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진화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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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11월 9일 금요일에 이어서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진화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실장님, 지금 서초구청장으로 있는 진익철 구청장이 베이징사업소에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견해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 재직기간 부분을 서류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통상 이전영 대표이사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1년간 베이징에 가서 재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서울에 있으면서 안 간 거냐, 그것은 SBA에서 어떤 직위로 어떻게 간 것인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위원

네, 박양숙 위원입니다. SIFC 계약서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원래 감사자료에는 별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계약서 좀 보내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우리 명예시민 옴부즈만, 노동 쪽 옴부즈만 운영한 각 자치구별로 선정된 사람과 그들이 상담을 했던 실적들이 있던데 자치구별로, 월별로 실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신 위원님.

김명신위원

코스트코 관련해서 매상과 관련된 것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사용비율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하나 더…….

김인호위원장

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노동정책과 2013년 예산편성안과 사업계획안 있지요?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의 특혜보도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어요. 뭔가 보도로 나가기 전에도 도대체 이런 사업이 누구에 의해서 언제 진행되어졌다는 게 공감이 안 되는 모양인가 봐요. 해명자료에 보면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이 시장 시절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에서도 그렇고, 오세훈 때리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계약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세훈 시장도 박원순 시장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었던 체결을 계속 승계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다고 봐야지요.

이진화위원

그리고 경기나 경제상황이 이전하고 지금 같습니까? 2005년도가, 부동산이 정점을 찍은 연도가 몇 년입니까, 실장님? 2008년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경제위기가 오기 전이지요.

이진화위원

네, 2008년도 정도가 부동산이 아주 정점을 찍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앞으로 몇 년을 추이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상황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비켜나가면서 이런 상황으로 안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리먼사태와 더불어서 제2의 IMF보다 더 큰 금융사태를 맞으면서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계획이 차질을, 그러니까 차질을 예견한 것이 아니고 차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황상 차질이 생긴 거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저희들은 차질이 생겼다기보다는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아직 결론도 안 났어요. 그리고 주요건물 장기임대 사례를 보면 99년, 999년 준 것도 있어요, AIG타운 홍콩에서는. 홍콩이 우리보다 사실은 도시국가지만 굉장히 어떤 선진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금융 쪽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진화위원

금융 쪽은 홍콩이 허브입니다, 세계의. 그러니까 세계무역센터 미국도 99년, 왜 이렇게 99년, 999년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지금 건축비가 1조가 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1조 4,500 정도 됩니다.

이진화위원

1조 4,5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땅은 우리가 내주었지요. 건축비는 그쪽에서 대지요? 그러면 1년에 그쪽에서 다 완공이 됐을 때 우리한테 임대수익을 얼마나 줍니까, 연당? 지금 46억 정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상암DMC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거기 1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DMC 전체로 수익은 거의 없고 한 15억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진화위원

15억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땅의 면적당 효율로 본다면 이것을 저는 숫자만 갖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의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숫자를 갖고 보자면 그것에 의해서 서울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부분을 건축한다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IFC 그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미흡한 면이 있으면 미흡한 면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실장님, 미흡한 면을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로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지 그렇게 미흡하다고 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대답이에요. 고칠 수 없는 것을 미흡하다,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을 미흡하다고 하면 미흡한 것에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 없어요. 계약은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학술용역이나 이런 용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도 있었고 그래서 금융허브로 서울시를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이 여의도가 적격이다, 그런 게 연구용역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진화위원

여의도가 적격은 맞지요. 여의도에 지금 모든 증권가와 금융의 모든 것이 모여 있어요. 여의도가 맞아요. 그러면 아직 결론도 안 나고 추진 중인 것을, 뭘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나오면서 지적을 해야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적을 한 이유는 혹시라도 잘못될까 싶어서 사전에 미리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마음이나 이런 것으로 세상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고 나서 결과물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어떤 것이 잘못될까봐, 아니 모든 일이 잘못될까봐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아쉬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계약을 맺을 때…….

이진화위원

뭐가 아쉽습니까? 실장님, 뭐가 아쉽습니까? 지금 거기 계약한 것에 뭐가 아쉽습니까? 아쉬운 것을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첫 번째로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얻은 것도 많았지만 또 양보한 문제에 있어서…….

이진화위원

얻은 것은 무엇이고 양보한 것은 무엇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히 임대료 문제에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안은 지금 현재 정해진 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안이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초창기에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안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3개 안으로 해서 한 것은 저희들이 많이 양보한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재 금융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율을 정해서 좀 더 압력을 가할 수 있다든지 그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고요.

이진화위원

실장님, 계약이라는 게 한쪽만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때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실장님, 계약이라는 것이 한쪽만의 일방적인, 나는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고 저쪽의 양보만을 얻어내면서 계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 계약은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도 하나를 양보하고 저쪽도 하나를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면서 계약을 이루어지게 하고 그 건물을 짓게 하는 것이 그때는 아마 주안점이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 당시는 저희들이 일단…….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 계약을 이루어내고 했었던 전임자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가 강력하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그 상황에서 그분들은 그것이 내 것도 하나 양보를 하고 저쪽에서도 하나 양보를 받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양보를 얻어낸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지금은, 우리가 양보를 못 받아낸 것에 대한 부분만을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게 무슨, 계약이 그렇게 처음부터 내밀었으면 그 계약이 됐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원하는 대로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비율을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 계약을 했겠냐고요. 저는 누구를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을 할 때는 양쪽이 서로 한 가지씩을 양보한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욕심만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겠냐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포커스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계약은 기본적으로 기브앤드테이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갖고 얘기를 할 때 미진하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숙고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도 미진하다는 것보다는 그때 계약상으로는 이렇게 하나씩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얘기하지만 아, 지내놓고 역사 평가 했을 때 미진하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의 거울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왜 그때 비추어서 생각을 못 하십니까? 대답을 하실 때 그때 상황을 비추어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왜 지금의 상황만 갖고 얘기를 하시냐고요.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접점을 찍었을 때 아파트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속 앓고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지내놓고 2012년이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심정적인 것과 계약이 이루어진 주체 간에 그 당시의 상황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실장님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진화위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골목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요. 일자리 창출을 누가 가장 많이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민간기업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 대 기업이 하는 일자리 창출 숫자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몇 대 몇 정도 비율이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대부분이 민간기업에서 한다고 봐야지요.

이진화위원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해요. 그렇다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는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벌어집니다. 저는 지금 골목상권 살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골목상권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도 서울시광장에다 몇 번이나 이 직거래장터를 폈냐고 그랬을 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 하셨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냉정하게 정책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과 자꾸 대기업에 대한 부분을 엮어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골목상권에 들어가서 슈퍼를 보면 신보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골목상권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골목상권에 들어갔을 때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이. 그리고 들어가면 물건도 어느 시절의 물건이었는지 모르는 경쟁력이 매우 떨어지는 물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그 마켓으로 가라고 할 명분이 뭡니까? 우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부분을 심정적으로 해주고 싶은데 냉정하게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으로 생각하면 가게가 뭔가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 다양한 물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무슨 수로 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경제진흥실 안에서 소상업에 대한 부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것인지 일자리 창출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과로 가든지 이 과에서 둘이 이렇게 상충을 일으키는 것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지금…….

이진화위원

옛말에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접점을 지금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접점요? 못 찾습니다. 접점을 이 상태로 못 찾으십니다.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고 직거래장터를 수도 없이 하면서 동네상권 열릴 때마다 죽여 놓는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 공공의 영역에서 당연한 거고 기업은 악덕업주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서 지금 그 골목상권을 해줘야 되는 것은 리모델링과 더불어 그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한 보호라든지 지원이 아니고 사회적 약자나 배려가 필요한…….

이진화위원

사회적 약자나 배려가 그렇게 필요한 경우 돈 나눠주세요. 그냥 얼마씩 이상 못하면 그런 식으로 인건비 나가고 이것 하시지 말고 그냥 나눠주세요. 나눠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분들의 경쟁력을 그래도 도태되지 않고 이 사회에서 어떤 주류로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주지 못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얘기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제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정말 어려운 분들 두 번 고통주지 마세요.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 그러면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됩니다. 가서 사고 싶게, 그 가게에 들어가고 싶게 해주는 것이 최종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슬로건 내걸어서 아무 것도 도움 안 되는 상황에서 해주는 듯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위원

반갑습니다. 최웅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지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54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보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최근 3년 동안 경제진흥실에서 8건의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최웅식위원

이 가운데 2건은 경쟁입찰이고 또 6건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 맞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여기 수의계약 3건이 서울연구원에 주어졌고 대학교와 연구소, 일반기업체 각 한 가지씩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유는 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연구원 육성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특히 정책지원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서울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고 현실적으로 서울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에는 저희 경제진흥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지금 보통 수의계약의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수의계약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물론 계약법상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금액이 적으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내용이 문제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서울연구원 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지적한 바 있어요. 알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최웅식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으로 연구를 주는 형태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과정이나 결과에 개입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것은 발주처의 입맛에 맞추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마 서울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그런 면은 없지 않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서로 간의 공감이나 과정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울연구원은 저희들에게는 좋은 연구기관…….

최웅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수의계약 특히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문제는 예산낭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면 용역 발주할 때 홍보를 활발히 해서 수의계약을 줄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얻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986페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찾았습니다.

최웅식위원

올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세 차례 단속과 한 차례 특별점검이 있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었습니다.

최웅식위원

혹시 11월 중에 4차 합동단속이 예정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2010년과 2011년에 두 차례밖에 하지 않았던 합동점검을 올해는 다섯 차례나 실시하는 거예요. 배경이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요새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불법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민생안정 차원에서 불법 대부업체의 단속을 통해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사후에 이런 불법 대부업체들이 난립 내지 기승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러면 합동점검 실적은 어떻게 됐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각종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2010년에 95개 점검했고 2011년도 55개 업체만 점검했는데 올해는 800개 업체를 점검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결국 행정기관의 의지가 있다면 불법 대부업체 단속이 지속될 수 있고 시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1년에 두 번 점검하는 것보다 네 번이나 다섯 번 점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은 대부업을 하다보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저희 행정직원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현재 2명을, 대부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부업 지도 감독에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웅식위원

그래요. 불법행위를 적발한 만큼 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에 의해 겪는 고통이 사전에 예방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올해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중점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실장님,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시장님 공약이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공약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설치하겠다는 취지가 뭐였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히 노동문제에 관해서 직접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25개 구별로 설치계획을 처음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25개 구에서 이런 수요가 있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다른 센터들도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해보는 과정에서 무조건 각 구별로, 민원상담센터도 있지만 센터를 설치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지게 되었고 특히 구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중복 여부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25개 구청 전체가 아닌 권역별로 설치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노동상담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하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데 단순히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지금 15개 구를 선정해 놓고서는 4개 구만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획 자체가 부실하고 일단 공약부터 이행하자 이러다 보니까 뭔가 진행되다가 난관에 부딪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연말까지는 노동복지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렇게 모호한 상태로 끌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내년도 예산도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려서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25개 구에 다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노동복지센터가 정말 필요한지, 수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정체성은 뭔지 위상에 대해서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필요에 의해서 뭔가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계획 없이 일단 사업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지금 스톱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주시고 그래야지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조정이 되겠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앞으로 이렇게 계획이 부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내용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이 되게 부진했는데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10월 말 현재 목표달성은 한 61.6% 정도 됩니다. 그런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청년인턴, 무역인턴, 시니어인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중에서 가장 미비한 게 무역인턴 제도로 달성도가 한 31.6%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원인이 뭔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무역인턴은 특별히 무역인턴이기 때문에 영어라든지 이런 제한조건 때문에 그런데 그게 현재 구인하고 구직 서로 간에 미스매칭 되는 게 많아서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급여는 대략 다 비슷한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급여는 다 비슷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비슷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그러면 청년인턴은 67.8%, 무역인턴은 31.6%, 시니어인턴은 57% 정도인데 내년예산을 봤더니 조금 늘었어요, 오히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무역인턴이 이렇게 31.6%로 부진한데 예산은 똑같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청년실업률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내년에 청년에 대해서 한 200명 정도 더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하에 조금 늘렸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청년인턴을 더 늘리겠다고 그러면 그래서 예산이 좀 늘기는 했는데 무역인턴은 올해 예산 31.6%밖에 달성이 안 됐는데 내년 예산 똑같이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너무 무계획적이고 무대책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낼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김용석

(도봉)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 것 아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 4년 된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목표하는 90%를 달성했는데 금년 들어서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직원들이 작년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실업률은 더 높아졌는데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뭐예요? 변화되는 세상흐름에 대처를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든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미스매칭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세워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예산도 내년 것을 보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너무 부실하다 이겁니다. 예산심의 때까지 보완을 해주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창업교육이 참 많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창업교육이 창업준비단계가 있고 예비창업이 있고 창업보육이 있고 퍼스트 BI가 있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금요일에도 질의했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8.5%, 꽤 높아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상태에서 또 창업을 해서 자영업자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창업교육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창업교육을 하되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을 깐깐하게 심사하고 정말로 시장경제에 내놔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창업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창업교육 횟수, 예산투입 이런 것만 많이 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의 영역을 개척해서 인큐베이트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업체를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력은 뭐냐 하면 실적 위주예요, 몇 회 교육했다, 몇 명 했다. 이것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왜냐하면 어설프게 창업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이 망하고 우리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창업에 대해서는 깐깐해야 되고 민간창업 컨설팅 회사라든가 도입을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뭔가 성과가 비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특히 요새 실업이 많고 하다보니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창업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창업을 조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고 무모한 창업은 오히려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친다는 그런 교육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돈이 어떻게 필요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더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런 엄청난 교육을 하면서 창업을 했을 때 실패율을 줄이는 게 사실 창업교육의 목표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창업에 대해서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 컨설팅회사를 일정부분, 예를 들어 한 1/10이 되더라도 창업교육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많은 자치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위탁을 줍니다. 과연 위탁이 능사인지 아니면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관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업체에다 위탁을 주는데 뭔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번 요청을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사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 창업 이후에 정확히 추적이 됩니까? 실제로 살아남았는지 착근을 해서 자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적이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청년창업, 장년창업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같은 것은 4기 교육 중이고 1, 2, 3기가 졸업했는데 1기인 경우는 생존율이 74.2%, 2기인 경우는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84.6%로 상당히 높고,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의 창업센터라든지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생존율보다 20% 정도 서울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보에서 창업자금 지원하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서울시가 정말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창업을 조장한다든가 이미 자영업 비율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또 다시 창업시장으로 내몰아서 망하는, 섣부르게 창업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제가 파탄 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아까 우리 이진화 위원님 얘기했듯이 취업이라든가 이 부분은 민간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공공영역에서 사실 얼마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차라리 공공부분에서는 경제가 어려울 때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이런 사업들이 더 현실성 있다, 왜, 그런 것들은 적당한 일거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계는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섣부른 창업으로 가버린다면 이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행적으로 교육을 몇 회 했다, 몇 명에게 교육을 했다 이런 실적 위주로 가지 마시고 정말로 민간 컨설팅회사라든가 비교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창업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예산심의 때 보완된 자료를 받아보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할게요. 자, 외국인학교 입학부정 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시가 외국인학교 운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저희들이 투자한 데는 용산까지 합쳐서 세 군데입니다만 직접적인 것은 두 군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기본계약서를 봤더니 조금 계약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2009년도 계약을 했고 하나는 2010년도 계약을 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나는 50년 동안 계약을 했고 하나는 20년 동안 계약을 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기간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나는 다른데 예를 들면 드와이트스쿨(Dwight School)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지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1.5%.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20년 준 거지요, 임대료 1.5%.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덜위치(dulwich)는 그게 아니고 거기에서 직접 건축비를 직접 대고 1%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50년간 해서 1%로 임대료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입학 부정비리를 동조했다든지 조장했다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50년 동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전혀 없어요, 계약서상에? 운영상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 그 학교 법인이 스스로 조장했거나 아니면 공범으로 했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아무 것도 없다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문제지요.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기본협약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는 물론 거기 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조항 일부는 발견되고 있기는 있는데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법률적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거예요. 서울시는 얼마나 허술하냐 하면 지정용도라든가 행위제한을 위배했을 때는 뭔가 페널티가 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부정과 비리가 있을 때는 아무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중에 포괄적 규정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조에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계약의 해지 부분에 제8조제7항…….

김용석

(도봉) 위원 덜위치 칼리지 제8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8조제7항 을은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이며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혹은 정책적 결정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관이 행하는 적법한 지도, 권고, 지시 등 행정행위를 존중하고 충실히 따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저희들은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게 7조예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덜위치 7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드와이트는 6조와 8조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드와이트는 6조, 덜위치는 7조.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7조1항8호에 그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8호에 보면 을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거나 관련법령을 위배하여 학교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런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극히 드물지요. 학교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 받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도, 권고, 지시 등 행정사항에 충실히 따를 것, 그런데 이에 따르지 못한다든지 하는 경우, 관련법령 위배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것 해놓기는 했는데 이것이 과연 계약의 해지 같으면 가장 큰 문책인데 과연 해당될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김용석

(도봉) 위원 협약서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수사기록이 안 넘어왔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아직까지는…….

김용석

(도봉) 위원 요청은 해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식적으로 내일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하고 그냥 단순히 브로커와 학부모가 그 일을 저질렀고 학교는 선량한지에 대해서 수사의뢰든 아니면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수사기관에서 지금 그것까지 직접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지를 끝까지 수사를 하겠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수사기관이 하겠다는데 우리도 요청을 하시라 이것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고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시고 그다음에 이 협약서의 변경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금요일에도 동료위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정확한 규모는 몇 명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체가 1,133명이었고 투자출연기관은 808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청과 서울시 본청이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기간제 채용은 신분상 변화가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분들께는 특별히 수당을 더 지급한다든지 그러고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일부 경우는 계약이 완료돼서 그만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시간제 계약으로 유지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전철수위원

시간제 계약직으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 정확하게 몰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전철수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 계약이 해지되어 일자리를 잃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몰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 두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규모와 기관수 이것까지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제외된 기간제근로자의 상당수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일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일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그 비율이 나름대로 많이 있는데 일부분일까요, 그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전철수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하소연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보고를 받았든가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전철수위원

그 내용 읽어본 소감이 어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가슴이 아프지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다 구제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런 것이 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경제도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사실 많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박 시장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서조차 자리를 잃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다시 정규직 전환을 현재 추진 중인데 그 중에서 혹시 또 억울하신 분이라든지 추가로 전환하실 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가능한 현재 상태에서 직장을 잃지 않는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전철수위원

옛말에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이 딱 그런 말과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매년 수천억씩 들여서 일자리를 만든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공공근로나 이런 유사한 일자리 형태로 지속이 되는데 그것으로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것을 철저하게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전철수위원

기간제계약직 확대를 통해서 금번에 계약이 해지된 분들에 대해 다시 일자리를 제공할 의향은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일이 없는데 일을 추가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기간제…….

전철수위원

그분들이 계속해서 일자리에 참여해 왔던 그런 자리들은 다른 사람들로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직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한 1,800개 정도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의 정책은 조금 정규직 전환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정규직 전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 서울시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 하는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간접고용,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할 필요도 있고 또 민간위탁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을 저희가 선도한다든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저희들이 계속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정규직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금요일에 질의를 했는데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민원과 또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 자치구 감사에서 지적된 감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주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주된 내용이 인건비를 부당수급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것은 좀 중한 거고 나머지는 출근부를 비치 안 했다든지,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철수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적발되면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제재가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라든지 또 어떤 경우 돈을 지출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경우에는 환수를 한다든지 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거기 경중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연도별로 보면 그런 지적사항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사회적기업 자체는 2010년부터 추진하고 2010년, 2011년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죽…….

전철수위원

2010년, 2011년 현황, 또 지금까지 현황 하면 근 3년 가까이 되는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작년에 중점적으로…….

전철수위원

자료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0년도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사회적기업 자체도 많지 않았고 작년에 많이 지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훨씬 더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한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전철수위원

또 자료를 보면 사회적기업 BI 개발보급 현황을 보면 우수 사회적기업 공동브랜드로 여기 보면 더 착한 서울기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더 착한 기업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래 사회적기업 중에 좀 더 우수하고 모범이 될 그런 모델케이스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홍보도 하고 이 사람들 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이름을 더 착한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조금…….

전철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더 착한 기업에 지정을 안 받았으면 나머지 기업은 나쁜 기업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위원님…….

전철수위원

이런 오해가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꾸었습니다. 바꿔서 더 이상 그 말을 안 쓰기로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 사회투자기금 조성액 1,000억을 우리가 조성을 하고 나머지 500억 원은 민간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민간에 대한 조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1,000억은 서울시에서 500억 민간에서 500억 해서 총 조성금액이 1,000억이고요, 우리가 1,000억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서울시가 500억 나머지 민간이 500억인데 그 민간 500억에 대한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운영단체를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단체가 공모되면 그 단체가 중심이 돼서 구체적인 모집을…….

전철수위원

아니지요. 해당 경제진흥실에서 어떠한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을 한다 이런 아젠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금 모금은…….

전철수위원

그냥 뚝 민간에게 500억 하는데 그 투자기관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알아서 한다 이런 논리…….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운용기관에서 저희들이 사업서를 제출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서를 제출 받아서 그 사업서가 우수한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우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부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민간 조성방법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그 투자기관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고 민간에서 500억을 유치한다, 기금조성을 한다 이렇게 하고 거기 투자기관이 정해지면 그 방법론에서 받아본다 이런 논리는 잘못됐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기관에서 어떻게 모금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라고, 지금 똑같은 말씀 반복되는데 저희들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서울시에서는 기부금 모집에 관해서 관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관장하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없는 거고 그쪽에서 먼저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전철수위원

그 방법이 예를 들어 잘못됐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민간이 작성해서 온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이랬을 경우에 기금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그 예상 해보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봐가지고 운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확실히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확한 정책을 갖고 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다음은 외국인학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우리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최근 인천지검이 외국인학교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적 허위취득에 대한 상당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직접 받은 바는 없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주도해서 만든 외국인학교인 드와이트스쿨하고 덜위치스쿨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서울시가 유치 건립한 3개 외국인학교에도 문제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황 파악은 되고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체적으로 명단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40명 전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향후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해당 당사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반적으로 부정입학과 관련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계약서상에 이와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원칙대로 또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나머지는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입학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학교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학교에 대한 페널티는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학교에 대한 페널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은 협약서상을 통해서 협약서에 정해진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도 지적했듯이 협약서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사실 이미 서울시내에는 외국인학교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포화상태다, 줄기차게 외국인학교를 확대 유치한 우리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외국인학교가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 국내 일부 학부모들의 빗나간 교육열을 부추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개포외국인학교 문제가 고착상태에 있는데 이런데도 추가적인 외국인학교 유치를 지속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 문제는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분석만 하시지 말고요 이것을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정책적인 면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또 여유가 있고 부지가 나오면 오히려 국내에 많은 어려운 나라 국민들이 이주하고 있고 2세들 교육하는 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특히 영어권 외국인학교를 직접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투자유치 측면이 강합니다만 그밖에 몽골이라든지 동남아시아 특히 요새 다문화가정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전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학교와 연결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주 금요일에 경제진흥실 1차 행감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를 받고 나니까 덜위치나 드와이트스쿨에서 학교 운영위원 추천을 요청했는데, 2011년 6월 17일에 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기능조정 요구를 2012년 1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 회신이 없어서 운영위원 추천을 안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와이트스쿨도 개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역시도 운영위원회 규정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을 서울시는 요구하는 것 같고 그쪽에서는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난 1년 가까이 끌어왔는데 거기에서 답이 없으면 여기에서 재차 답변을 독촉해서라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거기서 답하기를 언제까지 기다리시려고요? 이렇게 부정입학 건이라든가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거기에서 답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가만히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당연히 학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능조정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1년 가까이 거기에서 답이 없다고 여기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 기능 가지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좀 더 학교 측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방치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더 어느 방식으로 강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셨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거의 아무 것도 안 하시고 방치수준으로 해놓고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 건을 어쨌든 언제까지 어떻게 조정해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먼저 덜위치 칼리지하고는 직접적인 접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요. 드와이트는 일단 어떻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과 관계없이 먼저 참여해서 그 자체에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고 직접적인 저희들의 의지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 투자유치과장도 배석해 계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이렇게 업무보고 때 서로 얼굴 보고 있을 때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의 과반수 이상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노력해 보겠다 이런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게 진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안이니만큼 단호하게 조치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조치하고 결과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연말 안에 보고해 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이윤이 나면 지금 본국에 송금합니까, 외국인학교들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실적으로 송금 자체가 여기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현재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시설현대화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경제진흥실장님께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렸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시장 모델이 지금 어디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수유시장 등 몇 개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서울시내에 몇 개의 시장이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300여 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330개입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지금 서울시는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경영의 현대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운영체제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배송센터를 만든다든가 공동마케팅을 한다든가 또는 재래시장터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을 때 지하로 시장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경영현대화에 따른 상인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지자체가 이것을 잘 해결을 못하고 전통시장이 더 취약해지는 경우로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성북구 보문동에 시장의 절반이 재개발을 하게 돼서 커다란 주상복합건물이 섰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 건물의 지하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분을 안 갖고 있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40, 50년씩 장사를 했다가 결국은 몇 백만 원 받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직접 저도 눈으로 목격을 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현대화에 따른 갈등이 생기는데 서울시가 그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나, 특히 어떤 공동운영체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봤을 때나 사업의 방향을 봤을 때는 문화가 흐르는 전통시장, 화장실을 고쳐주고 차선을 주말에 하나 해주고, 이 정도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진흥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개선사업인데, 특히 공동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 중에 공동배송서비스도 있을 거고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것은 일부 잘 되고 있는 시장은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단합해서 잘 하는데 보통 시장이 잘 안 된다 싶으면, 물론 전통시장이 요새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대부분 공동체 문제가 끼어 있어요, 자기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연합회 측하고도 이런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공동배송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할 예정이고…….

김명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데 전통시장이 살아나는 데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도 필요하지만 공동운영체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핵심과제 중에 하나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미 예산도 정해지기는 했지만 그런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 강조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사는 동네 인근에 은마아파트 종합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하가 완전히 전통시장의 꼴을 갖추고 있어요. 어물전부터 모든 식료품, 옷을 수선하는 집,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그냥 보통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장사의 업종이 다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시장이라는 게 꼭 노상에 차려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의 지하를 완전히 시장으로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마상가에 없는 것은 여기에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회를 뜨는 집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새 보통 재래시장에서는 없어지는 업종, 실종되는 업종도 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철물점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럴 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애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단위로 아파트가, 특히 SH에서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확실하게 지하 1층을 커다란 전통시장 콘셉트로 시장을 만든다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지금 이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 줄 아는데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진흥실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은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지금 못해 봤고 또 거기에 대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문제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돈이 필요한 것 같은데…….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모델로 하나를 개발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배석하신 분 중에 해당 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저희 동네 무슨 시장을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전통시장 문제를 제가 계속 고민을 하기 때문에 늘 대형 슈퍼마켓이 아닌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동네 시장에 달린 조그만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계속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예를 들자면 지난 추석에도 전통시장에도 가고 코스트코 그런 대형 마켓도 가고 중소형 마켓도 갔는데 이마트 같은 데에서는 추석이라고 한국민요를 은은하게 깔아주면서 장사를 하더라고요. 저절로 추석이라는 흥이 날 정도로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농수축산물이 근처에 있는 도곡시장보다 이마트가 30% 이상 비쌌어요, 똑같은 제품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공산품들은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 임직원들께서도 그런 시민들의 정서와 그런 체감의 문제 그런 것들과 정책이 접점을 이루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직원님들 여성도 계시고 또 사모님한테 늘 그렇게 의견청취를 받으시면서 또 주민들하고 받으시면서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정책이 나올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사실 제가 행정감사에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더 지적할 게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추가질의까지 사용을 해서 본 의원이 지난 몇 달간 상임위원을 하면서 느끼고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다른 국으로 보낼 사업을 2개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은 청소년 진로정보 제공하고 학교교육 농장 조성 및 농업체험 사업을 경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협력국 사업으로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논의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농부의 시장에 대한 평가를 보면 본 위원도 낙과를 사러 우연히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갔더니, 사실 한두 번 허탕 쳤어요,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광화문에서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인가 그래서 허탕 쳤다가 나중에 찾았는데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보면 어디서 열려요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제가 어디하고 어디, 광화문과 미국문화원 사이에 오른쪽 공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출을 보면 거기는 2억 중에 1억 2,500인가요 그렇게 하고 자치구에서 23회를 했는데 18억인가 이렇게 8개 자치구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에 하는 것, 물론 초창기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좀 더 홍보가 잘 되는 데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내 먼 곳에서 서울시의 취지에 공감해서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낑낑대고 메고 오려면 사실 힘들거든요,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송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거기에서 배송은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기획은 좋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고 올해 시작이 돼서 내년, 내후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기획단계에서 좀 더 확실하게 사업성과가 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잘 홍보가 돼서 도농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11월 18일로 끝나는데 내년 봄부터 다시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우선 일차 질문을 마치고 추가질문에 서울형사회적기업 실태하고 창업교육 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가 자료요구 할 때 우리 김용석(도봉) 위원이 바이오메디컬 투자펀드 관련한 부진 사유와 대책 관련해서 자료요구 했었거든요. 본 위원도 지난번 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의 주무부서인 경제진흥실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자료제출 한 것을 죽 봤더니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부진한 사유 부분만 나와 있고 대책이 없는데 아직 대책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바이오펀드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책이라는 것이 좀 더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투자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지금 귀중한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수익을 얻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가능한 한 바이오펀드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다보니까 투자처를 지금, 작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인데 1년 남짓 됐거든요. 계속 투자처를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직접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저희들이 750억 중에 40억을…….

박양숙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요. 애초에 설정했던 목표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들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한해가 마감이 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이런 때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나름대로의 책임 있는 입장이나 답변 이런 것을 요구한 거지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듣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략적으로 지금 상황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더 경제상황이, 애초에 출발할 때도 무리하게 출발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당시보다 나빠진 상황 속에서 지금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운용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규약상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3년 이내 300억 이상 투자하도록 의무조항도 넣고 하는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관리감독을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중소기업 인턴십 운영 관련해서도 2012년 실적을 보면 애초에 목표했던 계획 대비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저조한 이유 자체는 미스매칭에 의해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서로 맞지 않는, 서로 요구하는 사항이 맞지 않는 사항이 제일 큰 사항입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을 인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구인자를 더 구하고 또 구직을 더 할 수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직접 공문도 보내고 현장을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홍보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턴제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기업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홍보 문제도 있지만 애초에 인턴십에 신청하는 기업들의 거의 80% 넘는 기업이 50명 미만의 아주 열악한 중소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미스매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와 같은 식의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되는 그런 정책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채용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인턴의 목적이 두 가지인데 일단 여기에서 반드시 채용되는 것도 있지만 인턴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이 경험이 다른 데 취직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턴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취직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인턴을 하고 난 뒤에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100% 다 마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박양숙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0% 안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혀 주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수료자 대비해서 80%, 수료자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중간에 그만둔 사람 다 빼고 수료한 사람 중에서 80%이고 채용한 사람 율로 따지면 한 40여 %…….

박양숙위원

정책의 실질적인 것은 채용을 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조한 편 아니겠습니까? 5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 것으로 보면, 물론 기왕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 항간에는 그런 것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정책평가를 하셨는데 실업률은 사실 감소하는데 시민들의 체감률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하셨던데 그 이유는 어쩌면 이런 식으로 단타성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면서 실적을 놓다 보니 사실 시민들 체감률은 애초에 나온 수치만큼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뭔가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기왕이면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사실 단지 인건비 지원하고 돈 지원하는 것이 다른 데 가서 또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연속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이 수치를 보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느냐의 부분에서 반성할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당연히 작년같이 잘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상반기 끝나고 난 뒤에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긴장을 하고 백방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말까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목표치 달성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목적을 일단 이루는 부분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 정책 자체가 그냥 실적 위주의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예를 들면 지금 다 달성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 해봤자 몇 개월입니까, 이 부분이 진행되는 것이? 10개월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10개월짜리 결국은 비정규직을 한 번 채용했다가 그 이후에 그 기업이 계속 이 직원들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추적을 앞으로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추적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추적은 가능합니다. 내년도에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지금 근본적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냥 실적 위주의 정책이기보다는 애초에 우리가 비정규직 정책 부분들을 별도로 하시면서 사실 모순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기업의 구인난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같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도 가능한 한 좋은 취지들을 홍보를 하셔서 좋은 규모가 있는 좋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구인하는 사람이 구직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격이 안 돼서 채용을 못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대체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도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속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채용된 이후의 계속적인 사용 여부나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사용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지원금 받는 지정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하고 혹시 중복되는지 여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중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서로 명단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현재까지는 중복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이것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계단계마다 중복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MC 관련해서 지금 랜드마크빌딩 계약이 해지됐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설투자금 손실은 어느 정도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에 투자한 손실은 없고요. 저희들 계약을 해서 1,965억 원을 받았는데 그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서 다시, 땅을 파는 거거든요. 땅을 팔았는데 계약이 다시 해지됐기 때문에 중간에 받은 돈 일부를, 대부분이지요. 대부분을 다시 돌려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저희들이 계약금은 3,600억을 받는 것으로 하고 팔았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360억 10%는 위약금으로 받고 나머지 해지에 따른 각종 지체상금이라든지 연체료 문제 이런 문제들이 법적으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돌려주어야 될지는 아마 법정에서 가려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서로 소송 당사자가, 저희 서울시 당사자 그쪽 컨소시엄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데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쟁 중에 있고 당사자 말고 주변에 주민들이라든지 입주한 입주자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도 시의원님도 계시고 인근의 주민들도 계시는데 가능한 빨리 다시 시작해서 그럴 듯한 건물이 섰으면, 특히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인근의 상가에도 활성화를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 서울시 입장은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저희들은 재추진해야지요. 연말까지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는 그 기준을 제시하면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애초에 사업계획서 변경요구하고 했던 이유가 투자 당시보다 지금 경제상황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악화돼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자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 그런 식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다시 새로운 사업자 물색하기가 쉽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에 계약해지 된 것 자체는 사업성의 문제도 있지만 컨소시엄 자체 내부에서 도저히 계약해지 할 수밖에 없는, 계약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발생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경제상황에서 과연 또 내년 초에 했을 때 바로 나타나겠느냐, 그 땅을 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냥 지금 재공급하겠다고 하는 식의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으셔서 되겠습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입장들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특히 저희들은 일단 한번 시장에 내놔봐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현재 상황을 대충 파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장에 내놔서 상황을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난 8월에 무슨 모임을 갖고 이 부분과 관련한 계획서를 마련했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자료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난 뒤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계속, 제일 중요한 것이 조건을 어떤 식으로 제시할 것이냐, 지금 제일 큰 문제 하나가 100층을 고수할 것인가, 랜드마크적 형태에서, 그 당시 조건이 100층 이상을 짓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100층을 고수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문화시설은 얼마를 놓고 그런 비율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그게 결정되면 내년 초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난 8월 1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저러한 논의를 했던 것은 거기에서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자문위원회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몇 차에 걸쳐서 하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런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존 입장대로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들 속에서 다각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의거하면 12월 말쯤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재공급을 하겠다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일단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그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다 하셨으면 김명신 위원님 추가질의 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행감자료 3년 치를 살펴보면 경제진흥실 사업이 굉장히 큰 변화를 겪었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진흥실 사업의 가치와 실행방안들이 많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울형사회적기업 실태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상당부분 차지를 했는데요.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회적기업 전체는 570억 정도고요.

김명신위원

그런데 411개 사업 중에서 12개가 시니어 사회적기업이던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좋습니다.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시니어 사회적기업이란 별도의 분류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시니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5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고용하는 기업들을 시니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취약계층 고용이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김명신위원

네, 알았습니다. 자, 2012년 총 8번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약정, 해지, 경고, 환수 등 조치사항이 122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에는 48건에 불과하다가 올해만 120여 건에 달하는 다수의 문제가 적발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진흥실장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기본적으로 2010년도는 사회적기업 숫자가 많지 않았고 2011년도에 사회적기업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점점 진행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다든지 일부는 비리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심사라든가 또는 실행방안에 대한 서울시의 어떤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형사회적기업의 경우는 대부분 자생적으로 형성된 기업을 서울시가 선정한 경우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나 자문 같은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는 기업 자체가 인건비를 어떤 보조나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태계 조성 쪽으로 바꾸려고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400여 개의 자료를 보다보니까 본 위원이 아는 분이 사회적기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대표 이름도 맞고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데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할까, 사단법인 좋은학교000인데. 그러고 보니까 결국 2012년에 주의처분을 받아서 사업적기업 연장을 배제 당했습니다. 경고도 많이들 받았더라고요, 120건 정도. 그렇다면 심사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왜 이분한테, 이분이 무슨 사회적기업을 할까, 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분 중 하나였는데,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왜 이런 분이 사회적기업을 하게 됐으며, 더군다나 서울 국회의원도 아닌데 도대체 사회적기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회의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의문을 가졌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사회적기업 411개를 지정했는데 64개가 지금 사실상 사업을 안 하든지 폐지하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별도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고 올해는 특별히 이런 인건비 위주의 지원을 하는 사회적기업은 금년도에 선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소홀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무튼 심사과정에 철저를 기하시고요. 기준을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양적으로 몇 건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시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또 사회적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너무 기준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돈을 줘놓고 관리감독을 너무 치밀하게 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양극단을 좁히려는 그런 행정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담당실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아마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민원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서울시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좁히느냐가 지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질의는 산학연 협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 나와 계시면 필요한 대답을 하시고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년도에 한 275억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산학연 협력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4,00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름대로 특히 국가에서 하는 산학연 협력사업에 비해서는 저희들 성과가 훨씬 더 낫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이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상태로는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최고로 600억씩 500억씩 하다가 작년에 275억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김명신위원

언제 끝납니까, 계속사업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장 5년입니다.

김명신위원

5년 마무리되는 시한이 언제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부터 5년이 되는 거지요.

김명신위원

앞으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됐네요, 이번 경우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니, 지금 산학연 협력사업 중에 나름대로 꼭 필요했다는 사업들이 제법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 고민해 주시겠지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김명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꼼꼼히 회의록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무슨 과학진흥재단 회의록 같이 서울시와 거의 상관없는 것 같은 사업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각 대학의 자유공모사업까지 이럴 정도로 지난 몇 년 동안에 아주 우여곡절을 겪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본 위원 주변의 대학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열이면 열 그것 다 돈 먹는 하마지 별로 필요가 없다는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작년에 저도 예결산위원 하면서 산학연 관련사업을 한 100억 원 정도 삭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정도의 사업이면 이게 취지야 처음에 어느 서울시장님과 대학 총장 간 논의에 의해서, 아니면 로비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현재 서울시가 이런 사업을 이제는 자유공모주제까지 간 경우도 있는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담당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자유공모는 하고 있는데 아마 창의전문인력이라든가 다른 것 아닌가 싶은데요. 산학연 협력사업은 일단은 기존에 하고 있는 계속사업은 해야 될 것이고 나름대로 또 신규사업도 몇 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께 다시 그런 자료들은 해서 나중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설명하러 예산 전에 오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SBA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하고 기술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기술교육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시에서 운영 중인 주요사업을 통해서 양성한 인적자원과 그런 실제적인 사업 간의 시너지와 연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정도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당실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창업하고 기술교육원 교육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연관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기술교육원의 경우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 1년 정도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는, 취직이 목표이고 창업이 목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빵가게라든지 미용실 같은 것 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직을 목표로 하는 거고 창업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돈이 없다든지 공간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1년 내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루트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생각이 다른데요. 거기도 보면 기술교육원에서 보석 세공, 웹디자인, 제과ㆍ제빵 여러 가지를 하는 것 보면, 목공도 하고요. 여기 지금 SBA 대표이사께서 오셨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전혀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기술교육과 창업의 두 트랙이 있기 때문에 창업 쪽은 저희들이 흡수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아까 3년 치 행감자료를 보면서 경제진흥실의 사업 변화가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경제진흥실 모든 사업의 가치를 뭐에 둘 것인가에 대한 하나이고 실행방안을 뭐에 둘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치는 서울시장께서 서울을 인권도시로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운영의, 서울시 일자리라든가 창업의 문제라든가 경제진흥실의 사업의 가치는 공생하는 쪽으로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인권친화적이고 함께 산다, 전통시장과 대기업, 농민과 도시가 함께 산다는 공생에 그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어야 될 것 같고 그 실행방안은 저는 연계로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창업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예산지원이 연계돼서 하나의 서울이라는 날실과 씨실을 통해서 천을 짤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칸막이들로 되어 있고 서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접점을 풀어줘야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실과 씨실로 어떤 천을 짜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만약에 1인 창업을 주장을 했다면 지금 SBA 대표이사께서도 그랬지만 1인 창업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1인 창업의 생존율 차이하고 또 공동창업 간의 생존율 차이, 경제적인 기여도 이런 것들을 해당 실에서 완벽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서 많은 서울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현재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문제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크게 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저는 그것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통해서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그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약정해지 2건 그다음에 경고 환수 등 조치를 받은 것이 12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경고나 환수 등의 조치가 13건, 2011년도에는 7건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급증한 이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0년도에 사회적기업을 처음 시행했고 그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점검할 그런 단계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011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초창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다가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상당히 여론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의원님들부터 지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고 조치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지요? 120건이라고 한다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20건 중에는 소소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30%면 30%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하는 경우면서도 돈을 지원 받고 또 인건비를 지원 받는 데에서 가족들까지 다 해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고 나머지 것들은 소소한 것들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마 2012년도부터는 사실 인건비 지원정책에서 생태계 조성정책으로 변경이 되면서 점점 줄어들기는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지정된 업체들이 계속 활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인건비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회적기업개발센터 관련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사업자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40일 기간을 주었는데 아마 일부 단체에서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신청작업 중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의회에서 절차적인 것들이 늦어져서 같이 연동해서 늦어진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들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패러다임 전환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시 집행부가 이번에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해서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또 대안경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5% 같으면 5%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기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려는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변화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인건비 지원중심 정책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전환하면서의 정책의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인데 또 운영하는 것의 변화를 보면 행정이 주도했던 부분들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그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함께 해나가겠다고 하는 운영상의 변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거기에 보면 아마 먼저 고민하고 경험했던 시민단체의 전문성이나 자율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시너지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항간에서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물론 관리감독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나친 규제나 개입, 간섭 이런 것들이 실제 그런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저해하는 측면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게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부를 하면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이라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시민단체하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가능한 한 열린 마음으로, 물론 분명히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간 사업들이기 때문에 관리와 이런 부분들 감독이 철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많이 그들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장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정책들을 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몇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9월 말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던 소위 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겠지요. 이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전철수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된 사회적기업과 인증되지 않은 조건을 우리 서울시에서 일종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해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이고 그 예비사회적기업을 앞에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강조점을 두기 위해서 서울형이니 혁신형이니 이런 말들을 갖다 붙인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은 복잡할 것이 없는 거지요. 사회적기업과 준 혹은 예비사회적기업 두 가지인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데 서울형을 붙이고 혁신형을 붙이고 하다보니까 혁신형은 사업의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서울형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했다고 해서 서울형을 붙이다 보니까…….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인증 사회적기업이 아닌 나머지 여건이 되지 않은 부분을 서울에서 지정을 했다는 부분, 서울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울형 어린이집, 서울형 사회적기업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본질은 두 가지라는 거지요, 사회적기업과 준 내지 예비사회적기업.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을 정리하면 나머지는 단계단계마다 정책적인 강조점에 의해서 수식어로 강조되어지는 이름으로 붙여진 것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위원님 같이 잘 아시는 분은 그렇게 되는데 일반시민들은 또 헷갈려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 지정된 사회적기업 411개 중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몇 개 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92개입니다.

박양숙위원

소위 말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292개인 거지요, 나머지 인증으로 55개가 전환되었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여기 죽 보다 보니까 데이터 상으로 운영이 종료된 64개인가를 보면 자진포기가 54개이고 약정해지가 10개인데 자진포기는 결국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포기한 사례로 보면 되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리고 그 중에서는 아마 망한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 서울시가 펼치려고 하는 생태계 조성정책이라고 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초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초기단계에는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인건비 지원은 서울시에서만 별도로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국가에서 8 대 2로 매칭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35개를 지정했고요. 또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추가로 올해 하려고 하는 혁신형 사회적기업인데 그것은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박양숙위원

사업운영자금 부분들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지원되는데 그 속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기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큰 틀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동안 인건비 중심정책이 전환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워낙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나서 오후에 질의할까 했었는데……. 위원장님, 오후에 계속 합니까?

김인호위원장

의결할 안건이 있어서…….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서울국제금융센터 관련해서 2005년 8월 18일에 99년간 부지제공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최초 임대기간 50년 만료 시 AIG 측에 금전적, 비금전적 의무불이행이 없는 경우 갱신, 추가 49년을 보장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법령 유권해석을 받아 체결된 사항이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2005년도에 대통령이 누구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06년 말씀이십니까?

이진화위원

2005년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진화위원

노무현 대통령이시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시 이명박 시장님과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이 일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서울시도 이것을 혼자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그럴 때 산업자원부가 법령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체결을 못할 수도 있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99년으로는 안 되겠지요,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

이진화위원

네. 그리고 제일 논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2016년 이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논점이 되는 거지요. 가장 큰 논점이 그겁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부동산경기와 세계 경기로 볼 때 2016년에 이것을 매각할 때 대단히 매각이 잘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진화위원

높지 않지요. 그러면 아까 서로가 양보한 부분도 있지만 2016년에 이게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먹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단한 돈을 들여서 중앙정부도 서울시도 이렇게 했는데 자기이익만 챙겨서 대단히 높은 가격에 이것을 팔고 나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그렇게 높은 것을 받아서 많은 차액을 남겨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밑지면 밑졌지 지금 차액을 남기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져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016년에 이것이 매각 가능해졌을 시점이 됐을 때 서울시가 보완해야 되는 점이나 이런 부분을 그때 치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것을 동의해 줘야 됩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그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정적인 임대수수료를 받게 되고. 지금 가장 문제는 2016년에 매각을 열어놨기 때문에 매각하고 가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까 봐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진화위원

아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우려가 그것일 수 있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려는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료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요. 임대료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자원부의 법령 유권해석까지 해서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실장님. 그랬을 때, 2016년이 됐을 때 팔고 가지 않으면 제일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팔고 가게 되면 그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유찰이 되든지 뭘 하든지 됐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 챙겨볼 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무 대안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어떤 그래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냉정하게 현실에 의해서 몇 년도에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아직 오픈도 못 했어요, 2012년인데. 실제로는 2010년까지 공사 다 마치고 오픈하기로 했었던 거지요? 이게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진화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챙겨보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아까 코스트코에 대한 부분이요. 지금 과태료를 물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구 조례를 만들어서 그 구 조례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서울시 여기 왜 끼어서 이러는 거지요? 이게 구 조례로 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절차상이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뭔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트코 문제는 사실은 공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됩니다. 공법은 시행이 같습니다. 공표가 같아요, 사실은. 소송을 하든 소송을 하지 않든 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 과징금을 물린다는데 과징금을 물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과태료 말고 과징금 말씀입니까?

이진화위원

네, 분명히 하실 때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징금을 물릴 때는 과징금을 물려야 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어야 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는 과태료밖에 못 물리고요 과징금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면 일단 거기에서 규칙을 바꾸더라도, 시행령을 바꾸든 뭘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바꾸어야 됩니까? 법령을 바꿔야 됩니까, 시행령을 바꿔야 됩니까, 규칙으로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Not yet, 아직은 없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법이란 것과 우리가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령 하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과태료는 서울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구에서…….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가 해야 되는 일에 왜 서울시가 나서서 이 많은 시간과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 과중한 업무에 매일 시달린다고 하면서 보여주기식의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언적인 의미로 구가 좀 할 수 있게 독려를 하고 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을 같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법령이 지금 13개 부처를 다 돌아야지요, 법령을 입법부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면 국회의원이 발의해도 언제 될지 모르지요, 이런 상황에서 발의를 해놓았다는 이런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리고 나중에 추가자료 주신 것 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아그로시티 서울 조성에 6개가 지금 신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옥상 텃밭과 중복으로 미반영인 것도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첨단도시농업전시관 조성은 2013년에 전액삭감이에요. 왜냐하면 조성 완료고요. 그런데 도시농업실습교육장 조성은 조성 완료인데도 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두 가지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조성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조성이 완료됐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진화위원

전시관 조성했었던 사람들 거기에는 인원이 없습니까? 거기도 반드시 인원이 있든지 있을 텐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 담당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진화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사실 조성 완료라는 것은 똑같은 사안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은 똑같은 사안인데 하나는 그것으로 끝이 났고 하나는 다시 8,400을 운영비로…….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한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홍보관은 금년도에 저희 센터 로비에 188㎡를 전시홍보관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이진화위원

아니, 해놨는데 그다음에 거기에 유지관리비라든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진화위원

전혀 안 들어갑니까?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진화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십니까?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청사의 로비에 벽면하고 그런 부분에 했기 때문에…….

이진화위원

그것으로 영원히 갈 것입니까, 그대로?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진화위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소장께서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밑의 것은 뭡니까? 도시농업실습교육장 조성, 이것은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영을,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신 것입니까?

한호

이한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저희 센터 내에 자연학습장이 있고 또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장이 있고 도시농업실습교육장이 있는데 금년도에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조성한 자리에다 시민들이라든가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다르지요. 그것은 교육비로 다른 비목으로 설정이 돼서 해야지 운영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엘림직업학교 남부기술교육원이 군포에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군포에 있게 된 배경이 뭐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에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어떻게 서울시 행정이 경기도에 기술원을 두고 할 수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에 복지관하고 같이 있는데 일반 서울시 시설 중에 경기도에 나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데 효과가 있느냐 또 서울시민만을 상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개선요구 한 것은 거의 대부분 개선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철수위원

개선은 되어 있는데 매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풀리지 않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면 경기도와 협의해서라도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자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원하지 않는 거고…….

전철수위원

일반인한테 매각…….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 변경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의결, 주민공청회, 용도폐지 결정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거쳐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고 현재 상태로서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그런…….

전철수위원

매년 이 문제에 있어서 수강생의 위장편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하루속히 매각해서 서울시에 편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생각만 하고 지지부진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내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용도로 경기도에 매각하려니까 경기도에서는 자기들도 충분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려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 폐지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엘림직업기술원이 더 이상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아직…….

전철수위원

그 기술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존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로라든지 금천이라든지 남부지역의 주민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의 시민들을 위해서 위치를 하루속히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있습니다. 지금 1차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종로, 중구, 성동, 마포 디자인, 영등포 여의도, 서초 총 6개입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이곳은 다 진흥지구로 우선 끝났지요, 1차?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구 지정은 됐지만 최종적으로 진흥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데 아직 승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여기 1차도 승인은 아직 안 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승인 난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이 20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주 오래 됐습니다. 이것이 한 2007년부터…….

전철수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1차가 승인이 안 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과연 지정이 되었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용적률 완화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적 문제 또 금전적 보상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각 부서간의 의견조율이…….

전철수위원

처음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금전적인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시작을 했었나요?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정을 해놓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더 주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전철수위원

제일 처음 취지는 예산지원 문제도 대두되어 있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산을 아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예산지원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제일 처음의 취지는 재개발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지원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한 지구당 350억이라든가 500억 내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잘못 가서 나중에는 지구 지정을 많이 해놓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서 실패한 정책이고 지금 박원순 시장도 출구전략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문제에 있어서도 아차 하면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방식과 동일하게 흘러갈 수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동대문에 한방진흥지구 지정이 지금 2차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 중랑이라든가 몇 개 구의 진흥지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는데 이 내용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도시계획에서 보류가 됐는데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보류된 주원인을 해당 과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답변을…….

전철수위원

네.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의승입니다. 지난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의 약령시하고 중랑구의 면목패션지구에 대해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 지정 안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께서는 원취지가 이것이 그 지역 일대의 지역개발이 아니고 특정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지역개발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없다, 예를 들면 그 특구 지역을 이렇게 산업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들어와 있고 만약에 그쪽에 필요한 물리적인 도시계획을 바꾸는 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은 어차피 진흥계획에 담더라도 미리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지역개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밑그림이라도 제시된 상태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일단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예정대로라면 올해 진흥지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저희들 당초 목표는 대상지 선정된 6개 지구 가운데 그나마 가장 밀집된 시설이 있는 산업활성화의 의미가 있는 동대문과 중랑의 경우에 금년 말까지 지구 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13년 12월까지 가야 3차 지구까지 대상이 되고 2차 지구도 6월까지 가는데 이러다보면 또 내년을 훌쩍 넘길 확률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동대문구 약령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약의 한 70%를, 대한민국의 한약상가를 잠식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이고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볼 때 다른 개발진흥지구에서 올라온 특정지역보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지원 육성해 줘야 할 이런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이 지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사업의 활기를 띠고 지금 어려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주고 그런 뜻에서 이런 지구를 지정한다 했으니까 빨리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대로 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올해 12월이라도 도시계획 재상정을 해서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승

김의승경제정책과장

일단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아직 공식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일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지역이 산업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관련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시의회에 와서 보니까 자치구로 업무라든가 협조하는 데 있어서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이 자기 지역의 말하자면 사업이라든가 모든 정책이라든가 편성해서 자치구로 넘어갈 때 의원님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대답해야 될 것인데 일례로 들어 한방진흥지구라든가 이러면 제가 지역구이고 중랑의 모 의원이 지역구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에 그때그때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고도 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선 이번에 동대문 약령시 한방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당연히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되면 위원님께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전철수위원

그래도 미리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저희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가 부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서 상의도 하고 이렇게 지역의 어려움 같은 것을 알고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우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 약령시는 지금 주차장문제, 거기에 앵커시설 문제 때문에 우리 박 시장님하고 관계자하고 미팅도 했었는데 우리 박 시장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접근을 하는데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900평 정도의 정말 값진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지상으로만 3, 4층 해서 하는 경우와 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주차장은 지하로 놓고 여기 한방에 필요한 앵커시설을 지상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이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주었으면 최소한 내년에 주차장 예산은 전부 완료가 되는데, 주차장이 곧 시행이 되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차장 건설하기 이전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앵커시설까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때도 면담할 때 저희도 옆에 배석했지만 기본적으로 동대문 약령시 한방지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앵커시설 포함해서 그 당시 저희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검토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약령시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와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전철수위원

거기 지금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 잘 안 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건평 한 410평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4층, 5층. 그리고 보증금 9억 5,000정도에 연 임대료가 한 1억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이런 앵커시설에 이런 건물도 같이 넣어가면서 하면 효율적인 예산운영도 되겠고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전철수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질의할 테니까 아무쪼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서 우리 한약시장의 앵커시설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슈퍼닥터 예산이 얼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인원은 39명이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슈퍼닥터에 대해서는 상대 쪽에서 상당한 만족도를,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해봤는데 한 80% 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슈퍼마켓들이 사업이 부진한 게 점주가 갑자기 장사를 잘못 했다거나 그랬다는 것보다는 대기업 슈퍼들이 생김으로 해서 물량공세에 당해내지를 못한 게 주요원인인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는 건데 이 정도 컨설팅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도 그 중에 하나지요. 저희들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슈퍼닥터 또 직접적으로 배달해 주는 중간에 중소유통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그 일환의 하나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내년에도 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슈퍼닥터는 계속 합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북경에 있는 서울무역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SBA에서도 한참 이야기했던 것 같고 이번에 많은 시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아는 북경에서 일하는 패션 관계자한테 문자를 보냈었어요, 11월 8일에.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북경 서울무역관 아세요? 역할이 어떤가요? 사업에 도움이 되시나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더니 북경에서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하면, “알고 지내서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왔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일단 북경이 굉장히 클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국인 사업가가 그 무역관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래도 꽤 다행한 일이다 그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대표이사께서 설명하셨지만 앞으로 분발해서 잘 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 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스쳤는데 지금 무역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경제진흥실에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무역서포터즈를 북경무역관에 왔다갔다하게 하면서 활용을 한다거나 지금 위탁사무소를 중국의 장춘이나 하얼빈이나 상해, 그 중 두 군데에 세우려고 그러는 줄 아는데 기존에 있는 곳하고 현지 채용한 분하고 서울의 무역서포터즈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담당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오늘 질의 중 말씀드린 것 중에 연구하실 게 몇 개 나왔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러면 언제쯤 연구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바로 연구하도록…….

김명신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로는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내일부터 연구하셔서 결과 나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상생하고 네트워크 이게 경제진흥실의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것 하나가 하이서울 브랜드가 꽤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대표상품을 만들어서 안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이서울 브랜드는 저희들 성공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김명신위원

여기서는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정도 되면 성공했다고 판단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SBA 사장님께 직접 한번…….

김명신위원

제가 알지요. 거기 무역전시관도 가보고 그랬으니까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외국의 호치민이나 뉴저지 이런 데에서 잠깐 살고 부산하고 광주에서 산 적이 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서울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25개 구청별로 특화된 거나 지역적 특색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난번 신보에 갔을 때도 한번 여쭈어봤는데 25개 구청별로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뭔가 그런 산업지도가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아까 동대문은 약령시 같은 것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패션단지는 중랑이 아니라 어디일 것 같은데 실제 서울시는 그렇게 어떤 거점을 만들어 놓으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현재 실제 하는 그런 산업지도하고 서울시가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그런 것들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향은 별도로 인위적으로 새롭게 어디를 조성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을 특색이 있지만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면 활성화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서 활성화하려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마곡이라든지 DMC 같이 그런 것을 몇 개 산업단지 별도 조성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없고…….

김명신위원

그러면 25개 구청별로 그런 특색사업과 서울시의 사업방향과 지자체의 사업방향을 정확하게 분석한 그런 산업지도 같은 게 현재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지 신보에서 돈을 꿔주든지 SBA 무슨 거점을 정하든지 그럴 때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전체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그런 것은 용역 등을 통해서 조사된 게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더군다나 앞으로 새로운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알맞은 그런 산업이나 기업들이 분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주먹구구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것은 작년에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서울연구원에서 파악한 게 있고 저희들도 산업별로는 어디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김명신위원

용역보고서 같은 것들을 여기 배석하신 직원들께서 잘 파악하셔서 서로 교환해서 크로스 체크하셔서 기본적인 방침, 1년 사업 목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혹시 만드시면,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회적기업에도 내년에 500억 가까운 돈이 지원될 예정이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사업이. 그럴 때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사업성공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만드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오후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회적기업가 분들하고 잠깐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그분들 주장으로는 앞으로 5년 사이에 720만 명이 기업에서 시장으로 진출될 것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럴 때 그분들을 어떻게 사회적경제로 이끌 것인가, 치맥집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이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럴 때 차세대 리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저는 서울시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킹그룹을 만들어낼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개발센터를 내년 2월에 개관하려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리더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기반이 형성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전체, 그런 지역별, 구별로 이런 양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1년에 몇 명 양성하실 계획이지요? 저는 아까 5년 사이에 720만 명이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그게 그냥 우리 이것 하고 있다 그렇게 뷔페식으로 늘어놓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반포외국인학교의 경우는 내국인을 지금 25%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5%를 증원하는 게 협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5%를 추가로 하는, 현재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서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하는…….

김명신위원

그것과 별개로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근에 증원계획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김명신위원

증원계획과 별도로 내국인의 비율이 25%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30%로 될 수 있나요, 될 수 없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 계약서상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제가 본 것으로는 계약서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덜위치는 25%이고 드와이트는 20%로 했거든요.

김명신위원

투자유치과장님 없습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집행부석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조금 전 보고서에는 협약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남입니다.

김명신위원

페이지 알려드릴까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네.

김명신위원

워낙 빨강글씨로 여기에서 안 내용은 비공개라고, 또 행ㆍ재정적, 법적ㆍ행정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으니까 유의해 달라고 하도 빨강글씨가 많아서, 그렇지만 이것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5% 증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저희가 내국인 초과비율을 어겼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 추가요율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덜위치가 25%, 그다음에 드와이트는 20%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유치과장님, 일 하시면서 이것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본계약서라는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좀 읽어봤는데요 조금 더 숙지하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있어요. 적자가 났을 경우에 내국인을 늘리는 것이 이 조항에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거기까지는 저희들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DMC 드와이트학교 경우에는 총 정원의 2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김명신위원

거기는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드와이트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덜위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덜위치하고 드와이트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이런 경우에 비합리적으로 이런 동의를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금요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것에 따르면 여의도국제금융센터 그것을 유치하면서 용산외국인학교하고 덜위치하고 드와이트 이것 3개가 굉장히 한국에서 이렇게 금융업을 하면 이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새로 시설도 최신시설이고 또 대학도 잘 갈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서 내국인도 몰리고 이렇게 적자가 날 경우 내국인 입학도 늘려주고 이러면 외국인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호치민에 살 때 사실 프랑스학교에 애를 보내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프랑스의 무슨 기업이 호치민에 들어오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네 내국인 TO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조건이 되지 않으면 절대, 조건이 되더라도 입학을 안 시키고 자기네 TO를 잡아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는 특히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 시민세금을 들여서 특전을 주어서 만든 학교니까, 그러니까 TO를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 금융산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 탓을 하지 않도록. 그런데 이렇게 한국 애들을 적자 난다고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또 학교 없다고 또 다른 데에다 시민 혈세 들여서 짓고 이러는 것이 계속 반복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 있었던 것,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몰랐던 사항인데.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25%는 유지되는 것으로 아마 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마지막으로 연관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외국인학교 입학 부정 때문에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걔네들이 내국인인 거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내국인이 1% 늘어나고 그러면 여기에 임대료가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규정 내에서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입학생 초과비율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내국인 초과비율은 이미 계약서상에 정한 범위 이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부정입학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누구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각별히 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다른 경우에서라면 사실 고성이 오고 가거나 굉장히 잘못을 시인하거나, 저는 일정부분 잘못을 시인하셨다고 보고요. 이런 불합리한 그런 협약들은 계속 들어가고 우리 쪽의 주장을 할 수 있는 협약의 내용들은 많이 생략되거나 그냥 잘 되겠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부기하지 않고, 국제금융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융센터 그러면서 금융센터가 적어도 전체 면적의 30%를 넘어야 된다든가 무슨 협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약이 한 글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동상이몽하면서 문제는 발생하고 해결하려니까 협약은 못 고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이 예전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러한 관행들이 이어지고 있고, 저는 굉장히 이것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덜위치하고 드와이트는 서로 학교를 설립하면서 유치방식이 상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5%가 덜위치의 상한선으로 정해졌는데 개교 이후에 3년이 경과되었을 때 비로소 적자가 발생했거나 이랬을 때는 법적한도까지의 길은 열어놓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은 유치방식이 상이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열어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익이 나면 본국 송금하느냐 이런 말도 여쭤봤지 않습니까? FTA와 관련해서 교육개방 다 같은 문제지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것을 질의하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으로 아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이 와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노동정책과 관련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관련한 부분을 보다가 다시 한 번 죽 문제가 자꾸 보여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시민명예옴부즈만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반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박양숙위원

수당? 어떻게 지급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월 20만 원 정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양숙위원

최대라고 하면 시간당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건수, 건수로 해서 건당 2만 원, 최고 20만 원…….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아예 많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것이 많이 활용이 되는 거면 저는 굉장히 유용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유용한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전체적으로 9월 현재 총 상담건수가 548건이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월 2건 정도 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더니 자치구별로 상담건이 많은 경우도 있고 1건에서 5건 미만인 경우도, 용산구도 4건 9월 현재, 그다음에 광진구는 2건, 마포구는 5건, 양천구 4건, 강서구 1건, 강동구도 3건 이렇습니다. 이런 데는 물론 그쪽의 노동문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너무 이것은 옴부즈만 시행의 의미를 현실화시켜 내지 못하는 건수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6월 이후로 집중적으로 지하철에 홍보를 하고 있어서 조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자기 사무공간에서 하는 것인가요? 전화상담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자기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공간에서…….

박양숙위원

전화가 오거나 방문하면 그곳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실제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잘 시행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홍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따로 또 예산을 들여서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의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동별로 홍보지라든지 신문 같은 것들이 계속 발간도 되고 또 구청에서도 그런 것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지역신문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향후 노동정책 관련해서 계획을 보니까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2013년에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 실시는 내년도 2월~7월 사이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동정책과 조직개편이 언제 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9월 28일에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올해는 뭔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별로 없겠네요? 기존에 했던 사업 그대로겠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존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 업무를 그대로 인수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올해 들어서 별도로 노동정책과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된 업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된 업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노동정책과 만들어지고 나서 내년에 추가된 업무는 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본적으로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빠르면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이렇게…….

박양숙위원

제가 보니까 새로 추가되는 것은 연구용역 사업하고 노동존중문화 확산이라고 하는 1억 6,000만 원짜리 예산의 사업 두 개 정도더라고요. 이렇게 해서야 과연 새로운 과를 만든 것의 의미가 실현되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 실현하려고 과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정도라면 사실 과로 만들어서 뭔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보여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야말로 시장님께서 노동문제에 관심을 갖는 상징적인 의미로 과로 만든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노동문제정책 자체가 그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도 노동정책과, 굳이 한다면 노동정책적인 측면이 없지 않는 거고 그렇지만 좀 더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차근차근이 아니지요. 과를 9월에 만들었으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새로운 과로 만들어진 부분에서 정책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지, 아니 노동복지정책 기본방안 연구용역 실시는 바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노동정책적인 여기 예시된 여러 가지 일들이 예산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이것들이 그렇게 짜임새 있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것을 내실 있게, 특히 예를 들면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활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기반을 갖춘 노사정 운영 뭐를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박양숙위원

이것 갖고 오래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실 있게 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 노동정책과 과소한 조직이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집행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충 내년 상반기 다 가고 또 이러저러하게 가고 나면 그다음에 선거하고 그러면 과연 과로 만들어서 지금 노동정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화돼서 실제 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빨리빨리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둘러야 될 사항입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저는 올해 정도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사업계획들이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동정책과 신설 자체도 사실 마지막 순간에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저희들이 이것 되고 난 뒤에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 좀 더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을 시장님이 얘기하니까 억지로 만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복지부동 하시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꾸짖는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그 꾸짖음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이 있다면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실제 하고자 하는 것들이 제대로 빨리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속도감을 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획 자체가 늦어져서 내년으로 갔습니다만 가능한 한 이런 부분들을 단축하든지 해서라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 모아서 그냥 그것 내실 있게 한다는 것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 내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2010년에 비해서 ’11년의 예산이 늘었고 ’12년에 현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저희들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계획대로 다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계획대로 잘 되신 것 맞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이행자위원

현재 숫자적으로 목표한 일자리 수가 몇 개입니까, 2012년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청년일자리 2012년 목표가 1만 3,600개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9월 말 기준으로 9,500개입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어떻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1월 기준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이 아니고 10월 말 기준.

이행자위원

이게 목표치를 잘 달성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연말까지는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670억에서 900억으로 늘었어요. 일자리 수도, 그러니까 사업 개수도 22개에서 29개, 36개로 사실 늘었습니다. 이름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업의 숫자가 많은데 실제 지금 현재 집행된 일자리 수나 또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거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실장님 목표하신 대로 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중에 일부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게 2,240개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다른 것들은 거의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청년일자리가 한 번에 1차 모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한 번에 다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보통 당연히 사업이 되면 경쟁률이 몇 십 대 일이 되든 몇 대 일이 되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 번에 공모한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업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구인구직이 미스매칭, 구인자도 많고 구직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칭 되는 확률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서울 청년 희망일자리도 575명 모집하는데 이것 몇 차에 걸쳐서 아마 자치구에서 받았을 겁니다. 1차 안 되니까 또 2차하고 또 3차 해서 받은 게 337명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렇다는 것은 청년일자리의 예산만 늘리고 그 개수만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실을 좀 기해야 된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제공하는 일자리 자체가 지속가능하거나 고질, 고액을 주는 게 아니라서 일반청년들이…….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내용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예산이 많아지고 그 개수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이 일자리에 대한 흥미가 없는 일자리, 다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창출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 6개월 하고 3개월 하면서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청년들더러 해라, 누가 오겠습니까 이런 일자리를? 뭐 채우고 채워서 마지못해 채워서 이 일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모든 일자리가 마찬가지지만 민간기업에서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적인 역할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못한 부분을 하시더라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인턴십을 玖?그쪽에 실제 도움이 되면서 수요자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꼭 100만 원짜리 일자리 하셔야 돼요, 200만 원짜리 일자리 하시면 안 돼요? 이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200 정도로만 올려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 숫자에 집착하셔서 억지로 채워서 이 숫자만 만드시려고 그럽니까? 정말 200 정도는 줘야지 내가 1년 동안 일하면서 이 일자리를 계속 할 수 있다거나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펙을 쌓겠다든가 무엇을 하는 것이지 100만 원 6개월, 3개월짜리를 누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전면적으로 좀 청년일자리에 대한 재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100만 원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런 일자리 이제 그만 만드세요. 청년에게만큼은 그것은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라면 그거라도 서로 하시려고 하지만 장래를 생각해서 본인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마당에 그것 잠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런 식의 숫자만 계속 늘리고 이런 일자리 2013년 예산에는 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 제출하신 것 59페이지도 보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예산 현액대비 집행액이, 이것도 12월 말 기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하시겠지요. 이 지역공동체일자리 목표량 대비 어떨 것 같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참여인원 목표를 2,300명 잡으신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2011년도에 참여인원이 몇 명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행자위원

8,976명입니다. 2011년도 참여인원이 8,976명인데 지금 마을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마을공동체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시일소요로 불용이 42억 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돼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남기고 불용시키고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1/3 수준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역공동체일자리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이행자위원

적게 내려왔다는 것은 계획대비 적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자위원

작년에는 많이 내려와서 많이 하시고 올해는 조금 내려와서 조금밖에 못했다는 말씀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예산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예산이 더 내려왔으면…….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 지역공동체는 국비 내려오는 만큼만 매칭해서 운영을 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지금 이 조례가 혹시 제정이 됐습니까?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원래 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원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원래 있는데, 개정했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개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개정하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 구성은 그러면 결정하신 거예요? 원래 2012년도에 있었던 것인데 그동안 전혀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사민정위원회 구성 멤버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 멤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 거냐고요. 2012년 초에 계획한 것을 왜 2013년 초에 하시겠다고 1년 동안 왜 업무계획을 하시고 아무 것도 안 하신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사민정협의회 자체는 저희들이 사용자는 서울시지만 민노총이라든지 그쪽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전에 협의를 하셨으니까 업무계획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2012년에.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겠다는 의사였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의사만 듣고 아무런 협의된 것도 없는데 업무계획에 올리시는 거예요, 예산까지 반영해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1년 동안 협의하신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당초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사업계획을 이렇게 올리시고 예산 올려서 심의 의결 받으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셔서 30억을 2012년도에 예산을 의결해 드렸는데 얼마나 집행하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7억 5,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그것밖에 안 됐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10개 내지 15개를 별도로 노동복지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노동복지센터 설치과정에서 정체성이라든지 또 과연 각 25개 구에 두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에 대한…….

이행자위원

그것을 그러면 예산심의 다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를 제기 받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누구한테 문제제기를 받으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여러 군데에서 그랬습니다.

이행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려서 심의 의결이 다 됐는데,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그것을 다시 수정하겠다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25개소를 한다는 것은 다 무산된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도 아직도 검토 중에 있어요? 이것은 예산 앞으로 올리셔도 제가 보기에는 의결 받기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이 장난도 아니고 30억의 예산을 올려서 의결해 줬는데 그중에 또 협의도 안 됐고 논의된 바도 없고 그래서 또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좀 더 확실한, 진짜 유명무실 하지 않은 확실한 노동복지센터를, 내실 있는 노동복지센터를…….

이행자위원

그러면 1년 동안 뭘 하셨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노동복지과를 만든 것도 그렇고 노동복지관을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노사정협의회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을 도대체 왜 경제진흥실에서 주체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권한도 없으시고 내용도 모르시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다시 고민해 봐야 되고 이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왜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이라든지 우리 노동 존중의 문화…….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과가, 실이, 국이 주체가 돼서 일을 하십시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일을 하시는 거냐고요.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전부 다 마음대로 하고 이러는 것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정책결정이 되고 그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이렇게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이 예산들에 대해서 삭감요구를 다 했던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하나도 예산 안 쓰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노동복지과에 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무슨 팀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동정책과입니다.

이행자위원

노동정책과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노동정책팀, 복지팀, 협력팀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무슨 팀이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그런 과를 나는 왜 만드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팀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팀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름만 있는 그런 과는 없애버리세요, 그냥 아무 것도 안 하시려면. 용역 하나 하려고 무슨 과를 만듭니까? 그 용역도 별 것 있어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 하나밖에 더 있어요? 진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지협력팀에서 뭘 좀 하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도대체 노사협력팀이 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고, 도대체 노사협력팀에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져서 정책이 다 나오는 겁니까? 이번에 2차로 나온다고 한 좋은 일자리 관련한 용역결과도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행감 전에 결과를 안 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용역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야지 무슨 결과물을 고무줄처럼 아무 때나 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혹시 지하철 근로자들의 역사 내 라돈실태라든가 이런 것은 하는데 터널 내에 조사된 바가 있는지 한번 과장님 잘 좀 살펴보시고요. 이런 근로자들의 환경실태조사라도 좀 하십시오. 실태조사를 하시고 근로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을 하시든 실태조사를 하시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우시고 만나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아무 계획도 없고 그런 과를 뭐하러 만드세요. 지금 지하철 같은 데 보면 교통정책과에서도 지하철역사 공간개발 기본계획 이런 것을 하시면서 결국은 역사공간을 전부 다 민간들한테 브랜드숍이나 이런 것으로 다 수익적인 목적의 것들로만 하는데요. 이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도 지금 하청 내지는 민간용역 준 것들도, 그분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현재 일하는 처우라도 제대로 개선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공간에 샤워실이라도 역사 내에 만들 데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이 노동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나 계획이나 예산반영이 없다고 하면 그런 과는 있으나마나 한 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시면 정말로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화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IFC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민자유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9호선이니 우면산터널이니 이런 데가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국제금융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자유치 하는 거였을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죽 계약서를 보니까 이쪽에도 너무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저자세협상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이 듭니다. 확인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계약서에 영문하고 국문본을 만들어서 일반 상식적인 것은 국문본과 영문본을 다 만든 다음에 양쪽에다 서명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닐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통은 영문 국문을 둘 다 만드는데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영문에 의해서, 소송이 되었다든지 할 때는 영문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국제 상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는…….

박양숙위원

아니, 불이익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협상을 할 때 좀 더, 일종의 자치정부지 않습니까? 당당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국문본에는 왜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양쪽에 서명을 하되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약을 맺는데 우리나라의 협상문에는 사인도 안 하는 그런 협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국제계약의 경우는 영문 국문 둘 다 보통 하는 것이 맞는데 본 건은 영문으로만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했었으면 하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漫?璨?논란이 될 경우에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부분은 변론으로 치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대등하게 협상을 하려면 저는 그렇게 양쪽을 만들어서 서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 다시 이런 협상이 있을 때는 이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임대기간을 보면 기본적으로 최소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9년을 갱신기간으로 인정해서 99년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협약 계약기간에 이렇게 100년 가까운 기간을 보장해 주는 계약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런 경우는 사실 이렇게 국제적으로 한 선례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앞에 통일교에서 하는 파크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99년으로 했고 해외 홍콩의 AIG타워라든지 미국의 세계무역센터라든지 과거에, 그런 경우는 다 99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쪽에서 요구한 것은 200년을 요구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단 갱신기간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보면 내용적으로는 거의 99년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경우에 보면 개발기간은 면제를 해주고 개발기간 이후 사업안정화기간에는 공시지가 1%만 받고 나머지 차액은 또 유보를 해줍니다. 그 유보를 해주고 나서 사업안정화기간 이후에 7년 동안 또 분납하게 해주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상당히 어쨌든 AIG 그쪽의 요구를 들어준, 그쪽의 편의를, 혜택을 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일단 좋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최소보유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5년까지입니다. 2016년부터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지요. 지금 계약서에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06년부터 2015년 말까지니까 2016년부터는 가능합니다.

박양숙위원

2015년까지. 그러면 사업안정화기간은 언제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사업안정화기간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011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박양숙위원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최소보유기간을 두는 취지는 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소보유기간 동안 운영을 안정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박양숙위원

운영을 안정화하라는 부분만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영을 안정화하고 최선을 다 하라는 이야기지요.

박양숙위원

최선을 다하라는 거지만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가 목적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 건물의 용도를 지정한 부분이 최소한 그때까지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도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협약서상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나타나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미루어서, 당연히 이런 기간을 두는 취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저쪽의 갑과 을 관계, 상대방의 그런 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 시의 입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최소보유기간의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업을 안정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간을 보장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보장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사업안정화기간은 17년까지로 해놓고 최소보유기간은 15년까지로 한 이유는 뭐지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17년까지 안정이 되는 기간까지는 보유기간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최소보유기간하고 안정화기간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임대료를 유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어느 정도는…….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보유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화기간을 2017년까지로 두었다면 이 기간까지가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최소한 서로 합의된 기간이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최소보유기간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면 최소보유기간을 10년으로 둔 것이 저희들이 AIG가 IFC 시설을 건설하고 임대하고 또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그런 것을 최소한…….

박양숙위원

실장님, 이 협상을 우리 실장님이 AIG 대표로 나와서 지금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경제진흥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객관적인 팩트는 17년을 사업안정화기간으로 정해놓고 최소보유기간은 15년까지 한 팩트는 명확한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17년까지 했으면 보유기간을 17년까지 해두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나아가서 사실은 최소보유기간 아까 취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 센터가 애초에 설정한 용도대로 유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개발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개발 이후에 2010년이 끝나고 나면 2011년부터 최소한 10년 동안을 최소보유기간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그것까지 고민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데 혹시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용남입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까지 안정화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이 진행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크원이라는 부지가 예상치 못하게 AIG 부지하고 대척점에 있으면서 서로 경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AIG 측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더 협상을 통해서 연장을 유예하면서 그 2년 정도의 갭이 생긴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사업안정화기간을 2년을 더 연장해 주었다는 것인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2년의 사업안정화기간이라는 것을 공시지가의 1%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1%를 저희가 우선 받고 나머지 유예하는 기간이 당초 5년이었는데…….

박양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안정화기간과 최소보유기간은 일치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사후 사정변경에 의해서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기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또 다른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개발한 기간에는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개발기간입니다. 그리고 개발기간은 임대료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은 당연히 기간이 경과되어지는 기간이고 2011년부터 다시 사업이 시작되어지는 기간이라면 상식적으로는 최소보유기간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2011년부터 기산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 취지상,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당초 이 사업구조가 법상 의하면 전액 임대료가 감면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액감면까지 가능한 사항을 각 사업의 진행 단계별로 차차적으로 면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임대료 유예하되 1%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의 수익까지도 같이 비교평가를 해서 가장 높은 부분을 받는 그런 식의 임대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차차로 가면서 그 후에 사정변경 이런 것들이 약간의 기간 갭은 있는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완전히 전면 면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공유재산 임대관리 조례에다 위임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전액감면 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것이 예를 들면 법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강행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전액까지도 가능한데 그 1% 임대료, 그리고 일부 유예를 하되 차차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구조로 간 것입니다. 사실상 타 지자체에서는 공장 유치하는 과정에서 무상임대까지도 인센티브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지금 보면 물론 외자유치를 하는 필요성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몇 가지 지적한 부분하고, 그리고 또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 상가개발권은 AIG에게 전적으로 지금 부여된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운영수익원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AIG는 투자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익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지금 보면 우리 시가 애초에 목적했던 그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 원래 금융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일단 AIG도 지금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업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들의 목표는 당연히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G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동시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사업과정에서 나름대로는 건설공사 투입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은 외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보면 사실은 금융 중심지 얘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한 이십 몇 % 되면서 서울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이런 센터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사실은 보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어떤 오피스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그게 아쉬운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금융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금융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정책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고서는 그들을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되지 않고 단지 이런 건물을 짓는 것이 과연 금융센터를 만드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실제로 보면 현재 사무실 임대현황도 목적대로 안 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일 첫 번째 건물은 잘 되고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대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여기는 원래 금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보면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상가는 100% 임대가 완료돼서 거기는 아주 불야성이고 제대로 성업을 이루는 이런 것으로 되고 있는데 애초의 취지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쇼핑몰 자체도 지금 영업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라든지 경쟁관계에서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호텔은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 경기상황으로 볼 때, 호텔 부족현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게 건물 1, 2, 3에 들어올 금융사들이 저희들 목표하는 바와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아까 최소보유기간 얘기할 때 계속 제가 의문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원래 AIG가 운영을 할 때 애초에 서울시의 운영기조를 유지하려면 AIG가 좀 더 선도적으로 노력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본인들이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도 좀 유치하면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AIG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팔고 나가기 위해서도 여기에 많이 입주가 되어야만 되는 거고, 또 자기네들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들의 생사가 우리보다는 더, 저희들은 최소한 임대료는 확보되어 있지만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서울의 정책적인 면도 있고 싱가포르라든지 홍콩과의 경쟁문제, 또 서울 자체 내로는 중구지역의 금융사들 유치하는 경쟁관계, 경쟁관계가 많은 건물이 생기다보니까 지금 임대료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쟁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애초에 어찌 보면 무리하게 진행되어진 결과로 지금 결국 계속 여러 가지 지금 현재에 이렇게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초고속빌딩들이 지어지면서 사무실 공실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공실률 높아지는 데 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가.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5년 전에, 7년 전에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이 오리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전망 자체, 그런 경기에 의한 것도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자꾸 시간이 없다보니까 계속……. (김인호 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추가질의 하셔도 되니까 마무리 하시지요.

박양숙위원

네. 제가 앞서 협상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이러저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차후에라도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민자협상이든 외자유치 협상을 할 때는 보다 당당하고 대등하게 그런 협상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저자세 협상을 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융센터 관련해서는 애초에 서울시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실장님이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애초에 설정했던 목적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화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SBA 이전영 대표이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 서초구청장이 2009년 2월 2일부터 2010년 3월 2일까지 1년 1개월 북경무역관 총괄관리를 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북경에서 근무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 전에 그분이 북경에서 업무를 했었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 전에 2년간 시 공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2년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1998년 9월 1일부터 2002년 7월 7일까지가 2년은 아니지요. 당시 국제협력과 부이사관 3급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국제협력과장이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그러면 2009년 1월 30일에 퇴직을 한 후에 계약직으로 임용이 되었을 때 이분의 전문성이 고려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전문성이 일부 고려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진화위원

일부요? 그러면 일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부는 또 거기 가서 새로 만들어 가시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진화위원

대표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성이라는 게 거기 가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문성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현지에서 만드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무슨 비전이 안 맞아서 죄다 나갔다면서요. 직장 젊은이들은 비전이 안 맞아서 지들이 지발로 나갔고 전문적인 부분의 전문성이 고려됐냐고 물으면 일부는 고려됐고 그것은 북경의 네트워크가 문제라고 하고, 대표이사님의 바로 직전 직함이 포스코 뭐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기술투자였습니다.

이진화위원

사장이셨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3년간 중국에서, 그때 중국이 참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이 북경무역관이요. 그 어려울 때 나가서 네트워크를 많이 확보해 놓은 사람에게 지금 대표이사님이 아니신 전 대표이사님이 북경무역관이 그 이후로도 많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래도 보낸 부분은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것에는 답할 수 없는데 다른 질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지요, 제 질문이 아닌 다른 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속기록을 빼보면 아실 겁니다. 한번 빼보십시오. 뭔가 대답을 하실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공통어가 뭐지요? 지금 전 세계의, in the world의 공용어가 뭡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영어입니다.

이진화위원

영어입니다.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나가서 중국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무엇으로 계약서 쓰십니까? SBA를 통해서 중국에 나가서 계약을 하지요? 무엇으로 계약서를 만드십니까, 어떤 언어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아마 현지 거래에 관련된 것은 중국어로 하고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확실합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는…….

이진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언어에도 서툴고 한 분들을 할 때 대표이사님, 무엇으로 하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이진화위원

모르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중국에서 인삼 제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업무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여러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화위원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인삼에 대한 부분이?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이템이 여러 가지라서 그 중에 하나 정도지 그것만을 위해서 아주…….

이진화위원

그러면 1년 인삼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2012년 10월 현재 인삼류, 홍삼 포함입니다. 수출액이 1억 2,549만 달러예요. 그러면 얼마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네, 10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감소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3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진화위원

2011년 10월 대비 23.7%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삼과 인삼이 있어요. 북경도, 중국도 지금 경기가 조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러면 홍삼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나 체감이 내려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출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요, 홍삼이 한 42.2% 정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값싼 인삼은 9.9%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기에 홍삼과 인삼의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러면 SBA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일례를 든 겁니다, 홍삼과 인삼에 대해서는. 일례를 들어서 볼 때 이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1톤당 홍삼이 인삼의 몇 배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톤당 가격이? 한 45배 됩니다. 대표이사님, 무엇을 갖고 중국 북경의 사업소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업소에서 홍삼 내지 인삼의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도 클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출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게 중국입니다. 그러면 중국 말고 나머지 부분 10개 정도의 시티에 사업소를 갖고 있는데 지금 투자에 대한 사장님을 하셨던 분인데도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삼에 대한 부분은 인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고요, 북경은 북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은 전혀 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현 서울 한 구의 구청장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명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서울시 공무원들에게는 선배 공무원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이진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선시공 후매각이 있고 선계약 후시공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헷갈리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표가 마치 아파트를 선분양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마치 굉장히 잘못됐던 것처럼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후공사하고 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먼저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후분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착한 분양인 것처럼 되었던 시절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이 힘든 것은 어떻게 하든 크게 상관없이 경기가 제일 주 요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한 부분을 지금의 잣대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는 조금의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이 항상…….

이진화위원

이 판단에 대한 해석은 조금 유보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정상화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기가 과연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 사실 2016년에 AIG라는 데가 이것을 통째로 매각을 할 거면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들은 정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화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냉정하게 우리가 계약한 대로 46억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판단의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본다면 어차피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과거에 대한 현재의 잣대로 볼 수밖에 없는 면이 없지 않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 입장에서도 좀 봐주었으면 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진화위원

과거의 입장에서 보든 미래의 입장에서 보든 현재의 입장에서 보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결과물을 갖고 보자는 얘기입니다. AIG가 약속한 합의한 대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해서 대단한 문제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경제의 상황에 맞물려서 이대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국제금융센터에 대해서 서울시가 손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계약서상에 의해서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부위원장

(도봉) 이진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저희 공공구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목표량이 다른 것 같아요, 구매액이요. 제출하신 자료는 서울시 목표액을 310억인가요 이렇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 사업소, 또 투자출연기관 다 합쳐서 사회적기업의 목표액이 500억입니다.

이행자위원

전부 다 해서 500억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목표가 30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 목표는 그보다 좀 적습니다. 70억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143페이지 의무구매율 구매관리 실적에는 그렇게 총 구매액 서울시 목표액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중소기업제품하고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을…….

이행자위원

아, 합쳐서 그런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500억을 목표로 하셨는데 얼마를 달성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289억을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상당히 미진하네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더 노력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500억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우리 실장님은 한참 못 미치는데 몇 개월 안 남고 이제 사업 다 끝나가는데 계속 조금 못 미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혀 제가 신뢰가 안 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에는 116억인데 289억을…….

이행자위원

작년에 116억이면서 무슨 올해 500억을 잡으셔서 조금 못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도 한 400억 정도는 넘을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그것이 조금 못 미치는 거예요, 20%나 못 미치는 것인데. 40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작년에 116억인데 289억 했으면 엄청 노력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각 실ㆍ국별로 연계를 하시면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재래시장이든 우리 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타 과나 국과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례로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수산물공사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사실은 모든 학교를 커버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것이 재래시장에 굉장한 타격을 입힙니다. 물론 그동안에 G2B에서 했기 때문에 식자재는 당장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까지도 G2B에 등록된 것을 식자재를 구입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관련한 우리 실ㆍ국장님은 농수산물공사도 산하기관이고 실제 재래시장도 활성화하셔야 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농수산물공사의 요구사항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식자재를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것 공문 받으셨지요? 공사 사장님, 그런 요구 받으시지요?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그런 협조요청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 이번 행감자료에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요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신다는 것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농수산식품공사도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양쪽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가능한 친환경제품이 재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에는 크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행자위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에 지금 현재도 G2B로 등록된 것만 먹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만 구입해라 하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을 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러니까 서울형어린이집까지 다 해라, 그러면 재래시장은 도대체 누가 팔아 주냐고요. 우리 실장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실 경우에? 입장을 정리하세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물론 안전한 식자재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오히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할 때 부지를 재래시장 근처에다 하셔라 이렇게 사실은 제안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엄마들이 아이들, 거기는 차를 운행 안 하니까 데려다주고 데려가면서 시장이라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을 오히려 제안 드리고 싶은데 정작 국공립어린이집은 G2B에 등록된 것을 먹다가 이제는 아예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식자재를 구입하겠다고 하면 재래시장은 죽으라는 얘기지요. 관련해서 입장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래시장 안에도 친환경 식자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라도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노력이라도 하시든가 뭘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전부 다 그러면 민간하고 경쟁을 해서 다 서울시가 더 좋은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실장님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도시안전실의 신림-봉천터널의 보상을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터널을 하는데 한 번에 보상을 다 해준다 그러면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겠지요, 다음 해에. 그런데 3개년에 걸쳐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일부만 보상을 먼저 해줘서 나가고 일부는 또 나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임대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공공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로라도 할 수 있지만 실제 주거공간은 1, 2년 살다 나가라 하기도 쉽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인큐베이팅 하는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이 정도는 충분히 그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2, 3년 정도 보상이 끝날 때까지 쓰겠다 그런 요구를 도시안전실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60페이지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현액 대비 굉장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집행액이. 집행률은 다 안 주셨는데 한 42%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또 향후 2개월 동안 열심히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감추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감추경을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하셨거나 내지는 열심히 안 하셨다 둘 중에 하나인데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조금 예산편성 자체가…….

이행자위원

예산 너무 방만하게 하신 건가요? 의욕이 너무 앞서신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잉책정 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편성을 너무 과잉되게 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감추경 하는 73억 외에도 아직도 사실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아무리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생태계 조성 쪽으로 해서 지속 가능한 것을 지원하시겠다,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렇다고 하면서 그러면 생태계 조성만 하고 지원이나 발굴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은 여전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지만 정부 중심으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안 하실 거예요? 생태계 조성만 하실 거예요, 서울시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생태계 조성을 포함해서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금년도에는 25개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맛보기로 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속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혁신형 사회적기업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선정하신 것 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하셔야지 그런 것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불용하고 감추경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생태계 조성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더 지원해서 더 육성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들을 더 어떻게 발굴할까 이것도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존에 이미 지정된 지금 현재 290여 개가 남아 있는데 거기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 할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고 더 이상의 발굴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생태계 조성만 하실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그 안에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새로운 것이 신규 지정이 되어야 내년이라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너무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혁신형 사회적기업 그것 하나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또 예산 어디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지금 산출내역 있는 것에서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데? 2012년 예산서 도대체 어디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쪽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세부항목 어디에 도대체 들어있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금년도 당초 편성예산에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에 319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중에 인건비와 사업개발비를 기업에 직접 주는 예산이 220억이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경영컨설팅 등으로 포괄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편성할 때는 생태계 조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서울형을 신규로 뽑아서 주는 인건비를 포함시켜서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들과 안팎의 지적이 있어 와서 금년도 초에 시민단체 전문가하고 우리 같이 협업을 통해서 3개월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기초 하에 혁신형 사회적기업을 319억 예산 안에서 새로이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없었던 항목 맞지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50억짜리 계획이 됐고, 맞지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또 사업이 축소돼서 실제로는 지금 몇 억 일자리 사업이 됐어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당초에는 50개 선정을 목표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고 심사를 1차, 2차 거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기업을 뽑자는 취지하에 25개만 슬림하게 뽑았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실제로는 25억 정도의 규모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25개인데 1억을 바로 주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초기 3,000만 원을 주고 중간평가 후에 확산할 때 7,000만 원을 주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없는 사업이 나타났다가 또 실컷 논의하셔서 5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또 25억을 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백몇 개가 지원을 한 것 같은데 50개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백몇 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 자체도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1년 내내 300억 중에서 사업 이것 하나 하면서 그것조차도 홍보도 제대로 안 하시고, 또 1억 가지고 홍보뿐 아니라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 봐도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더군다나 3,000만 원 먼저 준다 그러는데 그것 가지고 시설비를 하겠습니까, 인건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에 대한 답이 안 나오는 예산이에요, 그냥 떡 나눠주듯 나눠주고 끝나는 예산이면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지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업 구성 자체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업예산 자체를 전액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쪽에서도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또 지원을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일자리 창출도 아니면서 지속가능한 것도 아니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중점으로 해서 하셨는데 최소한 이 사업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거고 준비를 오랫동안 하셔서 했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에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예산도 다 못 쓸 정도로 그렇게 선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 잘못하신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든 사업 자체는 다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행자위원

되지요. 되는데 실제로 인건비 지원이 없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획대비 조금밖에 선정하시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데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문상담사가 23명인데 지금 심층상담 실적이 197명입니다, 13회 해서요. 그러면 연간 도대체 이 23명이 1명당 8.5명 정도밖에 상담을 안 한 것입니까, 1년 동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심층상담이라는 거고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업무 자체가 1년에 약 1만 명 정도 구인 구직하는 사람들을 취직시켜 주는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상담을 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전화상담을 위주로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오셔서 심층상담 하신 분은 이 197명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심층상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씩 됩니다.

이행자위원

수십 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쓰셔야지 취업준비 424명, 심층상담 197명, 창업교육 120명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것은 예산대비, 인력대비 해서는 너무나 실적이 없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3명이 하는 일이 1년에 1만 명 정도 취업을 알선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자료가 너무 충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제가 약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일자리든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정말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실적도 나오지 않지만 실적만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드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많은 예산들이 불용됐는데 그만큼도 예산을 못 쓰시다보니까 2013년에도 예산이 지금 80억 가량 대비해서 줄었는데 아까 방만하게 세우셔서 준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 사회적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인큐베이팅이 되고 또 지속가능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실에서 너무 노력을 안 하셔서 실적도 저조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2013년 예산 자체도 줄이고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해서도 지금 코스트코를 단속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시기보다는 그것도 하셔야 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발굴하시고 기존에 주셨던 예산조차도 삭감하시면서, 물론 그러고 싶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 예산만큼도 못 주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말은 하지도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부위원장, 김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점심시간에 외국인학교 기본계약서를 받고 좀 더 살펴보니까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운영이 투명하지 않고 효과검증이 안 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덜위치스쿨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5% 정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학교가 3년…….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적자를 보는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네, 개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학교운영이 적자를 봤을 경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렇다면 덜위치가 이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혹시라도 5%를 늘리기 위해서 그것을 적자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회계상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평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자를 보느냐 흑자를 보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한 마디로 말하면 적자가 난다고 그러면 거기 말을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거기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그것을 봐가지고 거기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실사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21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3개 학교가 서울시가 지원한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용산에 대해서는 부지만 제공했는데 특별히 저희가 갖고 있는 권한은 별로 없고 덜위치하고 드와이트스쿨은 저희들하고 직접 협약을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실장님, 용산은 부지만 제공했다고 그랬지만 용산부지가 얼마짜리입니까? 부지만 제공했다고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요. 그게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얼마짜리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직접 저희들이 협약상 1 대 1 협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

김명신위원

책임질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용산부지 자체는 480억짜리를 무상제공 한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여기 덜위치는 어떻습니까? 서울시가 얼마짜리 땅을 거기에 임대를 했습니까? 얼마짜리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 정도는 실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지금 외국인학교가 부정입학으로 한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덜위치 땅값을 지금 모르시면 어떡하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서 과거…….

김명신위원

무슨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까? 학교들이 개교를 해도 지금 서울시가 투자한 3개 거기에 입학식들도 못 가시는 형편인데 무슨 진행되는 일이 아니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덜위치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신위원

네, 덜위치지요. 그 3개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투자유치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얼마짜리입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약 36억 정도 됩니다.

김명신위원

정말이에요? 덜위치 땅이 36억이에요? 전직 투자유치과장, 얼마짜리입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3,600억.

김명신위원

30억하고 3,600억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360억입니다.

김명신위원

아니, 왜 그걸 모르세요?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다 서초구가 주차장 지어주었지요?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네.

김명신위원

왜 지어줬습니까?

용남

김용남투자유치과장

당초에 나대지 상태에서 주차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주민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서초구에서 비용부담해서 주차장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것 아니지요. 거기에 주차들을 했었는데 그게 학교 땅으로 유치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서초구가 또 65억 주민세금 들여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서울시, 기초자치단체 돈 얼마를 거기다 갖다 뿌리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익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그것도 파악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3년 운영했다가 손해라고 그러면 그때 또 5% 늘려줄 수 있고, 지금 이런 협약들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런 면은 좀 미흡합니다.

김명신위원

투자대비 효과도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지금 거기 학교 3개 한 다음에 투자증대 됐습니까? 외국인 많이 들어왔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자체는 한국에 투자가 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학교에 의해서 늘었다는 그런 상관관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신위원

상관관계 파악이 안 되는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포외국인학교 부지도 지금 잡고 확정하지 않은 채 지금 1년 가까이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뭘 고민하세요, 백지화시키셔야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자, 개포외국인학교 투자설명회 했을 때 실제 응모 몇 개 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7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왜 7개가 한 것 같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이것이 그야말로 교육사업이라면 진짜 7개씩이나 들어왔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부 재무적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재무적 투자자 있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이것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이익이 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통해 그 학교들이 지금 흑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지 파악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거기 지금 수업료 원화로 받고 있습니까, 달러로 받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원화로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파악 안 되고 있으신 거지요, 원화로 받고 있는지, 달러로 받고 있는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덜위치는 원화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산하고 드와이트는 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용산하고 드와이트는 둘 다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달러 혹은 한화 둘 중에…….

김명신위원

네, 달러하고 한화. 여기 지금 자기본국에 이익은 송금할 수 없지만 로열티는 송금하고 있습니까, 송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로열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커리큘럼을 본국의 본교 것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 학교의 마크를 쓰거나 그런 거에 다 건건히 로열티가 붙는 거지요. 공부가 많이 안 되셨어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그러면 지금 개포는 재무적 투자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이들 학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덜위치는 본인들이 학교 지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본인들이 지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얼마 들여서 지었습니까? 자, 이것 행감 준비할 때 밤새고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 안 하십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현안이 됐는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실 예상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장내웃음

김명신위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누가 족집게를 했는지 잘못 하셨네. 여기 배석하신 임직원들 잘못 하신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예상질문이지요. 더군다나 교육문제에 관심 있는 제가 여기 재경위로 배당이 돼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예상질문이 안 됩니까, 더군다나 서울시 돈을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는데? 서울시 돈 갖다 써가지고 일부 부유층의 해외 명문대 가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돼가고 있는 현실인데 어떻게 이게 예상질문이 안 됩니까? 그것은 감수성이 부족하신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제가 위원님이 교육위원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김명신위원

학교를 지을 때 BTL로 지었습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돈으로 지었습니까? 해외증시에 혹시 상장 됐습니까? 이것도 예상질문에 없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행감 준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은 사실 경제진흥실 사업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르실 수 있어요. 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여기 배석하신 팀장님과 과장님들 잘 하셔야지요, 여기 또 전직 이것 관련한 과장도 있는데. 준비들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명신위원

남은 질문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김명신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거기에 연이어서, 실제로 지금 서울에 존재하는 외국인학교가 정원을 다 못 채우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다 못 채웁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덜위치라든가 드와이트 같은 경우도 정원에 미달됩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다 못 채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원 대비해서 내국인이 덜위치가 23%이고 정원 대비하면 22.2%입니다, 현원 대비하면 23%이고. 드와이트스쿨은 정원 대비하면 17.2%인데 정원이 540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310명입니다. 그러면 현원 대비하니까 30%예요, 딱.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시행령상 정원 대비 3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만 현원은 지금 30%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11년 행감에서 개포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재검토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도 재검토하고 있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도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빨리 결론을 내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결론을 내시겠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고정책결정자하고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몇 번 회의를 하셨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회의도 회의지만 주로 보고와 현황파악, 연구조사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든지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자, 보고는 몇 번 했고 대책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대책회의 한 것보다는…….

김용석

(도봉) 위원 한 번도 없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른 현안사항과 동시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년 동안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좋습니다. 우리 김명신 위원님 얘기처럼 현 시점에 심각한 사회문제화 된 것 아닙니까? 실장님, 지금 정원 대비해서 많이 미달된다니까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사회문제화 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학교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한 1주일 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현안보고 하시고 작년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올해 행감에 또 지적 당했습니다 해서 결과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장님은 19일까지 해외출장이라서…….

김용석

(도봉) 위원 같이 동석하시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보고 드리고 예산심의 확정 전까지 뭔가 결론을 내리십시오. 네? 1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무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시의회를 무시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방향은 정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방향 정하고 의회에 정확히 보고하십시오. 원래 행정사무감사 이제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바로 보고하게 돼요. 보고하셨어요. 보고했는데 조치를 취하겠다 해놓고서는 조치를 안 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 위반이에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를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현재 사회적기업 지정 현황이 553개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한 것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고용노동부 인증 156개 포함해서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자진포기, 약정해지가 64개나 되지요, 서울형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지요. 이것 빼세요, 앞으로. 지정만 553개가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회적기업이 64개가 생긴 거예요. 그 숫자 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형 41개 중에서 지금 운영포기 상태에 있는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역형 41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56개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인증을 한 번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계속 데이터로 잡히는 사항이고…….

김용석

(도봉) 위원 데이터로 잡히는데 여기에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파산된 데가 있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김용석

(도봉) 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서울형 411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증전환 55개 빼버리면, 그다음에 64개 빼버리면 292개만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형사회적기업 아닙니까, 운영 중인?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복으로 잡히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에 괄호 열고 지정현황은 411개로 하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로 정확히 제시해야 의미가 있다 이것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두 번째는 우수 사회적기업을 선정하시겠다고 해서 공모를 받았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4개가 들어왔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10개를 지정하실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직 현재는 정확하게…….

김용석

(도봉) 위원 원래 계획은 10개로 공고를 하셨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사회적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판로개척이고 홍보마케팅입니다.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제품을 생산했는데 팔 데가 없고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SBA가 위탁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전영 대표이사님 맞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사회적배려기업을 위한 특별한 팀까지 만들어서 판매를 직접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팀까지 만들었어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어떤 전략이십니까? 민간기업하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습니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우선은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기회를 준다면 기업에서 선물을 줄 때 선물이 될 만한 것들만 죽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령 코스코나 그런 데 가서 선물비용의 5%를 사회적배려기업으로 바꾸자 이런 것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조교육에 관련된 것만 죽 모아서 그것을 학년별, 기능별로 분류를 해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창의교육 부분에 하는 것을 창조프로슈머라고 해서 대학생들 졸업하고 마케팅 전공한 학생들을 저희가 써서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직접 들고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이전영 대표님, SBA에 이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새로 채용을 한 거예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일부는 저희가 꿈꾸는 청년가게를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전문 관련해서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모시고 자문을 받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의 마케팅을 도와주기 위해서 석사,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이런 것으로 논문을 쓰게 유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판매에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교수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실장님, 지금 설명을 들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 자체가 SBA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얼마만큼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사회적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비교해 보거나 접목시킬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이게 속된 말로 정말로 어려운 사회적기업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런 구걸하거나 연민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시장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전문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민간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사주겠지요, 서울시 입장이나 노력을 생각해서. 그런데 이게 길게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여기에 대한 고민도 전문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전영 대표이사님 정말 노력하시고 전문가라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인력과 노하우가 뒷받침이 안 되면 오래 못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안하시고 뭔가 방법을 모색하시라 이겁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거기에 보면 요즘 사회적으로 귀농ㆍ귀촌 바람이 불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시민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무료예요, 현재 우리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런데 무료가 다 좋냐 하면 무료가 좋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각 자치구에 보면 주민센터의 교양강좌를 보더라도 그냥 무료로 와서 듣는 것하고 자기가 한 달에 5,000원, 1만 원이라도 내는 것하고 소속감도 다르고 책임감도 다르고 열정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귀농ㆍ귀촌교육을 한다거나 시민교육강좌를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유상으로 전환하십시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면서 직원들 친ㆍ인척 나왔는데 2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일자리 예산이 2012년에 1,900억에서 2013년에 1,600억으로 270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일자리 예산 별로 안 중요한가 봐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자리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를 들면 창조적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몇몇 분야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 목표는 줄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금 일자리가 하늘이고 밥인 세상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1,000조에다가 부동산 거품도 꺼졌지요, 계속 산업체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장기침체에 들어가니까 구조조정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자리 예산이 준다는 것은 저는 명분도 없고 정말 도대체 박원순 시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이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사회경제적 전반적인 상황이 개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공기관에서 생계형 일자리는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도 생계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늘려나가야 된다, 공적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노력하겠지만 좀 실망스럽다 이겁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네, 네가 아니라 대책을 만들어 와야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심의 때 다시 따질 테니까 내용을 가지고 오시고요.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재무 예를 들어서 상담관련 했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강동 같은 데는 월 평균 11건, 서초 10.5건, 성북 11.2건, 용산 14건, 그러니까 한 달에 3일에 1건, 이틀에 1건 이런 꼴로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가 구청 지하 1층이나 별관 4층이나 막 제각각이에요, 4층 지역경제과. 그리고 이게 인력이 1명이다 보니까 홍보도 부실하고 참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개선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일단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성과를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련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장소를 좀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고 교육을 더 시켜서 내실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이 1명이다 보니까 참 운영하기도 애매한데 예를 들어서 현장상담을 강화한다든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어떤 자치구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뭔가 경쟁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1명씩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경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보완대책을 만들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인력 낭비고 행정력 낭비다, 근본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김용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 정신이 없으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말씀하시지요.

박양숙위원

휴식시간도 없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피스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현황을 보면 오피스1 건물만 지금 거의 된 상황인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오피스2는 한 8%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전체 오피스 공간의 몇 %가 임대가 된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1/3이 채 안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1/3이 채 안 된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애초에 여기 사업 목표를 보면 우리 서울시를 아시아의 동북부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번 서울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하는 이 사업의 목적인 거잖아요, 서울시의 목적. 우리가 땅을 임대해서 땅장사 한다거나 또는 고층건물을 지어서 빌딩 임대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융허브로 만드는 게 저희들 목표지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정한 공공성,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있는 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벌였을 때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을 임대료 받으면 땡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사무실을 금융허브로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임대 완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금융기관도 있고 금융기관 아닌 경우도 있고…….

박양숙위원

그게 예를 들면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있던데 그런 금융기관들이 신규 진출한 기관들인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신규로 진출한 경우도 있고 이전한 경우도 있고…….

박양숙위원

신규 진출은 몇 %가 되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5개가 신규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양숙위원

5개 신규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업체들인데 그것은 서울시내에 있던 업체들,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주로 서울에서 이전하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인가, 사실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되는 것인데요. 결국은 서울시내 어느 곳에선가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이 빌딩으로 이전해서 오게 되면 이게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 목표는 사실 외국에 있는 것을 이전하든지 새롭게 신설하든지 증설하든지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이전하는 것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금융기관이 집적해서 모여 있는 클러스터 형성하는 부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북부 금융허브라든지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글로벌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로 신규 진출할 때 이곳에서 일정한 영업을 할 때 국제적인 허브기능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이런 목적이 달성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기존에 서울시내 어디선가 있던 그런 업체, 기관, 기업들이 이쪽으로 옮겨오면 결국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것이지요. 결국은 그냥 공간 이전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조금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감해진다고 볼 수 있지요. 가능한 한 저희들은 신규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앞으로 남아 있는 오피스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사무실을 임대하는 단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뭔가 금융허브 기능을 할 수 있는, 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은 경기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 외에 AIG하고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특히 지금 당장 유럽 쪽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해서 중국 쪽이나 동남아 쪽을 직접 겨냥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설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예산을 집행한 내역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환경 어려워지면서 감추경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은 적극적으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큰 빌딩들 세워놓고 돈이 많이 들어간 이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우리 돈은 아니고 외자유치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AIG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빌딩 임대사업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허브의 역할을 한다거나 우리 서울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애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한 것 중에 공공구매실적 관련해서 애초에 목표한 부분에 비해서 실적은 낮은 편이잖아요? 그 낮은 이유가 뭐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일단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도 미흡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한정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자치구 회의도 몇 번 하고 인센티브제도도 시행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그 기업제품을 꼭 써야 되는 인식 자체도 좀 더 확산을 시켜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전체 구매한 실적들을 보니까 자치구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기관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좀 저조한 편인데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좀 많았던 게 사회적기업 중에 서비스산업, 용역이라든지 행사라든가 또 감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서비스산업이잖아요. 그런 게 구청에서 많아서 그런데 저희 본청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모성 비품 구매내역을 봤더니 투자유치과하고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경우에 똑같이 동일하게 각 과들이 구입을 했는데 투자유치과나 민생경제과는 일반업체하고 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을 같이 사용을 했는데 다른 과들은 일반업체만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으셨던 건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 자체 내에서도 생각 자체가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수요가 달리거나 아니면 필요로 한 부분들 물량이 없다거나 또는 제품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공급주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예를 들면 어떤 인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라면 좀 더 노력을 해서, 이것은 원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도 보면 공공구매에 우선 실시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요건, 우리 조달규정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하면, 사실 이 생태계를 원래 조성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공공시장, 시장을 확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태계 조성하는 부분에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일반시장으로 진입하기 전에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나름대로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실효성 있는 공공구매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홍보문제도 있을 텐데 조금 더 대책들을 세세하게 마련해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실적위주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우리 김태희 과장이 자기 스스로 사회적경제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박양숙위원

실장님이 사실은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셔야지요. 그래야 과장님들이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도 포교사가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사회투자기금 관련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민간 500억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 이런 부분들이 마련됐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은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사회적자금을 운영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니까 거기 내용 속에 구체적인 모금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제출하라고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선택할 예정이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왔나요?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11월 19일까지 사업공고 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현재 지금 공모한 업체가 있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고 몇 군데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애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공공성 확보 문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우려되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담당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일정한 안을 내놓기도 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일정한 큰 방향, 틀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마련이 되면 의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선 저희들은 걱정인 것이 혹시 2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지만 유찰이 안 되는데 1개 업체만 신청하는 경우는 또 몇 번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박양숙위원

별로 지금…….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할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지금 BI 개발하신 것이 있으세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현재 공통 BI는 우수사회적기업 이것 하나 이름밖에 없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BI, CI 하신 거 없으세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수사회적기업 BI 하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신 거 2,500만 원인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500은 작년 예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잡아서 하신 거예요, 2011년도에? 어떻게 생겼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작년 2011년도에 더 착한 기업이라는 브랜드로 BI 작업을 해서…….

이행자위원

무슨 기업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더 착한 사회적기업, 서울형사회적기업.

이행자위원

그러면 더 착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사회적기업의 BI인데, 그렇지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전체에 대한 BI는 아니고 35개 사에 대한 BI가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35개 사는 그렇고 나머지 더 선정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BI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우수한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더 착한 기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BI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하철이든 아니면 버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에 하신 것이 있으세요, 버스나?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김태희사회적경제과장

올 상반기까지는 더 착한 기업 브랜드로 홍보했다가 재경위 위원님께서 다른 기업들은 더 착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후에 BI를 사실은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일단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BI 작업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결국 2,500만 원 예산만 낭비하신 거네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BI라는 게 1년용도 아니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년용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만들면 모든 사회적기업에 적용되는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만한 것을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이나 들여서 만드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사람 몇 명이 모여서 만들면 되지 뭘 2,500씩이나 들여가지고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 알고 있는 분이, 우리 실장님 아셨어요? 그것도 모르셨지요? 상반기에 이미 폐기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모르셨겠지요. 그런 예산 낭비적인 것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우수기업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BI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수사회적기업으로 이름을, 몇몇 위원님께서 더 착한 기업 이름도 안 좋고 한다고 해서…….

이행자위원

왜 우리 실장님은 누가 한마디 하면 이렇게 왔다갔다하시는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이 진리도 아니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바른 지적이 있었어요. 바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이행자위원

바른 지적이 있기 전에는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더 착한 기업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지적은 아주 적절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한 거고 우수사회적기업을 계속적으로…….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은 물건을 만든다 내지는 경쟁력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는 못 하다는 거지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내지는 공무원들이나 일반적인 생각이 딱 사회적기업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양질의 물건을 만들 것 같다라든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다는 거지요. 뭔가 우리가 기여해줘야 될 사회적배려계층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물건이라는 것은 품질이 좋고 쓸만하고 이렇다 해야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다시 하셔서 어떤 BI를 개발하시든 아니면 공모를 하시든 하셔서 좋은 이미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문가에 대한 지원을 얼마 하고 계세요,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을? 150만 원 하고 계시지요. 전문가가 150만 원 받고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50만 원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기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50명을 인건비 지원 100만 원짜리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의 인건비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가 3명까지 가능하다, 150만 원짜리 3명 있는 것이 낫겠습니까, 500만 원짜리라도 정말 1명이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제대로 된 사람이 중요하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집행을 확실히 하시면 되고, 아마 그런 소지는 있을 거예요. 사회적기업을 만든 사람이 본인이 전문가다 그러면서 인건비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사실은 문제가 있을 소지는 있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전문가를 어쨌든 고용한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다면 인건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실질적인 전문가가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거지 150만 원짜리 전문가는 할 필요도 없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가 다 준비가 못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산하기관 단체들이 다 오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 서울시립대의 경우가 보니까 기성회비로 지원하는 인력이 있고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인력이 있는데 기성회비로 지원하는 인력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것은 학교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시립대학교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99명이 있는데 기성회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88명이고 11명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그것이 무슨 객관적인 논리로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전초적인 단계로 일단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셨는데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몇 가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령자는 안 해도 좋고 단기적으로 일시 간헐적인 것은 안 해도 좋고 이런 것은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성회비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안 되고 일반회계로 하는 그것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된다, 이런 기준은 시립대가 세우는 것입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기성회비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율적으로 판단…….

이행자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 일자리에 고용되면서 기성회비로 나가는 일자리인지 일반회계로 나오는 것인지 처음에 계약서에 그런 것 씁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행자위원

전부 다 그것이 자기들의 세입이면 세입인 것이지 그것을 분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못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보시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사실 기성회비 자체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학생들에게 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섣불리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기 이 일자리는 꼭 기성회계로 해야 되고 이 일자리는 일반회계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다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행자위원

일반회계로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 기성회계 받는 것 나머지 부분을 지금 일반회계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나머지를 서울시가 보전해 주면 되는 것이지 무슨 그것을 기성회계를 따지고 일반회계를 따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 문제까지는 저희들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고 당연히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에 맞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못 하면 못 하시는 것이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자리는 지금 계속 계약직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시립대학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은 안 맞지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는 계속해서 계약직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기성회비로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기성회비로 딴 것을 쓰시고라도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반회계에 주시는 예산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안 하시겠다는 이유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화위원

새누리당 이진화입니다. 옥상이 지금 가용옥상이 서울시에 평으로 얼마큼 되지요, 실장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옥상을 뭐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것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이진화위원

텃밭 조성하시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상?

이진화위원

모를 걸요. 아마 모를 겁니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런데 옥상은 한정되어 있지요. 서울시의 가용한 옥상이 얼마큼 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건물을 새롭게 짓지 않는 한 한정되어 있지요.

이진화위원

자, 원자력 하나 줄이기로 태양광도 해야 돼요, 옥상에다가.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경합이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텃밭도 해야 돼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옥상에 태양광도 하고 텃밭도 가능합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동시에는 안 됩니다.

이진화위원

그런데 지금 옥상 텃밭으로 해서 3억 1,700을 더 added해서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텃밭은 아예 없애버렸고 그다음에 열린광장 논 조성은 5,000만 원이고 위에 광화문 논 프로젝트 2,200만 원은 없앴고요. 광화문 논 프로젝트를 안 하고 열린광장에 논을 또 갖고 오십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옥상 텃밭 조성하던 사업을 민생경제과로 이관을 했어요. 그런데 민생경제과가 뭐하는 과입니까? 애초에 민생경제과가 무엇을 하려고 이 과로 태동됐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민생경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시장 업무를 포함해서 우리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민생활,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 민생경제과입니다.

이진화위원

옥상 텃밭이나 광화문 논 이것 선언적으로 됐든 어떻게 가시적으로 농업에 대한 부분을 하든 정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이렇게 서울시가 매달린 듯한 인상까지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도시농업 자체가 현재 도시화에 따른 도시생태계 회복이라든지…….

이진화위원

도시농업을 도시에 살고 있는 서울시민이 바이 마이셀프로 스스로 해야지 이렇게 서울시가 나서서 이래야 될 일이 뭐냐고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중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농사가 사실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추 사실은 집에서 베란다에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거든요. 이것을 이렇게까지,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시청, 아마 조금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질문 드리고 나중에 대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추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벌이 이렇게 전자기파가 이런 서울에서 자기 집 찾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좀 방해를 받는다고 하기는…….

이진화위원

좀이 아닙니다. 2시간 걸려 갔었던 것을 8시간이 지나도 자기 집을 못 찼습니다. 도대체 벌을 위해서 이러십니까, 뭘 위해서 이러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이진화위원

아니, 시민들 정서함양이 이 벌통 뒤집어쓰고 올라가서, 시민 몇 명이나 왔습니까, 거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이제 그만하십시오. 한 번 하셨으면 됐습니다. 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을 해서 도대체 뭘 얻고 싶으세요. 시민정서요? 자, 그러면 실장님 서울광장 애초에 왜 생겼습니까? 서울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서울광장이 왜 생겼지요? 도심에서 이렇게 힘들고 한 사람들이 그래도 파란 잔디밭을 보면서 그래도 보기라도 하라고 했는데 요새 광장 보입니까? 만날 텐트만 쳐있어요. 몽골텐트만 만날 직거래장터 무슨장터 해서 거기가, 아니면 무슨 행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행사를 하는 그것으로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러니까 숲이 있어도 가고 싶은 사람은 숲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것도 대답하시기 조금 어려우신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하여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진화위원

아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벌이 지금,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일본 백화점에서 한 번 한 겁니다. 도쿄 도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서 그때 오는 손님에게 그냥 일회성으로 벌을 키워서 이렇게 한 것으로 했고 작은 도시에서 벌통을 가지고 이것으로 만들어서, 거기는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자기파가 난무하고 벌이 도대체 자기 집을 찾아갈 수도 있는데 뭘 위해서, 시민이 이 벌통 보러 시청 옥상에 몇 명 올라갔습니까? 이 벌통 관리하시는 분 누구예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벌통은 양봉협회에서 와서 관리를 합니다.

이진화위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꿀을 땄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70리터 정도 따서 직원들 나누어줬습니다.

이진화위원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총 들어간 액수가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진화위원

제가 하시지 말란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하시는데 생각을 좀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정된 옥상에다가 태양광도 하겠다, 텃밭도 하겠다, 뭐 한 가지로 정리를 좀 하세요. 뚝 잘라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어디는 태양광을 해보고 어디는 텃밭을 해보고, 도대체 나누지도 않고 이쪽은 태양광 하겠다, 이쪽은 텃밭 하겠다, 갑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집 못 찾아옵니다. 찾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벌 농사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피어 있는 꽃을 가지고 화분을 해서 이 벌들이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도시 한복판에다 이것을 해놓고, 이제 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볼멘소리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참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도대체 어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네이밍 할 때 “더 좋은” 하면서 사실은 농수산물공사 우리 사장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좋은 제품, 그러면 나머지는 안 좋은 제품인가, 보고 싶은 쪽만 보지 마시고 제발 모두를 아우르는 서울시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겠습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아주 중요한 내용만 잘 골라서 해주시고 있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가을에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를 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비행기 전세 낸 것처럼. 수학여행이라기에는 너무 아이들의 연령이 다양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주도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한 달에 한 번 서울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국제학교에 지금 강남, 분당 애들이 어느 학교의 경우는 400명 중에 200명을 넘어섰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외국인학교 문제를 처음에 지적한 것은 그게 부당하다, 투자효과도 불분명하고 외국인학교가 포화상태라는 지경부의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서울시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면 투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성공한 지자체장이다, 이런 공식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국인학교 입학부정 사건이 터지면서 운영위원회 건을 질의했더니 운영위원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조정하면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그런 여러 가지를 견제하는 데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돈들을 현금 아니면 현물로 지원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오늘 농수산식품공사 이사장님하고 여러 대표님들이 나오셨지만 특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거기에 돈을 빌리려면 빌리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실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몇 대 일 정도 됩니까?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청한 사람 중에 몇 사람쯤 보증을 받아가느냐 그 질문이십니까?

김명신위원

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보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대부분 보증을 받는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별한 하자라는 것은 신용등급상 문제가 없다면 받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식품공사 대표님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직원들이 울고 다니는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뭐냐 하면 학교의 건강매점사업이 전체적으로 폐지됐다는 것 하나하고 아침밥클럽 사업이 폐지됐다는 거였어요. 그 2개 합치면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살려달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세금을 ?때 보면 거의 패닉상태예요. 거의 얼굴이 사색이 돼서 세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그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판단이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진화 위원님께서도 시민은 도대체 어떤 시민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말하는 시민은 공공적인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을 얘기하는데요. 시민들의 기대하고는 상당히 다른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저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외국인학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최근에 9호선 협약도 그렇고 하나고등학교 협약도 그렇고 외국인학교 협약도 그렇고 오늘 많은 논란이 된 서울국제금융센터 협약도 그렇고 최근에 벌써 이렇게 4개나 되는 협약이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경우, 특약사항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을 제대로 쓰는 것인가, 그리고 적어도 공직자들이 이런 인식 속에서 업무를 결정해도 되나 이런 심각한 회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거고요.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시고요. 특히 김용석(도봉)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개포외국인학교는 이제는 원점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결정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 시장님께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지만 빨리 결정하셔서 가져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참 오랜 시간 동안 여기 3개 기관장님들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는 서울시가 머리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손과 발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기관마다 방문해서 왜 그렇게 비정규직이 많냐, 인원과 조직에 대한 문제를 상당부분 많이 질타하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갑을 관계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수평적 거버넌스 기구와 실행과 그런 기구가 되면 좋지만 실제는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느낀 소감하고 내년의 각오를 간단하게 세 분이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배석을 하면서 행정감사 또는 의회 대의제라고 그러는 게 일정하게 참 필요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요한 과정이고 저희는 설립 목적이 그렇듯이 공공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저희가 맡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회적배려기업의 상품판매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우선 판매를 도와주는 저희 직원들의 소명의식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전문성, 전문성은 교육을 통해서도 하지만 전문가들 풀과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단순히 지원기관이 아니라 프로액티브하게 저희가 직접 나서서 애환을 같이 하는 그런 기관이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서재경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오늘 죽 메모를 많이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지금 경제진흥실 업무의 기본 프레임이 거대한 전환기를 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환기 과정에서 빨리 변한 부분이 있고 미처 못 쫓아간 부분이 있고 못 챙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따라가고 못 챙긴 부분을 위원님들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는 저희 재단 업무에 몰입해서 일을 해왔는데 오늘 하루종일 경제진흥실 전체를 볼 수 있었다는 게 큰 소득이었고 우리끼리 뭔가 조금 더 협업할 부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할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기왕에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저는 진흥실 간부님들한테도 그냥 작년에 했던 방식보다, 작년에 했던 것을 올해 또 한다 이런 방식보다 어떤 서울시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런 프레임에서 지금 2012년을 한번 보시고 내년 이후를 준비하신다면 참 좋겠다 하는 솔직한 생각이 들었고 필요하다면 경제진흥실 또 우리 산하 재단들이 허리띠를 풀고, 허리띠라고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편한 좌석에서 내년도 사업 전반에 걸친 허심탄회한 토론 같은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저희 경제진흥실 모든 직원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한다고 했지만 위원님들 열정에는 훨씬 저희들이 못 미치지 않았나,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많이 챙겨야 되겠다, 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아무튼 중요한 얘기 감사합니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박양숙 위원님 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왠지 말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질의를 이미 신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창조전문인력 양성 관련해서 이게 제일 처음인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어서 처음 나온 것인가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강력한 의지를 담아 첫 번째 보고를 하신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박양숙위원

어떻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인데 제가 죽 보다 보니까 물론 뭔가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 창조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서울의 미래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앞에 어떤 목적 취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관련해서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원래 청소년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행했던 사업들이 죽 보니까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장년창업 지원 또 청소년ㆍ대학생창업 지원, 서울시 창업스쿨,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기존에 죽 있었습니다. 그런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하고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다섯 개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섯 개 프로젝트 중에 일부 프로젝트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창업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창업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고양시키고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고 청년창업 같은 것은 직접 창업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하고 이런 사업들이 기존에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보통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창업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했다든지 청년들인데 이것은 주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상에서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창업을 하기 위한 창업 전단계에 이 사람들을 인력 양성하는 것이 되는 거고 창업뿐만 아니라 캠퍼스 CEO 같은 경우 CEO의 양성과정이 되는 거고 또 모바일산업 선도 창조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적인 문제로 접근한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기존의 사업하고는.

박양숙위원

그러면 교육을 해서 인력을 확보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 인력을 가지고?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인력을 확보해서 사회에 진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직접 저희들이 그러면 양성한 인력을 어디에 쓸 것이냐 그것은 개별적으로 회사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금 학교만 하는 게 아니고 학교와 기업, 회사, 협회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공급이 되고 수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결국은 또 일종의 일자리를 제대로 연결해 주는, 창출한다고 할까요, 그런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거겠네요? 이것이 결국은 교육 양성을 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연결해 줘서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이것도 산학연 협력사업 중 인력양성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 하나…….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사실은 수년간 수백억원의 돈을 들이면서 산학연 협력 어떤 사업으로 여러 가지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특별하게 차별성이 있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산학연 협력사업은 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이것은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으십니까?

박양숙위원

위탁 받아서 이것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설명해 보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것은 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모델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SCL이라고 해서 서울창의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멘토그룹과 어드바이스그룹이 앞으로 서울시가 5년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적 관점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거기에서 모으면 거기에서 있는 여러 가지 R&D 비용도 그쪽 목적으로 싱크로나이즈를 시켜서 아까 산학협력 얘기도 나왔지만 조금 더 현실적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저희가 연계해 나가고 있고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쪽, 서울의 미래에 필요한 기술 이런 것을 하고 그런 미래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창업을 나는 이 분야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캠퍼스 CEO 교육에 맞춘 그런 것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된 인력들이 그런 미래비전과 교육을 통해서 창조인력으로 양성되는 그런 통합프로그램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실장님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창업과도 연결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인재를 양성해서 지금 말씀에 융합도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복합적으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창조가 융합하고 같은 개념이 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동안 9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애초에 목표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나요? 1년 평가를 한번 해보시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이게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새로 만들고 공고 내고 이런 과정에서 실질적인 집행은 9월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9월부터 해서 지금 실제로 대학에 그런 교육양성과정 개설해서…….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개설하고 교육은 다 시작했고 1단계 자금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41억 정도인가 얼마, 이미 50억인가 했고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1단계 사업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9월부터 했으니까 이제 초기과정에 진입했다는 거네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딱 봤을 때는 제대로 이게 잘 운영이 되려면 기존에 해왔던, 딱 보면 저도 그런 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했던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대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되어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SCL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연구소를 지금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인력이 있고 장소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소장님 한 분이 계시고 거기에 저희 직원들이 서포트를 해드리고 전부 다 멘토링이나 자문위원들은 permanence한 job들은 아닙니다. 예산도 2억밖에 안됩니다.

박양숙위원

이거 22억 아니었나요? 22억이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그러니까 그 활용되는 돈이 실제로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양숙위원

22억이 큰돈이 아니에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아니요, SCL 자체의 프로젝트…….

박양숙위원

아니, 지금 SCL 관련한 예산은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그것은 답변하시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22억이고요. 이것은 연구소가 별도로 서울연구원과 같이 연구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오픈플랫폼 형태라고 해가지고 연구소장 자체도 조병환 교수라고 해가지고 한양대 교수인데 비정규직으로 해가지고 연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계약을 맺어 하는 형태이고 언제든지 연구자들이 와서 같이 연구하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하고 흩어지고, 또 거기에서 교육시키기는 하지만…….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산업을 개척할 인력양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서울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서울 도시발전을 위한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잖아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런 애초에 자기 기관의 설립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서울연구원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서울연구원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이야기고 저희들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과제를 줘가지고, 뭐하면서 그냥 인력이 양성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교육도 시키면서 또 그런 과제를 줘가지고 그 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력으로, 유능한 인력, 또 통섭적인 인간으로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설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SCL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방향 얘기하시는 거지요?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창조아카데미라든지 대학에서 하는 것은 그것하고 좀 다르게 직접 기업의 수요에 맞게, 지금 대학의 학과들은 대부분 기업 수요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기업 수요에 맞게 현장실습을 한다든지 그런 교과과정을 하는 것이 창조아카데미 과정이고,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캠퍼스 CEO 같은 경우에는 교과과목에 전문적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 CEO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과정을 개설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도상으로나 직접 창업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보면 실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여기 죽 보면 우리 대학생들 CEO과정도 있고 사실은 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중첩되어지는 기존의 사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추후 아무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장님하고 이전영 대표이사님, 다음 주 금요일 본 위원장이 공동화사업장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 해결책 답안을 가져오시라고 그랬지요? 논의 좀 해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서류 다시 만들어서 제출한 것으로…….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공동화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는 민원인들께 많이 시달리고 있는 입장인데 어느 선에서는 좀 끊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상으로는 저희들이 끌려가게 되어 있고 또 매년 예를 들면 10억 원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지금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제 얘기는 자기진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애초에 뭐가 잘못됐는지. 왜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들 하십니까? SBA는 서울시를 은근히 핑계를 대고 서울시는 법에 하자 없다, 그러나 서울시민의 혈세가 지금 거의 80억, 이것도 연장선상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 아닙니까.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애초에 뭐가 잘못했는지 진단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김인호위원장

제가 분명히 팁을 드렸었지요? 꼭 실행하기 바랍니다.

혁소

권혁소경제진흥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다음에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조직혁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기계약직 이상 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가와 다면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체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4급 이하 직원 144명 중 3명, 3급 이상 간부 41명 중 11명에 대해서, 모두 16명에 대해서 저성과를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였어요. 퇴직권고 받은 16명 가운데 13명은 퇴직권고를 받고 희망퇴직을 해서 조직을 떠났고, 나머지 3명은 퇴직권고에 불응하여 올해 4월 1일 직위해제 후 6개월이 경과한 10월 1일 해직처리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불복하고 공정성을 제기해 직위해제 이후 해직된 3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상자 선정의 공공성을 제기하고 지방노동위원회 제소와 이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영 대표이사님.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전체 평가대상자 175명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와 다면평가를 했으니까 등수를 매겼으면 1등부터 175등이 있을 것이고, 백분율로 했으면 175명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겠지요?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이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

이전영서울산업통상진흥원대표이사

네.

김인호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 화요일 10시부터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012년도 경제진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