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부장이나 과장,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조경호 연구 개발 부장 정병찬 기술 지원 부장 최봉현 총 무 과 장 함형남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작물 연구 과장 장진선 원예 연구 과장 안수용 환경농업연구과장 김경희 지원 기획 과장 정만수 생활 자원 과장 권경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옥수수연구소장 방순배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재록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 농업도 FTA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농업 공직자, 농업인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농가소득에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오랜 경륜과 현장경험 등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 공직자는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과ㆍ연구소 명칭은 금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 함형남입니다. (총무과장 함형남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안수용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안수용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경희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경희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은 공석으로 10월 12일자 화천소장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생활자원과장 권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권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방순배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방순배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재록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재록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 2012년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151명으로 본원 87명, 4개 연구소에 45명, 미래농업교육원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20%가 증가된 346억 원으로 국비 48%, 도비 5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임무와 5쪽, 강원농업의 여건과 전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으로 설정하고 농업소득 두 배 달성, 현장중심 실용화 기술 확산,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화를 목표로 FTA 대응 특성화농업 육성 등 5대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FTA 대응 녹색기술 개발보급과 강원농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 활력화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로 FTA 대응 녹색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연구강화로 작목 재배치 및 기상재해 대응과제입니다. 과수 재배지 북상에 따른 사과 품종은 썸머드림ㆍ아리수ㆍ그린볼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난지과수인 양앵두는 좌등금 품종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밭작물 신품종 재배적지 재설정 시험 결과 감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봄ㆍ가을 2기작 재배 시 소득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2014년까지 5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돌발 병해충에 대한 예찰 결과 꽃매미 월동 부화율이 동해 지역에서 74%로 높게 나타났으나 초기에 방제토록 조치하여 큰 피해는 없었으며, 미기록 병해인 치커리 균핵병, 고추냉이 먹들이병 등 2종에 대한 적용 약제도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설ㆍ강풍 등 기상재해의 사전 대비를 위해 유압절단기 등 장비 12종을 갖춘 전담차량과 응급복구 2개반 40명을 편성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한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온실가스 저감과 고랭지 토양보전입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발생량 30% 감축을 위해 먼저 우리 도 주산작목인 감자ㆍ배추ㆍ고추 등 3작목과 화학비료ㆍ축분퇴비에 대한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국제 기준치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랭지 토사유실 방지용 토양응집제는 액상관주보다 석회혼용 분말시용 시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쪽,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용성 검정 결과 시제품 2종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행필름에 비해 노력비와 환경오염은 감소되나 비싼 가격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먼저 농산물 생산환경 분석으로 도내 농업지역의 소하천과 지하수 등 88개 지점의 농업용수를 분석한 결과 2급수 수준으로 매우 청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경지 토양의 이화학성 변동 조사결과 논토양의 물리성은 전국 평균 수준이나 시설토양은 인산 집적으로 인해 토양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4쪽, 주요작물 재배지에 대한 토양 6,900점을 분석, 그 결과를 토양정보 시스템에 DB화 하여 농가시비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토양의 유해물질 분석과 민원으로 신청한 부산물 비료 및 유기성 자원 품질 분석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 분해능력이 우수한 집파리는 산란력ㆍ분해력ㆍ세대단축이 양호한 GH-1을 선발하였으며, 최적 사육조건과 축산분뇨의 분해효율 증진 적정 조건을 규명하고 희망하는 산업체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약대체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먼저 비타민 합성물질에 의한 인삼병 방제효과는 인삼 점무늬병에서 방제가 61%로 효과가 높았으며, 오이 흰가루병과 토마토 잎곰팡이병에 대한 천연물질 처리결과 방제가가 60~90%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피해가 확산되는 식물바이러스병 방제를 위해 개발된 천연소재는 조기에 실용화 되도록 특허출원 하였으며, 사전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ㆍ과채류의 조기진단 키트 1만 5,000점을 농가에 보급ㆍ활용토록 하였습니다. 16쪽, 안전농산물 생산 분석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유해물질 등 토양검정 5만 2,000점을 종합 분석하여 친환경ㆍGAP인증, 직접지불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분석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안전성 분석 센터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비료ㆍ농약 저감 등 친환경농법에서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농업미생물 배양시설은 금년 3개소를 포함하여 11개 시ㆍ군에서 운영하게 되며, 2015년까지 전 시ㆍ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친환경 농업선진도 실현을 위해 먼저 유기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4개소 185㏊를 조성하여 학교 급식용 쌀 252t 납품과 유기농 채소 생산 등 친환경농산물 급식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애등에를 이용한 폐자원 처리 2개소는 수산폐기물인 불가사리 10t 처리와 동애등에 유충을 양계ㆍ양어 사료로 이용하였으며, 음식물ㆍ축분 처리를 위한 사육시설은 11월 초에 완공,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시설채소 토양환경 개선사업 2개소와 친환경 베스트마을 1개소를 착실히 운영하여 무농약 이상 친환경인증 농가비율 전국 1위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식품 소재 발굴 육성입니다. 먼저 식품 산업화 기술개발로 식재료시장 급성장에 대응한 잡곡ㆍ산채 등에 대한 후식제품과 산채류 건조ㆍ냉동 등 식재료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고품질 묵나물 제조기술은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 수리취떡의 제조방법과 식이섬유를 활용한 굳음지연 기술도 특허출원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전통장류의 상품화는 장류제조용 콩으로 햇살콩과 청아콩을 선발하였으며, 청국장용 우수균주 2종을 선발하였는데 이는 혈전 용해 효소를 생산하는 미생물과 미생물이 활성화된 장류를 특허 출원하였으며, 또한 달맞이꽃과 당귀잎 추출물을 항생제 대체소재로 활용하는 천연자원의 소득화 기술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쪽, 농식품 소득활동 강화입니다. 경쟁력 있는 창업제품의 상품화로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높이고 전통 식문화를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농촌여성 창업사업 9개소는 시설ㆍ장비 29종을 갖추고 산머루 외 14종의 제품을 생산 중이며,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농가맛집 7개소는 시래기 영양밥 등 25종의 메뉴를 개발 운영 중에 있으며, 전통음식 전문 인력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강원농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종자산업 육성으로 오대벼 대체품종으로 고품질ㆍ다수성인 강원 13ㆍ14호와 가공용인 강원 16호를 선발하였으며, 특히 오륜벼는 농가실증 포장에서 채종된 10t을 내년에 강릉을 중심으로 200㏊까지 확대 보급하여 지역쌀 브랜드 가치제고와 쌀 등급표시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두류는 고기능성과 내재해성 품종 육성에 목표를 두고 우량계통을 선발 중에 있으며, 고단백 4계통과 내년도 품종 출원 예정인 강원 120호를 지역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주곡작물에 대하여는 지역 특화를 위한 시범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청백찰벼는 정선에서 10㏊, 68t을 생산하여 취떡 원료로 수매하였으며, 내년에도 더욱 확대하여 원료곡의 외지 반입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부 수율이 높은 청아콩은 인제ㆍ양구에서, 황금찰수수와 알찬수수는 인제ㆍ영월군의 특화품목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감자와 옥수수입니다. 감자는 우량계통을 계속 선발 중에 있으며, 고전분 식용감자인 오륜품종과 절임용인 새알감자를 농가실증을 거쳐 금년도에 품종 출원하였으며, 레토르트 가공ㆍ상품기술도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24쪽, 옥수수는 우리 도 특화품목 명성 유지를 위해 찰옥수수 2품종은 금년도에, 종실ㆍ사료용과 팝콘용은 2014년도에 품종을 출원할 계획으로 육성 중에 있으며, 특히 색소용 옥수수는 홍천 메디칼허브연구소와 MOU를 체결, 염료와 화장품 원료로 계약 생산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공급할 보급종은 98.4㏊에서 당초계획 대비 42%가 많은 195t을 생산해 종자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5쪽, 원예작물입니다. 채소는 수출유망 품종을 개발하여 일본 등 틈새시장 공략을 목표로 육성하고 있으며, 딸기는 여름수출용과 가을 생식용 등 12계통을 선발하였는데 특히 강원 1호가 여름재배 장식용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프리카는 다수성인 나가노ㆍ다보스 등 4품종을 선발하였는데 이 품종들은 금년도 파프리카 연구회 주관 현장평가에서 농가들의 호평을 받아 품종선택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6쪽. 화훼ㆍ과수입니다. 백합은 자체 육성한 오륜과, 칼라는 립글로를 신품종으로 출원하여 로열티 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과수는 품종개량을 통한 지역 특산화를 촉진하고자 씨 없는 포도 청향의 농가실증과 대과종 다래를 선발, 우량종묘 생산보급을 통해 특화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사업입니다. 옥수수 해외 공동 연구는 품종육성 기간단축을 위한 태국에서의 동계세대 촉진과 국제 공동연구와 유전자원 수집 등을 목표로 중국의 북방적응 우수품종을 선발하고 러시아ㆍ캄보디아의 종자시장 개척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은 농기계와 농자재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채소 등 19작목 13.5㏊의 시범포장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몽골의 농업기술 자립과 우리 도에 실익이 되는 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주요작목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탑 농산물 생산을 위해 탑푸르트 4과종, 과채류 3작목, 잡곡, 탑라이스 등 총 27개소 1,125㏊의 단지를 조성하여 주요시기별 현장컨설팅과 품목별 매뉴얼에 따른 핵심기술 실천으로 영월 포도와 춘천ㆍ원주의 복숭아가 전국 최고품질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멜론도 2010년부터 3년 연속 대상을 받는 영예를 가져왔습니다. 29쪽, 수출작목 개발 지원은 먼저 신규작목인 아스파라거스는 육묘기간을 단축하고 상자 재배를 통한 단경기 생산 작형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 시험수출을 통해 2015년까지 30㏊의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치콘은 수출규격품 생산에 주력하여 대일본 시험 수출 시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2015년까지 20㏊로 확대하여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유색칼라는 조직배양구 증식과 종구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300평당 2,400만 원의 수입대체 효과를 가져왔으며, 기존 수출작목인 백합은 수출용 종구 600만 구를 생산하여 내년부터는 완전 자급할 계획입니다. 딸기와 파프리카도 고품질 규격품 생산기술 보급으로 수출농가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수출촉진을 위한 신기술 시범단지 4개소 16㏊를 조성하여 거점농가로 육성하는 등 수출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1쪽,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한우 HACCP 시범과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 등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9개소와 품질향상기술 2개소 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특히 개량벌통을 지원받은 농가에서 현재까지 낭충봉아부패병 감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사료비 절감을 위해 국내육성 품종의 조사료 확대재배와 논 재배 작부체계 기술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보급입니다. 먼저 신개발 에너지 절감시범으로 LED등 딸기 전조재배, 시설 난방비 절감, 축분 연료화 사업 등으로 난방비 등을 50~75%까지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고설식 딸기재배와 양파 일관기계화, 벼 무논점파 등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노동력을 35~50%까지 절감할 수 있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비료ㆍ농약 절감기술입니다. 2015년까지 화학비료 15%, 농약 13% 감축을 목표로 강원 특산작목의 친환경 시비법 개선을 위해 더덕ㆍ도라지의 GAP, 유기인증 및 시비기준 설정과 치콘 우량종근 생산을 위한 적정시비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질소질비료 대체 국내육성 헤어리베치는 내한성이 강한 베치 5호가 수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가실증을 거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34쪽, 석탄회 부산물 비료효과 검증결과 토양산도와 규산질 함량에서 큰 차이는 없었으며, 벼 생육에도 관행과 대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는 골프장의 친환경모델 개발을 위해 잔디 예초물의 퇴비화 기술 정립과 농약저감 친환경 방제제 선발을 통해 현장 민원 해결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35쪽, 지역전략작목 개발 특화지원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에서는 강원 6년근 인삼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차별화를 위해 국내 10개 지역 200여 점을 수집 조사한 결과 품질과 성분ㆍ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앞으로 연근규격 차별화 폐지정책 대응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우량묘삼 생산기술 개발은 종자ㆍ묘삼ㆍ지상부 살균소독 방법과 시설 육묘토양 재사용 기술 등을 개발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인삼품종 육성 및 증식기술입니다. 인삼 품종육성은 기존 천풍대비 다수성이고 환경적응성이 높은 천량 품종을 농촌진흥청과 공동 출원하였으며, 토착 미생물을 활용한 유기농 인삼 생산을 위해 살균용 미생물제와 생장촉진 기술을 개발하여 친환경 인삼재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약초는 황기ㆍ당귀ㆍ오가피류의 유전자원 수집 등 국가 종자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감초와 대황은 국내 자급화를 위해 품질향상, 친환경 유기재배 등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산채와 버섯입니다. 산채의 신품종 육성으로 두릅은 더뎅이병에 강하고 가시가 없는 2계통을, 파드득 나물은 일본종과 품질이 대등한 강원 1호를 선발하였으며, 기 개발된 어수리, 곰취, 밭고추냉이 등은 연중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소득 작목인 이고들빼기와 수리취도 안정적인 재배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산채 종자ㆍ종묘의 자체 생산ㆍ보급을 통해 지역별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버섯은 여름전용 고온성 느타리버섯과 기호도가 높은 산느타리, 기능성 잎새버섯을 육성하였으며, 산느타리 향산은 화천 등에서 농가실증 결과 농가소득이 애느타리 대비 77%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농업 특성화입니다. 먼저 FTA대응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를 위해 오미자 명품화, 포도 품질고급화, 수출 여름딸기, 칼라미니 단호박 등 5작목 89㏊의 시범단지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유형별 특성화농업 지원으로 금년에는 7개 유형 10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년차 4개소는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등 기반확충에, 2년차 6개소는 상품개발과 브랜드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선도하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공모에 6개 시ㆍ군이 선정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 시ㆍ군이 1개소 이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1쪽, 논벼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논에 적합한 대체작목으로는 대서마ㆍ우리밀ㆍ찰옥수수ㆍ감자 등의 안정적인 재배기술과 작부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원주 등 15개소 101㏊의 시범단지는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된 기술은 향후 정부정책을 감안하여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전문인력 양성과 농촌 활력화입니다. 먼저 농가경영체 현장지원 강화로 우수 농업경영체인 강소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강소농 육성농가는 1,088호로 기본교육과 경영진단, 역량교육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되어 현재까지도 추수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소농 우수모델 117호에 대하여는 진단결과에 따라 농가당 최소 2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 환경개선은 물론 자재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델농가에 대하여는 11월 말까지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인근농가에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43쪽, 농촌현장 컨설팅 활성화입니다. 먼저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단은 6개 작목에 144명의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현장컨설팅과 교육, 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구ㆍ지도사 중심의 현장 기술지원단은 11개팀 44명으로 구성하여 품목별 애로기술을 현장에서 해결해 줌으로써 농가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 협력 추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기술ㆍ판매ㆍ경영기법 등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맞춤형 처방 등으로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농가 경영ㆍ마케팅 기술지원입니다. 먼저 우수 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으로 경영혁신 15개 경영체의 성공사례집을 발간ㆍ홍보하였으며, 비즈니스 모델개발과정 운영과 경영개선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사이버 농업인 역량제고를 위해 전자상거래 농가지원 33농가와 e-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멘토링,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11월 6일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자체 홈페이지 제작, UCC홍보, 전자상거래 농산물 전시 및 학술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과학영농 기술보급 시설ㆍ장비 확충을 위해 미생물 배양실 등 농촌지도 기반시설 4개소와 현장지도장비 8종 27대, 농기계 훈련장비 14종 28대를 보강하였으며, 농촌지도공무원의 현장지도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과 차즈기 소재화 등 신기술 실증시험, 국내외 연수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3개 시ㆍ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기반확충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여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는 도시농업은 농업체험 프로그램 4과정을 운영하였고 초등학교 원예활동 시범 2개소와 소비자 농촌생활 교육, 도시농업 기반조성 등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ㆍ군 센터의 업무 역량이 더욱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지역농업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먼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도단위 8개회를 포함하여 총 262개회 8,683명으로 참여 및 활동이 부진한 회원을 정비하고 정예화 하였으며, 과제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전문지 제공 등을 통한 지역농업의 핵심 경영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48쪽, 농업인 학습단체 활력화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를 지역농업의 선도주체로 육성하고자 전문능력배양 양성교육과 농업정보지 보급, 건강한 농촌마을 만들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생활개선회도 조직 활성화와 과제교육, 전문자격 취득 등 역량강화는 물론 농촌활력을 주도할 핵심 조직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개최한 녹색식생활 실천대회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참석ㆍ격려해 주신 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농촌의 후계인력인 4-H회는 학생회원의 농심 함양을 위해 98개교에 기초영농 과제활동을 지원하였고 청년 회원에게는 워크숍과 교류활동, 경진대회 등을 통해 후계농업 인력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0쪽, 미래농업 주도 전문가 양성입니다. 먼저 단계별 차별화된 맞춤 교육으로 기술 수준과 성장 단계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분야별 최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전업농 중심의 장기과정인 농업인 대학은 도내 18개소에서 35과정 1,230명이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단기과정인 전문 실용기술, 생활문화 교육은 일반농가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교육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귀농ㆍ귀촌교육은 2개 과정을 개설해 도시민 대상은 7~10월까지 서울소재 교육장에서, 제대군인 교육은 9~12월까지 농업기술원에서 교육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귀농ㆍ귀촌 엑스포에도 참가하는 등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1쪽, 지역선도 핵심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교육은 미래농업교육원 추진 과정으로 장기과정인 미래농업대학 과정에 22명이 수료하였으며, 농정시책 및 전문기술, 농업정보화, 농기계 기술교육 등에는 현재까지 총 2,37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수요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농업인이 희망하는 분야와 과정을 편성하여 교육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입니다. 먼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촌체험 네트워크 시범 3개소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 48개소 운영으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농촌구전자원 소득화, 전통자원 맥 잇기, 농산물 공예품화 기술 등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통테마마을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체험 프로그램 보급과 기자재 보완, 전통구들, 황토방 등 체류형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농가 소득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3쪽, 농촌노인 생활지원입니다. 농촌형 장수문화 조성을 목표로 120개소의 건강장수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8개 마을은 건강한 노년생활 유지를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학습, 소일거리, 환경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112개 마을은 자활중심 참여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일감갖기, 동아리 활동 등 지속적인 관리로 자립화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농촌노인 생활안전을 위해 안전교육, 봉사자 양성 등 노인 지원체계 구축과 미끄럼 방지, 비상벨 등 58호에 대해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4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실천과 피로를 조기에 해소하여 작업능률 향상은 물론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12개소 44종을 지원해 영농에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작업능률 향상과 노동력 절감효과가 높아 참여농가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리실 130개소에는 연료비, 기구 수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농부증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추진 결과 다소 미흡했던 과제는 평가 분석을 통해 보완하여 금년도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간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회당 10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와 업무보고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권혁열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원장님을 중심으로 국장님ㆍ기술원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보다 중요한 것이 공무원들의 조직사회에서 화합과 기합이라고 보는데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을 의심케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강원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네 번이나 거론되면서 대다수 여론으로부터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주위의 여론은 조직을 와해시키려하는 간부 몇 명의 집단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이 우리 농업기술원에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볼 때, 아니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볼 때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장께서 그 원인을 사실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조직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사실 여부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나 공무원 신분에 있어서 신의성실 의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촉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원장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농업기술원에서 도대체 누가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 강원도의 인사문제는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사님의 권한입니다.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할 소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원의 인사문제는 곧 강원도정의 기술원으로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불구하고 행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조직의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안정 없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구성원들 중 누가 업무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이 와해된다면 이것은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극상입니다. 원장님, 공무원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행위는 공무법상 무슨 죄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특별히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지만…….

잘 모르시죠? 감사관실에 논의해 가지고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기술원에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조사해서 진위를 밝혀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의 지휘부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감사관실과 상의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0쪽 사이입니다. 친환경농산물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해당 농지의 환경분석과 친환경농법 적용이 중요하지만 친환경농법을 하지 않는 인근의 다른 농지로부터의 농약오염이 되는 게 상당히 문제시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과 함께 이를 단지로 묶어 가지고 농약오염 방지 차원에서 친환경농업 지구로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부분 친환경 시범사업을 지원할 때는 일정한 구역의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관리라든가 다른 병해충 방제 관리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주위로부터 오염 방지가 안 되면 친환경 농정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환경농법이 그런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비가 4개 분야에 10억 4,000만 원이고 자부담 비율은 5,000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익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만 현재로서는 농가들이 아직까지 친환경을 생각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급감한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민들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성향이 있죠?

그렇습니다. 친환경 농법을 하려면 최소한 3년 동안 수량 감소를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 있는 생산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고 소득 증대에 아주 좋고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이것을 강화시키다 보면 자부담에 대해 농업인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비 부담이 너무 적지 않느냐, 도비 부담이 크더라도 자부담을 줄여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는데 대부분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많지 않아서 학교급식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친환경 분야에 도비 예산을 더욱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줄이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야 농가들이 더욱 애착을 갖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안을 해서…….

도비 비율을 적게 지원할 수밖에 없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자부담은 제가 볼 때는 5,000만 원으로 농가로서는 조금 낮추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고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종자산업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곡작물 3개 분야에 5억 7,500만 원, 감자ㆍ옥수수 2개 분야에 27억 5,400만 원, 원예작물 3개 분야에 7억 5,500만 원 등 50억 8,4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예산의 67%가 감자와 옥수수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강원도를 대표하는 작목입니다만 감자, 옥수수에 편중이 되는 지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수수 부분이 많은데 시ㆍ군비가 많이 포함돼서, 종자 수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국농업의 방향은 친환경과 종자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확대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적으로 종자전쟁이라 할까,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이런 종자생산에 신품종으로 경쟁력 있는 규모에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런 쪽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예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과 관련해서 몽골에 농업타운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몽골농업에 한국농업이 들어가서 상당히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개소로 규모는 작지만 몽골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6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까지요?

예, 직접지원은 5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으로 인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입니까?

2015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국외 여비만 가지고 몽골 농업인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할 때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농업타운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조금 전에 많이 홍보시켰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더욱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확한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생산성에 공감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까지 지원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당한 시점에서 빠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준비하고 보고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술원의 모든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이 제시하셨는데 저도 40여 년간 공직에 몸을 담아왔지만 본회의장에서 하신 발언을 듣고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6급 이하 직원들이 근로조건을 가지고 단체교섭을 하는 권한밖에 없는데, 서명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은 공직자들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또 공직자가 자기 신상에 관해서 청탁을 하고 다닌다면 이것은 공직에서 도태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벌써 30년 전에 공무원 사회에 서정쇄신이 처음 나올 때 인사청탁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인사청탁을 하는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도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강조되던 사항인데 그런 문제가 거론된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원장님도 그 조직의 일원이니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감사기능을 발휘하든가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얘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녹색혁명을 일으킨, 수많은 일선현장에서 지금까지 고생해 온 농업기술 분야, 지도 분야의 공무원들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근무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이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세히 몰라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개입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만일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고 화합해서 우리 강원도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강원도의 주요작물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타 시도와 비교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분석을 하면 저희들이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 같은 경우에는 수량의 차이가 나고 타 시도하고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식량이라든가 채소, 우리 강원도에서 주로 재배하는 주요작물의 도내 자급률 통계가 있습니까?

도내 자급률은 분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량도 부족하고 채소도 부족하고, 옥수수와 감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상한 게 농촌의 행정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하는 행정은 식량작물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늘려 가지고 자급을 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것은 술이나 만들고 시ㆍ군마다 술은 몇 가지씩 만들고, 좋은 우량한 농지는 다 놀리면서 산에다가 약초 심고 장뇌 심고, 옛날에는 봄철에 일 없을 적에 캐던 씀바귀라든가 이런 큰 것을 재배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농업이, 아마 벼는 세계생산 상위권에 들어가지만 밭작물은 생산기술이 뒤처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농산물의 생산비가 비싼 게 외국 농산물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여 가지고 생산비용을 절감시켜야 되는데 농업기술이 가는, 또 농촌의 농업문제를 가지고 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농촌에서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것의 반대로 해야 된다, 행정기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농사는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농업기술원에서 무엇을 개발했다고 보급하는 시책이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든 성공한 사례든 구분 없이 외국에서 시책한 사례를 무조건 베껴 가지고, 어려운 한문 문자나 일본식 한문문자나 또 요즘은 영어를 섞어서 그럴듯하게 표기해 가지고 보급을 시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농촌 청년들이 빚지고 농업을 하는 농업꾼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닌가 이런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술 문제는 한두 개 시ㆍ군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방향은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새롭게 방향을 잡는 것이 지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시ㆍ군 농업기술센터가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일부 자기들 나름대로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은 특별히 일본 것이라든가 미국 것을 베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와서는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잠깐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동애등에, 어메니티, 새알감자, 탑라이스 이런 외래문자를 그대로 썼는데 아직도 외래어를 쓰느냐, 쉬운 우리말로 해도 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데 외국에서 벗겨온 시책을, 특히 일본의 농업분야가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농업기술 분야에도 있겠지만 시책 면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일본에서 실패한 일촌일품운동이라든가 관광농업 사업이라든가 일본에서 이미 실패됐던 사업을 한국에서 베껴 가지고 그럴듯한 외래어 문자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심만 사왔단 얘깁니다. 이제는 그런 게 지양이 되고 실질적으로 식량이 증산되고 소득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연구해서 보급하고 기술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래어 문제는 중앙에서 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사업적으로 써야 되지만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듣기 불편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원장님 흔들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 여러 분이 발언을 하셨고 또 신문 지상에도 오르내리지 않았습니까? 또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상당히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마음이 불편하십니다. 해당 상임 위원님들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데 다른 상임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문에 나고, 어떠한 연유가 있겠습니다만 원장님,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아마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청에 주요 보직을 맡고 계시다가 내려오셨고 또 계속 시ㆍ군이나 농업기술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서로 간에 이익이 충돌이 되어서 발생된 문제라고 봅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제가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원장님의 인프라, 또 농촌진흥청에 다니셔서 가지고 계신 경력이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도움이 된 부분이 많지 않았겠느냐, 스스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일을 하면서, 성과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원장이 되고 나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대표적으로는 예산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제가 원장되기 전에는 288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46억 정도 되어서 한 57억 정도 국비와 도비를 늘렸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FTA 사업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시ㆍ군에 있는 특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인프라를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이고 성과집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한 일들이 진행된 후에 스스로 조직에 대해 진단을 하셨습니까?

직원들이 옛날보다 활기가 줄어든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서로 신뢰를 잘 못하는 그런 면이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스스로 예측이 가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두 가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참모에 의해서 협조를 요청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원의 최고책임자로서 직원들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화합을 하고 서로,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개선코자 했습니다.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근무평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조정했고, 그렇게 해서 당분간은 이 문제만 잘 정리가 되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원장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주문하셨다는 말씀이죠? 시스템에 그것을 반영시킨다고 약속도 하셨고요?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권자인 지사님과 두 번째로 감사기능을 가지고 계신 도청 감사관실, 그 인사권의 실무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조요청이나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 인사요인이 상당히 폭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인사요청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갈 자리도 없고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휘부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덮고 가려고 했고 그다음에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워서 침 뱉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면에서 요청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원장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 보면 곪은 게 터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수술을 해야죠. 그것을 덮는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기술원 내에도 여러 가지 직렬이 있고 연구사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계시고 항상 자기 직렬들이 먼저 승진, 공무원은 승진이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곪은 것을 수술해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대로 개혁을 해서 전체는 만족을 시키지 못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이번에 단행을 해야죠. 지금 말씀대로 인사의 요인이 그런 것이 있다면 자치행정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의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감안할 것은 감안해서 인사를 반영시켜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치행정국하고 지사님한테 우리 내부에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전체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오픈시켜서 일을 진행한 사람들은, 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냥 말로만 동의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액션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에 원장님이 별도의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절반을 이 문제에 소비를 했는데 본 행감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소농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강소농이 여기 표기하신 대로 농업과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려고 특별히 농진청에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상으로 봐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16% 정도 내외로 선정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줄었는지, 특히 품목별로 보면 농촌자원 하나 빼놓고는 다 줄었고 채소, 특작, 축산이 20% 이상 다 줄었어요. 무슨 연유가 있습니까?

맨 처음 2011년도는 희망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대부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흥청에서 홍보가 되었으니까 보다 더 엄격하게 강소농을 육성하자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저희들 목표는 2017년까지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당초목표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실도 중요하지만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이 분명히 더 필요한 분야입니다. 내실을 따진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실도 다지고 숫자도 맞추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적극 홍보하고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1만 호가 2017년까지 책정되어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연도별로 세워서 거기 이상 플러스가 되게끔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조직에 대해서 연관되는 내용이겠습니다만, 83쪽이요. 부서별 직원이나 전공분야를 보면 강원도의 특성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도표를 보면 벌어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시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강원도 농업과 기술원을 이끌고 가야 될 연구사의 전공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도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강원도 특성을 고려해서 이것이 맞았다고 할지언정 지금은 신기술ㆍ신재배 농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전공분야의 연구사들이, 축산학이나 발효나 생물학, 식품학에 상당히 한두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향후에 연구사를 채용하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작물분야나 원예분야를 줄이고, 올해 저희들이 뽑았습니다만 발효라든가 식품학 쪽으로 지속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강원도 농업이 가공이라든가 식품 쪽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다보니까 제가 이것이 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까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하나 빠트렸는데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이 공석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조속히 보임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은 특성상 동절기에 모든 향후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이 공석이면 어떡해요? 지금 11월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이 농촌들은 지금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나머지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159쪽부터 163쪽이 되겠는데 원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된 기술을 보급하는 사례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오히려 이것이 늘어나야 농가에 도움이 될 텐데 2010년도 28개 사업, 2011년도 24개 사업, 2012년도 22개 사업인데 규모로 보면 2010년도에는 44개소가 2012년도에는 26개소로 바뀝니다. 그리고 예산적으로 봐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5억 8,100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19억으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가 되어야지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당연한 기능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기술보급 분야의 예산은 점차적으로 규모가 감소되는 모양을 보였는데 이 재원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제가 와서 단편적인 시범사업보다 패키지화된,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범사업과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단위가 좀 더 커져서 개소 수는 줄고 사업은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과집 맨 앞에 보면,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의 취떡 원료인 찹쌀이 경북에서 들어오는데 취떡 30억을 팔면 15억이 경북으로 갑니다, 찹쌀 값으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된 청백찰벼 단지를 올해 농협, 센터하고 다 같이 협력해서 10㏊를 조성해서 68t을 생산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크게 할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다보니까 개소 수는 줄고 재원은 그런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개소 수는 줄어들더라도 예산이 줄면 안 돼요.

총액 예산은 더 늘어났지만 기술보급 분야의 신기술 보급 사례가 줄어들고 다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데이터 자료를 주세요. 이것으로 봐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사업,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비교우위 사업이라든가 총액으로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요 근래 심기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본 목적은 농작물에 대한 연구를 잘해서 농가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연구사에서 연구관 이렇게 가서, 각 시험소 소장으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각 지금 가 계시는 소장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연구관이니까 돌면서 보직을 맡을 수가 있는데 전문성 있게 그 장소에 가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문성 있게 100% 갈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전공과 비슷하고 했던 업무와 비슷한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급을 봐서는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정상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야지만 시험소가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장수마을과 관련되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예.

실질적인 소득을 떠나서 말 그대로 장수마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3년차까지 하시나요?

예.

그러면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되죠?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국비가 50%, 시ㆍ군비가 50%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른들이 요즘은 65세 이상도 건강하십니다. 70세가 되셔도 청년이라고 부를 정도로 본인들의 생활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어느 마을은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한 300평 정도로 해서 어른들께서 작물을 키워서 소득을 내서 그것을 적절하게 공동으로 쓰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그런 공동체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지금 마을기업 있지 않습니까?

예.

법인화를 만들면 마을기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 1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 겁니다.

저희들이 사례 분석을 해보면 장수마을에 들어간 마을이 후속적인 사업을 잘 하고 보조금 문제도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되도록 케이스 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셔서, 그리고 매번 앉아서 하는 놀이문화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또, 보편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보다는 건전하게 당신들이 일을 해서 수확을 내서 자긍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의 농업인도 사실 5%만 건강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ㆍ서로 나눠지겠죠. 5%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왜 5%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정부나 기관에서 도움을 받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플랜을 어디로 바꿔야 되느냐, 중하고 서로 바꿔야 됩니다. 농민들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작목 개발을 해서 공동체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범사업들을 하실 때 일자리 창출하고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 횡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한우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주변에 농작물들을 잘 키워내는 부분들이 얼마나 경제적인 소득이 되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일자리까지,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하는 일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일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횡성에서 꾸러미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꾸러미사업단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준모델화 하도록 아이디어를 만들 것인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모델만 잘 형성되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타 시ㆍ군이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수마을 쪽에 그런 모델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양하게 변형 발전시키면 제가 볼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는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원의 특성상 빠르게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을 고민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모델사업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기후온난화가 되다보니까 작물 재배에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강원도의 실제 환경이 상당히 매력 있지 않습니까? 부서를 보면 연구개발부, 기술지원부가 있는데 혹여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과를 하나 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것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이 기후 변화가 강원도만의 변화가 아니고 국가도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 능력에 부치고 한 팀을 만든다든가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후 쪽에 상당히 변화가 오니까 연구소나 이런 쪽으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계라든지 그런 것을 두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관리해서 체계적으로, 작목이 사실 철원은 예전에 심지 않았는데 사과도 많이 심고 계십니다. 그러다보면 지역별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10년, 20년 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계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달리 듣지 마시고 저희 철원에 센터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3년을 거기에 계세요. 아시죠?

예.

여기 과장님들이 다 아시지만 한 지역에서 3년씩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다 아시죠?

예.

이런 것은 원장님께서,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원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인사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로 교환이 되어야 되고 양쪽의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맞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지사 권한이니까, 인사권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원에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내려가서 3년씩 거기에 계시면 그 지역에도 과장 보직을 받고 있는 분들, 결국 센터장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시고 도지사님께도 얘기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직급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해야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금년에는 한파도 아주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2030년경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고랭지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에 한 3개 면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난화가 되어 가는데 오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도 있으니까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온난화에 따른 작물 개발에 많이 힘써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연구를 하자면 인원이 있어야지 인원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다음 개편 때는 그쪽에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온난화를 대비한 전문연구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에 보면 2004년도에 157농가이고 2008년도에는 115농가에서 2011년도에는 124농가로 늘었습니다. 재배면적도 2004년보다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생산량은 2008년보다는 2011년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가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수출하는 데 효자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유지될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 백합에 대한 자급화 사업은 금년에 600만 구가 보급종이 되면 100%가 되는 겁니까?

수출에 대해서만 자급이 되고 나머지 66㏊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2014년에 1,000만 구 하고 2018년에 2,000만 구 계획은 수출 종구가 아닌 일반 종구까지 다 합쳐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 생산한 것이 600만 구이고 올해까지 종구가 생산됐으니까 내년도에 심었을 때 내년부터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백합종구에 관련된 예산을 3억 정도 농림부 기금에서 받아서 시설과 장비를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정국에서 하는 백합종구 정책사업을 추진하면 향후 일정에 따라서 잘 진행되면 자급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이것만 되면 추가로 기반시설 확보를 안 해도?

농가에서는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하면 바이러스 문제가 대두되는데 바이러스는 잘…….

저희들이 중간 중간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바이러스 검증을 해 가지고 발생된 부분은 폐기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바이러스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바이러스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도 생산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바이러스는 원에서 하던 것하고 농가에서 하던 것하고 어떻게…….

농가 쪽이 좀 더 많습니다.

많죠? 아무래도 기술이 부족하고 시설도 그러니까 앞으로 2,000만 구까지 하자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문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못자리 없는 벼, 무논점파 확대인데 맨 밑에 줄에 보면 1,200㏊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는데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생산량은 많이 정착이 되어 가지고 어떤 농가에서는 이양으로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5% 정도 적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도복이 상당히 강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농민들이 많은 재배면적을 갖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양한 것보다 이게 더…….

도복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제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잡초방제 체계가 확립이 됐기 때문에 잡초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잡초제거 때문에…….

그때는 실패했다가 이번에 그런 것을 완전히 보완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계속 기술을 개발하셔 가지고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에 보면 인삼에 있어서 연근규격차별화 방지정책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4년근하고 6년근이 있는데 강원도와 충북ㆍ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6년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규격을 왜 4년근과 6년근으로 나누느냐, 그냥 4년근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제일 많이 생산되니까 그걸로 인삼의 대표성을 갖게 하자는 쪽으로 국정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 6년근을 많이 재배하는 강원도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6년근에 대한 효과를 더, 4년근하고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석을 해서 6년근 인삼이 4년근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연근 폐지에 대한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6년근을 다른 데서는 못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하는 거니까 농가에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해서 홍보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의 예산을 주셔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분석을 하면 완전히 대응 자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채 문제인데 지난번 기구개편 할 때도 산채시험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 직급만 상향됐지 인원은 증원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산채가 웰빙음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있고 타 시도에서도 산채에 대해서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산채에 대해서 선점을 했는데도 더 이상 치고 나가는 게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산채가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작목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채도 점점 재배면적이 늘고 있잖아요?

이제 채취해서는 어렵고 가급적이면 재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에 있는 것은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해서 자연산은 거의 없고 재배로 하는데 이것도 하여튼 우리 강원도에서 선점했던 건데 자꾸 다른 데서 치고 나오니까 이 분야도 뺏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섯재배사 문제를 보니까, 기존 미활용 버섯재배사는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버섯재배사 가지고는 안 하고 있고 다만 미활용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처분 해 가지고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버섯재배사가 그냥 미활용되고 있거든요.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고심하겠지만, 내일모레 감사 때도 그쪽에 대해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미활용되는 분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버섯을 개발하든가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버섯이 대량화되고 규모화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농업 면적이 작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여러 농가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배 방식이 전하고 달라져 가지고 소량재배 해 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전부 다 그냥 세워놓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이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농업만이 고령화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어서 앞으로 성장이 1%대로 낮아질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인데 농업에서도 젊은 사람들 수요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4-H라든가 농업대학 졸업생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합니까, 농정국에서 합니까?

한국농수산대학이 있을 때는 저희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로 기관이 이관되면서 관리업무가 농정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자체의 관리가 농림부로 넘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진흥청 산하에 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그렇더라도 젊은 청년들을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H도 제가 볼 때는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젊은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런 농업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선도자로 만들어서 농업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귀농ㆍ귀촌 이 업무도 농정국에서 하죠?

정책적인 업무는 거기고 귀농ㆍ귀촌 교육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하고요.

강원도에 귀농ㆍ귀촌 하려고 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분야도 업무는 다르지만 국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장수마을에 대한 신규사업은 안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마을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감사자료 185쪽을 보시면 신규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면 “매년 장수사업 신청량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예산 확보가 어려우나.” 이랬는데…….

희망하는 양만큼 저희들이…….

정부에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줄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예, 광역 계정이 도의 계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좀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도 농정국에서 해야 되나요?

그것은 예산실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가지고 있는 풀 예산에서…….

노령인구도 강원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35% 이상 그렇습니다.

아주 초고령화로 진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강원도에 오신 농어민들, 또 귀농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고,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단체가 있죠?

3개 단체 빼고는 농정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4-H나 생활개선회는 오래전부터 농촌에서 활동을 하고 많은 역할을 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마을에 가보면 농촌 인구가 몇 명 안 되는데 농정국에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민회 등 많이 하고 있고 농협에서도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장은 다르지만 밑에 회원들은 이 사람이 그 사람이고 중복되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농촌ㆍ농업기술 보급이라든가 농촌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농업인 단체들, 친목단체들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지방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원 쪽에서 하는 단체도 있고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같은 분야인데 농업인단체가 같은 지사 산하에서도 부서별로 육성하는 단체가 다르고, 이런 문제는 농정국이라든가 농업기술원에서 업무협의를 해서 농업인 단체를 통폐합해서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회원들 단체별로도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도의 입장에서도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 농업인단체회관이라고 해서 각 단체는 따로 활동을 하되 농업기술원에서 종합적인 관리가 되는 데도 있고 시ㆍ군에 따라서, 강릉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단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각자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서로 각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농업인단체회관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뿐만 아니라 전업농, 경영인, 여성경영인이 다 와서 같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도 하나의 직업인데, 많은 단체가 있어서 그동안 그것과 연관되는 행정기관별로 보조금을 준다, 행사비를 지원해 준다, 많은 낭비요소가 있는 것 같고, 농업인들 단체가 행정하고 중간역할만 하면 되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단체가 대부분 중앙에, 도에서 역할을 하기에는 상당히 입지가 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채 육성을 위해서 신품종도 육성하고 우량종묘도 생산ㆍ보급하고 산지재배기술도 개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정선에도 산채 수요가 많아서 외지에서도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는데 산채하고 기존에 일반 채소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소위 배추라든가 상추, 무 등 기존에 오랫동안 재배해 오던 채소보다도 요즘 와서 산채를 소비자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산채 재배를 많이 하는데 소비자들이 산채를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능성이 일반 채소보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작물이라든가 처음에 다 야생으로 있던 식물을 사람들이 먹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제일 유익하고 또 재배하는 데도 모든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게 농업재배 작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오랜 역사 동안 사람이 재배해 온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독성은 없었지만 먹을 수 있는 산채는 먹어서 뭔가 인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다량 생산의 문제가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재배작물로 안 되고 시기별로 야생으로 채취해서 먹지 않았느냐, 농업의 발달사를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 식량작물 또는 관행적으로 재배하던 채소 이런 것보다도 야생에 있는 산야채라든가 들, 밭에서 나던 야생 채소 이런 것, 또 산에 있던 열매 이런 것을 기능성이라고 해서 많이 채취를 하고 보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제가 오래 전에 어디에 가서 의학전문박사가 강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더덕을 상시로 매일 먹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덕은 약용으로서 아주 좋은 작물이지만 식용으로 계속 먹을 때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있는 성분이 인체에 지나치게 과량으로 축적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강의를 들었습니다. 지금 산에 많이 있는 산채류 이런 것을 먹을 적에는 향도 있고 기능성도 있지만 식품으로 안 되는 것은, 지금 재배하는 배추라든가 상추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잡곡은 사람한테 영양 성분은 있지만 독성이라는 게 없다,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과거 고랭지채소를 하던 지역에서는 거의 산채 재배로 대체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재배 방법이 밭작물과 동일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산채라는 것은 요새 친환경 재배라고 해서 밭에서 재배하는 것은 비료를 많이 치고 농약도 치는데 산채는 비료도 안 치고 아주 깨끗한 친환경 채소라고 해 가지고 많이 사갈 텐데, 재배 방법도 일반 채소와 같이 되어 가고 산채에 독성이라는 것은 검사도 안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기능성만 부과돼서 공급을 하다가 어느 날 인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래 가지고 그런 게 공론화되고 그랬을 때는 농촌에 큰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할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나 공급하는 기관에서 그런 것도 대비해 가지고 산채별로 독성도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채소라고 하는 것은 성분이 1~100이 있다면 이로운 것이 95개, 해로운 것이 5개 정도 됐을 때 보통 채소는 일반적으로 그냥 생으로도 먹습니다. 대부분 산채 같은 경우에는 독성의 범위가 일반 채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보통 산채라고 배웠는데 우리 조상들이 산채를 먹어온 방법이 데쳐먹거나 말려서 삶아서 우려먹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일반 채소처럼 많이 먹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상시로 먹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어떤 독성물질이 쌓여서 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 대대로 먹어왔던 방법으로 먹을 수만 있으면 독성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방법은 그렇게 되겠는데 재배 방법은, 정선 지역에서 곤드레 같은 것은 독성이 없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곤드레 뿐만 아니라 산채 재배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걱정은 산채의 품질유지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일반 채소하고 똑같이 비료치고 농약치고 이렇게 재배하는 게, 지금은 도시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먹는데 다 알게 되면 누가 사먹겠느냐, 곤드레 같은 것은 원래 진딧물이 많이 생기는 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곤드레는 이른 봄에만 채취해서 먹지 움이 나고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었는데, 진딧물이 생기기 때문에 안 먹었죠. 그런데 지금 재배해 가지고 거의 가을까지 곤드레를 계속 꺾고 또 꺾고 이런단 말이에요. 진딧물 제거 농약을 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료도 계속 친단 말입니다. 그러니 재배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자꾸만 좋은 품종을 보급하고 재배개발 기술만 보급하는데 일반 배추나 상추보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것도 다 농약치고 비료치고 이렇게 된다면 불신을 사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배기술도 일반 농지에서 재배하지 않고 산에서만 재배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산채 같은 경우에 인공적으로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는 그냥 밭에 심는데 경남ㆍ전남 쪽에서 다 비닐하우스로 해서 이른 봄에, 1~2월에 나오는 산채는 대부분 그쪽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책을 위원님께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 도만 했을 경우에는 저희 도가 불리하고 전국적으로 산림청 차원에서 그런 시책이 된다고 하면 저희 도는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하기에는 시책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산채 재배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주로 품종하고, 산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소면적 재배이기 때문에 공시된 농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채에 가서 농약검증을 하면 농약이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치커리하고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직권시험을 해서 이 병에 대해서는 이 농약을 칠 수 있다고 시험을 해서 공시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곤드레에 대해서 적용 약재가 거의 없습니다. 공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무조건 농약을 쳐서 검출이 되면 그것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친환경적인 재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검사해 가지고 인증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원 사무입니까, 농정국 사무입니까?

인증 사무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국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합니다만, 하여튼 타 시도에서 재배한 산채가 역으로 우리 강원도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차별화시켜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한 산채다, 이것을 인증을 하거나 표시할 수 있는, 또 강원도만이 재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하고 기술도 특허를 내서 보급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옥수수ㆍ감자의 종자생산하고 보급하는 업무는 농업기술원 소관입니까?

옥수수는 저희들 소관이고 감자는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합니다.

지금 풋옥수수의 가격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옥수수 종자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읍ㆍ면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종자를 충분하게 희망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7월 말에서 8월 초에 제일 많이 생산될 때 옥수수 가격의 폭락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1년 치 심을 것을 한꺼번에 내줬는데 내년부터는 두 번 나누어서 옥수수 종자를 보급할 생각입니다. 상반기 3월에 배부를 한 번 하고 5월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주기에는 과용이 될 것이 가장 큰 걱정이기 때문에, 이모작재배라든가 후기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공급을 하면서 전반기에 심을 옥수수 종자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공급하는 그런 형식을 띄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인들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가격폭락 때문에 줄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대안을 강구한 것이 두 번에 나누어서 공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풋옥수수가 같은 시기에 많이 홍수 출하되면 가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시차별로 공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옥수수 종자를 농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없어 가지고 못하는데 시중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옥수수 종자도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해요.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중국 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품종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예, 크고 맛없는 품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7대 의회 첫 번째 한 사업이 여량농협에서 냉동옥수수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에는 중국에 값싼 냉동옥수수가 가격 경쟁에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옥수수 원료를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좋다보니까 다 시중에 팔고, 그래서 옥수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중국산 옥수수를 먹어 보니까 통도 크고 맛에 있어서 국산하고의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옥수수 맛이야 내가 강원도 순 토종이니까 옥수수를 어려서부터 먹어봐서 맛에 대해서는 어지간히 아는데 일단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서울 길거리에서 파는 중국산 옥수수도 먹어보고 또 길림성, 연변옥수수를 구해달라고 해서 삶아서 먹어봤어요. 옥수수통도 크고 맛도 좋더라는 얘깁니다. 국내에 보급되는 찰옥수수는 대개 통이 작단 말입니다. 원래 찰옥수수가 통이 옛날부터 작았는데 작은 대신 맛이 뛰어나야 될 텐데 맛은 뛰어나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옥수수종자를 만들 때 맛도 좋고 수량도 많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작고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수수 한 개 먹을 것을 두 개를 먹을 수 있도록 해야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고 맛있으면 한 개만 먹고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중국 종자는, 물론 연변에서 드셨을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인들이 구워서 파는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일정한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옥수수를 식용으로 할 경우에는 작고 맛있게 만드는 그런 용으로도 한번 저희들이 눈을 돌려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ㆍ16ㆍ17ㆍ18ㆍ19쪽입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정책사업비가 많게는 6배이고 보통 2배 이상으로 됐습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도 2011년도는 4개 사업이고 2012년도는 6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사업이고, 이름만 이렇게 2012년도는 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배 이상이죠. 올해 성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옥수수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면 울타리 조성이 있습니다. 육종하는데 밭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산돼지가 내려와서 육종 포장을 많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돼지 주요 출몰지역에 울타리를 조성하는 데에 3억 정도가 들어가서 그 예산이 늘었고 나머지 연구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삼은 이번에 1억 7,000만 원이 인삼명품화 연구에, FTA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삼 6년근ㆍ4년근 강원도의 차별화 연구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해로 끝나는데, 인삼을 수확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까지 분석이 된다면 강원도 인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2012년도 진흥사업 성과에 보면 인삼 부분에 강원도가 우위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종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농촌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업비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반면에 농가소득을 보면 부채는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하다보면 점점 규모가 커지고 현대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강원도 농업은 저희도 가급적이면 시설 이런 부분을 적게 투자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현장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채를 적게 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참여농가 또는 경영체(지역별, 작목별)가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는 9개 시ㆍ군에서 13명이 참여했고 2011년도에 보면 9개 시ㆍ군에 16명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11개 시ㆍ군에 19명인데 이건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명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적정한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18개 시ㆍ군에서 11개 시ㆍ군만 참여하고 7개 시ㆍ군이 참여하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문이 나가면 18개 시ㆍ군에 동시에 나가는데 시ㆍ군별로 적정 인원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참여했던 시ㆍ군이 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시ㆍ군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보가 좀 미약했다는 점을 짚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이 어느 지역 시ㆍ군이든지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시ㆍ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은 시ㆍ군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전화라든가 촉구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7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지도사업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2010년도 사업추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8개소에 8억인데 이 정책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농촌진흥청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이게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타 시도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 공모사업을 개인이 합니까?

개인도 하고 센터가 중심이 돼 가지고 돈을 같이 협력해서 중앙에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런 공모사업은 좋은데 특정인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공모사업이라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개인도 특정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회를 공모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 나가고…….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공모를 1차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이 되면 도 차원에서 중앙으로 온다는 얘기죠?

예.

2013년도에도 농가맛집 공모 6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 가지고, 농촌에 맛집 같은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전통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차원에서도 소규모이지만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시ㆍ군별 시범사업 국ㆍ도비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나왔는데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를 보겠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태백, 속초 같은 데는 정말 국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중앙의 사업이 대부분 공모사업입니다. 특히 특성화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국비 사업에 채택되면 2년 동안 국비를 지원하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난 시ㆍ군은 국비가 줄어들고 새롭게 들어간 시ㆍ군은 올라가고 또한 정선이나 횡성 같은 경우에 5억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국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뉴얼 사업은 거의 없고 시ㆍ군이 공모를 해서 받아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비사업을 2년 동안에 하면 다음 시ㆍ군에 더 많이 책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동해, 태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데는 현저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약에 2년 동안 국비가 많다면 다른 시ㆍ군에도 많아야 되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 것입니다.

일반 행정하고 농업 행정하고 조금 다릅니다. 태백이라든가 동해, 속초는 농업여건이 아주 사이즈가 작습니다. 인원도 적고,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1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이런 면에서 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대학 과정 운영 현황입니다. 수강인원이 22명인데 그중에 남자가 20명이고 여자가 2명입니다. 농업을 보면 생활개선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농가주부, 주부대학 이런 것이 있는데 왜 미래농업대학은 다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합숙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들도 여성을 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와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와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데 남자가 농촌에 더 필요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까? 6개월 동안 남자들이 나와서 교육받는 게 어려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이것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들도 이젠 교육이라고 하면 참여할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분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을 잘 몰라서, 처음 접하는 겁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 있다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처음 와보니까 생소한 단어도 많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물어볼 게 너무 많습니다.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에 관계해서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의 인원 배정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고 언뜻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실적을 보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가 있는데 다 2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인데 지원액은 굉장히 차이가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시ㆍ군별 지도자 인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원 비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그동안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은 인원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17쪽을 봐주세요.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2011년도에 1억 3,395만 원이던 것이 19쪽에 보면 4,680만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것이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죠?

1억 정도 줄었는데 울타리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죠?

산천리 포장에, 거기에도 지금 동물들이 들어와서, 고라니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울타리 조성으로 9,000만 원인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타리 조성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방지시설이 다 갖춰졌습니까?

갖춰졌습니다.

작년인가 현지에 갔다가 온 것 같은데, 맞죠?

예.

시설비가 9,000이 더 들어가서 이렇게 되었다?

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늘 신품종과 관련이 되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는 1억 3,395만 원이던 것이 반 이상이 줄다보니까, 경쟁력이 있고 신품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줄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 건수는 30건이고 이를 시책에 반영한 건수는 2건입니다. 영농에 활용한 것은 14건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정책사업비 부분에는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추진 예산에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울타리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함에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서 연구원님들께 고생한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의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곡작물 소득 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추진 결과 내용 중에 찰옥수수가 5종에 3년간 소득액이 2,705억 6,000만 원이고 종실ㆍ사료용 옥수수 한 종이 74억 3,600만 원인데 이 자료가 맞습니까?

총 생산액으로 따졌을 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에 3년 동안요.

이 숫자는 맞죠?

예.

그래서 결론은 생산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아까 존경하는 이영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원을 대폭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5년밖에 안 남은, 옛날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옥수수가 주 식량제품으로 물릴 정도로 먹었습니다만 요즘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먹어 보기가 힘듭니다. 정선 카지노에 갔다 온 분들 보고 정선 옥수수가 맛이 좋으니까 사오라고 할 정도인데, 요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뭔가 강원도의 특화된 옥수수 같이 맛이 있는 것을 동계올림픽 기호식품으로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강원도 기호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옥수수 부분은 동계올림픽이 겨울에 열리다 보니까 마땅히 재배할 방법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저장이라든가 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합한 품종에 그런 기술을 가미해서 그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겨울철, 신선도나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꼭 겨울철을 떠나서라도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對)농업인 정보화 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11월 5일 농터사이트에 접속해 본 결과 홈페이지가 지금 개편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개편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붙여 가지고 12월 말까지 홈페이지가 완전히 개편될 것으로 봅니다.

12월 27일까지?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농터사이트가 개설된 지가 3년이 되었는데 29쪽에 보면 회원 수가 10월 현재 582명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은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원 수가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할 수가 있고, 대부분 회원들이 가입을 안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회원 가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마을마다 자체 홈페이지나 전자상거래 같은 것이 있지만 이것을 개설했으면 농민들을 묶어가지고 기술원이 제공하는 영농기술이라든가 신품종정보를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서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활용을 높여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이 좋게, 딱 들어와서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육성 신품종 종묘생산 및 보급과 관련해서 보면 일반 밭작물이 직불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볼 때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 보급 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습니까?

직불제 관련해서 감자라든가 배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면적이 우리 도 입장에서는 크기 때문에…….

직불제가 배추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자라든가 제외되어 있으면, 그러면 직불제와 관련된 밭은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목까지 제외된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불제 밭에는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직불제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생산성이 높다고 해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밀, 콩, 보리,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이런 종류입니다. 소면적 재배입니다. 그다음에 땅콩이라든가 참깨, 고추, 마늘까지 있습니다.

44쪽에 보면 또 11개 작목에 36개 품종을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작목에 36개 품목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와 경쟁 우위에 있는 작목하고 품종은 어떤 것입니까?

벼 같은 경우에는 조생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은 중만생종을 심기 때문에 서로 구분이 된 것이고 청아콩 같은 경우에는 내재해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주품종으로 들어가고 있고 옥수수 같은 경우 미백2호가 전국에 70% 종자를 공급하고 있고 감자는 미백에 대해서는 이모작을 동해안 지역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품종이 나와서 고성, 강릉,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이모작 감자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감자하고 옥수수 같은 것은 전국에 비교우위를 평가했을 때 경쟁력이 강원도가 우위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른 품목이 우위로 가는 것이 뭔지 알아보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산채도 있고 다래도 있습니다.

동참할 수 있는 농가를 보니까 참여 수가 너무 적어요. 옥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농가참여가 너무 저조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수수나 감자 이런 것은 경쟁력이 좋으니까 참가 수가 많고 다른 품목은 그런 경쟁력이 없으니까 참가 수가 저조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품종이 나오자마자 농가가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오륜벼 같은 벼 품종 하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륜벼 같은 경우에는 강릉 RPC하고 협의를 해서 햇살드림 품종 브랜드하고 같이 연결해서 동시에 150㏊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청아콩도 다른 데 종자를 나눠줘 가지고는 이것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참여 농가 수가 적고. 그래서 인제 기린농협하고 인제 농업기술센터하고 엮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도 지원해서 한 500㏊씩 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인제 기린농협이 수매를 해서 두부로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업 전략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다래도 인제하고 원주, 평창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단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야 다른 시ㆍ군이 참여하고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전략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쪽을 봐주세요. 종자산업 민영화 대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종자산업 민영화에 따른 우리 도의 득과 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자산업 민영화로 인해서 그전보다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도에 이익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국가가 종자산업을 민간으로 이양하면서 민간 또는 지자체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감자하고 옥수수는 우리 도가 하고 있고 타 시도는 그런 것 없이 민간으로 완전히 개방되었는데 한 예를 든다면 옥수수종자를 판매할 때 올해도 그랬습니다만 타도 판매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2,000원을 더 받았고 내년도에는 ㎏당 3,000원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에게 좀 더 종자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농정국도 그것을 반영할 가능성이, 감자종자에서도 타 시도와 가격을 차별화를 둔다든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민영화로 인해서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비싼 값의 씨감자를 공급한다면 재배농가들이 기피할 우려가 있다, 다른 시도에서도 재배를 하게 되면, 강원도의 감자로 예를 든다면 강원도 감자는 경쟁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이 아니고 타도에 나가는 종자를 강원도가 더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지면 그만치, 강원도 씨감자가 특화되고 경쟁우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과 똑같아지면 경쟁력이 있는 강원도 특화된 것이 평준화되고 그렇게 되면 강원도가 우위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영화로 인한 득과 실을 봤을 때 잘해서 우리 강원도 특화품목 종자생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옥수수종자가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것이 일반 민영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일미찰이라고 해서. 그런데 저희들보다 가격을 1.8배를 더 받습니다. 그렇게 종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도 입장에서는 종자 부분을 강하게 붙들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자뿐만 아니라 종묘라든가 신물질 개발, 다양한 연구와 마케팅을 로드맵을 해서 민영화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것인데 축소나 폐지한 사업 명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까지는 사업비가 나갔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소되어서 17개 사업이 종료가 되었네요?

예.

이런 좋은 사업들이 통합되고 폐지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었는데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 이런 것은 어디하고 통합이 되었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아주 좋은 사업인데, 농촌여성창업기반 확충 이런 것도 좋은 사업들인데 통폐합되었습니까?

농촌여성창업기반 확충은 저희들이 창업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잘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조금 주던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어지간히 창업사업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줄이고 그런 창업사업을 좀 더 도비라도 늘려서 가는 쪽으로 사업을 발전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농촌에 여성들이 창업할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1,500만 원을 다섯 농가에 300만 원씩 나누어 준 이 재원을 가지고 창업사업을 더 늘렸다는 것입니다. 테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 활성화 지원, 2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2012년도까지 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선정 연도가 2008년도까지만 하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는, 사실 우리는 한 5년, 3년 이렇게 실적을 보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12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되고 정책사업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이것이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보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왜 여기에다가 넣었느냐 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것이 2년차 사업입니다. 한 번 지원하면 2년씩 지원을 하는데 2008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09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저희들이 전통테마마을 28개를 관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녹색농촌마을이니 농촌체험마을이 많은데 제일 문제가 콘텐츠가 부족하거든요. 내용이, 체험거리가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다양하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연찬을 시키고 리더를 육성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지 않지만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8개 마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 1,3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 28개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입니까?

거기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 그 마을이 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내년도 2013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꾸준히 그동안에 한 6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정도면 5년에 한 번씩 투자 분석, 원장님, 그동안에 투자했는데 강원도에 실효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몽골타운을 추진해서 몽골에 원예분야 가능성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강원도 위상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 과연 실익이 뭐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자한 비용만큼 나왔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여한 부분은 국가적으로는 몽골에 비닐하우스 표준화 작업을 했고 그다음에 농자재도 표준화해서 우리나라 농자재가 상당히 수출이 많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단,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춘천에 있는 하우스시설 업체가 몽골에 가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소득에 기여한 부분이 낮을 수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수출 기여도 상당한, 추상이겠지만 60억 정도를 봤다면 국가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ODA 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원조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금년부터 행안부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코이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저희들이 사업을 그쪽하고 협력해서 국가지원을 받아서 할 그런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15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 지원하고 '16년부터는 몽골 자체적으로 운영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10년 이상을 지원했을 때에 충분히 자체적으로 몽골에서 재배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원장님은 보십니까? 하다가 만약에 몽골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10년이 넘게 투자했던 것이 하나의, '16년부터는 정말 몽골에서 그동안에 강원도가 도와주었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5년 이후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장으로 쓰려고 합니다, 몽골 농업인들 교육장으로. 단, 강사는 한국에서 일정 부분 간다, 왜냐하면 국외여비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세 개 정도를 관리하면서 기술적인 컨설팅을 계속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돈은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에 거기를 갖다왔는데 아쉬운 점은 일본에서 상당히 눈독을 많이, 일본은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이나 컨설팅을 끊는다면 반드시 바로 일본으로 간판을 바꿔 달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줄 테니까 자기들하고 협력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일부나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만 일본 애들이 노골적으로 장비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컨설팅이라든가 관리를 안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을 세웠던 것이 일본으로 싹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사업과 또 나름대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 줌으로써 그것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이상으로 저희들이 투자하고 노력도 했는데 몽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못 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일본하고 교류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헛수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했던 것이고 사실 우리 강원도가 먼저 몽골하고 협력해서 교류했지만 국가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금년도에 행안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떨어졌는데 내년에도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가 그동안에 정착하기까지 노력도 했고 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몽골에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94페이지에 보니까 미활용 버섯재배사 문제가 있는데 버섯재배사는 보조금을 주어서 지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부 보조금을 받아서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버섯재배사 보조금 주고 이런 것은 농정국 업무입니까?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버섯재배 사업에 대한 기술지도라든가 그런 것만 합니까?

예.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작목을 재배한다든가 기술을 보급할 적에 사업성이라든가 효과 같은 것은 판단해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신품종을 내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당연히 그러한 과정을 분석해 봅니다.

버섯재배사 통계를 보니까 286동이 미활용으로 한 30%가 미활용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어떤 마을은 버섯재배사를 했는데 하나도 재배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조금은 분명히 주었는데 지어 가지고 한 3년도 안 되었는데 하나도 재배 안 하더라고요. 여기 감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국 소관인가 해서, 보조금 주고 이런 것은 농정국 소관이죠?

저희들 쪽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라인이 없고 지었으면, 국비 지원을 했으면 농정국을 통해서 나갔을 것이고 지방비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이 보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새로운 작물재배라든가 무슨 사업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했으면 농정국에서 시책을 추진할 적에는 사업성이 있는지, 지역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서는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유기적인 체제가 되게, 농정국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만 하도 엄청나서, 이것이 다 국민의 혈세인데 보조금 잔뜩 주어 가지고 버섯사는 잘 지어놓고 한 3년도 안 되어서 하나도 재배 안 하는 것, 일개 마을에 가보니까 한 동도 재배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기술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술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성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나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미활용이 30%인데 어느 특정지역에 가보니까 30%가 아니라 100%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농정국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장대리, 박효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관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홍건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 미활용 버섯재배사 활용 방안 및 철거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이 작년도 행감 처리요구사항이셨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과 철거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자료를 보면 크게 변화된 것이 없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원은 농정국에서 했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재정적인 지원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느타리버섯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미활용 버섯재배사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처 자기가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 전수를 못 받고 시작한 사람도 많지만 잘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 시작했을 때 기후여건과 지금과의 기후여건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사양 관리라고 하나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처 못 쫒아간단 말씀이죠. 그런 기술개발은 농업기술원에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재정적인 지원은 나중으로 치더라도 기후가 이렇게 변하면 거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기술파트에서 버섯재배 여건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버섯사나 기술을 해 달라는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버섯사를 재활용해서 다른 품종이나 종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대안을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술파트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까지 저희들이 섬세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저희들도 버섯을 연구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상당히 품종 만드랴, 하여튼 그런 부분에까지 지금 접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새롭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각광 받던 사업입니다, 버섯사들이.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손놓고 다시 수도작으로 돌아가서 1년간 수입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농가부채이고 농촌이 계속적으로 후퇴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은 재정파트에서 하는 것이고 기술파트에서는 기술 지원을 해 주셔야죠. 그것이 안 되면 대응작목에 대해서 빨리 그것을 선택해서 일선 시ㆍ군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기술보급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직접적으로 발언대로 모셔서 대화를 나누어 보고 싶었는데 요즘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분야이고 또 대세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원장님하고 천상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는데 EM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홍건표 위원님이 한국말로 해 달라서 한국말로 얘기하면 유용한 미생물들이라고 합니다. 이 EM이라는 것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원장님, 아까 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웬만큼은 알고 있습니다만…….

EM은 유용 미생물군의 약자로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 중 수십 종을 조합 배양한 것입니다. 인간과 환경의 유익한 미생물 약 80여 종을 배양해서 만든 것으로 항산화력, 소생력, 정화력이 탁월한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새 친환경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 또 격려의 말씀도 계시고 우려의 말씀도 계십니다. 저희 횡성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친환경이 앞서가는 지역이거든요. 농업인들이나 종묘상이나 농약사들이나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농업인의 날도, 이것이 샘플을 제가 채취해 온 것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날만이 아니라 줄을 서서 타갑니다, EM을. 이것 하나면 1,000배로 양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저도 사용을 안 해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다 다릅니다. 이것이 광합성 EM이고 색깔이 표시가 돼요. 이것이 효모성 EM이고 이것이 유산 효모이고 이것은 농업용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더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더라고요. 이것을 사용하면서 뭐가 우리 농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농업인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토양을 활성화시켜서 비료라든가 농약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농약을 안 씀으로 인해서 일단 원가가 절약되고 두 번째로 토양을 보전하고 세 번째로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등등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약 몇 %가 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지원한 것까지 하면 11개 시ㆍ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시ㆍ군이 미처 시설을 못 갖추고 계신 거죠?

예.

이것이 배양시설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지원하는데 큰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웬만큼 쓰는 데는 한 20~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자재로 쓰는 것은 그렇게 안 든다고?

아니, 시설하는 데는…….

시설비용은 7~8억 정도 가고 시설을 갖춘 다음에는 매년 원자재를 사와서 보급하죠?

그런 것은 많이 안 듭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농업은 인류가 생존하는 이상 계속 가야 될 사업이고 농업이 없으면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장기 계획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없는 시ㆍ군에는 조속히 EM배양시설을 갖춰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갖춰진 데는 시ㆍ군비만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도비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면도 있고 운영적인 면도 있는데 농정국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재정적인 면에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셔야 되겠죠. 아니면 원자재비를 기술원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지,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 제가 물어보니까 1년에 6,000만 원 든대요. 전부 기초자치단체 비용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우리 도에서 도비가 보조되면 더욱 양이 늘어나고 보급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흥해야 될 사업 아니겠어요?

횡성 같은 경우는 둔내에 별도로 하나 추가로 신설하는…….

저희 지역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없는 다른 지역에 빨리 하고 이런 배양시설을 갖춘 데에 꼭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적극 권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묘안을 가지는 있는 것이 태백산맥 서쪽지역 시ㆍ군은 한강수계기금에서 이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영동지방은 한강수계기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시ㆍ군과 묘안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초자치단체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겠죠. 그런 회의를 통해서, 당초예산에 분명히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경예산에는 꼭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셔서 약 400억 정도 증액이 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8개 시ㆍ군, 예를 들어서 1억씩 준다면 얼마입니까? 내년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 편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죠?

예, 미생물 배양사업이 늘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신규 연구가 몇 개나 됩니까?

신규 연구에 대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과제가 보통 한 번 시작하면 3년 걸립니다. 3년이 끝나면 새로운 과제가 들어가고 합니다.

올해 2012년도 신규 연구과제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85가지가 되니까 한 60~70개 과제가 매년 신규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잘 몰라서 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3년이 지나서 그것을 보급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연구한 것은, 감사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인삼에 대한 연구를 2011년도는 4개 종목을 가지고 정책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는 7개 사업을 하는데 강원인삼명품화 연구에 1억 7,600만 원이나 여기 배정이 되었는데도 인삼약초 연구사업이 왜 이렇게 배제되었나요?

강원인삼 명품화 사업 1억 7,000만 원은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년근 강원인삼 글로벌 브랜드화 연구도 마찬가지입니까? 2011년도 4개 사업으로 책정되고 2012년도는 7개 사업에 연구종목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청정 강원인삼 생산기술 개발과 6년근 강원인삼 글로벌 브랜드화 연구,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가 인삼약초연구소에 2012년도에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연구사업비가. 사업비는 엄청납니다. 1억 7,600, 4,770, 2,487만 원 이렇게요.

그것은 위원장님, 인삼약초연구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요?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시면 우리가 2011년도에는 인삼품질 향상 재배기술 개발과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종자생산과 약용작물 안정 생산기술 개발과 건강기능성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 생산 이 네 가지를 2011년도에 정책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세 개 연구사업이 있어요.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를 했다고 여기에 보고를 했어요. 6년근 강원인삼 글로벌 브랜드화 연구, 청정 강원인삼 생산기술 개발을 2012년도에 연구사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에 보면 인삼약초연구소에 연구과제가 하나도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죠?

위원님 제가 아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이것은 2011년까지 되어 있고 2012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경사업으로 들어온…….

원장님, 아니죠. 인삼약초연구소를 보면 품질향상 및 채종기술 개발 연구기간이 2010년도에서 201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07년도부터 '11년까지로 저희가 표기를 했기 때문에…….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가 정책사업에는,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가 정책사업으로는 201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명에. 그런데 여기 인삼약초연구소에서 2012년도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인삼약초연구소에서 다 빠졌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내놓으시면서 이런 정책사업이나 연구사업을 빠트렸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안 되죠. 이것은 탁상행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할 때는 제대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아침부터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부터 농림수산위원님들께서 다들 농업기술원을 걱정하고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질책 아닌 질책, 또 업무상의 질책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농업기술원의 조직 내부에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동료 위원님이 몇 차례 발언을 하는 등 내외적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기술원 내의 조직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기관을 잘 운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머리를 맞대서 신속히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정결의대회를 한다든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마음을 모아가는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기술원 내의 조직이 화합될 수 있게끔, 또 원장님께서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합의 장이 이루어져서 강원도 농민들, 농업인에 대한 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드리면 몽골타운에 대해서 김동자 위원님하고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몽골은 제가 직접 가봤는데 몽골타운에 1타운, 2타운에 지원을 했는데, 개인들이 운영하는 실습장으로 지원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지원의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고 3타운을 강기창 권한대행 있을 적에 선심성으로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3타운까지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몽골농업대학이라든가 몽골의 농업 기반이 될 수 있고 한국농업이 몽골에서 몽골농업의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농업으로 개척할 수 있는 실습장으로 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목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몽골에 타운을 만들어서 한국농업이 진출을 하면서 기술 보급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몽골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몽골에 개척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차 산업으로서 농기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시켜서 몽골에 기계라든가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득을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가 그런 산업을 몽골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다녀오셔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3타운을 지원하는 것은 2015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이나 몽골대학이나 같이 연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몽골 내에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몽골 전체를 커버하는.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센터 소장도 만나고 왔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협력해서, 몽골 농업의 원예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처럼 정규대학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적인 대학을 우리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대학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몽골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국의 농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는 한국의 원예농업에 대해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범위는 한국의 종자가 몽골에서는 상당히 우수종자로, 우수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간의 비닐을 지원해 가지고 하우스를 만든다든가, 몽골에서도 중국제품하고 한국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월등히 한국제품이 좋다는 것을 인정해요. 중국 비닐은 1년밖에 못쓴답니다. 한국 비닐은 3년을 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종자 부분, 농자재 부분, 농기계 부분에 대해 앞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를 강원도에 알선해 가지고 소득과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조경호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아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공고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모레 수요일 14일 10시부터 녹색자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이영덕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조경호 연구개발부장 정병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총무과장 함형남 미래농업교육원장 정영택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원예연구과장 안수용 환경농업연구과장 김경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생활자원과장 권경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옥수수연구소장 방순배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재록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기록 이원석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