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장 이창학입니다.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행정국이 추진한 소관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은 지난 1년간 희망서울 시정운영 방향에 맞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시민과 구민은 같다는 큰 틀에서 시ㆍ구정 간담회, 현장 공감의 날, 마실 등을 통해 자치구 시민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발전방안을 찾는 등 협력기반의 정책소통채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공정, 소통, 책임, 감동, 공감, 성장의 6대 인사원칙이 인사제도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왔으며, 직원의 성장과 시정역량을 함께 신장시킬 수 있도록 인사 및 교육제도를 마련하고자 지난 7월부터 관련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종합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국외훈련 분야에 대해서도 그간 수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 및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선발, 파견, 복귀, 보직관리, 성과평가 등 국외훈련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외훈련이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완공에 따라 쾌적한 근무공간이 되고 시청을 찾은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과 환경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자치구, 시의회와의 협력을 해 오고 있으며, 금번 정례회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듯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치구의 재원조정 조례 개정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시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의 공개 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지난 8월 22일 오픈된 정보소통광장은 시민의 행정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월 말에는 정보공개정책과가 신설되어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전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건, 개발제한구역 보호, 상표권 침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의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시민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이제 50여 일 남았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 정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업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오형철, 인사과장 구아미, 인력개발과장 이동률, 행정과장 서정협,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성만, 민생사법경찰과장 박중규)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저희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서면으로 감사자료 요구한 것도 있는데 요약해서 몇 가지 부족분을 요구하겠습니다. 연수원 연간 이용현황하고 예산 집행현황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 사용현황입니다. 공공청사 사용현황은 규모라든지 사용용도 그다음에 혹시 임대를 했을 경우에 사용료, 기간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공청사 사용현황. 그다음에 국내외 5급 이상 교육파견자 직급별 정ㆍ현원 비율. 그다음에 육아휴직자 현황을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다음에 인사고충상담 운영현황,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요. 그다음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에서 시 지원 21개 분야 단체사업명, 예산지정사유, 추진현황.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한 스트레스 없는 근무환경조성 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이 사유를 요인별로, 비율현황 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입니다. 6급 핵심인재양성과정 교육 중에 국제반하고 국내반, 교육 중이거나 교육 후 타 기관 전출 또는 해외유학에 따른 휴직자 현황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학 국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왜 하지요?

행정사무감사는 계획된 내용 그리고 예산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적정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의회에서 여러 가지 감시하고 개선사항들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그대로지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대표자로서 법과 규정에 맞게 시정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적정하게 배정되어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행정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저희가 지적해 주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단순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를 혼내주거나 업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정을 하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공언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그 기능상 서로 견제는 해야겠지만 큰 시각에서 보면 함께 공감하고 협력해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생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에게 자료 언제 제출한지 아세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자료는 오늘 아침에 드린 것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담당과장 누구세요? 최근 3년간 전기 및 건축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집행내역.

총무과장입니다.

과장님, 지금 장난하세요? 네? 제가 아침 8시에 출근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8시 20분인가요, 누가 방문을 노크하기에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자료를 주고 갔습니다. 감사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료를 일찍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전기 및 건축시설 관리 비품 자재가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3년 것을 저희 직원들이 다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준비는 되어 있었대요. 준비는 되어 있었답니다. 제가 전화번호가 없습니까, 아니면 사무실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오늘 전에 전달할 수 있었는데 참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기일 전에 자료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인 제가 자료의 중요성을 직원들에게 충분히 강조하고 교육시키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바쁜 것 압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 아니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적기에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 아침 8시 20분에 갖다 주면 어느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고 감사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다른 위원들에게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된 201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계획에 따르면 10월 24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개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원들한테 도착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가 11월 2일 시작되었으므로 역순으로 보면 늦어도 10월 24일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늦어져서 의원들의 지적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방대한 자료를 다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늦어질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집행부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국장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지연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요. 필요하면 담당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견해 좀 밝혀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충분히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전부 일괄해서 자료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 중간에 된 것부터 먼저 드리면서 늦어지는 것은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상황에 맞춰서 위원님들께 실질적으로 크게 행정사무감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자료제출에 관한 사안들은 기간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자료제출 방식에 있어서도 종전과는 다르게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문제점뿐만 아니라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국 뿐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문제제기가 됐겠지만 집행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을 들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해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거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들어서 지적을 했고, 이런 문제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금 위원장으로 계신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자료를 충실히 제공했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인사 관련 자료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료는 아니지만 일례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콘도회원권 이용현황과 내역, 허광태 전 의장님께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직급별 성명은 다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적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일종의 기록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정작 그 시스템이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그런 통계데이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어떤 부분들은 수기를 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아까 총무과장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시스템을 기왕에 구축한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업무가 적정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의 제공이라든지 기록관리라든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해서 위원님들께 적정한 내용을 적기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하겠고요. 정보공개정책과가 기록 관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의지가 부족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부끄럽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관리하는 기반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은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저희 서울시의원이 지금 인력지원 없이 의원 개인이 의정활동 하랴 지역활동 하랴 민원해결 하랴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적기에 자료가 보고가 되어야 되고 또 내용이 충실한 그런 자료가 우리 손에 들어와야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2명 있는 것도 아니고 1명 있는 것도 아니고 동분서주하는 동료의원들 보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은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뒤에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깊이 숙지해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때 제공이 되고 자료제출요구를 엉뚱한 법규정 적용을 통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정보공개법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는 건 간에 저희 내부에서 해석상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것을 과제로 삼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 보겠고요, 물론 기조실하고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제공을 조금은 경직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료제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과제로 삼아서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자료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때를 놓쳐서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와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세훈 전 시장 때 지방정부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역량평가제도 도입했지요?

2008년.

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을 함에 있어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6급 이하하고 5급 이상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말 그대로 자질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실무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자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입증해 보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역량평가를 도입하는 첫째 이유는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2007년도 이전까지는 심사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을 봤는데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만 그 과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주임 분들이 6개월씩 들어가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폐해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하자는 두 가지 취지에서 역량평가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도입된 역량평가제도는 당초에는 5급 승진대상자로 하여금 역량교육 후 평가하는 방법으로 했지요. 6주간 운영을 했지요?

처음에는 길게 했습니다. 네.

2012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지금은 저희가 일주일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교육도 하고 평가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제가 파악해 보면 평가 1일차에는 오리엔테이션하고 2일차에는 서류함기법, 이게 인바스켓(In-Basket)인가요?

네.

3일차 사례연구, 4일차 서류함추후인터뷰, 5ㆍ6일차 역할수행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8년도 6주 동안 실시한 역량평가 1인당 소요예산은 얼마고, 2012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1주 소요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1인당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2008년도에는 당연히 기간에 비례해서 많이 되겠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역량평가와 관련되어서 각종 언론이나 민원제기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역량평가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액과외를 받고 있다, 그러한 언론지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혹은 역량평가라고 하는 것이 객관식하고는 달리 조금 주관적일 수 있다 해서 주로 탈락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객관성, 공정성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한 부담 속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고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이런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경험은 많지만 연세가 있으신 직원 분들은 어렵다. 굉장히 그래서 역량 그 자체보다도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월 7일자 언론보도 된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아시아경제, 매일경제 보면, 특히 동아일보 여기 언론인데 승진대상자의 50% 정도가 과외를 받고 6개월 동안 8번 과외를 받는데 500만 원 부담하고 심지어는 성공보수료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강사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인터뷰 기록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고 하는 게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량평가를 받은 5급 승진대상자의 경우 역량평가 평정위원이 어느 대학 교수이고 어느 업체이고 어느 컨설팅업체 어느 소속인지를 개인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보를 부서에 복귀해서 다른 6급 주무관에게 일러주면 그것도 광의의 시험부정행위 아닌가요?

위원들이 사전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르고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성공보수료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물론 기사야 그렇게 났지만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설령 누가 과외를 했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시험을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역량인 겁니다.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평가에서 됐다고 해서 성공보수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다만 과외부분의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저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우선 어려운 시험이고 굉장히 낯선 시험 아닙니까? 그리고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재개발원 등에 그런 교육과정도 많이 늘리고요. 그러니까 역량평가 자체에 대한 안내들을 많이 해서, 최소한 불안해서 자꾸 과외를 받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통상의 업무 속에서 역량을 기르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역량평가에서 반영해 나가는 것, 일종의 사교육이 아니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요. 아까 잠깐 인재육성 TF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도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도시관리위원장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요구해도 잘 안 일러주더라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의 중요 심의를 하는 명단이 유출이 되면 곤란한 일이 많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올해 3월에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하고 있지요. 건축위원회나 도시공동건축위원회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역량평가 평정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풀…….

117명이에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교수 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쪽에 인재 교육하는 그런 일반전문가가 있고 내부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 인재개발원 감사할 때도 문제 지적을 하고 답을 들었더니 117명의 인적풀이 2008년도 이후에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알려고 하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안 일러줘서 모릅니까?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로비 다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장님은 이것을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의견에는 100% 동의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알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 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때 역량평가라는 것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경우에 설령 명단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 평가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면 역량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도 일종에 직업윤리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대학교수가 누구인지 알려졌지만 알려졌다고 해서 제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구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분들의 경우에도 여기서 만약에 평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례가 나오면 역량평가는 시장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경우에 최소한 당연히 저희가 알려지지 않게 하지만 설령 명단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누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는 고도의 전문가로서의 윤리가 있고요. 이 신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17명인데 일례로 그러면 인력풀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평정위원 풀을, 예를 들면 300명 정도로 늘려서. 그런데 단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임기도 없고,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는 수위가 높은 거지요, 제 얘기는.

저는 인력풀을 늘리는 것에 장점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인력풀을 늘려서 누가 로비를 하기 어렵게 하자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선가 빈틈이 생길 여지도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도 똑같이 고민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와 역량평가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인력을 늘렸을 때는 역시 역량평가라는 것이 자기에게 절대적인 영역이 아닌 분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로비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역량평가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있는 전문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정예로 하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정위원 추천요청기관 자료를 그때 인재개발원에서 받아보니 꽤 많아요, 추천기관명이. 이런 데서도 더 풍부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요. 저는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기우가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집행부에서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관련부서와 TF팀 구성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분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역량평가에서 합격한 분들, 떨어진 직원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재교육 TF에서는 역량평가 부분에 대해서 방안도 마련 중이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5급 승진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적합한지 설문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직원 분들이 역량평가에 대한 이런 저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6급에서 5급 승진에 있어서는 지금은 심사승진을 하고 심사승진에서 떨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 역량평가를 하자. 그렇게 해서 모름지기 5급이 되려면 최소한의 역량은 입증한 사람 중에서 하자. 그래서 아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역량평가를 통해서 먼저 일부를 걸러내고 나머지 분들을 심사승진 함에 있어서 역량평가결과를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50% 이상으로 나와서 우리 직원 분들이 5급 승진에 있어서는 역량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승진제도를 직원들은 오히려 지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도 해 보고 다 의견을 들어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각종 언론이라든지 내부의 이러저러한 문제제기가 있고 탈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량평가가 그래도 아직은 유효하다, 대상자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몇 문제점을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역량교육제도를 도입한 2008년도처럼 선 역량평가 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6주간의 시간이 너무 길다면 3주 내지 2주 정도로 줄여서라도 역량을 잘 평가한 다음에 나머지 시험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역량평가자격이수제 도입을 하면 어떨까, 가칭입니다. 요새 보편적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다면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 수발이라든지 치매어르신 돌봄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 아이들 돌봄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칭 자원봉사가산제 도입 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요새 고등학교 애들도 입시사정관제라 그래서 학교 공부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리더십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런 것들도 다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선 교육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사무관이 되고 나면 4주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앞의 한 1주 정도를 역량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여러 가지 정보도 받고 역량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2주차에서 역량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과외 이런 논란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4주 교육이 과에서는 너무 길게 가 있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줄이면 되지요.

그러면 뒤는 3주로 줄이는 식으로 하는 방안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자격이수제 부분의 경우는, 4급의 경우는 이런 유사한 제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급에서 3급 승진을 할 때는 일종의 자격이수제처럼 역량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점 이상을 받아 놓아야 이분들이 나중에 부이사관 승진 대상이 되는데, 이것도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고민스럽긴 한데 4급의 경우는 일종의 자격이수제 같은 방식으로 역량평가를 도입을 해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런데 5급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워낙 6급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격이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역량평가가 역량 있게 일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또 역량 있게 일하는 것이 역량평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고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서 자격이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역량에 관한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연계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신규채용을 할 때 면접과정에서 자원봉사실적을 봤고요. 자원봉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계획 등을 면접에도 반영을 해서 신규채용 시에 저희가 이것을 평가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6급에서 5급 승진이라든지, 5급에서 4급 승진 등에 있어서 이런 자원봉사와 같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급 사무관은 초급간부로서 각종 주요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그런 역량 있고 우수한 사원을 뽑는다는 것은 서울시 인재양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린 사항을 포함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역량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7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무시간하고 근무시간 외를 구분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일 근무시간 내에는 44.2회를 이용했고 근무시간 외에 9.8회를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혹시 업무택시와 관련해서 각 실ㆍ국의 어떤 이용량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나요?

이용량 자체를 할당한 건 없고요. 다만 이용기준을 제시를 해서 출장명령과 연계해서 원칙적으로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준이라는 게 혹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예를 들면 업무와 관련해서 다량의 짐을 옮긴다든지 혹은 대중교통수단이 끊긴 혹은 아직 운행을 개시하기 전 시간대에 공무상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 등에 업무용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뒀고요. 각 실ㆍ국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택시의 도입취지가 혹시 국장님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입할 때?

도입취지는 저는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해서 이동을 하는데 대중교통수단 등을 통해서 하기가 적절치 않아서 택시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업무효율을 기하자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택시산업을 나름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간접적이지만 그러한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업무택시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효율보다는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 제도를 도입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업무택시를 도입할 때 택시 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고요. 그것도 업무택시를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직원들이 교통수단과 관련해서 분명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무용 차를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택시를 타게 하자는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려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08년부터 자료를 이렇게 죽 보게 되면 올해 ’12년 8월까지 11억 7,400만 원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근무시간 내하고 근무시간 외를 한번 놓고 보면 근무시간 외에 업무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 좀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근무시간 내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업무효율이나 서울시내 교통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업무택시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업무시간 외에 과연 택시 이용이 필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개선해가면서 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퇴근시간 6시 이후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또 새벽 심야시간에 왜 택시를 이용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감 같은 경우는 저도 한두 시에 나옵니다. 새벽 한두 시쯤에 끝이 나면 그때는 지하철도 끊겼고요. 그러면 그것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귀가를 해야 되는데 달리 귀가할 편이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용택시를 조직이 지원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는 아침 이른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버스나 지하철이 운행을 개시하더라도 워낙 조기에 어떤 행사가 시작이 되거나 업무수행 상 아주 조기에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론과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그 직원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과중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업무택시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 취지대로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걸러내고 제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근무시간 외에 업무택시를 이용하면 결제수단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카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교통카드인가요?

업무용택시카드가 따로 있고요.

업무용택시카드가 별도로?

그렇습니다. 미리 콜을 해야 되고요. 길에서 그냥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콜을 합니다. 콜을 하고 그 카드를 주고 그걸로 결제를 하고 그 영수증을 과에 제출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카드에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하차한 것까지도 다 나오겠네요?

일단 거리하고 시간, 요금이 나오는데…….

장소도 나오지요?

그것도 아마 저희가 내역조사를 해 보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새벽시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곤란한 시간대에 업무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면 지금까지 이용했던 그런 증빙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조사해 봐야 건수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한 2만 건쯤 됩니다.

아닙니다. 1,874건.

아, 그 시간대만요?

2012년도 것만.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작업을 하려는 것이 기준을 주어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어떤 거지요?

예를 들자면 전산관리를 하거나 해서 이러한 것들이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각 부서 단위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뽑는 데 시일이 걸리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부적정 사용은 환수도 합니다.

환수 사례는 없으니까요.

있습니다, 일부.

환수 사례도 있나요?

금년에도 한 300여 건 되어서요.

그러면 환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것은 중대한 내용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부적정 사례는 최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환수하고 있고, 그 외에 그것을 갖고 달리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분명한 기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강력한 기준 마련도 있어야, 환수만 한다고 넘어갈 것 같으면 별문제가 안되지요. 다른 행정책임까지도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해야 될 것이 이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근무시간 내에는 워낙 자료가 많으니까 근무시간 외의 증빙자료를 주시고, 이번 예산에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국장님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적정 사례는 이것도 일종에 예산을 유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환수하는 정도의 조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을 해서 완전히 근절시켜 나가도록, 적정 사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택시 이용과 관련해서 시에서 내세우는 명분 자체가 너무 설득력이 없다. 친환경적이다, 서울도심 교통량에 영향을 미친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내세우는데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자전거 타고 다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직원들 편의를 위한 것인데 저희 스스로가 적정하게 운영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스스로가 그 책무를 지키지 못한다면 설령 직원들에게 필요한 거라도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필요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하겠고 자료 부분도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전까지 증빙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년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그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개선책까지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시장 공관이 백인제가로 가지요? 가는 것으로 결정은 되어 있지요?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백인제가로 가는 데 대해서는 가회동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회동에서는 특별히 시장께서 북촌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옥을 공간으로 쓰는 각별한 의미가 있고 또 북촌이 서울의 한옥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 주민들께서는 제가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지만 시장께서 한옥인 백인제가를 공관으로 삼아서 입주하시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실 때 지역주민의 의견, 주민들이 99% 찬성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는 것이 예가 아닌가. 또 북촌의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는 것을 굉장히 환영할 수 있게끔, 밑에서 하나의 절차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서로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야기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백인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하면 앞에 롯데그룹인가요, 백인제가 앞에 한옥 아주 근사하게 짓는 데가? 롯데그룹에서 짓는 거지요?

대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짓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장 공관하고 대기업에서 한옥을 잘 지어놓고 그다음에 가회동 뒷길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한옥의 대표적인 31번지가 나옵니다. 우리 행정국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없어요. 없어서 일반 가정집을 이용해서 인센티브 주는 방식으로 한두 군데는 하고 있는데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시장님 공관이 적어도 북촌 한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런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 공관에 어떤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객들이 거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30만이 왔었는데, 지금 벌써 30만이 넘었어요. 지금 40만을 돌파해서 올 연말에 60만까지 보고 있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 마련하고 있는 데는 정독도서관에 마련 준비 중에 있는데 그쪽 31번지에서 정독도서관까지 걸어가려면 너무 멀어요, 뛰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군데군데 화장실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시장님이 어차피 북촌 한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문제 국장님께서…….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심각합니다.

북촌에 관광객 분들이 많이 가시는데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서 민간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요. 저희가 백인제가의 경우에 일정부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현상변경이라든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사안, 주택실에서 하는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그리고 북촌 부분은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그쪽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위원님과 따로 하겠습니다.

시장 공관은 어차피 행정국에서 관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공관은 아마 관광코스에 정식코스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에 화장실뿐만 아니고 쓰레기장 없지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옥을 가지신 분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제발 내 집 마당에다가 버려 달라, 그러면 내가 치우겠다. 문틈 이런 데다가 전부 쓰레기를 잡아넣으니까 치울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대별로 수거를 해서 그 지역만큼이라도 특별하게 관리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시장님 공관이 들어오게 되면 투어가 됩니다, 코스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각별하게 유념해서 시장님 공관 들어오고 나서 너무 깨끗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역 서비스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도록, 미처 그것까지는 저희가 헤아리지 못했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이창학 국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복도에 직원들이 많이 와 있던데, 국정감사 기간에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도 줄이고, 국정감사는 국회하고 각 부처가 떨어져 있어서 직원들이 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같은 청사 내니까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직원들 줄이고 복도에 많이 서 있는 그것은 모양이 안 좋을 것 같네. 오늘 행정국 자료는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만 아까 자료문제는 신원철 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전위원이. 특히 다른 국보다는 행정국이 좀 자료제출이 늦고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게 아마 거의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도 자료를 요구하면 그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이 이 자료를 뭘 점검을 하고 뭘 체크하려고 하는지 이런 걸 먼저 알아야 자료작성이 될 텐데 그냥 제목만 가지고 전에 있던 자료에 그냥 끼워 맞춰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는 내용도 문제지만 시기도 문제고.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시의 4급 이상 별정직ㆍ정무직ㆍ계약직공무원들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박원순 시장까지 세 분 시장 바뀔 때의 계약ㆍ임용현황을 달라 그랬는데, 도대체 뭘 사전에 와서 상의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직원이 나는 주무관이 누군지 이름도 모르는데 이렇게 죽 적어왔는데 국장님, 자료 보셨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세 분 시장님 재임 시에 정무직ㆍ계약직ㆍ별정직들을 어떤 사람을 임용을 하고 어떤 자리에 배치했는지 비교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죽 5급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어떤 문제를 보려고 그러는지 좀 파악을 하고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제출해야지, 제출한 시기도……. 하여간 그냥 어제, 그제 막 메일로 오는데요. 좀 자료요구하면 국장은 전체 국 내에 과가 많으니까 다 못 챙기더라도 해당 과장은 제대로 챙겨야지, 해당 과장들은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짧은 시간에 여러 분야를 다 볼 수도 없고 각 위원들이 필요한 부분만 지적하려는 건데 나는 청사관계 그다음에 교육관계 그다음에 인사 이런 걸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선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지 않고 또 보충질문도 할 텐데요. 우선 총무과장님이 합니까, 비밀취급인가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 오형철입니다.

지금 시의원들의 비밀취급인가와 관련된 규정들이 뭐 있어요?

시의원님들은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비밀취급인가신청을 하면 의회사무처에서 발급을 합니까?

의원님들은 아마 의정담당관실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그 기관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는 서울시에서 다 총괄해야 될 텐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비밀에 관한 사항도 회의 때 볼 수 있고 자료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시의원은 지난번 비상기획관 감사할 때도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못한다 이러는 거예요. 총무과장은 의원들의 비밀취급인가와 관련된 규정, 절차 이런 걸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요구한 게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나중에 오후에 주면 볼 건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신청사에 대해서 시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미 일반 시민사회에서 언론이나 시민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다 알고 있지요?

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대충 전체적인 것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청사와 관련되어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신청사를 지을 때 잘못 지었다 못 지었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걸 이번에 좀 보려고 그랬거든요. 아직 자료가 다 안 됐습니다만 우선 총괄적으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시 신청사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받았는데 서울시 직원의 몇 %가 들어가 있어요?

한 5,000명 정도의 대상 중에 44% 정도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 소유 공공청사 중에 민간이나 다른 기관이 임대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아니, 우리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이.

의정회하고 시ㆍ도지사협의회 사무실 2개를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남산청사 그것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비어 있어요?

네, 그전에 푸른도시국 등이 들어 있던 남산별관은 그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임대를 한 상태는 아닙니다.

민주화기념관 짓는다는 게 확정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민주화기념사업회에서 민주화기념관으로 쓴다는 방향 하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이미 났잖아요? 그렇지요? 이 업무가 청사업무인데 행정국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하고 왜 문화재과에서 하지요?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그 업무 자체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이라서 실제 업무추진은 해당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청사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에서 청사에 대한 중장기 활용계획이나 배치계획을 먼저 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느냐 공문을 돌리면 각 부처에서 사용신청을 받아서 관련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해야지 먼저 죽 이렇게 한다고, 민주화기념관을 시청 남산별관에 하는 걸로 이미 공개가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남산청사는 신청사를 지으면서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청사로 썼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법상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용도에 딱 정확하게 쓰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도시공원법상 저촉되는 것도 다 알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접근의 문제도 있어서…….

옛날 군부정권 시절에 법을 무시해서 지어서 쓴 것도 아는데 내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서울시 신청사에 44%밖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소유 공공청사를 서울시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민간한테 준다. 이 계획 자체가 청사관리계획이나 관련 위원회나 사전심의나 아무런 이런 것 없이 이렇게 됐다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남산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지만 지금 청사문제를 시민들이, 청사가 왜 있습니까? 시청사가 왜 필요한 거지요?

시청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무공간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왜 사무공간이 필요합니까? 결국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사무공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누구나 다 서울시 공공청사에 대해서 쉽게 찾아오고 쉽게 이용하고 하는 이런 기본 틀 안에서 청사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서울시청사는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 천지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공무원들 자체도 어느 과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마 총무과 직원들 여기 온 분 중에서 내가 특정한 과가 어디 있느냐 직접 물으면 답변 못하는 사람 많을 걸요. 그게 청사관리계획이 되겠어요? 그래서 청사는 진짜 우리 이용하는 공무원뿐 아니라 이용하는 시민들도 누구나 쉽게 찾아가고 쉽게 알 수 있는 접근성이 좋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원칙인데 서울시청사는 보면 여태까지 그런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임기응변식으로 청사를 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답습되어 왔다. 거기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에 44%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로 계속 1,200만 서울시민의 청사로서 그대로 가도 좋겠습니까?

신청사가 2,100명 해서 44%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의회가 있는 서소문청사에 2,000명, 40% 정도해서. 사실은 저희도 아쉬운 것이 단일청사에 시공무원 전체가 통합적으로 입주를 했으면 더 없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90% 정도의 직원들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개선이 됐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변명인데 최소한의 그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지금 서소문청사 이 자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서소문청사 예를 들면 1동 같은 경우에 당연히 계속 집행부 사무실로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감사관실이 있는 5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있는 이 건물은 의회와 관련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사가 시민광장 옆에 있고 그 안에도 도서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개방되는 시설이라고 선전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이것은 우문인지 모르겠어요. 일부 서울시민들 중에서는 하도 신청사에 대해서 디자인이 안 좋다 또는 경제성이 없다, 위치가 안 좋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물론 그것은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가 만난 시민들 중에는 여기 왔다간 사람들이지요, 물론 신문에 난 것도 있는데 시청사 저것은 시민회관으로 하고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시민들도 있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도저히 세울 수도 없을 것이고 국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로 생각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일청사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현실은 분산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또 시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청사에 막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를 지금 진지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렇게 분산된 청사체제를 상당기간 운영을 하면서 도저히 그것이 업무의 효율상 너무 부정적이다, 이 체제가 너무 업무효율을 떨군다.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필요성이나 타당성들을 검토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지금 서소문청사부지 이 좋은 위치를 너무, 그냥 신청사 지었으니까 이것은 빈 공간을 우선 메움식으로 하는 것으로 끝내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 아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탈바꿈해서 제공되어야 된다 이런 게 제 질문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공무원 국외훈련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하시고 이랬는데, 이게 지난번 전반기 행자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제기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제도개선이나 이런 방향을 검토한 게 있습니까, 공무원 해외훈련 파견교육제도에 대해서?

저희 국외훈련 부분에 대해서 이전 행자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곳으로 몰린다든지 그다음에 서울시로서는 굉장한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외에서 교육을 받고 온 분들을 제대로 인사 측면에서 활용을 못한다든지 그리고 가있는 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선발과정에서 저희가 심층면접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돌아올 때 보고서 하나 쓰는 정도가 아니고 계속 활동상황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게시를 해서 이쪽에 있는 직원들이 그 정보들을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돌아오신 이후에는 저희가 그때 바로 연관해서 발령을 내지 못하면 사후관리가 안되었는데 이제는 2~3년의 기간을 오히려 둬서 바로 전공과 연관해서 보직을 줄 수 없더라도 2~3년 정도는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그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방식으로 한 2년 정도 저희가 적지 않은 투자를 한 그분들이 보직과 연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강구해서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다 고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지적된 것은 아니지요. 수년 동안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 보려고 그래요, 국외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신문 언론에 보도된 이런 것은 국장님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진부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시정이 안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국장으로서 한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국장 자리가 금방 1년 만에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당 담당국장이 문제인식을 깊이 가지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적당히 의례히 있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주 불쾌한 것이고요. 또 다수의 자치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시 직원들은 진급만 하면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외국에서 적당히 학위 따고 오고 말이야. 그게 이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지금 교육정원을 어디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행안부 예규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5급 이상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총 정원의 7% 이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일종에 실링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정원이 5급 이상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33, 국외 31 지금 현재 기준이지요?

네.

교육인원 64명 중에 자치구 직원 있어요?

자치구는 교육기관이 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청장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공무원을 교육훈련을 보내려면 서울시로 경유하거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인사권이 시장과 구청장이 서로 독립이 되어 있고요. 시장과 자치구청장은 서로 인사권이 독립이 되어 있고 교육은 각 시장과 교육감의 서로 독립된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 소속한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운영상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가 받아서 선발하거나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선발하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왜 하는지?

규정은 없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따로 해도 되고 아니면 저희한테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인력개발과장 이동률입니다. ’95년 6월 30일 현재 5급 이상 서울시 교육정원 현황자료를 지금 당장 안되고, 그것은 내가 내일 물어볼 거니까 그 자료를 해 줘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교육정원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95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국외나 국내나 교육정원이 자치구공무원을 다 포함한 정원이에요. 알겠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잖아요? 시행되어서 자치구 인사권이 독립됐지요. 그러면서 ’95년 6월 30일 현재의 교육정원하고 ’95년 7월 1일 현재의 교육정원은 자료를 내일 주시면 되는데 그때 서울시 본청의 교육정원을 ’95년 6월 30일 이전에는 행안부에서 관리할 텐데 교육정원을 줄 때 서울시 자치구하고 본청하고 다 합쳐서 그 TO로 준거거든요. 그런데 ’95년 7월 1일 자치구로 나누어지면서 자치구에 4급이나 2급이나 3급이나 해외교육 TO 여태까지 한 명도 안 줬잖아요? 18년째지요, 그렇지요?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할 거예요,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자치구공무원도 현재 문제되고 있는, 아무리 인사권이 독립되었더라도 재정교부금 문제 때문에 난리가 아니에요. 서울시 예산을 각 구에 주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자치구 공무원을 통해서 서울시정을 집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은 서울시 본청에서 다해 버리고 이것 안 되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말고 과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육담당 과장이. 자치구 공무원 수가 얼마예요, 서울시 본청 공무원하고 자치구 공무원 수가 얼마예요?

내가 그 소리 할 줄 알았다니까.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없는 걸로…….

그 소리 할 줄 알았어요.

위원님 제가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의 운영지침을 해석을 해보면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총 정원의 7%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와 25개 구청이 서로 독립된 인사권을 갖고 있고, 구청의 경우에 5급 이瓚?한 30명 정도라고 보면 사실은 구청 단위로도 총 정원의 7%니까 한 2명 정도, 2~3명 정도의 교육정원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구청의 입장에서는 적은 5급 이상 인원들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서 자치구별로 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TO를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역대 국장들이 그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사관리를 제대로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질문하겠지만 시ㆍ구간 교류도 지방자치법상 인사독립 때문에 획일적인 교류가 안 된다고 해놓고 구청장협의회하고 필요에 의해서 협약을 하잖아요. 전부 보면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구성된 데서 와가지고 협의해서 파견교류 근무제도도 새로운 해당 구청장의 정서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방출하는 용도로 써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정원을 각 자치구에 제대로 시ㆍ구하고, 그런 것은 왜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하고 시장이 협약을 안 하느냐 이거야. 그것도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시의 교육정원 얼마, 직급별 구의 교육정원 얼마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재정교부금을 다 받는데 왜 재정사정이 뭐 필요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정교부금 액수 올리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제도상 정서상 문제거든. 왜냐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구 공무원들을 옹호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1,200만 시에 세금 내는 시민들이 시정서비스를 받는 담당공무원은 구청 공무원들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막대한 1년에 21조의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면서 왜 시정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느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능력발전, 능력계발 이런 것들을 시에서 여태까지 ’95년 7월 1일 이후에 인사권 독립이라는 법적 그것만 가지고 너무 놔두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까지 왔는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제도개선을 한번 하도록 해 볼 의향은 없는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치구 공무원들도 당연히 교육을 갔다 와야 되고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왜 서울시공무원들만 이렇게 해외연수 놀다 와도 불이익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수요조사를 행안부에서 한 것 알아요. 연령제한이 있고 무슨 제한이 있는 것 알아요. 그래서 인사교류 같은 것을 할 때 각 시 본청하고 교류를 그런 관점에서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상을 해서, 궁극적인 것은 시민들한테 접점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시켜가지고 시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줘야 된다, 이게 행정국장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위원님, 구청 직원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 과장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와 협의를 하는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구에서 참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자치구하고 구에서도 역량 있고 또 기회가 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해외교육 기회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마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의 경우에 5급 사무관만 해도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행안부 기준으로 보면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적격의 대상을 고르기 힘든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95년 7월 1일 이후에 인사 독립이 확 되고 나니까 그 지역의 적체된 인사 때문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규채용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중단이 됐지만 그 이후에 지방고시 합격자들을 자치구에 강제배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꼭 해외 장기 2년짜리 교육보다는 1년 이상의 교육정원, 즉 내 얘기는 자치구에도 직급별로 과장이나 국장의 교육정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교육정원을 만들어놓아서 우선 교육을 갔다 오면 빈자리가, 즉 직무대리라는 것이 안 생기도록 하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가면 그래요. 5급, 4급 승진하고 나면 교육 가버리고 승진해가지고 다음 교육 갔다 와서 점수 받을 때까지는 직무대리를 하는 이런 행정공백현상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 현장에 보면. 그런 것을 인사부서에서 한번 모니터를 하고 무조건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가끔 그래요. 해외에 가려고 하면 어학점수가 얼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얼마든지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 닫아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편중되는 것은 시에서 진짜 교육수요자 마음대로 신청하는 대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느 지역, 글로벌 국가경제시대에 어느 지역이 우리 시정에, 어느 지역의 능력자가 지식이 있는 자가 교육이 필요한지 나름대로 그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G2 국가가 중국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전부 미국 아니에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안보문제나 국방문제나 이런 것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경제문제까지 와 버렸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진작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중국도 보내고 러시아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해외공무연수 놀다 왔다 이렇게 아주 혹독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동안은 사실은 직원이 원하는 곳에 보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 조직이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요. 키포인트가 그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직원이 원하는 대로 해 줬는데 이제는 시에서 앞으로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시키는 데 어느 분야의 지식취득자가 필요한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해 줘야지, 이제는 터닝포인트로 삼아가지고 좀 바꾸자 이런 얘기예요.

다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끝내고 또 다른 질문을 다음 기회에 하겠는데요. 지금 기술직공무원들 승진은 시에서 일괄하지요?

네, 통합인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이게 본청과 자치구 서로 관점에 따라 유불리를 서로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칼자루 쥔 사람이 아무래도 칼날 쥔 사람보다는 유리할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겠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칼자루 쥔 사람이 칼날 쥔 사람보다도 유리하다고. 여태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님께서 5급 승진에서 역량평가제도 이런 것 다 했는데 그것은 각론에 관한 문제고, 승진하면 지금 행정직들은 자치구에서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술직들은 시 통합승진을 하니까 당연히 시 본청 직원보다는 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아마 기술직공무원들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성과포인트…….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자치구하고 본청, 기술직 직원 분들 의견을 듣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일장일단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직원을 편들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일선에서 행정근무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시정의 모든 것은 전부 구청 공무원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가 된단 말이에요. 꽤 많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공무원에 대한 어떤 신뢰의 측정이라든지 평가는 주로 접점지역에 있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사업소 공무원들에 의해서 평가된다고. 그래서 본청 위주의 어떤 인사, 여기는 승진이나 전보나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사를 자치구 공무원들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울시공무원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마련을 해 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치구 재정자립도 보면 서울시 예산이 1년에 몇 조입니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고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기술직공무원의 통합승진 이 문제도 한번 내년쯤은 직원들한테 모니터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가 참고로 기술직의 경우에는 통합인사를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공석이 나기도 하고 자치구에서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진요인이 되는 공석이 시ㆍ구 간에 어떻게 발생되는지 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서열도 보고 역량을 보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나 구의 직원들을 다 최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이 항상, 저희 그런 얘기를 합니다. 4배수니까 1명이 만족하고 3명이 불만이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좌절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사의 본질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리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모니터링 이 작업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의 이강무 위원입니다. 이창학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국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느 실ㆍ국 중요하지 않은 국이 없겠습니다만 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연의 업무 외에 지원업무도 많이 있지요, 국장님?

저희 행정국은 인사, 행정, 인력개발, 총무도 마찬가지고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전체 살림을 다 하고 있다. 그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기거든요, 일을 잘 하려면 사기가 충천되어야 되거든. 군인은 뭘 먹고 사느냐, 사기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를 못해. 그래서 우리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 복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업무보고 추진실적 위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지막에 휴가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 오셔가지고 행정국의 인력이나 조직에 큰 개편이 있었습니까? 현재는 6과 33팀 1사업소, 40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장님 오셔서 가장 큰 변화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열린 시정 구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정책과가 신설됐다는 게 저희 행정국으로서는 가장 큰 변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사경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게 된다면 좀 더 조직이 확충되는 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수련원 13명은 서천, 속초, 수안보…….

속초입니다. 저희가 속초에 직영을 하고 있어서…….

속초에 있는 인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이 사기를 먹고 일을 하려면 요새 흔히 성인병의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스트레스 관련해서 조례도 하나 올라온 것을 봤어요, 직무 스트레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장님, 스트레스가 공무원뿐 아니라 전 시민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네.

그래서 조례안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분야에 스트레스가 가장 많아요?

저희가 이번에 전문적으로 서베이(survey)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직원들이 승진이 제때 안되는 데에 따른 좌절이나 스트레스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 시간적으로 굉장히 쫓겨가면서 일을 하고 업무량 자체도, 물론 1년 365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과중한 부담을 느낄 정도의 업무부담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기도 하고, 또는 저희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문화가 아직도 수직적이고요.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아직도 전인격적 지배를 상관은 부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조직문화도 잔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들로 분석이 되어서 고쳐야 되겠다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혹 저도 의회에 있다 늦게 나가기도 해서 보면 늦게까지 불이 켜있고 또 혹시 몰라서 전화를 해 보면 밤 8시, 9시가 됐는데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간혹 통화를 해 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서울시 공무원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잔업기준이 있을 것이고 잔업을 하게 되면 또 잔업수당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을…….

초과근무수당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기본 10시간 외에 최대 57시간까지, 그러니까 수당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67시간까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직원들은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주말에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계속 나와서 일을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직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조직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다소의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누가 잔업수당 몇 푼 타기 위해서 안 할 일을 만들어서 하는 공무원은 없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경제적으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과근무시간은 좀 줄이고 단가는 조금 높여서 보상은 보상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경제사정도 조금 덕이 되고 또 우리 밀린 일도 열심히 적은 인원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도 가져올 수 있고…….

직원들이 직급 불문하고 어렵겠습니다만, 특히 하위직의 경우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신청사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신청사 중에서 다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가 금년도 말까지는 다 끝나지요?

지금 을지로 나머지 청사까지도 이달 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우리 시설이 부족해서 민간건물을 임대를 해야 될 상황에 있다 저는 이렇게 일부 알고 있거든요.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올렸습니다만 본청은 전부 다 들어와 있는데 도시철도국 직원…….

147명.

158명입니다.

147명은 뭐예요?

저희는 158명인데,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분간은 임대청사를 써야 될 상황입니다.

임대청사라는 게 우리 서울시 소유가 아닌…….

아닙니다. 순화빌딩 민간빌딩인데요.

언제부터…….

지금 쓰고 있고요.

그러면 임대건물 면적이 얼마나 돼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적하고 임대료가 월 지급될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해서 자료를,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드리면 임대청사는 3,537㎡고 도시철도국에서 사용을 합니다. 임대료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저렇게 큰 청사를 3,000억을 들여서 지었고 또 여기 기존에 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150여 명의 공무원이 민간건물까지 써야 된다,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저희 생각은 늦어도 2014까지는 해소가 됩니다. 글로벌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일부를 청사로 쓰고, 또 하나 마포에 산업인력관리공단 건물을 인수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리모델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그 건물에 입주를 하면 임대청사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에는 신청사 입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인원이 임대청사를 쓰게 되어서 저희로서도 대단히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서울시로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볼 때 큰집을 지어놓고 많은 인원이 또 민간건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예산낭비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모양새도 좋지 않거든요.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습니다.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사경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특사경이 현재 구에서 올라온 인원들이 약 75명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사실 특사경이 업무가 대단히 중요한데 구에서 보낸 인원이 과연 전문성을 띠고 있겠느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사경이 말 그대로 수사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개인역량도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의 경우에는 75명 오고 계시는데 사실은 가장 베스트에 해당되는 분들을 구청도 인력운영상 그렇게 내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매년 40% 정도가 교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교체를 합니까?

그 정도가 계속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업무내용을 보면 대단히 중요하고 구에서 우리 서울시 36명, 기술직 4명인가 포함해서 그렇지요? 나머지 구에서 75명 지원을 받는데 제가 구청장이라도 당장 필요한 인력은 안 보낼 거란 말입니다.

여기 와있는 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시지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현재는 7 대 3입니다만 5 대 5까지, 그러니까 본청 비율을 올리겠다는 생각이고요. 저희 서울시 외에도 경기도라든지 특사경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안부가 주관하는 시도부지사 및 부시장회의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특사경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 전체 정원을 인정해 달라,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 등과 같이 협력해서 이 인력들, 그러니까 특사경 인력의 대부분을 본청의 정원으로 인정받고, 본청 정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총액인건비 부분을 또 추가로 인정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정원만 받아서는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어서 같이 공조를 해서 인력문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특사경의 업무라든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자치구에서 올라온 75명 중에 53명이 대부분 행정직군이에요. 우리 서울시도 36명 중에 15명이 행정직군인데, 행정직군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서 전문직 공무원으로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소집된 인원에 대한 특사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도 하고 또 교육을 하는 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수사전담 특사경 직무교육 해서 2010년도에는 1회 했고 2011년도, 2012년도에는 5회 이렇게 늘어났는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10년도에 강사료 해가지고 400여만 원이 지급되면서 22개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11년도에는 26개 과목, 강사료 620여만 원, ’12년도에는 24개 과목해서 현재까지 57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제가 눈에 띄게 보는 것은 2010년도에는 전 과목을 보면 우리 특사경에 관련한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면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예산도 물론 2011년도는 많이 편성됐어요. 중간에 보면 국악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김은자 강사. 국악의 이해가 뭐예요?

이 부분은 일정기간 예를 들자면 워크숍을 가거나 해서 교육을 받을 때…….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국악을 했나?

그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또는 예술작품의 인문학적 접근.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했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가면 중간에 그렇게 교양 차원에서 하는 것들을 좀 넣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국악의 이해를 강의를 한 거예요, 북을 갖다놓고 북을 친 거예요? 오락을 한 건지…….

아마 강의도 하고 시범도 보이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바람 나는 삶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목 중에 신바람 나는 삶. 이것도 교육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온종일 하는 교육과정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넣는 것이 학습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넣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왜 이것을 눈여겨봤느냐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고 이렇게 비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과연 어떻게 전문화교육을 해서 특사경활동을 하고 있겠나라는 차원에서 교육내용을 봤습니다. 아무튼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과목을 봤어요.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좋습니다.

저는 교육은 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받게 될 대부업이나 이런 쪽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훨씬 수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수사요원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도 교육 부분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고요. 그다음에 특사경이 인센티브가 있어요. 인센티브가 있는데 특정업무경비 해서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네, 수당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수사에 필요한 출장 시 횟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만 원 외에 수사에 필요한 횟수에 관계없이 지급된 현황 있지요? 있지요?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계시면 그동안에 한 2ㆍ3년간 하든지 해서……. 저는 그래요. 어떤 특사경한테 들은 내용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서울뿐만 아니라 갑자기 지방에 가는 경우도 있지요, 특사과장님, 수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지금 특사경 업무하는 데 가장 어려운 애로가 뭐가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과장 박중규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특사경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방금 말씀하신 저희들이 기획수사를 하면서 야간에 범죄 피의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잠복하고 미행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수사비가 없다는 그런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시ㆍ도부지사, 부시장 회의 때 제가 행안부 2차관이 주재하시는데 직접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의 특사경 지명을 받은 직원들이 몇 만 명이 되기 때문에 못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 할 것은 아니고 전담조직에 한해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2차관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무튼 실적을 거두려면 뭔가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지방 내려가서 야간에 잠복근무하는 이런 것이 간혹 있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어야지 가족들 떨어져서 야간에 가서 밤새우는 것도 힘든데 라면 끓여먹고, 라면도 제대로 못 사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 격려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관심 가지고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별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기하고 관련된 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연가가 며칠이에요?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14일부터 22일까지인데 연수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연ㆍ월차도 있습니까? 연차, 월차 쓰는 것도 일반 회사원도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휴가보장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매년 특별휴가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특별휴가입니까?

본인 또는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 혹은 출산 등의 경우에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서 특별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는 6명, 2011년도에는 9명, 2012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11명이 특별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어요. 이 현황은 휴가등록을 한 사람들의 현황이고 특별휴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신청 자체를 못한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를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용을 하지 못한 분들이 스물 여섯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는 현안업무처리와 개인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한 번에 답변해 주시고. 6명, 9명, 11명이면 26명이지요. 자료제출을 보면 왜 미달사용 했느냐. 답변, 현안업무처리 및 개인사정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개인별 미달사용 사유는 없어요. 개인별 미달사용에 대한 사유는 제출하지 않고 미달사용 사유를 현안업무처리 및 개인사정.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인사정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본인이 사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충성심에서 자기업무의 비중을 알고 자진해서 안 간 경우도 있다고, 저도 공직생활도 해 보고 사회생활도 해 봤습니다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은 윗사람의 눈치, 예를 들면 팀장이나 부서장들이 특별휴가를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이것도 스트레스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이고…….

위원님 공감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게 나타납니다. 자료를 보면 여기 특별휴가별로 못간 것을 보면 참 이것, 저도 군에 있을 때 결혼을 했어요, ’75년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전라북도 김제로 장가를 갔는데 3일 갔다 왔어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결혼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런 결혼도 해 봤는데. 여기 보면 그래요. 본인 결혼도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김 모 8급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법정일수가 5일이잖아요. 5일인데 2일 갔다 왔어요, 어떻게 본인이 이틀 동안 장가갔다 왔는지 나는 이것도 궁금하고. 이런 것은 보통 보면 배우자 출산하면서 하루 갔다 왔고, 대부분이 보면 빙부사망. 미달일수를 대부분 보면 빙부사망이 많고 배우자 출산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빙부도 요사이에는 친부모나 똑같아요. 우리도 경조사업무를 장인장모 하면 똑같이 부조도 하고 인사하러 가는데, 오히려 경사보다 애사를 중요시하고. 그런데 이런 것 보면 아직도 빙부상이나 이런 것을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모 장인인데 뭐 3일씩이나 가, 하루만 갔다 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네가 애 낳았나, 와이프가 애 낳았는데 하루만 갔다 와, 이래서 사용을 못하지 않았느냐, 데이터를 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특별휴가가 법정일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남편의 입장에서도 닷새까지 갈 수 있는데 못 갔다면 업무상 그런 것도 있고 조직문화 때문에 눈치를 봐서 못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행정국에서 특별휴가를 가는 것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인 출산은 며칠이에요?

90일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이 모 분은 66일 갔다가 24일을 반납을 해 버렸는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서라도 이 일수를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다른 것은 몰라도 출산하고 장가가는 것, 본인 결혼하는 것 다 쓰고 오도록 하고, 사실은 법정일수 본인 결혼하는데 5일이 사실 나는 이게 적다고 생각해요, 신혼여행도 못가겠네요? 보통 신혼여행 보면 1주일, 4박 5일 가는데…….

보통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5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의 토요일, 일요일, 뒤의 토요일, 일요일을 하면 최장 아흐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혼여행까지는 가능한데요.

아무튼 출산도 장려하고 또 우리 가족공동체의식도 회복하고 또 근무의욕도 증진시키고 사기도 충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휴가제도를 앞으로 국장님 잘 챙기셔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 하루, 이틀 덜 사용했다고 서울시에 문제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과장 목표관리를 시키겠습니다.

꼭 해서 나중에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앞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익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질문을 할 건데, 질문이라기보다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제가 공익사업선정 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볼 때 최소한 2월 아니면 3월에는 예산편성에 들어가서 사용해야 되는데 통상 보면 빠르면 5월이에요, 예산집행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금년도 2012년도 같으면 평가를 12월 말까지 끝내서 1월 중에는 공익사업단체 심사를 해서 아무튼 1ㆍ2월 중에 끝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3월에는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제 개인의견도 되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13년도부터 공익사업 선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왜냐하면 1ㆍ2ㆍ3월에도 사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소급해서 쓸 수도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지난해보다도 예산집행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또 선정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당겨지면 되겠지요. 전체적으로 당겨지면 예산이 자동적으로 조기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국장님 한번 분석하셔가지고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원인 중에 하나가 부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게 직장으로 그대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꼭 직장 내에서 생긴 요인들만을 분석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생긴 것이든 직장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저희가 상담의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상담의 경우에 익명성을 확보해 주는 거라서요. 예를 들면 절차나 이런 부분을 자칫 설계를 잘못하면 필요성을 느껴도 드러나는 두려워서 이용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정말 제로화하도록 목표관리를 시키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경직성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경상비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나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 시 전체요?

네. 한 47~48% 되나요?

보통 인건비나 법정경비 등등해서 50% 전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인기 없는 상임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나 행정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수반부서가 선호부서가 되지요.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지요. 그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교육훈련하고 승진하고 배치하는 것이 행정국의 주요 업무고 또 좋은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업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부서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그 더 많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 그래서 좀 더 성과가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돈이 들어가서 무슨 결과물이 나온 것이지만 그것을 잘 했느냐 잘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결국 각 공무원님들의 능력이지요. 저희 의원들이야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 봐야 1년 수없이 많은 사업의 어느 부분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님들을 믿고 공무원님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거지요. 그래서 우수인력을 뽑아야 되고 좋은 교육훈련을 해야 되고, 이것도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으로서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고 업무의 능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지적하신, 그냥 차라리 9급 시험보고 7급 시험보고 예전처럼 승진시험제도가 있어서 시험으로 딱 보면 내가 맞고 틀린 것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승복이 쉽지요. 그런데 역량평가제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인사규칙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역량평가제도에 대해서 어떤 인사규칙을 반영해 놨나를 봤더니, 2011년 8월 25일 역량평가제 운영 해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내용 아시겠지만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평가과목, 평가방법 등 역량평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러니까 따로 정한 게 뭐지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기준을 따로 정해서 이번에 적용을 했나요?

저희가 역량평가라고 해서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 역량평가의 운영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대상 역량이라고 해서 6개 역량 정책기획, 성과지향 등등의 역량을 평가한다든지 역량평가방법으로는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서류함기법, 사례연구, 역할수행 등 3개 기법을 반영을 해서 한다. 그리고 각 평가방법별 예를 들면 서류함기법은 몇 %, 역할수행, 사례연구는 각각 평가에 있어서 비중을 어떻게 한다. 그다음에 평가방법의 경우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방안들을 이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 결재를 받고 시행한 겁니까?

그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TF 결과에 따라서는 평가지침들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바뀔 겁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도 25페이지인가 직원 참여형 이런 부분들도 가미가 되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서베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역량평가를 그전에는 심사승진을 한 사람을 먼저 절반을 뽑고 나머지 절반은 심사에서 탈락한 분들을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했다면 이번에 직원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역량평가를 다 공통되게 하자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 역시 저 지침내용이 일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감사원 평가에서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감사원에서 저희가 너무 많이 당겨서 승진을 시킨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꼬리를 붙이고 너무 장기간 근무를 하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석 그러니까 그해 말에 있는 공로연수까지만 포함을 해서 그것을 승진소요로 보고 뽑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들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공석이 조금 더 많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국장님도 시험 보실 때는 시장을 꿈꾸고 오셨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구청장, 시장 다 임명제로 바뀌고 주요부서의 개방형, 심지어는 SH공사 사장님을 외부의 민간단체에서 영입을 해 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공무원이 돈 쓰는 일만 하다 보니까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공무원의 역량이 민간기업의 역량보다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인가,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 내부의 승진도 충분히 가능한데 주요부서의 5급 이런 분들을 자꾸 개방형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요, 전혀 내부에서 교육받기 어려운.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다양화되어지니까 그 다양화되어지는 데서 그 역량을 내부공무원들이 따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전문적인 영역을 빼고 감사관도 오고 다 이렇게 오니까 이게 그러면 뭐 하러 공무원을 하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답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결국은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승진하고 일을 하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것을 꿈꾼다고 한다면 시장이 바뀌든 구청장이 바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직업형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될 사람이 됐고 그다음에 내 차례니까 내가 될 것이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것을 하지, 뻑 하면 무슨 1급부터 3급까지는 시장만 바뀌면 전부 관둬야 되고 이런 식의 인사체계는 저는 아무리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의 기본적 취지는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인사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하다, 법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방형의 경우에는 법으로 실링을 정해놨어요. 저희 같으면 51개인가 그런데 42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조직이 계속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내부공무원들이 미처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야들은 필요에 따라서 외부전문가들을 영입해 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조직의 안정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반성하는 점은 공무원들이 어떤 자리들을 보장받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신분보장 하나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업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시의회가 기대하고 또 시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때 공무원들의 그런 자리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인사교육개편에 있어서도 전문성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은 돈을 잘 쓰는 분들입니다. 잘 써야 되는 거지요. 버는 것에 대한 것은 주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로부터 맡겨진 세금을 시민들에게 잘 써서 돌려주는 것이 공무원의 주요 역할인데 그것을 잘 쓰는 게 정책이지요. 그러면 잘 쓰는 것 중에 주요 사업들을 각 구에 맞춰서 균형도 잡아줘야 되고 10년, 20년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서 집행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그야말로 종합적인 사고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전에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뽑기 전에는 지역별 편중 인사 또는 시장에 대한 충성도에 초점보다는 각자의 자기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더 안정적이었는데 시장이나 구청장들이 인사권을 다 가지면서, 특히 구 같은 경우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구청장들이 근무연수도 안됐는데 10년 진급해야 되는 것을 6년에 당겨서 올려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사유화되어져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원래의 취지,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복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등한 계급관계고 시장이나 구청장은 그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무원도 그 직급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인사권과 관련되어지는 파격이 이루어지면서 줄 세우기라든가 지역편중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직업공무원만큼은 어렵게 시험 봐서 오랜 훈련기간을 통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양성한 인력들을 이렇게 부차적인 측면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 정말 혁신을 하려면 박원순 시장이 이 부분을 하신다면, 나와 관계없이 내 고향과 관계없이 주요 정당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탕평책을 쓰고 그리고 그런 것이 정착되게끔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반대로 공무원들도 시장의 방침 중요하지요. 오세훈 시장 디자인하니까 전부 디자인으로 바꿨다가 요즘 박 시장님이 주장하는 걸로 전부 이리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심을 잡아주고 대항하고 저항하는 국장직이 저는 행정국장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은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방침을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이행해야 될 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이 바로 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그것을 저희한테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편중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하는 방법이 투명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가 아까 4ㆍ5급의 경우에 승진과정에 직원대표를 참여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진기준도 과거에는 인사과에서 그때그때 정해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몇십 명이 모여서 직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을 갖고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함으로써 굉장히 인사가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궁극적으로 지역편중도 막고 불공정한 인사를 막는 근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담당국장님이니까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돈 아끼고 절약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인사규칙 제2장제8조 응시수수료 관련된 사항입니다. 1만 원, 7,000원, 5,000원 되어 있어요.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연 공무원시험으로부터 5~6억 정도 액수가 손실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입시시험을 보면 그것 때문에 대학들이 돈을 번다는데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를 봐서야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자원봉사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각 실ㆍ국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요예산이 인건비, 식비지요. 인건비를 하루에 한 5만 원씩 주시는 것 같은데, 인쇄비라든가 이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내 후배들 뽑는데 시험을 내가 한 2시간 가서 감독해 준다 또는 그런 부분들로서 그것 자체를 공무원의 자원봉사로 정착을 시키든지 수수료를 현실화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손해가 나는 일을 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저도 이것을 그동안 관심 갖고 보지 않았습니다만 5급 이상은 1만 원, 8ㆍ9급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는 공무원시험 보는 데 5,000원, 7,000원, 1만 원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회적약자를 포함해서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공무담임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또 어찌 보면 공적으로 일부 부담할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이렇게 정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경우는 시험 감독을 저희가 하는데요. 시험 감독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보조는 할 수 있지만 어느 고사장에서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자원봉사한 분들이 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보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저희가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오늘 질의는 마칠까 합니다. 민간단체 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25억, 26억. 물론 선정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집행에 대한 어떤 정확한 관리감독 필요하지요. 일부 신문에는 유흥비를 썼느니 횡령을 했느니, 이게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가지원단체의 어떤 지원금의 현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민간단체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초점은 그 사업의 필요성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사업, 두 가지 성격이 제일 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단체 또는 안면에 의한 평균 나눠주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심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있는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전문가 분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 지정사업의 경우는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단체사업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수요자에 맞는 서비스인가를 보기 위해서 금년 같으면 PT 같은 것을 인터넷에 올리게도 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3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지원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금.

그렇게 그 대상을 정합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

그러고 나서 지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저희가 평가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의 회계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본의 아니게 회계규정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회계교육을 금년부터는 많이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의욕은 있으시지만 방법에 있어서 조금 숙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저희 공익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안 맞은, 그래서 컨설팅 같은 걸 하고요.

국장님께서 원체 능력이 있으셔서 임기응변을 자꾸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있으니까 오늘이라도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쪽에서 소위 얘기하는 지급 이후, 그렇다고 해서 거기 가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투명성,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것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든가 이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