하신 분이 하셨는데 그분의 의견이 우리 감사관 쪽 얘기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업무처리 절차상 학교지원과의 의견은 그걸 존중하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이모씨 그것 빠진 것 그것을 추가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결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동의가 없어서 아직 그 결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다른 사학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몇몇 사람만 하고 같이 묵인하고 방조했던 이사들은 그냥 살아남아서 다음번에 이미 처분 받은 사람들의 지시를 받아서 학교를 또 운영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정말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하고 그다음에 업무처리 파트에서는 또 그동안에 여러 절차나 이런 것 왜냐하면 범죄 저지른 사람들도 우리 법 감정으로 보면 진짜 그냥 두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양형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문을 주재하는 조변호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재검토가 곧 이사승인취소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오지를 않아서 문제인데 지금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이 돼서 피해자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모교육청 지원과장한테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지금 윤호섭 그 교장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직원들에게도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최근의 사실인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게 전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학들을 비호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제가 사학을 비호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이 지금 사학을 비호, 이 결과가 비호하는 거지 뭐가 비호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행정은 그 업무부서에서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권한대행이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부위원장님 말씀 존중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부교육감이 답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곽 교육감의 인사절차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교육감의 인사권한도 법령에 근거하여 합법적이면서도 형평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시행할 수 인사권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에 맞게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그렇다면 전교육감이 한 일이 그것은 인사를 잘못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한 게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원인사는 역대 제일 잘됐다고 그때…….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답변은 이렇게 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니, 본인이 답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요. 질문이 뭐여서 그렇게 답변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명화위원

강은희 의원께서 곽 교육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지금 부교육감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그러면 아마 저런 걸 물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보좌관 그쪽 아마 그걸 물으셔서 그렇게 얘기했나 싶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뭐 다른 것은 뭐 일절 뭐…….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 앞으로 4일 동안 출석하셔서 여러 가지 질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상 서윤기 위원님 질의까지 마치고 점심 들어가겠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앞으로 와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서윤기위원

감사관님 오늘 인기 많으십니다. 질문 많이 받으십니다. 지금 방금 앞에 존경하는 윤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학원 건과 관련해서 감사관님 의견은 청원학원에 이사승인취소를 몇 분을 이사승인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올리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사학에서 발생하는 학교회계부정이나 또는 교원인사비리 또 학교법인 기본재산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이사장이 전횡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즉 이사회가 제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해서 보관하는 등 그래서 이사장이 학교회계 학사행정에 대한 개입을…….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냥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학교법인을 정상화한 후에 다시 경영권을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윤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 분이나 이사승인취소를?

병춘

송병춘감사관

과반수 이상을 사실 승인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이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과반수 이상을 승인취소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라는 게 감사관님이 감사하신 의견으로 올리신 거다 이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청원학원에 그렇게 중하게 이사승인취소를 해야 하는 이유가 지금 죽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주요사건내용이 뭐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법인사무국장이 학교회계 또는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많은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법인사무국장이 누구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윤모씨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장까지 겸임하고 있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상임이사까지 겸임했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분이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도 관계가 있었던 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직전 사학지원과장이었나요, 그분이?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뭐 사학지원과는 없어졌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동작교육청의 모 국장님께서 직전 사학지원과장님이셨는데 지금 학교지원과장이지요? 이분이 직위해제를 당하셨어요. 직위해제 이유가 뭐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배임중재에 관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배임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일단 검찰에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검찰에 기소가 됐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서윤기위원

이 청원학원 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됐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거기 돈 전달한 것으로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돈을 얼마나 전달했다는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1억 1,000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1억 1,000만 원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학교선생님 그 채용과 관련해서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윤모 교장님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지금 감사관님 교육부에서 감사받으셨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표적감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표적감사 맞습니까, 감사관님 생각하시기에?

병춘

송병춘감사관

청원학원 처리건과 관련해서 그 문서를 시의원님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우리 교육청 조직 내에서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잠깐만요. 시의원이나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의원님들한테 감사받은 내용이 뭐예요, 교과부에?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러니까 교육의원님들한테 또 국회의원한테 이 청원학원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교육청의 어떤 결재라인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알리기 위해서 그 문서를 전달을 한 사실이 있고, 그것을 교육청 감사관에 누군가가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청원학원 관련해서 교육의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봐서 이 문서를 전달하신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뭐 공식적으로 서류로 자료요청을 안 했었더라도 구두로 직접적으로 가서 문서를 전달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감사거리가 된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밖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국회에서 토론회 참석하신 내용 가지고도 감사를 받으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사학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유기홍 의원, 정진후 의원 그리고 민변, 전교조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사학법 개정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을 누군가 녹취를 해서 그것을 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국회의원실에서 녹취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녹음한 것 없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같이 가신 분들 중에서 녹음해서 그것을 진정한 겁니까, 교육부에?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서윤기위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반여부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감사관님께서 감사의견을 세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학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던 것 가지고, 사학과 관련된 본인이 직무를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었던 것 가지고, 국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헤게모니 싸움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관하고. 이게 비호 아닙니까?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비호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학한테. 사학하고 손잡고. 사학실무의 교육청 최고책임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검찰에 기소되어 있어요.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감사관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책임자들 다 가려내세요. 교육감권한대행님 이것 분명하게 하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법과 절차에 따라서 엄중 일벌백계 하셔야 됩니다. 사학과 관련해서 철저 하게 캐겠습니다. 제가 위원직에 있는 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직속기관 감사기간에 질의응답 통해서 과학전시관을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1996년에 삽을 떠서요. 설계하고 계획하고 시작을 했던 게 2016년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20년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제게 설계도라도 좀 내년에는 하라 그런 말씀한 것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도라도 작성을 하려고 저도 알아보니까 전시관 쪽에서는 이게 나머지 예산이 불투명한데 이것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년 동안 지금 과학전시관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현장에 가보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지금 과학전시관이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준공이 안 된 건물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준공이 안 된 건물이고 서류상으로는 공사 중인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든지 시설물들이 도시계획시설상 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 이 상태인 겁니다. 2016년까지 완공하겠다고 계획변경서를 관할관청인 구청에다가 제출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계속 할 거면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적립을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적립이 돼야지 외부에서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할 것 아니냐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이것이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렇지 예산의 중요성에 밀려서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기억합니다.

서윤기위원

부교육감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보고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모그룹한테 많이 진전된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선거철이고 그래서 지난 다음에 한다 여기까지는 제가 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알아보고 어제는 서울대에 큰 도서관을 지어준다는 장학재단 이사장인가요, 그분도 사실은 어제 초대받아서 같이 가서 만났는데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내심 혹시 가능하다면 한 1,000억 정도 우리 초ㆍ중등 얘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얘기를 한번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염두에 두세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계획과 관련해서요. 예산 4,600억가량 지방재정교부금에 보통교부금으로 이 재정을 충당하게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 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어느 정도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밑의 돌을 빼서 위에 돌에다 얹혀놓고 국고에서 지원한 거다 이렇게 교육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누리과정과 관련해서요. 누리과정이 재정을 지원하는데 위법성 시비에 휘말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법적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시행령하고 관련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한 서너 개가 같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네 개예요. 영유아교육법시행령, 유아교육법시행령 아마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까지도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까지 관련이 되어 있고, 한 6개 정도가 관련이 되어 있네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법적근거는 있는 것 같으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하고 조금 충돌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법적취지가 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교육사업에 이 교육재정을 투입하게 되어 있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유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교육기본법의 모법이니까요. 거기에 유아교육과 관련된 정의에 따라야 돼요.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그다음에 고등교육. 거기에 어린이집의 보육료라는 항목이 이 상위법들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 지금 개정이 안 되어 있어요. 0세부터 2세까지, 거기 보면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이 사이에도 지금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이 법에서 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만, 시행령만 고쳤어요, 지금.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령만 고쳤습니다.

서윤기위원

세 가지 시행령만 고쳐서, 상위법은 고치지 않고 시행령만 고쳐서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적으로 지원 가능한 겁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가능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런 논리를 또 펴더라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 지난번에도 들었는데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지 않은 사립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가 지금 교원들의 월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이들을 교육하는 건데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서윤기위원

줄 수는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리고 유아하고 공통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서윤기위원

그것이 시행령에서 공통과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시행령에서 공통과정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상위법 개정이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 만약에 행정소송 붙여서 법개정 이전의 시행령은 다 무효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옷 벗을 거예요? 다시 한 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보육예산은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시ㆍ도 교육청에 교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 형편에서도 그렇게만 되면 참…….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올라올 때 이미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감사는 일정상 2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모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감사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병춘 감사관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감사실에 두 개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왔는데 마지막에 교육부조리 대상자 처리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걸 아직까지 못 받았거든요. 이게 뭐 대외비라서 안 주는 건지 또 혹 빠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병춘

송병춘감사관

대외비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여기에 교육 부조리근절대책수립 및 지도관리라는 그 항목이 있어서 제가 교육부조리 근절대책수립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이 그대로 이메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그 자료를 보고 좀 많은 내용들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노고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2012년 반부패비리 척결제도개선 개혁하는 그런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청렴도 하위학교와 분기별 민원발생 상위학교에 우선해서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하반기에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1/4분기하고 2/4분기 감사는 이미 다 계획대로 끝났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상반기에는 주로…….

김영수위원

상반기 끝났지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에듀파인 감사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참 좋은 제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금년도부터 도입한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부터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이 방법을 더욱 세분화해서 강화해 나간다고 하면 감사받는 학교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떠오르는 그 기록들이 거짓은 없을 테니까 그게 참신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내년도부터는 모든 학교에다가 사이버회계감사를 해서…….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사실 우리 본청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감사받는 데는 도가 트인 분들이니까 그렇지만 일반학교 같은 데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거든요. 이것 에듀파인 감사제도가 확산되면 학교도 안정되고, 또 지금과 같이 비리도 상당히 감소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요, 여기에?

병춘

송병춘감사관

사이버감사는 감사사각 지대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김영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적발보다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두 번째 자료는 공익신고보상지급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0년에 48건, 2011년에 66, 2012년에는 36건인데 2012년은 아직까지 연도 말이 안 됐기 때문에 건수가 적은 거라고 보고 그중에 말이지요. 2010년에 48건이 접수가 됐는데 10건만 감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011년은 66건에서 14건, 그다음에 2012년은 36건에서 아직까지 실제 감사는 안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48건 다 안 하고 10건만 했고, 66건 다 안 하고 14건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제보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 그런 사례는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여기 보면 보상금지급을 위한 회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회의에서 2010년도에는 1회만 했고, 2011년도는 2번을 했고 2012년도도 2번은 했는데 감사는 안 했다 여기에서는 보상금지급을 위한 그 회의는 이게 감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게?

병춘

송병춘감사관

실제 감사한 결과 구체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그리고 또 실제 청렴도향상에 구체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이 될 때 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공익신고보상제는 2010년도부터 도입한 거예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영수위원

이것을 지금 3년째 실시를 해 왔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가치라든가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생각만큼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5,000만 원 넘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지급한 액수가 수백만 원에 지나지 않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웬만큼 사실 공익신고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렵고 그래서 그게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큰 건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 것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보자가 대체적으로 내부사람들이 많이 했던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학교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되지 않겠냐는 걱정을 해 봤거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학부모들이 제보를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이 제도가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이런 보상금 때문에 이러한 건수가 더 확대된다고 하면 이건 별로 좋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기획조정실에 두 안건이 있습니다. 이지한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이라는 것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한 1분 정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말 그대로 기획하고 조정을 하는 곳입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업무계획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확정한 의결을 거쳐서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교육자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비쳐보면 기획조정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실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정책수립을 할 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기획도 하고 예산도 다 뒷받침되도록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대수 정책기획담당관 앞으로 잠시 좀 나오세요.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오대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교육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하여 일을 하고 있지요?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교육정책의 연구개발 과제수가 11년도와 12년도를 비교하면 11년도는 7개 과제이고, 12년도는 24개 과제로 늘었는데 이것이 용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제들인데 왜 7가지에서 24개나 갑자기 불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011년도 7개 과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좀 다른 자료인 것 같은데 실제로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6가지이고, 2012년도에 24가지 이렇게 된 자료였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책연구에 관한 기획이 아니고 각과에서 제출한 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기획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네, 전반적으로는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를 기획하고, 수립하고, 발주하고 그러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 작년부터 저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거의 대다수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전부 다 보면 30개 과제인데 그 2/3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은 것이 많고, 뭐 그렇다고 보면 각과에서 나온 것을 기획실에서 모아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정보원으로 넘기는 방법은 없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이 두 가지를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의 차원에서는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현장에서 좀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저희 본청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제는 서울교육 정책 전체 부분에 대한 포괄성 어떤 정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연구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똑같은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고.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주요정책연구라는 것은 이러한 교과내용이나 각 부서의 내용보다도 좀 더 큰 개념에서 예를 들면 학생 수용에 따라 배정방법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는가라든가, 교육인사, 학교폭력 이런 것도 물론 해 왔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큰 테두리 속에서 기획실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데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드리고요.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교육정책연구는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연구에 염두를 두시고, 우리 수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분석하고, 개발을 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노력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수

오대수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갑 과장님 나오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김영수위원

시간도 없고 해서 지금 서울시교육청도 당직을 외부업체가 합니까, 학교같이? 야간숙직?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 공무원하고 용역업체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는 학교하고는 다릅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직원이 하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 담당공무원하고 용역업체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는 완전히 외부직원 한 사람이 하는데 그랬을 때 어떤 다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서는 본청에서 늘 연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 보면 고령자가 대단히 많아요. 보면 어떤 사람이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친구의 친구라는 사람이 경기도분인데 예를 이렇게 들어요. 어떤 사람이 당직을 하는 요원으로 들어갔는데 며칠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자기가 대신 3일을 했다 이겁니다. “해 보니까 참 편합디다.” “뭐가 편하냐?” 했더니 저녁에 들어가 문채우고 방안에 가 있으면 그대로 간다 이거에요, 다른 일이 없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 재산을 이 사람들에게만 맡겨 놓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여쭈어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심사숙고를 하시고 학교에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표창하는 것 있지요, 모범공무원이요. 이것이 모범공무원 열다섯 명 중에 열세 사람, 이번에 전반기에 열다섯 사람 주었더라고요. 주었는데 열세 사람이 모두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이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내신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결과가 공표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모두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준다 하는 말을 이 데이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부감님께서도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자의 학교근무자가 좀 더 넓히는 부분에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공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범공무원을 수여하여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학교에 많은 수혜를 저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넓혀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열다섯 사람 중에 열세 사람을 학교에 주고 교육청은 두 사람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학교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비율을 넓혀서 그 사람들도 이제 골고루 주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청원학원 처리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부패척결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당연히 척결해야지요.

김문수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비리가 있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밝히고, 안 되면 고발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으로 우선 1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학교운영 관련해서 이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사는 이사회에서 그 학교의 중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중요한 역할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지요.

김문수위원

허수아비하려고 이사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대로 운영된다면 허수아비가 돼서는 안 되지요.

김문수위원

그래서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지 말아야 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학교 비자금 횡령건이라든가 돈다발이 집에서 17억이 나왔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건에 당시 이사로 참여했던 사람이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게 부패척결의 의지가 있어요, 이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돈다발 문제는 윤호섭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쨌든 학교운영에 관해서 비자금 문제도 그렇고 큰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제 양심적으로 제가 어디 이사회에 참여했는데 정말 저는 멋도 모르고 서명을 했다. 사인을 했다고 그러면 모르고 서명한 그 자체도 저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그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했을 텐데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서명했다. 그것 자체로도 사실은 그 자리에 당장 사표를 던져야 되는 것이 일반 우리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거든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상황에 따라서 달라서 책임한계가 분명히 명시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법 떠나서 법의 판결은 일단 재판 관련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을 너무나 수없이 많이 해오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판관들에 대한 양심과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나 좋지 않은 여론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사들이 상식적이라면 이것을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임으로서 당연히 이것 있어서는 안 될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전임자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확실히 문제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조치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바꿨습니까? 부패에 동조하는 것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바꾼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처음에 애당초 100% 다 면직을 시켜라, 임원취소를 했다가 나중에 정황을 보셨는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죄부를 주거나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본인의 인식 정도를 행정적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 부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한다면야 뭐 그 이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은 그렇게 또 저 혼자 개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교육계나 그다음에 재판 관련된 또는 우리 정치, 성직자 이런 게 있지요. 거기에 저는 교육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굉장히 사실은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교육 쪽이에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일에 끼어 있어도 잘 빠져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겠지요, 아이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임원취소하고는 별개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은 개인감정이나 이것을 치르면 위원님이나 저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부패지수가 굉장히 높은 우리 교육계가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강도 높게 사실은 해나가야, 그 개인들한테는 미안할 정도로 강도 높게 조치를 해야 일반국민들이 볼 때나,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교육 쪽에서 보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명심해 주시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김문수위원

저도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혹시 초등학교 교과, 학습평가 관련된 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오늘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통장관리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이 3일째 되는 날.

김문수위원

오늘도 아니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재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장을 잃은 상태에서 이모저모로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듣자 하니까 교과부에서 부교육감님을 보수교육감 후보로 밀었고, 또 새누리당에서는 문용린 교수를 보수교육감 후보로 밀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들은 적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결국 기 싸움에서 당 쪽이 이겼다 이런 세간의 말이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그러면 그것만 여쭐게요. 교과부에서 교육감후보 나가라고 한 적 전혀 없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님 지난번 상임위에 오셔서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를 주변의 권유로 교육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주변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솔직히 민주당 할 것 없이 의원님들 계시고. 지인들이시지요. 그다음에…….

김형태위원

교과부의 권유는 없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라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겠죠, 선거법에 걸릴 것이니까.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교과부 차원에서 미는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얼마 전 본 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한 국회의원하고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 말씀하시기를 “곽 교육감은 참 사람이 좋다. 나 같았으면 지난 1월에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내가 추전하지 않은 부교육감을 바로 쫓아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뒤통수 맞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난 국감에서 이런 취지의 말씀을 부교육감님께 했다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가까운 분인데요. 누구인지는 압니다.

김형태위원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부감님은 곽 교육감님이 추천한 인물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럼요.

김형태위원

전에 임승빈 부감님이 추천을 한 분이니까 사실상 교과부의 낙하산 인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이 지난 1월에 부감님을 내쫓지 않고 사실상 부교육감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곽 전교육감께서 저를 내쫓거나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형태위원

아니었어도 내가 동의하지 않은 추천하지 않은 부감이니까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겠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뭐 그랬다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고…….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않은 것에 대해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 하는 거니까 일절 토를 달지는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없었어요, 고마운 마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상당히 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위원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서 부교육감님이 곽 교육감이었고 반대였다고 하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지난 1월에 내가 추천하지 않은 인사가 부교육감에 있더라도 그냥 그대로 두었을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교육감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냐면 작년에 권한대행하실 때는 저희가 솔직히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런데 참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학생인권조례 재의 말고는 거의 우리 교육청의 기조를 그대로 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를 드렸는데 올해는 행보가 달라졌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형태위원

그것 몇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부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곽 교육감이 다른 날도 아니었어요. 구치소를 향해서 가시던 날 언론을 통해서 곽 교육감 등에 비수를 꽂았어요. 곽 교육감이 아마 옥중에서 부감님을 서운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안 하실까요?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곽 전교육감님께서 그걸 뭐…….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생각할 때?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부감님이 저희 의회에 와서 또는 언론에다가 학교현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된 교육행정 수행에 온힘을 쏟겠다, 학교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사실 뒤로 돌아서는 상당히 많이 서울교육혁신을 흔들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일일이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직제개편 철회했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그러면 당시에 곽 교육감님 있을 때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당시에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시거든요, 이것은.

김형태위원

아니, 그래도 부감님으로 계실 때 이것은 내 철학과 맞지 않는다 했으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형태위원

드렸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런데 그때 우리 감님보다도 그 보좌하는 그쪽에서 아주 빠르게 이렇게 좀 진행한 게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얘기를 제가 듣기는 했지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보다 새 교육감이 오시면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구체적으로 왜 교육청의 직제개편을 철회했는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두 번째 학칙재개정을 통해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를 시도했어요. 이게 부감님의 진의였던 아니었던 지금 학교현장은 부감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몇몇 물론 부감님은 그게 언론이 오버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정 보도를 내든지 신청을 하든지 적어도 해명자료를 내놓으셨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고 제 충정은 저겁니다. 인권조례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데 이걸 어느 게 옳다, 그르다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현재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김형태위원

아니 그 문제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리고 지금 두발문제도 아시다시피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60몇 개인가는 인권조례 충실하게 따르는 데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내일 평생진로국 행감 때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방과후 학교 좀 흔드셨고요. 네 번째 소규모 그다음에 수학여행문제, 다섯 번째 혁신학교 추가지정 보류하셨고, 앞에서 몇몇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교장평가도 또 손보셨고, 결국은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상당히 많은 교육정책들 사실상 많이 흔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곽 교육감님의 정책 흔들었다고 그러시면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학교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감님으로 계실 때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으려면 제가 뭐하러 있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교육감님이 계실 때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는 부감님이 만약에 교육철학이 부감님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곽 교육감이 계실 때 당당하게 말씀을 드려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부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뭘 하거나 이런 자리보다는 보좌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뭘 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랑 부딪칠 것이 있으면 가서 진언 드리는 것 정도이지 나머지는 교육감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김형태위원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렇다는 거지요. 그때는 왜 가만히 계시다가 뒤늦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서울교육을 흔드는 것은 이전 교육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모든 우리 서울교육청 가족들이 부감님의 행보를 다 보고 있는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 있으니까 저도 떳떳하니까 한 거고요.

김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묻는 말에만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올바른 처신으로 바람직한 처신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현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던 분이 결국은 부감님으로 인해서 언론이 오버했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인권조례에 관한 부분은 내일 좀 강하게 본 위원이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짚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작년에도 권한대행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참 그 기조를 유지 하시다가 올해 왜 같은 분이 다른 행보를 보이셨을까 결국은 교육감 출마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김형태위원

그런데 이제는 교육감 출마 접었으니까 더는 이제 서울교육 흔들게는 안 하시겠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흔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형태위원

흔들었는가 안 흔들었는가는 본 위원이 나머지 3일 동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위원님 앞으로도 학교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개선하는 것은 좀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 짚겠습니다. 그다음에 부감님하고 예산정보담당관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학교비정규직문제요, 그렇지요? 앞서서 몇몇 위원님들이 발언하셨고 본 위원도 보도자료를 냈었고 헤럴드경제하고 몇 개 언론에서 크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것 정년문제요. 본청차원에서 일단 60세 권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지금 따르지 않는 학교가 몇 개 있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사실 부교육감이 잘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부터 이 비정규직차별 안 하는 것 차별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정년 60세 권장이 아닌 의무지침으로 내려보낼 의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그 부분이 곽 전교육감 계실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15일 우리 행정법원에 간 게 결정이 납니다. 소송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김형태위원

아니, 이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본청에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김형태위원

60세까지 가급적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일부학교가 지금 55세, 57세에 부당하게 해고를 하니까 그분들은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A학교에 있는 분은 60세까지 보장이 되는데 B학교에 있다는 이유로 55세 또는 57세에 지금 당장도 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어차피 누구를 내보내도 또 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김형태위원

그래서 가급적 그런 억울한 해고자가 안 나오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생각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물론 교육감 직고용문제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일 테니까 이 부분하고 호봉제는 새 교육감 당선 이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네 번째 사안 짚겠습니다. 이것 역시 부감님 앞서서 몇 분 위원님이 짚었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09년도에는 14위였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러다가 2010년 13위에서 지금…….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9위로 올랐습니다.

김형태위원

9위까지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기대치에는 부족하지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중간에도 조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아까 왜 소송에서 지냐, 마냐 하는데 우리 교육청 감사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전문성, 그리고 독립성, 제고방안 이것을 포함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언급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교육비리 근절조례 이것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사학비리 척결 없이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높일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사학에 대한 강력한 감사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학감사, 공립학교하고 달리 사학감사를 위해서는 어떤 시민참여감사위원회 이런 어떤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보니까 우리 교육청이 감사를 했어요, 부패사학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처분을 했는데 처분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보니까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경징계를 했고요. 그러니까 해임을 요구했는데 아주 가볍게 처벌을 했거나 아예 그냥 징계를 요구했는데 징계하지 않은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 이행하지 않는 문제,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감사관과 협의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행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한 번 더 하더라도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교육청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지금도 금전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러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김형태위원

금전적인 부분도 그런데요. 특히 신분상 처벌은 거의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재단에다가 이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물론 그 징계권이 재단에 있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징계요구를 했는데 해임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안 해도 그러면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 제일 억울해 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분들은 300~400만 원 비리에도 중징계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10배, 20배 더 훨씬 더 많은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봐주고 있으니까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최근에 와서 학급감축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한 학교도 있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더 강도 높은 감사를 다시 해서라도 교육청의 어떤 청렴의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학비리 척결 없이 절대로 우리 서울시교육청 청렴도를 높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청렴의지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보여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 문제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깊게는 짚지 않겠습니다. 이것 부교육감님 한번 공개토론할 의사 있으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게 공개토론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금 얘기가 있었고요. 해서 지금…….

김형태위원

관계자들 모아놓고 공개토론 할 의사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그게 적절한지는 상의해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잘 압니다. 알잖아요. 이사장 하나 바꾸어서 또는 핵심적인 사람 한두 명 바꿔갖고 그 학교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고질병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 내세워서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임원관련자들 취소하지 않고는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하게 처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현재 사학법이 문제가 있어요. 소송에 패소할 위험성도 있어요. 그러나 사학법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이지 그것을 소송에 패소했다고 욕하는 시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학교를 올바로 하려고 했는데 패소했다 그러면 사학법을 고치라고 시민들이 얘기하지 소송에 졌으니까 교육청이 책임져라 이런 시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제의를 합니다. 아울러 질의서 전교조 쪽에서 서울지부인가요, 부감님께 질의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그것 한번 아직 답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해당부서에서 아직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시간부족으로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않고 본 위원이 똑같은 내용으로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법무팀이 지금 감사관실에서 교육자치담당관실로 옮겼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뭐 감사원 지적이었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게 원래 맞는 형태입니다. 벌주는 거와 이게 같으면 좀 뭐하니까요.

김형태위원

일리가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학을 지원하는 학교지원과에서 지금 처분사항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좀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사학을 지원하다 보면 사학관계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사회에 온정주의라는 게 다 흐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엄단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부감님이 조직개편할 때 적어도 감사관실이나 감사관실이 아니라면 법무팀이 있는 교육자치담당관실에서 이 청문절차나 처분이행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역할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참조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다만 학교지원과가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의 기능도 좀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앞서서 아까 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부적절한 사례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분이 교원인사 채용에도 관여했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청문절차나 처분이행을 맡기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 그분들도 아마 아픔일 수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그냥 앉아계시면서 들어주셔도 좋겠어요. 본 위원이 성동지원청 행감에서 짚었던 내용입니다. 광양고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제교사가 있었어요.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부당해고 시시비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양고에 부장교사 교감, 교장뿐만 아니라 학교측 말만 일방적으로 대변했던 성동지원청 관계자, 그리고 본청의 교육정책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감사관과 총무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당직용역 계약한 학교 847개 중에서 삼락시스템이 191개입니다. 그러니까 5개 중 1개교가 삼락시스템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죽 보니까 이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계약금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체소속의 일명 당직하시는 이 감시직노동자들의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와는 비싸게 계약을 하고 정작 당직하시는 감시직노동자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고 있어요. 120만 원 정도 보수 가운데 용역업체가 무려 43만 원 정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김기만 의원이 시정질문 통해서 감사를 촉구했어요. 곽 교육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감사를 해서 유착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휩쓸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감사 착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뉴시스나 일부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총무과에서는 그리고 감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보안관 제도처럼 교장이 고용을 하면 더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감시직노동자,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등 모두 학교안전과 관계된 분들입니다. 학교보안을 책임지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협력,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제가 기조실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협력을 받아서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감시직노동자,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문제 이전 오세훈 시장이 공약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박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중단되었는데 적어도 학교보안 문제만큼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해당부서에서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요. 감사관님. 역시 지원청 감사 때 짚었던 내용입니다. 학교급식실 안에 온도감지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불필요한 장비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계속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을 들여서 48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공 전교육감 시절에 많이 구입을 했다가 곽 교육감 때 들어와서 조금 주춤했어요. 올해 갑자기 늘고 있어요.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착수해 주시고요. 보다 자세한 것은 체육건강과 행감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서면으로 보고를 시간 관계상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정보담당관에서 학교행정실 직원들이 결원 시가 있더라고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병가 등 그런데 대체인력이 바로 충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애로가 있다. 직원 결원됐을 때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기획조정실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실에 업무가 많다 그래서 행정실 인원을 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소망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시간에 쫓기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앞뒤가 두서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행정실의 행정실장은 지금 1년 내지 2년으로 인사주기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인사주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실장이 학교장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인사주기를 교장하고 비슷하게 4년으로 해달라는 게 역시 행정실 직원들의 민원이고요. 아울러서 우리 총무과 현재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조직이 지연, 학연, 동연 사조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하다 이것 구체적으로 짚으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지연, 학연, 동연 등 어떤 정실·연고주의 인사를 타파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 사안입니다. 우리 기관장 차량의 색이 대부분 다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아닌 게 있나요. 다 검은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무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난다. 그렇다고 지금 검은색을 다른 색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기관장 업무용 차량을 교체할 때 검은색이 아닌 다양한 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로 한두 가지 조금만 더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리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본 위원은 항상 행감 때나 이럴 때 보면 15명의 위원들의 학교사회를 보는 눈과 또 가치관이 이렇게도 다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자체가 편향적인 시각에서 자기주관적으로 질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15명의 의견을 전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있어서 걱정도 하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웠던 것은 우선은 현안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는 교육감이 가진 교육철학이, 교육집행 방법이, 정책이, 시책이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없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권한대행께서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또 앞으로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서 그동안의 경과과정 중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여러 번 누차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대단히 안정되고 충분히 현장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15명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근사치까지 학교현장에서 있었고 서울의 모든 교장선생님들을 동생같이 형같이 이렇게 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 우리 15명 어느 위원들도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교장, 교감, 교사들과 의견소통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권한대행께서 권한대행을 하면서 학교현장이 그전 보다는 굉장히 안정화 됐어요. 대단히 훌륭하게 처신을 하시고 옳은 방침으로 지도를 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각 수능 때마다 항상 사고가 있었는데 서울에서 사고가 한 건이 없어요. 9일에 실시된 비정규직 연대파업 속에서 급식대란이 온다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학교가 있을 때 서울은 11곳이에요. 대단히 부감을 비롯한 교육청 실ㆍ국장, 과장 그 밑의 많은 직원들, 지역교육청, 학교선생님들, 단위학교의 교장 등등 서울교육가족이 이렇게 조용하게 일을 잘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요 근래에 있어서 몇 년 동안 사이에, 한 2년여 사이에.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감이 유보된 상태에서 우리는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공무원의 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현장을 지도하고, 직원끼리 결속을 하고 화합해서 서울교육을 안정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노고에 대해서 치하합니다. 요 며칠 전에 11개 교육청 행감 때 보면 우리 권한대행께서 아주 잘한 일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지역교육청에서도 다 그래요. 교원업무정상화 지원하는 내용, 또 행정실에 행정정보공개업무 경감하는 내용 대단히 훌륭합니다. 이것이 진작 됐어야 되는데 잘해 오다가 TF를 설치해서 아주 자세하게 단위학교의 업무량을 축소시켜 주고 일을 참 잘하고 계세요. 단위학교에서 전부 고마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라는 것은 저도 아주 전폭적으로 공감하는데 공개범위가 여러 군데에서 이중삼중으로 나와서 업무가 과다해요. 그래서 공개범위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이라든지, 부서별로 또 다 달라요. 그 지침·통합, 주관부서를 지정한다는 내용 이런 것, 공개사이트를 일원화한다는 내용 등등, 그다음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한 공개로 개선한다는 그러한 내용 등등 이런 것이 아주 잘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교육장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단위학교에서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감 권한대행께서는 가지신 소신과 철학, 양심에 따라서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는 지금까지 견지하신 좋은 가치관과 실행 방법 등에 있어서 견지해 주셔도 일선현장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우선 그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김덕영위원

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모 위원이 인사가 어떻다 이렇게 죽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잘못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 부감은 한 적이 없어요, 거의 인사를. 한 번 있었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면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해 놓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 할 수 있는 경우가 11가지로 대통령령에 되어 있어요. 2012년 9월 21일 일부 개정된 내용에도 이런 것이 적혀 있어요. 과장.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덕영위원

일반직인사를 일단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로서 1년 미만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 빼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것이 효율적인 인사원칙에 맞습니까? 적재적소나, 법령에 우선 위반되는데,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정기전보를 한다는 자체는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1년 전에 2년 전에도 제가 한 이야기예요. 교육감이 인사를 할 때는 총무과장이 일반직인사의 책임자니까 할 때는 진언을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현재 모 도서관장으로 있는 이번에 7월 1일 간 도서관장은 어디 도서관장을 하다가 4개월 만에 본청에 왔어요. 누군지는 금방 아실 거예요. 1년 2개월 있다가 저쪽으로 좀 먼 데로 갔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4개월 만에 왔어. 법을 안 지키는 인사가 이렇게, 아무 조건에 해당이 안 돼. 과장.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덕영위원

과장은 또 여기 총무과장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겠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교육 기관장의 최대의무예요. 그럴 때 진언을 해야 돼. 주머니에 있는 공깃돌같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이 있을 때 일도 있고 그전에 일도 있고 그래.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는 면도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우리가 공히 알아야 될 사항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원칙에 맞게 잘해 주시겠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지방공무원이 1년 이내에 전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청내 4급 이상의 임용권 전보에 있어서는 기관운영상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좀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내용은 알아요. 아니까 이 대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덕영위원

인사는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법성은 아닙니다.

김덕영위원

네, 그래서 이것 아니야. 그건 절대 과장이 그것은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과장 들어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덕영위원

공보담당관 잠깐 나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김덕영위원

공보담당관을 부른 이유는 제가 본 위원이 그전에 신문을 볼 때는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교육청의 산하에 서울교육청의 미담사례가 거의 없다가 어떻게 이상하게 때를 잘 만났는지 우리 이경균 담당관이 온 뒤로 선생님들의 미담사례나, 혹은 모범적인 교육행사, 또 교육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강동교육청 우리 행정감사 때 중랑구에 있는 모중학교 선생님의 훌륭한 내용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신문에도 크게 났었고 이런 일이 많이 나던데 혹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서울교육청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공보담당관 무슨 섭외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 좋은 내용을 어떻게 많이 발굴하고 소개를 하는지 잠깐 한 1분 동안만 이야기해 봐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부임해서부터는 학교에서 많이 정책 좋은 자료나 미담사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자분들하고 우리 출입기자분들하고 교육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본청에 정책국장이나, 그 과장님들, 그다음에 평체국장, 과장님 심지어는 교육장님들 다 모시고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좀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e교육소식이나 그런 자료에서 학교홍보자료를 많이 발굴해서 기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김덕영위원

아주 수고하셨고, 공보담당관.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가치관 가치형성을 위해서는 매스컴에 의존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한 것을 질책해서 바로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반화하고 잘하는 것을 알려서 그걸 따르는 것은 전자에 비해서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더욱 적극적으로 소개할 훌륭한 교육정책이나, 사례나, 활동이나, 미담은 담당관이 서울시민의 시민의식제고를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홍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앞으로도 그 좋은 정책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관.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김덕영위원

감사관이 온 뒤로 어떻든 서울시교육청이 청렴해지고 한 것에 아주 수고가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이 소를 제기해서 패소한 사건이 2009년 7월 1일 이후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확정된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행정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하고 또 2심에서 또 패소하고…….

병춘

송병춘감사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서 원대복귀 시킨 경우가 몇 건 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원대복귀 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임시이사가 내려간 사례가 없으니까요.

김덕영위원

아니 공립학교 교장.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 공립학교요?

김덕영위원

있잖아.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립학교 교장 중에 과거에 공정택 교육감 시절에 파면·해임된 분 중에서 지금 원대복귀한 분이 지금 세 분인가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덕영위원

행심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중심으로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이 사람들은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람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다시 또 행심을 해서 소송을 했는데도 졌고, 원대복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복귀시킨 것 아닙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덕영위원

지금 행심에 2심에 걸려 있는 사람들 몇 명이에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김덕영위원

저번에 감사 업무보고 때 감사관은 행심에서 하여튼 2차에도 무죄를 받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때 또 상고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람이? 그러면 빨리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심에 가서 또 서울시교육청이 물론 이기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면 원대복귀 시키듯 다음에도 이런 사건도 이러한 차원에서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잘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잘…….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감사관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지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중점으로 물을게요. 담당자 나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교육복지담당관 최진철입니다.

김덕영위원

지난 11월 2일자 동아일보에 "공짜복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신 적이 있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보았습니다.

김덕영위원

이 기사에 따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지역별, 계층별로 차이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하던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전략적으로 사업학교로 지정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그래요. 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학생들 이 학생들이 못 산다고 소문이 날까봐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학교현장 실정은 바로 얼마 전까지 학교현장에 있었으니까 학교현장 실정은 어때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물론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교는 열심히 해서 만족도 같은 것이 교사는 90%, 학부모는 88%, 학생들은 85% 정도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여건의 그 학생도 행복하게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적 사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데 복지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지요?

진철

최진철교육복지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덕영위원

들어가세요. 개별질의는 이걸로 생략하고요. 우리 교육청직원들에게 한 마디 더 위로의 말씀을 합니다. 교육감이 현안문제로 유고된 상태, 우리 이대영 권한대행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선거가 있을 때까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고 중요합니다, 이것. 이건 학교현장에 전부 파급이 돼야 돼요. 물론 선관위에서도 저한테도 계속 옵니다. 우리는 교육청의 직원들은 교원과 일반직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은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예방시킬 의무가 있어요. 학교현장에 어떤 비리가 일어나기 전에 예를 들면 감사원 같으면 1~2년 전에 내가 계속 누차 얘기한 대로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장 회의 때, 실국장 회의때, 과장들 회의 때, 담당자 회의 때 일선학교 교장 회의 때 강사로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모든 교원과 일반직공무원들을 보살피고, 아끼고, 보호할 중대한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자라나는 우리 2세를 가르치는 데 직접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야 합니다. 한층 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지금까지 잘해 주신대로 진일보하실 것을 희망하면서 말씀을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방금 소개 받은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이대영 부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행감기간 동안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는 것은 우리 부감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어떻게 지금 예산이 가장 큰 문제인데 예산 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도 있으셨고, 또 여러 위원님 도와주시고, 또 국회에서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중앙정부와 오늘 아침에도 좀 나름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소기의 성과가 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있을 것 같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 예산 안 주면 다 교과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연좌농성을 하든 뭐 궐기대회를 하든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없어서 지금 학교에서 난리인데 아무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안 하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겁니다, 아마.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조ㆍ중ㆍ동 언론에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시설을 수리하지 못한다는 것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 보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하나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듯해도 학교 안은 수용소 같다.’ 수용소. 또 ‘학생들은 혹시 다른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올까 불안에 떨며 한 쪽 손으로 화장실 문을 잡고 볼일을 봐야 한다.’ ‘무상급식의 덫, 서울학교 화장실 개선예산 0원’ 이렇게 크게 헤드라인을 달았고요. 동아일보도 역시 ‘무상급식 예산 눈덩이 낡은 교실, 화장실 손도 못댄다.’ 이게 조ㆍ중ㆍ동 3개 언론사만 크게 보도를 했어요. 중앙일보에는 ‘학교화장실 40년 넘는 창틀 무상급식에 밀려 못 고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학교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다는 못 가봤지만 내 지역구의 학교를 내가 다 돌아봤어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배치되고 나서 현장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대부분 상태가 양호해요. 이렇게 문잡고 불안하게 볼일 보고 하는 학교 없더라고요. 그리고 40년 넘는 창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중앙일보에는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학교식당이 없는 서울 양천구의 A중학교는 전교생 2,000명이 교실에서 밥을 먹는다, 물론 밥을 먹습니다, 여러 학교가.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급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는 복도는 아수라장이 된다. 조리실도 학교 외진 곳에 있어 급식을 나르는 데 30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물론 10시부터 급식준비를 해서 각 복도에다가 배식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두 시간 걸리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의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피폐가 많은 것처럼 보도한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있는 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장되어서 보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까 부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문제라고 보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 의원들도 나서서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 소속의 교과부의 간사로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무튼 부감님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님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안 하면 상당히 지금 2013년도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데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고요. 우리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교육청의 출입언론사는 몇 개 언론사나 됩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통신사가 2개고요. 그다음에 방송사가 10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사가 28개 있고요. 기타 인터넷 매체 해서 14개해서 전체 54개 언론사가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54개 언론사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자료를 제가 미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조ㆍ중ㆍ동 같은 경우는 월 구독 부수는 몇 부 정도 받습니까, 평균?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구독부수는 저희들이…….

이정찬위원

3개 언론사만, 다른 언론사는 일단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대개 저희 부서가 18개 담당관실인데 조ㆍ중ㆍ동 7대 일간지 정도는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다 보고 있는데 구독부수는 다 똑같습니까? 그것도 차별을 두나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본청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7대 언론사는 하고요. 나머지 일선기관이나 팀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유로 맡기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자유로 맡기고?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각 언론사 구독부수 현황을 제게 자세히 자료로 전달해 주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전달해 주시고, 사실은 이 공보담당관 자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바람도 많이 타고, 만날 술도 드셔야 되고, 또 잘못 나가면 깨져야 되고, 힘든 자리인데 우리 부감님은 언론 공보담당관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언론담당관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기관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인 부분도 막아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저번에 서울시청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담당관에게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잘못한 부분은 호되게 언론에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언론사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워삶아서 부정적인 부분을 보도 안 되게 할까 여기에 모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드려 맞을 때는 과감하게 맞으세요. 맞아야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대충 어떤 감추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맞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만날 맞으면 안 되겠지요, 만날 맞으면 안 되고. 그래도 잘못한 부분은 투명하게 맞아야만 개선이 되고 긴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언론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나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언론에 터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내가 앞전에 서울교육청 산하 교육청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법부의 공무원들하고 교육부의 공무원들이 가장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리해 본 결과입니다. 내 개인적인 사견인데 왜 그러냐 사법부는 우리 일반인이 죄를 지어서 피해자 신분으로 가면 만날 살려달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교육 관계자들은 자기 자식 잘 봐달라고 만날 가서 사정하니까 역시 그런 비슷한 군림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육청의 모든 우리 근무하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진화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홍보를 하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열심히 홍보하셔서 서울교육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앞서가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언론사들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안 내주잖아요. 안 좋은 것만 내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의 비판기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언론을 관장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힘들지만 잘 노력을 하셔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고요.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총괄국장은 누구신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오늘이 아니고 내일입니다.

이정찬위원

내일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내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나머지 질문들은 학교폭력하고 다른 부분에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의 부분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요. 저는 위원장님 다음 위원님에게 질문시간을 넘기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종민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전종민위원

네.

최홍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감사받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있어서 혼선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송병춘 감사관님께서 변호사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전종민위원

교육감 후보자가 매수혐의로 선거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에서 최종 실형이 확정되었고 감옥에서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가 보궐선거입니까, 아니면 재선거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재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재선거하고 보궐선거의 차이가 뭐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재선거는 당선 무효형이나 이래서 다시 치르는 선거가 재선거인 거고요. 보궐선거는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퇴할 경우에 하는 것을 보궐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95조 재선거 실시사유에 대해서 보면 제1항제3호에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00조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하면, 선출직공무원의 궐원궐위 시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법 그대로, 더 붙일게 없을 것 같은데요.

전종민위원

임기가 시작이 되어서 그 임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불법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임기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법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표현은 없겠지요. 그러나…….

전종민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급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선거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법리적으로는 명백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달리 규정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위원님 뜻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종민위원

민주주의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정과 절차의 문제가 존중이 되지 않을 때는 민주주의는 아무리 좋은 말을 이념을 내걸어도 현실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저는 우리 감사관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은 법을 잘 아시는 우리 감사관님께 이 어려운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 없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얘기하면 곽노현은 교육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령을 붙잡고 지나간 법리적인 정책을 얘기한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과했고 이루어진 역사를 시간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이 서울교육의 근간을 뿌리가 없는 물 위에 떠 있는 부표와 같은 지나간 흔적이 아직도 그 망령이 서울교육을 지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대영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고,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도입되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종민위원

제가 말씀을 조금 과하게 드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도덕적 상실을 도덕적 기반을 상실하고, 선거절차에서 명백하게 대법이 이 나라의 법률체계가 당선무효라고 한 부분을 여전히 신주단지 모시면서 그 기조위에서 모든 정책을 아직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일부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법률적 구조 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고,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적인 법리적 기반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종민위원

감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감사관님께서 교육청의 감사관의 업무는 기존의 검찰이나 법원하고 달리 교육원리에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 교육권 등을 중심에 놓고 교육권력을 감시·통제하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전종민위원

또 사학경영자들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패를 견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부분에서 괄목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이 나라 사학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밝혀내셨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학교 비리에 대한 강력한 감사시스템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교육감 2011년 2월 조직개편 때 감사기능을 지원청에 있는 것을 본청으로 전부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전종민위원

이관을 시키다 보니까 본부의 기능이 굉장히 세지고 일선 교육지원청에 있어서 감사기능이 없으면서 현장하고 유리가 되고 어떤 의미에서 감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얘기는 잘못 들어봤는데요. 우리 서울교육청만 그렇게 조직개편을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지역교육청이 조사기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감사담당공무원이 지역교육청에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제 생각에는 본청의 감사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가 그 부분이 얼마나 지금 조사감사기능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더 현장 중심으로 감사관실에서 충분히 통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좀 해서 현장에 굉장히 사학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교육 쪽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오늘도 사학이 당초의 건학이념을 넘어서서 오히려 확장·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현실에서 또 재정지원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학 견제하고 사학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우리 감사관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 본청의 감사기능이 강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위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주기적인 종합감사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정책사업이나 시설사업에 대한 비효율과 낭비요인이 없는지 그런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에 대한 감사는 사이버회계감사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감사에 대해서는 일반공립학교에 비해서 이 학교회계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ㆍ고등학교가 있다면 그 회계가 서로 전용이 되는 경우도 많고, 실제 예ㆍ결산심의 같은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를 횡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교원인사에 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법인은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중점을 두고 사학감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종민위원

저도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세부적으로 감사부분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첫 번째 학교회계부분이 굉장히 지금 제도가 되어 있지 않고, 제각각이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사업비를 넣을 요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항목을 지시해서 한꺼번에 넣고 세항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간에 회계를 같이 전산상에 비교를 해 보려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현재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이런 부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원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잘 잡아내셨는데 어차피 교원인건비는 세금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율적으로 일부 하는 데도 있고요. 학교교사 신규채용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 부분을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몇 % 정도 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한 학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통해서 타깃을 잡아서 이렇게 비리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도적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에 근거해서 반드시 어떤 쪽으로 제도개선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고 과거의 오랜 관행 잘못된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다 달라지기는 어려운 게 인간사회 현실이라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잡아내시되, 경과과정을 두어서 언제부터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이런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가까운 데로 나오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전종민위원

우리 서울시교육청과 또 서울시 교원들의 여성비율이 각각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몇 %인지 잘 기억이 안 나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지방공무원,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데 아마 한 60%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전종민위원

네, 저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요, 정말 많지요.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고 초ㆍ중학교 같은 경우에 70%, 80% 이상 되는 게 현실인데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여성들의 상당한 제약요소가 많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데. 그러나 90년 초반 이후에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이제 중추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과거 70~80년대 만들어졌던 기준에 의해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여성들의 어떤 할당제 부분을 우리가 인사에서 반영할 요소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종전에 아마 저희들 남성위주의 승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말씀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본청만 하더라도 6급 직원들이 배치되고 있는 부서를 보게 되면 종전에 여성이 제일 가기 어려웠던 부서가 예산담당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였었고요. 나머지 지금 인사부서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전원이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승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할당제를 하지 않아도 아마 곧 저희가 거꾸로 남성을 할당을 해야 될, 아마 저희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5급 승진이라든지 4급 승진에서 남성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곧 그 기저가 무너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제 시대적 추세가 반영이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본다는 말씀이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종민위원

다음은 우리 공보담당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전종민위원

2011년 8월에 무상급식주민투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93만부 3,100만 원, 이것을 28만부를 선거법 문제로 전체 폐기를 한 적이 있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규정에 따르면 이 잘못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책임을 묻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건 감사차원에서 나올 거고요. 이 당시에 8월 리플릿을 만들다가 선관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배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소상하게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2012년 금년 9월에 서울교육홍보 브로슈어(brochure)를 제작을 했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3만 2,000부를 했는데요. 이게 배포날짜가 언제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9월 24일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전체로.

전종민위원

9월 24일 배포?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유죄판결이 언제였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27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종민위원

자, 상당히 예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존경하는 위원님 그 당시에 2차년도에서 2년차가 7월 1일인데요. 그전에 정책 전체를 한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전종민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보담당관님의 뜻이 꼭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의미 없는 예산을 3,950만 원을 그냥 공중에 날리는 짓입니다. 이런 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고의성을 가지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에 뿌린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획을 하고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집행한 사람하고 그 내용을 팸플릿하고 한 부를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다음에 의회가 예산승인을 하고 확정을 하면 편성권은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 심의확정은 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심의확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해야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제가 2012년도 각종영화, 동영상, 다큐, UCC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다 쓴 금액이 금년도에 5억 1,300만 원 조금 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항목별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집행된 예산을 다 합쳐도 3억 1,900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이 항목 간에 전용을 할 수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이체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2012년도의 예산을 보면 각각의 항목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아직 전부 미집행이고 더구나 2012년도 공보관실 예산은 집행률이 34%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더구나 동영상 관련한 예산이 3억 1,900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5억이 넘는다 말이에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 홍보예산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동영상 말고 홍보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제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이 항목을 벗어나서 할 때에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를 할 부분도 있고요. 의회심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교육공보활동 지원명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년도에 사실은 작년하고 비교할 때 굉장히 줄었어요. 줄고 교육홍보활동지원 오히려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저희는 알지요. 왜, 정치성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이지요, 홍보성보다는. 그래서 이 예산에 숨어 있는 함의가 굉장히 비도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래서 올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좀 삭감했습니다. 한 3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전종민위원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34%인데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지금 집행을 2월 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대개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 아마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님.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전종민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와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제가 보도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하고, 기자회견을 준비해 달라고 했을 때 저를 막더라고요. 공보관실이 “당신 누구냐.” “나, 교육위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있어서 왔다.” 아무도 하지 않아서 제가 복사만 해 달라고 해서 하는 둥 마는 둥해서 제가 돌렸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4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총무과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서 죄송합니다. 곧 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제가 총무과장님께 질의할 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관님 먼저 자리에 나와 주세요. 오늘 오전부터 죽 질의를 보니까 감사관님의 여러 가지 지난 기사도 그렇고, 사립학교법 관련해서 시의원에게 자료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감사관님께서 저는 어떻든 개방형으로 오셨고, 열심히 부패차단을 위해서 그동안 정말 복마전 같았던 서울시교육청의 부패지수를 낮추고 어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애는 쓰신 것 같아요. 자부하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왜 앞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서로 논란이 있으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제가 우리 감사관님이 하신 일 하나를 보면서 이래서 약간 감사관님에 대한 편견을 사람들이 가지나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게 기조실로 다시 이관이 되었는데 요. 원래 법무팀이 우리 감사관실로 들어왔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지현위원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2011년 2월 1일부터…….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최근까지 있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때 감사관님께서 재직시절이세요. 여기 감사관님 계시면서 우리 법무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법제심의위원회 안건처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가장 그게 핵심이고 그게 서울시의회와 어떤 책임 밸런스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법률고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법률고문이 몇 분이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열다섯 분입니다.

이지현위원

열다섯 분이지요. 우리 감사관님 출신이 무슨 변호사회의 모임 출신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이었는데 임의단체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변호사협회 모임이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저는 변호사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병춘

송병춘감사관

임의단체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많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데 변협에 다 소속이지요.

이지현위원

변협에 소속되어 있지만 서로서로 그룹핑을 해서 그런 임의단체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열다섯 분 중에서 우리 감사관님이 있으신 시절 다 위촉하신 분들이에요. 열다섯 분 중에 여섯 분 그러니까 총 40%에 해당하는 분이 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누구누구, 누구누구 그러시더라고요. 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 아니면 여기 들어오기 힘든가, 아니면 변호사 모임의 변형된 여러 가지 임의모임이든, 여러 가지 형평성을 둘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여러 가지 법률고문들 명단을 작성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감사관님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아닐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공익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육법에 관심 있는…….

이지현위원

교육법이야 변호사들 다 아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지현위원

다 아는데, 변호사들 중에서 교육법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매우 드뭅니다.

이지현위원

특정 어떤 민주사회변호사 모임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이신 변호사 같은 분들은 그러면 특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성연대노동위원회 위원이시고, 그냥 고문변호사이시고 다 소속 변호사들이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특별히 교육이라고 여기에 특정지어서 주요경력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40%에 해당하는 법률고문을 해 놓으신 것 자체가 지금 오전에 계속 쟁점이 됐던 질의에 어떤 시초를 다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지금 법무팀으로 갔어요, 기조실로. 이것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위원들의 임기가 2013년 5월 아니면 10월에 끝나는데요…….

이지현위원

지금 곧 이번에 끝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한 분 정도 계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 안에서 제가 2년 동안 다른 데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다시 와서 보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 교육의 목적과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야 하는 이 곳에 참 정치색깔이 많이 덧입혀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워요. 저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곳에 정치색깔을 덧입혀서 저희의 논쟁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 바꿔주시고요. 어떻게 한 민변소속에 40%가 법률고문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리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각종위원회들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이지현위원

각종 위원회가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자료를 봤더니 2011년부터 그 개수가 유난히 늘어나요. 그전에는 50개 정도가 됐었는데 20여 개가 더 늘어났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21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났나 봤더니 곽 교육감님께서 정책공약에 공약집에 보니까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위원회수를 위원회 자문위원단을 만들고, 그 안에 시민들을 많이 하시겠다. 그래서 아, 이게 공약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각종위원회를 살펴보는데 지금 모든 국가와 정부조직들은 각종의 위원회를 통ㆍ폐합하는 추세인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가 그래서 자세히 하나하나 봤어요. 정말 필요한 위원회들이 다 생긴 것인가, 그런데 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영재교육자문위원회 이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영재교육 관련 기본방향 계획수립 및 등등 이거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위원회하고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그것도 서울시 교육의 주요정책 수립 및 입안계획 수립이에요.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위원회들이 왜 계속 생길까요? 이런 것들은 다 통ㆍ폐합하고 없어져야 될 위원회들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중복되는 위원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중복되는 위원회들이에요. 여러 가지 예산들을 쓰시지만 물론 시민의 목소리 계속 듣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지금 국가적 트렌드와 모든 지방자치가 다 위원회들을 줄여가고 그래서 그 안에 내실을 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위원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특정단체라고 보여 지는 계속 보니까 무슨 뭐 뭐, OOO 학부모회예요. 이 회가 계속 개수가 77개 총 위원회 중에서 2010년도에는 14개 기관에 들어와 계셨는데 2012년도에는 18개 기관에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모든 위원회 몇 %지요? 25%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다 지금 섭렵하고 계세요. 단체가, 무슨 시민을 대변하는 단체가 이 단체 하나밖에 없나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여러 단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단체가 계속 모든 77개 중에 18개를 다 섭렵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대표성이 있고, 엄청난 정책자문성이 있고, 그렇게 우리나라 대표 단체인가요? 학부모단체인데? 어디인지 아시지요? 18개나 들어와 있는 단체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모든 위원회에 그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다시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위원회 재검토하시면서 서로 균형점이 맞아야지요. 왜 모 후보가 하시면 굉장히 정치 지향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단체인데 학부모회가 이렇게 모든 곳에 다 스며들고 있는 것 자체는 이 위원회 전체 구성원에서. 그러면 진보를 지향했던 이 단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보수를 지향하든 뭐를 지향하든 어떤 정책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중심점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쪽 편향된, 이런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다 같이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지적을 드릴 것은 감사자문위원회라고 있어요. 감사자문위원회도 지금 총 일곱 분이 계시거든요. 위촉직 일곱 분이에요. 일곱 분 중에서 당연직이 한 분이 계시고요, 여섯 분이 위촉직인데 위촉직 중에서 네 분이 특정단체 소속이세요. 왜 이렇게 다 보면 교육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 위원회 구성만 봐도 굉장히 한쪽으로 몰고 갔었구나, 참 우려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한 단체가 특정한 잘못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에는 어떻게 해 놨나 봤어요. 한 단체를 불렀으면 저쪽 단체를 꼭 불러놨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 구성을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손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정비할 때 그 위원회들이 각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 좀 해 주셔야…….

이지현위원

이것은 조례부분이 아니고 조례안에 있는, 사람 선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를 설립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위원회를 정비하는 문제가 있는데 정비할 때는 이게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우리 부감님께 나와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정책을 다시 짜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오히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장기국외연수를 보내고 있지요? 거기에 장기국외연수선발심의위원회 우리 부감님이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거기 누구누구 계시지요, 부감님이랑?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 내부위원 몇 분하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

이지현위원

외부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다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돼 계시는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내부위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다 기조실장님, 정책국장님 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우리 국장, 과장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지요. 국ㆍ과장님들이 해당이 되시고, 그래서 제가 부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국외연수 파견현황 및 연수비 지급 각 한 사람당 연수비 체재비를 보니까 학비와 체재비를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한 해…….

이지현위원

아니요, 포함해서요. 한 해 말고 한 사람에 대해서 파견기간 동안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제가 주로 질의를 할,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이쪽 정책국에서 관할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직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하면 연수보고서 이것 한 번이라도 제대로 평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입니까?

이지현위원

네. 제출하면 끝이지요, 지금 현재까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이지현위원

한 번도 해 보신 흔적이 없는 게 이 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것 연수보고서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이렇게 죽 봤는데 정말 1억 얼마씩 이렇게 한 사람당 지금 우리 아이들 책상 하나 고칠 게 없어서 한 학교에 지금 5,000만 원도 안 준다고 저희 위원들이 징징대면서 그렇게 예산 따려고 이러저러 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예산 딱 삭감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 다 가져가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요. 이분은 비학위 과정에서 했던 분인데 연수보고서를 보시면 그냥 인터넷에 그대로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어로 하신 분, 어떤 분은 한글로 제출하신 분도 계시고요. 영문초록을 전혀 안 다신 분도 계시고요. 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초록은 또 한국초록을 달아놓으신 분도 계시고요. 한 번도 이것을 검토를 안 하셨기 때문에 퀄리티(quality)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냥 제출하면 되는 제출용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건 아무튼 전면검토를 재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게 인터넷에 제가 구글을 통해서 영문 몇 개를 쳐봤더니 그대로 나타나요. 그냥 그걸 통째로 여기에다가 베껴서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요즘 그 구글 검색 다 돼서 다 나오거든요. 정말 이것은 도덕성 완전히, 도덕적 어떤 그런 것도 없는 거지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건 관리를 잘못하셔 놓으니까 이렇게 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의는 학위와 비학위의 기준이 뭐예요? 학위 연수자가 있고 비학위 연수자가 있거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석ㆍ박사 학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아마 일반연수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비학위자일수록 학위를 따는 게 어려울까요, 비학위로 그냥 1년 갔다 오는 게 쉬울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무래도 학위과정보다는 그게 좀…….

이지현위원

쉽겠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고생을 덜 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1년 동안 내가 학위 안 따도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서 놀다 와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 인터넷 그대로 베끼셔서. 그러면 비학위에 대한 어떤 거기 컨설턴트가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연수보고를 받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트랙(track)이 있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사실은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지현위원

숫자가 많지 않지는 않지요. 1년에 몇 분씩 다 보냈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당해연도에 나가는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이지현위원

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매년 나가는 인원이 그렇게 아주 다수는 아닌데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결과물 검토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나가셨을 때 비학위자에 대한 어떤 보고서라든지 누구에 의해서 비학위과정을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1년 동안 그분이 그곳에서 뭐하고 계시는지 그것 알 수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가기 전에 아마 어느 대학에서 연수한다 정도 이렇게 밝히고 가고 중간 중간에 우리가 체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업하나 듣는 것도 없으실 거고, 뭐 거기에서 정말 완전 무풍지대예요, 무풍지대. 왜냐하면 수업을 레지스터한 기록도 없으세요, 그 학위보고서에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서 1년 동안 뭐하실까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 한 사람한테 이렇게 내고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무튼 이것은 그리고 이 날짜 학위증명서에 원본대조필 없는 것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복사본이기는 한데 원본대조필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선발과정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비학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나와 주세요. 전체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총무과장님께 구체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이지현위원

보통 학위를 하게 되면 장기파견연수에게 연수비가 이렇게 지급이 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지현위원

지금 현재 올해 두 분 갔다 오셨고, 작년에 한 분 들어오셨고, 내년에 한분 들어오실 거고, 올해 한 분 들어오셨고, 맞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지현위원

이 분 기본이 가시는, 저쪽에 좀 아, 다리 불편하시니까 거기 계세요. 석사학위 기간이 얼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2년 6개월입니다.

이지현위원

2월 6개월 동안 갔다 오시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 계시는 분은 지금 들어오시면 3년이 되세요, 그렇지요? 중국에 가 계신 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장을 해 주시는 건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연장하게 되면 자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나머지 부분은 자비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나간 돈은 8,770만 원에 대해서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저희가 국비로…….

이지현위원

국비로 하신 거고 지금 현재는 자비로 하고 계시다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 미국 가 있는 직원도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건 다 자비입니다.

이지현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두 분이 일본을 다녀오신 두 분의 이게 페이퍼예요, 보고서에요. 두께만 보셔도 한 사람은 열 페이지를 제출하셨고요, 한 사람은 한 50~6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요구하셔서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지현위원

이것 조금 전에 보시면 안 되지요. 이거 갔다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평가했는지 그 보고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실할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재제출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제도운영과 관련된 것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정말 저기요, 이 열 페이지 쓰신 분 커버까지 포함해서요, 이분한테 들어간 돈이 1억 3,560만 원이에요. 그리고는 달랑 이 열 페이지 여기 교육청에다가 제출해 놨어요. 저희 분하지 않겠어요, 저희 교육위원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지현위원

지금 5,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3,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에 대한 물론 저에게 후속대책에 대해서 제출을 하셔야 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될 거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더 충실한 연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이분은 한글로 쓰셨고요, 이분은 일본어로 쓰셨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또 뭐가 있어요? 왜 한 분은 한국말로 내시고 왜 한 분은 일본말로 내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인이 그 학위자체를 일본어로 썼는데 저희한테 제출하는 부분만 요약분만 한글로 주석을 달았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지현위원

이것은 학위논문이 아닌데요. 이건 보고서인데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그 학위논문을…….

이지현위원

그러면 학위논문이 있는 것은 확인하셨어요? 학위가 있으신 것은 확인하셨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런 식으로 총무과에서, 안 되지요. 지금 제가 질의하기 시작해서 이것 처음으로 그분한테 요청하신 것 맞지요? 안 갖고 계셨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에 있는 자료를 지금 발췌해 가지고 온 겁니다.

이지현위원

갖고는 계셨어요? 그러면 갖고 계시는 것 중에 분명히 같이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 학위증명서에요. 그것은 같이 있어야 되는 자료에요. 그런데 안 갖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지현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직들이 갈 때 자격기준이 어학기준이 675점이에요. 스널트(SNULT)나 토익점수, 어학검증은 60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스널트를 얘기하는 것 맞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지현위원

다른 기준 혹시 알고는 계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발과정에서 제일 많이 보는 부분이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 근무기여도입니다, 사실은.

이지현위원

기여도는 모든 분이 기여하셨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외 다른 객관적인 기준으로 지금 보는 것이 어학능력을 저희가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

이지현위원

요즘 675점이면 중소기업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국가기준이 70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만 해도 토익이 제가 750인가로 알고 있고요. 스널트 점수가 75점인가 그래요. 교과부 기준은 얼마예요? 이거예요? 교과부기준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교과부기준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아니, 교과부기준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마음대로예요? 그냥 대충 점수 확 낮춰놓고 그냥 보내줄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이지현위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운영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무튼 이 많은 돈들 그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쓰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참 너무너무 부실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 총무과장님께는 이쪽 그러니까 행정직을 했지만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 이 정책과예요, 정책과. 그래서 정책과 질의에도 같이 나가겠지만 아무튼 우리 부감님, 들으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이것 몇 개 질의만 들으셔도 다 이해되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지현위원

총체적으로 이것은 재감사하셔서 대안을 저한테 마련해 주시고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마지막인줄 알고 있었는데 시키시니까. 부감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우리 곽노현 교육감 부재 시에 교육청이 흔들림 없이 잘 가고 있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무래도 계실 때보다는 좀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 하여튼 열심히들 가고 있습니다. 선거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김종욱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 어제 어떤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다 이렇게 요지나 주요사항을 보고 받으시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라고 그래서 원페이퍼(One Paper)식으로 올라옵니다.

김종욱위원

저와 관련돼서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보기는 했는데 지금 잘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별로 존재감이 없군요, 교육청에서.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부감님 계시니까 이제 제가 조금 질책식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사자료 제출이 미제출된 데가 아직도 있고요. 제출이 오늘 된 데도 있고 막 그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죄송합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가 첫날부터 이야기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미제출은 어디 부서였습니까?

김종욱위원

감사 첫날부터 이야기했다고요. 제가 올해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의회가 교육청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있지만 좋은 정책을 마련해서 그걸 공유하고 정책감사를 통해서 서로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저는 감사자료 한 가지만 요구했거든요, 모범사례를 제출해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한 건 이상.

김종욱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업무가 과중하고 하니 좀 시간을 늦춰달라고 해서 제가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초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일선학교는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직속기관 안 들어와서 제가 직속기관을 얘기했더니 그다음 날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청은 아직도 안 들어온 데가 있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본청은 지금…….

김종욱위원

그것도 오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메일로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안 된 데가 있어요. 다 됐어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본청은 그렇습니다. 직속기관 중에서 연수원하고, 학생체육관, 학교보건진흥원 이 세 개 기관이 좀 늦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 전화를 드린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이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김종욱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제가 제 메일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체크하라고 메일인데요. 아까 제가 오전에 봤을 때 기준으로 해서 미제출 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기획조정실에서는 메일로는 들어왔는데 인쇄가 안 되어 있어서 오늘 아까 점심 때 저한테 이것을 주더라고요, 출력을 해서요. 오늘 아침도 안 주고요. 제가 아침에 늦게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이렇게 한두 개쯤 나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래도 1년 중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도 있고, 교과부 감사도 있고, 여러 감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의회로부터 받는 감사가 가장 중요한 감사라고 생각하는데요. 부감님이 거기에 대해서 옳게 보고를 못 받는 것 같아서 혹시 의회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직속기관 감사할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학생체육관 관련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못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에서 잠실종합운동장 관련해 서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 그것은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납니다. 옮기는 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화가 나거나 대개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선 당장 이용하던 그쪽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고민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서울시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사실은 감사결과 그때 듣고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김종욱위원

10월 초에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서울시장한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고, 서울시공무원들은 알고 있는데, 교육청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어요. 학생체육관 교육청 거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그것 철거하고 다른 것 짓겠다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종욱위원

학생체육관 수영장 철거하고 다른 것 짓겠다. 물론 그 이후에 학생체육관 어디로 이전해 주겠다 이런 후속조치가 있겠지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체육관 자체가 서울시 거고 우리가 운영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면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생체육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바로바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으면 그 다음날쯤 학생체육관 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구두로 하든, 서류로 원페이퍼(One Paper)를 내든 하셔야지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직사회, 교육청이 외부와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 정보도 없고 소통의 노력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다. 이런 것으로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나는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부에서도 그런 게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는데요. 부감님 지금 감사원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양건.

김종욱위원

양건 감사원장이지요. 감사원장이 취임사에서 내가 세 개의 비리를 잡겠다. 그 세 개가 뭔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교육비리…….

김종욱위원

권력비리, 토착비리, 교육비리예요. 교육계의 비리가 많은 것은 교육계 말고 다 알고 있어요. 복사지 구매하는 데도, 학교보안관 채용하는 데도, 조리종사원 재임용하는 데도, 체육관 짓는 데도, 급식재료 납품하는 데도 라고들 다 얘기를 해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비리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폐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비리를 저질러도 식구끼리 봐주는 게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지금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우고 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봤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검찰을 경찰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사회에도 누군가가 견제해야 되는데 견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부에서 온정주의 내지는 자기식구 지켜주기주의가 많아서 감사가 무력화되니까 비리가 많은 거예요.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일벌백계가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아휴,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런 것 갖고 그래.’ 이게 만연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다 했는데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만연한 거라고요. 외부와의 소통도 안 될 뿐더러 외부로부터 견제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감사원장이 세 개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이 뭐예요. 언론비리도 아니고, 문화계 비리도 아니고, 체육계 비리도 아니고, 교육계 비리예요. 감사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견제를 스스로 자초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부족하지만 많이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욱위원

오전 내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열을 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외부로부터의 견제, 외부로부터의 소통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교육 안 바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17개 시ㆍ도 교육청의 최대현안이 뭡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누리과정, 무상급식으로 인한 재정압박입니다.

김종욱위원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2012년 예산대비 부족한 예산이 얼마지요? 누리과정 때문에 줄어든 교육재정이, 17개 시ㆍ도교육청이 합치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합계를 안 해서요.

김종욱위원

서울은 얼마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서울은 누리과정 때문에 작년보다 한 2,500억이 증가됐습니다.

김종욱위원

17개 시ㆍ도교육청을 합치면 1조 2,000억입니다. 국회 교과위에서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지금 국회 예산심의하고 있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교과위에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논의하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에는 국회협력관 없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 의회협력계에서 같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김종욱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파악 못하셨어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복지부에서 국가에서 보통교부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요? 교과부에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니면 민주당 입장이뭐고, 새누리당 입장이 뭔지 아세요? 뭘 알아야 노력을 하지요?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예산 갖고 오겠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보겠다고.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교과부에서 지금 현재 법가지고 된다고 지금…….

김종욱위원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국고에서 지원해서 일반회계로 1조 2,000억 순증해 달라고 요구해요, 민주당에서.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그다음에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지요. 외부와의 소통이야기 했지요. 왜 학생체육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좌지우지하는데 그것을 정보를 모르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교육청 모든 직원들이나 의원들은 내년 예산 때문에 죽겠다, 죽겠다, 누리과정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예요. 그런데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하고는 별도로 부감님을 비롯해서 별도 예산을 좀 교과부에서 따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고 있는데요. 별도 예산을 따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는 누리과정 더 늘어나는 것 알아요, 내년에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내후년에는 더 늘어나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별도 예산을 내년에는 더 따오고, 별도 예산을 내후년에는 더 따올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근본적으로 문제가…….

김종욱위원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국회에다가 법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서 진짜 머리띠를 매고 단식농성이라도 해서라도 이 문제는 교과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시설 예산 2,300억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난번에 예결위 오셔서 보고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런 수모 당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예산안 심사 못한다, 가라.” 작년에 열 몇 개 시설예산 중에 6개가 0원이잖아요, 0원.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종욱위원

이런 예산심의 안 하겠다 가라 이런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지금 우선 시설비로 돌릴 수 있도록 다만 한 천몇백억이라도 교과부로부터 특교를 받든지, 내년 2월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할 때 예년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교과부 예산을 돌리고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처 예산을 갖고 와야지요. 그런 노력들과 교과부 예산을 잘 균형 있게 쪼개서 쓰는 노력과 더불어서 다른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은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속으로 좀 억울하실지 모르겠어요. 하고 있는데 말 못하고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느껴져요.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나는 교육청의 태도가 정말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총무과장님. 불편하시더라도 마이크가 없으시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김종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지현 위원님이 해외연수 이런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적절하냐, 예산이 적절하냐, 갔다온 게 적절하냐, 보고서가 적절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2월에 교육청에서 어디 해외연수 가신다면서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몇 분이나 가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60명입니다.

김종욱위원

60명 가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총 거기 관련된 예산이 얼마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2억입니다.

김종욱위원

2억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언제 가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12월 8일부터 갑니다.

김종욱위원

언제 오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주로 17일.

김종욱위원

올해 안 가면 안 돼요? 내년 1월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그 일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교과부가 감사가 9월에서 10월 중간에 한번 두 번 일정이 순연되고 이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0월에 다녀오는데 일정을 도저히 물리적으로 잡지 못해서 기간도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을 두 번 겹쳐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 다녀오는 시점이 어떤 시기지요? 무엇을 앞두고 있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물론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대선 앞두고 있고,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12월 19일 교육감 선거 마치면 12월 20일 바로 오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보고하셔야 되고, 뭘 준비하셔야 되지요,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지금 저희 예산심의 원활하게 안 돌아갈 가능성 많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대로 예정대로 예결위, 교육상임위나 예결위가 제대로 안 돌아갈 가능성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런 예산 심의 못한다. 갖고 가라 이랬다니까요. 예산심의가 벌어지는데 가실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일정을 저희가 최대한 잡았던 일정이 그 일정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잡았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해외연수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해외연수 대상자가 우리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급수는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급수는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단당 20명이면, 5급이 3명, 나머지 16명이 6급 이하로 되어 있고요…….

김종욱위원

6급 이하라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6급 이하입니다. 5급이 3명 나머지 16명이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에 20명 중에서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60명이? 5, 6급만 간다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단장은 4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단장님 빼고 나머지 가시는 분은 5급, 6급이 가신다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부감님 제가 가시지 말라고 그러면 제가 잠을 못잘 것 같고요. 묘안을 한번 짜보세요. 이게 예산을 미리 집행해서 내년 1월에 가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든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이 사실을 몰랐으면 몰랐지 알고서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육청에 계신 분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외국에 나가려면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비행기표도 있고 한데요. 혹시나 예산을 먼저 집행해서 1월에 갈 수 있는 문제인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확인해 보시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저는 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대상자 선정과정에도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마, 단장 선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원하는 것을 다 보내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항상. 그것도 하여튼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 문제도 보십시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종욱위원

총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김종욱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감사를 받는 어떤 태도나 이런 것까지 저는 3년째 하면서 올해가 제일 좀 걸리네요. 제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교육감대행.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서울시에서 교육분야 시민복지 기준선을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봤습니다.

정상천위원

거기 보면 교육분야의 핵심사업 검토의견을 보다 보니까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래서 그게 원래 새로운 예산이 얹어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오던 예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별로 그렇게 못 가졌습니다, 저는.

정상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시에서 받고 있는 것이 지금 법정전입금 법에 정해져 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또 비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 견지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이 26개가 있는데 중점사업이 14개, 일반사업이 12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사업을 보게 되면 초ㆍ중등 수익자부담경비 제로화 큰 제목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지원, 그다음에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및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 여기에 보게 되면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그다음에 학교시설개선 이런 시설개선 쪽으로 전부 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게 서울시 시장님께서 앞으로 지향하는 서울시의 교육분야 복지기준선을 발표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복지에 의해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상으로 상당히 지금 부담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이와 같이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시민복지기준선까지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재정지원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이해하기는 아마 이 정도선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계속 우리 서울시 우리 시설문제 때문에 교육환경개선 때문에 자료를 보다보면 지금 앞으로 계속 노후된 우리 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적 제약에 의해서 재난위험시설까지도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재정상황을 분석해 보면 복지분야의 재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중기재정 서울교육재정 투자계획이 서로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자재원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서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복지부터해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여기에 마찬가지로 누리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같이 지금 현재 재정에서 복지재정하고, 우리 서울교육재정하고, 교육환경재정은 서로 상쇄효과를 갖고 있어서 서울교육재정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좋은 목표인지, 꿈인지, 비전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목표냐, 꿈이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우리가 서울시장님의 정책의지라는 것은 바로 뭐냐하면 법정전입금이 아닌 비법정전입금을 통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가 2010년에는 609억 4,400만 원, 2011년에는 1,091억 5,700만 원을 비법정전입금으로 서울교육청에 지원했지만 시장님의 교육지원 의지로 증액된 액수가 482억 1,3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으로의 357억 500만 원을 제외한다면 실제적인 증액은 125억 원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아주 계속 언론에 나올 때마다 발표 나올 때마다 보면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이 비법정전입금을 통해서 시장님의 정책의지를 구현하는 구체화시키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와 같이 말로만 이와 같은 목표 또는 희망 이런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서울교육청의 현재 수장으로 계시는 대행님께서 한 말씀 하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도 어렵습니다만 서울시 경우에도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시장님께 누차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교육지원사업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좀 어려운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기준선은 이 정도는 앞으로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그런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은 없다는 것 그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정상천위원

저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하셨으면 시민들은 지금 당연히 이와 같이 좋은 기준선부터 해서 교육공약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앞으로 아마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좋은 말씀이 구체화될 수 있는 재정계획을 협조를 통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게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방 말씀 중에서 서울시도 재정형편이 어렵다, 우리 교육청도 어렵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와중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대행님께서 현재 우리 서울시 교육가족들한테 교육이나 복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가되는 쓸데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사정만 되면 그런 게 철저하게 관리되는 전제하에서 투자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죽 파악해 본 바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한번 봤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물론 시나 이런 데보다 좀 적습니다.

정상천위원

하여튼 서울시 해당지자체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복지점수가 300포인트에요. 1포인트가 1,000원씩이지요. 30만원이지요. 그런데 서울시청은 990포인트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의 평균 복지점수가 몇 점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제가 그 숫자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포인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정상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본포인트가 300점이고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정상천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1인당 평균 포인트?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평균치면 저희가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정상천위원

평균이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일반직공무원들은 1,800포인트거든요, 1년에 평균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서울시에서는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이 복지포인트를 늘렸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올렸지요. 그리고 다양한 포인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00포인트 10만 원 올리는 데 저희 전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7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100포인트 올리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한 70억에서 8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계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최하위입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부산시, 인천시, 충청남도 이런 데 기본이 500포인트입니다. 나머지 지금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런 곳도 400포인트입니다. 즉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를 따지면 우리가 현재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는 것이 서울이 물가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우리 교육재정 집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수장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우리 서울교육가족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 왜 똑같은 해당 시에서 지금 우리 40만 원, 50만 원이라는 말씀했잖아요, 지금 현재.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정상천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180만 원입니다, 1년에. 출발은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 지금 채무관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렵지요, 서울시도?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서울시는 저희들보다 월등히 여건이 낫습니다. 좋은 편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정상천위원

저는 본 위원은 말이지요. 이러한 직원의 복지담당하는 관리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총무과장 소임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제 소관입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청의 직원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기 위한 이러한 집행부 쪽에서의 정책적인 의지가 그동안에 부족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간부님들도 전부 다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십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수도서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타 시ㆍ도보다는 그래도 쫓아가는 입장에서 직원들한테는 고통을 감수해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 수도서울부터 앞장서서 올리기 시작하게 되면 또 그 나름의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정상천위원

이게 지금 앞장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하입니다, 최하 전국에서. 지금 똑같은 해당 시ㆍ도에서 교육청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복지 포인트가 이렇게 차이 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직원들을 위한 최소한도의 배려를 통해서 격려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은 복지포인트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 직원들의 우리 집행부의 격려, 지원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이와 같은 서울시에 똑같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우리 가족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하여튼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예산운영차원에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지를…….

정상천위원

반영할 수 있는지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이와 같은 적극적인 배려를 통해서 직원들이 좀 더 활기차고 의욕 있게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교육훈련에 대해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현재 같은 지자체로서 서울시의 해외연수든지 또는 교육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연수 해외교육기관 방문, 분야별 연수, 글로벌정책체험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서울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해외여행 연수 가시는 분들 인원수를 줄이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이 미래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데 대해서 지금처럼 자꾸 줄인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자체의 발전역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해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국내에서도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석사, 박사를 받고자 주경야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를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시, 서울시산하공단, 서울시구청 이런 곳에서는 서울에 있는 우수한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약 1억 5,000 정도를 지원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1인당 지금 500에서 한 700 정도 되는 학비를 그쪽 대학교에서는 한 학기당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로 이와 같이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교육의 자기계발 노력에 대해서 지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저희 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정상천위원

조금도가 아니지요. 사실 공부하고 싶어도 말이지요. 한 6개월에 한 학기당 500에서 700 내는 돈하고, 200도 안 되는 돈 내는 것하고는 교육기회에서 상당한 경제적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사항은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이나 지하철도공사같이 단위사업체와 소규모 지역단위 그룹으로 있는 것하고, 저희 서울시같이 광역으로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하고는 조금 대상범위를 좀 달리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상천위원

서울시교육청이지만 사실 지하철로 이동한다면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도 하고 있고, 서울시 산하단체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이와 같이 좋은 제도를 왜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입 안 하고, 자기계발과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까? 저는 총무과장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직원들의 복지, 자기계발 이것을 격려하셔서 우리 서울교육에 좋은 인재들이 자꾸 양성되어서 서울교육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는 데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아주 격려하시고, 이런 데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국내 대학원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보조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교원대학교 위탁 그런 부분으로…….

정상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만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기회를 제공만 해 주면 제도적으로 해 준다면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망해서? 그래서 지금 일단 권한대행께서 서울교육청의 수장이시니까 이쪽에 대해서 직원복지에 대해서 자기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격려와 지원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 마음은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도 짜여져야 되고 운영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새교육감이 오시면 재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상황이 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서울교육청에서 부담은 40명 정도의 대학원 과정에서 1억 5,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소 강당 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도 못할 정도면 우리 직원에 대한 배려, 사랑, 격려가 없는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와중이지만 우리 복지, 직원들의 복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 기대합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서울교육청도 항상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러한 말씀보다도 외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외부에 대해서 지원한 것의 일부분이라도 서울교육 가족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이 행복하고, 그렇다면 우리 서울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상황이지만 타 시ㆍ도의 예산상황을 검토해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지만 다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무심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감사합니다.

정상천위원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꿈하고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육감대행님께서는 꿈하고 목표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그렇게 특별한 꿈이나 목표를 갖고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하루하루 대과 없이 잘…….

정상천위원

아니,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신다고 하셔야지. 전부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활기차고, 꿈과, 의욕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말씀이라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꿈은 주관적이고, 이상적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서 목표는 객관적이고, 계수적이고, 측정 가능한 어떤 달성 가능한 그러한 것을 지칭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너무 지나치게 꿈과 목표 또 다른 말로 비전이라는 말도 하지요, 비전. 꿈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동시에 꿈에다 목표를 갖고 있는 것 이런 말들을 너무 혼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민복지 기준선 이러한 발표를 통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감동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말씀뿐이지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은 없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상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서울시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서 일단 정책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협력관계를 좀 더 조성하시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가족에 대한 서울교육가족에 대해서 격려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셨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끝 순서인줄 알고 여유를 부리고 있었는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학교 무허가 불법건물 사용실태와 영동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송병춘 감사관께 질의를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지한 기조실장님과 함께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과, 2013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대한 장단기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규성 예산정보담당관께는 누리과정도입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재정부담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물을 것이고, 끝으로 김성갑 총무과장께는 기술직공무원 부족인원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할 예정입입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최보선위원

먼저 송병춘 감사관님. 영동고등학교 감사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많은 비리를 밝혀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동고등학교 감사 건은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감사를 요구를 했고, 감사관실은 성실히 그동안 감사를 해 오셨습니다. 최근에 감사를 다시 한 번 종합감사를 제기한 적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에 대한 결과를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해청학원에 19건, 그리고 영동고등학교가 30건 총 49건이고요. 그리고 횡령 및 배임 관련해서 고발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검찰고발을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해청학원에 추가가료를 요구한 적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지금 미루고 있나요, 아직도?

병춘

송병춘감사관

소운동장 공원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을 해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의혹이 있는 상태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최보선위원

추후 검찰고발 예정이라고 본 위원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두 번째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요구를 본 위원이 했고 오늘 잘 받았는데요. 그런데 해청학원은 이미 약 2주 전 쯤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감사결과를 놓고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보입수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감사관실을 해킹을 했나요?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그들은 2주 전에 알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아직 잘 모를 것입니다. 문답서라든가, 확인서 이런 것을 받는 과정에 대략 무엇이 지적되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통보가 나갑니다.

최보선위원

50가지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49가지라서 그 정보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혹 내부의 누군가가 친절하게 피감기관에게 결과를 미리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일단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양천고등학교 무허가불법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577㎡의 시유지를 무단점유해서 고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시유지의 일부는 공원녹지고요. 공원녹지는 그 어떤 것도 건축할 수 없는 곳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전공은 아니신데 아무튼. 학교건물은 자연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특례적으로 들어설 수 없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이 학교는 말이지요. 시유지를 무단점유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개인소유의 땅에 학교건물을 세웠습니다. 학교용지가 아닌데 학교건물이 들어설 수 없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최보선위원

무허가불법건물인데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못하기도 하지만 무허가불법건물이기 때문에 보험도 들지 못하고요. 또 정식으로 지원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요. 교육행정국의 계약관리담당께서는 대책마련을 해서 11월 14일 수요일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사립학교 무허가건물 상황실태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감사가 필요하다면 감사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기조실장님.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11월 19일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 많은 분이 교육청 앞에서 파업을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지요? 두 가지만 말씀 드리면?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호봉제 해 달라는 것하고 정년 60세…….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인원대비 무기계약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자수가 43%에 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호봉제를 도입할 경우 호봉당 1만 원을 적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연간 소요액이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9,348명을 적용하니까 연 3,71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추가소요액.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조실장님?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시ㆍ도교육청의 다 같은 문제고요. 중앙정부와 같이 협조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우리 기조실장님이 협조를 잘하셔서 이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말 못할 고민들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연이어서 계속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이 각급학교에 배분할 학교기본운영비를 산정할 때 건물유지비 배부기준을 보면 학교별 건물면적과 건물연령을 따져서 산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건물유지비를 학교당 얼마 정도 산정해서 교부하는지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2011년도까지는 표준교육비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적정교육비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 빼기 기준재정수입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최보선위원

대략 한 2,000만 원 이상 배부를 하고 있고요. 학교가 이것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시설유지보수에 쓰고 있습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자료 더 있지만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짚지는 않고요. 현재 학교시설보수예산은 두 가지 형태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 보수비로 학교기본운영비 중에 건물유지비 기준액을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대규모 보수비인데 이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별도 투자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2013년도 시설보수예산 대폭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상황대처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실장님,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중에서 순수한 시설보수비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순수한 교육환경개선비는 570억 편성했습니다.

최보선위원

570억. 내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중앙정부교부금 규모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 이상 투자재원확보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에도 동의하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앞으로 교육청이 나름대로 가능한 장ㆍ단기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나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학교가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시설보수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물유지비 예산을 총액으로 주고 학교가 알아서 집행하라는 현행방식보다는 보수할 사항을 교육청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현장지도하거나, 사전점검해서 학교가 적기에 효율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뭐 크게 반대할 내용은 아니지요? 다른 좋은 방안 있습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학교운영비 가지고 우선 급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큰 사업비는 따로 줄 필요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보수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효율적인 행정지원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줄줄 새는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학교건물은 건축, 토목, 설비, 전기 등 종합관리기술이 필요합니다. 학교관계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나중에 대규모 투자예산 낭비가 없도록 세밀한 행정지원방안을 본청은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며칠 전에도 다루었습니다만 교육시설관리사업소가 기동점검 보수반을 지금 가동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학교 수요에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데이터 갖고 계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지원받지 못한 학교 51%, 또 요청건수 대비 지원받지 못한 비율이 36% 다시 말해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 보수를 지원받지 못한 학교는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학교자체예산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 다시 말해서 지원받는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것이지요. 또한 학교기본운영비, 건물유지비 지원과 별도로 시설관리사업소 보수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교육청 전체 교육재정측면에서는 이중투자가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교육청 재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이중투자문제하고 형평성문제인데요. 형평성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도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 안 하고,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인력이 그때그때 수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시설사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지금 약 30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쪽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늘린다면 그 학교의 인력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인력의 문제, 그다음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적으로 담당할 때의 물리적인 거리문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보선위원

맞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대규모 교육환경사업도 지속적으로 투자되어야 되지만 서울교육재정형편이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다 효율적인 재정정책이 되도록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 소규모 시설보수 유지관리와 관련된 전문지원행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재정 이중투자 문제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확대지원방안에 대해서 재정효율성 증대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성, 직함이 바로 안 떠오르네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예산정보담당관님.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최보선위원

누리과정 때문에 지금 교육청 재정부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최보선위원

5개 부처 합동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 1월 18일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3세, 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국립유치원은 1인당 월 6만 5,000원에서 12개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29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도 문제이지만 2015년도 이후로 가면 교육청이 만3세, 4세, 5세 이게 전부 100% 다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네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지금 현 상태로 가면 저희 교육청은 2014년도에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내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5세 누리과정의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할 때 생기는 문제 부담을 왜 해야 되는지 법적근거는 찾아보셨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아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청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제 기억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목적이 지방교육행정에 교육기관 및 행정수요를 위한 지원경비에 쓰이는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집은 교육행정기관이든 교육기관이든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시ㆍ도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과 교육세율의 변화가 또 없어요. 시ㆍ도교육청 교육재정의 혁신을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5일제 수업지원, 학교폭력근절,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급식지원 특히 급식지원은 2013년도에 중2로 확대되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5세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중2로 확대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는 중2학년에 무상급식을 한 학기만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한 학기만 한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경기도는 그 이월금을 당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월금을 당겨서 2학기를 충당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월금을 당겨서 내년도에 2학기분을 빼고서 예산 편성할 수 없는 상황이 경기도하고 다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는 시ㆍ도 관할 어린이집 유아보육료를 정부예산, 일반회계예산으로 별도 편성하는 방안, 2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방향 두 가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규성 우리 예산정보담당관께서는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질타를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전국 시ㆍ도교육청 예산편성현황을 받았더니 대전, 그리고 경북,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그 일부를 추경유보로 했습니다. 그렇게 추경유보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축소한 것은 광주, 강원 그리고 세종시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 규모축소를 했어요.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서울은 환경개선비를 전년도 대비 46%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일반 사업비도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누리과정에 대해서 추경으로 유보를 한다든가, 규모를 축소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을 본 반면에 서울시교육청은 100% 누리과정을 그냥 수용해 버렸습니다. 그냥 우리는 5,000억을 그냥 안아버렸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다른 시ㆍ도별로 예산편성에 각자 처해진 기관별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아까 경기도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월금을 당겨오지 않고 내년도 확정교부금 같은 경우를 추가로 예산이 확보될 것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덜 편성하고 사업을 바꿀 수가 있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이 4,6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월금 플러스 내년도 확정교부금액 자체가 워낙 규모가 적어서 저희들은 다른 시ㆍ도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최보선위원

그래도 나름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냥…….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내년도 초에 생길 모든 재정을 누리과정에 투입하는 전제조건 하에 시설비로 일부를 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구합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 교과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한 과정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5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 앉으세요. 기술직공무원 정원 증원 검토인데요. 지금 기술직공무원 부족 인원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본청 교육재정과에 계약심사팀 신설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기술직9명이 필요하고요. 본청 사학지원과가 폐지되면서 또 기술직 6명 증원이 필요하고요. 아무튼 2000년 대비 현재 신설학교는 123교 증가하고 동기간 행정직 총정원은 780여 명이 증가했음에도 지난 12년간 기술직공무원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행정 다변화 및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시설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기술직공무원 근무여건 열악하며 사기저하 됩니다. 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확대관련 행안부 지침을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3년 말까지 50%가 되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알고 계시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잠깐 말씀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보선위원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중2학년으로 확대, 그리고 5세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게 됨으로써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편성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찬 위원님 10분만 쓰세요.

이정찬위원

제가 너무 짧게 아까 제 질문시간을 했기 때문에 한 10분을 할애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요구한 이 감사자료요구집에 보시면 543쪽에 제가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어느 분이 챙겨주세요. 내일 감사할 때까지 자료를 고등학교 데이터가 숫자가 뭐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2009년하고 2010년에 사망자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합계도 하나도 맞지 않고요. 이 자료 내일 행정사무감사까지 543쪽에 최근 3년간 각 학교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고등학교 것을 다시 제 테이블 위에 새로 정정해서 바로 잡아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감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학교법정분담금 있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것이 미납하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안 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제재조치가 없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방법은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법적으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낸 사학재단과 안 낸 사학재단의 형평에 그게 안 맞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있으면 성실히 내는데, 대부분 안 내는 데에는 재원이 있는데도 안 내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재원이 있는데도 안 낸 경우에도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알기에는, 법인의 수익금이 있으면 내는데 수익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랍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정찬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설명해 보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게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있어서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단 교비회계에 전입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고, 그 남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적립도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상당수의 법인들이 수익이 발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에 모자라는 부분은 교비회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결국 교비회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없다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지금은 제재수단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또 제재한다고 해서 또 나오는 것도 아니지요.

이정찬위원

우리 감사관님 잘 나오셨는데 계속 질문을 할게요. 지난 10월 22일에서 12월 2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교과부 감사가 있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거기에서 우리 송 감사관에 대해서 별도 감사한 사실이 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찬위원

왜, 별도 감사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원래 발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학원 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찬위원

청원학원 건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정찬위원

우리 감사관님 보기에 국회에 가서 사학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참석한 사실이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거기 가서 부적절한 발언한 사실이 있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아마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진정이 들어왔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단 교과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정찬위원

결과는 나왔습니까? 어떤 조치가…….

병춘

송병춘감사관

안 나왔지요, 아직.

이정찬위원

언론에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은 정치적으로 본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정찬위원

곽노현 교육감께서 교육정책을 펴시면서 잘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정책에 대해서 반대급부라든지 후유증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그러나 정부나 우리 서울시가 전직 교육감이 집행한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서 이것을 뒤집거나, 또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부형들이 염려를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이나 정부의 정책도 항상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어떤 게 있어야지 한 쪽에 치우쳐서 무조건 전 교육장이 실천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뒤집기를 하거나 하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곽노현 교육감이 하신 정책이 다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상당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이대영 부감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흔들림 없이 또 혼돈이 없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지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의 관련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학교담당연수 누가 담당하시지요? 총무과장님. 대부분 혼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혼자 가면 가이드도 없이 본인이 일본어나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모든 공직사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근무하고 어느 정도 성실히 근무하면 수혜성 차원에서 바람 좀 쐬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사회가 투명해지고, 또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의 혈세거든요. 국민의 혈세로 해외연수를 가기 때문에 이 연수를 새롭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명이 같은 그룹을 주어서 선진교육의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오게 한다든지, 그룹을 지어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단독으로 혼자 보내면 그것이 당연히 시에서 관광이나 마찬가지지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내용도 상당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국외 학위취득자가 1명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내기 때문에 그룹핑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다만 본인이 학위취득을 가서 본인의 목적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저희가…….

이정찬위원

학위취득 말고 과장님, 단기성 연수 있잖아요. 4박5일, 6박7일 가는 것 이런 것?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단기 출장성 연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목적을 띠고 대부분 갑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국외연수라고 하게 되면 단별로 구성해서 가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단기목적을 띠고 가기 때문에 해외연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자료를 내가 보니까 1명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자료수집차 출장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마…….

이정찬위원

그런데 자료수집차 가는데 그 혼자 가는 공무원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잘 합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이정찬위원

낯선 외국에 가서 혼자 어떻게 자료를 수집한다는 말입니까? 언어나 이런 게 통하지를 않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그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한 분씩 가는 것은 총무과 소속 지방공무원은 없고요. 아마 교원 쪽에 그런 출장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실속 있는 연수가 되게 하려면 그런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보완해야 될 거예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정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감사관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학교법인 청원학원 임원승인취소 처분계획 세웠잖아요, 그렇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수립한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학교지원과에서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정찬위원

비리 다 적발해서 취소처분했는데 다시 또 이것을 번복하는 이유는 뭔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번복했다기보다는 감사관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처분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가 또 학교지원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지원과에서 청문절차 같은 것을 거쳐서 최종적인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교육감이 결재할 때 청문절차나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이 교육감이 결재를 합니까? 원래 청문절차가 전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단은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처분안을 내는 것이지요.

이정찬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시 내려가서 다시…….

병춘

송병춘감사관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지원과에서 번복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정찬위원

많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정찬위원

그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사학비리 근절차원에서 이것을 다시 10명의 가령 예를 들어서 임원취소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몇 명을 또 다시 복직하게 해 준다면 사학비리가 절 대 안 잡힙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어떤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징계되고 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부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부감님의 권한인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이정찬위원

부감님 권한입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 권한이기보다 행정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위원장이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보충질의 5분만 저도 필요하고.

최홍이위원장

서면질의하세요.

김형태위원

서면으로 할 내용을 나열을 할게요.

최홍이위원장

하세요.

김형태위원

오전에 못 짚었던 것을 마저 한 5분 정도 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사학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대표적인 비리사학이 충암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특정감사, 시정조치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잘 아실 거예요. 교육청 알기를 우습게 알고, 거의 가지고 노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부감님이 좀 어려우셔도 충암학원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처분요구 이행하게 할 것인가, 충암학원이요. 충암학원 보고 한번 받으세요. 제가 가진 자료만 해도 엄청난데요. 한번 보세요. 처분요구를 어떻게 이행하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놀란 게 우리 교육청이 생각보다 굉장히 경직된 분위기라는 점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직속기관 대표적으로 도서관,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인데 본청 눈치를 엄청 보네요, 특히 예산과요. 부교육감님께 제가 전화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직속기관 행감 때 짚었던 내용입니다. ‘직속기관과 협의 없이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이 있으면 보고를 해라.’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직속기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본청과 협의하여 삭감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왜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 안 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떻게 사실대로 얘기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아마 본청이 각 과가 비슷하니까요.

김형태위원

아,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청이 할 말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경직된 분위기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직속기관에 한해서 본청에서 직속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관계자를 예산심의 때 부르겠습니다, 만약에 실효성이 없으면. 그다음에 세 번째 지난 5월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통과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실 직원들도 선생님들처럼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건데 아직까지 역시 서울시내에 몇 학교에서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준수하지 않는 학교 파악해 주시고, 왜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할 것인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부교육청 관내 한 초등학교 일입니다. 행정실 직원이 수년간 본인의 소득세를 누락시켜서 세금을 포탈해 왔습니다. 감사했어요, 우리 교육청이. 그런데 경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징계감이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많거든요. 그 감사결과보고서 우리 본청에서 감사했습니까, 감사관님? 지원청에서 했습니까? 이것 본청에서 했겠지요? 감사결과보고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적정한 처분을 했는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굉장히 애쓰시는 줄 압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교육청의 기강 바로 세워주시고 특히 지금 도덕적인 해이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청렴도 높이는 차원에서 도덕적인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있습니까?

김문수위원

네, 죄송합니다. 사학비리 관련해서 제가 통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자료를 보니까 사립학교 이사장, 이사의 육촌 이내 친인척이 같은 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서울시교육청 내에 105명 있네요, 105명.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이사의 아들, 딸, 조카 가관입니다. 조카며느리, 처제 그런 경우에요. 배우자, 매제, 제수씨도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인권학원이라는 데는 총 9명이 이사의 사촌과 육촌들로 동생까지 해서 근무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도 얘기가 나온 청원학원의 경우도 어떤 이사의 아드님이 또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충암학원도 이사장의 동생과 올케 물론 유능한 분들이니까 채용을 했겠지요. 그러나 일반시선이 그렇지 않다는 것 명심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부교육감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아마 교장도 친인척의 경우에 한 학교 내에 2명 이상 없거나 이런 게 아마 규정이 지금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요? 다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친인척이 같은 재단 내에 일정 수 이상 책임자로 못 있게 한다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 학교지원과장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무수입니다.

김문수위원

네.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이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사장 친인척이 1/4까지는 학교의 이사로 할 수 있고, 교장선생에 대해서는 재단에 1명 정도는 되는데 그것도 이사의 2/3 이상의 승인과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문수위원

일반교사나 직원은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일반교사나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다 일반교사, 직원이에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이사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말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창피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행정실장, 교사, 일반직원해서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지요. 105명.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교사에 대해서는 공개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사학비리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수

이무수학교지원과장

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양천고등학교 관련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의혹은 있으나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이게 수목 관련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들은 적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양천고등학교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과제를 드릴 테니까 이것 조사를 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하여간 최근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장을 정확히…….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수목대장 말씀입니까?

김문수위원

네. 정확히 그루 수, 가격, 언제 심었고, 그게 지금도 자라고 있는지, 또 언제 없어졌는지를 정확히 제출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할 수 있겠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가능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교원인사자문위원회가 오늘 관련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오늘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아니면, 그다음에 신문구독 관련해서 공보관. 지금 각 학교에서 신문구독을 어떻게 합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김문수위원

어디는 보니까 한 학교에 1년에 신문구독료가 400만 원 이런 데가 있던데 맞습니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몇 부를 보길래 이렇게…….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이게 어린이신문을 보는데요. 그 신문까지, 지금 자료요구하신 자료에 의하면 부수보다 액수로 해서 어린이신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어린이신문 안 보지요, 여기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거기는 영자 신문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여기는 보니까 동아, 문화, 한국, 국민, 조선, 중앙에서 중앙일보만 1년에 440만 원어치 총 650만 원어치 신문을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누가 봅니까, 이것?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그 학교자체에서 보는 건데요. 그 법인이 과거에 중앙일보와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논술시험 공부하는 게 아마 그것 신문을 가지고 방과 후 활동에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650만 원어치 신문을 학교에서 봐요, 1년에?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현재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으로 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일단은 같은 신문이 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동일신문이요. 그것 다 조사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선정고도 세계일보만 220만 원어치를 봤네요, 1년에.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에서 구독하는 신문 값만 10억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되지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정상적으로 보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보는 경우도 많고, 이게 엉뚱하게 값이 많이 책정되는 경우에는 좀 정상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이상 같은 신문을 1년에 보는 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몇 부씩 보는지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조금만 좀 짚겠습니다. 혹시 지난 9일 학교비정규직 시위대가 교육청으로 이동했을 때 부감님 혹시 그 대표자들 좀 면담하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그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냥 진입을 막기만 했었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그날 하여튼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출장? 뭐 됐습니다. 좀 안타까워서요. 부감의 입장으로서는 큰 배려를 하기가 어렵다. 곽노현 교육감이 이러저러한 계획을 세웠는데 새 교육감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차 한 잔 대접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그다음에 지금 발언하는 내용은 총무과장과 부감님 다 같이 여기 전체 서울교육청이 좀 알아두셔야 될 건데 우리 교육청이 늘 전문직 소수직렬이 소외되는 것에 대한 발언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도서관 때문에 발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능직 또는 전산직 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직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최홍이위원장

도서관을 보면 17개 도서관과 4개의 평생학습관 21개소가 있는데 이곳에 일반행정직이 8명이나 관장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다음번 인사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일면의 변명은 있는데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도 좀 지키는 노력,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은 부이사관으로 1명을 평생학습관에 임명한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서 8명이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크게 한번 좀 짚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기조실장 금년도 서울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네.

최홍이위원장

증가분은 어떤 거고 감소분은 어떤 겁니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증가분은 교육복지 쪽에 좀 증가됐고요. 대폭 감소된 게 시설 쪽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지난번에 상임위원장단과 서울시장이 서울시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무상급식과 환경개선자금으로 약 317억이 증가됐습니다. 그걸 보다가 참 좋아했는데 나중에 법적전출금에 975억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따지고 목에 핏대를 올렸더니 세수감소 때문에 이 액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과 예산담당자한테 비법정전출금이라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의 목표, 근본이 뭐지요? 어느 분 말씀해 보세요, 행정? 복지증진이지요? 그런데 이번 금년에 기조실에서 나간 공문 중에 공립학교 회계규칙수정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관이에요. 2월 29일 개학을 이틀 앞둔 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게 6시 5분에 현장 학교로 내려갔습니다. 본청 예산관련 부서에서 내려 보낸 공문이에요. 회계규칙수정에 대해서 의견을 3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의견제출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그랬는데 이 에듀파인시스템은 3월 1일자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말이 됩니까? 질문을 하니까 행정실장 7~8명한테 이 문서를 다 받았습니다. 시범운영이라는 거예요, 답변이. 시범운영이면 초ㆍ중ㆍ고 한두 학교를 해야 되는 건데 전체를 3월 1일자로 시행하면서 이런 공문 내려 보냈습니다. 이 문제 기조실장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행정실장들이 울고불고 야단이 났었어요. 그다음 감사관 나오세요. 교육청에 전화를 걸면 ‘청렴한 당신이 좋아요.’하는 음악이 나오지요. 모르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다들 교육청에 전화 안 해 보셨어요? 나옵니다. ‘청렴한 당신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육장 휴대전화를 돌려도 거기에 그런 게 나옵니다. 참 반가웠었는데 이것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립학교 행동강령 책임관은 교감이다. 그랬습니다. 부감님, 행동강령이 교감이면 거기에 교장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당연히 해당은 됩니다.

최홍이위원장

어떻게 해당이 돼요, 책임관이 교감인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업무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이지, 그 위의 사람은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교감이 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어떤 부적절한 것이 오거나 그랬을 때도 교감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바로 그 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근평에 의해서 승진여부의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현장 교감선생님들한테 받은 제보입니다. 이것 감사관님 교장으로 바꾸실 수 없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검토하세요. 그다음입니다. 이것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제보해서 어느 사립학교에 약 1억 원의 추징결정이 나갔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어느 사립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홍이위원장

1억 원 추징 나갔습니다. 학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가벼운 것 하나 예를 들어서 동작교육청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고, 잘못이 있어서 동작교육청이 지도도 나갔는데 단계가 지나서 학원인가를 취소했는데 그 이튿날도 그 학원은 다시 계속되고 있었어요. 왜 그렇지요? 남편의 이름으로 학원이 개설됐는데 남편의 이름이 허가 취소되니까 그 이튿날 부인의 이름으로 학원을 재개설한답니다. 이렇게 교육청을 우롱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법개정 요구를 하세요. 그다음 이 자료는 만들어서 주세요. 오늘까지 3년 동안 사학에서 교육감의 감사처분결과를 무시했거나, 불응했거나 예를 들어 중징계하라고 그랬는데 경고나, 경징계로 한 사학의 처분결과 내용을 3년분을 제출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교과부도 시ㆍ도 교육감이 말을 듣지 않으면 예산으로 조정하지요. 이런 문제 금년도 예산심의 때 최소한의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는 모조리 삭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청원학원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는데 처리 단단히 하세요. 우리 교육위원회 주체로 사학특위가 구성이 되면 어려워집니다. 이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지난번 4월에 2012년도 수당자율점검 계획이 지시가 나갔습니다. 감사관 이 액수 다 기억하십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액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못하지요. 약 7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감사를 하고나서 바로 잡은 것이 얼마 차이가 나지요? 약 2억 5,000 정도가 문제가 됐습니다.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맞춤형복지 포인트, 파견교원에 대한 점검이 잘못 나가서 약 2억 5,000여 정도가 회수됐습니다. 이런 점 다시 있는지 점검할 생각입니다. 기강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감사관 들어가세요. 위원장이 행감 전후로 우리 교육청 세 노조대표들을 죽 만났습니다. 곽노현 교육감 이전에는 노조가 단일노조였는데, 왜 노조가 셋으로 됐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각 단체들의 현안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께서 짚었습니다. 길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노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을 해 달라, 여기에 기능직 노조에서 8급으로 정년퇴직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수상을 하는 것도 거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능직노조에서 상위직급 조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타 시ㆍ도와 타 교육청과 비교해 보니까 서울교육청이 너무 낮아요, 이 문제. 그다음에 아까 정상천 위원께서 발언을 하신 전국교육청공무원 노조 속에서 요구했던 복지포인트가 타 지역보다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청하고도 비교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교육청 노조에 대해서 조금만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불편하지만 나오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교육의 필수요소로서 서무행정직이 있지요. 교사로만 되지는 않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이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잘라서 행정실장을 초ㆍ중ㆍ고 별로 직급을 달리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김성갑 과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그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직급배정 TO를 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가…….

최홍이위원장

관례가 그랬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최홍이위원장

예를 들면 이것 부감님뿐만 아니라 전체 명심을 하세요. 행정직 9급을 선발을 하고나면 그분들 다 어디로 보내지요? 대부분이 초등학교로 보냅니다. 초등학교 평균적으로 회계직까지 행정 보는 사람이 셋입니다. 지난번에 여자행정실장 두 사람한테 제가 눈물어린 편지를 받았습니다. 특근을 안 해 봤으면 좋겠다. 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집에 가서 저녁을 걔들과 함께 먹어봤으면 좋겠다. 특근을 하다가 짜장면 시켜먹으면 학교장이 왜 중국음식을 시켜먹느냐고 호통을 치는데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보내준 사람은 9급 신규채용자였는데 이 사람은 못하겠다고 나가버렸다.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행정실장은 사무관이어야 되고, 왜 고등학교는 회계직도 더 여유가 있는데, 왜 중학교 행정실장은 6급 고참이 되고, 초등학교 행정실장은 주로 나이 어린 경력이 일천한 7급에서 심지어 8급까지 있다고 그래요. 이것 왜 이렇게 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8급 이하가 있는 학교가 총 18명이 있습니다. 18교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청에서는 책임자 행정실장 자리는 6급 배치를 사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정원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확대는 다 전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점차라기보다 이것 김성갑 과장의 책임은 아닙니다. 과거의 관례가 그랬는데 이제 노조가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 없어서 7급, 8급을 썼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승진가산점수가 좋은 요직에는 전부 6급들이 가 있어요. 그리고 본청이라든가, 사무관,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 이쪽에 아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을 학교현장 행정실로 돌고 돌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를 받게 되면 자동케이스로 행정실장은 경고이상의 주의를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그런 전반적인 행정실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담당관실하고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정원책정이 현실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주신 기술직공무원 정원확보문제도 그런 큰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최홍이위원장

정원과 운영은 다르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다만, 저희가 단위학교에 대해서 직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 내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으로 보고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의 전체 학급수가 36밖에 안 되는데 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학교이름을 들지요. 잠깐만 내가 기억한 것인데 서부교육청의 역촌초등학교 70학급입니다. 연가초등학교 73학급이에요. 복수교감이 몇 학급부터 시작되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43학급부터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사람들 가야 되겠습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금 말씀주신 초등학교도 저희가 일반직 정원을 55학급 이상은 2명씩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일반직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정원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내지는 정원을 상위직급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최홍이위원장

바로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서 승진하고 고위직으로 간다는 것이 직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이 초등학교 가면 안 됩니까? 더 일 잘하잖아요. 초등학교에 애젊은 8급이나 7급을 보내놓고, 교장선생님들의 권위주의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요구했던 본청 전입심사위원들 이분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7급, 6급이 본청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부감님 이 문제 개선여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수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을 바로 보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이 3개 노조의 요구사항 위원장이 보기에 위원장이 노조출신이라서 이분들을 가까이 한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의 소망이 무엇이고, 불만이 무엇이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서울교육이 바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지난번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업무보고 때 위원장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없어도 국가가 잘 굴러가더라, 서울교육청은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되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새 교육감이 왔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또 아까 다섯 분에게 무려 감사요구자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나간 감사자료가 요구자료가 시간이 안 되면 이러저러해서 늦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이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위원장의 무능으로 평가가 돼 버렸습니다. 이 문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 확실히 제가 알아서 전문위원실에서 교육청으로 발송된 날짜와 함께 제출기한 이것을 확인해서 담당자들을 교육청으로 이첩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으로 교육감이 없어도 서울교육청 잘 돌아간다,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경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삼락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2~3년 동안 정리를 했고, 삼락시스템의 그 업자들이 대개 퇴직교장들로서 삼락교육회와 연관을 맺고 있고, 삼락시스템에서 삼락회로 월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심지어 북부지원에서는 삼락회, 삼락시스템과 함께 법원이 개입해서 이건 교육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교육계에서도 정관예우를 이렇게 써먹으면 안 된다 해서 정리돼서 약 65건이 노동청 서울 각 지부에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 양기훈 과장에게 제가 특별히 당부해서 삼락시스템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삼락회라는 그 교육계를 빙자한 이윤추구 노동착취 현상은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삼락시스템이 삼락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사회 결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심의 때 삼락회에 가는 예산은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