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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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노인복지센터, 수락양로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노인관련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종합복지관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시설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가 전체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의 법인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탁법인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시설장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수락양로원,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영보정신요양원, 은혜로운집,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주요 업무실적 위주로 핵심내용만 5분 내외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노인복지센터 법인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두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락양로원 법인 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법인사

송귀영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저는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법인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송귀영입니다. 본 법인 대표이사인 대표이사인 최종웅 대표이사는 본 법인 대표와 대한불교진각종 행정부 수반인 통리원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한불교진각종 주요 행사의 하나인 서울삼매야계단 보살십선계 수계행사의 계사로 참석하게 되어 부득이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법인 사무처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각복지재단은 부처님의 자비실천과 현세정화의 원력으로 국민사회복지 진흥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현재 전국에 46개의 산하시설을 직영 및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수락양로원 최돈오 원장이 소개하겠습니다. 최돈오 원장은 지난 2011년 5월 법인의 의결을 통해 수락양로원 원장으로 임명 재직하고 있습니다. 최돈오 원장님이 기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사무처장님, 대표이사 불참에 대해서 불참 양해요청을 오늘 내셨지요?

처장

무처장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법인사

송귀영 네.

김기옥위원장

이 절차를 모르셨습니까?

처장

무처장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법인사

송귀영 저는 미리 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과장님은 이 시설들의 대표 참석에 대해서 언제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법인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게 원칙이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반드시 법인 대표이사께서 참석하시도록 해 달라고 몇 차례 시설에다가 전달을 했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이것이 지방자치법 몇 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 시설들에 언제 얘기하셨습니까? 만약에 불참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의회에다가 양해요청을 해야 된다고 정확히 알리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백진위원

공문으로 다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공문으로?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네.

성백진위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문으로?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언제쯤 보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공문을 몇 차례 보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한 차례 정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낸 날짜하고 수취인, 받은 사람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수취인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냈을 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낼 때 등기로 보내지 그냥 일반우편물로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일반우편물로 보냈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우편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런 중대한 것을 일반우편물로 보낸단 말이에요? 등기로 보내서 수취인 누가 받아서 해야지 만일 중간에서 못 받았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그 내용은 시설들에서도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알고 있지만 시설 측에서 만약에 마음을 나쁘게 먹고 못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변명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변명하실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그 전달은 저희가 유선상으로도 몇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달된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등기로 보내서 딱 수취인이 받아가지고 해야만 지금의 이런 현실이 안 나타난다 그런 뜻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김기옥위원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있습니다. 만약에 불출석할 경우에, 출석 등의 요구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그 이유서를 1일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이면 금요일까지는 제출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내고 상임이사가 출석하는 그런 행태는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상임이사님도 아니고 사무처장님이시네요?

처장

무처장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법인사

송귀영 네, 상임이사님도 오늘 동 행사에 같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옥위원장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행사지요?

처장

무처장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법인사

송귀영 오후 3시까지 하는데 오전에는 자체로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빠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의식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오후 마칠 때까지는 현장을 벗어날 수 없는 형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그 행사 확인서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법인사

송귀영 알겠습니다.

돈오

최돈오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장

서울시립수락양로원장 최돈오입니다. 저희 양로원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수락양로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최돈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야 내셨습니다. 해외출장을 언제 가셨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위탁을 줄 경우에 시설장님들을 보고 주는 게 아닙니다. 법인의 대표를 이 자리에 오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의 책임,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대표님들이 참석하셔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들을 들으시고 그 부분을 시정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의 책무라든가 역할을 더 중히 해야 될 부분은 하라는 의미에서 참석하시라는 것입니다. 시설장이 책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참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서 하루 전날, 정말 사실대로의 사실에 의거해서 불참을 양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당일에 구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은…….

이성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보정신요양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법인이사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춘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을 위탁하고 있는 법인 천주교 성모영보수녀회 상임이사 김춘자입니다. 저희도 불참사유서 위임장을 아침에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많은 누를 끼쳤습니다. 다음부터 법인에서 해야 될 일들은 미리미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참사유는 저희도 연간계획서에 의해서 수녀들의 전 지역을 순회하시는 이사장님의 기간에 의해서 오늘은 안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었어도 저희가 서류를 미리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한 설명은 시설장이신 김명옥 시설장님께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수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영보정신요양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김명옥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혜로운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안녕하십니까? 시립 은혜로운집 원장 김한식 수사입니다. 소외계층인 정신장애에 평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김기옥 위원장님과 보건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 업무를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신규 및 중점,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은혜로운집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옥위원장

김한식 시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 및 시설장을 소개하고 업무보고는 시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각 시설별 급여명세서를 수감기관 전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시설장의 인적사항 및 2005년도 이후 것, 또 입사일, 퇴직일, 급여금액, 재임기간, 주요 경력까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증인채택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2010년도 회계책임자를 오후에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원래 자료제출 목록에 시설별 정관규정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현재 자료는 법인의 정관규정만 들어 있고 각 시설별 시설운영규정 이것이 들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 운영규정을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추가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희위원

잠깐만요.

김기옥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서울시 담당관 있나요, 서울시 노인사업담당관? 자료를 뭘 요구하느냐면 지난번에 어르신지원센터를 시작했잖아요. 그 사업 경과에 대한 보고자료.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화장실에 잠깐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기옥위원장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모든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20분으로 하고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 제1선거구 민주통합당 이순자 위원입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세요. 서울노인복지센터 건물은 언제 지었지요?

아니요, 개업연도가 아니라 건축한 건립연도요?

제가 알기로는 1961년 11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건물이 우리 사람나이로 보면 50이 넘었지요?

안전진단을 언제 받으셨습니까?

몇 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 5월에 컨설팅을 받아서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도 하고 안전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사업을 안 했습니까?

진행을 하셨지요?

그런데 왜 2009년도 5월에 컨설팅을 받아서 보수ㆍ보강 안전조치를 받았는데 왜 작년에야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으셨습니까?

판단에 의해서 그러셨다고요?

그러면 판단에 의해서 그러셨다면 이것이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2009년 5월 컨설팅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작년까지 2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잖아요. 왜 공백기간이 있었느냐고요? 계속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보수나 보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왜 2년 동안 안 하고 계셨느냐고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고만 하면 다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됐다고 보고만 하면 되느냐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6개월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 계속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 일단 컨설팅을 받아서 보수ㆍ보강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받았고, 또 작년 2011년 6월 27일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대책방안을 실시해서 2011년 7월 20일에 안전문제에 따른 한시적 운영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능보강비가 올해 나왔다고 하셨지요?

몇 월에 나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재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지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안전진단 문제에 따른 지금 그 센터의 안전의식이 불감……. 요즈음 불감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안전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남의 탓만 하지 마시고요. 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평균 1일 인원이 몇 분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이랬을 때는 제한적으로 해서 1일 2,0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서울시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입니다.

이순자위원

지금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자료를 받기에는 1일 총 인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라고 했는데 지금 3,2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3,200명 정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분산해서 2,000명씩 이렇게 이용하도록 그렇게 한시적 운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식인원 대기장소를 예전에는 2층 로비에서 했었는데 조금 덜 위험한 1층 로비로 옮겨서 그렇게 임시적으로…….

이순자위원

임시적으로만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종로구청에서 금년에 보강…….

이순자위원

아니면 보수ㆍ보강공사할 때까지 차라리 어르신들을 받지 마시던지 해야지 이것이 지금 D등급을 받아서…….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등급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지금 건물이 5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때도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분명히 해서 보수ㆍ보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그런데에 대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잖아요. 취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그 당시 2009년도에 어르신행복타운을 권역별로 5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섯 군데의 행복타운을 하면서 도심권에는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재건축해서 도심권에 어르신행복타운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이순자위원

아니, 계획만 갖고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다 서류상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보수ㆍ보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1일 총인원을 2,000명으로 제한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1,200명이나 더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으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순자위원

대안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단지, 식사하는 식당만 1층으로 내렸다는 그 얘기밖에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슬라브 처짐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자위원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009년 컨설팅을 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가서 그 처짐현상이 정도가 심해지는…….

이순자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를 그렇게 받았으면 6개월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건물상태를 계속 관찰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정식으로 안전진단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이순자위원

왜 정식으로 안 받으셨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슬라브 처짐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계속해서 그 정도가 심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이순자위원

안전진단을 안 받고 눈으로만 확인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은 안전진단을 6개월마다 받아야 되는 것을 모르세요? 알고 계십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2009년도에 컨설팅을 받고 난 이후에…….

이순자위원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 그랬으면 6개월마다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원칙이고, 일단 인원제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그냥 손 놓고 계시느냐고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내려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비가 4월에 내려갔는데 그 진행사항을 얘기해 보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다시 한 번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2009년도에 그렇게 진단된 상태에서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순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악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종로구청에서 기 설계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때 전문가들이 가서…….

이순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누수현상은 다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면피하기 위한 그런 행동 같은데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고요. 어쨌든 금년도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완료했고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 3월이면…….

이순자위원

4월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재배정됐다고 통보를 했었는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그동안에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가 안 가요. 4월에 그렇게 통보를 받았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야지. 그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기능보강 사업비를 자치구에 배정하고 공사는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해야 된다는 시행을……. 그러면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님, 그런 부분은 건물이 그렇게 노화가 된 상태면 그것을 계속 요청을 하셔야지요. 요청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2년이라는 공백이 생겼지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컨설팅을 받아서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헐고 다시 짓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왜 그런 얘기는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고생도 하시고 하시면서 잘하고 계신다고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2009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어쨌든 어느 누구의 발을 잡든지 손을 잡든지 뭘 하든지 간에 빨리 기능보강비를 저는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다시 짓는다, 재건축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백기간이 2년이나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인원도 저는 분산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1~2층으로 인원 분산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지금 3,200명이 하루에 거기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랬을 때는 1일 2,000명으로 축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3,200명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동시입장을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가 운동장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고, 지금 6개월마다 쉽게 얘기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인원축소도 안 했지요, 안전진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다가 기능보강비를 4월에 재배정 통보를 받았는데 내년 3월에 발주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늦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어르신들을 받을 일이 아니라 일단 저는 폐쇄조치를 하고, 쉽게 말하면 보강공사 시행을 한 다음에 다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대안은 전혀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래요.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누수도 생기고 이것이 그냥 지나갈 일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하게 여기는 하루 1일 인원이 3,200명이 오셨다가셨다 하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두 달이라도 저는 이것을 폐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서울노인복지센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 세 차례 정도 나가서 바닥처짐현상이 발생되는 곳을 눈으로 보았고요. 금년에 종로구에서도 정밀안전진단을, 비전컨설턴트에서도 현장확인을 다시 했습니다만 어쨌든 결과는 2009년 상태에서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꼭 사고가 나야지만 아차 싶어서 뒤를 돌아다보는 것 같아요. 미리 그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것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영보정신요양원 관계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영보정신요양원입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받고 많이 놀랐어요. 요양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지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일단 일을 하고 있으면서 무조건 호봉만 일을 하면 인정을 하고 경력산정 부적절로 보조금을 과잉집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0여 년 동안 몰랐다는 자체가…….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10여 년은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언제 발견하셨습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2년 8개월이고요. 올해…….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입사한 지가 언제지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2010년 2월 1일에 입사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 근무했던 것을 자격증도 없는데 자격증으로 인정을 하셨습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자격증을 인정한 것은 저희가 아니고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사실 이것을 이력서를 보거나 자격증을 보고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중간에, 그러니까 3년 근무를 하고 중간에 없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것마저도 경력을 인정을 해서 저희에게 왔었습니다. 어쨌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잠깐 들어가시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지금 저희 보건의료정책과장님이 공석 중이셔서 보건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팀장님이에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이순자위원

서울시에서 지도점검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가시지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그 근거는…….

이순자위원

지도점검을 왜 나가시는지 모르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아닙니다.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도록 협약을 맺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나가시면 회계나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 안 하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들이 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발견하셨어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아니, 회계나 급여실태를 다 점검하실 것이고 인건비, 보험금 산정하고 적정예산을 다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당연히 점검합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전혀 이것을 발견을 못하셔서 조무사에 대한 2년 동안의 경력으로 서울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저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장기간 점검을 나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짧은 기간 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이순자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나가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보통 통상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상ㆍ하반기로?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상ㆍ하반기로 나가시는데 계속 발견을 못하셨다는 얘기지요, 2년 동안?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이것 영보정신요양원을 점검한 것 맞으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순자위원

정말 맞으세요? 여기에 직원이 몇 분 있지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현재 35명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직원이 35명 있는데 지도점검을 나가서 뭐하셨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저희 과의 직원은 현재 팀장 포함해서…….

이순자위원

아니요, 지금 영보정신요양원의 직원이 35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도감독을 나갔을 때 서른다섯 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점검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회계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면 뭘 보셨느냐고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순자위원

그것만 그렇게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보고 오십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순자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도점검을 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이력서를 철저하게 보지 않고 그 자격만 인정한 우리 요양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10년 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근무했던 직원이 언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여 반납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반납은 못 받으셨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저희들이 환수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이순자위원

그 직원은 조금 황당하긴 하겠네요. 본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실은 영보정신요양원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지금 실수로 그렇게 직원한테 피해를 입히신 거잖아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인정합니다.

이순자위원

또 관리감독을 못한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는 어느 기관이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특히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그런 직원들은 한번 더 한 번 볼 것 두 번 보고 두 번 볼 것 세 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좀 더 꼼꼼히 챙겨서 똑같은 실수가 반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

어쨌든 저는 서울시 입장이나 영보정신요양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은 더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들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실수가 아닌 요양원의 실수, 서울시의 실수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기옥 위원장, 강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태희부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세요. 지금 계속 이순자 위원께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서울노인복지센터의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셨는데 50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건축법하고 지금 현재 신 현대 건축법하고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의 구조상태가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에 등록돼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건축물대장상에 등록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아동청소년담당관도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문제부터 관리가 많이 미흡했다고 지적돼 있는데,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담당하고 계신 분이, 지금 소유주가 서울시립이잖아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그러면 분명히 건축물대장에 대지하고 서울시 땅이지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자꾸 종로구청 탓을 하는데 50년 전이라고 하면 그냥 벽돌 연화조로 해서 슬라브를 친 건물이라도 그 안에 철근관계가 부식된 상태를 점검을 못했잖아요? 안전진단 심의해서 등급판정을 얼마로 받았어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이 법상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라서 특별히 등급을…….

강태희부위원장

여보세요? 지금 아파트 내용연수가 얼마입니까? 몇 년 지나면 재건축을 합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한 3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그렇다 그러면 공사시행을 잘못해서 2~3년짜리 다시 보강해서 수리하려니까 그 2년차, 연차가 안 된다고 해서 예산도 반영 안 해 주고 이래서 엄청나게 지역사회에서 시설사업들이 그렇게 즐비하게 돼 있는데 30년이 경과된 것도 아니고 50년이면 반세기가 현재 지나가고 있잖아요. 요즈음 같으면 이러한 건물을, 철근콘크리트조하고 철골조하고 달라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구조물의 상태가 내부의 철근자체가 연철인데 인장강도를 위해서 현재 철근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근상태가 부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 수용인원이 3,200명이면 하루 연인원으로 봅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하루 연인원입니다.

강태희부위원장

동시에 수용하면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강태희부위원장

1,000명이면 노인네들 지금 신체적으로 50㎏으로 봤을 적에 동시에 하중을 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성이 있습니까? 지하1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지상3층인데 990평이면 근 1,000평 정도의 대지 위에 연건평이 1,674평이에요. 엄청나게 큰 건물이에요. 건물자체가 크다 이거지요. 중간에 보강기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못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이순자 위원께서도 계속 질의를 하고 기능보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대지진이 안 나서 다행이지 5도 지진만 났어도 그 건물이 지금 지탱하겠습니까? 말만 노인복지 복지하지, 한 사람의 생명 값어치가 지금 100억이 될 수도 있고 값어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체장애인이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값어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기능보강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이 시간 이후라도 새로운 설계로 컨설팅해서 신축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판단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이 건물의 안전진단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전 위원한테 보고드리고, 기능보강을 한다면 어떤 부분을 기능보강 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금년도 기능보강 사업비 안에 구조보강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구조보강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슬라브 처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근을 죽 넣어가지고 더 이상 슬라브 처짐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건축공학적으로 건축법도 모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현장방문을 해서 다시는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안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동시에 요청하면서 담당관께서는 시설물의 안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말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수탁법인에서는 업무보고 시에 이 건축물이 50년 동안 노후됐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거론해 주셔야 돼요.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을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마지막에 집어넣어야지요. 기능보강으로서 지탱할 것이냐, 신축을 요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50년 된 건축물은 이미 건축물의 내용연수로서 다 끝나고 건축물 감가상각비도 다 제로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짐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아시겠어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시설 관련해서 두 군데 은혜로운집하고 영보정신요양원에 관련해서, 영보정신요양원 나와 주세요. 용인에 있습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용인에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건축면적이 평수로 하면 몇 평이나 되지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평수로는 200평입니다.

한명희위원

207평 정도밖에 안 되던데, 그렇지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한명희위원

그런데 정원을 200명 정도 항시 보유하고 있지요, 정신장애인?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현재는 200명이고요, 199명이기도 하고 188명이기도 합니다.

한명희위원

공간이 어떻습니까? 좁습니까, 쓸 만합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냥 단순히 계산해도 건평이 200평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무공간이나 행정공간 이것을 다 따져도 운동시설이나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칠 때도 일인당 한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포함되면 숫자가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1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평수가 한 평도 안 된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작년 12월에 전국정신요양시설 평가 최우수시설로 선정이 됐거든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저희가 부랑인시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기능분화를 해서 저희 200명이 분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 안에서 운동장이 크게 있고 4층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가 있어서 다행히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제가 가보지 못해서 여쭙는 것인데 정신장애인들이 수용되어 있는 방식으로 방 한 칸에 몇 인씩 있다라든지…….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규정에는 방 한 칸에 10명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여덟에서 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3.3㎡가 1인 기준인데 방 한 칸에 여덟 명이 현재 계시지요.

한명희위원

그러면 기준에 적합합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제가 알기로는 방 기준에는 적합한데 환경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요.

한명희위원

그런데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1인이 독방을 써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작은 공간이 한 곳 있기는 합니다. 갑자기 본인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지거나 우울증이 많이 심할 경우에는 한 곳에 조용히 혼자 있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곳이 있기는 합니다.

한명희위원

그렇다면 극렬하게 몸부림을 친다거나 이런 정신장애인들은 없습니까, 지금?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늘상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 매일매일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상 매일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한 상태에는 저희가 협약을 맺고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한명희위원

어쨌든 일인당 한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있다면 조금 더 소상하게 평가를 하시고 현장의 욕구, 또 거기에 사는 정신장애인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직적으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출하면서 대책도 검토해 보시고. 보통의 경우 서울시 지원시설이기는 하지만 당사자들, 시설에서 시설중심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이 정말 과연 합당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수치로만 봐도 이것은 좀 심각하다, 감옥보다 더 좁은 공간에서 정신장애인들을 가둬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공간규모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같이 모색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자 위원이 자격이 안 되는 간호조무사 얘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을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한명희위원

기관의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인건비를 씀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연간 예산이 20억인가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올해 20억 원입니다.

한명희위원

인건비가 12억 정도 예산이던데, 여기에서 생계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생계비는 일인당 1,260원이고요. 취사연료비가…….

한명희위원

일인당 한 끼에?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한 끼에. 그리고 한 달에 11만 3,404원입니다. 이것은 취사연료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그래서 저희가 후원자를 많이 모집하고 있고요. 후원금에서 저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부식비로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200만 원을 보충한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식비가 열악할 것 같아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원물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말 현재 후원물품으로 저희가 상정을 한 것도 5,2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랑이면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후원물품이 참 많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용인이 도농지역이라 더더욱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비닐하우스에서 판매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보고 주는 물건들이 야채라든가 참 많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면 식생활 서비스에서는 큰 애로사항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현재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예산현황을 보면 예산에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서 생계비가 너무나 저조해서 제가 걱정돼서 여쭤봤고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고맙습니다.

한명희위원

법인전입금 3,000만 원씩을 매회 부담하고 있나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한명희위원

이것은 재단에서 주나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네, 저희 법인에서 주는 것입니다.

한명희위원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설장

시설장서울특별시립영보정신요양원

김명옥 2005년도 2월 1일부터 영보정신요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은혜로운집은 마찬가지로 가톨릭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간규모로 보면 평수로 따졌을 때 한 300평 가량 되는데 같이 정원은 200명이고요. 공간에 문제는 별로 없으신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내가 여기를 가봤던 것 같은데요. 은평의 은혜로운집하고 터전이 아래위로 같이 있잖아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에 가봤더니 다락방 형태로 되어 있는 방이 있는 곳이지요? 이 시설공간에 들어가면 다락방 형태로 절반이 갈라져 있고 위에서 자기도 하고 아래에서 자고 그런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웃해 있는 다른 공간인 것 같은데요.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시설이 200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까 생활공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지역사회 안에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어떤, 예를 들어서 대중목욕탕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면 서울시립이라는 이 명칭 때문에 ‘거기는 공무원들이 하는 곳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것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해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네,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한명희위원

목욕탕 실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실내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대중목욕탕을 한 번씩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방 같은 데서는 사용하게끔 해 주거든요, 손님이 얼마 없을 때는. 그런데 서울에서 하려고 하니까 ‘왜 시립인데 서울에서 다 해 주는데 그렇게 오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는 식생활 지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까 용인은 도농지역이라서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서비스 받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 시설은 어떤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아무래도 아직 시설이 덜 알려져 있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장애인 쪽이라든가 노인 쪽은 많이 가고 있지만 정신 쪽에는 그런 것이 사실 많이 미약합니다. 더더구나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여기도 예산에 보면 인건비 비중에 비해서는 운영비가 현저하게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이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원되는 금액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인건비 쪽의 비중이 높고 운영비 쪽에는 비중이 적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고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보다는 운영비 쪽을 좀 더 해 달라. 사실은 인건비 쪽을 해 주면 직원선생님들은 좋지만 ‘사실 생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인건비보다는 운영비 쪽 포지션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하기 위해서 기관 나름대로 그동안에는 그냥 불용처리를 한 고물이라든가 파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모아서 나름대로 좀 보태기도 하고요. 난방이라든가 이런 새는 연료들을 문풍지를 발라서 아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직원 숫자가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7명입니다. 그렇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네.

한명희위원

인력은 37명 수준이 괜찮습니까?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물론 많으면 싫어할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생활인들을 직접 케어하는 생활지도원도 중요하지만 조리원 쪽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력이. 조리원이 세 명인데 그 조리원 세 명 가지고는 사실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차를 낸다라든가 쉰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생활인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원들이 가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질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인력으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대신에 공공근로인력들, 공익요원들을 많이 지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인력이 다 역할별로 쪼개져 있어서 시설규모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정신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인력은 또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네요. 그렇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그렇지요.

한명희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렇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물론…….

한명희위원

왜냐하면 200명을 돌보는데 37명이 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5~6명 정도를 일인당 보는 격인데 실제로는 한 10여 명만이 사람을 서비스하는데 충당되지 나머지 인력은 행정이라든지 촉탁이라든지 조리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직접 돌보거나 케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숫자라는 것이지요.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그렇지요.

한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한식

김한식서울특별시립은혜로운집시설장

참고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 시설이 다 경상보조금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실제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식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조한데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의견을 정리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정책팀장님 좀 나와 주실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 비중이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든지 너무 과하다라든지 적다라든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명희위원

2개 기관 중에서 아까 처음에 영보정신요양원을 보면 공간이 엄청 좁잖아요. 그렇지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단을 해 봐 주시기를 권하고. 전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데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 봐 주시라고 제안하고 싶고요. 특별히 아까 자격미달자가 회계처리에서 반납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은 사실은 서울시 집행부에 있거든요.

재삼

윤재삼복지건강실보건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한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보면 정원과 현원이 196명이나 돼요. 이중에 요양보호사라고 해서 간호부 128명이 어떤 상태로 고용돼 있지요?

계약직으로 1일 8시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약돼 있습니까?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입니까?

128명, 예를 들면 1년 단기 계약기간이라든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월급제는 아니지요?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월?

월 135만 원이면 연봉으로는 한 1,600만 원 정도는 되나요?

그러면 연봉으로 1년 계약하면 연봉 천 몇 백 이렇게 해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 계약서 사본을 한두 장 정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돌보는 노인이 한 300명 정도 293명인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200명 가까이? 그러면 두 사람이 세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격이네요?

그러면 업무는 굉장히 과중하겠네요?

공간규모는 어떻습니까? 공간시설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특별하게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운영비가 요양급여비용이네요?

본인부담금을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요?

법인전입금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2억 4,000만 원인데 1월부터 9월까지 세입현황에 법인전입금은 4,60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4억 6,000만 원이요? 그러면 예전보다 많이 한 셈인가요?

그것이 포함돼서 늘어난 것이군요. 여기도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50%가 넘네요, 여기도?

주간보호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요양센터에 입소하는 대기인력은 있나요, 입소를 요구하는?

시설이나 이것이 좋아서 그런가요?

시립 요양원에 대한 욕구가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대기자라고 하는 200여 명은 마찬가지로 수급권자잖아요. 그렇지요?

어르신, 특히 노인복지사업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설마다 대기자 명부가 200명 이상인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좋은 모델로 발전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시설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수락양로원에 한 가지 여쭐게요. 짧게 쓸게요. 12쪽에 보면 생활관리사업 중에 중간에 보면 세 번째에 금전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금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돈오

최돈오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장

노인네들은 노령연금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수입은 노령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그것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산에 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가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르신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나 아니면 월요일 같은 때 저희들이 어르신들 물품을 대신 사줍니다. 그때 돈 지급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대신 해 주고 어르신들한테 날인을 다 받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그런 작업, 말하자면 은행관리 작업입니다.

한명희위원

이것 어쨌든 관리해 주실 수밖에 없는 조건은 알겠는데요. 금전관리에 있어서 기관장께서 철두철미하게, 대표자께서 직접 어차피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특별하게 일상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돈오

최돈오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장

네.

한명희위원

다른 여러 기관에서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부랑인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전관리 대행업무를 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일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오

최돈오서울특별시립수락양로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강태희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김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입니다.

성백진위원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평화복지재단에 언제 위탁을 주셨고, 2011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누구 나와 있어요?

의식

엄의식복지건강실어르신복지과장

네.

성백진위원

나오세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충열입니다.

성백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들으셨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97년 11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개관하고 그후에 계속 위탁을 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성백진위원

예산서에는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입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기타 다른 보조금사업이 별도로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일단 운영비 쪽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평화복지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한 후에 2010년 7월 이후에 서울시나 재단 측에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특별감사나 일반감사나 내부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금년 초에 한 번 저희들이 점검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로 해서 그 이후에 감사를 나간 것은 없고요. 양천구청에서 한 번 지도점검을 나갔고 연초에 저희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갔습니다.

성백진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을 몇 군데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다 바로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운행일지 같은 경우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시해서…….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가장 상식적인 질문을 하니까 바로 ‘네’, ‘아니오’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안 하면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안 했다라면 상식적으로 봐서 월급을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월급을 줄 이유가 없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그러면 입사를 하면 통상 6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되는데 보너스 등 수당이 지급됐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보너스하고 수당 같은 경우에 규정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6개월 이상 경과를 해야 보너스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공무원이 확실하게 이것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단 말씀이에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보너스하고…….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6개월 안에 줄 수가 있느냐, 6개월 후에 줄 수가 있느냐. 6개월 안에 줄 수 없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체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제외되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부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있던 나상희 씨가 2010년 5월 2일에 6월 30일자로 사직한다고 하고 사직서를 쓰고 퇴사했지요? 사유가 뭡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5월 2일에 사표를 쓰고 실제로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지방의회 구의원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알고 있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나상희 전 관장은 양천구 구의원 비례대표로 출마했고 5월 2일 사직서를 쓰고 난 후에 선거운동을 해야 하니까 출근을 안 했다고 봐도 되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선거운동 자체가 풀타임으로 계속 나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사직서를 쓰고 나간 후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사직서를 썼지만 사직서 수리가 6월 30일자로, 내기는 미리 냈지만 사직하는 기간 자체를 6월 30일로 해서 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복지관 관장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구의원 비례 후보자 등록은 언제까지 했는지 알고 계세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때 유권해석을 구했던 결과 시립 시설의 복지관 관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언제 했는지 아시느냐고?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등록날짜까지는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등록한 날도 모르고 지금 그런 답변을 하면 돼요?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온당치 않지요. 등록한 날을 알고 그 답변을 하셔야지 등록한 날도 모르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답변이 맞질 않지.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등록과 상관없이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자로 구의원의 업무가 개시되는데 그 바로 전날까지도 계속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답이 있어서…….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구의원 비례 후보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또 2010년 6월 2일 나상희 전 관장은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출근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구의원에 당선된 후에요?

성백진위원

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된 후에도 출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이 됐어도 6월 30일까지는 계속 복지관장의 지위를 유지했기 때문에요.

성백진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구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 등록한 날짜로 해서 공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등록날짜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것도 한번 더 알아봐서 해 주시고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출근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그리고 참고로 관련법에 따르면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구의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등록을 언제 했느냐고 그것을 물어본 것이니까 등록일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나상희 전 관장이 2010년 복지관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명세서 표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5월과 6월 784만 8,800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심지어 6월에는 보너스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여 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 복지관 관장은 공직선거법에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거법하고 다른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표는 미리 냈지만 사표를 내는 날짜를 6월 30일로 해서 미리 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6월 30일까지는 계속 현직의 지위를 가지고 업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둘이 갑론을박을 하는데, 비례대표 등록일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빨리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면밀히 따져보면 복지관 회계책임자는 고의적으로 복지관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봐서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회계책임자와 부장에게 두 달치 급여가 지급된 것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내일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회계책임자가 나와 있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회계책임자께서는 나상희 전 관장께서 구의원 비례 후보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5월초 몇 월 며칠인지 모르세요?

본 위원은 5월초에 제출했으면 제출한 날부터 관장직을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6월 급여가 지급됐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계책임자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지급을 했는지 모르고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5~6월분 급여를 지급했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 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사실유무를 따지고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 견해하고 과장님 견해하고 복지관 측 견해하고 다른 게 맞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일단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견해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약간 다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는 나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지금 저기서도 등록하고 나서 6월말까지 출근할 수 있다고 아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성백진위원

행안부하고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김학문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나상희 전 관장을 아시지요?

복지관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지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근무하셔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퇴임하셨습니까?

8월 1일자입니까?

7월 31일자가 맞지요?

그러면 2010년 7월 1일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채용공고가 나자 관장직을 신청하고 구비서류를 접수했지요?

7월 9일까지 서류전형 접수 마감일인데 그전에 완비해서 접수했습니까?

그러면 접수된 서류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관장님께서는 1차 서류전형 합격은 언제 통보받았다고 생각하시고, 2차 면접은 언제 어디서 봤습니까?

그러면 면접에 참가했던 면접관 명단 서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언제 복지관장으로 임명됐다고 통보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6월 22일에 복지관장으로 임명되었고, 복지관장 채용공고가 형식적으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질문합니다. 명예퇴직하시기 전에 평화복지재단 이수남 이사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만난 적은 없고 통화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김학문 관장께서는 8월부터 출근하셨어요?

그러면 자료에 2010년 8월부터 12월까지 임금내역을 보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보너스를 107만 1,330원을 받으셨고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80만 3,500원을 받으셨고 4개월째는 가계인정지원비 40만 1,750원을 받으셨고 5개월째는 보너스 167만 원 등 각종 제수당비로 388만 3,580원을 수령했습니다. 입사 두 달 만에 보너스를 타고 제수당을 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두 달 근무해서 이렇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80만 3,500원을 받아가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3개월 이상은 지나야 받을 수가 있는 세법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 만에 받아가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시 소명해 주시고요.

입사 두 달 만에 보너스를 타고 제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인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네요?

그러면 노령노모 부양가족은 없지요?

없는데 지금 노령수당 받아가신 것 그것도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목 자체를 바꿔야지요. 효도휴가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도 다시 한 번 따져볼 일이에요. 효도휴가비 내역은 지금 다시 한 번 대조를 해서 말씀을 해 봐야 되겠고. 전 나상희 관장은 양천구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까?

관장 재직 후 6개월 이전에 수령하신 금액이 388만 3,580원인데 자진 반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그러면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나상희 관장하고 김학문 현 관장님하고 부부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백진위원

언제 정도 아셨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그때 관장님께서 가시고 그 이후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원 선거가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성백진위원

공공기관인 시립 복지관이 부부간에 세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글쎄, 현 법인 이사장님하고 시설장하고의 관계가 어떤 가족관계라든가 그런 관계에 있다라면 그것은 제한을 하는데 같이 근무를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적절한 자격과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부부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서?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도 괜찮아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지방의원 선거가 끝나고 알기는 했지만 지금 현 관장이 먼젓번 구의원 그분하고 부부관계라는 건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만 설령 부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두 분이 같이 근무하시는 상황이 아니고 한 분이 그만두고 나서 후임자로 오면서 나름대로 채용에 대한 적절한 기준, 자격 이런 부분을 심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이 적절치 못해요. 지금 분명히 부부간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요? 같이 근무는 안 했지만 부부간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세습 아닙니까? 세습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어느 특정인을 정해놓고 어느 사람은 구의원 비례대표로 가고 어느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사표를 내고 거기에 들어오는 게 세습이 아니고 뭡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세습이라는 의미가 어떤 특별한 자격과 기준이 없이 가족 혈연관계에 의해서 지위가 간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정립을 했었을 때 지금 현 관장은 제도에서 정해진 법과 규정에서 정해진 그런 자격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기 때문에 세습이라는 개념자체 부분하고는 약간 다른 해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만일 처음에 관장직 서류를 받았을 때 부부간이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었네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알았으면요?

성백진위원

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참고사항은 되겠지만 부부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공정한 경쟁이라든가 자격기준에 맞는 선발의 공정성을 해친다 안 해친다라는 부분은 아마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재량이라든가 판단기준이겠지만 부부라고 해서 그것을 제한하게 되면 오히려 헌법에서 얘기하는 평등권 부분에 오히려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백진위원

좋습니다. 2010년 5월 2일 복지관 전 나상희 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평화복지재단에 5월 11일 노원실버센터 교육실에서 여기 오신 이수남 이사장 등 7명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성백진위원

그 이사회 기록도 주십시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네.

성백진위원

당시 자료를 보면 5개 의안이 채택됐어요. 3호 의안은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명 건이 상정됐습니다.’ 하고 내용에는 ‘나상희 관장이 사임해서 후임 관장 선출을 논했고 후임으로 김학문을 임명하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 내용을?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2010년도 당시에는 제가 복지정책과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은 약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성백진위원

그러면 5월 11일자로 평화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이미 김학문 관장을 내정해 놓고 7월 1일자 신목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관장 채용을 냈습니다. 왜 이미 김학문 관장으로 이사회 임명까지 끝내고 채용공고를 굳이 홈페이지에 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홈페이지의 합격자 공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백진위원

합격자 공고가 아니고 채용공고라니까요, 채용. 자료가 여기에 있어요. 채용공고가 여기 있어요. 만일 일이 그렇게 진행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만약에 합격자를 발표하고도 계속 채용에 대한 공고가 있었다라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조치를 해야지요? 이것은 분명히 평화복지재단과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이 결탁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롱하는 처사를 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글쎄,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만약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있다라면 바로잡아야 되는 게 저희들의 책무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평화복지재단 이사회가 열린 날에는 김학문 관장이 서울시청 서기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관장으로 임명되자 한 달 후인 6월 11일 서기관의 임명직 신청을 하여 7월 31일 퇴임했고 8월 1일자에 신목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황을 보았을 때 부부간에 세습을 하려고 서로 공모한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통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글쎄, 절차의 선후관계로 봤었을 때 만약에 세습을 목적으로 퇴임을 하고 거기 관장이 됐다라면 그런 정황증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관장이 되고 난 이후에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세습 때문에 퇴임을 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것이 내가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검사, 판사 전관예우 해 주는 식으로 당신들이 예우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금방 사표 내고 어떻게 금방 들어갑니까? 5월 11일에 나 전 관장의 해임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면서도 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고 6월분까지 임금을 지급하고 나 관장이 6월 30일 퇴임한 날로 7월 한 달간 관장직 공백을 메우려고 박윤민 관장직무대행을 임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이것이 됩니까? 한 마디로 재단에서 서울시와 시민을 속이는 것이지, 당신들하고 같이 짜고 말이야. 김 관장을 앞서서 채용하고, 당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구비서류 마감일은 7월 9일인데 이전에 완비해서 제출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일하고 선후관계 그 부분을.

성백진위원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요. 당시 구비서류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 김 관장의 경력증명서는 4일 이후 7월 13일에, 범죄경력조회신청서는 석 달 후인 10월 21일에 제출되었어요. 이것도 맞다고 보십니까? 저것을 하게 되면 서류를 미리 다 냈어야지 서류를 나중에 내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묵인 안 해 주면 이것이 돼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통상 직원을 뽑을 때 신원조회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늦게 절차상 오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추후에 그것이 발견되는 것을 담보로 해서 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견제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서류를 받았어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범죄사실증명서가 그 이후에 와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돼 있기 때문에…….

성백진위원

돼 있으면 관장직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 놓아야지요, 보류를. 그러면 왜 해 줍니까, 서류가 다 구비 안 되었는데? 당신들이 일반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반인은 서류 하나만 빠져도 ‘이것 안 된다. 이것 안 된다.’ 그러는데 당신들이 지금 전관예우 해 준 거야.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등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민간위탁 협약을 맺고 해지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8조에 의거해 해지할 수 있어요. 있어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해지사유가 있다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서류를 다 완벽하게 갖추고 난 다음에 임명을 해 줬어야지. 당신들이 서류를 덜 받고 다 임명해 준 것이잖아. 다른 사람들이 서류를 그렇게 넣으면 당신들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 만약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민간위탁을요?

성백진위원

네.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지금 민간위탁 부분하고 관장님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성백진위원

왜 별개예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범죄사실증명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이 갖고 있는 서류 미비가…….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맞으면 해지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급여문제라든가 보너스 문제라든가 노인 효친 돈 문제라든가 그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면 해지할 수 있느냔 말씀이에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만일 그것이 사실로 해서 규정을 위반하고 그렇게 지급을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서류에 맞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지사유가 된다, 안 된다라고 딱 여기서 단언하기는 힘들고요.

성백진위원

지금 재심사해서 내일모레 계약을 하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진위원

참 한심하구만. 재위탁 계약여부를 떠나서 내부감사를 통해서라도 위법여부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든 시의회에서 조사를 하든, 또 자체감사에서 조사를 하든 이런 것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 밝혀내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복지관에서도 위반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부조사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항상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계속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애꿎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내가 열변을 토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저거하면 이런 사고가 안 나요. 모든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 임명을 해 줬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돈 관계 같은 것도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폐단이 없어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다른 일반인이 서류를 그렇게 가져와서 나중에 서류를 줄게 선 승낙해 주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지요?

충열

이충열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장

통상 범죄사실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합격이 된 이후에 통상적으로 조회하는 게 맞습니다, 신원조회 같은 것도 그렇고.

성백진위원

본인이 필요로 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금방 해 줍디다, 본인이 급하다고 하면. 저도 선거 때 여러 번 그런 일을 해 봤는데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요. 뭔가 그것도 사유가 있어서 늦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