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이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상정 관계로 국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헌성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아홉 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섯 건, 모두 열 다섯 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2∼2016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원안처리 및 통합청주시 지원 건의문 채택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아홉 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6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3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3+1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충북호가 출범한 이후 우리 충북도는 도의회의 성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북 100년 번영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는 대규모 현안사업들을 대부분 해결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160만 도민의 힘으로 우리 충북은 대전·세종시·충남과 함께 신수도권 시대를 당당히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세종시 본격 출범과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투표에 의한 청원·청주 자율 통합의 양 날개를 달고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힘차게 비상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대의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5전 6기의 뚝심으로 지켜낸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산학융합지구 지정, 대구 첨복단지와 치열하게 경합되었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유치, 오송 바이오밸리 본격 추진, 아시아 솔라밸리 재도약 프로젝트 국가정책 반영 등 충북인의 자존심을 살려내고 충북의 신산업혁명을 이끌어낼 토대를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기반인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개관, 국립의과학지식센터와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착공 등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적인 오송 바이오밸리의 그 웅장한 위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지난 6월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설계를 눈앞에 두고 있고, 북측 진입로 개설, 대형 화물전용기 취항 등 오랜 기간 묵어온 숙원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중부권 대표 중심공항으로 대도약의 발판을 튼튼히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에서 단양까지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본격 건설하고, 지역적·문화적·정서적으로 충북도민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착실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도내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기본설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오송에서 세종 간 BRT도로 개통, 영동∼보은, 단양∼영월 간 국도 건설, 남부·북부출장소 운영, 남부·북부권 심야버스 운행 등으로 도민과 도민 간의 지역적·문화적·정서적 거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함께하는 충북’의 시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님 여러분과 이기용 교육감님의 결단으로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여 전국적인 성공모델을 구축하였고,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과 9988 행복나누미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제와 NGO센터 설립,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도민들의 문화쉼터인 충북문화관 개관 등 소프트파워 시대 문화·복지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12 런던 패럴림픽 전체 금메달 9개 중 충북 선수들이 4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종합 4위 달성, 국가대표 훈련원 1단계 준공 및 2단계 유치, 전국체전 충주 유치 등 우리 도가 국가 체육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에서 “귀찮을 정도로 너무 찾아온다”고 불평할 정도로 도,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우리 도가 역대 최대 규모 3조 8,537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4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으며, 특히 인구 160만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 우리 도민의 더 큰 기회와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정부의 균형재정 정책기조와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공급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자활연수원 건립 등 대규모 신규사업비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으며, 특히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의 수산식품을 연구·개발하고 가공·판매·생산까지 할 수 있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4년 만에 1조 원을 더 증액하여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8,537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신재생에너지 발전 최우수, 귀농·귀촌인구 전국 1위, 온라인 농산품 판매액 전국 1위, GRDP 증가율 전국 2위, 산업단지 수출 증가율 전국 2위 등 우리 도가 우수한 성적표를 받게 되어 도정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5기 동안 1,506개의 기업이 둥지를 틀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여 인구 160만 시대를 맞이하는 등 우리 충북이 사람과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청주역 신설, 세계유기농엑스포와 기상청 레이더 테스트베드 유치, 중국인유학생 페스티벌 성공개최, 오송 바이오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초대형 친환경 웰빙타운 유치 등 도정역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과가 많았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희망적인 단어들이 즐비하여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주·청원 통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산학융합지구,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발전지역 본격 건설 등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큰 변화와 발전의 기운이 세차게 꿈틀거리고, 그 어느 때보다 생명과 태양의 활기찬 에너지가 넘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세종시 출범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본격 이전으로 신수도권 시대가 활짝 개막되어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160만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이루어낸 신수도권시대는 국가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충북은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민선5기 4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지금까지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신수도권 시대 중심으로 본격 도약하는 해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함께하는 충북’이 완전 정착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와 함께 그동안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의 각종 현안정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중심이 되는 충북발전 제2 도약을 위해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정신으로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도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충북도가 선점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더욱 굳혀 나가겠습니다.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은 충북 100년 번영을 위해, 더 나아가 국가 100년 번영을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미래성장 동력입니다. 오송 바이오밸리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첨복단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국가 핵심연구·지원시설과 대학, 기업연구소, 바이오 연구기업 등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어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오랜 진통 끝에 내년에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도 원만히 추진되도록 가속페달을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괴산 유기농바이오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충북 전역을 세계적인 바이오 벨트로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각광받게 될 태양광산업은 1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지식경제부가 선정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및 보급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태양광 특화도시인 솔라 그린시티와 솔라그린 산업단지 조성,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충북을 아시아 최고의 솔라밸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충북 100년 번영의 핵심동력이 될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내년 초 본지정을 받은 후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하여 충북경제의 큰 희망으로, 더 큰 동력으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0만 도민이 하나 되어 결실을 보게 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또 다른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충북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와 충주 관광 활성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 명실상부한 충북경제의 심장으로 활발히 고동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내년 초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전국에서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유로존 불안, 세계 경기침체 장기화 등 나라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세심히 챙겨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팍팍한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 희망을 키우겠습니다. 유럽발 재정 위기와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세계경기 침체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우리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조여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들의 깊은 한숨에 더욱 귀 기울이는 서민 경제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지역공동체로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햇살론 지원,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전국 최초 도내 전 지역 도시가스 확대 공급 등으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140억 불 규모의 수출, 일자리 5만 1,000여 개 창출, 80여 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충북경제의 기초체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청원 기능지구 활성화와 스포츠 융복합 클러스터, 시스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미니형 외투단지 조성 등 충북 100년 발전을 위한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치매관리지원센터, 치매환자 주간보호 시설 이용 지원을 통해 치매와 중풍 걱정없는 충북을 구현해 나가면서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여,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충북형 복지브랜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치매관리지원센터 설치,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지원, 老-老 케어 치매보호사업, 치매노인 조기검진·약제비 지원 등 치매와 중풍의 예방-검진-치료-돌봄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여 ‘치매와 중풍 걱정없는 충북’을 만드는 등 전국 모범의 노인복지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어르신들의 치매와 중풍이 없는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과 자활생산품 판매장 서로 좋은 가게 운영, 여성프라자 건립과 저소득가정 재무컨설팅 지원, 온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고 섬기는 서민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단양에서 영동까지 이어지는 충북의 대동맥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2014년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함께하는 충북’을 앞당겨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그동안의 지역 간·농어촌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160만 도민 모두가 하나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자는 열망이 매우 큰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동서5축 고속도로, 제천∼평창 간 고속화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영동∼보은·괴산∼음성·단양∼가곡 간 국도 등 모든 길이 충북으로 통하는 실크로드를 조기 건설하여 지역 간 소통과 통합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또한, 내륙 초광역벨트, 신발전지역 개발 기업도시 활성화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공급,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등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함께하는 충북형 도민체전 제도 도입, 남·북부권 심야버스 운행 확대, 함께하는 충북 대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청주공항을 신수도권의 중심공항으로, 충북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충북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오랫동안 묵어왔던 숙원사업들이 최근 들어 한꺼번에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건설, 북측진입도로 조기 개통,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 국제선 확충 등을 통해 충북 세계화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신수도권의 중심공항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제선 확충과 대형항공기 유치에 꼭 필요한 활주로 확장사업은 충북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만큼,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추진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충북을 전국 제일의 유기농 특화도로 만들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을 적극 추진하여, FTA의 매서운 바람을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우리 농촌에 따뜻한 훈풍을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한미·한중 FTA 등으로 인한 값싼 외국산 농산물과 차별화하여 세계적인 농업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는, 유기농·무농약 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5년 세계 유기농 엑스포와 전국 최초 유기농 푸드밸리, 유기농 농업단지, 유기농 생태마을,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제2의 농업혁명이라 불리는 유기농 시장을 발빠르게 선점하여 우리의 농촌이 한단계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옥수수 수확장비 보급, 안전한 농촌만들기,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제 확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책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육성, 농식품 해외시장 마케팅 강화 등으로 농특산물 수출 5억 불 달성과 함께, 대규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와 승마타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 등 연구·생산·유통·관광 기능의 미래형 농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여덟째, 바이오 산림 휴양밸리와 치유, 휴양, 레저가 결합된 초대형 친환경 명품 웰빙타운을 조성하고,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활발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관광 인프라에 괄목할만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산업이 오랫동안 침체되어 왔으나, 최근 전원 주택과 휴양, 레저, 힐링 시설이 복합된 1조 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 레저단지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음성 지역을 세계적인 테마 관광 휴양지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배티 세계순례성지, 한류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청남대 대통령 테마 관광지 조성 등 수도권과 신수도권 고급두뇌들이 찾아와서 편히 관광하고 휴양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연풍새재 흙길 조성, 연풍에서 문경 간 셔틀버스 운행 등 문경새재 관광객을 충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인 유학생 친한류화 지원사업,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대청호 친환경 개발 프로젝트, 영동 와인연구소 건립 등 중국인을 비롯한 세계인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있는 특화관광지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3년을 ‘세계로 도약하는 충북의 원년’으로 삼아 세계 속의 충북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우리 도는, 국가 미래를 이끌어갈 고부가가치 산업인 뷰티산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규모의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2013년 양대 국제행사를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속의 충북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한편,‘충북은 세계로! 세계는 충북으로!’ 大도약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열번째, 세계 경제위기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과, 관 주도에서 벗어난 민관협치 도정으로, 도민이 주인이고 도민이 도지사인 ‘열린 도정’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세계 경제위기에 적극 대비하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채무를 감소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채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00억 원 정도를 조기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감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른 건전재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세계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각 분야의 도민들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NGO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남부·북부 지역발전 거버넌스와 도정정책 자문단, 주민참여 예산제, 도민감사관제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민관협치의 모범을 보이면서 도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 이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3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7.9% 증가한 3조 3,67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2조 8,873억 원, 특별회계는 4,79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와 부동산 가격상승 전망 등을 종합 추계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비는 내국세 징수전망과 중앙부처 가내시 등을 근거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전략사업, 서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체육 진흥, 그리고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한 지역·계층 간 균형발전 사업비를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군 재정지원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4,880억 원, 재해사전예방과 소방력 보강 등 도민안전 분야 2,058억 원, 교육재정지원 분야 1,757억 원, 문화 및 관광·환경보호 분야 3,102억 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1조 1,088억 원, 농림·축산 분야 3,88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51억 원, 도로·교통 및 지역균형발전 분야 3,365억 원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이러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만 2천여 도내 공무원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사상 최대의 변화의 물결 속에 떠있는 형국입니다. 세종시, 과학벨트,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기업도시, 혁신도시, MRO, 한방바이오, 충북경제자유구역 등 대단위 국책사업들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밀려와 있습니다. 또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2015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등 세계를 향한 대규모 행사들이 줄지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도 인구가 대폭 늘어나 16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굴지의 우량기업들이 대거 입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러한 大변화의 소용돌이가 최근 우리 충북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땀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늘은 우리 충북에게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라고 도전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충북사상 처음으로 다가오는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이 내려주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여 충북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또 이끌어 가실 도내 1만 2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이러한 변화의 파고와 소용돌이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마인드로 무장하여, 오로지 160만 도민을 위해,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 도약을 위해, 그리고 충북의 희망찬 100년 번영을 위해 더욱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4년 차를 맞이하는 2013년에는, 도민들의 애환과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고 더욱 세심히 살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없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일깨워 주시고 충고와 채찍,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160만 도민 여러분을 진정한 도지사로 모시고, 도민 여러분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만 2천여 공직자 모두는 160만 도민과 함께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 시대를 주도해 나가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통해 ‘세계 속의 당당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추진성과와 내년도 교육시책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현안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민선 제15대 교육감으로 충북교육이 출범한 지 2년 4개월여를 지나면서 상반기 각종 교육시책과 10대 영역 78개 과제에 대한 공약사항을 원활히 수행하는 가운데, 하반기 업무 추진에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건강한 교육이 곧 미래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능력과 품성을 고루 갖춘 따뜻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5대 교육시책에 대한 교육정책을 다음과 같이 성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육의 진원지인 교실수업 개선을 통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과 융합인재 육성,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능력중심 사회를 주도할 주인공을 길러내는 데도 힘썼습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학교체육 운영으로 우수선수 조기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으며, 단위학교의 자율·책임경영 지원과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무상급식 실시,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에 힘씀으로써 사랑받는 충북교육, 감동 주는 충북교육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추진 결과에 힘입어 올해도 우리교육청이 각종 교육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우수한 결과를 얻으며,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면모를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종합성적 1위로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었습니다. 평가지표 중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과 학업중단 비율, 유·초등 돌봄 지원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학부모 만족도와 청렴도 지수 등에서 ‘매우우수’ 및 ‘우수’ 등 고르게 만족한 평가를 받은 점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진한 결과가 나온 외부재원 유치,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등에서는 정확한 분석을 실시해 향후 추진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 올해 추진하고 있는 160여 개의 시책별 단위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위사업 수를 약 23% 정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속리산중학교와 청명학생교육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됨으로써 수요자를 배려한 학교운영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과부에서는 전국 첫 위기 치유 대안학교인 청명학생교육원을 모델로 하여 각 시도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일탈 예방의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어 큰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대구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가 종합 4위를 차지하면서 지난해 고등부 종합 12위에서 여덟 단계 상승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체전의 우수 입상자가 대부분 지난 3∼4년 간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하여 메달권에 입상한 선수들임을 생각할 때,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때맞추어 그동안 좁고 노후한 교육시설에서 어려움을 겪던 충북체육고를 진천군 문백면으로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9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어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종합 3위, 전국과학전람회와 전국학생과학창의력대회에서 본선 진출자 전원이 수상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충북 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입증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충북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함으로써 유아교육 발전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학생들의 체육활동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고자 다사랑 학생체육관도 개관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오송고, 충주고, 단양고가 교과부 선정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자율형 공립고가 모두 6개 교가 운영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당 3억 원의 예산을 매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특성화고 취업률에 있어서는 올 4월 기준으로 40.1%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7.3%에서 1년 사이에 12.8%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전국 4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취업지도 전문인력 지원, 현장학습 운영 등 구체적인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이스터고인 충북반도체고는 7월 현재 취업을 희망하는 3학년 94명 전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에 취업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도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올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전년 하반기 대비 9.9점이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무상급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도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3년 우리 충북교육은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매진하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학생 개인별 학력관리 책임지도제 운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꾀하고, 진단-분석-처치-보정교육의 내실 있는 실천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제고하겠습니다.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 학교 지원체제 강화, 그리고 안정적인 주5일 수업제 운영을 통해 교육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실용·체험 중심의 창의적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여 실용어로서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제고하며, 각종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로 다양한 세계문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맞춤식 창의·인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조적 융합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e-러닝 선도국으로서의 교류 협력국에 대한 교육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사랑과 신뢰,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힘쓰고, 학교체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시민의 자질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활동 중심의 통일·안보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건전한 안보관과 국가 정체성을 정립시켜 나가겠으며, 민주가치 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민주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신뢰와 사랑의 학교문화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시우보우(視友保友) 공감 프로그램,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 행복 4중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을 추진하여 가슴 따뜻한 학생을 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유아의 연령별 누리과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교육에 기반을 둔 특수교육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겠으며,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더욱 원활하고 만족스럽게 실시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모두가 행복한 충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에서 설명드린 주요 추진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9,678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8,016억 원에 비해 9.2% 증가한 1,6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및 법정전입금 예정교부액과 지방자치단체 전출예정액을 근거로 금년보다 8.2% 증액한 1조 8,64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 수입은 학생 수 감소와 누리과정 등 각종 교육비 면제 등으로 금년보다 3% 감소한 463억 원, 기타수입인 전년도 이월금은 3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보통교부금 규모가 당초 정부안보다 감소함에 따라 학교신증설 사업비로 지방교육채 2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8,983억 원, 평생·직업교육 31억 원, 교육일반 664억 원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확대,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무상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비, 학생수용시설 확충,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및 교과교실제 확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력신장 지원, 학교폭력예방 등 학교교육 내실화와 선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등 경상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및 사업특성과 성과분석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자 7개 과제, 36개 사업의 성인지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높고 멀리 자라날 수 있도록,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3만 충북학생과 2만 4천여 교직원은 뜨거운 열정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한국을 넘어 세계로,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희망 충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일찍이 세기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기적이란 곧, 세상을 향한 사랑과 감사, 매사 매순간을 긍정과 감동으로 바라보는 가장 아름다운 인간성의 다른 이름일 것이라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사랑하는 우리 충북 학생들의 것이 되도록, 충북교육가족 모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을 향한 열정의 하루하루가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며, 신념과 열정으로 일구어 낸 오늘의 성과들이 내일의 감동과 기적으로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추진 중인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민선 제15대 후반기 교육정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모두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부서의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종합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 의결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2∼2016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5. 2012∼2016년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진천 출신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9만 도민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24일 95년 전 일제의 부당한 침략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던 헤이그특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는 독도, 위안부 등 일본 과거사 문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국제 홍보전인 ‘21세기 신(新)헤이그 특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헤이그특사의 수석이 보재 이상설 선생인데 이상설 선생은 1870년 12월 7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 산직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은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해 철회운동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항일독립운동에 투신하였고, 또한 의정부 참찬의 자리에 있으면서 을사늑약의 강제를 막지 못하자 관직을 버리고 자결을 시도하며 을사늑약의 무효와 을사오적의 처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1906년 국외로 망명한 선생은 북간도 용정촌에 근대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항일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듬해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린 제2회 평화회의에 이상설을 정사로 하고 이준, 이위종을 부사로 삼아 광무황제의 특사로 파견되어 을사늑약의 무효화와 일제침략의 실상을 열강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어 1909년에 다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온 선생은 신한촌 등 항일독립운동기지 개척에 힘을 쏟았으며, 또한 연해주와 북간도 일대를 비롯한 국내외의 의병세력을 총집결하여 항일투쟁연합체인 13도의군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일강제병탄조약이 체결되자 선생은 성명회를 조직하고 병탄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며 항일독립의지를 만방에 알렸고, 이어 이주한인의 자치를 도모하고자 권업회를 조직하고 독립전쟁론을 구현하기 위해 나자구에 대전학교를 설립하였습니다. 일제의 사주를 받은 러시아의 탄압으로 대한광복군정부 조직이 와해되자 선생은 상해에 신한혁명당을 결성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생은 건강이 점차 악화되어 결국 1917년 3월 2일에 48세의 젊은 나이로 니콜리스크에서 순국하였습니다. 이처럼 보재 이상설 선생은 1905년부터 순국하기까지 국내외에서 전개된 각종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충북인으로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한 이상설 선생은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인물로, 이를 주제로 국민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도민에게 자긍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이상설 선생 독립운동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조국독립 활동을 벌였던 이상설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들어 어른과 아이들에게 국가의 소중함과 국가 외교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세계적인 시각을 키우게 하고, 기념관 이외에도 이상설 선생이 관장으로 있던 성균관이나 이상설 선생이 세운 서전서숙 및 대전학교 등을 설립하여 전인교육의 산실인 청학동처럼 아이들에게 충·효·예를 배울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충북도, 진천군이 힘을 모아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근대사가 제대로 정리되었다면 지금의 독도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상설 독립운동 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체의원연찬회에서 뵙겠습니다. 4시 10분까지 연찬회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