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특성상 산악지역 등이 많아 산불 및 조난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조치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옥식 방호구조과장은 지병으로 인해 감사장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선욱 소방행정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창래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권운 일산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장권 의정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종훈 남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조일 파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요안 구리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함 포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석원 동두천소방서장님?

네.

서은석 연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광석 가평소방서장님?

네.

우근제 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외 일동.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입니다. 평소 경기북부지역의 소방 및 재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와 지적을 해주신다면 이를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북부지역의 소방재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안선욱입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장 조창래입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장 김권운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장 정장권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장 신종훈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장 김조일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장 정요안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장 김정함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장 우근제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장 김석원입니다. (인 사) 가평소방서장 김광석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장 서은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용소방대연합회 간부 및 소방서 의용소방대 남녀연합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고양여성연합대장 김효금 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부회장 및 일산연합대장 김병곤 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경기도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감사 및 연천여성연합대장 김영희 대장이십니다. (인 사) 고양소방서 연합대장 이학윤 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일산소방서 여성연합대장 정정희 대장님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 연합대장 김성남 대장님입니다. (인 사) 의정부소방서 여성연합대장 이윤분 대장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 연합대장 박갑선입니다. (인 사) 남양주소방서 여성연합대장 강해경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 연합대장 홍승준입니다. (인 사) 파주소방서 여성연합대장 최경숙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 연합대장 박민순입니다. (인 사) 구리소방서 여성연합대장 위점순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 연합대장 노춘호입니다. (인 사) 포천소방서 여성연합대장 조금자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 연합대장 유재형입니다. (인 사) 양주소방서 여성연합대장 이유순입니다. (인 사) 연천소방서 연합대장 이영복입니다. (인 사) 동두천소방서 남녀연합대장님과 가평소방서 남녀연합대장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2과 8팀 체제로써 산하에 11개 소방서와 49개 안전센터, 12개 구조대, 68개 구급대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1,766명, 의용소방대 4,690명 등 총 6,456명이고 장비는 소방차량 432대, 구조ㆍ구급장비 1만 4,000점, 소방용수시설 3,885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북부본부 총예산은 212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는 157억 6,900만 원으로 74%, 사업비는 54억 700만 원으로 26%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수원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대상물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총 3만 7,509개소입니다. 이 중 다중이용업소 9,370개소를 포함하여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층건축물과 위험물제조소 등 총 1만 6,870개소를 특별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최근 5년간 소방활동 통계로써 2007년 대비 화재건수와 재산피해는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오히려 18.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와 구급활동은 2007년과 비교해 볼 때 각 133.7%, 34.2%가 증가하는 등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 4쪽 금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올해 소방활동실적은 9월 말 현재 작년 동기 대비 화재는 6.4%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오히려 35.6%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조와 구급활동은 작년 동기 대비 구조는 60.9%, 구급은 5.3% 상승하였고 위치정보조회는 작년에 비해 29.7%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성과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12년 주요성과 보고입니다.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적극 추진으로 금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목표인 17명을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장기적인 고온과 104년만의 가뭄에 따라 단계별 광역지원체계를 구축하고 582회 4,000여 t에 이르는 비상급수 지원활동을 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심정지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3팀 15명의 인원으로 특수대응단을 금년에 발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태풍 볼라벤, 산바 상륙 시 적극적인 복구지원 활동으로 577건의 안전조치를 이행했습니다. 제6회 평화통일마라톤대회 안전 확보를 위해 119현장 응급의료본부를 설치 운영하였고 전국 3대 체육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주요대상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체전기간 중 778명, 138대의 인원 및 장비를 동원하여 현장지휘본부와 119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대회를 안전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재난대응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전략목표를 현장밀착 안전생활환경 조성, 도민공감 안전복지 서비스 제공과 소방안전 조직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본부 및 관할 11개 소방관서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요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현장밀착 안전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안전대책입니다. 시기별 안전대책으로 봄철 해빙기 소방안전 대책으로 내수면, 저수지 등 해빙기 사고우려지역에 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상습침수 및 피해 우려지역을 특별 관리하였으며 태풍 및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연인원 3,117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921건의 배수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2013년 2월 23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해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대상 안전관리대책 강구를 위해서는 화재 없는 안전마을을 금년 26개를 지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24시간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 제고입니다. 총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생명보호정책을 통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 저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특수대응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보사이렌 확충을 통해 접경지역 등 경보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학ㆍ폭발물 등 사고대비 교육ㆍ훈련으로 양주소방서에 경기북부 화학 및 대테러 구조대를 활성화하고 폭발물 사고 등 재난유형별 사례발표대회를 개최하여 불산 등 유해화학물질 대응교육 및 가상실습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효과적인 현장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소방학교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산악ㆍ수난구조 전문자격자 등 전문인력 영입을 확대하는 한편 동절기 119지역대 나홀로 지역대에 의용소방대원 지원근무를 통해 부족한 소방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무소방대 운영을 위해 서별 소방활동 현황을 기준으로 통합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소방원 전원을 현장활동 보조요원으로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재난상황 운영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긴급구조를 위한 북부본부와 경찰청 간 3자 통화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소방 및 재난사고에 SNS 등을 통한 신속ㆍ정확한 재난정보 분석으로 가용소방력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으로 도민 공감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119활동 전개, 고품격 구급서비스 강화와 무한섬김 소방서비스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찾아가는 119활동 전개입니다. 서민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24시간 무한돌봄 119생활안전팀을 운영하여 평상시에는 취약지역 순찰 등 안전예방활동 및 생활민원을 해결하고 기초생활보장가구와 주거용 컨테이너, 외국인 숙소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이 안전한 산행을 위해 119구급함을 7개소 추가 설치하였고 지역축제 등 행사와 연계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하여 금년도 13회 연인원 8만 6,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고품격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군부대, 기업체 등 984회에 8만 500명에 대해 찾아다니는 CPR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방서마다 심폐소생술 전용교육장을 설치하여 여성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된 경기도119천사를 활용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CPR경연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유명인사를 심폐소생술 홍보대사에 위촉하는 등 CPR교육 붐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생명존중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 구급대를 편성하여 사전예약제 운영을 통해 자택에서 병원까지 72명을 예약 이송하였고, 하절기 폭염특보 발령에 대하여 Call&Cool 앰뷸런스를 운영, 24명을 이송했습니다. 보고서 15쪽 무한섬김 소방서비스 지원입니다. 이재민 보호대책 추진을 위해 재해 긴급구호물품 보관창고를 소방서에 추가 지정하여 총 1,490세트를 보관 중이며 지난 8월 연천군 집중호우 시 비축된 재해구호물품 50세트를 공급하였습니다. 갈수기, 단수 시 등 소방차를 이용하여 이재민 등에게 119생활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노인 U-안심콜 등록확대를 위해 노인복지회관 등에 상설 등록창구를 설치하여 수시로 접수를 받아 1만 6,600여 명에 대해 등록을 실시하였고 경기119천사 등 CPR교육 시 등록안내 및 접수를 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기업 안전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행정예고제 실시 등 맞춤형 기업안전관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중심 소방서비스 기반 확충과 지식기반의 전문역량 제고, 직원 사기진작 및 신뢰도 향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현장중심 소방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소방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소방관서 신설로는 일산 식사지구 택지개발과 창고형 공장밀집 등 소방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산소방서 고봉119안전센터를 이전 신설 중이며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이전 및 가평 하면119안전센터 개청을 완료했습니다.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장비확충으로는 고층건축물 화재 등 특수재난 대비를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차량 및 장비를 보강하였고 도민밀착형 생활안전을 위해 맞춤형 구조ㆍ구급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청사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5개의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보강하는 등 청사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보고서 18쪽 지식기반의 전문역량 제고입니다. 현장에 강한 소방관을 만들기 위해 현장활동 표준작전절차를 숙지하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하고 있으며 서별 전술훈련 등 목표설정 관리 및 비교평가 등 소방전술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ㆍ구조ㆍ구급대원 자격인증제도 운영으로 현장활동 능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향상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순회교육, 사고사례 학습동아리 운영 등 안전관리 직원교육을 실시하였고 안전수칙 위반자 및 개인안전장구 미착용자 등 불안전행위 유발자에 대해서는 벌점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를 위해 전 구급대원에 호신술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발생 시 불합의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직원 사기진작 및 신뢰도 향상이 되겠습니다. 출근이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첫째 주에 계층ㆍ부서 간 소통을 위한 소통의 날을 운영하였고 직원 결속 및 친목도모를 위한 취미동호회를 지원하는 동시에 특히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17일 경기북부 7개 소방서 팀이 참가한 제1회 경기북부 소방공무원 야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외상후스트레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료 상담지도사를 양성 배치하여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국악, 무용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항구적인 청렴문화 정착 및 음주운전 제로화를 위해 청렴대책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청풍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음주운전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정신교육과 상습 음주자에 대한 정기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0쪽 현안사항입니다.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현안사항은 금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과 겨울철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책, 안전사고방지 개선대책, 남양주 화도물류 순직사고 개요 및 진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2012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화재취약시기 대형화재 근절을 위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공중파 및 보도매체 등을 활용, 입체적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범도민 안전생활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및 유관기관 공조체체를 구축하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화재취약대상 관계자 안전관리 관심을 제고하고 동절기 화재 대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예방ㆍ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금년도 겨울철 재난대비 긴급구조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기온 급강하와 폭설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제설장비 점검ㆍ정비로 한발 앞선 사전대비태세를 구축하고 겨울철 산악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집중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폭설 등 기상특보별 비상근무체계 및 신속한 광역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폭설피해지역 긴급복구지원팀 운영 및 폭설 고립지역에 민방위 사이렌을 활용, 주민이 조기 대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안전사고 방지대책입니다. 남양주시 화도물류센터 순직사고 발생을 계기로 현장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험예지 안전교육을 일상화하고 소방학교 전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본부 팀장별 책임관서 전 안전센터에 주1회 방문 특별순회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불안전행위 유발자와 안전사고 발생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간부 현장부서 장기근무자에 가점부여 등 인사 우대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24쪽 남양주 화도물류센터 순직사고 개요 및 진행상황입니다. 먼저 순직사고 개요로서는 지난 9월 28일 남양주시 화도읍 화도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장시간에 걸친 화재진압으로 인한 과로 및 유독가스 질식으로 순직한 사고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그동안 배출설비 설치 및 내부 구조적 문제로 농연배출이 지연되었으나 11월 1일 농연이 90% 이상 배출되어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 1차 합동감식을 실시하였고 2차 정밀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유독가스와 안에 있는 음식물 등 부패로 인해서 악취가 심해서 현재도 환기를 실시 중입니다. 참고로 보상 및 예우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립묘지에 안장하였으며 사이버 추모의 방 운영 등을 통해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의금과 순직유족보상금,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을 신청 중에 있으며 일부는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시정요구사항 2건과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도 차질 없는 업무수행으로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시간입니다만 먼저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KT하고 임대계약서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1,900만 원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3년 동안 보증금은 얼마며 임대료는 얼마며 관리비가 얼마인지 이렇게 3년 치를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소방서 자격증 공부할 수 있게 수요일 날 시간을 마련했는데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응급구조사 이렇게 자격증을 몇 명이나 땄는지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소방서만?

네, 고양소방서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점검 시 일지작성 의무화 방안을 우리가 요구했었는데 그리고 소방검사서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그랬는데 소방검사서 하고 부본을 떼서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부한 사례를 소방서별로 주시고요. 다중이용업소 점검 시 일지작성 의무화 방안을 해서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부본을 교부했으면 그 교부한 내용을 주시고 교부하지 않은 소방서는 그냥 교부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U-안심콜을 많이 확대방안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 보니까 U-안심콜 확대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각 소방서별로 3년 치 U-안심콜 등록한 것,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신규등록서류 간소화라고 했는데, 의용소방대들이 신규등록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간소화라고 했는데 간소화라고 하면서 입대원서, 이력서, 주민등록사본, 건강진단서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외의 서류를 또 받았으면 그 서류를 받은 사항 좀 의정부소방서만 이거는 주시고 그리고 이번 새로 신규가입 한 의용소방대 서류 제출한 것 좀 복사해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의정부소방서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추가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의무소방원들의 현장능력 평가를 위해서 반기 1회 본부 주관으로 보조능력, 그러니까 의무소방 현장활동 보조능력 평가대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우리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의무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운영비 지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아직도 운영비 지출이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소방대 운영경비 지원금 중 의소대 예산배당액과 사용지출내역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소방서에 대한 사유, 이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무소방대 동원수당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혹시 의용소방대 아니십니까?

네,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의 예산배정액하고 지출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의 동원수당 중에서 출동수당과 교육수당 그다음에 캠페인, 여러 가지 수당이 있죠? 그 내역서. 특히 일산, 파주, 연천, 가평 4개 소방서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업무수행 중 화재진압이나 구조ㆍ구급하다가 부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분들의 사례, 그걸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홍범표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 화재진압 중 부상자 발생한 내역이 있습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모범 의용소방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실적 있죠? 이것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에게 안전장구 지급한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도 3년 치 좀 주시고요. 의용소방대원 보험 가입내역 있죠? 보험.

네, 있습니다.

보험 가입내역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 소방행정절차 이행 중 행정소송 건수 있습니까?

2010년도 이후에 말입니까?

네, 2010년 이후에 2010, 2011, 2012. 하여튼 실적 있으면 이것 좀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추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CPR 관련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 위촉된 대사들 명단과 그리고 집행된 예산 이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네, 명단하고 집행된 예산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은 끝내고요. 다음은 현장확인입니다. 오늘 평소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경기도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김효금 회장님 그리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김병곤 부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용소방대, 여성의용소방대 연합대장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현장확인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1115페이지하고 1337페이지 허위신고 처리내역 보면 이게 누락된 거죠? 한번 보실래요? 과태료를 했는데 1115페이지하고 1337페이지 보면 한 군데는 1건, 2건 이렇게 돼 있는데 2건이 맞는 거죠?

과태료 2건 말입니까?

네.

금년도 과태료는 허위신고 관련해서는 2건입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1건으로 되어 있고 한 군데는 2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정리하면서 잘못된 거죠? 1337페이지는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밑에. 서류가 잘못된 거죠? 1337페이지 제일 밑에 처리내역 현황에 보면 1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허위신고 처리내역이, 네.

맞죠?

의정부가 빠진 것 같습니다.

잘못 기재한 거죠? 그러면 장난전화하고 오인신고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장난신고는 말 그대로 장난으로 한 거고요. 오인신고는 화재가 아닌 걸 화재로, 어떤 장난성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연막탄 같은 경우에 멀리서 보고 화재로 했거나 또 산과 인접한 공장에서 연기 날 때…….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난전화 했을 때는 어떤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장난전화는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장난전화나 또 오인신고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인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장난전화가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집행 방해나 그런 쪽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그런…….

할 수 있습니까?

네, 법률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의소대 출동수당하고 동원수당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1208페이지하고 그다음에 1357페이지 한번 보세요. 1357페이지 출동수당 지급현황을 보면 고양 15명 현장출동내역이 4만 6,000원씩 해서 69만 원 나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산 일대는 315명이면 얼마 나가야 되죠? 1,449만 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99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15명일 때 69만 원인데 315명인데 299만 원인 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정부도, 의정부는 됐고 가평도 마찬가지예요. 가평도 453명 곱하기 4만 6,000원 하면 2,0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고 그다음에 연천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출동은 했지만 저희가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 1시간 미만이 되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순찰이나 경계근무는 2시간 이상 돼야지만 지급을 하고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거죠?

네, 이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출동내역과 실제 업무처리 동원되는 것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수당이 똑같이 나가나요, 4만 6,000원?

네, 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고양 그다음에 의정부, 구리 같은 경우는 현장화재출동을 별로 안 나가네요, 횟수가?

구리, 고양은 의용소방대 숫자도 적고, 도농지역인 그런 지역은 많이 있는데 도시화가 좀 많이 된 그런 지역은 의용소방대는 출동보다는 예방이나 캠페인 쪽으로 많이, 예방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화재에는 별로 출동한 실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지역은 농촌지역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일산에 그게 금액이 한 1,200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냥 1시간도 안 되고 다 흩어진 것,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서류를 보니까 약간 맞추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하셨겠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상황실에 갔다 왔는데 소방서를 다니다 보니까 CCTV가 있어요, 상황실에. 그렇죠?

네.

그런데 상황실에 CCTV 보면 시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경찰서랑 연계가 안 됩니까?

경찰서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찰서 상황실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경찰서 CCTV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그건 아마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시만 하느냐 이거예요. 스물몇 개, 서른몇 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경찰서랑도 평상시에는 안 쓰더라도 위급할 때는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한번…….

그다음에 불용차량 노후도조사를 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사서가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할 때 내용연수가 10년, 12년, 15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용연수만 따집니까? 어떤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내용연수하고 또 차 수리비, 수리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로 수도 12만 ㎞, 내용연수는 짧지만 구급차 같은 경우에 키로 수가 많이 뛰었거나, 세 가지를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용연수 노후장비 할 때 거기다 비고 라인에 1년은 지났지만 이 장비는 키로 수가 몇 키로 안 돼서, 뭐가 안 돼서 이건 아직 교체시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료에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보면 6개월 지났다, 1년 지났다, 2년 지났다 그러면 그 자료만 보면 “아, 이거 교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비고 라인에 이건 1년은 지났지만 2년을 더 쓸 수 있다, 이런 어떤 걸 자세히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로 봤을 때는 “3년 지났으니까 교체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할 때는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자료를 위원들한테 줄 때…….

자료로 기록관리 하도록…….

기록해서, 왜냐하면 자료 보면 “빨리 교체해야 되겠네. 큰일 나겠네.” 이런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노후도 심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기술전문가 2명을 특채해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북부지역 소방차에 대해서 연중 노후도나 그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고가사다리나 굴절차, 펌프차 그런 게 굉장히 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따로 정비하는 데가 있습니까?

정비는 저희가 정기검사를 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소방차 전담요원 2명을 채용해서 경기북부를 돌아가면서 순회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가사다리 이런 게 거의 다 수입 쪽이 많죠?

수입도 있고 국산이 더 많습니다.

국산이 많습니까?

네.

왜냐하면 수입도 있고 국산도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이 전담해서 돈다, 그래도 뭔가 정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필요할 때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먼 데서 올 수는 없는 거고, 시간상으로. 그럴 때 그때그때 조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두 분이 순회를 하다 보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펴라, 훈련해 봐라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까?

점검을 모든 소방차량에 대해서는 매일 직원이 교대 시마다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청에서도 소방차 전담수리부서를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북부재난본부 보면 테러도 있을 수 있는데 테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하죠?

테러에는 저희 구조팀에서 테러 대비 매뉴얼도 있고 또 유관기관하고 경찰이나 군부대하고 같이 합동훈련도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에서 저희는 테러로 인한 다친 사람들에 대한 응급처치하고 그다음에 화생방 같은 경우는 제독할 수 있는 그걸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다음에 폭파제거 이런 건 안 하는 겁니까?

폭파는 군부대 EOD라고 해서 폭발물처리반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관…….

그분들이 하고, 신고는 저희한테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가 연락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합니다.

긴밀하게 연락이 됩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그걸 유관기관인 시청이나 군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서는 유관기관인 시청이나 군에서 통보를 못 받아요, 그렇죠? 받은 예가 있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받은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엄연히 불법이 돼서 소방법에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소방서는 유관기관에다가 통보하고 우리 소방서는 그걸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분사형 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안 했다, 감지기 설치하는 걸 안 했다 이런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세세한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사항은 통보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 10개 시군하고 각 소방서하고 서로 협조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기적으로 서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범표 위원입니다. 북부본부장님, 지금 청사를 쓰시는 게 비좁거나 그렇지는 않으세요?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 없으세요? 청사를 쓰시는데 비좁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으시냐고요.

저희가 50명이 근무하는데요, 3ㆍ4층에.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불편사항은 없다?

네.

북부소방본부 청사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중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확보방안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은 북부청 옆에 공터, 주차장부지 활용하는 데에다 지으실 그런 안을 하나 가지고 계시고 2안은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 내에 의정부소방서 부지 내에 공동청사를 수립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복안을 가지고 계신데 이 안이 어느 선까지 진행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만약에 청사를 별도 청사를 신축한다면 두 가지 방안입니다. 방안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서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글자 그대로 여기 보고해 주신 대로 방안일 뿐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북부본부장님, 얼마 전에 의정부시 행정타운 내에 북부경찰청 청사 준공하신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또 북부교육청이 588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소방본부만 청사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 저쪽에 수원 본청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 협의를 하셨어요?

본청하고 저희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가능한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시간외수당 청구소송도 소방공무원한테 다시 줄 돈이 약 800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300억은 줬고 약 500억 원을 추가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소방재난본부에 약 50명 정도인데 50명 소방공무원 청사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 100억, 아니면 행정타운으로 가면 약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는 하지만 예산 우선순위상 약간 일부 급한 예산부터 집행하고 나서 저희가…….

언제 급한 예산부터 하신 다음에 지으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세요? 이 계획을요, 이게 방안이잖아요, 방안. 글자 그대로.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준비하세요. 그러면 경기도의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걸 준비하시겠다, 본부장님 말씀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게 준비하시려면 경기도의 예산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지금부터 시간이 10년 후가 될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이거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여타 기관, 그러면 경찰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디 남아 있어서 청사 지어 준 것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기관이든지 다 여유가 없지요. 어떻든 예산상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렇다 얘기하시는데 이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해주셔야죠. 예산 타령만 하시면 본부장님, 이 예산 도에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야, 이제 북부소방본부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이 나려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세요. 다른 청사들 이렇게 지으면 부럽지 않으세요? 독립청사.

저도 경기경찰청이 새 건물을 지어서 기존의 경기경찰청 건물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2청 청장님하고 만나 가지고 그 건물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안도 의정부시의 실무자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대로 기회가 온다 그럴까, 하여튼 상황이 되면…….

아니, 북부지역의 11개 소방서를 관장하는 업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독립청사 하나 없이 무슨, 명색이 행정기관이 세를 얻어서 산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물론 여러 가지 어떻든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이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북부청사를 이렇게 세를 사실 계획이세요?

중앙부처의 각 부단위도 보면 외부청사를 임대해 가지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상황은 다르지만…….

중앙부처의 거기까지 본부장님이 걱정하실 일이 아니시고, 북부지역의 11개 서를 관장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시는 그런 기관인데 독립청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중장기계획도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하세요. 도의 예산 여건만 쳐다보시다 이거 지을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니까 준비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청 한 건 아직 안…….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드릴 텐데 자료를 주지 않아서.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돼서요, 이따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금 3교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정원상으로는 77%, 현원상으로는 69%입니다.

그러면 77%로 보면 되나요? 77%.

정원상 77%입니다.

77%요. 77점?

2%.

그러면 남부랑 비교할 때 저희가 많이 뒤지네요?

남부는 80.9%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뒤지는 거예요? 남부보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북부가 화재권역이라든가 내용들로 볼 때 3교대가 더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출동 대기 후에 익일에 어떻게 근무하죠?

야간출동 대기 후 익일은, 3교대 시 말입니까?

3교대 시일 때하고 2교대 시일 때하고 다 얘기 좀 해주세요.

3교대 시에, 3교대는 주주ㆍ야야ㆍ비비 그런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야간출동 대기 후 익일에 3교대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날은 쉽니다.

쉬는 거예요?

네.

퇴근이에요, 쉬는 거예요?

퇴근입니다.

퇴근. 그다음에 2교대는요?

2교대도 야간근무 후에는 일단은 다 쉬는, 퇴근하는 체제로 됩니다.

퇴근하는 거죠? 쉰다는 말은 퇴근이죠?

네, 퇴근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료, 업무보고에 소방력을 보면 소방공무원이 계시고 의용소방대가 계시고 일반직ㆍ기능직, 그다음에 의무소방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소방이 정원이 30명인데 17명이고 비율이 56.7%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의무소방 말이죠?

네, 의무소방.

금년도 국방 수요인력이 모자라서 원래 의무소방을 금년도를 마감으로 운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운영을 정부에서 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작년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의무소방을 더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네, 확대됩니다.

그러면 의무소방 관련도 앞으로 우리 소방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겠군요?

네, 연말까지는 저희가 30명 정원이 찹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권 1302페이지를 보면 제가 의무소방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무소방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현장의 소방서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건 뒤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무소방원은 소방공무원입니까, 의무소방원의 근태와 관련해서 소방공무원으로 적용합니까, 아니면 군인으로 적용합니까?

군인으로 적용합니다.

군인으로 적용합니까? 그러면 우리들 자제분들이 군에 가고 그러면 항상 24시간 전쟁 대비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도 24시간 대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24시간 대기한다는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24시간 대기하는 건 주간은 대개 근무를 하고요, 야간은 쉽니다. 야간은 쉬는데 야간에 만약에 화재출동이 일어나게 되면 야간은 격일제로, 의무소방원들이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출동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주ㆍ야야 그런 표현하셨는데 의무소방원 같은 경우는.

의무소방원은 그건 해당 안 됩니다. 소방공무원만…….

주주ㆍ야야ㆍ비비 이런 게 해당이 안 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정말 안 됩니까?

네, 해당 안 됩니다.

해당 안 됩니까, 여기 자료 요청한 거에 보면 야간 현장출동활동이 2시간 이상 이루어진 경우 익일 오전 휴무 보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2시간 이상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2시간 이상 출동했을 때는 익일에 오전 휴무를 보장한다고 했는데 2시간 이상 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근무하는 거죠?

네, 근무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걸 느꼈냐 하면 2시간 이상 출동을 했다 하더라도, 의무소방원들이 아침식사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7시부터 8시.

그러면 야간출동을 했든 안 했든 그 시간에는 식사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무소방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에 몇 시간이나 될까요? 밥 먹고 자기 정리하고 씻고 이러면서. 아까 소방공무원들은 퇴근한다 그랬죠?

네.

의무소방원들은 거기 근무하다 보니까 24시간 준비태세 때문에 익일 2시간 이상 근무가 이루어지든 않았든 간에 하여간 오전에 휴무를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시간 이상 출동하지 않으면 익일 휴무도 보장이 안 되는 거죠? 2시간 이상 출동 안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야간에 계속 준비태세로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다음 날 바로 퇴근하면 되지만…….

의무소방원은 야간에, 주간만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잠을 자고 쉽니다.

아니죠. 야간출동도 대기할 때가 있지요.

대기할 때 2시간 이상 출동했을 때만 익일을 쉰다는 겁니다.

그런데 출동하지 않았으면 못 쉰다는 거 아니에요.

네.

2시간 이상 출동 안 했을 때, 1시간 출동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푹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1시간 출동할 수도 있고 2시간 이상 출동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출동을 2시간 했든 안 했든 간에 야간대기를 했는데 소방공무원은 야간대기를 하고 다음 날 1시간을 출동했든 2시간 이상 출동했든 퇴근하죠?

네.

그런데 의무소방원은 아까 얘기했던 24시간을 대기하고 항상 상시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적용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요청했던 의무소방원 관련 시달공문 20번호가 있습니다, 20번호. 이게 뭐냐 햐면 “2012년 의무소방대 운영지침 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20번입니까?

네, 20번. 아, 21건. 21번에 보면.

네, 운영지침 있습니다.

운영지침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소방정책국 소방정책과, 소방방재청에서 온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페이지 보셔야 돼요, 같이. “의무소방원 복지 및 안전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시행. 24시간 상시 출동대기 근무체계에 적합한 맞춤형 근무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상시 출동대기 근무체계는 사전전제가 뭐냐, 의무소방원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겨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현장출동 대기를 해야 하는 의무소방은 타 전환 복무제도와 차별화된 맞춤형 근무체계가 시급하다. 소방서 상시 대기로 인해 당, 당, 당 등 휴식없는 연속적 근무발생 우려. 실질적인 비번일ㆍ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보람차고 긍정적인 근무활동 조성 필요. 근무체계 2ㆍ3교대제 등 여건에 적합한 교대근무제 시행, 소속 소방서 또는 근무별 근무형태를 고려 현장활동 보조수행에 적합한 맞춤형 교대근무제 선정 시행. 근무체계의 예, 월 당번, 화 비번, 수 당번, 목 비번이죠?

네.

소속 의무소방원의 인력 출동수요 등을 분석 예측가능하다고 실질적인 비번, 휴게시간 보장시스템 구축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러면 저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추진방침, 시도별 자체운영방침, 대책 등 하면서 여기에 3교대 주주, 야야, 비비 실시를 통한 실질적인 휴식보장체계 구축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5쪽, 단 소방기관장이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비번ㆍ휴게 중인 대원을 소방현장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지원토록 할 수 있음. 지금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의무소방원의 주별 표준근무형태는 소방기관장이 업무수행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할 때의 근무내용으로 보여요. 왜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2012년도 의무소방대 운영지침에 보면 야간출동 상황이 2시간 이상 이루어진 경우 익일 오전 휴무보장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소방기관의 장이 만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걸 경기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나온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소방방재청에서는 지침안을 시달한 겁니다.

지침안을 시달했는데 지침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건 군인력이에요. 분명히 군인력이죠? 군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소방에서 잡은 분위기는 아까 처음에 전제로 했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3교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하기 바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의무소방원 복지 및 안전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데 지금 이 상태면 의무소방원들은 야간에 있다가 다음 날 쉬지를 못합니다. 실질적인 휴식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지침에 의해서, 이 지침에서는 되도록이면 의무소방원들이 근무하는데 과로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준 내용인데요.

그랬는데 왜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무소방이 지금 우리 경기도 북부에 있는 데가 파주하고 일산하고 고양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 있는데 이분들은 오늘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낮에는 소방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취침실에 들어가서 잡니다. 잡니다. 자고 다만 근무자가 의무소방대가 2명이 있을 경우에는 야간에 출동인원은 지정돼 있습니다. 1명은 화재출동을 해 가지고…….

그것은 지금 설명이시고요. 실제로 본인이 거기에 가서 잠을 자고 대기하고 출동을 1시간 하고 2시간 이상 했을 걸 가정했을 때 다음 날 2시간 이상 출동을 안 했으면, 또 1시간만 출동했으면 나오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전에 쉬어야 되는데 밥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식사를 합니다.

실제로 쉬는 시간이 몇 시간 된다고 봐요? 그리고 출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잠을 푹 잔다기보다는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대기상태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런 안전관리에 미흡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의무소방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의무소방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는 소방공무원하고 비교할 때 비록 군인이지만 열악한 건 사실 아닙니까?

화재…….

퇴근하는 사람하고 계속 밥 먹고 대기하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화재현장에서도 위험한 지역에 의무소방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 말고…….

저희 뒤에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잠깐만요,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죠.

저 추가 5분도 마저 쓰려고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가 진행…….

지금 지났습니다.

지금 11분 됐거든요. 지금 제가 카운트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의무소방원의 복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소방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에요. 인정 못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경기소방의…….

개선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름대로 의무소방원들이 덜 피곤하도록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제도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대로, 야간 서고 난 다음에 낮에 쉬지를 못하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야간 서고 나면 1시간 출동하든 2시간 출동하든 3시간 출동하든 다음 날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럼 확실히 쉬어요, 안 쉬어요?

쉽니다.

쉬죠? 의무소방원들은 1시간 출동 안 하면 낮에 그대로 근무해야 되고 2시간 이상 출동하면 오전만 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전만 쉬는 게 그게 소방서 안에서 밥도 먹어야죠, 제대로 쉴 수 있냐고요. 오후에 일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시간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분석해서 대안을 준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소방본부 할 때 그 대안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생활을 하러 온 의무소방원들이 여기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가되 안전사고에 유념해야 됩니다. 보조를 하는데 갑자기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범표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부소방재난본부가 현재 KT건물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뽑아봤더니 2006년도에서 작년까지 이미 13억 이상 소요가 됐고요, 거의 14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다시 2015년까지 3년 계약을 보면 또 7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가 돼야 됩니다. 그럼 토털 하면 한 21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장기 청사 마련에 북부청사 주차장 부지 활용이 제1안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건축비가 약 83억이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임대차 계약서에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 정도 공간이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대차 건물의 표시에 보면 계약서에 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계약면적 모두 다 합쳐보면 계약면적이 594.71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부청사 주차장 부지 활용에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약 935평 활용해서 건축을 하겠다라고 계약이 돼 있는데 여기에 비교해 보면 상당히 면적이 좁지는 않은데 왜 그 면적이 좁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좀 생각을 하셔야 되면 더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주셔도 좋은데 최소한 4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 예산반영에 의지가 있냐, 없냐는 중장기계획에 세워져 있냐, 세워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정말 그걸 다시 지을 그럴 필요성이 만약 있다면 여기 상임위 위원들과 잘 상의를 해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에 올리셨어야죠. 일단 포함은 시켰어야죠, 5개년 계획 안에. 향후 이렇게는 좀 짓고 싶다, 아니면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나요, 없나요?

현재는 안 들어있는 걸로,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물론 도지사님이 늘 반대하신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소방인력이 6,000여 명이죠? 그리고 북부 쪽에는 몇 명이십니까?

1,700명.

그럼 1/3 아닙니까, 그렇죠?

네, 1/3입니다.

1/3입니다. 그러면 1/3의 의지를 가지고 최고의 지휘자이신 우리 본부장님께서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을 가지고 세워놓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의사는 있습니다.

그럼 있으면 실행을 하십시오. 계획도 포함 안 시켜놓고…….

실행을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에는 포함시켜 놓으셔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포함돼 있다라는 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건 예산 자체 마련이 힘들다는 내용입니다. 이 건축비만 83억 원이면 예산은 계획안에는 포함시켜 놓으셔야죠. 도지사님도 어차피 임기제 아닙니까? 그런 의견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계획안에 포함시켜 놓고 실행되지 않는 계획들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계획 속에 포함시키느냐, 못 시키느냐도 그건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아니,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 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부지가 필요 없게 되는데 현재로도 만족하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현재 면적이 기껏해야 약 500여 평밖에 안 되는데 935평의 주차장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얼마나 잘 검토하셨는지에 대한, 그래서 왜 부족한지, 우리가 주차장 면적을 얼마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만큼 쓰고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관련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남부 쪽은 3교대 인력이 8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북부지역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166페이지 보시고 계세요? 보셔야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추가자료로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남양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의 근무만족도 설문조사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관서별 3교대 인원에 관련된 자료가 1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맨 위에 수원소방서와 밑에서 여덟 번째 남양주소방서 있는데 이거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기 수원은 3교대 비율이 97.2%로 높습니다.

잠깐만, 잘 안 들립니다.

경기도 수원소방서는 3교대 비율이 97.2%이고 지금 말씀하신 남양주소방서는 3교대율이 62.6%입니다.

왜 이렇게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경기도 수원은 2개 소방서가 1개 소방서로 합쳤습니다. 그러면서 내근직원들을 전부 다 외근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좀 높아지고요. 남양주는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안전센터하고 지역대가 약 1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ㆍ부천ㆍ광명소방서 예를 들어서요. 아니, 광명 말고 시흥소방서. 분당ㆍ안양ㆍ시흥소방서하고 남양주소방서 비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분당소방서가,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과 분당이 98.5, 91.5%예요.

그렇습니다.

시흥이 99.2%입니다. 남양주소방서는 62.6%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자료요구한 남양주소방서의 소방관원들의 만족도조사 8페이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와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한번 보시고요. 남양주소방서 직원의 가장 큰 불만사항은 분석결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중 및 피로누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충원을 통한 3교대 근무실시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거 주신 자료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충원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력충원은 저희가 금년도 12월에 현재 교육받고 있는 직원들이 약 214명이 충원되고요.

그 충원된 계획 중에 남양주소방서의 충원계획은 몇 명입니까?

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5명으로는 몇 %가 되는 거죠? 지금 그 계산하시기 빠듯하실 텐데요, 퍼센트는 맞춰달라는 말씀입니다.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그거 해소시켜 주시고요. 각 소방서별로 불균형을 최소한은 해소시켜 달라는 말씀이고요. 현재 남양주소방서가 올해 들어서 오보근 서장님 과로사로 순직하셨고 김성은 소방위도 순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물론 다른 여타의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소방인력 부족이 많다. 그리고 또 소방인력 부족에 의해서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있어서 판단을,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피로가 누적되면 상황판단 자체가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차후에는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인력충원에 관련해서 최소한 타 소방서별 평균 퍼센트는 좀 맞춰주실 것을 이건 정말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차후에 또 다시 한 번 더 남양주소방서 관련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충원 이후에. 그랬을 때 만족도는 어느 정도 바뀌면서 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사고방지를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들의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답변은 꼭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소방인원 중에 충원했을 때 나머지 각 소방서별 퍼센트, 그걸 자료로 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부족하다 싶으시면 부족한 소방서부터 먼저 충원해 주시는, 그래서 형평성에는 맞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요. 저희 수동면에, 제가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럼 이거는 추가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소방서도 다니면서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제가 질의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고생들도 많으신데 사실은 화재라든지 이런 사고가 안 나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라든지 여성소방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기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하게 재교육도 받으면서 아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할을 일부 잘 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화관리책임자하고 위험물 관리책임자에 대한 의무교육사항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화관리자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소방기본법에서 교육을 한국소방안전협회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소방안전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교육 외에 저희가 소방조사나 검사를 할 때 그분들한테 저희가 화재 예방이나 진압에 관해서도 교육을 그때그때 현장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관리책임자라든지 위험물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사실은 협회에 위탁하는 것보다 일선 소방서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건물관리에 관한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과태료 처분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방화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부 다 건물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책임자나 건물관리인들이 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소방서에서 지도 검열해서 방화관리, 방화문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건물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책임자나 건물관리인들이 좀 해준다면 이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소방관련 법령에 그분들이 그걸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그걸 하지 않았을 경우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안전관리자한테. 그렇게 돼 있고 교육은 안전협회에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교육, 보수교육을,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교육도…….

그럼 어떤 큰 건물에 방화문을 사용하는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때로는 훼손시켰다든지 그러면 건물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죠?

네, 사용자에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건물을 관리하는 그런 관리인에게도 부과됩니까? 그에 따른.

그때는 소방대상물 관계자라고, 점유자한테 할 수도 있고 소유자한테 할 수도 있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화문을 훼손한 주체가 누군지 판단해서,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한 사람이 방화문을 만약 훼손했다면 임대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소유자가 했다면 소유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한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건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인이나 방화관리책임자 이런 분들에게도 항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방화문 과태료 발급한 횟수를 보니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매년 거의 비슷한, 소방서들마다. 아마 그런 것들은 홍보가 미흡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방화관리 협회, 민간업자에게 맡기지 말고 일반 소방서에서 직접, 업무는 좀 많겠지만. 그러면 훨씬 건물관리라든지 화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만 저희가 3교대를 하고 있고 또 비번, 쉬는 소방공무원들을 그런 업무를 맡기게 되면 또 여러 수당지급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앞으로, 그래도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될 때는 특별하게 교육을 하고 또 관계자도 소집해서 저희가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완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걸 보니까 우리 시군에 임차 헬기 사용현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네,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에 주로 했는데. 용도가 왜 필요해서 이렇게 임차를 하죠?

봄하고 가을에 산불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거의 필요한 지자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임차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차비용은…….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지금 우리 북부에 헬기를 몇 대 보유하고 있죠?

북부에는 헬기를 소유한 것은 없고 가용할 수 있는 헬기가 약 22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22대. 지금 보니까 우리 경기도 소유의 3대 하고…….

그다음에 별내면에, 남양주에 119중앙구조대 3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임차.

임차비용은 제가 시군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여기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임차비용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약을 해서 사용하니까 가능하겠지만 사실 헬기가 꼭 필요하다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든다면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물어본 내용입니다.

대형 산불이 나면 헬기가 한 10대, 20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청에서 권역별로 전국 5개소에다가 산림항공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섯 권역으로 나눠서 산림청에서 한 권역에 헬기를 5대씩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임차한 헬기 사용금액을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제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사망사고를 쭉 자료요구해서 보니까 좀 미비하긴 하지만 우리 소방대원들이 갑자기 출동하다 보니까 출동하면서 생기는 안전사고들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사실 출동하게 되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네.

사실 우리가 몸이 경직되고 그러면 움직이다 보면 허리도 좀 삐끗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리 환자가 많습니다, 구급대원 중에.

그렇죠, 그것을 최소한 평상시 아니면 출근해서든지 뭔가 몸을 이완하는 그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평소에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평소 체력단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에 체력단련을 하는데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시간 날 때 어느 정도 몸을, 출동에 대비하는 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몸을 좀 그래야 하지, 경직된 상태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무거운 걸 들기도 하고 그럴 때 보니까 지금 허리를 다치시는 대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구급대원 중에서 환자들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들것으로 들고 가기 때문에 허리 다치는 구급대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서마다 대부분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돼 있죠?

네, 간단한 탁구나 족구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도 서마다 돼 있고요.

시간 내에 사실 탁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체력단련을 하기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맨손체조를 한다든지 출근해서…….

맨손체조는 매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까?

네. 함께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체력단련실이, 헬스클럽에 있는 그런 기구들이 서마다 다 돼 있습니다.

대원들이 스스로 항상 출동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고요. 물론 사고에서 사고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자살하는 분도 지금 한 3년 사이에 세 분이나 있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가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세계 1위인데요.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만족하면서 생활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수치로 보니까 그래도 자살하는 대원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은 개인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평균수명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지급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58.8세로 나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네, 일반인들이 약 74세인가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찍 사망하는 이유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2교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체리듬도 좀 안 맞고 그다음에 또 화재현장의 여러 가지 외상후스트레스도 겪고 그래서 평균수명이 적었는데 앞으로 3교대도 실시하고 외상후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하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자살자들도 보면 직업별 자살률은 제가 많이 파악을 못했지만 의외로,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OECD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소방관도 그중에 좀 높은 편입니다.

전체 인원으로 볼 때 사실은 3명이란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북부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자살한다는 것은 좀 불명예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현장에 나가서 다들 외상후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는데 정신교육이라든지 때로는 대원들 간의 화목한 직장근무 이런 분위기를 더 강화해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외상후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팀원들 간에 협력해서 함께해야 이런 치유들이 굉장히 효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소심함,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위에 동료분들이 격려하고 함께할 수 있을 때 이런 치유가 빨리 진행되거든요, 사실은. 특히 자살하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소심형입니다, 성격유형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동료분들이 친근하게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해서 고민을 터놓고 얘기하면서 직장 일 나누면서 그랬을 때 이 외상후스트레스도 빨리 치유가 될 것이고 또 소방공무원들이 정말로 근무하기 좋은 만족도가 정말로 100%가 되는 직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동료직원들이 옆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후스트레스 대비해서 동료상담지도사를 저희가 소방학교에서 PTSD 교육을 각 소방서에 3명 이상 해서 일단 외상 상황을 겪은 직원들은 동료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걸 저희가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하여튼 대원들 고생하는 부분들이 직장의 만족도로 표시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이강일 본부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ㆍ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198페이지 한번 보시면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9월 말 현재 1,765명 중 77% 해서 1,056명이 3교대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 연가, 병가가 있어서 결원됐을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출동인원을 보강할 계획이시죠?

출동인원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양주 같으면 정원은 북부에서 파주 다음에 210명으로 예를 들면 동두천의 약 2배가 됩니다. 동두천이 106명이고 남양주는 210명입니다. 210명에서 현장근무자들이 안전센터가 8개가 있으면 어디 화재가 나면 8개 안전센터가 동시에 출동을 합니다, 약간 시간 격차는 있지만. 그래서 1명이 휴가를 가더라도 인접한 안전센터에서 지원해서 화재진압이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장기적인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것은 빨리 출동할 수 있는 보강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은 출동계획이고 앞으로 보강계획을 물었던 거고요. 출동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보강계획은 별도로 세워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건 시간이 저거 하니까 놔두시고. 남양주소방서 직원 근무하시는 데 보면 3교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설문조사에서 보셨겠지만 그건 본부장님이, 물론 다른 서도 마찬가지지만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양주 관련해서는 많은 저걸 받았는데 이건 여기서보다는 위원회 사무실에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조사 한 것 전부 보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네, 봤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일선 서장님들도 다 와계시는데 남양주뿐 아니고 자기 서에서도 직원들한테 돌려서 한번 자체적으로 해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자세히 나왔는데 다른 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제출요구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로 직원들 만족도를 조사해 보고 저도 상당히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서에서도 이걸 해서 서장들이 직원들 운용하는 데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를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가 있어요, 11%. 이것도 남양주서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같이 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15페이지요.

찾았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해서 뒤에 주신 자료에 보면 4단계가 있어요. 환경조성, 예방, 치유, 치료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는 금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서 아직 효과측정은 아직, 그리고 또 이 치료받는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 28일 날 김성은 소방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 본부장님은 현장을 목격하셨나요?

현장은 상황이 종료된 후에 제가 가서 유독가스 측정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

목격은 그럼 못하셨고?

목격은 못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를 위한 자가진단을 3월에 실시했는데 5,515명 중 187명이 외상후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북부에는 몇 명이 있습니까?

북부에는 33명입니다. 경증이 30명, 중증이 3명입니다.

187명 중에서?

네.

그러면 33명이라고 하셨는데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그럼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북부에는 지금 외상후스트레스가 설치된 소방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상후스트레스 상담사…….

아니, 그거 말고요. 부천에 얼마 전에…….

우리 고 김성은 소방경도 사망했을 때 바로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남양주소방서 현장 같이 있던 직원들에 대한 외상후스트레스 상담을 했습니다, 바로 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부천에 얼마 전에 외상후스트레스실 새로 한 것 보셨죠, 얘기 들으셨죠? 부천소방서에.

네.

그게 지금 북부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네,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건데 다른…….

앞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예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1221페이지를 보면, 20페이지요. 중증ㆍ경증 질환자 수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3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3명.

34명.

33명입니다.

34명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34명인데 33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고요. 양주소방서에 외상후스트레스 1명 있고요, 중증. 그리고 우울증 포천ㆍ양주소방서가 2명 있어요. 자료 주신 건데, 우울증.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1명, 우울증 포천ㆍ양주 해서 2명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근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려고 그래요.

근무에 지장은 없고 치료를 받으면서, 통원치료 하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통원치료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희 북부는 의정부 성모병원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병원치료죠? 그다음에 시간이 저기해서. 일단은 12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찾았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전문가 상담치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남양주 겁니다. 남양주 순직 관련하여 동료 17명에 대한 상담실적 내용이 여기에 17명이 되어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느 병원이라고 하셨는데 상담 주요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어요? 전문의사를, 병원에 가서 하신다는 거죠?

그때 어느 대학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 동료가 1차 했고요. 2차적으로는 어느 대학 전문교수님이 오셔서 했습니다. 카톨릭대학교에서 오셔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된 소방공무원께서 1차 하셨고 그다음에…….

카톨릭대학교의 전문교수님이 오셔서…….

교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그다음에 병원치료를 하시는 거죠?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는 교수님이 추천을 하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말 현재 4명이 치료로 되어 있는데…….

네, 4명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강일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봤을 때 너무 이쪽에 이분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깊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시니까. 현재 4명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4명은 남부고요, 남부 소방서고 저희 북부에는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이게 남부인가요, 4명이? 소방장 셋, 소방교 하나가?

네, 용인ㆍ오산ㆍ화성에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북부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도 다 됐고 한데요. 오늘 자료준비 하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인정하셨으니까 외상후스트레스 직원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보다 좀 3교대도 확실히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여기 소방서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서장님들한테 너무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서장님들한테 저는 권한과 책임을 100% 맡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인사권한 이런 거.

제가요?

아니, 각 서장님들이 그런 권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서장님들은 직원들에 대한 권한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걸로…….

네, 그럼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도 있고, 일단 일차적으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의소대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의용소방대원 퇴임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역대 대장님 출신들은 고문단, 그다음에 역대 대원 출신들은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위촉방법을 강구해 봐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퇴임하신 의용소방대원님들은 추천을 해서 소방서장이 자문단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오전에도 보면 좀 틀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답변하실 때 생각을 잘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꾸 위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지금 우리 의소대 관련자료 1206페이지를 보면, 1206페이지 보셨나요?

네, 찾았습니다.

고문위촉 소방서 보면 2012년도에 총인원이 32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 25명, 여자 7명. 위촉 소방서를 보면 11개 소방서에서 양주, 남양주, 포천, 연천 4개 소방서만 위촉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7개 소방서에는 역대 대장님들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신가, 아니면 참여를 원치 않으셔서 그런가, 또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셔서 그런가 고문 위촉현황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위촉하지 않은 건가요?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본인들이 참여 안 해서?

네.

난 본인들이 참여 안 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자율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아마…….

그런데 일부 연합대장님들이 하고 가시면 사실 후임 연합대장님께서 전임 연합대장님들을 추천하는 거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일반 대원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치더라도 고문 관련해서는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7개 소방서에서 고문이 1명도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아예 3년간 전혀,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요? 의정부소방서 서장님께서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나?

의정부 온 지 10개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저기 나와서 대답할 사항은 아니니까. 이게 보면 의정부ㆍ가평ㆍ파주ㆍ구리, 아예 3년간 단 1회도 선임하고 위촉하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그만큼 의소대 관련해서 대장님들이, 의소대 연합대장을 할 정도 되면 10년 이상, 많게는 20년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정년에 묶여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노하우나 경험ㆍ공로를 인정해서, 소방고문 위촉에 보면 밑에 돼 있잖아요. “헌신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을 받아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10년, 20년 동안 했으면 상당히 헌신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교육현황 중에서 1088페이지에 보면 대원별 교육 기록카드 작성표가 있는지? 지금 보면 의소대원이 499회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교육인원이 3만 1,415명인데 제가 일선 서에서 보면 우리 소방대원들 중에 새로 의무소방대로 들어 오셔서 소방하는데 처음에만 교육에 참여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겨우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나오시는 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가 과연 전체인원들 중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아니면 1년에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들이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 한 것 중에서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이 여기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파주가 10월 30일 날 집행을 하겠다. 그렇죠? 이거 파주했고, 양주가 11월 13일 날 집행예정이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양주가 11월 13일, 내일 집행예정입니다. 이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할 때 1년간 의소대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그때그때 우리 대원님들이 교육수당, 동원수당 이런 걸 갹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행자위원님들께서 운영경비를 따로 만들어서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몰아서 주면 운영경비의 의미가 없죠. 매달 필요한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몰아서, 특히 양주 같은 경우는 내일 주겠다 그러면 오늘 요구하니까 내일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운영비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제가 행감 동안에 각 소방서를 방문할 때마다 집행규정이 틀리더라고요. 어디는 집행을 하고 어떤어떤 사유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집행기준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각 소방서별로 집행내역에 대한 사항도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3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제가 몇 가지, 의용소방대 현장출동 내역 및 수당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네.

3년간 나와 있는데 올해 출동수당이 얼마죠? 1인당 1회에.

4만 6,000원입니다.

4만 6,000원이죠. 그런데 이 표에 보면 일산ㆍ가평ㆍ파주ㆍ연천 이런 데를 보면,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10회 출동에 315명이 화재ㆍ구조ㆍ산불 등 출동을 했지요?

네.

2,990만 원인가요, 299만 원이죠?

네.

9,492원이에요, 1인당. 그리고 연천 같은 경우 보면 10명에 114명이 돼서 10만 8,947원. 편차가 생기죠. 그 외에 가평 같은 경우는 3만 7,196원. 어떻게 11개 소방서의 편차가, 그 외 나머지 소방서들은 일률적으로 4만 6,000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1인당. 이 자료가 제가 작년도, 11년도에 보면 일산이 6,742원, 연천이 4만 6,000원, 파주가 3만 9,000원, 가평이 3만 3,000원인데 2010년도에 보면 일산이 9,496원, 파주가 1,818원, 연천이 5,426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책자 인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일산은 315명이 아니고 65명 운영자료인데 잘못 인쇄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산이, 2010년도 거 보세요. 2010년도에 467명으로 되어 있죠, 그것도 67명입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 427명인데 이건 27명인가요?

출동을 했지만 1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

본부장님, 그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다른 소방서가 일률적으로 1,529명, 남양주의 1,529명이 그런 논리로 따지면 105회, 110회까지 출동을 했어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출동횟수, 인원, 시간대별 자료 전부 다 챙겨주세요. 11개 소방서 전체 다.

네.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소방서는 다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비율이 3만 3,000원 대, 4만 3,000원 대, 4만 6,000원 대가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됐습니다. 유독 이 소방서만 1시간의 규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출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현장에 출동해서 해산하기까지 최소 2시간이 걸립니다, 왔다갔다 하는 시간들이. 그리고 일단 출동명령이 떨어지는 시간부터 출동시간입니다. 그럼 가서 1시간 이내에 철수하게 된다면 사실 옆집에 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모든 소방서로 계산하면 그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이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많이 집행한 데가 189회 파주가 했죠? 1,127명. 그러면 이분들의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전부 다 아까 11개 소방서에 대한 내역을 하셔서, 자금 집행내역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자료요청을 보면 자료요청에 돼 있는 게 동원수당 내에는 출동수당, 교육수당, 훈련수당, 캠페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동원수당이.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별 또 출동인원수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 승진 시 인사이동 체계인데요. 지금 보면 저희 남부 쪽에 23개, 북부에 11개로 인해서 소방공직자들의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4급 관사에 대해서 운영비, 전기ㆍ가스 이런 기숙사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그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네,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된다니까 그것은 한번 더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에 119수난구조대가 있지요?

네, 가평에 있습니다.

가평에. 그래서 1조 4명 근무에 3교대인데 이것을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렇게 작년에 요청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1조 7명으로 근무를 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현재 아직 12명이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청한 인원이 없나요?

네. 가평에서 인력문제가 보강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소방대원들이 소방학교에서 교육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배치,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부 쪽의 소방인력에 대한 배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 인원요청이, 이번에 배출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중에 몇 명을 배치해 달라고 한 게 있나요?

수난구조대에 한정해서 몇 명 배치하라 그런 정원 책정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정원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구조대는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운항을 안 하고 있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많이 배치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순환근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계절에 따라서.

금년도에 가평에서 의용소방대원들로 하여금 여기서 근무하도록 수난구조대를 발대했습니다, 전문수난구조대. 의용소방대원들로 전문수난구조대를 발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품위유지 위상에 대한 문제인데 징계사유를 보면 음주운전이 26%, 폭행이 28%. 이 두 가지 징계사유가 약 54%에 이를 정도로 소방공직자들의 행위가 계속 이런 사유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선 서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현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갖고 있는 음주측정기가 총 몇 대입니까?

60대 가지고 있습니다.

60대요?

60대가 각 안전센터하고 소방서, 본부에 지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철이 되면 보통 버스가 교통사고를 많이 야기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버스운전사가 전날 음주로 인해서 취기가 남아 있는 상태가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2교대, 3교대로 인해서 쉬고 그다음 날 일상생활에 주변 분들하고 만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폭음의 경우가 상당히 잦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취기나 이런 것이 충분히 숙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재출근을 해서 알코올기가 몸에 남아 있는 상태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아침마다 출근 시에 개인측정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음주측정기를 대서 불어서 측정지수가 나오시는 공직자는 출동하는 걸 자제하게끔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체 음주 측정 단속된 것이 15건이 적발됐습니다. 15건인데 전부 다 0.05% 미만이어서 훈계나 주의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서에서 그 장부를 봤는데요. 형식적인 게 많습니다.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수시로 그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 하게 되면 소방공직자들이 ‘내가 내일 측정을 해야 되니까 오늘 덜 마셔야 되겠다.’는 본인 스스로의 절제성도 생기기 때문에 그걸 의무화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장동일 위원님.

장동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가 그동안에 찾아보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확인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순직자가 7명에서 8명 정도, 이 수치가 맞습니까?

전국 평균이 맞습니다. 6.9명으로 오늘 아침 방송에,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고 하는 것도?

네. 미국, 저희가 한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습니다.

개인장비 노후율 20% 이상?

네.

주당 근무시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너무 많다, 10시간 이상.

네, 그렇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19가 출동하는 건수가, 연간 119 이용자가 2,000만 명이 넘었다는 게 전국적으로. 그것도 통계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국가직이시죠?

네.

지금 OECD 평균해서 국가에서 소방업무에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70% 가까이, 60~70% 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1.5%?

1.8%로 나왔습니다.

1.8%. 그러면 국가, 재난본부나 이런 데 충분히 그런 걸 건의할만한 채널이 있으시고 또 그럴만한 여건이 되시는데 왜 이런 것들을 방치해서, 물론 본부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건의할만한 내용인데, 국비 400억 정도만 들어오면 노후장비 전부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시는 대로, 물론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하실 수 있지만 아시는 대로 견해를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국비 지원은 그동안 소방방재청, 그리고 전국의 시도 본부에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에서는 국비예산을 안 따온다 그러고 또 국가에서는 법률상에 광역자치사무로 되어 있으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라, 그런 두 가지 논리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진국 소방지원 예산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예를 들어서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 소방업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한국조직학회에 연구용역을 줬는데 약 70%, 30%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국가사무고 나머지 40%는 국가와 지방이 혼재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래서 앞으로 국가와 광역과 기초시군 단위까지 일정부분 예산을 분배해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결과만 보더라도 거의 그렇게 대부분의 사무가 국가사무인데 국가에서 거의 지원이 안 된다. 정책적으로 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참 매번 나온 얘기입니다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복지, 복지 하는데 이런 데에다 돈 400억 투자해서 소방이나 119의 도움을 받아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는다면 그게 진짜 복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어떤 화재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이 서장님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현장지휘관이 따로 있습니까? 팀장님이나 뭐 이렇게.

지휘관은 화재규모에 따라서 1차적으로 안전센터장, 그다음에 서에 있는 대응과장 그리고 규모가 크면 서장, 더 크면 본부장 이렇게 체계적으로 화재규모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대형화재가 한 번씩 나고 인명사고가 나면 지휘자들이랑 이렇게 회의 같은 것 하실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하시죠, 그런 일 있으면? 화재가 안 나도 하십니까?

화재가 안 나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무모하게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거나, 현장에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무리하게 들어가서 인명손실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사고 관련한 교육을 할 때도 이미 손상된 인명과 재산에 대해서는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이동지침, 정신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대원들한테도 너무 공명심에 너무 사로잡혀서 위험을 적당히, 적당히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은 좋지만 너무 그런 의욕에 넘쳐서 사람은 없는데 무모하게 들어가서 화를 당하거나 이런 일들은 없도록 교육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감사중지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잠깐만요, 한마디하고. 아니, 홍범표 간사님이 자료요구 최근 3년간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현황 뽑아달라고 했고 그럼 여기 있습니까? 자료 228쪽에도 보면 2012년도에 의용소방대 70명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가지 않았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갔습니다.

갔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으면 이런 걸 보면서 자료 잘못 뽑았다고 답변해야지, 지금 있지도 않은 얘기, 엉뚱한 자료를 뽑아주고 이거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계신 거예요, 본부장님 지금? 자료가 잘못됐다고 다시 해오라고 해야죠. 한번 알아보세요. U-안심콜 이게 2010년도에 의정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만 이게 가입했는지, 다른 데 가입하지 않은 데 있는지 없는지. 그때 고양시가 왜 없어요? 사백몇 분이 하셨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맞지 않은 얘기 가지고 이것만 보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누구예요? 이런 엉뚱한 자료 뽑아다 주는 게. 그리고 위원들 앞에서 지금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라도 정확하게 뽑아서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요구한 자료들, 모범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이런 현황들 왜 엉뚱하게 뽑아다 줘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한번 보세요. 228쪽 선진지 갔나, 안 갔나. 여기에 보면 그런 것 안 나와 있잖아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부실한 걸 지적하셨어요.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입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서브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본부장님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자료 넘겨드리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료 모두 다 위원님들께 전달하셨습니까? 요청하신 자료 못 받으신 위원님, 다 받으셨습니까?

자료 의용소방대 장비보급실적 그거하고 신규의용소방대원 제출서류 이 두 가지만 빼놓고 다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는 왜 늦는 겁니까?

11개 소방서에서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매끄럽지 못해서.

본부장님, 의용소방대원한테 안전장구 지급한 현황을 행감하는 당일 날 그걸 취합합니까? 충분히 이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으로 예견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한경복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구조구급팀장 한경복입니다.

제가 아까 CPR 홍보대사 위촉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팀장님.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요?

네, 예산은……

그럼 그 내용을 적으셔야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대로, 요구한 순서대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시정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창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업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취합이나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를 할 수 있는 질의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 북부소방본부장님께서 아까 박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난전화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속기록에 답변이 그대로 남는 건데, 지금 자료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당연히 소방기본법 제56조1항3호에 의해서 거짓ㆍ장난전화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부규정에 따라서 1회는 얼마, 2회는 얼마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없다, 이런 것이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태도가 자세히 본부장이 잘 숙지를 하지 못했으면 옆에 과장들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셔야지 당연히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그냥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답변을 갖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없다라고 답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허위신고는 과태료 200만 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장난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전화의 개념이 애매한데 화재로 오인출동하도록 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만 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출동 오인 그거는 20만 원 이하로 하지만 이 거짓이나 장난전화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제56조1항3호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들하고 의논해서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한번 얘기해 주시라고요.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상의)

포괄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 제가…….

거짓이나 장난이나 그 뜻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장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짓이나 장난이나, 법을 제정할 때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은 허위신고로 봐서 200만 원 하고 있고요. 장난이라는 표현…….

글쎄, 아까 장난전화는 부과를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속기록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정정하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장난전화도…….

제56조1항3호를 적용해야죠.

네, 적용해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경기소방재난본부에 질의하기 위해서 일단은 북부소방본부장의 답변을 가지고 소방본부에서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경기소방본부에다 260여억 원을 들여서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종합상황실을 이쪽 북부본부에는 실제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는 상황실 설치 라인을 제외시키는 거죠? 상황실을 여기서도 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죠? 이번 계획에.

상황실이 연동은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백업시스템이 필요해서 그걸 여기에다 설치할 필요성이 거론된 걸로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왜, 북부본부는 다른 데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괜히 돈을 많이 들여서 여기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정원조정을 하면서 이쪽의 상황실 근무요원을 본부로 다시, 이쪽을 감원시키고 저쪽을 증원시키는 걸로 해서 정원을 이관시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경기소방본부에서.

그 계획을 문서로 통보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아직.

현재 그러면 그 진행상황을 전혀 들은 바도 없습니까, 본부장님은?

11개 소방서 상황실 요원은 수원에 상황실센터가 건립되면 거기로 통합관리한다는 계획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본부의 상황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쪽에 여기 본부의 상황근무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저희가 특수대응단 업무까지 겸하면서 15명이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15명에서 일부 두세 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저쪽으로 정원을 이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본부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 확정된 건…….

여기 북부본부에만 지금 정원이 몇 명이에요?

43명입니다.

일선 소방서 빼고. 43명이요?

네, 본부만 43명입니다.

정원이에요?

네.

그럼 현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이 일반직까지 하면 51명.

51명?

네.

현원은 몇 명이에요?

현원 51명입니다.

정원 대 현원 다 100%네요?

네.

앞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상황실 설치를 여기 안 하고, 물론 모니터링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직접 상황을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정원을 이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실제로 북부본부장을 소방준감으로 해서 국가직으로 둔다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자체로 소방본부장이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그 법률에 의해서 북부본부장은 국가직으로 둔다. 소방준감으로 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 기능을 봤을 때는 일반직까지 해서 51명인데 이걸 상황실 근무요원을 제외한다. 그럼 한 40명, 서른몇 명을 가지고 국가직 소방준감이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면 35명 정도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면 굳이 왜 소방준감이 필요하냐. 이건 소방정, 소방령이 해도 할 수 있다. 고위직을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국가직이 여기서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존재가치를 진짜 아주 상실할 정도로, 아마 경기본부에서 이쪽으로 권한을 위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권한위임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북부본부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본부에서 따질 건데, 현재 기능, 정원, 권한 관계를 한번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그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넓고. 경기북부 11개 소방서 관할지역만 해도 인구가 300만이 넘습니다. 인천이나 대구보다도 많고 강원도나, 전국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경기남부 포함해서 다섯 번째로 도민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조직을 종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횡적으로 한강을 남북으로 나눠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재난대응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2본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아닙니다. 본질의 안 했습니다.

네, 이필구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극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북부본부장님으로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답하는 것 보니까 구체적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라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공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길 제가 쭉 들어봤는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외상후스트레스 공간 필요하죠, 각 서마다?

네,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파악하셨어요, 본부장님으로서?

네,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공간이 있어요?

가보니까…….

가보셨다면서요?

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동두천인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각 서마다 PTSD실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나, 없나 확인했냐고요. 본부장님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런 공간이?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사건을 수습하고 못 볼 걸 보고 오면 그런 직원들 또 곧바로 출동을 내보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자가치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후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치료실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가 필요하면 본부장님이 각 11개 서에 공간은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본 다음에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공간이 있어야 PTSD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들면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것도 확인해서 예산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예결산 위원인 안승남 위원님, 최호 위원님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예결 심의 때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말씀을 하셔야 본부장으로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냥 안일하게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공간 또 예산, 이런 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위원들한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건 한번 다시 각 11개 서하고 협의해서 공간은 확보가 되는지,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또는 유압착기로 뜨고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사건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또다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또는 육체적인 피로를 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좀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의정부소방서에 시범적으로 5,000만 원 예산으로 PTSD실이 예산에 삭감됐다고 아까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본부장님의 마인드에 의해서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U-안심콜 대책을 보면 찾아가는 도민안방으로 U-안심콜 확대, 119천사 활용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서 확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곳에서 U-안심콜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확대방안 강구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찾아가는 도민안방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U-안심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확대는커녕 확대 안 하고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2011년도에는 고양 같은 경우 767건이 있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129, 일산 962건인데 269건, 의정부는 하다못해 1,730분을 작년에 등록했는데 올해는 82분밖에 등록을 안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건의사항 및 조치완료사항에는 “완료”라고 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입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치완료입니까? 본부장님, 그게 조치완료예요?

U-안심콜은 지금까지 8,892분이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글쎄요, 등록했는데 경기도에 65세 어르신들 그리고 저소득 이런 분들이 8,000명밖에 안 됩니까? 더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은 확대해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확대 안 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왜 보고자료에는 확대한다고 해놓고는 확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 말이 그렇게 많으신 거예요?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밝혀주시고요.

경기도 전체가 현재 1만 6,000명인데 북부가 8,800명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북부가 도농지역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직접 경로당이나 그런 데 찾아가서 더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 안 하고 확대 완료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다중이용업소 방화문 제거관련 개선사항 해서 몇 건이나 찾았어요? 방화문 개선사항. 몇 건이나 벌금 매겼어요?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에서 방화문 제거관련 개선사항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37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다중이용업소가? 그런데 몇 군데나 개선조치하고 적발했습니까? 여덟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행정조치 했지 않습니까?

여덟 군데는 신고를 받고 방화문을 제거한 후에 다시 또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설치했다가 또다시 재차 제거한 대상이 8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방화문 제거한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안 생각하세요? 방화문 관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죠?

네, 관리하겠습니다.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업들 있죠? 각 11개 서에.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하고 우리 각 소방서하고 간담회하는 것 파악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신가요? 쉬운 예로 이런 관리업체들이 와 가지고 일반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소화기 충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소화기 충전해야 된다고 거짓말 해서 소화기 충전하게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거 보고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전에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각 서장님들이 관리업체들한테 간담회 하셔 가지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 해야지 자기 이익차원에서는 안 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소방서 자격취득 동아리 운영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은 자격취득 해 가지고, 자격취득을 8명이나 했습니다. 소방관리사, 위험물기능사, 2급 응급구조사 그리고 1차 시험 합격한 것들이, 그 어려운 소방관리기사까지 8명이 합격했는데 이런 것들은 각 서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점수도 줄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이왕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을 보면, 본부장님 아닙니까, 본부장님이시잖아요?

네.

본부장님이면 우리 소방본부 직원들을 대변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증진 이런 데 신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노력을 했어요?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기국외훈련, 이런 것도 보면 소방은 6,000명이고 도청 직원은 3,30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외훈련, 국외교육현황 이런 것에서 왜 우리는 도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보면 도청 직원들은 46명이 가는데 우리 소방직은 8명밖에 안 간단 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볼까요? 155쪽을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들도 한번 보시고요. 근무연수별 국외연수 현황 2010년에서 2012년을 보면 도청 직원은 5년 미만 비율들이 2,818명이 갔고요, 소방본부는 357명밖에 안 갔는데 5년 미만은 도청이 272명 가는 동안 우리 소방공무원은 14명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도 해외연수, 해외단기교육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더 쭉 가면 10년에서 15년 이상된 공무원들 보면 퍼센티지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원 대비 최근 3년간 연수인원을 보면 일반직은 2,818명, 2010ㆍ2011ㆍ2012년도 3년간 보면 도청직원은 2,818명이 국외연수를 갔고요. 우리 소방공무원은 357명 6.0%고 도청공무원들은 100% 해서 84.7%가 3년 동안 외국을 나갔는데 우리 소방공무원은 6%밖에 안 나갔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한 데이터를 잡으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잡으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소방의 최고 본부장님으로서 이런 점들을 개선 못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의문점이 많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더욱 더 본부장님으로서 신경 써 주셔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해서, 일반직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고 하니까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1176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최근 3년간 여성소방공무원의 결원, 육아휴직ㆍ출산휴가에 대해서 대체인력 채용현황을 받았어요. 받아 보니까 대체인력 채용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24명 결원에 22명 대체를 했고 2011년도에 34명 결원에 23명 대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말 현재 25명 결원에 20명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재 100%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일단은 본부장님께서 100% 대체인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빠른 시간 내에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관계상 그냥 메모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1180페이지가 있어요. 최근 3년간 특수건강진단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는데 2012년도 특수건강진단 항목 확대, 이게 2012년도 전에 23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을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소방공무원으로 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병원마다 진료비나 진단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에도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 또는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서울하고 협약은…….

어차피 지급되는 돈인데 경기도 북부면 서울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더 좋은 병원하고…….

서울하고 경기도가 협약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시작됐는데 언제 그렇게 하고 있죠?

올해 저희가 지정병원이 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현재 그러면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는 없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이 보통 이쪽으로 오시면 2년 정도 있다 다른 시도로 또 가시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서장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2년간 하시면 언제 다시 오면 몰라도 그 전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장님들 열한 분 다 계시나요? 다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은 제가 수요일 날 이양형 본부장님한테 똑같은 질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하는 거고. 지금 소방서 서장님들한테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권한이 많이 주어졌어요, 서장님들한테?

어떤 권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면 안전사고와 무관한지, 아니면 업무태만이나 무사안일, 그러니까 내근을 기피하고 그런 게 좀 있죠? 내근 기피하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수당차이가 적게는 30만 원에서 얼마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여기 계시면서 11개 소방서장님들한테 뭔가 관심의 표현, 아니면 앞으로 개선될 사항을 이것만큼은 이양형 본부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힘이 돼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그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간부인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등 소방서장에게 심사 승진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 강력하게 건의해 줄 것을 바라고요.

네.

그다음에 둘째로, 현재 소방서 과장 보직발령이 행정부지사 전결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소방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보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1부지사님 결재를 받는 경우가 있고, 직급에 따라서…….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안 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서장님들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건의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역에 서장님들이 있어요. 서장이 있는데 서장이 행정과장에게 무슨 일을 시키면 행정과장이 뻣뻣하게 나오면 서장으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장이 행정과장 근무성적평가를 하기 때문에 서장의 권한이 그렇게 없는 건 아닙니다.

참고가 안 되잖아요, 전혀. 지금 현재. 5분이 넘었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을, 뭐뭐 관심 가지고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는 비간부들 승진 같은 경우는 1부지사님이 아닌 서장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개선 건의해 달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현재는 아닌데 이것까지라도 소방청에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11개 서 서장님들 떠나고 나서 다른 서장님이 와서 일하기 수월하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서장의 인사권, 인사나 승진권을 확대…….

비슷한 얘기인데요. 과장 보직발령을 할 때 행정부지사가 전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것을 소방서장의 의견을 참고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겁니다.

현재는 근무평정의 50%는 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0%가 2부지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서장님들 와 계신데 그게 맞습니까? 50% 하면 그게 반영이 돼요? 말씀하시기 곤란하나요?

근무성적평가는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서장이 50%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되느냐고. 서장님들이 건의하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반영되고 있어요?

50%만 반영이 됩니다. 근무성적평가의 50%. 그리고 근무성적평가가 승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본부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이거에 대한 건 다시 알아봐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일단 본부장님은 여기서 계시다가 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부하직원들, 계셨던 분들 마음 생각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떠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똑같이, 4일 날 이양형 본부장한테도 똑같은 질문하고 부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여기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기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계속 뇌리에 남아서. 먼저 위에 계신 분들 자체가 필요성을 못 느끼면 스스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이전성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직접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먼저, 사실 천정 보니까 이거 석면 아닌가요?

석고보드입니다.

석면 아닌가요, 그냥 석고보드인가요?

네, 석고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고 너덜너덜하고 천정도 그런데, 그리고 일단 이런 것은 부차적인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북부지역 특수재난대응을 위한 특수대응단이 올 초에 발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 2본부에요. 그런데 들어올 때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KT 탑차부터 시작해서 10대 정도의 차가 진입로에 서 있었고, 어떻게 우리 특수대응단이 긴급하게 출동을 할 수 있을지 그것조차 의문입니다. 진입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본부에서 이미 그렇게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일단 표현하고요.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더 강구하라는 부가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서 보면 17페이지 그리고 26페이지 내용과 연관시켜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청사 리모델링 등 근무환경 개선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 체력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보강 34종 43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26페이지에는 건의사항에 “의용소방대를 도농 간 구별하여 역할정리가 시급하므로 개선책이 필요함” 하고 오완석 전 행자위 의원이 건의한 내용에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냐 하면 “북부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고양ㆍ일산 등은 홍보ㆍ캠페인ㆍ순찰활동에 주로 활동하지만 여기 보면 양주ㆍ포천ㆍ파주ㆍ남양주 등 농촌지역은 화재발생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초동조치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동조치 요원으로 우리 의용소방대원도 함께 일한다는 내용이죠? 업무 분할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네, 같이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각 센터별로 면단위에, 센터가 있지 않은 면단위는 지구대지요. 지구대에 체력단련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33개소의 지역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4군데는 1인 혼자 근무합니다. 그런 지역에는 체력단련시설 같은 건 안 되어 있습니다. 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잠깐만, 제가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업무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동조치요원으로 의용소방대를 바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럼 이런 의용소방대원들은 일반 소방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체력적으로 좀 단련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1명 근무하는 곳에 그 1명을 생각하실 게 아니라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많이 함께 일해야 되니까 체력단련시설은 기본적인 기구는 얼마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만 있으면. 이건 일종의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양주, 포천, 파주, 남양주 등의 각 지역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각 서장님으로부터,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배치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은 출동 때 많이 직접 출동도 하시고 이런 쪽은 최소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은 같이 이번에 이 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해주실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Ⅱ에 1240페이지, 불용처리된 소방차량 처리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요구자료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구급차, 승합차 경우에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구급차는 5년이고요, 그다음에 소방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15년 정도.

그래서 여기 현황 보면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불용처리된 소방차량 처리기준을 보면 7년, 8년, 6년. 기본 5년은 있지만 거의 7, 8년, 6년이 가장 많고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황 보셨죠? 그렇게 해서 전자입찰을 했을 경우하고 폐차를 했을 경우하고의 매각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전자입찰을 했을 때는 주변의 병ㆍ의원 뭐 이런 데서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매각대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폐차를 바로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단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잡고 어떻게 사용하죠?

도 금고에……

도 금고로 다시 예치되는 건가요?

네, 도 금고로 가고 저희가 구급차는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급차 승합은 여기 매각되어 있는데요?

11년도까지는 매각을 해서 했는데 감사원에 지적이 됐습니다. 위급환자를 다루는데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매각해 가지고 민간 거기서 활용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11년 5월부터는 구급차는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매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다 폐차시키나요?

그냥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방차량 중에 구급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물론 저희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남양주 쪽에 이번에 사고가 연이어 난 것은 저는 이것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너무 과중한 업무, 부족한 인원 이것이 누적돼서 사고가 연이어 난 거죠. 과로사 그리고 순직.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더불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지역에 두 개의 면이 있습니다. 지역대가 2개가 되죠. 그런데 한 곳은 조안면이고 한 곳은 수동면이에요. 조안면은 이웃 와부읍에서 응급차가 출동을 나가더라도 도로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웃 평내나 도농 쪽에서 같이 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수동면 같은 경우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387지방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도읍에서 출동을 하고 수동면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가장 빠른 곳은 평내에서 출동해야 됩니다, 387지방도를 타고. 그러면 아주 긴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나 정말 구급을 요하는,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는 힘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즉각적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출동현황을 봤을 때도 모든 여건은 정말 구급차 정도는 보유해야 되는 여건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또 다른 사건과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차후에 장비 미보유 또는 인원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어떤, 이건 사실 인재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현재 남양주소방서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원보충이 올해 214명에서 현재 15명 보충으로 정말 힘이 듭니다. 아까 보셨죠? 3교대 현황이 99%, 100% 대 63%.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이 있어서 빠지는 인원까지 계산해 보니까 겨우 50% 조금 넘더라고요. 이런 여건에서는 사고가 안 나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북부지역의 여러 소방서에 계신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쭤봤더니 가장 기피하는 지역이 남양주소방서예요. 남양주소방서에 보내지면 여긴 좌천당한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 환경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근무환경이 평균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의무소방 현황을 보면 약 800여 명이 되는 경기도의 의무소방대원들을 가진 도시가 딱 세 곳이 있습니다. 용인 800여 명, 안성 약 770여 명, 그다음 남양주가 한 77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800명 단위 되는 곳이 딱 세 곳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범 의용소방대원 선진지 견학현황 이것 보시면 의소대 연합회 임원은, 임원이니까 다 1명씩 간다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곳과 적은 곳이, 120명 있는 곳이나 109명 있는 곳이나 1명씩 받고 800명 있는 곳도 1명을 받으면 800명에서 1명이 되는 그 확률은 언제 갈 수 있겠어요? 이 기준은 적어도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200명 단위로 끊으시든지 200, 400, 600, 800 단위로, 800명 이하, 600명 이하 이렇게 끊으시든지 해서 균등한 기회는 주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떠세요?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대로 끊느냐, 아니면 지역대로 분할하느냐 그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도.

아니, 이건 당연히 기회균등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800명이면 그럼 인원 줄여야겠어요? 소방인원은 적은데 그래서 지역에 의용소방대 인원은 많으면 적어도 사기진작 측면에서 기회균등은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강력하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기회균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런데 보통 임기가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저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그럼 지금 11월이니까 최고 1년 6개월 잡으면 몇 개월 있다가 그냥 가시겠네요?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 책임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업무들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