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감사관 김장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이연숙 청렴팀장입니다. 정상구 특정감사팀장입니다. 구만석 재무감사팀장입니다. 임경섭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만기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우성훈 고충처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2012년 지방의원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에 명예로운 수상을 하신 이용범 위원장님과 류수용 위원님께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한 달여 남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깨끗한 시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한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제가 묻는데 그냥 우리 단답형으로 합시다, 간단히.

네.

제출해 주신 자료에 페이지가 없나? 4페이지. 4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퇴직공직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그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시겠어요?

저희 인천시에 지금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재산등록을 한 인원이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의 재산등록 사항이 제대로 됐는지를 1차 내부직원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조치를 공직자윤리위를 통해서 심사하고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퇴직공직자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라는 그 얘기예요.

공직자는 퇴직 후로부터 2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데에 개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취업 대상은 자본금이 50억 이상으로써 연간 매출액이 150억 이상 되는 회사에 취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인천시는 지금 퇴직공직자가 사기업에 취업제한 대상업체에 취업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11년, ’12년 감사실적 및 조치결과 그랬는데 여기에 유독 ’11년보다 ’12년에 굉장히 횟수가 많거든요.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종합감사에서 113건이 증가했고 그 이유를 보니까 일상감사가 122건이에요. ’11년도보다 증가된 원인이 뭐죠?

위원님,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이 작년 7월에 제정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201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일상감사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재정상 조치 사항에 보면 ’11년도에는 1,586억의 재정상 조치를 했고 무려 110건이 증가된 그 사항의 합계액은 81억밖에 안되거든요?

네.

그러면 정확히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작년 저희가 남구청 10월달 종합감사시에 동양제철화학 1,200건에 대해 회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은 금액이 재정상 조치사항이 상당히 많고요. 금년은 그게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시민감사관제 운영 여기도 말이죠. 여기는 또 ’11년보다 ’12년이 횟수가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지금 2011년도에 50건은 실제로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민감사관들이 제보한 실적과 군ㆍ구라든지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감사 나갔을 때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제출한 실적을 포함한 것이고요. 금년 것은 순수한 제보실적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상이합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말이죠. 제보 및 처리실적 중에 완료됐다는 것이 17건인데 이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19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감사관실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우리한테 준 내용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감사관실은 예산도 없는데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기존 멤버보다 42명으로 증원해 가지고 감찰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인가요? 추가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 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는 것인가요?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별감찰활동은 행안부도 하고요. 저희 시 본청 내지는 군ㆍ구까지 포함하는 자체 감찰활동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

이게 과거에도 했었던 것인가요?

선거철 되면 항상 그렇게 매번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감사관실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잖아요. 여유가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게 신중히 하고 우리가 검토할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 특별히 손댈 곳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시켜드렸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직원이 아무래도 필요에 따라서 암행감찰도 하고 또 현장추적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다만…….

시 공무원 중에 뭐라고 하나요. 사람도 차용한다고 그러나요? 빌려서 갖다 쓰는 것인가요? 모셔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따로 별도로 채용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인원이 있는 데서?

네, 그렇습니다.

감찰활동을 더 폭넓게 하겠다?

네.

그러시군요. 이 건과 관계없이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남구청 세금 감면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조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것이 있죠? 그것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셨어요?

네, 지금 현재 총리실에서 운영하는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원.

지금 계속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아직 심판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것 한번 올라가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지금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아마 거의 심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내로는 조세심판청구가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결론이.

이게 판결이, 거기가 어디였었죠? (구)동양화학.

네, DCRE라는 회사입니다.

DCRE 이쪽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금융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은 다 그쪽에서 물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저희 남구청이 처분한 과세한 세금액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지금 그쪽에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송은 별도입니다. 과세를 한 처분에 대한 사항을 옳다, 그르다를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을 내려줍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네.

그것은 평가 자체를 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각 피평가자별로 내부, 외부 해 가지고 명단을 저희가 1인당 60명씩 제출을 했거든요.

명단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당 관련 주무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하거든요.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감사관실의 존재 가치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네 가지 말씀드릴 것이 팩트가 맞는지 아닌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최성진 씨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보셨습니까?

택시 관련해서…….

네, 택시 관련해서.

시에다가 요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성진 씨 같으신 분이 얘기한 것이 그분이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말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상당히 그럴 듯하고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것을 진짜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 6ㆍ8공구 매각하는, 송도 6ㆍ8공구를 처분하면서 감정가를 산정하는 그런 어떤 절차상의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감정평가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소형 감정평가업체들에서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을 우리 시 자체가 지금 안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큰 테두리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관계가 정확치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뭉뚱그려 얘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 한도 내에서 일단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외부 사업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사업소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하는 업체가 그 공사와 관련된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해당 담당부서 또는 해당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 기초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법률상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몇 %이고 건폐율이 몇 %이고 이런 어떤 법률상의 상황을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를 받게 되는 그 점을 기화로 해서 용적률, 그러니까 법령상 허용되는 용적률 이하로 강제하는 그래서 도대체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것을 감사관실에 제보를 해서 처벌이면 처벌을 받게 해야 될지 어떨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좀 우리 감사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측면이 있으시면 일단 말씀을 한번 좀 줘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택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그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가세 환급금을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정당하게 조치한 바가 있고요. 감정평가사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볼멘소리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쨌든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행위는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쨌든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혹시 주변에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이나 그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그 사실에 입각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용의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에서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법률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이하로 강제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 말씀을 들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가 확정이 되지도 않고 과연 해당하는 어떤 공직자를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감사관실, 우리 인천시의 감사관실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그러면 뭘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우리 공직자의 위법ㆍ부당한 적극적인 직권남용이라든가 또는 금품수수 행위라든가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행위를 적발해서 그런 공직자의 행위를 통해서 훼손되는 공적인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을 복원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또 그렇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기능을 감사관실이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관실이 존재함으로 해서 쉬운 얘기로 복지부동하다,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에 대한, 일종의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가 제때에 제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부작위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네 가지 말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까 네 가지 말한 각 사안마다 각각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이 지금 제대로 시정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측면이거든요. 일단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제가 제시한 어떤 문제제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어쨌든 감사관실의 역할과 기능이 공직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또 시민을 위한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적법성, 위법성을 조사해서 처벌도 하고 또 사전감사, 예방감사를 통해서 그런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지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네 가지 사례를 들어주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간 저희 감사관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그런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더욱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감사관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라고 보고 또 어떤 철학적인 의미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꼭 처벌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도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모든 것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Help-Line, Hot-Line이라고 Help-Line 차이가 Hot-Line은…….

Hot-Line은 전화를 통해서 직접…….

Help-Line은…….

Help-Line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외부인의 Help-Line, 그 Help-Line 부분이 외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네.

그래서 Help-Line이라든가 Hot-Line이라든가 또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좀 더 활성화돼야 지금 우리 감사관실의 제한된 인력으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Help-Line, Hot-Line 또는 시민감사관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죠.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워낙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도 시민감사관님들을 따로 모아서 워크숍도 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참여할 수 기회도 더 많이 주고 그런 기회를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금년에 그런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시민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도 하고 그런 기회도 갖도록 그렇게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감사관실 내 역할 중에서 저는 이 점을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감사관실이 존재함으로 해서 복지부동하는 공직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 그로 인해서 시민에게 제때 제공돼야 될 공적서비스가 오히려 제공되지 않게 되는 그런 어떤 부작위 이런 것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관실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생산적 감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밀착형 감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목표로 두고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부작위가 오히려 감사관실이, 감사관실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적인 서비스가 오히려 제공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위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어쨌든 공직자가 고의적으로 위법ㆍ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의 단순한 착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관용을 베풀고 뭔가 감사를 통해서 직장이 일하는 분위기가 되는 그런 감사의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근 감사관님, 홍성욱 위원님 답변에 수고하셨는데요.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아시죠? 그 규정,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다뤄주셨는데 서두의 보고내용대로 하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회계규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타깝게 된 사람도 많고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는 말을 내놓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도둑놈 이런 인식을 받게 돼 버렸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인천시 감사관으로서 시민들에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확고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장대리, 최용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최근 여수시에서 76억이라는 엄청난 개인의 그런 공직자의 비리가 발생했습니다. 지방행정을 하고 있는 저 역시도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인천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한번 자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건, 큰 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경미한 지적사항을 이미 했고 또 다행히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가장 먼저 e-뱅킹 시스템을 작년 8월에 구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비리가 일어난 것이 담당자가 채주하고 실제 채주에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돈이 다른 차명계좌로 입금됐던 것이 이번 여수시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금고의 담당 은행하고 회계과의 지출부서하고 반드시 e-뱅킹 시스템으로 그 채주에게 돈이 입금된 것의 확인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항상 비리의 개연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그런 제도적 장치를 우리 인천시가 빨리 안전장치를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번 10개 군ㆍ구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절대 우리 인천에서는 이러한 공직자의 공금횡령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수조사도 하고 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머리에 자꾸 맴도는데 그로 인해서 전국을 한번 강타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제차 말씀 안 드려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또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저하시킬 정도로 감사를 하면 공무원들이 또 복지부동으로 하게 됩니다. 위험하니까 또 안 하고 욕 먹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세수도 적은데 얼마만큼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 세수를 많이 확보하면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서 확보한 우수사례 공무원이 있으면 사례를 좀 해서 그런 공무원에게는 시상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건의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군ㆍ구라든지 또 공사ㆍ공단 종합감사 시에 세수를 증대하고 세수를 발굴한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례를 발굴해서 홍보도 하고 또 그런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표창을 받는 공무원들을 보면 세정과 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취합해서 이것을 저기하는 쪽에서 받으면 안 돼요. 실무부서 쪽에서 받아야 더 열심히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감사의 주 초점은 감사관님도 통상 그러겠습니다만 세외수입이 있으면 부과징수를 하는데 부과조차 하지 않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르고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알면서도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니까 참 일을 열심히 많이 하셨는데 감사관실이라는 것이 너무 잘하면 한쪽에서 또 욕먹고 너무 못 해도 안 되고 너무 잘해도 욕을 먹게 되는 자리인데 사기 떨어지지 마시고 아, 이 자리는 욕먹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뒤의 팀장님들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감사관님께서 잘 좀 해서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관실에 위원회가 두 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한 분도 지금, 아직 임기가 남아 있는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한 분도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임기도 중요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해당 위원님께는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서 다시 선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공무원에 대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민원인에 대한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절차에 의해서 그런 업무상 손해를 끼쳤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도의적인 그런 역량이 좀 훈계할 수 있고 감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청렴의무라든가 또한 사회적인 비난대상이 됐을 그런 정도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비위공무원에 대한 결정을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요, 검사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보면 집행, 그러니까 시 본청의 집행부 공무원보다는 타, 그러니까 사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연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비해서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의 직원들의 기강해이가 상당히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질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강 자체가 본청보다는 사업소 또 특히 상수도 같은 데는 5급 사무관으로 돼 있는 사업소 이런 데가 아무래도 기강이 해이되고 또 관련 범죄도 많고 그런데요. 그런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직기강을 통해서 일선기관까지도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군다나 언론보도되는 사항에 있어서도 글쎄, 처리한 결과를 보면 뭐 특정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또 이런 것은 문서로써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훈계를 한 것으로 이렇게 조치가 돼 있는데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훈계로써 이것이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들끼리 인사위원회에서 봐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은.

업무추진비를 뭐 사적용도로 썼다라든지 또는 일부 횡령을 했다라든지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단호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훈계처분 받은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주신 거죠?

요구자료 47페이지 내용을 보면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인이 공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ㆍ기재하여 공금을 횡령ㆍ유용하여 착복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 해서 훈계 5명 이렇게 됐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약 170여만원에 이르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사적으로 분명히 유용하였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다른 부분을 유용해서 썼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훈계면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 아니겠습니까?

훈계는 사실 신분상 조치입니다만 징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서로간의 그런 것에 대해서 봐주기식 그런 징계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이 내용은 사실 동구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직접 징계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동구청 자체조사를 해서 조치한 사항인데 저희가 자료요구사항에 공무원 비위 관련 언론보도됐던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구청에서, 동구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자기들이 봐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중요한,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봤을 때 적어도 세금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공금을 유용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 구에 맡기지 마시고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데서 과감하게 징계라든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참고로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기초자치단체 직원의 경우는, 5급 이상의 경우는 시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요. 6급 이하는 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의 중징계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군ㆍ구에서도 정당한 조사를 통해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5급 이상은 시에서 하고 5급 밑은 일선 군ㆍ구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특히 이번에 인천도 안전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수 세금 그런 횡령사건이라든지 또 추가로 어디에서 일어났죠?

전남 완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북 예천은 그것은 횡령은 아니고 도청 이전부지 관련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항상 안전하다고 자부하십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소지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중요한 세금이나 또한 돈하고 연관된 그런 부서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수시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또한 사회적인, 도의적인 문제라든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청렴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마음은 아프지만 제살을 도려내야 또 새로운 싹이 돋듯이 그런 부분들은 인정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은 과감하게 관용과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돈에 관련된 그런 비리라든가 또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가로 잘 지적하시고 또 관리ㆍ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궁금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헬프라인 접수 처리현황 요구자료 61쪽 이하인데요. 제보내용을 봐도 이게 시민들이 하지 않은 부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제보내용상.

위원님, 사실 이 헬프라인은 공직자의 비리와 부조리를 신고하라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저희는 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제보하시는 시민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저희 헬프라인이 안내가 많이 돼 가지고 공직자의 비리뿐만 아니고 단순 민원사항 또 교통불편 신고사항까지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다 저희가 조치하고 조사하고 해당부서에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공직자인 것 같은, 제보하신 분이 공직자인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제보내용도 많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그것은 어쨌든 공직자든 일반시민이든 제보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 않습니다.

구별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보가 있으면 조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팀에서 나눠서 합니까?

공직자의 비리는 저희 공직감찰팀에서 하고요. 이 내용이 단순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고충처리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군요?

네.

나눠서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감사관실 직원분들의 업무량이 좀 더 늘어나는 경향은…….

아무래도 업무량은 늘었습니다.

업무량이 좀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우리 공직사회가 예를 들어서 시 사업부서 어느 뭐 자치행정국이다 또는 무슨 환경녹지국이다 이런 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감사관실에서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공직자의 비리라든지 내부고발이든 일반시민이 고발하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 홍보를 했고 우리 공직자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고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래도 좀 경각심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이 있을 것이다?

네.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제보내용을 발본색원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결과는 별로 눈에 띄지 않네요. 제보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깊이가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보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저희가 작년도 53건 중에서요, 금년도요. 2번이라든지 7번 이런 사항은 아주 엄정하게 저희가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내부고발을 통해서.

그것 말고는 거의 그냥 어중간한 정도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보의 팩트가 사실 정확치 않고 본인한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게끔 이런 내용들이 제보되는 것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헬프라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얻고자 하는 기능이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효과 이것을 이 기회에 잘 좀 분석을 하셔서 좋은 결과, 좋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헬프라인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고 그것에 맞춰서 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직사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꺼번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헬프라인은 계속 운영을 확대,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려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감사관님과 감사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이므로 감사관실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따라 지적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문제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에도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