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통방송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공익 전문방송으로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함에 동시에 생활정보 및 문화예술 보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요구 좀 신청하겠습니다.

네, 강감창 위원님.

강감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을 일단은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분석하는데 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엑셀로 다시 변환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항목은 제가 조금 바꿔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미 장훈 전문위원이 밖에서 교통방송 실무자한테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치는 했는데요.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방송출연료 연도별 지급내역 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인데요. 구분하고 MC명, 그다음에 소속(직업) 하고, 다음에 해당 실ㆍ국과 편성책임자, 이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ㆍ국명, 다음에 실ㆍ국장명, 프로그램, 다음에 시청률 최고, 최저, 연평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도별 지급내역, 지급연도, 그다음에 지급액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송인 외에 그러니까 탤런트, 방송인, 성우 이런 모든 전문가 외에 일반인이 방송출연해서 연도별 지급내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일반인(교수)을 포함해서 방송출연료 연도별 지급내역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좀 전에 요구한 방식대로 그런 표에 의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도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내역, 이것도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연도별 다음에 위원회명, 위원명, 위원 나이, 소속(직장명), 다음에 활동기간, 주요경력, 수당 이렇게 해서 일단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요구하면 교통방송이 신청사로 곧 이전하게 되는데 이전 관련돼서 주요 시설공간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ㆍ국 명, 그다음에 주요 공간 명, 그다음에 면적비교, 현재와 신청사 면적 비교해서 증가 또는 감액됐을 때 비고란에다 그 사유를 적으셔서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단 네 가지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공석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입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이지요. 만족도조사,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조사설계서, 설문응답지,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 일체, 또 심사위원 명단, 또 심사위원 주요 이력서, 또 참가업체 심사점수표 이것도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16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임계약직이 사실은 14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이 계약직에 관한 고용불안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계약이 다시 이루어지는 방향들에 대한 것들을 주문했는데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계약직에 계신 분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는 HD를 구축하면 일단 198억이 들고 그다음에 SD시스템으로 이전 구축하고 나서 나중에 연차적으로 하면 205억이 드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저는 자료 요구 말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교통방송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광고수입현황을 저도 자료요구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환 대표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여기 간부명단에 보니까 아직도 본부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표로 된 만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면서 이연주 팀장이신가요, 오셔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고 설명도 잘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자료 중에서 2-1권 별도자료 첨부한 것을 보면 페이지 수가 방송심의위원회 회의한 것을 보면 731쪽, 733쪽, 734쪽, 735쪽, 737쪽 여기에 2010년도 방송심의위원회 회의내용을 보면 9월 6일 했고 10월 18일 했고 12월 30일 했는데 회의기록 내용이 거의 같아요, 토시도 다 같고. 그래서 형식적인 회의내용이지 않았나,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실 있는 회의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송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회의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먼저 출연료에 대해서 한번, 대체적으로 타 방송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청취율이 차이가 나요. 동시간대 청취율 높은 타사 프로그램현황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취율 조사는 어떻게 하지요?

다음은 존경하는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자료 요구로 감사처분요구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요구서는 안 주셨어요. 감사원 감사하고 서울시 감사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처분요구서를 주세요. 결과 말고 인적사항이 다 나온 것을 주세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없습니까? 2011년도에 받은 것이 없어요?

2011년도는 안 받았습니다, 2010년도.

2010년도요. 네, 있는 것 다 주세요. 처분요구서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가 안 되어서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교통방송 뉴스의 채널순위가 2위 수준으로 올랐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실ㆍ국장들이 여러 명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데이터가 안 나와서 내용적인 분석이 어려운데 지금 밑에 하위직은 예를 들면 정원이 얼마 안 되지만 5명중에서 20%, 아니면 또 한 명 중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간부직에서 평가를 하는데 좀 더 유리한 조건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이상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각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정말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지금 전임계약직 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의 운영, 또 이것이 무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전임계약직이기 때문에 5년을 텀으로 해서 다시 그 직원이 신규로 채용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직원으로서는 나중에 고용불안, 또 여타의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굉장히 불안한 또 정부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무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행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 tbs만큼은 지금 이런 기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고, 또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우리 성백열 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부족현상이 왜 나타나느냐고 물어보니까 채용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그 텀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서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점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인사위원회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올리기 전에? 대표님 모르시면…….

박준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호 위원입니다. 교통방송에서 FM이나 케이블TV, eFM, DMB TV나 이런 부분에서 광고수입이 발생하는데 2010년, 2011년으로 비교하면 FM라디오는 12%, 케이블TV는 52% 하락을 했습니다. 단지 eFM만 16% 정도 증가했는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방송기획실장 김영식입니다. 원래 전자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 정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한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업체수가 모자라서 공개입찰을 했으나 그 유지를 못해서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1년에 세 번 조사를 하지요?

네.

이것이 3,600 샘플인데 그러니까 한번 할 때 1,200 샘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용절감을 위해서 1,000 샘플 정도 하면 어떤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0 샘플을 줄인다고 오차가 좀 커질까요?

조사정밀도 문제랑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1,500 샘플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연속성 문제까지 한번 고려해 보면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고려는 해봐야 되겠지만 샘플수가 줄어듦으로써 데이터 오류가 이전에 것이랑 비교하는데 문제가 있을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eFM같은 경우는 지금 응답률이 아주 낮게 나옵니다. 이것도 매년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eFM은 FGI라고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1,500 샘플을 유지해서 청취행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룹별로 대학생그룹, 외국인그룹 해서 특정그룹들을 모아서 심층인터뷰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용역 결정할 때?

네.

네.

그런데 한 개 업체가 계속 들어왔으면 심사할 것도 없겠네요?

아니요, 수의계약할 때는 아니었고요. 이번 2012년도에는 공개입찰이 유지돼서요…….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2개 업체가 넣었었습니다.

2개라고 그러면…….

갤럽이랑 미디어리서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 업체가 많습니다. 한번 문 좀 더 여시고요. 전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특혜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리 유명업체라 하더라도 조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요? 500 샘플 해서 곱하기 2 해서 그렇게 추출해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하나요?

저희가 응답자에 대해서 다 CD로 별도 자료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은 다 해 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도 특혜의 어떤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이니까 한번 이 부분도 문을 활짝 열어서 비용절감 차원이든 특혜의 소지가 안 가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석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조실장님께 잠깐 여쭈어볼까요. 제가 목이 좀 불편해서, 현재 우리 직원들이 총 170분 되시나요?

그렇습니다. 정원이 1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것은 다른 기관에도 늘 물어보는 것이니까. 혹시 그러면 현재 근무자 중에서 장애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없습니까? 이렇게 공기업이나 준 정부기관은 의무고용률을 몇 % 지켜야 됩니까? 3%를 지켜야 되지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셨습니까? 자료로 제출……. 장애인고용부담금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고용부담금은 제가 결제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아, 전체로 낸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로요?

그러니까 합산을, 저희는 부담을 안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거기에 합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대표님께서 시정해 주십시오. 모범을 보여 주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그 관계는 광고사업부장이…….

네, 말씀해 보세요.

광고사업부장입니다.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대행사를 거칠 때는 16.5% 대행료를 주기로 되어 있고요.

대행사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요?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해서 대행료를 안 줍니다. 그쪽에 하는 업체는 가령 서울시…….

그러니까 대행사를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행사를 거친 비율이 굉장히 높지요?

네.

결국은 뭡니까? 대행사에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타 방송국은 대행사를 통한 비율이 95% 이상 됩니다. 전반적으로 늘어난 추세이고요, 저희는 지금 70%인데 계속 대행비율은 늘어납니다.

그것은 그 방송사 사정은 다르지요. 거기하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네.

이것 대행사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민간회사에서 대행사를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정부부처 그다음에 공기관 이런 데는 꼭 대행을 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은 1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들도 한국언론진흥재단만을 통해서 광고하지 않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민간광고회사를 통해서도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협찬에 한해서만 일반 대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행사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게 확실합니까?

네.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협찬광고 관련해서 일반 사기업이나 그런 데하고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기업, 정부부처가 광고를 할 경우에 감경 규정이 있나요? 계약금액을 하향조정해 주는 감경규정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 tbs 교통방송은 조례에 의해서 시급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을 할 수 없네요.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광고횟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따로 보기로 하고요. 지금 사실 원천적으로 광고수입이 적은 것은 가장 청취율이라고 하나요, 청취율이 높은 FM의 방통위 규정상 상업광고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입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살림살이를 사실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광고수주를 위해서 발로 뛰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이정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입니다. 대표님, 감사원 감사를 혹시 2011년도에는 안 받으셨어요?

감사원 감사는…….

실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제가 아까 뒤에서 이것을 봤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는 받은 사실이 없고요. 2010년도에 서울시 종합감사 3년 단위 각 기관 단위로 하는 것은 2010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분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교통방송을 감사를 하지 않고 서울시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는 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고요?

그 자료를 제가 좀…….

감사원에 들어가셔서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2011년 6월, 공고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어느 것이 지적되었는지도 모르네요, 작년에?

그 내용을 한번 위원님 보여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2010년 1월경 2007년 3월 1일 채용한 마급 직원 13명의 채용기간이 3년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별도의 직급 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마급의 과원 해소가 가능한데도 직급별 정ㆍ현원 차이가 마급의 경우는 7명, 차이가 심해 직급조정이 필요하고 외부인력을 상위직급으로 채용할 경우 직원사기가 저하된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길게는 24개월에서 짧게는 6개월 남은 나급 1명, 다급 6명, 각 직급별로 총 25명의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당초에 없었던 직급결원을 25명을 만든 후 사직서를 제출한 내부직원 25명을 전원 한 직급씩 상향조정하여 채용했다, 이는 승진할 수 없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지도 몰라요?

텔레비전국장 김남일입니다. 사실 저도 제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이 있긴 있었던 것으로 어렴풋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 스탭들이 왜 기억을 못하느냐 하면 인사 담당 부서장인 기조실장이나 경영지원부장이나 인사 담당자가 다 그 이후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듣긴 들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확실할 겁니다.

종합감사 처분결과를 받은 것 같은데요.

감사원 감사라니까요, 감사원 감사. 답답하시네.

저기 지금 그때 당시에 있던 직원들 얘기를 캐치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종합감사,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 때 계약직 전체에 대한 문제 해서 우리 기관 것을 아마 지적을 해서 통보해 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에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뒤에서, 저는 지금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지방계약직 공무원에게는 승진ㆍ전보ㆍ파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경우는 있던 직원을 다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한 직급씩 올려서 다시 취직시킨 거예요, 그렇지요? 28명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원자가 257명이 지원했어요.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한 25명은 모두 채용됐어요, 한 직급씩 올려서. 승진된 거지요, 사실상. 그다음에 외부지원자는 232명 중 3명만 채용됐습니다. 이것이 무슨 지방계약직공무원이에요, 승진한 거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점검해 보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협찬방송 모집업무를 코바코(kobaco)에서 하신다고요?

광고사업부 양동균입니다. 원래 1년 계약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하게 되면 12월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60일을 연장해서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12월 31일부로 끊어서 60일을 더 연장을 해라하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대행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을 60일까지 연장하는 거지요. 이것을 언제 시정했나요?

바로 시정했습니다. 2010년 10월에 저희가 감사를 받았는데 12월부터 다시 상품협찬대행사하고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계약하면서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는 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받았나요?

네.

그러면 아까 공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스트인타임의 미납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협찬방송으로 한 협찬금이었었는데 대행사가 조금 잘 안 돼서 금액을 늦게 내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 올해 10월 26일부로 미수금을 전부 완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대행사에 보증보험증권을 받은 것 아니에요?

거기는 보증보험을 받는 데는 상품협찬대행사고요 일반대행사는 만약에 그런 것을 받게 되면 저희한테 좀 대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일반대행사는 지금 현재는 지급보증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대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상품협찬대행사가 있고 2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품협찬대행사는 저희가 2,0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고요, 일반대행사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그대로 그냥 받고 있습니다.

네.

상품협찬은 대행수수료를 안 줍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 좀 주세요. 상품협찬대행사 명단, 지급수수료 지급한 내역, 그다음에 일반협찬대행사 지급수수료 지출한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침이 있어요, 상품협찬 운영지침?

네, 있습니다.

일반협찬 운영지침은 있습니까?

네.

그 지침서 좀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입찰 공고기간을 미준수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 재무팀장 서건석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미숙하게 공고기간을, 금액별로 달리해서 규정에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미숙하게 결과가 초래돼서 공고기간을 좀 줄여서 공고한 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이 언제 됐지요?

2010년도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다 시정됐나요?

그 뒤로는 저희가 시정해서 제대로 지금 공고기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며칠 전에 해야 돼요, 공고를?

10일부터 20일까지 공고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이상은 아마 10일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억 이상은 아마 20일인가 이렇게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급할 경우에는 긴급공고로 공고기간을 좀 줄여서 공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억 이상은 20일이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1억 이상은 20일이고요 긴급하면 10일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보면 2012년도 계약현황을 보더라도 공고기간이 20일이 넘는 것이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이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계약을 하지 않고 시청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시청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 재무과는 정확한 법을 준수해서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이상은 다 시청 재무과에서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방송은 전혀 모르는 겁니까?

그렇지요. 공고기간을 며칠 공고를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고요. 계약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그 후속조치를 해서 기성금이라든지 준공이 됐을 때 대가를 지급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했나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청 재무과는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계약현황 중에서 공고기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 공고기간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요구에 있는데. 20일이 된 날이 거의 없어요, 7일, 3일. 1억 6,000이 되는데도 7일이고요 5억이 넘는데도 10일이고요. 감사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이 안 됐는데 시정됐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시청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업무에 기준이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규정에 어긋나게 공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2012년도 계약현황 중에서 이 기준에 어긋났는지 안 났는지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벌써 자료요구를 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또 어려운 자료요구가 아니었는데 자료가 자꾸 본 위원이 요구한 방식으로 오지 않고 이렇게 해 주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강감창 위원님 질의를 나중에 하시고요, 자료되는 대로.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가 한두 가지가 있어서요. 자료를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업무평가에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니까 좀 자료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점이 발견되어서 확인차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일반직 기능직 포함해서 정원이 3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상묵 위원님 추가 질의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 올 때까지?

자료 올 때까지.

그러시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할 텐데요. 자료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겠습니다. 우리 성경환 대표님 취임한 지가 거의 1년이 돼 가시지요?

좋습니다. 나중에 교통방송의 역할이 커져서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조금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너무 부족하지 않도록 잘 구성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통방송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료가 뒤죽박죽해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청률 관련된 것도 제가 연중 중에서 최저시청률, 최고시청률 그다음 평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오고 또 1차, 2차 뭐 뒤죽박죽됐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아침에 제시한 요구자료 그 양식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해서 어차피 우리가 26일에 예산안 심의를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일단 지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오늘 12시까지도 괜찮습니다. 메일로 넣어주세요. 메일로 넣어주시면, 오늘은 너무 저거 하니까 내일까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대로 엑셀로 전부 묶어서 한 곳에 해서 내일까지 보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제가 26일 우리 교통방송 예산심의 할 때 그때 언급하고 내년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기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나름대로 의회와 뭔가 소통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료 하나 제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어떤 부분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임직원님들 좀 긴장하시고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여간 그것은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일단 매듭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이렇게 저는 매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성경환 교통방송 대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하거나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1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또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라도 해당 위원님께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방송에 대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