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국
유제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60회 임시회가 끝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달 20일부터는 161회 제2차정례회가 곧이어 시작되는 빠듯한 일정임에도 오늘 조사위원회에 함께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이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남다른 심정과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작되는 행정사무조사는 제5일반산업단지 내에 추진 중인 폐기물 매립장 입지계획과 관련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행정수행 및 그 처리과정에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시정 보완함으로써 새로운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통하여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큰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비전 있는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조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조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산업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제5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관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3일 산업환경국장 유효준 기업지원과장 최관호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장께서 본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5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사무조사 기간 진솔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성남, 수신면 일원에 152만 4,000㎡를 조성 중인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7월 착공해서 2012년 12월 준공 목표로 현재 8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5일반산업단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분양률이 현재 21%로 저조한 실정이나 외국인 투자지역 33만㎡ 지정을 하여 충청남도와 지식경제부에 지정 건의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금년말경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산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말씀을 끝내고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만 9,669㎡이며 이 중 매립면적은 3만 2,000㎡입니다. 매립용량은 135만 톤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KT건설입니다. 분양일자는 2012년 1월 16일이며 분양금액은 101억 3,500만 원입니다. 폐기물시설 입지의 법적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처리대상 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2011년 상반기에 경기불황, 건설경기 악화 및 수도권 규제완화로 분양률이 약 10% 정도의 분양악화로 사업추진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4일 주식회사 KT건설산업의 사업제안을 받아 2011년 7월 18일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11월 14일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충청남도에 신청하였으며, 개발계획 변경 및 유치업종 변경,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위한 법적인 절차 이행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주민공람 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수렴 및 천안시와 충청남도 관련 실․과․기관 협의, 충청남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4월 4일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 계약 관련 추진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2011년 12월 26일 KT건설과 실시계획 변경 조건부 계약하였으며 2012년 1월 16일 폐기물 처리시설 위치변경으로 인한 분양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분양대금 납부를 독촉한 상태로 2012년 11월 15일 한 전액 납부 독촉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KT건설에 2012년 5월 3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을 받아 2012년 6월 18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대책위원회로부터 위치변경, 폐기물 외부반입금지, 계획관리지역 변경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2012년 9월 17일 시장님 면담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 반입제한 등 요구사항을 수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시 주민과 약속한 폐기물 처리시설 일부 반입금지로 폐기물시설 면적을 적정규모로 축소하여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계약해지와 관련하여 2012년 11월 16일 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계약을 며칟날 해지할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KT건설하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1월 15일까지가 법적 납부기한이고 15일 이후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되어서 계약을 해지가 16일….
일원
주일원위원
16일자로 해지되는 것인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행정사무조사건이 발동이 되어서 오늘 조사 첫날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간에 지역민들의 청원심사 때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도 있고 그간에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조사 첫날인 관계로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행정사무조사가 왜 발의되었는가는 잘 아시겠지만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5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시설 약 1만 3,000평 정도 부지를 매각하고 민간업체가 폐기물 매립시설 사업 승인을 득하는 과정에 2011년 5월 이후로 1년 한 6개월여가 되도록 많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또는 언론에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시민들이 이러한 엊그저께 이미 제천에 매립이 거의 8,9십% 이상 마무리된 매립장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모 이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도 폐기물, 지정폐기물인데 이게 들어오는 순간 대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럴 정도로 심각한 독극물에 가까운 방폐장 다음가는, 우리 산업사회에서 방폐장 다음가는 그러한 폐기물을, 독극물에 가까운 폐기물 매립장을 1만 3,000평에 약 120만 톤 매립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이나 또는 천안시민들의 사회단체의 어떤 합의나 전혀 이런 합의절차 없이 밀실에서 진행된 의혹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또 의혹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전혀 경험도 전무하고 자료 다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 5월달에 사업제안하기 불과 2주 전인가에 업종을 추가하고 전혀 경험도 없는 그러한 업체와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그것도 부지매각대금은 조성원가 수준에 이러한 큰 사업건을 경쟁입찰이랄지 합의절차 없이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도 의혹이 들고요, 그다음이 행정의 진행절차 상에 의혹이 또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업체 스스로가 제안한 제안서에도 분명히 제안서 15쪽과 23쪽에도 보면 사업추진에 5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금 제안서 상에 나타나있어요. 이런 지금 천안시에서는 여러 가지 폐기물매립장이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생겨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으나 지금 이러한 일련의 제출된 서류에서도 보면 그것은 단순히 핑계에 지나지 않다. 이 업체에서 제안한 제안서대로 맞춰주기에 급급한 것이 지금 모든 근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달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충남도로부터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부리나케 2011년 12월 26일날 KT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또 4월과 7월달에 1차중도금, 2차중도금도 지금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 계약해지 의지는 분명히 천안시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의 큰 의지가 없는 점, 여러 가지가 의혹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가 발의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했고 또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사안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번주 금요일 예정되어 있는 사무조사에서 사안사안 충분히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리라 보고요, 우선 제 발언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5산단 관련해서 청원 때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경하는 주일원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말씀에서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는 적정하게 과연 대처를 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제가 드리고요, 당초에는 5산업단지가 동서균형발전 차원에서 친환경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라고 추진을 하셨죠?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5산단을 하는 투자비용을 대면서 5산단을 조성하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재정압박에 주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압박 때문에 과연 이것이 친환경이 아닌 수도권에서도 환경적으로 버림받는 그러한 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겠나, 이런 또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연 우리가 아까 보고말씀대로 이 폐기물 처리장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 하에는 기준에 따라서 법적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가지고 가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꼭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폐기물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 기준에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사후에 관련 법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꼭 폐기물처리장을 법적인 기준 하에 있는 부분은 넣어야 된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법에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명문이 있기 때문에….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5산업단지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라든가 앞으로 유치할 업체에 대한 그런 어떤 법적인 구성원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답변인 거 같고요, 당초에 없었던 어떤 이런 부분, 이 부분을 왜 굳이 다른 어떤 업체를 유치하므로 해서 이런 어떤 분란을 만들었는가, 또한 폐기물 관련해서 사업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내준다는 거는 매우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파악을 해보셨고 정확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을 지역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이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된 검토를 했을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부족했던 부분 인정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주신 이 조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제 공동주택 부분도 변경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일부 변경이 되어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주 요인은 일단은 수요를 첫째 예측을 해야되겠고, 예측에 의해서 당연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아닌, 완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 천안에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하면 5산업단지 추진을 시기적으로 늦췄다든가 역할을 했었어야죠. 그것은 행정의 미스 아닌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5산단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추이를 살펴가면서 5공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 없이 무리하게 예산 승인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친환경업체가 왜 우리 천안 여기, 더군다나 동서균형 발전이라고 하지만 동쪽에 치우쳐서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체가 과연 어느 기업체가 있겠는가, 또 기업이 한번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 모든 것을 걸고, 생사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 기업이 이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에서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천안시는 당초에 그런 기업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마케팅을 하고 어떠한 준비와 어떤 제도, 또 절차, 과정 이런 거까지도 얼마만큼 세밀하게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노력을 했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막대한,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분양률이 떨어져서 이 투자했던 투자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곧 이것은 우리 천안시에 그대로 떠안는 재정압박의 원인이다. 왜 그것을 당초에 수요예측을 못했느냐,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이라는 것이 쏙 배제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도 환경적으로도 유해한 이런 업체들이 당연히 밀려서 천안 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한 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몇 위원님들하고 제천에 폐기물 관련 현장을 갔었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해당 지역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재앙이다.’ 만 년 정도 있어야만 그 폐기물이 다 분해가 되는데 그 악취라든가 이런 어떤 모든 부분이 얼마나 많은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그냥 무조건, 더군다나 보건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200m 거리제한 그런 어떤 것도 행정적으로 파악 못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5산업단지를 분양하고 보자는 식으로만 한다라면 유해업소라든가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은 업체를 우리가 유치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천안시민들에게 고통은 고스란히 간다. 더군다나 청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오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기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우리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했다. 그렇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매우 행정에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나머지 주신 자료는 하나하나 저희들도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업체 선정과정, 이런 부분은 다음 금요일에 본위원도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국장님께 여쭐게요. 뭐냐면 지금 우리 최관호 과장님은 이거 최초에 이 사업 제안단계에는…. 언제 오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012년 1월달에 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 1월에 오신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처음 제안단계부터 전혀 업무…. 그때는 안 계셨던 거 맞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시에는 없었지만 현재는 저의 책임 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여쭙고 저는 김대응, 지금 이거 최초에 입안단계부터 주무과장을 지냈던 김대응 과장님을 나중에 출석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선 김대응 과장님 출석요구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행정사무조사장입니다. 여기. 상투적이거나 다분히 사무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 않아요. 행정사무조사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업체 KT에서 2011년 5월 20일날 제안한 제안서가 다 이 증거물이에요. 이 안에 다 나타나있어요. 국장님. 이 5산단의 폐기물매립장이 왜 생겨나게 되었나, 간단명료하게 우선 답변해주세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5산업단지에 폐기물매립장이 생겨나게 된 것은 아까도 최과장이 얘기한 거마냥 2011년도에 분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공사 대금도 지급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한테 질문 들어오는, 기업 유치하러 다니면 기업을 이쪽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그때 당시에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 의견하고 또 우리가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업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들어가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H 음료회사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쪽으로 바꿔 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일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양이 당초에는 1만 6,000톤 정도 되었던 것이 한 2만 6,000톤 정도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서 개발계획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이 불가피했고 업종변경 과정에서 이 폐기물 매립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가장 주된 게 업종변경인데 업종변경 신청한 게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개발계획 변경 신청한 것이. 2011년 11월달이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2011년 5월 20일날 KT건설로부터 이 사업제안을 받았어요. 천안시가. 이거 최초에 누가 받았습니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누가 받았느냐는 게 무슨….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이 제안서 어디서 누가 받은 거예요? 2011년 5월 20일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기업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업지원과 누가 받았느냐고요. 실제 최초에 받은 것이 누구냐고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사무실에서 받았으니까 개인을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무실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개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제안 계획서가 그냥 책자로만 나와있고, 이것이 문서로 접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앞에 전혀 시행문이나 이런 것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인편으로 받은 건가요? 그때 당시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사업제안서 받을 당시에 관련된 접수된 서류, 그거 제출하세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 사업제안서를 실제 이것이 우편으로 받으신 거냐, 아니면 누가 사람이 가져왔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로.
일원
주일원위원
우편으로 받으신 건가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문서로 받았으면 그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제안서만 딸랑 시에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지극히 실무적인 거라 저하고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이….
일원
주일원위원
예, 답변하세요.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해보세요. 사업제안 받게 된 경위를.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이 사업제안서는요, KT건설로부터….
일원
주일원위원
KT건설 누가…. 여기 행정사무조사장이니까 정확하게 현실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사무적이고 상투적인 답변 말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제가 2011년 5월 24일날, 기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 당시에 생각을 좀 더듬어보면 KT건설 사장하고 이사, 임원하고….
일원
주일원위원
사장 누구예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김창원 씨, 그분하고 그 명단은 모르겠는데 한 2,3명이 같이 오셔서….
일원
주일원위원
김창원 씨 외 2,3명이, 예.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오셔서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사업제안서를 놓고 갔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천안시 기업지원과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서 이거 제안서를 주고 갔다는 건가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래서 받고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래서 제안서 받고나면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봅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할 때는,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 사업의 당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당위성을 사업장 폐기물이 천안지역하고 충남지역에 나오는 게 있고 보면 뒤편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천안지역하고 충남지역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내용을 여쭙는게 아니에요. 내용은 저도 봐서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접수해서 타당성 검토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제안한 KT건설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뭐라고 통보하셨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우리가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 맞게 사업수행 절차를 이행하시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접수하신 후에는 시장님께 보고드렸나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제안을 받게 되면 저희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게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시장님 결재 받은 시기가 언제쯤 돼요? 시장님께 보고드린 게.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2011년 7월 18일….
일원
주일원위원
2011년 7월 18일날 시장님께 보고드렸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사업 시행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 시장님께 보고드린 보고서 있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보고서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보고서 좀 주시고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시장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법률 검토를 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법률은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시장님이, 보고서를 5산단 내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해야겠다 하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보고를 하시니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관련 법을 철저히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그때 시장님께 보고드린 보고서와 시장님이 검토 후에 방침 주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 있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자, 시기적으로 이것이 2011년 5월 20일날 이 사업제안을 했고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서 15쪽에 보세요. 15쪽 맨 상단에 보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제안서에 이미 개발계획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고, 23쪽에 보면 사업추진 시 요청사항 해서 사업추진을 위해 5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행정절차 적극 추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이것을 5월 20일날 이미 이 제안서를 통해서 천안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는 2011년 11월에 비로소 도에 이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어떻게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결론은 2011년 5월 20일날 KT건설이 사업제안을 했고 사업제안 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제안까지 할 때는 5월 20일날 했겠습니까? 그 전에 1개월 전, 2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전국에 다 검토해보고 현장도 있으면 가보고 다 검토해서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이 제안서를 만들었을 것이고 최소한 2011년 5월 20일 이전 수개월 전부터 이 사업이 검토되어졌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이, 여기 행정사무조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투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척동자가 들어봐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것이 꿰맞춰진 정황이 다 드러나는데도 여기 조사장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출석 공무원 자료검토)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에….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을 바꾸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거마냥 서류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최소한 5,6개월 정도의 절차하고 시뮬레이션 거치는 이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대상 유치업종을 저희가 조사하는 것들은 그 이전 연초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4월경에 용역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업종을 바꾸도록 계획을 바꾸겠다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승인 받은 것은 저희가 승인신청은 그 기간을 한 5개월 이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업종부터 전체적으로 도로부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한 중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항이죠.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입증하시려면 최소한 2011년 5월 20일은 사업제안 된 것인데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제안 짧게는 수일부터 수개월 전에 이것이 논의가 된 그것을 빼고라도 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내용을 입증하시려면 2011년 5월 20일 이전에 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했었던 서류가 있나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뭐가 있어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용역업체하고 우리가 의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것이 5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좀 변경해야겠다 해서 준비한 서류가 있다는 거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
2011년 5월 이전에.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며칟날 뭡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담당직원 자료확인)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일단 답변을 하세요. 주는 거는 별도 주는 거고,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광복
최광복주무관
2011년 4월달에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서 업체 선정을 입찰공고를 띄워서 업체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011년 4월에 개발계획 변경을 하고자 이 업체 선정한 서류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광복
최광복주무관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발주를 한 3월이나 그때쯤 발주를 했을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월이나 2월이요?
광복
최광복주무관
예.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공고나 그때 문서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3월이나 2월인데 아까 제가 이거 5월 20일날 이 제안서가 접수되었는데 이 제안서가 접수되려면, 최소한 제가 전제를 깔았죠. 최소한 수개월 전에는 이 사업이 다 구상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죠? 구상이 되었으면 그 전에 지금 2월이나 3월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5월 20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임할 수가 없어요. 저로서는. 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2009년도 한참 지금 5월 20일날 이 업체가 제안을 했는데 누가 봐도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는 시기에 하셨으면 좀 답변이 되는데 지금 2월이나 3월이라면 신임할 수 없다. 그 서류가 있다한들 신임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본 게 있어요. 그래서 분양률이 얼마나 더 나아졌나요? 개발계획 변경하고 몇 % 상승되었습니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거마냥 한 26% 정도 되었습니다만 그때 역시 2011년 그 이후부터 시기가 공교롭게 맞물려졌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낮아지고 기업이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실제는 저희하고 계약을 맺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이런 얘기가 될 필요가 없을 테지만 그 때 당시로 따지면 저희가 했던 거보다 계속 분양률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분양률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주일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꾸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시에서 했다고 그랬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리고 연계한 주일원 위원님 질문에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사업제안 들어왔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들어왔을 때 지금 팀장님이 검토했다고 그랬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충분히 시에서 검토해서 ‘아, 관련 법에 큰 이상이 없어서 그쪽에서 추진해도 좋겠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쪽 업체에 통보했다고 그랬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관련된 사항을 그 검토를 기업지원과에서만 하지 않았죠? 환경이면 예를 들어서 환경 관련된 과, 폐기물이면 폐기물 관련된 자원정책과, 이런 데하고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것은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협의 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또 환경위생과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행정사무조사기 때문에 위증이나 거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자원정책과는 협의했어. 또 환경위생과.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정책과가 폐기물 주무 부서라….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기하고만 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거기하고 하고 그다음 거는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한 것은 자원정책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자원정책과는 협의를 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자원정책과에서도 ‘아, 이거는 해도 된다.’….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의견이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자원정책과는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처리 발생량을 하는 걸로 회신이 왔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왜 이거 자원정책과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왜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을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둔갑이 되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자원정책과로 의견을 그대로 담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충청남도지사한테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전국 폐기물 받아라.’ 이런 말은 안 쓰고 청소과 의견을 그대로 담아서 그냥 올린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죠. 자꾸 여기서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이 여기 이런 자료, 또 관련된 사항 다 검토하고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 지금 여기 우리 단지 내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월 2만 5,000톤 나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쪽 계약한 거는 얼마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하세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의견은 저희들이 자원정책과에서 온 거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며는 자원정책과에서 그렇게 왔으며는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계약이 되고 그것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지 다 거짓으로 해놨잖아요.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그거는 다 따질 거니까.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잘못 되었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아니, 저희들이 자원정책과….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이 참, 지금 초안서나 우리 계약할 당시에 업체하고 시하고 할 때 폐기물량이 나와 있잖아요. 130만 톤, 10년. 사실 관계 확인하는 거야.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2만 6,000톤으로 자원정책과 의견을 받았는데 왜 120만 톤으로 기업지원과는 왜 양을 늘렸느냐,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늘렸느냐.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런데 사업제안자는 135만 톤으로 들어왔고 자원정책과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을 하는데 양쪽 의견이 분분해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거기 앉으세요. 지금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자원정책과에서 판단했다고 했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협의해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판단한 거하고 업체하고 계약한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계약을 했죠?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사실 앞뒤 중간 빼고 결과적으로는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겁니다. 단지 내 것만 월 2만 5,000톤 나오는 걸로 해서 우리는 합당하다. 해도 되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둔갑이 된 거죠. 예? 사실이 그렇잖아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시장님이 ‘얼마를 해라’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자원정책과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자원정책과에서는 2만 5,000만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KT에서 120만 톤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KT 제안을….
제국
유제국위원장
받아들인 게 아니야. 사실 관계 되었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 분명히 협의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원정책과에서 학교보건법이나 학교 정화구역 거기에 관련된 사항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전혀 없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학교보건법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자리에다 현 위치 문제가 되는 땅에다 올린 거는 아니고요, 화성리 인근 주변에다 올렸습니다. 그거는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 되었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화성리 어디다가 올렸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여기 도면 보면 당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자리하고 지금 위치가 틀리는 거야?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왜 그러면 거기로 틀리게 간 거예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북측쯤 해서 올렸는데 그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서 올렸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그쪽은 취락지하고 접해있으니 좀 다른 위치로 옮겼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금강환경청에도 협의를 한 거예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자원정책과하고 금강환경청에 협의를 했다고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서 금강환경청에서 자리를 옮기라고 그랬다?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금강환경청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땅에다 위치선정을 그 정도 해줬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왜, 금강환경청에서 왜 그렇게 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자기네들이, 최종 인허가권자가 금강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내주니까 사전에 저희 5산단에 답사 왔습니다. 와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금강환경청에서 언제 왔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서 올린 이후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 날짜는 기억을….
제국
유제국위원장
언제쯤?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작년 12월 경 쯤에 그분들이 방문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12월경, 그러면 금강환경청에서 답사도 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일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었네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거기에 의견만 받아서 검토만 해서 진행이 안 된 것처럼 지금까지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안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원정책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금강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답사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일이 작년에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구만. 다 사전에 다 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네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아니 그것은 제안을 받은 이후에 절차가 이행된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안을 받고 제 얘기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4월 4일날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도 만들었고 이런 것은 11월이나, 처음에는 5월달에 사업제안 했다고도 안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은.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것은 분명한 것은 KT건설에서 사업 제안한 날짜가 있으니까….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실 관계만 확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개발계획 변경하기 전에 4월 4일 전에는 시에서 어떠한 관련된 부서,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나 이런 것도 없었고, 진행이 없었다. 다만 검토 정도만 하는 단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자원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원정책과에서는 해도 된다는 판단을 이미 내려줬고 금강환경청에서는 여기는 장소가 부적합하니 다른 데로 옮기라고 해서 현지답사까지 왔고, 그러니까 일이 벌써 개발계획 변경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는 관련된 부서하고 일을 다 진행을 시켜버렸네.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아니 그것은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개발 변경할 때는 각 실과 의견을 충분히 듣습니다. 듣고서 충청남도, 모든 사항을 의견을 듣고서 충청남도에다가 상위법에 의해서 접수를 시키면 충청남도에서는 또 관련 실과, 유관기관, 금강유역청에다 협의를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금강유역청에서는 그 협의 과정에서 직접 해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일단은 제가 사실 관계만 확인한 겁니다. 계속 하세요.
일원
주일원위원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도 지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2011년 12월 5일날 그때 당시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서 이 5산단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는데 내용 아시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 산업단지 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반입은 금지하며’라는 의견을 냈어요. 당시 청소과에서. 그래서 단지 내 것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회신하니까 기업지원과에서 2011년 12월 8일날 재차 여러 가지 사유를, 여섯 가지 사유를 들어서 다시 ‘재검토 해줘라’ 하고 공문을 보내서 2011년 12월 12일날 다시 당시 청소과에서 의견을 재차냅니다. 재차 낸 거에도 보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또 이렇게 냈어요. 의견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시 청소과에서 외부 폐기물 반입하라는 의견을 낸 적이 없는데 왜 이 의견을 무시하고 외부 거 해서 130만 톤을 계약을 해줬느냐,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이거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청소과의 의견 왜 무시된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심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설명하실 때 부서의 협의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충남도의 도시계획 심의위원과 심의를 해서 그쪽 부서에 협의 왔을 때 각 부서에 협의를 돌렸던 부분이고요, 협의를 돌려가지고 자원정책과에서는 단지 내 의견을 받았고 그런 의견을 다 취합을 해서 천안시가 각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도에 다시, 도시계획심의회 의견을 청취한 부분에 대한 업무 협의한 사항들을 다시 도에 진달하고 이런 과정을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정책과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갔고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금 단지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그런 거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서 한 번 걸러졌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아마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촉진 및 주변지역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당초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났거나 변경되었거나 이렇게 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거기서 사실 관계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도에 단지 내 것만 하는 걸로 해서 도에 개발계획 변경이 갔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검토가 안 되었다.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고시 해가지고 변경고시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충청남도의 투자입지과에 김성겸 사무관님, 투자입지과장 이동구 과장님하고 대질 한번,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국
유제국위원장
충청남도에 이동구 과장님하고 김성겸 사무관님은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단지 내 것만 하는 걸로 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해준 거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 관계자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남면의 반대대책위원장님들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들었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증인 채택해서 여기서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시점이 2012년….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서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증 문제, 예, 저희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도에서는 분명히 단지 내 것만 처리하는 걸로 해서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해줬다는 담당 과장님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점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여기서 사실 관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때 이제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점이 2012년 9월 7일날 도에서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단지 내 폐기물이라고 해서 2012년 9월 7일날 그때 얘기가 나왔고요, 그 전에 주일원 위원님과 유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실시 및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도 심의하는 과정에 있을 때….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정에서도 분명히 시 관계자한테 단지 내 것만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것을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다. 확인시켜드릴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분명한 거는 2012년 9월 7일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가만있어봐요. 사실 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개발계획 도에 변경 승인 들어갔을 때 도에서 전혀 그런 얘기한적 없다? 전국 거 있는 거 다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이제 2011년 11월달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겠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면 누가 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단지 내 폐기물에 관련된 거는 도에서도 공문을 2012년 9월 7일자로 단지 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공문을 받았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저는 도 과장님하고 사무관님한테 시하고, 개발계획 변경 도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단지 내 것만 하는 걸로 과장님이 얘기를 시에 했다니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때 도에 누가 갔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2011년 11월달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팀장님이 갔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팀장님, 갔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구 과장님이나 김성겸 사무관은 시설직이기 때문에 저도 안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폐기물 처리가 단지 내 것만 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는 않습니다. 않고 우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분명히 얘기해요. 안 했다. 도에서 안 했다? 단지 내의 것만 하라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분들은 왜 그러냐면….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거라니까, 지금 조사장이라니까요. 도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아니 저희가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딱….
제국
유제국위원장
팀장님!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답변 과장님 통해서 하세요. 팀장님 안 되겠어요. 과장님 통해서 하시고 분명히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도에서 과장님은 분명히 얘기를 했다. 내가 증인 채택해서 과장님, 내가 오시라고 그럴까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의견을 정리를 해서 2012년 9월 17일….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나는 사실 관계만 확인한다니까요. 지금. 나중에 거기에 대한 거는 결론을 내려드릴 테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국
유제국위원장
저는 분명히 과장님하고 사무관님을 통해서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 들어왔을 때는 단지 내 것만 하는 걸로 시 관계자한테 얘기를 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이 혹시 2012년 9월 17일 전에 2012년 3월달에 저희들이 5산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 의견 조치와 관련된….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때도 분명히 단지 내 것만 하는 걸로 도에서는 시에 얘기를 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을 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도 도저히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잠시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고 의견을 청취했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도의 의견이 분명하게 있었는지….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확인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지금 그분들 얘기를 사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갔었던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이, 그런데 지금 팀장님 얘기로는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한 거예요? 분명히. 짧게 대답하세요. 했다, 안 했다로만 얘기하세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했다, 안 했다로만 말씀하시라니까.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여러 가지 개발계획의 변경….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따 과장님 통해서 얘기하시고, 위원장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도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이 들어왔을 때 단지 내 것만 처리하는 걸로 해서 하는 걸로 개발계획 승인을 한다고 분명히 시에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도에서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거 도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노하고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러며는요, 저희가 5산단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심의할 때 거기의 심의 의견이라든지 각 위원들, 또 담당 부서의 과장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도에서도 분명하게 단지 내 것으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면적으로 해서 심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시가 결정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가 결정을 해가지고 면적을 3만 9,669㎡에 대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내가 도의 담당 과장님 증인으로 가능하다면 오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과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일원 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좀 쉬웠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시, 도, 전체가 이런 단지 내 것만 매립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이 무시되고 왜 외부 폐기물이 반입되게 되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사항 같아요. 왜 이러한 우리 시의 청소과나 도의 의견이 무시되었는가, 이것이야말로 무시되고 이렇게 되었다면 누가 봐도 업체와의 어떤 특수 관계에 의한 특혜 논란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일련의 과정을 죽 보세요.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제안 당시에 벌써 이미 제안서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 업무 협의하는 데에서는 단지 내 것만 하고 외부 거는 반입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도, 시에서 다 의견을 냈는데 다 무시되고 외부 거 반입에 대해서 양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험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제안한 업체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이 어떻게 업체와의 어떤 특수 관계에 의한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번에 청원심사 때 제출한 자료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업종 변경된 게 딱 두 가지예요. 물론 감된 것도 있지만 업종이 전혀 없던 업종이 추가된 게 두 가지입니다. 식료품 제조업하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업이에요. 식료품 제조업이 약 11만 9,0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이 약 2만 3,000㎡가 추가가 되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두 개가 추가되면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난 걸로 보여져요. 가장 주된 변경이 이겁니다. 나머지는 다 감된 거고요. 금속가공업이든 전자부품, 전기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모든 게 다 감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지난달에 청원 심사할 때 받은 자료에 보게 되면 식료품 제조업은 단 한 건도 없어요. 계약 체결 된 게. 그다음에 고무 및 플라스틱이 2011년 8월 10일날 동화산업 한 업체, 2011년 11월 11일날 주식회사 티아이씨 한 업체, 이렇게 두 개 업체가, 지금 변경된 이 주요 안에 속해있는 업종에 딱 두 개 업체만 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예? 금액으로는 이거 16억, 24억에서 얼마입니까, 30억, 40억이에요. 이거 두 개 업체 유치하자고 독극물에 가까운 폐기물매립장 130만 톤을 갖다 청정지역, 우리 천안은 고사하고 우리나라 전체 민족의 얼이 서려있는 독립기념관 정문 앞에다 폐기물매립장, 만년이 가도 썩지 않는 폐기물매립장을 갖다 집어넣습니까?예? 국과장님, 여기 실무 책임지고 계신 분들 천안시민 아니에요? 이러한 엄청난 사업을 갖다가 전혀 지역사회의 협의 한번 없이 밀실에서 이렇게 추진해놓고 무슨 할 말들이 많으십니까? 예? 이것이 만년이 가도 썩지 않는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업체에서 제안한 매뉴얼대로 정말 100% 이상적으로 시공이 된다한들 법에서 사후관리에 규정하고 있는 게 고작 30년이에요. 차폐시설 콘크리트 하고 첨단장비 소재 갖다 차폐시설 한다고 하나 만평에 지하 48m 파가지고 구조물 만들어서 해놓은 것이 이 업체에서 제안한 이상적으로 100% 완벽하게 된다한들 그 차폐 얼마나 간다고 보십니까? 콘크리트 정말 50년, 100년 정말 가면 다 깨지고 부숴져요. 이 만년이 가도 썩지 않는 폐기물을 성남면 청정 농산물 생산지역에다가 갖다놓으면 우리 당대야 어떻게 차폐가 잘 되어서 피해가 없다고 칩시다.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비가 오면 빗물이 다 유입되어서 그것이 정수기마냥 걸러서 그 침출수가 주변 지하수 오염시키고 하는 우리 후손들한테는 어떻게, 역사에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설이 무슨 국책사업이고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방폐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무슨 큰 인센티브라도 준다고 그러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역민들 우리 천안시는 피해만 감수해야 되고 민간업체만 배불리는 사업 아닙니까? 천안시가 얻어내는 실익이 뭐가 있어요? 단돈 십원이라도. 이러한 것을 이렇게 죽 지금 나열하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 의혹들이 짙고 누가봐도 특수 관계에 의한 업체 봐주기 특혜인데 이거 최소한 2,000억 대 되는 사업 아닙니까? 2,000억 대 이상 되고 최소한 못 남아도 1,000억 대 이상 남는 이런 엄청난 사업인데 천안시가 얻는 거는 뭐냐 이겁니다. 도대체. 양심선언 한번 해보세요. 누가 어떻게 된 건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황천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최종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정고시는 예, 도에 있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책임은 천안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하시는 내용도 보면 심의위원회에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상당히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허가 관련해서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경험에 의해서도요, 실질적으로 농지전용을 한다. 건축허가를 낸다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주관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업무협의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업무협의를 돌렸을 때 어떤 부서에서 업무협의나 이거는 안 된다. 결정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인허가 안 나지 않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항 외에 다른 사항 행정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업무협조 시에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에 그대로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었을 거 같은데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거의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반적인 공장등록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돌렸을 때에 각 부서 의견을 많이 듣고 그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조건부라든지 부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는 하는데요, 지금 5산업단지와 관련되는 업종변경 관련된 사항이고 폐기물매립장 인허가 관련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말하자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기물을….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러면 자원정책과에다 의견을 왜 물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마찬가지로 개발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각 관련 법에서 산업입지에 관한 특례….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법에서 물으면 대부분 사항들이 그런 의견이 잘 존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존중이 안 되었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말하자면 그 면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한 거지 매립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어떤 처리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매립장 업종변경으로 주로 포인트를 맞췄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업종변경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면적에 포인트를 맞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나 생각했을 때 소위 말해서 지정폐기물이 전국적인 양이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안다고 다 인지를 했으면, 아, 공무원들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업종 변경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증감 여부보다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 용량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 그런 중요한 부분을 빼버리고 다른 형식적인 요식적인 내용에 불과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개발계획 변경에 있어서 업종이 폐기물 관련된 업종을 추가로 해주고 면적을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타 법,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 될 때에 관련되는 폐기물관리 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협의를 돌리고 이런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천순
황천순위원
지금 일련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업체와의 사전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에 꿰맞추기 형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이라든지 업종변경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내용에 있어서 또 지정폐기물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거지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한다? 이거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분양률과 관련된 것은요, 산업단지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폐기물매립장과, 분양률 증가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좀 어폐가 있고요, 폐기물매립장을 저희가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분양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폐기물….
천순
황천순위원
제 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만큼 파급효과가 있을 거를 예상을 못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 생각….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혼란비용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지정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사회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 없이 실질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업종변경이라든지 이 중심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지정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그냥 지정폐기물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행이 되었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자꾸 지금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했던 정황들이 시에서 얘기하는 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자꾸 ‘분양률 타개, 타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만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사실관계 하나 더 확인할게요. 분양률 타개하기 위해서 이 매립시설을 넣었다. 제일 중요한 게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아, 폐기물매립장이 있어야지 업체들이 잘 들어오겠다.’ 그 판단을 누가 했냐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시각의 차이가 말하자면….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글쎄 너무 그렇게 돌려 말하지 마시고 그 판단을 누가 하셨냐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업체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제안을 받고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땅 분양 쪽에 저희들이 주로 포커스를 맞췄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땅 분양하기 위해서 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주로 그 분양….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른 거는 폐기물이고 뭐고 상관없이 땅을 일단 팔아야 되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검토, 제가 서류를 다시 뒤집어보고 지금 현재까지 이런 과정을 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과장으로서의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 제안을….
제국
유제국위원장
땅 팔기 위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안을 받았을 때에 여러 가지 분양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사겠다고 하는 제안 받은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왔을 때 ‘아, 비용도 절감되고 하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겠다.’ 이런 판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근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7개 거기 입주해있는 입주기업 대표 다 만났다고 그랬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분들 만나서 본위원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들 다 이게 진짜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 5공단에서 다 나간다고 그랬다고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것이 분양 타개하기 위해서 분양률 높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앞서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분양률 저조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밤새도록 합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에서 분양률을 타기하기 위해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5산업단지에 그런…. 아, 저도 좋다 이거예요. 그거 여기 싫어할 위원 누가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그런데 그 판단을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서 아닙니까? 정책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면 시행을 하고 우리 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입주해있는 기업도 만약에 이것이 진행되어서 들어온다면 기업 옮겨달라고 그러겠다. 또 열이면 열…. 지금 성남면 기업인협의회, 수신 기업인협의회 내가 월례회 다 다녀봤어요. 5공단에 이거 들어온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시켜드릴까요? 수신 기업인협의회의 모 사장님이 울산에 있는 업체 제안을 받았어요. 여기 들어오기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얘기도 하지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양률 타개하는 겁니까? 그 판단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제국
유제국위원장
이거 들어오면 5공단은 끝이래. 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만, 기업지원과에서만 이것이 들어와야지 이게 살고 분양률을 타개한다는, 어떻게 기업지원과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것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국
유제국위원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률 저조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당시 정황과 그당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5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민간사업 제안에 따른 검토를 저희들이 7월 18일날 검토한 서류가 있거든요. 그 서류에는 법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의무적으로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고 그다음에는 경제적 측면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인근지역에 발생하는 산업의 지정폐기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절감이 된다는 그런 문제….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자꾸 진짜, 그렇게 했으면 그러니까 단지 내 것만 해서 계약해서 했으면 됐는데 지금 왜 행정사무조사가 왜 열리고 이게 문제가 왜 된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인제 단지 내 폐기물과 관련된 것은 지금도 그 당시에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은….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어찌되었든 시에서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분양이 되어서 그런 사업자는 전국에 있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견과 제안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성남 쪽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제안이 들어오면 그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판단도 안 하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의 판단과 지금 판단이 많이 변경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도 판단이 잘못되었어요, 잘 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앞서서 그 판단이 단지 내 폐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잘못되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자꾸 분양률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분양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이상….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예. 연관을….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다 나간다고 하는데 자꾸 분양률 얘기할 거예요? 그분들 다 화나게 하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분양률보다는 저희들이 검토했을 당시에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의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또 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당시에는 단지 내에 산업폐기물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운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 내에 있는 산업에 관련된….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거, 과장님, 자꾸 그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시에서 얘기하는 분양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실제 분양이 나아진 것도 없고 오히려 들어온 기업이 나간다고 했다는 거는 오히려 시가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정책적인 무능을 얘기하시는 거밖에 안돼요. 무능력 타결책이라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했는데 실제 분양률도 타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을 유치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공장들은 나가겠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말씀은 동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가 분양률을 하려고 했다 하고 하면 ‘우리가 무능했었다’라고 우리가 잘못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분양….
영수
김영수위원
분양률이면 그것이 결과가 나와야죠. 오히려.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역결과가 나왔고 이 사태가 벌어졌고 직접 위원장이 지역구로서 기업인들을 만나면 다른 데로 오히려 나가겠다고 하는 이 현실이 거꾸로 분양률 타개책으로 얘기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창피하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이상 분양률 얘기하지 마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분양률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그 당시에 상황에 대한 배경 정도 차원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시죠.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님 계속 하시는 건 위원장님 말씀…. 본인이 조사하고 준비해봤더니 분양률이 계속 분양률이 결국 나아지거나 나아지는 방향이 아니었다. 시는 분양률 타개책으로 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자인하시는 게 맞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뭐 그로 인해서 더 이상 분양을 증가시켰거나 이렇게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전혀 성의있는 답변은 안 하고 계세요. 오후 시간에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는 사실 관계만 계속 확인할 거고 관련된 지금 주일원 위원님이 얘기하신 증인들 채택해서 계속 조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시간에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관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 변경에 관련되어서 충남도에 서류로 의뢰한 사항이 있나요? 지금 폐기물처리장 시설을 축소한다든지 어떤 그런 안을 충남도에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되어서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직접적인 거는 없지만 저희들이 외투단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도에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공문에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면적을 축소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없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최근에 기업지원과에서 성남면 반대대책위원장과 위원님들하고 만나서 지금 있는 현재 장소에 1만 3,000평 규모를 3,000평 축소해서 학교하고 200m가 넘게끔 3,000평을 제척해서 개발계획 변경해서 하겠다고 협의한 내용이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최근에 대책위원 세분과 우리 직원이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누구누구 가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팀장님하고 최주무관하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내용이 뭔지 얘기해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때 내용은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위치와 면적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 정도 물어보는 정도의 차원,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물어보는 차원이 1만 3,000평을 1만평으로 3,000평만 줄이고 지금 있는 장소 학교쪽에 부분 면적을 3,000평 줄이는 것으로 해서 20m 파서 매립하는 걸로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때 저희들이 면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폐기물을 법정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된다면 위치라든지 면적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시가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해보는 게….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이 정도 선으로 제시했던 게 얼마냐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학교 보건법에 걸린 부분을 제척시키는 정도 차원에서 9,000평에서 1만평 정도….
제국
유제국위원장
학교 보건법만 제척시키는 걸로 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 생각을 갖고 시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책위원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다 이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 선에서 서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교환한 거 맞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렇게 의견교환한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미리 섣불리 만난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요, 그 후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시에서 반대대책위원들 만나가지고 협의할 때는 합당하기 때문에 그 안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갖고 한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면적의 적정 규모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기존 자리에 학교쪽으로 학교 보건법만 안걸리게 해서 3,000평 제척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지금 추가로 좀더 구체적인,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오고 나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시가 이 제안을 받아서 추진했던 것보다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이거 우리 천안시의회, 또 지역주민들 이거 다 농락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 안을 구상한 분이 과장님이세요? 누구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서 안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검토를 했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 기업지원과 전체가 그렇게 동감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팀에서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규모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던 지금 그거를 정해서 대책위원들을 만나서 면적까지 장소까지 학교 보건법에 제척되는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때는 외투단지 지정과 또 맞물려 있고 또 기존에 학교 보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상….
제국
유제국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또한번 놀랬고요, 대단하십니다. 충청남도하고 지금 얘기한 부분 협의하셨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도하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안했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것이 서류로 도하고, 간 부분이 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도, 서류상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본위원이 자료요구할게요. 팀장님, 그 서류 있죠? 도하고 지금 내용 협의한, 우리가 도로 보낸 서류 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외투단지 지정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요, 5산업단지 폐기물 이거 관련해서, 1만평으로 이 내용으로 줄이고 3,000평 줄이고 200m 제척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 협의한 거….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그런 걸로 간 내용은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없어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진짜 없죠?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예.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정식으로 아니더라도, 공문 정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서류적으로 왔다 간 게 없어요, 전혀? 있어요, 없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서류는 없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확실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김득응 도의원님이 회기 중이라 지금 서류를 못받고 있는데 김득응 도의원님이 서류를 갖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그럼 오늘 중이라도 올 수 있고 금요일날 오면 본위원이 제출할 테니까 시에서 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리고 면적, 면적을 9,000평으로, 1만평으로 한 관련 근거가 뭐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면적은 기준은 저희들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6,167톤이 되거든요. 연간 발생량을 가지고 매립을 할 경우에 어느 정도 수준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데에 공사한 현장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역산했을 경우에 2만 6,167톤 곱하기 10년 이상 했을 경우에 매립량을 복토처리를 해서 계산을 해서 지하 25m에서 40m 정도까지 했을 때에 역으로 계산하면 한 면적이 당초 면적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면적 이하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만요. 산업폐기물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비중은 계산상에 나와있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계장님이나 담당직원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산도 한 거예요? 비중이 나와야지 면적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거에 의해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비중이 얼마냐고요. 그래야지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총 톤 곱하기 0.8을 하면….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럼 비중이 0.8이라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0.8을 곱했을 때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뭐에 0.8을 곱한다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뒤에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거기 직원들도 아무도 몰라요?
광복
최광복주무관
톤을 0.8로 나눈 겁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산업폐기물 비중이 얼마냐고…. 비중이 나와야지 면적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비중도 몰라요? 비중 얼마인가 알려줄까요? 비중이 1에서 1.4죠? 예? ㎥당, 톤당.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면적 1만평이니 1만 3,000평이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지금 1만 3,000평 당초에 얘기하고 또 지금 9,000평 얘기하고 1만평 얘기하고 지하 47m 얘기하고 20m 얘기하고, 뭐 근거가 있어야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갖고.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거기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 산정에 따른 조성계획을 만든 게 있는데 이거 자료를 제출할까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폐기물 매립할 때는 비중이 나와야지 면적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중이 톤당 얼마인지…. 본위원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폐기물 관련된 기술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비중이 1에서 1.4내에, 1도 될 수 있고 1.4가 되는 폐기물도 있다. 그랬을 때 1로 비중을 잡았을 때 우리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10년간 25만 톤일 경우 25만 톤 곱하기 1톤당 비중 계산해서 나온 면적이 7,562평이에요. 10m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본위원이 기술사를 통해서 이 나온 것은 잘못됐다는 근거를 대시라고요. 본위원이 잘못됐으면 다시 알아볼테니까. 그것도 없이 지금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기초적인 산업폐기물 비중도 모르고 왜 10만 톤이 1만 3,000평이 되어야 되는지 1만 평이 되어야 되는지 9,000평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비중문제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내용은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파악한 내용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략적인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의견을 들어봤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한번 짚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산업폐기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가 처리해야 할 용량이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면적이 나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조사중지
14시 57분 계속조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앞서 저희 직원이 성남, 수신 대책위원들과 설명했을 때는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의사와 주민의 의견 정도를 서로 얘기한 수준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1만 2,000평 정도에서 학교 보건법에 걸리는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되니까 그 부분을 제척해서 1만 평 정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동네 주민들은 그거는 안된다. 3,000평 정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우리쪽에서는 이 정도는 어떻냐, 그쪽에서는 3,000평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면적 산정이라든지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구체적인 산정 근거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비중 계산과 관련되어서 1 내지 1.4 비중 정도를 계산하면 아무래도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립 면적이 줄어드는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다른 산업단지의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되어서 매립 용량을 산정했을 때는 평균 0.8 정도거든요. 저희들이 좀더 가볍게 본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0.8로 봤다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이것도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금 드림환경과 우리 5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검토를 그쪽에서 맡았는데 지금 쉬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했을 때 다른 산업단지의 매립 용량을 산정했을 때는 평균 0.8 정도를 적용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정 기준에….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은 1로 계산한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1 내지 1.4 또는 0.8로 하는 것은 서로 산업단지에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0.8을 딱 정해서 매립 면적을 만들어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거는 아직 아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가장 큰 비중으로 했을 때는 면적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매립 면적을 객관적이고 또 구체적인 거를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계약 취소가 된 이후에 사업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현재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부분에 따른 위치와 면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문가들과 면적 산정을 한 다음에 지금 위원님한테도 더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해서 적정 규모의 면적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의해서 청원 의견서가 어떻게 채택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어떻게 채택된 건지 요약 한번 해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청원서는 일단 동네분들이 지역 의원님을 통해서 청원을 주었고요. 청원서가 채택이 되어가지고 청원 심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조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사무조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폐기물매립장 부지에 대한 매각 관련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또 백지화하고 당초 계획한 친환경 복합산업단지 기능으로 환원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많은 시간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로 의견 조율하고 질의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결정된 안을 지금 우리 행정부에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은 정말로 이거를 백지화하고 친환경 복합단지로 할 수 있게끔 단 한가지라도 노력하신 게 있으신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첫 번째, 계약을 즉시 해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즉시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즉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즉시 해제한 후에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우리가 법정 분쟁에서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해제보다는 계약 조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의 상실이라든지 계약의 해지 사유가 확실히 다 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해야지만이 앞으로 이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길 것도 앞으로 대비해서 즉시 해제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 절차와 규정을 지켜서 충분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도 드렸고….
치견
인치견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당연히 공직자로서 어려운 그런 부분을 피해가려는 듯한 답변이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청원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행정부에 보내줬으면 이 부분에 따른 노력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거고 또 어려운 부분은 어렵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더군다나 팀장 이하 두명의 공직자가 여기 대책위원회 두세명을 만나서 면적을 축소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행위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너무 섣부른 행동을 해서 혹시 주민들이….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앞에서는 저희 의회에 청원까지 해서 어떤 결과가 채택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가가지고 시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주니까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의 원성을 좀 자꾸 누그려뜨리려고만 하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어떤 모습이 하나도 안보인다.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가 정말 여기에서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서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돋보이지 않는다. 그냥 시간만 가지고 어떻게 얼버무리면 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1대부터 6대에 오면서 사무조사라는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매우 중대한 일이고. 저희가 제천에 가가지고 현장을 직접 봤지만 그런 발생된 문제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다다음 몇세대에 걸쳐서 그 불행을 떠안은 그러한 일인데 양심이 있다면, 그 단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닌 왜 일반 특정폐기물을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왜 우리 지역으로 갖다 모아야 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하나 없이 말이에요.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느냐…. 위원장님, 저는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충남도하고 당초 개발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협의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조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11월 16일날 증인출석 요구 관련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두분 정도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충남도 투자입지과 과장님하고 사무관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셨고 김득응 도의원님도 참석을 하셨고 대책위원장님 이하 위원회 다섯분하고 위원장님실에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데 일단 김득응 도의원님이 지역구 도의원이시고 하니까 김득응 도의원님과 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 정말 거기에서 충남도에 투자입지과장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으며 우리 시와 충남도하고 당초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충남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시에 그런 어떤 안을 줬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갔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 하니 이 두분들의 증인 채택을 통해서 충분하게 11월 16일날 금요일날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그날 대화했던 내용들을 듣고 해서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지역민들이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두분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제가 요청을 합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먼저 5산단,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5산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먼저 5산단 지금 자금운영이 어려워서 공사 중단사태, 공사 중단할 예정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중단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5산단은 결국 지금 공사 중단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예산 얼마가 필요한 거죠? 현재 필요한 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전체 금액으로 대략 따졌을 때 한 280억 정도요.
영수
김영수위원
280억 중에 시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하는 거 빼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42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나머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어떻게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가능하면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건설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에 자금의 일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 자금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공영개발 자금을 특별회계와 특별회계간 전출하면 안되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출이 안되기 때문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일부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금을 갚고 갚은 지역개발기금을 천안시에서 다시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받아서 쓰는 쪽으로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기금도 이미 받아놓았기 때문에 200억을 받았기 때문에 더 못받으니까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먼저 갚아라, 대신 우리가 다시 200억을 받아올게, 그렇게 사실은 넘겨서 받는 거죠. 실질적으로 채권 발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 발행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지방채를 발행하면 천안시 채무부담이 높아질까봐 쉽게 말하면 공영개발기금으로 받아오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별도의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 천안시 채무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어렵게 돌려서 얘기할 거는 아닌 거 같고, 지금 5산단의 문제가 일반회계까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원래 특별회계라는 것은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영향을 주면 안되죠.
영수
김영수위원
안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100억 이미 건설사업소에서 가져왔던 돈 공영개발 특별회계 갚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미 천안시에서 건설사업소에서 일반회계 100억을 갖다 쓴 거를 올해 갚아야 돼요. 그거를 갚아서 공영개발 회계에서는 그거를 포함해서 200억을 갚고 이쪽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다시 받아오겠다. 이렇게 돌려쓰는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 외에 나머지 공사가 중단되는 이유는 그 외에 발생할 돈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이자 부담은 궁극적으로 없으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부도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 안되면 사실 일반회계로 매꿔줘야 되는데 가중 압력이 높으니까 공사를 중단하고 분양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사태에 와있는 거죠. 현실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과 관련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도 검토를 하고 지금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수
김영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양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지금 시에서의 논리나 주장은 전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로 인해서 분양이 나아지거나 한 게 얼마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연 그 목적이었다면 두가지죠. 정책적인 판단을 너무 못한, 능력이 안된 판단이었다든가 아니면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다든가, 이런 두가지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분양이 잘 될거라고 해서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그 무리를 감수하고 쉽게 얘기하면 천안시는 폐기물을 유치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분양이 잘 됐느냐, 실질적으로 천안시 5산단은 지금 공사 중단 상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5산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압력을 받고 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공사 중단하지만 1,500억 정도 남아있는 지금 차입한 돈에 대해서 이자 부담은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매꿔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경매로 넘길 거야, 할 수 없는 지경이죠. 논리적으로 따져도 보면 결국은 일반회계 재정에 압박을 받는 수위까지 왔다. 처음에 추진했던 목적,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이유가 아다리가 맞는 얘기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금 단순히 이 문제에 시에서 얘기한 논리가 위원님들한테 반박당하고 시가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처음에 능력 없이 판단했던 것에 대한 능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데 말을 못하든가, 이런 두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으로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변경하면서 용지에 대한 용도를 기정에 있는 화학물질 제품들은 다 있었던 거죠? 변경된 게 식료품 및 제조업 업체를 늘리는 거하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체 이 두가지가 늘은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없었던 게 새로 늘어난 게 2개 업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두가지 업체가 폐기물을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를 가지고 했을 때….
영수
김영수위원
이 산업단지를 변경하기 전에는 폐기물장을 만들 이유가 없었잖아요. 폐기물장을 만들지 않는 산업단지 아니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전체 업종간에 면적이 늘고 줄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물장을 그 전에는…. 다시한번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5산단 처음에 할 때 친환경 산업단지 이렇게 해가지고 폐기물장 없이 산업단지 운영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최초에는 1만 6,000톤 정도가 발생되는 걸로 했다가 그 후에 또….
영수
김영수위원
매립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었잖아요. 사실은. 5산단 안에 매립장 계획이 없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최초에 생겼다가 중간에 빠졌다가 다시 또 생겼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다시 늘면서 늘어난 부분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체, 식료품 제조업을 들어가면서 산업단지가 변경이 된 건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체가 몇 개나 유치가 됐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개 업체가….
영수
김영수위원
하나 늘었어요? 보고서에는 2개로 되어 있던데. 정확히좀 합시다. 그렇죠? 현재 분양된 거는 2개죠? 면적이 얼마입니까? 2개 업체 면적이…. 하나 더, 식료품 및 제조업 업체는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총 3개업체 중에 2개 업체가 분 양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고무제품은 동화산업 주식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TIC 해서 2개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동화산업이 6,575㎡고요. TIC가 9,621㎡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9,600요, 1만 5,000 정도….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체 2만 3,400평 정도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나갔네요. 식료품 및 제조업체는 몇 개 유치됐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추가로 유치된 거는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산업단지 변경하면서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면서 변경했던 내용들이 두가지, 식료품 및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체를 늘려서 분양률을 높이겠다고 한 천안시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체 2개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식료품 및 제조업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경기회복을 위해서 유치를 늘린다고 시는 주장하는데 그러면 뭐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나아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는 거죠. 시가 말하는 목적 대비 현실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식료품 제조업이나 고무제품, 플라스틱업체들이 5산단에 들어오고 싶어서 의향을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또 조건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당초 계획보다는 여러 가지 분양이 안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저희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매립장을 유치한 것이 아니고 유치업종을 바꿔서 분양 조건, 말하자면 그 업체들이 와서 계약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발생된 폐기물량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매립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폐기물매립장을 유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해서 이것을 끌고 가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당초에 5산단에 입주하고자 하는 의향을 내는 성화식품이라든지 동화산업이라든지 태광철광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업종 변경을 요구하면서 또는 이런 의향이 있는데 해줄 수 있느냐….
영수
김영수위원
두가지죠. 과장님. 시에서는 맨 처음에 친환경 산업단지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 폐기물 발생업체는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으니 우리가 그렇게 업종을 변경하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업단지 용도를 변경해서 폐기물 배출하는 업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1번, 이런 논리가 1번 있었고요. 2번, 지금은 이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2번은 이거죠. 몇 개를 유치했어. 그런데 이 기업이 들어오려면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야 돼. 그래서 이 업체에 맞춤을 해주기 위해서 폐기물유치장이 있는 산업단지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번의 케이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변경해서 많이 들어오겠다. 많이 들어오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온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늘어난 게 많지가 않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 두 번째, 몇 개 업체 받아들이려고 폐기물매립장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산업단지 용도를 변경했다. 그럼 몇 개 업체 들어오고 나머지 업체 받을 생각을 안했냐, 이것도 우둔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업체 몇 개는 이미 거의 가계약이 되어서 받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폐기물매립장이 있어서 안들어오겠다. 오히려 들어온 데에서 나가겠다. 이 둘 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분양률을 높이거나 유치에 대한 관점에서 뭐 하나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 본위원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폐기물매립장만 130만 톤 정도 폐기물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변경한 거 아니냐, 이게 의심의 기본입니다. 시가 이 사업자를 위해서 이것을 변경해준 게 아니냐가 시민들이 갖는 가장 큰 의구심이고 위원님들이 갖는 가장 큰 의구심인 거죠. 시에서는 폐기물매립장은 나중의 부산물이고 산업단지 분양률을 높여내고 업체들의 유치를 높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가지 이유 다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내용, 특정 회사에 대해서 폐기물매립장을 내주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변경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의혹이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더 근거가 있어 보인다. 지금 과장님 답변 지금 나온 근거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늘린 산업단지에 식료품 하나 들어온 게 없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업체는 2개로 절반밖에 분양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들도 현재 분양률로 봤을 때 특별히 늘어나지 않았다. 그 정도 노력했으면 천안시가 지금 5산단은 현재 그 뒤에 오는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자금 압박에 밀려서, 그런 현 지경에까지 와있다. 이 모든 논리적 정황이 천안시에서 얘기했던 처음의 원점적인 내용,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 부합되지 않는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30만 톤의 폐기물매립장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업종을 맞춘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그런 의도에 의해서 일부러 업종을 바꿔서 한 부분은아니고요. 당초에 업종 변경할 때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그 전에 업체가 분양이 완료됐고 식품 및 제조업체는 2개 업체가 배치를 요구를 했고 그러다보니까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에 대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할 때 저희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분양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유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업종을 맞춰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도 기업이 천안시에 와서 우리가 화학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에 대해서 오고 싶다. 그런데 면적을 한 2만 3,000평 정도를 원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부합 되니까 이거를 변경해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 들어오면 가능하면 우리는 현재 미분양 때문에 맞춰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맞춰서 해주려고 한 노력의 결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130만 톤에 대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준 거 외에는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몇 개 늘어난 거 외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이 사태를 과장님이 얘기하는 그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현 사태는. 하나, 마무리좀 하려는데요. 정말 궁금한 건 관련부서에서 130만 톤은 좋지 않다라고 주장했음에도 왜 관련부서 협의한 것을 무시하고까지 밀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오해의 기본이 되는 130만 톤이면서 외부 반입에 대해서 왜 기업지원과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했느냐, 그게 핵심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기업지원과가 개발계획 및 변경을 할 때 각 부서에 협의를 돌렸을 때에 자원정책과에서는 분명하게 단지 내 폐기물이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거와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도 개발계획 변경 심의할 때 분명히 의사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외부 반입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은 산업입지에 관한 특례법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및 주변지역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외부 반입 문제가 그때에 거론되는 거고 지금은 말하자면 그 업종하고 면적을 넣느냐 안넣느냐는 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진 거고 외부 반입은 그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할 때….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또 원론적인 얘기 하실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시간이 없는줄 알아요? 시간 없어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 줄 알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본위원이….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마무리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변경 용역이 나간 게 몇월이에요? 2011년도. 그러니까 이게 11월달에 꾸려졌잖아요. 그럼 각종 도면부터 해서 용역을 냈을 거 아니에요. 변경 용역. 몇월달에 냈어요? 이거 용역. 4월 4일날 하고 KT 들어온 거는 5월, KT 제안서는 5월, 그리고 최종 저기한 거는 11월, 시간타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용역 착수를 4월 4일날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11월자를 기준으로 11월까지 입주 분양된 업체 명단하고 11월 이후 입주 분양된 업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똑같은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안받아들이겠습니다. 왜, 그러면 거기서 130만 톤 제안했어도 그거 안받아들이고 25만 톤만 계약해오라고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못받는다. 외지 거는. 그렇게 해서 계약했으면 그런 의심 안받을 거 아닙니까? 왜 거기 업체에서 제시한 130만 톤 외부 거 다 반입하는 걸로 해서 계약을 해놓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누가…. 여기에 있는 위원들 농락하는 겁니까? 지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요, 130만 톤은 매립 용량이거든요. 저희들은 업종과 면적에 관련된 거고 용량이라는 것은 어차피 도시개발계획 변경 지정 고시할 때 총량적인 개념으로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영수
김영수위원
폐기물처리장 면적 처음에 변경할 때 3만 5,000㎡ 이렇게 했던 거죠. KT가 제안한 매립 면적이 얼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5만㎡를 제안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매립면적은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매립면적은 그보다 좀 작은 면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3,500에서 3,800 이 정도 되겠죠? 사실 거의 다 맞춰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사업 전체 면적은 5만㎡ 중 1만 5,000평 정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매립하려고 한 면적은 3만 8,000㎡인….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할 때 이거는 11월달에 최종적으로 나온 건데 KT는 5월에 제안을 했고 그냥 만약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5산업단지에 3만 5,000㎡ 폐기물처리시설을 처음부터 설정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넓은 산업단지 정도 규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을 3만 5,000㎡나 설정해놓고 갔겠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면적을 곧 위원님들은 외부 반입과 연결시키기 때문에 매립 면적이 크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뭐냐면 이게 과다하게 크다는 거예요. 5산단에서 나올 만한 폐기물만 본다면 3만 5,000㎡가 아니라 1만㎡나 7,000㎡나 5,000㎡ 정도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있을 텐데 그것보다 훨씬 상회하는 처음부터 3만 5,000㎡를 계획하고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천안시는 설정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심에 대한 이유는 여기에서 출발한다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아까 주일원 위원님이 지적을 했잖아요. 작년 11월에 자원정책과에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단지 내 것만 하라고 분명히 회신을 했는데 이유를 달아서 외부 거 반입하는 걸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놓고 자꾸 발뺌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니까 위원님들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단지 내 폐기물만 자원정책과에서 냈을 때 그거를 다시….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그거 다시한번 읽어주세요. 내용을 한번 더 읽어주세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조금 있다 읽어드리고요. 중요한 거 한가지 더 짚어야겠네요.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주요 개발계획 변경사항이 있어요.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에 어쨌든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2011년 4월 4일날 발주를 하셨다고 했고 그로부터 약 한 45일 후인 5월 20일날 KT건설이 제안하기에 이르죠. 그렇다면 정황상 봤을 때 시기가 거의 맞죠. KT가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한 것과 지금 4월 4일날 우리가 용역계획 변경 발주한 것이요. 그렇죠? 정확한 시간의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겠으나 정황상 대충 시간의 흐름이 맞다고 보지 않으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일원
주일원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자, 개발계획 변경된 것 중에 어쨌든 이 KT건설이 2011년 5월 20일날 제안한 이 제안서에 사업면적 약 1만 5,000평, 매립면적 약 1만 2,000평, 다음에 매립용량은 약 150만㎥, 이렇게 돼있어요. 거의 지금 결정된 사항들을 보면 이 KT건설이 제안한 것에 흡사하게 우리 시는 다 맞춰줬습니다. 맞춰줬고 왜 1만 3,000평이 나왔는가 궁금했었는데 보니까 이 업체에서 제안한 면적에 흡사하게 맞춰준 거예요. 우리 시가 어떤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2012년 4월 4일날 충남도로부터 승인받은 개발계획 변경 주요사항에 보면 공동주택 용지를 포함한 주거용지가 5만 4,039㎡가 감됐어요. 공동주택 포함해서. 공동주택 완전히 없어졌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없어지고 이것과 거의 흡사한 3만 9,669㎡ 폐기물처리시설이 이 매립시설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뭐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우리 시가 개발계획 변경에 이르게 된 계기가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산업용지가 가뜩이나 안 팔리고 있는데 왜 주거용지를 없앴습니까? 주거용지를 놔두고 줄이려면 산업용지를 더 줄였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산업용지가 분양이 저조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러면 주거용지는 놔두고 산업용지를 줄였어야 맞는 거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자, 이 폐기물매립장을 여기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유치를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명분은 뭐냐 50만㎡ 이상이거나, 맞나요? 폐기물 발생량이 연 2만 톤 이상이면 이 매립장이 들어가야 돼요. 연 2만 톤 이상의 발생량을 짜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산업용지 전체의 면적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체 면적 중에서도 폐기물 업종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적은 업종이 있겠죠. 그 업종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용지를 줄일 수도 없었고 또한 식료품 제조업이랄지 고무제품, 플라스틱, 화학물질도 증됐어요. 10만㎡가. 이것을 연간 발생량 2만 톤을 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짜맞춘 게 아니냐…. 공동주택 용지 왜 없앴습니까? 답변좀 해보세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수요가 없고 현재….
일원
주일원위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뭘로 판단했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후로 자료를….
일원
주일원위원
자, 보세요.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산업용지는 이미 결정돼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용지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추가로 5산단 용지를 추가 편입하지 않고서는 자체에 있는 용지 중에 변경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산업용지를 그만큼 4만㎡를 빼자니 폐기물 발생량이 도달 안되고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를 뺀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당시 업종 유치 변경에 관련된 자료를 좀더 제출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공동주택 용지 포함한 주거용지가 5만 4,000㎡ 감된 사유, 정확하게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그게 있으면 그거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이렇게 기정에서 2012년 4월 4일날 변경되므로 인해서 예상량 예측한 것이 2만 6,000톤 정도로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산출 근거가 있나요? 2만 6,000톤이라는 산출 근거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산출 근거는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거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관련법령에 나와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상량 산출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일원
주일원위원
업종별 일 발생량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산정 기준이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라든지 그것을 가지고서 업종별로 계산했을 때 사업장 배출 지정폐기물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산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2만 6,000톤에 대해서 폐기물 예상량을 산출한 근거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증인 참고인일까요, 최병호 당시 청소과장님도 금요일날 같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메모하세요.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몇가지만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7m를 파서 매립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제안한 거를 받아들였는데 47m 매립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47m는 업체의 제안일 뿐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업체의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계약 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계약은 그 면적으로 계산을 한 거지 그게 톤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폐기물관리법에 그때 되는 거고 지금은 산입법….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찌됐건 KT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한 내용은 면적하고 47m 공법까지 다 나와있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준 거에도 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를 받을 때 금강유역….
제국
유제국위원장
어찌됐건 자료로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줬고 주민들한테도 준 자료에 지하 47m 매립한다고 돼있잖아요. 시에서 준 자료에.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KT건설에서 사업 제안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관리법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답변 그렇게…. 주요골자를 얘기하시라고요. 그 자료로 해서 지금 이 모든 게 그렇게 돼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에서는 자료요구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지역주민들한테도 폐기물처리장 관련한 자료에 나와있잖아요. 지하 47m.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하 47m 나온 부분들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거를 시에서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료를 내준 게 아닙니까? 안받아들이고도 자료를 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지정 고시 돼가지고 면적과 이런 위치가 확정되니까 그와 관련되어서 폐기물관리법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량이라든지 어떻게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당초에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5산단 폐기물….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5산업단지 관련해서 폐기물처리현황 자료를 기업지원과에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주고, 최초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줬잖아요. 거기에 공법까지 상세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줘놓고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는 한 게 아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니 위원장님께서 계약서상에 130만 톤이 되어서 분양한 거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약서상에는 그런 매립용량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매립면적에 관련된 것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지금 업체에서 47m를 매립하겠다고 공법이 돼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제안을 한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것을 시에서는 현황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다 그 자료를 줬어요. 그럼 자료를 줘놓고 나서 시에서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KT건설이 폐기물 매립과 관련된 업을 할 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인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가지고 주민 설명을 하는 과정에 그 내용에 130만 톤이라든지 깊이 45m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주로 구체화된 거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시에서 검토가 안되고 아 이거는 안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주겠습니까, 안주겠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검토와 관련되어서 지금도 자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기업지원과 입장과 기업지원과를 벗어나는 부분이 2개가 있거든요. 현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좀더 앞서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금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을 당시를 앞서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산입법에 의해가지고 업종과 면적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거고….
제국
유제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내가 사실확인을 안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럼 사실확인을 할게요. 사업 제안 업체에서 5월달에 들어왔고 지금 제안서에 보면 면적, 용량 다 명시가 돼있어요. 그렇죠? 11월달에 우리가 KT하고 관련된 제반 행정행위를 했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네.
제국
유제국위원장
공고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다 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공고는 4월 4일날 지정 고시 말씀하시는 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11월달에도. 11월달에 여기 서류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일간지에 주민들은 몰랐는데 여기서는 일간지에…. 또 원론적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발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예. 그때에는 이미 KT에서는 이 사업량, 면적 이런 게 다 제시가 돼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그런 행위를 한 거지 그거를 안받아들였으면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지.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기업지원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종 및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 부분이지 130만 톤이라든지 이런 용량이라든지 깊이가 45m라든지 이런 것을 산입법에 의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업종 허가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더 인허가가 진행됐을 때 그런 부분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천안시에 어떤 협조, 협의를 돌렸을 때….
제국
유제국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또 확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개발계획 변경이 4월 4일 전에 KT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국
유제국위원장
초안이 이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4월 4일 달랑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11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진행이 됐겠죠. 용역을 통해서.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사업자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게 있겠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래야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업자는 단지 내 것만 하는 걸로 2만 5,000톤, 단지 내것만 하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본위원이 청원때 얘기했잖아요. 자꾸 과장님이 사실을 왜곡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확인을 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다 요약한 거예요. 여기 전체를 다 요약한 거예요. 여기에 다 단지 내것만 처리하는 걸로 이게 다 평가서가 작성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항이에요. 단지 내것만 하는 걸로 이게 다 작성됐어. 내가 밑줄 친 거 한번 과장님이 읽어보시라고 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전국 거를 다 받는 130만톤짜리로 둔갑해서 계약이 된 거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러면 업체도 결국은 시를 속인 거예요? 업체가 속인 거예요, 아니면 시가 알고도 묵인한 겁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사업자의 당초 생각과 이런 부분들이 여기 사업 제안서에 보면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반입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제안서를 해서 면접이 들어온 거거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다 단지 내것만 하는 걸로 돼있잖아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여기 보면 단지 내에 발생되는 것은 자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 원론적인 얘기죠.
제국
유제국위원장
아니죠. 단지 내것만 처리하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서가 다 돼있는 거라니까요. 본위원이 확인시켜드려야겠네. (위원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게 다 ‘사업장 면적으로 인해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아니 봐봐요. ‘금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지구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지구 내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지구에 설치 예정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사업장의 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로 계획하였으며…’ 여기에도 ‘사업지구 내’, 또 ‘본 사업장의 지정폐기물 발생량을 적용하여’ 여기에서 다…. 아니 사실확인좀 하고 정회를 할게요. 지금 이 모든 서류는 단지 내것만 처리하는 걸로 해서 모든 서류가 다 되어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확인만 할게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처리하겠다는 그 내용 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거는 발생량을 산정하는 기준이고요」하는 이 있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일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장이 생기면 거기에서 처리하겠다. 그런 정도의 내용인 거 같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KT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은 요약한 내용에 나와있는 걸로 집약했을 때는 사업장 지구 내에서만 발생하는 거를 처리하는 걸로만 해서 이 모든 서류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냐 맞느냐, 그거만 얘기하시라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읽었고 문구 해석만으로 봤을 때는 새로이 매립장을 시설해서 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매립장에 매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행정사무조사장인 거 아시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런데 관련 공무원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닌 KT산업에서 대행해서 용역을 수행한 용역업체직원이 기업지원과의 연락을 받고 행정조사장에서 10시부터 지금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하면서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용역을 시에서는 드림 ENG에 주고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용역을 드림 ENG에서 하고 모든 서류가 다 단지 내 것으로 조작 짜 맞춰져 있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지원과장 뒤에서 보좌를 하고 있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확인 잠깐 몇 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안 들어왔을 때 다른 지역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전국에 있는 매립장 현황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당시 제안서를 받은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규윤
정규윤산업단지팀장
제안서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고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천안지역에 있는 일반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때 비용절감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하고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알았어요.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47m를 지하를 굴착한다고 했는데 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이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조성개요를 준 이 자료가 우리 천안시에서 과장님이 저한테 또 성남면민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제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공법까지, 매립면적, 굴착 깊이 47m, 도면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요. 이것을 시에서는 거기서 제안한 내용이지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다고 하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하 40m를 지정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 곳이 있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자료좀 보겠습니다. 아산이 35m까지….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47m까지 한 예는 전국에 전례가 없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경북 구미에 하나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몇 m예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45m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45m 굴착해서 했어요? 구미에 어떤 매립장이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45m가 KN그린폐기물시설이 지상 20m, 지하 25m해서 45m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상이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하 47m 판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은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47m라는 그 깊이를 파서 이런 위험한 지정 폐기물을 매립을 한 예가 한 번도 없는, 검증도 안된 것을 우리 천안시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다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판단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을 안가질 수 없고요. 제천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제천 사업장 가보셨나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들 방문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가볼 의향이 있었는데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전에는 전혀 안 가보셨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안가보고 위원님들 다녀온 후에 저희들도 한번 견학차원에서 다녀왔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천 사업장 혹시 내용좀 알고 계신가요? 그동안 제천 매립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냐고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대략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천 매립장이 22만톤 규모죠? 22만 4,000톤입니다. 22만 4,000톤이면 우리가 단지 내 것만 처리한다고 하면 25만톤, 단지 내 것만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130만톤에 한 1/4밖에 안되는 거죠. 그런 매립장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지금 2006년에 허가가 나서 2년동안 8,90% 매립이 완료되었고 거의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데 2008년도에 문제가 생겨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물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6년도 당시 허가 날 때 지역주민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업장은 거기에 민가가 없고 동네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가 들어온 게 언제인가 봤더니 2008년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2008년도에 폭우가 쏟아져서 산사태가 나서 매립장을 덮쳐서 매립장 시설에 일부 손상이 가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냄새가 아파트까지 갔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주민들이 그 당시 반발을 했습니다. 허가가 일단 나서 80%, 90% 매립이 된 상태이고 이 일로 인해서 현역 그 당시 시의원 네 분이 금품수수와 관련되어서 의원직 상실되고, 한 분은 1억 가까운 금품을 받아서 징역 5년형을 받아서 지금까지 복역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도 반대했던 주민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법적 처분을…. 공무원들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 말 그대로 이 매립장으로 인해서 제천시 자체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렇게 제천시에서 우리보다 1/4 적은 22만톤 매립하는 지정 폐기물 매립장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왜 우리 천안시에서 하려고 했는지…. 최근에 이거의 40배 더 큰 450만 톤 규모의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다시 사업제안이 들어와서 사업자가 부지까지 매입해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시민단체, 시민, 제천시의회, 시까지 반대에 부딪혀서 10월 9일 사업자가 사업포기선언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거기 지역구 의원님을 만났습니다. 박승동 의원님이라고요.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순간 재앙이다. 핵폭탄을 하나 안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것으로 인해서 청정 제천의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손상되었다. 제천시의 최명현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절대불가를 천명했고 제천시의회,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제천시의 최명현 시장님은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고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 현재 바이오밸리 산업단지에 있는 23만톤 규모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업주가 10m를 사업을 더해달라고 연장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제천시장님이 드림에너지측에서의 사업제안은 절대 불가하다는 의사를 직접 밝히셨습니다. 제천시와 관련된 담당 국장님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에 제천시 건설환경국장 김기덕 국장님은 청풍명월의 고장인 우리 지역에서는 누구든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입주할 수 없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고, 매립장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시민의견을 취합,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재천명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끝으로 ‘우리 시의 입장’입니다. ‘천남동 산업폐기물 최종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 제출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법리적‧행정적은 물론 지역의 백년대계를 모아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의 한방산업과 건강휴양도시 청정도시 이미지에 반하는 사업으로 입지에 관한 모든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바이오밸리산업단지 내 기존의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립으로 파생된 지역의 여러 환경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매립장 조성이라는 것은 지역의 생사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현안문제로 절대 안된다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 전체의 지역여론임’을 천명했습니다. 유효준 국장님! 우리 시는 이런 거 못하나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알겠고요. 단지 내에서 나오는 것을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천시보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제천시 17만, 우리가 월드베스트 천안을 외치고 있는데 제천시보다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제천시의 담당국장님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해서 시의 의지를 표하고 있고 강력하게 시에서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예, 추가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2012년 4월 4일 도로부터 승인된 개발계획 변경시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1만 2,000평 정도가 신설되었잖아요? 1만 2,000평으로 결정하게 된 근거나 계기가 뭡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1만 2,000평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제안을 했고, 제안한 면적의 위치가….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한 게 근거죠? 다른 거 없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인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제안했기 때문에 1만 2,000평 제안한 면적, 이 정도 서로 협의해서 맞춰준 거 맞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정정하겠습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요. 사업제안서 KT건설에서 사업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의 위치를 보면 당초 맨 위에 면적이 있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
제안서 10쪽 얘기하시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사업개요 6쪽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8쪽이네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거기 3으로 되어 있는 예정부지를 폐기물 매립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1만 2,000평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중요한 얘기는 어쨌든 이렇게 개발계획 변경하면서 1만 2,000평 정도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업체의 제안이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업체의 제안으로 인해서 1만 2,000평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요.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공동주택용지가, 개발계획변경하면서 공동주택용지 포함 5만 4,000㎢ 정도가 감되었는데 감시킨 정확한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공동주택용지를 없앤 정확한 사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사유는 지금 시내에 있는 아파트도 현재 미분양 상태에서 2,000에서 3,000세대 정도가 미분양되어 있고요.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했을 때 미분양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용지가 계획에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은 개발계획변경하고자 했던 이유와 합당하지 않은 답변이세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업종변경하는 과정에 개발계획변경이, 주된 내용이 업종변경인데 감하려면 산업단지가 안 팔려가지고 당장 공동주택은 아직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미래의 얘기지만 산업단지는 당장 분양이 안되어서 개발계획변경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산업단지를 전환해서 공동주택용지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있던 공동주택용지는 놔두고 산업단지를 줄여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제3산업단지 확장지역이, 산업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지만 공동주택용지는 현재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용지가 분양이 안되므로 인한 자금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로 든다면 공동주택용지가 성남, 수신쪽에 입지수요라든지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용지를 감하시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1만 2,000평 늘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줄이려면 산업단지를 줄이든지 산업용지를 줄이든지 했어야 맞는 거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현재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한다면….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KT에 용역을 수행한 업체와 우리 천안시가 5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방안 검토한 용역회사가 동일해요? 좀 점에 위원장님이 문제제기 하시는 바람에 알았는데요. 주식회사 드림ENG 대표이사 홍윤표, 어떻게 용역회사가 같을 수가 있어요? 폐기물 매립장 하겠다고 제안한 업체에서 발주한 용역과 우리 천안시의 개발계획변경용역을 어떻게 같은 회사에서 합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KT가 어차피 5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는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마 드림환경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업체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5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의 모든 결론은 폐기물 매립장에 맞춰지고 있어요. 용역수행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개발계획변경이었다. 폐기물 매립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국장님 여태까지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조한 분양률을 타개하기 위해서 개발계획변경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매립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계속해서 주장하고 답변하고 계신데 지금 5산단 폐기물 매립장 용역회사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계획변경 용역회사가 같으냐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예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의 여지가 없고요. 어쨌든 2009년도 저희가 5산업단지를 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지금 같은 상태로 분양이 안될 것으로 판단되었다면 사업 추진 자체가 뒤로 미뤄졌겠죠. 그렇지만 그때 2009년도 당시에는 어느 정도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 2009년도 지나고 나서 2010년도 이때부터 유로위기부터 시작부터 계속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분양이 안되니까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외투지역으로 해서 10만평쯤 넘은 것을 금년도에 지정을 받게 되면 일단은 80%는 국비를 받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땅값을 줍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되는데 지금도 30%는 어느 정도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 그쪽에 용역을 준 것은 우리가 주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오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그쪽에서 준 것이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행정사무조사장인데 개연성을 여러 가지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시인을 안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이 자꾸 뭐라고 할까 말장난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정리를 하면 결론은 뭐냐면 2012년 4월 4일 도로부터 승인받은 5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결론은 KT건설에서 제안한 폐기물 매립 사업을 추진해주기 위한 모든 것이 거기에 꿰맞춰진 그러한 의혹을 정말 지울 수 없다. 결론은 그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용역수행회사도 동일한 회사이고, 지금 KT에서 2011년 5월에 제안한 제안서 10쪽, 15쪽, 23쪽 세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자꾸 아니다라고 하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제안서 10쪽 한번 보세요. 10쪽에도 산업단지계발계획에 ‘폐기물 매립시설 계획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화살표 해놓고 개발계획변경 재협의를 통한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확보 필요하다고 세 차례나 중복되어서 변경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친절하게 업체의 요구사항에 부응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저조한 분양률, 저조한 분양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정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저조한 분양률이 얼마나 타개되었어요? 정황이 KT건설에서 제안한 5산단 폐기물 매립장 사업추진에 우리 천안시 행정추진이 모든 초점이 맞춰주어서 모든 것을 여기서 요구한 대로 다 해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4월 4일 개발계획 변경된 주요내용을 죽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아까 김영수 부의장께서도 지적을 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4월 4일 개발계획변경된 것 중에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식료품 제조업이 약 11만 9,000㎢ 늘어났고요. 화학물질 및 화학업종이 10만 6,000㎢ 늘어났어요.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업이 2만 3,000㎢ 늘어났고요. 그런데 개발계획변경 이후에 분양된 실적을 보면 식료품 제조업 전무합니다. 식료품 제조업 계약된 거 하나도 없죠? 전무하잖아요? 하나도 없고 화학물질 및 화학업이 당초 4만 9,783㎢ 중에 10만 6,000㎢해서 총 15만 6,000㎢인데, 제가 죽 따져봤어요. 개발계획변경 이전에 약 2만 8,000㎢가 기존에 계약이 되어 있었고 개발계획변경 이후에 계약된 것이 약 6만㎢입니다. 그래서 합이 개발계획변경 이전과 개발계획변경 이후의 화학물질제품이 8만 8,900㎢가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개발계획변경된 총 화학물질 면적의 1/2정도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무제품, 플라스틱 업종이 총 신설되어서 2만 3,000㎢인데 지금 계약된 것이 약 1만 6,000㎢정도, 이것도 1/2 약간 상회합니다. 나머지는 다 미분양이에요. 이 말씀을 왜 장황하게 드렸느냐면 지금이라도 지난번에 우리 청원심사 때 이것을 우리 의회 의견을 당초에 친환경 복합산업단지로 환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요. 주문했을 때 이미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그 중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계약한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점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지금 어차피 미분양된 업종들이 있잖아요? 업종들을 감시키고 해서 폐기물 연간 발생량이 2만 톤 이하로, 아직 미분양되고 있는 이 업종들을 변경시켜서 개발계획변경 다시 하시고 하면 폐기물 매립장 안둬도 될 거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해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첨단업종으로 해서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업종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2만톤 미만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폐기물 업체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어차피 미분양 되어가지고 식료품 제조업 하나도 안 팔렸어요.
제국
유제국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의지가 있어요?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아,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이거 팔리지도 않는 거 왜 업종만 변경해놓고, 어차피 공사를 하네 마네 하는 마당입니다만 팔리지도 않는 거 변경만 해놓고 엉뚱하게 폐기물 매립장 갖고 왜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약간 어려운 문제가 외투단지 관련되어서 들어오겠다는 업체들이 화학제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폐기물이 안나오는 업종으로 유치를 해서 폐기물 발생이 안되는 업이 되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개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크게 9개 정도의 업종이 있는데요. 식료품 제조업, 화학물질, 의료용품, 고무제품, 금속, 전자, 전기 해서 9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업종이 어떤 업종입니까? 그 세 가지죠?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화학물질, 고무제품, 식료품 세 종류를 늘리면서 2만 6,000톤으로 늘어난 거 아니에요? KT건설에 친절하게 맞춰주느라고요. 아닙니까?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친절하게”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다른 데에 친절해보세요. 이런 데에 친절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제가 제안한 바를 적극 검토하셔서 5산단에 폐기물 매립장 자체 것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안나오는 업종으로 최대한 했는데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안되는 경우가 있다 보면 어차피 ….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 시의 의지는 KT건설과의 입장정리만 되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본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진짜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행정사무조사 하면서 그렇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이렇게 언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사후처리를 잘 해서 불란이 없게, 주민들도 안심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님들 나름대로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은 개선이 되고 이런 사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위원님들하고 제천 사업장 다녀오면서 진짜 그 현실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사업장 안에 문도 못 열게 해요. 제가 사전답사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두 분 모시고 현장방문 가기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전문위원 두 분하고 문 열어서 거기서 나오는 악취, 가스 1분도 못 맡고, 거기에서 5분만 서 있으면 질식되어서 쓰러집니다. 본위원 얘기가 거짓말인가 가서 확인해 보세요. 박승동 의원님이 현장방문 때 들어갔다 나온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의원님도 거기 들어갔다 오고 나서 한 달을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 악취와 가스에 질식이 되어 가지고 여자 의원님은 피부병에 걸렸답니다. 주변 하천이 있는데 장마 때 침출수가 유출되어서 물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답니다. 지금 개선명령을 내려서 8,90% 매립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을 못 받고 있어요. 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침출수가 들어가고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부유물이 쌓여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 업체에서는 많은 몇십 억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초 당시 업자가 2년만에 8,90% 다 매립 받아놓고 사업주를 두 번 바꿨답니다. 바지로 세우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개선명령 내렸어도 그냥 배 째라는 식이랍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올해 제천시에서 제천시 예산 9,3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예산으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줘서 다시 하고 있답니다. 우리 폐기물 매립장 들어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업자는 매립해서 돈 벌어서 가면 그만이죠. 나중에 사후관리, 처리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조그마한 22만톤 받는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130만 톤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제천시 관계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그쪽 실태파악 하세요. 핵폭탄을 안고 있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죠.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 과장님 조사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잘해보자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까지 분양률을 높이고자 했지만 결과는 처참하게도 분양률은 더 저조해졌고 시민의 원성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무용 시장님께서 이 조사하는 과정을 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윗선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일원 위원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친환경산업단지로의 다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산업단지로 다시 원대복귀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과장님이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의 조사과정을 성무용 시장님께 정확하게 보고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경청한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많은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이 주문을 여러분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위원들의 말씀을 지나가는 조사의 과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끝까지 위원님들이 원상복구 될 때까지 조사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시에서 생각했던 친환경산업단지로의 복귀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만 이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그 전에 청원 할 때부터나 지나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속을 다 뒤집어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가 만들어진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아주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률을 높이고 20%정도 분양이 안되어서 다시 일부 차입을 해서 써야 하는 상황까지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듭니다.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거 분양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당초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테고 폐기물이고 뭐고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 좋은 환경 만들어졌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도 H음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바꿔달라고 해서 우리가 바꿔놓기까지 했는데도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들어 오고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고, 뭐라고 질책을 하셔도 달게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종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외투지역에 10만평 들어오면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세 군데 정도, 30%정도가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고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기존에 있는 거하고 같이 검토도 하고 해서 저희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라든지 앞으로 들어와야 될 외국인 투자업체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0만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된다고 하더라도 단지 내 것 정도는 그런 정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본다면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면적은 축소를 하는데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출근거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예, 방금 유제국 위원장님이 제천시장님의 의지표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받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지만 있다면 이 사업은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가야만이 이것은 원만하게 갈 수 있지 계속 이 부분을 매립장을 두는 쪽으로 계속 간다면 이 조사는 계속 갈 것입니다. 우리 시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리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오늘 용역업체 관계자가 와서 행정사무조사하는 자리에서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보좌하면서 뒤에서 계속적으로 자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천안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일이라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위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납득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후에 5공단 폐기물 처리장과 관련된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는 계속 해를 넘기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위원장의 소견을 밝혀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말씀하신 사후조치가 이루어져서 행정사무조사가 빨리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오늘 1차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조사일정은 2012년 11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사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조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