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규진 의원 발언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SH공사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주 도시계획국과 주택정책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SH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임대주택 8만 호와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 서민과 약자 중심의 다양한 주거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재정건전성 조기달성을 위해 채무감축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SH공사의 주요정책들이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시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일관성, 실현 가능성 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SH공사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SH공사 사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SH공사 사장과 간부들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본부장 등 간부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SH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선서)
다음은 SH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SH공사 사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공사의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최성옥, 기획경영본부장 곽인, 도시재생본부장 허영, 임대주택본부장 박성근,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 보상본부장 전오식, 마케팅실장 이종언,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를 방문하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은 공사가 서울시민한테 사랑받는 기업, 지속 발전하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는 올해 5월 9일자로 사장으로 부임하여 6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가 서울의 주거복지 선도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미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업무보고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채무감축을 목표로 모든 임직원의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0월 15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사 현안사항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재무관리조직을 통합하였고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공급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저소득층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5개 투자기관 중 1위를 하였으며, 특히 2012년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고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정태위원
잠시만 사장님, 지출예산 부분의 구분에 추경, 기정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기획경영본부장님 오타지요? 지출예산 부분의 9페이지 아래쪽 표요. 위에 수입예산은 2011, 2012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출예산은 추경, 기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오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저희 SH공사의 주요사업추진실적입니다. (보고계속) SH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사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시간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간계측기를 활용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필요시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사 임직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즉석에서 요구하시거나 혹은 위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 추가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감사위원님들께도 신속히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정리를 하셔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는 간담회시 결정한 대로 최조웅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희용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SH공사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 관련해서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자산유동화 대상 자산이 무엇인지 그때 갚은 만기도래채무의 이자, 원금 그다음 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BS발행 주관사, 선정방법, 그다음 그에 따른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면산터널의 주주사로서 2008년도 자본 재조달 당시에 이사회 주주총회 관련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실시한 우면산터널에 대해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까지 부채감축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 놓았는데 2012년 6월 그 이후에 변경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그 변경사유, 마지막으로 은평에 드림스퀘어 관련해서 당시 사업자 선정과정과 그다음에 협약내용, 계약내용 그 이후에 사업자와 주고받은 공문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 앞 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한번 와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가든파이브에 시장님 현장청책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때 상인들, 또 참석자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SH공사의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할 게 많습니다. 자료요구 41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거의 금품수수, 뇌물수수, 부당처리와 관련된 것인데요. 징계위원회 회의자료가 있지요. 회의자료하고 회의록 일체 그다음에 참석자 서명록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17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페이지 382쪽에 경영관리팀 소관 경영관리위원회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2011년도 6회차 2011년 4월 27일 경영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매각대금 조정 및 매각대금 납부조건 변경(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심의자료하고 회의록, 그다음에 2011년도 7차 5월 16일 열렸던 것 재심의 관련된 회의자료 그다음에 8차 5월 26일 열렸던 매각조건 심의 가결된 것 관련해서 회의자료하고 회의록 그다음에 2012년도 4차 2012년 5월 9일 열렸던 것이요. 계약변경 심의 관련된 회의자료, 또 회의록 그다음에 2012년도 5차 5월 23일 열렸던 것 동남권유통단지 특별계획 5, 6구역 복합시설용지 잔금기한 조정 관련되어서 가결되었는데 이 관련된 회의록과 회의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페이지 197쪽에 나와 있는 NC백화점 임대차계약 수정계약과 관련한 법률자문 검토현황, 검토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보고서 또 변호사 자문의견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재무개선위원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회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사장님. 가장 최근에 열렸던 회의자료하고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항동지구 관련해서 임대주택비율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하고 있는 자료, 서울시에 제출했던 자료, 서울시로부터 받았던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12년도 5월 10일 가든파이브 활성화 숙의를 시장님과 하셨어요. 그때 시장님께 보고했던 가든파이브 현황 및 문제점 또 그 자리에서 나왔던 가든파이브 활성화 대안과 관련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상임이사현황 최근 5년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김정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마곡지구 택지원가 산출과정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때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도 도착을 안 하고 기획경영본부장님한테 며칠 전에 얘기했더니 곽인 기획경영본부장님이 보내 주셔서 원가산정기준하고 산정내역은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 중에서 택지산출과정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지 않고요. 산출과정과 감정심의위원들의 심의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전에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기설비 기계제원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렉스 전자와 ㈜제일테크의 제품의 제원, 제원이라 하면 용량이라든가 모터성능이라든가 기계 전체에 대한 제원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지비, 두 기계가 작동을 했을 때 연간도 좋고 월간도 좋고 유지가 얼마큼 드는지 그것이 나와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함께 보내 주시고, 또한 두 제품을 설치 시공을 했을 때 각기 다른 시공비가 얼마큼 드는지 또한 그것을 시공설치비도 포함해서 단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답변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주말인데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제대로 쉬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준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는 NC백화점 문제 보증금 120억 받고 119억 임대료 지원한 문제, 또 분양대행수수료, 중개수수료 한 100억 이상 지출하는 문제, 가든파이브 광고비로 약 340억 정도 지출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한 활성화단지와 관련해서 계약하고 중도금 하면서 잔금유예를 해 줌으로써 금융이자 30, 40억 이상 SH공사가 부담한 내용, 또한 마곡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올림픽대로 지하화 공사 관련해서 156억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절준공을 해야 되는데 타절준공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든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서, 또한 미숙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급이 지연되고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운4지역 같은 경우 SH공사가 부채감축을 하는데 시기 조절을 통해서 부채감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세운4지역 같은 경우는 기이 SH공사에서 1,200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고 지금 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존 1단계 사업도 지금 870억 정도 투자했는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회수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SH공사 자문변호사 자문에서도 1,200억뿐만 아니고 타절준공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H공사 부채감축문제와 임대주택 8만 호 건설에서도 여러 가지 이번 감사 때 준비를 했었는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출자형태로 운영되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SH공사 출자내역을 보니까 출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10년도에 출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서울시에서 SH공사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2010년도?
정확한 수치는 답변 안 해도 되고 대략적인 것만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금년도, 내년도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0년도는 1,7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1조 514억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서 받은 것 말씀하십니까?
네, 출자금으로 받은 금액. ○SH공사사장 이종수 현물출자 포함된 거요?
서울시에서 출자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1년까지…….
2010년, 1조 514억입니다. 사장님,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1년에 6,700억 정도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 1,794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사장님, 이렇게 줄어든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 재정형편상 저희한테 오는 출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임대주택 8만 호 달성을 위해서는 시 출자금이 더 있어야 된다 해서 내년도 것은 조금 더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시 출자금을 시에서 약속한 것을 현재까지 못 받은 것이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조 원을 시에서 여태까지 출자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채무감축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재원에 쫓기기 때문에 1조 원 여태까지 미불된 것은 줄 수 없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정확한 수치로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되도록이면 빨리 하고 목소리를 낮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선5기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임대주택 6만 호에서 추가 2만 호 공급계약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공약을 이행하려면 출자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0년도에 1조 514억 원에서 2012년도에는 1,700억 정도밖에 출자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과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계속 SH공사 부채로 남을 수밖에 없고 또한 SH공사 사장님도 경영능력평가에서 부채를 줄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시장이 7조 정도 부채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출자금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출자된 것이 현금출자하고 현물출자로 구분되고 있는데 현금출자는 늘었습니다. 현금출자는 늘고 현물출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현물출자가 2010년도에는 9,000억이고 2011년도는 5,000억 정도 되었고 2012년도에 현물출자가 없었는데 지금 현물출자는 재무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채무감축을 위해서는 현금출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출자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에 좀 더 반영해서 4,500억 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금출자 얘기를 했는데 현금출자도 재무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하고 현물출자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금출자뿐만 아니고 현물출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현물출자는 아까도 사장님 얘기했지만 2011년에 한 5,000억 되었는데 2012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일반 현금출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사장님이 부채감축을 어떻게 하고 또한 임대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박원순 시장 핵심공약 아닙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8만 호를 건설하는데 기이 투자된 비용과 소요된 예산을 보면 약 11조 8,800억 정도 소요된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더라고요, 내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재원조달 계획을 보니까 약 10조 4,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조 4,000억 정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현물출자라든지 재원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조 4,000억도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10조 4,000억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서울시에서 SH의 재원조달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가정해도 약 1조 5,000억 정도 재원이 부족한데 사장님 어떻게 충당하고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11조 중에서 저희가 8만 호에 관련되어서 SH 자체가 부담할 것은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4만 4,000호를 SH가 책임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조 4,000억 정도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1조 4,000억 조달에 대해서는 마곡지구나 문정지구 회수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서울시 부담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내가 임대주택 8만 호에 관련해서는 추가질의 때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 답변했으니까 조금만 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SH공사 자료에서 건설비용 연도별로 나온 것 보면 2011년 이전에 7,000억 정도 수지적자가 발생되고 2012년에 3,000억, 2013년에 6,000억, 2014년에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다 SH공사 부담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임대주택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 부채감축계획을 보니까 2010년에 보니까 16조 2,315억, 2011년에 17조 5,245억 이렇게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 9월 말 현재는 부채가 얼마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7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 33페이지 6월까지는 17조 8,000억인데 10월 부채는 얼마인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9월…….
9월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6월로 되어 있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9월로 저희 부채가 18조 2,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에는 17조 8,000억이고 그다음에 9월 한 달 사이에 18조 2,000억입니다.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증가되는 것이 약 얼마입니까? 한 7,000억이 넘지요? 이렇게 한 달 사이에 증가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대로.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채무는 차입금이지요. 채무는 5월까지 12조 6,000억이고 나머지 는 것이 운영성 채무 있지 않습니까? 임대보증금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9월 부채현황은 18조 2,000억이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아까 사장님 얘기했듯이 금융부채, 운영부채에서 따지는데 한 달 사이에 7,000억이 늘어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장님 설명이 지금 제대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한 달 만에, 금융부채는 똑같고 운영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7,000억이나 늘어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0월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9월이요. 6월 부채는 17조 5,000억입니다. 9월 부채는 18조 2,000억입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7,000억이나 부채가 늘어난 사유가 뭐예요? 나머지는 운영부채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운영부채가 한 달 만에 7,000억이 늘어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3개월에 늘어난 것이지요, 6월하고 9월하고.
3개월 만에 그렇게 늘어날 수 있어요, 6월 9월이니까.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늘어난 것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임대보증금하고 또 국민주택기금이 그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그런 답변 하지 마시고요. 2011년에 임대보증금이 499억, 9월까지 임대보증금이 420억이에요.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뭐가 늘어납니까? 전년도에 운영부채가 5조 2,582억입니다. 9월까지 운영부채가 5조 5,00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내용도 파악 못하고 답변하십니까? 지금 SH공사는 사장님이 경영능력평가에서도 부채감축을 하겠다. 시장도 부채감축 7조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임대주택하고 부채문제는 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차입금 현황을 보면 2011년에 12조 2,000억 정도 되고 2012년에 12조 6,000억 정도 4,000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방금 말씀대로 국민주택 그것이 늘어났고요. 항목별로는 저희가…….
알겠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했는데 조금 있다 계속 이어서 하겠지만 그런 앞뒤가 안 맞는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SH공사 부채감축계획에 따르면 2013년까지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13년까지 용지매각을 통해서 1조 924억,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서 9,000억 정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2,000억, 이자절감을 통해서 800억, 용지매각을 통해서 1조 924억 정도 부채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용지매각이 얼마나 되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까지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도 한 7,000억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사실 택지하고 용지매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사장님, 발표한 대로 1,000억 밖에 안 됩니다. 7,000억이라고 답변하지 마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전체…….
29필지에 한 5,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재무제표를 보겠지만 재무제표에는 용지매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서 약 9,700억 정도 부채감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항동지구나 세운4지역에 대해서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세운4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사업시기 조정을 통해서 채무를 감축하겠다, 부채를 감축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 계획에는 세운4지역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가 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사업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지구는 빼고 항동지구도 당초에 2012년부터 시작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차후로 듣고, 행정사무감사 2034페이지를 보면 2011년에 부채가 17조 5,252억 원, 부채비율이 313%입니다. 그다음에 2012년에 17조 6,000억 정도 부채비율이 286%지요. 사장님, 보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뒤에 책 펴서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2034페이지, 그다음에 2013년에 부채가 19조 4,259억입니다. 부채가 287%입니다. 사장님, 보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퍼센티지는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퍼센티지가 줄어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만큼 저희 자산하고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산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총괄규모로 볼 때는 늘어났잖아요. 부채비율이 증가되잖아요? 감소되어야 맞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그런데 자본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됩니다.
자본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운영부채하고 금융부채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볼 때는 퍼센티지가 안 맞아요. 부채가 계속 17조에서 19조까지 늘어나는데 부채비율은 191%로 감소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86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금융부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2011년 10월에는 약 13조 5,789억이고, 2011년 12월말 기준은 약 12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 기준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이렇게 퍼센티지로 매겨야 맞지, 10월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은 박 시장이 취임하는 취임시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는 12조 9,000억 정도 되지요? 부채가 계속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부채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줄지 않고 채무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채무예요, 채무. 여기는 채무만 따지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채무입니다.
사장님 그 내용도 안 보고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2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0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부채감축 계획이 당초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13조 5,000억 정도, 그런데 2012년에는 갑자기 이 자료에는 12조 정도로, 그전 자료는 12조 9,000억이고 여기는 12조 한 9,000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것 왜 줄어들었나요? 부채감축 계획이 다른 사유는 뭔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1년 10월하고…….
2012년,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채감축 계획하고 업무보고 자료 부채감축 계획하고 달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이것이 처음에 20페이지 있는 것은 실행목표입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시에서 발표하는 것은 12조 9,000억으로 채무 감축하는데 저희가 좀 더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부목표는 12조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렵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실행목표라고요? 그러면 사장님 감축목표인데 실제로 이렇게 달성을 못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기는 12조 정도인데 이것은 목표고 지금 실행은 12조 9,000억 정도 되었다는 겁니까? 뭐가 맞아요. 사장님 제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업무보고가 실행목표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아요. 어떤 것이 맞아요? 아니, 부채감축계획에 보면 업무보고 20페이지에는 2012년에는 12조 정도 되고……. 자,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장환진위원장
사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계직원께서는 보좌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담당 본부장님 누구세요? 본부장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최조웅위원
답변 한번 해봐요. 어떤 것이 맞아요. 20페이지 업무보고 부채감축계획에 보니까 12조 정도 되고 행정사무감사 2086페이지에 보니까 12조 9,000억 정도 됩니다. 9,000억 차이가 납니다. 이런 수치가 차이도 9,000억 정도 나요. 이런 감축계획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목표인지 실행했는지도 본부장도 모르고 있어요. 사장님도 모르고 있고, 어떻게 사장님이 이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부채감축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김정태위원
잠깐요. 수치가 왜 틀리는지 그것부터…….
최조웅위원
본부장이 모르잖아요.
김정태위원
본부에서도 몰라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채무감축 계획은 금년 말에 12조 9,083억으로 책정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행목표를 설정해서 업무보고서처럼 공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7일에 시장께 보고한 채무감축목표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채무액을 재전망한 것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항동지구 보상을 개시하는 것을 전제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보고 때 지출예산 건은 추경이 맞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 차례 추경을 한 목표니까 그렇게…….
김정태위원
그러면 2011년도 세입하고, 그러면 위쪽이 틀린 거네요. 2011년도 세입하고 기정 세출을 맞췄다는 말이야. 그렇지요?
최조웅위원
내용도 잘 모르고 답변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20페이지에 나오는 것 보시면 12조 9,083억은 당초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취임하고 다시 한 번 실행목표를 세워보자 해서 12조 289억 원을 실행목표로 2012년 말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조 289억 원은 금년도 실행목표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12조 9,000억 정도라는 말이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12조 9,000억은.
김정태위원
참 헷갈리네. 죄송합니다. 1차 감축계획 때 2012년 감축목표가 얼마였냐면 13조 1,153억이었어. 그것을 올 3월에 감축계획을 12조 9,083억으로 낮추었잖아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3월에 2차 감축액 목표 12조 9,083억도 너무 목표치가 높았어. 아니면 다시 낮추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야, 도대체.
최조웅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부채를 보니까 지금 9월 현재 12조 6,000억입니다. 사장님 말이 안 맞아요, 답변이. 사장님 답답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12조 9,000억으로…….
현재 부채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감축이 얼마 되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12조 6,000억입니다.
목표가 그렇고.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당초에 12조 원을 목표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 마곡지구하고…….
그러면 결국은 목표달성은 하나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2012년도에는 당초 저희가 실행목표를 12조로 했는데 실행목표는 어렵고 당초 목표 12조 9,000억에 대해서는 지금 달성이 가능하지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표기를 하시고, 지금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사장님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추가질의 하도록 하고 저기…….
장환진위원장
정리하여 주십시오.
최조웅위원
우리 예치금 같은 경우는 주거래은행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금리를 저희가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이 있는데 대략 보통예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각각 기금이 다릅니다. 수선충당금 따로 있고 보유자금 따로 있는데 저희 보유자금 1,000억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0억 이상 보유자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채무감축을 위해서 1,000억 정도로 줄여서 보유자금을 운영하고 있고 특별수선충당금을 1,200억 정도 있어서…….
총 예치금액이 얼마나 돼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총 예치금액은 저희가 4,4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003년도에는 평균예치금이 3,400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17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현재는 4,400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108억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자가 적게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동안에 이자가 계속적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떨어집니까? 금액은 올랐는데, 금액은 1,000억 정도 더 많잖아요? 금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예치금이 1,000억 정도 많은데 예금이자가 70억 정도 떨어진 것이 이해가 안 되지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SH공사의 경영성과를 저희가 폄하하는 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감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모든 통계수치 다 알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이것은 신도 못하는 것인데 이 수감 자체는 사장 이종수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SH공사 집단이 받는 것이라고요. 본부장님, 처장님, 팀장들은 뭐 하십니까? 이러시면 왜 나와 앉아 계십니까? 다 들어가시고 사장님 혼자 계시지. 옆에서 질의취지를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 담당 본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처장, 팀장들은 사장님 수치 답변 보좌해 주시고, 담당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당연한 거지요. 숫자 다 알고 있으면 신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지.
최조웅위원
정확한 수치를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개략적인 수치만 원하잖아요.
김정태위원
이때는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확인했더니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채무감축계획이 한 번 변경이 되었네. 그렇지요? 당초 2011년 11월에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했다가 올 3월에 감축계획을 변경하고 올 5월에 또 변경을 하셨구먼. 그러면 수치는 본부장 말씀이 맞아. 그것을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세요?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본부장도 이번 10월 15일부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된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결국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사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는 각 본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본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즉시즉시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SH공사에 처음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현장도 처음 왔고 그렇긴 한데 굉장히 많이 춥네요. 11월 초에 9일 동안 시장님께서 은평뉴타운 현장에 시장실을 열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시장실을 열었는데 SH가 어쨌든 뉴타운뿐만 아니라 미분양 또 은평새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장님, 현장에 어떤 결과물들이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우선적으로 저희가 보기에는 은평주민들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얘기되었던 하자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단기간에 하자보수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은평주민들의 그동안 불만사항이 주로 어디냐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은평주민들 같은 경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억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런 말들로 인해서 현금으로 인하해 주는 것 같이 언론보도가 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이상의 효과부분은 어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동안 5단계 할 때 선납할인하고 분양조건부 전세라든가 이자할인 또 분납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했었는데 그때 할인효과가 1억 2,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시행하다 보니까 분양이 아주 부진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아파트의 할인수준으로 해야지만 분양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우리 시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맞춤형으로 분양을 하려면 그동안 2년 내지 3년, 또 3년 전에 분양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하려면 다시 리폼이나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억 2,500의 할인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제적인 부분이고 본인들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해명자료를 언론에다 배포해서 바로 시정은 되었지만 은평주민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이번 기회에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미분양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장님이 가시는 동안 그동안 미분양주택이 분양된 것이라거나 예약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보여 진 게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 100개가 가계약된 상태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번 6단계 할인을 하면 그것이 아마 실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분양 부분이 감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이사회 등에서 지분매각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세빛둥둥섬은 서울시와 플로섬 주식회사하고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 플로섬에서는 운영자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자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SH는 거기에 출자자 19.9% 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서울시와 플로섬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대처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매각도 사실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시도를 했지만 매각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세빛둥둥섬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자료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료하고 처분내용하고 집행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관련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입니다.
김미경위원
최근 3년간 가든파이브 관련 소송현황을 보면 총 소송 건수가 106건에 달합니다. 1년 평균 소송건수가 35건이나 되는데 이것 굉장히 많은 양 아닌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주로 저희들이 원고가 되어서 하는 소송은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 명도소송이 해당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해제를 하다보니까 해제한 것을 다시 살려달라는, 해제하라는 소송이 대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 소송 건 중에 우리가 패소한 건이 3건이 있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두 건은 내용이 같고, 한 건은 원고는 상가건물의 개수를 분양안내와 같이 제한하여 분양하였으나, 특정 업종의 위치와 개수를 분양안내와 같이 제한하여 분양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 해제권이 발생되고 해제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상가를 업종을 지정해서 식당으로 분양을 했는데 NC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생각지도 않은 식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계약위반이다 이렇게 해서 소제기를 했는데 최종 판결은 저희들이 그때까지 받은 분양금을 돌려주고 거기다가 소유권 이전비용 실비 이것을 돌려주고 계약해지를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건도 아마 비슷한 경우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똑같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재판 진행 중인 것이 33건이나 되고 있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33건입니다.
김미경위원
33건 같은 경우에도 NC백화점이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들이 분명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패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이 한두 건씩 결론이 나게 되면 뒤에 생각을 하고 있던 분들도 그것을 판단하고 소제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완전 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로 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라는 뜻입니다, 원금하고 돌려주고.
김미경위원
어쨌든 이런 비용들이 원금을 돌려주고 변호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돌려주고 이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33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가든파이브 전문상가 건립에 투입된 총 사업비가 1조 3,100억여 원이 되는데 2012년도 9월말 현재 7,999억 원이 회수되었고, 지난 3년간 미회수 사업비에 대한 총 이자부담액이 868억 원이나 됩니다. 이자율을 연 5%로 가정했을 때 868억 원인데 2010년도에 비해 상가분양 및 임대 등에 따른 사업비 회수로 2011년도, 또 2012년도 이자지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 198억 원이라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요. 하루에 5,4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이라면 이 사업이 실패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결과로 보면 당연히 실패였다고 봅니다.
김미경위원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사업에 대해서, 가든파이브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정말 SH공사에서 더 노력하셔서 이 부분을 이자라든가 또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성공은 어렵지만 어쨌든 더 손해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실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 본부장님 누가 하시나요? 공공임대주택, 같이 하십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임대관리본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공공임대주택 공실현황을 보면 임대주택 공가가 2,879호 중 재개발임대주택이 2,671호고, 재개발구역의 철거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부분의 공가발생은 시간차 등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개발임대주택 공가가 2,671호 중에 1,461호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가가 이렇게 1년 이상 남아 있는 것 자체는 시간차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1년 이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년에 3회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횟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아서 미계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방향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횟수를 배로, 6회로 늘리고 어떤 경우는 예비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공가가 비면 비는 대로 입주계약을 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보통 세 번 정도 하신다고 하면 3개월 정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1년씩이나 공가가 생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즉시 이어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매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다가구주택은 누가 하시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허영입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공사가 보유한 다가구주택이 총 4,586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의 보유현황을 보면 다가구주택 총 4,586세대 중 도봉구가 19.5%, 강서구가 14.1%, 은평이 13.4%, 강북구가 9.9%, 성북구가 0.6% 순으로 대부분 강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강북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나요, 다가구주택 매입이?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특별한 고려가 있어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가구주택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공교롭게 강북지역의 매입신청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물론 매입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금액적으로 했을 때 강북지역이 훨씬 더 양을 늘리기에는 좋겠지요. 아무래도 강남지역보다는 강북지역이 양을 늘리기에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감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자치구별 신청현황과 매입현황자료를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것인지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매입절차를 보면 매입가격은 SH에서 지정한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SH공사의 경우 탁상감정을 먼저 하고 실제 감정을 한다고 하는데 LH공사는 탁상감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감정을 한다고 해요. SH공사가 지금 탁상감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본 감정 전에 개략적인 금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가구주택 매입비용이 국토해양부에서 국고지원이 한 45% 정도 오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부에서 목표액을 매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금년의 매입목표예산 지원금액을.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사전에 탁상감정을 해서 개략적인 금액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LH는 그런 것 없이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SH공사는 45%를 국고에서 보조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인가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제가 봐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탁상감정하고 실제 감정가액과의 차이는 있습니까?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두 번씩이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기는 한데…….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2012년 9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 매입 및 신청현황을 보면 5,096동에 3,384호 중 463동 3,403호를 매입하여 지금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신청 동수에 비해 실제 매입한 동수는 9.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동수는 9.1%지만 호수로 보면 10.1%에 불과한데 매입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매입기준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심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상태가 좋은 그런 주택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요구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너무 매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한도액이 정해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목표액을 배정해 주는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평균적으로 신청한 물량의 한 10% 정도를 매입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호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현재는 9,000만 원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까 국고보조금이 45%라면 그 이후의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그 외에는 국민주택기금이 50%고요. 입주자보증금이 5%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족 되는 금액은 서울시와 SH가 50%씩 부담하는…….
김미경위원
그러면 초과금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초과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9,000만 원이 넘는 것은 SH와 서울시가 각각 반씩 부담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어느 정도 그것들이 부담된 금액들이 있나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초과된 금액이 있고 그것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은 은평 중심상업지 개발과 관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번에도 시장님이 가셨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을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은평 중심상업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처음 2008년도에 할 때는 상당히 수익이 있는 것으로, 2,000억 이상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부동산 침체가 되고 분양이 안 되니까 여러 번 걸쳐서 사업조건의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8월에 민간사업자가 사업조건 변경을 요청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 감사관 쪽에서 민간사업자 요구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시 한 번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의 사업성에 지금 최종적으로 온 것이 저희가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하더라도 130억 정도의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사업하기가 어렵지만 130억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 착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너무 과도하고 요구조건 중에서 부당한 것이 있다. 이것을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대로 하면 특혜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펜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은평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민간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1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십시오.
김미경위원
공공임대아파트 강제퇴거의 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은데요. 공공임대아파트, 본부장님 어떤 분이 하시나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강제집행 세대는 300세대인 것으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 주택소유가 9건이고 장기체납이 276건, 재계약 미이행이 13건이고 불법전대가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강제집행은 대부분 장기체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2%에 달하고 있거든요, 장기체납세대가. 이것이 강제집행이 능사는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장기체납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강제퇴거를 시키고 해야 되는 방법인데 강제퇴거가, 어떻게 보면 강제집행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거든요. 다른 방법들은 없습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사실 취약계층에 대해서 내보내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워낙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최대한 규정상에는 3개월만 되면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개월 내지 8개월 지나고 계약을 해지하고 또 본인들한테 분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저희들이 희망돌보미라고 해서 그 단지에서 한 달에 20~30만 원씩 월급을 주면서 벌어서 갚으라고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정 안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하시는 것은 알고 있긴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마지막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들이 한 번이나 두 번 연체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직원 분들이라든가 관계자 분이 같이 해서 그분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SH공사의 당면현안이, 2대 과제가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하고 부채감축이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채무감축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외적 공식적 목표 따로 있고 내부적 실행목표 따로 있는 체제가 아니라 간명하게 처리해서 대외적 공식적 목표가 이것인데 실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그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분화시키면 공격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내려고 느슨하게 잡았다가 실행목표만 또 달성하면 실행목표 우리 과감하게 노력해서 더 많이 달성했습니다. 이런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이나 외부적으로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희용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SH공사가 제출한 채무 감축계획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2014년까지 6조 5,000억 정도를 감축하겠다고 제출하셨고, 2013년까지 3조 5,924억 원을 감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사업비 투자시기 유예 등으로 채무감축을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였지요? 사업비 투자시기 유예 등으로 채무감축을 하겠다. 이것이 얼마였지요, 2013년도 감축계획 중에. 9,783억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세운4지역하고 항동지구 해서 9,705억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사채 발행시기를 늦추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사업지구가 당초 항동지구 같은 것은 2012년부터 보상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2013년도로 늦추었습니다.
2012년 9월에 행안부 공사채가 승인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9월 행안부 공사채 승인은 마곡지구를 했습니다. 항동지구는 못했습니다.
항동은 신청은 했는데 불승인된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서울시에 신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행안부 기준에 미달되니까 아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택정책실장은 직전 행정사무감사에서 항동지구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기조정 없이 바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위증을 한 거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현실적으로 항동지구는 공사채 발행요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 당초는 70%까지 확대하라고 하니까 행안부 요건인 1.2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임대주택비율을 35%까지 낮추는 것으로 계획해서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서울시 주택정책실 입장에서는 항동지구 6만 호 부분하고 2만 호 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완공시기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도 계획대로 공사채 발행이 2013년도에 …….
사장님, 요는 그것입니다. 제 말의 요는 서울시장이 어찌되었건 부채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하고 계시고 7조 중에 6조 5,000억 정도가 SH 분이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SH는 2013년도에 투자시기 유예를 9,700억 약 1조 정도를 감축분에 포함시켰어요. 그것을 제가 먼저 지적한 것은 이것이 사실상 있는 부채를 갚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될 부채를 사업시기를 뒤로 미루어서 감축된 것처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었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셨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과정에서 제가 행감에서 그 연속선상에서 주택정책실장에게 이런 부분을 다시 물으니 주택정책실장은 그게 문제가 될 듯 하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항동지구 그냥 그대로 갑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거꾸로 여쭈어봤어요. “그러면 서울시가, 그다음 SH공사가 발표한 부채감축계획이 변경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은 2012년 6월에 확정된 거예요. 2012년 6월에 확정된 계획이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이냐라고 하니까 변경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장님 아니면 주택정책실장 둘 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대충 답변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2013년까지 항동을 다 완료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변경을 해서 2014년까지는 한 4,500억 원을 이연시키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드릴 때 항동지구 사업시기 조정해서 2,420억을 투자시기를 유예해서 2014년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시기 유예하는 것은 아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2014년까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당초계획보다 투자를 2014년 이후로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약자 400명 정도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토지소유자 민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서울시와 S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이 한 400여 명 되시고, 이분들은 오매불망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지금 서울시가 저는 기본적으로 8만 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7조를 무리하게 감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배려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사업추진의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시장이 내건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 400명의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미 기이 잘 추진되어 와있던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는커녕 이것을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 채우기 위해서 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도 항동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조속하게 착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재원조달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자금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공사채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H공사 채무감축 추진대책 해서 이것이 올해 6월에 비공개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계획은 그렇게 세워놓고 실제 내부에 들어가 보면 2012년 9월 행안부의 공사채 승인 여부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 부채감축 맞추어야 되니까 꾸역꾸역 집어넣은 것 아니냐, 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추진절차보다는 부채감축이라는 목표에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다보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무리수가.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서 유수기업의 대표이사도 하셨고, 회사운영의 기본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회사운영의 기본. 이렇게 좌지우지될 것이면 뭐 하러 CEO를 외부에서 영입합니까? 용기 있게 얘기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사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8만 호 건축하고 채무감축계획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느냐…….
사장님, 그 말씀은 제가 먼저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요. 이 차입금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2012년도 2월 17일 비공개 SH공사 차입금 관리계획이라는 자료입니다. 차입금 관련해서 기존에 당초에 2011년 12월말부터 14년까지 약 7조 1,369억 원을 감축하겠다라고 했다가 이것이 변경되었지요?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초 2014년까지 저희가…….
2014년까지가 2014년 12월까지입니까, 6월까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는 2014년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실은 2014년 6월까지로도 기준을 잡던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실적으로 2014년도에 들어올 것이 마곡지구가 대부분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4년말까지라고 했는데 서울시는 2014년 6월이라고 해서 또 얼마 전에 보고를 했어요. 이것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숫자는 또 같아요. 기간은 상이한데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변경된 것을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감축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표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힘을 모으지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기준시점이 2011년 12월말에서 2011년 10월말로 두 달인가 당겨요. 물론 이게 박원순 시장 취임식에 맞추어야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지만 세상에 어느 경영지표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시장취임시점부터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연말이면 연말이고, 분기면 분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대개 저희가 기업에서 할 때도 연말기준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마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시장취임일…….
공약 내부 관리는 내부 관리대로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SH공사가 공식적인 목표설정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기간이 오히려 두 달 정도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료시간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2014년말까지라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당초는 12월부터고 하나는 10월부터예요, 두 달 앞당겨서. 그런데 오히려 6조 4,982억 원으로 줄어요,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 6,000억 정도가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애초의 계획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이 자료를 알고 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5월에 취임했는데 이것이 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거기서 수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장님,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박원순 시장께서는 8만 호, 7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시정에 어떻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털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이것을 갖고 오다보니까 지금 SH공사 특히 주 대상인 SH공사는 엄청난 무리수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숫자놀음하다 사실 끝나요.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들여다봐야 할 판에 이런 숫자놀음 하다가 끝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지요. 왜 이런 것 사장님이 얘기를 못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주어진 목표가 있으니까 주어진 목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판단될 때는 제가 시장께도 가감없이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다해놓은 계획에 얹어서 가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진짜 공사에 누가 되거나 공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계획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하고 변경하셔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주어진 목표를 최대한도로 달성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제가 하면서 조금 부동산경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목표달성이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감은 갖고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SH에서 건설형 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고보조를 받으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얼마나 받습니까? 얼마를 원래 받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3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민주택기금에서는? ○SH공사사장 이종수 40% 받고 있고요. 임대보증금은 20%고 나머지는 반반씩 5%씩…….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국고보조금 몇 % 받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30%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국민주택기금하고 같이 다른 것 합해서 지금 국비가 30%고요. 국민주택기금이 40%, 임대보증금이 20% 그다음에 저희가 반반씩 나머지를 시비 5%, SH공사 5%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장방침으로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SH공사의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동안에 국고보조금을 30%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몇 % 정도 받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 조달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담당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12년까지 국고보조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5.8%고요. 주택기금이 26.7%, 보증금이 32.4% 이렇게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부분이 다 보증금으로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추가 2만 호를 기존 6만 호에다가 2만 호를 하면서 산정을 하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국고보조금을 1년차에는 20%, 2년차에 25%, 3년차 25%, 4년차 30%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5.8%밖에 못 받고 계시잖아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래서…….
안 주면 나중에 그러면 왜 2만 호 못 지었냐고 하면 국고보조금을 못 받아서 못 지었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지금처럼 다 임대보증금으로 서민들에게 보증금 떠넘겨서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SH공사가 반반으로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을 적게 받으면 그 나머지 것은 서울시가 반을 부담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에서 반을 부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한 1조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1조 원을 서울시에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안 주고 지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돈은 지금 서울시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1조 원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1조 원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4,000억 정도만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8만 호 7조라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공약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현 불가능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민들 기만하면 안 돼요. 이거 기만하시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
사장님, 어찌되었건 사장님한테 제가 100%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결국에는 2만 호 지으려면 국고보조금이 25% 이상 계속 들어와야 되고 국민주택기금도 얼마 이상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SH공사에 떠안겨야 되는데 원래 기준대로라면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10%만 가지고 5%, 5% 나누어야 되는 기준이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전체 30, 40%를 쪼개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서울시가 출자하겠다고 한 것이 1조 2,000억이에요.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맞습니다.
1조 2,750억으로 되어 있는데 되겠냐는 거지. 안 된다는 답변을 하셨으면서 안 되는 거지요라고 하니까 또 답변을…….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부족 때문에 제대로…….
자,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사장님으로서 주무기관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YES OR NOT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직 전체가 큰 도가니에 빠질 수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에 마곡지구하고 문정지구가 조속히 매각되면 저희 자체자금으로…….
아이고, 차라리 로또를 산다고 그러십시오. 전 직원 로또 사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매각대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시장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시장상황을 뻔히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 보고…….
그러다가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헐값으로 파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아닌 거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이것 수정하고 변경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빚 갚다가 서울시가 계속 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시에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과 관련해서 대표이사님이 새로 한 분 가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대표이사가 SH공사에서 계속 나가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스퀘어랑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이나 택지조성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애초에 준공한 시점과 최종적으로 준공한 시점과 일수가 차이가 나긴 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죽 보니까 기간은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만 주택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사업을 보면 천왕, 신내, 세곡, 우면 다섯 군데를 죽 보니까 약 80억 정도, 뭐냐면 당초 준공일하고 최종 준공일하고 변경일수가 생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건설원가도 변경이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자본비용이 증가합니다.
그것이 80억 정도가 되고 택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일2, 신정3, 마천, 세곡, 우면2 이것을 보면 전체가 485억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준공시점이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우리가 공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줄여야 될 부분이긴 해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제가 현장을 부임해서 보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곡2지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때문에 이형평형이 많기 때문에 설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설계를 고치고 하는 작업을 아무리 패스트트랙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2개월 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현장만 아니고 다른 지구도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는 설계회사하고 시공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준공일자하고 최종준공일자가 달라짐으로 해서 발생한 자본비용 증가액이 무려 500억이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주택이랑 택지조성 사업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각 지구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열요금 현황을 보면 2011년 2월 1일에 11%를 인하합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열요금. ○SH공사사장 이종수 아, 집단에너지 말씀입니까?
네. 그때 왜 내리신 거지요? 그동안은 계속 3%, 4% 올리고 내리고 하셨는데 11%를 인하했다.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때 듣기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민간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 대폭 내린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금년에는 연료비, 그러니까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금년에 조금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용한입니다. 제가 사장님 말씀에 이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11% 인하한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로 강남 쪽을 공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지역하고 노원지역 두 군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 차이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저희가 11%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저희 재원부담 때문에 순차적으로 2014년까지 인하하기로 약속을 하고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인하를 11%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영적자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강희용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2012년 6월 1일에 8.4% 다시 인상한 거지요?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8.42% 인상된 것은 그동안의 연료요금이 2011년도에 세 차례, 그다음 2012년에 한 차례 해서 인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원가압박요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렸던 것들을 이번에 인상하게 된 겁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2011년 2월에 11% 인하하면서 서울시는 어떤 생색을 냈냐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인하하는 거다 이렇게 생색을 냈어요. 그리고는 그다음 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차례 원유인상 이런 이유를 들어서 8.42%를 다시 올린 겁니다.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그것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1월 1일자로 LNG 요금이 5.1% 인상되고 그다음에 5월 1일자로 5.16%, 10월 10일자로 5.56% 해서 총 원가상승요인이 9.75%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월 1일분은 저희들이 자체 흡수를 하고…….
강희용위원
아니, 하나마나한 답변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마나한 답변이지요. “원가가 올라서 가격을 올렸습니다.”는 하나마나한 답변이지. 그렇게 관리할 거면 누가 못합니까? 적어도 수요자 입장에서는, 특히 임대아파트에 사는 저소득층 분들이 볼 때는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물가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어느 정도 SH공사에서 그 부분을 완화 담당을 하고 이것이 그래서 나름대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생색낸다고 11% 확 떨어뜨렸다가 또 한 해 지나고 나서는 올랐다고 8% 그만큼 다시 올리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집단에너지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박용한 단장이 있지만 주문을 했습니다. 아무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서 받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을 강도 높게 하라고 해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강도 높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으니까 상승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박용한집단에너지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추가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김정중 위원님 먼저 하신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으실 겁니다. 지적사항은 몇 건 무엇 무엇을 받았으며 시정조치는 어떤 것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디테일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께서 보고하시면 안 될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
감사
최성옥 감사 최성옥입니다. 지금 자료 좀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332건 정도 고충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5건이, 나머지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없는 부분이고 5건이 시정권고가 되었습니다. 5건이 시정권고가 되었는데 지금 4건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1건은 규정에 안 맞아서 수용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불수용한 내용이 뭡니까?
감사
감사
최성옥 그것이 보상관계인데요. 컨테이너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는 부분이고 저희는 컨테이너는 무허가건물이라도 저희들이 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은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보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4건을 수용한 것도 유사한 관계지요?
감사
감사
최성옥 그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으로 알거든요. 예를 들면 4건은 이런 겁니다.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 이런 것, 또 상업용지 지분공급, 또 영업 손실보상 이런 부분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 것 등을 꼭 민원이 발생해서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상정되어서 거기서 통보해야만 조치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할 수는 없는가요?
감사
감사
최성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상할 때 다른 보상 건들도 있으니까 형평성을 보고 집행을 하는데요. 간혹 저희들이 너무 원칙에 치중하다 보면 약간 보상이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 이첩이 되어서…….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원칙에 준해서 처리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사장님하고 함께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한다면 지금 한 건마저도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있고 대개 민원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권익위원회의 권장 또는 지적을 받음으로써 처리를 한다, 이런 것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사장님 이하 간부들 상태에서 처리가 되면 훨씬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답변은 사장님이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가능한 한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면 조기에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 쪽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다보면 나중에 감사받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지로 감사에서는 저희가 민원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는 그때 당시의 정황을 감안하지 않고, 감사할 때 시점에 가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를테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나올까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조치사항, 지적사항만 처리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안 된 것도 있고, 저희가 적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을 잘 하시고 못 하시고를 떠나서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까지 올라가기 전에 그런 부분은 바로 처리가 되면 더 좋지 않겠는가……. ○SH공사사장 이종수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공공임대아파트 유형별 ㎡당 월 평균관리비에 관련해서 보면 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는 순위를 보면 영구임대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개발임대, 세 번째가 공공임대, 네 번째가 국민임대, 다섯 번째가 주거환경임대, 여섯 번째가 국민장기임대, 국민장기임대가 무엇입니까? 아까 여기와 관련한 누가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민장기임대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여기서 국민장기임대라고 표시한 것은 장기임대하고 국민임대가 섞여 있는 그런…….
김정중위원
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임대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전세하고 국민임대하고 섞여 있는 단위…….
김정중위원
장기전세하고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국민임대하고, 저희들이 소셜믹스로 짓다보니까 같이 짓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앞 표기는 장기전세임대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국민장기임대라고 여기다가 표기를 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관리비를 분석할 때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따로 떼서 계산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계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럴 때는 앞으로 표기 자체를 괄호열고 장기전세라고 다시 표기를 달아주어야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지금 귀사에서만 이것을 알지 무엇을 알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표기 자체를 어떻게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가고 안 가고 그런다고요. 이것은 누가 봐도 국민장기임대라고 지칭을 하지, 장기전세임대라는 것이 또 새로 생겼나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지 않아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를 수감자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표기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어려운 부분의 영구임대가 제일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높아져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동안 7년 동안에 임대료 인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관리비가 상당히 높아가지고, 경영악화가…….
그렇지 않은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5% 정도를 인상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2010년, ’11년, ’12년 계속 상승을 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전에 7년 동안 동결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임대료를 동결했다가 2010년부터 저희가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는데 영구임대가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비율이 높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 보면 이종수 사장님이 SH 사장님으로 오신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간부진에서 계속 보고를 게을리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오신 분이 직책, 이름을 대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임대관리본부장 이용덕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비라고 그러면 6개 항목으로, 제출한 자료를 보시다시피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그다음에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으로 계산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영구임대가 다른 임대단지보다도 관리비가 비싼 이유는 우선 영구임대가 지은 지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구임대에 취약계층 세대가 다른 임대아파트보다 많이 있습니다. 노약자들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지요. 그리고 영구임대가 단위세대당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위밀도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임대아파트에 비해서 2배가 됩니다. 배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설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로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9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일반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경비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청소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있는데 주로 청소원들의 인건비가 2007년까지는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이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11년까지 80%까지, 그다음 2012년 90%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한 6% 정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영구임대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영구임대가 비교적 대부분이 지어진 상태가 오래되고 보수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용덕
이용덕임대관리본부장
네, 그리고 취약계층이 많다보니까 서비스 요구수준들이 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 알았습니다. 사장님, 경제적 여건이 가장 어려운, 이 임대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쪽이 영구임대입주자들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워낙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다른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싼 것만 감안했고, 인상률이 높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미처 캐치 못 했습니다, 인상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것은 제가 유념해서 다음 번 인상할 때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절대액뿐만이 아니고 인상률 자체를 감안해서 인상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이렇게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상태를 보고 상향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인상률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캐치를 못했습니다. 절대액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것만 감안했으니까요. 앞으로 그것 감안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닥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본부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김정중위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막 와서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바닥열 환기장치가 두 가지네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열교환방식이 있고, 바닥열 환기방식이 있네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두 가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회사가 ㈜그렉스 전자와 ㈜제일테크 두 곳이 신개발방식으로 도입한 것입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바닥열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바닥열에 관련해서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것은 신개발 업체라면서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신제품은 그렉스고요. ㈜제일테크는 바닥열환기방식을 만든 회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테크는. 그렉스는 신기술을 받았고요. ㈜제일테크는 신기술을 받지 않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그렉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봤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렉스 전자가 내놓는 제품과 ㈜제일테크가 내놓는 제품의 차이점이라든가…….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차이는 크게 없고요. 그렉스는 신기술을 받았고요. ㈜제일테크는 신기술을 못 받은 그러한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같은 제품인데?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신기술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국토부하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이런 데서 주로 받습니다.
김정중위원
인정을 받는 것이네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 이 두 제품을 시공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두 개 다 시공하는 데 차이가 없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SH공사에서 ㎡ 이상은 어느 제품을 쓰고, 이하일 경우에는, 84㎡ 미만과 이상의 제품을 쓰고 안 쓰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것은 경제성을 검토해서 84 이상은 열교환방식이 싸고요. 84 미만은 바닥열방식이 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중위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84 뭐라고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84㎡ 이상은 열교환방식이 설치비가 적게 들었고요. 84㎡ 미만은 바닥환기방식이 적게 든 형태기 때문에…….
김정중위원
적게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공사비가 적게 들어간 것입니다, 설치비가.
김정중위원
조금 전에는 설치비에 대해서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그렉스하고 제일테크가 같이 바닥환기방식인데 그것은 어느 회사 것을 설치해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열교환방식하고 바닥환기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열교환방식이 84㎡ 이상은 싸고, 바닥환기방식은 84미만이 쌉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 환경부, 국토해양부 고시에 보면 제2010-870호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2장제4조제1호에 보면 주택성능 등급인정 및 관리규정에 따른 주택성능 평가항목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항목에서 1등급을 획득하여야 한다, 또 거기 5항에 보면 "주택성능 등급인정 및 관리규정에 따른 주택성능평가항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에서 2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국토해양부 고시에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토해양부 고시기준을 무시하고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0세대 이상이 해당될 겁니다.
김정중위원
1,000세대 이상은 이 법을 적용해도 되고 이하는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아무거나는 아니고요. 그 기능이 있습니다. 3등급, 2등급이 있는데 1,000세대 이상은 2등급을 해야 되고 1,000세대 미만은 약간의 선택의 폭이 있는 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난 10월 10일 이후에 SH 내부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바뀌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바뀌었는데 이 바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성능등급에 의해서 가산비용을 받는데요. 충분히 가산비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기준에 맞는 1,000세대 이상은 2등급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1,000세대 미만은 3등급까지 완화를 한 이런 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1,000세대 이상은 저희가 분양도 있으니까 가산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83㎡ 미만은 임대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산비용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2등급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가산비용을 안 받으니까.
이 부분에 매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1,0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 이하의 적용범위를 다르게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기로 하고 제 시간이 다 끝나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렉스전자를 몇 년 동안 이쪽 입찰을 받아서 납품 시공을 했다면서요. 입찰과정에서 계약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SH공사 법무팀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의 문제점 유무라고 하는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중에 한 군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유부분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는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그래서 NC백화점과 관련한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관리집단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NC백화점에 임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NC백화점 임대 입점과 관련해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얼마나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자세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분소유자 중에 임대차 NC 백화점에 임대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몇 %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100몇 십 건이 임대에 동의를 안 해서 지금 독자적으로 NC백화점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NC백화점에 동의한 사람, 서면으로 결의해서 서면동의서를 낸 사람이 몇 %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여기 미동의가 121호가 있습니다.
아니, 동의한 것이 몇 %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동의한 것이 90%입니다.
동의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관련자료 누구한테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토털패션몰 거기서 원래 동의를 위탁받아서…….
토패추에 있다는 것 누가 알고 있습니까? 누가 확인한 사항입니까? 토패추에서 서면동의서가 있다는 것을 누가 확인하셨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에서 못 봤어요, SH에서 자료를 안 내 가지고.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니, 처음에는 안 냈는데 두 번째 감사에서는…….
박진형위원
자, 위증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보셨어요? 사장님 직접 보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못 봤습니다.
누가 보셨어요, SH공사에서. 있다면서요? 서면동의서 누가 확인하셨냐고요. 아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없어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박진형위원
들어가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NC백화점이 입점할 수 있냐, 없냐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서 소유권도 제일 많았던 것이 우리 SH공사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합당하고 주민들이 아니면 구분소유자들이 원하는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과정에서 누구도 보지 않았습니까? 구분소유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확인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듣기에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라고요. 토패추에서 와서 이것 90%입니다 하면 사장님은 아 90%구나 이렇게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당시에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나중에…….
담당하신 분 누구예요?
최조웅위원
그 당시에 담당한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면 되지요.
박진형위원
그 당시에 직접 담당자, 전권을 가진 사람 사장 빼고 나머지 그 팀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누구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확인했습니까? SH공사에서 단 한 명이라도 확인했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뒤를 돌아보며) 토패추에서 동의서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장환진위원장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었다, 어쨌다 이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확인한 당사자 나오세요. 자,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류 중인 것 아십니까, 사장님? NC백화점과 관련해서 구분소유자들과 재판이 진행 중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분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분쟁이 있고 재판 진행 중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들었습니다.
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과연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핵심일 겁니다. 이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라고 NC백화점은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관련증거를 제출해야지요. 그래야지 마땅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법원에 제출되어 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증거마저도 NC백화점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당연히 있었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국민들한테 납득이 갑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듣기에는 그때 토털패션몰에서…….
지금 사장님 누구한테 들으신 것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토털패션몰에서 저희한테 구분소유자들이 동의서를 보자고 그랬는데 그것을 오픈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감사를 지난번에 왔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가 그것을 봤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원 건물입니까, SH공사 건물입니까?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은 겁니다. 아세요?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SH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겠다고 인테리어비용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료, 이 자료마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그동안에…….
그것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것이 토패추에 있다고 하니까 토패추와 관련된 관련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 확인을 요청하고 만약에 확인되지 않을 시에는 토패추 의 몇 명의 증인들을 채택하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따져서 물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안을 드리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장환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두 번째, 이것이 2009년 12월 16일에 이랜드리테일 한 곳만 응찰했다 이래요. 그래서 한 곳만 했으니까 이쪽이랑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흠결이 없는 협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요. 자, 직접적으로 이랜드리테일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0년 3월 31일입니다. 이 사이에 몇 가지 협상을 했었습니다. 2009년 12월 16일에 이랜드리테일 한 곳만 응찰한 이후에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정변경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사장님, 이것이 계약 전입니다. 인테리어비용 119억을 보조한다고 만약에 이것을 미리 결정해서 다시 응찰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SH공사에 더 많은 혜택이 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랜드리테일 단 한 곳만 신청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다른 곳도 신청할 수 있고, 최저입찰가가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써 낸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상식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SH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적으로 하면 SH공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더 높은 금액을 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사장님, 업무상 배임이라고 그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관계로 해서 저도 부임하고 나서 NC백화점 관련해서 의혹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의혹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동안에 서울시 감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몇 번 받았습니다.
사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가 업체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알면서도 포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 분명히 알면서도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는 업무상배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상 배임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불이익이라도 받은 직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 하시니까 없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감사원 감사결과도 저희가 통보가 오면 당연히 담당직원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원 감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이 없고요. 토패추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제가 부임한 후에 토패추에서 탈퇴를 11월 1일부로…….
사장님, 토패추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 계약과 관련된 2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본 계약의 체결 및 본 임차 목적물에 관한 모든 법률적 사실적 문제에 관련된 사항은 갑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을과 협의한다. 갑의 대리인이 말씀하신 토패추입니다. 이것 전권을 넘겨주셨어요. 그다음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를 협의 또는 청구할 수 없다. 주인은 나인데 입점시키기 위해서 잠깐 권한을 준 이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문제 협의나 청구도 이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고 나는 직접 못한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으셨어요. 세 번째, 향후 갑은 을을 상대로 일체의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소송권한마저도 뺏겼어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전형적인 특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이게 특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모두 다 포기하고, 잠깐 위임해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잠깐 권한을 주었던 것 이것이 아니라 내 권한, 내가 소송에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다 넘기고 소송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지적한 바대로 지금 협약서하고 계약서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하고 계약서의 문제점을 많이 있는 것을 알고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지금 토패추하고는 저희하고 계약을 협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서 탈퇴를 했고요. NC백화점하고의 계약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내가 을 NC백화점하고 직접 협의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소송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냥 그렇습니다 하면 그만입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직원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냥 나 몰라라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공사의 기강이 잡힙니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때 담당했던 사람들 지금 다 퇴직하고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잠깐만 계세요. 사장님, 최근에 우면산터널과 지하철9호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갑자기 500원을 올리겠다고 했어요. 계약서상에 보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장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철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적 공감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두 장짜리 내버리고, 서울시의회하고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고쳐보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가 그것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 변호사 자문도 얻고 했는데 변호사 의견들이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시키려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장님, 그것이 공무원의 논리고요. 전형적인 계속해서 답변하는 문제들인데 사장님은 공무원 출신이 아니시잖아요. 현대건설에서 아주 우수하게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관리 잘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의원들이 분개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가든파이브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것을 고쳐나갈까 이런 연구는 한 번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뿐만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나열하면 기가 막혀서 MD변경 다 줬잖아요, 그렇지요? 청계천 상인들한테도 MD변경권 다 줍니까? 어떻습니까? 공구상가 하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옷 팔 수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관리법인에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법인에서 누가 누구한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NC백화점에서? 구분소유자들은 당연히 관리단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관리단이나 또는 SH공사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NC백화점은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맞습니다. 그것은 NC백화점하고 저희가 그런 계약을 맺었는데 사실 그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계약서라는 것은 저도 알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것 때문에 NC백화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서울시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여러 번 받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사원이나 서울시 감사관 쪽에서 아직 저희한테 어떤 조치를 하라고 온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똑 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사장님이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 있거나 하셨으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고쳐나가서 다시 재발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결과가 나와야지만 이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아시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인에 관계되어서 공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김형식 위원님이 더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41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를 열면 징계위원회에 사유와 그동안의 경위를 나타내는 것들 회의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반드시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회의록 왜 저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담당자가? 회의록 오기 전까지 행정사무감사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회의록 준비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진형위원
조금만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박진형 위원님.
박진형위원
사장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제기를 했던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토패추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전언만 있을 뿐이지, SH공사 내부에서 누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해서 자료를 사장님이 요청하셔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출하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위원회 결의로 증인채택을 하고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는 보고받기를 지난번 NC백화점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서 NC백화점의 각종 특혜가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서 관계가 다 감사 쪽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토패추에서 동의서 받은 것에 대해서는 토패추에 저희가 수차례 요청하고, 감사관에서도 요청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소송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저희한테 오픈을 안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감사원 감사에서도 동의서에 대해서 제출한 바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제출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제가 잘못 이해했고, 감사원 감사에서 인테리어비용이라든가 그런 동의서 문제에 대해서 전부 조사한 것으로 들었다고 한 것을 제가 제출한 것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토패추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의서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도 그 NC백화점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가 취임하고 상당히 많은 의혹제보를 받아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의혹은 많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거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비를 왜 NC백화점에서 주었고, NC백화점에서는 비자금 조성한 것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전부 계좌추적까지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된 것이 없어서…….
저는 비리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혜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비리, 돈이 왔다 갔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계좌추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특혜가 있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SH공사나 아니면 구분소유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특정업체한테 특혜성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업무상 배임에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팀도 있을 것이고요. 사장님, 곰곰이 고민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업무상 배임과 비리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든파이브가 활성화 안 되었기 때문에 입주율이 아마 그때 5%가 안 되었기 때문에 키 테넌트(key tenant) 유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NC백화점에 키 테넌트(key tenant)로서 특혜를 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정황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잣대로 보면 과도한 특혜로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워낙…….
사장님, 제가 대형 패션몰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패션몰을 유치함에 있어서 119억이라고 하는 인테리어비용을 보전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전에 공지되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에 대해서 아직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손해보상청구라든가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시네 사장님. 사장님, 어디 사장이세요? SH공사 사장 아니고, 토패추 사장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고 협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평등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감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인테리어비용을 미리부터 119억이 배정됩니다라고 하는 공고를 냈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올 수 있고,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하고 그 이후에 그런 중대한 사정변경 특혜를 준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관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박진형 위원님 의견도 있고 또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토패추를 둘러싼 의혹들, 예컨대 서면동의서 존재 여부 등과 관련 하여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요. 사장님 14일 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때 확인 차원에서 종합감사 위원회에 토패추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같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 출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박진형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원래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사장님의 답변에 굉장히 걱정된다, 정보가 편향되어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판단이 들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는 독려하지 마시고 출석을 시키세요. 사장님 의지가 ‘출석시켜.’ 하면 출석합니다. 출석시키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나오고 사법처리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라고만 하십시오. 안 나오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는 나오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에 대한 얘기는 정정을 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다 퇴직했다고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많이 퇴직하고 다른 데 가 계십니다.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들은 책임까지 묻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팀장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기는 그때…….
아니, 일반적인 일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이종수 담당자들이 활성화대책반이라고 세 명이 전임 사장께서…….
김보곤 단장님 잠깐 나오세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가든파이브사업단장 김보곤입니다.
김형식위원
단장님 현 보직일자가 언제시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저는 올 3월에 왔습니다.
김형식위원
그전에는 기획팀장 하셨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김형식위원
그전에 뭐 하셨나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전에 공급관리팀에서 한 7, 8개월…….
김형식위원
공급관리하셨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김형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지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2010년 5월부터 2011년 1월인가 한 7, 8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정확히?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정확히는 날짜를 제가 기억을……. 5월부터 2011년 2, 3월 그 정도…….
김형식위원
왜냐하면 이랜드 계약할 때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 일의 여러 가지 수습과 의사결정 과정에 팀장님이 계셨고 문제는 지금도 단장님이 그 일을 계속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가.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그때는 NC와 관련했을 때는 이미 그전에 다 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단장님 거기 서 계시고 잠깐만 계세요. 사장님, 지금 가든파이브와 관련해서 MD플랜 변경 추진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 누구인지 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분들 누가 추천했는지 혹시 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제 부임 전에 이미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는 어디서 뽑은 회사인지 아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거기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사람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그렇게 설명을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계속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서울시 정무 쪽에도 확인을 했고 당시 비서실에도 확인했고 정책 쪽에도 확인을 했어요. 자기들이 어디도 추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그 회사는 그냥 SH에서 공모해서 입찰해서 낙찰된 회사이고 지금 MD플랜을 주도하는 분들은 새로 오신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상관없이 SH공사에서 전문집단을 뽑은 것, 이것이 지금 정무수석이 보낸 문자입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고요. 과거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것의 핵심을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개선하라고 계속 의회에서 사장님께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개선과 이런 것들을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그 시기에 공급팀장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사업단장으로 계시고 그 사업단장을 통해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사장님은 그런 줄 알고 저 분들이 새롭게 MD변경 주장하고 이렇게 진행되니 그분들에게 맡겨 보자. 그분들은 시장님이 추천한 인물들 같고 그분들 얘기는 시장님이 굉장히 경청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더라. 그것은 사장님이 본 내용이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기본적으로 박원순 시장님은 전문가라고 해서 회의에 와서 죽 얘기하시는 분들 경청하세요. 단장님, 고영구 활성화기획단장 최근에 언제 만나셨어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최근에 만난 일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마지막 만난 게 언제예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7월 말 퇴임…….
김형식위원
문영수 단장님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만나셨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퇴임하시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퇴임이 8월 말이지요?
보곤
김보곤가든파이브사업단장
네.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장님, 문제의 핵심은 사장님이 지금 잘못된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 정도가 아니라 개선을 하셔야 돼요. 제가 동료위원님들께 5분만 쓰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하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을 통해서 들은 SH공사 가든파이브의 대책은 그렇게 들었어요. 하나로 들었습니다. MD 다시 짜서 그것이 나오면 향후 공급하겠다. 그런데 도시계획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장숙의 결과가 첫째, 활성화 선 활성화 후 분양 추진이었고 두 번째가 MD플랜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개가 다른 얘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마지막 먹잇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푸드코트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했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시킨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날 고영구 단장을 불러 세우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고영구 단장이 주도하는 임대분양방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5차 입찰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 푸드코트 관련해서 보고 많이 받으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례 입찰을 부쳤는데 응찰한 데가 없어서 응찰한 데가 없어서 계속 유찰되었다고만 보고를 받으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혹시 이런 사실을 보고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문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제가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수의계약 접수 시에는 명확한 안내와 내부검토 후 타당한 사유로서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당시 분양 대행업체 및 SH공사에서는 자세한 안내나 납득할 만한 사유 등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채로 반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행정처리는 적절하지 못하게 처리되었던 사항으로 판단되어 SH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전임 사장이겠지요. 해당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내부 규정에 따른 신분상 조치와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교육 등을 강화하도록 통보하였다 이것이 서울시의 공문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푸드코트, 푸드코트가 두 번째 유찰되었을 때, 처음에 분양 냈다가 당시에는 살 사람이 없으니까 입찰로 변경되어서 첫 번째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임대분양공고를 하면서 공고내용에 유찰된 호수는 개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하고 적시해서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응찰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가 그러면 수의계약 우리는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서류를 접수시키는데 이것을 아무런 사유 없이 서류접수를 안 받은 거예요. 이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분양 말씀이십니까?
아니, 푸드코트와 관련해서 SH공사 직원이 징계 받은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냐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없습니다.
처음 들어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푸드코트라는 데를 다른 데서 누가 와서 사려고 하면 막았던 정황이거든요, 고영구 활성화단장이. 그래놓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되었다, 왜 이 동네가 바닥이 되게 좁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제기했던 이유는 이런 데를 공급하려면 미리 공급계획이 있고 언제쯤 공급이 된다, 이런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SH공사가 파는 땅 중에 언제쯤 공급된다는 계획이 없는 때는 팔 생각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에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준비할 사람 없이 댕강 입찰공고가 뜬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와서 이것은 짜고 친 거다. 즉, 과거에 이런 정황도 있었다. 그래서 고영구 단장 시절에 이것을 입찰공고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막았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결국 고영구 단장도 여기 계약이 종료되고 활성화기획단이 해체되고, 그러면 거기를 입찰을 내도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이 들어서 사장님께도 건의했습니다.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입찰 부치십시오. 상인들이 왜 그런 시설을 놓아두냐, 활성화하지 않고 왜 놓아두냐. 아니, 영화 보러 극장에 왔는데 극장 앞이 텅 비어 있더라. 거기 왜 안 되겠냐, 장사가. 그런데도 사장님은 꼬박꼬박 MD플랜을 얘기하면서 시장님의 방침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시장님의 방침에 MD플랜 나가기 전에는 활성화 중단, 이것이 사장님의 그동안 설명이었고 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장님 숙의결과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고 사장님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제까지 가든파이브를 해 처먹었던 사람들이 마지막 먹잇감으로 푸드코트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 일단 막아냈으니 공급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고영구 단장 주재로 그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기는 MD플랜, MD플랜을 통해 시간을 끌고 나중에 분양으로 돌려서 그분들한테 주기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다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으로 돌리면 그 사람들이 또 먹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돈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복합용지에서 드러나 있잖아요? 가든파이브의 이것이 숙제입니다. 팔고 싶으면 그냥 계약금만 내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돈 없다고 배 째요. 그러면 여기서 중도금도 납입 연기시켜 주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특혜도 해 주고 계속 풀어줍니다. 이 사람들은 돈 안 내고 계속, 거기 보면 이자도 면제를 해 주어요. 그런 식으로 와서 알박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서 객관적으로 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영구 단장과 그 세력들이 애초에 약속했다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MD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MD나온 뒤에 그것을 가지고 분양을 시키겠다, 팔겠다. 210억이요? 그 공간에 210억을 내고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CGV도 임대로 들어왔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계시지요? CGV에서 장사가 되는 곳이라면 왜 그 건물을 사지 왜 임대료 내고 임대로 들어오겠습니까? NC백화점은 왜 임대로 들어왔을까요? 지금 전반적인 경기상황과 가든파이브 상가 활성화 현황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백억의 돈을 넣고 여기에서 그것을 몇 년 안에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캐시플로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오겠다고, 여기서 분양으로 땅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활성화를 통해 건물가치를 높여놓고 전체적으로 여기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되면 그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해서 매각이 가능하니 그것이 결국 SH공사의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냐 제 얘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동의하셨잖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대와 분양을 잠정적으로 중단한 것은 전체적으로 가든파이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우리 SH에서…….
사장님, 그 얘기는 알겠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SH에서 임대나 분양을 하면 잘못하면 알박기가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핵심입니다. 첫째, 문제를 과거의 잘못, 사장님 자꾸 감사핑계 대시는데 제가 시정질문하기 전에는 봐주기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결과 잘못되었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감사결과가 오늘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유령상가라는 보도만 나간 상태에서 가든파이브는 유령상가다, 5개 업체 들어올래? 아무도 안 들어오지요. 그런데 NC백화점만 들어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120억 임대료 중에 119억 인테리어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도대체 어떻게 그럴 만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행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용역도 시작한 3개월 만에 방침까지 확정됩니다. 시의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용역이 기본적으로 3개월 만에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3개월 전에 그런 정도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이 행정을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모르셨을지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직후에 다시 감사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 감사를 서울시에서 진행하려다가 감사원 감사가 나온다는 이유로 한 달 만에 종결하고 다 감사원 넘겨주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즉 예전에 이 건 가지고 감사원 감사나 감사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감사가 잘못된 감사였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감사가 처음으로 진행되는 중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사장님의 답변처럼 과거에 감사를 다 해 봤는데 의혹이 없고, 특혜가 없는 것처럼 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둘째 그 문제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를 받으셔야 될 사장님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세요. 그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SH공사 가든파이브 주변에 있습니다. 정보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가 가든파이브 문제의 숙제로 남겨져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장환진위원장
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께서 시정질문 때 그런 의혹을 제기하셔서 다시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왔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가 나오니까 서울시 감사가 철수하고 지금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전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저희가 의혹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이 감사원 감사를 지금 받았는데 그 감사원 감사받은 것에 대해서 아직 저희한테 어떤 결과라든가 그런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감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백화점하고 또 토패추하고 맺은 협약서나 계약서가 좀 불평등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단장이나 거기 가든파이브 담당부서에다가 토패추문제하고 NC백화점 계약변경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현재 토패추는 저희가 구태여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11월 1일부로 토패추에서 탈퇴면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워서 지금 그것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 질의의 요지는 지금 현 단장이 과거에 그 일과 관계가 있으니 제척사유가 아니냐, 따라서 제척을 하든지, 회피를 시키든지, 기피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현 단장을 유임시킬 것입니까, 그 업무에?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위원님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꼭 그 점도 같이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통합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주최로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얻으신 이종수 사장님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아마 여러 직원들이 여러 날 고생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대략 SH공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의 물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고생하신 자료가 꼭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그리고 SH공사의 발전을 위한 우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장님하고 여러 임직원 대상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벌일 텐데 저와의 토론이 꼭 생산적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우선적인 것은 사장님이 답변 주시겠지만 담당 본부장님이 제가 무엇을 물을지 저는 예고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 담당 본부장 나오셔서 함께 답변해 주시고요. 뒤에 팀장님, 처장님, 사장님 답변보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채무감축계획 문제를 질의했는데 저 역시 채무감축계획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채무가 왜 이렇게 누적되었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영상태가 어느 단계에 와있는가 짚어보고요. 우리 채무계획이 적당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 계획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 속에서 대안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그 대안 중의 하나를 9월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자산유동화사업 각종 법무대책팀들 이런 내용들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채무현황 구체적으로 채무발생 원인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 한번 짚어보고 그 계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담당본부장님도 앞으로 한번 나와 주셔야 제가 질의응답하기 쉬운데요. 본부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제가 구체적인 숫자 안 묻습니다. 이왕이면 본부장님 저랑 마주보게끔 저쪽으로 가주시면 좋겠고요. 움직이면서 한번 본부장님, 아까 잠시 논란이 되었던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에 예산항목이 추경, 기정문제가 오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이런 말씀이셨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곽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저는 추경, 추정 그것인지만 알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본부장님, 제가 성격이 조금 급해서 제가 미리 확인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무엇을 확인했느냐 하면 이게 주신 것이 9월 업무보고현황자료예요. 똑같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올라왔는데 단지 그 부분만 틀렸어.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사장님, SH공사의 채무가 언제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했느냐 하면 말씀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2008년부터 크게 늘어났습니다.
맞습니다. 2008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우리 부채와 채무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 그 당시에 부채총액이 얼마였냐 하면 10조 8,090억이었습니다. 2008년도 그 당시에 금융채무가 얼마였는가 하면 8조 9,466억 굉장히 급격히 부상을 합니다. 2009년도에 8조 9,000이었던 채무가 13조 5,671억으로 158.96% 거의 159% 찍습니다. 그 당시 부채는, 물론 부채도 늘어납니다. 부채도 10조에서 16조로 뛰기는 합니다만 부채증가율은 151%밖에 증가되지 않거든요. 사장님, 그 당시에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면서 급격하게 금융채무 증가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아시다시피 선투자 후회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곡지구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마곡지구가 총 투자금액이 제가 알기는 한 4조 5,000억이 들어가 있는데 회수한 것은 지금까지 이화여대의료단지로 해서 매각해서 계약금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마곡지구도 마찬가지고, 또 문정지구도 그 당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정지구에 투자된 것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투자되었는데요, 용지비하고 해서 지금 회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선투자 후회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 입장이고, 실은 이 요인이 아마 가장 큰 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SH공사에서 각종 공사를 보면 국민주택기금의 문제라든가, 민간금융 채권문제 특히 2009년도에 지역개발채권 이런 문제 여러 원인으로 해서 채무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 당시에 단지 사업이 확대되면서 문제만 있었느냐, 내부적으로 경영의 해이, 방만한 경영은 없었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것은 저희들이 묻는 핵심이겠지요. 저는 그것을 무슨 상황이냐 하면 그 당시에 사업확장 기조 속에서 분명히 방만한 경영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PF사업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PF사업의 수익률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정태위원
이런 것이 제 질의를 한번 보자면 제가 여러 통계수치를 봤더니 임대주택에 있어서의 원가와 수익률 아니면 아파트분양가의 수익률, 택지개발의 수익률, 기타 사업의 수익률 여러 통계치가 있더구먼요. 아마 경영내부의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고 하는 것을 제가 다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PF사업이 기타사업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나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김정태위원
PF사업이 기타사업으로 분류가 되나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기타사업의 원가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실적치로 따지면 12.4% 굉장히 고수익이 나는 고수익사업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이것은 내 주장이 아니라 우리 SH공사의 여러 수익률에 반해, 원가기준을 따지면 기타사업은 평균 2012년도 실적치가 12.4%입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PF사업은 상당히 고수익사업이다,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사장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부터 이어지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PF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PF사업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면 가장 첫 번째가 세빛둥둥섬입니다. 결국 세빛둥둥섬은 자본출자가 128억에 대출보증수입까지 239억에 367억 원의 SH공사가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07년 6월에 33억 출자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2008년 12월에 33억 출자금이 49억까지 올라갑니다. 2009년 12월에 그것이 128억까지 올라가거든요. 2008년 12월에 당초 출자분을 19.9%에서 29.9%로 올리면서 나머지 차액을 어디서 끌어왔냐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비 미집행금을 끌어다가 세빛둥둥섬에다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잘 아냐면 실은 세빛둥둥섬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편입니다. 세빛둥둥섬 문제를 제가 제기했더니, 2010년 8월에 제가 시정질문했더니 그 당시 사장님이 굉장히 솔직히 답변했습니다. 하기 싫었는데 시장이 지시해서 마지못해 했다라는 답변을 솔직히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서울시 감사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감사보고는 출자원금 확보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준비하셨습니까? 마련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 감사에서는 그것이 나왔지만 실제 저희가 투자원금에 대해서 보전방법은 솔직하게 지금 없습니다. 사업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분매각을 하더라도 지분을 인수할 회사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사업활성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367억을 다 날릴 판이거든요. 모조리 날린 문제인데 그 당시 하나 아쉬운 것은 이것이 교훈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남권물류센터 할 때는 원금회수방안에 대한 협약서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이 당시에 못했고, 실은 이 책임은 SH공사보다는 당시 서울시장께 전적으로 있는 것인데 감사보고에 의하면 세 명의 직원한테 징계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징계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 아직 안 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출자사업이 그 당시에 계속 이어집니다. 2008년 12월에는 은평지구 중심상업지구 개발에 238억이 투자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회수방안이 밝은 편입니까, 어두운 편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심상업시설은 저희가 민간사업자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주면 나중에 또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검증하면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겠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은 그래서 알파로스 삼일회계법인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SH에서 삼일회계법인 검증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요구조건에 대해서는 검증을 한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히 이것은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출자가 계속 이어집니다. 2008년 3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490억을 출자합니다. 이것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문제는 사장님 다른 PF사업에서는 시행사의 이사회 주주대표로 참석을 하는데 왜 유독 용산국제업무지구에는 이사를 파견하지 않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그것은 지분이 4.9%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참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보니까 490억에 대한 지분의 요구라든가 해야 할 적에 누가 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490억에 대해서요?
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활성화되면 나중에 처리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1년 5월 동남권물류센터에 99억 5,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여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것은 충분히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회수할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는 또 저희가 투자한 데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66억 5,000만 원을 우면산터널 건설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수입금이 나오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오르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130억을 처음에 투자했다가 그것이 자금조달을 다시 하는 바람에 반은 지분을 갖고 있고 66억 원은 후순위채권으로 갖고 있는데 후순위채권 이자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된 금액에서 2010년까지인가, 저희는 배당금을 못 받았는데 그 이후로 후순위채에 대해서 20% 받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20%가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러지만 저희는 그동안 배당금 못 받은 것을 여기서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것은 MRG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SH공사 자체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손해가 아닌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통행료 인상이 되면 그만큼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PF사업들이 발생한 것은 대부분 우리 SH공사의 공공성, 공익성보다는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우리 SH공사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지키지도 못했고 결국 책임을 지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저는 단순한 외부적 영향뿐만 아니라 오늘날 채무문제가 발생한 것은 SH공사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지시에 그동안 일방적으로 따른 점이 있어서 그 점에서도 채무가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에 대해서 SH 입장에서 상당히 불이익이 나면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채무 감축계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은 채무감축계획에 대해서 채무문제는 2010년도에 일시차입금 규모를 5,000억에서 1조 원으로 늘리지요? 올 8월 이사회 회의록을 봤더니 올해 공사채 발행규모가 1조 8,000억이더라고요, 승인규모가. 1조 8,000억 원의 공사채 승인요청이 났습니까, 아니면 승인을 요청한 겁니까? 승인 결과가 나왔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승인을 요청했고 행안부에서 결정은 아직 안 되었고요. 저희가 마곡지역하고 내곡지구 두 군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행안부에 공사채 승인을 서울시를 거쳐서 한 것인데 행안부는 1년에 딱 두 번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무감축계획이 업무보고에서 나왔다시피 SH공사의 2대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리 SH공사 채무계획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2011년 7월에 1차 채무감축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2014년도까지 7조 1,369억이었습니다. 2012년 올 3월에 2차 감축 발표를 했는데 6조 4,982억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알려진 겁니다만 5월에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실행목표를 바꿉니다. 이것은 감축목표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감축해 보자 해서 6조 5,591억 원으로 실행목표액을 낮춥니다. 맞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렇게 감축계획목표를 재설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처음에는 2014년까지 전체금액은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요. 당초계획은 2014년에 채무감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감축을 미루면 곤란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2013년으로 많이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도 실행목표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했고 2013년까지 채무감축목표를 공격적으로 내부 실행목표로 해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내부 의지도 있었지만 서울시의 권고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이렇게 제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2012년 감축목표가 과연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올 3월에 변경된 2차 목표에 따른 올해 목표치가 12조 9,083억으로 억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 내부 실행목표는 그것을 더 낮추어서 8,794억을 추가감축해서 12조 289억으로 한번 맞춰 보자라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6월 말 현재 12조 3,877억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9월 말 현재 12조 6,567억입니다. 벌써 내부 실행목표치에 6,500억이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가능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당초에는 마곡지구하고 문정지구가 예상대로 잘 팔릴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마곡지구하고 문정지구가 당초 계획이 너무 큰 필지가 되고 또 성장산업으로 해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감축하기에 참 어렵다 이렇게 느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 바꾼 것이 시간이 너무 걸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 예상은 9월 이전에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것을 변경 승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9월이 되면 10월에 매각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12월에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2조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결국 10월에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도 결국 한 달 이상이 늦어져서 12월까지는 중도금을 못 받게 생겼습니다. 다행히 계약금 정도만 받을 수 있는데 문정지구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27필지를 공고를 냈는데 그중에서 세분화된 9필지밖에 매각이 안 되었고 나머지 대형필지는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다시 우리가 공고를 내고 가능한 한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매각을 해서 계약금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곡지구하고 문정지구에서 차이 났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설정한 12조가 달성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사장님 평생을 경영 일선에서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건축업에서 큰 업적을 이루셨는데 경영이라는 것이 의지만 갖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환경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영자의 입장 자체가 시장 환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면서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단순히 마곡단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문정지구 중도금을 579억을 예상해 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일부 연체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내곡하고 세곡 주택용지 매각대금 187억은 예상되었는데 지금 매각가능성이 내부적으로 없다면서요? 올해부터, 물론 작년도는 다행히 보니까 자산 유동화 사업해서 어떻게 잘 이루었습니다. 목표치는 안 이루었지만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2년도는 이미 감축목표치 안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더욱 문제입니다. 앞으로 더욱 문제냐면 2013년도, 2014년도 제가 죽 수치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2014년까지 6조 4,980억 원 목표, 실행계획 6조 5,591억 이 실행목표액은 실현 불가능한 수치 아닙니까? 이 얘기는 사장님도 아시고 우리 임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SH공사 특성이 임대주택의 적자분을 택지분양이나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이익을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파트 분양 100%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평지구가 624세대 미분양 세대인데 기껏 28세대 나갔다면서요? 택지용지매각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 목표치가 29필지 4,227억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 감축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아니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기는 뭣하지만 참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꽤 많이 준비를 했는데 시간 때문에 일일이 얘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실은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사장님 SH공사에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은 지난 5월 10일 나온 채무감축계획인데요.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여기 보면 마곡지구 용지 조기매각 추진 어렵다고 했고요. 사업비 투자시기 유예 등 채무감축 9,780억 해 놓았는데 구로구 항동지구 민원지구 때문에 다 어렵다. 혁신적인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다. 기껏 가능성 있는 것은 뭐냐면 채무조기 감축에 의한 이자비용 절감만 실현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채무감축해야지요. 특히 오늘도 21억 7,000만 원 이자가 나가는 상황 속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가 무차입 경영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초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되었으면 저는 그것을 과감하게 바로잡는 것이 경영자의 용기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장님도 고백했거니와 단순히 SH공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권고사항으로 강권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 바로잡자고요. 지금 서울시의 담당관 나와 계시오? 누가 나와 계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약속 저는 꼭 지키는데 이런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제가 추가질의할 때는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안 주셔도 되고요. 오늘 끝날 때 주셔도 됩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지장 없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쉬운 자료들 요청합니다. 첫 번째 행자부로부터 공기업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평가를 받은 책자를 주십시오. 평가를 받은 평가서. 두 번째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바닥열 신기술에 대해서 설계도면 어떤 곳에 덕트가 되어 있는 것하고 덕트가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설계도면을 주세요, 현장별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계신 이사님이나 또는 비상임이사 등 임원 선정에 관련된 내용을 일체 주십시오. 임원 선정에 관련된 내용, 다시 말하면 자격이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지금 여기에 배석하신 분들의 직위가 어떻게 되시지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과장님들이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임원도 있고, 처장들 있고, 팀장들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다 오신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다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 부서별 팀장님 이상의 성별 구별을 하셔서 이름하고 성별 구별하고 연령하고 그다음에 직급 이렇게 주십시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여기 말씀드리기 쉽게끔 책자를 안내해 드릴게요. SH공사 2011년 거기에 보면 55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기 재무상태표와 단기 재무상태표를 비교 분석했을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2년 것은 아직 분기별로 6월 30일 현재는 되어 있지만 12월까지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분기별로 계획된 것하고 변경된,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보면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어야 되는데 차이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차이가 된 내용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사장님께서 민간에서 오셔서 지금 SH 근무하신 지, 5월에 오셨으니까 한 5개월 지났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지났나요, 6개월째인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6개월입니다.
6개월째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런데 민간에 계시다가 여기에 오시니까 오셔서 한 6개월 되셨으면 업무는 대충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세세한 것은 파악 못 하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지는 않을지라도 전체의 흐름이라든가 그림은 보실 수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우선 가장 크게 느낀 개선해야 될 SH의 체질은 어떤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세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민간기업하고 공기업하고 다른 것이 우선 민간기업은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업은 결과보다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절차를 굉장히 따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기업이 우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는 잘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매기고 이러는데 공기업에는 잘 하더라도 인센티브가 거의 없고, 못 하더라도 페널티라는 것이 민간같이 가혹하게 할 정도가 안 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공기업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는 상급기관이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과를 내는데 여기는 자율성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율성이 많이 없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거의 없다고 굳이 표현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처음에 이 공기업에 사장님으로 오셨을 때의 의욕하고 그다음에 책임 가졌던 마음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그 다짐을 계속 갖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부임할 때도 각오를 하고 왔고, 지금도 그 각오를 가지고 있고, 초심을 가지고 SH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공익성이나 기업성을 조화시켜서 채무를 감축하고, 8만 호 달성하려고 최선을 다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위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야지 이것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문제가 사실 크지 않습니까? 자율성도 없지, 또 직원들은 여기 계시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수동적이시잖아요,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시고 그다음 민간처럼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움직여주는 바가 느려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여러 모습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보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뒤에 눈이 안 달려서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그것까지 감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SH공사가 사실 부채 탕감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도 그 지적이 변화가 오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본 위원은 기본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아, 이 정도 해도 내가 다할 수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말 SH에 왔을 때 갖고 있었던 공명심과 시민을 위한 마음과 또 부채 탕감, 여러 가지 많은 부담을 안고 왔을 터이니 이것을 위해 정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감사지적을 우선 전제로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랑 꼭 같은 꼭지이기는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첫 번째 SH공사가 투자한 민자사업 규모 및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 1594페이지에 있어요. 1594페이지, 159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H공사가 투자한 민자사업 투자규모 및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더니 세빛둥둥섬하고 은평지구하고 용산지구하고 동남권하고 우면터널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장님 오셔서 뭐 한 것 있나하고 살펴봤는데 저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하나도 사장님 오셔서 시작한 사업은 없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직 사장님들이 하셨구나, 또 전직 사장님들도 본인의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강요나 지시를 받아서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SH공사가 부채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도 하고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것도 인식은 하나 이런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SH의 잘못만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에는 이미 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채감축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 박 시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호 임대주택 나가고 있고, 또 부채감축 어떻게 하라고 많은 지시가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부채를 내년에 하지 않고, 다음 해로 미루면서 부채감축의 요인인 것처럼 해서 숫자놀음이다는 지적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소한 사장님은 그러한 역할이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우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자면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사장님이 다시 스탠스를 잡아서 맞는 것과 아닌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 정리하실 필요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계획된 부채감축 목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못 하겠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2년하고 2013년 상반기까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보고 2013년도에도 부동산경기가 안 살아나서 저희가 토지매각이 부진하거나 미분양아파트가 추진 안 되면 과감하게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계획변경을 요청해야지요.
그 말씀도 중요하나 사장님 건설업 해오셨고, 많은 사회학자들이 내년을 예측하기를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큰 기대치를 잡아놓고 그것을 다시 변경하고 그것 또한 신뢰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니 그것조차도 너무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가능치를 잡아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1595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우면산 터널 수익이 나왔다 하셨습니다. 2012년 9월 30일 현재요. 보니까 우면산 터널에는 266억을 투자를 했네요. 그랬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닙니다. 우면산 터널이요?
우면산 터널 자본금 266억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자본금은 66억 5,000이고, 그 후순위채로 66억 5,000이 있습니다.
네, 66억이 들어가 있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총 자본금이 266억이고 맞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전체 자본금이 266억입니다, 우면산.
이경애위원
그리고 SH가 넣은 것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66.5억 원…….
이경애위원
66.5억 원을 넣었는데 그다음 자료에 보면 우면산터널 수익현황이 115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이십니까? 저의 자료입니다. 1595페이지에 보면 투자금 회수액 해서. 보이십니까? 제일 위의 줄에 있어요. 그래서 투자금 회수액에서 총 115.5억을 이렇게 수익현황으로 본다면 언뜻 보기에는 사실은 아닐 것 같아서 사실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115억이나 벌써 회수했다는 얘기냐, 수익을 창출했다는 얘기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후순위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한 20%씩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시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지금 SH공사가 출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액을 잡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을 잡아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잡아줘야 되는 것인데 이 자료가 그런 자료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33억을 투자했다가 감자를 하면서 66.5억 원을 회수했고요. 그리고 매 분기별로 2억 4,800만 원의 순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그래서 합한 금액을…….
이경애위원
이 자료가 그 자료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도 변경되고요. 사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나무라시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나무라지 않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 지금 출자하고 회수한 금액이 다르고 수익금이 다르고 이 자료를…….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자된 금액은 66.5억 원이 있고, 지금 대출금이 별도로 66.5억 원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좋다고요. 그것은 넘어갔잖아요. 그것도 말은 틀렸지만 넘어갔는데 그다음에 수익률, 투자금 회수액 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이 내용으로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H공사가 이런 많은 수익금을 받아오는 것처럼 생각되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저희가 실제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아니, 115억씩 들어오느냐고요, 수입액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한 달에 들어오는 것이 후순위 대출에 대한 이자만 들어오잖아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대답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사장님도 이해하고 계시는데 처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지금 보세요. 자료를 보셨습니까? 자료 보셨어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봤습니다.
이경애위원
보시면 투자금 회수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투자금은 SH가 투자한 회수금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우면산터널 수익현황에서 115.5억이 들어온다면 이만치 수익이 SH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대출이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오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표현은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경애위원
잘못되었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를 제대로 못 주는 것이거든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대답을 하실 일이 아니고 행정감사거든요. 여러분이 내신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 자료이고 우리가 근거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적하지 않으면 이것 그대로 언론보도 나갈 것 모르는 사람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면산터널 수익현황보다도 우면산터널 자금수지현황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셨지요? 아셨습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가 나오라 하실 때 나오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이 많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회수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아까 있다는 것도 있고 없다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은평뉴타운 지역에 아까 사장님도 가시고 시장님도 가셨습니다. 가셔서 업무보고 때 받으니까 하자에 대해서 처리를 해 주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는 반응도 받았고요, 김미경 위원님으로부터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 현재 하자유형별 현황을 달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929건이 왔더라고요. 자료를 주신 페이지 보면 1601페이지예요. 거기에 보면 하자보수가 있는데 은평에 가셨을 때는 몇 건 정도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건이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1만 7,000건 정도 되었고요.
1만 7,000건이요. 하자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것은 1만 6,000세대가 지금 되어 있는데 1가구당 한 건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주 경미한 하자까지 다 집어넣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반시설은 400건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반시설 하자는 보도블록에 대한 침하라든가 보도블록 파손 이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좋다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사장님 말씀 조금 더 들어야 되겠지만 아까 은평 현장에 갔을 때 하자만 얼마라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공동주택의, 개별주택의 하자는 1만 7,000건으로 신고되었습니다.
1만 7,000건으로 신고를 받으셨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하자는 400건 이하였다는 말씀이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은평뉴타운이 SH가 공사를 한 뒤 언제 준공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완공된 지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습니다.
최소한 2, 3년이네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2, 3년이 되었는데 1만 7,000건 정도의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도 400건 정도가 나왔다는 것은 SH공사가 제대로 공사를 했다는 걸까요, 부실공사를 했다는 걸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자로서…….
물론 사장님은 책임은 없을지라도 SH 전체로……. ○SH공사사장 이종수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직원들이 그 당시에 철저하게 감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하자 제로를 목표하고 있지만 하자 제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게 하자가 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완공된 지 2, 3년밖에 안 되는, 서울시가 믿고 맡겨서 공사를 주고 감리 감독하라고 한 회사가 2,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작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1만 7,000건 이상의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갖고는 절대 안 될 일이고요. 이제까지 이 업무 담당하셨던 부서의 직원들 다 체크하셔서 업무별로 어떤 하자가 들어왔는지 파악하시고요. 주셔야 됩니다. 파악하시고 이 직원이 제대로 업무를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셔서 감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다 하셔서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위원님 이미 완공되어서 지금까지 하자 나온 것이 본인의 사용상 잘못도 있고요.
구별하시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원천적으로 공사할 때 잘못된 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층에 결로 같은 것이 발생된 것은 원천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신고한 것은 벽지 파손되었다든가 전등 파손된 것 아주 경미한 것이 많습니다.
사장님 말씀 다 인정하고 경미한 것 포함이라 했는데 어쨌든 개인이 쓰다가 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든가 결로현상이 왔다든가 도로가 무너졌다든가 또 크랙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2,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은 재료가 잘못 들어갔다든가 또는 공사하는데 공기가 안 맞았다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제까지는 다 그냥 갔을 겁니다. 사장님께서 또 마음이 좋으셔서 지난 것은 지나갔으니 하고 봐 줄 수 있었으나 본 위원은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번에 지적당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때 참여했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징계 여부도, 징계수위 여부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29건에 대해서도 하자를 보니까 자그마한 하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기는 하자들이 있는데 이 업체까지도, 이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하자가 있는 공사를 한 업체는 그다음에는 공사에 참여를 시키지 않아야 정신 차리고 공사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믿고 맡겨놓은 공사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여기까지도 다 조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서민주택을,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는 SH공사가 문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SH공사에 도착했는데 시의원이라도 해도 안 올려 보낼 정도 되면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과연 올려 보내겠는가, 그러면 민원인들은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부터 한번 먼저 묻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감사하러 오는 사람을 못 올라가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SH공사가 그렇게 문턱이 높아요? 내가 거기서 몇 분을 기다렸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직원들 교육 좀 시키십시오. 행정사무감사 하러 온 위원을 안 올려 보낼 정도 되면 일반인들이 왔을 때는 대화도 못하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문턱을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민원이든 또 건의사항이든 이러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문턱을 낮추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공공임대주택 자격상실자 세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자격상실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자격상실 세대수. ○SH공사사장 이종수 자격상실세대가 최근 3년간 2,0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2,000세대가 왜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로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 사람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초과된 그런 게 주로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유형별로 봤더니 재산 및 소득초과가 834세대 제일 많고 그다음이 주택소유로 657세대, 상속대상 비수급권자가 489세대, 또 다시 임대를 놓은 사람들이 38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조치내역을 보면 1,020세대가 완료되었고 할증부과가 몇 세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할증부과 말씀이십니까?
할증부과.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할증부과가 638세대입니다.
할증부과가 638세대인데 퇴거예정이 몇 세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퇴거예정이 전체는 24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4세대 정도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명도소송 중인 것이 몇 세대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7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SH공사사장 이종수 25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할증부과는, 재산 및 소득초과 638세대에 대해서 조치고 재산 및 소득이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되는 것인데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할증부과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이것은 임대소득자들 저희가 계약갱신 시에 퇴거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요. 저도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답변하셔야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숫자를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 가지고…….
파악을 이런 정도는 해야지요. 왜 도대체 할증부과를 하는지, SH공사의 수장으로서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 75건이라고 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퇴거를 하지 않아서 소송 중인 것이 54건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주택소유자로서 명도소송한 것이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는데 왜 자진퇴거를 하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송 전에 강제집행은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은 소송결과가 나와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이 SH공사입니다. 사전에 예방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데도 않고, 소송결과가 나와야 강제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는 자진퇴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대상 비수급권자는 자격이 있던 사람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 수급권자 자격이 없어진 것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조치가 퇴거조치인지, 얼마간의 기간을 주는지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기조가 여기 임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강제 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강제 집행하는 것은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서울시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SH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데도 이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겠습니다.
3개월 여유 주지요. 또 소송해야지요. 또 여러 가지 소송비용 들어가지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도 갈 수도 있고, 또 10개월 갈 수도 있고, 1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입장이다 그거예요. 그 세대수가 벌써 2,0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울시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SH공사 입장에서 이런 것을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강제 퇴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SH공사가 3개월 여유 주고, 또 소송해야 되고, 소송한 다음에 강제 집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낭비가 얼마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2,000세대에 대한 낭비가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 역시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부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해가 가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SH공사 사장님으로서 말하자면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2,000세대면 대단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1년여 동안 넘어가고, 또 때로는 3개월 여유 주었는데 안 나가서 소송해야 되고, 소송비용 들어가고, 집달리시켜서 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채의 경감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해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이 가든파이브는 많은 위원님들이 사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2년 10월 9일 가든파이브 활성화방안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자 청책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있습니다.
서울시장, SH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입점상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명의 상인패널이 활성화방안 관련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상인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로 임대료 인하하고 관리비 보전 이런 것에 요구사항이 많았었고요. 또 활성화를 빨리 시켜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분들이 대략 한 것은 분양가 인하, 장기대출 및 임대료인하, 임대기간 연장, 활성화지원비 요구, 테넌트 유치방법 제안, 또한 분양특수조건, 분양 후 1년간 전매제한 금지 등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그분들이 제시를 했지요, 상인들이?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현재 상인들의 요구사항 중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은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상인들께서 요구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것하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들어주기가 저희 SH공사 재무상태상 조금 어렵기는 어렵고, 그중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이디어도 있었습니다. 면세점을 유치해 달라든가, 또 유명브랜드 매장을 유치하고, 또 의료관광특구로 해달라는 것, 또 사무실로 해달라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대로까지 최대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양가 인하라든가 장기대출, 임대료 인하라든가 임대기간 연장하는 것 이것 중에서는 저희가 분양가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관리비 보전 등 하는 것은 일부는 시행하고 있지만 상인들 요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저희 재무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SH공사가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현재 부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슨 분양가 인하 내지는 1년 동안 유예해 달라 이런 등등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빨리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만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SH공사가 분명한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다음은 금리변동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습니다. 금리가 0.5% 낮아질 경우 SH공사는 얼마 정도의 부채가 경감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차입금 한 13조 기준해서 1년에 이자가 한 5,8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트리플A이기 때문에 약 3% 내지 3.5%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낮아지면 저희에게 부채가 많기 때문에…….
아니, 왜 그렇게 장황한 말씀을 해요. 금리가 0.5% 정도 인하되면 전체적인 이자비율이 얼마만큼 경감되느냐고 물었는데 무슨 트리플A 이런 것을 왜 따지느냐고요, 지금? ○SH공사사장 이종수 아직 계산을…….
그런 정도의 계산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계산한 것을 보면 연간 0.5% 금리변동이 줄어들면 약 4억 6,10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13조 중에서 이자내는 것이……. ○SH공사사장 이종수 죄송합니다. 4억 6,000이 아니고 461억입니다.
아니, 왜 자꾸 그런 말장난을 하려고 해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단위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종수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셔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부를 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부응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말하자면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야지, 460억짜리를 4억 6,000이라고 하면 이것이 숫자개념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단위를 잘못 읽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SH공사가 빚을 경감시키고, 또 말하자면 서민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장기임대주택이 되었든, 임대주택이 되었든 모든 주택 공급을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서울시에 반드시 건의를 해서 SH공사가 이런 점은 꼭 개선하고, 우리한테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일지구의 임대주택은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지금 강일주택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가 큰 평수를 가지고는 임대주택 분양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또 내일 하겠습니다만 큰 평수를 많이 지으려고 하는 SH공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의 방침도 재건축을 할 때 30% 이상을 소형주택을 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평수를 지으면 지을수록 SH공사가 빚이 늘어난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내일 다루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사장님, 하루 종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사장님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특히 건설회사 CEO출신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건설회사 CEO출신이 숫자에 약하지요, 아무래도?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숫자개념이 자꾸 없어지고 기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의 세계적인 건설회사의 CEO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거예요. 서울시 주택건설을 책임지는 공기업에 오신 것이니까 좀 외우기가 어려워도 통계를 잘 아시는 것도 CEO의 기본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뒤에 계신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할까요. 지금 SH공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공기업이 설치되기 위한 조례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조례 명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여기 있어요.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에 영문과 한글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조례를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정부에서 입법하는, 즉 국회에서 입법하는 정부 공기업에 관한 경우에 저렇게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 코레일하지요. 정확한 명칭은 한국철도공사법입니다. 또 무엇이 있나요? LH, 여러분이 LH 벤치마킹하신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LH도 엘에이치 설치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약칭해서 LH, 약칭해서 KORAIL, 약칭해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칭 SH해야지, 어떻게 설치조례 명칭에 SH가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설치조례와 관련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희도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저희 일방적으로 고치자고 하기는 조금…….
건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제가 주택실에 확인감사할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GE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제너럴일렉트릭 약자지, 그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민간기업의 어떤 명칭을 여러분들 벤치마킹한 것 아닙니까? 배워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장님 오셔서 소위 SH, SH공사가 맞겠지요? 현재 조례로 하면 SH공사에 대한 조직개편을 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흡족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만족하시냐 이 말이에요? ○SH공사사장 이종수 100% 만족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답변이십니까? SH공사의 사장님이 조직개편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규정상 서울시에 정관에 대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 의사가 100%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100% 만족은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때 남다른 각오와 특별한 계획이 있었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따라서 남다른 각오와 특별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을 하는 데서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명칭과 역할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속감을 가지려면 그 명칭에 걸맞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명칭과 역할이 다르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임직원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질 것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헷갈릴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안타깝습니다. 사장님이 뭐가 걱정입니까? 내일이라도 사직하고 나가면 되지. 자신 있게 시장에게 요구하셔서 조직개편을 하려는 의도는 일을 하려는 의도 아니겠어요? 일을 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SH공사가 당면한 과제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당면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을 가졌습니다. 채무를 축소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채무는 축소해야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기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사장님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하는 둥 마는 둥, 제가 보니까 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짧게 소회를 말씀해 보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건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당초 생각에, 제 생각이 짧았는지는 모르지만 부서 명칭보다도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서울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협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부서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문교부라는 중앙행정부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수 한 분이 청와대로부터 ‘당신이 다음부터 문교부장관을 맡아주시오.’ 이렇게 통보를 받고 가까운 지인들을 불러서 내가 문교부장관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오면 정말 업적을 남기는 장관이 될까 이랬더니 전부 다 이것을 고쳐라, 저것을 개선해라, 대학교육을 바꿔라 등등의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한 분 말씀이 가서 문교부를 없애고 오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교부장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것을 이렇게 하자 그랬더니 그 노회한 문교부 공무원들이 장관님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저렇게 하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했더니 법규에 있어서 안 되고 등등의 공직사회에 만연된 행태를 가지고 장관을 설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장관의 임기가 1년이 흘러갔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신을 차리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더랍니다, 집에 가서 쉬시라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유념하겠습니다.
사장님도 대기업의 CEO를 하셨습니다. 대단한 인품과 역량을 갖추신 분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실 때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추진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세 번째, 아까 숫자 얘기를 드렸는데 정책을 구상하고 구상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SH공사 통계 잘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통계가 체계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
바로 그것입니다. 통계가 그냥 숫자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그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그냥 숫자지. 통계는 현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통계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청의 주택정책실에 파악을 해 보면 통계가 전혀 없어요. 지금 SH공사에 연구소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주로 그동안에 했던 일이 서울시의 위탁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한번 SH를 위한 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임대주택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임대주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임대주택 관리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그 정도 하면 통계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SH공사가 임대아파트를 공급했으면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석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남구 수서동에 대량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했으면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떤 것이고 여기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구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더하기 빼기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연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1만 가구 있었는데 2,000가구 지었으니까 1만 2,000가구 임대아파트가 우리 소유한 것이다 그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연구소의 기능을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연구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네 번째 채무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무문제 걱정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안제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엉뚱한 말씀 하나 드릴까요? 지금 SH공사 이 본사 사옥이 시가로 얼마 갑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한 1, 500억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오셔서 이것 매각하고 다른 데로 갈 생각 해 보신 적 있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크게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왜 실익이 없습니까?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 지금 미분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일단 이사하시고 이것부터 매각하면 채무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이전비용과 가든파이브 매입비용까지 합치면 한 1,000억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 사옥을 매각해서 옮기더라도 결국 한 500억 미만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든파이브로 옮기면 거기에 구분소유자의…….
제가 가든파이브를 예를 든 것이지 그렇게 꼭 거기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사이 보십시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가까이 있는 포스코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도 이렇게 위기가 오면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웁니다. SH공사 여러분,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보다 전향적인 채무 해소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종례의 방식을 답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대책은 특단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례로 왜 임대아파트는 공공만 공급해야 됩니까 하는데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민간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요. 법상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임대주택을 건설 관리를 하는데 임대주택 임대료가 비현실적으로 낮습니다. 실지로 그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임대주택…….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지요. 만약에 임대주택을 민간부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아마 임대료만 현실화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용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랑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오늘 답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서울시내에 장기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얼마나 공급하셨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되었어요. 제가 통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공급하셨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공로를 저는 치하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애쓰셨고 부족한, 즉 집 없는 설움, 집 없는 서민의 애환을 여러분들이 많이 덜어주었다, 고통을 덜어주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어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었어요. 손쉽게 빈 땅 그린벨트 해제해서 마구잡이로 지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어느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이 SH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서울시 정책만 탓을 합니까? 여기에 임대아파트를 이 렇게 많이 지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건의 하셔야지요. 제가 어느 자료에 봐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의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고 철회하고 철회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얼마나 큽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바로 인근에 있는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6,100가구가 있어요. 영구임대아파트가 4,100가구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행정동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어렵다고 봅니다.
초등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가 40%입니다. 중학교도 똑같이 올라가니까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패배감만 심어주고 아이들에게 정말 불측의, 예측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그렇게 대량으로 특정지역에 소위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야 되겠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관리에 관한 질의는 내일 하도록 하고 제가 네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따 목록을 드릴 테니까 작성해서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창밖에 어둠이 내리는 이 시간까지 우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수감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오늘 질의할 내용을 많이 체크는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 두서너 가지만 오늘은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자본금이 5조 원이 있는데 지난해하고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만 납입자본금이 상이하지요, 2011년하고 금년하고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증가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금년도에 시 출자금이 전입되어서 자본금이 늘었습니다.
얼마 정도 전입되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난 9월 현재까지 2,125억 원의 시 출자금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 SH공사가 2004년도 3월 이전에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대의 기적을 이루었던 이명박 시장께서 다시 도시개발공사를 SH 서울시 하부직으로 CI를 변경하면서 은평뉴타운 기공식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당시 시장이었다면 이러한 일을 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좀 더 공격적인 경영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일반기업들하고 경쟁체제로 들어간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사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2008년 세계금융 위기에 따라서 SH공사도 대단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문정지구가 아니고, 마곡 2009년 10월이었습니까, 9월이었습니까, 기공식이? 기공식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이주보상비가 3조 8,000억 정도 발생했지요. 이 금융비용 이자가 1년에 1,269억 하루에 한 4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이러한 부채 증가에 따른 부채 감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아무튼 저와 우리 박원순 시장은 정당이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8만 호 건설과 또 부채 7조 감축을 반드시 이루어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박 시장께서 이 공약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한 그것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어제 우리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받은 자료가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 실적자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SH공사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게 크거든요. 따라서 환기시설문제도 저희 의회에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할 계획까지 발생한 사태가 이르렀지 않습니까? 최근 3년간의 감정평가법인별 실적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총 244건 중에서 한국감정원이 50건으로 최다실적을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개 대형법인이 10건 이상으로서 어찌 보면 대형법인들 중심으로 업무가 배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법인들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중소법인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공감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감정평가가 지금 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업체 2개하고 주민들이 추천한 업체 1개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평가협회에 전적으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데인데 감정평가협회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협회에 중소업체에다가 배려해달라고 하면 조금 특혜 압력을 넣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가협회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지금 순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소업체에 대해서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사실 법인 간 업무처리 역량은 업무를 담당하는 평가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법인의 규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거의 다 대형 법인에서 수주를 하고 있어요. 사실 국토부에서 관리 차원에서 우수 14개 정도 법인을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취소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런 중소형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법인들만 하게 되면 독과점이라고 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중소형 법인들도 경쟁을 해야만 역량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감정평가법인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협회에 등록된 것이, 감정평가협회에 28개가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개 정도고, 한국감정원을 제외하고 31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만 여기 SH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아웃사이드에서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경제민주화 측면에서도 중소형 감정평가법인들에게 대형 법인들과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하게……. ○SH공사사장 이종수 협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공정하게 추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전부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부채문제 사실 그냥 넘어가기가 탐탁치가 않아서, 제가 SH공사 이사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이게 2011년 10월 27일 이사회 속기록인데 이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서울시 입장이 지난해 10월 26일 SH공사에 전달됩니다. 네 가지가 전달되는데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산유동화에 대해서 서울시가 진행한 사항을 다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협의에 의해서 ABS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금년 10월에…….
아니요. 지난해 ABS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때 서울시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부의 처리, 부의 효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처리가 무엇이며, 부의 효과가 무엇인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 한재천입니다. 부의 부채라는 말이 있는데요.
김제리위원
부의 부채는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부의 처리와 부의 효과?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같은 개념으로 어떤 회계처리 외에 그러니까 ABS 때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원래 장래에 들어올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부채로 인식되지 않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제리위원
당장은 부채로 인식이 안 된다,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ABS를 발행하게 되면 지난번에 5,300억을 발행했는데 그만큼의 채무가 감축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기에 부채가 감축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5,300억이 아니고 6,180억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것은 평가금액입니다.
김제리위원
후순위채권은 그러면 뭡니까? 공사가 보유한 것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후순위채권은 나중에 담보가치가 하락되면 저희가 못 받는데 담보가치가 유지되면 저희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6,180억 중에서 5,300억을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채권으로 보유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5,300억을 하기 위해서 ABS를 발행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평가를 조금 더 하는 것이지요.
김제리위원
사실은 처음에는 마곡지구도 포함되었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왜 빠졌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나중에는 택지가 9개 지구 그리고 주택이 우면, 세곡 두 개 지구만 되었는데 이 평가금액만 갖고도 담보가치가 나오기 때문에 6,180억 원, 그래서 마곡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지만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상이합니다. 마곡지구는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물론 계약이 안 된 것은 안 되고요.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 이사회 속기록에는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곡지구하고 빠진 데가 한 군데 또 있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분명한 것은 ABS는 계약이 이루어진 물건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5,300억을 발행한 이유가 만기 도래되는 공모사채하고 사모사채 이 채권이 5,300억이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상환을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곧바로 상환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상환하지 않으면 2012년 부채가 13조 1,000억이 됩니다. 그렇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유민근 사장께서는 12조 6,000억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런데 ABS 발행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이나…….
김제리위원
ABS 발행이 아니고 원래 이것을 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의미는 부채보다도 2011년 말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SH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규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얘기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것도 있지만 만기 도래한 채무상환…….
김제리위원
가장 큰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지난해 공사채 발행이 안 되었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김제리위원
행안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를 상환하려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것이 처음 해 본 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유민근 사장께서도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ABS가 뭔지도 모르고 이 이사회에 와서 본인도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죽 보면. 그런데 유민근 사장님께서 간곡하게 부탁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13조 1,000억이냐, 12조 6,000억이냐 이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지요. 왜 그랬겠습니까? 공사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우선은 부채감축 목표를 이루는 것도 한 가지 목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 도래한 채무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실적을,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했던 우리 전임 사장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간절히 이것을 그분은 원했던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SH공사 경영평가실적이라는 것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경영평가실적 있습니다.
경영평가실적에 따라서 우리 임직원들이 받아야 할 인센티브가 달라지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달라집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경영평가는 저희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등급 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본 위원은 바로 ABS 이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등급 평가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임 사장님께서는 본인이 부채를 그 전년도에 많이 줄였다고 했는데 다시 늘어나면 부채를 줄인 이유도 당시에 지출할 것을 아껴서 연도를 넘김으로 인해서 부채를 많이 줄였는데 다시 부채가 증가하면 당신 부채 줄인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언론의 질책이 두려웠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모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부채도 부채겠지만 SH공사의 부채 12조 6,000억을 가지고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처음 본인도 ABS가 뭔지도 모르고 이사회에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라고까지 이사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사님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의 효과인가 그것이 담보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하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기조실장님이나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안 해 주면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조건부까지 나왔습니다만 조건부도 않고 아마 이사님들이 동의를 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사실은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동료의원 간에 혈전을 만들게 한 장본인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본 의원도 은행부채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산을 매각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 갚고 있습니다만 우리 SH공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물건이 많이 있지요? 다만 그것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사실은 예전처럼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의 부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저희가 부동산 경기만 좋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채무고 부채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부채가 감축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다 보셨지만 저희가 23조 원의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채는 17조기 때문에 충분히 부채가 자산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당장 채무감축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자산매각이 안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ABS 5,300억 발행해서 12조 2,000억으로 채무를 감축했지만 금년에는 아까 많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당초 의욕적으로 12조까지 감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렵고 저희가 추정하기는 12조 4,000억까지는 금년도 연말까지 채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운이 없다고 보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에는 ABS도 발행해서 채무를 감축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ABS 발행할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SH공사가 어려운 면에 처해졌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00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지불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작년에 5,300억 ABS 발행했는데 269억 원 정도의 이자를 지불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 차입을 하더라도 270억 정도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숫자로 보면 1억 정도가 플러스되는 쪽으로…….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 이자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음이 저희들이 기간되어서 갚지 않아도 리스크는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이자는 저희들이 주었지만 차후에 발생되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SH공사는 전혀 책임이 없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자산유동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갚을 수는 없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계약된 것, 제약된 채권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받을 중도금이나 잔금이 담보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안 갚으면 은행에서 유동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차압해서 보유자한테 갚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보유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리스크를 기본적으로 증권을 가진 사람이 진다고 그러면 우리 부채에 계상이 안 되어도 됩니다. 그러나 리스크를 우리 SH공사에서 보장해 준다면 우리 부채로 잡혀야만 옳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보증을 안 했기 때문에…….
보증을 안 했어도 예를 들어서 미리 받을 돈에 대해서 우리가 ABS 발행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미리 한 것이지 않습니까? 차후 1년, 2년 후에 들어올 돈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증권을 매입한 당사자가 그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우리 SH공사에서 그것을 끝까지 보증해 준다고 그러면 그것을 부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가 만일 계약이 파기되거나, 매각된 것이 계약이 파기되어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안 들어오는 리스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파기 안 되면 증권 가진 수요자는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리상으로도 저희가 ABS 발행에 대해서는 우발채무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새도우뱅킹이라고 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기업에서는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SK도 5,000억의 ABS를 발행했더구먼요. 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념에 있어서 모호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사장님, 힘드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괜찮습니다.
숨 좀 고르시고요. 본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도 도시관리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있는데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 부채감축 문제예요.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다지 크게 눈에 보이도록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여러 개 발견되었고 이것을 볼 때 과연 공기업의 주인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글쎄, 공기업에 주인은 없지만 저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기업의 주인은 우리 이종수 사장님도 아니시고 박원순 시장도 아니시고 서울시민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국 감사할 때도 그렇고 주택정책실 감사할 때도 보면 서울시장이 너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정책에 대해서 휘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정말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SH공사 사장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 그동안에는 서울시에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단이나 우리 주택정책실이나 도시계획국 여기에 너무 많이 휘둘려 왔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SH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상당히 우려됩니다. 사실 사장한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권한을 줘야 되거든요.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권한을 안 주고 책임만 묻는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서 잘 된 것,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짚을 수 있는 유능한 사장이 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사장님, 우리 서울시의 하루에 이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지금 현재 하루이자가 당초에 서울시에 보고할 때는 2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자 부담한 것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전부 서울시까지 합하면 한 21억 정도로 하루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2억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달 치 계산해 보니까 약 600억이 넘습니다, 한 달 이자가. 1년이면 7,000억이 넘어요. 이것 사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의 투자기관에서 그만큼 이자를 벌어들이느냐 1년에, 벌어들인다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저희가 이자를 못 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상배율이 아시다시피 1이 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1은 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결산이나 내년도까지 가면 그것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아까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SH공사의 내부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라든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는 그런 부당한 부분도 부당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업적 판단 미스로 인해서 또 결손이 발생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 면에서는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후부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상계지구하고 신내ㆍ오금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건립하라고 하는데 그 3개 지역을 보면 전부 마이너스 한 600억 정도의 수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이너스 600억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안 세우면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우리 내부 직원들하고 얘기해서 이사회에도 사실 그것은 안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임대주택 공급시점이 지금 현재 80%로 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적정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기에는 민간기업에서는 선 분양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세훈 시장 때부터 방침에 의해서 공정률 80%에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정률 60%에 공급해 달라고 서울시에 누차 요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서울시에서 계속 검토되고 있고, 60%로 결정된 지침을 아직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또 분양가를 주변시세의 85%하고 75% 정도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변시세의 85% 내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끔 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와주시면 그 문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SH공사가 출자에 참여한 사업이 몇 가지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보면 세빛둥둥섬, 용산국제업무지구, 우면산 터널, 은평지구 중심상업지, 동남권 물류단지 총 5개 사업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첫 번째 세빛둥둥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한강 수상에 인공섬을 조성하여서 공연 및 레저시설과 음식료 판매점 등을 운영하는 세빛둥둥섬은 민간영역의 수익사업임으로 사실 동 사업을 영위하는 ㈜플로섬에 SH공사가 출자해서는 안 됩니다. SH공사에서는 목적사업의 해당 여부,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서울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출자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적법하게 처리되었지만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한 투자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면 또 제가…….
김정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전임 사장께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장의 지시로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아마 그때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 없이 시장 지시로 했다고 동료 김정태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사업타당성도 없이 목적사업의 해당 여부를 가리지 않고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단히 문제가 크다 지적하겠습니다. 최초 자본금 33억 출자 이후에 출자금 증액, 유상증자, 대출보증들이 이루어져 SH공사는 목적사업도 아닌 사업에 출자금 128억 원, 대출보증 239억 원 총 367억에 해당하는 재정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참여한 동남권유통 화물터미널의 출자방식과 같이 사업자 귀책에 의해서 사업 해지 시에도, 문제가 이겁니다. 출자원금에 법정이자분을 가산하여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출자를 한 것입니까? 회수방안은 전혀 없어요, 지금 보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출자한 기업에 대해서 수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수익 발생하는 것이 우면산 터널 정도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무수익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협정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귀책사유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이 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SH공사에서 출자를 하면서도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지금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출자한 중에서 동남권물류센터 그것만 저희가 투자한 것에서 원금보전장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수할 수 있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지분 매각하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어떻게 저희 지분으로서는 관철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라도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SH공사에서는 출자원금 회수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SH공사 출자금 128억 원을 회수할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이 출자원금 회수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출자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본부장 안 계세요? 거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 곽인입니다.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해서 저희 공사 책임한계는 총 사업비 중에서 선순위채무 대출금액을 제외한 자기자본금 출자액 총 429억 중 128억인데요. 손실발생 시 보전방안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약서에 따르면 운영비 증가 및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 손실을 귀책사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또는 한강사업본부가 비용 부담토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시장이 출자원금 회수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출자를 지시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제가 그 기록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다시 물을게요. 5개 출자사업에 대한 총 투자금액이 얼마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1,022억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지요, 현재?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 손실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이 공기업에는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사실. 주인이 있는 기업 같으면 어떻게 몇 100억씩 돈이 들어가는데 전혀 회수방안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곽인 본부장님, 본부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개인 돈 투자했을 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야말로 공기업으로서 정책사업과 기업사업의 경계선에서 항상 고뇌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 245억 원을 총 사업비에 포함시킴으로서 총 사업비가 증가되어 시설의 무상사용기간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해지 시기의 증가로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플로섬의 감사로 근무하는 SH공사 소속 직원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SH에서 파견나가 있는 직원 있지요, 그렇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감사로 근무했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그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어요, 거기서?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그야말로 감사의 통상적인 업무를 했었는데…….
신언근위원
그분은 직급 몇 급이 파견 나갔습니까?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 직원 1급이 나갔습니다.
신언근위원
1급이면 연봉이 얼마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1급이면 한 8,000대 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8,000만 원 연봉을 받는 분이 감사하러 왔으면 적어도 자기 월급 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상에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초 코레일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목적으로 코레일 부지만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인한 서울시의 제안으로 한강주변 살리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이 사업 참여 전에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요? 담당 본부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당시 곽인 본부장이 담당 본부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현재 재무적인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2008년 3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SH공사의 참여를 권고한 서울시방침에 따라 코레일 지분 29.9% 중 4.9%에 대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SH공사에서는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이것도 시장의 지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사업 타당성, 출자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검토도 없이 시장의 지시 하나만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이것 문제라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이 알면 여기 와서 데모할 거예요. 좋습니다. 용산국제업무에 우리 SH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490억입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하고 출자를 한 것입니까? 여기도 없지요? 있어요, 없어요? 회수방안이 없지요? 본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것 보충질의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우면산터널도 마찬가지로 SH공사에서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본부장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우면산 터널은 과다 교통량 예측에 대한 책임과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 협약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문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납득할 수 없는 경영방식,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운영사 대주주 이익 극대화의 문제 등에 대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으로 현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터널에 SH공사 전현직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이 SH공사에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본부장님, 어떠세요? SH공사에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언근위원
서울시민이 낸 혈세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고 무책임하게 퍼다 주고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을 투자하면 적어도 어떻게 내가 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가 출자에 참여한 5개 사업 중에 SH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한 은평지구 중심상업지, 동남권물류단지 두 개 사업을 제외하고 세빛둥둥섬, 용산국제업무지구, 우면산터널 3개 사업 모두 SH공사의 출자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시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에 참여하였고 특혜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시장의 지시로 무조건 움직이는 하수인은 아니지요, 사장님?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사장, 이사회, 감사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사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과거에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서 이사회가 움직였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저는 앞으로는 서울시 방침이 그렇더라도 SH공사에 심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 책임이 되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사회에 회부되더라도 이사님들의 협조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거의 서울시장의 하수인 역할뿐이 안했다는 거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기록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온 과거사를 보면 시장의 하수인 역할이에요, SH공사가. 이렇게 하라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따라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라 하면 이사회에서 그렇게 맞추어 버리고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SH공사 출자에 참여한 사업의 시에 관한 사업도 똑같지요, 그렇지요?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지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은 서울시 박 시장께서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시는 안 하시고 있고요. 저도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서울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이고 또 SH공사가 경영위기를 탈출하려면 사장님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정말 이것은 내 책임이라는 책임하에서 운영하셔야지 경영 개선도 되고 채무감축도 이루어지지 그런 주인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떠든다고 해 봐야 2년 후에 똑같은 얘기 나올 것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정리하여 주십시오. 한 5분 더 추가,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세운녹지축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세운상가 등을 철거하고 단절된 남북구간 녹지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1구역인 세운초록띠공원 조성사업에 현재까지 96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서울시이고 대행자는 SH공사인데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을 직접 안 하고 SH공사가 대행을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답변할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때 당시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 갖고 저희가 세운1구역하고 4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4구역은 아시다시피 종로구청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 SH하고 LH가 사실 경쟁해서 주민총회에서 저희 SH가 선정되었고요. 1구역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지만 부담금을 4구역에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부담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상을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1구역인 세운초록띠공원에 현재까지 투입된 금액이 968억 원을 포함하여 1,200억 원을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세운4구역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SH공사가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총회에서 SH하고 LH가 경합을 해서 주민들이 총회에 의해서 SH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운1구역 사업비를 세운4구역에서 단독으로 부담할 경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로 SH를 참여시켜 반발을 무마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깊은 내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세운4구역은 문화재 심의로 인하여 층수가 36층에서 16층으로 변경되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세운1구역 사업비 1,200억을 전액 부담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로 인한 이해관계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가 서울시에서 시행한 세운1구역의 사업비를 세운4구역에 부담하면 문화재 때문에 사업성이 더 악화되는데 그것까지 부담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저희가 세운4구역에 대해서 선투자가 1,200억 되어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세운4구역도 사업성이 없는데 거기다 또 1구역 아까 말씀한 960억을 부담하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문제가 세운4구역의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은 수백억씩, 수천억씩 마구마구 쏟아부으면서 사업도 안 되는 지역에다 쏟아부었거든요. 이것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SH공사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일을 아주 도맡아서 굳은 일만 하는 그런 기업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이미지를 안 갖게 하려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10분 이내에서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원래 오늘 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본질의 때 하느라고 추가질의는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확인받고 싶은 사안들 위주로 해서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것 좀 우리 사장님께 전해 주세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뭐냐면 하나가 SMC 재질이고 하나가 FRP 재질입니다. 뭐냐면 저수조관이에요. 지금 모든 아파트의 물이, 상수도가 저수조에 담겨졌다가 세대별로 공급이 되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이제 안 씁니다. 혹시 쓰는 데가 있나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은 없습니다.
대부분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쓰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 저수조가 수돗물에 있는 염소와 반응하면 녹이 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고 있기는 스테인리스 저수조…….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스는데 스테인리스 용접부분이 수돗물에 있는 염소와 닿으면 녹이 슬어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용접부분이 그렇습니다.
스테인리스 저수조는 그래서 녹물이 나옵니다. FRP, SMC는 녹물이 안 나오는 재질인데 FRP는 재질이 연해서 청소할 때 기스가 나면 물때가 생기고 또 그 안에 FRP는 항상 유리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리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마지막 하나 SMC가 일종의 도자기입니다, 도자기. 대부분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쓰는데 제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SMC를 쓰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특정업체와 특정 이런 데라면 얘기가 안 되는데 어느 회사나 스테인리스 만드는 회사가 FRP도 넣고 SMC로도 해요. 한 회사가 이것을 다 합니다. 그리고 SMC가 그런 면에서 제일 진보된 기술인데 셋 중에 가격도 제일 싸요. 가격도 제일 싸. 어느 업체나 이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SH에서 이미 설계로 박아놓은 데들 보면 대부분 스테인리스예요. 그것 왜 그러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는 SMC가 조금 비쌌습니다.
지금은 더 싸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지금은 더 싸졌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업체가 이것으로도 할 수 있고 이것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앞두고 있는 전체 저수조를 조사해 주시고 그중에 바꿀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SMC를, 더 싸니까, 싸고 좋은데 왜 안 씁니까? 특혜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는지 이번 행감기간 중에 내일까지 조사를 해서 모레 보고를 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기이 발주된 공사는 할 수 없고 앞으로 발주될 공사에 대해서…….
기이 발주된 공사도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시민들에게 녹물을 마시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환기문제는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실공사 업체 다음번 공사에 퇴출이 아니라 앞으로 SH공사에서 하는 모든 공사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합니다. 제가 재작년 행감에서 SH공사의 그동안 부실공사 그리고 부당하게 보이는 설계변경으로 굉장히 건설단가를 높인 기업들 리스트를 아예 뽑아서 드렸고 이들을 마곡에 절대로 공사를 주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고 당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단지 마곡만이 아닙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공직자들도 한 번 부정부패하면 바로 아웃 아닙니까? 저는 적어도 SH공사의 공사현장에서 물론 사소한 실수라거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부실의 책임이 있는 기업은 적어도 공공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관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번에 은평에서도 시장께서 존경하는 이경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부실업체에 대해서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은 부실이 심해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면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못하고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은평 얘기 나왔으니까 은평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은 거른 것 같고요. 핵심 2개 아닙니까? 하나는 교통에 관한 대책이지요. 터널은 안 됩니다. 그것은 종로, 성북의 반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터널 뚫어서 교통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이상 도시 내에 도로 늘려서 교통을 해야 되는 시대는 갔고요. 주민들의 일부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알파로스 부분은 특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면 제가 일관되게 왜 특혜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시의원들 중 한 명일 텐데 지금 이 혜택을 안 주면 이 사업자가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처리하고 안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더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이럴 때 제시해 주는 혜택은 업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은평시민을 위한 것이고, 주변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제가 김효수 본부장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평뉴타운 사시는데 주말마다 물건 사러 목동까지 오신대요. 지금 은평시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이게 알파로스 안 되면 은평뉴타운 주민들에게 사기분양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그렇게 복합 여러 가지 시설들 넣어주겠다고 하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업자한테 특혜 주라는 것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공공에 계신 분들보다는 민간에 계신 사장님 같은 분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인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한 가지 더 하고 당부하겠습니다. 문정복합부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지요? 정현규 본부장님이 당시에 여러 가지 혜택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본부장은 아니셨는데 그렇지요? 지금 사실관계는 답변하실 수 있나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김형식위원
내용을 정확히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따질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조건부로 문정복합용지의 5구역, 6구역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 조건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재빨리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이 조건이 완성이 안 되면 그것은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렇지요, 조건부 결정은?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용지에 많은 부분을 첨삭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송파구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서울시에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SH공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서울시로 와야겠지요?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책임지고 부결시킬 것입니다. 허영 본부장님이 회의 때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5구역, 6구역 의무시설들을 구분해서 넣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회의록 읽어보니까 가관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 없어서 분양대금을 못내는 것들을 어떤 본부장님은 이게 우리 사정이라고 하고 거기에 55억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해서 그사람들 중도금 납입 연기시켜 주고, 도시계획변경 결정해 주고, 문화복합시설용지로 호텔이나 전시장, 공연장으로 쓰라고 하는데 거기를 또 무슨 백화점, 이마트, 대형쇼핑몰 집어넣게 해 주고 말이지요. 자꾸 이렇게 원칙 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계획, 즉 조건 그 조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내일 행감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행 못하면 조건부 결정이기 때문에 아마 부결이 될 것입니다. 용지를 나누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점까지 염두에 두시고 후속대책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짧게 더 하면 곽인 본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사장님 준비를 본부장님이 총괄하셨지요?
곽인
곽인기획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본부장님이 사장님 잘 못 모시는 것 같아요. 다른 본부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전문가를 SH공사 사장으로 영입한 데에는 그분 보고 공사가 진행되고 일하고 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외우고 공부시키게 하려고 저런 두꺼운 자료나 만들어 드리고 공부시키면 되는 그런 데 시간 보내라고 모신 것이 아닙니다. 저분이 가진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공사의 경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행감준비 하나라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었던 사실관계 죽, 공사의 입장 죽 이것 외우십시오 이것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설명할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CEO의 입장은 이런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세빛둥둥섬 전임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 시의원님들이 제대로 수긍하시고 도와줄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시켜드렸어야 됩니다.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장하고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이고, 아니면 민원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분이 평생을 민간에서 전문가로 계신 분이 지금 와서 공사에 맨날 있는 사안들 공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시고 사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만큼은 방어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셨어야지요. 지금 하루 종일 제가 답답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궁지에 몰게 하시고 어쨌든 내일 행감 달라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께서 짧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경영관리위원회 회의록도 받고요. 그동안 회의자료도 받았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은 사항 중에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지? ○SH공사사장 이종수 현재 감사원에서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 있다고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감사원 지적사항은 지금 잔금에 대해서 6개월 유예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뿐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받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경영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소명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7,000억짜리 땅이 있습니다. 두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땅을 계속해서 매매하려고 내놓았는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1,000석 정도의 공연장도 만들어야 되고, 300실 규모의 관광호텔도 유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몇 번은 유찰됩니다. 그러다 한 사업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 각종 특혜 아닌 특혜들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도 4월 27일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 매각대금 조정 및 매각대금 납부조건 변경심의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안을 다루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매각대금을 인하해 줍니다. 인하율을 3% 정도로 확정합니다. 그다음에 중도금도 180일 이내에 70%, 잔금은 360일 이내에 2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월 16일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단지 서면결의 한 장이 있습니다. 심사도 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라고 하는 것 달랑 한 장 가지고 또 달라집니다. 3% 인하했던 것을 5%로 인하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도금도 70%가 과하다고 해서 60%를 내도록 합니다. 잔금도 나머지 20%, 30% 주면서 360일 이내에 내던 것을 510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그만큼 더 연장을 해 줍니다. 이 결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정현규 주택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주택사업본부장 정현규입니다.
박진형위원
이때 4월 회의와 5월 회의 다 참석하셨습니다.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4월에 보니까 인하율과 관련해서 몇 %를 주장하셨느냐 하면 혹시 기억하세요? 그 당시 안이, 잘 기억 못하십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억나실 때까지. 매각대금 납부조건 변경에 따른 가격인하 정도 1안이 3%, 2안이, 5%, 3안이 7%, 4안이 10% 이 정도에서 깎아주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때 아홉 분이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분이 1안을 찬성하셨고, 네 분이 2안을 찬성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1안이라고 하는 것은 3%정도만 깎아주자, 2안은 5% 정도 깎아주자 이런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초기에 과반이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조정이 되었는데 처음에 몇 % 안을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박진형위원
중요한 사안인데요. 7,000억의 3%면 꽤 큰돈입니다. 부채 감축한다고 하면서 지금 몇 100억도 아까워하는 처지인데 모르시겠어요? 무려 214억이나 되는 돈이고, 357억이나 되는 돈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3%를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5월 16일 서면결의를 통해서 1안 5%로 깎아주는 안을 찬성을 하십니다. 여기 사인이랑 다 있어요. 기억나세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네.
박진형위원
이것은 기억나십니까? 이것은 왜 3%를 5%로 변경하는데 동의해 주신 것입니까?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해약을 하게 되면 저희의 재정상태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박진형위원
해약을 하기 때문에 특혜를 주자고 해서 1차 회의예요. 4월에 많은 분들이 상의를 하셔서 3% 인하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4월 27일입니다. 그다음에 회의 한 번 하셨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회의도 없었지요? 그러고 나서 5월 16일 서면결의 딱 한 장을 가지고 5%하는 데 찬성하세요.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습니까?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사장의 지시입니까? 누구의 지시였어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지시는 아니었고 상황설명을 듣고…….
박진형위원
서면심의의결서 한 장밖에 없다니까요. 회의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특혜성이 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 7% 감액하는 것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회의 한 번 열지 않고, 서면결의서에 5% 해 주셨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현규
정현규주택사업본부장
해약이라든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허영 본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허영입니다.
박진형위원
허영 본부장도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하셨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허영 본부장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5, 6구역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저는 5, 6구역을 분리하려면 의무시설이 어느 구역으로 들어가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분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박진형위원
분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찬성하셨어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네, 찬성했습니다. 의무시설의 위치를 먼저 정하고 나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아니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회의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허영 위원은 “당초에는 분리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민근 사장님 재임시절 분리해서 매각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분리해서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5, 6구역으로 합해서 파는데 지구단위계획상 의무시설을 5, 6구역 어느 구역이 됐든 설치를 해야 돼서 분리해서 매각하고 싶어도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맞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결론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한 마디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그것을 조건부로 아까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무시설의 위치를 먼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결정한 후에 매각하는 조건부로 의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아주 쉽게 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허영
허영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의무시설을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분양 당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치하는 것이 SH공사의 당면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 버리면 서로 핑퐁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무시설을 넣으려고 해도 예를 들면 구청에다 건축심의 넣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차로 예를 들면 분리해서 5구역에서 먼저 들어왔다 그러면 허가해 주지요. 왜, 6구역에서 나중에 의무시설 넣을 겁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허가해 주고 6구역이 가져온 게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허영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분리해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 유감스럽습니다. 잠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011년 5월 16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면결의서 한 장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들이, 그전에 참 논란이 많았고 5 대 4 표결까지 했었습니다. 표결까지 했던 사항이 어느 순간에 3%도 5%, 또 중도금도, 또 잔금 납부기일도 510일로 벌어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유 때문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사장님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 사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보고받기는 그 당시에 원매자가 없어서 상당히 원매자를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매자가 나타나서 계약을 아주 우여곡절 끝에 맺었는데 그 후에 5, 6구역이 합쳐진 필지가 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자를 했는데 두 사람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달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시설을 어디에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아니, 그 이전에 사장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느 참석하셨던 위원의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매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들어보십시오. 가격조정하고 기간변경해서 재공고하느니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떤 조건으로 원하느냐를 사업자에게 역으로 제시하라고 해서 그래서 공고를 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맞습니까? 애초부터 이것은 사업자를 정해 놓고, 사업자를 정해 놓고 사업자가 정해진 다음에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SH공사 좋은 말씀도 많이 해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 도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됩니다. 땅이 아무리 비싸도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업자한테 야, 네가 원하는 것이 뭐야. 얼마 깎아주면 들어오겠어? 이런 식으로 한 업체하고, 그것도 다른 여러 군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네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게. 조금 조금씩 변경해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 그다음에 2012년 5월 9일에 또 회의가 열립니다.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계약변경 심의의 건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각대금도 5% 인하해 주고 그다음 중도금도 70%에서 60%로 깎아주고 그렇게 해서 혜택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중도금을 못 냅니다. 그래서 무려 280억 정도의 연체이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사장님, 이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문으로 중도금 납부독촉을 한 것은 맞습니다.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공문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건의사항을 제출해라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구두로 말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용지 매수자가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 6구역의 계약을 분리해서 각각의 PFV 회사에 나누어 주십시오. 개별 등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비율 완화 및 일정도 조정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연손해금도 감면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십시오. 담당부서에서도 검토한 의견 중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당초 공고한 내용을 완화하는 것으로 용지매수자에 대한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다라고 담당이 적어 놓은 문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나타난 결과는 특혜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결정이 돼요. 어떻게 결정된지 아십니까? 사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제가 알고 있기는 업체에서 원매자가 요구한 사항, 그러니까 잔금에 대해서 6개월 유예를 시켜 달라는 요구를 우리 경영관리위원회에서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리고 중도금은 연체금까지 다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5, 6 구역 관련해서. 사장님, 그동안 있었던 회의록도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챙겨보십시오. 이것이 시민들이 보기에 충분히 특혜논란이 일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하셔야 돼요. 5, 6구역 계약서 분리 발주해 주었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확약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중도금과 잔금 납부비율은 중도금 지연에 따른 이자는 전액 납부하는데 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조정해 주고 그 당시에 이자도 받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기해 줌으로써 SH공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ABS를 발행했어요. ABS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회수시점이 늦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 수수료라든지 제반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누구 아시는 분 뒤에서 빨리빨리 말씀해 보세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판촉1팀장 심윤수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박진형위원
이런 보고 안 합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내용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세세한 사항을 잘 모르는데 제가 처음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들어가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들어가시라고요.
윤수
심윤수판촉1팀장
ABS에 대해서는…….
박진형위원
들어가시라고요. 사장님, ABS을 발행한 것이 지연되면서 55억 정도를 우리 SH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돈도 못 받는 거고요. 55억도 SH공사가 내지 않아야 될 돈도 내야 되는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러니까 6개월 연장해 준 데 따라서 저희가 ABS 발행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그만큼 더 부담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55억이에요. 55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했으면 받아야 될 이자들도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다음에 제대로 들어오면 55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55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오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일 연장해 주는 것은 우리 사정이지만 매수자에게도 그만큼 혜택이 간다, 공사가 수수료 55억을 부담하는 것도 공평성에 있어 벗어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기간연장을 해 주면 매수자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되어 그만큼 금전적 혜택이 가는 대신 우리 공사는 그만큼의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나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라 이자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또 심의를 해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이 땅을 분양공고를 했을 때 몇 가지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시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왜냐하면 이마트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마트가 또다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분양공고 당시라든지 또 그 이후에 논의과정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죽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된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을 달긴 했지만 다 해 주었습니다. 대형마트 들어올 수 있고요. 백화점도 유치할 수 있고요. 영화관도 CGV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든파이브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였습니까? 그래서 CGV 유치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데 또 그 바로 옆에다가 CGV 만들어서 또 하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지요. 우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시민적 시각에서 특혜의혹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팔리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다. 이 정도 선으로 볼 수 없는 금액도 몇 백억 되는 이런 특혜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이 철저하게 다시 보셔서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내일 질의하기 전에 다시 묻겠습니다. 제 첫 질의가 될 겁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또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말씀하시면 그때는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제가 전에 질의했던 채무 관련되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채무감축을 위한 SH공사의 노력이 정말 눈물겹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필지 매각을 위해서 실ㆍ본부장님은 다섯 필지, 처장은 세 필지, 팀별로 두 필지 할당량도 내려졌고 필지 매각에 따라 보니까 성과급의 50%를 반영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눈물겨운 사정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장님께서도 인정하셨다시피 채무감축계획은 우리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황이었다. 이유 자체는 우리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저 이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장대책 못지않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 경영노력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얘기를 세 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SH공사의 본래 목적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정부의 보조금제도를 새롭게 전입을 시켜주자 강력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서울시 출자금이 1,217억이 들어오고요. 국고보조금이 576억 합쳐서 1,793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행사업 전입금이 2,822억 원이 들어옵니다. 아까 모두에 사장님 업무보고 중에서 지금 시 전입금이 추가분이 1조 정도가 미납된 금액이 있다 그것이 어떤 조항이냐 생각을 했더니 이것이 2002년부터 임대주택 건립의 규모에 대해서 미납된 금액이 1조 3,231억 정도가 남아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체 내부보고를 봤더니 아마 8,670억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고, 4,561억이 미반영되어 있다 이런 보고입니다. 여기에 대책은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도울 테니까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금액 전액을 지원해 줄 수는 없겠고, 거기에서 선별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금액을 한 3,000, 4,000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2013년도 아니면 2014년도까지? ○SH공사사장 이종수 구두로 얘기하는데 아직 확정은 못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내년도에는 일단 8만 호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을 금액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포함해서 줄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 수선유지예산 국고지원율 향상입니다. 이것은 아마 사장님께서 아시는지, 임대본부장님 아시는지, 현재 서울시내에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몇 세대, 몇 호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전체는 65만 세대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만은…….
업무보고 중에 LH가 25%, SH공사 75% 이런 비율이 있는 것 보니까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LH에서 운영하는 데는 85%를 지원해 주고, 우리 SH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50%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같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주체에 따라서 달리한다는 것은 이것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다가구주택 국고비율입니다. 제가 이것을 봤더니 올해도 1,087세대 정도 매입을 하셨군요. 면목동 1252번지에 12세대를 구입했는데 평균 호당 매입비용이 1억 3,575만 원이더라고요. 9,000만 원 지원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비율을 가지고 서울시와 SH공사 반반 나누는데 그러면 한 세대에 SH공사가 2,287만 원을 부담합니다. 원래 세대 1,087세대를 다 매입했는데 이게 우리 SH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냐 하면 467억 7,636만 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도 왜 이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당초에 보니까 LH에는 1억 4,6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9,000만 원이고 이것도 바로 잡자고요. 좀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제 생각에는 땅 다섯 필지 뛰어다니실 동안에 이것 고치는 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 이것이 훨씬 쉬울 것 같아, 나는. 네 번째는 후분양제 문제가 실은 불가피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것처럼 당초 공정률 80%에서 60% 정도로 공급하게 하자 이런 건의사항 아니겠습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법 개정사항입니까, 정책 개정사항입니까?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방침입니다.
이것도 고치기가 쉽네. 이것이 더 쉽지. 이것은 고쳐주십시오. 이것 하자고요. 제 생각에는 나는 땅 사러 뛰어다니는 것보다 이것 고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SH공사사장 이종수 서울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개월 동안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내부선진화 경영기법의 합리화문제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정말 어렵네요. 하나는 자산유동화사업입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아마 질의했던 내용 검토하시겠다는 그 내용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른바 아까 사장님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 질의답변 중에 ABS 자산유동화사업 대상가액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우발부채도 상환을 보니까 금액은 좀 있던데.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런데 저희가 계약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ABS 발행은…….
저는 ABS발행을 우리도 어차피, 제 제안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신한은행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건설회사 자체가 자금이라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임대주택은 원가개념이 284%인가 그래요. 지으면 지을 수록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에는 원가부담이 74% 더라고요. 이것 정도 수입하기 위해서는 첨단경영기법 도입해야지요. 자산유동화사업 나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지금 대상이 없다니까 제가 보니까 대상은 있는 것 같던데 여기에 당초 작년 11월 추진할 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저도 이것은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실은 어떻게 저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느냐 하면 SH공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런 자료들입니다. 실은 우리 삼정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낸 수입이 5,300억이 아니고, 5,33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희용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5,3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아마 37억은 평가함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득이 발생하고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답변을 주십시오 했는데 거기에 표기가…….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것이 후순위 채권 중에 일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게 복잡하더라고, 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작년도 감사보고서 40페이지에 이런 조항이 나옵니다. 매출 채권해서 537억만 감소가 되었으면 우리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손실도 발생하는 것 같아. 매출채권 처분 2억으로 83억 5,9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이고요.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83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네, 처분이익하고 처분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별도로 하고요. 사장님, 자산유동화 했던 사업 신한은행하고 SH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론이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게 보니까 페이퍼컴퍼니라고 합니다. 이게 SH공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자산유동화 SPC를 설립해서 저희는 거기로 자산양도를 하고…….
그런데 관계가 있더라고요. 37억의 주식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퍼컴퍼니지만 거기에 우리 SH공사는 출자자가 됩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네, 나중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스킴(scheme)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 그게 아니에요. 이것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처장님, 감사보고서는 삼정회계법인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삼정회계법인은 단지 질문만 보냈지요? 답변은 SH에서 다 답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별것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질의응답서야. 답변에 얼마가 있느냐 하면 제2종 수익증권과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을 37억 1,100을 가지고 계세요. 즉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이 37억은 저희 공사가 매입을 했는데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어쨌든 매입을 하셨으니까 어차피 주식투자자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 지금까지 답변주신 것은 다 잘못된 것이지요? 사장님, 인정하시겠어요? 관계가 있습니다. 투자자입니다. ○SH공사사장 이종수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할 것 없어요. 결산보고서에 감사보고서 25페이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재천
한재천재무관리처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죽 답변이 제가 참 옹호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아닌 걸.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저는 자산유동화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각종 공사채 발행했던 것이 올해부터 집중 상환기한이 도래한다고요. 올해만 해도 5,690억, 거의 5,700억 가까이 상환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그냥 대처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채무감축 상황이 아니라 경영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요. 세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명히 SH공사는 하도급 업체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분명히 우량주식을 가지고 있겠다, 보유주식을 가지고 있겠다, 이 기회에 주식 좀 매도하자고 제안했더니 이것도 참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817억 어치의 주식을 갖고 계시네요. 그중에서 보니까 신성건설 같은 깡통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쪽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도할 주식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자세하게 한다면 이쪽 주식들은 오히려 취득원가보다 현재 장부원가가 더 많이 떨어질 우려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채무감축계획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채무감축계획을 통해서 채무감축이라는 본연의 목표도 좋겠지만 우리 SH공사가 지향하고 있던 당초에 우리 회사설립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그 목적대로 잘 되어왔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이 채무감축계획을 성과위주로 가다가는 분명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올해 연말에 과감하게 계획 수정을 하고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자고요. 채무감축을 하되 기존에 분양되지 않을 아파트를 각종 인센티브 줘서 파는 것, 팔리지 않을 필지를 억지로 헐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조금 더 경기변화를 기다려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답변하실 사항……. ○SH공사사장 이종수 저희도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해서 위원님 우려하신 바대로 그냥 헐값에 이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채무감축이 급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채무감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저희가 내년도 부동산경기라든가 뭐해서 안 팔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밀고 나가서 헐값에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리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SH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과정을 통해 공사의 업무수행상의 미비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감사개시 전까지 차질 없이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이종수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내일 SH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SH공사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