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선거구 조영기 부위원장이십니다. (조영기 위원 인사)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동해 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원주ㆍ홍천ㆍ횡성 교육 제2선거구 이문희 위원이십니다. (이문희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정을권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현지감사 활동을 위하여 강릉까지 발걸음을 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곳 솔향 강릉에서 “느끼고 즐기고 스스로 채우는 행복한 강릉교육”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이영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하여 왔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실시한 감사이므로 명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행정 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강원교육 발전은 물론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을 향상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ㆍ강릉교육지원청 교 육 장 이영자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평소 강원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강원도의회 유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부서 담당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만영 장학관이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만영 인사) 행정지원과장 홍경호 사무관이십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경호 인사) 교육지원과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최규남 장학사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최규남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 최상복 장학사입니다. (학생생활지원담당 최상복 인사) 교사지원담당 이현녀 장학사입니다. (교사지원담당 이현녀 인사) 창의교육담당 권오린 장학사입니다. (창의교육담당 권오린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김기현 장학사입니다. (평생교육체육담당 김기현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박기금 주무관입니다. (학교보건급식담당 박기금 인사) 중등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조규전 장학사입니다. (중등장학담당 조규전 인사) 초등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진홍 장학사입니다. (초등장학담당 김진홍 인사)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미정 장학사입니다. (유아교육담당 전미정 인사)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건 장학사입니다. (특수교육담당 이동건 인사) 초등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주 장학사입니다. (초등생활지도담당 김윤주 인사) 초등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금연 장학사입니다. (초등인사담당 이금연 인사) 명주도서관 김은라 관장님이십니다. (명주도서관장 김은라 인사) 다음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 황광순 담당입니다. (행정지원담당 황광순 인사) 예산지원 김기정 담당입니다. (예산지원담당 김기정 인사) 재정지원 권현숙 담당입니다. (재정지원담당 권현숙 인사) 정보지원 박현숙 담당입니다. (정보지원담당 박현숙 인사) 시설1 김기덕 담당입니다. (시설1담당 김기덕 인사) 시설2 김택성 담당입니다. (시설2담당 김태성 인사) 시설3 김형학 담당입니다. (시설3담당 김형학 인사) 채희업 시설주무관입니다. (시설주무관 채희업 인사) 문창기 시설주무관입니다. (시설주무관 문창기 인사) 지금부터 2012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릉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교육, 역점사업순입니다. 7쪽입니다. 강릉은 교육문화, 관광휴양 및 충ㆍ효ㆍ예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환동해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강릉교육지원청은 2과 13담당 1도서관과 관내 각급학교 99개교, 총 3만 1,540명의 학생과 2,362명의 교직원이 강릉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555억 6,999만 5,000원입니다. 14쪽입니다. 강릉교육의 기본방향은 1. 바른 됨됨이를 기르는 인간교육, 2.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창의교육, 3.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 4.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5.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이며, 특색으로 온새미로 내고장 문화체험 활동, 역점사업으로는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종합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 제일강릉 교육기부 활성화로 정하고 도담도담 제일강릉교육 실현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강릉교육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바른 됨됨이를 기르는 인간교육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을 위해 학생과 대화의 시간 운영, 학생동아리축제사업을 지원하고 인성교육과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찾아가는 예술문화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학생문화 활동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느끼고 경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주제가 있는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문화개선 선도학교 운영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가입률이 2012년 11월 5일 현재 51%로 확대되었으며, 육성종목 운영의 투명화를 위한 컨설팅 실시, 강원육상대회 종합 우승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학교ㆍ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을 전개, 비만학생 제로화를 위한 수영 지도, 학원 및 교습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원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순회 보건교사 및 강사를 채용하여 소규모학교 보건교육을 지원하고 흡연예방교육 안내판을 제작 보급하여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사업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성교육ㆍ성평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직원 대상 직장 교육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학생 인권을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 장애인식 프로그램 운영, 2012강릉ICCN 세계무형문화축전을 통해 국제 이해 및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별 다양한 생태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Wee센터와 연계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정보통신 윤리교육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함께 공부하고 서로 돕는 교육을 위해 행복더하기학교와 연계하여 협력학습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둘째,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창의교육입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부와 연계한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제공, 교육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고 꿈을 이루는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맞춤형 진로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 지자체의 교육경비와 특색프로그램 지원으로 소규모학교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기ㆍ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영재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ㆍ중 수학ㆍ과학, 초등문학, 다섯 개 영역을 운영하였으며, 직접 체험 중심의 대학ㆍ지자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봉사활동 참여를 의무화하여 인성을 겸비한 영재교육 양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독서교육을 위해 명주도서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독서교육 운영, 강릉시청과 연계하여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을 확대 배치하였으며, 지역사회에 학교도서관을 적극 개방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여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 실현으로 전국 및 도 과학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얻었으며, 길거리 과학체험실험실 운영, 과학발명체험센터 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SMART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신학력신장방안이 학교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강릉 창의ㆍ지성 인재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리더십 함양 캠프, 자기주도적 학습방법연수, 진로체험 및 꿈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조기교육 결손 해소 지원을 위해 학습클리닉, Wee센터와 연계하여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으로 권역별 교원 워크숍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기부와 연계, 12월 13일 강릉예술총연합회와 종합예술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STEAM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교육컨설팅단 운영,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해외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으며, ICCN과 연계한 국제도우미, 중학생 영어말하기대회 실시, 국제문화 이해교육에 힘썼습니다. 교육과 보육을 함께하는 기본튼튼 유아교육을 위해 인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누리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유치원 종일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종일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수석교사제를 운영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유아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강원누리학교, 병원학교,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특수교육을 지원,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셋째, 꿈과 희망을 주는 교육복지입니다. 셋째 이상 자녀 중식비, 학습준비물 및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겸임교사제 활성화로 상치과목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운영,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간 연계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여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다문화 글로벌 선도학교와 연계한 이중 언어 교실, 우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실 증축, 기숙사 신축, 급식소 증개축 등 학교 일반시설을 확충하였고 교실, 화장실, 외부환경, 책걸상 구입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넷째,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입니다. 방과후수업 및 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교육현장의 학생인권 보장, 문화지원, 학교 내 자치조직 강화, 학교운영체계의 민주성ㆍ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토론 중심의 회의문화 활성에 힘썼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주변 안전지도 인력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CCTV를 확대 설치, 생활지도컨설팅 실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 연계 협력하여 위기 학생 지도를 강화하였으며, 교원과 학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관련 연수를 실시, 생활지도 및 교통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외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식재료검사, 위생안전점검,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 등을 통해 학교급식 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친환경급식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교육행정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강원교육 5대 핵심추진사업 적극 홍보, 학부모지원센터의 활성화 및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현장중심ㆍ교육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공정ㆍ투명ㆍ효율적 인사행정을 운영, 인사평등지수 강화를 위해 여성공무원 주요직위 임용 확대 및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주제는 온새미로 내 고장 문화체험 활동으로 세계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 2012강릉ICCN, 강릉세계무형문화축전과 연계하여 내 고장 문화체험을 홍보하고 지원하였으며, 내 고장 전통문화의 바른 이해와 내 고장 문화사랑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입니다. 교육 결손 학생을 조기 진단하여 다중지원체계를 구축, 다양한 맞춤형 학습으로 책임교육을 실현, 기초학력 바탕 위에 학생 개인의 특기ㆍ적성과 소질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행복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종합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 선도교육지원청으로 지역예술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종합예술교육을 지원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정착하였으며, 강릉예술총연합회와 함께 청소년종합예술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육기부 활성화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자원을 확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주도서관은 강릉시 읍ㆍ면민들의 정보ㆍ교육ㆍ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릉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강릉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 마무리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과장님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바람도 불고 한데 수감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교육장님, 양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 이런 감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님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으로 축소해 보자고 나왔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 저희들 질의내용은, 일선 지역 교육청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일선학교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와서 보면서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어떤 행정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일선에서 확인해 가지고 도에 가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 달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찾아왔으니까 그렇게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첫 페이지에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그렇죠? 첫 페이지에 업무보고라고 되어 있죠?

예, 주요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넘겨보니까, 15페이지가 저희들한테 오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준 거죠?

예.

그렇다면 앞 제목과 뒤 제목이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렇게 해 주어야 맞지 않느냐, 제 얘기가 맞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앞에는 업무보고라고 해놓고 뒤에 가면 추진업무실적으로 해놨으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봐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장 넘기면 "도담도담 제일강릉교육"이라고 강릉의 토속적인 좋은 말을 써놨는데 그 밑에 순서라고 안 하고 영어로 ‘Contents’라고 해놨어요. 앞으로 한글날도 공휴일로 한다는데 한글로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도담도담 제일강릉교육은 좋은 말인데도 그 밑에 영어가 튀어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페이지에 교육공무원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도 저희들한테 계획서-연초업무보고서-로 준 것과 맞지 않아요. 보니까 2012년 4월 1일자 현재인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해 주는 날짜는 9월 1일자든가 10월로 통계를 내주어야지 4월 1일자 통계를 주셨는데 시기에 맞게 9월 1일자로 하든지 또는 2학기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밑에 보게 되면 2012년 10월 24일 현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기관 내에서 평생교육기관 현황과 교육공무원 현황의 일시가 다 달라요. 이런 것도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문직이라든가 교원의 숫자가 우리에게 계획서를 줄 때는 1,9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61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다른지 말씀을……. 우리한테 계획서를 줄 때의 인원과 숫자가 맞지 않아요. 기능직도 연초에 126명이었는데 175명으로 3월에 준 것과 왜 인원 차이가 있는 건지, 이게 숫자의 착오인지…….

처음 위원님들께 자료를 준 자료는 3월 이전에 편성된, 그러니까 2월에 편성된 자료를 가지고 3월 자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다르고요, 여기 학급편성자료도 최종 학급편성자료로서 처음 도에 보고한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는 2012년 4월 1일 현재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른 것으로 압니다.

기능직이 2012년도에 저희한테 줄 때는 126명이었는데 175명으로 갑자기 왜 증원이 됩니까? 7월 1일자 행정직 직원들이 퇴임을 했으면 그만큼 충원됐을 줄 알고 있는데 달라도 너무 차이가 많아요.

전 자료는 고등학교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됐는데…….

그러면 교육장님, 저희들한테 여기에서 보고서를 주셨을 때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체제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학교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원이 2012년도에 교직원 전부, 그러니까 일을 추진하려면 계획을 반드시 정확하게 짜 가지고 그 계획과 실천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이 다르고 우리에게 추진한 것을 보고할 때 이 통계가 다르다면 뭔가 잘못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계 낼 때 하나하나 세심하게 내주시기 부탁드리고, 평생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630명인데 624명, 그다음 통계는 인원이 186명입니다. 이런 것은 다르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

그런데 평생교육기관은 2012년 10월 24일 현재 자료를 말씀을…….

어쨌든 이 숫자 자체를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타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검토해서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여기는 안 나왔어요.-불용액이 얼마냐, 6억 3,4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처분됐어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산을 잘 집행해서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해서 학생자치활동 지원 강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은 만족도를 조사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동아리활동 지원 강화…….

아니, 이 내용 자체가…….

예.

일선에 만족도 조사를 했겠죠?

예.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는 설문지로…….

설문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자치 활동 지원 강화 이렇게 해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런 식으로 5단계로 했죠?

예.

5단계로 했는데 자주적인 학생회활동 활성화, 학생과의 대화시간 운영 해서 초 35명, 중 12명, 학교별 학교행사 학생회 주관 활성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딱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보면 참여만 했다는 거지 실적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앞 제목은 실적이라고 해놓고 여기 추진사항만, 어느 학교가 참석했다고만 나왔지 이 밑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교육장님이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만족도를 조사해서 ‘매우 그렇다.’ 이게 아마 5점일 겁니다. 5점이면 만족도를 점수 표시로 한 것이고 또 매우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실적이 여기에 나와야지 전부 추진사항만 내놓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적인지 계획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이왕 저희들이 와서 이걸 내놓았을 때는-옛날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냈어요.-우리가 11월에 왔다고 하더라도 1학기 동안에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좋았더라,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도 없고 어느 학교 몇 개, 숫자만 표시해서는 실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왕 만족도를 조사했으니까 그 밑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매우 좋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수긍이 갑니까?

예, 그리고 학생과 대화시간 운영은 교육장님하고 학생회장님들이…….

그건 교육장님과 대화시간에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표시됐단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나와야지, 이왕 만족도를 조사했으면 매우 좋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탁을 드리고-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평준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가 얼마입니까?

강릉시내 졸업예정자가 2,808명입니다.

2,208명이요?

2,808명.

그러면 지금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강릉에 후기 6개 인문고등학교 정원이 2,275명입니다.

고등학교 평준화지역에는 6개가 아니고 7개 고등학교고, 주문진고등학교는 뺐지 않습니까? 7개인데 정원이 얼마입니까?

2,275명입니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죠?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아니, 특목고.

예.

몇 명이나 갔습니까? 교육장님, 특목고의 진학사항을 서류로 주시는데 타 도 진학자와 우리 강원도 내 진학을 분류해서 저한테 좀 서류를 주시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갔습니까?

2,275명하고 515명 해서 78명입니다.

특목고 진학자 수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계 정원이 2,275명이고 현재 희망 학생 수가 2,380명입니다. 그래서 105명 정도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고등학교 정원은 강원예고 105명, 중앙고 300명, 문성고 60명, 강릉정보공고 150명 해서 515명이 전기고등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외지로 희망하는 학생이 춘천 일반고에 2명, 원주 2명, 외고 및 과학고에 74명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그걸 기억은 못하고,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인원이…….

74명입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이요?

예, 1학년 입학 정원이요.

515명입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585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질의를 하냐하면 지금 강원도 평준화지역인 강릉 중학교 3학년 졸업생 수와 또 인문학교,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정원을 따져봤을 때 이게 지금 미달상태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180명 정도가 미달 가능성 있지 않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말씀해 주세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학급 수를 줄이는 것보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왜 질문드리냐 하면 교육장님이 강릉은 평준화 할 때 인문계 진학자가 180명이 부족하다고 예상했는데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냥 학급 수를 줄이는 게 아니고 2월에 가서 180명을 추가 모집해야 됩니다. 추가 모집해도 안 됐을 때 도교육청에서 안이 나오겠죠. 가능하면 강릉시의 중학교 인재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야 됩니다.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강릉교육이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도 지역 인재를 지역 학교에 보내야지, 이걸 다 유출시킨다면 강릉교육은 그전과 같이 좋은 일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교과군을 아십니까?

예.

8개 교과군으로 되어 있죠?

예.

20%를 증감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각 학교에서…….

어느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가 하는지, 무슨 교과군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9월에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대부분 학교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20%를 증감한다면 교육과정을 재편성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실 교육과정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변경될 때는 학생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제안한다면 중학교는 학급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반은 수학을 20% 증감한다, 2반은 과학을 한 20% 증감해서 학급별로 해서 학칙에다 넣고 운영하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귀찮아하고 또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전부…….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금년에 교육과정연수회를 몇 번 했습니까? 교육과정연수회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몇 번 했죠?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연수회를 몇 번 했습니다. 파악을 하고 또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교육과정에서 변경된 게 뭐가 있냐 하면 조기진급ㆍ조기입학ㆍ조기졸업이 있죠?

예.

그걸 지금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교육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 재능이 뛰어난 애들은 빨리 졸업시켜서 국가 인재로 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하나만 더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보도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아시죠?

예.

지금과 같은 현 상태로 가게 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 하면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를 따져서 924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40%입니다. 지금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해서 4개 직이 있는데 1일 1식을 할 때 인건비에 식품비의 40%가 들어갑니다. 1일 2식 하는 학교, 또 3식 하는 학교, 지금은 그보다 더 발전돼서 희망급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영양사나 조리원, 그분들이 받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조리원은 연봉이 1,16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돼요. 9일 이분들이 파업했는데 앞으로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학교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2년 이상 하게 되면 전부 무기계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랬을 때 그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자체 경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 무기계약 외에 다른 분이 있으면 업무량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쓸데없는 분들은 학교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분들을 다 안고 있으면 인건비 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무기계약으로 되기 전에 학교에서 그분들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다고 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의원 신철수입니다. 2012년도 각종 행사 마무리도 한 두 달 남았습니다만 교육장님 오신 지 두 달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만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지금 강릉교육지원청에 오신 지 오래 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세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 행복더하기학교에 해당되는 포남초등학교하고 운양초등학교, 초등학교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학교의 집행내역 중에 교원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보다도 조금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랄까 조금 비중이 컸기 때문에 교원역량 강화의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강릉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영양교사가 교육과정 시간배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배당 시수, 그다음에 각 학교 보건교사가 교육과정 운영 시간배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김세영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같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도교육청이 국감 때 보고한 내용은 모든 자료의 기준을 4월 1일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17개 시ㆍ군에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강릉교육지원청같이 지역교육지원청이 4월 1일이면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모든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7개월, 약 10개월 가까이 지난 통계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가, 지난번 연초에 냈던 보고서와 아주 혼선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8쪽에 보면 원래 2010년 9월 1일자 조직개편 때 1차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2차 개편이 그다음 해인 2011년 3월 1일자, 그다음에 2012년 3월 1일자, 그다음에 2012년 9월 1일자 이렇게 여러 번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강릉교육지원청이 원래는 2과 12담당에서 여기에 보면 정보지원담당이 포함되어서 더 늘어났죠? 이게 언제…….

제 소관은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정보담당 쪽이 지역교육청을 몇 개씩 통합해서 센터 역할로 하는 지역청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선ㆍ평창ㆍ강릉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것을 통합해서 강릉에서 총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급 정보담당이 발령 TO가 생기면서 오면서 이 부서가 하나 생겨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왕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춘천ㆍ원주ㆍ강릉만 담당이 하나씩 늘어났겠네요?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춘천ㆍ원주ㆍ강릉은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7월 3일에 강원교육기부 선포식을 했습니다. 강원도교육기부 선포식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재능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 담당인 송찬호 주무관이 2012년 5월 15일에 각 교육지원청에 뭘 올렸느냐면 교육기부신청서 양식을 올려주었습니다. 과장님, 그것 못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에 보면 안내창에, 거기에 보면 교육지원청에 관련되어 있는 알림마당이라든가 자료마당이라든가 참여마당이라든가 쭉 안내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마당에 교육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창을 따로 만든 교육지원청이 2개 교육지원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만영 교육지원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아주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강릉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없고 밑에 전체 배너보기에만, 도교육청이 실려 있는 거기에만 17개 시ㆍ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강릉교육지원청에 들어가 봤더니 일률적으로 전부 교육기부신청서 양식만 있습니다. 송찬호 주무관이 5월 15일에 올린 것 하나밖에 없고 다른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보면 51쪽에 교육기부 관련 MOU체결현황 이래서 쭉 나와 있는데 체결 이후에 이런 기관에서 강릉교육지원청에 재능기부를 한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오후에 좀 주시면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질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MOU 체결해 놓고는 실질적으로 아무 혜택도 없어요. 체결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 장학사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이런 부분은, MOU 체결을 했으면 그 기관의 실무자한테 어떤 부분에 재능기부를 받을 것인지 의논도 하고 또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래서 학교에 맞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급에 맞는 재능기부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런 재능기부를 받은 것 중에 특이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시정해 나가겠고요, 현재 재능기부가 51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MOU 체결기관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재능기부를 총 21명이 하고 있는데 MOU 체결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신다면 개인 재능기부까지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내용에 보면 강릉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강릉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들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연주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릉소방서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기부 훈련들을 학교별로 실시하고 얼마 전에 학교별 대항 심폐소생술경연대회까지도 저희 교육청에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교육과 연계해서 봉사활동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강릉오페라단도 학교순회를 하면서 특히나 시골지역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 오페라를 보여주고 그렇게 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올라있지 않지만 공문이라든가 업무연락이라든가 교장회의라든가 등등 해서 자주 소개해서 활용을 활성화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창을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강릉 다문화가정의 초ㆍ중ㆍ고 아이들 인원 대강 아시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지금 총…….

본 위원 자료에는 초등학교 116명,-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중학교 54명, 고등학교 13명 이래서 183명,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5명으로 통계상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통계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초등학교 5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인원이 중학교는 다른 시ㆍ군 다문화가정 아이들보다 미달자 퍼센티지가 조금 높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과장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초등학교는 약 120명 중에 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 아이들에 대해 별도로 지도계획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계를 잘못 뽑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기초학력 미달이 초등학교 17개 교에 8명, 중학교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다문화가정을 저희가 살펴본 결과로는 어머니 입장에서, 대부분 어머니가 외국분이시기 때문에 한국말이 아직까지 조금 어눌하고 한국사회에 대해서 적응이 좀 덜 되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들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사랑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참석한 인원은 18개 가정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울림다문화가정 연수라고 해서 연 17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18명입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동행캠프 해서 부모와 학생이 같이 캠프를 열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다음에 다문화 체험학교를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아동 1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글로벌선도학교 운영을 중앙초등학교 및 협력교로 9개 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찬솔어울림합창 또는 문화원과 연결해서 강릉시 다문화한마당페스티벌 등 다양한 연계활동을 폄으로 해서…….

하여튼 본 위원 질의의 주 핵심은 초등 5명, 중학교 5명 아이들의 지도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특별히 보살펴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아무래도…….

그래서 특별활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습보조 멘토링, 그다음에 보조지원자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더 열심히 지원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학력수준에 오르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교과교실제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중학교ㆍ고등학교 교과부에서 권장하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인지…….

중학교는 5개 학교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주문진고등학교…….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시고 교과교실제가 실제로 A형, 선진형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를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중학교 아이들의 교과교실제 운영이 실제로 학교별로 학교에 배정된 학교가, 운영하는 학교의 애로점이 무엇인지, 또 설계상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2013년도에 새로 신청하는 이런 학교들에게는 설계라든가 운영관계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한 분만 더 발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오전시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또 후반기에 들어와서 처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해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다 보면 가끔 황당할 수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지원청들을 쭉 다녀보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강원도가 워낙 어려운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의 현황을 즐겨보는 편인데 대체로 군 단위들은 줄어서 문제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느라 고심하는데 소위 강원도의 Big3라고 할 수 있는 춘천ㆍ원주ㆍ강릉, 그 가운데 영동권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강릉은 증가추세에 있는 거죠,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진학상황이.

학생 수가 증가되느냐고요?

예.

전체적인 학생 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예컨대 중학교에서 100명이 졸업했다 그러면 지역 내 전원을 다 수용한다 해도, 보통 100명 전원 진학이 안 되고 대체로는 줄어드는 것이 맞는 거죠?

거의 100% 진학입니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가는 건.

보고서 9쪽에 보면 학교현황이 나오는데 학급 수도 그렇고 학생 수도 그렇고 강릉 같은 경우는 중학교 대비 고등학교 숫자가 굉장히 증가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일반 군 지역을 가보면 대체로 감소되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2011년도 상황을 보아도 600여 명이 늘고-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숫자를 보아도-2012년도를 보아도 608명 정도가 늘어요. 이것을 묻는 겁니다.

9쪽을 얘기하십니까?

예.

중학생 수가 8,387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8,226명이지 않습니까? 조금씩 줄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학교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더 많단 말이죠.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외지에서 유입된 거죠. 강릉고, 강릉여고는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질의요지가 타 군은 오히려 큰 도시로 빠져나가서 줄어서 걱정인데 강릉은 느는 도시다 이거죠. 결론은 늘은 이유가 교육장님 말씀대로 외지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소위 유학생들이 늘어난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강릉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고민이 될 수도 있다. 다른 군은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잡아두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강릉의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학생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특히 조금 전에 원인을 짚었던 것처럼 소위 유학생들이죠. 여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오나요?

주변도시죠.

대체로 평창이나 태백 이런 쪽에서 많이 올 텐데 유학생들 숫자가 그만큼 존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유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저희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오지만 평준화가 되면 또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달라지는데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축구부라든가 야구부 이런 학생들이, 저희 지역에 야구부하면 강릉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학생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운동부로 오는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일반적으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 쉽게 말해서 유학을 왔다는 의미는 대부분 하숙을 하든 자취를 하든 이런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어떤 것들이 존재…….

그런 학생들은 학교마다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대부분 다 있는데 경포고등학교만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대부분 거주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기숙사 거주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평준화가 시행되고 나면 이런 것에서 어떤 변화가 예측되는 게 있나요?

평준화가 되면 그 지역의 인재들이 저희 강릉에 오지 않고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강릉고등학교나 강릉여고 그런 학교에 가기 위해서 우수 인재들이 왔었는데 지금은 온다고 해서 거기 꼭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입시제도 때는 어쨌거나 시험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었으나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결국 편법적인 방법을 쓴다면 그전에 친척집이 됐든 어디가 되었든 주소를 이전해서 아예 지역을 옮겨와 있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이 예측되는 게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평준화를 시행하게 될 텐데 자칫 준비가 미흡하다 보면 혼선이 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가 지난주에 평창교육지원청을 갔었는데 평창교육지원청 보고서에 보면 아무래도 2018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특색교육으로 해서 아예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요즘 오히려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세간에 자주 거론되는 지역이 강릉일 텐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특별하게 교육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없나요?

저희 관내는 연곡초등학교가 쇼트트랙을 육성합니다. 육성하고 있고요, 중학교에서는 강릉여중에서 피겨스케이팅…….

운동부에 대한 육성 이런 것 말고 동계올림픽이랄까, 강릉에 모든 시설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설이 유치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양한 외국인이 온다든지 국내외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계 차원에서 별도의 사업은 없느냐 이거죠.

지금 강릉시에서는, 이번에 강릉 ICCN세계무형문화축전을 했지 않습니까,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2018년에도 그런 문화축전 이런 것을 해서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을 세계에 대한 강릉, 한국의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그런 계획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운동경기장 이게 지금 관동대학에서 아이스하키경기장을 설립할 것이라고만 하고 아직 초창기라서 경기장이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게 관동대학교에 하나 확정되었다고 지난번에 플래카드도 붙고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예컨대 평창 같은 경우는 아직 6년 정도 더 남아있지만 이때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올림픽 문화 알리기, 영어교육, 굉장히 이런 다양한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저희도 합니다. 영어발표대회도 저희가 단오제 연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때 외국인들이 왔을 때 자율봉사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도록 영어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번에 영어발표대회도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스포츠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시키고, 저희는 특히 연곡초등학교에서 쇼트트랙을 창단해 가지고, 2011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르고, 그다음에 알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자 또 개인이 피겨스케이팅 이런 것은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제가 왜 강릉에서는 어떤 준비 진행사업들을 얘기했냐면 동계와 관련해서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 지역구가 원주인데, 이것은 사실 교육관계 속에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못 하지만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 원주에서는 강릉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경기장 시설 하나를 원주로 배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지역 이기적인 입장에서의 요구가 아니고 저는 강원도민을 생각해야 되고 강원도 전체 재정을 생각해야 되는 도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역대 동계올림픽이 사실은 흑자를 제대로 내고 개최했던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적자이고 그 이후에 사실 경기장의 사후관리 때문에 개최도시들이 지역 재정적 압박들을 굉장히 심하게 받는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정말 강릉에서 시설이 집중되고, 사실 평창과 강릉에 집중된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배치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얘기를 드리는데 교육 관계하고는 별도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거의 절반에 가까운 주요경기가 강릉에서 열리고 사실상 2018동계올림픽의 거점도시인 만큼 동계올림픽 때 찾아오는 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청사가 얼마나 되었죠?

얼마 되었다고 햇수를 말씀하기 힘든데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아주 오래 되지 않았네요. '91년도면 어떻게 보면 신축ㆍ이전한 경우일 것 같은데 그래도 강릉이라는 도시규모에 비해서 협소해 보여요. 좁죠?

예, 좁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교육관계자들, 종사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은데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가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복지를 위한 공간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2과가 4과가 됨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금방 청사를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래서 영동사업시설소를 하던 병산에 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분원을 하나 설치를 할까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셨는데 직원들 휴게실이 없어서 혹시 도교육청에 예산 신청 같은 것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개청하는 것으로 안을 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우선은 분원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할까 합니다.

강력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보시죠. 도교육청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카페 해서 카페도 멋들어지게 있고, 자기들 시설은 그렇게 좋은데 교육지원청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해 보시고 우스갯소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속에서는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개천에서 절대 용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만큼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좋은 일이 나오고 좋은 인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강릉교육계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의 복지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계신 동안 역점사업으로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원주ㆍ횡성ㆍ홍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이영자 교육장님 외 모든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만영입니다.

사실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정책 수립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실제 권한이 없으면서 모든 교육업무를 추진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을 방문하면서 지역교육청의 운영상 어려움과 정책 진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해서 도교육청 교육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보고자 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재 학교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부적응학생 문제의 처리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강릉지역에서도 자퇴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적응학생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오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자긍심과 자신감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부수적으로 따진다면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사회든 또는 지역 인근에 있는 학부모든 모든 단체가 같이 나서주어야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안간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안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응 학생을,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학년 초 재적이나 학년 말 재적의 변동 없이 학년을 수료한다든지 졸업시키는 담임이나 학생과장,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선생님들의 헌신 없이 선생님들의 노력 없이는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라 일선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적응 학생이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나에게 오는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도 도교육청에 질의할 때 부적응 학생을 어떻게 지금 횡성에 대안고등학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갖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해결책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대안책도 있겠습니다마는 담임선생님, 아니면 학생지도를 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께 인센티브를 주어서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선생님들께, 학년 초에 정원 30명이 들어와서 학년 말에 30명이 낙오 하나 없이…….

여기는 질병이라든지 유학으로 휴학하는 그런 학생들은 말고…….

예,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옆으로 보면 인센티브든 뭐든 이것조차도-예를 들어서 승진점수-나는 다 포기했다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서로가 공통점, 강릉지역에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춘천, 원주, 속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의견인데 선생님들의 헌신과 봉사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으니 그렇게 하려면 적지만 선생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드려서 학생들과 같이 학교생활을 통해서 해야지, 자퇴시키고 전학시키고 퇴학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준화가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혹시 염려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저희들로서는 통학 문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대두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학교로 떨어졌을 경우에 그 학교에서 조그마한 불만이 생겨도 더 큰 불만으로 표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더욱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아이들 지도에 임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교육감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좋습니다마는 평준화 실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만두고요, “학급의 성적수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수업을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 반편성이든.” 이랬더니 교육감님이 이것은 교육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사업인데 교육감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준별수업 운영의 도입이라든지 반편성이라든지 교과교실제라든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한 20% 정도만 부여해 주면 상위권 학생들이 이탈하는, 특목고나 타 도로 가는 학생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학생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이어서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학력신장방안에서 0교시에 대한 해결방안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0교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말단 과장으로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학력신장방안에서 0교시가 문제되는 것은 너무 학력 중심으로 나가서 너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였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0교시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도 필요한 이유는 9시 이전에 행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0교시로 본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건 신학력신장방안이 아니라 도의회에서 얘기할 때 정말 막말로 표현하면 ‘있어서는 아니 될 얘기다.’ 왜 그러냐 하면 특기ㆍ적성교육이 4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9시까지 기다리려면 그 학생이 지쳐요. 그전에 영어 프로그램도 좋고 특기ㆍ적성교육도 좋고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잘 이용할 수 있는데 별안간 9시 이전에 하던 모든 학습활동은 0교시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각 일선학교에서 얼마나 혼란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럴 때는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 각 학교에서 정말 지나친 학력 경쟁에서 오는 0교시의 폐해는 막아야 돼죠. 그런데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학교장 나름대로 학생들의 여러 가지 특기ㆍ적성을 신장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할 때는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옳은 것까지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과후교육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이게 맞다고 하면, 교육감은 교과부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내 철학에 맞다면 그대로 실시하고 그게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릉교육지원청에서도 강릉시 학생들을 위해서 맞다면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방과후교육 활동이 60%가 교과 외이고 40%가 교과 내입니다. 이것도 교과 내에서 한다고 했어요. 4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특기ㆍ적성교육이 뭐가 있겠어요. 교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학과중심이니까 실험중심이나 노작중심이나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데 교과중심은 40%를 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신학력신장방안은 본 위원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운영해야 될 것은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경호입니다.

저희들 원주에서 일어나는 내용을 보고서 강릉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을 모시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도교육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원주에서는 각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조로 연결하지 않고 직접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학교에는 정화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화조를 위에서부터 흙으로 메워서 그대로 땅 속에 묻고서 다른 관을 이용해서 오폐수를 오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할 때 그 정화조를 걷어내고-그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연결하면 좋으련만 담당자의 답변은 뭐냐 하면 “이건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덮어놓으면 그만이다 이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학교 측에서 본다면 언젠가는 그 면적에다 교사를 이전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 정화조를 없애야 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매몰되어 있는 폐기물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에서도 인조잔디장을 꾸미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문제 때문에 심층 있게 검토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파헤쳤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위치가 활용되지 않는 위치라고 판단된다면 어느 정도 수긍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 위치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을 파헤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공사하면서 정화조를 걷어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옳고, 도에서 경비를 대든 어디에서 경비를 대든 관계없습니다마는 일단 정화조가 나왔는데 그 안에 흙을 채워넣고서 그냥 묻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행정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교육청 질의 때 어떻게든지 바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공문서 폐기와 보관은 몇 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문서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회계문서는 5년이고 일반문서는 보통 1년 내지 3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구보존과 문서에 따라서 보존 연도가 다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학교를 방문하면서-강릉지역도 그러리라 생각합니다.-원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과 행정지원과장한테 달리 부탁을 드렸는데 각 학교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게 폐기를 해야 하는데 폐기를 해야 될 원칙과 순서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행정실의 모든 서류가 깔끔히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실장회의 때 필요 없는 공문서 처리를 깨끗하게 해서 불필요한 것 이번에 교실이라든지 고치고 할 때 창고에 있던 옛날 서류를 없애버리면 좋았을 텐데 그냥 쌓아두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한번 보살펴 봐서 처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문서 규정에 의해서 기록물연구사가 아니면 학교에서 마음대로 문서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이번에 강원도에서 5명의 기록연구사가 임용되어 가지고 저희교육청에도 이번에 한 명 신규발령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록연구사가 임용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심의 받아서 폐기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없는 데는 그것을 학교 자체 내에서 임의적으로 폐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지역교육청마다 기록연구사가 임용되어야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수월하게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기록연구사가 배치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원을 점검하는데 너무 인원은 적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기록연구사도 인원은 적은데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든 이와 같은 내용을 점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조리종사원 파업 관계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때문에 중식이 중단된 학교는 몇 개 교나 있습니까, 강릉지역에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으로 도시락을 지참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3개 학교이고 단축수업을 한 학교는 1개 학교입니다. 중등은 도시락을 지참한 학교는 3개 학교이고 단축수업을 한 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또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럴 때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교장선생님들과 의논해서 계약제직원들이 파업하는 현황을 빨리 파악해서 학부모들에게 안내를 해서 아이들이 도시락을 지참하든가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용권이 교육감에게 넘어간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호봉제와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달라고 요구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제일 먼저 강원도에서 실시했는데 이렇게 실시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이번에 참가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랬으면 했는데 이 욕구라는 것, 차지해야 될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만큼 주면 이만큼을 더 차지하려고 하고-절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금 수준을 달리했으면 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0년 이상 한 사람, 5년 한 사람, 3년 한 사람, 이렇게 나눠서 정규직화를 했으면 지금 우리 학교급식비로 오는 진통 관계를 인건비 주는 것 때문에 도교육청과 마찰이 많은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급식비 때문에 굉장히 진통이 많은데 꼭 중학교, 고등학교를 1년 차이로 해야 되느냐, 2012년도에 초등학교를 실시했으니까 5년 후인 2017년에 중학교, 또 5년 후 2022년에 고등학교, 점차적으로 해 나갈 것 같으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별안간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문희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체험학습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새로운 교육과정과 모든 것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해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비에 입각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체험학습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흥미중심이나 놀이중심보다는 노작중심이나 실험중심 아니면 힘든 일이나 봉사, 그러니까 신체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과정의 봉사활동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강원도민일보 2012년 11월 2일 금요일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민 교육감 고3 교실 피자배달 환호”라고 났고요, 그 밑에는 “예빈아! 잊지 않을게”, 체험학습장에 다녀오다가 사고가 난 영월초등학교 예빈학생의 영결식이 그날 있었어요. 학부모가 예빈 학생의 자리에서 평소 쓰던 가방이나 책 가지를 보고 또 학급에 게시된 게시물을 보고서 오열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또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부모님 기타 다른 사람이 “교육의원님은 이럴 때 교육감이 어디에 가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요.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육감이 피자배달을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갔다올 수도 있어요. 영월에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독자들의 판단은 강원교육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학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앞으로 각급학교 교장선생님께 얘기할 때, 교육은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흥미나 놀이중심보다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꼭 버스를 대절해서-행복더하기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멀리 갔다 오고 어느 과정에 갔다 와야 체험학습이냐는 겁니다.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요, 생각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이것은 잘 모르실 텐데 중등교원의 교감 적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 강릉지역권 내 중등교감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서 미발령인 분이 대충 얼마나 되시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

좋습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등교원의 사기가 엄청 많이 꺾여있어요. 승진을 못 해요. 교감으로 나가지 못해요. 발령을 받고도 그냥 명퇴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예.

저는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감이 미배치된 학교에 교사정원을 낼 때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을 그 학교 교사 정원으로 발령을 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교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감 발령을 내서 학과지도를 하도록 하자, 국어를 했으면 국어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추가질의는 없으신 거죠?

예,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지역에 남녀공학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만 말씀입니까?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

아니, 남녀공학인 학교.

8개 교입니다.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남녀공학인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남학생을 학부모는 남녀공학인 학교로 배정받으면 울어요. 아이들도 울어요. 수행평가에서 여러 가지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느님이 만들어 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원주 예를 들면 치악중학교 남학생 197명, 여학생이 703명입니다. 강릉지역의 어느 학교 예를 들면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남학생들의 기를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교과정 3년이 지옥이래요. 이렇게 남녀공학을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옳다고 보면서 남녀공학을 두어서 되겠냐는 게 현장의 볼멘소리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뜻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공학인 학교의 아픔을 한번 어루만져 주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번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질의시간이라니까 이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학습시간에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학생들,-잠을 잔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다른 활동을 한다든지-이 학생을 지도하려고 해도 현재 지도를 못 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교사의 학습지도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학생인권만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실 내에서는 선생님이 그 학습지도권을 가지고 학생을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현재 볼멘소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 중에 혹 강릉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는 질의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교육청 정책을 묻는 거야 가능하지만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을 건데. 그런 부분은 개선점이 뭔지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날 때 서로 의견교환을 해서 그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는 강릉교육지원청에서 1년 동안 교육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보고 지적된 사항, 또 개선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ㆍ평창ㆍ정선지역 최돈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소 지역의원으로서 강릉교육지원청 직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릉교육을 의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 이 차제에 강릉교육의 몇 가지 점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강릉교육지원청만은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9쪽에-안 봐도 됩니다.-교육공무원 현황에서 고등학교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전임지에서는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 질의입니다. 과장이 해야 되고, 뭐 업무파악이 아니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관리를 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통계상으로도 그렇게만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강릉교육지원청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큰일이다, 학기 초 업무보고서와 달리 지금 것은 금년 실적보고가 아닙니까? 여기에 봐도 고등학교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도에서 명확하게 고등학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역교육청에서 하라는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면 그런데 사실 인사권과 감사권만 넘겨주고 시설만 갔죠. 그리고 나머지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정말로 고등학교는 사각지대예요. 생활지도, 학력, 업무분장에 컨설팅지원도 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컨설팅 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고등학교 컨설팅하고 급식문제, 시설문제는 저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급식시설의 컨설팅이 아니고 교육의 기본은 인성하고 학력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학력 컨설팅을 했습니까? 강릉교육지원청은 지금 잘 모르실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 늦었지만 다시 축하드리고 이제 교육장님이 되셨는데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한답니다. 우리도 도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대상중심에서 기능중심과 현장중심, 참 용어를 잘 골라 쓰고 말을 잘 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 고등학교는 죽어 있어요. 이걸 누가, 표현을 장학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무방비상태예요. 건의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감히 건의 못 하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 수련활동 해서 보광체험학습장과 소금강 야영장을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바람직합니다. 각 시ㆍ군 교육청마다 야영장이 다 있는데 활용이 안 돼요. 제가 2년 전에 교육장님들 전체에게 간곡한 부탁도 했어요. 참 바람직한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재산을 우리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가지고-아이들 인성을 얘기하시는데-인성체험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20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에서 요즘 스포츠클럽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학생 가입률이 3분기까지 41%, 본 위원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교육장님 51%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17%밖에 안 돼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 좋은 게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대학입학고사를 준비하느라고…….

맞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제가 실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학교장으로 있을 때 체육시간을 활성화시켰습니다. 교육과정에 체육시간을 두어서 선생님도 더 받았습니다. 왜? 아이들이 나가 뛰어야 학력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2학기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물은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까? 이것이 연관되기 때문에, 강릉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부에서 2학기부터 중학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수업시수를 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벌써 2시간씩 하던 것을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스포츠클럽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가입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런 공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까? 찾아보시고 사본을 주십시오.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사본을 하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꿈나무선수 조기 발굴 및 우수선수 지원 확대에서 초 3개 팀, 중 3개 팀에 교별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게 지도자 격려금입니까? 정말로 발굴하는 데 보탬이 됩니까? 이건 교육장님한테 물으면 안 되겠고, 중앙초등학교가 야구부를 창단했습니다, 오시기 전에. 노암초등학교가 갖고 있던 야구부를 폐지하고 원인은 어쨌든 양궁부를 창단했죠?

예.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창단한 학교에 지원한 게 있습니까? 그 현황을 저에게 주시고, 매년 이렇게 지원할 것인지, 1회로 끝날 것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지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의 남녀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뒤에서 쪽지 좀 넣어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하기가 뭐하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흡연율이 얼마가 된다는 통계를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일단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해서 넘어가기는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작년에 우리 도일간지에 강원도 흡연율이 7.5%로 전국 최고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질책했어요. 왜, 예산편성에서 2011년보다 2012년 예산이 삭감됐어요, 흡연예방예산이. 이걸 추경에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흡연 또는 금연 등 예방교육에 관한 예산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또 일선학교에서 교부했다고 하나, 전출한 금액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에서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강릉교육지원청 관내 위험군과 주의군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도 심각하죠. 스마트폰 중독은 더 심각해지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 사용군이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35명이고 중학교 1학년 31명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용군은 초등학교 4학년 81명이고 중학교 1학년 138명입니다.

비율을 안 내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한 숫자죠. 제가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예방교육이-고등학교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초ㆍ중ㆍ고가 우리 강릉시내 전체 학생 대비 실적이 12%밖에 안 돼요. 심각한 걸 받아들이세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정서 쪽으로 해서 정신건강으로 가고 하잖아요.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은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나중에 치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방교육이 전체 학생 대비 12%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 물론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평준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미션이 떨어지면 거기에 올인하다가 이런 것을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권이 뭐가 있고 인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쪽 방과후 특기ㆍ적성 교육에서 지난 7월인가 6월에 교과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강원도가 참여율과 만족도에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어요. 작년에도 제가 도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김진춘 전임 국회의원이-현재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강원도 같은 데서 어느 시도보다도 이런 방과후 활동이 중요한데 참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타 시도 국회의원이 강원도를 그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우리 강릉시 참여율이 초등학교는 62%에서 56%로 작년보다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통계 낸 걸 말씀드릴게요. 중학교는 12%에서 35%로 늘었어요. 고등학교는 83%에서 81%로 줄었어요.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우리 강원도가 63% 정도 됩니다. 미치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족도는 초등학교 82%에서 76%로 떨어졌어요. 중학교가 65%에서 61%로, 고등학교도 35%에서 25%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는 원인은 고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대충 강릉이 아니라, 떨어진 원인이 어떻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 참여율도 떨어지고 만족도도 떨어질까? 몇십 억을 여기에다 넣었잖아요. 왜 떨어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사의 질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보다 학원에 가길 학부모들이 더 원하기 때문에…….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공교육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하는데 학원에 가기 위해서 그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고 학교가 안 돼서 방과후 활동이 최후의 그건데 뭐가 잘못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한 것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묻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학교는 특기ㆍ적성을-머리가 좋더라고요, 직원들이-60% 이상, 교과 관련 40% 이하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도교육청에 뭐로 나와 있습니까? 70% 특기ㆍ적성, 30% 교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잘 이용했습니다. 왜 도교육청 70%로 안 하고 60% 이상으로 슬쩍 넘어가느냐, 이게 바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원인에 들어갑니다. 우리 강릉시에서 여건상 질 높은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인근에 있는 타 시ㆍ군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9일에 평창교육지원청을 갔다 왔습니다. 평창군은 더 어렵죠. 춘천ㆍ원주ㆍ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주시고 지자체 전입금도 여기에다 넣죠, 도교육청 특별교부금도 넣는데 실제로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이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10월 19일인가 교육행정질문을 교육감께 했습니다, 1시간 동안. 7개 항목이 “매우 미흡”인데 원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세웠느냐고 하니까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강원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장님도 기초학력미달을 특색사업인가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원인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성인 평생교육지원 하슬라라고 하는데 잘 하시는 겁니다마는 과연 우리 교육지원청 예산 2,500만 원으로 성인장애도 우리가 안아야 되는가, 필요는 합니다. 고민이 되고, 33쪽에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해서 옥계초, 옥계중이 있는데 이게 강릉교육지원청 지정입니까, 교과부입니까, 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부 지정입니다.

옥계중학교는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입니다.

제가 묻는 의도는 교육장님 나름대로 전원학교하고 작은학교희망만들기를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하시는데 그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션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것은 아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학교 지원금은 주는 것이고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지원금은 주지 않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프로젝트는 같으냐 다르냐 하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학교폭력 근절에서 강릉교육청에서 관내가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같은 지역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강릉교육청 관내 일진회가-저는 일진회라고 안 하고 불량서클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몇 개 조직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 물으면 경찰청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에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보고받은 것은 없고, 뒤에서 쪽지를 넘겨주십시오.

경찰과 합동조사를 했는데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제가 받았어요. 제일 처음 도교육청에 달라고 하니까 5개월 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니까 조금 늘었어요. 강릉에 있습니다. 그걸 오늘 가져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러면 이게 이렇습니다. 현황도 파악이 안 되는데 무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인지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건 교장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겁니다. 저희들도 다 하고 나왔잖아요. 파악도 안 됐는데 무슨 대책입니까? 예산은 뭘 투입하고, 이게 현장의 교육 현실이에요. 있습니다. 자료는 저보고 달라면 도교육청에서 받은 것을 제가 드릴게요. 철저하게 2013년-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지만-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연속 “매우 미흡”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다중지원 체제 구축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학습클리닉이 1학기에 완전히 돼서 2학기에는 가동이 되겠죠?

예.

또 인턴교사 지원 하는데 매년 갈수록 늘어나요. 학교에 가 보면 전부 담임책임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책임져야 되고 교육장이 책임져야 되고 학교장이 책임져야 돼요. 물론 담임도 책임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얼마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 얼마 주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3월에 진단평가를 했으면 지도해서 6월이면 6월에 얼마만큼 형성됐는가를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뭐가 컨설팅이고 뭐가 확인점검이냐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기해 주고 가장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좋은 얘기를 하는데 3R's가 안 되는 아이들이 무슨 자기주도고 뭐가 됩니까? 행복더하기학교 우리 포남초등학교 3R's 학생 수는 전년과 같이 한 명도 없습니다. 교과학습부진학생은 2011년도에 13명 3.6%에서 2012년도에는 오히려 41명 13%로 늘어났어요, 행복더하기학교를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체험학습지도를 하다보니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운양초등학교는 3R's가 7%로 전년도와 같고 교과부진학생은 11%에서 9% 줄었습니다, 학생이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해서 이게 행복더하기학교이고 저 앞에 보면 중앙 목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웃기지도 않습니다. 다음에 경제교육 관련해서 이게 유치원부터 우리 세뱃돈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보면 하지 않습니까? 경제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업무분장에는 경제담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경제교육, 경제란 용어 자체가 이 보고서에 없어요. 이것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업무분장을 보니까 학교보건급식담당 주무관님이 행정심판하고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네요. 물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조금씩 나눠주지만 이게 맞습니까? 업무분장표에 있잖아요? 이건 아니다. 급식담당 주무관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업무가 아니다. 아까 조직에서도 얘기했지만 전문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육장님, 신학기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계시니까 나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경호입니다.

과장님, 41쪽에 보면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강원ㆍ강릉교육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강원교육정책이든 강릉교육정책이든 정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학기 초에 강릉교육지원청에서 홍보목표를 설정한 게 있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계획이 나오고 나면 언론사에다 홍보 차원에서 홍보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고는 2012년에 몇 회 하겠다, 온라인ㆍ오프라인 해서 몇 건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산이 1년에 38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요언론기관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강릉신문, 강원신문, 네 군데 한두 번씩 내면 더 이상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교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때로는 홍보가 안 돼서 매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학기 초 홍보계획서를 요청합니다. 학기 초에 세웠던 강릉교육지원청 홍보계획서를 사본으로 주십시오. 이걸 계획까지 세워서 해야 되느냐. 광고 월 1회든 한 분기에 한 번이든 몇 회, 실적 100%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추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일선학교의 홍보담당 선생님들 업무경감이 아닙니다.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홍보담당을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와 교육지원과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담당에서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예산에 언론기관에서 요구하는 한 번의 홍보비용에 전혀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은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도 일선학교에서 교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기는 내야 되고 돌발적인 축하도 있어야 되다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300 얼마라고 했는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이 3만 원씩 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장 할 때도 냈습니다. 저도 강릉교육지원청 관내 교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기관에 요청할 때 사안에 따라서 학교 공동명의로 나갈 때는 해당 학교에서 참여하는 걸로…….

제가 교장 할 때도 언론에 모 단체에서 학교장이 학교운영비로 하느냐 자기 봉급으로 하느냐 그렇게 성명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교장이 내는데, 몰라요 학교장이 자기 봉급에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육지원청에서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기 초에 홍보계획서까지 작성해서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태백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해당학교에 분담금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언론에 홍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폐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관내 폐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된 게 지금까지 20개 교가 있고 그중에 4개 교가 매각되고 16개 교 중에 임대가 13개 교, 자체활용이 1개 교 있고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2개 교가 있습니다. 2개 교 중에서 남양분교는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하나가 안 된 게 병산초등학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개 교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003년부터, 2003년 이전에 매각된 것은 놔두고 2003년 이후 매각된 학교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을 1년에 상ㆍ하반기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매각했지만…….

2003년…….

그러면 2005년에 매각한 학교도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하나 있었고, 2009년도 있었고, 2012년도 2개가 있었습니다.

주무관들이 힘드니까 사본을 달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병산초등학교, 아까 교육장님 말씀도 위험한 말씀을 하셨고 과장님도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교육지원청 분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원 신설이 아니라 이전계획을 당초에는 증축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왔습니다, 지난해까지.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증축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강릉평생교육정보관도 시설이 부족해서 거기도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걸 인수하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평생교육정보관이 저희 시설을 활용하고 저희가 이전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왜냐하면 당장 된다면 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병산초등학교는 의회에서 매각결정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을 안 하게 되면 바로 매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로 추진했습니다마는 두 번에 걸쳐서 참가자가 없어서 유찰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10%씩 깎아가면서 그것을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느냐라는 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구가 확장되면 당장 저희들로서는 부족한 시설을 활용해야 돼서 당분간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추진될 때까지는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원 설치가 아닙니다.

사실 의회의 많은 논의 끝에 매각을 결정했는데 두 번 유찰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쓰자면 의회에서 또 번복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분원으로 우선 쓰겠다, 임시로 가천막으로 쓰듯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했고, 이게 같은 지역구다보니까 민원이 야기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처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도교육청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가져 왔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는 하셨잖아요. 공립유치원도 생각해 봤고, 학생선수촌도 생각해 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5쪽에 보면 임대활용안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 폐교됐을 때 지역주민들이 영농법인이든 뭐든 간에 소득증대사업이든 문화사업을 하면 국가에서 수의계약으로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니까 매각으로 올라올 때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어떤 대화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매각을 신청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본을 달라고 제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가서 또 이걸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지역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다 저희들이 이런 결정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체센터에서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용계획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매각결정을 할 때 마지막에-속기록 보면 나올 겁니다.-“그 토지를 기부한 분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유가족들이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민원이 오는데 이제 앞으로 공유재산인 폐교는 매각을 못 합니다. 지역에서 쓰겠다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젠 방법이 없어요. 뭘 매각합니까? 먼저 주민에게 물어봐야 매각이 됩니다. 이것도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학기 초에 세웠던 것을-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끝까지 마무리하시고 나중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

오전에 우리 영양교사와 보건교사 주당시수-본 위원이 말을 어렵게 해서 그런지 자료가 안 들어와서-영양교사는 초등입니다. 중ㆍ고는 수업이 없을 텐데 초등 영양교사, 그다음에 보건교사는 초ㆍ중ㆍ고 전체가 포함됩니다. 주당시수가 배당됐으면 주당 몇 시간 하는지 그걸 요구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아이들 초등학교 인원은 맞는데 중학교는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도에서 받은 자료와 17명씩 차이가 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다음 질의시간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감사계속

조영기 위원입니다. 이영자 교육장님, 아침 일찍부터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인데요, 예산현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평생직업교육 예산이 있죠? 평생직업교육은 어떤 예산입니까?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초ㆍ중학생들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 평생교육, 어른들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학교 단위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부모교실이라든가 방과 후에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과장님 자료 있으면 갖다드리세요.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저도 그렇게는 이해하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평생직업교육, 직업교육이란 말이죠. 학부모를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직업교육인데 어떤 교육이냐 이거죠. 과장님도 모르세요?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뒤에 실무자들은 자료를 교육장님께 갖다 드리세요. 20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 앞서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육성종목 운영의 투명화, 꿈나무 선수 조기 발굴 및 우수선수 지원 확대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교육 활성화에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스포츠동아리를 활성화한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어떤 스포츠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거죠?

토요스포츠동아리…….

그러니까 스포츠동아리는 주말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스포츠종목을 하느냐 이거죠.

축구도 하고 수영도 하고 학교마다 그 종목…….

어느 종목이냐 이거예요.

학교마다 종목이 여러 가지입니다. 32개 종목이 있습니다.

32개 종목이나 있어요?

예.

스포츠클럽요?

예.

잘못 이해하신 것 아닌가요?

댄스스포츠도 있고…….

알겠는데 32개 종목이나 된다고요?

예.

꿈나무 조기 발굴 및 우수선수 지원 확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수영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유치원서부터…….

교육장님, 보고서에 보면 초등학교 세 팀, 중학교 세 팀이거든요. 유치원은 아니고 초등학교 세 팀, 중학교 세 팀, 개별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신가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장학사님들은 자료를 과장님께 좀 전달해 주세요.

과장님도 그렇고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면 뒤에 장학사님들이나 담당들은 질의를 하면 바로 바로 준비하셔서 갖다 드려야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가만히 앉아 계시면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만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꿈나무선수 조기 발굴 및 우수 지원 확대 초등학교 세 팀, 중학교 세 팀, 개별 15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육성종목이 있는 학교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어려서부터 발굴되어서 운동부를 육성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몰라요?

구체적인 종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15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사용내역이 뭐죠?

육성종목 육성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예.

지금 평생교육체육 관련한 담당 장학사님도 계시죠?

예.

이게 그분이 다 담당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체육담당의 업무내용이에요?

예.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요? 육성종목 운영의 투명함, 바로 윗줄에 있는 컨설팅 21개 교 그건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종전에 육성종목이 있을 경우에 간간이 보도가 된다든가 등등 했을 때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될 경우에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아이들의 선발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 준다 이거죠? 어느 분이 해 주시는 겁니까? 컨설팅을 누가 하냐고요.

이것은 평생 쪽의 담당 장학사님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외부인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업비가 안 들어가겠네요.

안 들어갑니다.

과장님, 스포츠동아리클럽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 자료는 파악해서…….

32개 종목이 맞아요? 32개 종목 자료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료도 없는데 32개 종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31개 종목에 대한 것은…….

32개요.

32개 종목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 없어요. 무슨 자료만 자꾸 제출합니까? 뒤에 분 빨리 자료 갖다 드리세요. 혹시 32개 종목 중에 동계스포츠와 관련된 종목이 있나요?

연곡초등학교 쇼트트랙, 그다음에…….

거기는 스포츠클럽이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는 엘리트선수 아니에요? 거기는 운동부 아닙니까?

예, 운동부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스포츠클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포츠동아리.

거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32개 종목에 어느 종목이 되나요? 32개 종목 빨리 말씀해 주세요. 준비해서 알려주십시오. 예산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2018년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는 어떤 종목이 개최됩니까?

실내링크에서 이루어지는 경기가 개최됩니다.

스피드스케이팅, 현재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을 운영해서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도 잠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피겨스케이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교육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스피드스케이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8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국비 SOC사업이든 어떤 유형무형의 타 18개 시ㆍ군에 비해서 평창을 제외한 타 시ㆍ군보다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강릉이 혜택을 보는 거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이념도, 교육프로그램도, 또 스포츠선수 육성 종목도 거기에 걸맞게 따로 놀지 않고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릉지역에 이제 2018년이면 성인이 될 미래의 현재 꿈나무들이 강릉지역에서 세계적인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운동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혹시 우리 학교에 그런 종목이 육성되면 나도 선수로 출전해서 꼭 태극마크를 달고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꿈을 갖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32개 종목을 육성하면서, 또 지원하면서 동계 종목 하나 지원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동감합니다.

지금 질의ㆍ답변이 교육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과장님도 보고서에 내주신, 이 업무보고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2012행정사무감사,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도 감사를 해 보셨겠지만 감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하면 감사받을 만한 자세가 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보고서 자료까지 내놓으시고도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고 뒤에 계신 장학사님이나 담당님들도 자료를 빨리 빨리 못 갖다 주면 어떤 식의 마음의 자세를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신지 의문이 가는데 그런 점은 차후에 많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27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 지원, 잠깐만요, 과장님 담당 아니시죠?

제 담당입니다.

교육장님, 죄송한데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창의인성교육 지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연중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어요? 오래됐습니까?

2010년도부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년 안 됐네요. 재작년이네요. 그전에는 창의인성교육 지원은 안 했습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다른 것은 했지만 이런 꼭지로 이름을 달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지원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인성교육교원 워크숍, 교과연구회 운영, 독서연구회 운영, 모델학교 운영, 명주초등학교, 예산 얼마인지 모르세요? 이 교육지원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창의활동이나 인성교육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폭력과 관련된 문제, 또 흡연과 관련된 문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보고서만 갖고 볼 때는 선생님들 위주의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성교육 교원 워크숍 초ㆍ중 연 1회, 몇 명인지 자료도 안 나와 있고요, 인성교육 교과연구회 운영 초 세 팀, 중 두 팀, 보고서 자체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몰라서 물어보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도 못 하시고, 감사가 잘 안 되네요. 사업비도 안 나와 있고……본 위원은 도교육청에서 본 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을 하고 특히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엄청난 주문을 하는데 그것이 진짜 실제 야전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까지 형식적인 문구로만 업무보고서 한편에 덜렁 조금 기록해 놓고 운영이 된다면 이 예산은, 강원도교육청이 전면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지금 학교성적,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이와 관련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여기 자료도 와 있지만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타 지역 학교로 전출하는 학생들, 진학한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2013학년도 강원외고 입학생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평준화 이전인 2010년, 2011년보다 외지로 나가는 학생들이 금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고도 줄었어요?

외고 쪽 말입니까?

예, 강원외고.

외고, 특성화고로 빠져나가는 아이들의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2010년, 2011년도에 100명 대가 넘었는데 금년도에 강릉시에서 외지로 나가는 아이들은 외고와 특성화고로 74명, 춘천ㆍ원주에 각각 두 명씩 나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줄었다 이거죠?

예, 줄었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랑 달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아요, 그것 아십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위증을 하시면 처벌을 받는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를 얘기해 보세요.

2010년도에 관외로 나가는 학생이 특목고 82명, 일반고ㆍ특성화고 합쳐서 118명이 외지로 나갔습니다. 2011학년도에는…….

2013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말씀하시는…….

2013년도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2013년도에는 강원외고 및 강원과학고등학교로 가겠다는 학생이-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74명이 되겠습니다.

줄었다 이거죠?

예.

왜 줄어든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평준화가 됨으로 해서 내가 이쪽 학교에 가든 저쪽 학교에 가든 상위수준에 있는 학생이라면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를 드린 사항은 바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시고, 특히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잘못 말씀하시면 절차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인데요,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교 교육 관련 경비 경감,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교육 소외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에 셋째 자녀 이상 자녀 중식비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중ㆍ고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 집에 세 아이가 다닐 때는 중식비를 면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언제부터 확실하게 했다는 것은 모르는데 제가…….

금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금년도가 아니고 작년부터 한…….

내년도도 이렇게 하나요?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년도도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전체 무상급식,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별도인가요?

현재까지는 초등학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ㆍ고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지원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여기 중ㆍ고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이 없는 학교 중에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에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중복인 거냐 별도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어린이…….

초등학교일 경우에 무상급식도 하고 저소득층을 또 하는 것인지 별도로 하는 것인지…….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니까 저소득층 아이들도 다함께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서는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액이 얼마예요?

예산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학교가 한 학교 있죠?

오성학교 말씀…….

특수학교 학생들이 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 나갈 때 특별히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오성학교는 도교육청 관할로 예산 지원받고 모든 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해요?

예.

그러면 관여도 안 하는 학교를 왜 업무보고에 특수학교 하나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까? 관리도 안 하는 학교를 일반현황에 왜 넣어놓았어요, 관리도 안 하면서 학교현황에?

관내학교 현황이라고 해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체 관리를 안 한다?

그런데 가온누리학교라고 방학 동안에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함께합니다.

그러면 강릉교육청 산하에 특수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는 아예 없겠네요?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31개 학급요.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으로 지정받은 학교에 장애인체육대회 관련되어서 예산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장애학생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고요, 가온누리학교라고 해서 장애아이들을 오송학교 아이들하고 함께하는 체험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들이 별도로 장애인학생체육대회를 하거든요. 그것 몰라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출전을 나갈 때 출전하는 학생도 없어요?

없습니다.

장애인학생들은 그러면 체육활동도 안 시킵니까? 장애인 학생이 몇 명이에요?

177명입니다.

177명은 아예 체육활동, 상급대회 출전도 한 번 못해 보고 졸업하는 거네요, 고등학교까지.

가온누리학교라는 방학 동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체육대회도 하고 모든…….

자체 체육대회 말고 상급대회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혹시 남녀공학 학교에 탈의실을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작년도하고 올해? 몇 학교나 됩니까? 있어요? 예산은 어떻게 지원해 주었나요? 교육장님,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원해 주었냐고요. 탈의실 설치할 때 학교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왔어요?

지원학교, 이렇게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몇 학교에 얼마 했어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초등학교 13개 교입니다. 13개 교 24칸을 지원해 주었고요…….

금액은 안 나와요? 초등학교 13개 교에 금액은?

금액이 안 나왔습니다.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8개 학교입니다.

예산금액은 모르고?

중학교는 17칸입니다.

칸수만 나왔구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차 질의는 마치고요, 다시 한번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에 답변 못 하신 내용은 추가질의 때 할 테니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년도에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성취도평가를 받았죠? 그게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평가를 받죠?

올해 받은 자료는 정부공시에 올라있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2011년도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 것 얘기입니다. 2011년도에는 각 학교장이 평가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제지를 입수해서 보라고 그랬고 금년도에는 아마 도에서 지침이 내려갔을 겁니다, 성취도 평가를 봐라.

학업성취도평가 말씀이십니까?

예, 학업성취도평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받죠?

예.

그러면 성취도평가를 받고 분석을 했습니까?

평가원에서 분석해서 개인별로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목록이 왔죠. 그러니까 개인별로만 주고 여기 교육청에서는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을 안 했습니까? 학교별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안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없고 정보공시자료를, 학교별로 올리는 정보공시라는 데이터를 올려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 통계도 받지 않고 정보공시 그것을 한다면 볼 필요가, 왜냐하면 성취도평가라는 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학력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또 내가 지금 학력이 떨어졌으면 학력성취도평가를 내가 어디까지 성적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개인별로는 그렇게 못 하더라도 학교별로 어느 학교는 똑같은 5학년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봐서 학교에 얘기가 돼야 학력제고에도 신경을 쓰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더하기학교 두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학교에 지금 현재 학력미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학력미달자 수, 또 기초학력 미달자 수, 그다음에 과목 미달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복더하기학교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초학력 미달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런데 교과학습 미달자는 있는 것으로…….

제가 도에서 통계를 받은 것으로는 강릉시내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장학사님 파악을 좀…….

제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종전에는 기초학력평가를 도 단위에서 시험지를 저희 교육청에 주어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강원도 전체가 똑같이 봐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통계를 내서 학교 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감님이 오시고부터는 그렇게 동일한 시험지를 주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중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주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나름대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나름대로 했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 초등학교 3학년에 읽기ㆍ쓰기ㆍ셈하기를 못 하고,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장학협의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숫자가 그겁니다, 몇 명이나 되느냐.

기초학력 미달학생은 포남초등학교는 1.9%입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로는 알지 못하니까…….

2011년도 8명이었는데 2012년도 6명입니다.

교육장님,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등학교 때 학력이 떨어지게 되면 평생 가는 겁니다. 지금 돌봄학교도 나오고 하니까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한번 누적되면 계속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누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학생들한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서열화가 생기고 학생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교육장님?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쟁이 없는 사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현실과 실제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에도 장학사님들 계시지만 경쟁이 없다면 그런 세상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꿈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경쟁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나라는 시기를 유치원부터 학부형들이 내 자식은 공부를 잘 시켜야 되겠다고 몰입을 합니다. 지금 유치원 가는 아이들 벌써 영어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행복더하기학교가 어느 나라의 모델을 가지고 온 겁니까? 교육장님, 어느 나라의 모델을 따온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핀란드…….

예, 핀란드는 경쟁을 안 합니까? 핀란드도 한번 성격을 보십시오. 핀란드라는 나라는 우선 자연적인 조건이 우리나라 영토의 몇 배가 됩니다. 인구 520만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가 공업이 무척 발달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공부를 그만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절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과는 거리가, 점수만 내줍니다. 그런데 3학년 올라가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이 핀란드도 인문학교와 직업교육으로 갈라집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전부 대학을 보내려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담임선생님이 너 직업학교 가라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의 인격을 그 나라에서는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너 특성화고등학교 가 봐라 하면 학부형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하고 시기가 문제입니다. 또 핀란드라는 나라,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핀란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헬싱키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가려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시기와 방법의 문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장학관님들 솔직히 내 자식 학원 안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다 보내요. 학원 안 보내고 학교에서 공교육만 하게 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교육의 행복더하기학교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교육에 맞느냐는 것을 교육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복더하기학교에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줍니다. 교사부터 초빙제합니다. 임금도 조금 더 줍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그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 않으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느냐. 중학생들 내신성적에 실장ㆍ부실장을 하게 되면 점수를 부여합니까? 중학교 학생 내신성적을 산출할 때 실장을 했다, 부실장을 했다면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학년 여학생인데 “내가 부실장을 해서 나한테 부가점수 1점을 줘야하는데 왜 안 주느냐?”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학부형님이 학교에 찾아가서 한 학년 올라갔으니까 3학년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3월 1일자로 부임해서 모르겠다, 교장선생님은 9월 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겠다, 그다음에 교감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았는데 그때 있었으니까 그 학부형한테 한번 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래서 1점 부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생 품행이 무척 나쁜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한테도 요샛말로 하면 막말도 했고, 그런데 이건 학칙에 실장이라든가 총학생회장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점수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점수하고 학생품행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생회 간부에게만 점수가 부여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부회장도 1점이 부여된다고 그 학부형은 주장하는데 학칙 한번 찾아보세요. 1점 부여가 학칙에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1점이라는 점수를 부여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형이 학교에 항의방문을 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안 했어요.

학생회 간부 부회장입니까?

학급의 부실장이랍니다.

부실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답변내용에 부실장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안 준다고 해야 되는데 얘가 품행이 나빠서 안 준다고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학칙에 있는 것은 주고, 그러면 걔가 학급의 부실장을 담당했을 때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냥 부실장을 안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3학년에 올라가서 부실장을 한답니다. 부실장을 해서 주는 부과점수 1점은 얘가 품행이 나빠서 안 주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중3, 연말에 사정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정회 때 사정위원들이 심의해서 만약 학칙에 그게 안 되면…….

교육장님, 사정회라는 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정회지 부과점수가 정해진 것을 어떻게 사정회에 회부시킵니까? 사정회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졸업할 때 포상을 사정할 때가 있어요. 지금 졸업생 중에서 강릉시장상을 누구에게 주면 좋겠느냐 이러한 것을 심의하는 게 포상규정이고 졸업사정회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업일수가 220일이지 않습니까? 그 3분의 1을 안 하고 이러면 이런 것을 사정하는 것이지 이미 법으로 다 정해진 그 내용은 사정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점수 부과하는 게 사정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답변도 잘못 했고 또 장학사님들 계시면 내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이런 것도 교육적으로 지도할 만합니다. 그렇잖아요? 학칙에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은 줘야죠.

학칙에 정해졌으면 줘야죠.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니에요. 애가 선생님한테 잘못했든 어쨌든, 잘못했으면 학생회나 학급회를 통해서 부실장을 해임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두고 점수를 안 준다? 교장은 9월 1일자로 와서 안 된다, 담임은 3월 1일자로 와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회피성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점검을 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학부형이, 내용 자체가 또 거짓으로 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학부형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아서는 학교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홈페이지 올라온 게 뭐냐면, 초ㆍ중ㆍ고 졸업식을 한 날에 합니까? 강릉시는 한 날에 합니까?

대부분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학교군별로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날, 중학교 한 날, 고등학교 한 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ㆍ중ㆍ고를 한 날에 합니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학사일정을 정하는데 학부형이 홈페이지에 나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날에 졸업식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자식을 다 챙겨야 되는데 챙기지 못 한다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과거 고등학교에서 큰 졸업식을 하게 되면 같은 고등학교끼리, 여학생과 남학생이 날짜가 다를 때는 원정을 가서 축하해 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통일했는데 초등학교까지 통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교장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재량이 아니죠.

학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장님,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있을 때 이런 안이 들어왔으니 앞으로 같은 날짜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육장님이 할 일이지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한다면 제가 여기에 와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교장협의회가 있을 때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폐단이 있다, 그러니 앞으로 가능하면, 물론 학사일정은 교장선생님이 혼자 짜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육장님도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게 진짜 민원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온 민원을 교육장님이 실제로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있고 또 교장협의회하고 교감협의회를 할 때 이런 게 왔으니 교육장 생각으로도 이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고치자, 이게 교육장님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인성교육과 학력제고입니다. 사실 학력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학력과 인성은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교권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기를 살려주고 선생님들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뒷받침이 되는 교육장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주신 자료에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고교 진학사항에서 보니까 평준화가 되면서 내신성적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평준화가 되면 내신성적이 유리합니까? 최근 우리 강릉의 학력이 이렇게 추락한 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답답한 심정입니다. 수능이나 대학입학 결과를 보면 요즘 강릉학력이 왜 이렇게 추락됐는가. 교육위원회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을 대하기 부끄럽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릉교육청을 이렇게 보면서 지역의원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께 사실 부끄럽습니다. 뭔가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 교육지원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만영입니다.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평준화가 되면 내신성적이 유리합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골고루 아이들이, 중3 같은 경우에 이를 테면 강릉고등학교라든가…….

짧게요.

여러 학교로 분포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이 학교에 가면 내신을 잘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뭔가 잘못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답합니다. 왜? 2014년도부터 내신이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그렇잖아요? 잘하는 아이는 어디에 가도 하고, 지금 벌써 몇 명 중에 잘하는 아이들이 와서 1등급이 되느냐 아니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학교의 도달점이 도착하면 1등급이 100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하고 다르잖아요. 옛날에 상대평가를 할 때는 4%, 7%, 14%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잘리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부각시키면서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합니다, 나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부터 해 주어야 강릉 학력을 과거로 다시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교육청도 고등학교도 아무 것도 없어요. 지역교육청도 고등학교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 계획 똑바로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곁들여서 2014년도부터 수능체제가 바뀌죠?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수,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평준화가 되든 안 되든 고등학교에, 인문학교라고 합시다, 인문학교가 대학진학이 목적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지금 2학년 아이들 교육과정 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편법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청에서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예를 들어서 영어다, 영어에 A, B가 있잖아요. 수리탐구니 어느 영역 이런 얘기 안 하고 국어, 수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어 A, B가 있는데 B를 하자면 일상생활에서 회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에 교원 수도 부족하고 시수도 부족해서 교육과정을 짤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연수가 필요한 것이지 행복더하기학교 교과연구회 운영 지원, 업무분장까지 두고 연수, 이것 참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평준화가 내년부터 실시되죠? 여기 계획을 보니까 주로 학생선발기준 이런 것을 하는데 불만요소가 없어야 되겠지만 원했든 안 원했든 제반 절차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그런 것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임의로 컴퓨터 추첨하죠?

예.

아까 말씀대로 특수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 배정하고 운동부 배정하고 그렇죠? 이랬을 때 학부모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제가 비아냥되면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강릉시교육청은 교육감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습니까, 평준화 실시에 대해서?

받은 바 없습니다.

엄청난 홍보를 했잖아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평준화가 행복의 시작이죠? 유치원에서부터 현수막 다 걸었는데 강릉시가 99%입니다. 춘천에 초등학교는 네 군데밖에 안 걸었습니다. 확인도 했잖아요? 그만한 일을 했으면 교육감한테 대가를 달라고 해야죠. 이것은 빈정거리는 여담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 자료에 배정표 발표, 그다음에 평준화 원만한 정책을 위한 대책 해서 학교별 발전계획에 의해서 교육과정의 특화방안 추진,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 추진 참 말이 좋습니다. 지금 행복더하기학교, 전원학교, 창의경영학교, 모두가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죠. 그러면 당장 3월 1일이면 아이들을 받아요. 일선학교에 한번 컨설팅을 가든지, 장학지도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니까 사무감사도 없으니까 교육과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 어떻게 이 학교는 특성화되어 있는가, 그야말로 좋아하는 TF팀은 구성되어 있는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강릉교육지원청만이 아니고 3개 권역이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데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체험, 인성, 인권 좋습니다. 다 해야 됩니다. 속담에 뭐 내놓고 다 배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한데 진정 우리 학부모들 요구하고 학생이 요구하는 영원한 행복이 뭔가 하는 것을 걱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들어앉았는데 어떻게 진행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교육청에서 답변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배움의 공동체수업, 참 좋습니다. 되겠죠. 잘하는 아이들은 하루종일 못 하는 아이들 가르치다 집에 가야 돼요. 이것 빨리 타개할 수 있는, 정말 교수학습 방법과 분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이 3개 권역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자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관외로 몇 명 갔느냐, 특목고에 몇 명 갔느냐, 자료가 강릉교육청만이 아니고 강원도교육청 산하 모두가 문제입니다. 통계가 안 맞습니다. 제가 받은 것은 도교육청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와서 강릉시 것을 정정해서 받았습니다. 작년 11월 7일 자료도 제가 한번 발췌해 가지고 보니까 금년도하고 또 안 맞아요. 오늘 준 것하고 또 안 맞아요. 저는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게 강원교육행정의 현주소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강원교육행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긴 뭣한데 앞으로 계획이고 뭐고 통계숫자 좀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릉교육뿐만 아니라 강원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십시오.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없어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교육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들, 오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원래 제 지역에 와서는 조용해야 되는데 아직 내공이 안 쌓여서 소리를 질러서 미안합니다. 이것은 강릉교육을 위하고 강원교육을 위해서 제가 질책 아닌 질책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힘내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에서 한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색교육 온새미로 내고장 문화체험활동, 아시죠?

예.

온새미로, 무슨 뜻이죠?

변하지 않는.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온새미로에서 내 고장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하고 단오제 나가고 자원봉사 나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내 지역 문화를 알고 그것을 갖고 홍보대사들이 되는 그런 거죠?

아이들이 내 고장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무형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험해 보고…….

세부 추진내용에 보면 강릉단오제 체험활동을 하고 오죽헌이라든지 강릉 다 다니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온새미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나요? 그냥 단오제 참여하고 오죽헌 갔다 오고 혹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강릉의 학생들한테 너 온새미로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다 알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학교에 내보내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교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새미로가 이런 뜻이다 해서 교육을 한다?

예, 도담도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가서 판단해 봐야 될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의회 내에서도 어려운 정책 용어, 혹은 관공서 용어 이런 등등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셨었어요. 물론 외래어도 아니고 순수 우리말이라서 좋은 의미이긴 한데 사실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았을 때는 무슨 뜻일까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는 거죠.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의 용어선택을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왕에 하는 것 변함없는 내 고장 문화체험 이렇게 가는 게 쉽지 않을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수 우리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취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순수한 우리말보다 아예 우리말화 되어 있는 외래어가 오히려 더 쓰기 편하고 친근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말이긴 하지만 접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를 이런 용어선택에 있어서는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쓴 소리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가급적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애로사항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뭐라도 하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접근하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고. 그런데 오늘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 업무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감사인데 쉽게 말해서 지난 1년간, 혹은 2~3년, 더 수년간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잘되고 있느냐, 혹은 이 사업은 위원 개인이 판단했을 때 불합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장님 이하 뒤에 계신 모든 교육공무원분들 아침에 동의 같이 서서 선서까지 한 거예요. 성실하게 답변하고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속상한 것은 이게 지금 성실한 감사가 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습니다. 교육장님은 부임하신 지 두 달여, 과장님 두 분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그냥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얼마나 되셨죠?

(관계관석에서) 2년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 올해 오신 분들, 1년 안 되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대부분 거수) 이해가 되네요. 대부분이 올해 다 오셔 가지고, 교육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궁금증을 갖고 지적을 하는데 답변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보면.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몇 분 빼놓고 오래되셨으면 당연히 이 보고서상에 있는 업무파악 정도는 다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강릉교육지원청만 특수한 상황입니까? 왜 이런 상황이 나왔죠? 손 들어보라니까 거의 대부분 올해 오셨네요. 쉽게 말해서 감사를 받는 자리인데 전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만 앉아있고, 이래서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어요. 사전에 교육장님이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좀 이런 부분을 양지를 시켜 주든지, 물론 하루 종일 다들 앉아서 고생하고 정말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지금 성실하게 답변들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적어도 감사를 받으려고 할 때는 어찌되었든 부임기간을 떠나서 최대한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 감사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강릉지원청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쓴 소리를 갑자기 해서 죄송하고요,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직생활을 하고 도의회 의정활동을 합니다만 감사를 받아보기도 하고 또 오늘같이 감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세 분이 와서 앉아계십니다. 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안사업에 관련된 사항들을 체크해 가셔서 집행부에 이러한 현안이 올라왔더라 이렇게 보고하시기 위해서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가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에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만든 보고서인데, 그것은 맞죠? 이 보고서가 보고서 작성에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단정했는데 맞습니까?

…….

교육장님, 그게 맞습니다. 교육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데 사전에 협의된 보고서인데 정말로 사전에 협의된 보고서면 그래도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교육장님은 우리 강원교육 추진과제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창의교육에 관련된, 이게 학력관리입니다. 학력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정말로 신학력신장방안을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셨지만 그래도 지역교육청에서는 학력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을 나름대로 계획이 보고서에 나와서 정말 다른 교육가족이 봤을 때 강릉교육이 참 믿을 수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학력관리에 대해서 전혀 비교할 게 없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거예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수 자원들이, 뒤에 장학사님이라든가 담당자들, 주무관님들 여러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걱정해야 될 부분에 관련된 사항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계십니다만 교과교실제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강릉에는 강릉여중하고 강중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강릉여중, 경포여중, 주문진중학교라든가 5개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셔 가지고 수업진행이라든가 교과운영제를 A형을 하든지 B형을 하든지 A1을 하든지 학력관리에 관계되는 것을 걱정해서 그런 부분을 실어주면 우리도 2013년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은 권장해야 되겠다고 권유도 하고 조언도 할 수 있는데 전부 행복더하기, 전부 인성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정말 거리가 먼 이런 것도 다 학력관리와 관계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는 교육지원과장이나 행정지원과장님, 교육장님이 신학력 신장방안인 도의 지침이 무엇을 하지 마라, 무엇을 하지 마라 했더라도 학교의 교장ㆍ교감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는 학력관리입니다. 학력관리를 보시고 학교경영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을 서열화를 벗어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교육청 특유의 학력관리 방안, 이런 것들도 여기에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고, 아주 확연하게 자세히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지 당장 급한 것이, 어차피 우리 강원도 내는 경쟁은 안 한다 하더라도 전국단위로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만 신경 써 주시고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제 바람은 2013년도에는 그래도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학력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작게 실렸지만 걱정 없다는 그런 계획이 삽입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제 답변하실 준비되셨어요?

말씀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냐고요?

아까 질의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하실 준비가 되었느냐고요. 그동안 자료를 다 받아보시라고 했는데 받아보셨나요? 질의드릴까요?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바쁘신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한 가지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서를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이 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인데 뭔가 긴장하는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까 모르겠습니다만 물으려면 묻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렇게 하루종일 아침부터 뒤에 여러 분들이 와서 앉아계실 이유가 뭐 있어요? 자료도 안 갖다 드리고,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리고 숫자도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애인 학생들이 179명이던데 177명이라고 답변하시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얘기죠. 아까 선서하실 때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는 각별하게, 물론 지역교육지원청이 우리 의회와 서로 교감이 없으니까 이렇게 트레이닝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 서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비가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서로 대화가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의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장님이나 양 과장님들의 생각을 서로 주고 받아야 그래야 감사가 이루어질 텐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참 딱한 입장이고요,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했었는데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만,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것인데 최종 답변은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학교체육 정상화에 관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2018동계올림픽 개최되는 도시니만큼 꿈나무선수는 동계올림픽 종목을 위주로 발굴해서 2018동계올림픽에 직접 선수로 출전한다는 그런 꿈을, 희망을, 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도 편성하고 지정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도에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특수학교 학급 학생 179명이 아까 교육장님은 정확하신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학생 체육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자체적인 체육활동만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179명도 특수학교에 있는 학생들 말고라도 함께 강원도든 전국대회든 장애인학생 체육대회에 소질 있는 학생은 참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선수도 육성하고 또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교육장님을 비롯한 양 과장님, 그리고 장학사님, 주무관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새로 오신 분들이 아직 업무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나 내 분야만큼은 전문이 되어야 됩니다. 1년여 가까이 됐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꿈나무 우수선수 발굴 육성 선수 중학교 3개 학교, 고등학교 3개 학교 어느 학교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 하세요. 30개 학교라도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감사를 받으실 때는 내 분야만큼은 누가 질의해도 답변을 할 수 있고 또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은 전체를 다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 장학사님이 제때 제때 갖다줘서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다시 강릉교육지원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앉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이 뭐가 문제점이고 개선점이 무엇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점을 부각시켜서 이것은 협조를 꼭 해 달라는 그런 의욕적인 사업도 좀 전개를 하시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조차 못 하시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십니까?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영자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는 강원도동해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동해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이문희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동만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자 기록 이범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