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남형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남형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또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 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수원 삼성로와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 김준호 사업2본부장님 그리고 최진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장이 증인으로, 수원시 이준하 도로과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참고인에게는 의견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교 북수원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 신현용 광교시설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수원 삼성로와 관련되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삼성전자 전승준 전무는 해외거래업체와의 회의 참석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불출석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 이지형 사업1본부장은 오늘 아침에 모친상으로 인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건설본부장 김남형.

먼저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본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적극 검토해서 도정에 반영,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현재 4과 19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02명이 되겠습니다. 4쪽 하단의 주요기능과 5쪽 기본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그간 도로분야의 업무는 남북으로 분리돼서 사업을 각기 추진해오다 보니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분리된 도로분야의 업무와 기능을 건설본부로 통합하여 지휘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9일 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사업소를 건설본부 내 북부도로과로 편입하여 경기도 전체 행정구역 내 도로 건설 및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등 관련업무 수행을 건설본부로 일원화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기는 동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 하단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 중 자체예산은 총 4,309억 2,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해복구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배정 예산은 2,449억 1,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가 증가하였는바 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도로건설 사업은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우리 도의 내부방침에 따라서 도 관련부서에서 추진하는 건립비가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건설본부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서 재배정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 등 SOC사업 구축을 위해서 유료도로 정체구간 의왕IC에서 요금소 1.8㎞를 완전 개통하였고 증포-모전 1.5㎞, 분천-안녕 0.5㎞, 용인-남사 1.7㎞를 우선 개통하였습니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서운-안성 간 14.7㎞, 여주-가남 6㎞, 진위-오산시계 1.5㎞는 12월경에 완전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 건립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5개소는 금년에 준공이 완료되고 유용미생물 연구생산시설 등 8개 신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하천분야에서 재발 방지 및 재해예방적 하천정비를 위해서 강우 빈도도 주기를 감안해서 하폭을 넓히고 제방 높이도 당초보다 더 높게 성토해서 항구적인 치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예산과 집행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완결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어진 여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도로ㆍ하천분야 별도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쪽부터 26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과 유지관리를 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과 체계적인 친환경 하천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쪽부터 15쪽까지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 간 연계교통 강화와 도심지역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서운-안성 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건 115.6㎞를 추진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기단축으로 신도시 주변도로 및 수도권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유료도로 정체구간, 용인-남사, 서운-안성 3개 사업 총 18.2㎞는 완전개통과 부분개통을 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로 및 관광지 주변도로 중 여주-가남의 남여주IC 6㎞, 진위-오산시계 1.5㎞, 증포-모전 1.5㎞, 분천-안녕 0.5㎞ 총 4개 사업 9.5㎞도 완전개통과 부분적 개통을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1개 사업 13.1㎞ 등 총 8개 사업 40.7㎞를 우선 개통하여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지역경제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의 확포장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 교통건설국 도로계획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건설본부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과정에서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선택과 집중 투자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앞당기고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각 사업장별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남부지역 관내 유지관리 대상 도로구조물은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상에 총 370개소로 그동안 양평대교 등 370개소에 대해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수ㆍ보강 대상구조물 중 오산육교 등 70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 양수대교 재가설 공사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보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착공해서 2014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그동안 교각 및 교대 설치와 아치강교 6경간 거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4경간 슬래브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도상 유일의 1.5㎞ 장대터널인 용인시 소재 문수산터널은 2012년도 2월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2015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는 용인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방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간 노후포장도 보수 6건 32.3㎞, 차선도색 1,500㎞, 가드레일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기타 배수로 및 절개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기능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평 석곡리 위험도로 1.35㎞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완료했고 양평 그루고개 등 2개소 2.06㎞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등 3개소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평 야밀고개 위험도로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도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3쪽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여건 등 도로환경 변화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도설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등 3개 시군에 8.75㎞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천시 2개소와 양평군 2개소 총 6.26㎞는 공사 중에 있고 광주시 2개소는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와 교량 등 구조물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2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2만 2,000여 대를 검차하여 위반차량 938대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 체납정리 TF팀을 별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TF팀에서는 체납자 현지방문을 통해 납부독려와 차량 등 재산압류 조치 등으로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근절을 위해서 과적 근원지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활동과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및 홍보전단지 배포 등으로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용자 편익을 위한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로시설물 보수, 방음벽 설치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료도로 통행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수입은 1일 평균 7,400만 원으로 9월 현재 202억 원을 징수하여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속명절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규정에 따라서 2007년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명절 연휴기간에 62만여 대에 대해서 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유료도로 관리 업무를 민자도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경기남부도로에 인계함에 따라서 금년 내에 추진하던 각종 사업은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6쪽부터 21쪽까지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은 도 관련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바다향기수목원 등 총 6건의 건립공사는 755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광명소방서, 농업기계교육관, 가평 하면119안전센터, 포천 소흘119안전센터 건립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금년에 완료해서 해당기관에 인계인수 완료하였고 안산시 대부도에 조성 중인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은 공정률 59%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오다가 도 재정 악화 여파로 지난 4월 18일 일시 정지하였으나 금년도 우리 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 다행히도 감액 추경이 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11월 8일 도청사 이전재개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날 즉시 신청사 설계를 재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중지기간이 약 7개월로써 당초 2013년 7월까지였던 설계기간은 2014년 2월 19일까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광교 신청사 실시설계 용역비는 총 98억 원 중 78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추진에는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청사 설계가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도청의 기능이 잘 이전돼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8쪽에 2012년도 새로 재배정된 사업은 유용미생물 연구생산시설 등 총 8건 사업비 154억 원으로써 유용미생물 연구생산시설 등 2개 사업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실 건립 등 6개소 사업은 설계 및 공사발주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계획기간 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로 의뢰한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공사단계별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는 계획입니다. 공사추진 시 분야별ㆍ공정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한 부실시공을 근원적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정률 50% 시 시행하는 품질검사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5개 현장에 대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공정률 90% 시 시행하는 시공검수는 광명소방서 건립공사 등 4개 현장에 대해서 4회 실시하여 심의안건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및 보완조치를 완료하고 공사를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는 공사단계별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고품질의 건축물이 건립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의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 추진입니다. 신규로 건립하는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는 신재생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설치하도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광명소방서 건립공사에 태양광 등 LED조명을 실시하였고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공사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LED조명을 설치해서 연간 1억 8,000만 원의 예산절약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건축물 건립 시에는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로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검소하고 실용적인 경기도 신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설계용역은 당초 2013년 7월까지였습니다마는 7개월 정도 추진이 정지됨에 따라서 2014년 2월 19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 도청사 이전에 대해서 공식 발표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발표문은 당초 재정여건이 어려워 도 신청사 건립을 일시 보류하였으나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 17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추경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 재정여건이 호전되어 설계를 즉시 재개하고 앞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식발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6쪽까지 체계적인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입니다. 하천의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하천유역의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하천법 규정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진목천 등 8개 하천 44.67㎞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계절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이행해야 하는 등 용역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서 2013년 9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25개 시군 1,361개소 872억 원의 대규모 시설피해를 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본부에서는 조속한 피해복구는 물론 강우빈도 증가 주기 등을 감안해서 하천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는 계획으로 당초 부분적인 수해복구 체제에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기해서 금년 말 준공목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되었던 하천에 대해서는 다시는 피해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해예방적 주민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의 생태보호와 치수기능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하천의 경우 양화천 등 30개 지구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안산천 등 14개 지구에 생태하천조성사업, 경안천 등 12개 지구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안성천 등 26개 지구에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82개 지구 326㎞에 1,4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8개 지구 중 9개 지구를 완료하였으며 19개 지구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예방적이고 하천의 생태를 고려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사업별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26쪽부터 28쪽까지 세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에 4대강 한강살리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은 홍수와 가뭄 예방,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7개 공구 154.7㎞ 구간의 하천개수는 물론 수변생태공간 및 자전거길조성사업 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한강 2공구와 5공구 구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였고 국가사업에 대한 도 시행분은 완벽하게 완료해서 정부에 이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부터 39쪽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31건 중 28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하천관련 수해복구 및 향후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서 지난해 수해 발생한 1,361개소 중 1,357개소는 복구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추진에 완벽을 기하고 있고 도청사 이전의 효율적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8일 재개해서 앞으로 계획된 설계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해서 도에서 끝까지 관리ㆍ운영할 것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의견이 상충되어 수리ㆍ환경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관련 김포, 고양, 파주 등 다중의사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김포지역 내 가동보 설치로 인한 하천 세골 등이 있는 경우는 재해예방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국가하천관리청인 국토해양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본부 업무는 남부지역 도로건설사업, 공공건축물 건립, 하천정비사업 등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도정과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남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한 의제를 질문하면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를 바로 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끝내고 다른 건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전에 감사하기 전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좀 불공평하고요.

10분 내에 끝낼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쓰시겠다고 얘기하시고 15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도 해서 그거는 끝내고 또 다음 질의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충질의까지 쓰시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2013년 실링예산 그리고 재조정예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별 질의 순서는 먼저 공근식 간사님으로부터 좌측으로 홍정석 위원님 그리고 최재백 위원님으로부터 좌측으로 민경선 간사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질의시간은 위원별로 먼저 기본 10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의 기본질의를 받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시에는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에 보충질의를 함께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질의는 수원 삼성로 및 광교-북수원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들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있기가 어려운 관계로 우선적으로 질의 후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 삼성로 및 광교-북수원 민자도로의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상관없이 희망하시는 위원님만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다만 현재 교통건설국 관계업무이므로 건설본부 김남형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은 잠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수원 삼성로 및 광교-북수원 민자도로 관련된 질의는 우선 광교-북수원에 관련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교-북수원 민자도로에 관련한 질의를 신청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으로 참석하신 신현용 광교시설처장님.

신현용 경기도시공사 광교시설처장 신현용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교IC에서 북수원IC까지 약 7.7㎞의 도로를 민자고속도로로 개설을 하시는데 처음 사업비 산정금액이 얼마였었죠?

신현용 광교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시에 총사업비가 3,050억으로 결정이 됐고요. 이 중에서 1,400억 원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보면 2004년 1월 달에는 1,593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그렇게 처음에 책정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서서히 바뀌어 가지고 날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다시 2004년 1월에 2,113억 원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5월 달에 3,050억 원으로 바뀌었다가 또 제3자 제안공고 보상비 증가 이유로 해 가지고 그때 당시는 또 2,980억, 또 2010년 12월에는 3,714억, 어떤 게 총공사비가 맞습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총공사비가 나오는데 어떤 공사비가 맞습니까?

신현용 위원님께서 최초 제안 시에 총사업비가 1,593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금액변동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잠깐 실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원시가 전적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민간사업 중에 보상비를 부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보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광교시설처장님께서도 본 위원한테 보상비가 1,400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자료를 가져온 거에 의하면 광교지구 내에 250억, 또 광교지구에 960억, 조원IC 추가 설치비용으로 60억 해 가지고 약 1,270억 원의 보상비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1,400억만, 약 130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기는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 그러한 보상 차이가 납니까?

신현용 2007년도 5월 달에 동 사업비는 보상비 1,400억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증액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해진 금액은 증액이기 때문에 1,400억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원에 현재 의왕-과천 간 민자고속도로, 광명-금곡동 민자고속도로, 광교-북수원민자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수원을 빙 둘러싸 가지고 민자고속도로 내지 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수원시민이 지금 현재 수원을 벗어나려면 민자고속도로 내지는 거의 고속도로로 빠져나가야만 되는 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수원시민이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를 빠져나가려면 전부 다 돈을 내고 빠져나가야 되고 돈을 내고 들어와야 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용 제가 광교신도시 중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은 북수원 민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원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본 위원이 그건 모르신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가 외곽순환도로 형태로 도로가 전부 다 진행이 됐다가 다른 도로는 거의 3/4 이상이 이미 도로가 개설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독, 지금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파란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일반도로입니다, 지방도로 내지는. 나머지 유독 지금 현재 표시되지 않은 이 도로만 유료도로로 바꾼다는 건, 왜 갑자기 일반 지방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까?

신현용 북수원 민자도로사업은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4년 6월에 민간투자…….

지금 순환 전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신현용 지금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인데 유독 여기만 수요가 충분히 맞을 거라고 생각이 돼 가지고 수원 전체를 전부 다 민자고속도로화 해 가지고 수원시민이 지금 현재 수원을 벗어나려면 돈을 안 내고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완공이 된다면. 굳이 이걸 지금 민자고속도로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신현용 사업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광교지구만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신현용 그래서 이 부분은 수원시의 전체 도로 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나름대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본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많은 현장방문을 하고 그랬지만 유독 이 7.7㎞ 도로개설비가 별도로 보상비 빼고도 지금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50억이 들어갑니다.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갑니까? 의왕-과천 간 고속도로를 확포장하는 데만 해도, 13.1㎞를 하는 데도 거기도 보상비 포함해서 2,954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민자고속도로로 해 가지고 또 별도로 이렇게 많은 공사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용 그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럼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그 내용도 파악을 안 하고. 1,300m 정도 되는 터널이 하나가 있고 교량이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천이라든지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구간을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는 과다한 보상비와 과다한 도로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 공사비를 줄이고 이걸 지방도로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신현용 본 도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결정된 어떤 민자사업…….

아니,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고 왜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지도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외곽순환도로 전체에서 왜 유독 이 구간만 민자고속도로로 만들어서 돌리냐 이거죠. 이게 지방도로로 확정을 해 가지고 수원 전체 순환외곽도로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여기만 왜 민자고속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수원시민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냐 이거죠. 답을 못하십니까?

신현용 민자사업을 지방도라든가 시도 이런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지금 의왕-과천 간도 도시공사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한 거죠?

신현용 네, 지분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금곡동 간은 도시공사에서 계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신현용 그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신현용 네.

지금 현재 수원이 정말로 그래요. 영동고속도로 있죠. 경부고속도로 있죠. 물론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는 좋은 거지만 민자고속도로가 갑작스럽게 올 12월 30일 의왕-과천 간이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30년간 민자도로로 바뀌었고 광교에서 북수원까지 또다시 30년간 민자고속도로, 수원시민들이 결국 일반국도 빼놓고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원활한 교통망을 타기 위해서는. 전부 다 돈을 내고 빠져나가야 되고 돈 내고 수원시를 들어와야 되고. 하나라도 줄여야죠, 이걸. 광교에서 북수원까지는 지방도로로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각 민자고속도로는 철회하시고 지방도로로 전환해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도시공사에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현용 그런데 이 부분의 북수원민자도로가 광교지구하고 직접적으로 100%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판단이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북수원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광교 입주민의 교통량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을 광교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독 수원에 갑작스럽게 민자고속도로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게 결국에 110만, 120만 도시가 되니까 충분히 수요가 되고 장사가 되니까 지금 민자고속도로가 자꾸 생기고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결국에 전부 다 민자로 떠넘기는 것 아니에요, 이걸? 그럼 이렇게 되면 경기도 전체가, 지금 본 위원 옆에 계시는 민경선 위원님께서도 고양 간 민자고속도로를 하려다가 1년간 유예시켜 가지고 보류했지. 지금 많은 경기도 지역에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모든 지역이 전부 다 민자고속도로로 바뀌고 민자도 전부 다 요금을 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도로로 바뀌고 있어요, 경기도가. 물론 공사를 하기 수월하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자고속도로가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게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다 증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자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제하시고 지방도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전환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현용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을 수원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김억기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설명한 것 들으셨죠?

네.

우리 국장님은 이 지도를 보고 납득이 가십니까? 파란 형광펜으로 그려져 있는 건 전부 지방도로입니다. 이게 순환도로인데 유독 이 부분만 민자고속도로로 만들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것도 지방도로로 이미 설계가 돼 있었는데 그걸 변경해 가지고 지금 민자고속도로로 만들겠다는 이게 정상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검토는 세밀하게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이 도로가 영동고속도로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지금 지방도가 아니고요…….

여기 노란선은 영동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선이 지금 현재 이게 그대로 북수원민자고속도로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지방도가 아니고 제가 알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고속도로가 필요해 가지고 저기를 할 것 같으면 영동고속도로를 넓히든지 1차선씩을 더 넓혀 가지고, 도로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해야지 그대로 광교IC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수원IC까지 도로가 그대로 평행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원래 지방순환도로로 결정이 됐던 걸 갑작스럽게 지금 민자고속도로로 바꾼 것 아니에요, 이걸. 수원시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민이 어느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냐고요.

글쎄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만 그건 수원시에서 계획 수립한 내용이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답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갑작스럽게 수원시가 민자고속도로를 세 군데 연거푸 공사 내지,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완공 내지,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수원을 둘러싸고 무려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광명-금곡동, 그다음에 의왕-과천, 그다음에 다시 광교-북수원. 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1번 국도 빼놓고, 안산 간 지방국도 빼놓고 수원시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그 유료도로를 안 타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왜 이러한 불이익을 수원시민에게 자꾸 돌리십니까? 이런 건 도비나 국비, 시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시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북수원과 광교민자고속도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일반지방도로로 전환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한 질의하실 분,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시설 건인데, 북수원도로하고 연결된 건데 간접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처장님 나오세요. 용인시 출신 임한수 위원입니다. 물론 거기하고 도로 연결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지구를 개발하면서 초호화 생태교량 몇 개 만들었어요?

신현용 총 10개소 설치가 됐습니다.

10개소?

신현용 네.

그런데 얼마 들었어요, 총액이?

신현용 총 금액이 약 95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900억 들었습니까? 생태교량 얘기하는 거예요?

신현용 네, 생태교량 전체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수지로 갈 때 머리 위에 아주 웅장한 다리, 템스강 같은 다리를 만들기에 이게 어느 도로로 연결하는가 하고 의아했는데 내가 매스컴을 보니까 그게 생태아치도로인데 거기 생쥐 아니면 다람쥐만 지나다니는 도로를 그렇게 900억씩 들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신현용 저희 광교지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남측에…….

간단하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신현용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광교산까지 가는 녹지축을 보존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단절된 부분에 있는 녹지축을 복원하기 위해서 총 10개소에 생태교량을 설치키로 결정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영동선 및 43번 국도를 횡단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쪽 구간의 생태교량의 최소폭은 30m인데요. 그 부분은 환경부의 시설 및 관리지침상의 최소폭이 되겠고요.

알았어요, 알았어.

신현용 다만 입지 여건상 연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생태교량이 되겠습니다.

아니, 90억도 아니고 900억씩이나, 그것도 있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빚 얻어 가지고 다람쥐, 생쥐만 다니는, 아무리 생태교라도 내가 지나다녀 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 참 멋있게 만드는구나 했더니 우리가 지금 여유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유가 없는 입장에서 그렇게 꼭, 환경조사 건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와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신현용 저희 환경영향평가 당시에 기존에 우리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생태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유류라든가 양서류라든가 많은 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그래서 동식물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또 한 목적은 청명산으로부터 과천까지 단절된 산책로도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그린웨이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김주성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나 지금이나 말이 너무 긴데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다 그것 모르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객관성으로 보면 그렇게 천문학적 돈 안 들이고서도 만들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반면에 내가 매일 지나다니고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광교산하고 연결되는 산이 도심 속이라 산이 크지를 않습니다. 무슨 거기서 공룡이 살 것도 아니고 맘모스가 살 것도 아닌데 본 위원 질문은 돈을 너무 많이 들였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생태교량 치고서는. 지금 경기도가 부채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입니다. 300%면 기업에서 상장폐지 요건 대상이 되는 부채비율이에요. 그런데 무슨 광교신도시, 대한민국 전 도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도시 만들면서 산도 코딱지만한 산에다 연결하는데 900억씩 들입니까?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지금 겸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어요. 생태교 9개 만든 견적서와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겠어요? 제가 면밀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너무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니는 다리도 아니고. 자료 부탁합니다.

신현용 하여튼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얘기는 필요 없어요.

신현용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오늘 여기 북수원민자도로 건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광교의 일부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생태교량 부분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교시설처장이라 내가 겸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자료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북수원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광교시설처장님, 이 민자도로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신현용 아까 말씀드린 3,050억 원이 광교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때 결정된 금액이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수원시와 협상대상자하고 지금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 실시협약 협상이 완료되면 이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 정도 변동은 있겠지만 현재 3,050억 중에 민자가 부담하는 게 얼마인가요?

신현용 민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 1,400억 그것 외에 공사비를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합해서 민자가 그러니까 얼마 정도.

신현용 민자가 지금 약 1,650억 그 정도 금액을…….

시 부담은요.

신현용 시 부담은 건설보조금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민자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당초는 그게 11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실시협약이 완료가 돼야 확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 부담이랑 민자랑 합쳐서 1,700억, 1,800억이면 나머지 1,200억은 어디서 나오나요?

신현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설보조금 외에 아까 말씀드린 1,650억이 민자가 되겠고요.

3,050억 중에서 민자 1,650억 그리고 시에서 115억.

신현용 그것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0 한…….

신현용 1,400억이 보상비로 광교지구의 광역교통시설 확정할 때 증액으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0억은 광교지구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거로군요.

신현용 물론 간접적으로는 분양대금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긴 얘기 필요 없고요. 총사업비 3,050억 중에 민자가 부담하는 게 1,650억, 시에서 120억 그리고 광교입주민들이 광역교통분담금으로 1,400억 이렇게 부담하는 거죠?

신현용 네. 그래서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추징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상비 1,400억도 700억은 수원시가 부담하도록 돼 있던 부분을 수원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기도하고 용인시, 저희 공사를 비롯해서 공동시행자 회의에서 700억을 갖다 1,400억 전액을 광교사업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완공됐을 경우에 통행료는 ㎞당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신현용 지금 통행료는 최종적으로 협상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협의진행한 통행료 수준은 본선구간이 약 1,100원 정도, 그다음에 지선구간은 700원, 이렇게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정도 통행료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총연장이 몇 ㎞인데요?

신현용 7.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신현용 그것은 좀…….

총사업비의 절반 조금 넘게 민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 30년간 민자가 이 도로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 최소한 200원은 넘겠네요. 200원 내지 300원.

신현용 200원은 안 되고요. 한 100원 조금 넘는 걸로 계산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 경우에, 이 사업 경우에 보면 2004년에 처음 제안되었는데 그 당시 사업제안자가 추정한 1일 교통량이 11만 3,426대로 제안이 되었는데 실제로 1일 교통량은, 영동고속도로의 북수원IC부터 동수원IC까지의 1일 통행량은 7,832대랍니다. 처음에 추정량의 6.8%에 불과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 도로가 영동고속도로와 나란히 간다면 영동고속도로 북수원IC에서 동수원IC를 통행하는 차량 이외에는 흡수할 차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통행량이 1만 대도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도로가 현재 하루 몇 대 통과하는 걸 기준으로 지금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신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이쪽의 민자협상대상자한테도 요청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어떤 보안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수요예측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대외비가 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수요예측한 것은?

신현용 그 부분은 사실은 수원시하고 민자사업자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이에요?

신현용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11만 3,000대 수요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통과하는 차는 1만 대도 안 돼요. 7,800대입니다. 만약에 이 민자사업을 했다가 도저히 민자사업자가 이 도로를 운영할 수 없어서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현용 일단 그 부분은 최종 결정이 나면…….

민자사업에 있어서 민자사업 위험분담금제도라는 게 있는 걸 아시나요?

신현용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자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 적자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정부에서 떠안아라 그러면 정부는 무조건 떠안아야 합니다, 시행자 측에서. 여기서는 수원시가 되겠죠. 수원시가 무조건 떠안아야 돼요. 떠안을 때 조건이 뭐냐 하면 기이 투자된 금액의 85%까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0억짜리 공사를 했으면 수원시가 850억을 민간사업자에게 주고 그 도로를 떠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지금 1,650억을 투자하면 여기의 85%면 한 1,400~1,500억 되겠네요. 수원시가 1,400억이나 민간사업자에게 주고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는 100% 수원시 부담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부담입니까? 수원시가 100% 책임지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니까?

신현용 민자사업에 관한 한 민자사업 시행자가 수원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수원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경기도시공사는 아무 책임 안 져도 되나요?

신현용 저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해진 부분이 보상비만 부담하면 되는…….

그 비율에 맞춰서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 3,050억 중에 1,400억을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했으니 거의 절반을 부담한 거죠. 그러면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이거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꾀꼬리. 수원시에서 다시 받아가라 그러고 강제적으로 수원시에다 강매할 경우에 85% 사업비를 보상해 주는 그 액수 중에서 1,400/3,050을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해야죠. 같이 협약서를 맺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의 거의 절반, 한 600억 정도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해야 되겠네요.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경기도의 부담이 되겠네요?

신현용 그런데 그 부분은 검토해본 바도 없고요.

어떻게 그걸 검토 안 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신현용 지금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분은 최종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검토했어야죠. 위험부담은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의 타당성은 얼마나 되고, 수요예측은 얼마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교통량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수요예측보다 현실적인 교통량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업에 민자가 잘못됐을 경우에, 궁극적으로 잘못됐을 경우에 수원시와 경기도가 얼마만한 부담을 져야 될지도 당연히 검토하고 사업 준비를 해야지 그런 것 검토 없이 그냥, 얼마나 지금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게 드러납니까?

신현용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가 민간사업 시행자로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민투심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어차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과정에서 그 부분의 어떤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판단이 되어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민자사업을 한 것 중에서 황당한 것들이 많습니다. 인천공항철도 같은 경우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수요예측한 것의 10%도 승객이 없어요. 그거 다 민간투자심사 통과돼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엄청나게 적자 나니까 결국은 철도공사가 거의 1조 원이나 되는 그 사업을 그냥 떠안아가지고 철도공사 적자의 대부분이 인천공항철도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KTX에서 돈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면 경기도시공사는 발 빼세요. 수원시더러 하라고 그러세요. 경기도시공사가 여기 발 넣었다가 나중에 이거 지금 수요예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장 정확한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량으로 볼 때 이거 절대로 민간사업 타당성 없습니다. 통행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르든지, 수원시가 보전해 주든지, 경기도가 보전해 주든지 결국 공공부문에서 이걸 책임지게 돼 있는데 그때 가서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이거 검토해 가지고 발 빼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교-북수원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처장님 좀 잠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3,050억이라고 했는데 총사업비가 3,050억이 맞습니까?

신현용 이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금액이 그게 2000…….

신현용 2007년 5월에 결정된…….

그러면 2010년 12월 9일 날 3,714억 원으로 공사비가 다시 발표된 건 뭡니까?

신현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협상대상자라든가 수원시로부터 세부적으로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는 게 사실상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3,050억이라고 하는 게 2007년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2012년이고 앞으로 또 조금 지나면 2013년, 그러면 3,714억 원에서 다시 4,0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0억이 될 수도 있는 아주 고무줄 총 공사사업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신현용 사업비에 대해서는…….

잠깐 들으세요. 일단 도시공사에서는 광교신도시에 대한 수원시와 협약내용에 의해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만 나머지는 절대 민자고속도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현용 저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해진 보상비만 부담할…….

도시공사에서는 보상비까지만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수원시가 하든 경기도하고 합의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하든 해야지 이게 지금 3,714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결정된 사업비가 아니고 다시 지금 벌써 2년이 지나버리는데, 만 2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 10%, 20% 올라가면 최소한도 4,000억 대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것은 여기 수원시 관계자도 와있지만, 제가 또 수원 출신 도의원이지만 수원시 미래를 위해서는 절대 이건 민자고속도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수원시와 협의를 하세요. 아시겠죠?

신현용 일단 지금 수원시하고 민자사업협상대상자하고 최종협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한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시죠, 위원님들? 그러면 광교-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원 삼성로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서,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으로 오신 이준하 수원시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준하 과장님,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담당과장이었습니까, 아니면 협약서 체결 당시의 과장이셨습니까?

이준하 협약서 체결 당시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당시는 아니십니까?

이준하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아닙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담당과장님을 불렀는데. 그러면 그때 실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양해각서 체결 때.

이준하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도로과에 근무하지 않고요. 아마도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삼성로 확장공사는 시행자가 어디입니까?

이준하 시행자는 수원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죠. 분명 수원시라고 말씀하셨고. 그전에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수원시 계획이 있었나요?

이준하 그전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리고 협약이나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수원시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이따 보면 알겠지만 주로 삼성전자가 부담하기를 원했었죠?

이준하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근무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부분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확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해각서나 협약체결 당시에 수원시에는 이 협의과정에 대해서 시의회에 보고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준하 수원시 양해각서 체결할 당시에…….

당시에 협의과정이나 이렇게 협의되고 있다. 그다음에 협약체결 당시에 이렇게 협약체결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준하 글쎄, 그 부분도 제가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이준하 아마 예산문제는 수시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후에 반영됐을 때 수시로 협의한 것이고 양해각서 체결이나 협약체결 당시에는 시의회에 보고한 일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이준하 네,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경기도시공사 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준호 경기도시공사 사업2본부장 김준호입니다.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산업정책과 담당이셨지요?

김준호 그렇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담당과장이셨습니까?

김준호 그렇습니다.

협약 체결 당시에도 계셨습니까?

김준호 그렇습니다.

계속 계셨네요? 그러면 질문하기 편하겠습니다. 협약체결 추진 경위를 보면 2004년부터 거론은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다가 2006년 9월 27일 삼성이 건의하면서 이게 반영이 바로 됐는데요. 이 부분은 도지사님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김준호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6년 9월에 경제활성화대책회의 때 삼성에서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이걸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의 지시사항이 있었느냐 이 말이지요.

김준호 이 부분은 경제대책회의에서 건의가 되면 해당 실무 파트에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까?

김준호 그렇습니다.

도지사님이 지시를 한 게 분명하네요, 이후에?

김준호 아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2004년에는 수원시가 산업정책과한테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검토를 않다가 2006년도에 대책회의 하고 나서 검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2년의 공백기간 동안은 뭐하고. 그리고 보십시오. 산업정책과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준비를 했다면 모르는데 2006년 10월 18일 보십시오.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가운데서, 삼성 관련해서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이 주재를 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지시한 것 아닙니까?

김준호 2004년도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을 때니까, 2006년도에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실무 파트에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도 열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2004년 3월 24일은 삼성에서 도 건설행정과에다 공문을 보내요. 이건 공식적으로 요청한 게 아닙니까?

김준호 그건 저희가 뭐…….

그래서 도 건설행정과에서 그 의견 조회를 산업정책과에다 전달한 거 아니에요. 이건 공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김준호 그건 하여튼 제가 이후에 알았습니다.

2004년 거론되었으나 김문수 지사가 당선된 이후 바로 추진된 겁니다. 잠깐만요. 수원시 담당자 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김기정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최철규 국장이 어디에서 주도를 했느냐, 어디에서 제안을 했느냐 하니까 경기도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한 게 맞습니까?

이준하 제가 그때 당시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경기도에서 주재하고 중재하고 주도를 한 것이지요?

이준하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준호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삼성로 확장 관련된 회의자료를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만약에 검토될 경우에 도에서 수원시 부담액 중 일부를 연차적으로 지원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게 2007년 2월 15일입니다. 그런데 2개월 후에 50% 부담으로 바뀌었어요. 이와 관련된 답변할 내용 있으신가요?

김준호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니까 수원시가 전액을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확장될지 모르고 또 해당 기업이나 주변 기업에서는 그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언제 확정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수원시 부담액 중에 일부를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해각서 체결 2개월 전인 2007년 2월 16일 날 보고서상에 보면 실무회의나 기타 여러 가지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세 차례 실무협의, 그다음에 최종결과 도에 제출, 결재상신, 최종방침 결정, 3월 28일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김준호 사실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상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제가 기업지원담당 실무부서에, 사업부서에 근무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한 바는 없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 얼마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정책과에서 안 했더라도 여기 보면 도로과장 다 참여하고 실무자들 검토할 사람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검토를 안 합니까? 도의회 보고 자체도 안 했는데 그러면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는 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지요. 의장한테는 언제 보고한 거지요?

김준호 의장님께는 행사 앞두고 이러이러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차원에서 확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양해각서를 진행하니까 이런 부분의 설명을 쭉 드렸고 언제쯤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전에 언제 보고했는지 일시하고 보고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김준호 그건 기억할 수 없습니다. 워낙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럼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본 위원이 요구했지만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해당 상임위 김영환 의원을 통해서 다 받은 자료예요. 없던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삼성로 확장 정책결정 조정회의를 2007년 4월 2일 날 했습니다. 4월 20일 양해각서 체결 전에 회의를 했는데 수원시 입장은 2노선을 주장했어요. 삼성부지 편입을 수원시는 주장했고 1노선은 삼성전자가 일반 상가 부지를 편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수원시는 2노선이고 도비 추가보조 시 1구간만 부담하겠다. 5구간까지 있는데 1구간만 부담하겠다고, 도비 추가보조 시 2구간까지 협의 가능하다. 삼성은 1노선 수용 가능하다. 다만 4구간 토지비용만 부담하겠다. 추가 부담 협의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4월 2일입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이걸 조정한 겁니다. 조정안 보십시오. 대안검토, 금액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안은 수원시 입장, 2안은 삼성전자 입장인데 절충안을 경기도가 냈어요, 경기도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냈는데 수원이 주장하는 1노선을 반영하고 그에 대한 수원시 부담이 늘어나니까 수원시 부담을 떠안은 겁니다, 경기도가.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었습니까? 20일, 이거 한두 달 늦춰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까?

김준호 저희는 삼성로뿐만이 아니라 경제투자실 그리고 산업정책과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든 대기업이든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해 오면 이와 같이 열심히 최단시일 내에 관계부서 협의를 해서 최적의 방향을 모색해서 최단시간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43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양평이나 예를 들면 북부지역 도로 500년 걸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기업체가 없습니까? 이렇게 빨리 추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삼성로가 완성돼야 되는데 지금 삼성로 완성됐습니까?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인데요. 경기도가 중재안을 냈는데 원래 보조율로 이거 줄 수도 없는 건데 차등보조율로 주게 되면 40%를 줘야 됩니다, 수원한테. 도비가 나가게 되면. 그런데 높은 50%를 지원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결정됐습니까? 돈이 남아돕니까? 결국 삼성전자하고 수원시 특혜협약입니다, 이게.

김준호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삼성로는 주변에 370여 개 공장이 있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만 해도 6,200명이나 됩니다. 또 인근의 주민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공로이지 삼성만 이용하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특혜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동영상을 안 틀어서 그런데 도정질문 때 동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그 인근에 있는 건물 편입되면서 30년 동안 산 사람들이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는 뭘 보고 한 겁니까? 그리고 도 재정이 남아돕니까? 그해 2007년 예산 심의에서 1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이 있으면 지방재정으로 하지 왜 지방채를 100억이나 발행하고 그다음에 80억 발행해서 180억을 지방채로 발행한 것 아닙니까?

김준호 일반적으로 지금 차등보조율 말씀하셨는데요. 도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에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소위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도와 시군이 기업체에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통상 50%씩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도로는 아닙니다만 공공시설 부분을 해당 자치단체와 경기도가 대략 50% 이렇게 지원한 겁니다.

그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김준호 이거에 대해서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김준호 네, 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런 근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양해각서 부분인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원시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그때 담당이 아니시지요? 양해각서 체결은 수원시장이나 다 확인하고 사인하겠지요?

이준하 물론 아마 확인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시행자가 수원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해각서 2항에 보시면 “추진은 수원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은 병(丙) 삼성전자가 시행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삼성로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시행했습니까?

이준하 실시설계는 그때 당시에 빨리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삼성에서 부담을 해서…….

비용을 부담한 거지요?

이준하 비용도 부담하고 업체도 삼성에서 콘택트를 해서…….

실시설계를 삼성에서 언제 설계를 했지요?

이준하 2007년도,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렸네요. 단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수원시가 해야…….

이준하 도시관리계획도 입안이라든가 검토는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제출되면 수원시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게 맞는 말이네요. 삼성전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했고 실시설계도 다 한 거네요?

이준하 그렇지요.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서류, 도면 같은 것을 전부 다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설계해서 그냥 사인만 해준 거네요?

이준하 제출하면 그거에 의해서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럼 완전 이건 특혜네요. 이런 경우는 없지요?

이준하 글쎄요, 이게 결과적으로 삼성의 요구대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특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2007년도에 나온 MBC 뉴스데스크의 동영상에 보면 삼성전자의 참고인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비용만 부담했지 실시설계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수원시가 했다라고 담당 전문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틀린 거네요.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언론이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짓을 얘기한 거네요?

이준하 일단 설계를 삼성전자에서 부담도 하고 선택한 업체에서 도면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원시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하고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2007년 4월 12일 날 비용분담조정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수원시는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삼성은 실시설계 추진이라고 내부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양해각서는 8일 후인데 양해각서는 더 삼성한테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겁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이준하 어차피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수원시에서 할 사항입니다.

여기 참석자 보십시오. 기획관리실장, 예산담당관, 도로과장, 산업정책과장, 수원시는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삼성은 경영총괄본부장, 핵심 부서가 다 있는데 법률적 검토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준호 본부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본부장님이 아까 언급하셨는데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 규정 위반 여부 관련해서 이건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김준호 사실 저런 조항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그냥 사업부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기업 애로를 풀어주는 데만 급급했지 해당부서까지는 제가 연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규정이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행정, 그다음에 예산 낭비 소지를 막기 위해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왜냐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의회도 같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법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시인하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로 확장공사 협약체결 당시에 계셨다고 했지요?

김준호 그렇습니다.

협약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해각서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구체화된 기관별 역할분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한 겁니다, 양해각서에서는. 그래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이래서 아마 수원시에서 협약안을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기관 간에 실무 차원에서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까?

김준호 물론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게 있습니까?

김준호 물론 실무적으로 기관 간에 만나서 협의를 해왔지요.

협의를 했어요?

김준호 사실 문구에 대해서 체결을 하려면 논의를 합니다.

수원시가 공문을 보내기 전에 미리 협의를 다 했다는 겁니까?

김준호 통상적으로 양해각서든 협약이든 최종적으로 각 기관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실무진끼리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문구도 서로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면 1개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경기도에서 그냥 찍어줄 리는 없고 저희 부서별로…….

그러니까 2009년 3월 9일 날 수원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 전에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김준호 수원시에서 경기도에 공문을 제출하기 전에 실무진들끼리 거기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합니다.

그 전에 협의했다는 거예요?

김준호 그렇죠. 그리고 공문을 보내오면 아마 그때는 이미 실무진들끼리는 협의가 완료됐을 수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논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겠지만 2009년 3월 27일 날 협약이 체결됐는데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협약 체결 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없습니다. 왜 이걸 숨긴 거죠?

김준호 숨긴 거 없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협약서를 왜 숨깁니까? 다만 기관장들끼리 양해각서를 쓰게 됐고 협약서는 실무적인 겁니다.

잠깐, 이따 질의할 테니까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김억기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국장님, 진실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협약서, 2009년 3월 27일 체결된 협약서에 대해서 언제 아셨죠? 체결 사실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아셨죠? 전혀 모르셨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원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원시에서 이 협약 체결을 주도하신 거죠? 그 당시 담당과장이셨다면서요.

이준하 주도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했습니까?

이준하 사전에 협의하고 또 문구 수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공문으로 협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협약을 한 게 저는 궁금한 게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130억 원에, 원래 기존에 양해각서 체결 당시는 1,108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업비가 1,400억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추해석 하다 보면 수원시가 양해각서로 인해서 나중에 도비를 못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그걸 명시하고자 협약을 주도한 것 아닙니까?

이준하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최초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한 몇 %로 해서 추정을 했었고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바뀐 것은 감정평가를 전체가 다 아니더라도 약 70% 정도의 감정평가를 한 후에 결과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라갔지 왜 안 올라갔겠습니까? 다만 50% 부담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에 의심이 있으니까 협약을, 갑자기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도비를 요청하려면 명백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주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협약체결식도 한 게 아니라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사인 받은 것 아닙니까?

이준하 그러니까 공사 사업비가 증액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최초의 감정 때, 보상비를 추정할 때 공시지가의 몇 %로 해서 했었고 나중에 2009년도 3월 달에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70% 정도를 감정평가를 해서…….

2009년 3월 달에 이 비용이 늘어난 거죠?

이준하 그 전에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 늘어나니까 2009년 3월 달에 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이준하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실제 해보니까 늘어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는 언제 제출했죠? 저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2년 9월 업무보고 시 본 위원한테 제출했죠? 본 위원도 모르고 여기 있는 위원들 전체가 협약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아까 담당 김억기 국장님이 이때 아신 겁니다. 그렇죠?

이준하 도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정책과인가에서 하고요, 그래서 아마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삼성로 관련해서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나오십시오, 김준호 본부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삼성로 확장공사 관련된 예산서입니다, 설명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여기에는, 2009년에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2010년 본예산 심의 예산서에는 당연히 근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도 언급이 없습니다. 숨겼던 겁니다. 담당 국장님이 2개월 전에 아신 겁니다, 2개월 전에. 협약 사실에 대해서.

김준호 숨길 이유 없습니다. 저희 산업부서에서, 기업지원부서에서 협약까지 체결하고 그다음에 당해 사업부서인 도로나 건설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저건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숨길 이유 없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조금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 협약서, 아까 신중하게 검토하고 검토하셨다고 했죠?

김준호 네.

검토했는데 어디에도 검토한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묻어난 게 없어요. 사업비 분담규정은 있는데, 보십시오. 뒤페이지에 기지급금 반환, 삼성에 대한 권한만 있을 뿐이죠. 어디에도 경기도의 권한, 수원시의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시가 잘못했을 경우 50%를 경기도가 부담하는데 수원시가 잘못했을 경우에 수원시를 제재할 수 있다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수원시와 경기도가 삼성전자가 잘못하면 삼성전자를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검토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검토했어요?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김준호 여긴 제재를 위해서 협약 맺는 게 아니고 3개 기관이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하자고 협약을 맺는 것이지…….

지원을 하자고 협약을 맺는데 왜 삼성전자는 권한이 써져 있습니까?

김준호 삼성전자도 대략 한 500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되고 또 경기도하고 수원시도 거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권한과 의무가 같이 협약에 명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권한과 의무가 명시되어야죠. 왜 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권한은 하나도 없냐 이 말이죠.

김준호 권한은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을 수원시가 하게 되고 저희 경기도는 거기에 따르는 도비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협조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명시적으로 권한이라는 걸 꼭 명문화해야만 권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등 규정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담으라고, 위험부담, 계약보증금, 이행기간, 지연배상금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냥 규정되어 있으라고 있는 겁니까? 적용하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준호 협약에 꼭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해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관련법령상의 규정은 저희가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죠.

김준호 굳이 협약에 명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협약서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14조 지방계약법을 준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그 규정을 넣었습니까?

김준호 제가 좀 연찬이 부족해서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우리 민경선 간사님 더 하실 건데 혹시 삼성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삼성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당시에 담당과장님이셨네요, 협약서.

김준호 그렇습니다.

내용도 다 담당과장님이 검토하셨습니까?

김준호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부동산 계약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삼자 간의 협약서잖아요. 그런데 삼성이 쏙 빠졌어요, 비용 부담에 대해서. 추가비용 발생부담에 대해서 삼성이 쏙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경기도와 수원만 추가발생비용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준호 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김준호 삼성은 그…….

지금 삼자 간의 협약서잖아요. 그렇죠?

김준호 그렇습니다.

삼자 다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발생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왜 경기도하고 수원만 되어 있죠? 삼성이 왜 빠졌습니까? 왜 뺐습니까?

김준호 여기 보면 갑과 을과 병의 비용 부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추가비용 발생 얘기하는 겁니다.

김준호 사업비 분담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거기 명기해 놨잖아요. 왜 삼성 뺐습니까, 추가발생분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 모르십니까?

김준호 내용 압니다. 특별히 어떤…….

추가발생비용 부담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경기도하고 수원만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왜 삼성 뺐냐고요?

김준호 아니, 정산을 하면 되니까요. 추가금액이 있으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갑과 을이나 병이 각기 정산하게 되어 있지 이게…….

삼성부담금이요, 추가발생 했을 때 이게 삼자 간의 협약서인데 왜 삼성부담금이 여기 빠졌냐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여쭤보고 있는지 모르세요?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모르세요?

김준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그 협약서 내용을 보면 추가발생비용 부담에 대해서 경기도와 수원이 50 대 50으로,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추가비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왜 뺐냐고요, 삼성을.

김준호 제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게 오래되니까 기억에 좀 한계가 있어서…….

몇백억 되는 공사사업 협약서 쓰면서 그거 몇 년 됐다고 기억을 못하십니까?

김준호 못합니다. 지금 5~6년이 지나 가지고.

이 기억 못한, 그 협약서 문구 하나 때문에 지금 수십억의 경기도 혈세가 빠져나가게 생겼습니다. 이미 빠져나갔고.

김준호 당초의 취지는 구간별로 몇 개 구간을 나눠 가지고…….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간별로의 비용 부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김준호 구간별로 비용 부담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삼성이 부담하는 구간은 추가비용 부담이 관계가 없고…….

본부장님, 추가비용 부담이 어디서 발생할 줄 알고 그 당시에 협약서에 삼성을 뺍니까? 삼성이 부담한 쪽에서 추가비용 발생 분명히 할 수 있잖아요. 삼성이 부담하는 공사구간이나 토지보상구간은 전혀 추가비용이 발생 안 한다고 단정을 하셨습니까?

김준호 예측을, 갑ㆍ을ㆍ병이 구간별로 이렇게 분담구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원시 구간 부담 비용만 추가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삼성이 부담하는 공사금액이나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 안 한다고 단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비용은요,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 구간에 걸쳐서. 그러면 삼성 구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충분한 요지가 있습니다.

김준호 네.

그리고 공사중단도 삼성이 시켰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김준호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비용 부담 협약서 내용만 묻겠습니다. 왜 삼성을 뺐습니까, 추가비용 부담에 대해서.

김준호 그건 특별히 어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셨습니까?

김준호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삼성 지원해 주려고요?

김준호 아닙니다.

아까 그러셨죠? 기업애로 풀어주는 데 급급하셨다고.

김준호 물론 저희 사업부서는 기업에서 애로를 요구하면…….

이게 도시계획도로 맞죠? 경기도에 수원 빼고 나머지 도시계획도로 지원현황을 보면, 제가 최근 5년 걸 받았습니다. 빚까지 내서 삼성에는 수백억씩 해줬습니다. 다른 데는 1년에 5억, 10억 해줍니다. 그것도 낙후지역만. 많이 해줘봐야 20억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그 당시 2008년, 2009년 다른 지역 시군의 도시계획도로에 지원한 금액은 불과 20억도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해주지도 않았어요. 한 네다섯 군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수백억을 빚을 내서 해줬어요, 100억씩 빚내서 해주고. 수원 직원들, 여기 삼성로 아까 다른 외부직원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진입로를 통해서 가는 건 수원 삼성의 직원들 출퇴근용입니다. 수원시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면 출퇴근 시간대만 차량이 집중돼요. 나머지 시간대는 비교적 한산합니다. 시민들 도로 이용 극히 저조합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수원 삼성직원들 출퇴근길 뻥 뚫어준 거예요, 경기도민 세금으로. 삼성에 혜택 주려면 수원시만 하지 왜 경기도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 막대한 세금을, 지금 경기도 동북부는요, 저희 양평의 양수리 도로는 두 시간 걸립니다, 2㎞ 가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됐어요. 이런 지경인데 수백억씩 빚내서 거기다 해줬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김준호 특혜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특혜 아닙니까? 상식 모르십니까, 상식?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특혜가 아니에요?

김준호 네, 특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로고 인근에 있는…….

수원 삼성직원들 출퇴근길 뻥 뚫어준 게 특혜가 아닙니까? 수원시 과장님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요청을, 증인이 왜 다른 사람이 왔습니까? 제가 김지완 국장 요청을 했는데 왜 과장이 왔습니까? 들어가시고요.

김지완 국장은 지금 현재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온 걸로…….

그래요? 사망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작년 3월 7일 날, 김지완 국장님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준하 김지완 국장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추진했던 과장…….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3월 7일 날 여기 증인석에 출석하셔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지완 국장을 요청했는데 지금 다른 과장님이 오셨어요.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출석요구는 김지완 국장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착각한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작년에 수원시의 김지완 국장님이 오셔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보상 이 부분이 전부 다 협상이 끝났다고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준하 협상이 끝났다는 내용을 한 것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속기록을 보면 그때 민경선 위원님이 이 협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요. 수원시의 김지완 국장이 이건 협상이 다 돼 있는 건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주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작년에 3월 7일 날 협상 다 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이게 추가 공사비가 농어촌공사 거죠?

이준하 네, 그렇습니다.

협상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준하 그때…….

협상 다 돼서 보상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보상비 포함해서 70억을 추경에 올린 거예요. 협상 다 됐으니까 빨리 돈 주고 농수로가 전 공정 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빨리, 보상비 협상은 다 됐고 보상비만 지급하면 공정에 차질 없이 12월, 작년 말까지 다 준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와서. 그러면 허위증언을 한 거예요?

이준하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이 최초에는…….

그러면 여기 와서 답변할 때 협상도 안 됐는데 협상 다 됐으니까 빨리 돈 달라고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이준하 아마도 협상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단계에 있다고 아니에요. 여기 속기록 나중에 확인 좀 시켜 주세요. 속기록을 보면 협상이 다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만 빨리 주면 이 농수로가 전 구간에 걸쳐 있으니까 협상 70억 주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연말까지 다 공사 준공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러면 거짓말했어요, 빨리 돈 받아가려고?

이준하 글쎄요, 제가 거짓말한 것은 모르겠고요.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감정평가가…….

그러면 그 당시에 3월 7일 날 여기 와서 협상 다 됐다고 하는 그 시점에 협상이 안 됐다는 거죠, 지금?

이준하 그때 당시에는 최종적으로 협상은…….

좀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준하 최종적으로 협상은…….

협상 중이라고, 지금 중이라고요? 그 당시가 중이었다고요? 협상 중이었다요?

이준하 작년도 3월…….

3월 7일입니다.

이준하 작년도 3월 중에는 1차 감정평가를 완료한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 감정평가 완료하고 돈 이거 협상 다 됐으니까 보상비 빨리 달라고 여기 증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거짓말하신 거네요, 그렇죠? 도비 빨리 받아가려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협상 안 됐는데 지금 다 됐다고 지난 3월 7일 날 여기 와서 답변했어요.

이준하 그때 당시에 제가 답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김지완 국장이 여기 와서 답변한 걸 다시 제가 질문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서로 핑퐁 치고 그 당시 상황 모른다, 그 당시에는 협상 중이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준하 농어촌공사의 토지평가에 대한 것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최초에는 도수로로 평가가 됐다가…….

그러면 협상 중이라고 와서 답변을 했어야죠. 그렇게 시급하게, 저희가 몇 번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의 보상비 포함해서 70억을 요청했는데 이거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좀 나중에 가도 되는 돈 아니냐 그러니까 김지완 국장님이 이건 협상이 다 됐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빨리 이걸 예산을 주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하면 12월 말에 준공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협상이 다 안 됐는데 돈을 빨리 받아가기 위해서, 추경에 빨리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와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돼요, 수원시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토지수용위원회의 평가를 받았는데 다시 증액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죠?

이준하 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 언제 요청한 겁니까?

이준하 작년 말에 신청을 해서 금년 4월 달엔가…….

작년 말에 신청하려고 했던 건 언제 결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토지평가를 해 달라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준하 작년도 12월 14일 날…….

12월 14일이에요?

이준하 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럼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한 이 내용을요, 거기서 평가자료 일체를 저한테 주세요.

이준하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3월 7일 날 수원시의 김지완 국장님이 오셔서 협상 다 됐고 보상만 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당시의 근거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그것 제출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에 있는 삼성직원들, 삼성전자, 삼성로지텍 등 해서 10여 곳 삼성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이용하는 율은 극히 저조합니다. 수원시에서 직원들 출퇴근로 뚫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건 수원시에서 삼성의 특혜고요, 경기도에서 수원의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을 예산까지 지원해준 상황입니다.

이준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시기에 따라서는 삼성전자의 3개 사가 있기 때문에 특혜로 보일 수가 있지만요.

과장님, 삼성에서 중간에 사업 중단시켰죠? 중간에 사업 중단시킨 적 있죠?

이준하 네, 작년도 10월 달에…….

그래서 공기가 늘어났죠?

이준하 공사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삼성이 공사 도중에 자신들이 맡은 그 구간에 대해서 뭘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이준하 하수박스를 설치하는 관계로…….

설치하고 해서 공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의 공기 늘어난 것의 책임은 삼성에 있어요.

이준하 네, 그렇습니다.

공기 늘어난 데 대한 비용 부담도 삼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 삼성직원들 출퇴근로를 뻥 뚫어주기 위해서 도민 세금 쓴 것도 모자라서 지금 오히려 삼성에서 부담하는 돈은 줄고, 한 20억 가까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부담과 수원시 부담은 늘었어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준하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삼성로 확장구간에 하수도 1,380m를…….

어쨌든 사전에 설계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삼성에서 참여했고. 그랬는데 중간에 공사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중단시킨 책임은 삼성에 있는 거고요. 이제라도 협약서 다시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하 제가 설명을 드리…….

다시 작성하셔서 나머지 사업비는 모두 삼성이 부담토록 하게 하세요.

이준하 그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다 지난번에 김지완 국장이 오셔서 다 얘기하셨고요. 이제라도요, 이 협약서 잘못된 겁니다. 다시 재협약 하시고요. 이 추가사업비 모두 삼성 부담시키세요. 경기도민이 무슨 삼성 봉입니까? 삼성직원들 출퇴근로 뻥 뚫어주려고 경기도민 세금 다 부담해서 거기다 지금 도로 깔아주고 있습니까? 12억 6,000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국비?

이준하 네?

12억 6,000요. 국비가 12억 6,000 있잖아요.

이준하 네, 그렇습니다.

누가 가져 왔어요?

이준하 그때 당시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지원받았는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삼성은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삼성 확장로는. 그리고 이 협약서, 동네 부동산계약서만도 못한 이 협약서도 이건 말도 안 되는, 도민들 세금으로 왜 삼성 직원들 출퇴근로 뻥 뚫어줘야 됩니까?

이준하 글쎄, 삼성만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일반공장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시에서 교통영향평가 했는데 출퇴근시간만 차량이 집중돼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대는 한산해요. 네? 그런데도 그 주변 이용해서…….

이준하 지금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린다고 그래서 꼭 삼성만의 출퇴근을 위해서 만드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하신 것 있죠?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준하 수도권의 대부분 도로가 출퇴근 시에 많이 밀리고요, 그 주변도로가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그 삼성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삼성 직원들이…….

제가 그 말씀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출퇴근시간에 꽉 막히는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삼성직원 출퇴근 도로만 뚫어주냐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이준하 일단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것을 따라야 되고요. 그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게 되면 중토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중토위까지 보내세요.

이준하 중토위까지 가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중토위에서 결정된 내용을 주세요.

이준하 네.

이상입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김준호 본부장님.

김준호 사업2본부장 김준호입니다.

MOU가 뭐의 약자입니까?

김준호 memo…….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죠?

김준호 맞습니다. 갑자기 질문하셔서…….

이건 뭔 뜻입니까? memorandum, 쉽게 얘기해서 그냥 메모라는 뜻이죠. 그리고 of understanding, 우리가 서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교환하는 문서가 MOU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양해각서라고 해석을 했고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삼성로에 관한 MOU 같으면 삼성로에 대해서 수원시의 입장은 무엇이고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이고 삼성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서로 양해했다, 이해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MOU예요. 그런데 무슨 MOU에다가 비용을 몇 %를 분담하느니 그런 것을 못을 박습니까? 그건 계약서죠. 협약서거나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협약서나 계약서를 쓸 수는 없고, 하지만 그렇게 해주고는 싶고, 그래서 MOU라고 하는 양의 가면을 쓰고 속에는 늑대의 마음을 숨긴 것 아닌가요? 제가 지금까지 MOU를 많이 봤지만 MOU에다가 구체적으로 부담하는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비율까지 적어놓은 MOU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보통 MOU 그러면 서너 줄로 끝나요, 그래서. 너랑 나랑 대충 이 정도로 이해했다,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해 나가자 그 정도가 MOU입니다. 그런데 삼성로에 관한 MOU는 보면 계약서 같아요, 내용상으로. 어떻게 해서 그런 MOU를 작성하게 됐는지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준호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MOU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대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의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MOU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기 때문에. MOU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맺는 게 MOU입니다.

김준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버렸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당시의 담당자로서 업무상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원에 들어올 때 수원시에서 유치를 했나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자발적으로 들어왔나요?

김준호 당초에?

네.

김준호 그것까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당시에 산업정책과장님을 하셨으면…….

김준호 삼성전자가 여기 들어온 것은…….

언제 들어왔나요?

김준호 몇십 년 전 일이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말입니다. 다음지도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면 삼성전자 그 위쪽에도 그냥 개활지고 아래쪽은 아직도 농경지가 있어요. 그리고 좌우측에는 최근에 개발된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수원에 들어올 때에 그 당시 그곳은 땅값이 지금에 비해서 1/10도 안 되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산업정책과장을 하셨으니까 그 주변지역에, 현재 삼성전자 주변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와 있죠?

김준호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은 몇 개쯤 됩니까? 정확할 필요는 없고 대체로.

김준호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로 확장되는 도로를 이용하는 기업이 한 370개 되고…….

370개 정도 기업의 고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김준호 고용인원이 대략 6,200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총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김준호 전체 사업장들은 대략 20여만 명 됩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직원 20여만 명에 주변업체 직원 고작 해봐야 1만 명도 안 됩니다. 그렇죠?

김준호 아, 여기 수원사업장은…….

아니, 수원사업장.

김준호 수원사업장은 4만여 명으로…….

그럼 한 4만 명 그리고 주변에 1만 명. 5만 명 중에서 삼성이 80%가 넘습니다. 그 주변의 업체들 중에 삼성 협력업체가 몇 % 정도 됩니까?

김준호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의 기업들도 결국은 삼정전자 때문에 들어온 기업들이에요, 삼성 협력업체니까. 결국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이, 5만 명의 종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 협력업체 직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드나드는 화물차들도 대다수가 삼성전자와 삼성 협력업체들이 이용하는 것들이고요. 지도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그 지도에서 삼성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주변의 좌우에 있는 아파트지역에서 경부고속도로 수원IC에서 옆으로 수원시로 들어오는 기간도로와 아래위로 직접 다 큰길이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뭣 때문에 바로 연결되는 도로를 두고서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해서 막히는 삼성로로 들어와서 올라가서 출근을 하겠습니까? 그냥 아파트단지 옆으로 난 길로 쭉쭉 올라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차들은 거의 100% 삼성과 삼성 협력업체 직원들과 화물운송차량들이라는 거죠.

김준호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동탄이라든지…….

그건 말씀입니다.

김준호 이용을 같이 하고 있죠.

거기 지나다니는 차량들이 몇 %가 삼성과 삼성 협력업체에 드나드는 차들인지는 수요조사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해보시겠어요, 몇 %나 거기 드나드는지? 본 위원은 80% 내지 90%가 거기 드나드는 차라고 자신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기라도 걸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요, 애당초 삼성이 거기 들어올 때 삼성이 자기네 규모와 협력업체 수준에 맞춰서 길도 만들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수원시에 부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도로 확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삼성이 부담한 돈이 얼마입니까?

김준호 515억 정도.

그거 현금으로 내놨나요, 아니면 자기네 땅으로 내놨나요?

김준호 현금도 일부 있겠고요.

현금은 얼마나 됩니까?

김준호 현금이 238억이고요, 그다음에 토지로 내놓은 게 27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죠?

김준호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당초에는 1,100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1,463억입니다.

1,463억 중에서 돈으로 내놓은 건 2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렇죠?

김준호 238억입니다.

삼성의 애로사항이 큽니까, 경기도의 애로사항이 큽니까? 경기도 1년 예산이 15조죠?

김준호 네.

삼성의 1년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김준호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이, 경기도로 따지면 경기도 1년 15조 중에서 가용예산이 기업으로 치면 순이익 정도 될 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경기도 1년에 가용예산이 1조가 안 되죠. 삼성 1년간 순이익이 얼마 나는지 아십니까?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 1년에 순이익이 10조를 넘어섭니다, 지금. 순이익이. 1년에 10조가 넘는 순이익이 나는 기업을 1년에 1조도 가용예산이 없는 경기도가 애로사항을 봐줘요? 거꾸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수원에서 지금 몇십 년째 기업을 하고 있고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삼성이 수원과 경기도를 위해서 1년에 몇천억을 투자를 하면 했지 경기도가 보태줄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삼성에게 있어서 이 도로사업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한 5~6년 이상 하고 있죠. 5~6년 동안 1,600억 투자하는 것, 1년에 300억 투자하는 것 아무 부담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거 자기네들 위한 거잖아요. 자기네 직원들 출퇴근과 자기네 회사 생산품 혹은 원자재 들고나는 물류를 위해서 막대하게 공헌을 할 바로 그런 도로인데 그 도로를 확장하는 데, 모르겠습니다. 경기도나 수원시가 한 260억 보태준다면 그건 좀 말이, 그것도 보태주지 않아도 삼성은 얼마든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1년에 10조가 넘는 순이익을 올리는 기업니다. 그걸 1년에 1조 원의 가용예산도 없는 경기도가 그 애로사항을 염려해서 보태주고 길 넓혀주고.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시면 경기도 부담이 114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36%가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316억 원에서 협약체결 이후 430억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러면 이런 협약이 졸속협약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이,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양해각서 체결 후에 11개월가량 지연됐어요. 빨리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수원시의회 행감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이윤필 의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35m 확장계획이 있으니 건물을 짓지 않도록 행정조치가 수반되지 않아 아쉽다. 보상비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사전조치할 방법이 없었느냐.” 그러니까 당시 지금은 사망하신 최철규 국장님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별한 제동장치가 없다, 왜냐하면 입안 공고가 나가지 않으면.” 그런데 이 해석이 잘못된 거죠. 담당국장이 법규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1항에 보면 이것을 유추해석하면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바로 주민공람 시 건축허가 등의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협약서에 대해서 경기도가 수원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약을 잘못 체결했다는 겁니다. 수원시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건축행위, 아까 회의록 금방 보셨죠? 이와 관련된 건축행위가 나가서 보상비가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까?

이준하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부 건축행위가 나가서 준공이 양해각서 이후에 체결된 게 있죠?

이준하 우영빌딩이라고 한 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양해각서 전, 양해각서 체결 9개월 전에 허가처리가 됐었습니다.

허가처리 됐는데 양해각서 체결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을 중지 못시키고 완공된 다음에 보상을 한 거죠?

이준하 그때 당시에는, 양해각서 체결 당시는 거의 골조는 다 된 상태였었고요. 아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조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 법을 보니까 저희 수원시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왜 적용할 수 없죠?

이준하 여기 1항에 보면 각 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어떤 조수류 등의 집단적 서식이 있는 지역 또 우량농지라든가 이런 필요가 있는 지역이 1번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세 번 거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근거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 참고인으로서 해당은 없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행위 그 이후에 또 된 경우가 나중에 발각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준하 네. 저희가 그때 당시에 양해각서 체결 후에 해당구청, 영통구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올라와서 저희가 그 지역은 도로확장 계획이 있다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준 건이 3건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2003년도에 지금 보시면 삼성로가 있습니다. 삼성로가 있는데 이 삼성로 대각선으로 2003년도에 여기가 노선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계획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자기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취소해 달라고 하니까 수원시가 도로를 폐쇄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잠깐만요, 지도상으로 가리켜야 되는데. 이게 삼성로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이어지는 이게 대로 1-17호선입니다. 이 노선이 축소됐죠, 수원시에서?

이준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안상에 여기 통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축소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삼성로도 나중에 보안상에 문제가 되면 폐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준하 그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도로가 94년도에 최초 결정이 됐었고요. 일부구간이 폐지된 것은 2003년도에 폐지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참고해 보니까 그때 결정할 때 당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도로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개설함으로 인해서 삼성단지가 양분이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삼성단지의 물류라든가 보안상 문제가 있고 또 거기를 횡단하는, 삼성단지를 횡단하는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또 그것을 지하화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하화할 경우에는 원천천을 넘어서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 영통구청 앞의 상당 구간을 또 지하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상 또 물류 또 공사비, 공사추진과정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준하 그래서 폐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수원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관통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준하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결론을 낸 것이 그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상 상당히 효과는 있다. 그러나 그 효과 면에 비해서 삼성의 기업활동에 더 큰 지장이 있다. 그래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미래에 삼성전자가 정말 세계기업인데 보안상 문제가 있다, 이 삼성로를 폐쇄해야 된다고 건의하면 똑같은 논리로 폐쇄할 겁니까?

이준하 지금은 폐지된 도로와 지금의 삼성로는 여건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르겠죠.

이준하 상당이 많이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저는 짧게 한 가지. 과장님 계세요. 제가 한 가지 확인만 드릴게요. 작년 3월 7일 날, 3월 달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상이 다 된 게 아니죠? 협상 끝난 게 아니죠?

이준하 네, 그때 당시는…….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이준하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진행 중에, 농어촌공사하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었던 거죠?

이준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작년 3월 7일 날 김지완 국장님이 여기 증언대에 서서 농어촌공사는 협의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액도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면 전 구간 공정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서 12월 말에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여기서 증언했습니다. 김지완 국장은 제 생각에 삼성에 특혜를 주기에 급급해서 이 자리에서 허위증언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의장 명의로 고발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발 제30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보면 의장의 명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는 차후에 저희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증인과 참고인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질의 아니고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네, 하십시오.

이준하 과장님, 삼성로에서 삼성이 담당한 땅은 지금 수원시 소유로 등기이전 됐죠?

이준하 그것은 준공시점에…….

준공시점까지 확실히 할 겁니까?

이준하 그렇게 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들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수원 삼성로 및 광교-북수원 민자도로에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경기도시공사 김준호 사업2본부장님, 신현용 광교시설처장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최진원 센터장님, 수원시 이준하 도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시간 13시, 14시 30분까지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특별하게 질문한 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위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88페이지 하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괜찮아요, 본부장님.

네.

하천 관련 사업은 대개 보면 치수, 친수 이렇게 나눠지지요? 그 공사가 치수와 친수로 이렇게 나눠서 공사하지 않습니까?

네, 유형별로 수해상습지, 생태하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치수하고 친수를 구분하는 것은 사업시행처나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건설본부 하천사업을 할 경우에는 치수하고 친수 중에서 어느 부분에 더 중점적으로 역할을 두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존경하는 공근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치산치수라고 그래서 물을 잘 다스려라, 그 기본이 치수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수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고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서,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도시 인근의 지역주민들이 수변공간을 이용하는 이런 추세가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조류 변화에 맞게 국토부가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서 거기에 특별히 하천환경조성사업을 60 대 40으로, 국비 60%, 도비 40% 해서 지원돼서 최근에 하천환경조성사업에 주민과 직간접적으로 하천을 친수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을 주로 설치를, 최근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있고요. 고향의 강 사업이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고향의 강 정비계획도 중앙정부에서 수립했는데 이건 각 시군마다 특별히 중요한 하천에 하나 정도만은 지역의 스토리텔링, 역사적ㆍ문화적 이런 공간으로 하기 위한 콘셉트로 최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수는 치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면서 친수와 치수가 같이 병행될 때 친환경적인 친수ㆍ치수 공간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건교위에서 북해도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2010년도에 북해도를 갔는데 지금 저희하고 참 다른 게, 거기 가서 많이 보고 배워왔는데 친수와 치수를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하는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가서 보고 와서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치수에 치중하다 보니까 친수 쪽이 취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가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어류라든가 미생물, 좌우지간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이나 어류들이 서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치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치수사업을 하더라도 친수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면 생태환경을 잘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그 말씀.

아주 거의 우리나라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은 우선 먼저 치수적인 것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치수적으로 해놓고 그 이후에 친수적인 공간계획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천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부터 치수ㆍ친수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확실하게 하셔서 공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720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 명시ㆍ사고이월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ㆍ사고 2011년도에 보면 217억 2,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2012년도에 400억 4,20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건설본부에서 볼 때 도로사업과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 보셨어요?

네.

건설본부 도로사업과 하천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계속사업이 많아서 이월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할 때 그런 사고이월금이 충분한 검토를 한다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이월금이 좀 많을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배정할 때 조정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돈이 다른 사업에 조기 투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요구하실 때 3년간의 이월현황 이렇게 요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우선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사실 사고이월은 공사기간이 다음연도까지 돼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 거고요. 명시이월이 가장 문제인데 명시이월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이월된 게 도로, 하천 해 가지고 386억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게 329억 5,800 됩니다. 아니, 2011년도에서 넘어온 게 380억인데 금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금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는 330억 정도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9월까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 정도 집행할 것을 저희가 추정해 보면 사실상 이월될 수 있는 것은 170억 정도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200억이 좀 넘고 2012년도에 400억이 좀 넘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편성을 할 때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은 다른 사업에다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인데 이월이 돼버리니까.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당해연도 사업분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점검할 기회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와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사실상 가능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거의 협의매수 지연으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 굉장히 포지션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 5월 달 1회 추경에도 보상비가 미집행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은 공사비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들을, 그래서 하천하고 도로 TF팀을 제가 와서 구성을 해 가지고 매년 한 3회 정도 점검을 했어요, 진행하는 상황을. 진행하는 상황을 점검했더니 시군에서는 지원된 사항을 가급적이면 숨기고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실제 점검해서 하니까 우리가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 최소한도로 이월이 안 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지간 예산편성 시에 심도 있게 예산을 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10분인데 보충질의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체 일을 잘하고 계셔서 간단한 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구자료 272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72개 공사에서 다수의 설계변경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하천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매년 언급되는 말인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에 공사 시작해서 기간 안에 끝나지 않고 거의 4∼5년이 보통 넘어가니까 그런 여건변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한 게 5.3% 포지션을 차지하고 에스컬레이션 하는 게 보통 20% 포지션이고 그래서…….

보통 도로의 경우 공기를 3년 정도 잡았다고 쳐도 7∼8년씩 늘어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설계 단계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저 자료요청 좀 잠깐 할게요.

네, 홍정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방하천관리위원에 보면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윤영 전무가 있고요. 주식회사 이산의 하수용 대표, 그다음에 주식회사 대경이엔씨의 조경준 대표가 있는데요. 이 세 사람이 지방하천관리위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기간하고 이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모두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질의하기 전까지.

모두라면 언제부터.

안건별로.

언제부터요?

이 세 사람이 지방하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분이 위촉돼서 지방하천위원회에 참석해서…….

활동한 시작부터.

현재까지요?

네, 현재까지 심의회에서 심의한 안건 모두를 제출해 주세요.

심의 안건이면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안건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심의할 때. 뭐뭐뭐 하천기본계획 수립, 어디 하천……. 네, 제목만. 심의 안건 올라갔던 제목만 쭉 뽑아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이강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도로구조물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로 나와 있잖아요. 구조물의 종류를 우리가 1종, 2종 이렇게 나누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나누지요?

도로구조물을 1종, 2종으로 나누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이 500m 이상인 것은 1종, 100∼500m는 2종 이렇게 시설물별로 1종, 2종을 구분해서 나눠놨고 그거에 따라서 점검주기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종에 따라서 점검주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더 자주 해야 되고 그렇게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별도로 중간책자 이게 용역물에 대한 결과물이 전부 나와 있는 거지요?

네, 점검한 결과보고서 사본입니다.

점검용역 요약보고서 해 가지고 전체 한 권을 요구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우리가 각종 안전사고 때문에 그동안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그럼 우리는 과연 이것을 용역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안전점검에 관한 용역은 권역별로 구분을 해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지방도 유지관리나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하고요.

단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까지 가능한 거지요?

수의계약은 아니고 그 계약을 하면서 공개입찰로 합니다.

수의계약은 전혀 안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맨 앞쪽에 보면, 10쪽 한천교 정밀점검 결과표, 계약방법 수의계약 딱 나와 있는데요. 10쪽 보십시오, 10쪽. 자료 이렇게 내주시고 수의계약은 안 한다고 그러시면 이게. 그거 어떻게 된 거지요?

잠깐만요.

셋째 줄에 보면 계약방법 나와 있잖아요. 국지도 70호선, 한천교 등 4개 교량 전체를 보면 따로따로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한천교 여기는 이제…….

이거 분명히 확인하셨죠?

네. 2009년도에 점검한 건데 이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상해를 입은 사람한테 해 가지고 이건 수의계약으로 나갔습니다.

그 답변에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야 되고요.

이게 2건 정도 그런 게 돼 있습니다.

2건이 아니라 그 4개 교량 전체를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고자 하는 건 안전사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업체를 선정하고 또 그 업체가 용역을 달성해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 건설본부에서 정책이 나가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신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그 신뢰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4건이 수의계약으로 맨 앞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는 수의계약 한 건 없죠?

수의계약 한 건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10건이 있습니다.

10건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의계약 한 10건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린 말씀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 신뢰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야지만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점검하셔서 실제로 능력 있는 기관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공정하고 그 수행하는 것이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해서 진짜 공공성이 인정되는 보수ㆍ보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가급적 수의계약에 의한,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은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음은 21쪽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 우리 신청사 건립 추진하는 과정이 한 7개월간 중지가 됐다가 다시 실시를 하는데 지금 총사업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 없이 그냥 설계에 임하게 되는 과정입니까?

지금은 설계단계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최초 계획보다 많이 줄였죠?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최초에 청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보다 2011년도에 다시 수립할 때는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됐고요.

네, 됐고요. 그러면 그 사업비 조정했던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 재정상황이 악화가 되는 바람에 지금 보면 실용적이면서도 검소하게 추진하고자 사업비 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걸 보류를 했다가 다시 7개월 만에 재설계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총사업비 3,792억 원에 대해서 설계를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 줄인 상태의?

네.

그런데 그 줄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 전체 상황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인근 광역자치단체, 충남이나 경북의 청사에 비해서 1/4 정도의 수준이고 그다음에 예산상으로 보면 서울시청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목표에 보면 “공간협소, 노후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지금 신청사가 이루어지면 흩어져있는 모든 기관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3,792억 원 줄어든 그 자체로다가 그걸 다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보고 제가 와서 보니까 실용적인, 검소한, 과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을 하는 데는 필요한 평당 단가가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사무실 공간 면적도 공무원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있고 그래서 이미 당초 한 5,0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을 3,800억으로 조정했지만 이번 기회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놨어요. 구체적인 사항이 거기서 방침이 결정되도록 저희가 현실에 맞게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그러한 공간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할까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답변 참 잘 해주셨습니다. 이미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시위도 했지만, 또 여러 질타도 받고 중지도 했지만 이제는 당장의 위급함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경기도 도청사가 제대로 추진돼서 지금 공무원 1인당 평균 지자체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면적을 갖고 금세 해놓고 불과 몇 년 만에 또 다시 비좁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 위원님 사무실도 하나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검토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아까 잘 들었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형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 괜찮겠습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본부장님.

본부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강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적에 언제 그게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도청사 이전을 하면 계획은, 본부장님 생각에.

생각이 아니라 설계는 아주 절대공기기 때문에 설계는 2013년 7월에 완공목표로 설계가 진행되고, 계약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7개월이 지연되면서 2014년 2월 19일까지 계약변경을 했어요. 공식 발표하자마자 그날로 바로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2014년 2월 19일입니다.

대략 건물이 다 지어진다고 하면 한 몇 년 걸릴까요?

그래서 공사가 문제인데 2014년 2월 달에 설계가 끝나면 설계심의 받아야 되고 절차 이행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실제 공사는 2014년 9월부터 아마 공사에 들어가면 36개월 소요되면서 2017년 8월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7대 때 그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 수가 111명이었는데 8대 들어올 적에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11명. 우리 의원들이 2017년 그때까지 여기 있을 의원이 과연 계실까 그 생각도 해보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하여튼 그 청사가 계획대로 잘 지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 업무보고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서운-안성 간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매번 나왔던 도로 얘기인데 12월 우선개통을 하고자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진행하는 상황으로는 우선개통을 해서, 우선개통이 아니라…….

전 구간 우선개통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안성-천안 경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럼 천안 경계뿐만 아니라 이게 개통이 되면 천안까지 다 개통이 되는지.

다 연결을 합니다.

천안까지?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그 경계부분에 천안에서 또 이미…….

그러니까 이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천안까지 다 개통이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뒤페이지를 보면, 10페이지를 보면 서운-안성 간 도로, 국지도 23호선이랑 70호선이죠. 이게 내년도 사업비가 110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다 개통이 된다고 그러는지, 이 예산은 어떻게 따진 겁니까?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시공사가 사업비가 사실상 부족하게 지원되다 보니까 거기 인력과 장비가 소재되어 있고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으로 그 회사가 선투자를 했어요, 우리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자의적으로. 그래서 우선개통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올 다음 달 12월까지는 전부 개통하는 데는 이상 없다 그 말씀이죠?

네. 그래서 그걸 내년도에는 꼭 보전을 해줘야 해요.

하여튼 개통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건 또 내년도 사업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9페이지를 보면 용인-남사 일부구간 우선개통이라고 쓰여 있어요. 용인-남사 일부구간이 어딜 말씀하시는 건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용인에서요…….

남사까지죠?

용인에서 용인대학교 고개를 넘어가면 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사까지인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드릴게요.

서리교차로까지 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운-안성 간 도로가 다음 달이면 개통이 되고 용인-남사 구간이 개통이 되는데 그 중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중간만 2차선이 있다는 얘기지. 병목현상이 되는 이 중간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국지도 23호선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이 7대 때 여기 들어와서 그 도로 설계를 좀 이어서 양성까지 하자고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공사를 해보자, 거기까지만 하자고 그랬던 게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려와 같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문제죠. 그래서 천안에서부터 남북 간의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간 중요한 간선도로인데 그것이 중간에 되는 것은 염려스럽게도 예산 부족으로 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설계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글쎄, 저희 도의 재정으로 봐서는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성지역이 충청남도 지역하고 연계되는 것은 꼭 연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위반차량 단속이 있는데 이게 이동단속과 고정검문소가 있습니다. 938대가 적발이 됐는데, 과적행위가요. 고정검문소에서는 몇 대나 단속이 됐는지, 혹시 숫자로.

고정검문소에서 적발된 것은 의왕검문소 266대.

고정검문소인데요?

그렇죠. 일산대교 102대, 제3경인에서 394대.

아니, 그러니까 이동단속과 고정검문소가 두 군데…….

이동단속에서도 되고 고정단속하는 데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사업소에서 이걸 봤더니, 행정감사 했더니 고정검문소에서는 적발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다 이동단속에서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건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나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건 저희가…….

또 한 가지 이게 걸릴 적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과태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로 30만 원에서 500만 원 그 사이입니다.

그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30만 원은 어떤 거고 500만 원은 어떤 겁니까?

규정은 도로법…….

과적에 따라서 틀려집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체납이, 반도 안 내는데 혹시 만약에 500만 원을 과태료로 했는데 안 내면 금액이 500만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증가가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500만 원인데 나중에도 낼 수 있는 건지. 플러스는 안 됩니까? 10%라든지 20%라든지. 그게 없어서 지금 체납액 돈을 안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마 저희가 보면 경제상황을 보고 분납을…….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500만 원 과태료를 내보냈는데 돈을 안 내면 분납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안 내면 과징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다 가버렸네. 한 가지만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33페이지, 경기도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7대 때 이걸 조례로 개정했는데. 개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처리요구 내용 보면 하도급에 대하여 타 시도가 아닌 경기도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방안 주문 해서 조치결과가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지금 하도급 관리가 경기도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들 때는 양평에서 만약에 건설을 받았다 이거예요, 업체가. 그러니까 하도급을 양평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주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기도 내의 양평이면 양평에서 건설업을 하는 사람 중에 주면 좋겠다. 그게 지역의 활성화 촉진이죠. 안성에서 받았는데 경기도 수원을 주든 광주를 주든 그러면 그게 무슨 시군에 도움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이게 떨어졌다. 하도급 줄 적에는 남양주시에 있는 업체 어디인가로 주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경기도 내에 제한을 주는 것이지…….

본 위원이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할 적에 그런 의미로 조례를 했고요. 7대 때도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군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하도급 관련된 자료를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지방하천에 있는 과거의 새마을교 박스형 다리를 우리 경기도의 지방하천에 있는 걸 취합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이거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린 거걸랑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조사하는 데 어려웠나봐?

하여튼 자료가 미비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뭘 이걸 주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오래 걸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다리들이 예상 홍수위보다 다 낮게 지금 놔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 자료에 있는 거요?

아니, 자료를 보면 지금 박스형 다리들이, 경기도에 있는 다리들이 예상 홍수위보다도 지금 낮게 들어앉아 있다 이런 얘기걸랑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로서의 기능은 이제 다 마비된 것들이야, 이건. 그렇죠?

사람이 다니는 정도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군은, 시흥이나 양평이나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파주에 있는 것들은 지금 사람이 다니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건 없어요. 지금 동문천의 방미신교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동그라미가 처져 있기는 한데 이미 여기 위에 다리가 하나 놔져 있어. 이건 이미 사람이 다니는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다리야.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내가. 그리고 저는 이번에 하천하고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하천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해복구를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내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 이걸 사진으로라도 보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주겠다는 거걸랑요. 그래서 하나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일단…….

수해복구는 시군이 다 하죠.

아니, 글쎄 수해복구를 시군이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주잖아요. 도비로도 주고 국비로도 재난안전과에서도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해복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 이 말이야. 예를 들면 한 번 수해복구를 당했는데, 수해를 당했어. 복구를 해놨는데 동일지역에 수해를 또 당했단 말이에요. 동일지역에 몇 년 사이에 두 번, 세 번씩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야, 이게. PPT 자료를 사진으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강조하는 박스형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이게 박스를 세어보면 18개 정도 나올 거야. 자, 다른 사진.

이 앞에겠죠.

이 다리가.

네, 횡단하는 것.

다음. 이게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야. 해마다 장마만 지면. 지금 너겁들이 다리에 껴 가지고 장마가 져서, 비가 요즘은 몇백 ㎜가 하루에 오니까, 하루에도. 여기까지 물이 다 차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이쪽으로 주로 농경지가 좀 많이 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하천폭이 선형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지금 마을이, 이 말뚝 있는 데로 아스팔트고 이 뒤로 마을이야. 샘내라는 지역이걸랑요. 이 지역이 약 31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700여 명이 살고 있는 데에요, 여기가. 그런데 작년에 물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저 위치가 어디쯤이죠?

어디?

위치가.

덕천리 세월교. 자료에는 세월교라고 안 돼 있고 덕천교라고 돼 있는데. 자, 보세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 이 말이야, 이 넓은 하폭에. 작년에 비가 10㎜만 더 왔으면 이게 물이 넘은 거야. 본부장님, 이것 보세요, 이거.

네.

작년에 비가 10㎜만 더 왔으면 물이 넘어서 동네로 물이 들어갔어. 침수 당했다 이 말이야.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렇게 너겁이 낀다 이런 거예요. 조금 전의 사진 돌려주세요.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수해복구사업을 어떻게 하나 하는 걸 궁금해 해서 사진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쪽도 아까 보셨지만 이게 지금 석축으로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작년 비에 다 무너진 겁니다. 이건 날아갔고 여긴 내려앉았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수해복구현장을,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동네가 있는 지역이에요. 물이 아까 하폭을 보셨지만 선형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여기에 새마을도로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유속이 물길이 내려오면서 여기를 때리는 거야, 이쪽하고 이쪽 양쪽을.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석축으로 또 이걸 쌓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이걸. 그래 왜 수해복구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면 맨날 돈타령이야, 예산.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이게 장마가 져서 물의 유속이 합류하는 지점, 최소한도 이런 지점은 옹벽처리를 해서 철근으로 단단하게 해줘야 되걸랑요. 그래야 이게 그다음 해에 버틴다 이 말이야, 지반도 없고 하니까. 이걸 석축으로 맨날 쌓아봐야 장마만 지면 맨날 무너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해마다 중복되는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수해복구사업을 도대체 수해피해가 난 데하고 복구 후의 과정을 사진으로나마 좀 보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거걸랑요. 본부장님, 여기 보세요. 왜 자꾸……. 자, 이거 걷어내야 되겠죠, 이 다리?

그렇습니다.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지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비가 와, 홍수가. 우리 경기도에서 이거 지금 무슨 다른 사업 다 소용없어. 애들 무슨 무상급식하고 뭐하고. 무상급식 시키면 뭐해. 밥만 공짜로 먹이면 뭐하냐 이 말이야. 이거 장마 지면, 작년에 이거하고 연결되는 설마천에서 두 사람이나 떠내려가서 죽었어. 이런 걸 하천정비 안 하고 사방시설 소홀히 하면 매년 이거 당하는 거야, 매년. 제가 농수산위원장 할 때, 7대 때 사방공사를 몇 군데 했어요. 보통 예산이 10억 미만으로 들어. 사방공사 해놓은 데 수해 안 당했어요, 그다음 해는. 그쪽에는 수해를 안 당했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여기다가 몇십억 쏟아붓겠냐 이 말이야, 이 산속에다가.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돈 10억 들여서 페스티벌 이런 거 하면 주민들한테는 인기 얻고 이런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하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산속에서 맨날 장마만 지면 자갈이 굴러 떨어지고 이런 건 외면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건설본부 하천과에서 정말 경기도의 이런 위험지구, 보세요. 아직도 경기도에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이러면서 무슨 세계 속의 경기도고 무슨 선진 경기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국장님 한번 보세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셔서 자꾸 뒤돌아보시는 거야? 어떠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장자료, 도면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죠?

그런데 왜 이게 개선복구사업지구에 포함이 안 됐는지 제가 지금 와서 보고…….

왜 이런 것들이 그냥 방치되고 해마다 거듭되는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작년 7월 달에 수해 난 건 이런 현장은 다 항구복구 할 수 있는 지구로 들어가 가지고 그거 다 철거하고 완벽한 개수사업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었는데 왜 그 지구는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말을 다 하시네. 참 나 답답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아니, 실무 총괄하는 실무책임자가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할 말을 거기 앉아서 하고 있네요?

저도 금년에…….

기가 막히죠?

저는 금년에 왔으니까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런 건 개선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하시면서 항구복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보란 말이야, 이거. 이거 석축 갖다가 도로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것 하나마나야. 하나마나예요, 이거. 괜히 돈만 갖다가 버리는 거야, 이거. 그런데 무슨 놈의 항구복구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가. 그래서 지금 이런 데를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저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이거 몇 번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온 것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좀 어떻게 정리시키려고 내가 온 사람이야. 본부장님이 이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도 내,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 물이 작년에 이만큼 찬 거예요. 이래서 이거 떨어져 나간 거야, 이 동네도. 여기 한 700여 명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비가 10㎜만 더 왔으면 이 마을 덮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게 비만 개고 또 자고 나서 물 빠지고 나면 또 도로아미타불이야. 또 잊어버려, 언제 그랬냐 식으로다가. 그리고 그다음에 국비 내려오고 도비 좀 해서 강바닥, 하천바닥 준설이나 좀 하고 흙이나 좀 걷어내고 이런 거 걷어내면 그게 수해복구야. 다 한 거야.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장마 지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천과장님 잘, 안 과장님, 지금 중요한 설명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박스교량 위원님 말씀하신 게요.

이걸 보란 말이야, 이걸.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이걸 조사를 하셔서,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위험한 지역, 특히 마을을 끼고 있는 데. 이거 대부분이 지금 현재 교량으로서의 역할은 안 하지만 특히 세월교 같이 마을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있는 지역에는 비가 오면, 장마 지면 이게 그냥 완전히 댐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보세요, 이거. 자, 이봐. 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말씀 중에 김광선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사진 내가 드릴 테니까 본부장님 방에 갖다가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서 딱 장식해 드리고 항상 이 사진을 보면서 이놈의 다리 좀 어떻게, 우리 하천과장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진 이거 드릴게. 내가 건설본부에 불시에 한 번 가볼 거야, 이 사진이 걸려 있나, 안 걸려 있나.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하천과 관련해서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있고 고향의 강 사업이 있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뭔가요?

수해상습지는 말씀 그대로 평소에 하천 내지는 하천 주변이 항상 침수되면서 수해를 상습적으로 입는 지역을 개선토록…….

좀 전에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런 것이죠?

네, 그게 기본이고…….

고향의 강 사업은 스토리텔링사업이고 생태…….

그다음에 생태하천보다는 자연…….

지금 자료에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같이 똑같아요. 생태하천조성사업에도 자전거길, 고향의 강 사업에도 자전거길,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도 자전거길, 이름만 달랐지 개념은 조금 다르게 설정해 놓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죠?

치수가 가장 주목적이죠.

그렇죠? 생태하천이 되었건 고향의 강 사업이 되었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되었건 치수가 우선입니다. 그렇죠? 하천이라는 게 요즘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하천은 자연발생된 것 아닙니까? 비가 와서 그 빗물이 흘러내리면서 하천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치수사업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치수가 가장 뒷전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친수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도 친수공간, 고향의 강 사업에도 친수공간, 생태하천조성사업에도 친수공간입니다. 저희 고양시에 이 세 가지를 다 대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도촌천은…….

수해상습지는 자전거 안 들어갑니다.

고양시의 장월평천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자전거길이 안 들어갑니까? 확실히 보장하실 수 있어요?

수해상습지입니까, 거기가?

네, 장월평천은 수해상습지사업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촌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조감도거든요. 도촌천은 2010년 본 위원이 도의원에 당선된 직후에 일산 동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하면 걸핏하면 여기 물이 넘쳐 가지고 수해가 지니까 수해예방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천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그때 하천과에서 나와 가지고 한 설명의 거의 대부분은 친수공간 자랑이었어요. 자전거길 만들고 체육시설 만들고 조경사업 하고. 그러니까 하천과에서 나와서 그 설명회를 할 때는 주민들로부터 박수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친수공간 쫘라락 늘어놓으니까. 그때 주민들하고 환경단체, 시민단체하고 또 시의원, 도의원들은 경악을 했죠. 국토부 하천사업의 지침에 보면 같은 비용이 들면 제방을 쌓지 말고 땅을 매입해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촌천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은 공사비가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돈으로 상습침수구역의 땅을 매입해서 그냥 저류지로 이용을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생태하천 복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하천둑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상에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감도에도 그렇고 설계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에 경기도 내 하천을 한번 둘러보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여주를 또 돌아보았습니다. 2010년에 여주 소양천을 갔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소양천 옆에, 바로 도로 옆에 축대를 쌓으면서 축대에 배수공을 안 쳤어요. 배수공 구멍이 없으니까 옆에 야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전부 스며들여서 축대가 그 압력을 못 이겨서 배불뚝이처럼 옆으로 이렇게 튀어 나왔어요. 한쪽은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옆에 도로의 아스팔트는 쩍쩍 갈라지고. 강의 축대는 그 따위로 해놓고서 강바닥에는 정자도 지어놓고 자전거길 만들어놓고 친수공간 수십억 들여서 해놨더군요. 금년에 갔더니 깨끗이 씻겨 내려가고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양천의 친수공간사업으로 투자한 몇십억 가지면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 좀 전에 제기하신 그 사업 몇 번 하고도 남을 거예요. 소양천만이 아닙니다. 지금 도촌천에도 하상에다가 자전거길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좀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전거길은? 홍수 졌을 때 충분한 유수량이 나올지 의심이 갑니다. 많이 넓혀진 구간은 넓혀진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좁은 구간도 있거든요, 땅을 다 확보를 못해서. 좁은 구간에 자전거길 하상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상에다가 산책로 만들고 그러면 유수량이 못 견디지요. 병목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한 곳이라도 충분한 유수량을 확보 못하면 범람하는 거죠. 그래서 도촌천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요청하고 그때 하천과 직원들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저류지 만드는 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 자전거길 하상에다 내지 않고 둑 위에다 내겠다. 애초 설계에는 둑 위에 자동차길까지 마련을 했더라고요. 자동차길은 내지 말아라. 거기 굳이 자동차 통행이 필요한 곳이 아니다. 자동차길 대신에 둑 위에다가 자전거길을 내고 충분한 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바닥에 자전거길 같은 거 내지 말아라. 첫째 홍수예방, 둘째 생태공간 그래서 저류지 만들어서 그렇게 습지를 만들어 놓으면 홍수도 자연적으로 예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생물종들이 습지에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천은 돈 들여서 인공습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안천 가보니까 인공습지 참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인공습지를 돈 들여서 만들고 한쪽에서는 습지에다가 콘크리트 쳐바르고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양에 학의천이라고 있죠?

네.

학의천은 정말 누가 했는지 껴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생태학적으로 잘 조성돼 있었습니다. 산책로도 콘크리트가 아니라 아스콘도 아니고 그냥 모래길인데 산책로가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인공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했지만 그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갈대도 많이 우거지고 생태학적으로 아주 우수하게 잘해 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 되었건 고향의 강 사업이 되었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되었건 제일 먼저 치수에 중심을 두시고 그다음에 생태학적으로 그것이 탁월한 기능을 가지도록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남는 땅에다가 친수공간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놨을 때 주민들도 더 그게 친근감을 가질 수가 있고 살벌한 도시의 콘크리트 속에서 그야말로 순수한 생태적인 그런 것을 보는 게 더 좋지 콘크리트 발라놓고 아스콘 쳐발라놓고 운동기구 몇 개 갖다 놓으면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이 도촌천도 그렇고 장월평천도 그렇고 그렇게 집단적인 주거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지나가는 하천의 친수공간도 같은 하천상에 있지만 아파트단지를 벗어나면 조깅하는 사람도 없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셔서 설계를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환경단체하고 고양시의원들 사이에 합리적인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이거 내년도 예산 절대로 세워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주 고귀한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촌천 같은 경우 제가 와서 방침을 조정한 것은 자전거도로는 절대 고수부지 안에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설계해서 모르지만 일단 그것도 설치하기 전에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소양천 물순환 그것은 이미 실패해서 거기 그런 인공조형물 절대로 친환경 자가 들어간다 해도 설치 안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순환형 시스템, 이런 친환경적인 진짜 그런 것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입니다. 본부장님, 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거기 하천관리위원 구성을 보니까 위촉직 15명 중에 민간기업이 세 군데가 있어요, 3명이. 현대엔지니어링의 대표인가요,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윤영 전무가 있고 주식회사 이산의 하수용 대표가 있고 또 대경이엔씨의 대표 조경준 씨가 있어요. 그런데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주식회사 이산의 이 두 사람은 2009년도부터 하천관리위원회를 했네요. 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하천관리위원회가 뭐하는 데죠?

하천관리위원회는 하천에 관한 또 조례로 정한 하천의 지정변경, 정비ㆍ보전에 관한 그러한 방향을 결정해 주고…….

중요한 일을 하죠. 하천에 관련돼서 계획도 수립하고 변경하고 그걸 심의하고 또 하천수 사용에 대한 분쟁 조정하고 해서 굉장히 하천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천관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반기 때 하천관리위원회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경쟁률이 세더라고요. 왜 센지 전 아직도 이유를 몰랐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아, 하천관리위원회가 왜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든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나 이산은 지금 2009년도부터 하천관리위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발주를 받았네요, 2009년도부터. 제가 2010년도부터만 자료를 받았는데 용담천 등 9개 하천기본계획에도 이산의 지분이 90%고 12억 정도를 받았고요. 또 2011년도에 보니까 현대가 영평천 하천기본계획 해서 13억 또 받았고 석곡천 등 해서 여기 대경이엔씨 이쪽에서 또 받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본인들이 하천계획 수립하고 본인들이 심사하고 본인들이 발주 받고, 이거 심사가 공정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하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처음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처음 용역을 발주하면…….

해당회사 건은…….

해당회사의 위원들은…….

참석을 안 시킨다, 이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해 가지고 심의를…….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2009년도부터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상정한 안건들,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일단 용역 받은 그 사례들은 있습니다, 지금 분명하게.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 이 해당회사에서, 발주 받은 해당회사의 안건이 상정이 됐을 때는 이 해당회사의 대표 그리고 여기 현대의 전무, 이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아직 안 왔어요. 글쎄요.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제척합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아시죠?

네.

이게 발의가 된 게 왜 발의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발의가 된 목적은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특정회사가 계획 수립하고 그걸 심사하고 그걸 본인들이 또 가져가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조례 내용 중에 위원장님은 지금 김남형 본부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해촉 제6조를 보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이렇게 5항에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개연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 같이 모르는 사람도 아는데 국장님이 모르면…….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받았습니다, 용역을. 발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간단히 보고드리면 업체 선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하긴 했는데요. 일반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으로 해 가지고 된 겁니다.

일반경쟁은 불특정 다수에게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는 방법, 이게 일반경쟁입찰입니다. 그럼 가장 유리한 조건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천관리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입찰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밖에서 볼 때는 이게 이미 이렇게 용역을 받았고, 발주를 받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경이엔씨하고 현대하고 이산이 받았잖아요. 이산은 장남교 설계한 회사입니다. 장남교 이번에 무너져서 세 사람 죽었죠. 거기 설계사가 이산입니다. 어쨌든 이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15명 위촉직 중에 본부장님, 제 입장 같아서는 만약에 제가 위원이라면 우리 회사가 수립한 걸 심의한다 그러면 매일 같이 1, 2년, 더군다나 이산이나 현대는 2009년도부터 몇 년을 같이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심의할 때 우리 거 이거 이거 나가니까 좀 봐줘, 그러면 안 봐주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행일이 7월 2일입니다, 2012년. 이 조례에 맞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이 조례에 맞게 하천관리위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내년 1월 31일이 임기가 끝나요.

어쨌든 이게 7월 2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도 여기 위촉해야 돼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는 1월 31일 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여튼 간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도의원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기보다는…….

위원님들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미 그 하천관리위원회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지가 몇 달이 지나도록 이 조례 내용이 담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조치도, 단 한 건의 조치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임기제가 2년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6조에. 거기 각 항을 보면 충분히 해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도 보면 심의 기피라고 돼 있는데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하천용역에 응찰해서 당첨된 업체가 하천심의위원회하고는 사실 이건 무관하거든요.

왜 무관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가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하천위원회에서 낙찰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5항에 보면…….

이것은 정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마찬가지, 심의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본계획 여기서 수립하고, 기본계획 여기서 심의하고.

적격심사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점수하고 유찰가격하고 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는 거예요.

업무가요. 하천기본계획 세우고 심의하고 그런 업무를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낙찰이 이렇게 되면 이산이 이 용역과업을 하천심의위원회 할 때는 이 사람이 와서 위원으로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으로 참석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이 사람이 2009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에 “아니, 우리 거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심의 좀 잘 해주시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 못합니까? 제가 위원이라면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도의원이, 작년에 이상기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하천관리위원장님이시니까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발주를 하나도 안 받았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발주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도 있고 2011년도도 있고 매년 있습니다, 매년.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또 여기 제6조에 해촉할 수 있고 이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들 해촉하세요. 위촉 해지하세요.

일단은 그 위원회와 낙찰과 이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별개라고 이게 뭐, 저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이 정보를 얻어서 이걸 했겠냐라고 한다면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정석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적격성이나 이런 것은 알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할 거예요. 아까 자료요청한 것을 가져오시고요.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료요청한 거…….

이거하고는 무관하고요. 이 위원은…….

그럼 해촉하세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은 1월 31일까지니까 그래도 임기만은, 이것도 임기 전에 전부 바꿔 놓을 게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여기 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1월 31일까지면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몇 달 안 남았어도 해촉하세요. 앞으로 그럼 회의 한 번도 안 합니까, 1월 달까지?

우리 위원님도 두 분…….

송영만 의원 한 분 계십니다, 여기.

다시 왔어요. 다시 두 분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해서 1월 31일 날 하면서 일단…….

조례가 공포됐으니까 조례대로 하세요, 조례대로. 이상입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백 위원입니다. 저는 과적차량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듣고 계시지요?

네.

과적차량 운행이 도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건설본부를 포함해서 33개 기관이 과적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도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3년간 과적차량 단속실적을 보면 과적단속 자체를 안 하는 기관이 16개 시군입니다. 또 검차를 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단속실적이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 20개 기관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적발 건수가 10개 미만인 단속기관이 29개 시군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과적단속을 한다는 데가 우리 건설본부를 포함해서 도로사업소, 시군에서는 유일하게 안양하고 의왕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본부가 좀 하고 있는데 1일 4건을 적발합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는 5일에 1건을 적발합니다. 앞에서도 숫제 안 하는 기관부터 쭉 제가 통계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인력만 해도 25명이 매일 일을 하지요? 그런데 하루에 4건이다, 이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 자신도 사실 잘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4건 정도는 최선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지요?

한정된 인력, 장비로…….

하여튼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도로사업소와 건설본부 매일 25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또 매년 우리가 대충 보니까 도로 유지보수비가 150억 정도, 도로사업소, 우리 포함해서. 각 시군이 5억씩만 쓴다고 해도 합치면 도로 유지관리 보수비만 해도 300억 정도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적이 도로 훼손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또 연간 3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런데 과적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상화되고 있고 또 과적차량이 도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도 분명하기는 한데 이게 또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단속이. 포기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정말 과적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사항일까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관심 혹시 있습니까?

관심사항입니다.

관심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적차량 하루에 4건씩 적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하는 건 도로사업소, 우리 본부 2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군은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군데가 관리하는 게 66개 노선에 2,720㎞더라고요. 이 넓은 공간에서 4건 잡거든요. 아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걸리는 것도 좀 이상해요. 어떻게 하다가 걸릴까. 과적차량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공무원들 근무할 때 활개치고 다니겠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가겠지요. 그래도 용케 걸리는 거고. 또 뭐라고 그럴까, 아까 천동현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고정단속에서 걸리기도 하더구만요. 대단히 용감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적단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대로 해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겠는가 하는 본인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가 체납이니 단속장비니 합동단속이니 이런 거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과적을 몰라도 너무 몰랐었구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은 건데 이런 걸 자료요구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과적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다.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상상을 초월했었다. 그래서 이 과적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의 기본적인 인식이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래서 제가 과적에 대해서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방법부터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과적단속 방법은 이동단속, 고정단속 두 가지잖아요. 고정단속은 2교대 24시간을 근무하더라고요. 이동단속은 그때그때 게릴라식으로 다니면서 단속을 하는데 고정단속, 마치 자료에 보시면 2교대 24시간 맞교대하고 있다. 밤잠 안 자고 일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아니면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자료를 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20년, 30년 전서부터 똑같이 해오던 방식이거든요. 고정단속을 꼭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의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속 같은 것은 카메라로 찍어서 그냥 날아오잖아요, 고지서가.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장비가 엄청나게 좋은 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측정기와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다 기록관리 유지되고 아침에 정상 출근해서 40분 넘는 것만 쭉 발췌해서 고지서 발급하면 일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단속 측정기가 있는 데는. 그런데 우리는 그전에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지금 고집하고 하나도 변화된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정단속방법을 3교대 24시간 꼭 이런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 나온 이런 장비들을 도입해서 고정단속 방식을 바꿔 볼 생각이 없겠느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바꿀 건지,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못 바꾸는 건지 고정단속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리고 싶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아주 높으신 고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톨게이트에는 의무적으로 고정단속을 합니다. 차로가 하나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도로공사 국도에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에도 고정검문소가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또 제3경인이나 의왕-과천이나 일산대교는 새로 경기도가 민자로 하면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에 대한 문제는 인력과 장비와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문화시대에 맞게 어느 일정 도로상에 IT기술을 접목해서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그 자동차의 이력이 자동적으로 입력되고 차량의 과적된 중량도 제대로 잴 수 있는 센서를 개발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외국에는 아마…….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인데 그렇게 해주시겠느냐 이 말이지요.

보고는 해드리고요. 보고는 기본적으로 해드리지요.

그러면 됐어요.

그런데 제도 개선, 앞으로의 개선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사례들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해서 저희가 마련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또 더 질의할까요?

다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민경선 위원장대리, 공근식 간사와 사회교대)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지요.

말씀하세요. 말씀 끝나면 제 질의를 마칠 테니까.

시군이 문제입니다, 시군.

제가 시군도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보니까 34초 남았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한 10분을 더 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에 하세요. 본질의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러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셔서 그리고 검토하시고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지금까지는 제가 고정단속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동단속에 대해서 논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임한수 위원입니다. 이 건도 하천 건인데요. 4대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치수사업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현실을 감안하면 도내 하천개발시설공사가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 자체가 감독도 소홀하고 불량자재로 부실공사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하천정비사업하는 데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사업하는 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같이 합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 해당 자치단체에 재배정해서 집행합니다.

시군에서 원천적으로 분류된 게 없습니까?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도에서 전부 총괄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남부권이 있고 또 북부권이 있는데 그것도 다 도에서 같이 합니까?

굳이 남부권, 북부권 따질 필요는 없고 전에는 북부청에 하천부서가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남부, 북부 그랬는데 지금은 하천부서에 다 통합돼서 31개 시군을 일관되게 일원화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환경,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하는 중에 친수공간 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산책로, 휴식공간 이거는 지금 기본설계 하는 요건이 작년, 금년에 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대략?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손 대고 있는 데는 2개 수계하천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지요?

용담천 등 9개 하천기본계획.

어디요?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금년에는 진목천 등 5개 하천정비기본계획.

또?

…….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니까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내가 우리 본부장이 얘기해도 적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년, 내년까지 기본설계 하는 설계.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왕숙천 수계하고 한강수계 8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걸 보고 얘기하지요. 용역설계나 또 요식행위하는 입찰 안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하천기본계획을 발주할 때는 저희가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대상업체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등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업체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 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경기도 업체는 당연히 포함되도록. 그래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그 회사가 용역 과업을 합목적적으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과 인력과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 적격평가를 합니다. 적격심사를 해요.

그러면 그 심사는 누가 하지요?

적격심사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지요.

아까 홍정석 위원께서…….

네, 그렇습니다.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만 이 과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거기에서 탈락하면 참여가 배제되는 건데 그렇게 참여업체가 선정되면 그걸 가지고 공사용역계약 입찰부서에서 단가를 최저가격으로 입찰하게 되면 최저가격을 쓴 사람이 PQ심사 한 거하고 합해 가지고 그것을 점수로 매겨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입찰할 때 최저가격으로 논리를 규정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한선이 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면 최저가를 우선으로 한다면 부실공사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입찰가격의 상한선을, 그래서 최저가로 하는 것은 턴키공사만 최저가로 하고요. 나머지 일반 공사는 적정가격으로 우리가 제시된 금액 그 선에서 최하단에 적용을 한 사람으로 낙찰을 하죠.

반면에 자재가 관급자재가 있고 또 일반자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우리가 상중하로 본다면 관급자재가 더 고급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관급자재는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하여튼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 품질이 확보된 아스콘, 철근 이러한 중요하게 많이 활용되는 자재를 관공사가 관급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적기에 원활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관급자재로 해서 저희가 수급을 하고요. 나머지 사급자재는 별도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자재를 조달청에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관급자재, 일반자재를 선정할 때 건설본부에서 입찰을 보지 않고 지정하는 요건이 있어요?

설계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도?

설계서를 작성할 때 그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이 결정하시겠네. 그래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에 대한 항목을 아주 정해놨습니다.

그 외에 또 일반자재는?

일반자재에 대해서도 그 자재에 대한 품질과 가격을 조달청에서 아주 산업분류표까지 해 가지고 다 고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다수업체들이 신청이 옵니까? 관급자재 건에 대해서.

관급자재 건은 저희가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그건 뭐 크게…….

일반자재는?

일반자재는 건설업자가 자기네들 필요한 자재를 품질이 좋은 항목에 들어가 가지고 그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선정을 할 때 건설본부에서 하나요? 그건 입찰이 아니죠?

사급자재까지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관급자재는 아주 품목이 정해져 있고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제가, 저만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로 제가 확인을 해서 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하천환경조성사업,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양이 좀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용역사, 적어보세요. 설계용역사, 시공낙찰업체, 감리업체. 현재 진행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주처 담당자 명단 좀 제출할 수 있어요? 회사 명단.

회사 이름까지는 되지만 회사대표 실명까지는 개인정보 공개에 의해서 그건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이건 약간 별개인데 의암 경강대교와 가평 자전거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죠? 모르시나.

어디요?

의암 경강대교와 가평 자전거도로 지금 철재난간공사 하고 있지 않은가요? 모르시나. 그럼 됐어요.

그건 북부청 도로사업소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 하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걸 해주시고 제가 이따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임한수 위원님 시간이 다 됐거든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죠.

한 5분만 할게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따 할 시간이 없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입니다, 업무추진비.

네.

건설본부 업무추진비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건설시설과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업무추진비, 경기북부청에 내가 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일지를 쓰셨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고 해서 공개합니다.

그날 간담회 할 때…….

지지난 달부터 쓴 내역을 공개합니다. 전에는 공개가 없었는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간담회 한 참석자 명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네, 월별로 다 공개합니다.

월별로 공개합니까?

지금 다 공개합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공개한 걸? 자료가…….

경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공개된 것이 다 수록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투명하게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충이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것이 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치산치수가 뭐죠?

산을 잘 가꾸고 보존하면 물이 법처럼 자연스럽게 잘 흘러서 태평 무사하다 하는 것을 함축해서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 답이 아니고요. 산과 물을 다스려서 재해를 막는 게 치산치수입니다.

그러니까 산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놓고 봤을 때 경기도를 세계 속의 경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치산치수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그다음에 건축도, 도로도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니까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는 뭡니까, 재해?

재해는 말 그대로 생각지 못했던 자연현상에 의해서 발생되는 위험요인 내지는 위험으로 발생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들 이런 것들을 재해라고 하겠죠.

그렇죠.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를 재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수, 태풍, 그다음에 가뭄 이런 걸 갖다가 재해라고 하는데 작년에 재난구역 선포됐죠, 남양주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씁니까?

재난구역 선포는 이제…….

하천은 여기서 다 담당하잖아요, 하천은.

재난부서에서 선포 그런 걸 하죠.

우리가 개수사업이 있고 조금 아까 우리 임한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생태하천이랄지 고향이랄지 수해상습지랄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선포 됐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기회에 국가에서 그 지역을 다, 쉽게 말하면 개수사업처럼, 수해 난 건 당연히 복구하지만 개수사업은 물론 해서 그거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조사해서 올리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특히 피해규모가 많아서 거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지 않으면…….

제가 묻는 말은 재난구역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우리 하천,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생각했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개수사업을 비롯해서 하천정비 이런 쭉 계획해 왔던 게 재난구역 선포되면서 그걸 요구해서 다 일사천리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게 정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태풍이나 풍수로 망가진 것만 고쳐주는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플러스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되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이럴 때 미리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올려버리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수해 난 것을 임의대로 올릴 수가 없죠.

그러면 관심이 평소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가에서 돈을 준다는데도 지금 못 받아오면.

중앙에서 수해 난 걸 조사해 가지고 확정을 하죠. 그렇게 막 올리는 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조사할 때 우리 실무자들이 좀 더 뻥튀기로 해서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물이 제대로 못 내려가서 홍수가 나고 피해를 입는 건데 그거 다 한꺼번에 사업이 안 됩니까?

위원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묻다 보니까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2008년부터 2012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도 제가 지금 같이 첨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2008년도가 편성액이 1,800억입니다. 2009년도에 2,200억, 2010년도에 2,400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 3,400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 4,300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2,480으로 줄어요. 자그마치 1,200억이 지금 줄어드는데 치산치수를 위해서 이 예산이 줄면 또다시 홍수나 재해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해복구비 있잖아요. 수해가 터지면 국비가 지원되고 지방비 부담해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수해복구비 때문에 굉장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수해복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만큼 감이 되면서 정상적인 예산에 대한 포지션이 그 정도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 예산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만들어서 보시면 진로, 향후계획이 섭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주는 것만 가지고 머리를 쥐어짜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답이.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보면 2008년도에 추경이 10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430억,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260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 수해가 나서 그런지 1,360억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금년도도 235억이 추경에 배정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2011년도에 700억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320억, 2009년도에는 290억, 2008년도에 390억이 남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남는 거죠? 금년에는 아직 시간이 안 갔으니까, 당연히 12월이 안 갔으니까 집행잔액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2011년도에 왜 700억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죠? 도로나 치산치수는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