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백신종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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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지원국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답변할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열린행정과장 이선두 인사과장 김주명 대민봉사과장 박재근 세정과장 손태성 회계과장 김해용

권유관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 덕분으로 금년 초에 보고드린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저희 행정지원국이 많이 보살펴 주신 덕분으로 지난 금요일 한국지방자치경영 종합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리스차량을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또 저희 도의 끈질긴 반대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유보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위원님들 성원에 더욱 보답하기 위해 저희 행정지원국 전 직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보완해 주시면 시정 보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두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김주명 인사과장입니다. 박재근 대민봉사과장입니다. 손태성 세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용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운영방향,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이 더욱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장 이선두입니다. 열린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사과장님.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인사과장 김주명입니다.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민봉사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대민봉사과장 박재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정과장 업무보고해 주세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해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경남지방분권협의회에 우리 경남도 예산이 3,000만원이 지원되었을 겁니다. 그 지원된 행사의 내역과 예산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도청 청사 내에 단체에게 무상으로 청사를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도청 내, 그러니까 경찰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청사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내역하고 유상, 무상 유무, 무상이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 창원대에 편중되어 있는데, 2011년도부터 2012년까지 창원대에 수의계약을 준 공사내역과 건수, 금액, 인사위원회 구성 이거는 대외비입니까? (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성은 대외비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명부가 대외비입니까? 위원 명단.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외비로 하는 게 징계 대상들이 사전에 알게 되면 전화를 하니까) 도의원은 인사위원회 징계 대상은 아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리는데,) 그거는 참고할 거니까 줘 보세요, 인사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민봉사과에서 합니까? 2011년도에 센터장 새로 뽑았죠? 뽑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사전에 내정이 되어 있었는지 논란이 좀 있었죠. 알고 계시나요? (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을 뽑을 때 이사회를 했을 겁니다.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에 인사채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채용위원회 회의록과 인사채용위원회 명단, 센터장 채용위원회가 있어요. 채용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남북경협아카데미를 했습니다. 진주에도 붙여놓고 했던데, 이거 수료생 수가 마흔 몇 명 되는데 지역별 분포, 직업별, 연령별 분포, 프로그램 내용과 목적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주로 검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센터에서 예산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에서 예산 지원 받는 것처럼 모든 업무를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우리 도는 예산만 주고 있는데, 2011년, 2012년 동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지원 근거, 내역은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종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이종엽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자원봉사자 현황, 각 센터별 조사 다 되어 있지요? 센터별 자원봉사자 현황,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원봉사 시간 1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임금 지급 현황까지. 채용이 아니니까 임금 지급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겠지요? (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 단위에서,) 파악까지 안 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에서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조금 늦더라도 이 자료는 준비를 하셔 가지고 통계를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행감자료 86페이지에 보면 비공개정보 내역 있거든요. 비공개정보 내역에 각 제목별, 비공개 청구한 정보 공개 제목별로 해 가지고, 청구일자부터 청구자 쭉 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 이흥범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도유재산 매각 현황 있지요? 매각된 도유재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한영애위원

경상남도 어린이집 전체 현황을, 시립,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어린이집 전체 현황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도청 어린이집만 저희 소관입니다.

한영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따로?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필요하시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전달은 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이흥범 위원님 도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요청했는데, 대부 현황, 미대부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감사 중에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장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우리 열린행정과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관실도 마찬가지이고, 주로 도에 행정을 담당하는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좀 유념해 줘야 될 게 지금 도지사님이 새로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도의 행정이라는 게 말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아니고 특정한 도지사의 성향에 따라서 행정이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도 제가 그런 경우를 직접 경험했고, 아마 새로운 도지사가 오시면 또 그렇게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런 제도의 보완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모르쇠’로 보통 일관합니다. 도지사님에게 제대로 보고하셔 가지고 올바른 정책적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를 모면하려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계속 커집니다. 그런 사안 중에 하나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번에 걸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식상하다 하실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제가 맨처음에 도의원으로 도정질문하면서 민주도정협의회가 불법조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일부 야당으로부터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매도를 당했어요.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게 정말 자질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집행부 도지사님도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민주도정협의회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만들어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된다, 촉구를 하니까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료집에. 2012년 6월 26일 민주도정협의회 운영 중단 결정, 9월 11일 민주도정협의회 전 위원 해촉, 9월 20일 설치 운영 규정을 폐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조치를 취해서 한 겁니까? 자기들이 운영 안 하겠다고 해서 사후적으로 조치 취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근거 조례가 없다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근거 조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계속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근거 조례라 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그럼 이 업무는 계속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야 맞아요. 그럼 도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정책기획관실 소관인데, 민주도정협의회는 열린행정과, 낙동강특위는 맑은물관리과인가 그래요. 중요한 조례 소관 업무가 정책기획관실인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한 마디로 근거 없이 훈령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럼 그 당시에 여기도 보면 설치 운영 규정을 폐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없애야 맞는 거죠, 근거 조례가 있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몇 번에 걸쳐 제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해 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 48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 이 운영 예산을 제가 삭감을 하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정당한 답변을 받고 나서 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라고 제가 조건을 달아 놓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료집 41페이지입니다. 민주도정협의회는 설치 당시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 변호사 자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지적한 문제에 근거 조례에 대한 자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것 설치해 보겠다는 자문 아니었나요? 제가 주장한 것은 이런 조직을 설치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해야 합법적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은 받지도 않았다니까요, 이게요. 마치 이것 조치사항 보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적법한 것처럼 답변을, 조치사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행안부에 질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행안부에 질의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질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예산 집행은 민주도정협의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수당, 강사료, 운영 경비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였음, 저희들이 절차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런데 최소한 예산만 집행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자료집 93페이지, 제가 그런 예산 문제를 적시하니까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잔머리를 굴립니까? 자료집 93페이지 보면 민주도정협의회에 성평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꾸 조직을 확대를 했습니다. 웃기도 않는 게, 원래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았으면서, 뭡니까? 백번 양보해서 훈령으로 만들었으면 그 훈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또 그 훈령에다가 또 분과위원회를 또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요. 성평등분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세미나를 열었습니까?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워크숍 관련 민주도정협의회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마라니까 어떻게 했나요?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같이 해서 예산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게 되면 편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올바른 경남도정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나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답변을?

심규환위원

예, 하세요, 이것.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위원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전부 다 옳은 말씀이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게 그렇게 지나온 것도 맞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민주도정협의회가 구성될 때에는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2011년도 운영 때부터 열린행정과로 와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예산 집행 부분에서는 부대의견을 완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일부 집행한 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안부에 구두로 전화를 했더랬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위원님 이미 아시다시피 원론적인 답변, 옛날에 공문 왔던 것하고 똑같은 답변이 있어서 사실상은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도 똑같은 답변이 올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서면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평등분과 부분은 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체 주관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전부 다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명패 제작비 7만7,000원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때 집행부에서 무슨 자문을 구하거나,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게 되면 그것을 제가 신뢰를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국장으로 계실 때 보건복지부에 질문했다 그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무료틀니사업을 반대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받았느냐 하니까, 유선으로 받았답니다, 전화로써. 그 중요한 도정 정책이 유선으로 왔다갔다 할 내용입니까? 공문으로 제가 받은 결과로는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어요, 이게요. 그래서 1년 동안 무료틀니니, 유료틀니니 시끄러워졌다 아닙니까? 최소한 행정이라는 게 중요한 사안은 공문으로 보내고 공문으로 답변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유선이, 전화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간단한 것 예를 들자면 지침 같은 것 확인하는 정도를 전화로 해야지, 지금 행정 방향이 정해질 건데 그것이 유선으로 되나요? 그리고 이것이 공문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문은 그 부처에서 부처장 명의로 오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됩니다. 유선은 담당자 개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질의서를 보낼 때 반드시 의회가 지정한 의원하고 질의서를 검토한 후에 작성할 것이라고 제가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질의서에 어떤 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질의서를 만들었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질의서를 만들지를 안 했고요,

심규환위원

질문하려면, 왜 그러냐 하면 질문할 때, 일반적 사항만 가지고 질문하다 보면 답변이 잘못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지정한 의원하고 질의서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질의서를 만들라고 조건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왜 그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죠?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사실상은 행안부에서 11월 4일 공문으로 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 온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질의서를 보낼 때 의회에서 지정한 의원하고 질의 부분을 왜 협의를 하지 않으셨나 제가 절차를 따지는 겁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사전에 구두로 해 보니까 그 내용하고, 이미 공문으로 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심규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당시 예산을 통과시킬 때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부대조건에 맞추어서 질의하든지,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서면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서면으로 질의했다면,

심규환위원

그럼 그 답변이 행안부의 공식 답변입니까? 행안부장관한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구두,

심규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실무적인 구두답변만,

심규환위원

통화를 행안부장관한테 통화를 했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구두질의만 했지, 공식적인 서면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질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집행을 해요, 절차를?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산 집행 부분은 전에부터 집행해 왔고, 또 실질적으로 개최해서, 관례대로 사실상은,

심규환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말장난이 됩니다. 그 전에 집행한 것을 제가 따지잖아요. 작년부터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의회에서 통과될 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질의하기 전에 집행한 부분은,

심규환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집행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른 파트하고 해서, 사실 타이틀이 민주도정협의회 타이틀로 행사한 것 아닙니까, 그게? 판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마련해 주고. 이런 편법적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성 평등은 저희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성 평등 부분에서는,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이것 행사를 민주도정협의회 성평등분과를 또 만들었어요, 자기들이요. 또 임의로, 문어발식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판만 제공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다시 도지사님 바뀌면 그런 식으로 예산 집행 하겠네요? 우리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예산 통과를 시키면 또 그런 식으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왜 우리 집행기관은 자꾸 도지사 눈치만 보고, 의회가 제시한 방향이나, 그런 부대조건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열린행정과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도 도정에 전반의 문제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이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아까 이종엽 위원님 일부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행정정보공개 업무도 담당하시죠?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심규환위원

지금 행정정보공개나 우리 위원들 자료요구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몇 호에 의해서 자료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간혹 그렇게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비공개 결정될 때에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심규환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당 실·국에 정확하게 주지를 시키세요. 도의원 자료요구는 이 법 적용이 안 됩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심규환위원

제가 보니까 최근에도 간혹 다른 의원들 만나보니까 저한테는, 저는 그렇게 답변 안 받고 있는데, 다른 일부 의원들 하면 그런 말을 듣는답니다. 일선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지 시켜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구하는 부분은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청 하겠습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오늘 아침에 실․국․원장 회의 때에도 행정부지사님께서 정보공개는 전 부서, 시·군까지 공개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지시가 아침에 있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원칙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아침 5분 정도 이상 할애를 하셔 가지고 강조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제가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정보공개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보공개 공개대상이 비공개대상으로 전환한 현황해 가지고 문서와,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관련된 것은 행정청과 우리 주민과의 관계도 적용이 되지만, 실제 내부 문서 속에서도 비공개 구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분류가 되죠. 분류가 되는데, 이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더니 정보공개가 공개대상이 되었다가 비공개대상으로 전환한 현황을 2012년도 것을 쭉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그 이전 것은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시스템에 근거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도 낙동강 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공개가 되었다가 비공개가 되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던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것은,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추천 협조가 어떻게 해서 비공개가 되는지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예를 들면 요트산업자문위원 추천, 위원회 위원 추천서 송부, 이런 것들이 전부 비공개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부검토 의사결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비공개라는 사유를 적었는데요, 이것이 비공개를 꼭 해야 되는 사유가 해당이 됩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상은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은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결정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정보공개위원회를 거쳐서 한 번 더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공개를 하다가 비공개 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자료를 100%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과에 전체적으로 다 공문을 내어서 다 취합을 하니까, 실․과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사실상 없다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과에까지 내용을 몰라서 그 부분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종엽위원

현재 청내에, 아니면 도청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정보보호자격증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종엽위원

아직 못 했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법령상 개인정보 목록이 있고, 또 임의로 보유한 개인정보 목록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최근에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부분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이종엽위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정보와 관련해서 모든 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연동성을 가지고 자료 제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잘 되신다고 지시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료를 보십시오. 이따가 인사과 갔을 때 제가 인사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은 했었습니다.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통계적으로 해 봅시다. 뒤쪽에 보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준에 근거해서 김모모, 이모모, 박모모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인사과 자료 한 번 보십시오. 300몇 페이지부터 전부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순간 기가 막혀서, 사실 이래 가지고 의원들 의정활동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107페이지 본청 승진자 명단, 승진자 명단 의회에 전부 통보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 되면?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부 김모모, 이모모로 나오는지, 127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 현황, 128페이지 공로연수 파견자 현황, 130페이지 최근 5년간 선호부서 중복발령자 현황, 132페이지 파견근무자 현황, 142페이지 직무발명 현황, 전부 김모모, 이모모입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가, 의원들이 전부 이 개인보호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자료요구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여기에 물론 승진자 이런 것은 인사발령통지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도록 다 통지를 해 드리는데, 징계대상자 이런 것은 조금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성할 때 다 그렇게 한 모양인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공식적으로 내는 것은 이렇게 내더라도 다시 복사를 해 드릴밖에,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된다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징계만 사례로 들지 마시고요, 징계는 제가 조금 전에 읊은데 징계는 기록도 일부러 안 했습니다. 저도 그 정도 소양 없는 사람은 아니고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전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이름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

으로

하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 ○

한,

이종엽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무기계약직,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법률에 근거해서 2년이면 기간제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 보려면 근무 연한을 당연히 파악해야 되고, 동일인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요구할 때 김모모, 이모모로 내놓겠다 그랬어요. 제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도정의 현실입니다. 행정청과 주민과의 정보공개를 떠나서 1차적으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조차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자료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근거해서 자료요구하고 있지요, 행감과 관련해 가지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43조에 근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전부 개인정보보호법 내지는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대로 일괄 작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은 것 같은데,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름 정도는 해 가지고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우리 도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이 공문 자체는 다 나가니까 이대로 놔두시고, 나중에 별도로 필요한 부분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참 한심한 게 여기 비공개 목록을 보는 순간, 의원들한테도 그런데 행정청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비공개 목록,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겠나 이 생각이 드는 정도로 의아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라고 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법령상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법령 갖다가 인쇄해 줍디다. 저한테 인쇄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 번 보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공공기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업무상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합니까, 진짜! 자료 받으면서 실갱이 안 해도 될 일 가지고 실갱이 하게 만들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아까 그런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 자료 전부 부실입니다, 정말! 이게 자료라고 보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의원들이! 앞으로 일 똑바로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지방자치법부터 중앙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 지침, 싹 다 뽑아 가지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도대체 이 버릇을 어떻게 해야 진짜 고칠 수 있나요! 전부 보완 자료요구 하십시오. 전부 제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행정이 희한하게 간다는 게, 민간의 개인정보는 아무 것이 없습니까? 뒤쪽에 회계과는 건설 관련한 것은 이름까지 다 박아서 충실하게 내놨어요. 같은 행정청인데 왜 이렇게 업무 합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료상의 문제인데요, 우리 인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다른 의원님들 자료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제가 기초에서 두 번 의원하고 왔고, 그런 정도 자료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 본 자료인데, 자료 가지고 진짜 신경전 그만하자고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엊그제는 또 와서 그럽디다. “이것 비공개문서입니다” 비공개문서는 행정청 내부의 비공개이지 의원에게 비공개입니까? 이것이 비밀 1․2급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진짜 일하십니까!

심규환위원

혹시 여성 의원이라서 비공개...

이종엽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비하고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다시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분야는 제외하고, 징계 이름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는 다시,

이종엽위원

징계나 진짜 개인이 공개되어서 정말로 개인에게 치명타를 줄 것까지 저희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상식에서 의정활동과 연동해 가지고, 예를 들면 보육수당 같은 것,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는지 확인하죠.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의원으로서. 그것 왜 명단 못 내놔요, 전부. 명단 안 내놓겠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 아니냐고요. 전 청에 이번 이 부서로써 끝나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의원들의 자료요구 건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에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들이대지 마시고 전부 전 청에 회람해 가지고요, 공문 전부 발송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장

국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청내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공지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로 공개를 못 할 부분, 아까 말씀한 그런 특이한 부분을 빼고는 의원님들께 자료를 공개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교육도 한 번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신종위원

봐주는 거요, 뭐요?

이종엽위원

공문 보내고요, 공문 처리했다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 하십시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되었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흥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엽 위원이 자료 문제 때문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자료가 부실한 내용들이 더러 많네요. 전체 데이터는 주로 내놓았는데, 그렇게 해서 자료 봐 가지고 무엇 알 수 있습니까?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에 전국을 60여개 행정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국회에서 결성이 되고, 그 당시 위원장으로 권경석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맡아서 추진해 온 바가 있었는데, 지금 가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지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올해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최종적으로 20개 권역, 50개 시·군․구를 통합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의한 지역이 6개 권역, 14개 시·군이고요, 그다음 미건의한 지역에 9개 권역, 20개 시·군인데, 미건의한 지역은 도청 이전 지역, 홍성, 예산이라든지, 안동, 예천이라든지, 그다음 새만금권, 그다음 광양만권, 그리고 과소 자치구가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중구, 부산에 2개, 대구에 1개 있습니다. 전부 합치면 20개 권역, 50개 시·군․구를 한다고 6월 13일까지는 일단 발표를 했고요, 지금 최고 진도가 나가는 곳은 청주, 청원이 특별법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청주, 청원이 법만 마련되면 주민투표까지 다 끝났습니다. 법만 마련되면 시행이 됩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이흥범위원

그래서 전국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형태로 조직을 개편할 그런 의지를 갖고 지방행정조직개편위원회가 결성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그냥 용두사미격이 되고 말아 버렸다, 그렇죠?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지금 아마 결론은 일단 올해까지는 다른 지역은 대선이 끝나고 내년 새정부 들어서 봐야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비칠 것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청주, 청원 주민투표까지 끝내서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청주시는 청원군 안에 계란 노른자처럼, 청원군을 거치지 않으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기형 조직으로써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도 ’95년도 행정구역 통합할 때에도 안 되었고, 또 지난번에 할 때에도 안 되어 가지고 새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주민투표도 양쪽이 다 찬성해서 되었는데, 그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고 나도 여러 가지, 아직까지 기름하고 물 돌 듯이 비슷하게 돌아다니는데, 도지사 경선이 끝나고 나서 아마 박 시장이 일단 야구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니까 의회에서도 청사 부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안으로 무슨 결론은 나올 것 같은데, 통합이 되면 정말 하나의 생활권과 하나의 구역으로 있어서 통합을 한 것인데, 통합이 되면 서로 아무런 그런 것 없이 사전, 뭐라 할까 통합 전과 후과 융합이 되어 가지고 잘 되어 나가야 발전되어 가는 것인데, 실제 보는 것 같으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 똑같은 마산, 창원, 진해 3개 구역을 구청을 나누는 바람에 이것이 융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주원인이라고 봐집니다. 그 당시 구청을 5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데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구청을 3개 하자는 여론이 나왔었는데 공무원노조 내지는 이런 데에서도 구청 5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구청을 5개 만든 이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시를 또개 놓으니까 융합이 안 되고 서로가 이렇게 옛날 시민처럼 되고 있는 것인데, 통합이 되더라도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통영, 고성이 나름대로 대상이 되었는데, 현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지금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지금 현재까지는 논의가 거의 중단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대선 및 보궐선거까지는 논의가 중단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흥범위원

현재로써는 우리 도에서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입장으로 보는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별 할 업무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흥범위원

당초에 정부가 내놓았던 전국을 중앙정부, 지방정부 형태로,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광역화 시켜서 경남을 4개 내지 5개로 나누어서 통합을 할 그런 어떤 의지였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자고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렇게 용두사미 격이 되어 버리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체제개편을 할 의지가 전혀, 전혀는 아니고 그러한 좀 중앙정부, 지방정부 하는 그런 이원화 체제로 개편을 할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냥 말만 꺼내놓고 국민들에게 혼돈만 일으키고 마는 그러한 졸속행정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아시고 우리 도에 행정체제개편이 있으면 좀 적극성을 갖고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남북교류문제하고, 북한이탈주민 관련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선 끝나고 나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올해 사업비로 15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사실상 전혀 못 쓰고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협의가 되고 잘 교류가 된다면 내년도도 기금 승인을 15억원을 받아 놓고 있고요, 연계해서 계속 저희들은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일딸기하고, 통일볍씨 사업 2개지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농업 분야는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부분은 시설온실사업 지원 사업, 북녘 어린이 콩우유공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과병동 협력사업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승인 받아놓고 있습니다. 총 11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11개 사업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여영국위원

주로 농업 분야입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이번에는 농업 분야도 있고, 농업 분야 아닌 북녘 어린이 콩우유공장이라든지, 학용품, 교과서 용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의과 병동 의료 협력 사업, 북녘 산림녹화사업도 있고, 인도적 대북 영유아 밀가루 지원 사업까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지원 사업밖에 없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현재 지원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남한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경쟁력이, 돌파구가 남북 경제협력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조금 전에 몇 가지 예를 드신 그런 분야 협력만 가지고는, 지원 사업이 주고, 뭔가 경남이 가진 농업의 특성, 또 제조업이나 산업의 특성,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사업, 이런 폭넓게 고민을 대안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인데, 너무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요. 이것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슷한 생각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남북관계를 풀지 않으면 남한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분야에서 남북 협력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지금 우리 도뿐이 아니고 지금 남북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서울, 경기 지역이라든지, 강원도를 보더라도 자치단체에서는 주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1단계 사업은 준공이 되어서 가동하고 있지만, 2․3단계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개성공단을 하고 나면 거기 들어가는 기업체 유치 차원은 저희들이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국가적 차원이라 해서 떨어지는 콩고물만 받아먹을 이런 고민만 하지 마시고, 경남이 주도해서 국가 사업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통일부하고 저희들 가게 되면 건의나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서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내용이 있어야 건의를 할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경제 교류 부분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통일부에서 아직까지 허락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에서도 서로 협력이 맞아떨어져야 교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로 계속 과제를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정부에서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는 현실적으로 있다고 다 인정을 합니다. 이후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게 변화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려고 준비를 하면 늦을 수도 있고, 또 경남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관계된 우리 도에 부서들 하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적극적인 이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그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 남북교류 아카데미도 운영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 내년도도 계속 일단은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60명이 아카데미해서 4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탈북자 문제인데요. 센터 운영 사항 점검 좀 합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제가 진주는 못 가 봤고요, 창원에는 가서 직접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하는지 해 봤습니다. 사실상은 탈북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듣지 못했지만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센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 주고 안내를 잘 해 준다라고만 이야기 들었습니다. 좀 못 해 준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여영국위원

센터에서 그분들한테 잘 해 주는 것을 떠나서, 탈북자가 지금 몇 명이죠?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756명,

여영국위원

756명이네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조금 지나서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78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분들이 생계활동을 다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디 공장에 취직을 하든, 제가 상담을 두어 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직접 찾아왔었어요. 오셔 가지고 취직한 회사에서 당하는 부당함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처럼 여러 가지 관계 형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분들끼리만 소통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해결을 할 수 없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괜히 왔다 이 생각을 하면 이것도 큰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 센터에 적십자사에 위탁 운영하는 이것으로만 족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실제로 생계활동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행정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 사업체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간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벌이가 위주니까, 또 북한 이탈주민들이 국내에 이런 저런 법 관계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점검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내일모레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를 개최할 겁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 안에는 노동부 취업지원팀장이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하나센터하고 노동부하고 연결이 되어서 취업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평소에도 하나센터에서 연결을 하고 있고, 계속 취업알선도 하고 있고, 또 이북5도민하고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일부 아마 조금 연결이 못 되는 부분은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회의 때에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취업 현황 좀 자료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취업 현황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756명 취업 현황 좀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 회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이직률, 보니까 못 견뎌서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이직률은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현황이 누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뭐하고 있는지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거의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자료 좀 챙겨주시고, 이분들이 어떤 연유로 왔는지 모르지만 와서 경남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민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공장에 다니는 도민들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부당함을 당하고 있기는 한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보호를 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취업한 회사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게 없는지 행정에서 수시로 점검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내년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68페이지, 6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 운영은 시․군에서 대부분 하고 있죠?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예,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신 분이 1,212명이 되네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조례에 근거로 해서 간사로 두는 분 외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이래서 대체적인 조례로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시․군 간 편차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가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보면. 실상은 거의 종일 근무를 하는 방식이 많거든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라는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자체 형편에 맞게끔 이걸 조정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항도 되지만 제가 볼 때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좀 편차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현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저희들도 현황 파악을 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는데, 특히 주민자치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도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국․도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시․군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실상 관여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현황 파악하고 전체적인 관리 측면만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게 주민들의 자치기능의 역량을 강화하자는 게 주요 초점이었는데, 지금 운영 프로그램 수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기능은 극히 미미하고 문화여가기능에 편중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인데 실상은 활성화 시켜 내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고민도 하고 내용도 갖춰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공무원이 겸하는 형식이 되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봉사자가 제대로 된 여건을 갖춰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왕 만들어져서 제 역할을 하게끔 한다면 이걸 활성화 시켜 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적 편차나 이런 것을 도 단위에서 한번 시․군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예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도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동 단위는 자치센터가 전부 다 되어 있고, 읍․면에 가면 사실상 지금 3분의 1도,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는 격차가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도가 전혀 예산을 지원 못 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제하기는 어렵고, 사실상 같이 연구하고 해서 좋은 모델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연구해서 도에서 지원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지원 협력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비상대피시설에 대해서, 이 비상대피시설 확보율이 낮은 지역은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비상대피시설 지정기준이 60㎡이상으로써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하 공간으로. 그런데 읍 지역 이상인데, 면 단위로 가면 지하 공간이 사실상 없어서 지정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넘치는데 읍․면 지역이 좀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식의 대책이 필요합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새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지정하는 방법과, 안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은 국비 지원을 50% 해 주는데 지금 한수 이북 접경지역만 국비지원을 하고 남부지역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시설이 설치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 지정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종엽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래도 근본적으로 비상대피시설 이런 부분은 좀 제대로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공공에서 갖추려면 기준이 더 강합니다. 벽체 두께도 1m 이상으로 해야 되는, 공공에서 갖추려면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차차 가면서 위에서부터 다 되면 남부 쪽으로 지원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엽위원

우리가 구미 사례에서도 봤던 그런 것처럼 다양한 방식의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비상대피시설 같은 경우 기본적인 확보율을 좀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시․군과 협의도 하지만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서 열린행정과가 좀 적극성을 띠고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 끝났습니까?

이종엽위원

예.

권유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좀 전에 이종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면 2011년도에는 계가 1,881명인데 자원봉사자가, 2012년도에는 1,212명으로 약 669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론 지역적인, 최저임금도 안 주고 종일 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자원봉사자가 있는 곳에는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원이 줄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아마 이 부분은 지원이 적고 하니까 줄어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왜 줄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평균 하면 6, 7명 정도 센터별로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동 지역은 그래도 젊은 분들이 있고 한데, 읍․면 지역에 가면 진짜 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농번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지금 읍․면에는 없다고 보는데, 도시라든지 동 관내에는 자원봉사자가 현재 거의 있거든요.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1,212명입니다.

한영애위원

근무조건 자체는 사실은 조금 힘들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면 힘들어 하고, 이직률은 보니까 높더라고요. 몇 달 만에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뭔가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종엽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김해시청에 총무국장 하면서 봤지만 좀 천차만별입니다. 자원봉사자 지원 금액도 하루 4시간 하면 1만원 주는 데도 있고, 1만5,000원 주는 데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격차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7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국 과별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게 왜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7페이지 행정지원국 과별 정원과 현원 현황에 보면,

선두

이선두열린행정과장

열린행정과는 지금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비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고, 아마 다른 부분은 파견 부분이나 아니면 휴직자가 있거나 그래서 조금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 데도 있지 싶습니다. 다른 부분은 나중에 인사과할 때 인사과장님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인사과장 앉으시고, 국장님.

권유관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할 때 같이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백신종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도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노조 문제에 내가 국장님이 어느 선까지 알고 있는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근간에 있었던 도의원 평가한 경위하고 결과, 또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 다 알고 있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구체적인 것은 몰라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대략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지금 노조원의 3분의 1인 580명이 설문조사에 응한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기 이틀 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정당한 노조활동이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강행한 것이고,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선회를 해서 베스트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신문에 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된 거죠?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보도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백신종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는 노조원들 없나?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노조원들 일부 있네요. 그거는 아마 노조에서 결과를 노조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서 그걸 보고 언론에서 보도를 했을 겁니다.

백신종위원

기자회견을 하고 한 거는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보도자료 돌린 것도 아니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백신종위원

확실합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발표하는 그날 바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걸 보고 했고, 밑에 댓글을 좀 단 것 같습니다.

백신종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정당한 노조활동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원들이 근무시간이 아니고 점심시간 하고 일과시간 마치고 각 대의원들 통해서 각 방에서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 자기들은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백신종위원

그런데 국장님, 청내 집행기관에, 지난해 일련의 사건들을 알고 있죠? 도의원의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빌미로 해서 출신 지역구에까지 몰려가서, 의원들이 아무리 치외법권도 아니고 우리가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한 데 대해서 다른 법률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 하다손 치더라도 지금 다른 일반 노조나, 일반 사회단체 내지는 어떤 이익단체 그런 시민단체에서 의회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든지 자기들 집단의 이익이나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항의 방문을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받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과 기관 대립형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도청 집행기관의 공공노조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또 그게 도의원들의 일상적인 의정활동에 걸림돌이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 분야는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설문을 한 것 같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2007년도부터 그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백신종위원

아니, 일반 시민단체나 이익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해서 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가 애기를 지금 드렸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노조에서, 우리가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능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일련의 지지난해부터 공무원노조에서 의회에 무언의 협박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선출직으로 해서 오는 의원들의 선거구역까지 몰려가서 시위를 하고, 의원 비방을 하고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까? 실무 책임 국장으로서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의회 쪽만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협력 관계에서 일을 하는데, 도지사나 부지사나 아니면 집행기관의 장이 일을 하는 것은, 노조가 자기들 근무환경이나 급여,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인정을 해 주고, 자기들 근로조건에 충족되도록 하는 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도를 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에게 내가 그 친구를 데려다가 다스리고 이래야 되나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노조활동과, 우리 도의회와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쌍두마차라는 얘기까지 해 가면서 의원들 의정활동을 이렇게 제약할 수 있느냐 말이지, 지금 각 실․국장님들도 지난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누구 하나, 노조 집행부 내지는 노조원들과, 내부 노조원들도 각 실․국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들이 전달이 되고 한 게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국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못다한 말이나 이런 일들이 노조를 통해서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다니까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전혀 아닐까요? 표정이 안 그런 것 같아, 국장님도.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대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대의원들을 통해서 의사가 전달이 되고, 또 이번에 이런 일도 우리 간부들이 여러 차례 같이 의논도 하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워스트는 발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간부가 설득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다 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자제를 권고해도,

백신종위원

워스트도 발표를 하고, 그렇게 정당하면 매월 하든지, 매 의회 회기 열릴 때마다 하지 그러면.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이번에 베스트만 발표했는데,

백신종위원

그러면 베스트만 한 것도 많이 양보를 해서 봐줬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다 잘하자는 그런 뜻에서 안 했겠습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긴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 속에 이야기들이 다 똑같은데, 기획위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걸 엄청나게 불쾌해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는 지난 해 그 정도에서 끝날 줄 알았어. 전에도 지역 언론사하고 단체에서 의원들 평가를 했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가 도청 공무원노조에서 남는 시간에, 아니면 퇴근 후에라도 자기들이 얼마든지 앉아서 투표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의원들 평가를 하든 좋아요. 그런데 이걸 조직적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케 하고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까지 위축시키는 이런 일이 상시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우리가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국장님들이나 노조원들이 어떤 상위기구의 이 사람들이 집행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압박해 온다면 그거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 친구들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 놓고 베스트만 발표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터까지 몰려가서 데모를 하고, 의회 정문에 피켓시위를 하고 이게 과연 다른 시․도에서도 있는 일입니까? 다른 시․도를 핑계될 게 아니고 현재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아까 언론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자료를 주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나 배포한 것은 전혀 없고,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당일 게시한 그걸 보고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이지 노조에서나 집행부에서 자료 준 것 전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경기도는 2007년도부터 이 일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종위원

그게 권장사업입니까, 노조활동에.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권장사항은 아닌데,

백신종위원

다른 시․도에 하면 또 해야지.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을 보고 안 했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깊숙이는 알 수가 없고,

백신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정을 해 가면서 집행기관하고 의회가 서로 반목, 질시, 발목 잡고 가자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감사라는 게 우리가 적발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어쨌든 잘못된 것을 지도 감사 형식으로 해서 정말 이런 게 없게 가자해서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년도나 금년도나 변함이 없고, 의원님들은 애써, 지금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자료 준비를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줄 쓴 걸 우리는 열 번은 읽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 뛰어 넘듯 넘고 이렇게 경계를 짓고 이렇게 가면 결국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도정을, 웬만하면 우리가 성실하게 도민 편익을 위해서 하자고 지금 모여서 이러고 있는데, 일부에서 앉아서 이게 패 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노조의 힘을 빌려서. 이게 연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지난해 일어났던 일들 알지요? 그것 말고 몇 건 있어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잘 견제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백신종위원

국장님이 노조 부분 새로 좀 잘 정리를 하세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백신종위원

우리 의회만이 아니고 집행부의 수장에서부터 노조가 필요한 조직 아닙니까? 노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일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자급이 되면 이 사람들과 같이 토론을 하든 설득을 하든 아니면 우리하고 얘기를 하도록 좀 붙여줘요, 같이 회의라도 해 볼게. 어디 전라도도 하고, 어디 하고가 아니고. 그래서 시장 바닥에까지 가서 피켓시위하고 의회 정문에서 피켓시위하고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인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오늘도 신문에 보도되고 했던데 산하 기관장이나 이런 인사에는 인사과에서 개입은 안 하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전혀 손 밖의 일입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제시를 안 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장으로 최근에 취임하신 분이 올해 징계위원회 징계는 받았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 혹시 징계 받은 현황에 기록은 되어 있습니까, 요구 자료에. 징계 받은 공무원 숫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냐고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불문경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불문경고로 제외되어 있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본인은 징계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불문경고라는 게, 지난번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징계양형은 견책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내용은 견책인데 그동안 상 받은 것으로 감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뒤에 비고란에 이런 사유로 불문경고로 처리되었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지,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우리 일반 기록에는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남아있는데 이 보고서에도 그렇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저희들이 결과만 자료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기록을 해서,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나는,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하 기관장은 그쪽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공무원은 아니죠, 기관장은.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아닌데 일정한 기준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거는 각 기관별로,

여영국위원

기관별인데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향후 몇 년 간 못 한다든지 그 경중에 관계없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런 기준은 징계할 때 당신은 이만큼 해당되고 그에 감경을 해서 이걸 해 줬기 때문에 또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여영국위원

아니 옷 벗고 나갔잖아요, 명예퇴직을 하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나갔으니까 더욱 저희들이,

여영국위원

과장님.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그게 우리 도민 정서상 용납이 된다고 봅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그래도 경상남도가 청렴도가 낮아가지고 작년에 몇 위 했는지 아시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올해도 아마 작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도민들이 도정을 바라볼 때 불신을 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걸 좀 엄격하게 기준도 만들고 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제발 우리 도민들이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우리 다수 공무원들이 사실은 열심히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한번 터지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101쪽에 보면 계약직․별정직공무원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의하면 개방형이 다섯 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는 우리 도 개방형직위 지정 현황이라 해 가지고 4급 이상이네요, 이게. 지방서기관. 환경연구관은 직급이 어찌 됩니까? 4급 이상이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환경연구원장 같은 경우는 3급 상당입니다.

여영국위원

지방학예 도립미술관장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4급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8명 되어 있는데, 올해 3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자료에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중에 빠진 게 감사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서울사무소가 개방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전환을 했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여기는 제외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지정대상이 1급에서, 대상 직위 총 수의 10%인데, 현재 도로 보면 9명까지 할 수 있는 거죠. 8명까지 되어 있으니까 꽉 찬 거죠, 지금.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경제환경수석을 했는데, 도의회는 이번에 처음이죠, 개방직으로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처음 맞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개방형은 처음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 개방직, 도의회에 대해서는 도에서 판단을 합니까? 이번에는 개방직으로 모집하자, 어떻게 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모집하는 것은 해당 임용권이 있는 기관에서 이번에는 개방형으로 할 것이다 아니면 일반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은 임용권이 있는 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시험을 채용하는 기관으로 채용 요구를 냅니다.

여영국위원

임용권이 도의회 사무처장한테 있으니까 여기서 판단해 가지고 시험을 치는 도에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오네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된다 안 된다 이 판단은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없습니다,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오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그러면 지금 직위 대상 총수 10% 이내 9명인데 지금 8명까지 되어 있는데, 또 의회에서 만약에 한 자리가 비어서 개방형으로 요청하면 그것도 그래도 모집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정원을 결정하는 부분은 조직에서 결정하는데, 개방형 직위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여영국위원

누가 판단하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조직관리파트에서 합니다.

여영국위원

도?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앞에 물어 본 게 도에서 요청이 왔을 때 요청대로 다 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의사는 존중하되 여건이 안 되면, 다른 의견이 있겠지만 특별한 여건이 없으면 수용하는 걸로,

여영국위원

수용하는 걸로. 어쨌든 이 앞에 인사를 놓고 뒷말이 나온 거는 알고 있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도 이런 저런 말들이 올라온 것 보셨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실제로는 임용권이 사무처장한테 있는데 사무처장이 임용을 했다 생각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제 개인적으로 사견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서류상으로 처장님이 임용한 것으로 되어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영국위원

일단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속 내용은 잘 모르겠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인사가 한번 잘못되면, 만약에 도의회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게 잘못되면 도의회 위상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아직은 도의회가 인사권을 독립하기를,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도 집행부에 대해서도 일하시는 분이 독립적인 이런 지위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의회의 위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인사가 한번 잘못되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걸 도의회에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고, 2배수 3배수 이렇게 사람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오면 서류검토를 하고, 서류검토가 끝나고 나면 면접을 하게 됩니다.

여영국위원

정무직 같으면 다른 문제인데요, 정무직 같으면 임용권자하고 생각이 맞는 이런 사람을 해도 문제제기를 크게 할 게 없는데 이거는 정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그런 서류심사뿐만 아니고 개개인들이 사회 생활해 오면서 어떤 처지에서 일을 해 왔는지 이런 것을 좀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실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는,

여영국위원

사생활까지 다 파 뒤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일단 개방형 직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직위에 들어왔을 때 직무수행계획서를 자기가 작성하도록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내지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개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직접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공직생활을 했을 때 공무원을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다방면으로 정밀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대답이야 본인이 잘하면 되는 건데, 실제로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어떤 특정 정치세력에 몸담아서 일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뒷말이 많이 나오고, 이게 제대로 된 인사냐 어떠냐, 저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정치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나 신원조회를 통해 해당 읍․면․동에 다 조회를 해서 점검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범죄경력 말입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그다음에 공무원 채용을 하게 되면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거든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항목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부 조회를 해 가지고 그거는 점검을 다 합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회를 못 하고 있고, 다만 채용을 할 때 본인이 등록 원서에 정당 활동에 대해서 전력조회를, 정당 활동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이 만약에 체크를 하면 그 해당 정당에 의뢰를 해서 그분이 현재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회를 하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없으면 저희들이 그냥 임용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임용을 하고 나서 그분이 정당 활동을 하거나 그다음에 그때 당시 했다가 지금 활동을 안 하면 더 이상은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없는데, 그분이 공무원에 임용되고 나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징계 내지는 다른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인사선발위원회입니까? 선발위원회에서 2배수, 3배수 할 때 우선 여기서 잘 뽑아야 되고, 그다음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 의장과 처장과의 관계 속에서 처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장이 임명권을 가진다는 저게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배수 해서 넘어오면 다른 검증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3배수로 넘어 온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찍으면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런 인사시스템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볼 때 아직은 도의회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검증해서 올바른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확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도의회 개방직 모집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개방직을 불가피하게 모집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도 좀 더 검증 과정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말만 “예” 하면 안 됩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공직사회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이 안 나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도나 도의회의 신뢰를 다 떨어뜨리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 보완책이 있으면 꼭 제도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도에서 임용을 판단하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자신 있게 검증이 다 됐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데, 현행 제도상 의회에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순위 정도 매겨서 드리는데, 그걸 또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 드려서 의회에서 볼 때 좋은 분을 판단해 달라 하고 배수를 추천해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래라 말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임명권을 처장이 가지는데 이게 사실 의장과 도의회의 구조라는 게 처장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의장한테 인사권을 주고, 차라리 도의회 내의 무슨 검증시스템을 하나 만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든가,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은 의회직 신설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의회직이 신설되면 인사권이 의장님한테 갈 수 있거든요.

여영국위원

의회직 신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지금 우리 도 소속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의회직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승진하고, 봉급도 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인사권은 의장님이 가지게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이게 별정직이니까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지금 현재 별정직은 권한을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영국위원

처장한테 위임해 놓았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지사의 권한인데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회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재적소에 의장님이 알아서 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임용 결정까지, 그래서 그 권한을 일부 위임을 해 놓은 겁니다.

여영국위원

의장님한테 줬다고요, 권한을.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아니요, 의회에.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한 김에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3쪽에 보면 일반직 여성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경남이 전국 순위 따지면 뒤에서 제법 많이 합디다, 이게. 우리 경상남도 전체 시․군 공무원 포함해서 일반직공무원, 여기 자료에 따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 37.7%입니다. 경상남도가 도청에 23.3%고, 그다음에 시․군만 따지만 39%입니다, 여성공무원들 비중이. 그거는 숫자 나와 있는 거니까 두드려 보면 나옵니다, 계산이. 그런데 4급 이상은 전체 우리 경상남도 일반직공무원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0.1%, 5명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남도로 보면 조금 퍼센티지는 올라갑니다. 0.6%, 2명입니다. 시․군 전체로 보면 3명입니다. 0.1%입니다. 이게 4급 이상으로 보면, 뒷장에 보면 전국 광역 시․도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4급 이상을 보면 전국 14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5급 이상 보면 15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 특히 5급 이상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비율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승진 이런 부분에서 다소 누락이 되어 있었다, 좀 처져 있었던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중견간부급인 6급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까지는 5급까지는 승진이 좀 늦었지만 6급은 시․군에 가면 계장급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거 다른 시․도보다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조만간 5급, 4급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도도 그렇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우리 도도 제가 와서 최근에 여성사무관 3명도 얼마 전에 인사할 때 승진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배수 내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적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조만간 얼마 안 있어서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여영국위원

인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할당제,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여성공무원을 우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라는 그것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정부의 권고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내용이 뭐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여성공무원들 우대해서 상위직급 진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영국위원

배려, 마음을 잘 써라, 배려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런데 영 마음을 많이 안 쓴 것 같은데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곧 많이 될 겁니다. 전국 분포비율을 보면 우리 도가 6급이 제일 많습니다.

여영국위원

위에 자리가 비어야 많이 되든가 말든가 하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지금 ’54년도부터 ’55, ’56, ’57, ’58까지 나가면 대폭 나가거든요. 5년 안에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게 물론 기준에 맞아야 되고, 또 합당한 인사 기준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여성공무원 총 수에 비해서, 우리 도내에 여성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또 전국 순위가 어느 정도 평균치나 되면 모르는데, 최하위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시교육계장님도 빨리 승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여성분인데 여건이 좀 부족해서 못 시켜드리는 그런,

여영국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순위가 조금 처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상위직급이 여성분이 적은 것은 물론 6급에서 승진도 있지만 지금 행정고시를 치면 여성이 1/3 이상 합격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부러 경남을 안 오고 전부 수도권에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자연적으로 많이 비율이 올라가고, 저희 도는 좀 낮은 것 같고, 아까 우리 인사과장 말씀대로 지금 6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3~4년 내로 평균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조금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고시 출신들이 많이 오면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한테는 승진 기회가 많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안 오는 게 오히려 안 낫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비율을 꼭 따진다면,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수도권에 많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심으로 많이 배치하다 보니까, 안 오니까 결과적으로 상위권이 적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영국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이종엽 위원님 따로 더 따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도에 과장이 누가 있는지 꼽아 봐도 2명밖에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 가신 분하고, 그 두 분 외에는, 이렇게 적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지금 3급이 한 분 또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연구관?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윤성혜 씨가 연수를 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것은 획기적으로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아마 이것 공개되면 경남도내 여성들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일정하게 전국 1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 정도는 여성 간부공무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2개 남아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아까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 경남도가 특별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을 테고, 상식적으로.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딸이 2명이 있는데, 제가 그럽니다. 공부 열심히해 가지고 경남도에 공무원 하는 게 아빠 소원이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는 경남도청에 근무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농담하고 그러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여성 지위가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공무원 세계가 성차별이 제가 볼 때 적은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물론 제 생각이겠지요. 아까 우리 경남도가 비율이 낮은 게 비교해 봐야 될 게, 지금 경남도에 고위공무원 수가 임용될 때와 다른 시․도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임용될 때 수를 먼저 비교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가 뒤진다고 하면? 20년 전에 우리 경남도 여성공무원 임용 숫자, 다른 시․도에 20년 전에 여성공무원 임용 숫자를 비교해서 거기와 동등한 비율로 임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고위공무원이 적다고 하면 우리 경남도 정책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은 여성공무원 임용 숫자가 예를 들어서 2%였고, 우리 경남도는 1%였단 말이죠. 그럼 현재도 고위공무원 수는 경남도는 1% 나오고, 거기는 2%가 나와야 비율로 보자면 맞다 하면 이상하지만, 경남도가 성차별한다거나 여성공직자를 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통계는 보기도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은 과거의 비율 그런 것보다는 현 시점에, 현 상황에서 여성공무원들의 상위직급 진출을 늘리는 게 국가정책도 있고 사회적인 요구도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을 비교해서 그러면 너무 따지는 것 같고, 앞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심규환위원

일단 제가 볼 때 시대의 화두고, 더구나 요즘 흐름 자체가 여성 주도로 가는 이런 세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6급 주무관급에서는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더구나 우리 도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무관들은 선생님들이나 여자교사나 공무원이 많은데, 고위직 교장, 교감은 여자가 적다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제가 알아보니까 5~6년 이내로 역적인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십시오. 주시고, 제가 부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여수에 공무원 비리 사건 있었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분이 그 자리에 좀 오래 근무하셨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1년,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물론 비리를 저지르려면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면 나름대로 뭡니까? 사람이 좀 타성에 젖고, 또 실수를 하다 보면 늘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수 공무원 비리가 너무 그 사람을, 한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오랫동안 특정한 자리에 놓아두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에도 아까 인사문제 보니까 한 직급에 몇 년 이상 머무른 사람, 이유가 있더라고요, 교류자원이 부족이라는데. 만일 그런 논리 같으면, 이 담당공무원이 연세가 들어서 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뭔가 일이 있었다면, 그럼 그 업무가 마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저는 교류 자원 부족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 보니까 70% 이상은 교류 자원 부족이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두어야 된다, 이런 논리더란 말입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교류 자원 부족이라는 부분은 결국 전보 단위가 과 단위로 되다 보니까 한 과에 오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인사가 있고 나면 과내에서는 계 조정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사별령 기록상에 보면, 만약에 열린행정과 같으면 열린행정과에 있지만 나중에 발령이 나고 나면 계 단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동일 업무는 계속해서 그것을 안 봅니다.

심규환위원

우리 도 같은 경우 제가 한 번 여쭙겠습니다. 통계는 없겠죠. 가장 한 부서에, 같은 계라고 가정해 보고, 과 단위가 아닙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동일 업무를 보고,

심규환위원

가장 오래 하신 분, 물론 특수한 기능적인 부분은 다르다고 봐요. 아까 보니까 병원선 이런 경우는 특수한 분야니까 그런 경우 빼고, 일반적인 분야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분이 대략 몇 년 되죠? 대강 정확한 자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다...

심규환위원

자료는 없겠지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뽑지를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일반직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이광옥 씨 같은 분 법무담당관실, 그런 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소송업무하고 이런 부분인데, 송무 업무를 상당히 잘 하니까,

심규환위원

그분도 15년인가 되어 있더란 말이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거기에서 계속 그분이 승진도 하고 그렇게 배려가,

심규환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소송을 잘 하기 때문에 15년 한다 하지만, 행정 업무라는 게 특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업무에 가서 사람이 일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도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그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볼 때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는 그런 훌륭한 인적 자원이 1명이 아니고 2명, 3명이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럼 그 업무라는 게 제가 볼 때, 송무 업무라는 것은 5년 정도만 하면 웬만한 것은 다 됩니다. 전문가라고 보기보다 거의 숙달이 되죠. 그런데 15년은 너무 장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5년 단위로 세 사람 했으면 우리 경남도에는 그런 자원이 세 사람 있을 텐데,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연구를 해 가지고 5년 근무한 사람보다는 15년 근무한 사람이 훨씬 업무 능력이나 효율이 뛰어나고 경남도에 훨씬 많은 이득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송무 업무 자체라는 게 사실 경남도에 큰 이득이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소송은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거기에는 기본적인 소송 업무와 변호사 송무 업무를 보조해 주고, 도가 직접 수행할 부분을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도 제가 볼 때에는 합당한 사유가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물론 송무 부분에서는 비리가 발생할 것은 아닌데, 주로 아까 여수처럼 회계나 그런 쪽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경남도에서 한 번 더 인사 측면에서, 물론 회계적인 것은 별도로 하겠지만, 인사 측면에서 그런 부분 한 번 유념해서 하셔 가지고 인사 정책 방향도 그렇게 하시고, 새로운 도지사님 오시면 그렇게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여성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견해가 약간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이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퍼센티지 부분에서는 약간 차이가 나고 최하위 수준이지만, 여성공무원 수가 직급별로 현황을 보니까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단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여성 고위공무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저는 여성공무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직급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휴게소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또 여성공무원들 출산 후에 육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한다든지, 이런 복지 차원에서 우리 경남도가 더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임산부휴게실 해 가지고 여성분들이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휴식도 취해 줘야 되니까 그런 휴게실도 침대하고 이런 것을 9종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 사무실에 임산한 분들이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하니까 임산부용 의자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사드리고 있고, 그다음 전자파 차단하는 앞치마도 구입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 쿠션이나 방석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배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건강체험터를 개설해서 여섯 분 정도, 매월 한 분씩 은행 앞에 건강관리협회하고 해 가지고 건강체크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고, 그다음 각종 여성분들을 위해서 보육수당도 지원해 주고 있고,

석주

강석주위원

앞으로 여성공무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대로 남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고민하면서 또 남성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함께 취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조만간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일단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같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오늘 여성으로서 억수로 뿌듯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여성공무원과 관련된 여러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여성과 관련해서 공무원 현재 비율 문제,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사실상 공직내부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과정을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 물론 아까 3배수 안에 안 들어와서 승진자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전년도에 경상남도가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최하위, 꼴등한 것 알고 계십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14위 했습니다.

이종엽위원

14위나 16위나 꼴찌 아닙니까?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때 성평등 지수에 대한 평가지표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성 대표성에 있어서도 거의 꼴찌, 경남이. 대표성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광역의원, 의원 숫자까지 쭉 하는데, 경남이 사실상 오명을 못 벗고 있는 이 과정입니다. 지금 여성 5급 공무원 이상이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은 배수 안에 들어온 여성이 적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하고도 연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퇴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중도에 임신으로 인한 퇴직, 여러 가지가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만큼 가족, 자녀에 대한 문제까지도 오히려 그게 가족이 공동으로, 사회가 공동으로 안고 가야 될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성 개인에게 그만큼 치중되어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 이제 승진에 대한 정말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은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여성 개인이 자녀를 키우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가 안고 가야 될 내용이 있고, 우리 남성과 함께 안고 가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 문제나 여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영역의 문제 때문에 차별이 된다거나, 승진에서 배제된다거나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제대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하시려면 부단체장도 여성으로 정말 결단을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리고, 정말 이후에 여성들에 대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적극적 조치를 하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범죄통보 공무원 징계처리 현황,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까지 징계를 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통보 사실을 통지 받으면 징계를 며칠 이내에 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통보 받으면 일단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감사관실로 통보가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넘어온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이종엽위원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왜 3개월이 지나서 한 분들이 네 분 정도 되네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이것이 통보와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조서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확인하고.

이종엽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저도 알고 있고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기간까지일 겁니다. 이 통보일은 경찰이나 검찰 통보일자가 됩니다.

이종엽위원

그렇지요. 경찰이나 검찰의 통보일자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고 나서 6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감사관실에서 조사한다고 하세월하고 있으면 하세월로 끝나는 겁니까? 통보일 기준이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대부분 빨리 끝내는데, 본인이 소송에 걸리는 문제가 있고 이러면 그게 확인될 때까지 자기네들이 소송 처리과정을 보고 조사를 해 가지고...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점적인 부분에 중요한 문제는 승진과도 연동성이 있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승진과 연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이 승진 대상이었을 때에는, 이미 징계 받기 전이면 승진 그대로 할 수도 있는 부분과 연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에 맞게끔 이런 것을 처리해 주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런 부분이 종종 시·군이나 사례를 들어보면 있으면 본인이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들도 사실은 들은 적도 있고, 실제 이루어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는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인정적으로 봐주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엽위원

인정적으로 안 봐주십니까? 인정적으로 봐주는 경우도 상당히 있던데 왜 없어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저희들은 바로 넘어오면 바로 그 달에 정리를 합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승진자 명단하고 대조를 못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지고 못 하기도 했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신이나 내부 안에서 의혹을 제기하게끔 안 하도록 행정 업무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보강 질의,

권유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인사과 159페이지 보면 국외 장기교육 공무원 부분이 있더라고요. 훈련경비,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이 장기훈련 가서 예를 들면 학위를 못 땄을 때 연장해 주고 있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6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6개월까지 연장해 줍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6개월 기간은 자부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자부담합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6개월까지 연장해 주신 분이 몇 분 있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두 사람인가... 연장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6개월 연장해 가지고 학위 취득해서 오십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아직까지는 안 돌아왔는데, 일단 돌아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학위 취득이 어려운 것은 왜 그렇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의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가족들이 같이 가다 보면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학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의사소통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러면 1년간 도에서 지원해서 보내고, 6개월 개인 하고, 이렇게 해서 6개월까지 연장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구조입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교육비를 정산 처리하도록,

이종엽위원

교육비 정산 처리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학위 취득을 못 했을 때에는 1년간 도에서 대줬던 그것을 그대로 정산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래요, 이전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금년 말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람 선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스템상?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선발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는데, 어학 부분이 조금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자기 기준 내에는 통과해서 가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처리도, 본인이 희망해서 보낸 것은 사실이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본인 지원에 의해서,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쪽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인사과하고 세정과가 보니까 연말에 밀려 가지고 한꺼번에 집행하는 사례들이 있데요? 페이지가 잠시만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5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이종엽위원

업무추진비 미루어놓았다가 한꺼번에 마지못해 가지고 불용처리 안 하려고 쓰시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작년 12월 것인데, 그때 당시 12월쯤 되면 인사작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연말평가가 다 되어갈 시점인데 정부 종합평가에 인사교류가 성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를 많이 하자고 해당 기관에 부서장들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만나서 자주 좀 많이 한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연말에 그동안 업무를 쭉 하다가 좀 못 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같이 그것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말하고 인사시기를 6월말에는 보통 보면, 6월, 12월 이때쯤 되면 많이 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이 맞을 것 같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에 구성원들이 집행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보통 연말에 가면 송년회 겸 격려차 밥을 한 그릇 하는 경우가 있고, MT를 못 하고 있다가 함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몰아놓았다가 12월에 한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사실 직원이 30~40명 되면 밥 한 그릇 먹으면 100만원 나가기 쉽습니다.

이종엽위원

몰아놓지 마시고 사기진작도 시킬 겸 매월 적정하게 해 가지고 자주 소통도 하는 그런 자리 만드는 게 안 맞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때는 과장 개인비를 좀 씁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좀 쓰고,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MT할 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는 이 돈을 좀 아껴 놓아야...

이종엽위원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불용처리를 하면 어쨌든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몰아놨다가 막바지에 막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좀 갖게 만듭니다. 앞으로 부서운영추진비나 이런 집행도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심규환위원

이종엽 위원 부분하고 연관이 되네요. 국내 대학원 위탁,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이것도 학위 취득을 다 합니까? 이것 보니까 못 하면 교육비를 50%는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학위 다 땄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을 제가 와서 한 번 체크를 해 봤는데, 과거에 처음에 대학에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때에는 학사를 다 받았는데, 그다음 대학 마치고 나니까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지원해 주고 학위를 땄는지, 안 땄는지 그 부분을 일일이 체크를 못 했었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무작정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 지원해 줬는데, 제대로 수료를 해 가지고 학위를 딴 사람이 얼마이고, 현재 휴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이고, 그다음 재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수료를 했는데 학위를 못 딴 사람이 얼마인지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심규환위원

해 봤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해 보니까 총 235명 지원을 해 줬는데, 졸업을 155명하고, 석사가 142명, 박사가 13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휴학 중인 게 14명, 현재 재학하고 있는 사람이 9명, 전출 가버린 사람은 5명, 연수 가버린다고 6명, 현재 논문 준비 중에 있는 사람이 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현재까지 논문을 못 딴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회를 더 줄 테니까 무조건 다 따라, 따지 않으면 학비를 정산하겠다, 그렇게 공문을,

심규환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위를 못 따면?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보통 석사나 박사과정을 마치면 논문 내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5년인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인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제대로 살펴 가지고 수료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학위 따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아까 휴학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하면 우리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제가 와서 공문을 냈더니 올해 지원하는 사람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공무원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일종의 복지 혜택인데, 이것이 경남도가 돈이 많아서 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 돈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래서 인원이 적다하더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요건이라 그럽니까?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야 오히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해야 배워 와서 그만큼 도정에 보탬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규정을 세밀하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심규환위원

다듬어 주세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 지원 실적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 2011년해서 각 대학 소개를 해 놓았네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몇 페이지쯤 됩니까?

심규환위원

자료집 152페이지, 괄호해 가지고 창원대 33명, 경상대 30명, 경남대 1명, 부산대 10명 해 놓았네요. 이 대학 순서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이것은 담당자 자의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예?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많은 숫자대로 한 것 같은데,

심규환위원

아니, 부산대가 10명인데 경남대 뒤에 가 있나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것은 외부 지역이라고, 경남지역이 아니고 외부 지역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자가 특별하게 생각 없이 한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생각 없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대학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제일 큰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도에서 만든 문서를 보면 은연중에 창원대를 맨 앞으로 빼놓는데, 창원대는 경상대 규모의 2/3 수준으로 미달하는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대학 표시할 때 서울대학 앞세우는 이유가 서울대학이 대학교 큰 것도 있고 상징적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대학을 앞에 표기하고 이것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요구를 해 놓았는데, 은연중에 경남도에서 보니까 용역이나 이런 게 창원대에 몰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인사과 담당 아닌데, 도에 전반에 그런 기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경남도도 손해라는 게, 물론 창원대 교수진이나 학생들이 경상대보다 떨어지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교가 대외적으로 발표한 논문이나, 외부에서 인식하는 것, 그런 기준을 볼 때 역량이 되는 대학에 용역을 맡기고 해야 우리 경남도에 도움이 되는 거지, 가깝다고 다 맡기면... 앞으로 이런 자료할 때에도 그런 기준을, 이것은 기준 잡기 어렵습니다. 통상적 기준에 맞추어서 이것도 작성해 주십시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아울러서 자료집 160페이지 도청 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위탁을 창원대학교에 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정책기획관실에도 요구를 했지만, 경남도가 위탁하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위탁 받은 업체가 계속해서 수탁 받고 있습니다. 한 번 위탁 받은 업체가 계속 수탁 받을 수 있게, 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재위탁을 요구하면 대부분 응해 주게 되어 있더라고, 경남도가. 심사위원회에서는 재위탁을 전제로 해서 점수화 매깁니다. 60점 이상 하면 재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관실에 협의하셔 가지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모든 것은 다시 공모라 그러나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정한 이런 단체가 10년, 7~8년 해 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그 자체가 이권사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사업을 바꾸려고 하면 저항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사과에는 드물고, 복지 파트에 많은데, 이 부분도 정책기획관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소 5년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공모를 하든지, 그런 제도로 개선할 의향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말씀은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 도의 경우에 처음에 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응모를 했는데, 인제대학하고 창원대가 응모를, 아, 가야대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건을 위탁료가 없는 것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위탁료 없이 참여할 사람 하라니까, 가야대가 사실상 조건은 좋았지만 자기들이 위탁료 없다니까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창원대에서 자기들은 위탁료 없이 하겠다, 지금 해서 있는데, 그동안 위탁된 지가 2008년도인데, 지금 4년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작되어서 끝나는 게 아이들이 5년까지 가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또 창원대학교는 유아교육학과라는 그런 데가 있고,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도 연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심규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한 번 위탁 받은 업체가 영원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속성이라는 게 중간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래서 일단은,

심규환위원

이 조건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동등한 일반 다른,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하더라도 계속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해 보고 싶어 하는 단체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조건을 단체로 정해 버리면, 법인으로 정해 버리면 안 되겠지만, 다른 데도 참여하려고 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5년이 경과되면,

심규환위원

그것은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사과뿐만 아니라 도의 전반적 과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실에 협의하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원칙을 정해서 이것도 역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경남도에 복지 파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다 보니까, 거의 긴 것은 10년 정도 위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독점 사업이 되어서, 자기 거기에 대한 공고한 뭡니까?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감히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수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끌려가는 거죠. 거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가 수탁 계약을 취소해서 다른 단체에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거예요. 왜?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봤거든요. 여기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파트에 5년, 5년해서 3명의 전문가가 있으면 좋다고, 우리 경남도에도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경쟁이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응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연구해 달라는 거고, 그다음 인사위원회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위원 명단을 대강 보고 이번에 많이 보충이 되었네요, 다행이요. 이것이 감사관실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경남도의 청렴도나 아까 비리 문제, 대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징계 정도가 너무 봐주기식 징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징계위원님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특정한 분야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중요하니까, 법률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법률가들이 많은데, 법률가들 한두 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대부분 법률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일반 서민이 느끼는 경남도 공직자의 청렴도나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그래서 봐주고, 봐주고 이러다 보면 아까 여영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빚어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징계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문조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징계가 아닌거죠. 징계란 개념이 법률적 개념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을 임용하는 것은 정책적인 부분 아니겠어요, 이사로서. 그럼 그 사람이 그런 비리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거든요, 징계만 안 받았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물건을 훔쳤다고 가정해 볼 것 같으면, 제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될뿐이지, 물건 훔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아까 여영국 위원도 지적하고, 우리 도민들 생각하는 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법률적으로 이 사람이 불문경고로 징계가 아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그 행위사실, 공직자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을 왜 그런 경남도가 예산 지원해 주는 기관에 기관장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관장으로 임용했느냐 이것을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가 어느 분이죠, 지금? 간사님이 설명할 때 좀, 물론 이것을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가지고 정말 일벌백계가 될 수 있는 식을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위원님들이 있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 징계를 규정하려면 보통 오히려 도에서, 당연직이라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봐 달라 이런 말이 있더라,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물론 지금은 그 사실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운영할 때 좀 더 그런 도민의 정서적 수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징계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참고로 인사위원회 운영 인원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심규환위원

인원은 잘 늘렸다고 보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늘렸는데, 그것이 동시에 열다섯 분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를, 위원회는 9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전에는 그분들이 고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는 사안에 따라서, 징계 내용에 따라서 그쪽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따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이번 인사위원회는,

심규환위원

위촉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렇게 되면,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위촉은 되어 있는데 선정은 위원장이 하도록,

심규환위원

그렇죠, 풀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할 때 필요한 몇 분만 위촉,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사안에 따라서 전문가 분을 초청하고, 그다음 법조계 계시는 분, 교수님,

심규환위원

그럼 당연직은 몇 분 들어갑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당연직은 행정 내부에 있는 분들입니다. 행정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심규환위원

당연직에 보니까 네 분 계시네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다섯 분입니다.

심규환위원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제가 볼 때. 오히려 당연직은,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거기에서도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도 돌아갑니다.

심규환위원

당연이니까 들어가더라도 다 들어간다는 것은 아닌데, 1명만 들어가든지, 소수로 들어가야 오히려 외부에 그것을,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산발적으로, 특정해 놓지 않고 그때 그때 하기 때문에,

심규환위원

이번에는 많이,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왜 웃으십니까?

권유관위원장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위원

과장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있지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제가 3년치 자료를 받았었는데, 3년 중에 거창이 두 차례나 고용비율을 못 채우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공 부분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채워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거창에 2.8%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채용 계획을 3명을 잡았습니다. 3명을 잡았는데, 응시를 했는데 응시 인원은 적고, 또 그 중에 두 사람이 과락이 발생했습니다. 40점 이하가 발생을 하고요, 과락이 발생하면 채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못 했고, 그래 가지고 의무 비율을 못 채우면 고용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 설명을 해 가지고 면제를 유관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채용을 못 했다” 사유 설명까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고용부담금도 내야 되고, 실제로 공공 부분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사기업들도 이것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 부분이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작년인가요? 창원시도 비율을 못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어쨌든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울 수 있도록, 매년 실태보고를 한다 아닙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고용노동부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실태보고는 제대로 되는 겁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되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되고 있는데 왜 고용부담금을 제대로 안 냅니까? 저는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공무원들은 사유 설명을 하면, 공공기관에 사유 설명이 인정이 되면 부담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이종엽위원

이번에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각 정부부처가 고용부담금 안 내 가지고 언론에서 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저는 미처 못 봤습니다.

이종엽위원

사실상 정부부처가 이것을 하라고 하면서 못 채워 가지고 고용부담금조차도 안 내 가지고 언론에 났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교육청까지 쭉 요구하다 보니까, 교육청도 사실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고용 의무 비율을 못 채운 게 억수로 많아요. 많은데, 여기는 고용부담금 내라고 했더니 이것은 교과부에서 공동으로 낸다고 0원 해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경상남도에서 교육청하고도 기관 간 협의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 주시고, 의무 비율 겨우 평균 맞추더라고요, 경상남도가. 평균 맞추는데,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것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요,

이종엽위원

상위하도록 앞서세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실제 많이 하거든요, 목표량을.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수가 안 나오는...

이종엽위원

응시자가 그만큼 적고, 점수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특히 농촌 지역에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 인원도 줄어들고, 점수도 적으니까 실제 농촌 지역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분들이 좀 더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도 장애인들 쪽에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공무원 들어오면 되는데, 사회에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공무원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와라” 이 소리는...

이종엽위원

왜요? 공무원들에게는 그런 길을 더더욱 열어줘야죠.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것 아니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인사과에서 그런 노력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한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영애위원

예.

권유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계약 조건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집 위탁하는데 연계성을 말씀하셨는데, 연계성은 타 업체라고 해서 연계성 있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정도의 위탁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업체와 한 번씩 위탁업체를 바꾸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연계성을 따져서 바꾸기 힘들다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청 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에 보면 보육대상이 도 소속 직원과 상근인력의 자녀와 도 본청 부지 내에 소재하는 경남지방경찰청 직원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발전연구원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애가 2년 정도 계속 다니고 있어요. 4명이 다니고 있었는데 3월에 2명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빠져 나가고 2명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월까지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은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 도청에 어린이집 개원을 할 때 그때 어린이집이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있었습니다. 이걸 2008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을 승계를 해서 들어오고 모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청 직원 가족을 다 채우기가 안 돼서 그다음 2순위로 도청 한 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 경찰청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발전연구원에 있는 사람들까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도청의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창원소방본부로 넘어간 가족하고, 선관위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 학기를 마치고 퇴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여기 보면 2012년 3월 5일에 얘가 입소를 했거든요, 선거관리위원회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서 여기도 사실은 2011년 3월 7일에 입소를 했고, 그 뒤에 애도 2011년 3월에 입소를 했습니다. 창원소방서에 다니는 가족들이 거의 다 2011년 3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명,10명. 창원소방서 직원이 10명이고, 천안소방서로 간 직원 아이도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달이 지난 그 익월에는 퇴소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왜냐하면 대기자 수가 이렇게 있는데 도청 직원들이, 사실 이거 민간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청 직원, 말 그대로 직장보육시설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인이 근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장에 아이를 보내놓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 직장에 보내는 건데, 이걸 자기가 다니는 곳에 보내지 못 하면 일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일단 다른 기관 직원들 들어올 당시는 소방본부나 선관위가 우리 사업장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먼저 하도록 하는데 작년 3월에 채용할 당시에는 우리 도청 직원 아이들이 모자라서 일단 사업장 안에 있는 사람을 2순위로 넣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어린이집의 경우에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는 게 그 사업장 내 자녀의 3분의 1까지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직장 내에 아이들이 없으면 유관기관의, 울타리 내에 있는 사람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같이 포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

거기에는 1순위, 2순위 순위가 있는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1순위가 보육중인 아동이고, 2순위가 도청하고 도의회, 도립미술관 직원 자녀,

한영애위원

입소 순위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자녀, 2순위가 경상남도 소속 상근 인력 자녀, 3순위가 보육인원 미충원 시 경상남도 본청 구내 유관기관 직원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미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결정이 되었더라도 직장보육시설법에 보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경우에는 한 달 이후에는 직원의 자녀를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 부분은 한 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어린이들이 발령 나고 나서 한 달 안에 빼면 다른 데 가서 입학할 곳도 없고 해서 학부모들이 학기 마칠 때까지만 좀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사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영애위원

이게 인터넷에도 뜨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간에 발령을 받아 온 사람은, 그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보는데, 발령을 받아오는 사람은 그러면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직장에 오기는 와야 되는데 먼 곳에 있으면 보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대체적으로 받아 오는 분들도 바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마칠 때까지는 조금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실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할까 본인도 바로 넣어 달라 이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들어와서.

한영애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뜬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이제는 운영 규정을 바꾸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은 다 빠지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도청 직원하고 창원지역에 있는 직속기관, 사업소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추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규정 개정을 안 했는데 먼저 운영위원회를 할 때 그렇게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일단 현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알겠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리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공사 내용에 보면 거의 어린이집 용도로 거기가 지어진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용도로 지어질 때 4세반 화장실 2층 같은 경우는 환기를 위한 창문 등을 설치한다 했는데 창문은 기본 설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마에 보면 건물 실내 천정 형광등 안정성 확보 및 교체 이거는 필요조건입니다. 이거는 평가인증이나 모든 걸 할 때 형광등이 떨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에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은 필수조건인데, 어린이집을 지을 때 이것 용도 자체를 인지를 안 하고 지은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때 당시 설계한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내용을 잘 모르겠고, 일단 만약에 현재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애위원

이게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육정원이 1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13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1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133명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집 용도 외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노조사무실이 있어서 현원이 보육정원에 미달한 113명의 현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 용도를 어린이집에 환원을 할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우선 노조사무실이 들어간 역사가 좀 있습니다. 사실 저게 2008년도 개소하기 전에 어린이집을 짓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경남도의 공무원노동조합이 합법단체로 전환을 하면서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조가 합법단체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뭐냐 이래서 그때 노조하고 협의를 했던 게 그러면 직장 어린이집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줬던 겁니다. 그때 첫해 개설해서 모집을 했는데 인원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실제. 그래서 외부의 유과기관 사람들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노조에서 이야기가 그러면 사람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비워 놓을 수는 없고 당분간 우리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필요할 때까지는 쓰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도청노조에서 우리 도청 직원 자녀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흔쾌히 내놓겠다 그렇게 노조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거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기인원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인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됐고요, 그다음에 도 공무원 보육수당 지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공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부 다 이종엽 위원님 말씀대로 김 누구누구, 김ㅇㅇ 이렇게만 나와서 사실은 보육수당 지급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보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남성공무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이중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

한영애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예.

한영애위원

여성만 특별히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명

김주명인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육수당을 여성에게 주는 게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이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라고 보육수당까지 지급해 준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감사가 장시간 계속됨으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알고 계시죠. 저번에 김현주 센터장 임용하면서 그때 언론에 보도된 게 어떤 내용이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두 분이 최종 선정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다, 두 건 정도로 이렇게 요약됩니다.

심규환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규정에 따르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센터장 임용 규정, 절차.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전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센터장이 채용공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 서류전형을 해서 합격자를 발표하고, 서류전형에 합격자로 발표된 사람이 김현주하고 김휘용입니다. 면접시험을 2011년 7월 8일에 했고, 합격자 발표를 7월 21일에 김현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심규환위원

채용심의회가 있죠? 뭐라고 하나요, 용어를.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심의위원회.

심규환위원

채용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설계현 센터장이 되어 있고, 우리 도의 열린행정과장이 되어 있고,

심규환위원

그거는 과거고, 그렇게 한 거고, 정관 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정관 규정에는 채용심의위원회는 그렇게 구성 안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외부 전문가로 5명 내지 7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분들이 다 외부 전문가입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내부 직원도 한 분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채용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채용심의회에는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국장님이 아니고 열린행정과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저는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당연직 이사이면서 채용하려고 할 때는 채용심의회가 또 있어요. 그걸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거기에는 도의 “국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국장 등”이 국장을 비롯해 아닙니까? 국장이 들어가야 채용심의회가... 내가 지금 이걸 갑자기 뒤지니까 없는데. 정관에 보면 채용심의회에, 읽어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법인의 이사, 경상남도의 관련 국장, 관련 국장은 어느 국장을 말합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행정지원국장을 이야기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렇죠.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상 7인 이내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채용심사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법인의 이사하고 국장님하고. 국장님 들어갔습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복지국장 시절이라서,

심규환위원

그러면 전임 국장이 누굽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전임 국장은 지금 진주부시장입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정유권 진주부시장입니다.

심규환위원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 국장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이호주 열린행정과장이,

심규환위원

그 사람이 국장입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위임장을 받아서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지, 채용심의위원회가 무슨 위임이 됩니까? 그 사람은 감사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감사 맞습니다. 이사회 감사입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요. 이사회 감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직 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채용심의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도의 국장회의에 대리로 들어간 것 하고 다른 겁니다, 이 성격은.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하나의 위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지사 회의 중에서 담당국장이 출장 갔거나 안 계시면 선임 과장이 들어가는 거는 일반 행정업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자체가 규정이, 외부 전문가는 어떤 분이 외부 전문가죠? 제가 볼 때 외부 전문가가 전혀 없습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자원봉사협의회 사무국장이 자원봉사 분야에는 제일 많이 알거든요.

심규환위원

아는 거 하고는 다르죠. 자기들이 만든 규정에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다음에 창원 문성대 오정옥 교수가 들어가고요.

심규환위원

그 사람은 이사잖아요. 그게 무슨 외부 전문가입니까? 그 사람은 이사예요. 외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해서 채용심의회를 졸속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역시 법 규정에 맞지 않게 채용심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을 채용심의회에서 채용했다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사회 의결 거쳤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서면심의로 거쳤습니다.

심규환위원

서면심의를 해야 할 특별한 급한 일이 있었나요? (유인물을 들고) 이거는 방금 제가 도에서 제출받은 서류입니다. 이게 서면심의한 겁니다. 그런데 서면심의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서면심의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시나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통상 법무담당관실에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서면심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면 먼저 이사들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서면심의하겠다고. 과반수 동의를 받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사회 의결서가 나와야 됩니다, 서면심의한 것. 서면심의한 자료가 없습니다. 과반수 동의를 안 받고 서면심의 결과만 나온 겁니다, 이게. 알고 계시나요. 이게 이번에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몇 개월 전에 확보한 자료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가 다릅니다. 문서가 조작됐습니다. 날짜를 조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받을 때는 의결일자를 잘못해서 2009년 7월 12일로 해 놓았습니다. 서면심의 김현주 센터장을 임용하기 위해서. 오타가 난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당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잘못한 겁니다. 오늘 제가 받은 자료는 2011년 7월 12일로 또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2011년 이 자료가 맞습니다.

심규환위원

맞는 게 아니죠. 서류가 잘못되어도 이걸 놔두는 게 맞는 거죠. 그 당시 오타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이 사람들 사인해 놓은 서류를 다시 편집해서 조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 특정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앉히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채용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 안 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아까 국장도 아닌 특정한 과장이 들어가서 그걸 좌지우지한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 입김이 작용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은 감사기 때문에 더구나 가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역할이 뭡니까? 감사라는 게 이 단체가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못하면 말 그대로 그걸 감사하고 조사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들어가서 집행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절차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위원님,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심규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채용심의회 구성 잘못했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서면결의를 하려면 이사들의 과반수 동의를 먼저 얻고, 양식이 있습니다, 서면결의 동의한다. 그리고 나서 서면의결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서면의결하겠다는 동의서를 안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결서를 만들면서 그 당시 실수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날짜가 잘못됐는데 또 최근에 이걸 임의로 고쳤습니다. 우리 도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 임용행위는 무효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위원님, 절차에 대해서 탈락된 분이 검찰,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 아닙니다. 제가 묻는 거는 행정행위를 묻는 겁니다. 일반적 행정행위나 이런 절차에서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그게 무효가 아니냐 말입니다, 그 절차로 이루어진 결과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학문상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행위도 다 그렇게 나온다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 아닙니까? 공무원 징계절차에서 소명 기회 안 주고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당연히 무효입니다.

심규환위원

무효죠, 이게. 이렇게 심의회도 제대로 구성 안 하고, 서면결의 동의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특정인을 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락한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격이 있고 없고는 별개의 부분입니다. 이런 단체가 지금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한 사단법인입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 말하지만 우리 경상남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문제가. 비리가. 그러면 이걸 관리 감독하는 게 우리 경상남도 아닙니까? 맞죠? 경상남도 공무원이 개입해서 오히려 이런 정상적 절차를 제가 볼 때 방해했다 하면 이상하지만 공무원이 개입해서 오히려 일을 그르쳐 놓은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임용절차가 무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현주 이 사람은 센터장 자격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이의를 제기한 김휘용 씨가 검찰에 2건을 가지고 제소를 했습니다.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있고 없고만 조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범죄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행정 절차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안 따져요.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게 이런 과정에서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했는가 이걸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절차 문제도 검찰에 물었거든요.

심규환위원

검찰에서는 절차를 가지고 그게 범죄가 된다 안 된다를 판단 못 한다니까요. 아까 공무원 징계절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무원을 징계할 건데 소명 기회를 안 주고 징계절차에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고발했습니다, 도지사를.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이 처벌됩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안 밟고 강행한 사람은 행정법상 징계사유 아닙니까, 징계사유. 그게 무슨 범죄입니까, 소명 기회 안 준 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모르고 억울하니까 고소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볼 때 이게 고발 고소 사유가 아닙니다. 저는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절차에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저는 무효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집행부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효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감독관청 입장에서. 지금 임용이 무효면 그 사람에 대한 급여도 당연히 회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런데 지금 평온하게 잘해 왔고,

심규환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네. 평온하게 한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평온하게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부정으로 시험 쳐서 합격했습니다. 내가 공무원이 열심히 근무한 지 한 5년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임용 유효가 생기나요, 심규환이가 열심히 근무한다고. 아니잖아요. 원천적으로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거는 공무원법에 8개 항이 있습니다. 8개 항에 해당될 때는 그거는 당연퇴직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행정 절차상 옳다 그르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분을 당연퇴직한다 이거는,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이에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속 주겠다 이 말씀이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쭈어 보니까 이런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것은 맞잖아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부분적으로 절차상 문제 있다는 것은,

심규환위원

이거는 부분적인 게 아니고 절차가 중대한 하자입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 당시에 만약 국장님이 바쁜 일이 있었다든지 참석 못할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다면 차무 담당과장이 하는 것도 지금 용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감사기 때문에, 감독하는 감사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심규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참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행정 내부에서 국장 대신 과장이 가는 차원하고, 채용심의위원회는 담당국장이라니까요. 거기는 다른 사람이 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격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도의 국장인데 제가 무슨 단체의 이사입니다. 나 대신 과장이 못 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심규환위원

명백하게 위원이 안 되어야 될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한 겁니다, 이게. 묘하게 그 사람이 점수를 또 많이 줬어요, 김현주 씨에게. 그것도 표가 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점수 편차가 안 납니다, 어차피 면접시험 쳐보면. 노골적으로 들어가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일단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다른 분이 계시니까 마치겠는데, 이런 행태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경남도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이런 경남도 예산 지원을 받는 단체의 인사에 개입해서 오히려 정상적 절차 진행을 방해한 겁니다, 이거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경상남도가 다른 단체에 행정지도를 하고 올바르게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우리 경남도 청렴도.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어서 결국 청렴도 깎아 먹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제가 주문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삭감을 주장할 겁니다, 이 부분.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십시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황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180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 관련, 그 뒤쪽으로 180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사이의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본 중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청 요구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며,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국민운동단체 말씀하십니까?

황태수위원

사회단체하고 전부 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국민운동단체는, 통상적으로 3개 단체는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올려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금 595개가 있는데 여기는 보통 한 11억원이 요청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배정하는 것은 3억원 정도,

황태수위원

쉽게 말해서 요구금액하고 신청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마음이 좀 안타깝다 이 정도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황태수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배분을 잘하시고, 단체마다의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지급이 잘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바깥의 민원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원들한테 부탁도 하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 관련부서에서는 1년 정도 사업실적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대략적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한 단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만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몇 년을 열심히 해 왔어요. 예를 들자면 경남수렵협회입니다. 그 협회가 멧돼지 농작물 피해 때문에 도의 관련부서하고 활동을 엄청나게 한 게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10년 이상 열심히 해서 사업실적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난해 사단법인 관계라든지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 실적은 해마다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난해, 1년 전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지원을 못 받아서 지난해 또 넣었어요. 1년 지나서 다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백신종 위원님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올해는 더 이상 증액도 안 되고 신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접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서류조차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의 단체들은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국민운동단체 당연히 봉사 많이 하시고 국가에서 인정된 단체지 않습니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단체에서 대략적으로 십 몇 억원씩 보통 가져가 버리니까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300만원, 500만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자존심 상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런 단체가 바깥에서 열심히 하고도 심의위원회에 1년 지나서도 등록이 안 되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그 단체뿐이겠습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직원들께서 각 사업명을 보셔서 지난해 지원됐지만 제외 될 것은 제외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신규가 있으면, 열심히 한 단체는 들어와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난해 같은 경우 도 예산이 없다 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업무가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내년부터는 좀 고려하셔서 지원 받은 단체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 단체도 잘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명심을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현재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회에 2003년도에 건물 신축비가 과다해서 지금도 부채가 3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아주 많은 부채를 지금 안고 있고, 임대보증금 빼고 나면 17억원 이상,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새마을회에 맡겨 놓고 있는 건지, 도에서 이자를 주는 건지, 임대수입이 내부적으로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계속 이자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지금까지 새마을회장이 상당 기간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광시라는 분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부채 문제, 그다음에 새마을회관 매각 문제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지금 임대료를 받는데 예산 재원별 편성내역에 보니까 이자, 원금 상환한 내용도 없고, 월 임대료 수입도 없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그냥 관리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 산하 시․군에 새마을회에서 자녀들 장학금 또 많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고 빚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임대료를 어떻게 받는 건지,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에 한 때 몰매를 맞은 게 모텔을 넣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새마을회에만 맡겨 놓고 있는 건지, 도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빚이 있어도 그만이고, 지도감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일단은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선결과제이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 건의를 한다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보증금을, 달세를 받아서 빚을 갚고, 빚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 달세를 적게 받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이 자체를 보고 도에 일부 자산이 되면서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규모가 10층 넘지요? 그 큰 규모를 새마을이 갖고 있을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3층 정도나 5층 이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여기 보면 전화친절도 하고 만족도가 있는데 나름대로 전화친절도는 조사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95.78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만족도는 다소 좀 떨어져서 91.67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회귀분석을 해서 통계학적으로 나온 수치입니다마는 그래도 고객만족지수가 제가 볼 때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저희들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상․하반기 두 번 하는데, 이걸 상당히 저희들이 높이려고 10월에 KT에서 시․군 관계자 해서 한 100명 정도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대강당에 한 500명을 모아 놓고 친절교육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점진적으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좀 불친절한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뒤에 자료도 나오겠지만. 민원인이 불법주차를 우리 집 앞에 하고 있는데 이걸 당장 치워달라고 신고를 하고 나서 바로 안 되면 바로 도에 전화를 하고 바로 올립니다. 그런 경우 등 해 가지고 좀 불친절한 사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뒷장 불친절신고센터에 보니까 지난해 10건, 올해 12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2011년도에는 시․군에 이첩된 내용이 많고 공무원들 불친절한 게, 올해 도청에서 사과를 하고 설명을 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주로 말씀드린 주차문제, 그다음에 태풍이 와서 보상금을 책정했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것,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공무원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민원인한테 관심을 안 가져 준다는 이런 내용들이 주인데, 대체로 시․군 소관은 저희들이 이첩을 합니다. 금전이라든지 회계상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 조사계를 통해서 조사를 하지만. 그다음에 경중이 좀 심한 것은 민원실로 이첩을 안 하고 시․군 감사실로 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여름에 민원인이 왔는데 저희들은 절전한다고 선풍기를 안 트는데 선풍기 안 틀어준다고 항의하는 사람, 커피 안 준다고 항의하는 사람, 여러 종류입니다.

황태수위원

그 정도 같으면 큰 걱정이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더욱 더 우리 행정에 많은 친절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속도를 내자 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 경상남도지부 있잖아요. 여기가 용지공원 옆에 그거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탱크도 놔놓고 그 건물인데, 요구자료 190쪽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홍보활동이라 해서 경남통일관 운영해서 6만8,05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통일관을 방문한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방문한 사람들.

여영국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주로 학생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학생들이 집단으로, 소풍 가듯이.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여영국위원

군인들은 안 오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군인들도 간혹 오겠지만 군인들은 제가 좀 보기 어렵습니다.

여영국위원

방문한 사람들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 통째로 임대를 해 주는 전국적으로, 경남에서는 통일관 운영을 자유총연맹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그 건물 쓰고 있는 거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 건물은 도 소유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창원시 소유입니다. 아, 땅이 창원시, 산림청. 건물은 도 소유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도 소유 맞잖아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이미 시대가 한참 많이 변했습니다. 시내 한 복판에, 아마 창원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용지호수 주변인데 저도 몇 번 가 봐도 그 주변을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화장실에 볼일 보러나 들어갈까, 사실 한 명도 없어요. 학생들을 데려다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군인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 영화를 보여 준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다른 공간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도민들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남처럼 한 건물 통째로 통일관을 위탁 임대해 주는 데는, 무상임대하는 데는 거의 전국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 일정한 공간을 임대해 준다든지 이런 쪽인데, 통일관은 법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거는 다른 단체한테 위탁을 못 주게 되어 있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자유총연맹지부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내용도 한번 따져 보시고, 제가 작년에 한번 따져 보니까 39사 군인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이런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방문한 사람이 몇만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상 봤거든요. 아마 올해도 유사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만약 이런 식의 공간을, 군인들이 굳이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도 시설이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불러도 교육이 필요하다면 학교 찾아가서, 요즘 학교에 강당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볼 때도, 우리 도민들 전체를 위해서 볼 때도, 또 시대변화의 여러 가지 이런 흐름을 볼 때 이제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공감합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이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다가 부지 문제, 부지가 창원시 것도 있지만 산림청, 국가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전이 무산되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적당한 장소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부지는 국유지가 2,871㎡고, 창원시 소유가 4,446㎡고, 건물은 1,903㎡ 해서 경상남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경상남도 소유 재산 건물이고, 무상임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옮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준다 이거는 누가 책임을, 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도에서 해야 됩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 건물 활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만약 이전하고 나면 건물은 오래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만약 활용을 한다면?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활용을 한다면 창원시로 주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여영국위원

국유지하고 건물은,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도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도 것이고, 어쨌든 서로 합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진짜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워낙 이분들이 센 분들이 되어 가지고 말 꺼내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제가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냥 써 먹지도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우리 전체 도민들이 그렇게 해도 이제는 시대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내 한복판에 이런 건물이, 옛날 낡은 전쟁도구 갖다놓고 이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데 의문점을 가질 겁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212페이지 보시면요, 이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복지의 사각지대, 소위 말하면 관이 하는 것과 민간이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오픈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중복지원 내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해서, 사실은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생활 연계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그때부터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유야무야 하다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다시 슬그머니 정리가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당시 법 개정을 해서 이런 정도까지 진행을 해 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경남 현황을 보니까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 구성이 11개 시·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안 되고 이는 사유가 뭡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주민생활 서비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간협의체 운영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금 7개 시·군만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가 역할을 하고 있고 11개 시·군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요, 이것이 사실상 지역사회 복지협의체하고 역할이 아주 유사합니다. 11개 시·군은 이런 역할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회의만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발로 뛰면서 이런 것을 조사하고 발굴해 내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복지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일 할 사람이 오히려 필요한 거죠.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필요합니다.

이종엽위원

필요해서 그런 내용들을 오픈시키면서, 관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적인 것은 제외시키고, 필요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그것을 하자는 게 주요 취지였습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협의체는 말 그대로 회의만 하고, 주어지는 안건에 대한 심의만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코디네이터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협의체가 대응하도록 그대로 두실 겁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11개 시·군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확보를 하라고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하니까, 답 올라온 게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확보할 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들 도 사정이 상당히 어렵고, 풍족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럴 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기회가 되면 확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행안부에서부터 2007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업이 아직까지도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굉장히 이 업무에 대한 비중이나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한 정말 문제가 있는 형태라고 보거든요. 형태라고 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체계를 빨리 대책을 수립하셔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요. 예를 제가 한 가지 들면요, 독거노인 집에 갔을 때, 독거노인이 한 분만 사시는데 민․관이, 어떤 분이 여기에서도 쌀을 주고, 행정 쪽에서도 쌀을 지원합니다. 그분은 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생필품이 오히려 더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중복지원들이 수없이 되고 있어요, 실상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수요자들 욕구에 맞는 복지의 내용이 뭔지를 제대로 정리해 들어가고, 그렇게 할 때 복지 욕구에 대한 부분에 만족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죠, 우리 행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절약하더라도 이런 것은 하셔야죠. 중복지원을 피해야 되는 것 절대적인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예산 낭비를,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낭비되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더 이용한다면 복지 수요자들의 혜택은 더 돌아갈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예산의 만족도는 더 높아갈 것 아닙니까, 지원에 대한?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엽위원

내년에 어떻게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그대로 두실 겁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많이 요구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최대한 노력했는데, 내년도에는 올 수준 정도로 확보하도록 하고, 위원님 혹시 추경 때 되면 좀,

이종엽위원

이 예산은 절대적으로 저는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위원회나 해당부서, 이야기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예산 확보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이런 예산 확보 안 하고 뭐 하실 겁니까? 예상되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17개 시·군하면?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6,700만원 정도, 한 1억원 정도 되겠네요.

이종엽위원

1억원 정도면 행사 하나만 조정하셔도 되겠네요. 중복적인 행사 하나 조정하시고 실제로 필요한 일에 제대로 하시는, 일회성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해서 하셔 가지고 대책 수립하실 수 있지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다 넘어간 상태이긴 하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십시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리고 공통자료인가, 25페이지 지적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센티브 등 발전방안 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이것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이종엽위원

잠깐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이종엽 위원 말씀하신 주민생활 서비스 이 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강력하게 이 정책의 추진을 주장해서 저는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관련되어서 일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경남도 전역에 파급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그때 말에 급작스럽게 이것이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도 위촉이 안 되고, 사람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보다시피 행안부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그 뒤에 추진 동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특히 시·군에는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 역할은 하고 싶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주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는 촌 지역에는 다. 도시 지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추진 동력이 떨어진 이유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그만큼 이론적으로 옳은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연구가 안 된 정책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도 일부만 하고, 이것이 일부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가 김두관 도지사가 오시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참여정부에 관련해서. 사실 저는 그것을 반대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꾸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태를 더 조사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오히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진주시에서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좋은 세상 협의회라고, 거기에는 민․관 협력 코디네이터 1명도 없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마다 실정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국가 정책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못 할 것은 아닌데,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추진할 때 아까 우리 이종엽 위원 말씀처럼 필요성은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부분, 일선 시·군의 그런 상황, 우리가 일선 시·군 협조 없이 이 사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같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말입니다. 상근인력 인건비 지급 내역, 177페이지인데요.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인건비가 비슷한데, 새마을회는 좀 많거든요. 그것은 왜 이렇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이 사람들은 상당히 새마을 분야에 호봉이 높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호봉과 관련해서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호봉과 관련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호봉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다른 요인도 있지만, 상당히 3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보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새마을협의회 여기 인건비는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부장은 얼마, 실장은 얼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에서 호봉이 올해 오르니까 금액이 좀 많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은 다릅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조금 다릅니다.

권유관위원장

위에서 정해져 내려오지 않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아닙니다.

권유관위원장

아니고 어떻게 산정합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새마을협의회는 위에서 내려오고요, 바르게살기는 자체적으로 임원진에서 돈을 냅니다. 내 가지고 충당을 하고요, 자유총연맹은 단체 보조금 준 금액 안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상근인력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이것은 규정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같으면 경상남도에는 몇 명, 몇 명이 근무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상위법은 아니고요.

권유관위원장

그러면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아마 새마을중앙회 규정에,

권유관위원장

새마을중앙회 규정에?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예, 인건비도 새마을중앙회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도 자체에는 다른 새마을뿐 아니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도 상근인력이 많고, 바르게살기는 3명밖에 안 되네요.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다 정해집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바르게살기는 자체, 회장단에서 돈을 좀 내고,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자유총연맹은요?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자유총연맹은 도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주거든요, 그 운영비 안에 보면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상근인력에 대해서 이런 것 구조조정하면 안 됩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제가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에는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가능하면 모집하지 마라, 지금 저희들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56만7,000명 됩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은 15만명 되거든요. 이번에 태풍이 오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옷도 걷어주고 가서 일손도 도와주고 하는데, 선진국 가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만큼은 지금 도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줄여라, 그렇게 지시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도에서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이분들은 이런 인력과 인건비는 받아도 좋다는 생각이 됩니까?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저는 지금 현재 이분들 능력으로 보고, 또 하는 역할을 보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재근

박재근대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세정과장 손태성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골프장 있지요,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 골프장, 이것 통계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우리 자료집 242페이지 보면 진주CC 나오네요. 이것이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놓고 있는데, 2011년도 것을 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는 2010년과 2011년 9월 현재까지 나와 있더란 말이죠, 201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그 당시 진주CC에 부과된 게 17억8,900만원이었거든요. 징수된 것이 17억8,900만원, 그런데 여기는 올해 자료에 2011년 것 보면, 이것 연말까지 합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부과된 것이 12억2,900만원으로 줄어져 있어요. 도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부과된 것이 줄어들었고, 징수된 것도 줄어들었냐 이거죠. 작년 자료에는 작년 9월까지 17억8,900만원이 부과되고 17억8,900만원이 징수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오히려 줄어져 있단 말이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작년 9월에 부과된 것이 17억원인데, 올해 자료에는 12억원밖에 안 됩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상하게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리고 이것이 1개가 아니에요, 하나면 오타라고 볼 수 있는데, 고성 노벨C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까지는 20억9,1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올해 자료에는 8억9,00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함양 스카이뷰, 이것도 역시 작년 9월까지 부과된 것이 17억1,800만원인데, 올해 자료에 보면 22억원, 이것은 맞겠네요. 징수된 것이 차이 나네요, 이것은. 함양 스카이뷰는 징수된 게 작년 9월까지 8억8,600만원인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4억9,700만원, 그다음 합천 아델스코드CC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까지는 20억원이 부과되었는데, 올해 보면 15억원이 되어 있고, 징수된 것도 작년 9월까지 10억원인데, 여기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맞겠네, 약간 징수 많이 되었으니까, 늘어나야 맞는데 수치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관계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심규환위원

예, 그것은 자료를,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현재까지는 골프장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은 지방세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과세를 하는 부분이 끝나는 시점하고,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상하게 골프장별로 말씀을,

심규환위원

예, 그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올리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다음 도 청사,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것은 회계과입니다.

심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방금 우리 심규환 위원님 골프장 관련해서 요구자료 237쪽에 보면 골프장 운영 회사에서 각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 가지고, 요구자료 237쪽 지방세 관련 계류 중인 행정소송 현황 되어 있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결과 아닙니까?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심규환 위원님.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완화 법률이 2008년 9월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년간 골프장 지방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아까 심규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별도로 골프장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2009년도에서 2010년도, 2%에서 4% 중과세 하는 그 부분 관련됩니다.

여영국위원

저는 확인해 봤고요, 올해 세입을 보면요, 작년도 체납액 365억원 포함해 가지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799억원입니다.

여영국위원

거의 800억원이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다음 개인 고액 체납 현황, 개인이 500만원, 법인 1,000만원 이상 이것이 342억원이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 작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징수 총액은 141억원인데요, 141억6,200만원이네요, 자료집 225쪽에 맞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환급금이 74억,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74억6,900만원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실 징수액보다 환급금이 많은데 이 이유는 왜 이렇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주로 4개 시·군이 많습니다. 진주, 통영, 김해, 양산 쪽이 많습니다. 그것이 쉽게 말씀, 한 마디로 표현드리면 납세자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에서 행정기관이 패소를 함으로 해서 지방세를 되돌려 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그 과정에서 낭비된 돈도 상당히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세수를 처음에 잡을 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세수를 징수하고 난 뒤에,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여영국위원

공무원의 실수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건축물하고 부동산 부속 토지에 대한 관련 소송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서 7억6,400만원이 저희들이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법률 적용하는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통영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하고 대우건설에서 하는 산업단지 내에 감면 관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4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패소함으로 해서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년도에서 발생했더라도 뒷년도에서 돈을 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여영국위원

세를 부과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안 거칩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충분히 합니다만 다소 법령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서도 부과를 합니다만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자기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도 하면서 도에서는 변호사 고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이것은 해당 시·군에서 선임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런 부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최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164억원인데요, 적은 돈이 아니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미리미리 좀 대책을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납세자한테 세금을 각 부과하다 보면, 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뒤에 보면 납세자가 재산이 없다든지, 경제가 어려우므로 해서 무재산, 또 다른 데 가버리고, 행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사후 추적 관리를 합니다.

여영국위원

또 추적 관리합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 7억원, 지난해에는 10억원을 다시,

여영국위원

결손처분한 내용 중에,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결손처분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사람들 사후관리하면서 은닉재산을 발굴해 냅니다. 조사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억원을 다시 환수를 시켰습니다.

여영국위원

체납액이 계속, 엊그제 본회의 때 5분 발언도 있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현재 저희들 도,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체납을 해도 속된말로 개기면 된다, 또 재산 다른 데 숨겨놓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점에서 보면 징수와 관련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5,000만원 이상입니까? 그것은 출국금지 조치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예를 들면 출국금지를 해 가지고 그 조치를 통해서 체납액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5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실적은 3명에 7,4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여영국위원

7,400만원.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출국금지나 명단공개보다 실효적인 것은 30만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

여영국위원

30만원?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30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장 조회를 해 가지고, 실제 근무자들이 깜빡 잊어 먹는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사실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 근무자에 대해서 압류 추심하는 경우, 이랬을 때 저희들이 현재 올해 두 번을 실시한 결과 30억원 정도, 시·군세까지 포함해서 나타난,

여영국위원

직장 조회를 통해서 소득을 확인해 가지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이번에 안 내면 다음에 봉급 압류한다, 이렇게 통지를, 안내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것이 효과가 더 낫습니다.

여영국위원

체납액이 주로 취득세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세목별로 다 있습니다. 자동차세도 있고요, 도에 제일 큰 게 취득세입니다만 시·군의 입장에서 지방세를 통틀어 본다면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자동차세가 주로 많지요.

여영국위원

어쨌든 이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금융기관하고 해서 예를 들면 그분의 자금을, 흐름을 추적한다든지,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른 데 은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2금융권까지,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증권회사까지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런 재원만 확보되어도 지금과 같은 돈이 없어 무엇을 못 한다, 이런 곡소리는 안 날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런데 체납액 중에 저희들이 799억원 중에서 징수 가능한 것이 있고, 또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무재산이나 행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사실 부도나 폐업된 부분은 사실 못 거둡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징수 가능 부분 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납세자가 태만하는 경우가 주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93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여영국위원

293억원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799억원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금융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흐름을 파악해 가지고 은닉재산도 발굴하고, 여기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하나만 더, 2013년도 자료집 267쪽에 보니까 세수전망 및 세수확보 대책이 있는데요, 부동산 취득세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현재 내년도에 세수전망 중에서 부동산 전망이 조금 나아진 것은, 크게 나아진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올해 아파트단지가 약 2,400세대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공교롭게 저희들한테 하반기 쪽에 8,000세대가 입주 물량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래서 그로 인해서 취득세 부분은 부동산 부분에서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내년부터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게 지난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여기에는 반영이,

여영국위원

안 되어 있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389억원에 현재 감안하지 않고 세수 추계를 한 겁니다. 그것은 별단으로,

여영국위원

아니...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정부가 발표한 위에 부분, 감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측하고 있는 내년도 세입 중에 부동산 취득세가 올해 감면 조치 받고 있는 1%가 다시 환원되었을 경우에 세수가 얼마나 더 확보됩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부분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세수를 추계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여기는 감면된 상태,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감면 상태, 아닙니다. 2% 그대로입니다.

여영국위원

2% 그대로 적용한 겁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는 올 연말까지입니다.

여영국위원

다른 감면 조치가 없어지면서 내년도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세수 전망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어쨌든 천몇백억원이 빵구 나서 우리 기금에서 빌려왔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빌려왔는데, 여기는 부동산 취득세가 증가할 거다, 물론 감면 조치 사항이 없어져서 증가할 수 있는데, 다른 관련 경제동향을 보면, 감면 조치로 인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세수가 예측보다 줄어들면 내년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수입 부분이 줄어들면.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추계를 한 내년도 세수전망은, 올해에 저희들이 곤욕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망을 조심스럽게 했었습니다. 지금 9월 24일 부동산 조치 이후에 거래량 자체가 언론에서는 줄고, 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는 소형 위주로 조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N 같은 경우는 2.8% 정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10월에도 지난 8월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4,600건, 8월에 3,500건, 9월에는 2,000건 정도, 9월은 이 발표로 인해서 구매자들이 매수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내년 추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내년에 추경을 언제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할 것 아니에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때 되면 대충 경기 동향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것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세입이 그대로 달성이 될지, 초과가 될지, 아니면 올해처럼 확 줄어들지 이럴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난번 기획조정실 하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수입은 잡아놓고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잡아놓으니까, 지출은 나가야 되지, 수입이 없으니까 빚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줄이더라도 수입 구조를 줄일 수 있도록, 전망을 해서 이것이 도저히 올해 세수 확보가 안 된다, 그렇게 전망이 되면 추경이나 그런 때에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수입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뭔가 우리 형편에 맞게 살림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리스차량 발생된 이후부터 위원님들한테 중간중간에 세수 동향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분기별이라든지, 세수의 변동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도 정확해지는 것이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출발점이 세정과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수위원

과장님 체납액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질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223페이지 보면 시·군별로 차이가 좀 나요, 제가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사천시 62억6,0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양산시, 고성군, 함양군이 군세에 비해 가지고 체납이 많았습니다. 뒷장에 고액 체납 현황 및 징수대책 보니까 양산시하고 함양군이, 양산에는 기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함양군이 좀 많아요. 이것이 각 시·군에 세법 관련 공무원들 지도 감독이라든지, 교육관계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너무 군마다, 시마다 차이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시·군마다 특성은 있습니다만,

황태수위원

많이 차이 나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부분은 양산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공장 사업장이 집중화되어 있고, 함양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에서도 특이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은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함양에 있는 골프장 관련해서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제가 볼 때는 해마다 우리 도만 비단 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법 제도적으로 징수방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을 함부로 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든지, 주택 등록을 하면 교육세가 따라가면서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를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 취득세는 보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어가면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라,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납부기간이. 이런 부분들이 30일이라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는 분들 변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를 제때 제때 못 내고, 또 체납이 되고 이렇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취득세가 체납되는 것이 어느 쪽에 체납입니까? 공장입니까, 주택, 어느 쪽이 많습니까, 금액이?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기업부도로 인한 폐업,

황태수위원

취득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기업부도하고 취득세가?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기업이 가지는 사업장의 확장이라든지, 아무래도 경제사정이 나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니 아니, 취득하는 것.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세를 안 내 가지고 양도세를 안 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부도 나면 취득세하고 관계가 없는데?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올해 체납액이 799억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뭐냐 하면 소송 관련 압류가 34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압류하고 취득세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취득세가 주로, 제가 소상하게 원인별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황태수위원

뒤에 사무관님 누가 없어요? 취득세가 금액이 많은 부분이 점유하는 게 기업에 공장이 어떤 취득 관계인지, 그다음 아파트면 주택, 어떤 쪽입니까, 이게? (

일흠

박일흠체납관리담당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로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이 어떤 거냐고, 취득하는데 어떤 거냐고 이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창업 중소기업이라 그래 가지고요,)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 처음으로 공장을 지어 가지고 창업을 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2년 이내 매각을 하면 감면된 부분을 추징을 하니까요, 그분은 그때 이미 팔고 가버리니까 우리가 뒤에 늦게 부과를 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현재 체납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매가 붙어 가도 그 부분을 순위 안에 넣어 가지고, 2순위, 1순위 되든 넣어야 되고, 그다음 매도 계약 안에 사는 분이 사면, 그 부분을 당초에 넣어야 되지, 세금에 매수자가 부담한다든지, 매도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확실히 명확하게 넣어야 양도, 양수가 된다고 넣어야지, 그것을 행정부서에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결국 후순위가 되어 버리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경매 소송에 가면 저희들이 후순위에 밀립니다.

황태수위원

물론 국세가 요즘 바뀌어 가지고 저당권보다 옛날에는 앞섰는데, 후순위가 있어요. 후순위가 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취득 당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순위, 0순위 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한 번 위원님 말씀 취지대로,

황태수위원

중간에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처음에 감면해 줄 때 0순위라, 1순위라. 기업 같은 경우는 0순위지, 제가 볼 때 주택도 아니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황태수위원

순위 자체가요, 앞입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야 되고, 국가에 내는 국세하고, 지방세를 안 내면 예를 들어 등기 취득 업무가 지방세를 납부 안 하면 30일 기간 안에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법 제도적으로. 그게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게끔 되어야 돼, 제가 볼 때. 그게 되어야 국세하고 지방세가 되어야지, 국세는 내고 지방세는 계속 안 내고 있고, 이것 말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 도에서, 세정과에서 중앙부처로 그런 애로사항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도.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렇게 안 되면 해마다 이래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체납률이 전국 평균 6% 정도 됩니다, 체납률 전국 평균이. 그래서 저희들 도는 그것보다 좀 낮습니다. 2.4%대에 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다음 해마다 정부에서 갑자기 정치권에서도 그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50% 감면해 버린다, 도는 그냥 50% 손해 간다 아닙니까, 이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황태수위원

그런 것을 강력하게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것은 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물론 부가세 5%를 해 주고, 10% 해 주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만일에, 왜 그러냐 하면 그 안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50% 감면하고 나면 5년 동안 양도세 면제 조항이 또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경남에 그때 등록상에 등기된 세대수가 몇 세대가 50% 감면인지 알 수 있거든요, 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을 금액 계산해 보면 100억원이다, 50억원이다, 손해 갔으면 중앙정부에 받아내야 돼요. 그런 체계가 전혀 없어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이번에 1%, 50% 감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만큼 정부에서 연말까지 다 보전해 주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황태수위원

했어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약 389억원 정도 됩니다.

황태수위원

아이들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앙정부가 그때 그때 해 버리니까 우리 세수가 흔들려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 문제,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 계속 그게 흔들려. 그때 그때 국비가 저는 지원되게끔, 자기가 한 것만큼 지역에서 감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가 안 되어 있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에는 등록하고 취득이, 시간이 동시에 가까워져야 취득․등록 체납이 안 생기고, 그다음 뒷장에 보니까 징수포상금 인상 부분도 한 번 더 강화를 해야, 징수 부분이나 세원 발굴 포상금도 인상을 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야 공직사회든 누구든 간에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신상필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인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아무튼 세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래 저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체납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아까 여기에 나름대로 징수대책은 제가 봤습니다만 더욱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228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보면요, 이의신청 건수가 신청 건수에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이의신청 인용?

이종엽위원

예, 228페이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내나 채택하고 일부채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엽위원

전체적으로 이의신청 자체가 43건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올해 4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종엽위원

왜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이의신청은 나옵니다만 주로 중소기업 창업단지 안에 보면 감면기간, 기간연장, 기간 내에 건물이라든지, 또는 취득세 과세 표기한 보상금 비용 포함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 창업 문제 때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기간 내에, 또 2년 내에 하다가 다른 전업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볼 때에는 다른 것을 임대를 하든지,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게 되면 과세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그것은 김해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당초 사업에서 사업 전환,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면제 기간 내에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종엽위원

이것 회의록하고, 회의 개최가 전년도에 23회 했고, 금년에 16회 했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회의록을 주십시오, 심의 안건하고 결과까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종엽위원

예, 그리고 취소결정이 된 것은 발굴한 세원 중에 왜 취소결정이 되었습니까? 229페이지 록인김해레포츠타운.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이 부분이 김해 진례에 있습니다. 김해 스포츠 레저시설을 조성하면서 농지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영농보상금을 취득가액에 제외를 하고 신고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그것은 과세표준에 잡아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 해석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영농보상금은 취득비용이 아니고 권리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 취소가 된 겁니다.

이종엽위원

도에, 우리 세정과에서 판단을 잘못 하신 거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조사 시점에 저희들 실무진...

이종엽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지방세에 대한, 특히 도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건수가 신청건수 대비 거의 20% 정도씩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왔네요. 지방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의신청 건수가 많은지,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아까 말씀과 거의, 앞의 그 부분하고 같습니다, 거의. 지금 운영실적이나 218페이지 이의신청이 43건, 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 창업하면서 면제기간 내에 타 용도로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232페이지하고 33페이지 보면 도세 환급금 발생이 2011년도에 7만7,900건, 2012년 9월 말까지 10만1,219건, 환급 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작년도 것은 작년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결정할 때 5월 19일자로 법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3월 22일부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1만691건이 발생된 겁니다.

이종엽위원

3월 22일자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법률은 5월 19일에 개정하면서 3월 22일부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이종엽위원

소급 적용 때문에 환급을 많이 해 줬어야 됐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럼 2012년은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2012년은 납세자 착오납부가 33%고, 주로 아까 말씀드린 이의신청이라든지 소송 절차, 적부심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한 41%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2011년도 거야 법률 개정에 따른 소급 적용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가 2012년도 것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든 도민에게 부과하는 납세 고지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착오 납부가 없도록 좀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맞습니다. 거기 보면 과세 기간 정정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매년 합니다마는 잘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계속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엽위원

환급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체납 세금에 대한 포상금 있죠. 포상금에 대해서 대상은 민간인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대상자는 기여했을 때 조례상은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것을 쭉 명단을 받아 보니까 전부 내부 공무원만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인이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겁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아니면 홍보를 안 해서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민간인 부분까지 확대를 하고 홍보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자기 세금을 내는 쪽보다 안 내는 쪽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공무원들이 맡았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탈루은닉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을 할 때 주변 탐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실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에 기여를 하고 했을 때는 민간에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은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기초의회에서도 보니까 이 포상금 자체가 전원 다 공무원이 사실은 받아 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세무직공무원들의 당연한 업무죠, 징수를 해야 되는. 책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런데 사실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받는데 새벽부터 차 봉인해야 되고, 세금 납부하러 오면서 고함과 상당한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 사기 진작책이 없으면, 아까 황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없으면 사실 돈 거두기가 참 힘듭니다.

이종엽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다 했잖아요.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내부에서도 일정하게 이게 수치로 계량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공무원들은 하는 일에 대한 성과가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런 측면에서 포상금 받기가 좋은 측면이 있고, 누가 뭔 소리를 안 하지만 실제로 어찌 보면 당연한 직무 아니냐고 보는 견해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체납징수도 징수지만 오히려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민간인들의 협력적 관계 안에서 은닉세원 발굴에 대한 노력을 더더욱 열심히 하셔야 되고, 홍보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애위원

268페이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현황을 보면 지금 모집기간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모집목적,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2011년도에는 3건에 4억7,000만원이고 2012년에 2건에 1억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그대로 징수가 되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목표액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2011년 5월에 새생명나눔재단이 목표액 7,000만원에서 3,400만원을 모금했고, 그다음 경남통일농업협력회도 3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5,700만원,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새생명나눔재단에서 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00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한영애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목표액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죠.

한영애위원

지금 법에 따라서 이런 명단이라든지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거는 저희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모금단체에, 아마 익명으로 된 것으로 있을 것이고, 기명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보입니다.

한영애위원

그럼 단체에서 이걸 하고, 그럼 도에서는 이거 하나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은 현재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모집현황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끝이 나서 3,400만원 모금을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을 어디에 썼다 이런 부분 결과보고는 받습니다.

한영애위원

결과보고는 받고 있고, 도에서는 일단 관할은 하지 않고, 명단은 이 단체에서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걸 하는 목적은 뭡니까? 도에서 관리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기부금품은 기부금품모집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허가요건에 맞는 단체가 하느냐, 또 이 부분을 받아서 제대로 쓰느냐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기간은 1년 이내에, 모집 비용 자체도 15% 이내에 쓸 수 있도록 했는지 이런 부분 확인을 합니다.

한영애위원

도에서는 그 확인만 하고 있고, 모든 관리나 이런 것은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죠.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기부금품 모집 관계를 장려를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법에 따른 명령이라든지 그런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당초에 사용승인을 받을 때 어떤 목적에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결과보고를 할 때 그대로 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영애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한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체납액이 보도자료에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관계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2,000억원이 넘는 게 도세는 799억원, 그리고 시․군세가 2,208억원 도합 3,007억원입니다. 그게 시․군세 보태서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니까 골프장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이 작년하고 올해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2010년도 전에 것도 체납된 게 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과년도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에 것은 9월 말이고, 11월 5일 현재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골프장 체납액이 도세하고 시․군세 보태서 115억원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경남도에 골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전체 2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골프장 체납액이 115억원 4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양산에 두 군데, 함양 하나, 합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게 지금 2010년 전에도 체납된 겁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과년도 분이 한 59억원, 약 6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50억원은 2012년도 올해 겁니다.

권유관위원장

골프장에 체납되는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골프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한 가지, 양산 에덴벨리라든지 함양 스카이뷰 골프장은 재산을 관리하면서 신탁재산으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하고 신탁 재산이 납세 의무자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사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이 부분은 주로 자기들은 경영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경영난입니다마는. 그래서 나머지 합천하고 양산골프장은 법정관리에 현재 신청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신청이 되기 전까지는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고객들의 그린피를 압류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원 정도,

권유관위원장

어디 CC에.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양산CC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린피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채권압류를 해 놓은 거죠. 양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그린피를 내는 그 자체를 카드로 내게 되면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1억원 정도를 걷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수사례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양산CC에서 법정관리 신청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돈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개가 주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함양도 그렇고 기숙사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위등기할 때 압류해 가지고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탁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 행정청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법상에 묘하게 피해 나가서 저희들도 법률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납세의무자하고 재산관리자가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 지방공무원들이 몇 번 가서 독촉을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가, 납세자는 따로 있으니까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납세의무자하고 재산관리가 따로 있으면 신탁관리해서 그런 식으로 됐을 때 그린피 압류가 안 됩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곤란합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신탁관리 안 하는 CC에 그린피 압류는 다 했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거는 체납자가 없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 데만 지금 체납되어 있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린피 신용카드 결재한 데 카드 가맹점을 압류해 버리면 간단한 건데, 지금 신탁관리를 하면서 그것도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권유관위원장

이게 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납세의무자하고 재산관리하고 다르다, 그러면 재산압류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부분은 신탁법에 따라서 압류가,

권유관위원장

그게 인․허가권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관련 없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어떤 골프장이라도 그렇게 하면 아무 데도 세금 못 받겠네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상 허가부서에서도 회원제나 대중제 두 가지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하는 부분에서 경영난을 안 겪는 업체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에 대한 부분은 지금,

권유관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계획적으로 세금 안 내려고 마음먹으면 그렇게 하면 세금 안 내고 할 수 있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신탁관리하고, 납세자하고 재산관리자하고 따로따로 하면 세금 안 내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몰랐는데, 거의 건설과정에서 PF 과정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금을 은행 측에 빌리는 과정에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PF자금을 융자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재산을 신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골프장 만드는 과정에서 융자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세금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묘하게 법을 빠져 나가서 세금을 안 낸다는 이거는 말도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이렇게 안 되도록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저희들이 좀 더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법부에 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한테 자문을 좀 받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하는 부분이 나오면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체납액도 시․군 합쳐서 3,000억원이 넘었고, 지금 채무가 벌써 1조원에 육박한다는데 받을 것 놔놓고 만날 기금 빌려 쓰고, 기채 발행하고, 받을 거는 못 받고 다른 데 빌려 쓸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아까 우리 백신종 위원님이 노조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지만, 제가 기획조정실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우리 도 실․국장들한테, 재정난이 이 지경이 된 것 실․국장 전체, 어떻게 보면 전 직원들한테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대한 사업들 많다 아닙니까, 선심성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것.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해도 그냥 밀어붙이기로 안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우리 백신종 위원이 노조 관련해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조사하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체납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 채무를 줄일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 문제는 체납 걷어 들이는 것, 채무 줄이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어떤 좋은 사업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이래야지, 엉뚱한 생각들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빚을 갚느냐, 어떻게 하면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느냐 이걸 많이 좀 연구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더 노력을 많이 하세요.

태성

손태성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철도회원권 보관금이 2만원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채권을 압류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전부 다 있습니다. 식당이나 자영 사업장에 대한 카드채권도 압류를 저희들이 해 놓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 감수하면서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징수합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 평균이 6%대인데 저희들은 2.4%, 전년도 수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계속 됨으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환위원

회계과 보니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창원대학교에 수의계약 건이 6건 있는데 이 수의계약 업체 결정을 회계과에서 합니까? 과에서 결정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발주 실․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규환위원

그 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법이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심규환위원

이 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25조제3호가 뭐냐 하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는 경우, 맞죠 그래서 국가기관으로 봤을 겁니다. 국가기관이 우리 경남도에 창원대밖에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특혜 아닙니까? 이 법 취지 자체가 뭡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특정한 누구에게 특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하지 말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 아니에요, 이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 조항을 이렇게 해서 특정한 대학교에 계속 주면 아무 하자가 없겠네요, 이게.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1인 수의계약하는 것을 강요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도록 해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편중을 막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그러면 회계과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계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절차적인 규정이 맞는지, 제대로 하는지 이걸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은 회계과가 제일 정확하게 안다는 거죠. 다른 과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런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경남도사편찬 용역을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줬어요. 이 근거규정이 지방계약법 시행령25조1항8호 사목입니다. 제가 그 규정을 보니까 여기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해당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물론 콘텐츠진흥원이 우리 도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에는 해당해요. 그런데 그 주체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해당 사업. 콘텐츠진흥원이 역사 도사 편찬하는 그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콘텐츠진흥원이 하는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수의계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왜 제대로 못 걸러내느냐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료집 287페이지 보면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를 경상남도관광협회에 수의계약했어요. 이거는 맞아요. 왜, 그 단체가 그런 관광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다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겁니다. 원래 경상남도관광협회가 관광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다. 콘텐츠진흥원은 도사를 편찬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수의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방치합니까, 이걸.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회계과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몇 페이지?

심규환위원

자료집 287페이지. 맨 위에 국내외 여행 관계 이거는 맞아요, 수의계약 근거가. 관광협회가 관광사업을 하니까 그 관련된 사업을 수의계약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에 경남도사편찬 용역을 했어요.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이거는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이 이런 것을 편찬하고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설립목적도 아니고, 도사 편찬하는 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이거는 민간위탁한 경우로써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심규환위원

아니, 그거는 그 내용이고, 일단은 용역 준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근거가,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위탁 대행 그에 의해서,

심규환위원

그러니까 1항8호 사목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이게 수의계약된 줄 몰랐어요, 콘텐츠진흥원하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의계약 이걸, 이 법 취지 자체가 가능한 한 이런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의계약 하지 말자는 취지인데, 그리고 성격에도 안 맞는 곳에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으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엄격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심규환위원

특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특히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도 청사 재산 사용 허가 현황을 봤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도 청사는 특별한 법률적 규정이 없으면 무상사용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심규환위원

우리 도청 604호는 지금 어느 단체가 쓰고 있나요? 별관인가. 없나요? 제가 아까 스마트폰으로 주소를 치니까 604호로 나오던데. 604호는 정확하지 않다 치고 아까 제가 확인해 봤는데 녹색경남21협의회라는 단체 압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지하에 있습니까? 그 단체가 이걸 지금 돈을 주고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쓰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심규환위원

아까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 놓고 과장님. 공유재산조례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녹색경남조례가 있습니다.

심규환위원

녹색경남조례가 어떤 거냐 하면 경상남도 환경 무슨 조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녹색경남21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상남도 환경정책조례인가 하여튼 환경 무슨 조례입니다. 제가 조례를 다 보니까 경상남도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심규환위원

그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사용료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경상남도의 공간을 특정한 단체에 줄 때는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단체는 당연하게 경상남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셔서 내년부터는 사용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텐데 여기 요구자료에는 수의계약 현황이 2억원 이상 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도의 홈페이지에, 요즘 계약 건 다 뜨잖아요, 현황에. 그걸 제가 다 검색을 해 보니까 올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건수가 148건, 그거는 자료 안 가지고 있으면 확인을 못합니다. 평균 예정금액 대비 소위 계약금액에 보니까 낙찰률이라 그러죠, 그게 98.26%입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에 있는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률은 87.445%, 잠깐만요. 86.97%로 해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많이 나고, 사방사업이 작년에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다가 이게 올해 1월부터 회계과로 넘어왔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 기준이 있죠? 얼마 이하는 거기서 하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금년부터 직속기관, 사업소를 도 본청에서 통합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넘어 왔습니다.

여영국위원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법에, 훈령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겠는데 왜 이리 낙찰률이 높으냐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거의 99 점 몇 %입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낙찰률이 99%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 낙찰률은 저희들이 예정가격 나누기 낙찰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사방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예정가격을 최저가 낙찰률인 87.74% 이상 선에서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기초금액에서 12%를 감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치상 낙찰률이 좀 높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전에 사업소에서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사업소에서 할 때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영국위원

2011년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방사업 관련해서 103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낙찰률이 87.28%입니다. 이게 회계과로 옮겨오고 나서 거의 10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총 예정가격이 198억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173억원 해서 약 24억원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원 이하는 여전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잖아요. 올해 17건에 6억2,900만원 했네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83.56%입니다. 왜 이리 높은 겁니까? 뭐 좀 문제가 있죠, 이거. 제가 참고로 다른 지역을 조사해 봤는데 사방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데가 강원도하고 경북입니다. 똑같이 2012년도에 산지가 많으니까 사방사업을 많이 하는데 강원도하고 경북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87.745 정확히 그렇게 나왔고, 경북은 87%입니다. 만약에 회계과에서 87.745 기준으로만 낙찰을 했더라도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예정가격을 낮추는 바람에 낙찰률이 좀 높은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과장님. 작년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한 근거가 있고, 올해 여전히 똑같은 사업인데 8,000만원 이하짜리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7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83.56%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할 경우에. 제한금액, 예정금액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다시 써내라고 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제가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산림환경연구원에 근무했던 계약2계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영국위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계약2담당사무관 백승섭입니다. 이 문제는 먼저 어디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금액입니다. 기초금액이 설계금액인데, 설계금액에서 원칙상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3% 해서 이거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견적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통상 산림환경연구원은 수의계약이 대체로 87.745에 낙찰 하한가에 근접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써내라 합니다. 그러면 87.745 근접할 때까지 계속 받습니다, 견적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앞에 1월부터 업무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거꾸로 예정가격을 약 12.2%를 삭감했습니다.

여영국위원

예정가격 자체를?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예. 그러니까 설계금액에서 그만큼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약 88%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똑같은 87.745에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는 전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회계과가 낙찰하는 방식하고, 그게 수의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사업소에서 하는 방식하고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일반 공개경쟁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을 15개를 작성해서 그 중에 4개가 선정이 되어서 무작위로 샘플로 됩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을 하는데, 수의가격은 단수 예비가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수 예비가격은 임의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12.2%를 삭감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억원 이상 수의계약한 것 중에, 똑같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한 것인데 2억원 이상 용역, 예를 들면 2012년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사방사업 타당성평가용역 이 2건을 보면 87.7%입니다. 똑같이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이거는 어디서 받아 갔나 하면 서울에서 받아 갔어요. 네 군데. 사방사업 물 가두기 사방댐 실시설계용역, 사방사업 4차 실시설계용역, 앞에 말한 것은 90%고, 뒤에 이야기한 것은 87.7%입니다. 이게 똑같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 같으면 안 맞잖아요, 기준이. 이거는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 285쪽에 보면 2억원 이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7건 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99.68, 78, 99 다 이래요. 그런데 왜 이것만 유독 낙찰률이 낮고 서울 업체라서 봐준 겁니까, 이거는.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다시 말씀드리면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가입니다. 그거는 변할 수 없는 산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낙찰률인데, 통상적으로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3% 해서 낙찰을 시키면 이게 낙찰률입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사무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 정도 빼고 그걸 예정가격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다른 데 87.745하고 비슷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예. 기초금액이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그런데 왜 이 네 군데는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87.7%고 90%가 나오느냐 말입니다.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그거는 적용이 우리하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이거 회계과에서 똑같이 한 겁니다. 회계과가 2012년도에 사방사업 수의계약한 현황 중에 이 네 군데를 빼고 나면 전부 다가 99.98%, 77%, 다 이래요. 이 네 군데만, 한 군데만 90%, 세 군데는 87.7%입니다.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타당성평가 말씀입니까?

여영국위원

용역 네 개.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이거는 사실 업무 집행을 안 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플러스마이너스 3%를 가지고 예정가격을 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처럼 예정가격을 아예 12.2%를 이상을 삭감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영국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삭감을 했으면 똑같이 네 군데도 99 점 몇 %가 나와야 주장하시는 바가 성립이 되는데, 이 네 군데는 유독 87.7%가 나오고, 왜 나머지 경남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계약한 데는 전부 다 99%가 넘느냐고요. 평균이 이거 빼고 나면 얼마냐 하면 99.7%입니다. 이 네 군데가 포함되면 98.26%가 되네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큰 수치상의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가 있는가 그런 의문이고,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은 계약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그거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여영국위원

금액에 따라 다른데 얼마 기준으로 합니까?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3억원 이상.

여영국위원

3억원 이상. 여기보면 4억원 짜리도 있고 쭉쭉 있어요. 사방사업이라는 것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주로 1억 몇 천, 2억 얼마 주로 이렇거든요. 제가 왜 사방사업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의계약 내용 중에 보니까 사방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148건 중에 사방사업이 75건입니다. 이 75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률이 99.7%거든요.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위원님 질의의 의도하신 바가 예산 절감이 얼마 안 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여영국위원

수의계약 방식도 문제가 있고,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쭉 검색을 해 보니까 ‘서초구 수의계약 없이 투명성 업’이라 해서 어디 기사가 뜬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계약하는데 입찰에 응한 사람이 한 명이라손 치더라도 구청장하고 해당 관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 해서, 그런 방식을 통해 결정을 하니까 부정이 개입될 소지도 없고, 이런 수의계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 뒷말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을 개선하고 나니까 훨씬 나아지더라, 예산 절감도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오늘 주장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 난리잖아요. 10원이라도 아끼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표면상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이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낙찰률이 80 몇 %에서 96, 무려 16%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낙찰률이. 이게 예산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자료를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게 성립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이 네 군데도 만약에 12%를 빼고 했다면 똑같이 87 점 몇 %, 90 몇 %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네 군데는 87.7%고, 나머지가 전부 99 점 몇 %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승섭

백승섭계약2담당사무관

방식을 바꾸는,

여영국위원

그래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이 사방사업 문제 제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방사업은 저도 몇 군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일반 시내에서 공사하는 것과 달라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 별로 사람도 없는 아주 외진 곳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부실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보니까 올해 수의계약 비율을 좀 줄였죠? 점차적으로 넓혀가겠다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한경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을 하면, 거기도 사방사업 있어요. 제한경쟁을 하면 낙찰률이 86.97%거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 계산하면 그렇게 쭉 나옵니다. 제가 한 개 한 개 계산 다해 봤습니다. 똑같이 회계과에서 진행한, 어떤 예정가액을 제시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낙찰률이 86.97%가 나오는데, 똑같은 회계과에서 예정가액을 제시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왜 99.7%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것 예산 낭비가 아니냐, 방식도 좀 바꾸어 보시고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으실 텐데, 10원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질의 나올 것 뻔히 알면서 왜 준비를 그렇게 안 해 오셨습니까? 제가 자료요구하고 질의한다고 미리 예고를 다 했는데?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자료 제출에 대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꼭 확인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요,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등기여부에 대한 부분이 미등기 사유가 공유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했을 때, 미등기는 1건도 없다고 답변이 역시 나왔고요, 사권 설정된 재산을 취득이나 매입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1건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지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진짜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제가 감사관실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25건인데,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0년 7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앞에...

이종엽위원

연도는 감사는 2009년도에 받았습니다. 처분하라고 통지가 온 것은 2010년도 5월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도에서 지금까지 사권 설정 말소를 못 시키고 있는 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권 재산이 있다고 답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자료를 일부러 안 내놓고 싶었다가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크로스 체크를 전부 한다는 것 기억 못 하십니까? 어느 한 부서 것만 요구 안 합니다. 그리고 주셨던 등기에 대해서도 열람 전부 다 했습니다. 표본 추출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열람을 했거든요. 앞으로 자료 내 놓으실 때 확실히 내 놓으십시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사권 설정된 재산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법으로 사권 설정된 재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느냐고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할 수 없지요.

이종엽위원

할 수 없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없는 재산을 왜 취득하셨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착오가 안 있었겠습니까?

이종엽위원

착오의 문제는 아니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애 데리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서운하지요. 우리가 취득 재산, 특히 수용 재산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수용할 때 그러는데, 사권이 설정되어서 예를 들어서 압류가 되어 있다거나 하는 재산에 대해서, 사권 설정부터 해제를 먼저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상만 쭉 해 줬어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요, 도 본청하고 시·군에 전부 보면 55억원 보상 조치했습니다, 55억원. 55억원 보상 조치해 가지고 김해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해당이 다 됩니다. 우리 본청이 7억3,900만원 정도를 해 주고 25건, 사권 설정된 재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으로 이것은 분명히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답변하셨고요, 예를 들면 사권 설정된 재산을 놔두고 등기나 이런 절차, 말소를 안 해 가지고 이미 경매로 털려 먹은 것도 있습니다, 강제 경매 들어와 가지고. 이 털려 먹은 것에 대해서는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주의조치로 끝났더라고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 행정이 도유재산이나 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맞는 겁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중요한 재산을, 요즘 세수도 없어 가지고 절절 매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심지어 예를 들면 취득이 2002년, 2003년 이때 되었던 거예요. 보상 조치해 주고, 아직까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7~8년, 이렇게 될 때까지 말소 처리를 못 하고, 업무 자체를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합니다.

이종엽위원

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하면서 이런 것들 점검 안 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엽위원

1건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25건 중에 24건은 처리를 했고, 1건 안 되었던 것은 처리, 마무리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마무리되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마무리되었으면 마무리된 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2010년 7월 16일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마무리 확실히 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8월 며칠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던데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자료입니다. 자료 낼 당시에 자료입니다. 지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자료 주시고, 앞으로 재산 관리 제대로 하십시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저는 우리 회계과가,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와 가지고부터 재산 관리 잘 하는지, 도유재산 현황 내놓으라고 하니까, “의원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해서 제가 참 황당스러운 일도 겪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도의원이 도유재산의 관리실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것은 도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도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이었고 했는데, 잘 한다고 큰 소리를 딱 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보니까 치수과에서 뭐라 합니까? 하천부지 쪽에, 거창 쪽 도유재산을 확보해 놓고 등기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정사항 잘 하고 있겠지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빵구가 난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물이나 전부 실태조사 때 제대로 전부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재산 털려 먹은 것은 징계감 아닙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너무 많이 봐 주셔서 주의처분 촉구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도유재산 아니면 시·군에 각 공유재산을 털려 먹은 것은 징계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잘 하시고요.

권유관위원장

이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엽위원

더 할 것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하실 겁니까? 아, 더 하십시오.

이종엽위원

오늘 할 것이 조금 많습니다. 자료 354페이지 도유재산 현황 보면 각각의 면적에 따라서 관리상 영세 규모로 매각 가능한 재산이 지금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체 재산 조성이나 집단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매각 가능한 공유재산이 얼마나 되고, 영세 규모 재산의 매각 추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소규모 영세 재산요. 예를 들면 부존 재산 같은 경우는 매년 처리를 조금씩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일반 재산이 전체 2,087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 중에 있는 것이 846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대부이거나 대부 불가한 게 나머지는, 미대부가 498필지이고 대부 불가한 것이 743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대부 불가가 744필지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대부 불가가 743필지입니다.

이종엽위원

대부 재산의 경우는 현재 대부가 가능한 재산임에도 대부를 못 하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대부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대부가 안 되는 것은 도로 잔여지라든지, 폐천부지 등 활용은 가능하지만 희망자가 거의 없는 그런 재산입니다.

이종엽위원

희망자가 없어서 대부를 못 하고 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규모가 좀 있고 시·군이나 활용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곳들은 없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지금 미대부 거기는 희망자가 사실 재산 가치가 없어서 희망을 안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이종엽위원

재산 가치가 없어서 희망을 안 하네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재산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자투리땅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처분과 연동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좀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1년에 몇 건 정도는 조금씩 하더라고요, 시·군별로. 연동이 되어 가지고 별로 활용의 가치가 없고, 아니면 기존의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팔 필요가 있을 때는 팔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조사를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좀 집단화 시켜서 필요한 데,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또 확보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나 재산의 가치 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조사를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346쪽 보시면 지금 서민근로자 임대주택 신탁되어 있는 것 있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이것이 친환경건축과에서 그때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친환경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관으로 친환경건축과에서 지정되어 있고, 사업부서에서 매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아니 도지사 바뀌면 계획도 바뀌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의 연속성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행정 내부에 혼란도 없고, 도민들에게 한 약속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값의 문제나 서민 또 노동자들에게 집을 저렴하게, 반값에 공급하겠다 이래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었던 부분인데, 지금 유야무야 해 가지고 진척을 전혀 안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 나갔다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쪽 부서에서는 신탁업무 처리만 관련해 가지고 처리를 하신 겁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회계과에서 재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추진은 친환경과에서 합니다.

이종엽위원

친환경과에서요, 협력해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세요. 앞으로 친환경과 불러서 제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계약하고 나서 관급공사 했을 때 현재 선급금 지급하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선급금 지급하고 나면 선급금이 일반적으로 장비와 더불어 노무비 산정이 같이 되지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노무비 지급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점검합니까? 통장은 따로 개설해 가지고 노무비 지급 통장을 정리하겠다고 하시기는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관급공사 건설현장에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점검은 분명히 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점검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제가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지급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를 우리가 계약부서하고 실질적 사업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야 피해자가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는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 노무비까지 산정해서 전부 지급했단 말입니다, 장비비까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업체는 돈을 안 주고 있다가 부도 내 버리고 날라버리면서 임금체불에 허덕여야 되는 노동자들이 발생하고, 장비비 못 받아 가지고 허덕거리는 장비기사들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인력이 못 미친다 이런 말씀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 타령을 하셔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이 사업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점검을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별통장을 만들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아니고, 어쨌든 그 업체, 공사 계약한 당사자끼리 그 통장을 개별로 해서 그 통장으로 주는 방식이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이후에 지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통장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것은 현장 근로자가 도급업체한테 청구를 하면 발주청에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도급업체 구좌로 넣어주면 거기에서 노무자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선급금 지급에 대한 확인 절차에서,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이것이 안 되면, 만약 이행이 안 되면 노동청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금년에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국토해양부와 중앙에 전부 올라가서 건설노동자들이 엄청난 싸움들을 사실은 했습니다. 전부 임금 제대로 못 받고, 기사들 장비 대금 못 받아 가지고 그런 사태들이 벌어졌지요. 그런데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돈을 지급 안 한 것이 아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계약 당사자인 업체들이 그것을 안 하고 부도를 내 버렸다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제가 볼 때 제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사업부서하고 연계해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내구연한 지난 차량들이 좀 있던데요. 교체 대책 좀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369페이지 보니까, 관용차량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관용차는 25대입니다.

이종엽위원

25대 중에 4대인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났네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내구 기한은 7년에서 8년이 되고, 또 거리도 12만㎞ 동시에 충족되어야 불용처리 합니다.

이종엽위원

동시 충족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체시점이 도래한 차량은 없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엽위원

요즘 관용차량 공무집행이라는 표식 붙이고 다닙니까, 안 붙입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공무수행요?

이종엽위원

공무수행 붙이고 다닙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붙이고 다닙니다.

이종엽위원

요즘 붙이고 다니는 것을 통 제가 못 보고 다닌 것 같아 가지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붙이고 다닌답니다.

이종엽위원

확실히 붙이고 다닙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혹시 안 붙이는 차량 있으면 그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공무인지, 사적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고 나면 이따가,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이종엽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권유관위원장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약심사 절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절감 실적이 30% 이상 되는 그런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약심사를 잘 하신 겁니까? 금액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405페이지부터 쭉,

이종엽위원

391페이지일 겁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아, 계약심사요?

권유관위원장

391페이지 계약심사,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391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하는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해서 원가를 계산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공 품질도 향상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권유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말씀 말고, 절감률이 30%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절감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이 말씀이네요? 그것은 과다한 설계하고 과다한 계상분에 대한 감액 조정을 한 그런 것입니다. 현지 실정과 맞지 않아서 적정한 공법을 적용하고, 또 시설 구조보다 지나치게 설계된 그런 부분을 부합되게 바로 한 겁니다.

권유관위원장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설계를 해도 기준에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잘못된 거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견적이라든지, 적용을 좀 잘못했다는 그런,

권유관위원장

애초에 금액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권유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신공법을 안 하고 옛날 공법으로 한 그래서,

권유관위원장

그러면 계약심사 업무 보신 분들이 잘 하신 겁니까? 잘 하셨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절감을 한 것입니다.

권유관위원장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설계금액 산정이 잘못된 거죠?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꼭 잘못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공법, 또 다른 설계의 방법,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찾지 않고,

권유관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진들이 다른 또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찾아낸 것이지,

권유관위원장

처음에 설계 금액 산정할 때 그 좋은 방법으로 처음부터 했으면 절감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이게 꼭 절감이 맞느냐, 안 맞느냐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공사비를 삭감하려고 일부러 그런다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실제 양자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해서 연간 70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하거든요, 도와 시·군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과다설계, 과다계상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유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공사계약에 보면 절감률이 높은 것은 사실은 몇 개 안 되거든요. 다 절감률이 안 높습니다. 안 높은데, 특별히 높은 것 이것은 처음부터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국장님. 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다 안 그렇기 때문에.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일부가 단가를 높게 잡는다든지,

권유관위원장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절감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처음부터 설계금액 산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예, 사업부서하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아까 우리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분명히 감사장에서 질의하신다고 예고도 했고 자료도 요구했다는데 답변 준비가, 과장님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

권유관위원장

잘 하신 겁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

권유관위원장

말씀 좀 해 보세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위원님들에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좀 더 노력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하는 김에 조금 더 할까요?

권유관위원장

아, 질의하실 겁니까, 회계과에?

이종엽위원

예.

권유관위원장

질의 그럼 하세요.

이종엽위원

281페이지 장기 계속공사를 보시면 70여건 되네요. 이것이 SOC 사업 내지는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재원 조달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생활과 직결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의 대책이 뭡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장기계속사업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액 입찰을 해 가지고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예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렇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이것이 현재 장기계속사업이 마무리 시점들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아, 2015년 주로 있네요? 2015년까지인데,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민들이 수해 나고 여름에 다시 수해 올 때 되면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사업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좀 빨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조속히 해결해야 될 곳들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각 사업부서에서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종엽위원

같이 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에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함께 노력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아까 계약심사 우리 위원장님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관실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계약심사위원이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계약심사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합니다.

이종엽위원

과에서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지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가 계약심사위원을 민간과 행정이 함께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예산 절감에 기초지자체이면서 상당히 예산 절감을 많이 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은 우리가 표본으로 잘 삼아서 해 볼 수 있는, 접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보는 것만이 저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약,

이종엽위원

심의위원회 말고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계약심의위원회 말고,

이종엽위원

계약심사제도입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계약심사위원회 아니고 그것은 원가분석자문회의라고 있습디다. 있는데,

이종엽위원

계약심사를 하는데 두 가지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더라고요, 설계하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남 아산시에서 하는데, 그것은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종엽위원

아, 지금은 안 한다고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아, 그래요? 모범사례로 아주 많이 알려져 가지고, 최근에는 안 하네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신기술이라든지, 공법 변경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런 기구입니다. 우리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 자격이라든지,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이종엽위원

제가 그것 구분에 대해서는 압니다. 계약심의제도 따로 있고, 계약심사가 따로 있고, 제각각 따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산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설계변경 부분하고, 아까 원가 부분하고, 두 개의 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계약심사제도를 풀로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해 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지금 운영 안 한다면 운영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 내부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리고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무기계약 관련해 가지고 명단을 전부 받았습니다.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처우에 대해서는, 물론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정수는 우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처우나 관리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이지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대단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기간제와 무기계약 노동자들에게 법정 공휴일에 대한 공문을 쫙 돌렸더라고요. 보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면, 사실은 동일 업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행정 내부에 일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유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지금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다 주고 있더라고요. 주고 있는데, 기간제 노동자들은 전혀 안 주고 있지요? 우리 본청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관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앞장서서 차별해소를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리적 해석만 가지고 쫓아갈 것이 아니라 유사한 그 부분에 근거한다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니만큼, 그런 차별해소에 앞장서 주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인간의 가장 기본이 평등 아니겠습니까, 평등.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이종엽위원

보냈더라고요.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가서 법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법에 너무 어긋나 가지고 안 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법도 빠져 나가는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근로기준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별의 금지라는 측면으로 기간제와 단기간 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보면 그것은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해석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고, 행정기관에서도 지급하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출자․출연기관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청이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앞장을 서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권유관위원장

회계과에요?

석주

강석주위원

예.

권유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아까 여영국 위원께서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수의계약하는 것은 업체를 정해 놓고 계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요즘 수의계약도 2인 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것은 말이 2인 이상 견적이고, 그것은 법적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거의 업체 정해 놓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런데 정해 놓고,

석주

강석주위원

그 업체 정해 놓고 그 업체와 아는 업체 해 가지고, 이 업체가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업체는 그것보다 좀 낮추어 가지고 견적 넣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내가 볼 때에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그런데 특정인에게 정해 가지고 그렇게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수의계약하는 게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은 것은 뭡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의 경우에 예정가대로 나중에 사후정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그런 제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는데, 대부분이 제가 볼 때 수의계약하는 것은 계약할 업체를 대부분 거의 정해 놓고, 도나 일반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70~80% 이상은 업체를 정해 놓고, 나머지 타인 견적 넣는 것은 계약하는 업체에서 다른 업체 계약금액 딱 적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의계약 부분에, 말씀을 그렇게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씀을 못 하시겠죠, 여기서 답변을 하는데. 앞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또 예정가격 자체가 그렇게 87%로 맞추었다 하더라도 실제 계약하는 금액은 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더 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틀을 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회계과에서 모든 계약하고 관련된 것을 집계를 하니까 과장님은 전문부서가 아닌데도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답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장기계속공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또 상임위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기만 봐도 장기계속공사 현황에 보면 전체 70건에 예산이 1조5,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6,300억원이고, 남아 있는 부분이 8,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물론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지만, 몇 십년 전부터 하던 사업을 마무리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돈 들어 갈 데가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빨리 해 주시고, 한 예로 들자면 동읍~한림간 4차로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 시작시간이 2004년입니다. 그런데 2013년 내년 연말이 공기가 끝나는 해인데, 1,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올해까지 공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올해에 기 시행된 게 560억원밖에 안 됩니다. 남아 있는 게 930억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언제 다 합니까? 계약해 가지고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전체 금액에 1/3밖에 투자가 안 되었으니까 앞으로 20년은 더 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로 되면? 답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실제 계약하는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행정지원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은 없습니다. 없지만, 혹시 여기만 계속 계실 것은 아니니까 다른 자리에 옮기시더라도 이런 부분 좀 생각하셔 가지고, 기 시행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 시작할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동읍~한림간은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 보니까 눈에 확 띄는 게 이런 부분이라서,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건설본부에서 도로 분야에 600억원밖에 투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마치라고 명패도 떨어집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은 다음으로 미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청에 특히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끊임없이 고민도 해 주시고 신경도 써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행정지원국 전체에 대하여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이종엽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권유관위원장

예.

이종엽위원

자료 중에 설계변경한 것 115건 내놓은 것 있지요, 327페이지? 이것이 아직 마무리된 사업은 아닌 거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마무리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지금 현재 사업별로 예산이나 설계변경이나 내용이 다르긴 할 텐데, 최종 계약금액 해서 쭉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금액을 보다 보니까 당초계약금액보다 최종계약금액이 2배 이상 넘어가 버리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현재 최종 마무리된 사업도 아닌 것에 대한 분류가 없어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제가 115건을 가지고 50% 이상 설계변경에 증액된 건을 보니까 열 몇 건이 넘어가더라고요, 50% 이상 설계변경금액. 상당한, 당초금액하고... 그래서 계약 방식에 따른 차이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서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실상은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양천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이것은 보면 당초는 8억9,500만원이었는데, 이따가 보면 15억원으로 넘어가거든요. 증가가 6억4,000만원이 되어 버리는 이것도 있고, 당초예산 보다 더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가 1억원이었는데 증가가 5억7,000만원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게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유별로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만으로는 보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설계변경 주 내용들은 설계과정에서 당초 추정치에 의해서 한 그런 부분들을 요인이 생겼고, 또 현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물량이 가감된다든지, 물가 상승률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공기가 연장되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이종엽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분할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을 총괄 계약을 합니까? 총괄 계약 주로 안 합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주로 총괄 계약입니다.

이종엽위원

총괄 계약하죠?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예.

이종엽위원

총괄 계약하는데 금액이 몇 배씩 늘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점인데요?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설계하고 현장 여건하고 차이가 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생깁니다.

이종엽위원

불가피하게 생겨도 어느 정도죠. 설계를 할 때 현지조사 해 가지고 예측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초 계약에서 하잖아요. 하고, 불가피하게 예측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해야 정상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회계과장

땅 소유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또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엽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몇 가지 찍어 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