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태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2

회의 전체 보기 1093턴

인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출신 박인범 위원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두천양주ㆍ연천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장님, 김현배 연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그동안 수감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인 사) (박 수) 성남ㆍ구리ㆍ하남ㆍ광주 출신 김광래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부천 출신의 서진웅 위원님. (인 사) (박 수) 남양주ㆍ의정부ㆍ동두천ㆍ포천ㆍ가평 출신 이재삼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부천ㆍ안산ㆍ시흥 출신 조평호 교육의원님. (인 사) (박 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서남철 수석전문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박 수) 교육전문위원실의 이민형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 사) (박 수) 그리고 저는 동두천 출신의 박인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오늘 동두천양주 및 연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행초등학교 이광훈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삼숭중학교 최돈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전곡초등학교 이진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백학중학교 함병인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연천고등학교 이명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안대준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출석요구된 김현배 교육장님과 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대준.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대준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대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 박상순 장학관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김상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동두천양주교육 기본현황, 기본체계, 주요업무 순입니다. 보고서 1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2과 12팀으로 83명의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동두천양주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총 64개 원에 3,600여 명의 유아들과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2교 총 69교에서 3만 8,0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예산까지 반영된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총액은 710억 5,700만 원입니다. 보고서 3쪽 동두천양주교육 기본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구하는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해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동두천양주교육”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자아 가치교육, 학교 책임교육, 보편적 교육복지를 교육의 기본방향으로 하여 6대 중점정책과 5대 혁신과제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교수학습과, 경영지원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교수학습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컨설팅장학을 통한 배움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5대 혁신과제별 컨설팅장학 지원단을 조직하여 초등학교 141회, 중학교 53회, 고등학교 25회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으며 컨설팅장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컨설팅과 교육과정 연수, 수업혁신 워크숍을 실시하여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0쪽 혁신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동두천양주는 혁신학교가 3개 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확대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협의회, 연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학교의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지원하여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쪽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주한미군 자원봉사자와 학교와의 연계로 학생들의 영어소통능력을 향상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고자 미군과 함께하는 영어교실을 1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 학교운동부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운동부 훈련비와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및 소년체전 참가교 예산을 지원하여 2012년에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3, 은 5, 동 3개를 획득하였으며 동계체전에서는 금 3, 은 1, 동 1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 농업기술진흥센터와 MOU를 체결하여 농어촌 체험활동을 19회 실시하였으며 25ㆍ26ㆍ28사단과 MOU를 체결하여 군부대 연결 통일교육을 20개 교, 나라사랑콘서트를 9개 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초등돌봄교실, 꿈나무안심학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54교, 대학생멘토링 14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Wee센터 운영입니다. 단위학교에시 지도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위해 Wee센터 상담소를 2012년 11월 1일에 개소하였으며 대안프로그램 운영, 학생정서행동 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학교급식 운영관리입니다.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로 동두천 관내는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2~3학년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주 관내는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유치원 만 3~4세, 중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7쪽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학생들의 읽기 습관 향상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학교도서관 사서 인건비 30교 지원, 독서동아리 운영교 10교 지원 등 지역사회 교육, 문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21쪽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중ㆍ대규모 사업을 지원하여 교육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2년 지행초등학교, 보영여중, 천보초등학교 3교에 총 9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배정, 집행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학교대응지원사업입니다. 교육재정 확충 및 합리적 재원배분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여건개선 노력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대응비율 및 지원액은 동두천시가 총 사업비의 30%로 9억 1,000만 원, 양주시가 총 사업비의 40%로 국민체육기금 4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1,000만 원으로 대부분 냉난방기 교체, 학생 화장실 개선 등 노후된 학교기본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 중이며 추진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2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인근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되고 열악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예산액 31억 1,500만 원 중 본예산 16억 2,00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액 14억 9,500만 원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24쪽 옥정택지 내 초ㆍ중학교 설립입니다.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개발에 따른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수용을 위하여 2015년 옥정3초, 옥정10초, 옥정3중 3개 교 설립을 목적으로 2015년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 양주 옥정택지개발지구 입주민 학생들의 적기 수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삼숭고등학교 교명변경입니다. 자율형공립고로 운영하고 있는 “삼숭고”의 학교명을 학교의 요청으로 “양주고”로 변경하고자 2012년 4월 삼숭고에서 교명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입안자료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입니다. 옥정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유아 적기 수용을 목적으로 특수 4학급 16명을 포함한 21학급 390명 정원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9억 2,500만 원으로 추진 세부사항은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27쪽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으로 ICT활용 교육기반 구축 및 교원의 교육정보화기기 활용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관내 유ㆍ초ㆍ중학교에 교원용 컴퓨터 392대 3억 500만 원, 교실정보화 기자재 72대 9,800만 원, 학생실습실용 컴퓨터 3실 1억 4,100만 원의 교육정보화 기자재를 보급하였으며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비된 점과 발전방안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밑거름으로 삼아 동두천양주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모아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안대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배 연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배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천이백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연천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천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이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하는 연천교육” 실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안목으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연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연천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과장 전갑찬 장학관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과장 안창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연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연천교육 기본체계, 연천교육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연천교육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양 과 41명의 공무원들이 34개의 학교에서 학생 5,575명을 대상으로 교직원은 483명이 교육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138억 7,016만 원으로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연천교육 기본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하는 연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학력 향상시키기, 배움ㆍ체험 중심의 평화애호교육 실시, 1교 1특성화된 창의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는 연천교육 주요업무를 교수학습과, 경영지원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과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위해 5대 혁신과제별 컨설팅장학 지원단을 조직하고 컨설턴트 장학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단 운영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컨설팅장학 지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컨설팅장학 능력 제고에 노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대 혁신과제별, 각 영역별 컨설팅장학 실시로 배움중심의 수업 전문성 능력신장을 위하여 장학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학생의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능력 배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창의지성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였고 배움중심수업을 위한 토론회 등으로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과 교육과정 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더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장애우 인권교육 및 성교육 강화를 위해 경찰서와 협조로 장애우 성폭력 TF팀을 구성 운영하였고 학교별 인권교육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발달단계에 맞게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인권교육 및 성교육 관련 인형극을 실시하여 장애학생들의 정체성 확립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혁신학교 확대 지원입니다. 금년 현재 연천노곡초와 백학중 2개 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혁신학교 확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학교 기초과정 연수, 방문컨설팅을 실시하였고 혁신학교추진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등 혁신학교의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체벌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른 인권연수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상담 내실화를 위해 중학교 2개 교에 Wee클래스를 구축하였고 위기학생 적응 및 소통을 위한 힐링 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방과후학교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및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교실 23학급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는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행정실무사 활용과 학부모코디네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학생예능발표대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을 운영하였고 방과후학교 참여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스포츠 강사비를 지원하였고 교육장배 학생클럽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학교의 운동부 육성을 통해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금 3, 은 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보고서 22쪽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 실현을 위해 연천경기교육사랑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연천학부모아카데미를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홍보하였으며 단위학교는 아버지캠프를 열도록 지원하는 등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학교ㆍ학부모ㆍ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2~3학년 그리고 유치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고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축산물 제공 및 우수 식재료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급식 관계자들에게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으로 식습관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영지원과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밀레니엄꿈나무 정보화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PC 지원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5,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입니다. 교육정보화 기자재의 보급으로 ICT활용 교육기반을 구축하였고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하여 증설학급과 노후된 설비를 보유한 학교에 컴퓨터 56대, 화면영상기 1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적정규모학교의 육성입니다. 소인수학교의 통폐합을 통해 복식수업 개선과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하여 연천초 고문분교장, 화진초, 백의초, 궁평초 등 총 4개 교가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학교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적정규모학교를 육성함으로써 연천지역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1쪽 교직원 공동사택 운영입니다.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거안정과 사기진작, 업무성실을 도모하고자 연천 제1ㆍ제2 공동사택과 전곡공동사택, 상리공동사택 등 총 4개 사택 16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자 배정과 노후 시설물 보수를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은 학교의 노력으로 2011년 지역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교원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업무경감 평가에서요. 영재교육기관 컨설팅 방문 및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청렴도 측정결과 2010년, 2011년 연속 도내 지역교육청 중 1위를 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하는 연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천교육지원청)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김현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3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의 교육의원 강관희입니다. 먼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 안대준 교육장님 나오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대준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참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안대준 교육장님 이하 양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2006년도에 교육위원이 돼서 그때도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청을 이렇게 감사를 온 적이 있는데 6년 만에 또다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매우 반갑고 먼저 미리 참관인으로 오신 교장선생님들 지금 계신데 제가 이따가 업무경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께 약 1분 정도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업무경감이 어떻게 되었고 뭐 건의사항이나 아쉬운 점이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두천에는 초등학교 1개 교, 중등학교 2개 교가 혁신학교로 되어 있네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만…….

관희

강관희위원

아, 초등학교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3개 교 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런데 이거 의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했는데 탈락이 된 건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관내 지역교육청에는 혁신학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3년 공모에도 저희가 초등학교 1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예비지정교 1교, 유치원 2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3년 1차에도 현재로서는 2개 교만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교육청 바람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하여튼 교육장님께서 또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강한 의지로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약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의 혁신학교로 지정 내지 지원이 되는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것도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는 154개 혁신학교와 48개 학교의 예비지정교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교육감께서는 200개 학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후로는 아마 다른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경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이 업무경감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실무사가 지금 배치가 되기 전까지도 집행부에 많은 질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간에 지난해 순수한 행정실무사들, 약 406억이 배정되면서 일선 학교에 이렇게 행정실무사가 추가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정실무사가 배정되고 난 후에 교육장께서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나 부정적인 측면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수치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각 학교에 지금 학교 방문을 하면서 행정업무경감이 본 관내 학교들이 상당히, 90% 이상 된 학교들이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행정실무사 지원으로 해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연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공문에 상당수 부분이 게시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또는 쿨메신저들은 이런 변칙운용을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하는 중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든 간에 실적 위주만 해놓은 거지 실제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업무경감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이런 상황이 나타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제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공문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메신저 활용을 하거나 게시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가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업무가 줄려면 꼭 필요한 사항만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문게시는 단순 알림이라든지 그러한 공문에만 사용하는 경우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메신저 사용은 긴급한 그런 상황일 때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권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정당하게 어떤 학사일정이라든지 또는 일선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문 보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지금 자칫 그냥 공문건수 줄이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서 별의별 웃지 못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줄이려고만 하는데 참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공문서 발송을 하지 않고 업무포털게시판에 게시한 공문건수가 현재까지 약 4,100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더 힘들어요, 이게요. 이런 거는 그런 어떤 의지력은 좋지만 정당하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공문 발송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공문건수만 줄이기 위해서 한다 이런 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또 제가 아직까지 정확한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어떤 학교에서 이런 애들이 컵스카우트나 또는 걸스카우트, RCY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문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게 또 줄여야겠다, 아니면 관내가 아닌 관외 그런 사업으로 해야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 때문에 청소년 활동하는 거를 학교에서, 학교 내에서 포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저도 우리 교육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교육청에서 과연 인성교육을 하는 데에서 뭐를 시키고 있나, 정말 우리가 학생들 인성교육시키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그러한 단체활동을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야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과보호만 받다가 나가서 단체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참 본 위원은 조금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한테, 교과교육이나 학습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양주 관내에 보니까 탈북 학생 수가 유치원은 없고 초등 2명,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 1명 해서…….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3명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모두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네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더 있는데 파악을 못한 건지, 아니면 이 숫자가 맞는 건지 해서. 우리 교육장께서는 이러한 탈북 새터민 학생들에게 어떠한 관심과 또는 어떤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 파악된 인원은 3명입니다. 3명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학교 방문을 해서 좀 더 이거에 대한 그 대안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학교 방문 중이라서 학교 방문을 못한…….

관희

강관희위원

보니까 대부분이 뭐 학습이 부진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성에 있는 하나원에도 갔다 오고 한겨레중ㆍ고등학교도 제가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걔들이 북한을 떠나서 정말 2년, 3년 어떤 경우 5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탈북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은 걔들은 학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한겨레중ㆍ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그 학생들을 야간에라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줘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시다고 격려해 주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더 중요한 것은 얘들이 정말 사선을 넘나드는 그걸 넘어온 학생들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왔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일반 학생보다는 아주 강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순화를 시키나 이런 것도 교육장께서는 큰 뜻으로 이렇게, 뭐 인원수는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 2명, 고등학교 하나지만 그러한 상태로다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순서를 잠깐 저기 했는데……. 한 2분 정도만 교육장님 쉬시고 동두천양주교육청 관내에 우리 이광훈 교장선생님. 한 1분 정도만 교장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광훈

이광훈지행초등학교장

동두천 지행초등에 근무하고 있는 이광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학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내에 전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철저히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우리 학교는 실무사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무실에 2명이 상주해 있고 행정실에 1명이 있고 과학실에 이제 1명이 있는데 그전에는 간단하게 그 사람들의 업무만 했지만 지금은 전반적인 계획은 부장교사나 담당교사가 그거는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단순 안내장이라든가 단순 보고라든가 또 학생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실무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요새는 많이 경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다음은 우리 중등협장교장이신 최돈구 교장선생님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구

최돈구삼숭중학교장

삼숭중학교 교장 최돈구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반적인 것은요, 지금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피부로 저희 교직원들이 업무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조금 더 바란다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사들이 아시다시피 비정규직입니다. 이거를 구태여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뽑지 말고 물론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기왕이면 그분들 모두 정규직으로 뽑아버리면 어제, 그저께 그런 급식대란 같은 것이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실무사들을 학교에 좀 더 배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이 실무사뿐만 아니라 그 외 사서나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초등학교 특수교사나 유치원 같은 경우가 비정규직 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교직원 수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법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가지고 그 초ㆍ중등 교사 수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그런 특수, 사서, 실무사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그 실무사들이, 실무사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뭔가 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이런 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연관이 된 것도 있는데, 연관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무조건 형식이라든가 무조건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장들이나 교장ㆍ교감들이 학교에 오는 공문들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업무경감만 따지다 보니까 그 공문을 최소 인원만 봐라 이런 식의 지시가 내려와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컨트롤해서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분만 하시랬더니 그냥 너무 하시고 싶어 가지고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도 역할분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업무경감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제가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대준 교육장님.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는 대강당에 보니까 경사로나 리프트는 설치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특히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 학교에 그런 그 체육관이나 대강당이 있는데 일선 학교에도 대강당에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나 또는 경사로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아울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청에 비 새는 학교 현황을 보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개 교가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초등학교 7, 중학교 3, 고등학교 2 이렇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많이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 대책을 우리 교육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12개 학교 중에서 3교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3교는 소액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 학교 자체 예산으로 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3개 교는 2013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2013년에 공사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3교는 아직 예산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추경에라도 예산신청을 다시 해서 보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보니까 또 필요한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정말 학교에 비가 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한 노릇 아닙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요새 나오는 얘기는 비 새는 집은 없어도 비 새는 학교는 많다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이렇게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얘기를 종종 듣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가장 환경점에서 기초적인 것이 아닌가 해서, 교육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비 새는 학교가 나타나지 않도록 꼭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공공요금 실태를 봤습니다. 보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는 관할 초등학교의 경우 공공요금의 비율이 2010년에는 아니, 10년과 12년은 18%로 동일한 비율이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는 특히 25%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육비 대비 공공요금의 비율이 적을수록 학교 교육활동비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이 증가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오히려 2011년도에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에는 증가가 되었는데 2012년에는 다시 주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12년도에 증가가 많이 됐는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이 증가 됐나 질문을 드립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러한 경우 한전에서 단가를 올린 그런 경우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개 교만 표본조사를 해서 수치가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를 보면 2012년도에 줄은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학교 급식비에서 식품비 또는 인건비, 공공요금 또 기타에 24건 아주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특히 여기다 인건비를 이렇게 7명씩 지원한 교육청이 없어요. 이건 왜 이렇게 인건비가 7명씩 됩니까? 그야말로 국 체제인 화성오산ㆍ수원도 3명, 5명 이런 데 과 체제인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7명이 인건비로 학교 교육비에서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비 이런 예산은 다 교육청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급식인원이 아주 소규모 학교가 많다 보니까 배정인원이 조리원 배정인원이 너무 적고 해서 부득이 학교에서 그 채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교육장께서 단안을 내리셔 가지고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일선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교육비로다가 해서 인건비를 7명씩 이렇게 지불하면 그 학교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런 엉뚱한 예산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셔야 됩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3년에는 교특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어쨌든 간에 학교 교육비는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교육장께서 그거는 꼼꼼히 챙기셔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1,000만 원 이상 학교 공사는 어디서 하게 되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0만 원 이상은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교육청에서 하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여기 동두천양주교육청에 시설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팀장 포함해서 9명으로 지금…….

관희

강관희위원

9명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이 건수를 보면 공사추진 학교가 지금 현재 49명이고 공사 건수가 141건입니다. 이거는 국 체제에 있는 데보다도 많아요. 이 시설팀에 계신 분들도 같은 공무원입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이것이 감사를 받으면서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의 어떤 행정 미숙으로다가 제대로 공사를 못한다 이렇기 때문에 그걸 지역 교육청으로 줬는데 그 당시에 BTL팀을 분산시켜서 제 기억으로는 약 43명 될 겁니다. 일선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43명이면 뻔하지 않습니까? 국 체제에 둘, 과 체제에 하나 이렇게 하면 대략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제가 그걸 또 역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145명 정도가 25개 교육청에 나누어져 들어가야지만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원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물론 다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 시설팀에서는 이러한 모든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공사를 다 교육청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요즘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제 1,000만 원 이상 교육청 자체 사업이 한 64건이 되고요.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이 51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데 저희 시설팀에서는 어떤 뭐 다른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학교 시설을 요청하는 데로 하여튼 가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증가가 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뭐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교과부로부터 받은 그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지, 일은 늘어나 있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장께서 현재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럴 때 아이디어라도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등등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참 신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제가 간략하게 연천교육청 하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배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참 우리 교육장께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이 열악한 데도 연천교육장으로 가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 혁신학교가 몇 개로 되어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혁신학교가 2개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2개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곡초등학교하고 2012년도에 지정받은 백학중학교 2개 교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이 뭐가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노곡초등학교는 브라스밴드를 해서 연습실 해 가지고요, 아이들이 악기연주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활동 이런 활동 중에서 여기 문화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야구장이나 박물관이나 공연 같은 것을 노곡초등학교 아이들은 많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 백학중학교는 금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정을 받아서 백학중학교 아까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전성재 전곡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지금 연수 가셔서 함병인 교장선생님이 와 계시는데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장선생님이 노곡초등학교와 백학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받아서 거기도 브라스밴드가 조직되어 있고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우리 연천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업무경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교육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우리 교장선생님들, 먼저 우리 전곡초등학교의 이진구 교장선생님! 아까 우리 동두천양주 관내의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구

이진구전곡초등학교장

전곡초등학교 교장 이진구입니다. 저희 학교는 제가 9월 1일 자로 백학초등학교에서 전곡초등학교로 갔는데 업무경감 상황을 보니까 그냥 선생님들 이렇게 도와주는 상태 그래서 제가 교감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업무를 전부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무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실무사들한테 거의 다 넘어간 그런 상태고 또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자주 이렇게 지도 조언을 하시러 학교에 오셔서 많이 점검을 해주셔서 지금 선생님들의 업무가 전문적인 업무 외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 백학중학교의 함병인 교장선생님.

병인

함병인백학중학교장

연천 백학중학교 교장 함병인입니다. 저희도 행정실무사 3명이 업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다시피 규모가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습니다. 기존에 원래 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실무사 세 사람이 그 많은 업무를 다 가져 가서 교감선생님 지휘 하에 그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업무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되느냐?” 그랬더니 “그 실무사 세 사람이 하는 걸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한다면 진짜 수업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처리가 돼서 저희가 수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좋으신 말씀.

병인

함병인백학중학교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다음은 연천고등학교의 이명구 교장선생님.

명구

이명구연천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연천고등학교 교장 이명구입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경감 이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줄여줌으로써 학생들 지도에 만전을 기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천고등학교 같은 경우 물론 도에서도 행정업무경감에 대해서 지도감독 공문이 내려오고 또한 연천교육청으로부터 지도조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역시도 행정실무사가 두 사람 배정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실무사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특별한 중요업무 아닌 경우는 실무사들한테 다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교수학습연구 등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도 많이 확보된 것 같아서 실무사 제도는 아주 참 잘된 제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동두천, 연천 교장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배 교육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마 우리 교육장께서는, 특히 아까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청을 할 때 어떤 게시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또는 쿨메신저 등 이런 변칙 운용하는 것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오히려 그것은 교육감께서 정책을 내시는데 하나의 귀를 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일선의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든지 간에 실무사를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선생님들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바람을 보이는데 굳이 너무 그렇게 막 과대경쟁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회계직들이 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주는 학교를 파악해 보니까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탄력적 출퇴근제를 하기 때문에 8시 30분경에서부터 해서 8시 30분 하는 데는 5시 전에 30분 당겨서 4시 반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9시에 출근하는 데는 5시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만약 중간에 1시간 휴식을 한다면 그분들이 실제로는 1시간 뒤에 나가야 되잖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관희

강관희위원

그렇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럼 잘못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25개 교육청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100% 휴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1시간 뒤에 퇴근해야 맞는 겁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또 우리 조리종사원들 제가 전에 휴식공간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조그마한 데는 2평, 좀 큰 데는 10평 정도 이렇게 휴식공간을 주더라고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그랬어요. 2평짜리에 가서 어떻게 휴식을 합니까? 앉아만 있어도 못 있을 공간인데.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장께서도 특히 이러한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격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느꼈던 것은 ‘야, 정말 멀긴 멀구나!’ 하는 것이 저희 첫 어떤 소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을 가지시고 혼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청과 지역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교육이 소홀히 되거나 또는 경시되어서는 절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현실을 파악하시고 현실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그런 점들에 있어서 두 교육청은 어떤 점들에 있어서 더 노력을 했는지 등등에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먼저 동두천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교육청에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 쪽 교육청에 질의를 하더라도 다른 쪽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대준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장님이 이 지역에 부임하신 지 얼마쯤 되셨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월 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러셨군요.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열심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오시기 전에 본청에서 근무하신 주 업무가 어떤 업무셨나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청 평생체육건강과에서 체육교육 그리고 학교급식, 보건, 평생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엊그제 경기도교육청의 급식관련 비정규직들이 파업을 했었는데 혹시 동두천교육청에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도 10개 학교에서 참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셨나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사전에 각 학교에 그러할 것에 대비해서 학교장 협의회를 연속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하고 학교에는 학교급식중단대책반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한 후에는, 10개 교 중에서 급식 쪽에 파업한 학교가 7개 교입니다. 7개 교고 3개 교는 사서라든지 급식 외에 했기 때문에 7개 교에 대해서는 학교 나름대로 도시락으로 조치한 학교가 4교, 간편식 제공한 학교가 2교, 일부 완제품 그러니까 우유나 빵으로 제공한 학교가 1교 이렇게 7개 교가 조치를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파업은 있었지만 학교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사전에 조치가 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지역이 상당히 북쪽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저는 눈에 띄었는데 그게 첫 번째,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미군과 같이한다든가 또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군과 같이한다든가 하는 점들이 상당히 그 지역의 실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3번에 있어서 영어교육을 하는데 여기서 제목이 “미군과 함께하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이 영어교육은 꼭 미군과 같이해야 되는 건가요? 이 주체의 설정에 있어서 또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미군을 앞에 세워서 이렇게 교육의 어떤 제목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것이 주체가 아니고 우리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주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어떻게 보탬이 되어지는가, 지원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내년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달리 소규모학교들이 많은 편이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께서는 본청에 있을 때보다 지역청으로 내려오셔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혹시 지역여건이 어렵다, 지역여건이 동두천지역은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규모학교들이 많아서 학교가 반편성이 어려운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소규모학교에 어려운 점이 많았었는데 소규모학교의 그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라든가 또 행정실의 말을 듣고 어떤 지원대책을 특별히 마련하신 것이 있나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2013년에 학교 학생 숫자가 많이 줄 염려가 돼서 학구를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학구를 조정해도 학생 수가 줄 경우에는 학구조정으로 인해서 통학거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스쿨버스를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양주에 그런 학교가 있어서 양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스쿨버스를 양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고맙습니다. 답변은 되도록이면 짧게 짧게 좀 해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설명 부분은 좀 생략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행정실에서는 학교기본운영비가 굉장히 적다는 걸 많이 호소하시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혹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십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특히 18학급 이하의 학교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미비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보건교사라든가 사서 지원이라든가 영양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운영비의 책정이 학급당 또는 학생당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아마 5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학교장이 학교장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이런 실정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장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규모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학교기본운영비 책정에 있어서 18학급 이하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건물 노후도를 반영해서 최소한 8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노후도를 기준으로 한 학교운영비를 차등지급하도록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실정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셔서 그 지역실정을 최대한 반영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평생교육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운동부 지원도 많이 하셨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과장님이 본청에 계실 때 소년체전에서 경기도가 이룩한 업적은 전국체전에서 몇 연승을 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국체전에서 10연패를 했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굉장히 대단한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어느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오셔서도 혹시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내에…….

평호

조평호위원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에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가 17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17개 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어렵다라는 걸 좀 파악하셨나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파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파악하고 있으신 중입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리고 파악된 사항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본청에 계실 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 하는 말씀은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 말씀이 주로 회계 쪽, 회계집행, 요즘 청렴도 때문에. 그래서 학교회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일부 관리하는 그런 부분, 학생생활지도 또 운동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 정도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즉 그렇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특히 다른 분과 달리 우리 경기교육청의 소년체전 10패 연속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체육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으실 텐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두천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안을 마련하셔서 교육청에 뭐라고 할까요, 지원요청도 하시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실 수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부분을 확인하고 연구해서 도교육청에도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의 답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차 여쭙겠습니다. 학교장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불만과 또 학교장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불평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소년체전에서 11연패, 10연패를 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따먹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는 회계장부 미숙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이 잘못됐다고 징계를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청에서 담당을 직접 하셨던 교육장님께서 지역청에 있는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에 대한 이런 파악에 대해서 이렇게 미진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히 굉장히 열정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역량을 경주해서 개선할 여지를 마련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개선의 사례를 마련해 주는 게 교육장님이 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운동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많다,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굉장히 적은데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그쪽으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일반학생들, 즉 일반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그쪽으로 예산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애들에게 올 예산이 부족하다,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일반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비는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부에 대한 건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서 따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비로 일반학생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장님, 특히 교육장님께서는 체육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운동부 육성하는 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별도로 지금 질의하신 마련을…….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지요. 저는 지금 이런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마련을 요구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다 이걸 요구할 거고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미진 뜨끈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평호

조평호위원

다른 분이 이런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렇겠거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셨던 교육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느 누가 어느 분야에서 자신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지역교육청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아마 교육장님이 여기에 오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운동부 육성하는 그런 예산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예산과 별도로 도교육청 해당 부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도 도교육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이번에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가지 것들은 뭐냐 하면 교육장님들이 또 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의 교육청의 명칭은 교육청이었지만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점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과 관련되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학교에서는 시설관리에 대한 많은 부분에 관여되어 있지요? 시설관리.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행정실이라든가 행정실장님들은 혹시 어려운 점을 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가요? 행정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 방문하면서 확인한 사항은 행정실에서 지금 관내 학교들이 오래된, 낙후된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실은 행정실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행정실에서는 학교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라든가 또는 소방시설 위탁이라든가 정보통신관리라든가 승강기안전관리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파악해 보니까, 제가 파악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동두천의 경우 전기안전관리 용역비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이 뭐냐, 3년 동안 용역업체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특정업체가 과잉 용역비를 책정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이것은 국민의 혈세가 그만큼 흘러갔다고 하는 것하고 각급 학교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학교의 기준은, 예를 들면 6학급임에도 불구하고 A학교는 연간 220만 원을 용역비로 지급한 반면 B학교는 140만 원을 지급해서 79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12학급임에도 불구하고, 12학급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무려 867만 3,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학급 수가 다른 경우 16학급과 19학급을 비교했을 때 76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19학급이 많다고 한다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아, 큰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나 16학급이 더 용역비로 많이 지불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된 거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가 시설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부분을 빠른 시간 내 살펴보고 학교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지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지금 우리 일선 교육청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방안전시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학급인데도 불구하고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월별 10만 원 이상을 더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딘가 잘못된 계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다시 36학급과 37학급을 비교해도 약 134만 4,000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지원청에서 하실 일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이 계약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계약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A업체가, 이 지역은 굉장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업체가 매우 소소합니다만 이 업체가 오늘은 동쪽으로 가고 내일은 서쪽으로 가고 이 시설에 갔을 때 아마 이동거리 때문에 자기들 업무편의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업체에게 지역을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해주는 어떤 안내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전체 학교를 일괄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용역업체들이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체가 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근거리지역을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2013년도에는…….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교육장님! 용역업체 우선인가요, 학교 행정실과 우리 경기교육청의 예산절감이 우선입니까? 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절감이 우선입니다. 우선인데…….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용역업체를 우선 두둔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두둔이 아니고요. 전체 학교를 같은 용역업체에다 하려고 하면 용역업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리 학교…….

평호

조평호위원

행정집행에 있어서 업체가 우선이 아니고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어려운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여쭙는 겁니다. 그다음 학교 불용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여기는 과장님인가요?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에 근무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나름대로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네요?

동두천교육청의 전체적인 살림 규모를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라든가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장님, 잠깐 앉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의 예산이 경기도 다른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동두천교육청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동두천교육청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도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만큼 예산규모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만큼 교육청 수요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동두천 교육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시설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서 짚고 넘어갈 게 첫 번째가 작년도 불용액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불용액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많은지 파악을 하시나요? 잘 파악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관련되어서 환경개선사업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학교여건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작년도에 꽤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에서 이 학교들을 선정하실 때 기준은 뭔가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을 자주 방문하시거나 또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그 지역이, 그 학교가 우선적으로 선정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그 검토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현장 나가봐서 육안으로 그냥 검사하시고 그걸로 판정을 하시는 건가요?

비록 눈으로 보고 그냥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의욕과 적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간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교육환경사업에서 1,000만 원 이상 해주는 이런 사업이 몇 개 종류 정도 되나요? 몇 종쯤 됩니까?

아니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좀 바꿔서 물어볼게요. 교육환경사업의 종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몇 가지 정도 되죠?

일곱, 여덟 가지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런 종류가 몇 종류냐라고 하는 겁니다.

15건 내지 16건일 겁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옥상방수가 20실이 됐고 교실바닥이 36실이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를 선정할 때 먼저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의 모든 실태를 파악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15개, 15개 정도면 이 분야를 모두 다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옥상방수가 필요한 학교 1번부터 40번까지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교실바닥 교체하겠다, 교실바닥 교체할 수 있는 학교 모두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노후도를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2013년도에는 우리 여건에서 예를 들면 3개 학교는 더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가지고 교육청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런 열다섯 가지 내지 열여섯 가지 업무를 시행할 때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선정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당자들과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적극성에 따라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 또는 그 학교의 건물 노후도라든가 등등을 즉,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순위를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공표를 하시고 이런 순위를 가지고 우리는 교육지원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제가 도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학교의 건물 노후도라든가 등등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또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의 지원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어떠한 타당성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7번인데요, 7번. 정보화기자재 보급인데 이번에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하실 때 혹시 개별컴퓨터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셨나요?

혹시 그 부분에서 컴퓨터를 일선 학교에 지원할 때 4개 이상 지원해 준 학교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특정학교, 특정학교라기보다는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한 학교에 4개 이상씩 컴퓨터를 지원한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작년부터 말씀드린 게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전기사용료를 절감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보화기자재 보급에 있어서도 전기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혹시 지금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질문의 뭐라고 그럴까요, 초점이 잘 맞지 않아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것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적인 지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앞의 부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행정지원에 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행정지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강조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말 11월부터 12월 사이의 예산집행 과정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불용액을 감소하기 위한 교육청의 행사라든가 또 다른 행사들을 하지 않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중식관계로 인해서 감사중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래

김광래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ㆍ구리ㆍ광주ㆍ하남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김광래입니다. 저는 오늘 교장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아직 안 가셨죠? 교장선생님들 계시는 데서 몇 가지 짚어볼 것은 짚어보면서 감사의, 주제 있는 감사라는 게 이상하지만 양쪽 교육장님들의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사명감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좀 얘기할게요. 모든 초점을,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도 내가 왜 사명감이라는 말을 꺼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제 질문과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를 양 교육청에서 같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저기 우선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배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감사를 받는 데 있어서 두 교육청이 같이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다라면 이 감사장에 오기 전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내용도 사전에 좀 훑어봤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못 봤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 같으면 바둑을 뗄 때 오목을 떼는 단계가 넘었다면 위원님들이 오셔서 양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면 상대 교육청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시작부터 어떻게 하겠느냐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건 시정은 안 해도 되고요. 저기 업무보고부터 우선 제가 자료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좀 질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먼저 30쪽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이 도교육청에서부터 이게 떨어졌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부로부터 도교육청을 거쳐서 저희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과부서부터?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2011년도에는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1년도에는, 제가 2011년 9월 1일 자에 교육장에 부임했거든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이게 폐교대상 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또는 폐교 통폐합 뭐…….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렇게 소규모학교…….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했고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 17쪽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이게 동두천양주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런 항목이 없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영재교육은 참 중요한데 수학에 대한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수학도 포함해서 수학ㆍ과학영재교육이든 이 교육 쪽을 좀 사업계획을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학…….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직원들도 생각해 보세요. 국어, 정말 말 잘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학문이고 사회, 사회 과목 알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이거는 국가에 충성하고 충효를 기르면서 법률을 지키면서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거고, 예체능은 건강하고 명랑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학문이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다른 분야도 많지만 대부분의 분야가 어릴 때 수학ㆍ과학 이 분야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스팀교육 속에 보면 그 스팀이 수학도 포함되고 있거든요.

광래

김광래위원

네. 자, 그러면 맨 앞쪽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여기가 지금 북부청사에서 지원받는 그런 지역이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북부청사가 내년도에 과학직업과와 체육건강과를 도 본청에 통합하고 유아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내용 알고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런데 유아ㆍ특수교육 관련 연천교육청의 업무보고 꼭지를 보면 교육과정지원팀의 세 번째 줄 유아 및 특수교육관리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이 교육과정지원팀이 16개 주요사업을 여기에 기재했는데 그중에 유아 및 특수교육 관련 항목은 이거 하나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 교원능력개발팀에는 없고 학생학부모지원팀도 없고 에듀지원팀도 다 유아ㆍ특수교육 관련된 것은 이 항목인데 교육과정지원팀에서 유아 및 특수교육관리 이 업무가 가장 업무량이 많다고 봅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업무량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교육과정지원팀에서 창의지성교육, 배움중심수업 교육과정을 총괄하고 있고 나머지 업무가…….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기 16개 주요업무라고 지금 위원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과정지원팀에서 하는 업무가. 다른 업무들도 1/16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면 초ㆍ중등 PCK 컨설팅장학 업무와 유아 및 특수교육관리 업무와, 유아ㆍ특수교육관리 업무에 몇 명이 지금 여기 이 업무를 하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 직원이…….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연천교육청 직원들의 업무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상세하게는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유아 한 분이 맡고 계시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네, 됐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은…….

광래

김광래위원

자, 됐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분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교육지원팀 전체 직원은 몇 분이나 돼요? 뒤에 과장님들 얘기하세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분인가 일곱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섯 분이 교육과정지원팀을 운영합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든다는데 민주시민과와 관련된 것을 연천교육청에서 죄다 사업을 훑어봐도 에듀지원팀의 8개 주요업무 나열 중에 평화교육 하나가 있어요. 맞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평화교육도 중요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우리 북부청사의 중요한 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업무가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업무가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문화예술, 다문화교육 4개 꼭지를 가지고 지금 과를 개설한다는 건데 이 관련된 것을 일선 지원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작은 에듀지원팀의 평화교육 한 꼭지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거 도교육청에서 이런 과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북부청사에 교수학습을, 일선 학교 현장지도와 가장 밀접한 이 과가 결국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가 교수학습지원과와 함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북부청사의 이 과 중에서?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위원님 생각에…….

광래

김광래위원

의견만 얘기하세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네, 알았습니다. 연천교육청에는 제가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통일안보교육에 대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도교육청으로부터도 이 통일안보교육에 대해서는 사업 내려오는 것들이 별로 없는가 보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에 지금 빠진 것 같은데요, 저희 통일안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통일안보 글짓기 요즘 합니까? 학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제가 얘기하는 건 학생의 교수학습현장을 생각하면서 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문제가 모두 다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들 가지고 너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웅변대회 예를 들면 반공웅변대회 합니까, 안 하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걸 제가 이제 조금 표하는데 그러면 북한 관련 교육 지금 아이들에게 합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2012년도에 한 사업으로는 땅굴체험하고요, GOP견학이 있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북한의 학제라든가 북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학교에서 교육하냐, 안 하냐 이걸 내가 교육장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하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옛날엔…….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지금 북한의 유ㆍ초ㆍ중ㆍ고의 학제 알고 있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북한 유ㆍ초ㆍ중ㆍ고 학제는 잘 모르고 소학교가 있다는 건,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와 똑같은 소학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1+4+6 인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과정 1년 그리고 인민학교 4년 그다음에 우리의 초ㆍ중등학교와 같은 중ㆍ고등학교 같은 과정을 6에서 하던 것을 이번에 김정은 체제에서 인민학교가 소학교로 바뀌면서 4년을 5년으로 늘린다 그랬고 6년 학제를 3+3으로 한다는 게 신문에 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통일은 일본하고 합니까, 북한하고 합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북한하고 해야 되는 거죠.

광래

김광래위원

독도교육을 한다고 그러는데 독도교육이 일본하고 하는 겁니까, 북한하고 문제입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하고…….

광래

김광래위원

얘기하세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하고 문제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일본하고의 영토문제지.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북한을 통일하려면 북한 관련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지금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이런 걸 겪으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아이들에게 자료를 내서 교육을 하느냐, 지금 자료집 낸 것 있어요? 계기교육 한다거나 일선 학교에?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행사 때마다 계기교육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과정에 녹아 있어…….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통일은 몇 년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머지않았다고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2020년이 되기 전에는 뭔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광래

김광래위원

2020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통일교육도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는 나라에서 정말, 우리 헌법 제4조에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이렇게 교육한다라는 것은 여기에 무관심하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후에 언젠가는 몰라도 지금 아이들 세대까지도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기 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역사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갖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연천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뜻깊은 지역인데…….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선사시대 역사유물이 많이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전곡 구석기유적지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유적지와 관련해서 어떤 특별화된 교육을 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사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구석기축제가 있습니다, 5월 달에. 그 행사에 학교에서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우리는 현재 중학교 1, 2학년은 2009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역사과목을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은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역사교육 과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관내에 역사과목을 역사교사가 아닌 일반 사회나 지리교과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보다도 더 오래 전에 인류가 살았던 이 연천은 참 아름다운 곳이고 어떤 역사교육을 이곳에서는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 지역 주민에게 지역에 오래 전에 인류가 살았다는 것은 정말 뜻깊잖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환경이 좋으니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래서 그런 쪽의 교육을 잘 시키면 바람직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하나는 연천교육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역여건상 고등학교도 둘밖에 없는데 독서교육을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13개 교 중에 사서가 있는 학교가 몇이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두 학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중학교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중학교 관계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중학교는 3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고 고등학교는 2개 중에 한 학교에 독서교육 사서가 있는데 이거는 좀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정말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독서교육 활성화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서를 특별히 배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교육장이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니냐. 독서활동 활성화 방안 뭐 없을까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의 학교는 소규모학교, 학생 수 200명 넘는 초등학교는 연천초하고 전곡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100명 미만이거든요, 11개가. 그래서 학교 예산이 교육청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한 학교에서 사서를 고용할 수 있는 게 안 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기, 교육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청에서 내 지역이 어떤 교육을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건데 제가 첫 번째, 통일안보교육 얘기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두 번째, 역사교육 얘기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세 번째로 학교도서관을 그 지역은 활성화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렇게 한다라면 이 사업계획에서는 교육장님이 대회를 열어서 표창도 좀 해야 되는데 표창이 없어요. 독서 관련해서.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 관련 행사가 매년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여기 교육청에서…….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예를 들면 독서 연천골든벨 대회를 주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들을 의원에게 보고하는 거고 ‘그런 것들 참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연천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다 그러면 뭔가 다른 교육청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얘기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학생연천야영장 있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소장으로 계시지요, 교육장님이?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직원 1명하고 기능직 3명이서, 4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2명은 야영장에…….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야영장이 철도가 끊어져서 덜 왔고요. 금년에는 72개 학교에서 한 9,000여 명의 학생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크는 조건 중에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똑똑한 아이 키우고 두 번째, 잘 어울리는 학생 기르고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봐요. 그중에 잘 못 어울리는 학생들이 문제가 많은데 여기는 지금 업무에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조화인 얘기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어울리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잘 참고 또 남 얘기 잘 듣고 이런 것들이 리더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야영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는, 요즘 학생들이 개인 이기주의가 많고 혼자만 자라서 어려운 것 몰라요.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관내 학교들은 야영장에 학생들이 한 번 이상은 입소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로 요청하려다가 안 했는데 교육장님 출장, 근무상황 기록한 걸 다 제가 파악했으면 다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 연천학생야영장 자주 못 가시잖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월 1회 이상 방문하는 걸로 예정을 했고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월 1회 이상 못 가시잖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도 금년에 일곱 번 다녀왔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비교적 많이 가셨는데 다른 야영장들 보면 관리소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보통 세 번, 네 번밖에 안 가셔요. 자주 가십시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현장에 자주 가서, 교육장님이 현장에 가서 한번 둘러보는 것과 안 보는 것과 이 야영장이, 직속기관이 확 다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천교육을 위해서 정말 직원들과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주문한 네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들어가세요. 동두천양주교육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대준입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는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은, 제가 우리 교수학습과장님께 좀 섭섭한데 주요업무보고 교수학습과장님 부서에서 주로 만들었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위원들에게 여기 교수학습과에서 9개 사업을 한다. 연천교육청보다 엄청 더 크고 숫자도 많은데 이렇게 적은 사업을 한다는데 이 내용 봐서는 뭔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사업은 많이 하는데…….

광래

김광래위원

많이 하면 적당히 하는 걸 위원님들에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주요업무보고 작성한 내용은 지역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무를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고요. 삼숭고등학교 교명변경하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무슨 고등학교로 변경하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주고등학교로 교명변경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여기 최돈구 교장선생님 오셨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교명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세요? 우리 교육장님께 묻는 거예요. 교명선정위원장.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접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이잖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교육장님이 선정위원장이라서 방망이 두드리잖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일단 해서 도교육청으로 올리잖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맞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삼숭고등학교 교장 김광석 맞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아주 훌륭한 분으로 생각 들어요. 삼숭고 하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양주고 하면 다 알 겁니다. 이 좋은 양주에 양주고가 없다는 것을, 여태 양주고라는 타이틀을 이걸 차지 안 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광래

김광래위원

자, 그러면 양주중학교 있어요, 없어요? 현재 양주중학교가 있냐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주중학교는 따로 없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남양주에도 없어요, 보니까. 내가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삼숭고를 양주고로 하면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 삼숭중도 양주중학교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위원장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학부형들을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잖아요. 이거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가 하나는 양주고, 하나는 삼숭중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같이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이거 끝난 다음에 삼숭중에 가서 관련되는 학부모 운영위원 해서 삼숭중도 양주중학교로 교명변경하는 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극 추진해 보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뿐만 아니라 송내중앙중 있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송내중앙중, 이 학교 역사 얼마 됐습니까? 오래됐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오래됐습니다. 통합을 해서 이제…….

광래

김광래위원

중ㆍ고등학교.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중앙중하고 송내중하고 합쳐서 송내중앙중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통합해서 그렇더라도 중앙중은, 38년 전에 제가 여기 동두천에서 2년간 살았습니다. 그때도 이미 있었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 중학교 합쳐서 통합한 지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잘 생각을 하세요.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걸 떠나서 교명을 만들 때는, 명문학교를 만들려면 교명도 중요한데 송내중앙중보다는 동두천중앙중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동두천중앙중, 제 생각 같아서는. 동두천중앙중 하면 이름이 길어서 또 이거 하는지 몰라도 남양주에는 금곡초, 미금초 등 12개 학교가 ‘남양주’ 자를 앞에 붙이고 세 자 똑같잖아요. 남양주금곡초, 남양주미금초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양영디지털고 다섯 글자, 분당영덕여고 다섯 자, 부천덕산대장분교 이것은 몇 자야, 금명여자정보고 이런 식으로 이 이름이 경쟁력이 있는 이름이냐, 아니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학부모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두천에 중앙중학교가 있다라면 송내중앙중이란 말이 이게 어울리냐 이거예요. 동두천의 중앙중학교 이걸 치고 나가게 해야지요, 학교가. 제가 그래서 사명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두천양주교육의 제가 한번 비전을 물어보고 싶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서 기지촌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미군이 많이 철수했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많이 철수는 했는데 부대는 그대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미군이 앞으로 평택으로 이전계획은 있지요? 몇 년도에 이전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계획이 있고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 부대가 다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래

김광래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 많은 부대가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정부계획이 그렇잖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6년에 전체가 떠나가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2000몇 년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6년이요.

광래

김광래위원

그럼 16년에 대비해서 그 상상을 해 봐요. 동두천양주교육의 비전이 뭐냐? 남북분단 이전의 동두천 역사를 한번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양주지역을 교육장님은 많이 와서, 교육장으로 계시기 전에 부임하면서 공부를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한수이북 이쪽의 중심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권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중심권이었다가 이제…….

광래

김광래위원

중심권이었다는 걸 역사적으로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의정부가 과거에는 다 양주군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래

김광래위원

옛날에 양주목이 있었다. 이 한반도에 가장 영토가 많았던 광개토대왕이, 바로 한성 백제시대의 땅인데 광개토대왕이 남하하면서 여기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 백제가 쇄락하고 신라는 마지막에, 저기 누구입니까? 진흥왕 때 가장 영토가 넓을 때 여기를 쳐 올라왔다. 상상이 가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한수이북을 뺏는 자가 곧 삼국을 통일한다. 그래서 진흥왕 다음의 진지왕과 진평왕, 선덕여왕 다음에 누구입니까? 무열왕 때 결국은 통일의 길을 가는 건데 이곳을 뺏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역사에서 증명되는 거고 조선시대의 회암사지 알지요? 양주에 있지 않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회암사지 지금 터만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면 제가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역 아이들에게, 미군도 앞으로 갈 걸 대비했을 때 이 지역의 역사 바로 알기 그리고 이 지역 아이들에게 역사적인 자긍심을,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 되는 곳이고 이곳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해야 되고 이런 논리로 팡팡 띄우는 그런 자긍심, 애향심 이런 것들을 키우는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공감합니다. 내년 2013년 교육과정에 많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지금까지 미군을 통해서 영어교육도 하고 그런다는데 미군들이 많이 가고 그러면 이런 것도 이제 시들해 지는데 그러면 이 지역 아이들이 그런 역사교육을 통해서 업 되게 하게끔, 자긍심 갖게끔 만들고 그러자면 뭔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결국은 여기도 수학ㆍ과학영재 육성, 예체능영재 육성, 여기 왜 동두천이 자랑하는 빙상선수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빙상이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광래

김광래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지요. 그다음에 리더십 함양 교육 이런 것들을 특성화해서 키워서, 지금 의정부 요즘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많이 전학 갑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초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전학 많이 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학 못 가게 하자면 교육장님이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이곳의 어떤 지정학적인 자랑스러운 민족의 역사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선조들 때도 그랬고 여러분들은 이 지역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정말 정서가 흐르는 땅 기운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을 위해서 한번 하자. 그래서 영재들을 다 전학 못 가게 끌어 모으고 학교 선생님들을 전부 설득해서 특성화학교를 만들어서 수학ㆍ과학영재들 길러내고 예체능의 영재 계속 길러내고 또 정말 그런 자긍심을 가진 리더를 키워낸다라면 그게 바로 이 지역 학부모로부터 상당히 박수를 받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학생들이 관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어딜 봐도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옥상방수, 바닥교체, 이중창 교체, 교실 출입문,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선, 교실안전바, 내외부 도색이나 하고 이게 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1순위냐 이런 얘기예요. 일본에 가 봐요. 10년 전에 아이들 낙서한 거 그대로 놔두고 교육의 현장으로 그냥 합니다. 전부 이런 데 돈 들이지 말고.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는데 음악실에 방음벽 하나 설치를 못하고 동두천양주의 초등학교 42개 중에 16교가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아이들 학습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을 해줘야 되고 독서실, 교육장님! 독서실 다들 있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한 곳만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그 학교에 책소독기 다 구비해 줬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

광래

김광래위원

책소독기.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책소독기가 구비된 데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지금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건강을 위해서 그런 데 투자하는 거지 전부 그냥 환경 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교 건물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거예요, 잘되어 있는 거 뜯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아이들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현장과 관계없는 것들을 너무나 한다. 이런 투자를 앞으로 양주에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반기문 같은 지도자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교육에 모든 걸 쏟아 넣으면 교육장님 계실 때 학부모로부터 “교육장 뭐 한 거 없는 것 같네!” 이럴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한 게 많고 훗날 이 지역 많은 제자들이 존경할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제가 만일 교육장이라면 전문직, 장학사 또 6급 이상 팀장 주무관들 서울, 의정부 어디서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하려면 그쪽으로 전부 전출가든지 나랑 같이 있는 동안은 동두천에 전부 이사 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동두천양주교육을 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을 독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정말 이 지역 교육장님이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있는 동안, 여기 과거에 정말 이 지역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모제 교육장도 만들어 본 그런 곳이잖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광래

김광래위원

그런데 그거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공모제 교육장으로 오면 뭐해! 사명감이 있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정말 한 단계, 북부지역에서 최고의 교육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만들도록 노력할 수 있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광래

김광래위원

이상입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김광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대준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동두천양주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참 세세하게 잘할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연천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그게 동두천양주가 의외로 조금 저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진웅

서진웅위원

실제로 동두천양주에서는 방과 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방과 후 중요하고 실제는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진웅

서진웅위원

아, 실제는 많이 하는 걸로?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론 72%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도농복합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농복합인데 농산촌이 많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농산이?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방과후학교를 제가 보니까 우리 동두천이 초등학교가 1,033개 교인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수를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 42개 교. 그렇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42개 교, 학교 수.

진웅

서진웅위원

42개 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방과후학교는 중학교까지 포함하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공부방은 의외로 8개 학교예요, 지역공부방이. 초등학교가 42개고 중학교가 15개 학교인데 지역공부방이 8개 교로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고 농산어촌학교가 지금 방과후학교를 17개 교가 하는데 순회강사 예산이 2,800만 원을 지금 들이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네요, 순회강사 운영이?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청에다 요구하든, 자체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은 본청에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진웅

서진웅위원

대학생멘토링을 지금 전 지역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대학생멘토링 하고 있는 대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담당과장님, 모르십니까?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 교육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자료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본인들끼리 얘기하고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부지런히 자료를 건네주시도록 해주세요.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초등보육운영 지원이라든가 토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라든가 지역연합 방과후학교라든가 지역공부방 운영이라든가 자율수강권도 마찬가지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또 대학생멘토링 이게 전부 다 본청에서 프로그램 계획 짜고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특성화프로그램하고 IPTV 이것도 마찬가지 양주에서 하는 군부대 뭡니까, 사랑교? 사랑학교? 양주시에서 하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양주시에서…….

진웅

서진웅위원

양주에서 하는 게 군부대와 관련해서 방과후학교 하는 게 있던데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양주시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군부대 사랑방 운영.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도 8개 교. 과장님들 전혀, 교육장님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방과 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다른 데 지역청하고 틀리게 동두천양주에 와서는 여기에 맞는 어떤 특성 있는 걸 뭘 하냐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본청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어떤 프로그램 사업은 이미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 수에 맞게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걸 여기 지역청에서 계획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럼 지역청에서는 지역청 예산에서 여기서 예산을 짤 거 아니에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본청에다 신청하고 여기서 교육장님이 또 자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거기에서 방과후학교, 특히 여기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뭡니까, 농산어촌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방과후학교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한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역에서 방과후학교에, 각 학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말에 페스티벌을 또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건 다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저는 페스티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여기에 맞게, 동두천양주에 맞는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지요. 지역하고 연계해서 또는 지역 인프라하고 연계해서.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진웅

서진웅위원

여러 가지를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볼 때는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본청에서 짜 준 각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교육장님께서 동두천양주에 맞는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냐 이거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랑방교실,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방교실…….

진웅

서진웅위원

그건 양주만 하고 있잖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카추샤멘토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촌진흥청하고 MOU 맺어서…….

진웅

서진웅위원

카추샤멘토링은 몇 개 교에서 합니까? 아까 군부대 사랑교는 8개 교 양주시에서 8,200만 원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카추샤멘토링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해서 몇 개 교가 하고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2개 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지원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자, 교육장님!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께서 어떤 교육철학을 가지고 여기에 오셔서 이 학생들한테 동두천양주에 맞는 어떤 교육적 혜택을 내가 교육청의 선생님들과 같이 줄 것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도 본청에서 내려온 대로 예산 항목대로 공부방 운영하고 수강권, 저소득층 취약계층 수강권 주고 또 방과후학교 농산어촌 그 프로그램대로, 멘토링하는 대로 이렇게 예산배정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외에 자체예산을 절약하고 좀 돌리고 해서 최대한대로, 또 여기 유관기관이 뭡니까? 동두천시, 양주시 협조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을,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굳이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도 협조를 좀 받아서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얼마나 더 교육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 단체장하고 협의해서…….

진웅

서진웅위원

내년에는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하지요? 이것도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예산이 배정돼 내려오잖아요, 신청 받아서.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동두천양주뿐만이 아니고 연천도 마찬가지고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는 학교가, 동두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44개나 되는데 동두천양주에 초등학교 한 군데도 없어요.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가 해당이 없는 건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작년 데이터를 보면, 올해 데이터를 보면 양주백석중학교 한 군데만 지금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신청은 몇 개 교에서 했습니까? 초등학교 하나도 신청 안 했습니까? 지금 안산 같은 데는 14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고요. 대도시 같은 데도 여기보다 자체재정이 더 좋은 지원청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해당이 없으면 “해당이 없다.”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등학교, 전곡중학교 한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 수업우수인증 받은 선생님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여기 동두천양주, 연천은 많은 분들이 고가점수도 필요해서 이쪽으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교원 선생님들께서.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게 수업우수인증제가 아마 올해로 끝나고 내년에는 없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없지만 과거 몇 년 동안 시행해 왔거든요. 이게 시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시행해 왔던, 처음에 시도했던 의미가 뭡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좋은 수업을 발굴하고 그런 걸 일반화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지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아니, 이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한테 좋은 수업이 가게끔…….

진웅

서진웅위원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 교육의 질 혜택을 누리는 것은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라기보다도 내가 가르치는 교사의 덕목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능력개발 아니겠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렇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 동두천의 교원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1,000명이 넘어요. 그렇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초등학교 선생님, 교원 수가 1,03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중학교가 500명이시고 사립을 빼면 중학교는 376명이시고 그런데 2009년도에 그 수업인증, 아니 우수교사로 인증받은 분이 53분, 2010년도에 78분, 2011년도에는 대략적으로 이때는, 이게 또 고과점수를 좀 받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8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에 와서 150분인데 상당히 그 인원수 대비 적은 이유는 뭐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진웅

서진웅위원

예를 들어서 연천하고 비교해 봅시다, 연천. 어차피 다른 데하고 비교, 가까운 데 연천하고 비교해도 똑같은 관내니까 연천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185분이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9년도에 27분, 2010년도에 37분, 2011년도에 36분 비율로 따져보면 여기가 훨씬 높거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금 저희 관내는 한 15%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도시지역은 엄청나게 높은 거 알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이유가 뭡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제 학생들 학력을 겸해서 요즘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관내에 신규교사들이 좀 많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신규교사 포함해서 저경력 교사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접경지역 점수가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데가 있어서 접경지역 있는 데 근무하는 사람에 비해서 근무의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물론 뭐 그게 환경이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원정원이 정원에 비해서 지금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예비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금 대기자들, 그러니까 선생님, 교원으로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사회에 있거든요. 또 기간제교사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 거 이게 보면 수업의 질이라는 것은 자기 계발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고과점수를 더 주고 하는 것이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아니 교육의 질을 높임으로써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좀 사교육비를 경감시켜서 공교육으로도 얼마만큼 이게 좀 아이들한테 보수적인 혜택을 주자는 거 아닙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물론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겠지만 이런 제도 하나하나도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이게 또 없어진다고 하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지금 동두천양주에 학업중단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2010년도에 초등학교가 65명, 11년도에 55명 줄었다가 올해 75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60명 그리고 작년에 100명 또 올해 지금 현재 9월 달까지 74명으로 학업중단학생들이 많이 늘었, 이것은 유학가고 또 뭐 이렇게 한 애들 다 제외된 인원이고요. 그래서 많이 늘어나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교육청에서 세워야 된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지역청에서 본청의 대안만 따라하지 말고 지역청 자체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도 좀 강구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탁틴버스’ 아십니까? 이것은 좀 이따 합시다. 지금 동두천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문화가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다문화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여기 담당자, 과장님! 다문화학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동두천에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다문화 초등학생이 266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중학교가 47명이고요. 고등학교 학생이 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에 341명의 다문화학생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여기 존경하는 김광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거기에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위원님 여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조금 덜 하지만 만약에 계셨으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더구나 여기 감사를 하러 오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있는 그 수치 거기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동두천양주를 위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맞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가 아마 0.96,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 대비 1%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동두천은 1.33%가 넘어요. 초등학교 학생 대비. 연천은 무려 3.4%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문화가정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 적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학교 공부문제, 숙제문제 당연하지만 학교 아이들하고 교우관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떠 어떤 걸 지금 하고 계십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문화거점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색다문화공동체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학부모동아리활동을 하고 있고 다문화특별학급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중언어교수 지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다 같이 생활적응…….

진웅

서진웅위원

저기 교육장님 말씀하신 게 전부 다 본청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장님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는 이중언어교사 지원 그거 교육청 본청 예산, 본청 사업입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오색다문화공동체 운영 마찬가지입니다. 거점학교 마찬가지입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다문화학생이 다른 데에 비해서 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청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 이런 장학관리를, 장학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없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특별히 사업 꼭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학생들이 자아정체감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일반 학생 학부모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하고 소통의 관계를 열어주고 또 서로 존중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진웅

서진웅위원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할 계획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대책으로.

진웅

서진웅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진웅

서진웅위원

작년에는 그런 계획 없었어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꼭지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장님! 다문화가정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더 증가, 이게 지금 초등학교 증가비율이 2011년 대비 12년이 한 121% 정도 되거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3~4년, 교육장님께서 여기를 마치고 떠나시는 3~4년쯤 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더 많을 거고 동두천양주가 새로운 학교의 어떤 다른 문화에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건 다문화가정이고 피해를 보는 건 그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또 다른 학생들이 제2, 제3의 피해가 올 수 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피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안전망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 보다 좋은 교육체제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해주시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고를 내년에 해주지 마시고 감사 끝나고 나서 적어도 올 12월 전까지는 그런 계획서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천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연천교육장 김현배입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교육장님, 탁틴버스가 뭡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진웅

서진웅위원

탁틴, 탁틴버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탁신버스요?

진웅

서진웅위원

탁틴버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탁틴버스?

진웅

서진웅위원

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탁틴버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진웅

서진웅위원

잘 모르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저희 관내에 이제…….

진웅

서진웅위원

탁틴버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세요? 네? 도 사업으로만 알고 있고 지역은 모르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도 사업인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2012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연천에는, 아니 동두천에는 세 번 왔다 갔어요. 동두천도 모르십니까? 동두천 광숭초, 상패초, 유양초……. 양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탁틴버스가 왔다 갔는데요?

「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도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서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역에 연관해서 하는 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건 양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웃 음)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이 행정감사가 중구난방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발언을 하실 분들은 반드시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서 직ㆍ성명을 하시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과학 관련이 아니고요, 성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체험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버스를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하는 교육정책 사업입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필요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로 이렇게 운행을 해서 그 학교 가서 재미있는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성추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을 해서 예방법과 아이들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천은 아까 농산어촌이라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지역에 많이 신청을 하고 그런 지역에 많이 가서 아이들한테 그런 뭐랄까요,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한 학교들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성교육 하는 것은 인형극을 이렇게 네 학교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인형극, 그리고요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 장애인 성추행 부분이 있어서 이런 것도 교육을 거기에서 하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그 현상 세세하게 그려서 예산을 엄청 들여서 하는 거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오히려 이런 데가 도시보다 탁틴버스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게 교육의 효과가 엄청 높아지거든요. 제가 가봤어요. 부천에도 왔었는데요, 엄청난 교육의 효과가 있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부모님보다 더 잘 가르쳐 주고요, 선생님들보다 더 잘 가르칩니다. 자기의 성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연천교육청 보니까 방과후학교도 잘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더욱 이렇게 하셔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웅

서진웅위원

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재삼 위원입니다. 연천교육청에서 오신 장학사님들 다 일어서 보세요.

연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전체 기립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다섯 사람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육장님, 이동마이크 없으세요? 저 끝에, 거기 있어요? 저 끝에 장학사님부터 잡고, 연천교육청도 한때는 8년 동안 제 지역구였습니다. 제가 교육자치법이 바뀌고 나서 못 가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장학사님들의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자기소개하고 담당업무 얘기 좀 해 보세요, 돌아가면서.

몇 년 되셨어요, 근무하신 지?

2개월.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너무 많으세요.

너무 많으신데 인권실천계획은 학교별로 다 공문시행 하셨겠죠?

회의도 하셨나요?

관련해서, 인권실천계획?

네.

네, 근무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졸리신 것 같아 가지고. 동두천양주교육청 우리 장학사님들 일어서 보세요. 물론 주관 교육청으로서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더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좀 유감스러운 게 장학사님, 제가 우리 경영지원과에 있는 팀장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장학사님들에게 얘기 드립니다. 뒤에 와서 앉아 계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말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신속하게 메모를 해 가지고 와서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교육장님이 계속 뒤를 돌아보고 계신 데도 미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를 좀 중단을 시킬까 어쩔까 하다가 정말, 동두천이나 연천이나 장학사분들이 과거에 1년씩 계시다가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다 이동해서 가버리십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장학사님도 그러시고 하니까 교육행정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차질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장학사님들이 지금은, 우리 팀장님! 마이크 잡고 계신 분 팀장님이시죠?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전체 기립

지금은 장학사님들이 1년 지나고 나서 내신을 내시나요, 못 내시나요?

아, 그렇죠?

안타깝지만 우리 외곽지역에 있는 열악한 교육행정지원청에 학교현장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최소한도 한 지역에 와서 2년 이상 계시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어쨌든 그런 인사제도가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한번 자기소개하고 업무 좀 말씀해 보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또 먼 길 오셨고 장학사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한 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면면이라도 잠시 한번 보시라고, 저도 그렇고 해서. 연천교육장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경기도 연천교육장 김현배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수백 건의 자료요구를 열세 분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한된 시간 속에서 많은 분야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이 다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행감 준비를 하시면서 나름대로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이래 또 전 영역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경영지원과 쪽에 있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십니다만 현재 경리관을 과 체제에서는 교육장님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교재교구 구매 총액이 최근 3년간 7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료에. 연도별로 2억 한 2,000~3,000 정도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교재교구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주로 어떤 품목들입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교재교구 구입은 구입비를 학교로 내려보내고요. 그다음에 교원용 PC하고 그다음에 화면영상기 이런 것만 단체구입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요구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요구수요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공동구매 MAS라는 2단계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마스(MAS)’라는 용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자세하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마스에 대해서. 조달구매…….

재삼

이재삼위원

전문직 출신 우리 행정기관 책임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재정과 회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더더욱 교수학습과에 대한 영역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영지원과에 대한 것들도 국 체제에서는 국장들이 있어서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과 체제에서는 교육장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연천초하고 전곡초에 LED가, 제가 LED 자료 그리고 석면자료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교육지원청에는 지금 LED가 다 교체됐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등만 되어 있고요. 일부는 텍스가 그냥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아니…….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LED요? 네, 등은 다 교체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떤 부분적으로 100% 됐을는지 그거는 뭐 관계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교육청은 했을 것 같고 이제 학교가 LED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래서 국가예산도 그렇고 경기도교육청 예산도 기재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이에요. 그런데 연천초하고 전곡초는 LED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아시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전곡초등학교가 10억 정도로 알고 있고요. 연천초등학교가 5억 한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공부를, 오늘 답변하는 걸 제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과거 예절연수원에 계실 때 보고 제가 교육장 부임하시고 첫 업무적으로 뵈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별로 안 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학교가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 금액까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학교 연천초에 지금 10억 얘기하셨고 전곡초에 5억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반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삼

이재삼위원

아, 그럼 전곡이 10억, 연천이 5억.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곡이 10억이고 연천이 5억 8,000정도.

재삼

이재삼위원

편성 배경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 문제가 석면에서 발암물질 나오는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전등이 전기료 절약하는, LED등을 쓰면 많은 절약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전구수명도 오래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전곡초에는 10억 들여서 전체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두 차례 나누어서 합니다. 그리고…….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석면텍스 교체와, 텍스 교체와 함께 LED공사도 같이 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그러면 관내에 이 석면텍스 학교의 실수라든가 퍼센트 현황은 파악하고 계세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석면텍스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요. 3등급 학교들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연천초, 전곡초를 하고 나머지 3등급에 있는 학교들은 군청과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네 학교 신청을 해서 군청의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초등이 총 몇 개입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13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초등이 6개 학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중등은…….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지금 6개 학교만 하면, 나머지는 무석면인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나머지 학교들도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2013년 사업으로 두 학교 정도는 넘길까 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학교는 발주하고 계약하고 지금 후관동하고 교사동하고 나누어 봤을 때 준공이 된 것이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철 공사한 것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5월 달에 감사받으면서 액수가 크니까 나눠서 두 번 하라고 해서 연천초, 전곡초 공히…….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인근의 동두천양주교육청이나 포천교육청이나 파주교육청이나 다 살펴봤습니다만 예비비 교체 단위학교 예산 그다음에 석면교체 관련해서 10억씩, 5억씩 예산을 확보한 지역교육청이 없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차는 군청과의 협력도 있었고요. 교육…….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이 재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아닙니까, 재원 아닙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맞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2013년에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13년도는 앞으로 향후계획이고 현재 집행하고 있거나 12년도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15억이 넘는 이 예산이, 동두천양주교육청에 지금 비 새는 학교가 송내초등, 제가 보니까 줄잡아 12개 학교가 있어요.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사업의 시급성에 있어서 우선 그것도 하기가 급급해서, 좋다는 건 알지만 석면이 비산의 문제라든가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성분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LED가 여러 가지 조도라든가 사람의, 어떤 밝기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눈의 피로도라든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천 같은 정말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냐는 거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에 그래서, 금년이지요. 금년에 그 예산범위가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약 30억 정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물론 환경개선사업비도 단위가 매우 커져 있어요. 실제로 교육규모가 2배, 3배 큰 교육청보다도 액수가 많습니다. 교육장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영지원과장님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두고두고 같은 방식에 대한 요구들이 아마 폭증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연천에 비 새는 학교와 교실현황들은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 비 새는 학교 하고 나면 내년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연천초등학교하고 청산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두 학교 하면 비 새는 학교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연천초등학교가, 자료 한번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8실에 2억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2억의 어떤 방수를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이라면 LED나 사실은 무석면텍스보다도 비 새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사실이기 때문에 먼저 아닌가요? 새는 정도가 뭐 미미한 건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연천초등학교 비 새는 것 때문에 제가 학교현장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 비 새는 곳이 어느 때는 새고 어느 때는 안 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저희도 확실히 모르고 그래서 그 새는 장소가 한 곳에서 계속 새는 게 아니라 장소가 이동이 됩니다. 2층 교실에서 새는데요. 그래서 저번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샜기 때문에 그쪽에 계획을 잡았고 작년에는 누수 되는 교실이 보고가 되지 않고 금년에 누수가 되니까 환경개선사업에 요청이 들어와서 내년에 반영을 한 겁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좋습니다. 연천초등학교는 비 새는 데도 2억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론 대표적인 학교가 두 학교입니다만 어쨌든 역사가 있고 건물의 노후 정도가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학교의 여러 가지 비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것이 13개 학교, 중학교 포함해서 모든 학교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측면, 어느 학교에 큰 사업을 집중 지원하다가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 드렸던 거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지금 LED는 아까 말씀하신 연천초와 전곡초가 부분적으로 준공되었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절반 정도 되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렇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반반 남아서…….

재삼

이재삼위원

절반은 지금 남아 있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겨울방학 때 시공 들어갑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LED 설치현황 자료 저한테 제출한 것에는 연천초나 전곡초가 왜 자료에서는 LED조명 설치현황 자료를 2011ㆍ2012년 해서 여기는 제로로 해서 보냈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수인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했기 때문에 절반 한 것…….

재삼

이재삼위원

시설팀장 일어서 보세요.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교육시설팀장 정성주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마이크 잡으시고.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시설팀장 정성주입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한수이북에 오래 계셨지요?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네, 오래 있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어디어디 근무하셨어요?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의정부ㆍ가평ㆍ포천ㆍ동두천양주교육청 현재 연천교육지원청에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아주 전방위적으로 다 다니고 계십니다. 그렇죠?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사무관 승진할 때 다 돼 가나요?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왜 지금 자료를 그렇게 서로 앞뒤가 맞지 않게 제출했어요? 왜 그런 게 빠졌습니까?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근간에 저희들 제출한 거는 현재 없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거 LED 시설과에서 취합하는 것 아닌가요?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LED 2012년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이재삼 LED 설치현황 해 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은 자료제출하게 되어 있고 다 통계가 넘어왔는데 연천교육청에 제가 지금 말한 두 학교가 자료에 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설계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

재삼

이재삼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아니, 그러니까 기존 걸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누락됐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당연히 누락됐겠지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겠고 답변하겠다는 교육장님의 증인선서가 있었는데 어쨌든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시설계장님! 석면텍스 훼손 유형별 현황 및 이것은 평체, 교수학습과에서 한 건가요, 환경으로?

성주

정성주연천교육지원청교육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앉으세요, 그럼. 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교수학습과장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제가 또 두 번째 자료를 제출받은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석면텍스 훼손에 대한 것들을 단위 학교별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면이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학교가 지어진 것들은 다 무석면텍스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이전 건물들은 다 석면이에요, 안타깝게도. 석면이 지금 현재 이 천장에 있는 텍스에서 아이들이 신발을 던지거나 아니면 청소도구를 던지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에 의해서 파손되는 것들이 교실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석면텍스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석면텍스일 때는 여기에 있는 피스가 하나 빠지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비산이 먼지 속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교실 안에 비산의 농도가 올라가고 어떤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파손이 돼서는 안 됩니다. 파손을 방치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학교환경위생업무로 분류가 돼서 아마 이 조사를 교수학습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관리유지는 시설과의 영역이지요, 이게. 보건체육계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업무분류가 잘못돼 있는 문제지요. 과장님, 이거 아세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전갑찬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답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전 학교 철거 예정에 있고요.

재삼

이재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질문드리지 않았고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연천초등학교가 지금 석면으로 여러 가지 노후에 대한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대광초가 예를 들어서 구멍 난 게 8개, 비면이 3개, 오염이 26개 해서 37개가 훼손이 됐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러면 지금 연천초하고 전곡초가 10억과 5억을 투자해서 LED와 석면텍스를 다 바꿔가요. 그러면 석면텍스 훼손 유형이라든가 이 조사 정도에 있어서 통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런데 연천초나 전곡초가 다 전혀,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실사해 보셨어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저는 직접 가서 확인은 못했지만 그냥 통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 사업은 경영지원과에서 하는 거고, LED사업 경영지원과에서 하지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석면텍스 교체도 경영지원과에서 하지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아, 이거 조사는 우리…….

재삼

이재삼위원

아니, 사업은 거기서 하지요, 진행은?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대한 기술자들이 다 시설계예요. 다만 통계만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지요. 환경위생과 분류가 돼서 이게 업무가 됐기 때문에 이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거지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잘못돼 있는데 어쨌든 잘못돼 있더라도 업무를 맡았으면 관내 학교의 실질적인 석면텍스에 대한 훼손의 정도를 제출받은 자료와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를 가시거든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재삼

이재삼위원

복도 여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서 그렇게 파손돼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어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방치되어 있는데 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대로 두면 거기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이것은 경영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유지보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를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전부 교체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찬

전갑찬연천교육지원청교수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과장님, 앉으세요. 끝으로 교육장님, 학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금년도 결과가 나왔나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나왔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통계가 다 나왔어요? 전국 순위 이런 것도 다 나왔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순위 그런 건 안 나오고요. 학교별 기초학력미달자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연천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초학력미달 학생 과목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달 학생이 초등학교는 전체가 미달한 아이가 1명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인데 그 아이가 특수반으로 가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있고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그렇고 나머지는 과목별로 미달한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8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관계는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에는 있는데…….

재삼

이재삼위원

연천의 학력이 경기도 25개 지역교육청 중 어느 정도 순위에 해당 되나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25개 지역교육청 중 학력분포현황을 보면 매우우수, 보통 그다음에 미달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우우수한 학생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이나 보통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미달 학생은 적은 대신에 전체적인 학력으로 봤을 적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안타깝게도 25개 지역교육지원청 중에서, 금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학력의 척도가 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동두천양주, 포천, 연천, 의정부, 가평까지 20등에서 25등이 여기 있는 교육청들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교육여건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한 것들도 다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연천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학급당 학생 수가 적습니다. 학교 수도 적습니다. 남녀성비 구성이 유일하게 남교사의 분포가 많은 지역이 연천과 가평들입니다. 그렇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론 승진가산점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경력자들이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1년마다 남쪽으로 큰 데로 다 가는 것도 못 가도록 차단을 시켜서 2년씩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과제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의 주 업무는 학력향상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수이북 출신이기 때문에 한수이북 지역교육청들이 경기도 학력에서 항상 20에서 25위까지 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고양같이 특수한 지역들은 학력이 좀 다릅니다만, 상황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왕 고생하시는 거 가 계시는 동안 모든 교육행정의 질적인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학력향상이 교육장님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삼

이재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양쪽 교육장님들과 또 과장님, 계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2011년도, 12년도에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연천군과 여기는 동두천시, 양주시가 되겠지요. 교육예산을 넘겨주는데 지금 지방자치법에 그게 아마 3%까지 되어 있나요? 3%~5%인데 보통 3%를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한 1.5% 정도씩밖에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또 과장님들 이렇게 고위직에서 군수ㆍ시장님들과 함께 또 기획예산부서의 기획감사실장이나 또 예산을 집행하고 다루는 실장님들하고 충분한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최대한 3%대에 올라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동두천이나 연천군 또 양주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육이 곧 미래고 교육이 곧 이 지역의 인물을 또 인재를 양성하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초석을 다지는 그런 어떤 백년지대계의 중요한 최고의 사업이라고 본다면 교육 관련에서의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교과부에 관련돼서 어떠한 예산이든지 간에 지역예산을 최대한 잡아내는 노력들 이런 것들을 무척 경주해 줘야 된다. 그냥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울고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지원요청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사업에 좀 더 충실하게 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또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 또 비정규직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예산운영에 관련돼 가지고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노력과 또 우리 과장님들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3%~5%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연천교육장님에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김현배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오전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수방지에 대한 건데요. 이게 지금 계약이 될 때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누수방지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연천교육청 관내 학교들도 학교가 지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것을 중점으로 많이 시정해 나갔는데요. 금년에 파악된 학교는 내년에 2013년 시설할 학교는 연천초등학교 8실 그다음 대광초등학교 두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누수시설을 해 가는 학교들을 파악해 보니까 ㎡당 경비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실태를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누수 되는 곳이 다르고 또 하나는 건물의 건축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 단가가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방지를 하면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연천교육청의 문제를 보면 ㎡당 가장 높은 곳이 4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보면 한 2만 2,000원꼴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업자들은 그럴 겁니다. 분명히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다르고 비 새는 곳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사, 어디서 비가 새는지 모른다 등등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나 그것은 업자들의 편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비가 새면 어떻게 하든지 비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업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잘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 BTL학교를 꽤 많이 지었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관내 초성초등학교 체육관 한 군데만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까지 BTL학교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저희는.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러면 동두천 쪽이 많은가 보군요! 그럼 잠깐 들어가시고요. 동두천교육장님.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안대준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BTL학교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9개 학교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혹시 BTL학교들의 교장선생님들이 BTL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어렵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시설이 불편할 때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면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아마 본청의 시설과하고 협의해 봐서 보수상황이 허용된다라고 하면 보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장님들이 또 교육청에서 그 업자들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학교의 요구가 있을 때 제대로 하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6년 이후에는 BTL사업자한테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수선충당금 사용도 굉장히 어렵지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현재 관내에는 아직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집행한 곳이 없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BTL학교에 대해서 하자보수한 경우는 없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적립한 예산으로 하자보수한 상황은 아직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BTL학교 또는 BTL 형식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있어서 업자들은 이렇더라고요. 최소한의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굉장히 약자입니다. 아무리 운영사에 얘기해도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일선 학교에서 어려운 점이 올라오면 그런 것들을 교육청의 행정력을 가지고 운영사를 지도하고 운영사를 또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압력을 가해서 최대한도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아,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럼 한 가지만 더. 아까 체육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코치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코치에 대한 인건비들에 있어서 상당히 들쭉날쭉 하고 있지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종목당 또는 코치의 인건비 등이 그런 것 같아요. 코치의 어떤 업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 코치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전임 코치의 경우에는 도교육청 기준에 준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데 각 학부모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학교회계에다 넣어서 집행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에 대해서 전공하시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각별히 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드셔서 우리 전 25개 교육청에 이렇게 일반화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일단 들어가십시오. 연천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김현배입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먼저 그 보고서 중에서 조금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11쪽인데요, 연천교육청 관내는 사서교사가 몇 사람 배치돼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 사서가 있고요, 계약직 사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 배치되어 있고 기간제, 계약직 사서를 학교에서 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서교사가 정식 사서교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봤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식 사서교사는 초등학교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호

조평호위원

네, 사서교사와 사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될 거고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점에 있어서 의심이 나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 11쪽을 보면 도서관 담당연수 그래 가지고 사서담당교사라고 그랬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사서담당교사가 지금 말씀하신 사서교사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일선 학교에 있는 회계직 사서를 말씀하시는 건지라고 하는 거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식으로 사서교사는 없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는, 지금 여기 미스가 난 것 같은데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사서교사는 초등에 1명, 중등에 1명 2명이 있고요, 사서는 계약직 사서 얘기인데 초등에 4명, 중학교 3명, 고등학교 1명 총 8명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러니까 이 문구에 있어서 “사서담당교사 등” 했는데 이 문구가…….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못됐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잘못됐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만약에 사서교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게 도서교육담당 이렇게 가야 됐을 거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마침 사서교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두 번째 문제는요, 14쪽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학교폭력이 많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런데 이 제목을 뽑을 때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좀 이게 너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려하겠습니다. “즐거운 학교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폭력 없는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폭력 없는 즐거운 학교”라고 하면 지금 학교는 온통 폭력으로 뒤덮여져 있는 것으로밖에 인식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시정을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 배움터지킴이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5개 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곡초ㆍ중, 연천초ㆍ중, 군남중 이렇게 5개 학교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배움터지킴이 복장이 지급되어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복장상태 혹시 보셨나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봤는데요,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건 연천시교육청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마한 일을 하면서 보다 더 그분들의 품위와 품격과 그 일을 하는 분들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텐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 텐데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깊은 성찰이라든가 깊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시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교육행정들이 보이는 행정을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 아까도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유감스럽게도 동두천교육청에는 교육복지사업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천교육청에서는 한 군데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전곡중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교육복지사업이 몇 년 정도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교육복지사업을 신청한 학교가 전곡초등학교가 2011년도에 신청을 했었는데요, 위에서 수락이 안 됐고 전곡중학교만 2010년서부터 지금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저는 이 두 교육청이 교육복지 우선지원 학교대상이 너무 적다. 또 전무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기준에 미달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복지사업은 작년과 달리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도 교육복지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우리들이 직접 손이 가지 않는 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에 보다 더 세심한, 소심한 관심을 가지셔야 학부모님들로부터 ‘아, 우리 경기교육이 변화했다.’ 감동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북부청, 북부지역에 있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교육장님들이 너무 이 부분에 소홀히 하시고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5년 정도 계속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연착륙을 위해서 많은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겁니다. 또 이 학교에다 특별히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전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담당자와 거기에 지정가라고 하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셔서 전곡초등학교가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연천교육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동두천교육청도 마찬가지고요.

대준

안대준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동두천 지역과 연천교육청 지역이 그렇게 풍부하고 좋은 지역입니까?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규모를 50명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 여건이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한을 하십시오. 자, 2,000명이 다닌 학교에서 50명을 찾아내기 쉽습니다. 200명이 다닌 학교에서 50명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랬어요, 교육청 담당자에게. 50명이라고 하는 양적인 숫자로 하지 마라,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로 봐라, 이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여건을 감안한 다음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 내시는 게 교육장님과 담당자님들의 하실 본분이고 역할인 거예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떤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정말 도시에 못지않게, 제가 부천ㆍ안산ㆍ시층 지역이에요. 교육복지학교는 부천ㆍ안산ㆍ시흥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지역보다 더 생활수준과 생활, 가정환경이 나쁜 애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사업 하나하나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기준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50명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다면 기준을 바꿔라, 학생 수의 퍼센트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이런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있어서 교육장님들에게 실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교육청은 교육장님들이 정말 책임지고 내가 근무하는 동안 교육의 어떤 분야를 분명히 한번 바꿔 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 잘 하셨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네, 학교 안전시설 점검 충분히 하고 계시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연천교육청과 동두천교육청이 도달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어떻습니까? 만족할 만하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는 아닙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상당히 미흡하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부분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다음에 녹색제품 사용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도 많이 연구하셨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적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친환경녹색제품 구입에 대해서 연도별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충분한 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왜 녹색제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녹색제품 사용은 환경 친화적인 또 아이들의 건강 또 이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이기 때문에 녹색제품을 많이 쓰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은 전부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알고 계시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의무사항들 중에서 계획서는 마련되셨나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파악 못하시면 누가 파악하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서 관계는 지금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본 기억이.

평호

조평호위원

그럼 경영과장님! 이러한 일을 하실 때 계획서 수립하십니까?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경영지원과장 안창호입니다. 네,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수립하셨나요?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그 계획서 지금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계획서 자체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계획서 내에…….

평호

조평호위원

아니, 계획서 자체가 없는데 그 무슨 말씀이세요?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서 자체는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평호

조평호위원

그렇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계획서 없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계획서 없이 어떻게 사업수행이 되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계획서는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지만 법률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적당한…….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계획서 사용, 계획서 작성 필요하십니까?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의무사항들이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자, 녹색제품 사용에 있어서 교육홍보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만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없죠? 제도개선을 위한 그 실적 혹시 있으신가요?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현재 있지 않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우수사례 실적 혹시 파악하신 적 있으십니까?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현재 없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녹색제품 사용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앉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연천교육청에서 녹색제품 사용실적이 비교적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양호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 녹색제품을…….

평호

조평호위원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니라 매우 미흡하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2010년도 녹색제품을 사용한 학교가 비누, 세정, 방향, 종이, 화장지 등에 있어서 몇 학교인지 아세요? 네 학교입니다. 2011년도는 조금 늘었죠? 7개 학교입니다. 상당합니까? 매우 부족하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매우 미흡합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자,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녹색제품 사용 구매계획이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녹색제품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이것은 이런 겁니다. 녹색제품이 중요한 이유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호

안창호연천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앉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학교 출입문에서부터 통학로의 차도와 보도 분리의 문제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안전시설의 문제, 학교 내에 사용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되어지는 물품에 있어서의 사용실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선 학교에서 지금 판서용 녹색제품으로, 사용실태를 보니까 아직도 분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시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고 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렇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분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필가루로 인해서 공기의 질이 매우 오염되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또 교실의 공기오염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건강에 많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어떻게 하면 정말 말로만이 아닌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가지시고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알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또 하나는 학교폭력실태를 파악하게 돼 있죠, 학교별로?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학교별로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1년에?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년에 4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교육청에는 2월 달에 교장회의를 해서 한 달에 최소한 두 번 이상 실시하도록, 간단하게 하도록 교장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러면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나서 어떤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실태파악한 다음에 폭력사태 미연방지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학교에서 생활지도 계획과 폭력대책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그 결과처리를 정말 잘 하셔서 학교폭력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특히 보건교사라든가 영양교사, 사서교사, 진로진학교사들이 있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분들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어떤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평호

조평호위원

이런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평호

조평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우리 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연천교육장 김현배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시간이 부족해서 연천교육지원청에 몇 가지 질의를 못한 게 있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연천교육청에 장애인 비정규직이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죠, 취업이?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애인 비정규직이 두 분 있는데요. 한 분은 숙직전담원인데 중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곡중학교에. 그래서 중증일 경우에는 둘로 치기 때문에 경증하고 해서 셋으로 파악돼서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채용된 분이 하나도 없네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없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청 대강당에도, 대강당 단상에 올라가는 데 리프트나 경사도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 연천교육청이 많이 열악한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장애 관련 시설이나 또 취업관계 이것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래서 교육장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장애인 하나를 채용하면 그 가족도 기뻐하고 또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상당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교육장께서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우리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최근 3년간 명퇴자 증감률 있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장께서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에는 명퇴자가 없고요. 2010년도와 11년도에 1명씩 해서 명퇴 2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초등보다는 또 중등이 명퇴를 신청한 경우가 훨씬 많은 비율로 나와 있네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 1명, 중등 1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

관희

강관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제가 도교육청 자료에 보면, 인원수는 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운데 그 비율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초등이 아니라 중등이 2명이고……. 초등 2명, 10년도, 11년도에 초등 2명이 있고요. 중등이 1명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관희

강관희위원

그것이 신청자입니까, 명퇴자입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명예퇴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명퇴자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중등은 정년퇴직이 1명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명퇴자를 얘기하는 건데.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명퇴자는 초등 2명이 있습니다. 10년도에 유봉식 선생님하고 11년도에…….

관희

강관희위원

신청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청자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신청자, 옛날 전에 같으면 신청자들은 거의가 다 이게 명퇴가 됐는데 최근에 보면 그 신청자 중에서 한 70% 정도밖에 명퇴가 안 됩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두 신청을 많이 하는데 왜 명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까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연천교육청은 신청자가 다 퇴직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요즘 아이들 학생 생활지도나 또 학생들의 폭력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교육장께서는 그 원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우리 교직계에는 신진도 좋지만 이렇게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노하우는 개인 개인마다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상이나 또는 가정일로 인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학생 생활지도 문제라든지 또 학생 생활지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겪지 못했던 보기에 흉측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교육에 대한 어떤 환멸감이나 이러한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명퇴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보듬어주셔서 훌륭하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교육 노하우를 좀 더, 우리 교육계에 많은 교육이 전도될 수 있도록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또 하나 공공요금 실태를 제가 봤더니 최근 3년간 학교 교육활동비 대비 공공요금 특히 뭐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비를 보니까 초ㆍ중학교 모두 2010년에는 도시가스요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이런 원인이 뭐라고 우리 교육장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지역은 전곡지역 한 군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다음에 도시가스로 난방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마 전곡초등학교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용 절약 이런 것들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쪽에 상대적으로 적은 걸 나타내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도에 도시가스요금이 특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뭐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전곡초등학교의 2012년 도시가스요금 관계는 요금기준이 3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희

강관희위원

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요,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2010년도, 11년도와 12년도 사이에 난방관계가 도시가스로 전환되면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아니, “해 봅니다.”가 아니고 그건 정확하게 나와야죠, 교육장님.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정확히 파악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우리 연천교육청 관내에는 공사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많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많아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72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72건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공사추진 학교가 18개고 공사건수가 52개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장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초ㆍ중 21개 교에 공사건수가 72건, 예산액이 58억 7,721만 5,000원이고요. 72건 중 공사발주완료 해서 완료된 것이 54건이고요. 그다음에 18건이 지금 발주예정이거나 겨울방학 때 공사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000만 원 이상의 공사현황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그럼 이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 수네요, 18개가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18건입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네, 18건? 그러니까.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는 8개 학교고요, 18건이 된 것은 천장 텍스 철거할 때 철거하는 업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LED등 설치하는 업체 다르고 또다시 설치하는 업체 다르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지금 교육장께서 하신 거하고 저하고 자료가 좀 틀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공사추진 학교 수가 18개 교고 공사건수가 52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할게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팀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4명이요?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관희

강관희위원

4명이 하기에는 이 업무가 추진할 만한가요, 업무력이?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BTL팀이 민자사업단 팀이 해체되면서 연천교육지원청에는 증원은 없었습니다. 그대로이고요. 대신 고등학교 공사를 발주 받아서 저희가 도와주기 때문에 4명이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 애로사항이라는 건 뭐죠?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직원 4명인데요. 시설팀에 전산ㆍ토목ㆍ건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골고루 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까지 토목을 맡은 사람이 예를 들면 전기나 설비 쪽을 봐야 되고 그런 형편입니다, 저희.

관희

강관희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사업형태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자료요청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 BTL팀을 해체한 것이 한 43명 정도가 되고 실제로 그 공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4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시설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정말 3~4배 정도의, 평소 3~4배 정도의 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맞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직원들이 많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 보니까 참 이렇게, 특히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어떻든 간에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저희들은 또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본청 사무감사 때 지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배정을 해준다 얘기만 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장에서 이렇다는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시설팀에 계신 분들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교육장께서는 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바뀌면서 뜻하지 않게 고생하시는 직원들도 의외로 있는데 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물론 모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업무량이 갑자기 폭주해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장께서는 관리자로서 힘들어 하는 우리 직원들을 다 잘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김현배연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희

강관희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박인범감사1팀장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보충질의 안 하시고요? 서진웅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동두천양주 및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본청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