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단히,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안녕하십니까?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12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년도 서울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 저희 재단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변화된 서울시정을 반영하여 비전체계를 새롭게 하고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영 4기를 맞아 사업구조 및 인력구조를 개편하고 조직문화를 일신함으로써 재단의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한 해입니다. 위수탁사업을 대폭 정비하고 과도한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한편 산발적인 사업운영에 대한 통합성을 강화하고 예술지원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결과에 대해 일부 언론에 비리재단이라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더러 업무상 실수나 규정위반도 있었지만 흔히 부정ㆍ비리라고 할 때 횡령이나 청탁, 이권개입을 일컫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케이스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약간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미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소관업무 중 잘못되었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문제점은 면밀히 검토하고 좋은 의견은 성의를 다해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저희 서울문화재단의 노력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실장 권오철, 경영기획본부장 오진이, 사업본부장 김홍남, 창작공간본부장 김영호, 예술지원본부장 이규석) 그러면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재)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일상적인 내용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조선희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100이라고 하고 몇 % 정도 수긍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는데라고 너무 했다 싶으신 면도 있으실 것이고요 저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미스를 했다 이런 부분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수긍한다, 몇 % 정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적된 것은 사실은 다 규정을 위반한 부분들이고 그것들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과에서도 정확한 규정상의 근거를 가지고 다들 지적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들을 담당실무자들이 과연 책임져야 될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가령 그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한 70% 정도는 그것은 면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세한 것들은 뒤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것이니까요. 조선희 대표님, 문화재단 위수탁사업 많이 하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독립 자체사업 하시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뭐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원래는 자체사업이 압도적으로 많다가 점점 위수탁사업이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50 대 50 정도고 내년이 되면 그것이 약간 역전이 돼서 자체사업 규모가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문화재단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저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지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위수탁사업하면 편하시긴 하지요, 예산 딱딱 정해져 있고 맞춰서 업무만 수행하면 되니까. 발전 없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같은 경우가 자체사업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위수탁사업에 들어갑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자체사업입니다.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가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는, 프로는 그 예술행위로 인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이고 아마는 혼자 즐긴다는 것 아닐까요?

말 그대로 프로는 그 행위가 충분히 돈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속칭 밥벌이가 되는, 정말 그쪽의 실력파들에게 주로 프로라는 말들을 쓰시는데요. 저는 이 실내악축제 관련해서 죽 이렇게 보면서 너무 이름값에 오랫동안 목매고 계신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내년에는 다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해서 바꿀 겁니다, 하셨는데 그동안은 왜 못 바꾸셨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치 않은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절치 않은 얘기 억지로 하시라고 강요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이것 잘못 하셨다고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서로 공유를 하고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나 대표님이나 지금 이 아까운 시간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2005년 시작할 때부터 실은 어떤 분이 중심이 되셨고요, 그분 프로시고, 실력 있으시고,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네트워크 덕분에 초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훨씬 유리했겠지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주객이 전도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한 속칭 얘기하는 집행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 자체가 이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자체를 좌지우지 흔드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끌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처음에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졌고 죽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올해도 작년처럼 이런 것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라도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정리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실내악축제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콘셉트로 그동안 연주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실내악 공연 보시기도 하셨고 보고 싶어 하셨고 또 기대하고 계시고 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연주를 하시거나 그 행사를 주최하는 어떤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요 일단 시민의 예산 부분이 들어가서 자체사업으로 꾸리시는 것이면 그것이 시민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인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실내악 축제 외에 다른 곳에서도 틀림없이 또 의존하고 이름값에 기대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이런 절차를 다른 곳에서 밟아서 또 똑같이 두들겨 맞을 확률이 보여서 그러거든요. 이런 기본에 충실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사실 실내악 축제 때문에도 선정 부적정이라고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징계를 많이 지금 요구를 받았는데 이번 시 감사에서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규정은 위반했지만 우리 실무자가 책임질 건은 아닌 것 같다, 70%에 저는 실내악축제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쪽 집행위원회의 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정황상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갖지 마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끌려가셨던 것이 맞다면 이제 안 끌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시민의 이익에 복무를 못한다면 깨끗이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자꾸 어떤 사업이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 사업 무조건 어떻게든지 매달려서라도 추진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독립사업, 자체사업 운영하실 능력 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어떤…….

보시기에, 직원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직원분들의 개인능력으로, 자질로 그런 것들을 소화하실 수 있느냐고요. 그냥 위수탁사업 받아서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몸에 배신 것인지, 아니면 언제라도 우리한테 개별적 사업의 기회가 늘어나고 계획이 좋으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게 직원들이 준비되어 있느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위수탁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야말로 남의 점방 봐준다는 기분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사업을 하나 마찬가지로, 다 그쪽에도 사업계약직이라고 해도 역량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충분히 능력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 내규 12조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어떤 건지 제가 …….

여행이요. 좋게 말하면 국외여행 내규인데요. 두려움 없이 내보내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표님이나 본부장님같이 높은 분들 말고요. 가장 현장의 최하, 가장 현장 실무자들, 축제도 그렇고 노는 것 아닙니다. 외부에서 논다고 욕먹어도 좋으니까요. 아니, 보고 오셔야 좋은 축제를 계획하고 이끌어 가실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은 멈칫멈칫 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행경비 부분도 또 감사 때 두들겨 맞은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끌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역량은 여러분들이 무슨 노력을 다하시든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셔야지 누가 끌어올려주는 것 아니거든요.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과감하실 때는 과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축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대표님, 왜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에 서울의 거의 모든 지역들이 축제에 들어갔지요? 하이서울 예산의 절반 정도가 지원예산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날짜를 모두 맞추게 된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1년 중에서 축제가 많은 달이 5월과 10월인데 그 중에서도 10월이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민간, 자치구 축제 할 것 없이 한 70개 정도 축제가 동시다발로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도심축제로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기획하면서 되도록 각 지역단위에서 벌어지는 축제들도, 정확히 시간을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전후해서 열리는 축제까지 다 포괄해서 저희가 좀 시의 축제 무드를 전체적으로 좀 불러일으켜 보자, 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입니다.

잘되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전체적으로 저희는 뭐 잘되었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는 사실 중심가 축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나중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 내에 도심지 축제에 집중하시는 것도 실은 힘겹게 열심히 해 가시다 보니까 외부 연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심할 것일지 모르겠지만, 예산 받아서 그쪽에 넘겨주는 일종의 파이프, 통로역할 정도가 아니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희 하이서울 페스티벌에 해외에서도 21개 단체가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40개 단체 정도 참여했는데 그 단체들이 지역축제들도 한 18개 정도를 돌아가면서 그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접 공연을 해주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실은 유럽에서 단체가 하나 들어오면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한 번 그렇게 해서 불러온 단체들이 좀 여러 군데에서 로드쇼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하이서울 페스티벌 참가단체들 중에서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경우가 이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주로 예산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평가보고서 이제 곧 나오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박원순 시장님이 굉장히 역점을 두시는 게 마을공동체 부분이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되었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작은 단위까지의 문화 연계가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내년도 문화재단 예산을 완벽하게 체크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 밖으로 많은 일들이 여러분한테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실은 거의 직원분들 도심지에서 뛰어다니시기 바쁘셨을 거예요. 저 먼 곳 다른 곳곳까지 모든 것 다 파악하실 만큼 그 정도 인력풀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자, 70% 억울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뭐 이의신청 같은 것 하실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적극면책신청이라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고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중징계 2명, 경징계 여럿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기 이의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심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전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관련은 이제 재심청구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그것 검토하고 있다고 변호사 로펌에도 의뢰를 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전임 대표께서 행하신 일들이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 대표님 조금 자유로우신가요, 어떠신가요, 느낌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자유스럽기는 하지요.

품고 가셔야 되겠다 하는 느낌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제가 이 보충자료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들어가겠습니다. 창작공간 비정규직 근무직원의 성희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공통 3번, 2011년도 행감 지적사항 관련해서요. 여섯 번째, 창작공간 근무직원 성희롱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제보 받으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롱고충특별심사위원회, 소원수리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은 하셨겠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랬는데 노력은 했으나 조사결과 밝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로 해결, 그것이 해결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대로 문제를 마무리 지으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성희롱 사건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대표님께서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 전임 대표이사 시절에 이미 위원회도 구성해서 진상조사도 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대표이사가 이미 이것은 사건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재론해서 다시 들여다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바는, 말하자면 창작공간이 그동안 위탁공간으로 운영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에 각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간에서 사업계약직이라는 굉장히 불안한 신분으로 일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분이 불안해서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인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당시의 중간관리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답하든 안 하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조사가 어려웠었다, 이런 것이 주된 진행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형식적인 조사라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조사와 문제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실태를 밝혀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제가 파악한 실체는 성희롱 부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분은 이미 퇴직을 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행감장에까지 오게 되고 이런 것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 것은 굉장히 내부에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문제, 그리고 통솔과 관리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인사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는 이것은 …….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었든 어떤 내용이 되었든 간에 이런 것이 정말 추잡스럽게 밝혀진 것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지요. 저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후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전혀 발생한적 없지요? 제보되거나 보고된 것은 없다고 얘기하셨고 없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일이 없었다기보다는 본 위원은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서 되레 덮어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올해 3월에 실시된 서울시 감사에서, 그렇지요? 3월에 실시되었잖아요. 서울문화재단 모든 조직에 빠짐없이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이번 감사결과를 보면서 참 재단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참 골고루 여러 방면에 감사 지적을 받으셨다 하는 본 위원 소감도 얘기하겠습니다. 다 전 대표이사 근무 중에 일어난 사항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행정상 조치 36건, 재정상 조치 9건 1억 1,700만 원, 신분상 조치 26건 다 전 대표 때 있던 사건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지난 10월 22일 인사위원회 결과 26건의 징계요구를 받은 11명의 직원 계시지요? 견책, 불문경고, 기각 등 본 위원은 상당히 봐 주기식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께서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인사위원회를 저희가 사실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어떤 인사위원들 다 붙들고 진짜 좀 경감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이 4명이고 거기는 다 공인노무사라든가 국제변호사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고 내부에서 3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의견을 내기를 기관에서 어떤 경영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실무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 이것은 징계권 남용이다, 이런 판단들을 했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내부위원, 외부위원 해서 인사위원의 인적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말씀이 기니까 조금 제가 자르겠습니다. 현 대표께서는 전 대표 재임 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많은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재심의를 요청하셨잖아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사실은 제가 아니고요 감사실에서 저한테 요청을 해 와서 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소집을 해서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감사실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제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감사실 쪽에서는 좀 더 면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심의를 해 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만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사실 특정한 경우가 틀렸다고 문제 제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만 보면 지금 상태로 문화재단은 아주 부도덕성이 만연되어 있다, 온갖 국민이 서울시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인사관리 부분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원 대비 승진 가능인원 초과 부당승진 또 승진대상이 아닌 사업계약직 승진, 승진제도의 부적정 운영 등등해서 부당 승진자에 대해서 잘못 지급된 임금 환수하든가 강등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없는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 기관성과급이나 개인성과급 부당지급 됐던 것들에 대해서는 다 환수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수절차 들어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감사 조치와 관련된 문책과 기관경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환수조치 진행중이시라 이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또 문화재단의 기형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조직표를 보니까 인사문제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문화재단의 기형적 구조가 인사문제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렇지요…….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니까 아까 승진대상이 아닌 사업계약직을 승진시켰다, 저희 직제규정에 없던 것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외부공간들이 다 위탁운영이 되면서 거기는 다 사업계약직이었는데 이것이 상시 지속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2년 지나면 다 자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기한이 차면 승진을 시켜서 연봉에서 조금 뭔가 혜택을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런 대상이 14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 끊을게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고, 대답이 너무 길면 질문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3페이지에 조직 인력도를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4급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1급에서 4급까지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1명.

21명이지요. 그런데 현원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6명.

6명이지요.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요. 특히 1급에서 2급 직원은 한 명도 없으세요, 숫제 전혀 없습니다. 이는 재단의 굉장히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3급, 4급과 5급 직원이 1~2급이 하는 것을 수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 사업계약직이 47명, 무기계약직이 3명, 육아휴직 대체 1명, 행정스태프 83명, 관리직이 적어서 야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 말했던 계약직 직원에 대한 성희롱, 부당승진, 감사시 지급된 급여지급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한 자정능력이나 조직의 투명성 도덕성도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조직 내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수의 계약직 등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문제를 수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러니까 중간관리자급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안호상 대표시절에도 충원을 하려고 중간에 아예 간부급을 채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년밖에 안 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승급 한 번 하는 데 3년 기한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7급에서 1급까지 올라오려면 21년이 걸리는데 저희가 2004년에 직원들을 처음 뽑을 때부터 사실 간부급하고 이렇게 급을 나눠서 다 신입사원으로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경력직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3급 수준으로 뽑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단위로 승급 절차를 밟다 보니까 1급까지 갈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뽑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든지, 어느 조직을 통솔해 가려면 전문성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 생각에는…….

허리에 축이 없으니까 이러한 비일비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그것으로 끝내고요. 또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표이사님하고 여러 직원분들께 아주 민감한 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본 의원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편지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신인 없습니다. 손 글씨로 프린트를 해서 오려붙인 내용이에요. 필적 남기기 싫어서 했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프린트해서 오려붙인 내용이라서 누가 보낸 건지 어떻게 보냈는지는 알 수 없는 편지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그런데 발신인은 없지만 뒤에 써 붙인 내용에 보니까 실명이 표시가 된 내용이란 말이지요. 또 본 위원이 읽어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이것을 공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엄청 본 위원이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감 기간입니다. 이따가 대표님 복사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감 기간이고 또한 서울시 감사결과도 이미 나와 있고 많은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계시잖아요. 이 제보를 보낸 분도 이러한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제가 숙지를 해 보니까. 또 제보 내에 언급된 이름들을 여러 개 동그라미 제가 쳤지 않습니까? 언급된 이름을 다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재단 내 직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또 내부에서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어, 내부 직원이 아니면 이런 비위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을 도저히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사실은 아닐 거라고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내용에 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 고위직 직원이, 직위를 이용했다는 것이지요. 평소 친한 직원에게 가점 특혜를 줘서 채용을 했고, 또 명품화장품 악세사리를 상납 받으면서 함께 출장명목으로 외출해서 마사지숍도 이용하고 친한 직원의 지각 결근 묵인해 가면서 휴일 근무 사항이 없어도 근무 인정을 해 주고 또 그리고 모 고위직 직원은 부도덕한 관계에 있는 내부 직원들에게 각종 공사를 특정업체가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리베이트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된 직원은 실명이 다 본 위원에게 여기 제보되어 있습니다. 제보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보호를 위해서 실명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재단에 근무 중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하신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원 명단 확인을 한 결과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저는 믿고 싶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복사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고 말하자면 진상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번 서울시 감사내용 중에 계약절차 미준수로 특정업체하고 수의계약, 학술용역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미등록 업체와 부적정 계약체결, 시설물 관리 용역비 예산낭비 및 과다지급이지요. 선금지급 부적정, 2008년 고궁 뮤지컬 야외무대공연 인프라 구축 계약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평가업무처리 부적정 여러 수의계약이랄지 용역계약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리베이트 의혹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대표님께서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케이스들이긴 한데 사실 개별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관실 감사가 여러 기관 여러 문제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고 받을 때마다 한결같이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의 한계를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의혹은 있지만 서울시 감사관실은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의혹이 생겨도 관련자를 소환한다든지 계좌를 추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서 밝히지 못하는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결과를 보고 혹시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경찰수사를 고려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요…….

할 사건이 있으면 하실 의향은 있으신 것이지요? 의혹이 불거져서 할 필요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 사건들은 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서 제가 사실…….

오기 전에 있던 내용이라도 추후로 밝혀지고 필요하다면 경찰수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된 학술용역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사실 그 경위를 대략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식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법규를 들고 나왔을 때 걸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정말 제 눈앞에서 뭔가 이런 식의 그야말로 계약이나 용역이나 이런 것을 자기 어떤 친소관계를 가지고 하고 리베이트를 먹는 케이스가 만약에 그런 의혹이 제기됐다 하면 저는 수사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한테 준 제보의 내용이 맞다면 재단의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서 특정업체하고 결탁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조치하고 싶으세요. 조사하셔야 되겠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사실성이 있는지 리얼리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강력한 행동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보낸 분이거나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재단 관계자가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좀 더 자세한 내용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이 지나더라도 해소되지 않을 문제를 들고 오신다면 본 위원은 성심성의껏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와드릴 것을 다짐합니다. 재단 관계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다음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축제 조직도 조사 받으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홈피에 공개되지 않는 2008년도를 제외하고 살펴보니까 거의 매년 같은 대표진과 진행, 집행위와 사무국장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은 모 교수님인데 현재 서울문화재단 이사님이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분 임기는 언제부터였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분이 이번 1월에 끝나시는데요,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임기가 2010년 1월 27일, 내년 1월 26일까지가 임기지요. 이사는 재단의 규정을 만들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강력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위를 가진 분께서 5억에서 6억 연간 예산, 큰 사업비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비를 운영하는 축제조직위의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는데 도덕적으로 업무적으로 올바른 일입니까, 이사님이 이런 것을 맡고 계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스프링실내악축제는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태생의 배경부터가 이것이 완전히 저희 재단이 독립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은 아주 부도덕하고 업무적으로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관련 감사가 지적되었지요? 별도의 공모 없이 사업자 등록도 되지 않은 조직위원회에 사업을 위탁계약 했어요. 또 위원회 대표인 특정연주자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또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장권 수입에 관해서 집행위원회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약정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또 협찬금도 위원회에서 유용하도록 재단이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 대표인 연주자가 소속된 기획사 대표가 사무국장을 수행했지요. 본인 기획사 업무의 사업비로 유용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재단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소홀이 아니라 관리포기 아닙니까? 관리포기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시정조치 하십시오. 이 정도의 문제가 야기된 이유가 뭐라고 대표님은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관리포기까지 간 상태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감사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유명하신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음악계의 어떤 분이 사실은 시장님을 찾아가서 말하자면 직접 통해서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사실 이것이 고유사업이라고는 하나, 그리고 우리가 그쪽 조직위원회하고 공동으로 협약을 해서 공동 주최하는 관계라고는 하나 사실 저희는 그냥 위탁해서 날라주는 그런 기능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대표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 건은 사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동주최를 할 수가 없다고 그쪽에 얘기를 했고 하고 싶으면 이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스프링실내악 축제에 대해서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엘리트 음악예술의 브랜드가 생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도 자발적으로 살아야 되고 내년부터는 자기네가 펀드레이징 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이미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다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는 지방계약법에 맞게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서 대행사 선정하셔야 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시정조치 하시고 잘못된 부분 확실히 개선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아까 약속하신 부분들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경영평가보고서 나온 것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거기 문화재단이 몇 등 하셨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3등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 받을 수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몇 % 받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평균 220%.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감사에서 이렇게 따끔한 지적을 받으셨고 참 비리라면 비리일까, 이렇게 옳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과급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일단 경영평가의 지표들은 그것은 나름대로 엄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표들이고, 그것 뭐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케이맥이라는 업체에 의뢰해서 그쪽에서도 전문가들이, 또 교수들이 와서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 자료들을 다 훑어보고 다 직원들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보고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의 주무부서에서도 요즈음은 경영평가의 20% 정도를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사결과 나온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그게 업무상 미숙이라든가 관리 소홀이라든가 또는 규정위반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재단에서 가령 정원 외 승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어서 경영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잘못한 분이 계신 바람에 문화재단 하면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고 경영평가에서 3위까지 하셨는데도 성과급을 받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이것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좀 하셔서 경영평가 보고에서도 1등 하시고 감사에서도 잘한다, 그렇게 별 문제 없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준 개별자료가 있는데 이사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차 이사회 회의록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사회 회의록에 몇 분이 참석하셨지요? 43차.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11명이…….

11명이지요. 거기에 감사님이 참석하셨나요, 안영철 감사님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한테 준 것에는 참여자에 안 계세요, 안영철이라는 이름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 저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있지요. 거기에도 보면 43회에는 대표이사하고 이사님만 계시고 감사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참석하셨습니까, 43회 때 안영철 감사님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감사님은 항상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기록이? 참여하지 않았다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영철 감사님은 매번 참석을 하십니다.

글쎄, 다 있는데 43회에는 참석에 없고 사인은 밑에 되어 있고 그래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것은 단순 누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게 되는데 40차 이사회 회의록이 있지요. 제가 진짜……. 거기에 안영철 감사님 사인이 다른 날이랑 너무 달라요. 사인이 이렇게 바뀌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또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실제로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사님은 이사회 정규 멤버는 아니지만 사실은 빠지지 않고 참석을 원래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회의록에 안 오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 주신 자료에도 분명히 안 오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일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자료 주실 때 좀 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다음에 순서대로 감사 두꺼운 책부터 볼게요. 80페이지, 출장 다녀오셨지요, 프랑스로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래서 축제를 보고 오신 거예요, 프랑스 축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조동희 축제기획팀장님도 다녀오셨지요? 그분 78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도 프랑스로 비슷할 때 가셨어요. 같은 축제 보고 오신 건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011년 말씀이지요?

네, 78페이지 5번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똑같은 축제 갔다 온 것입니다.

그분이 2010년에도 76페이지 9번에 보면 또 영국, 프랑스 비슷한 시기 여름에 다녀오셨어요. 출장 가시는 것은 좋은데 같은 축제를 이렇게 해마다 보시고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이분이 축제기획팀장인데요. 매년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하면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은 계속 거리예술 부분이, 올해는 100%지만 그 전에 한 50% 정도는 다 거리예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샬롱축제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거리예술축제라서 저희가 지금 올해도 해외팀을 21팀 초청을 했는데 매년 가서 축제를 보고 그 중에서 초청할 팀을 골라서 현장에서 다 섭외를 하고 들어옵니다. 조동희 씨는 축제전문가이고 프랑스에서 축제 가지고 석사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어도 아주 능숙하고 여기 축제의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가면 협상까지 다 끝내고 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시는 팀들 협상을 위해서 해마다 프랑스로 가시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여기는 주로 거의 200단체 정도가 오기 때문에 가서 보면 한 해의 어떤 세계 거리예술의 판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거리예술 때문에 프랑스로……. 저는 나라도 많고 축제도 많은데 하필 같은 분이 같은 축제를 해마다 이렇게 가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거리예술은 유럽에서 제일 발달했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대표적인, 그리고 거리예술 지원체계도 가장 구조적으로 잘 짜인 나라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가서 샬롱축제도 봤지만 거기 거리예술센터도 견학을 하고, 구의취수장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참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시장님 지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다섯 번 정도 문화재단으로 시장님이 지시사항을 내리셨고 2011년도에는 두 번 내리셨고 2012년도에는 시장 지시사항이 없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을 저희가 보충자료에…….

그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말씀으로 하신 것이고, 공문으로 이것은 지시사항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말하자면 시장님 지시사항 전달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인데 저희 직원들, 이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지시사항이 공문형태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문서번호를 따서 오는 것인데 그 문서번호상에 더 이상 2011년 6월 이후에는 처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고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약간 고식적인 처리지요. 그러니까 문서번호 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것인데, 실제로 지금 시장님 스타일은 그냥 수시로 만났을 때도 지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현장과 간담회나 이런 것 많이 갖는 것처럼 저희 산하기관들하고도 직접보고를 많이 받으십니다. 그때마다 지시가 나오니까 사실 지시전달체계 자체가 달라진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장님이 지시하신 것은 따로 다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문화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이런 지시사항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문화재단만 이런 지시체계가 바뀐 건가요, 다른 재단들도, 제가 디자인재단도 보고, 봤는데 다 지시사항이 한두 건씩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단만 없어서 한번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7페이지네요.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육성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이 그냥 쫙 보시면 구로ㆍ금천ㆍ노원문화재단 이런 구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나 아니면 성미산 마을극장 좀 이렇게 어려운, 밀물예술진흥원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는데 8번에 보면 LG아트센터에 7,000만 원, 33번에 보면 연강재단 두산아트센터에 8,500만 원 지원을 하셨어요. 물론 거기 예술단이 신청도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제가 알기로 LG아트센터나 두산아트센터는 경영이 어렵지 않은 공연장인 것 같은데 이런 기업까지 지원을 한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연장 상주 예술단체 지원사업은 저희 재단만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문화재단들에 다 이렇게 지원금을 분배를 해서 사실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공연장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잘사는, 번듯한 공연장도 있고 또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문예회관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진짜 빈약한 공연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말하자면 예술의 수월성을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퍼뜨린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걸러내지는 않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2년 여기 LG하고 두산에 지원을 했지요? 2년씩 하는 것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올해 지원이 됐으면 지금부터 2년입니다.

지금부터 2년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 이렇게 참 해야 되는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단체 필요한 극장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까지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부터 하실 때 한번 사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 저희도 이게 지역별로 공연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또…….

이게 LG아트센터면 강남 역삼역에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거기지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강남문화재단에 두 건이나 하셨거든요, 2번, 3번 보면. 그러면 또 강남에 34개 중에 강남에만 3개예요. 서초에는 하나도 없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역별로 그런 게 있습니다. 공연장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전혀 없는 곳도 있고 그런 데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저희로서는 조금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인가요, 불가항력적인 것이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공연장들이 골고루 생긴다면, 자치구마다 다 골고루 생긴다면 저희들도 훨씬 일하기가 좋지요.

지금 공연장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아니, 이사장님 서울에 공연장이 그렇게 없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이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지원 제도는 사실 공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중앙에서 활동하는 공연단체들, 예술인들을 좀 이렇게 퍼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연장에는 지원금이 가는 것은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홍보비에 대해서, 295페이지 거기에 광고비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거기 신문광고 집행 대표이사 모집 공고를 중앙일보에 했대요, 440만 원 주고. 그게 홍보비인가요, 이사장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매체 홍보비.

매체 홍보비에요? 저는 이게 홍보비가 아니라 인사관리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위에도 한번 볼게요. 언론홍보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와 업무 진행, 동아일보 기자와 업무 진행, 이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홍보비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이 경우는 단순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아니라 홍보교류팀에서는 실제로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홍보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9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11년에도 광고비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맨 위에 보면 제2차 직원채용 온라인 광고,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홍보비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광고비지요.

온라인 광고. 홍보비라는 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무슨 문화재단을 홍보하는 것, 알리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이 홍보인데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홍보비, 이런 것이 2010년도 그렇고 늘 이게 인사관리에 들어갈 것 같은 비용이 다 홍보비로 되어 있어서 그게 맞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저희가 저희 홍보 내용이 주력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저희가 말하자면 예산 과목상 거기에다 넣어놓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이게 과연 홍보비일까, 어떤 항목으로 넣는 게 맞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지금 보실 수 있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여기에서는 보기가 어렵겠는데요.

보실 수가 없으신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홈페이지에 서울시 창작공간으로 들어가셔서 자료실을 보시면 거기 21번에 서울문화재단 전략보고서라고 나와 있어요. 2012년 1월 며칠에 게재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것이 옛날 자료예요. 혹시 홈페이지에 그 자료 넣으신 것 모르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2009년 1월 31일에 나온 자료를 2012년 1월 며칠에 이렇게 게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도 것이라고 자료에도 없고요. 보다 보니까 한참 지난 3년 전 자료를 2012년 1월에 이렇게 넣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대표이사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이것은 체크를 해 보고요, 실제로 이게 2009년 자료가 뒤늦게 뒤에 올라온 것이면 제가 이것은 내리든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경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 올리실 때 즉각즉각 올리시든지 나중에 올리시면 그것이 몇 년도 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무슨 업무 착오를 했거나 아니면 오기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약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서교예술실험센터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거기는 입주하는 게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면 단체가 입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35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입주작가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면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1년까지는 단체가 선정돼서 입주가 됐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2012년도부터는 그런 게 없어진 것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예전 저거는 모르는데 지금은 사실 거기에서 기획전이나 그런 기획프로그램들 주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홍대의 여러 예술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입주작가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12년부터는 입주작가가 없어진 단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 요구자료 죽 읽어보면 어마어마해요, 내용을 보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 그게 규정 위반들을 하고 더러는 업무상의 실수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크게 악의적으로 한 경우는 몇 군데 눈에 띄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결과…….

그러면 관례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관례로 그러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은 그동안 여러 해 동안 관례로 진행해 온 것이 저희가 4년 만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지금 밝혀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직원들이 이제야 알게 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감사결과는 감사결과지만 더러 언론에 비리재단이니 직원들이 대거 무더기로 이렇게 부정비리를 저질렀다느니 사실 이런 것은 좀 과한 기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자괴감을 느낍니다.

보면 26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36건의 행정상 조치, 9건의 재정조치 이렇게 죽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보면 사실은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수의계약 건을 보면 대부분이 경쟁입찰에 부쳐서는 어떤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경우에 작품성이 떨어질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법적근거가 있고 업무처리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이하의 계약 건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가령 두 번 유찰이 되거나 단독으로 응찰을 했거나 또는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거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염려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요…….

어떤 그런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에 지적된 부적정 업체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게 어떤 업체들이고 이 부적정 업체들하고 또 부정당업자의 제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감사결과에서 어떤 부분 혹시 지적하시는 것인지요?

죽 우리 지금…….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학술용역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설…….

아니, 우리 동료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서울스프링실내악 페스티벌이라든가 그전의 모든 위탁사업들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스프링실내악은 진짜 케이스가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 의해서 저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한 계약형태 조금 왜곡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의계약 케이스들 감사에서 지적한 것들은 사실 조금 다 케이스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공연사업 관람료 수익금 배분, 그다음에 약정체결 법적근거 또 업무처리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적된 우리 고궁뮤지컬공연사업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여기에 불합리하게 체결된 약정 내용은 뭐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도 왜 너희가 1 대 1 배분을 하지 않고 공연단체 쪽에 수익금을 좀 더 줬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티켓이라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수익금 배분을 정확하게 투자금 대비로 이렇게 올해는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공연예술계의 어떤 현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1 대 1로 수익금 배분을 하기로 하면 그쪽에서 적자를 봐서 저희가 공연입찰을 경쟁에 부쳤을 때 아예 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들,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 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여기 제가 보면 성과급 지급 부적정,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각종 수당 과다지급, 국외여행 출장자 선정 부적정,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업비 목적 외의 사용, 예산낭비 및 과다지급, 물품관리소홀 등 일상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그것 저희가 보충자료에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냥 그게 전체적으로 다 부정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사정들이 다 있는 것인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되면 저는 이 감사가 조금 과도했다 이렇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직원교육, 또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이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를 한 부분이라든지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또 교육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가령 업무추진비나 이런 경우도 들여다보면 케이스가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은 아니겠지요? 제수당, 금전적 복리후생비 부당지급 지적을 받았는데요 전 대표이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앞으로 직원교육 또는 직원들 지도감독, 지금 새로 오셨잖아요. 어떤 각오로 하시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글쎄요. 이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전 대표이사 근무기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오신 지 몇 개월 되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8개월쯤 되었습니다.

종합감사가 지금 나왔잖아요. 어떤 마음 자세로 하시느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그동안 위배한 것은 지금 다 규정을 다시 정비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안에서 내규를 조금 바꾸어서, 위배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 규정을 다시 정비하는 쪽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이미 다 환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이사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저는 처음부터 연봉계약을 하고 성과급 계약을 할 때부터 연봉 외에 일체 다른 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일단은 밑의 다른 직원들이야 다 그 자리에 계시지만 대표이사님은 새로 오셨잖아요.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살을 깎는 각오로 하시지 않으면 이런 비리문제, 이런 부당 성과급, 모든 부적정한 문제, 수당문제 이런 것이 해결되기 굉장히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이미 문제가 된 규정들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감사가 4년 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동안 관행대로 해온 것, 그리고 타 기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한 것,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어서 직원들도 사실 모르는 사이에, 말하자면 비위를, 법규위반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징계결의 요구서를 보면 대부분 2010년 10월 27일 진행된 전직원 체육대회에서 전일 불참함으로써 센터장으로서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직무를 태만히 함,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 들어갔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약간 코미디 같은 사건인데요. 저도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너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이사님이 해외출장 가신 상태에서 임직원 체육대회를 했던 모양인데 그때 본부장들이 각각의, 사실 서울시에 회의가 있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오전에 못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점심때쯤에는 다 갔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복무상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또 직무 의무를 다 안 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그랬으면 사실은 excuse가 될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 세 사람이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출장에서 돌아온 대표이사가 보고받기에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강문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죽 보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또 악의적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인데도 감사결과 내용 보면 참 너무하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 직원들이 청렴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결과를 받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 대표로서 앞으로 직원교육이라든가 또 본인 자신 스스로가 정말 마음가짐을 잘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데 추호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로 한 말씀을 드리면 글쎄, 여기에서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 가령 개인성과급 지급문제라든가 기관성과급 지급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직원들한테 조금 더 복지혜택을 베풀기 위해서 경영 쪽에서 말하자면 조금 편의대로 일을 한 결과였는데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 규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고 징계요구도 많았지만 이 중에서 뭐 그야말로 아까 수의계약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경우도 제가 하나하나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딱 이게 그야말로 리베이트를 먹었을 것 같은 의혹이 드는 케이스는 별로 없었고 이것이 그야말로 뇌물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건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별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후 첫 질의로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대로 업무 다 파악했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뭐 대략적으로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하시면 안 될 텐데, 지금쯤 다 파악하셔야 할 텐데?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울시 감사에 비리 적발된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감사결과 정원을 초과한 부당승진, 업무추진비 부정집행,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아까 관례다, 감사가 과다했다, 악의적이다 이런 내용을 아까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 대표님께서. 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것 기억 안 나세요? 아까 김기만 부위원장님 하실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억울한 점이 있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억울한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원을 초과한 부당승진, 업무추진비 부정집행,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이것이 감사결과인데 관례다, 감사가 너무 과했다, 신문이 악의적이다, 자괴감을 느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대표님? 네?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규정을 어기고, 이것은 다 어겼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실제로 그야말로 범죄적인 태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경영상의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마치 개인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가 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표님, 어떻게 이것이 정책적 판단을 한 것입니까, 회사에서? 지금 대표님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감사에 대해서 순응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내용 나온 것에 대해서.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이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것을 해놓고는 관례다, 감사가 과했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대표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언론에서 문화재단은 비리재단이고 직원의 1/4이 부정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자괴감을 느낀다고 한 것이고요. 부정비리라고 할 때는 금품수수 의혹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청탁, 이권개입인데 그런 것이 한 건도 없었다고 제가…….

대표님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나왔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라도 표현을 했어야 돼요. 네? 아니, 어디서 관례라고 하고 자괴감 느낀다하고 감사가 과했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직원들이 이러는 것 아니에요! 사과하세요, 빨리!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처음에 인사말을 할 때…….

대표님!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인사말을 할 때 심려를 끼쳐드려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은 감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감사에서 징계부분은 약간 과한 부분이 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부분은 그게 개인 실무자가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도 따져보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요구자료 5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려고 해요. 서울문화재단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2012년도 재단사업운영비 얼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68억 2,700만 원입니다.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012년도…….

재단사업운영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재단사업운영비요? 202억.

134억이 10월말 현재 집행되었지요, 집행률이 전체 한 66.7%.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주요 사업별로 보십시다. 문화네트워크 촉진사업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게 얼마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17억 2,000.

집행을 얼마 했지요, 8억 5,000?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집행률이 한 49.7%. 문화인프라 조성사업 있지요, 9억 9,000. 이것 집행은 어디 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서울문화정보센터를 짓는 것인데 올해 진행이 안 돼서…….

이게 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집행이? 집행이 왜 안 됐어요? 몽골 쪽에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집행액이 이게 오타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오타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집행액이 사실은 0원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집행률은 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 저희가 2007년에 몽골의 울란바토르시하고 저희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 9월에는 이게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울란바토르시에서 저희한테 원래 약속했던 중심가 부지를 안 주고 변두리의 다른 부지를 대체부지로 내놨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못하겠다고 그렇게 사실 부지 가지고 약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울란바토르시쪽에서 다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와서 지금 이 문제를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어떻게 검토를 해요? 하는 쪽으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일단 내년 예산에 1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설계변경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문화재단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다시 별도로 하는 것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단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울시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서울시에서는 못하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왜 못하는지 혹시 아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되지 왜 문화재단을 통해서 해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 문제는 저희 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이요? 서브하세요, 그냥.

10월말 현재 그게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49%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잘 보고 천천히 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 안에 9%…….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안 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문화네트워크 촉진은 49.7%로 되어 있지요.

문화서울이미지 홍보강화사업 5억 5,000. 문화서울이미지 홍보강화사업 10월말 현재 얼마 집행이 됐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9.3%.

5,000만 원. 집행률이 왜 이런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모바일 홍보나 이런 것들은 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경영이라고 그래서 탁상달력이나 다이어리 같은 것 제작하는데 이것도 연말에 한꺼번에 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연말까지 하면 한 9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인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에 그것을 다 한다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일상적으로…….

홍보효과가 언제 해야 제일 효과가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아니, 언제, 시기적으로 홍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홍보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되어 온 것입니다.

사업이 다 끝나가는데 나중에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한다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요, 그러니까 모바일 홍보나 이런 것은 1년 내내 연중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모바일 사업비는 얼마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온라인은 7,700이고 모바일은 4,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4,400.

아까 돈이 5억 5,000인데 4,40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해 봐야 1억밖에, 그래도 4억 5,000이 남는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경영 그쪽으로도 1억 6,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고요.

해도 1억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5억 5,000중에서. 그러면 4억 5,000이 남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4억 5,000이 남는 건 아닌데요.

왜요? 아까 5,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됐잖아요? 10월 말 현재 5억 5,000에서, 그리고 아까 모바일 사업비가 4,400이라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4,400이고 온라인 통합홍보, 그러니까 홈페이지 운영 관련 그런 것이 또 7,700만 원이고 디자인경영 쪽은 연말에 한꺼번에 하는데 이게 1억 6,0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합하면 한 3억 조금 모자라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억, 그래도 2억 5,000남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 외에도 다른 방송연계홍보비라든지 디자인멀티미디어자료 관리라든지 다른 재단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 그만 하시고 그것 자료를 주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이것을 추가로 상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자료를 보면 2010년도 5억 9,000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 누구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까? 도와주시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거기도 집행을 3억 8,000밖에 못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2억 1,000만 원 남은 것 어떻게 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죄송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어? 답변할 수 없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하세요. 해 보세요. 2억 1,000만 원 불용시켰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얼마인가요? 그다음 장 넘겨서, 2억 400정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2억 400.

그리고 2012년 올해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5,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5,100만 원, 이렇게 집행했지요? 맞지요, 거기에서 주신 자료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확실히 맞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다면 우리 업무보고 책자 37페이지 좀 잠깐 볼까요. 보셨어요? 아까 홍보마케팅 부분 총사업비가 얼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어떤 부분의 총사업비요? 홍보마케팅 부분이요?

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게 5억 1,000…….

아니, 잘 보세요. 있는 것도 이렇게 안 보세요, 보니까? 2012년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홍보마케팅 부분 전체예산으로 하면 17억 6,500이 됩니다.

2012년도 책정되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세부사업으로는 뭡니까? ISPA 2012 서울총회, 그다음에 문화서울이미지 홍보강화, 고객감동경영, 문화예술간행물 발간, 문화예술정보시스템 운영 이게 뭡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어떤 것…….

이 사업들을 설명해 보세요. 무슨 사업들인지 모르겠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ISPA 2012 서울총회는 지난 6월에 서울에서 세계공연예술협회 총회가 열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4억 예산 중에서 82%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문화서울이미지 홍보강화는 이게 말하자면 매체홍보를 포함해서 모바일홍보라든지 저희 기관의 홍보예산이고요. 고객감동경영이라고 하면 CS고객만족도조사하고 그런 워크숍이나 용역하는 그런 예산이고 문화예술간행물 발간은 저희 문화플러스서울이라고 월간지가 나오는데 그것 12개월 동안 제작한 예산이고요.

그래요. 이것이 주신 자료인데 서울문화재단 예산집행현황, 해가지고 주었어요. 그쪽이 준 자료인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 여기에는 보면 서울문화이미지 홍보강화, 해가지고 예산이 5억 9,000으로 되어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5억 5,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요? 2010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2010년. 네.

그렇지요? 그리고 2011년은 5억 7,100에서 집행잔액이 3억 3,000, 또 2012년은 아까 그대로 5억 5,000 중에서 5,100. 아까 517페이지 우리 얘기했던 것하고 왜 다른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대표님, 아까 홍보마케팅사업 관련해서 10년도에 3억 2,500이라고 분명히 하셨지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2억 400, 그다음에 2012년 현재는 5,100만 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또 3억 8,200, 3억 3,000, 이것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하고 이거하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나중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지금 봐서요. 전체적으로 여기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갖다 줘 봐요. 여기서 준 자료인데 이것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기, 죄송합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좀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준 자료 이것 보고 가지고 오세요.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사업 있지요? 이것 어디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소가? 평이 좋던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저희가 시작은 윤보선 고택에서 오프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LG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세종체임버홀, 그다음에 용산아트홀 이렇게 흩어져서 공연장들에서 했고 그리고 덕수궁에서 야외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 대관료 줍니까? 장소료, 장소 대관하는 것.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서울시 감사에서도 지적했던데 수탁단체 협약서나 이렇게 불합리하게 약정한 부분은 없습니까? 수탁업체가 유리하게 했다든가…….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일단 올해는 저희가 원래 당초 5억 5,000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7,000 그것도 증빙 가능한 부분만 한정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2009년부터는 사실은 수익금도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다 가져갔는데 올해는 투자액 대비로 저희가 정확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대표님, 거기 수탁단체한테 돈을 받아서 아시아페스티벌 갈 때 항공비 지원받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받은 것은 아닌데요.

대표님이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받았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예전에 그쪽 집행위원회, 그것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는 지원 안 하지요,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올해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공동주최 시스템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독자적으로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항공료하고 숙박비가 얼마나 돼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번에요?

아니, 지난번에 할 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올해?

올해는 이제 안 한다면서요. 전년도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내년부터 안 하고요. 올해는 했습니다.

아니, 항공비. 올해는 지원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 그 출장 가는 숙박비요? 그것 올해는…….

전에는 얼마 지원받았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 축제가 몇 회째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이 20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가 7회.

7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보니까 지원금이 꽤 많아요, 2010년도에. 6억 정도 되었지요. 2011년에도 한 6억 정도, 올해도 5억 5,000.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3억 7,000 집행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많은 돈인데 직원들이 막 이렇게 항공비, 숙박비 지원받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이게. 잘못되어 있지요? 직원들 항공료, 숙박비 지원 지원받은 것 잘못되었지요? 그것도 관례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여하튼 스프링축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보통 상례를 벗어나는 그런 예산집행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 정도는 좀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무리다? 도덕적 해이 아닌가요?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직원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여하튼 스프링실내악축제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표님이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해도.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정확히 말하면 스프링실내악축제는 음악인들이 2005년에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시작을 한 행사고…….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서 숙박비하고 항공료 지원받는 것이 안 좋다는 거지요. 도덕적 해이라는 거지요, 쉽게 표현하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뭐 맞지 않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제출된 제8기 재무제표 관련해서 4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료 찾음)

그런데 지금 작품 판로를 넓혀준다고 그러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지금 이것 대여하는 것 아닌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일단 대여를 해서…….

대여지 뭐, 이렇게 작품의 판로를 넓혀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대여를 하는데 그 작품을 누가 사겠다 그러면 저희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지금 제가 읽은 사업개요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씌여있는 것 같은데, 사업목적에서 작품판로까지 넓혀주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것이 처음부터 원래 그런 의도로 시작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그림을 다 살 경우가, 기존의 아트뱅크들은 작품을 일단 가령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서 작품을 사서 나중에 그것을 기관에 대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지금 문제가 예산은 많이 쓰고 작품은 잠겨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작품을 확보하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것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10월말에 미술작품 선정심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 다 끝났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몇 작품이나 신청하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신청은 160작가가 556작품을 제출했고요. 저희가 작품선정위를 하고 난 다음에 가격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열어가지고 이 중에서 40작가의 53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이것들 다 선정위원회, 가격심의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40명의 작가가 선정이 되셨고 작품 수는 53개, 가격 다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선정은 되었지만 이분들이 지금 대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리고 선정작가 창작활동지원비라는 것은 작품대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런데 이것이 몇 달 동안 대여하시는 것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지금 작품들은 내년 2월까지 4개월…….

네, 4개월이지요. 그러면 4개월 동안 얼마 정도, 예를 들자면 한 작품을 대여하시는 경우 얼마 정도 지금 대여비를 주실 예정으로 있는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보니까 적게는 20~30만 원부터 크게는 한 수백만 원까지, 한 300~400만 원 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가격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작품, 작가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다 하신 거겠지요. 그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사업이 실은 2012년 예산편성 시에 우리 시의회에서 전액 승인한 사항인데 그때는 4억 8,500만 원을 요청해서 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사업을 하시려고 할 때는 어떤 식의 사업을 원하셨던 것인데 지금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초계획과 다르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출연해서…….

네, 글쎄 그랬는데 2012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본래는 시민들이 창조한 만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다 통합시스템 구축,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하고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중소업체 연계를 통한 상품화 지원, 그래서 서울문화예술뱅크를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또 시민아이디어인 상품개발이랄지 공모전 개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요청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액 승인된 사항인데 지금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변형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다르게 되었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에는 시립미술관 쪽에서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작품을 이런 식으로 해서 대여하고 판매하는 것이 자기네로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사실 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하반기 사업이 된 것입니다.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하다가 그랬는데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도 미술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했는데 뭐 현실성 있는 아트뱅크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고, 말하자면 처음에 최초의 안에는 화장실갤러리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조금 가지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다르게, 시민들의 전시작품 관람기회 제공 및 예술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서 서울아트뱅크사업으로 이미 변경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추진목적도 변질이 되었고 또 추진시기도 지연이 되고 또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기존 구매중심의 미술은행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금 독창적인 미술시장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겠다, 말은 굉장히 거창한데 그리고 미술에 대한 향수기회가 적은 시민들한테 창작참여 및 감상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미술의 대중화를 선도한다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시간만으로도 벌써 7개월이 소요되었지요, 또 정책결정 과정의 혼선으로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도 초래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민한테 참여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한정된 작가만을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공모한 결과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 얘기는. 그렇지요? 40작가의 53개 작품을 지금 공모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작가만을 대상으로 한 미술작품을 공모해서 전시하고 대여하고 판매행사 위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공모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3, 4개월간 대여료를 지급하는 형식은 1회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는 처음에 시에서 이 아트뱅크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말하자면 인큐베이팅 하는 구상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희망제작소 계실 때 프로그래밍을 했던 것을 사실은 그대로 갖고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좀 비현실적이고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자문회의 구성에서 그 안을 그대로 놓고 한번 토론을 해봤는데 대부분 경우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미술작가들이 이런 데 작품 안 내놓는다를 비롯해서 기존의 아트뱅크사업들이 실패하고 있는 이유 그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실현 가능한 그리고 최초의 취지가 시민들이 그냥 길거리에서도 그림을 보게 하자, 이것하고 작가들이 아뜨리에에서 놀고 있는 작품들을 끌어내 보자, 두 가지 취지였는데 일단 두 가지 취지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가장 리스크가 적은 식으로 출발을 해보자, 그 리스크가 적은 식이라는 것이 대여방식,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판매가 될 경우에 저희가 매칭을 해주고 그리고 일정한 수익금은 공익적인 어떤 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말하자면 수정기획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약간 줄어들고 했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는 이게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시점도 이미 하반기였고 시간도 적고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결과를 봐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제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작품공모대상 선정도 전문 작가뿐 아니라 맨 처음에는 아마추어, 단체 등 다양한 시민들한테 참여기회를 준다는 게 기본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반하게 대학생, 대학원생 이상의 미술작가로 이렇게 한정해 가지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제한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작품 전시 등 현장행사 진행을 위한 별도의 대행업체 선정하시잖아요. 위탁 주는 방식으로 하시잖아요, 전시는 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전시만요.

재위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관리랄지 예산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 운영 시보다 효율성이 본 위원은 분명히 저하될 것이다, 또 재위탁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추가 질의하는 이유는 현재의 추진 방법으로는 기이 운영 중인 타 미술은행하고 차별되는 서울만의 독창적인 서울형미술은행 모델 개발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다소 미흡하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래서 별도의 뭐라고 그럴까 전담관리운영팀을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박 시장님 좋아하시는 기부활성화 또 다양한 계층이 동참하는 게 본래의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맞춰서 동참하도록 하는 방안을 대표님께서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당초 시의 계획에 있었던 부분들 중에서 가령 시민들이나 아마추어들도 대폭 참여하게 하는 그것은 저희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얼마든지 이것을 재검토해서 새로운 체계를 짜는데 기본적으로 처음 취지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아까 전시에 대해서 위탁 부문 이것은 저희가 사실 담당직원이 하나인데 사실 안에서 기획하고 이 프로그램들 짜맞추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걸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억 8,000을 서울시에서 추경으로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대행으로 썼다 이러면 그것은 문제지만 사실 전시부문만 저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그냥 재위탁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존의 미술은행하고 결국 차별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미술은행들이 정말 고가품을 사서 엄청나게 예산낭비를 했다, 그리고 다 창고에서 썩고 있다 이것이 문제기 때문에 저희는 대여방식 그리고 4개월마다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튼 작품 전시할 때 재위탁업체 선정하시는 것, 또 집행하고 하시는 것에 감사결과 모든 지적사항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말 큰 약이 돼서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이 나아가는 데 큰 뭐라고 그럴까요, 반성의 계기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굉장히 서울형미술은행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표님의 의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는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재단의 각종 기술ㆍ학술연구용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008년도에 창작공간조성 전략보고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 연구용역을 문화생태계적 관점의 접근과 공간맥락적 관점의 접근으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동일한 시기에 구분해서 발주를 했고요. 2012년 6~8월 조직구조 재설계 및 비전수립 컨설팅 용역과 7~8월 조직재설계를 위한 직무분석 및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도 거기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인데요. 동일한 기관에 시차를 두고 연이어 발주를 했습니다. 2009년 대학로 조사연구사업 대학로 지역공연장 운영현황과 2010년 대학로 공연장 활성화방안 연구도 거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인데 시차를 두고 연이어 발주를 했습니다. 총 계약건수는 176건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집행기준에 따라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발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지출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사업 내용들을 잘 몰라서 당시 본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부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2009년 대학로조사 연구사업이요.

그게 얼마입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처음에 11억 단위…….

11억 5,000만 원?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또 하나는요? 8억 3,500짜리 있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가든파이브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하이서울이요?

네, 하이서울페스티벌 주관용역 대행이요. 대표님, 알았습니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주관용역 대행의 경우 2010년도부터 2012년 3년간 연속적으로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떤 업체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SBS콘텐츠허브라는 업체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매번 심사위원회를 새로 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원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위원은 매번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정도가 참여를 해서 대체로 외부심사위원들이 와서 하고 축제전문가 그다음에 예술 쪽 전문가들이 와서 심사를 하는데 2010년 같은 경우에는 7개 업체가 응찰을 했고 작년하고 올해는 각각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여하튼 이 SBS콘텐츠허브가 점수를 가장 잘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성도 고려를 해서 시민옴부즈맨이라고 시 협조로 그렇게 일반시민도 참여해서 감시를 하는 시스템 속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행 용역의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연속적으로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떤 업체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가든파이브 쪽은 제가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 담당본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구한 자료 보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로 그렇게 적혀 있지 않고, 여기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하이서울 페스티벌 주관 용역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전시용역 교육프로그램 운영대행사업하고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 본부장 설명한 것처럼 시민들도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이렇게 하지만, 조금 전에 본부장도 말씀하셨지요. 내부 심사위원이 참여한다고 그랬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내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2010년에는 1명도 참여 안 했고 2011년에는 1명, 올해는 2명, 그렇기 때문에 점수 많이 줘도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결정적으로 결과를 틀거나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내부 심사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설령 물론 외부심사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 2011년도 1명, 2012년도에 2명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내부 심사위원이. 그랬을 경우에 이런 하이서울 페스티벌 주관대행용역이나 다수의 예비위원들을 먼저 선정해놓고 그 중에 무작위로 심사를 위촉하였는데요. 가든파이브 문화특구사업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대행 용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확실해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제가 가든파이브 그쪽은 심사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전에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한 번 질문했었던 것인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이런 계약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대표님, 잘 들으세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약업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원하셨나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이 지원사업이 공모가 나가고 접수한 것은 그 전 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11월에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때는 이분이 아직까지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아니셨고요 그리고 여기 민족극운동협회의 회장도 사실 아닙니다, 이 시점에. 당시는 회장이 공석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은 박인배 씨가 이 협회에서 실무적으로 책임자는 아니지만 그냥 서류상에 회장대리로 이름을 올려놨던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표자 박인배 이름으로 지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으로 바꾸어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때 지원한 시점에서는 박인배…….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지원한 시점에서는 아마 박인배로 신청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취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취소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분이 어차피 신청하던 시점에는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아니었고 그리고…….

집행하는 시점에서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집행할 때는 이미 이쪽하고는 손을 뗀 다음인데 그냥 대리로 이름을 올려놓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행사하고 무슨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집행하신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그러면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자료를 제가 보다가 자꾸 뭐 잘못된 것, 이것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276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2회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491페이지 보면 이수진이라는 단체명, 그 대표자한테 올해 두 번 지원이 갔어요. 그런데 이수진이 어떤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174페이지에 보시면 예술창작지원(문학)에서 원초적 취미라는 신청사업명으로 1,000만 원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보면 여기는 시각예술에 이수진, 그래 가지고 또 이수진 개인전으로 받았어요. 같은 이수진이 맞을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동명이인이랍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저희는 사실 중복지원에 대한 어떤 원칙이 있는데 한 해에 두 개 이상 프로그램에 동시에 지원을 받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명이인인가 아닌가를 체크를 하지만 이 경우는 사실 저희가 신상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행감자료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기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뭘 원해서 한 건지 아실 텐데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러면 앞으로, 최호정 위원님이 이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사실은 중복지원에 대해서 체크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이…….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서울괴담이라고 있어요. 거기 중복지원을 하셨더라고요. 17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축제콘텐츠 제작 및 교류지원, 서울괴담의 기이한 마을여행-삼청동 두 번째고요. 그전에 175페이지 보면 거기 예술창작지원 10번에 서울괴담, 그래서 이것은 서울괴담의 기이한 마을버스여행-성북동 그래서 두 번에 1,500만 원씩, 같은 시리즈인 것 같아요. 성북동, 삼청동인데요 하나는 예술창작지원으로 받았고 하나는 축제콘텐츠제작 및 교류지원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중복지원 가능한 거예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다른 부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같은 부문은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시리즈물이면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문으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 팀이 마을이야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써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축제콘텐츠 제작 지원 쪽에서는 사실 이 작품 만들어서 하이서울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술창작지원 부문에서, 이것은 조금 다른 작품입니다. 그런데 두 개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재 더 초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직제규정을 고치면, 개정을 하면 괜찮은 거지요? 향후에도 승진문제가 또 논의가 될 텐데 지금 직제규정 개정을 했습니까?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 개정을 했느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사실은 이것이 감사도 걸려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지금 승급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미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징계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만 끝나면 승급인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5급은 넘치고, 7급은 넘치는데 4급을…….

자, 잠깐만요. 그러면 직제규정을 고치지 않고도 승진이 가능하다면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이 정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정원을 초과해서 승진을 시켰고요 그것은 규정을 어겼으니까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을 어떻게 어겼습니까? 규정에 직급별 인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것은 직제규정에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제규정에, 정원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느냐고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데, 우리 문화재단과 유사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 운영규정이나 아니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직제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당연히 여기도 우리 서울문화재단의 직제규정처럼 직원에 대한 정원규정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총수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직제규정에도 보면 정원에 대한 표도 나와 있지만 더불어서, 10조입니다. 2항에 보면 사장은 공사 정원 범위 내에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총 전체 정원이라는 뜻이지요. 총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정원을 사장은 조정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은 지금 자꾸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했다 그러는데 그런 위반할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정원표가 있다는 것 자체를 지켜야 된다는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다른 데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통상 서울시의회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에 미비점이 있으면 국회의 운영방식을 준용을 합니다. 유권해석을 해서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틀렸다, 옳다의 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1, 2급의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8년밖에 되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하급직원들이 많습니다. 또 직제라는 것이 3년간 심사를 해서 반드시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직제부분에서 문제가 많은데요 이런 문제가 노정된 것이 바로 이번 감사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부서별 정원을 이렇게 규정된 데서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우리 문화 관련 관광공사라든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직제규정을 보면 부서별 정원에 대해서는 총수의 범위 내에서,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옳다, 그르다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직무를 좀 제대로 수행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논의와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논의 중이시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저희가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제규정을 그대로 두고 그 정원 안에서 승급심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시스템을 조금 수정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총수 범위 내에서 승진을 할지 아니면 직급별로 할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한 게 사업계약직은 승진의 대상이 아닌데 승진을 했다라는 게 지적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아까 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해당이 된 14명이 전부 외부 공간의 사업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시 지속업무라서 저희가 2년 지났다고 그냥 다 자를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일입니다. 그때는 무기계약직화하는 그런 시의 방침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년이 넘어갈 때 나름대로 호봉이나 이런 것도 보수를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하자면 승급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업계약직을 소위 말하면 승진에서 배제할 수 없다라는 관련 법률을 제가 찾고 있었는데 지금 법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이런 지적을 했을 때 서울문화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소위 말하면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면서 충분히 일을 하는데도, 5년 이상을 일을 해도 계속해서 승진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차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해서 승진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규정위반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상위법률에 의해서는 저는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같으면 오히려 다 무기계약직으로 당연히 돼서 말하자면 신분이 안정돼야 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승진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이분들이 이번에는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번 12월 말에.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내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내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직제규정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정원 내에서 승진 혹은 직급별 승진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대로 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게 뭐냐 하면 사업계약직 직원은 기간제근로자로 승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켰다는 게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저희들한테 준 보충자료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직은 신분을 이유로 하여 승진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지요, 법률에 의하면. 이런 법률이 명명백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이런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직원들이 그런 감사관실의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억울한 면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적극행정면책신청이라고 해서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꼭 그렇게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감사관실에 항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위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서 이런 것은 다시 고쳐서 이것을 증거자료를 놔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그다음에 인사규정 보면 최근에 이것 개정을 했습니다. 2012년 8월에 개정을 했는데 승진에 관한 원칙을 개정을 했어요.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당한 게 뭐냐 하면 서열명부를 어기고 왜 승진을 시켰느냐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규정을 보니까 제18조인데 개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용 혹시 아십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소위 말하면 서열명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능력은 실증에 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꾸셨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렇게 바꿨다는 것은 서열명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이게 잘못됐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래서 다시 서열명부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다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제가…….

아니, 잠깐만요. 최근에 그게 개정이 됐다니까요. 원래 이전에는 서열명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이전에 대표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 이후에 인사규정을 개정을 하셨습니다. 8월 10일, 불과 3개월 전쯤 개정을 하셨지요. 2012년 8월에 개정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제18조 승진의 원칙입니다. 직원의 승진은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그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서열명부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을 삭제를 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하고 반대인데 이 말은 무엇을 반증을 하냐면 서열명부가 여태까지 온당하게 정당하게 페어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서열명부에 의해서 승진 심사하는 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실 서열명부 자체를 근무평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100%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규정을 그렇게 바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 감사를 받을 당시에 소위 말하면 지금 대표이사님의 말을 감안을 해서 보면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내용은 그 당시의 규정에 의해서는 맞지만 사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네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