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시정 및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시는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공무원은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선서)
김춘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금년 한 해 동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건설과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세계적인 문화관광시설 건립과 교육, 복지, 행정중심의 공공시설물 건립, 도로 및 도시철도망 확충 등 역점사업을 당초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품격 있는 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용자중심의 설계와 시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원도급자에서 하도급자, 그리고 건설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지키고자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1, 2단계 구축을 완료하였고, 건설알림이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서울시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신청사를 계획대로 준공하여 입주를 마무리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부천과 인천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7호선 건설 연장도 순조롭게 공사를 마치고 개통함으로써 서울, 부천, 인천 간의 커다란 대동맥 건설로 하루 약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생활의 편리를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시는 서울시민이 대규모 재해를 겪지 않도록 하는 재해예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서울을 건설하는 데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민의가 더욱 충실하게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배경섭, 설비부장 정득모, 공공시설부장 이정휴, 도시철도설계부장 오태상, 경전철추진반장 최진선, 도시철도공무부장 임대성,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김수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가지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송경섭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20분, 전체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도시안전실 질의 시에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그리고 뒤늦게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의 순서를 바꿔서 도시안전실 질의에 빨리 질의하셨던 위원님들은 오늘은 좀 늦추시고 늦게 질의하신 분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질의에 빨리 질의할 수 있는 순서배열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본 위원이 오늘 첫날 첫 번째 질의자가 되었습니다. 신청사를 개청한 이후에 처음으로 신청사 개청 개요에 대한 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신청사의 특징 및 효과에 대해서 언급을 자료를 통해서 하셨는데 지금 긍정적이고 효과적이고 좋은 이미지로만 보고를 하셨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서울시민의 신청사 개청 이후 수많은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아쉬웠다든지, 문제점이 있었다든지 본부장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아직……. 초기에는 디자인과 관련된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 어떤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층간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연계성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부분은 많은 의견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시민들한테 청사 개방을 상당 구간 많이 함으로 해서 시민들과 우리 시청 간의 소통의 공간이 잘 마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초기단계이고 내부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 중의 하나입니다. 저도 내부는 약간만 봤지 구체적으로는 보지는 못했고 우리가 현장을 봤을 때는 공사현장을 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성된 뒤에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가 볼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민이나 많은 관심 있는 의회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그 옆의 빌딩들은 저렇게 높이 지어져 있는데 왜, 높이 지어서 그 좋은 땅에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해야지 지금 여기저기 시청 별관이 있는데 한 곳으로 흡수를 시켜야지 그러지 못한 아쉬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어서 또 거기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건축심의가 돼야 되고 허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몹시 아쉽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덕수궁이 옆에 있다 하더라도 프레스센터나 프라자호텔 이런 더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것도 20층 이상으로 건설이 돼서 우뚝 서 있는데 유독 거기만 낮게 된 것은, 왜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큰 오점을 남겼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본관을 그대로 존치함으로 인해서 디자인상으로나 형태 모든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심각성을 넘어 우스운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현대에 지은 건물이다 하는 관점에서 한번쯤 봐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이 건물은 일제시대 때,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 당시의 건설자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후하고 평면적인 건물로 짓는 추세였다고 보는 반면에 최근의 건물은 아무래도 여기가 복잡한 도심공간이기 때문에 높게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위쪽보다는 평면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또 최근에 짓는 건물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식 건물은 유리적인 측면으로 디자인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고 또 건물을 지은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것이 건축적으로는 문화재적인 요소가 있지만 일본이 지은 건물과 우리가 지은 건물이 아주 조화롭다 하는 것도, 이것도 모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한 측면으로만 보고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기덕위원
아마 시간이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역사성의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해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앞의 건물의 존치와 뒤 건물의 차이를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뒤 건물은 디자인이 강조되어서 첨단시설과 외부가 한층 모양이 나는 디자인 건물이 됐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런데 앞에 일본의 잔재이면서 아주 노후 된 이런 건물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과연 뒤 건물이 살 수 있을까? 또 역사성의 의미는 제가 감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역사성의 의미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일 우리 현장감사가 있지요? DDP가 있지요?
김춘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사실 내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3,000억짜리 DDP 건물을 지으면서, 참 자료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외장패널을 씌우는 데만 얼마 들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외장패널을 제작하는 데 약 37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지금 총 합쳐 보니까 600억이 사용이 됐어요. 시공이 난해한 디자인 설계로 그랬다고는 하지만 설계비와 CA 용역비로 또 420억이 지출이 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우선정책으로 나온 전형적인 예산낭비의 소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자료 8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 총사업비와 외장패널 제작ㆍ설치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십시오. 총사업비가 4,327억이라고 하셨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이 수치는 역사문화공원이나 문화재발굴비용 등이 전부 포함된 것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물 자체만 따로 떼어 건립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DDP 건립비만, 도급계약이? 제가 답변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김기덕위원
약 3,000억 가까운 2,995억 원입니다. DDP 건물만 짓는데 3,000억이 소요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외장패널 제작 설치비가 339억입니다. 그다음에 외장패널 하부재가 262억 원으로 외장패널 설치 총비용이 601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외장패널만. 다음 말씀은 안 드려도 이것은 기가 막힌 수치 아닙니까? 외장패널만. 여기에 지붕 녹지대를 조성하는데 추가로 얼마가 더 들었느냐, 21억 1,4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DDP 3,000억짜리 지으면서 지붕만 씌우는 데 600억, 600억이면 약 20%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디자인이 화려한 건물을 만들겠다고 지붕 씌우는 데만 600억을 투입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예산낭비입니다. 본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패널은 그냥 지붕이라기보다도 건물 전체 형상으로 보시면 측면, 아랫면까지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전체의 외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우리 신청사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래쪽의 벽면에 나타나는 유리형상까지, 뒷면에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나타난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600억이 정상적으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용의 과다 여부를 떠나서 일단 지붕이라는 관점보다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외피 개념으로 600억이 소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기덕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기본 취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용이 조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사실 저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변 도심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디자인이 잘 어울리려면 아마도 푸른 초원이 있는 광활한 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푸른 초원이 있는 데 그 디자인이 건립이 됐다면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1381쪽을 한 번 더 보실까요? 그것을 보시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나옵니다. 설계자가 어디였습니까? 자하 하디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자하 하디드입니다.
김기덕위원
지불된 예산내역을 보시면 설계용역비가 84억이고 CA용역비가 125억 원인데 자하 하디드와 삼우건축이 공동설계하고 공동 시공, 자문했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와 CA용역으로 지출된 금액은 여기의 두 배인 168억과 251억으로 약 420억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 자문으로 420억이 지출됐다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금액인데 본 위원은 DDP 설계사와 외장패널 제작사만 배불려준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세훈 시장 시절 디자인을 너무 강조했어요. 이러한 예산낭비를 초래한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속보다는 겉을 더 중요시하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시 오 시장님의 기조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인구의 약 75%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던 제조업은 지방으로 해외로 다 나가고 앞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방향에서 도시를 이끌어가고 서울시민이 먹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문화와 관광을 중시한 그런 시정이 됐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런 DDP사업이 추진이 됐고, 또 이런 DDP사업은 동대문에 있는 여러 가지 패션, 소위 말해서 패션타운하고 연계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자 이런 큰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하여튼 퇴임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런 추진했던 전시성, 디자인, 이런 추진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세빛둥둥섬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런 아쉬움을 낳게 되어서 결국에는 이번에 서울시 예산을 박원순 시장이 짜면서 그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방향을 바꾸려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산을 짜려다 보니까 꼭 필요한 연속사업이 있는 것들이 빠져서, 이번 예산을 다뤄보면 알겠습니다만 계속사업이 죽어가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일로 인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 최고의 간부이신 본부장님께 주문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설계될 때 이런 불합리한 요소가 반영되지 않도록, 할 말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 정책의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간부들께서는 각별히 본 위원이 잠시 질의했던 대표적인 예를 들으시면서 정책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죠.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도 신청사의 활용방안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저희들 간담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지어놓은 건물,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누구든지, 하여튼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진짜 그 건물이 멋있다고 얘기할 때 비로소 그 건물이 사는 것이지, 작금 그것 지어놓고 말이야, 저거 때려 부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우리 속된 얘기로. 그래서 거기에 애착을 갖고, 하드웨어는 비록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면 진짜 명물 서울시청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감하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간부님들도 저하고 그런 면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신청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신청사 계약금액이 얼마였어요? 그것 턴키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1,565억이 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죠, 1,565억쯤 됐었죠? 삼성에서 이것을 수주를 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때 당시 초기에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삼성물산에서 수주를 하였습니다.
박태규위원
수주를 해서 지금 최종은 그것의 배가 되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2,989억이 된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10억짜리 공사 하나 따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삼성은 앉아서 1,500억 정도의 설계변경을 해 줌으로써 공사금액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당초부터 그것을 잘 예측을 하고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지 않았을까, 늘 있는 얘기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배로 준공했을 때 근 3,000억이 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을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배경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최초에 제안된 내용은 21층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문화재 관련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된 안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최종 채택이 됐는데, 다만 그것이 문화재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규제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상당히 많았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서울시로서는 정면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 안을 수용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13층 높이로 변경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앞에 본관동 리모델링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에는 공사하는데 있어서 본관동 리모델링은 나중에 입주 후에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삼성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간 돈은 얼마 되는지 기억하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신청사를 건설하면서 본관 건물도 병행해서 이용을 해야 될 불가피성이 나타나서 지하 4층까지 추가로 터파기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약 600억 정도 추가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하여튼 건물은 지어졌는데, 이렇게 미리 당초 턴키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또 본관동도 별도로 그것도 한 500억 정도 되는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그렇게 돈이 들어갔다고 만약에 얘기가 된다면 누구든지 그것 리모델링하는데, 쉬운 얘기로 앞에 계시는 인택환 위원님 같은 경우는 본관동, 먼저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것 리모델링하는데 500억 원 정도가 들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우리 정서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진 사항이라고 보이고요. 또 하루빨리 서울시청의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지만 천만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입장 하에서 아마 이런 것이 계속해서 진행돼 왔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금액의 많고 적음이 물론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루빨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더 우선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고. 행정사무감사지만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은 경우가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2단계 구축한 것과 929정거장 코엑스몰 간 협약체결 하는데 보니까 우리 시 돈 22억을 절감을 했네요.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고 한 것이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에서 이런 부서가 되면 통상적으로 최우수부서 지정을 해서 칭찬도 하고 개별적으로는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저는 그렇거든요. 신상필벌이라는 얘기를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하는 공무원은 널리 알려서 저러면 굉장히 칭찬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선례가 되어 주셨으면, 시장단에 얘기를 하셔서라도 이런 공무원들은 잘 우대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렸더니 아주 훌륭하다고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박태규위원
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시설물 슬림화, 이렇게 사진 상으로 보면 굉장히 근사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박태규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너무 이런 것을 강조하다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보고드린 고강도라든지 고강도철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럽이라든지 구미에서 널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쫓아가지를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설계방법을 우리가 변경을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자꾸 중구난방 얘기가 많이 나가서 그러는데, 용마터널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용마터널 현장방문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안에서 좋은 재질의 저거가 많이 나온 것 같던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암…….
박태규위원
암이. 그럼 그것을 계산해서 감설계변경을 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원래 공사계약 당시부터 ㎥당 가격결정을 해서 공사비를 줄였습니다.
박태규위원
줄였습니까? 한번 그 줄인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박태규위원
그다음에 작년 10월 28일부터 오늘 현재까지 공사가 설계변경이 되었거나, 우선 박 시장님이 들어와서 얘기입니다. 설계변경이 되었거나 취소가 되었거나 사업지연이 된 것, 제가 자료를 3년 치를 보려니까 아주 복잡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그 자료 좀 작년 10월 28일 이후부터 설계변경 되고 또 지연되고 그런 것을 작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먼저 저도 칭찬 좀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지역에서 지하철공사를 하면 지역에 이런저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출입구를 약간 돌아가야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저희 지하철9호선 지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역상인들로부터 이런저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마 우남직 부장님 거기에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거기 과장님들하고 전화를 하면 바로 바로 조치도 해 주고, 또 간판이 가리게 되면 입구에 에이보드로 간판 표시도 해 주고 해서 부족하지만 주민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아쉽지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장사도 안 되는데 식사를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면 섭섭할 수도 있는데 업체들을 보니까 직접 작업복을 입고 드나들면서 지역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상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지역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인내를 하기에 좋은 분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은 많이 드렸는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존경하는 박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코엑스몰 연결 출입구를 22억 원 예산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22억도 절약이 되고, 또 55억도 무역협회에서 부담하게 해서 예산절감을 해서……. 보니까 무려 회의를 13번을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제가 아쉬웠던 다른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4월 21일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전면 시행 이렇게 해서 ‘종합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 구성 유도로 불공정 하도급 근절’ 이래서 4월 말 홍은예술창작센터 조성공사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불공정하도급 거래를 근절할 수 있어서 좋다, 또 기존의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단일 직접시공구조로 개선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 관행이 줄고 하도급자 선정에 따른 부정비리 등이 해소가 된다, 또 낙찰자 선정 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모두의 전문성을 평가하여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건설업계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기업 위주로 공사가 많이 수주가 되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또 건설경기를 관에서 관급공사 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사자료 766페이지를 보면,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천 억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마 2010년부터 행안부에서 규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2010년도 당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5건을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2010년도에는 5건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건에 44억, 2012년도에는 1건에 18억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보도자료를 보면 별첨 2010년 본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계획에 보면 홍은예술창작센터 27억,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88억,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72억, 통일의주로 버스중앙차로 87억, 헌릉로 중앙버스차로 32억 이렇게 돼 있는데, 2010년도에 5건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홍은예술창작센터하고 강동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나머지가 굉장히 금액이 꽤 큽니다. 70억, 80억, 30억 이것은 다 빠지고 금액이 2억, 7억, 20억 이렇게 적은 것으로 바뀌었고, 바뀐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계획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2011년도, ’12년도에, 이게 너무 좋은 제도라고 알고 있고 또 지방에서는 아주 활성화 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건수도 적고 금액이 적고, 올해는 한 건밖에 안 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밀고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책정된 내용에 보면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로써 한다고 해 놓은 것 같아요. 금년도에는 이것에 따라서 도림교 확장공사를 지난 6월에 했고, 또 금년 연말 12월쯤에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공사 80억짜리가 있는데 이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은 실장님 말고 어느 분, 실장님 좀 그러시면 잘 아시는 분이 해도 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괄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건설총괄부장 김종근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계약 공동도급제, 특히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내준 보도자료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주계약 공동도급제라는 것이 건설협회에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로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기본 규정이 2억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로써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이렇게 시달이 돼 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한꺼번에 100%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장상황에 영향이 있으니까 적응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50%로 목표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2억 이상 100억 미만의 종합공사가 2건이 해당이 돼서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연말 12월에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공사가 시행이 되면 시의 목표에 두 배 되는 100%를 달성할 예상으로 있고요. 다만 지나간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발주 건이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42%, 12건 중에서 5건, 2011년도에는 4건 중에서 2건 50% 이렇게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마 시행과정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건설협회 간에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습니다만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소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는 시 목표에 훨씬 상회하도록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2010년도에 5건 하기로 했는데 큰 건 3건이 바뀌었거든요. 큰 건은 빠지고 2억짜리 작은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것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2억짜리, 7억짜리 이것을 그때 추진했던 공사도 아니고 전혀 다른 공사 금액 조그만 것으로, 어차피 보도자료 냈으니까 개수만 맞추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고요. 2억짜리, 7억짜리 이것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전문건설업체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건설총괄부장
좀 더 알아보고 추후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잘만 운영하면 서로 전문건설업체의 경기도 살리고 중소업체의 경기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인 것 같은데, 또 아마 종합건설업체에서는 명분은 있지만 같이 하기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세미나를 해서 개선방안이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가능한, 그런데 지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0억 이상씩 하는 것으로, 토털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시행되면 서로 명분이 있는 취지가 좋은 것이니까 가능하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또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 문제가 되면 그것은 안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지가 좋고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적용이 가능하면 가능한 적용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저희 내부적인 전반적인 사정과 지방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한번 방향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그다음에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부실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 감리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사업 예산운영이 부실하고 특혜의혹과 함께 의회를 기만한 사실들을 적발할 수 있었는데 감리보고서가 워낙 방대해서 다 살펴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하도급을 통해서 100억 이상의 공사비를 가만히 앉아서 턴키 업체에 넘겨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턴키 수주를 3개 업체가 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GS건설하고 한라산업개발하고 동아건설입니다. 턴키 낙찰률은 94.92%이고 현재 공정률이 57%이고 공사비로 3,272억 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규모가 큰 공사이고 규모가 워낙 커서인지 감리보고서상에 나타난 하도급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전반기까지 하도급 건수가 몇 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21건 정도 됩니다. 공사가 2014년 1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하도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앞으로 하도급이 있다면 세부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어찌됐든 21건의 하도급 내역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턴키 업체 원도급액과 하도급액의 차액이 규모가 큰 것만 몇 개를 계산을 해 보면 자그마치 그 차액이 100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진명산업개발 같은 데는 64.22%, 태화강재산업은 73.2%, 21건 중에서 원도급액과 하도급액 차이가 큰 8개 하도급 계약 건에 대해서 차액은 113억 원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중대형 단일사업의 공사 예산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물론 공사비가 3,000억이 넘기 때문에 하도급 없이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사가 하기 어려운 전문공정을 타 업장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도급액과 동일 수준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져야 공사 품질이 담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저급공사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로 이어지겠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법에서도 82% 수준까지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하도급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도급액이 33억짜리 철 해체공사를 21억 원에 하도급을 해서 64.22%에 해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도급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 외에도 대부분의 하도급계약이 매우 낮은 하도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하도급 차액이 100억 원을 넘어섰다는 것은 원도급사의 공사이익이라기보다는 거의 공사비 착복에 해당된다고 여겨집니다. 공사에 투입돼야 될 100억 원이 고스란히 원도급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과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 될 수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보통 82% 정도 수준으로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는 좀 낮출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한번 소상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소상히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도급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사실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산을 아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어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9년 2월 달에 턴키 계약으로 이루어져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2010년 8월 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시설공사라 그래서 263억 원이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중랑천 고도처리, 초고도처리 현대화사업하고 이 물을 다시 중랑천 상류의 5개 지천에 흘려보내서 건천을 주민들한테 친수환경으로 해주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별도 공사인데 별도로 설계를 해서, 같은 위치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서 있습니다, 별도로. 그럼 별도 공사인데 따로 발주를 해서 경쟁입찰 해서 해야지 이것을 기존에 있는 고도처리하고 현대화사업 하는 회사에 줘서 완전히, 이것은 263억이라는 공사를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니까 이거야말로 특혜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당연히 별도의 공사로 인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할 때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자연계가 불분명할 때, 또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연계돼 있을 때 이럴 경우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장에서 동일 지역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물론 장소는 옆에서 떨어져 있습니다만 거의 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고도처리를 통해서 나온 물을 가지고 다시 연계되는,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이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는 보지 않지만 그래도 금액이 워낙 크니까 이것을 단일공사로 해서 입찰을 해서 해야 된다고 누가 봐도, 그런데 이것을 고도처리하는 공사일정도 아닌데 여기에 같이 넣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그러면 왜 이것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공사의 시급성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용수공급시설이 준공이 다 되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지금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찬식위원
준공은 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용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수공급시설을 발주할 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해야 된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시급성을 요하는 천재지변이나 그런 것으로는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것을 이렇게 현재 준공해 놓고 놀리고 있는데 무슨 시급성이라는 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준공은 안 됐고요. 지금 준공을 하기 위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입찰을 했으면 더 예산절감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정말 너무 너무 아쉬운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입찰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몇십 억짜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공사 20~30억도 서로 그것을 온비드(onbid)에 들어가서 따고 싶어서 노력을 엄청 하고, 그것 두세 건만 하면 10명, 20명이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인데 이렇게 큰 공사를, 지금 여기 컨소시엄한 데가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데에 이렇게 설계변경이라는 것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 적으면 부찰제 형식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일반 최저가와는 달라서 설계금액 대비 85%에 가까운 금액으로 거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봐야겠지만 공사금액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그랬으면 더 좋겠지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사실 우리가 입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물론 공사금액을 조정할 때 우리가 공사하시는 분은 더 올리려고 했을 것이고 당연히 집행부에서 공사금액을 적정한 금액을 다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조정해서 했겠죠. 그냥 달라는 대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양으로 봐서는 정말 의혹의 눈길로 볼 수 있고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형편을 최대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이런 말씀 드릴게요. 모두에 주찬식 위원님께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주찬식 위원님과 시공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공사 진행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이 꼭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한 열 분의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공 주무부서거든요. 전반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의회와 기반시설본부와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함께 유지하자. 왜냐하면 토목, 건축, 공공시설, 도시철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막혀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건설위원회 위원님으로서 지역에 어떤 공공시설을 건축한다, 공공시설에 대한 토목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지역구에서 공사 시공이 되는데 건설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것 무슨 공사입니까라고 했을 때 모르는데요, 건설위원이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막혀있는 의정활동,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전반기에도 잘하셨고 후반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공 주무 관련부서에서는 지역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추진될 때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즉 알리미, 전해 줄 수 있는. 인택환 위원님 동대문지역에 이번 저희 기반시설본부에서 이러이런 공사를 합니다라고 미리 관심 있는 표명을 해 주었을 때에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기반시설본부에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유지되지 않겠느냐, 인정하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도시안전실에서 항상 질의순서가 늦었던 오봉수 위원님께 먼저 질의순서를 드릴까 합니다.
오봉수위원
먼저 하십시오.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본부장님,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일단 신청사 문제를 묻겠습니다. 신청사 신축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청사가 그동안 초기의 낡고 비좁았던 건물을 새로 지어서 직원들의 편익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정답일 것 같은데 정답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연건평이 얼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연건평이…….
인택환위원
9만㎡입니다. 9만 7,000㎡인데 9만㎡ 중에서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가 전체인력의 약 48% 인력이 입주를 했고요. 거기에는 시민들하고 공동…….
인택환위원
그것은 다음에요. 일단 지금 업무공간으로 활용하는 연면적이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건축용어로 말하죠, 연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게요. 약 2만 몇천 ㎡ 되죠? 2만 8,000인가 7,000인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외우지는 못하는데 2만 7,0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인택환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2만 7,000㎡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다면 9만으로 나누기 했을 때 얼마냐면 30%, 업무공간 활용률이.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새로 지어서 30% 활용하기 위해서 3,000억을 들인다? 이것은 목적에 어울리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그야말로 이것도 낭비 내지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엉뚱한 방향으로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연면적은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까지 전부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인택환위원
지하도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창고로 쓸 수도 있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업무공간으로 2만 7,000이 제시된 것은 아마 사무실공간 위주로 그렇게 제시된 것으로…….
인택환위원
네, 업무공간. 그다음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 불편내용이 뭐예요?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게 불편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입니까? 48%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44%밖에 입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계신 청사나 저쪽 을지로청사라고 합니까? 또 남산도 일부 있을 수 있고, 아직도 4개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곧 입주가 될 것 같고요.
인택환위원
아니, 그런 결과가 5만 명 중에 몇 명이 들어옵니까? 5,000명 중에 2,200명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4%더라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44%라면 그전과 똑같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3,000억 들여서 실질적으로 볼 때 이것 연면적 활용도 엉터리, 시민 불편해소나 업무효율성 증진도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처음에는 건물을 우리 박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1층 높이로 건물을 지어서 약 5,000명의 인력이 근무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건물이 13층 높이로 축소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공간을 아울러서 넣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44%가 입주가 된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9만㎡에 2만 7,000이면 30%밖에 안 쓴다는, 그렇게 보면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새로 지었으면 소통공간이 되었든 어떤 공간을 위해서든 70~80%는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순수한 업무공간으로만 따져서 2만 7,000㎡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4층, 5층 이런 데 가면 문화재 발굴된 것을 보존한다든지…….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시민소통공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것을 3,000억 들여서 할 때는 시민의 편의와 업무의 효율성이 가장 주축일 텐데 그 두 가지 다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그런 것이고요…….
인택환위원
아니 30%가 아니고 70~80%는 하고 그 나머지에 해야지 옛날과 똑같이 4개 청사에 나누어서 할 테면 뭣 하러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첫째는 그렇다고 지금 흩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히 남산이라든지 프레스센터에, 또 저기 상공회의소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청사로 입주함으로써 신청사와 여기 별관하고 이렇게 2개소로 집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택환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닙니다. 지금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남산 이런 데는 여기 건물이 아직 리모델링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못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요.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은 디자인을 중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모양이 꼬불꼬불 유선형으로 되다 보니까 내부 낭비공간이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멋을 중시하고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연면적의 낭비공간이 많아진 것 같고, 우리 박원순 시장은 또 시민소통, 사람중심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도서관, 너무 소통 쪽에 핵심을 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건축의 목적인 업무효율성 증진이라는 차원도 무시됐고, 또 시민이 한군데에서 업무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결국 3,000억만 날렸는데 제가 볼 때 해결책으로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부설계공간을 다듬어서, 네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은 해도 너무 한 것이거든요. 지금 박 시장이 좋아하는 소통공간, 문화공간 이런 것은 여기 2청사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고, 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부 집약을 시켜서 시민도 편리하고 업무의 효율성, 일관성도 유지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꼭 본청사에 소통공간을 둬야 되느냐. 2청사에 둬도 되지 않느냐, 소통공간을 얼마든지. 그런데 꼭 거기 새집에 그것을 넣고 본래의 목적을 좌시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가장 원론적인 측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서울시청사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또 시민이 모이는 행동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시민들의 소통공간이라는 것은 사무실 기능은 아니거든요. 현재 별관에 있는 건물들은 사무실 기능으로 돼 있고요. 또 시민청이 설치될 지하 1, 2층 공간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의 에어리어(area)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별관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민들이 찾아오고자 할 때 별관에 있는 부서보다는 시장님 계신 데로 찾아오려고 하지 여기 별관으로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당연히 본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택환위원
소통이나 문화공간이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첫째는 관공서 하면 업무를 보고 시민의 문제점, 민원 같은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청사가 있는 것이지 문화공간은 문화예술의전당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변에 할 수 있는데 굳이 시청에 와서 문화를 향유해야 되느냐? 소통을 거기 와서, 요즘 SNS도 있고 한데 여기 있는 공간도 충분하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본말이 전도된, 너무 사치스럽고 감성적인 쪽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다 같이 개방되는 공간인 다목적홀, 다목적홀이라는 것은 저희가 쓰기도 하고 또 시민들한테 필요에 따라서…….
인택환위원
물론 필요하죠, 다목적홀. 그러나 30%라니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하실 공간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 공간이라든지 문화재 보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이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컨대 2만 7,000은 오피스 사무실 공간 위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택환위원
맞습니다. 사무실인데 사무실 공간은 주로 시청의 일이 사무공간으로 써야 될 텐데 9만㎡에 2만 7,000 30%라는 건 너무 업무공간이 좁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을 한 장소에서 통일 취급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문화니 소통이니 이런 것은 조금 뒤로 후퇴에서 2청사나 별관에서 해도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1별관에 전 직원이 다 못 들어갑니다.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2별관하고, 죄송합니다. 본관하고 신청사하고 별관하고 건물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별관과 신청사에 다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별관과 2별관의 기능을 골고루 나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고 그게 분할이 되더라도 일단 업무효율성,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좀 더 업무공간의 퍼센티지 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관련해서, 제가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6페이지 사진을 좀 봐주세요. 업무보고 6페이지에 사진이 네 커트가 나와 있는데 위에 상단의 왼편 신청사 전경 보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인택환위원
신청사가 뭐가 신청사인지, 뒤에 있는 건물이 별관 같고 앞의 것이 위에 철탑도 있고, 뒤에는 정말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별관으로 지은 것 같아요, 뒤의 것은. 건축의 기본요소가 구조, 기능, 미(美)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구조야 어떻든 간에 미적으로 이게 3,000억씩 들여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본청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모양새가 너무 답답하고요. 또 하나, 정신적으로 볼 때 옛날에 한민족을 통치했던, 우리 민족 5000년 역사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지어 놓은 것인데 우리 민족끼리 내부적인 분란이나 삼국시대처럼 해서 했다면 보존할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이라면. 그런데 일본은 5000년 동안 계속 우리를 침략하고 완전히 짓밟아서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하는, 임진왜란 때도 뭡니까? 대명가도로 정벌하기 위한 길로 해서 몇 달 만에 초토화 시키고, 그래서 명나라가 우릴 구해주다시피 했어요. 이 36년 동안도 미국이나 제2차대전이 없었으면 계속 자기 수하로 자기 민족의 노예 정도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말살, 한글말살 일제말기에는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대전에서 미국, 러시아 등 연합군들이 승리함으로써 반쪽만이지만 어쨌든 일본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이북에는 김일성 정권 이쪽에는 이승만 정권 해서 간신히 그나마 했는데, 일본의 잔재를 문화재라고 해서 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문화재도 문화재 나름이고, 굳이 건축양식이 아쉽다면 한국은행 본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고딕양식. 서울역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아마 문화재 원로들이,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옛날사람들이라서 친일적인 성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 핑계는 대지만 상위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공청사의 민족의 자존심이라든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단서, 예외조항을 둬서 존치 안 해도 될 수 있는 조항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저번에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 두고두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공간이 남아서 그런지 도서관을 두는데 여기 각종 집회 이런 게 많을 텐데, 물론 특수 도서관시스템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공부가 되겠는가, 독서가 되겠는가? 억지 식으로 전시형으로 박 시장의 그런 사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우리 자존심상 오히려 광장을 넓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 기술직이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서울시의 시정을 보좌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는 정부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제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굳이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다면 저도 위원님 의견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다음에 12페이지 도시 시설물 슬림화, 페이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박태규 위원님이 건축적으로 구조물 안전상의 문제가 어떠냐 했는데 물론 건축기술이 발전하고 자재가 고도적으로 발전되게 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국장님,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건물이 지어지고 구조를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옥상에 있는 에어컨시스템인가 그 위치를 잘못 옮기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라멘조도 아니고 벽식 구조도 아니고 무량판 구조였답니다, 지하가. 무량판, 보가 없는 구조. 하중을 지하로 전달할 때, 량이 보 량(梁) 자 아닙니까? 보가 없는 구조인데 공간을 넓히는, 물론 꼭대기 아까 그것도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공간을 계속 파 들어가서 넓히다 보니까 보가 없다 보니까 와르르 한 것 같은데요. 여기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서로가 디자인이라든가 공간을 시원하게 해서 시각적으로 심리적 개방감을 향상하겠다 그런 취지로 출발하다 보면 경쟁이 보의 단면을 축소하는 식으로 지나치게 나가지 않을까. 거기다가 물론 고강도 철근, 고강도 콘크리트 자재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고강도 콘크리트 같은 건 그 나름대로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가차도 기둥 할 때 사용할 때 조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제대로 된 자재가 안 나오고 부실자재가 나와서 하는 과정에서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본래 취지는 그런 것을 조심 한다고 했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와르르 공공청사가 무너질 수 있는 사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절차상이라든지 뭐든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도 아무리 시원한 공간을 갖는다든지 모양 좋은 것을 갖는다 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중랑천 수계 친수유량 공급사업입니다. 제가 중랑천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장안동이라고. 거기 가끔 보면 몇 년 만에, 모래 쌓인 것을 뭐라고 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구라고 그러죠.
인택환위원
퍼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준설.
인택환위원
준설. 그 전에는 물 깊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보면 강 하상이 훤하게 드러내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준설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서로가 미루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시의 담당이다 구의 담당이다. 물이 부족하니까 친수성을 높이고자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준설만 제대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공급되는 고도처리수를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 취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지금 친수가 제대로 안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염색공장이라든가 중간에 개인적으로 갖다가 몰래 비올 때 버리는 그런 게 가끔 뉴스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되고 준설 좀 자주하고 이것이 보완되면서 같이 돼야지 이 상태로만 가지고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 같은데, 옛날에 소나기가 갑자기 오니까 고도처리시설이 정화가 안 돼서 물이 막 떠내려가니까 헬기가 잉어를 실어 나르고,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빈틈없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하천의 준설은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하천 바닥의 높이를 측정해서 준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염색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방학동이라든지 의정부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은 상당히 좋아졌는데, 제일 문제는 언제냐면 소위 말해서 비가 적게 오는 갈수기에 어느 정도 비가 오면 오염물질들이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도시안전실에서 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수질이라든지 홍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다음 저희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겸재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95쪽 좀 봐 주시죠. 지금 거의 중단 상태에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일부 진행은 하고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을 다시 재개는 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중단 원인이 뭐였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양쪽 지역 중랑구와 동대문구를 연결하는 다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동대문구에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동대문구 지역은 해결이 얼추 됐다고 보는데 중랑구에서 다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서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 민원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교량이 4차선으로 건설되는데 4차선보다는 우선 2차로 위주로 건설해 달라, 아니면 4차로로 하되 2차로는 광진교와 같이 문화의 다리 형식으로 해서 2차선은 차가 다니고 2차선은 조경 등을 통해서 문화의 다리 형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고, 또 교량에서 다리 주택가 앞으로 떨어지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 램프가 상당히 길게 나오는 부분을 줄여서 지역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인가요, 추진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문화의 다리에 하는 부분은 큰 문제없이 다들 이해를 하고 합의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램프를 축소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구에서 보고하기로는 일부 소수의 주민들께서 원천적으로 왜 공사를 하느냐, 공사 자체를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협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진짜 민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설계 교통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2차선 갖고 될 일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통 교량은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의 교통상황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있어서는 1차선 정도 갖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문화의 다리에 접근한다는 것이 문화 쪽으로 수용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초기에는 그렇게 수용을 하고요,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것을 다시 교량에 차가 다니는 형식으로 전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다리 시설비가 얼마인데요? 1,000억이 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리 시설비는 1,135억 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는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 약 60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연결다리가 없던 곳이라서 다리를 놓으려고 하니까 보상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교통목적으로 놔서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달라 하는 민원이 중간에 돌발했다고 해서 문화 쪽으로 흐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장에 예를 들어서 수년 간의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1차선, 없던 곳이기 때문에 왕복 2차선 정도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게 주먹구구로는 안되고요. 현재 그 옆에 있는 장안교가 엄청 복잡합니다. 지금도 복잡하고 앞으로 용마터널이 뚫릴 것이지 않습니까? 용마터널이 뚫릴 경우에는 중부고속도로, 춘천고속도로, 구리~판교를 통한 경부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4차선으로 설계한 것 같은데, 그것을 몇 사람이 한다고 해서 1,000억 이상 들여 한 다리를 문화공간으로 한다? 너무 겉도는 행정 같은데, 뭐냐면 중랑구로 말하면 문화공간 무슨 공간이 부족한 데가 아니에요, 공간적으로. 가령 거기 용마산도 있고 봉화산도 있고 중랑천변에 체육운동시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둔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200m도 안 되는 공간에다 무슨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물론 겉에 조명을 이용한 한강다리처럼 한 것이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차선 설계한 것이 주먹구구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교통량을 측정해서 했을 텐데 그것을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기반시설을 했다가 그렇게 들어줬다가 또 많으면 그 시설을 다 때려 부수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부수는 게 아니고요.
인택환위원
다리 하자면, 광진교 보면 많이 시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는, 우리가 조경시설이라고 하면…….
인택환위원
바닥도 다 되어 있어요. 차로도 줄여놓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그 들어가는 비용은 교량에는 1,100억이 들어갔지만 조경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 아주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볼 때는 또 그렇게 되면 건너왔을 때 동대문구 쪽에서는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4차선 중에 2차선은 직진하고 한 차선은 군자교 쪽으로 가고 한 차선은 이문동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좌우측으로 램프를 통해서…….
인택환위원
그런데 2차선만 놔두면 진입하고 나갈 때 굉장한 양쪽에서 혼선이 생길 우려도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그것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통량측정을 해 보고 해야지 그냥 기분학적으로 통과해 보고 몇 년 후에 다시 바꾸죠 하는 식의 주먹구구로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인택환위원
그런 민원을 들어줘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요. 몇 사람이 얘기하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아무리 시행정이 사람중심,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1,000억 이상 투입하는 것인데 일부 몇 사람이 목소리 크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아까 20~30년 앞이 아니라 50년 이상,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것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몇 사람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여론조사를 해 봐야 돼요. 전체를 해서 다수냐 소수냐 이것을 판단해야지 목소리 큰 몇 사람을 위해서 시의 전체적인 중대 공사인데 그렇게 우선 편하자고 소나기 피하자고 그런 식으로 사명감 없이 소신 없이 해서 되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전체적으로 장래에 그 교량에 꼭 필요한 것은 4차선이라고 저희도 보고요. 다만 초기에 통행 추정대수가 대략 2만 6,000대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2차선 정도 수준으로 통행이 가능하겠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하나 빼먹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장안교를 건너와서 전농동고개까지 올라가는데 지금도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마터널이 뚫렸을 때는 엄청난, 아무리 돈을 받고 한다고 해도 엄청난, 현재의 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3개에 그 길을 통해서 가면 빠르기 때문에 가려고 할 거예요. 아까 춘천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구리~판교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서해안. 이쪽 노원구나 동대문구 사람들은 천호대교 쪽을 피해서 그리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4차선으로 오던 것이 1차선, 1차선 양쪽으로 분산됐었는데 이것이 배봉사거리 가서 분산이 된다고 보면 거기까지 엄청난 지체현상이에요. 차라리 중랑교 뚝방길 밑에서 분산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빨리 빨리 해소할 수 있지, 그리고 다리 놓은 목적이 절름발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일부 민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말고 좀 더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판단하셔서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원상복귀 한다고 할 때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용마터널을 말씀하셨는데요, 용마터널하고 방금 말씀하신 겸재교하고는 하나의 직선축 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옆 사이드에 겸재교가 있는데 용마교에 어느 정도 영향은 받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신중히 고려를 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노원구나 도봉구나 이쪽으로 갈 차량들은 겸재교를 통해서 내려가서 무슨 학교입니까, 거기서 우측으로 중랑천길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미리 분산이 되는데 그 길이 소통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장안교를 건너와서 전농동로터리나 배봉사거리까지 억지로 가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거기가 엄청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 사람들이 천호대로를 이용하지 않고 용마터널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의 다리 같은 것에 너무 비중을 두시면 안 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한번 제대로 검토하셔서 후회 없는 그런 시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규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송경섭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현재 콘크리트 타설공사 관련된 공정은 있는가, 그중에 노출 콘크리트 공정도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월 콘크리트 타설 계획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노출 콘크리트, 자하 하디드는 대표적으로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설계하는 그런 설계회사이고요, 그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노출 콘크리트라 하면은 외부 마감공사를 별도의 공정 없이 콘크리트로써 그냥 놔두는 상태를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감사자료 8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1쪽에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의 노출 콘크리트 시공 후 균열 발생에 대한 대책 및 노출 콘크리트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동절기 공사 시 품질관리 방안과 발주처 자체점검 계획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답변은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을 예정임 해서 끝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자료제출,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다소 혼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절기에 공사하면 균열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동절기 공사에는 동절기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서 시공 후 균열 발생에 대한 대책 이런 것, 그것은 동절기 아니라도 일반적인 얘기를 하실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하고 냈어야 되는데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시의회 의원님들은 자료요구를 방대하게, 또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양이 방대해지는 것이고요, 집행부에서는 시의원들 자료요구가 방대하다, 많다, 과도하다 그래서 자료를 좀 줄여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서로 간에 입장차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사례같이 성의 없이, 의원들의 요구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성의 없이 단편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일부러 안 내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자료에서도 충분히 자세하게 자료를 해서 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동절기 공사 시 품질관리방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은 지난 9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기 위한 사업실적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제출한 해당 자료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올 12월에 노출 콘크리트 공사를 80% 진행한다고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12월 달은 동절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12월 달도 동절기에 속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당초에 노출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하지 않기로 변경한 것인가 아니면 자료를 작성하기 귀찮아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좀 의심이 되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사전 참고 제출자료를 보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건설공사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12월에 DDP 내부 마감공사 60%, 노출 콘크리트 공사 80%, 지하 연결 광장 구조물 공사 90%, 2013년 7월 공사완공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 12월 달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량 물량이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도 7월 달 준공, 완공을 하려면 금년에 80% 정도는 최소한 전체적인 공정상 도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콘크리트 공사는, 가급적 겨울 되면 얼고 이러기 때문에 콘크리트 공사는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출 콘크리트에 대해서 시공에 있어서 균열 발생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전반기 건설위원회 활동 당시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노출 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체 점검계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도 현장을 봐서 위원님의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감사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우이천 하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 하천정비공사는 중랑천 합류부에서 근화교까지 총 7.05㎞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 총 사업비 298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하는 것이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82%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10월 말 정도로 82%면 지금 90 몇 % 정도 거의 됐겠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 연말이기 때문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우이천 하천정비공사 감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거기에 보니까 2010년 10월에서 12월경 1.5㎞구간에 걸쳐 스톤박스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2011년 4월에 불과 한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약 430m구간에 걸쳐 스톤박스 하단부 콘크리트에서 박리와 탈락현상이 발생하였고 강봉 일부가 도금이 벗겨지면서 부식이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당시에 감리보고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자로 인해서 350m 구간에 대해서 전부 재시공 조치를 완료했다고 돼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스톤박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와 강봉이 조합된 형식입니다. 맞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자세한 내용은 토목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오봉수위원
네, 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토목부장 박종웅입니다.
오봉수위원
스톤박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본 현장에서 사용된 것은 콘크리트와 강봉이 조합된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스톤박스 공사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한 4억 2,000 정도 되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4억 1,100만 원 가량 됩니다.
오봉수위원
하자가 발생한 구간은 납품업체가 비용 부담하여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시공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스톤박스에서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강봉이 부식하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스톤박스를 시공사가 구입한 것도 아니고 도기본이 직접 조달구매 하여 현장에 투입했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당시 납품업체가 어디였나요?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리버앤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봉수위원
주식회사 리버앤텍이 했죠? 리버앤텍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생산업체에 하청을 줘서 납품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저희가 향후 조사할 때 확인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조달 납품업체가 직접 생산한 것도 아니고 중간마진만 챙기고 하청을 주는 업체라면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품질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선택하지 않아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스톤박스를 조달제품 중에서 구매하면서 도기본은 어떤 기준으로 그 제품을 선정한 것입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자수의계약으로 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직접 현장조사도 하고 생산업체에 가서 견본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조달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조달구매를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라면 기술력이나 신용평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등록되어 있어서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공장도 직접 방문하고 품질시험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대부분이 사실 현장 생산업체 공장까지 담당자를 시켜서 현장조사를 하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스톤박스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하자발생사실을 어떻게 아셨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하자발생 사실은 나중에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시민의 전화상으로 제보된 민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자발생사실을 감리단도 아니고 도기본 관계자들도 아니고 시민의 전화제보로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향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도기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들에 대한 현장확인도 보다 꼼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점을 주지시켜서, 우리 송경섭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리단 측에도 문제가 있어요. 품질이 불량한 제품이 납품되었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검수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검수불량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리고 자재선정에 있어서 물이 흐르는 하천변에 강봉이 삽입된 스톤박스를 채택했다는 사실도 문제거든요. 강봉이라는 것은 녹슬지 않게끔 아연도금을 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스톤박스는 그 안에 돌을 채워서 강봉들과 돌들이 서로 부딪쳐서 도금한 것이 다 벗겨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결함이 생기고 부식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재선정 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자재선정 할 때부터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스톤박스 콘크리트 지주 그 부분에 세굴이 주로 일어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간 350m 구간은 전부다 재시공했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부적으로 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주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하자보수 공사구간 약 360m 정도 재시공을 했지만 재시공한 것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기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공사마감 전에 이런 하자보수에 대한 것도 확실히 시공사측하고 어떤 서류상의 책임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도기본이 시공하는 각종 시설물들의 양호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와 발주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이천 하천정비공사의 하자발생 사례들을 공무원들에게 전파하셔서 공사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용림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3권 1261페이지 보면 제가 위원회 회의실적을 요구를 해서 세부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토목, 건축, 설비, 조경 네 파트에서 조건부가결이 토목이 86%, 건축이 95%, 설비가 92%, 조경이 95%쯤 돼요. 그러니까 원안가결은 조경, 설비는 아예 없습니다. 건축, 설비, 조경은 원안가결이라는 것이 없고 토목에서 7건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정상적인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안가결이라고 하면 아무런 고칠 것 없다 이러는 게 원안가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이런 것은 고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부 이런 것들이 더 꼼꼼하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정희석위원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수리하게 안을 올리고 거기 나온 위원들은 와서 코멘트 한 번씩 해야 체면도 서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인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주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인데요. 원천적으로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을 써왔다고 하면 부결을 시키겠죠, 재심의를 한다든지. 그러나 그런 정도는 아닌 상태에서…….
정희석위원
분야별 세부내역을 제가 회의안건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분석을 하겠는데 이렇게 제목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세한 내역을 보시려고 한다면 한 건 자체가 서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희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조건부가결이 너무 비중이 크지 않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위원님, 이 사례를 가지고 대략 연도별로 서너 건씩……. 저희가 찍어서 설명해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찍어주시면 그 페이퍼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의례식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좀 더 꼼꼼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전에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1286페이지에 2년간 내ㆍ외부 감사지적에 따른 조치사항 내용을 봤더니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이 정도 지적사항을 받는 게, 단순한 것들을 많이 지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것인지 아니면 놓치기 쉬운 것들인지 성격을 제가 알고 싶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시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저희가 내ㆍ외부 감사는 정희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단순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이 공사내역에 변경되는 것들, 그리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내역들을 지적을 사전에 받거나 사후에 정산하라는, 또 감액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지적받아서 정산하는 것 아니에요? 일 진행 중에는 시정하는 게 없고.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진행 중에 감사가 나오면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요.
정희석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설계변경이나 물량변경이 일어났을 때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피드백을 하여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그런 체제는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중간에 저희가 보고서를 씁니다. 보고서를 다 결재를 받아놓는데 미처 보고서가 처리가 안 됐거나 또는 준공이 되었는데 지적에 의해서 감액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여기 내용입니다.
정희석위원
보니까 시공물량 중복계상, 설치수량 거의 중복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에서 다들 그때그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그래서 감독들이 미리 발견하면 그것을 감액보고서를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연이 된다거나 나중에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정산할 적에 보고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 자존심도 상하니까 이런 것은 좀 줄이죠. 큰 건 가지고 지적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한 물량계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시설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우이~신설선 주관부서가 어디죠? 도시교통인가요, 아니면 도기본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우이트랜스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하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다른 쪽만 생각을 했는데 읽어봤더니 재무적투자자를 모집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우이트랜스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도 모집을 못한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서류를 읽어 보니까 초기에 많은 재무적출자자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수익률도 상당히 낮아지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요금도 1,350원을 초기사업제안서에 냈었는데 협약할 때는 1,150원으로 줄고 등등 여러 가지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이런 판단 하에서 재무적출자자들이 다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희석위원
지금 현재는 전부 참여 기피했고, 지금 건설출자자로만 해서 100%를 맞춰놓으신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진행을 하실 때도 3개월 유예하고 또 한 번 유예하고 했는데도 안 됐다는 것이 서로 간에 협상과정에서 계속 안 좋은 조건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슬슬 발을 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크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많은 민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민자사업을 했는데 수익률이 8%에서 9%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언론 상에서도 많은 부정적인 보도가 있고 그래서 사실 서울시나 각지에서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수익률을 낮추자고 덤벼든 거죠.
정희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이트랜스의 역할은 뭐죠?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면 우이트랜스가 가지고 가는 게 뭐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진행과정에서도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정 관리하는 것이고, 운영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우이트랜스가 75억, 총공사비 6,500억 쯤 되는 것 같은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6,435억 원인가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나중에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면 훨씬 뛰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항은 그것은 부득이한 사항이고…….
정희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이트랜스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75억이잖아요, 우이트랜스에서 들어온 돈이? 민간자금 6% 75억.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은행대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몰라서 그런지 정리가 안 되는데 우이트랜스가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해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 건설회사들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건설이라든지 GS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을 조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져야죠. 그게 우이트랜스의 역할입니다.
정희석위원
우이트랜스의 역할이 민간자금 조달하고 그다음에 건설사들 조정기능하고 이 기능을 갖고 출발을 했을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민간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포기가 된 것 아니에요, 지금?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간자금을 어쨌든 조달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출자형식으로 들어오던 것이…….
정희석위원
그런데 실제로 CI가 서울시를 보고 투자를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우이트랜스를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맞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건설회사들은, 우이트랜스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페 컴퍼니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질 회사이고, 건설회사는 그 건설회사에 자기가 일정액 부분을 가지고 건설을 하게 되죠.
정희석위원
그럼 완공되고 나서도 우이트랜스는 일정 부분의 조정역할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운영상의 일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 내지는 본인들 인건비 정도는 가져갈 것 아니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증 서고 서울시 보고 다 일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도기본에서 일처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괜히 관리비 주고 뭐하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말 그대로 민자사업 이거든요.
정희석위원
민자사업인데 실제로 민자사업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재무적출자자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석위원
네. 아무런 역할이 없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죠. 뭐냐 하면 건설사 조정하고 또 바깥에서 돈 빌려오는 역할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또 왜 하냐면 어느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서 탈퇴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지분 조정을 해야겠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행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우이트랜스이죠.
정희석위원
처음에 우이트랜스하고 손을 잡고 협약을 체결할 때부터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가 뭘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도 이 민자사업이 대단히 복잡하고 해서 오래도록 공부를 했습니다만 아직 100% 다 이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한테 한번 경과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은평구 신사사거리에서 고양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고양구간에서 아마 중지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정부하고 출자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우이~신설선 요금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지하철 요금하고 큰 변동 없이 맞춰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하철의 10㎞에 대한 기본요금이 1,050원이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기본요금이 1,150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하면 시점이 2006년도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약 1,350원이나 그 정도 선으로 추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차액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9호선처럼 동일한 요금을 받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줄 것인지 아니면 거기 지역 분들한테 1,350원을 받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 시의 조정 과정을 전제로 본다면 동일요금을 받고 시에서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좀 대처해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박원순 시장이 은평뉴타운에서 1주일인가 출장 가셨다가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오태상 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제 공약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 다음번에 아마 출마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하철 6호선을 독바위역에서 뉴타운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제가 공약을 내걸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박 시장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은평새길터널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지하철6호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결을 시키고 신분당선을 광화문 쪽으로 끌고 와서, 용산 지나서 광화문으로 해서 구파발역까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외려 경기도 쪽이나 은평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봐도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6호선을 은평뉴타운까지 연결하는 것이 대략 한 3,000~4,000억쯤은 들 것 같아요. 본부장님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신 국장님, 이것 철도국에서 안 좀 만드셔가지고 이왕에 시장님 입으로 나온 말이니까 빨리 하자고 잘 좀 밀어봐 주십시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6호선 문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희석위원
당초 뚫으실 때 왜 그렇게 뚫으셨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이렇게 돼 있죠. 지하철 노선이라는 것이 상하행선이 같이 나란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평지역 독바위역이나 불광역 이런 데를 보면 하나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루프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희석위원
차고지를 북한산성입구 쪽이나 송추 이쪽에 차고지를 만들고 차라리 복선으로 처음부터 해 줬으면, 돈이 들더라도. 이게 은평구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여기서 뉴타운 거쳐서 송추 거쳐서 남양주 거쳐서 의정부까지, 내지는 이북 방향으로 북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훨씬 나은, 여기 마포 김기덕 위원님 계시지만 모든 것을 다 좋게 해 줄 수 있는 안이었는데, 심지어는 제가 이 공약을 걸었더니 15대 때 했던 국회의원께서 저한테 12시 넘어서 전화해서 저보고 절대 이 공약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다.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기어코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관심 갖고 신 국장님, 안 빨리 만드셔가지고 시장님 좀 쫓아다니십시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희석위원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것은 약속하셔도 돼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도시철도국장 신한철입니다. 그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연구원에서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도시철도 재정비용역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재정비용역 하는데 거기에 국장님 입김 좀 넣어줘라 이거예요, 놔두지 마시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오랜만에 질의하시는데…….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송경섭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선배ㆍ동료위원님들도 너무 좋은 질문을 많이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신ㆍ증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잘 좀 자료를 해 줬으면 좋을 텐데, 2012년 발주 대상 21개소 중에서 8개소는 자치구에서 시행한다고 하는데 나머지 8개소는 어디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를 지금 바로 보시지 않으면 찾아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자료를 주실 때 8개소 자치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줘야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그것도 안 해주고 그냥 8개소는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하면 이런 자료는 성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증설 8개소하고 신설 5개소는 왜 하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보면 증설은 기존 펌프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있던 것을 분당 필요한, 예를 들어서 신이문 같은 경우 분당 350톤 정도로 증설하는 것이고 신설 5개소는 기존에 있던 펌프장에다 새롭게 하나의 건물을 지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없던 것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신설하고 증설을 왜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위에 보시면 2단계 사업개요라고 해서 설계기준을, 현재 빗물펌프장이 대체적으로 111개소 운영 중에 보시면 30년 이상은 47개이고 30년 이하가 6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빗물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 이런 것들이 5년 내지 10년 빈도 위주로 해 오다가 2000년도부터 30년 이상으로 증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기후변화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비오는 양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1,300㎜ 오던 것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약 2,000㎜가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강우량이 100㎜ 이상으로 오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30년 이상으로 높여야겠다 이런 취지 하에서 이것을 증설 내지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았고요. 간단하게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이재민이 많이 생기고 재산피해 생기고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다, 바로 그 답이죠?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금방 자료 준 것 8개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물었는데 전부다 자치구입니까, 21개가?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21개 전체 내용을 갖다 드렸고요, 표기를 해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8개소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게 어디냐고 물었는데 그 자료를 주라 했는데 엉뚱한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일단 자료를 표시를 해서…….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것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잘 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까지 공사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를 그때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도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2014년 6월 공사마감이라고 하든지 완료라고 하든지 해야지 공사시행 해 놓으면 계속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완료라고 그러면 2014년 6월 날짜가 정리가 되면 완료가 되는데 공사기간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김진영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신설 5개가 용두, 잠원2, 공릉, 용허리, 신림2 이렇게 신설을 하는 거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2012년도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다섯 군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설계가 마무리돼서 기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금년 12월 달에 공사 발주해서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금년도에 설계비가 잠원2 같은 경우에는 280억 들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사업비가 286억이고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금년 2012년이 내일모레면 12월 달인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은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설계 마무리되었는데 어떻게 286억이 공사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사비 책정은요, 오른쪽에 보시면 금년도 예산이 24억3,300…….
김진영위원
아, 24억 3,000, 알았습니다. 이것은 총공사비?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사업기간 2016년 12월까지 3,445억 들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중간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시면 위쪽에 사업대상이 47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47개소 전체에 대해서 사업비가 3,445억 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 할 때 위원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질문에 시간낭비하지 않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1개는 어디 어디 어디고, 21개는 어디 어디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차피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물론 다른 것도 좋지만 이것은 서울시민한테 직접적으로 여름에, 정말 서초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서 내려오고 동작에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아주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이런 공사는 빨리 빨리 해서 시민들이 여름에 비가 아무리 갑자기 많이 와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 1637쪽에 보시면 서초역~방배로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보완, 이것 보고 계십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잠깐만요.
김진영위원
1637쪽 가운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정보사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였었는데 그동안 여러 군부대 관계로 인해서 오래도록 지연이 되어 오다가…….
김진영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오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도 4월에 용역계약이 되어서 1차 서초구청에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서 본공사는 2014년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듣기로는 보상비라든가 이런 관계가, 정보사가 안양으로 가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어디 위치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까지는 모르시구나.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전한다는 얘기만 제가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지하보도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다 관리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관리는 도시안전실에서 관리를 하고요, 건설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수공사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수공사는 주로 도시안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용림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영위원
양천의 이명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도공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는 연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이 저희 입장이 있고 안전실의 입장이 있는데 저희 사업은 사실은 도시안전실에서 시장명의로 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 나름대로 의견은 개진하고 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이 도시안전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도시안전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달려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명영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상황을 잘 파악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해도 지금처럼 해도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똑 부러지게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긴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이 종료된 시점까지 다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수정아파트 앞에 방음벽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것 훼손한 것과, 또 수정아파트 주차장이 원래부터 금이 갔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핑계대기를 좀 더 한 것은 사실이에요. 조금 더 갔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가도 더 갔다고 하는 게 사람 본능…….
이명영위원
침체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두 개는 해 주기로 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것은 현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명영위원
지역주민들은 무엇까지 하고 싶으냐면 재개발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에는 이상이 없나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봐도 그것은 안 된다 내가 단호히 거절했고, 또 보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세대 당. 그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면 가능하다, 그냥은 줄 수가 없다. 공무원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소송을 걸어서 소송의 판결문이 나오면 그것으로 집행할 수는 있다, 내가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방음벽 설치하는 것과 주차장 복개는 언제쯤이면 가능하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담당부장 얘기로는 내년 상반기쯤이라고 하니까 내년 4월 정도 추진해서 일단 겨울기간 동안에 전반적인 사항을 여러 가지로 디자인을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도시철도국장님께 물어볼게요. 도시철도국의 소관은 글쎄 지금 관리는 신도림역에서 신정네거리까지 가는 도로가 복선으로 되어 있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복선이요?
이명영위원
네. 지하 차선이 두 개 차선으로 되어 있죠? 신도림에서 신정네거리역까지.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단선…….
이명영위원
2호선 지선이 복선으로 되어 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양천 차량기지 가는 쪽까지…….
이명영위원
아니, 신정네거리. 차량기지 지나서 신도림역에서 신정네거리역까지는 복선, 신정네거리역에서 까치선까지는 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선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복선역할을 전혀 못하는 곳이 그쪽이에요. 지금 깔려있기는 복선으로 깔려있어요. 그런데 복선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림에서 기지창까지 가는 차선 일부분을 아침 출근시간에 대거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선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두 개 차선으로 하면 3분에 한 대, 5분에 한 대 갈 수 있는데, 차선은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선만 이용하기 때문에 한 선은 기지창 가는 차가 일부분을 먹고 있기 때문에 10분에 한 대씩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해 하겠어요. 그래서 쉬는 구간이 몇 m까지 날 수 있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신도림역에서 도림천 지나서 양천구청역 지나서 신정네거리역까지 가면서 복선으로 다 깔려있는데 가는 차 오는 차 되면 3분에 한 대도 가능해요, 차가 충분히. 그러면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차선을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실질적으로는 한 선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놀고 있어요. 왜 놀 수밖에 없느냐, 신도림역에서 기지창으로 가는 차선이 매일 아침에 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아주 기관사들이 잘해서 빠져나가면 출퇴근시간에 조금, 퇴근시간은 아니더라도 출근시간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너무 고생하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도림에서 기지창까지 가는 선, 기지창에서 나오는 노선을 하나 따로 만들어주면 지금 놀고 있는 복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배선 관련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출구선이라든가 관련해서 조금 복잡한 사항 같은데요.
이명영위원
복잡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복선으로 깔아놓고 복선을 이용하지 못하고 단선으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핵심문제가 뭐냐면 신도림역에서 도림천의 기지창까지 노선만 하나 만들어주면 복선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복선으로 되어 있는데 두 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하나는 이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하나는 이쪽 선으로 가야 돼요. 왜, 기지창에서 나오는 차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방치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물론 국장님이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놀고 있는 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그것을 개조할 수 있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이 나름대로 상당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이것이 또 배차관계라는 것은 사실은 열차의 안전문제 이런 것과 종합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자세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내가 지난번에 교통본부 직원 오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그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할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요. 어떤 예산이 급하냐고 물어봤더니 각 역사의 안전문제로 시설을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안전문제, 냉방도 해야 되고…….
이명영위원
실질적으로 각 역마다 역사의 안전문제도 중요하지만 지하철의 근본목적은, 물론 사고날 때 안전대책도 필요하지만 수송문제, 이동문제가 가장…….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전문제 때문에 놓는 것이 아니고 이동문제 때문에 안전문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관리하는 차원과 이용하는 차원에서 보는 각도가 다르지만 이 시설을 다 복선으로 해 놓고 나서 놀리는 것도 사실은 지적을 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교통본부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용림 부위원장, 김춘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춘수위원장
이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림위원
정용림 위원입니다. 먼저 송경섭 본부장님, 이광세 국장님, 신한철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송경섭 본부장님한테 찬사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매월 희망도시라고 해서 본부동정을 보내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찬사를 보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맙습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일이야 밑의 간부들이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마지막 26페이지에 2012년도 국장감사를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받으셨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여기 주요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감내용, 하도급 대금지급시스템 관련,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설계변경 관련 했는데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당연히 있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정용림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신청사 개청 관련해서 실내 공기질이 양호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베이크 아웃 및 강제 환기 등 실내 공기질 개선 후 공기 환기시스템이 없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9개 항목에 대한 공기질 측정이라고 했는데 공기질 측정은 어디서 하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정용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서를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다음에는 도기본에서 현재 관리감독 하고 있는 공사현장이 몇 건이나 되나요? 시설국은 몇 군데나 되고 도시철도국은 몇 군데나 되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은 약 114건이고요, 도시철도국은 9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인 것은 우이~신설 경전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9호선 2, 3단계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개통한 7호선 연장구간 이렇게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 또한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해서 공사가 시설국에 총 114건, 철도국에 9건인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어디어디고 해서 간단하게 위원들에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오봉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시던데 우이천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8년 7월부터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0년도부터 해서 금년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이 아닌가요? 본 위원 자료에 2008년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든 간에 금년 12월 준공을 확실히 할 수 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정용림위원
가능한 것인가요? 확실히 된 것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가능합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가능하죠? 끝낼 수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목부장이 가능하다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용림위원
공사도 겨울공사는 아무래도 어려운데 공사를 마무리, 한 40일 남았나요, 45일?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아까 업무보고서에 82%로 돼 있던데.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지…….
정용림위원
됐습니다. 된다고 하면 됐고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본 위원이 요구한 356쪽을 보면 착공 후 현재까지 공구별 설계변경 현황(변경차수, 사업비, 설계변경 내용, 변경 사유)을 구분해서 했는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1공구부터 3공구까지 사업비 당초와 변경, 설계변경 내용, 변경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 횟수가 적게는 1회, 많게는 7차까지,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사토장 위치변경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증액이 되고요. 증액되고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가변동에 따른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하천공사, 세 번째는 민원, 네 번째는 지장물인 상수도 이설과 관련해서 하나만 해도 약 75억 정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은 공사 도중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착공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무슨 봐주기식은 아닌가, 공사금액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대신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물가변동, 민원, 하천, 지장물 이런 것은 기본설계 할 때나 실시설계 할 때 그것 예측 못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상수도 하나만 해도 위치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걸리면 이설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증액이 많이 된 데를 보면 당초 계획보다, 지금 서울시 재정은 어렵다는데 몇십 억, 여기 동부간선도로 4차 공사는 증액이 얼마입니까? 14억. 10~20억이 시민들 전부 혈세인데 껌 값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이 증액되는 요인은 기본적으로 도봉지역의 지하차도 연장 증가 그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왔고요.
정용림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거든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말씀하시죠.
정용림위원
그런 의심의 여지가 있다 하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376쪽을 보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각 공구별 관련 자료가 나오는데요, 재정구간이 몇 공구 몇 공구인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정구간이 4공구하고 8공구가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다음에 민자구간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5, 6, 7공구가 있고요.
정용림위원
4공구 공정률을 보면 계약 당시에 17.9%, 목표공정입니다. 그다음에 현 공정률이 15.2%, 민자구간이 5, 6, 7공구는 계약 당시에 66.4% 현 공정률이 56.1%예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계약 당시에도 재정구간과 민자구간 공정률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셨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강남순환고속도로 구리~암사대교 용마터널이 서로 준공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로 인한 재정부담, 그다음에 민자구간 같은 경우는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면 추가비용, 간접비 등에 대해서 제가 여쭸더니 본부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죠? 최선을 다해서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셨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기간, 개통시기를 조절해서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 뒤로 한두 달이 지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알고 계시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예정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정용림위원
공사기간 2년 연장한다는 것 모르고 계신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강남순환도로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용마터널입니다.
정용림위원
용마터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강남순환도로도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최대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두 달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7월인가 그랬는데 계약 당시부터 예상 준공시기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개통 시기가 늦을 것을 예측을 했고, 2014년 5월이었으나 지금은 2016년 5월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경 추진하고 있어요. 그때 모르셨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냥 적당하게 위원들 쉽게 답변하면 넘어가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계셨잖아요. 그때 2년 정도 공사가 지연될 것이고, 공사 연장에 따른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계셨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용림위원
물론 그래요. 아까 이명영 위원님 말씀대로 도기본은 도시안전실에서 예산 주면 공사하고 예산 안 주면 안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니까, 도시안전실에서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2년 늦춰야 되겠다 하면 늦게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데 손가락 빨아가면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위원들에게 솔직하고 담백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자꾸 공정을 늦추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용마터널하고 암사대교…….
정용림위원
제가 지금 용마터널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실례를 들었지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겠고요.
정용림위원
제가 이해를 하라고 드리는 질의는 아니잖아요. 지적을 하는 것이지 내가 본부장님한테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질의드린 겁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용림위원
지금 송경섭 본부장님 답변하는 태도가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본부장님 우리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질의하신 줄 알고 계신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취지보다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제가 용마터널하고 암사대교와의 관계는 그 당시에 사업기간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조정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하고요. 다만 제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이 잘 없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림위원
다음 377페이지 공정률 부진사유를 보면 시 예산 부족으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건설분담금 지급에 차질, 지금까지 공정률이 부진한 사유입니다. 주관부서인 도로계획과의 강남순환 전 구간 공기연장 방침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정계획 재검토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공기연장 방침에 따라 2년 연장에서 3년 연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2017년도 7월로 예상돼 있어요. 그렇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16년, 2년 연장한다고 지난번에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정용림위원
8공구, 지금 8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4공구, 8공구에서 아까는 2년 연장해서 2016년 4월로 예정이 됐는데 5, 6, 7공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8공구를 보면 예상 준공시기가 당초 준공이 2014년 5월이었으나 공기연장 방침에 따라 2017년 6월로 예상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이한 배경은 뭔가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8공구에 염곡지하차도라는 게 있습니다. 염곡지하차도가 어디냐면 양재역하고 헌릉로하고 만나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차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지하차도와 교차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공사가 복잡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1년 정도 더 기간을 줘서 마무리한다는 취지로 2017년 6월로 돼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궁금하고 아이러니 한 게 앞에서 5, 6, 7공구, 4, 8공구가 있는데 4공구, 5공구, 7공구는 2014년에서 2016년 2년 연장되고 8공구만 지금 염곡지하차도 문제 때문에 2017년도로 1년이 지연되면 결국 개통은 또 1년 지연되네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구간에는 보통 지하차도 위에 복공을 해서 차량을 통행을 하듯이 차량 통행은 가능하게 하고 구조물의 완성은 한 해 늦춰서 완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정용림위원
물론 여기에 해당돼서 오는 손실금이라든가 재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안전실의 소관이지만 이런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2014년에서 어떤 공구는 2016년 하다가 8공구는 보니까, 나는 이것이 오기가 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실제로 1년이 또 연장된다면 전체적으로 1년이 연장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8공구가 어디서부터냐면 방금 말씀드린 염곡지하차도 조금 전부터 저기 위에 수서인가까지 가거든요.
정용림위원
물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과천시의 요구사항 도로개설 및 확장 등 사업비 51억 원에 대하여 서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의결 조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위원회 뭐 이런 게 나와 있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안 읽어본 것이 아니라 읽어는 보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보면 일관성이 없다. 2014년에 준공하겠다고 했던 것이 2016년으로 갔다. 그중에 한 공구는 2017년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그렇게 지적받을 수 있는 현재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2016년 정도까지라도 빨리 마무리를 시켜서 개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네.
정용림위원
우이~신설 경전철 관련해서 신한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이~신설 경천철사업 시행자가 우이트랜스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이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시기요?
정용림위원
네. 2007년 5월쯤 되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맞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면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기는 언제쯤 되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은 2007년 5월입니다.
정용림위원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시기는 2007년 5월이고 그다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기는 언제냐 이겁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시기…….
정용림위원
2009년 4월일 것입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실시협약 체결된 것은 2009년 4월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승인은 언제 했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2009년 9월입니다.
정용림위원
그렇죠? 9월이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하셨나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2009년 9월 그 당시에 착공했습니다.
정용림위원
그렇다면 착공을 하고 실제 착공이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많이 늦어졌는데 실제로 착공은 언제 하셨나요, 실제 착공은? 서류상 착공 말고 실제 착공일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실제 착공도 당시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각 공구별로 예정공정표를 자료로 받아보았는데, 자료 보고 계신가요?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전 공구가 계획공정률 대비 실적공정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알고 계시죠? 많이 저조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1공구의 경우 대비 공정률이 87.2%, 2공구는 74.1%, 3공구는 73.3%, 4공구는 80.2%예요. 계획 대비 실적공정률이 90% 미만이면 공정만회대책을 제출받지 않는가요? 공정만회대책을 제출받지 않느냐고요, 시행사로부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받습니다.
정용림위원
받아보셨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공정 관련해서 받아봅니다.
정용림위원
받아보는데 받아놓은 게 있으시냐 이거예요. 받아봤냐 이거예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받습니다.
정용림위원
통상적으로 받아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정률이 낮으면 90% 미만이면, 지금 90% 미만이잖아요. 공정률이 90% 미만이면 건설기술관리법 상 감리단이나 시행자에게 우리 본부는 공정만회대책을 제출받아야 되는데 받아놓으셨냐 이겁니다.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받아놓고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받아놓으셨다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사추진이 저조한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공사추진이 지금 늦어지는 것은 보상 관련해서 지연되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보상문제나 민원이 있겠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것 말고 또 있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정용림위원
보상 민원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있는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설계지침이 바뀐 것과 또 사업자들 간의 어떤 금융약정이라든가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
정용림위원
별도로 국장께서는 한번 담당부장과 함께 지금 공사 추진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현재 각 공구별로 본선구간은 실적공정률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총괄로 하면 39.6이고, 공구별로 지금 말씀하셨죠?
정용림위원
네, 공구별로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공구별로는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용림위원
예정 공정표를 보면 본선 개착구간이나 터널구간의 공사 추진실적이 올해 초에서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멈춰진 상태…….
정용림위원
거의 멈춰진 상태 아니에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용림위원
제가 보고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보상이 늦어져서 멈춰진 데도 있고요, 진행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용림위원
있고가 아니라 상당히 멈춰진 상태라는 것을 아마 국장께서 아실 텐데……. 시간이 늦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모레 종합질의 때 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률이 90% 미만이면 공정만회대책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시계획 승인을 2009년 9월 3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적투자자와 금융약정이 2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랬죠?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재무적투자자가 아니라 건설투자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용림위원
금융약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재무적투자와 금융약정이라는 문구가 다른 것인가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금융약정은 건설투자자와 재무적투자자 두 쪽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하기로 되어 있던 재무적투자자가 빠져나가서 특약을 다시 맺어서 1년의 기간을 주고 재무적투자자를 모집해 와라 그랬는데 재무적투자자가 계속 안 와서 건설투자자로 100%를 지분이라든가 금융약정을 맺어왔습니다. 작년 11월경 정도 됩니다.
정용림위원
그래서 그 구조가 재무적구조와 금융약정이 2년 늦은 뒤에 이루어진 관계로 이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위험한 일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지적도 받았을 것 아니겠어요. 안 받았나요? 본 위원은 감사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이번 감사 때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
정용림위원
이번 말고 그 전 감사에서도 안 받으셨어요, 작년 감사 때? 받으셨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그 전에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받았고 그 전에는 받았습니다.
정용림위원
지난 감사 때 받은 것은 감사고 이번 감사는 감사가 아닌가요? 똑같이 감사는 감사인데 금년에는 안 받았어도 전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으면…….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정용림위원
원래는 금융약정 체결 후에 실시계획을 승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시계획을 먼저 승인해 줬잖아요. 그래서 감사지적 당했잖아요.
한철
신한철도시철도국장
네.
정용림위원
그래서 감사지적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서 모레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위원장도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송경섭 본부장님, 서울시 산하기관, 투자기관 빼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3조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3조 2,000억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송경섭 본부장님과 더불어서 앉아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봅니까, 아니면 정당한 사유라고 봅니까? 통상적인 얘기로 잘못됐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낭비했다는 것이 낭비에도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중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당연히 되겠죠.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혈세를 낭비했을 때에 책임을 추궁 받은 사례가 있나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혈세를 낭비했다고 여태까지 크게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는 없는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면 지나치게 지출됐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교정해서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가끔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비근한 예로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문성 결여 내지는 업무파악,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떠한 행위는 저희가 적발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만 시 자체감사 시에 적발행위 사례가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 자체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원감사에서 과도하게 집행이 되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환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 책정이 됐다든지 중복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수정을 해서 원상태로…….
김춘수위원장
본부장님,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내지는 서울시 자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지적사항을 본 위원에게 내일모레 본질의 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존경하는 정용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다소나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겸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최근 3년간 과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687억 원의 낭비사항이 지적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 687억의 설계변경 했을 때는 올바른 설계변경이었느냐, 피치 못할 설계변경이었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제 상식이 부족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입찰에 따라서 입찰이 끝난 이후에 시공부서에서, 시공업자 측에서 저가입찰에 대비한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한 설계변경 사례가 있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지적을 받으면 당연히 경찰 조사감이겠지요, 그런 것들은.
김춘수위원장
그런 일은 없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러나 다소 과도한 설계변경이었다라고 하는 지적사항은 좀 있었겠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런 문제, 그다음에 방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시안전실의 설계와 더불어서 기반시설본부의 시공이 들어가 있는데 절대적인 설계에 의한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을 진행을 했는데 말 그대로 답변하기 좋은, 예산이 투자가 안 돼 있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이 됐다. 공기연장으로 된 사업비가 10~20억도 아니고 100~200억도 아니고 무려 2,721억 원이 증가가 됐다. 오늘 본부장님 답변은 전혀 어떤 입장에서, 이것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움과 반성의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이에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춘수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총괄적으로 답변하시고요. 서울시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현재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소의 37건 중에 17건에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료에 의하면. 증감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2,720억 9,600만 원으로 증감률 29%가 나타나고 있다. 평기 공기연장은 2년 2개월로 나타났고 2년 이상 공기연장 된 사업은 11건이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사업의 경우 당초 준공기한이 2008년 4월 2일에서 2014년 5월 3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공기연장일수는 최대 6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 사업은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최초 계약금액 1,369억 원에서 2,138억 9,900만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56%가 증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헌릉로연결도로, 강남순환 접속도로죠. 당초 준공기한이 2010년 1월 14일에서 2013년 6월 30일로 연장이 되면서 사업비가 363억 5,000만 원에서 866억 9,100만 원으로 무려 138%가 증감이 됐어요. 선사로~고덕지구 간 도로확장공사는 578억 원이 증액됨에 따라서 122%가 증액됐어요. 공기연장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단체 협의지원, 사업계획변경, 예산삭감 등 다양한 조건이 제시가 되지만 공기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천정부지로 증가하는 역대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낭비가 아니냐? 이것을 도시안전실만 원망하지 않고, 예산지원만 원망하지 않고, 공기가 연장이 되면서 문제점이 됐을 때는 도시안전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른말 잘하고 올바른 말 잘하고 곧은 말 잘하면서 제2부시장한테 내지는 시장한테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예산이 없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만 하고 그렇게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책임감 없는, 사명감 없는, 그렇게 표현해서 서운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이 천정부지로 늘어나는 낭비라고 일컬어지는 이 문제점을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30쪽에 나와 있는 표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16번, 17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16번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8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4년으로 늘어났는데 이 6년의 기간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기연장 현황을 제시하라고 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하시는 부분은 여기 약 77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공기연장이라기보다도 당초에는 적은 사업비로 하려고 했던 고가로 설계했습니다만 지역의 엄청난 민원에 부딪혀서 지하차도로 이것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춘수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막는 게 아니고 다각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매번 상임위원회 때 질의사항 등등 해서 답변은 항상 어떠어떤 문제점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지함에 대한, 이러한 것에 김춘수 위원의 발언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또 제 입장에서의 판단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감사자료에 지적이 됐기때문에 한번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각자 이 소리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데 공기연장에 따라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엄청난 낭비가 이어진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앞을 내다보는 정확한 진단으로 공기를 단축하고 목적에 맞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예산의 미확보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된 경우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이고, 또 대형공사인 경우 당초 계획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건비 등, 지금 민원문제 등등 현안문제는 극소수의 과정인데 물가상승의 요인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이어져서 공기와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 이해가 가요. 그런데 단, 아쉽게도 전체 서울시 현장 중에서 3분의 2는 예산부족으로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것이 발생이 되고, 또 매년 공기연장에 따라서 수천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된다. 이 얘기는 사명감과 소명감을 갖고 직책이 있는 본부장님이 많은 연구와 고심을 해서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나의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은 여러 차례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등등 문제점에 대한 것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 주시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늘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도시안전실장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지침대로 방침대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입장의 요구도 못하고 하라면 하는 대로라고 하는 것이 현재 서울시 기술직공무원들의 안타까움이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문승국 부시장……. 담당실장님이 당연한 입장에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복지예산 소비성에 대한, 물론 무상급식, 노인복지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건설복지도 서울시민들에 대한 살아있는 생동하는 복지다라고 하여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날카로운 얘기도 할 수 있는 간부가 되셔야죠.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금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거의 다투다시피 해서 노력을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제가 듣고 있기로는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 예산이 안 내려와서 신규사업은 배제시킨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사업은 못 한다. 그러면 예산을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데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바른 소리 낼 수 있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없다. 없다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그러나 없다라고 하는 현장의 소리를 귀감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주찬식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3권 1299페이지 보면 감사를 받았습니다. 2012년 4월에 서울시감사를 받으셨죠? 맞습니까? 서울시감사 2012년 4월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서울시 감사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일단은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으로 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복적인 예가 나오고 있는데 의료보험은 당연히 처음에 납부할 때, 저도 압니다. 납부할 때 개산보험료라고 그래서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납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가서 본인의 1년 소득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왜냐하면 급여라든지 그런 게 다 해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인 나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해서 무려 약 9억 정도를 환수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발생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철도 토목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좋습니다.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연금보험료,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설계할 때 요율로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정산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겨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찬식위원
글쎄 이게 단순한 업무인데 여러 건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왜냐하면 인부들이 보통 현장에 보면 150명에서 많을 때는 20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 보험료 낸 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시정한 것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네, 맞습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직
우남직도시철도토목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보면 감액조치를 많이 했는데 단가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어떤 것은 보면 단가를 당초에 5만 8,495원으로 했는데 변경 후에는 약 3만 3,000원 정도, 거의 절반 정도. 또 7만 6,000원짜리가 3만 9,000원짜리로 그렇게……. 그래서 단가 과다계상 한 것도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감액 환수된 것이. 그다음에 면적을 너무 과다하게 청구를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 면적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법이 바뀌어서 필요 없는 다른 공법으로 했는데 종전에 비싼 것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다계상 된 공사비 얼마 얼마를 감액조치하고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감리에 대하여 책임 경중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며, 추후 설계변경 시에는 종합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업무입니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수량이라든지 단가는 정말, 보니까 감리비만 몇십 억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여러 명이 책임자가 있을 텐데 단순한 업무인데 어떻게 수량과 단가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감사 안 받았으면 당연히 그것은 잡지 못했을 것이고, 또 이것 말고도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가지 감리책임을 묻는 조항은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경중에 따라서 부실벌점을 부여한다든지 정직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어떠한 처벌을 했습니까? 이렇게 부실하게 업무를 소홀히 했는데 여기 보면 경중에 따라서 처분할 것임 이렇게 했는데 어떠한 처분을 했습니까?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했나요, 서울시장 명의로? 아니면 도기본에서 했나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경우에는 주의를 촉구한 경우도 있고, 기관을 통해서 벌점부여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경우에 케이스별로 조치에 대한 어떤 의견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찬식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보면 경중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징계처분을 했는지 감리책임자들한테, 감리회사 그다음에 징계내용, 그다음에…….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찬식위원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중간에 정산도 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준공하기 전에 어떤 물량에 대해서 확실한 정산을 보통 합니다. 도면이 그때 되면 중간 중간 변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 완성된 도면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감사는 보통 중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처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지적되기도 하고, 또 과다계상 된 부분이 일부 미조치 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동안 이렇게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했는지 그것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회사별로 묶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책임감리단이 가장 많이 소홀히 하는지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어느 감리회사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 보충질의는 내일모레 추가질의와 본질의와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전부 양해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봉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업무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실내 공기질이 양호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8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공기질 측정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9월 1일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초기에 직원들이 들어오니까 머리가 아프다는 등 일부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둘러 공기질을 한번 측정해 보자 해서 측정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가 지하1ㆍ2층 시민청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하고 있었어요. 페인트도 칠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조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다소 오버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오버된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 공동주택 기준으로 해서 일부 항목이 오버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과도 관계가 있고 시민들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측정을 해 보자 해서 9월 27일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서울시 직원들 대표인 노조도 함께 참석을 해서 위치라든지 정확한 기준에 따라서 테스트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말씀은 이해를 하나 언론 보도자료를 봤었을 때에 9월 26일자 아시아경제라든가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등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기준치 초과라고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잘못 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언론에서는 저희가 초기에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이런 자료들을 보도자료로 우리가 다시 제공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특별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공기질 관리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송경섭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여기에서도 매월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한 번 더 측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현장감사가 있는데 내일 오후까지 해당 위원님에게 반드시 자료를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지난주 실시한 도시안전실 시설안전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제물포터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늘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제물포터널 동의 이행 촉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정용림 위원을, 소위원은 박태규 위원, 오봉수 위원, 이명영 위원, 인택환 위원, 주찬식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공사현장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면 차량을 이용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공사현장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실 위원님께서는 오전 10시 40분까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공사현장 사무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