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기 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 세 분이 참석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증인이신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네.

선서요령은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석명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황경란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한중석 복지자원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정희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흥로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성은미 복지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원 복지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신재은 복지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호 네트워크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허인철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연혁, 조직 및 인력, 예산,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혁을 말씀드리면 재단은 2007년 11월 출범하여 올해로 만 5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무한돌봄센터, 사회적기업지원단 등이 운영되었고 2011년 12월부터 상근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 본인이 취임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사회적기업지원단 업무가 재단법인 사회적기업 경기재단으로 이관되었으며 3월에는 무한돌봄센터가 도 기구로 개편되어 이관됐습니다. 조직은 3실 8팀 체제로서 내부 기획과 행정을 담당하는 기획실, 도의 정책개발을 뒷받침하는 정책개발실, 민간복지를 지원하는 복지자원지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은 정원 35명이며 사무직과 연구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도 출연금 34억 8,700만 원을 포함한 총 57억 1,317만 원으로 작년 대비 8억 6,800만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별로는 정책연구 5억 8,600만 원, 정책사업 10억 6,300만 원, 무한돌봄 2억 5,3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3억 6,428만 원, 기획운영 1억 4,400만 원, 인건비 24억 1,600만 원, 기본경비 7억 7,693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재단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구현이라는 미션하에 경기도정과 연계하여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를 여는 경기복지재단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정책연구와 제안,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업무는 크게 보아 정책연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설종사자 교육ㆍ훈련,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회서비스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장중심의 정책연구입니다. 기본방향은 도의 장기비전 마련과 중단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실용적 연구에 중점을 두겠으며 단기 현안과제에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연구성과 및 연구의 질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사업은 다음 페이지에서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연구는 경기도가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무한돌봄센터를 확대 발전시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공공조직의 횡적연계와 종적연계를 강화하고 수요자의 가까운 지역사회단위에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조사, 책정,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였으며 국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후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이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연구결과는 무한돌봄센터의 발전방향 제시와 향후 공공 전달체계 개선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민간복지 전달체계 개선연구는 우리나라 민간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연구로서 연구의 주요내용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단일보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수준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보수인상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역시 관계공무원 및 교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많은 토론을 거쳤으며 연구결과는 지난 9월에 최종보고서로 발간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앞으로 중장기 처우개선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민생대책연구로서 저소득층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안정성 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등 저소득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에 정책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넷째, 일자리 복지분야 연구로서 취약계층 노동통합 실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사회적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근로여건 등 노동실태분석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구의 주요내용은 도내 사회적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노동통합 실태를 분석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유형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5, 6월에는 사회적기업 전수조사와 7월 심층면접 등을 거쳐서 9월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연구결과는 취약계층의 유형별 일자리 복지 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정책연구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과 다문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는 세 가지로서 첫째, 경기도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에 관한 연구는 적합 직종 개발과 직무 지속방안을 제시하고 직무지도원 배치와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제안하는 최종보고서가 지난 10월에 발간된 바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다문화 장애인 가족 복지수요 기초연구는 다문화 장애인 가족의 복지욕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고 다문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며 셋째, 경기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욕구 연구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복지실태 조사를 하고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연구는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적합 직종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직무지도원 배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경기도 사회서비스 현황과 전략사업 발굴 연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변화에 맞춰 서비스 품질개선과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입니다. 첫째, 경기도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및 품질관리 방안 연구에 있어서는 노인, 아동, 장애인 대상 10대 사업의 특성, 수요자 및 공급기관 분석 등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관리 지표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사회서비스 수급 현황 분석에 있어서는 제공기관 정보가 수록된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서비스 확대 및 재원 투자방안이 12월에 제시될 것입니다. 연구결과는 서비스 제공 기관 점검 및 평가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연구는 다양화되고 있는 노인복지욕구와 지역사회 자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현재 다기능화 되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재정운영과 사업운영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노인복지관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현황분석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에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다음 복지분야 단기정책연구는 경기도 복지분야 전반에 걸쳐 수시로 대두되는 복지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로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 GGWF Report 등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까지 발간 완료된 정책연구보고서는 경기도민 복지의식 조사와 정책방향 등 5건이고 GGWF Report는 경기도 사회복지 생활시설 근로실태 파악, 지도로 보는 경기도 빈곤 등 9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발간 예정인 보고서는 정책연구 2건, GGWF Report 4건, 단기정책연구 2건, 연구기반사업 1건입니다. 앞으로도 복지동향 변화에 발맞춰 적시적 연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경기포럼 운영은 경기도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및 도민의 복지욕구를 파악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년 중에 총 4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1차는 양극화 진단과 공존 발전전략, 제2차는 경기도 위기가정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제3차는 복지마을 만들기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바 있으며 제4차는 장애인 인권관련 주제로 12월 4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현장이슈 중심의 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11월 15일에 재단창립 5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는 금년 12월에 시행될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회복지 분야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연구결과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 교수가 기제발제를 하고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일본 사례와 노동통합형으로 프랑스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의 공신력 확보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시설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도내 112개소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평가결과 중간등급, 즉 C등급을 받은 시설 3개소를 대상으로 사후관리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평가에 있어서는 학계, 현장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사후관리사업은 작년도 평가 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2월에 발간될 예정이며 시설평가 후 결과활용을 통해 도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이 체계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도록 인증을 통하여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장애인복지관 3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시스템 담당자 교육 등을 시행하였고 또한 2011년에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병행하여 인증 후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시스템 유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사업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체계화를 통한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인증심사원 양성사업은 앞으로 인증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23명을 양성한 데 이어 금년에는 24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작년 교육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실무중심 교육과 실습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증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사업은 시설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전문컨설팅을 제공하여 시설경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시설 4개소를 선정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컨설턴트단을 구성하여 예산관리, 프로그램 평가, 조직진단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또한 품질경영활동의 기본단위인 품질분임조 활동이 사회복지시설에도 본격화되도록 지원하여 몇 개 시설이 금년도 경기도 및 전국차원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기능 강화입니다. 기본방향은 도내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가 시행하는 교육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첫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입니다. 경기도 내 사회복지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연구 2개 과제, 교육과정 개발 3개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인력의 교육체계 개발연구는 직무별ㆍ직책별 필요역량을 도출하고 이에 기반하여 교육체계를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스트레스와 소진완화 교육과정과 사례관리 수퍼바이저 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을 각각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종사자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현황 및 수요 분석연구와 모금홍보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교육체계 개발에 기반한 교육실시로 도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제 교육ㆍ훈련은 금년도에는 총 25개 과정 2,790명을 대상으로 직급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15일 현재 17개 과정 2,36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복지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대와 공동으로 복지경영 최고지도자 과정 교육을 시행하였고 이외에도 사회복지인 핵심가치, 신규채용과정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례관리 역량개발과정, 테마별 전문교육, 직능가치의 위탁교육, 도 복지정책과 연계된 적시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연간계획에 따라 12개 과정 780명을 교육할 예정이며 도 및 사회단체ㆍ시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기본방향은 다양한 복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으로 복지거버넌스 토대를 마련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종교계의 사회공헌 인식개선과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경기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의 생활밀착형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능력 제고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첫째, 복지자원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사회복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 사회복지직능단체와 네트워크 강화사업, 시군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경기도생활체육회와 공동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 사회복지 직능단체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단체 대표자회의 및 사무처(국)장 회의 정례화와 단체별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직능단체 임직원 초청 산업시찰, 명사초청 특강 등을 통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은 도내 취약계층 중 5개 시군에 지역복지포럼 개최를 지원하였고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회를 12월 4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에는 31개 시군의 협의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와 공동사업은 사회복지와 생활체육의 융합을 통한 도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복지시설종사자 대상 생활체육 기본교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사회복지 기본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민간의 복지활동과 지역복지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사회공헌 기반구축사업은 경기도 내 기업체 및 종교기관의 사회공헌 인식개선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종교단체와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인식개선과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을 하는 사업으로서 경제단체와 협력을 위해 경제단체장 간담회 및 사무처(국)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자 워크숍과 CEO 대상 사회공헌 조찬포럼을 실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종교계별로 각각 지도자 간담회와 사회복지세미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기업의 나눔문화 확산과 종교계 사회복지 활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복지사업은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라 교육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종교계의 민간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양극화에 다소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정서지원, 복지지원을 통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종교기관은 학습시설 제공, 자원봉사교사 지원, 전담 운영간사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경기복지재단은 장비구입비 지원, 운영매뉴얼 제공, 학습센터 개설 컨설팅, 공동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운영기관은 작년 6개소, 금년 4개소가 개설되어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며 운영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례회의와 자원봉사교사 간담회, 청소년 연합캠프 등을 실시하였고 이용학생 및 자원봉사교사들의 수기공모전을 실시하고 연합청소년 Vision-Up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기회 제공과 비전형성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운영지원사업은 경기도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활동의 온오프라인 지원을 통해 정책제안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경기도 위탁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동안 모니터요원들의 정책제안을 위한 컨설팅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지원하고 있으며 모니터요원을 위한 사이버아카데미 전용카페 개편과 정책제안 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국민생활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아이디어 발굴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째, 사회서비스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기본방향은 지역적 특성 및 도민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개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 제공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기반구축과 제공기관 관리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소득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평균 소득선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이용권, 즉 바우처를 발급하여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케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동안 맞춤형 서비스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개발하였고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현장점검, 간담회, 민관합동연찬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시장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우수사례 발표대회, 이용자 선택편의를 위한 자원맵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이용자가 적정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사회서비스 시장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둘째, 사회서비스 정책변화에 따른 대응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변화는 첫째, 제공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금년 8월부터 과거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제공기관은 해당 시군에 등록하면 되며 둘째, 내년 2월부터 일부 단위사업의 사업비 보조방식이 과거의 개별보조에서 포괄보조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사업의 규모결정권이 시도로 이양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서 등록제 실시에 따른 제공기관 교육 및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괄보조 대비 지역별 맞춤형 사업개발 및 시군별 예산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감사 지적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5건, 처리사항 6건, 건의사항 15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중에 21건이 조치 완료되었으며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이하에서 첨부1 금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 첨부2 2009년 이후 연도별 주요연구과제 추진실적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경기복지재단의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재단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복지재단)

인경석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원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시작 전에 해외출장 관련한 보고서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재단에서 출판한 연구책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들이 아닌 우리들을 위한 복지” 관련한 출판계약서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규정, 규칙, 내규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리스트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주신 자료 63페이지의 3개 세부사항을 주세요. 규정 중에 경기복지재단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하고 규칙 중에 경기복지재단 대외활동 규칙하고 경기복지재단 연구사업 운영규칙, 그다음에 내규에 경기복지재단 직원근무평정 내규, 이렇게 자료는 세부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보조사업 기준 및 절차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요. 여기 심사위원 구성, 서비스 대상별 맞춤교육 위탁기관 기준 해서 심사위원 구성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팀의 지원단체 선정기준표ㆍ절차ㆍ선정, 결과는 뒤에 따로 자료 뭐 있던데 기준ㆍ절차, 이거 없어요. 그냥 사업명만, 사업에 대한 내용만 주셨고요. 이 선정기준을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선정기준표하고 절차 주시고요. 3개 사업. 그다음에 연구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기준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간단하게 주셔서요. 예산책정 산정기준표 없나요? 3,000만 원, 4,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다 다른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의 산정기준표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 중에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모형 개발에 보면 과정 쭉 보니까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개발한 TF팀 6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TF팀 위원 현황자료하고 그다음에 공공전달체계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되어 있어요. 외부심사위원하고 해서. 그 위원 현황자료 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자료요청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원욱희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께서 보고한 것 중에 지금 총 57억 1,300만 원이 예산이거든요. 이 중에 우리 출연금을 뺀 자체수입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수탁사업 8억 1,161만 4,000원, 잉여금이 12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세부내역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잉여금이 12억까지 간다는 것은 평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인 관계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항목하고요, 연구보고서가 반영된 자료. 이상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잉여금 발생 관련 자료요청 해주셨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1년도 잉여금 발생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사유, 발생하게 사유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요. 2012년도 잉여금 발생 예상금액을 같이 주시고 거기에다가도 어떤 것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미리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 자료는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보면 징계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받은 분들하고 사유 그다음에 징계 후에 인사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규직 전환 관련된 기록이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사위원회 회의자료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복지재단 자체 규정이나 아니면 전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내부만족도 조사가 있었으면 만족도 조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평가위원회를 선정하셨는데 그 평가에 대한 위원회 선정기준이 무엇인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그게 선정기준을 정했다면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호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강석오 위원입니다. 연구과제 및 용역한 담당 연구진 및 직원들 계시죠? 그걸 내열별로 해주실래요, 상세하게. 왜 그걸 원하냐 하면 인건비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인건비가 왜 지출됐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상세한 내역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보면 종교계에서 저소득층 청소년교육복지사업에 있어서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종교계 단체인지 참가한 종교계를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어느 사업에 어떻게 했는지. 이상입니다.

또 자료, 원미정 위원님.

세입에 관한 세부 목을 주세요. 11년, 12년. 아까 사전에 요청드렸는데 빠트릴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강석오 위원님.

아까 정기열 위원님께서 감사지적에 대한 벌칙이나 이런 관계를 해주셨는데 저도 같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 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대표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죠. 저는 사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이번에 첫 행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살펴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었지만 일정 부분 많은 노력을 해서 연구를 하였구나 하는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 연구실적이 행정적으로 유지가 돼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이 됐으면 바라면서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비정규직에 대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직은 1998년 IMF를 겪으면서 노동의 유연성과 기업의 효율성, 능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저희가 도입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또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가의 경제는 그 희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은 수출입이 한 1조 달러가 되는 그런 수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2009년도에 비정규직법을 2년에서 4년으로 개정한다고 한번 난리친 적 있었습니다. 그때 100만의 실직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것을 개정하지 않았어도 그런 실직대란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후에 2010년도까지 평가를 했을 때 정부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는 약 84%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대선 후보들도 나름대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아이디어 개발이 제일 중요하고 기타 민간복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는 총 6건의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여섯 번의 연구실적을 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비정규직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취약계층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일반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제공 기회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연구하는 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약자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새로운 복지를 제공하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복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감 자료를 보면서 우리 복지재단은 일자리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나 단기근로자 양성소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서, 행감 자료 117페이지 2009년도부터 2012년 인사기록을 쭉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원 외 계약직 임용 관련해서 제가 봤는데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임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근로계약을 할 수 있었는지 복지재단의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자 했던 그런 취지를 도무지 저는 이 행감 자료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을 확인해 보면 총 72명을 임용했고 그중에 4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121페이지요.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중에 72명의 임용결과를 보면 딱 한 분이 23개월 열흘 정도 했고요. 한 분이 23개월 열흘 했고 또 11명이 13개월에서 17개월 근무를 했고요. 12개월 이내로 계약한 사람이 17명이 되고 나머지는 6개월 이내의 거의 단기직입니다. 최저는 74일 계약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연구과제를 추진하는데 내부에 정규직이라고 할까 연구직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내용에 따라서는 연구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 부분에 대해서 위촉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기간, 그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조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단기간에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촉연구원 그다음에 연구보조원, 사무원 등 이렇게 채용한 경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원들 경력을 봤을 때 대부분이 아주 초단기계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새롭게 채용했을 때 사무원은 분명 말하면 연구원들을 보조하고 그들에게 사무적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기존에 있었던 연구하는 데 시스템적으로 연구를 하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단기로 채용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바로바로 그 연구원들이 원하는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로 큰 문제없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인사, 비정규직 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사가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사무원들을 채용하고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만드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일회성 소모품으로 생각하면서 채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쭉 보면 제가 12월, 그러니까 자료를 2012년도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보면 이미 12월 31일까지 규정해 놓고 중간중간에 위촉을 하면서 최단기간이 74일이 나오게 됐어요. 2012월 10월 18일 날 임용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임용한 사례를 보면 13개월에서 17개월 사이에 근로계약을 세 번 이상한 사람이 11명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12개월 이내에 두 번이나 근로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통 비정규직은 2년 이내라고 되어 있고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 업무상 어렵고 효율적 또 필요한 연구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세 번씩 연장하면서, 단기적으로 세 번 연장을 그런 식으로 인사채용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그 사람을 처음부터 아예 그 정도까지 길게 해줘서 그 사람이 중간중간에 심적 부담 즉, 자기가 해직될 거라는 부담감 없이 연구에 더 전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보통 세 번씩, 13개월에서 17개월 사이에 단기로 세 번씩 한 사람들이 사무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6개월마다 단기적으로 재계약하고 또 3개월에 다시 계약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 난 제대로 근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시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하나 보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한 분이 전환됐어요. 참, 정말 뭐랄까 축하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규정이나, 비정규직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한 것이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취업하고 있는 사람은. 그중에 새로운 희망을 줘서 한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이분의 입사를 보고 이분하고 같은 동기를 보니까 총 세 분 정도가 입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 5월 13일 날 입사했고요. 첫 번째 계약이 2011년 5월 13일 날 임용돼서 11년 12월 31일 날 첫 번째 1차 계약을 했습니다. 세 분이 그렇게 계약을 했거든요. 했는데 두 번째 제2차 임용을 다시 계약할 때 2012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만 계약을 했습니다. 사회서비스팀인데요. 그리고 그중에 한 분은 12년 6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었는데 5월 30일, 한 달 전에 중도 사퇴를 했고 한 분은 다시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한 근거나 이런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인 케이스는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한 사람은 저희가 정규직 공개모집을 몇 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분이 지원해서 정규직 공개모집 시험에 합격이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만 지원하게 됐나요?

다른 분도 지원한 분이 있는데 그중에 이분만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서 지원한 분도 합격이 될 수 있는 거고 외부에서 지원해서 바로 합격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규직 공채에 응모해서 합격된 사람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규직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정규직으로 뽑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바로 공모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분을 봤을 때는 그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도 이분은 1년 계약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6개월 단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6개월 단기계약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같은 동기로서 같이 입사했고 같은 능력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런 점이 차별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차별보다도 공개모집과정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험위원들이 있거든요. 시험위원들이 적합여부를 판정하는데 거기서 여러 후보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된 겁니다. 어떤 차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서 인사나 여러 가지 또 정규직 인사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할 예정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비정규직 양성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일자리에 대해서 복지를 만들고 복지 관련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점점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 여러 가지들을 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해야 될 우리 복지재단이 그런 연구목적으로 인해서 사람을 고용할 때 순간순간 그냥 단기에 필요해서, 기계부품처럼 이렇게 채용한다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봤을 때. 이걸 어느 기업, 단체에서도 이렇게 채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적으로 인해서. 특히 경기복지재단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기도 하고요. 이런 산하기관이 또 복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의 채용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재단의 인력운영이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정규직이 있고 정규직도 연구직과 사무직으로 나눠져 있고 또 계약직, 단기계약직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돼 있어서 이것은 물론 업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단기적으로 쓸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조직의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를 들면 정규직의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분들 중에도 꽤 실력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규직화 하고 싶은 욕심이 많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정규직은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선 후보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기간근로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최소한 그분들이 1년이나 2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경기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고 자기들이 복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 정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 관련해서 자기들이 일했던 경력이 쌓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근무기간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구원, 특별한 연구 관련해서 연구원을 임용할 때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에 할 수 있지만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사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조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처럼 이런 인사규정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우리 복지재단은 비정규직 양성소하고 똑같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해주시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또 추가질의 때 관련 부분에서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점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정 위원장, 류재구 간사와 사회교대)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사회복지 경영시스템 인증사업에 대해서, 그 인증사업이 지난 2011년부터 했었나요?

네, 구체적인 인증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 부산에 이어서 경기도가 세 번째였고 그 취지는 시설경영의 시스템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지난해 단원구의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부천시 오정노인복지회관 또 성남의 수정중앙노인복지관, 안양의 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네 곳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인증을 마쳤고요. 금년에는 성남ㆍ시흥ㆍ안산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할 예정이었죠?

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관계자들에 의하면 취지는 좋은데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반응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또한 이것이 지난, 49쪽에 보면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었고 그래서 현재도 안 되어 있죠? 이 사업에 대한 조례요.

아직 제정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이 작년부터 있었는데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 경기도 사업인데. 조례에 의한 사업을 해야만 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가요?

저희가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례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꼭 못하는 건 아니고요, 조례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되어야겠고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된 것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점을 얘기하고 싶고요. 또한 의왕시의 경우에는 이미 인증사업과 관련해서 시설위탁사업 심사에 반영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가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인증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어본다면 컨설팅 횟수도 시설별 8회에 걸쳐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 그런데 현재 두 번 내지 세 번밖에 안 되어 있어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11월, 12월에. 좀 늦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이 원래 인증을 하고 나면 6개월마다 다시 또 심사를 하고 그것이 3년 동안 계속하고 나서 재인증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현재 안 되어 있고 11월에, 다음 달에 한다고 그러셨던가요?

이번 달, 다음 달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에는 뭐 하시고 이렇게 하반기에 치중하나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인증 담당하는 직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충원하고 또 그분이 업무에 어느 정도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준비를 미처 못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컨설턴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담당자가 지난 5월에 퇴사를 했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엠에스텍의 대표님이, 두 분이 하셨었는데 그러면 5월에 퇴사를 했고 지금 11월이거든요. 그러면 공고해서 인원 뽑고 훈련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너무 나태하다. 좀 더 심한 말은 안 드리겠지만 너무 늦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사업의 부조화를 일으킨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에 복지관이 112곳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금년에 네 곳만 신청을 했어요. 그 부분도 너무 홍보가 안 됐다. 그래서 이 네 곳만 하는데 심사위원 컨설턴트도 구성이 지금 현재 2명만 했었고 또 이달에 하고 모든 게 늘어지고 너무 그러한, 바짝 서둘러서 해서 다른 시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시설평가와 맞물려서, 그것은 별개 사업이잖아요.

네, 그건 별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제가 답변 오래하면 안 되죠?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저희가 인증사업은 재단이 시행한 지 한 2년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사업이 완전히 정착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이 사업을 좀 대폭 확대해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여건이 우선 전문인력이 충분치 못하고 또 외부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사업이 초기단계입니다, 우리 재단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걸 앞으로 보다 업그레이드시키고 발전시켜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했을 때 이미 전문인력이라든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완성이 돼서 사업으로 내놨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재단 이사장님이 작년에 계셨던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이 도움이 안 된다, 경기도의 시설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 점을 잘 알고 있고요. 시설은 많은데 뭐 4개 하고 앉아 있느냐, 뭐 이런 지적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주력할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여건이라는 게 뭐죠?

인력, 예산, 전문가를 쓸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은 조례와 맞물려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것은 아닌지 그 부분도 함께 짚어보시죠.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다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기업보다 경기복지재단의 사업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이 해도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사업을 했을 텐데 지금 인력과 어떤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부분이 마련되고 나서 사업을 했었어도 늦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하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해서 연달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재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가 유관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각종 문화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연간 지원금을 책정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잘되려면 예산지원업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모든 것이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요.

네. 그게 언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결과 작년에 사업이 2,850만 원에 불과했고 금년에는 전부 5개 사업에 한 980만 원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 보건복지국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취급한 기금이 38억 원에 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이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이라든지 업무 그런 부분은, 그러면 현재 어떤 사업이 있나요? 작년하고 금년 사업.

2009년 이전에 하던 사업은 넘겨갔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와 협조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4페이지에 청소년 교육복지 사업 같은 거, 이거는 종교기관하고 협조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경비지원이라든지 컨설팅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등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민간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이 예를 들면 교육 부분 같은 거요.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교육복지사업이라든지 주부모니터링 사업이 있거나 아까 얘기하신 종교기관의 구축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각 복지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업무는 재단에서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역할과 위상 그런 것이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배분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한 어떤 노력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도하고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으로…….

그 부분을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조례도 신경을 써 주길 바랍니다.

네.

나머지 질문은 이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먼저 제가 질의드릴 것은 기본재산이 얼마죠? 여기. 5년 됐는데. 재단법인 출범할 때.

20억.

네. 20억이고요. 그러면 재산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금이 얼마 있어요, 12억?

네, 예금으로…….

네, 12억. 대표이사님, 집주인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아셔야죠, 그죠? 그거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 행정적인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사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20억 중에서 현금이 12억 그다음에 부동산이라고 해서 임차가 8억이죠? 맨 먼저 출연한 게 8억이죠?

네.

그러면 지금 늘은 것은 없습니까? 하나도. 현금만 늘었습니까?

그렇죠. 은행의 이자…….

그게 맨 먼저 출연금 아니에요?

네, 출연금이죠.

그럼 5년 동안 그냥 출연금만 받아 가지고 쓰신 거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발전이 안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복지재단이 발전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33명 중에 연구관, 연구직이 반이 넘죠. 그러기에 행정의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됐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서 제가 정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민법상에 이루어진 거죠?

재단법인입니다.

네, 재단법인으로다가. 그러면 민법상의 조례에 의거해서 복지재단이 이루어진 거죠?

네, 조례. 경기도 조례.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나의 조례와 정관이 있죠?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걸 아십니까? 사업이 맞질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도 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 지원조례상에 없는 사항이 정관에 있고 또 정관에 빠져야 할 사항이 지금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 맨 마지막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시간 갑니다.

정관은 8월에 최종…….

8월이고. 조례는요? 2009년이죠?

네, 2009년입니다.

그러면 2009년에 우리 정관을, 못 따라간 정관을 갖다가 우리 복지재단이 더 활성화되면서 하려면 조례도 개정해야죠. 조례는 그냥 놔두고 정관만 개정한다, 또 변한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전에 심숙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조례와 규칙, 정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는 뒷전에 가서 있고, 설립조례는. 그다음에 지금 일하는 데는 정관 갖고 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하시죠?

네.

거기에 특히 당초에 사업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정관에는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그런 지원조례가 없다라고 할 때는 한 틀은 놀고 한 틀은 지금 쉬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 평가분야입니다. 우리 연구기관이라는 것은 평가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원 조례에는 평가분야가 없어요.

조례 4조4호에 평가.

그건 기타. 그 규정이 지금 잘 바꿔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현행 운영하는 거에 맞춰서 지원조례도 바꿔줘야 됩니다.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하시죠?

네.

이런 부분은 바꿔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런 분야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 왜? 그러니까 여기 발전이 안 됐다. 여기 문화재단 건물입니다만 문화재단도 역시 오래 됐습니다만 여기에 큰 건물을 갖고 있고 우리 복지재단은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속의 경기도 복지재단인데 지금 당초 출연한 거 그대로 있다는 것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3명 전 인원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립니다. 두 번째,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전체 33명 중에 간부가 몇 명입니까?

팀장급 이상이…….

12명이죠. 그 12명을 전부 임면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당초 2007년도에 설립할 때 그 인원이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가 1년 하고 관두고 2년 하고 관두고 했어요. 그렇죠?

초기에 그랬습니다만 요즘 좀 안정됐습니다.

글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복지재단을 평가할 때 작년보다 한 등급 떨어졌죠, 그죠? 떨어져서 평가받으셨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시스템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직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다, 여기 보니까. 그건 왜 그렇죠? 월급을 적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우가 시원찮은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특히 박사급 연구직 중의 이직 부분은 여기 박사들이 사회복지학 한 분도 있고 경영학, 행정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회복지학 하신 분들이 학교 쪽에 교수로 수요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우리 경기도의 산하단체가 지금 21개 기관인가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보면 오래들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연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래된 기관은 발전이 되고 또 우리 간부들이 발령을 받아서 얼마 안 있다가 관두는 기관은 뒤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1개 기관에서 6위를 평가받았다는 것은 그만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그분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조직이 발전되는 거고 조직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유념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지금 감사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총 몇 권 내셨습니까? 위원들한테 준 게 5권 주셨죠?

네, 5권 정도.

그 5권의 그거는 대표이사님이 한 번 검토를 못해 보셨겠습니다만 이사회의 회의록을 그냥 복사해서 첨부시켰습니다, 다들. 그렇죠?

네.

그 안에 잘못된 게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제가 그걸 다 읽어보지는 못했…….

그중에 저는 2012년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구과제 자료제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사는 지금 몇 명입니까? 복지재단의 이사.

이사. 17명에서 1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사회 수당 주는 건 틀리는데요. 17명 줬네, 다들.

초기에 17명이었습니다. 그것이 8월인가 이사회에서…….

아니, 8월 이후에도 17명 줬어요.

8월 이후에는 이사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럼 8월 전에는 몇 명이에요?

그전에는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이사회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 수당을…….

글쎄 얼마예요, 몇 명?

지급했죠.

여기에 분명히 이 자료에 보면 14명이라고 나왔어요. 정회원이 이사회 14명이다. 그래서 20만 원 곱하기 뭐 이렇게 됐는데 전부 다 수당을 보면 17명으로 줬단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께서도 이사회에 참석하면 수당을 받습니까?

전 안 받습니다. 전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까지 거기 플러스된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까지 플러스해서 14명이 됐어요. 그런데 수당은 다 나갔단 이 말이지.

내용을…….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다가, 이사회 회의록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기준으로 해볼 때 뭔가는 석연치 않다. 이사회 운영을 잘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 내용도 또 허술하다. 지금 기관끼리 이사회 목록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의결처리가 됐는지. 여기는 그렇지 못해요. 그 이사회 서류 하나 갖고 가히 정원 몇 명에 몇 명이 참여한 건지 전부 다 장장이 들여다봐야 알아요. 우선 겉장에 그게 나와야 된다. 그게 지금 행정이 굉장히 뒤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연구직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바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실에서 이런 건 조정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찬찬히 챙겨보겠습니다.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연구 건수가 금년도에 몇 건이라고 하셨죠?

전체로 한 47건.

그럼 47건을 연구하고 완료된 것이 몇 건이에요?

여기 52쪽 자료에는 10월 15일 기준으로 24건인데요. 이것이 대개 연구들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1월 말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분들, 복지사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 연구직 내지는 연구관으로 계신데 이 연구발표를 하고 마무리가 되면 이것을 우리 경기도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노인정책이다 하면 중앙의 노인정책을 따라가다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 노인정책 연구는 많이 한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자살행위도 그렇습니다. 자살도 역시. 자살도 우리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서 1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국가시책을 따라가다 경기도에서 못 따라가고 있다. 또 뒷북을 치는 것이 바로 연구과제거든요, 경기도의.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된다면 진짜 가정을 파괴하는 무슨 사이코패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연구를 해서 이것을 경기도 복지정책에다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가 연구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연구과제 선정할 때부터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현장의 수요조사를 해서 무슨 연구가 필요할 것이냐 하는 걸 듣고 이렇게 해서 실제 필요한 연구, 실용적인 연구를 한다고, 그런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용적인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41건, 작년도 것까지 해서. 가히 경기도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접목시킨 것이 뭔지 또 이것이 중앙 복지정책하고 다른 것이 어떤 부분이다라고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연구들을 많이 해주시고 경기복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관을, 상부기관이라고 하면 주무관청이라고 하는 데가…….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죠?

네.

지금 보건복지부의 최종승인을 언제 받으셨나요?

이사회가 끝난 후에 복지부에 승인요청해서 최근 개정부분은 금년 8월 21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8월 21일 날 받으셨다고요?

네.

그러면 8월 11일 자에 승인이 난 것, 이사회 통과 본 것을 8월 21일 자에 승인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인요청해서 복지부에서 승인된 날짜가 8월 21일입니다.

먼저 이사장 공석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회 31차인가요, 거기에서 이사장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대표이사께서 하신 거니까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이전에 30차 회의에서 논의하고 31차에 논의하고. 30차 회의인가요, 거기에서는 기타 사항에 이사장 건을 상정하시고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논란 끝에 그건 추후로 한다 이렇게 결정하셨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이사 건 등 해 가지고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사장 건을 논의 끝에, 거기서 상정한 게 아니고 그냥 논의 끝에 이사 문제에 관해서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짓게 되잖아요. 이사장 추천에 관한 건을 상정한 게 아니고 이사장 건은 이사 개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다가 이사장 건을 마지막 논란 끝에 결정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사장 선임의 건이 그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아니면 그냥 논의 끝에 이렇게 하자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지금 지적하신 건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사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안건을 토의사항에 넣어서 사전대비를 하고 논의할 사안인가, 그냥 이사 개정안을 넣고 얘기하다가 이사장 얘기를 그냥 몰아넣어서 거기서 결정지을 수 있는 사안인가 이 중요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31차 이사회에서 안건을 세 가지 상정합니다. 전체 회의 개최결과 보고, 이건 보고사항이니까 안건이 아니죠. 정관 일부개정안 그다음에 나중에 이사 선임안 이렇게 세 건을 상정합니다.

아, 이사요. 이사 선임안.

여기서 이사 선임안 해서 이사 세 분을 추천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사장 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건은 이사 선임안하고 별개로 정관규정, 2호 안건 정관규정 안에 이사장을…….

그러니까 정관개정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상정안건으로 이사장 추천의 건이라고 하는 것이 상정되어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에 논의가 됐던 것들을 연계선상에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하고 결국 이사장 얘기가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장 선임 건은 정관개정안에 이사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 하는 선임절차에 관한 걸 언급하죠.

절차만 얘기한 거고요. 지금 말한 결정을 하시게 되잖아요, 최종적으로. 추천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부지사로 한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게 되잖아요.

“부지사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넣으려고 했었죠.

정관개정안에 넣었다? 넣기 위해서 그랬다?

네, 넣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사안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의사에 긴급하게 회부하듯이 그렇게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려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관개정안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사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사, 그날도 이사 숫자에 관한 얘기를 결정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는 10인~20인에서 5인 이상 15인으로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이유가 여기서 대표이사께서 얘기를 부설하기를 “다른 데도 대부분 다 6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을 5인 이상 15인으로 하자는 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법에 규정이 5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게 좋겠다, 우리 재단도 공익법인이니까.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나중에 또 보시고요. 제가 회의록 진행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사회를 5인 이상 15인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계속 제기합니다. 그렇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투표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은 가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의를 제기한 5인 이상 15인이라고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때 이사장은 그렇게 해야 된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를 제기합니다.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중요하게 얘기했던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사를 10인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5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설명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얘기하고 또 다른 이유를 제기하셨잖아요. 이사가 9인 이하일 때, 10인 이상으로 해놓으면 이사가 9인이 되면 재단이 없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한 거 기억납니다.

아니, 그것은 본인의 지론인데 기억이 이제 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의결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8월 달에 하신 거잖아요.

제가 잠깐 기억을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정관이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최저기준을 5인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인으로 했을 경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혹시라도 실제 재적인원이 10인 이하가 될 경우에 법인의 존립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걱정을 제가 한 거죠.

아니, 지금 재석위원이 6인이고 3인을 위임장 받았다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맞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회의에 재석위원이 맞냐라고 물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분이 여섯 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인의 위임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뭐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참석이 몇 명 했느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이사로서 재적인원…….

아, 재적.

재적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적위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재적인원은……. 아니, 내가 어떻게 선임하냐가 문제인 거지 지금 말씀하신 10인 이하로 해야만 재적이 맞고 10인 이상이 하면 안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설사 10인 이상으로 이사를 위촉해서 재적위원이 10인 이상이었다 하더라도 위원 중에 유고가 생기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인 이하로 떨어지면 법인격…….

아니, 무슨 재단법인 이사회 하는데 전쟁 나서 사람이 다 죽습니까? 무슨 재적인원이 없어서 재단이 없어지느니 이런 얘기를 갖다 대면서 5인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맞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요.

그 만일에, 그러면 지구가 없어진다는 얘기를 가정하고 뭐든지 짭니까?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만일의 경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재단 운영하시는 데 생각해 보세요. 최저를 5인으로 한다면, 지금 어떤 경우든 간에 5인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의 경과를 말씀드리면 일단 이사회에서는 원안대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복지부 심의과정에서 그냥 고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이, 개정이 안 되고 지금 10인 이상 20인으로 해놨어요?

규정이 그대로, 이건 고쳐지지 않고 복지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복지부 승인이 아직 안 났습니까? 그렇지만 그날은 의결했잖아요.

의결은 했지만 복지부에서 그건 안 고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정관개정이 다 승인 났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정관에 여러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러 조항 중에 2항을 빼고 그랬다 보고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고 못 드린 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이죠, 여기서 지금 논하는 데 있어서 대표이사의 생각,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이사들의 논의구조하고도 맞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요. 관료적 사고에 의해서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복지재단에 맞는 경영이 필요한 것이지 과거의 관료적 사고방식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란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구조적인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행정팀 운영 전체가 연구원을 빼고 몇 분이십니까?

사무직 17, 연구직 17 이렇게 절반, 절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현재 공무원 출신이 몇 분이신가요?

공무원 출신은 5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몇 % 차지하고 있어요?

한 30% 정도.

30% 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다 전부 요직에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다섯 분들이 지금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그렇죠? 실장도 거기 들어있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는 대표이사가 되셨으면 현재 자율적으로 연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어떤 영역이든 간에 대표이사로서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 대한 의견이 내가 볼 때는 있어야 된다. 최소한 여기는 재단으로서 운영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구조적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내부만족도, 조금 전에 갖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 갖고 와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인사문제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퇴임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 이사께서는 어떤 결론이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그게 어떤 겁니까?

뭐 처우 문제라든지 장래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처우 문제입니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처우 문제예요?

아마 처우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처우 문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 타 연구기관의 비교표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디보다 우리 처우가 모자랍니까?

연구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사무직 부분에.

아니, 연구직이나 경영직이나 다 마찬가지로 뭐가 모자라냐고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니, 어디가 모자라냐고요. 어디와 비교해서 뭐가 부족하냐고요. 연구직이나 이런 이직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수 문제가 가장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보수가 어디하고 비교해서 모자라냐고요.

어디하고 비교보다도 전반적인 수준이 상회하고 비교한다든지 여기보다 자기 장래 발전가능성이나 이런 것이 학교 쪽이 더 좋겠다 해서 가신다든지 이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누구라고 밝히면 말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지금 현재 자율적인 연구, 복지재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못한다. 이것이 퇴직의 제일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관계하신 분하고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직성의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문어발식, 다시 말하면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문어발식으로 뭔가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졌냐, 제가 좀 이따 내부만족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지금 현재 이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관한 개선책이 없이는 복지재단이 발전할 수 없다, 이걸 이사님께서 다시 한 번 잘 주지하시고 그런 경영기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걸 주문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2차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유임입니다. 정관과 설치조례 봤을 때, 우선 대표이사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2년입니다.

연임에 대한 조항은 없죠?

연임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정관 8조1항에 “선임직이사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직이사의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포함한다.

인사추천위원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정관에 인사추천위가 들어왔는데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임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의회에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정관에 개정하도록 요청한 내용 중에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인사추천위를 거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넣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

이 부분 진행과정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문제가 있고 시정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정관과 조례를 봤을 때 목적사업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

정관은 재단의 설치목적과 관련되어 있고 정책집행과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모르십니까?

사회적기업 부분이 조례에는 없습니다.

네. 조례가 더 중요한 법령이죠, 정관보다는?

조례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 사업을 정관에 넣으면서 지금 2010년, 2011년, 12년에 걸쳐서 사회적기업 관련한 정책연구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조례에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정관에 이사회 몇 명이 결정해서, 물론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고 정책개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이 사업을 하게 됐다라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례에 명확하게 넣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4조8호에 “기타 재단 목적달성 사업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근거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법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재단의 출연금을 도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알고 있고 또 도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집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걸 기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인력들이 정책개발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5월 달에 지원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을 거치지 않은 것은 재단 운영에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들을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결과를 완료했다는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정관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 사업 중에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부분 기업이나 종교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작년의 행정사무감사에도 있었고 결과에도 완료됐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구성 중에서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보완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업하고 종교계하고의 협력사업 그런 것을 보다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원 발굴사업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자원 발굴사업이 올해에 되어서 실행된 부분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34페이지에 저소득층 청소년 교육복지사업 부분 보면 종교계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제공한다든지 또 자원봉사 교사 또 강사 프로그램 운영 이런 비용들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간 쪽에서의 자원…….

종교계는 그렇게 되었고 기업 부분은요? 더 중요한 건 경제기부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지금 각종 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 도정에 반영하겠다라고도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기업의 기부, 재원기부와 관련해서 발굴한 실적은 어떤 것입니까?

기업하고는 저희가 여러 가지 단체장 간담회라든지 또 관련회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이 구체적으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잡히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공동모금회라든지…….

그러면 완료가 아니죠.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쪽의 재원이 기여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저희 쪽 통계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재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의 기부 문화들이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 중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실적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012년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잉여금 12억이 발생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의.

우리가 총 57억 중에 12억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업계획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실적이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한 80%, 예산 집행실적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 일부 직원의 이직 이런 걸로 해서 연구자체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세출예산 총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세출 총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억…….

2012년도 57억이었는데 2013년도는 총액이 39억입니까?

출연금을 저희가…….

총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포함해서 48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11년도에 65억을 예산을 잡아서 잉여금이 12억 발행한 거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나 정책계획이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2011년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지금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계획서 제출하셨죠?

네.

이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잉여금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세출계획서를 꼼꼼하게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정관상 어떻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익년도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정책수립,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있습니까?

교육을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했습니까? 2012년도.

금년의 교육실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장소가 대체로 이 건물이 됩니까?

여기도 쓰고, 주로 이 방을 많이 활용하고요.

밖에서 제가 올 때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으로만 되어 있고 복지재단 팻말이 없던데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교육장, 복지교육팀 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이 건물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건물에 ‘경기문화재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요?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 건물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중에 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 중에서 복지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복지사 처우개선 연구 실시 결과 보수 단일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나 했고 다음연도에 복지사의 처우개선 인건비 개선과 관련해서 적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적보고서에. 경기도 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고 보고 있습니까?

서울시보다 경기도가 조금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이라는 건 얼마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 전달체계 개선에서 복지사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는 인식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 대비 87.3%로.

그럼 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직급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5년 이상, 5년 이하 비슷하게 1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8~10만 원 정도. 이 부분은 조금이 아니고 매우 큰 금액입니다. 서울시에 좋은 자리가 날 경우 경기도 복지사들은 다 전출을 할 수밖에 없죠. 1년에 120만 원의, 복지사가 지금 연봉제로 하고 있는데 연봉 액수로 봤을 때 월 10만 원 차이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 경기도 복지사 처우개선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인식을 하셔서 정책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연구를 했고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연구과제가 지금 얼마나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협의하는 게 또 우리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네.

그 부분 연구결과대로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실행에 많은 참여를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구결과 단일보수체계 모형을 제시했는데 단일보수체계 모형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보수체계가 5개의 시스템이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수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건의서에 그 내용이 포함돼서…….

건의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이후에 정책적으로 도입여부가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도입과정에서 적극적 의견표명을 하시고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더 재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국민들, 주민들의 인식문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물론 국가가 지원하고 있지만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고 최근에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핵심은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장애인 부양을 가족이 하는 부양의무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법적으로 장애인 부양의무제에 관련한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가족지원체계가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장애인 복지계획도 수립하고 장애인 복지수요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장애인 가족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검토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재단에서는?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가족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가족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는 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께서 부양의무제의 문제점이나 이 부분을 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가족들에게 이 부양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거죠. 가족이 장애인이 있을 경우 방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게 뭐냐라고 다시 되질문한다라는 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부양의무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장애인 복지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이 일부는 왔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사실 작성해야 되는 자료 아니고요, 그냥 출력해서 주시는 자료거든요.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오후에 질문인데. 그래서 지금 안 온 자료가 세입 부분의 세부내역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출판 계약서 그다음에 규정, 규칙, 내규 내용 달라고 했잖아요, 4개. 제가 아까 지적한 거. 63페이지에 4개 정도 규정, 규칙, 내규. 아까 제가 내용 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것은 그냥 출력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주셨고요, 두 가지 안 주셨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민간단체 보조사업 선정 기준 절차, 심사위원 구성 그다음에 네트워크팀 지원 단체 선정기준표하고 절차 그다음에 예산산정 기준표. 다 안 주셨어요. 그리고 공공복지지원 전달체계 개편 모형에서 TF팀 위원 현황하고 연구심의위원회 위원 현황. 다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안 주셨어요. 오후에 질의해야 되니까 그거 주시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사업 중에 대외연구교육 수요조사 결과보고 그 내용 보면 308페이지에 도 관련한 34곳하고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 회원등록할 때, 연구할 때 사전조사하는 거 있어서 공문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도의회도 보냈네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해서. 공문 보내신 거 내용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회의,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 각종 회의 및 참석수당 기준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기준 없이 지출이 됐다라는 지적 때문에 각종 회의 및 참석수당 기준 마련해서 옆에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기준 마련되신 거 하나 더 주세요. 점심시간 끝나기 전에 주세요. 저 오후에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이따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요청자료가 많아서 준비하시느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1차 자료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너무 단순하게 왔어요. 그래서 늦게 추가자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복지재단에서 노동부하고 사회적기업지원청에서 사회적기업 관련한 사업을 위탁받았죠? 그래서 재단이 사회적기업지원단이라는 걸 설립하고 지금 추가 사업계획들을 세워서 진행한 건데 이것이 올 6월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있어서 마무리 단계 사항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단의 주역할이 뭐죠? 목표가 뭐죠?

도내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의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연구 그리고 지원사업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회적기업지원단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추경으로 출연금을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 관계에서 저희가 5억을 추가지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적통합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복지차원에. 그래서 저희가 5억이라는 출연금을 더 추가로 추경 때 지원했고요. 그래서 노동부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각각 1억 4,400여만 원,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6억 2,7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저희가 도에서 5억, 그렇죠?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 사회적기업지원단에 지원을 했고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당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잘 안 됐죠?

특히 사회적기업협력화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4개소 입주시킬 예정으로 공모를 했는데 실제는 2개밖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그것도 마무리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개 기업도 원래는 내년 8월까지 계속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년…….

지금 3월, 6월에 다 철수를 했죠?

네, 철수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철수를 했죠?

2개 기업 자체는 입주를 안 했고요. 1개 기업은 3월에, 금년 3월에…….

여기 행감 자리고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2개 기업 입주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2개 기업은 입주 안 하고 2개 기업만 입주했습니다.

자료만 보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2개 기업 입주, 하나는 입주 안 했고요. 하나는 2개월 동안 입주했어요. 입주했죠. 그러니까 저도 자료 받아 보니까 2개는 아예 입주 안 했다고 하고 2개는 지금 3월하고 6월에 철거를 했죠?

네.

어디 어디죠? 4개 한 데가.

네 군데요? 굿윌스토어, 행복한일터, 주빌리사회서비스연구소, 양지솔라 네 군데. 그중에 굿윌스토어와 행복한일터 두 군데가 입주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예 입주를 안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2개월 동안 한 데가 사회서비스 뭐라고 했죠?

사회서비스연구소.

주빌리사회서비스연구소는 2개월 동안 입주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12월까지, 이게 입주가 원래 처음 계획한 진행사항을 보니까 6월부터 재단 홈피에 공고해서 7월에 8개 우선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최종면접에서 4개 기업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입주계약을 2011년 8월 8일 날 하고 협력화단지 개소식을 2011년 10월 14일 날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홍보하면서 저희 상임위원들 전체 가셨고 지역 국회의원들 다 오셨고 사회적기업 관련한 분들 다 모셔서 한 200여 명 참석해서 화성에 사회적기업협력화단지 가서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개소식을 했습니다. 목표나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보고 이것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사실은 위증이죠. 2개월 여기서 근무했습니다. 2명이 상주해서 진행했고요.

네?

사회서비스, 제가 그 고용대표하고 통화도 했고요. 주얼리공예 하시는 주빌리사회서비스연구소가 2개월 동안 거기 입주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작업은 안 하고 일부 비품만 들어와 있었던 걸로…….

직원이 2명 상주해서 근무했어요. 이게 세공이나 주얼리공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 기술자가 오지 않더라도 그 외의 업무를 여기서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인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후에 계속 입주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나가셨고요. 나머지 2개 기업은 지금 3월에 하나 철수했고 6월에 철수를 했죠?

네.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원래 2년 계약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나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중에 행복한일터는 생산라인이 증설되고 해서 확장이전해 나갔고요. 또 한 군데 굿윌스토어는 근로자 중에 장애인 출퇴근 어려움 등으로 해서 6월 말에…….

그런 사항들은 자료 주신 거에 그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 과정을 보니까 8개의 우선기관을 선정했었고 또 4개의 최종면접, 면접을 봐서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위치나 거기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또 입주하실 분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고 결정하셨나요? 마지막 4개를 선정했을 때에. 분명히 과정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청한 거고, 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신청한 거고 여기 재단에서 지원해서 뭔가 사회적기업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4개 기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분명히 거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개월도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10월에 입주했습니다. 저희가 개소식을 10월 14일 날 했죠?

네.

10월에 입주했는데 불과 2~3개월도 안 돼서 그것이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라는 이유로 그만두고 철수했다라는 것은 기본 선정과정부터도 문제고 그렇다라면 선정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들이 실제로 왜 2~3개월밖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적극적 지원을 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 재단이 지원해서 협력화단지 임대료도 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왜 여기서 유지를 못하고 나갔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인터뷰도 했고 현장도 좀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계약서를 요청했어요. 그리고 지원내용이 뭔가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 기업 4개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뭐죠? 큰 틀에.

임대료 지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요? 제가 이 자료요청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이사님 다 파악하고 계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시네요. 중요한 문제인데. 재단이 지원, 협력화단지라는 경기도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사회적기업지원협력화단지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거든요, 언론에도. 그렇다면 뭘 지원해서 예비사회적기업이 정말 자리를 잘 잡아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고 계셔야죠.

월 임차료하고요. 그러니까 지원공간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죠.

임대료만 그냥 딱 주면 알아서 성장하나요? 그러니까 임차료 다달이 월 내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어떤 공장 개설하는 행정적서비스, 그다음에 판로…….

경영컨설팅이라든지.

판로, 컨설팅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에 나와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적극 지원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로 협력화단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지원이 됐나, 2~3개월밖에 안 되고 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원됐는데도 왜 이 기업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나갔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자료요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요청해 봤더니 11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한 것만 저한테 줬어요. 추가계약은 안 했나요? 지금 이것이 3월에 한 기업이 나갔고 6월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계약서는 없나요? 그러니까 2011년 10월 14일 날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2개 기업은 11년 말에 하나는 입주 안 했고 하나는 11년 말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기업은 올 3월 그리고 올 6월에 철수를 했는데 그러면 3월, 6월까지의 임대료와 그다음에 월세인가요, 그걸 지원해 줬죠?

네, 지원했습니다.

그 계약서, 추가계약 안 하나요?

당초 약정서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3년 8월 7일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정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했죠.

약정서는 임대계약은 8월 7일이고요.

8월 7일까지로 한다, 임대차 계약은.

아, 그래서 계약서는 추가로 따로 쓰지 않나요, 해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지원기간을 보니까 “본 사업의 월 임차료 지원기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본 사업장이 입주한 4개 예비사회적기업 간 협의에 의해 월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제2조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제가 예산지출 항목을 보니까 임차료가 한 5개월 치 나갔어요.

네, 금년에도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나갔죠?

그 약정서에…….

약정서는 임대차 계약이 2013년 8월 7일이고요. 3조에 운영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고 2조에는 “11년 12월 31일까지 임차료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2012년 1월 11일 자로 입주기업 회의를 통해서 임차료 추가지원 협의를 했습니다.

그건 특별하게 그렇게 협의하면 되는 건가요?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결정을 했죠.

아니, 여기 3조에 보면 “운영기간은 2013년 8월 7일까지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최대 1년간 추가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경영성과가 좋았나요?

그건 2013년이 지난 후에 추가 지원여부를 따지는 건 그 부분이죠.

네?

2013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1년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추가지원은 그렇게 1년간이고요. 그 앞에 그러면 이건 2013년 8월 7일까지 하고 그 뒤에 1년간 추가지원 할 수 있다는 건 그 뒷 얘기인데요.

네, 그 뒤에.

사전에 2조의 지원기간을 보면 임차료는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는 본 사업장에 4개 사회적기업이 협의해서 월 임차료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약정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입주한 기업들의 형편이, 실적이…….

아니, 세금을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이렇게 쓰고 그럼 그냥 사전 회의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근거 없이 지원하나요? 지금 재단 예산을? 그러면 다시 계약서를 쓰셔야죠. 예를 들어서 다시 지원하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맥이 끊기는 상황인데……. 제가 이어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협의했던 내용은 지금 황선희 단장께서 사회적기업단을 맡으셨었죠? 기존에.

그 당시에.

그러면서 지금 1월 2일 자로 해서 사회적기업경기재단이라는 걸 민간재단 설립해서 나가셨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에 근무를 며칠까지, 며칠 자로 사표를 내셨죠?

1월 13일.

1월 13일까지 근무하셨는데 이거 민간재단을 따로 설립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1월 2일 날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2일이라고 하셨어요. 12일, 그럼 13일 날 사표 내셨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거로는 대표이사님, 그날 이분들이 2개 기업이 물론 1차, 1개ㆍ2개 입주하지 않고 중간에 나간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지원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미흡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서 나갔지만 2차적으로 3월ㆍ6월에 나간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 여기서 임차료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인테리어나 영업적 지원 판로나 컨설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성장하고자 했는데 그런 사전계약들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은 12월 31일까지 임차료 지원하겠다고 하고 어떤 공식적인 것이 아닌 회의석상에서는 황선희 단장께서 실제로 처음에 6개월 지원하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사실은 꼬드겼죠. 이 사회적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개소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기업협력화단지라는 걸 개소하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4개의 그런 취약한 일자리들, 어떤 대상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을 꼬드겨서 사회적기업협력화단지라는 걸 개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소해서 완성을 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했어요. 적절하지 않았고 황선희 단장도 개인적인 재단 설립을 위해서 사실 이 업무가 허술했고 내용적인 말로만 지원하겠다라는 거고 이 문서상은 실질적 지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2개 기업은 다른 이유로 말씀, 자료를 저한테 주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임차료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나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지실 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추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인경석 재단장님, 이거 여기서 연구결과서 낸 게 맞죠? 연구보고서.

제목이. 저희 재단 연구보고서로 보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단에서 다 나온 건데, 이 많은 것들이.

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라든지 연구보고서 명단에는 여기 것들이 왜 들어가 있죠?

우리가 외부에 용역해 가지고…….

연구용역 내지는 연구분야 이런, 거기에서 주신 서류에 왜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들이. 거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한 것들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열거를 했는데요. 연구보고서는 그 뒤에 첨부된…….

여기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따, 이걸 왜 질문하는 요지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연구진들께서 석사ㆍ박사분들이 많으시죠? 열다섯 분이 계시죠?

네, 석ㆍ박사.

그런데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때마다 별도의 세비를 받으십니까? 인건비, 우리 연봉 말고 별도로 받습니까, 수당을?

별도 받는 거 없습니까?

별도 받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201쪽에 한번 보실래요. 연구분야 계약현황 및 연구비 지급내역이 있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인건비가 4,591만 2,000원이 돼 있죠. 2010년도 또 2011년도, 2012년도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뭡니까?

이것은 외부에 저희가 연구를 용역 준 것입니다.

외부 연구진들 준 거 해봤자 300, 400밖에 안 돼요. 여기 총체적으로 나중에 달린 금액이 또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2012년 거를 볼까요. 2012년도 보면 경기도형 복지마을 모델 구축과 추진 전략 해 갖고 인건비가 2,500이 돼 있죠? 계약금액 3,800 중에서. 이걸 왜 지적하냐 하면 지금 실제로 보면 외부 인사들에 대한, 외부 교수님들의 것들은 별도로 150도 돼 있고 400 돼 있고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 금액이 추가로 달려져 있어요, 별도로.

그거 외부 연구진 별도로 100, 200 준 것은 우리 연구원이 책임연구를 하면서 외부 연구원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준 거죠?

네. 공동연구하는 부분…….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나머지 인건비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예를 들면…….

2,500이 되어 있으면 여기 우리 연구진에 있는 박사님들 명단이 이거 연구용역한 결과로 나와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여기 달려져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 인건비가 달려있는 거는요, 우리가 연구 자체를 외부대학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0만 원짜리다 하고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용역을,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요. 우리 연구진이 직접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대학에 또는 산학협력단 같은 데 연구용역을 주면서 그 연구용역비 예를 들면 3,000만 원이다 그러면 3,000만 원의 내역을 산정하는 것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2,000이다. 그렇게 해서 그 용역의 비용산정 내역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8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일반적으로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걸 볼게요. 189쪽 1번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전전략 개발 기초조사 하고 쭉 나와 있어요. 이게 4,59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석ㆍ박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외부기관에.

그 전체를 다 줬어요?

네. 전체를 연구용역을 준 겁니다.

이 사회적, 이게 우리가 한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건 연구용역을 외부에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로 나와 있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 모르겠네.

20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페이지. 201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2010년에. 거기 보면 4,591만 2,000원 그 내역이 인건비 부분, 그 4,500만 원을 산정한 내역이 인건비가 2,100만 원을 차지하고 기타 보고서 발행비, 조사비 이런 비용으로 해서 내부내역은 그렇다는 산정내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따로 들어간 거는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우리 연구진 거는 안 들어갔다?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연구보고서 결과는 여기 내용이 안 들어가져 있어요.

전부 다 열거돼 있습니다.

안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 행감 자료 주신 데 있죠.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갖다가. 들어가져 있나, 안 들어가져 있나.

그러니까 우리 내부 연구진이…….

지금 안 들어가져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걸 질문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서류가 지난 각종 감사 시에 쭉 보면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복지재단에는 법도 없고 규정도 없고 어떤 틀에서 위에서 하는지 행정을 뭐로 해서 하는지 제규정 하나 모르고 임의대로 만들고 그러는 기관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다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용역관계는 인건비는 별도라고 하니까 그건 그렇게 믿고. 여기 155쪽에 보면 인사임용 인건비 초과 지급. 회계담당 잘못인 거 같고요, 그죠? 또 초과경력 인정해 가지고 초과인건비 지급하고 그다음 번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경력환산율 산정 부적정해서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채용규정 위반을 해 갖고 정원 및 승진규정 위반을 했고 또 임의대로 출강을 해서, 그분들 분명히 보수를 우리 연구진들께서 받으실 거예요, 그죠? 외부에 출강하면 또 거기서 수당 받으시죠?

출강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출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지적된 건 안 받았고요. 그죠? 출강할 때 안 받았죠?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요새는 전부 다 출강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를 맡아서, 승낙을 받아서 나가시는 건데 그런 경우와 또 그 밑에 보면 사업계획의 규정을 무시해 가지고 수의계약 특혜를 줬고요, 그렇죠?

네, 행정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한 걸 갖다 개인차량 이용으로 둔갑시켜서 서류위조 및 세비를 착복했죠? 그렇잖아요. 관용차량을 썼다고 해 가지고, 관용차량을 쓰고 개인차량 썼다고 해서 거기서 수당 받아 갔잖아요. 그것도 착복이죠. 서류위조까지 해서, 그죠?

네,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짓들을 계속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실내용이 하나도 안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연구한 결과를 자료요구 했으면 그에 대한 걸 용역이나 연구한 것을 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담아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서는 이렇게 다 수시로 내시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준 거는 그런 내용이 없고 또한 연구과제라든지 연구용역서라든지 이것이 보면 우리 류재구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과 제가 요구한 사항에 내용이 틀리단 말이에요.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고. 그러니까 서류나 이행절차에 있어서 어떤 틀이나 기본, 복지재단에서 모든 연구를 잘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정책방향 제시해 주고 그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기본적인 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이란 법은 다 불ㆍ탈법은 다 했고, 그렇잖아요. 불ㆍ탈법 했다는 증거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감사지적사항에서 쭉 나와 있잖아요. 이사장님, 이거 안 읽어보셨어요?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안 읽어보셨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5년이 됐는데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된 뒤에 오면서 이런 각 과정을, 이것은 지금 감사 이전에 감사를 안 받더라도 이런 것을 행정이나 아니면 이 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것은 다 원래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가. 그런데 복지재단은 이만큼은 법에서 예외인 기관 같단 말이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한두 가지도 아니고 방법과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불ㆍ탈법적인 걸 전부 했단 말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뭐 승진도 일부 특혜를 줘서 승진을 맘대로 시키고 이런 게 전부 여기 나타나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재단이 무슨 사업을 하며 어떻게 복지재단이라 할 수 있을까, 어찌 복지차원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에…….

단순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지 한 1년 가까이 됩니다만 행정적인 면에서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그러면 여기 보면 다 훈계 이런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죠? 이게 과연 그렇게 횡령하고 착복해도 훈계나 이렇게 해서 끝날 사항인가요?

만약에 횡령이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한 게 감봉 1월 이런 거 정도더라고요, 쭉 보니까. 다 훈계예요, 거의 다가.

금전적인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금 횡령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훈계대상입니까?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서류위조에다가 횡령에다 그런 경우도 훈계냐고요, 대상이? 결국 횡령, 착복한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빼갔다는 것은. 누구세요? 누가 답변하라고 했어요? 감사장 알기를 뭘로 아나.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돈을 이렇게 인출해서 다 빼가고 했으면 착복 아닙니까, 이거? 서류도 위조하고. 감사상 나타난 거란 말야, 감사상. 이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엄격히 그 직원들에 대한, 앞으로 이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라도 제대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제규정하고 어떤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벌칙을 줄 건 주고 이렇게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렇게 돼야만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 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는 지정받으신 분에 한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저도 행감 자료를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해서 여러 권을 갖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규정대로 이사회 회의록을 우리한테 준 것 같지 않다,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 의결돼서 나중에 작성하면 출석 이사나 감사 거기 날인하게 돼 있죠? 이사회 회의록에.

회의록에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자, 그건 규정이니까, 정관에 있는 거니까 확인하시고요.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있나 없나 얘기하는 거고요.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데 26차 이사회 개최 계획 해 가지고 소요예산까지 예상을 했다 그걸 주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는.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이사장에 대해서 부지사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7월 달까지만 이사회를 하고 7월 달 이후에는 이사회를 안 한 걸로 대답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아까 얘기하신 걸 얘기하시라고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 후에 안 했습니다.

진짜 안 하셨죠?

네.

위증하신 겁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정관 변경에 보면 이사회를 해 가지고 정관 변경한 게 나와 있어요. 8월 21일 날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관에.

8월 1일에…….

8월 21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8월 1일에.

개정을 21일 날 한 거니까 1일 날 했어도 어쨌든 간에 8월 달에 안 했다고 했는데 한 걸로 돼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8월 20 며칠이라는 거는 복지부에서…….

글쎄, 알아요. 근데 아까도, 그러니까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상급관청에 그러니까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허가 안 났다고 했잖아요.

조문이 여러 개 조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 조문이나마나 아까…….

그중에 일부는 승인이 되고…….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이사장 문제입니다. 행정1부지사로 이사장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관에 돼 있거든요, 정관에. 그러면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승인 안 났다고 했어요?

그 조항이, 복지부로부터 그 조항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관에 그걸 명시해 놨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이사회에 제안했던 안이고요.

그러시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정관 내용에 개정 날짜까지 분명히 2012년 8월 21일로 되어 있고 우리한테 이거 자료를 내주신 거예요. 승인 안 받았으면 그럼 과거 정관을 주셔야지 지금 정관을 주시면 됩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복지부 승인이 안 났으면 이 개정에 대해서 8월 21일 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었다면 이전 거 말고 그 전전 거를 주셨어야죠, 자료를 우리한테.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확실히.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력,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복지시설 인증평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니, 인력 뿐 아니라 예산까지 얘기하셨어요.

네. 인력, 예산.

자꾸 위증하시면 속기록 갖고 얘기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도 예산에도 10억, 금년도에도 잉여금이 12억씩 넘어온 이유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력,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이렇게 남겨 놓고서는 제대로 사업 안 한 거 아닙니까? 따지면, 결과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원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33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표이사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직이 17명 그다음에 연구직이 15명인데 지금 복지재단 설립근기가 어떻게 돼 있죠?

근거요?

근기. 어떻게 복지재단이 설립돼 있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그리고 복지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뭐를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연구사업도 뭘 위해서 연구사업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사업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보고해 주실 때 현장중심의 정책연구. 현장을 나가 보고 확인하고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실 때도 이상한 답변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시설종사자 교육ㆍ훈련기능 강화, 민간복지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회서비스 사업기반 구축 및 활성화. 자, 그래서 제가 조례하고 정관을 봤습니다. 정관에는 민법 32조라는 것은 법이라 하기 위해서 민법에 의해서 법인을, 재단을 만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정관의 목적은 재단법인 경기복지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도민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분명히 돼 있어요, 연구사업보다도.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복지정책을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사업이 쭉 해서 11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재단은 제2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복지정책조사 연구 및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우리 정관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재단 보조금 지원 기준 및 사업평가, 복지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그다음에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과 평생교육시설 운영,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평가ㆍ인증ㆍ컨설팅, 사회복지 자원 연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복지 법인설립 행정지원 및 컨설팅, 사회복지 연구기관 등 공동사업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기업의 지원정책 및 활성화사업, 제1호 내지 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관련 국가, 경기도나 시장ㆍ군수와 민간단체에 별도 위탁받은 사업, 기타 법인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연구의 비중은 크게 들어가 있지 않아요. 1항에 들어가 있지만.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재단이 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그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정책의 연구죠.

업무보고 때,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있죠? 연구지, 책자 다 읽어봤습니다. 사실 석ㆍ박사가 우리 연구분야에 다 종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직은 석사학위 받은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행정직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편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걸 자랑하셨거든, 업무보고 때.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자랑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연구사업을 하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을 제안해서 했으면 집행권자들과 협의해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도 수반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인증평가도 제대로 못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잉여금 발생시켜 놓고 인력요구 얘기하셨습니다. 전문인력.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연구진은 전문인력 아닙니까? 현장 나가서 그거 확인 못합니까? 평가 못합니까? 꼭 연구만 하라고 연구직 갖다 놓은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의 기본취지를 알고 이사장님이, 과거에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이사로 오랫동안 관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잘못됐으면, 이사장님으로 취임이 되셨으면 그 부분을 확실히 짚어서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정말 우리 경기도민이 바라는 그런 복지서비스 충족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정책개발해서 그걸 제안하고 또 끌어갈 수 있도록 대안제시를 해주셔야죠.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때 이거 자랑하실 때, 우리 경제투자위원회도 연구기관인데 이렇게 자랑하는 걸 처음 봤다. 이게 대단한 가치로 평가하시는데, 그래서 읽어봤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시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중심이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의 현장중심적인 정책을 연구했으면 그걸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죠, 여기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 인식을 하고 하시란 말씀이에요. 사업을. 아시죠?

네.

그다음에 아까 감사원이나 도나 우리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복지재단의 기강이 정말 너무 물렀다. 그리고 양형기준, 인사 징계기준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 자료도 못 받았고 이사회 참석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못 받아봤는데, 그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가 이사회 참석현황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벌써 몇 시간입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이게 행정이 뒷받침되는 겁니까, 복지재단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히 알고 지적하고, 우리는 여기 와서 야단치고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도민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이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잘 모색하고 지적해서 바로잡아 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감사하고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때 올바르게 답변해 주시고 이사장님이시라면 재단의 운영방침, 목적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얘기해 주시면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 안 따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간과해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이사회 회의록에 관련해서 참석, 제가 많게도 아니고 27차부터 31차에 참석한 인원, 그다음에 거기 위임장을 내놓고 위임한 이사, 그다음에 불참한 이사 그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쉬운 것 아닙니까? 1시간이면 정리될 수 있는 건데. 내가 여기 뽑으려도 일일이 저기 하기 싫어서 내가 부탁했던 건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제대로 안 주고 있어요. 자료를 우리를 눈속임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지막 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중점사항은 몇몇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위원님들이 하셨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시정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복지재단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먼저 복지재단의 설립목적이, 수차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도가 복지재단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만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지 못했던 것도 아마 우리는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지 못한 걸 경기도가 앞장서서 한 일들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무한돌봄센터 설치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 중에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한 것 중에 중앙정부에서 시책으로 다시 받아들인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무한돌봄 말고.

사회복지공제회를 경기도 차원에서 설립해서 중앙차원에서 사회복지공제회법이 만들어지고 또 중앙에 공제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무한돌봄을 많이 자랑하셨는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찾아가는 도민안방이라는 게 있죠? 우리 건 아니죠?

네.

제가 지난달에 풍도에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오는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가방만 달랑 들고 와요. 나머지 짐들은 현지 지역주민들이 다 나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짐을 날라봤습니다. 제가 현지인하고 똑같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나르고 나서 나중에 찾아오시더라고. 제가 “박종덕 도의원입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그제서 “죄송합니다.”라고 오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평에 오는 도민안방도 마찬가지예요. 현 지역실정 모르고 어떤 시책에 의해서 행사성, 일회성으로 하기 위해서 가시면 저는 어디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켜보겠지만 무한돌봄이 찾아가는 도민안방하고 차원이 좀 틀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게 틀리나요? 복지 차원에서 어떤 게 틀린 것 같아요?

무한돌봄센터는 지역의 가구 중 위기가구, 특히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그 가구들이 대개 욕구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기관의 서비스를 받도록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한돌봄은.

우리 도에서 무한돌봄 사례를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내용으로 하셨을 텐데 지금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무한돌봄과 관련된 각 시군센터에서 올린 글이나 여러분들이 게시한 글 중에 그런 게 있나요? 감동적인 게. 어떤 것들이 올라왔어요?

무한돌봄센터 관리를 저희가 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좀 찾아보셔서 무한돌봄 관계자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획일적으로, 무한돌봄센터 개소식 사진하고 인적구성원, 그 행사 이외에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중앙에 올릴 만한 사건이 게시판에 뭐가 올라왔는지 담당자는 끝나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할 테니까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목요연하게 홍보성 글만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벤치마킹하려면 돈 주고 무한돌봄센터 개소식하고 관계된 단체들하고 행사하는 것 이외에 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돌봄 관계자는 제 질의 끝난 다음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에서 좀 더 찾아보려고 하니까 무한돌봄 자유게시판에 보면 2010년도 이후에, 6번에서 14번 글이에요. 14번 글 이후에 2011년도, 2012년도는 한 건도 안 올라와 있어요. 소통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클릭 건수도 담당공무원이 여러 분들 계시면 아마 몇 번은 봤을 거예요. 그런 숫자조차도 건수가 하나 없습니다. 열린광장 자유게시판 글들은 조회 건수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지금. 기껏해야 1개, 2개. 게시판 1번부터 쭉 뒤로 넘겨봐야 누가 돌보지 않아요, 한 명도. 이런 게시판을 떡하니 올려놓고 벤치마킹해라, 이거 경기도가 망신입니다. 이런 예산은 저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지원은 하되 이 게시판을 운영하는 관리자 여러분들이 정말 일 안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보셨으니까 모르죠?

무한돌봄센터 운영사업 부분이 금년 3월부터 경기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리를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또 도에서 관리해요?

네.

도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복지국에서 합니까? 저희가 마지막에 보건복지국 행감이 또 있는데.

네, 보건복지국.

알겠습니다. 복지국 어느 분인지 몰라도 그럼 그쪽에다, 여기서는 지금 답변할 자료가 안 되죠?

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책연구보고서를 지금 많이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보고서가 또 여기 자유게시판에, 인터넷에 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더 좋겠죠? 몇 건이나 떠 있나요? 그 숫자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떠 있죠?

(관계직원을 향하여) 중요보고서 다 들어가 있죠?

아까 어느 위원님 질문에 2010년도 10월 15일 기준해서 총 정책연구보고서가 47개 했다고 그러셨는데, 맞아요?

금년에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게 47건입니다.

그런데 완료된 게 아까 24개라고 했나, 아무튼 적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10월 현재로 24건.

24건이라고 하셨죠?

네, 10월 15일 기준으로.

24건이 완료됐으면 여기 게시판에 어쨌든 24건은 올라와 줘야지 도민들이 복지재단에서 어떤 걸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달랑 지금 67번부터 78번까지 2012년에는 12건만 게시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도 안 올렸어, 그것도.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계속 질의하는 것은 소통이 전혀 안 되면 우리 언론사들이 또 해주셔야 되는데 언론사들이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꼬집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은 많아요. 한 일도 있고. 그런데 일반인이 이거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적을 여러분들이 자랑하셔야지. 이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또 하나, 복지재단에서 하는 많은 교육들이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교육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 많이 실시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정원이 40명인데 참여인원은 8명.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정원보다 절반도 안 된 교육실적.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담당자가. 위원장님 좀.

교육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십시오. 본인 소속 밝히고.

복지교육팀장 신재은입니다. 저희가 교육 보통은 30명 내외로 신청을 하는데요, 개중에는 신청자가 적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음으로 연기해서 다시 한 번 교육생을 모집해서 개설하게 됩니다.

인원이 현저하게 적을 때는 그렇고 100명 모집에 150명 이상이 온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대단위로 2~3시간 정도 필수특강, 필수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여기 다산홀 150석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더 추가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몇 %가 찼을 때 보통 실시했고 연기를 한 건 몇 % 정도 참여했을 때 했나요?

정원의 1/2 이상이 되면 저희가 개설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연기합니다.

그 연기된 과목의 실적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홈페이지에.

연기된 과목은 거의 드물고요, 실적을 거기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연기된 게 드물다고요?

네, 연기된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기, 1/2이 안 된 교육 건 중에, 2012년도 교육 중에 1/2이 안 돼서 연기된 것, 그 실태를 하나 이따가 끝나는 대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썼어요? 그럴 경우에. 연기했을 때 남는 예산, 또 너무 많아서 교육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대부분 교육생을 받을 때 인터넷으로 하면 40명 정원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마감을 딱 때리면 그 이후로 접수를 안 하거든요. 아니면 1~2%만 더 증원시켜서 하든지. 이런 운영의 묘가 있을 텐데 무한정으로 받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이럴 경우에 교육자를 어떻게 잘랐으며 또 하나는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교육생이 계획 대비 1/2 이하가 됐을 때는 거기에 돈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은 다음 교육 때 활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생이 오버됐을 때, 그럴 경우는 선착순으로 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특히 사회서비스교육 같은 경우는 필수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생이 오버돼도 그 경우는 다 해서 실시합니다.

오버됐을 경우에 그 많은 인원을 개별적으로 여기서 통보해 주셔야 되네요?

오버됐을 때는 저희가 그분들의 이메일이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 문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하고 여러분들이 접수순서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마감입니다’ 하고 딱 그것만 눌러놓으면 더 이상 신청 안 하죠. 그런데 마감초를 여러분들이 안 해줬기 때문에, 즉 홈페이지 관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무제한으로 막 받아졌을 거예요.

마감을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신청자들 중에 경기도권이 아닌 분들이라든가 사회복지종사자가 아닌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하고 최종 교육생을 선정하게 됩니다.

하여튼 마감처리를 언제, 어느 시점에서 해요?

보통 마감을…….

교육 당일 날?

아닙니다. 교육시작 전에 보통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 대략 몇 명인지 알게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분들한테 교육신청 확정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보내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교육개시 일주일 전에 마감한다는 게 이게 안 맞잖아요.

교육 당일에는 안 합니다.

교육정원이 되면 일단 마감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보통은 교육정원이 되면 마감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 하지만 또 현장에서는, 저희가 선착순으로 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의 조건을 가감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왜 미리 막아놨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미리가 어디 있어요, 미리가? 40명 차서 정원 마감했다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현장에서는 또 그런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기간까지는 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시죠?

네?

홈페이지 관리를 잘 못해서 등록생이 정원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 인정하시죠?

관리를 못한다기보다 교육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신청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나머지 교육은 다, 그리고 탈락시키는 게 더 현명한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교육을 계속했어요, 신청한 사람들?

제대로 신청한 사람들은 저희가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고 이제 그 교육의 특성상 소그룹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많이 되죠.

교육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산이 있잖아요. 한 번 교육하는 데 이거 몇 번 교육을 하고 몇 명 예산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행했을 텐데 그와 관련 없이 들어온 사람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교육했다고 하면 저는 그건 공직자로서 안 맞는 행태 같은데.

아, 그 예산은 보통 강사들이 오셔서, 들어가는 예산은 교육생이 두 배 이상 많이 오버됐을 경우 아니면 그 예산이 거의 그대로 들어갑니다. 교육생이 몇 명 정도 오버했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오버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담당자는 홈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교육이 1/2 이하가 돼서 교육을 못한 실태가 있을 거예요. 그 실태하고 정원의 배 이상 돼서 그렇게 했을 경우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배 이상 돼서 1회 할 것을 2회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2012년도 것만 사항을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홈페이지 관리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느 부서, 어느 분이든지 한 사람이 딱 차고 앉아서 이걸 하면 될 텐데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주고 또 어떤 사람의 질문에는 공개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번호가 중간중간 삭제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이러면 개인이 아니고 의원이고 제안을 했으면 바로바로 오면 좋겠는데 막 넉 달 만에 답변이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 지역주민들 소외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로 요청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 몰라라 할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홈페이지 관리나 전화대응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선서하셨던 우리 간부공무원들께만 말씀드립니다. 최근 1년간 여러분들이 복지재단에 속해 있으면서 자원봉사를 한 실적 세 가지만 써서 제출해 보세요. 이건 행감하고 관련 없지만 복지재단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큼 다가갔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선서하신 분들은 최근 1년간 세 군데씩 자기가 자원봉사한 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 1차 질의는 다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저희들 보충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하루 하는 행감이니까요. 차례로 답변, 말씀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장상으로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지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약직이 장기간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 최소한 3개월이나 2개월도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계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연구과제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기간이, 그 정도 필요한 기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불가피하게 단기간…….

거기에 보면 사무원 보조들이 있습니다, 사무원 보조들. 위촉연구원들이 아닌 사무원들을 채용하는데 실제로 차라리 그 인력을 쓸 거면 기존에 있던 사무원들을 대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한두 달 근무하면서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것을 사무보조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능률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제도적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순간 2~3개월, 3개월, 6개월도 안 되는 계약을 하면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일자리도 복지다라는 슬로건으로도 활동하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지재단은 본연의 업무를 하는 과정에 인사관리를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연구정책을 내놓고 복지 일자리 관련된 정책을 내놔 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의지는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 꼭 지켜주십시오. 우리 정규직이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죠?

35명입니다.

35명이요. 현원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33명으로 돼 있고 사무직이 17명 또 연구직이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는 정규직도 계속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2년을 재계약을 못하면 그냥 퇴사하는 겁니까?

재계약이 안 되면 퇴사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라고 하면 사실 일정 부분 직급에 대한 보장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심사를 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보다 근무를 착실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탈락시킨다든가 그런 거는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는 뭐랄까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근무 중 회사에 큰 불이익을 주었거나 아니면 행정상 아니면 형법상 문제를 일으켜서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사직을 받거나 징계를 함으로써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2년마다 할 경우에는 사실 인사권자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계약하지 말아야겠다 해서 재계약을 안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직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재단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자기는 항상 한시적으로 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고 또 그 스트레스가 과도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단의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직을 한다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없고요. 재고용 계약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도 있고 외부에서도 위원이 오고 해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심사하고 수용될 거면 크나큰 잘못 아니면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사 담당하시는 분…….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재계약을 안 할 상황도 아니고 하면 굳이 직원분들이 매년 겪게 되는, 재계약을 한다는, 겪게 되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일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재계약이 필요함으로써 근무성적이나 해서 정말 우리 복지재단에 필요한 인물이 있고 없고라는 게 확실히 구분이 돼서 하겠다 하면 전체 2년 계약직으로 돌려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2년씩 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행정적 낭비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복지재단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 얼마큼 진실성 있고 얼마큼 참여도가 높을지 저는 그걸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많이 원하는 것은 보다 안정된 직장을 원하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재단의 발전은 우리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또 복지를 위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곳에 역량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셔놓고, 일을 할 곳을 만들어 놓고 2년마다 평가가 아닌 재계약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에게 줄서기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의 인사권자가 권한을 막강하게 더 갖게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개선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하죠?

지적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직원들이 여기 복지재단, 아까 일자리도 복지다라는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연구하고 도민들에게 많은 좋은 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복지혜택이 없으면 오히려 비정규직을 더 많이 양산하고 오히려 정규직에게도 보다 더 계약이라는, 2년마다 재계약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직원복지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잉여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잉여금 자료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것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잉여금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와서 잉여금 관련해서 보니까 매년, 2009년도에도 한 12억 정도가 잉여금이 남은 것 같고요. 2011년도에도 거의 10억 정도씩, 매년 이렇게 남아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잉여금이 계속 발생을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경기도에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경기복지재단에 이러이러한 사업, 복지재단이 매년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예산 출연금을 지원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잉여금을 뺀 나머지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잉여금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매년 그 정도의 예산이 누적돼서 넘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거에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좀 면밀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연구수요조사, 연구 필요성 이런 거를 면밀하게 심사를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과거에는 진도 체크하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중간에 연구가 중단이 돼서 못한 경우가 있고 또 연구원이 계약이 만료되다 보니까 진행 중인 연구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소요되는 경비가 사용이 됐고 결국 나머지 잔금은 연구가 중단돼서 잔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겁니다. 연구가 가다가 중단된 것은 어떤 느낌입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고 우리 혈세만, 도민의 세금만 낭비된 거죠, 그렇죠?

연구자체를 드롭한 경우가 있다든지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다가 중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안 한…….

여기서 자료를 제가 하나 보면 연구원이 중간에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바람에…….

착수 자체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연구가 중단돼서 예산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이 계약만료 될 때까지는 연구를 함으로써 비용이 지출됐고 결과물이 없는 연구 때문에 자연 불용액이 남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 많이 발생했고 또 자료를 보면 그런 불용액 처리가 계속 누적이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2012년도에도 보면 약 6억 원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도로 넘어가…….

한 5~6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5~6억 정도가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사업에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여기도 보면 돈을 절약하고 인건비를 절약해서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세금을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이유는 정말 정확하게 이 돈을 사용해서 더 많은 연구실적을 내거나 더 많은, 좋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라고 저희가 드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잉여금이 발생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2013년도 예산에는 잉여금 관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하는 과정에 아까 인력채용 관련하는 데 인건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대표이사였으면 일정 부분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 고용 관련해서 질적인 수준에 더 이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네.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심숙보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위상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평가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합니다. 역시 평가에 있어서는 자료에 24쪽, 두꺼운 책이요. 1번 24쪽에 보면 정책과제 연구보고서가 있고 단기현안과제 보고서에 대한 질적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반영이 됐다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러한 것이 중요한 평가요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개별연구에 대한 반영…….

아니요, 물론 그렇기도 하겠죠. 물론 2010년도에 정책과제 연구보고서가 20건 정도 되고 단기현안과제 보고서도 한 20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러한 것에 있어서 실제로 전부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러한 평가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부분의 정책에 녹아들어서 반영되었다는 평가는 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영향을 크게 미쳤는지, 그것을 계량화해서 좀 판단을 해봐야겠다. 그러한 것이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물론 답변자료를 지금 막, 휴식시간 그때 받아서 내 나름대로 계량화는 못했지만 자체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복지재단에서?

그걸 저희가 계량화해서 평가한 건……. 이것보다 저희가 연구하는 주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조금 규모가 큰, 포괄적으로 큰 규모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고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다 해서 이건 4개년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그 4개년 계획에 의해서 매년도 복지계획을 도가 짜도록 하는 그런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고요. 또는 그것보다 규모가 작은 건 매년 단위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고 또 그것보다 아주 작은 단위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락 단가를 얼마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걸 산정하는 그런 것의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연구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의 유형은 많겠지만, 말하자면 여기서는 연구하는 단체고 도민이나 또는 도정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복지 쪽에 있는 학계라든지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측정방법은 없나 하고요. 자체적인 것 말고. 물론 자체적인 건…….

외부위원이 와서 평가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다면 외부평가를 넣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기관평가는 합니다. 기관평가,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합니다. 그 평가를 하는 데 연구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점수가 있어 가지고, 이건 물론 개별 하나하나의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다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부분, 사회복지학계 또는 복지시설에 있는 현장종사자 또는 우리 직원들의 보고서, 그러한 것에 의한 평가측정도 하나의 더 좋은 어떤 뭐라고 할까,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측정이. 그래서 그러한 걸 좀 더 계량화해서 내년에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고 싶은 건 금년에 우수정책보고서를 선별해서 시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금년에는 언제 있었나요, 아니면 앞으로 있을 것인가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아직은 없었지요?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방법이라든지 기준 그런 것을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책자 있죠. 1번 책,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거기에서 보면 제가 오전에 질문한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에 있어서 심의위원이 저희 위원장님을 포함한 복지재단 직원이시거든요.

몇 페이지.

47쪽이요. 그래서 이 과제 세부유형을 컨설팅으로 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이 반드시 내적인 직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인지? 외부인사가 없거든요.

47페이지 중에 이종복, 그건 외부에 평택대학교 교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리고 노완호는 도의 복지정책과장이십니다.

과장이시고. 이왕이면 저희 의원님들도 한 분씩 같이 참여해서 의원들의 여러 가지 혜안이라든지 염려하는 부분이 반영됐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65페이지부터 129페이지에 보면 정책연구과제 평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평가의견을 내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잘 쓰신 분도 있지만 언뜻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학숙제 했을 때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자필로 써서 진실성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한 평가의견도 항목을 만들어서 O, X라든지 또는 의견을 간단하게 집어넣는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평가의견이 될 수 있는 항목이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평가서에 첨부물이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항목별로 뒤에 점수표가 붙습니다.

아, 있어요? 있으면 다행이고 이걸로 봐서는 상당히 너무 빈약하다.

이건 표지만 지금 자료에 내드려서 그렇습니다.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아주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러한 평가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것 말고 그건 타 기관이지만 자체적인 것도 필요하고 또 제삼자가 할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한 학계에 계신 분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 도정에 계신 분 또는 저희 의회 그런 쪽에서 한번 같이 해볼 수 있는 공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같이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한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구해서 내년에 좀 더, 내년 사업부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아침나절에 복지재단이 5년을 지나가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연구와 행정이 동시에 내실 있는 발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복지재단이 언제까지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이용을 해야 되느냐? 출연금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반이 필요하다. 기반에 필요한 정관을 나름대로 변경해서 좀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별도 기업이고 우리 복지재단 측에서, 지금 24개인가 단체가 있죠? 여기에 기반이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에서 위탁연구 그다음에 현안 대응과제가 있죠? 정부 복지정책의 대응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만큼은 연구된 것의 접근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오전에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의 자료요구 중에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출연금 34억 8,700만 원 갖고 어떻든 예산편성을 했죠. 어떻게 보면 2011년보다도 10억이 적죠. 그렇죠?

네.

40 얼마에서.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이 어떻게 이월되느냐?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든가 또 혹은 욕심에 넘치는 예산을 요구했다든가. 여기에 계시는 우리 담당자 다 아실 겁니다. 출연금을 받아서 쓰지 못하면 그 이듬해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예산구조상의 문제점 이것을 이용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50% 미만 집행한 것이 9건이죠?

네.

전체 잉여금 중에서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억 7,000, 7억이라는 돈이 잉여금으로 남았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작년도 종합감사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을 테고 올해도 지적하고. 적은 출연금을 받아서 많은 돈이 이월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이사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월급 타 먹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안이한 방법의 예산편성을 한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연구비 이월금이 얼마쯤 됩니까? 3억 정도 되죠. 그렇죠? 3억 1,000만 원의 연구비가 이월된 겁니다, 7건이. 그럼 연구가 주제인데 이것을 이월시킨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게을리한 거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실링제다, 뭐다 해서 각 사회단체, 각 실국에 실링제로 배당하는데 예산이 남는다? 곳간이 경기도에는 비었습니다. 곳간이 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출연금을 줬는데 이것을 이월시킨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재작년 이월금이 좀 많았던 걸 인정합니다. 그 사업을 면밀한 계획하에 추진 못한 점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작년도 결산상에 나온 것이 평균 집행률이 95.3%, 산하단체는 이렇게까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약 80% 정도 가면 잘 집행하는 건데 이곳은 5% 미만짜리가 굉장히 많고 또 특히 50% 미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경기복지재단이 일을 안 했다. 그런데도 평가는 어떻게 6위를 받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사업별로 저희가 면밀하게 더 챙겨서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외부기관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 한 해를 보내고 금년 한 해를 또다시 보내면서, 작년도에는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렇다고 인정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게 인정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또 붙은 것이 내년도에는 이월금이 얼마 안 된다. 얼마라고 했었죠? 내년도에는 뭐 5억 5,000?

금년에 결산을…….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

한 5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5억 5,700. 이렇다면 약 90% 정도 집행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산하단체의 적정성을 이루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작년도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작년도에 감사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월금을 받았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인정하셨죠?

네.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경기도 도정 전반에 걸친 정책연구 중에서 자료제출이 이게 몇 페이지인가? 재가노인서비스. 아시고 계세요? 재가노인서비스.

네.

여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센터 실태분석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었다, 경기도에. 두 번째는 운영지침까지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걸 무시했어요. 또 무시하고 평가지표는 경기도에서 마음대로 만들었다. 그러면 평가지표를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이것은 복지재단 정관상에 사업상 1조에 있는 겁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이러한 매뉴얼 지침을 내보내면서 평가기준을 왜 안 내보냈느냐?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이 61개인데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그 재가노인기관장이 허둥지둥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재가노인서비스 받는 분들이 허둥지둥하고 있습니다. 노인이 더 망가지고 있다.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재가노인서비스를 하는데 예방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연구를 했으면 연구만큼 경기도 복지국에다가 이것을 접근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또 연구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재가노인서비스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매뉴얼 보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결과를 보고했습니다만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자에 문제점이 있다. 종전에는 66세 A, B, C로 된 것을 그렇게 안 했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기관평가 문제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다. 세 번째는 6개월의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제외시켰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에요, 평가 문제. 그러니까 평가의 기본업무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복지재단 정관상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연구과제로 삼아서 연구결과를 통보해 주면 경기도에서 재가노인서비스에 활력화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끝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수고 많으세요. 키도 크신데 서 계시느라 불편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확인 좀 할게요. 그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지표 이거하고 경기도 푸드뱅크 및 마켓 평가 매뉴얼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뭐가 차이 있나.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인데 무한돌봄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무한 돌볼사업 발전 방안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 효과성 검증. 이게 지금 내가 아직 다는 보지 않았는데 몇 가지를 보면 연구 내용 중에 중복, 이걸 하나로 묶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각해 두셨다가.

네.

잠시 대표이사님 자리 앉으시고 실장님 좀 자리에, 기획실장님이신가요?

기획실장 말씀하시나요?

네. 정관변경 허가서.

기획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관변경 허가는 8월 21일 자로 납니다, 그렇죠? 정관변경 허가가 2012년 8월 21일 자로 나요, 그렇죠?

기획실장 윤석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지금 확인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31차 이사회가 언제 열립니까?

8월 1일 날 열렸습니다.

그렇죠. 8월 21일 날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고 그중에 이사의 임기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언제부터 발효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정관변경 승인 신청해서 정관 승인이 나야…….

그 이후로부터 이건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장님이 윤석명 씨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김궁자 이사 “1회 연임이라면 지금 계신 분들은 아직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할 수는 있지만 1회 연임하시는 분은 이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다시 또 연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월 1일 자로,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9월 1일 자로 임기가 개시되기 때문에 이사 정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여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장께서 유권해석을 내린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의원 정수를…….

그 얘기는 대표이사가 답한 거고 실장께서 지금 유권해석을 하는 거, 1회 연임이라면 지금 계신 분은 안 된다고 한 유권해석이 맞냐, 틀리냐 그거예요.

지금 계신 분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안건 상정을 저희가 세 분의 이사님을 연임 상정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것이 8월 1일 날 했으되 그러면 정관 승인이 난 이후로 적용됐다면 이 사람들은, 원래 이사들은 재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사분들이 재임용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원래 이사님들도 연임을 하기 위한 상정을 해서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물론 그건 재임용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과 다르죠. 임기가 끝났으니까 재임용절차를 밟으라는 말과 안 된다 말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연유로 여기 이사가 원래 초대이사로부터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말하자면 9월 1일부터 그냥 그해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년 9월 1일 자, 8월 30일 등 그때 임용자가 쭉 있어요, 어떻든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지금 퇴임이라는 결정을 내렸나요?

퇴임이라는 결정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사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있는 것을 5인 이상 15인으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안 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8월 1일 이사회에서는 그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 자체가, 현재 이 결정사항이 이렇게 내려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정관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일자로 해 가지고 이 사람 퇴임이라는 결정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퇴임이 아닙니다.

재임용절차를 안 밟았다는 말과…….

퇴임이 아니고요. 저희가 10인 이상 20인으로 지금 이사 수가 돼 있는데 현재 17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중에서 일곱 분이 재연임이 돼야 되는데 그분 중에서 2회 연임하신 분이 네 분 계시고 1회 연임이 세 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재임용 요건에 아무 자격하자가 없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이 양반이 재임용되는 데 있어서 이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은 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되냐 하면 2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관이 개정된 내용은 예를 들면 연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1회에 한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은 이분들이 정관이 확정돼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 나서 시행된다면 이분들의 전임기간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이분들이 그 자격조건에 해당하냐 안 하냐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해당됩니까? 이 양반들이 임기가 다 만료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 적용되냐 안 되냐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답변에 된다고 하셨죠?

개정이 될 때는 당해 규정은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급적용이라는 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부기관의 승인날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만료돼서 퇴임이라고 써 놓은 이유가 뭐냐고요? 다시 재임용 안 하셨잖아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고요.

저희가 우선 상정할 때는 15인 이하로 하는 거에 맞춰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아니, 정관이 승인도 안 났는데 그 이전의 걸 상정해서 결정을 했다? 잘못되면 번복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번복이 아니고요. 14인으로 9월 1일 이후로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세 분을 승인받아 가지고 일곱 분이 퇴임을 하고 세 분이 다시 또 연임됐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은 잔여임기가 그렇게 2년이라고 생각되지 않은 사람만 위촉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8월 31일 자로 다 그만두게 한 거 아닙니까.

일곱 분이 있었습니다. 일곱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곱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세 분에 대해서 연임 상정을 한 거죠.

연임 상정 어따 했어요?

이사회에다 상정한 거죠.

어떤 이사회에다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사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떻게 이사회에서 의결을 볼 수가 있냐고요! 통과도 안 됐는데.

이사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사회는 지금 현재 상부에 올릴 안을 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사들이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답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 퇴임이라고 처리했냐고요.

퇴임 처리한 게 아니죠.

퇴임이라고 자료를 내셨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월 1일 이후에 퇴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9월 1일에 퇴임했는데 이분들이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요건이 없냐고요?

요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퇴임을 시켰냐고요?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15인으로 만드는 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이 정관이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확정이 안 됐지만…….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된다면 21일 날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문제를 상정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게 가능하지만, 할 수는 있지만 한번 연임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 여기 다 가능하다고 하는 거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번에 상정했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앞에 가정이지만 결론은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5인 이하로 하는 정족수로 상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재임용절차를 밟아서, 임기가 끝난 분은 재임용절차 밟아서 거기 선임이 되면 다시 하실 수 있고.’라고 답변하시면 모르지만 안 된다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재임용절차를 밟아서 하신 세 분은 재임용절차를 밟은 거고요. 네 분은 2회 연임을 하셨기 때문에 15인으로…….

2회 연임이라는 말은 그때부터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 자꾸 2년 연임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사로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쭉 보니까 여기 퇴임하시는 분들이 다 옳은 소리 하고 있어, 전부 다. 그럼 결국 그 사람들 싸그리 다 내치고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기는, 이사회를 보세요.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분들이 이사회에 대한 참여문제에 대해서, 의견조율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이따 두 번째 질의하겠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 집행부의 의견에 놀아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뜻도 없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정관 조항은 당시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양반들 퇴임시킨 건 잘못이었다. 다시 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법이 아직 개정도 안 됐는데, 확정도 안 났는데 이미 8월 1일 날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했어요?

퇴임 결정한 게 아니고요. 퇴임은 9월 1일 자로 퇴임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말입니다. 아까 재임용절차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사전에 결정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5인으로 저희가 정관 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들 임용해 놓고 이 사람들 자격조건에서 뺀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엎어치나 매치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 세 분은 1회 연임을 안 하신 분들이고요. 네 분은 1회 연임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을, 2회 연임은 소용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관 개정과는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관은 없지만…….

상관없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분 중에서 연임을 안 하신 분들은 연임까지 저희가 상정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임규정은 그때서 만들고 있잖아요. 1회 연임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만들면서 이사회에…….

참,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는 연임 조항 않고 그날 1회 연임이라고 넣잖아요. 그렇다면 그 1회 이전 문제는 제로상태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 지금 재단이 제멋대로 움직이게 하는 이사회 구성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