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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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역구의 크고 작은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일상업무 추진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등 제242회 정례회 준비로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 답변하지 않는 일부 수감공무원께서 좌석에서 흐트러져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흐트러짐이 없이 좌석을 정돈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불성실한 답변태도는 반드시 지양하시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사무감사는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전재섭 경영관리부장이 개인 신병 치료차 병원 입원으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김용성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 상수도연구원, 수도사업소 8개소, 아리수정수센터 6개소, 수도자재관리센터 1개소 등 산하기관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별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시간관계상 어려움도 따르고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는 각각 1개소를 선정하여 대표로 보고를 받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수도사업소는 강서수도사업소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고 아리수정수센터는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이 대표로 보고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저희 본부가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고견을 듣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상수도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저희 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고동욱, 상수도연구원장 박용상, 요금관리부장 이민승, 생산부장 박용철, 급수부장 이상홍, 시설관리부장 윤석우, 상수도연구원 기술개발부장 최영준,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남, 서부수도사업소장 박준양, 동부수도사업소장 박희오, 북부수도사업소장 이발,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상영,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욱, 강남수도사업소장 정화섭,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문현,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형,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찬웅,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정남기,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춘무,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권병호,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이재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2년도 우리 본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최동윤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상

박용상상수도연구원장

상수도연구원장이 올해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박용상 상수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강서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요점만 간추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강서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강서수도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수도사업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서수도사업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박상영 강서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병효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효

권병효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권병효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6개 아리수정수센터를 대표해서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며, 일천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권병효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수도사업소와 아리수정수센터, 그리고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오승록위원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를 분기별로 하시지요, 본부장님?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 하셨나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두 번 실시했습니다.

오승록위원

두 번 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1/4분기 보고서는 왜 저한테 안 주세요? 2/4분기 보고서는 저한테 와 있는데 1/4분기는 저한테 제출을 왜 안 하셨지요? 이렇게 책자로 돼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1/4분기를 안 하고요.

오승록위원

안 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2/4분기, 3/4분기만…….

오승록위원

왜 올해 그렇게 하지요? 작년에는 1/4분기, 2/4분기 해서 네 번 다 했잖아요? 이렇게 보고서로 다 나왔던데 왜 올해는 안 했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시민만족도조사 이 부분을…….

오승록위원

줄였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승록위원

본청이라고 하면 어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시민소통기획관, 감사관실 쪽에서도…….

오승록위원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실시하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기간에 따라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오승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내년에도 두 번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줄일 것인지…….

오승록위원

그러면 2/4분기란 말을 붙이면 안 되지요. 1년에 두 번 할 건데 2/4분기라고 하면 오해하잖아요. 1/4분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잖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자료정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표현이.

오승록위원

그러면 1/4분기는 없다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추가자료, 신승호 위원님.

신승호위원

추가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물아리수 생산 공급에 있어서 사회 소외계층 병물아리수 지원 운송비 있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운송비 지출현황, 그리고 병물아리수 운송차량 임차료 있지요, 임차료 2억 8,0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각 관공서 및 구청 있죠? 정수기 설치현황, 보유현황을 해 주시고요. 아직도 정수기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6월에 입찰된 각 수도사업소에 수도검침 외 4종 위탁업체 현황하고 사업소별 위탁업체 위탁할 때 참여현황 있죠? 그다음에 사업소별로 위탁업체 정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업소별로 검침원 정원, 현재까지 근무현황, 그 사람들이 계속 승계를 받았죠? 근무현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말활성탄 사업소별 보유현황, 녹조시 일부 보면 가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현황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가 아마 보수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제가 지적을 한 적도 있는데 조경 하자보수 현황, 이렇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최동윤 본부장.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우리 수도사업 조례를 보면…….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신승호위원

네, 수도조례 제48조를 보면 사무위임이 있어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2항에 보면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에 따라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독립기관 같이 보인단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수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위임한다라고 봐도 되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영공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독립기관이라고 봐도 되겠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죠. 책임을 지면서 일하라는 이 말인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병물아리수 지원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610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세대, 소년소녀가장, 신생아 출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아리수를 지원하고 있죠?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취약계층 내지는 소외계층에 대한 물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들에 대한 병물아리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죠? 611페이지를 보면 각 서울특별시 구청별로 지원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소외계층대상이 세대수가 총 몇 세대입니까?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은 얼른 얼른 답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담당국장이나 과장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가 합계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병물아리수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은 제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왼쪽에, 610페이지 보시면 2012년 9월 30일 현재 총…….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총 세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 공급을 받아할 총 세대수가 다문화가정은 얼마고 신생아 출산은 얼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얼마고 소년소녀가장은 얼마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하는 통계가 나와야 이 업무를 수행할 거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통계가 안 나오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겠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자, 본부장 답변, 여기에 관련된 부장 없어요? 누구입니까? 아니, 아리수정책 아까 업무보고 한 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고 또 이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만들어 내는 기관이 있고 이러는데 정녕 보급해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안 나왔다. 그러면 아리수를 하루에 얼마를 생산해서 서울시민 소외계층에게 나눠 줘야겠다라는 그런 정책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통계처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 되어 있는데요.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통계처리를 안 했다는 것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대상가구수를 집계를 하고 그게 대상이다 그러면 얼마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어쨌든 통계처리는 잘못되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죠?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모든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리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재고는 얼마, 또 일반은 얼마, 우리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얼마 해서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대한 홍보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녕 보급해야 할 곳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수감태도가 안 됐다는 것이고 자료 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지금 없어요. 시인하십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금년도 소외계층, 신생아랄지 기초생활수급세대랄지 지원현황을 보면, 611페이지 지원현황을 보면 총 5세대란 말이죠. 총 5세대예요.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것도 금천구에만 해당이 되고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게 금천구에만 신생아 출생, 기초생활수급 세대가 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저희 서울시 행정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구청에서…….

신승호위원

다른 곳에 대상은 있는데…….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홍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상부에 올리라고 하는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닌지, 담당공무원들이 해태를 했다는 건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대상이 다섯 세대뿐인지 혹은 다섯 세대 이상 더 있는데도…….

신승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이 자료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노원구에 한 세대, 마포구에 한 세대, 딱 두 세대밖에 없어요, 두 세대.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소년소녀가장이 두 세대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은데요. 이게 구청으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공급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들어오는 과정…….

신승호위원

자료도 안 받고 현황파악도 안 하고 그러면 아리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리수정책,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일대 혁신 가지십시오. 알겠습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대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소외계층 중에서도 소외계층들 아닙니까? 이런 소외계층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홍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것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홍보하는 것이 언제언제 했어요? 도대체 아리수에 대해서 하부기관 25개 구청 중에 몇 번이나 한 겁니까? 아리수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하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군데 하달합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지원했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챙기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그렇게 시인을 하니까 더 이상, 아니 더가 아니고 이 부분은 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하자고 하는 것이지 누구를 책망하거나 뭐 하자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병물 생산량이 부족해서 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관리시스템이나 혹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시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시인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리수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최근 3년간 아리수 홍보사업 예산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홍보비 집행률을 보면 10월 14일 기준으로 자료에 한 40% 정도 집행을 했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데 이 중에 본부의 경우가 36% 정도밖에 안 되죠?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동파안내문 등 제작으로 연말기준으로 한 90%까지 증가를 보였다는 말이죠. 여기는 아주 일을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본부의 경우는 52%로 매우, 정말로 절반밖에 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금년에 본부의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다고 봅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예산편성은 했지만 올해 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혹은 광고를 통한 홍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예산을 투입 안하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자 해서 홍보예산을 줄이자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좀 줄여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아리수인식개선사업 예산 올해 것을 보면 말이죠, 2012년도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22억 9,00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22억 9,1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이. 607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7억 5,200만 원으로 보고했단 말이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인식개선사업 예산이 22억 9,0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10월 14일 기준으로 집행한 것을 보면 17억 5,200만 원으로 보고하고 있단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밑에 담당 부장이나 본부장이 도대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신승호위원

예산을 떠나서 감사준비를 하고 온 겁니까, 아니면 본부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앉아서 시간만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빨리빨리 자료를 주어서 대답을 하게 만들고 해서 시간이 안 가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태껏 이런 식으로 감사받았어요? 좀 긴장을 하고 빨리빨리 움직여서 본부장의 입장이 난처 안 하게 해 줘야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실무자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의 판단은 인식개선사업 해서 순수하게 홍보에 관련된 사안을 이쪽으로 정리하고, 예산항목 속에 소위 수돗물시민평가단이라든지 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이런 홍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인데도 홍보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부분을 제외시킨 결과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이것을 보면 그것은 답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차이가 난 것이 예산현액으로 해서 말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의 세부예산이 제외됐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제외금액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도 여기에 일부 포함된 부분은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 예산이 7억 5,800만 원이고요.

신승호위원

그 안에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그것하고 포함이 된 것을 빼니까 이런 숫자가 나온 것 같아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돗물시민평가단 업무, 거기에 민간위탁 사업비기 때문에 그게…….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제가 답을 이야기 해 주니까 그러시네.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5억 정도 그게 제일 큰 금액입니다.

신승호위원

금년도 홍보비에 보면 말이지요, 예산현액이 17억 5,200만 원이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올해 연말 예상 집행액이 한 1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단 말이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10억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승호위원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작년 집행액은 얼마나 됐어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에 총액 대비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12억 3,0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9억 2,600만 원이 집행이 됐으니까요.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됐어요. 9억 약간 상회됐단 말이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을 했어요? 올해 이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7억 5,6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중에 본부에서 한 13억 5,5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한번 봐보니까. 한 4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홍보비 예산이 17억 5,200만 원이나 되다보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됐고 작년에도 9억, 10억을 못 썼는데 올해 또 올라갔단 말이지요. 한 400얼마 되지는 않지만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큰돈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올해도 많이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지? 예산이 전년도에 줄어들고 했으면 올해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을 적게 한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실무자들한테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 세부사업 중에 말이지요, 아리수 인적네트워크 운영이 있어요, 아까도 보고가 됐었지만. 금년도 예산이 2억 6,000만 원이더라고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10월 14일 행감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10월 14일 집행기준으로 9,600만 원이 집행이 됐단 말이지요. 2억 6,000만 원을 책정해 놓고 10월 14일 현재 9,6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대충 들었으니까 그렇다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 실무적으로는 6월부터 용역비를 집행하면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이 부분도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를 안 했다는 것은 그러면 용역 일을 안 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것을 수정 보완해서 확실히 하겠다 이거지요?

동윤

최동윤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2013년도 내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또 가관이에요, 가관. 올해 2억 6,000만 원을 해 놓았는데 3억 7,200만 원을 또 편성을 해 놓았단 말이지요. 증액편성을 해 놨어요. 이게 도대체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무리 공적 기관,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류라도 좀 맞춰가지고 오십시오. 이것 참 그러네요.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영관리부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대신해서 나오신 분 있으세요, 경영관리부?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과장님, 잘 메모하십시오.

성규

이성규총무과장

네.

김용성위원장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속 시인하고 위원님께서 묻지 않고, 창피한 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