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홍 의원 발언

제205회 제차 산업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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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2012년도 경제수도추진본부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님,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과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결과 강평은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이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 선서문을 낭독한 후 증인 모두가 서명ㆍ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경제수도정책관 권순명 투자유치담당관 박병근 생활경제과장 허기동 중소기업지원과장 유문옥 산업기반과장 이주호 일자리창출과장 홍성철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농축산유통과장 조필호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현용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부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물포스마트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수도추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순명 경제수도정책관입니다. 박병근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유문옥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주호 산업기반과장입니다. 홍성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안영철 녹색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조필호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고부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도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업무보고는 좀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업무보고 5쪽에서 1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처리결과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ㆍ 경제수도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자료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중식이 끝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강화 교동 평화산단 관련해서 현지방문 관련기관 및 부서 15명이 갔네요. 그 방문일자하고 방문내역서하고 출장자 직급 다음에 출장복명서까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용역관계자 추진상황보고를 4회 했는데요. 4회 용역보고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에너지기금 및 농어촌기금 대상자 신청 운영 현황,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금년도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 다음에 과학문화축전 참가 학교 및 참가팀 세부내역서, 다음에 투자유치활동에 대해서 국내활동 시의 참여 기업체 현황,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내역서, 다음에 청년인턴십 선발에 대해서 배치운영내역서하고 끝으로 인삼명품화사업 지원내역서 금년도 자료를 오후에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 중간용역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법적 포기각서 써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이용료 납부현황 그리고 뷰티상품판매장 부분에서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운영계획하고 그 안에 공동브랜드, 말하자면 스타상품개발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의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창업, 폐업 그리고 이전, 유입 현황 그리고 대기업이 이전한 공장부지의 활용 현황, 인천에너지 생산 현황에 대한 자료 여기 17쪽에 있는 자료들이 대략적인 것만 나와서 인천에너지 생산현황 2010년, ’11년, ’12년 그 다음에 소비현황 2010년, ’11년, ’12년 그리고 이 에너지 소비현황은 인천에 있는 국가시설의 에너지 소비, 항만이나 항공 또는 발전소 이런 데하고 또 우리 인천지역의 일반현황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인천의 농경지 현황 논밭 2010년, ’11년, ’12년 그리고 논이 벼농사를 짓고 있는 현황과 타용도로 전용된 현황, 타용도는 논농업 직불제에 의한 현황하고 논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된 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41쪽에 인천로봇랜드 문제점 파악해서 지도 점검한 지도점검 결과 그리고 44쪽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장 현황, 53쪽에 등록대부업체 현황, 거래건수, 대출실적 등 조사를 하셨는데 이 조사 결과, 55쪽에 FTA 후속조치로써 농업지원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012년 현재 반영된 부분하고 2013년 예산 반영된 게 뭐가 있는지 FTA 후속조치로. 다음에 78쪽에 고부가가치 국ㆍ내외 기업 유치 경제수도추진본부 투자유치담당관실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하고 국내기업 투자유치 현황 그리고 외국인, 국내기업 투자유치는 투자유치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유치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계획서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107쪽에 검단지식산업센터 사업추진현황, 친환경 청정표면처리센터 사업추진현황 여기는 사업자 현황 그리고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약 현황 그리고 이 사업자들의 사업비 현황,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자들이 분양을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양현황, 분양조건이라든가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131쪽 에코아일랜드와 대체에너지 관련인데 신재생에너지, 인천발전사들의 RPS 추진현황, 발전사들이 갖고 있는 RPS 연도별 목표와 추진계획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발전사들이 RPS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RPS를 어느 지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추진지역 현황. 138쪽에 LED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에 LED 조명기기 교체 장소와 현황, 2012년 하고 2013년 계획이요. 그 다음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 적용한 LED 교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나 기타 현황. 끝으로 생활밀착형 에너지 절약 부분에 여러 가지 시민실천 관련인데 신재생에너지 시민들한테 확산시키기 위해서 타지역에 신재생에너지 공원들을 해서 많은 견학이나 교육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공원이나 추진현황과 우리 인천시 계획이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서울이 원자력 발전소 1기를 없애는 목표로 시민햇빛발전소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시민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위원

자료요구 중에 세부내역이 빠진 게 있는데요. 과학문화축전 관련해서 과학상하고 기술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상 팀하고 수상자 명단하고 또 그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금일 질의순서는 먼저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 이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 11시에 이석할 예정이니까 이 점 참조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현재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사실은 도시공사하고 서로 재산들을 나중에 정산하면서 건축비나 이것을 조달하려고 하는 큰 그림에서 추진되어 온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정확하게 감사지적 사항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감사 건에서는 2011년 8월 3일날 결과가 나왔는데 투융자심사하고 지방의회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지 않고 추진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인천시 본청의 사업이 아니라 도시공사와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업으로 본다라고 판단해서 투융자심사나 의회의 사전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실지로는 인천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실질적으로 인천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나 지방의회 심사를 아예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도개공이 공사를 끝내 놓고 도공에서 다시 인천시로 건물을 받을 때 그때 정산할 때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나 지방의회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투융자심사를 받고 또 의회의 의무부담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또 그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가 사업의 규모가 적정한가 또 사업의 예산 조달방식이 적정한가 이것을 사전에 검토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일방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우리 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업의 형식을 도시공사로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투융자심사 받는 조건, 의회에 의무부담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글쎄요. 뭐 어쨌든 지난번 우리가 그때 6월달인가, 10월인가 그때도 제가 의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을 2011년 11월 28일날 들어가서 2012년 2월 7일날 착공계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5월 21일까지 용역이 진행중이죠? 지금.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이 과정에 4월달에 건축허가도 벌써 승인을 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런데 건축허가는, 기본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할 때 보통 건축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원 감사나 시의회에서 그때 잘못을 지적받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는 대충 받아 놓고 만약에 그 투융자심사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든가 보완하라든가 의회에 의무부담 동의를 받을 때 거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규모를 늘리라든가 아니면 좀 줄이라든가 이럴 경우는 그냥 건축허가의 내용을 변경하면 되는 건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설계변경으로 보통 처리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설계변경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제가 그때 보고를 받기로는 이 건축허가를 낼 때에는 모든 실시설계까지 다 끝내 놓고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보통 건축허가가 날지 안 날지가 불확실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했을 때 보통 건축허가를 내고 구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에 건축허가를 낸다고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이에요, 2011년 11월 28일날 사업에 잡힌 게. 그리고 이 착공계가 2012년 2월 7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에요. 그러면 기본설계가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데 기본설계가 끝났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없잖아요, 지금 자료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이 부분이 같이 나열되어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확인해 본 바로는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나열되어서 오해가 있는데 기본설계하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하고 사업에 분명히 실시설계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업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나요? 그러면 기본설계는 준공을 한 건가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계약할 때 같이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 기본설계만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지금 실시설계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해가 안 가네. 사업이 부득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 수도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타당성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지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것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일반적인 절차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일반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와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고 좀 변칙적으로 한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렇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공모에 의해서 기본설계나 이런 것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좀 확인할 텐데 설계용역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했고 용역에 대한 게 같이 동시에 내줬으면 준공이 떨어져야지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것이 아니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줬고 그 용역사가 기본설계를 한 상태에서 아직 준공을 받지 않고 그 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먼저 건축허가를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러니까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해서 그 회사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후…….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지금 자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사전에 받아야 될 우리 의회에 의무부담 동의안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최소한 투융자심사나 의회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형식과 규모와 여러 가지 자금조달방식이 타당한지 이것을 받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절차상의 건축허가라고 하는, 벌써 기본설계가 준공이 나지도 않고 검토되지 않고 이미 난 거잖아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아까…….

한구

이한구위원

한 가지가 잘못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부담동의안 처리나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전에 절차를 거쳐도 실무자나 전문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안 들어서 우리 시가 얼마나 많이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인천시의 시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들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들은 절대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의를 우선 형식적인, 절차적인 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그냥 서 계신 상태에서 계속 답변 해 주시죠. 다음에는 제물포 JST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위에서 계속 문제 제기한 것이 이것이 청년창업만이 아니라 여기가 명실상부하게 인천의 창업과 그 다음에 고용, 일자리 이런 것들을 여기에 모두 종합하는 그런 하나의 메카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인천의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동시에 도화지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JST 계획에 공간이나 이런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고려 안 된 계획이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현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완하는 내용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진행하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년 동안 이렇게 건물, 기관 하나 옮기고 또 창업센터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7개 BI 그런 IT를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송도에 포스트 BI 또 새로운 BI를 할 수 있는 많은 공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IT나 이런 것 위주의 BI나 포스트BI는 지양하고 이 도화지구 JST에는 청년, 여성, 사회적기업 또 어르신들 이러한 종합창업과 또 보육과 또 고용, 일자리 이런 것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곳으로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지금 당초의 계획에 거의 준하는 JST 건립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하고 검토하신 부분이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럴 여지는 있나요? 지금 도화지구에.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도화지구가 아직 사업계획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이 JST를 추진하는데 만약에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종합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현재 거기 도화지구에 학산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직 건축기한이 오래 되지 않은 이런 건물들이 있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대학교하고 국립대 법인화되면서 그런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재활용, 재사용이죠. 재사용 이런 추가적인 사업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역에서 좀 비전도 갖고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말 그대로 하나의 메카가 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현재 JST에 담지 못한 이런 연계계획들이 있어야지만 이 JST사업이 의미가 있지 뭐 다른 데 송도나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청년 창업 그 부분 일부분 하는 것 하나 여기에 더 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주관부서인 경제수도추진본부와 함께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여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지금 기획실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와꾸를 짰습니다.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수없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창업공간은 송도 쪽으로 옮기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협약서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부분을 보면 협약서에 해지요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제10조 효력발생 및 소멸에서 본 협약의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 또는 위법으로 판명됨은 그 일부만 효력을 상실한다. 그 다음에 협약의 변경해지 11조 이 사항을 보면 지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대법원 판례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효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무효라고. 그게 있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이 협약과 관련해서 지난 6월달에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 결정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에 2차 기성, 3차 기성 나갈 때인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설계비와 관련해서 기성이 계속 나갔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중지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문구를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4월 24일날 그 의무부담 동의안 보류될 때에도 제가 이 사업은 그냥 가되 그러나 의회의 의견과 또 사전절차 자체를 정확히 밟겠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원 감사 자체의 결론이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 집행부를 충분히 감시 감독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이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인환

허인환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일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재정법 41조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41조2항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산 인수시점에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산 인수시점 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재량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답변서를 하실 때 우리 시의회가 공감대 형성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그때 말씀을, 여기 답변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시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 당시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느냐라는 얘기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JS타운은 임기 초부터 계속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 때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의무부담 동의나 투융자심사를 안 거쳐도 된다라는 것으로 확대해석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무효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하지 않고 계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지금 도시공사하고 인천시하고의 협약을 체결한 게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중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이것 짧게만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도 없이 하였다면 그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바 이렇게 대법원 판례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이석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의견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4일 의무부담동의안 제출했을 때도 제가 밝혔듯이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허인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즉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이한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포괄적으로 그야말로 젊은 창업인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종합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도 이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환

허인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만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때문에 이석하시는 것이고요. 도시공사 사장님은 JST 관련해서 질의를 계속 하실 수 있고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심문하는 겁니다. 들으셨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절차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행정타운 및 JST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회까지 기성검사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급 후 잔액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전체 설계비용의 한 10%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0% 남았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설계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당초에 잡을 때는 금년 9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배

안병배위원

용역기간이 내년 5월 21일까지 잡혀 있어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착공 후에 한 3개월 정도까지 더 해야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반도 안 왔는데 돈은 다 지급했어요. 그렇죠? 10%는 보증금식으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나중에 최종납품에 따른 기성금만 남겨놓은 것 아니에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병배

안병배위원

돈 주지 못해서 환장한 공사 같아요. 용역기간이 절반도 안 됐는데 돈은 다 줬어요. 한번 해명 좀 해 보세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설계는 기간보다도 설계진행 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당초 공모로 추진했을 때 설계경쟁공모를 하는데 그런 조건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고 사실은 실시설계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고 10% 남겼다는 것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착공 시에 변경 내용에 따라서 변경사항에 대비한 비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지적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러니까 점점 보충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가자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뭐가 이렇게 급한지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고 조기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사 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기성금액 나갔었던 부분이 6월에 보류를 하고 그리고 나서 8월 2일에 기성이 3차인가 나갔죠?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때부터 나간 게 그 전까지는 집행했었던 부분들이 총 12억 7,000에서 2차, 3차 할 때까지는 3억 1,000 정도 나가고 그 뒤에 8월에 5억이 나가고 그 뒤에 또 계속 나가면서 결국은 10% 정도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우리 산업위에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알고 계셨습니까?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신 건가요?

두진

오두진인천도시공사사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평가조정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받으신 것 있나요?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그러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 바가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든가 이 부분이 보류된 것이고요. 저희가 감사원에서 최종 처분이 온 게 2012년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집행하는 부분들을 멈추는 부분들이 최종결과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진행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들이 시의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아까 최종통보가 8월 3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문서시행일은 8월 2일이에요. 하루 전에 기성을 12억 중에 5억을 다 집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사원에서 통보 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또 보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직전 하루 전날 집행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께도 읽어드렸지만 대법원에서 이미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무효라고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공사하고의 계약이 무효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앞서 말씀하신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은 감사원에서 언제 내릴 지는 저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으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무효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만약에 검토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하고의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협약으로 도시공사하고 하든 다른 데랑 하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하시는 거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협약서는 새로 작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지나 이런 부분 정산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보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새로운 협약을 통해서 다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일련의 실장님의 말씀이나 서해동 담당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있을 줄 알고 예견하고도 밀어붙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이 가셔서 서해동 담당관이 대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유감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절차에 대해서 처음 철차에 대한 판단착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헌

김정헌위원

처음에 잘못된, 과정도 잘못됐고 중간에 동의안 절차 과정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철저한 검토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가장 해야 될 게 절차, 투융자심사라든가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한 시의회의 보고와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만 그 다음 사업을 추진하고 또 그 다음에 합의를 거쳐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사실 이러한 일이 생길 줄 알고 결정한 것 아니에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기 발주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감사원에서 최종통보가 오지 않은 이상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투융자심사나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다시 진행을 하고 나머지 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기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한 것이지 어떤 고의성에 의해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감사원 결과가, 분명히 감사원 결과에는 이렇게 문제가 지적될 줄 안 거죠,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지적될 때까지 통보받을 때까지 그냥 계속 진행한 것 아니겠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감사원의 취지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중지해야 될 사항이지만 행정절차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지적을 사전에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진행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못 했다고 한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유감이 아니라, 유감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무효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협약을 하고 언제 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언제 하실 거예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오늘 이후에 다시 산업위원회에서 의무부담 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듣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얘기하실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과하셔야 될 내용 아니에요? 무슨 유감이 어디 있어요, 유감이. 지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좀 우습네, 무슨 유감이야 사과를 하셔야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 안 들어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맞습니다. 제가 단어의 사용을 유감이라는 것은 저는 죄송하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공식 죄송하다는 의미로 표현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다 할 얘기가 있어도 앞에 한두 분 얘기하신 것으로 넘어가려고 다들 말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먼저도 시장님 사과로 그냥 끝내기로 했는데 이번 일도 말들을 다 길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언어사용 조심하세요.

해동

서해동기획관리실평가조정담당관

네, 단어의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해동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과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이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장님과 평가조정담당관님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분

김영분위원

업무보고 138쪽에 보면 에너지효율 향상사업 추진한 것이 있는데 실적에 대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과 관련돼서 2010년도에 탁상감정을 했죠. 그 감정한 것과 지금 다시 또 했죠. 감정했나요? 이전 관련해서 감정 또 했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직 안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매매 추진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그쪽에 민간제안이 들어와야 그때 정식감정을…….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이 나와야 다음에 추진하지 감정도 안 나오고 어떻게 추진을 해요? 그러면 2010년도에 하고 여태껏 안 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은 다시 일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해서 우리가 매매했을 경우에 어느 금액 정도에 매매할 것인지 탁상감정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10년 이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전 자체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은 얘기가 계속 오고가는 중인데 여태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탁상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 얘기 말고. 탁상감정은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런데 이전을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나온 것들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준비 잘 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심히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전년도에는 기간보다 한 9일 정도 늦게 제출해서 제가 혼낸 적이 있는데 금년에는 하루가 늦기는 했어도 많이 발전됐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금년에도 11월 1일에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늘 위원님들이 질의하겠다라는 용어를 주로 쓰시고 그랬는데 이 자리는 증인이 증인으로 선서를 한 이후에는 그 용어가 심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내용이 생소해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심문이라는 그 용어를 썼다가 내부망에 많이 떠서 몇 천명이 본 기억이 나서 해명한 적도 있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산업위원회 요구자료에 보면, 4쪽을 보겠습니다. 4쪽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칸에 시의회 청사 태양광발전 설치는 입찰을 통해서 인천업체가 입찰이 됐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근로자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서울업체가 선정됐고요. 하단에서 두 번째 태양광발전 설치는 삼산농산물이죠.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서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시의회 청사는 인천업체가 선정됐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인천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타시ㆍ도의 업체를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의회 청사 태양광발전은 입찰로 해서 인천업체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로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 부분은 재공고입찰 결과 낙찰예정자 모두 적격심사 미달로 결국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고해서 없어서 재공고해서 입찰공고를 했는데 입찰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낙찰예정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 낙찰예정자들이 자격이 미달되어서 결국은 나머지 자격이 맞는 한 업체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산농산물 태양광발전시설은 아마 이게 입찰로 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갔는데 이것은…….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지금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그러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윤재상위원

말 그대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입찰을 하다가 결국에는 적격심사자가 다 미달되니까 혼자 남아서 수의계약 했다는 것이고요.

윤재상위원

혼자 남아서 수의계약을 했으면 인천시에서는 감당할 업체가 없는 건가요? 찾아볼 수는 없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는, 처음에 입찰해서 한 사람이 하면 이게 유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입찰공고를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고를 해서 입찰자가 셋이 들어왔다든가 그러면 셋 중에 적격자로 1순위가 되잖아요. 1순위가 되는데 1순위가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자격에. 그러면 그 사람 탈락 또 2순위가 해서 탈락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부득이 한 개 마지막 업체가 남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고 유찰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한 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계속 하다가 낙찰이 안 돼서 마지막 남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런 경우가 수의계약이 되는 거죠.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지연되더라도 그 금액으로 인천시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는 없냐 이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다시 유찰시키고 또 3차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이것은 조달청, 이 부분은 소장님이 해 봐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소장 이현용입니다. 태양광발전설비 관련사항은 주요부품들은 거의 다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했고요. 옥상 설치부분만 수의계약으로 나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설치부분만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네, 조립하고 설치하는 부분만.

윤재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저희 삼산도매시장에서 했습니다, 설치부분만.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현용 삼산농산물 소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제가 지금 자세하게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윤재상위원

자세히 기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예산 집행내역서가 왔으면 그런 내역서를 지참해서 감사 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답변이 안 왔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어요?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바로 알아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우수조달물품 지정고시된 제품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을…….

윤재상위원

본부장님,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장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모를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독해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 업무가 많아서 모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해당 관련부서의 소장이라는 분이 자기 업무를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이현용 소장님, 자료 식사 끝나고 바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

이현용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이 수의계약과 용역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수의계약을 할 때, 입찰을 할 때 지역제한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꼭 우리 인천에서만 해도 충분한 것 같으면 지역제한을 인천으로 하면 되는데 그 지역제한을 안 하고 그냥 풀어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 같은 경우도 지역 제한하면 인천에서 충분히 가능한 건데 굳이 낙찰이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도 수의계약을 서울에 주는 이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번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용역기관의 근로자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영분

김영분위원

똑바로 잘 좀 얘기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행안부 예규에 의하면 제한을 2개 이상, 건축비 100억 이상의 건축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지역제한보다는 실적제한을 두어 최근 3년 이내에 동사업과 유사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실적이 있는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인천업체가…….

영분

김영분위원

본부장님, 답변을 하시려면 그렇게 빨리 읽으면 제가 알아듣습니까? 같이 자료를 주고 읽든지 해야지 이해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입찰을 했을 때 지역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제한을 해서 인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도 굳이 왜 풀어놔서 전국에서 하게 돼서 서울이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체크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지금 몇 번째예요? 이게. 말만 하고 끝내면 뭐하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제한할 수 있었어, 없었어? 법적으로.” (

영분

김영분위원

뭐라고요? (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대로 나가서 해.

영분

김영분위원

저쪽에 마이크에서 똑바로 얘기하세요.

무슨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요. 과장님이세요?

팀장님이세요? 들어가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본부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용역 관련해서 입찰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지역 제한할 수 있는 것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나 담당 팀장, 과장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그냥 풀어놔서 아무 데나 다 주게 하고, 지금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지역 제한해서 인천이 했어야 훨씬 나았던 건데 전국으로 풀어놓는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헤브론스타라는 데 실적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런 데가 하고 있으면 제대로 돈만 낭비지 이게 뭐냐고요.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들을 잘 교육을 시키시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이게 계약할 때 저한테까지 오지 않다 보니까 이게 5,000만원, 6,000만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들의 근본적인 생각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5,000만원 용역에 무슨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역에 5,000만원 주고 용역 타당성조사 못 할 업체들이 없다는 그런 얘기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제가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서 일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천지역도, 자꾸 인천지역 이런 회사들을 키워서 전문연구원들을 많이 배출해 내야지 인천사람이 인천 무시해 버리고 서울로 다 주려는 생각만 하면 그러면 여기 사시는 분들도 서울 사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인천 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열어주시라고요. 공무원들이 몇 수천억들 만지다 보니까 1억 5,000 정도는 돈 같지 않게 생각하나 본데 이것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이것만 해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재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관련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아니, 팀장님 아까 발언하셨는데 실적제한하고 지역제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실적제한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천 업체들이 아예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시는데, 그리고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제한을 걸어서 인천 업체들이 아예 다른 지방 일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인천만 유독 타지역 업체들이 일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관에서 이런 실적들을 쌓게 해 줘야 그런 실적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가고 또 민간일도 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 이것, 지금 수차례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다음에는 행감자료 업무보고 자료 51쪽하고, 업무보고 자료가 152쪽 하단하고 행감자료 51쪽을 같이 봐 주시겠어요? 지금 한우전문판매장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내용이 틀려요, 날짜도 그렇고. 사업기간부터 사업장 위치라든지 부지, 건물 등이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요구자료 몇 쪽입니까?

윤재상위원

요구자료 51쪽, 업무보고서 152쪽하고 그 다음에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51쪽에 있어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도 못 찾았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같은 업무보고…….

윤재상위원

같은 내용이죠. 찾으셨나요?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같은 내용인데 얼마나 무성의하냐면 지금 보세요, 한번.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선원면 신정리 247-1.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외 4필지.

윤재상위원

다음에 다른 자료 보세요, 한번. 행감자료 거기는 선원면 신정리 256-4번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규모도 보세요. 부지 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행감자료에는 2,640㎡,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1,980㎡ 또 건물도 다르고, 이게 대충해서 넘어오면 되는 겁니까? 지금 내용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한우전문판매장 건립 건 아닙니까? 이 정도로 관심이 없이 체크도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자료 보내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규모도 틀리고 번지도 틀리고 그러면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행정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일치가 돼야지 위원님들이 이것 보다 혼동돼서 되겠어요?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이런 사소한 것도 잘 체크하세요. 이게 사소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게 건물 평수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고 번지가 다르면 이게 정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게 저희들이 탁상행정하다 보니까 모르는데 만약 이 토지주인이 나타나서 왜 우리 토지에다 건물지었냐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직원끼리 말씀은 딴 데 가서 하시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토지주가 이것을 봤을 때 현재 위치는 몇 번지인데 지금 여기 내용대로 다른 번지에, 자기 토지에 이런 기명이 돼 있으면 그분이 만약에 알게 되면 얼마나 난리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에 따른 후속에 대한 각종 공과금도 나오고 그럴 텐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잘 판단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물을게요. 햇살론에 대해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지금 10조 예산을 들여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6년 동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전국적으로요.

윤재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율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최소는 10.5%,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13.2% 이렇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종결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자율 퍼센트를 낮췄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으로 그 자체를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종결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건의한 것으로 종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낮출 수 있도록.

윤재상위원

그러면 진행이죠. 지금 본부장님이 전년도에 답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회의록을 발췌해 왔는데 지금 이 내용을 시간상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본부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놓으시고 진행된 것도 없는데 종결이라고 하면, 지금 건의는 하셨단 말씀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건의를 종결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실 이 대출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 대책회의나 이런 것을 가져본 적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보다 하여튼 타시ㆍ도에서도 조금씩 낮추기로 서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출하는 은행권에서는 어쨌든 강제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이게 서민대출이다 보니까 없는 분들이 우선 예산을 쓰고 봅니다. 제1금융에서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려운 업체에 지원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지 돈만 대출해 주면 우선은 다니까 먹고 사후관리는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은 정말 본부장님 이하 각 시ㆍ도 해당 부서진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을 좀 낮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해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런 것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높게는 13.2%라고 했는데 금리가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하여튼 회의 끝나시면 다른 시ㆍ도하고 협의해서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종결이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냥 막연하게 종결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전년도 비교해 보지 않으면 종결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결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고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설명서 26쪽에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지원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JST 1기 졸업생들 68명이 수료를 했죠? 75명이 교육을 받고 68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중에서 몇 명이 창업을 한 거죠? 1기 졸업생들이. 시간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쭉 나올 텐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기 졸업생들이 창업을 몇 명이 한 거죠? 그러면. 68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여기는 총수만 나와 있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총수는 180몇 명으로 나와 있는데…….

영홍

조영홍위원

169개사로 나와 있는데 기별 자료는 없나요? 혹시.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생존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창업을 하고 얼마나 살아남았나 보려고 하는 건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기가 54명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54명이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창업을 해서 몇 개나 남아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남아 있는 거요? 창업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월 7일 현재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1기가 54명, 2기가 33명, 3기가 44명, 4기가 10명, 제1회 경진대회 6, 제2회 경진대회 5, JST 연계교육 24, 사회적…….

영홍

조영홍위원

천천히 하시죠. 1기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4.

영홍

조영홍위원

54명.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기가 33명, 3기가 44…….

영홍

조영홍위원

4기가 10명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명 그 다음에 경진대회…….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명수대로 다 창업을 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178명, 11월 7일날 조사된 사항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178명 중에서 160개 창업을 했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은 더 훨씬 많은데 지금 1기가 68명 교육을 받았고 그런데 54명이 창업을 했고 2기가 53명이 교육수료를 했는데 33명이 했고, 이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왜 그런 거죠? 교육까지 다 받았는데 창업을 안 하는 이유 혹시 파악 되셨나요? 4기는 52명이 수료했는데 10명이 창업했어요. 그러면 42명은 다 다른 데로 갔다는 건데 교육까지 받고, 이 교육비용을 대는 거잖아요? 시에서 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간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창업을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준비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혹시나 다른 지역으로 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로 보면 창업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건데 이것 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업교육을 통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수 지금 여기 교육받는 분들이 이미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새로 출발하는 청년창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이 되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액이 굉장히 커요. 작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교육비용을 직접 지원비용으로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경제수도 요구자료 있죠? 요구자료 22쪽에 보면 출자법인ㆍ출연법인 재무구조, 결산잉여금, 배당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경제통상진흥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이 네 군데는 저희 산하로 해서 늘 보고도 받고 감사도 받는 기관인데 인천종합에너지 는 뭐예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종합에너지는 저희의 출자기관인데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 삼천리가 20%, 지역난방공사가 50%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상법상 출자기관이라 저희 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사로서의 참여권한만 있지.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지분이 인천시가 30% 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30%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30%가 넘으면 이게 가능한 건데 왜 안 하다고 얘기하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42조6에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은 하게 돼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공사ㆍ공단이고요. 상법상 주식회사는 저희들이…….

영분

김영분위원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로서 주에 따라서 행사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그래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주식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약에 따라 자본금의 35%에 해당하는 지분을 그 지분에 상응하는 현금, 현물로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회사는 지방공기업 제77조3에 다른 법인으로 보아서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시행령 제42조1항에 의해 지방의회 감사대상기관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35% 이상이라 안 된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30%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가능할 것 같은데요. 법 기준은 25%로 되어 있잖아요, 지방공기업법. 그런데 이게 공사ㆍ공단이라 안 된다고요? 그러면 잠깐만 제가 더 찾아보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데 질의 먼저 하세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영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따라서 추가질의를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잠깐 하겠습니다. 재무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120억 적자, 당기순손실 2008년도에 212억, 2009년도에 349억, 2010년도에 499억, 2011년도에 721억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조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상적인 구도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자본적 투자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치산업이라 그 발전소를 만들면서 은행에서 융자한 금액들, 저희들이 발전소 장치산업 계속 그 산업에 인천시가 돈을 투입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자본만 30% 땅으로 댄 거지,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자본만 대놓고 그 다음에 장치산업 건설하기 위해서 은행융자를 낸 겁니다, 3,000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고 그 열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열을 팔고 전기를 팔고 이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선순환해서 나중에 대출받은 금액을 갚아 나가서 나중에 어느 정도 분기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가 지금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우리 시에서 여기도 감사 나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감사의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한 번 지도 차원에서 나간 적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2007년도 인천종합에너지 종합감사 인천광역시에서, 2007년도 종합감사에서 예산하고 회계분야 쪽에서 개선 하나, 시정 하나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왔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 한 것은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것 나오고 국정감사에서도 부채 증가 및 당기순손실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할 것 이 부분이 2011년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고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 다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그 감사에서도 권고 4건, 시정 3건, 개선 1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인천종합에너지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쪽은 상당히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이쪽에서도 상당히 페이가 높은 것을 알고 있죠? 제일 처음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직원들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지역난방공사에서. 예전에 여기 처음에 회사 만들 당시에. 넘어오면서 그쪽 직원 분들이 많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지역난방공사 분들보다 페이를 더 높게 해서 이쪽으로 많은 직원 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재무적 부분이.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인천시에서도 여러 가지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쪽과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상임이사가 한 분 나가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럼 거기서 그 상임이사가 인천시 몫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충분히 이쪽에 인천시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달은 할 수 있겠죠.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전달은 어떤 전달을 하셨습니까? 이쪽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이사고요. 나가서 제가 이사회 때마다 발언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어차피 주식회사라는 것은 지분에 따라서 이사회도 마찬가지이고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의 투자부분과 관련해서 회수하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을 회수하려면 저희들이 매각으로 가야 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러니까 매각으로 가도 회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지금 지역난방공사가 50%를 민간 쪽에, 지식경제부에서 민간으로 넘기라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벌써 두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50%에 대한 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같이 맞물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쪽 인천종합에너지가 많은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지분에 대해서 회수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도 중앙정부와 맞물려서 투자한 부분에 관련돼서 회수를 한 번쯤은 적어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는데 지금 회수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치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3,000억 적자가 난다고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2017년부터는 거의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익배당금이 얼마가 될지는 차후지만 일단 우리 인천이 종합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그냥 순수한 민간업자가 하는 것하고는, 또 거기에 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혜택을 보는 주민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매각을 저희들이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로써는 송도만 제대로, 저희들이 봤을 때 2020년에 송도만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송도 자체만 가지고도 운영을 해서 충분히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저희 시가 거기에 더불어서 투자하는 금액도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그게 단기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한은행이나 이쪽하고 다시 해서 부채상환을 통해서 일부 들어올 때 까지 한 3, 4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그것은 알겠고요. 일단 중앙정부에서 그쪽 지분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인천시가 인천종합에너지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요금을 인상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요금인상을 못 하잖아요, 계속 적자가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먼저 빠지려는 그런 이유들도 있으니까 본부장님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혹시 본부장님,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6항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4항 있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그것 좀 복사해서 드리세요. 잠깐 자료 갖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환

허인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아까 JST 관련해서 도시공사나 기획실 평가조정담당관실 또 상수도본부도 이해관계가 있지만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원래 본 사업은 경수본 고유의 사업이었죠? JST 조성사업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련의 문제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증인출석까지 해서. 그 과정에서 우리 경수본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오기전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원래 JST사업은 우리 경수본에서 시작했는데 스마트타운 건립부분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하려면 결국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다 보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도개공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담당관실이니까 평가담당관실에서 도개공으로 하여금 건설을 하게 하고 나중에 땅이나 이런 것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자 해서 시작을 평가담당관실에서 도개공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건립하는 것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누구도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의무부담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이것은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몰랐어요, 다. 모르다가 이게 진행이 된 과정 속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감사관들이 무슨 소리냐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의회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투융자도 받아야 된다. 저희들은 그것은 시 사업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투융자나 의무부담행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했던 것이고 그래서 평가담당관실에서 도개공하고 했는데 나중에 감사를 받는 동안에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게 뭔가 하자가 있다 다시 이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그 절차를 밟을 부서가 저희들한테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경수본에서 그 절차를 다시 밟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 경수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에서 깊숙한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서 부서간의 업무협의라든가 사실관계인 행정절차를 소홀히 해서 결국은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제물포스마트타운사업 자체가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점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수본에서도 일말의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기반성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책이요. 전년도 행감자료 1년 후가 지난 지금에서 도시근교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자부담 비율경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즉 다른 사업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자부담률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옳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 관련된 도시근교농업사업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사업이 확대되거나 하는 사항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도시근교농업 관련해서 강화 게 조금 줄고 나머지는 그대로로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 첨단시설농업 육성사업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한 이유는 농업정책이 후퇴한다는 입장이 있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러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또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정책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고 그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과연 ’13년도에도 그런 의지가 반영됐는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희들도 아주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워낙 전체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경이라도 최대한 좀 더 해서, 금년도보다는 좀 늘릴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 한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각별히 관심 갖고 사업을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송도스트리트몰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것은 조례 자체를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을 내놓아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로 요구하거나 지적했을 때의 상황하고 현재 GCF 이후에 여러 가지 송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지 매각을 위해서 경수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라든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단지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산업단지 쪽에는 나름대로 해서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 산업단지 그 뒤에 연구단지라든가. 그런데 앞에 비즈니스 부분하고 이쪽 부분이 지금 현대산업하고 대상하고 아직 그 부분이 조금 미해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스트리트몰로 구성했던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 부분은 지금 법정마무리가 거의 끝나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나중에 인천TP에서도 질의하겠지만 법적으로 끝났다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산부분이요.

정헌

김정헌위원

정산이라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털어내는 것이지 새롭게 성장하거나 도약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빚 갚으려고 정산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부서 간에 통일된 의견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부지 매각에 따른 최초의 MOU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지금 인천TP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 경수본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은 파견 나간 직원이 없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정상화될 때까지는 파견 나갔다가 그러면 지금은 정상화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정상화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 인천TP하고 또 경제청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상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기존에 MOU 체결했던 부분들이 무효가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해야 될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유관부서가 우리 경수본, 경제청, TP인데 그러면 가장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부서는 어디예요? 기관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을 근본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TP 본연의 업무하고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정헌

김정헌위원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판매의 권한은 TP가 가지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TP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정상화 방안을 요구하기도 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과연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가 됐느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출발했을 때 누가 가장 주무부서로써의 역할을 책임지고 나가야지 서로 떠넘겨버리면 그만큼 의사결정 시간도 늦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은 최종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경제청하고 TP하고 협의해서 끝내기로 한 거거든요. 만약 저게 조정이 안 되면 경제청에 안고 가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기한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업이라는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거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매각협상이 다시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 문제는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TP가 모든 것을 잘못 결정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쪽으로 비쳐지는 것도 있고 또 이면에 들어가 보면 MOU가 가지고 있는 책임의 영역범위가 큰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 다만 거기도 일종의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 민간업자와의 계약단계, 전 단계에 있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도 구축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도 있고, 행정기관의. 또 행정기관의 신뢰의 문제 또 좀 더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을 빨리 완성할 수 있도록 누구인가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청도 지금 급할 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TP가 넘기면 팔겠다는 거지 내가 먼저 나서서 팔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TP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이 실마리가 풀린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52페이지요. 이것은 질의 관두고요. 144페이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실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니까 투자유치 IRR을 하고 행사 참여를 하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 성과를 보면 글로벌브랜드기업 YG-1에서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 내에 하기로 했다는데요. 이게 계약을 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계약을 한 겁니다. YG-1에서 영종도에 물류창고를 세우기 위해서 2,026평의 부지를 계약한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하고 있나요? 부지 공사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물류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내용은 코팅이나 포장, 수출 이것 하는 물류창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현재 YG-1 부지도 부족합니다. YG-1 입장에서는 확장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자유무역지대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었거든요. 1단계 부지입니까? 2단계 부지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2단계 부지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여기 2단계 부지 같은 경우도 우리 시하고, 우리 시도 보면 항만공항해양국에서 항만과 관련해서 공항공사와 업무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인천시나 기업이나 누리는 게 없어요. 유치도 저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지대에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경수본에서도. 그래서 부지가 아직은, 1단계 같은 경우도 30% 정도의 공실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70%밖에 안 돼 있었다고요. 나머지 부지도 6만평인가 얼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채우면 우리 인천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좀 더 기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부분은 공항공사하고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조건의 우리 인천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강구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한번 읽어보세요.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에 출자법인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4분의 1 이상 했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 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서만 실시한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의결한 데는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본부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하신 분이 이것도 이해 못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뒤에 또 보면, 공기업법 뒤에 보세요. 지방공기업법 77조4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 이것 하게 되어 있어요, 다. 감사도 하게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료 처음 받아보고 우리가 여태껏 법인 중에 이런 인천종합에너지라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있었나 좀 의아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이 외라고 해서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면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25%만 하면 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천시장이 이것 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잘못하신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제가 잘못 말한 것처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아니요. 저는 그동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보니까 여기가 금액이 결산인 경우에 마이너스 721억이에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이것 왜 이런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장치사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발전소를 짓고 열을 하는데 한 3,500억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 짓는데 우리가 돈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으로 땅만 출자한 것이고 나머지는…….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30%의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어쨌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돈으로 발전소를 지은 겁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우리 지분율이 30% 들어가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분율 30%는 당연한 것이고 다만 그 공장을 지으려다 보니까 은행에서 융자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려다 공장을 이제 겨우 다 지은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 언제 시작한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일단 신한은행에서 융자…….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때는 공장을 막 짓는 중이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영분

김영분위원

완전히 준공돼서 가동한 게 언제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가동한 게 2010년 정도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랬으면 보고를 했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놓치고 공기업 저쪽에서도 출자법인 이쪽에는 저희들이 경영평가 이런 것을 제외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분

김영분위원

경영평가도 제외를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0%이고 중앙지역난방공사가 50%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지경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또 30% 가지고 있는 지방이 한다는 것도 조금 그렇고 해서 만약에 지경부가 가령 얘기해서 이것을 50%의 지분을 매각했다 그러면, 지금 공공이 80%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경부가 50%, 우리 시가 30% 그 다음에 삼천리가 20%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가 30% 가지고 있으면서 50% 가지고 있는 지경부의 입장, 거기서 경영평가를 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경영평가를 한다는 게 과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좋아요. 경영평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률 근거에 의해서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 시정해서 하도록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것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먼젓번에 중소기업 해외기술교류에 관해서 제가 교류로 예산을 세웠는데 왜 연수를 갔다 왔나, CEO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CEO 최고경영자과정에 제가 볼 때 교류면 교류로 가야지 연수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설문지 만족도평가 이런 것을 보니까 CEO들이 작성한 건지 진짜 의심스럽고요. 이 평가 설문조사에도 보면 체크한 데만 체크를 했지 나머지 정말 자기가 갔다와서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야 될 데는 하나도 쓰지를 않았어요. 이게 과연, 한 사람 딱 쓴 것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불만족이다 이런데, 연수 지원이. 좀 웃기지도 않은 얘기를 썼는데 이렇게 뿐이 할 수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영분

김영분위원

먼젓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내용인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래서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하여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앞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싶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계획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로 10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 사업들을 보면 시설 현대화사업에 100억 3,700만원 했어요. 경영 현대화사업에 11억 6,000만원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한 것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보수 또 주차장 조성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설 현대화사업들은 국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한 비용들이 저는 제대로 쓰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한 데들이 장사가 잘 된다든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2억 4,900만원씩이나 들여서 주차장 조성하고 이러는 것 저는 반대를 합니다. 시장을 더 망치는 길로 가고 있거든요. 잘되는 상점들 다 때려 부셔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래서 점점 전통시장이 축소되는 느낌도 들고 사실 전통시장은 지역 근처에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러 옵니다.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흥시장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80대 댈 수 있는 곳이 합해서 두 군데나 있는데 상인들 주차장으로 하지 고객들 주차장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반면에 현대화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형마트나 이런 부분들처럼 자가용 가지고 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배송센터 운영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에 저희들이 1억 3,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1억 3,000 했죠? 다섯 군데 시장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물론 배달하는 분들 인건비나 지급하는 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꼭 그 짝이에요.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시장에 두 명 쓰는 게 그렇게 창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활성화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안 갖고 오고 근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구매를 해서 배송해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자가용 갖고 올 필요가 없고 주차장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1,000원에서부터 무슨 한 2만원까지 배송료를 부담하다 보니까 이것 이용 안 해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아니, 돈 1만원어치 사고서 그것 배달해 달라고 하면 1,000원, 2,000원 상인이 부담하는 것이면 그것 하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뜯어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경영현대화 쪽으로 자꾸 가줘야 된다. 주민들이 시장에 자주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이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저는 경영 현대화하고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예산규모가. 다섯 군데 지금 배송센터하고 있지만 거의 다 재래시장들이 할 수 있게끔 늘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여기에 지원을 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자체가 구나 시 재래시장 상인들이 생각하시는 대부분이 현대화입니다. 주차장 해 달라 아케이드 해 달라. 지금 저희 인천시에 아케이드 된 시장이 29개 정도인데 지금 현재 인천시에 재래시장이 62개 정도가 있습니다. 62개 중에 등록된 게 34개인데 일단 아케이드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아케이드는 반드시 해 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차장은 뭐 어느 시장이나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안 해 주고 싶어도 얼마나 이 요구가 강한지, 그러면 또 그 토지 매입하는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놓고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 현대화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공연 이 시민들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놓고 보면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막상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나 정책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인들이 요구하는 그 주차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에서 해 줄 의무가 이제는 없어요. 구로 주차장회계가 다 넘어갔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시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면 국비를 아무것도 못 받는데요. 국비 자체가 주차장하고 해 주는 게 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주차장, 아케이드, LED…….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나 뭐 이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보실 때 금년 사업 100억 중에 주차장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면 국비 받는 내시 부분에 저희들이 올려도, 중기청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뭐냐 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주차장은 좀 그만하고 차라리 다른 문화비로 국비를 돌려주는 게 어떠냐 그러면 중기청도 아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주차장이…….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저도.

병배

안병배위원

자가용 타고 와서 이런 물건 사는 사람들 다 큰 마트로 갑니다. 주차장 빵빵하게 잘 되어 있고 공짜고 그러나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은 다 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아주 주박을 하는 그런 데가 되어 버렸지 실제로 재래시장 찾아가는 사람들이 차 댈 데조차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인들을 위한 것이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해서 이제는, 상인들이 거기에 대면 얘기가 안 되죠.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더라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저희들이 그것은 충분히 단속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런데 좀 면밀하게 상황 파악해서 경영 현대화 쪽으로 자꾸 밀어줘야지 이 시설도 주차장 쪽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요. 유기동물보호시설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국비 반납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내년도 3억 국비 세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도에는 못 올렸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 국비 반납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 이제 국비. (관계관을 향해) “3억이었나? 우리가.”

병배

안병배위원

1억 8,000이요, 1억 8,000.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국비 1억 8,000 받아서 동물보호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토지 매입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토지매입 부분이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몇 번, 해야 되는데 계속 연기 연기해 오다 결국에는 저희들이…….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반납할 수밖에 없었고…….

병배

안병배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지도 확보 안 하고 동물센터 후보지 만들어서 계획을 올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비가 25억이 드는데 국비 1억 8,000 받아서 건립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병배

안병배위원

제일 처음에는 총사업비가 6억이었지 않습니까, 국비 1억 8,000에 시비 4억 2,000.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 건립 못 해요, 그것 가지고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애당초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시유지에 세우기로 해서 이 6억은 건설비용, 건축비용만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6억 가지고 어떻게 건축 그것을 짓습니까?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그럼 이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런 되지도 않을 계획들을 세운 게 잘못이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잘못됐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올해는 앞으로 얼마 세우겠다고 또 계획을 세웠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해는 일단 부지를 백석동에 시유지로 해서 지금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바꾸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사업비 25억 1,100만원 잡아놨죠? 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이것을 투입하기에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7년 정도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지금 유기동물처리현황이2011년 기준으로 해서 5,314두예요. 이중에서 안락사시키는 게 한 40% 가까이 됩니다, 2,040두, 자연사가 1,426두 이게 26.7% 정도 돼요. 이것 둘 합하면 65%도 넘고 66%가량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아가는 게 10%도 안 되고요. 분양하는 게 20% 가까운데 이런 쪽에 많이 염두에 두고서 정책을 펴야 되거든요. 외국 사례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안락사시키고 자연사 하게끔 죽게 말하자면 내버려 두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하루 빨리 동물보호센터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인천시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재정이 없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로는 군ㆍ구에 저희들이 돈을 줘서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맡기고 있는데 다만 광역동물센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광역동물센터가 있으면 훨씬 관리가 잘 되고 나름대로 그럴 것 아니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기동물을 줄이고자 칩, 이번에 목걸이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유기동물을 어쨌든 간에 줄여보자는 게 지금 정부의 취지인데 그러면 줄이기 위해서 원래 칩을 넣자고 해서 법으로 그것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안 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가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돼도 좋은데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우리가 재분양하는 게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유기동물이 늘면 늘어날수록 재분양할 수 있는 한계는 있고 그 다음에 안락사 안 되고 다 안 되면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정책에 얼마큼 옳은 건가. 그리고 그런 동물센터를 설립했을 때 1년간 수의사하고 유지비라든가 그들에게 주는 봉급이라든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우리, 되도록이면 유기동물을 줄여야 그러니까 내가 키운 개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키운 고양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런 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이 개를 그렇게 키우면서 버리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그 말씀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좋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진 동물은 우리가 돌봐야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없으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자기 반려동물을 버리는 몰지각한 시민들 얘기까지 할 것은 없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이제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어떻게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데 시 재정문제로 이것은 안 하겠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1억 8,000밖에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축사 이런 것을 임대해서 써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동물병원과…….

병배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동물병원 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좀 더…….

병배

안병배위원

아이, 보호하고 있긴 중구 같은 데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동동물병원이라는 데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그 2층에 있어요. 거기를 올라가 봤어요. 그것은 동물보호센터가 아니에요. 거기서 가정집처럼 이런 데를 좀 뜯어 고쳐서 거기에 그냥 뒤섞여서 똥이니 오줌이니 범벅을 해서 한 열댓 마리 몰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다 민원 이 갑니다, 냄새난다고. 상가 한 가운데 동물병원이 있고 그 2층에서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유기견들이니 뭐 이런 부분들은 병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상가 지역이나 이런 데서 키워서는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한번 보고 딴 데로 옮기든지 하겠습니다, 사람 많은 데는 불편하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비단 중구를 예를 들어서 한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병배

안병배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예산이 31억 3,5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57억 2,4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올해 82개 기업에 대해서 감사를 벌이고 했는데 그중에 38개 기업이 지적사항 나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자체가 그렇게 오래 되었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부적정 건수도 한 38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라든가 시정, 주의, 경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아주 강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게 시작한 자체가 그렇게 연혁들이 길지 않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예비다 뭐다 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부적정을 한 38건 정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관에서 인건비나 지원해 주고 이런 기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고 잘 안 될 때는 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코치해서 잘 나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82개는 감사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안 한 분들은 거의 다 부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부실한, 잘 안 되는 기업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의문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피해를 봐요. 손가락질 당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인천시나 이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구매실적을 보면 별 것 없어요. 구매실적 알고 계십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고용부에서 인증된 것과 인천형 사회적기업 다 합해 봐야 올 2012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8억, 8억입니다, 구매현황이. 이게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보통 납품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한 100여개가 되는데, 따져 보세요. 8억이면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구매를 해 줘서는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구매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좀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하는 기업들. 그리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보다 잘 관리를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 경수본에서 해야 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2012년도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보니까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조정안하고요.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안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 우리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물가와 관련해서 인상 요청이 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그냥 상정합니까? 그냥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검토하시죠? 이런 것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다고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부서지 안 된다, 시장님 결재 맡아온 것을 안 된다고 저희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것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조금 더 있다 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협의는 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나요? 저희가 와서 보고 받기로는 지난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 때 그것도 몇 년만이었고 상수도 요금도 또 기존자료를 보니까 몇 년만에 했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동안 올리지를 않은 거죠. 거의 몇 년을 동결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물가심의위원회라는 개념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공공요금이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행안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꼭 올려야 되겠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도 타시ㆍ도와 비교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 너무 인상을 안 한 관계로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가스도, 원래 도시가스는 작년에 다른 시ㆍ도는 인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부득이 0.02%인가 일단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야 될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가스 인상 시기가 언제인가요? 아무 때나 인상하면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매년 7월 1일자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이 몇 월 며칠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월 12일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인상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7월 1일, 금년도 7월 1일 전에 인상을…….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이 며칠이냐고요? 그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7월 1일날 인상을 못 했잖아요. 지금이 며칠이냐고요? 그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이 날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답답하시네요. 아니, 7월 1일부터 인상해야 되는데 적용시기가 7월 1일이라면서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7월 1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스요금, 뭐냐 하면 용역을 해서 인상폭을 얼마큼 하느냐 또 인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인상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적용하는 시기가 아무 때나 하면 되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고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7월 1일날 해도 되고 조금 늦게 10월달에 해도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되죠. 아무 때나 하면 된다, 분명하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도시가스 요금 인상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7월 1일 이후면.

한구

이한구위원

적용시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적용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이, 답답하시네. 그러면 7월 1일 심의는 아무 때나 하되 적용하는 시기도 아무 때나 하는 거냐? 아니면 적용하는 시기가 7월 1일 이후여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상하는 날?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드린 겁니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각 물가들 품목별로 인상 시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 때나 회의를 해서 아무 때나 올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7월 1일부터 하면 된다는 건데 7월 1일부터 하면 된다는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회의를 7월 1일부터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회의에서 결정된 인상 그 적용을 7월 1일부터 하면 되는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7월 1일부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인상폭을 12월부터 인상한다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인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인상이 가능하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적용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소급 적용하면, 만약에 소급적용이 결정된다 그러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만 내년에 가서는 금년으로 소급은 못 하겠지만.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지금 11월인데 지금 인상 결정이 난다 그러면 이 적용을 지난 7월 1일부터 하든가 아니면 내년 7월 1일부터 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아니요. 금년 11월부터 한다도 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시기를 결정, 다만 7월 이후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7월 이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6월 적용은 안 되는 거네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그것은 내년에 가서 해야죠. 아니, 그것은 가는데 내년 물가 인상은 또 내년 7월 이후가 돼야 되겠죠. 6월에 그 심의위원회를 하더라도 시기는 내년 7월 이후가 돼야 되겠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11월달에 인상결정을 하면 1월부터 6월까지는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에 우리가 11월부터 적용한다 그러면 내년 7월 1일까지는 그 요금으로 가는 겁니다. 가고 내년에 또 인상하고 싶으면 내년 7월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담당부서에서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 지금 그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설왕설래하고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확인한 것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인상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는 인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냐고 물어봤더니 또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인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결정을 할 때. 다만 내년 7월 1일 전까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인환

허인환위원장

본부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답변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정회시간에 파악한 바로는 6월 30일까지 인상 여부에 대한 용역을 하고 7월 1일부터 인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반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집행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동결할 필요가 있다면 동결해도 된다는 거고 지난 몇 년 동안 집행부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동결해 왔고 지난번에 계속 수년, 2, 3년 동안도 역시 용역결과는 인상해야 된다고 왔던 거죠? 이번에도 조금 올린다고 올라왔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도 2, 3년 동안 계속 인상해야 된다고 왔는데 집행부 판단에 의해서 동결해야 된다고 했던 거고 제가 이것을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작년도 인천시의회 결산위원회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인천도시가스가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지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이 나면 매년 80억 이상 이익이 나는 부분에 거의 30억, 40억을 현금 배당 가져가고 나머지는 새로운, 도시가스가 청라에너지나 다른 데 계속 투자해 왔잖아요, 그리고 인상요인 발생하고.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저희한테 보고된 바로는 미보급지역, 바로 이것을 보급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지역은 보급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에너지 합리화기금도 수익이 나지 않는 미보급지역에 우선적으로 쓰기보다는 수익이 나는 지역에 그 돈을 쓰고 기금을 저리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정하라고 저희가 분명히 요구했으면 당연히 시정을 우선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가인상 요인이 생기면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순서지, 지금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도 하지 않고 바로 올해부터 인상하려고 지속적으로 몇 차례 시도한 것을 저희 의회 물가대책위 김영분 부의장님하고 제가 상정하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번에 그냥 상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냥 상정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하고 상정한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고민한 게 매년 용역결과는 똑같이 나왔잖아요, 인상요인이 1점 몇 프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고요. 그런데 왜 지난 2년, 3년 동안은 올리지 않고 이번에 올리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의회가 결산위원회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했던 바로 다음 해에 그 지적이 시정도 되지 않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 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그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려야 되면 올리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그것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허수아비로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시정을 먼저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게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이 자기네가 스스로 하는 거지 저희가 가서 코를 꿰어서 시정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 재작년 그 전에는 용역해야 된다고 똑같이 왔는데 그때는 왜 동결시켜 주셨어요? 내부적으로. 그때는 의회의 그런 지적사항도 없었는데 동결시켜 주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 전달을 했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까지 보세요. 저희가 연세대학교 문제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아시잖아요. 기존에 오랫동안 우리 시와 또는 의회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기관이나 그런 협력업체나 저희 6대 의회에 와서 그게 시정되지 않고 그냥 해 준 것 봤습니까?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물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게 계속…….

한구

이한구위원

정치인한테까지 로비를 해서 저한테 연락 오게 만드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느 정치인이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물가심의위원회를 벌써 내일 하기로 되어 있는 거고 이미 한 것을 다 개최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이런 판단을 했냐는 거예요. 그 전에도 똑같이 용역결과에 인상요인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집행부가 계속 한 번도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는데 작년에 의회가 결산에 6월달 또 작년 11월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다음 해예요. 그렇게 지적까지 한 다음 해인데 똑같이 인상요인이 몇 년째 있었는데도 자체적으로 동결하다가, 내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추진되는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저희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할 테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제출 제가 쭉 드린 게 있는데 아직 안 온 게 많이 있어요. 오늘 자료제출 요구한 것 말고 저희가 행감자료 받고 추가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도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지금 투자유치 관련해서 제가 투자계획하고 진행사항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에서 계약 체결한 것 한 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투자유치 실적 및 투자유치계획서도 보면 오토레저산업 유치해서 2012년 초 MOU 체결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 체결된 건가요? 아직 안 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이 몇 월달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1월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11월인데 2012년 초 MOU 체결 예정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워터파크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것은 경인아라뱃길 준설토 투기장 23만평에 IPA 땅이 있는데 거기다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로써는 미지수가 발생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여기 자료에 예정이라고 하고 아직 수정을 안 해서 일단 그랬다고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계획이 투자유치담당관실 처음 만들 때 저희 산업위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도 투자유치담당관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게 아니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투자유치본부.

한구

이한구위원

투자유치본부가 있죠.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런데 2년 동안 지금 투자유치담당관실이 있는데 실제로 한 건 계약했고 이것 뭐 실제 이게 의미가 있나요? 우리 본부에서.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경제수도추진본부는 경제수도로 하기 위한 당초 계약대로라면 경제자유구역청을 망라한 인천시 원도심까지 포함하는 이런 균형적인 투자유치 이러한 계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나 여러 가지 특성상 경제자유구역청은 배제하더라도 최소한 인천시의 원도심에 그런 균형적인 투자유치 방안 이런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외국인투자 우리 유치협의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외국인투자유치계획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조차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업무는 있는데 도대체 업무를 하는 게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서를 없애고 다른 데 인력 모자라는 데로 다시 재배치하시든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집행계획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죠.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위원님 투자유치라는 게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마음대로 여기다 2,000만불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루원시티라든가 도화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기업체들 만나서 조금이라도 투자시켜 보려고 뭔가가 사전에 얘기가 돼야 거기다가 뭘 한다고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제출한 부분에도 루원시티니 도화니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여기 딱 세 번이에요. 외국 한 번 설명회 간 거랑 외국인방문객들한테 설명회한 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위원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 루원시티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뭘 투자하겠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써는. 뭔가가 나름대로 루원시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또 인천도화구역도 나름대로 도개공에서 어떻게 돼야,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그것을 내놓고 앵커시설을 어떻게든지 투자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부산단에 LG V-ENS도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했고 또 앞으로도 구도심에 어쨌든간에 나름대로, 또 공항공사 쪽에도 지금 뭐가 하나 들어올 거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송도와 이런 것과는 달리 구도심에 투자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히 외국인 기업이 구도심에 투자유치하기는 더욱더 어렵고 일단은 대기업이라도 저희들이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수도권정비법에 걸리고, 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인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노력하는 것이, 제가 그래서 계획서하고 진행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계획서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그런 것이 진행된다는 게 없어요. 여기 투자 한 번 했다는 것하고 세 번의, 투자설명회 한 번 하고 외국 한 번 가고 외국에서 방문단 설명회 한 번 했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MOU 언제 체결한다고 여기 2월 예정 벌써 돼 있는데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했냐고 그랬더니 안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11월이니까.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지금 구체적인 게 없는 거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것을 세우라고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뭐가, 근거가 있어야 세울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그것…….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진행사항이라도 어디랑 어떻게 뭘 진행하고 그런 것이라도 같이 보고를 하셨어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안병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공공기관의 구매를 확대하는 필요성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리스트들을 작성하셔서 이것을 공공기관으로 리스트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기관별로 이 부분을 구매하는지를 정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라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실제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의 금융지원 현황들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사회적기업에 신용보증재단이나 미소금융이나 이런 데서 금융 지원하는 게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거의 없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자리창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금융지원 방법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금융 지원할 때 금리 같은 것을 우대해 주고 수수료 같은 것을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세 군데 정도가 실제 지원을 받았고 현재 한 세 군데 정도가 추가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추진되는 거죠? 신한은행도 그렇고요.

성철

홍성철일자리창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동안에 거의 지원 이런 게 안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제가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 개수를 늘리려고 많이 그러는데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 올해 693만원이에요, 한 개 업체당 지원된 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작년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금년도…….

한구

이한구위원

작년에 얼마예요? 정확하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금년도에 많이 올렸죠, 저희들이 예산을.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사회적기업 올해 가장 큰 불만이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해 놓고 사회적기업이 계획 세운 사업대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보통 50%나 70% 이 정도밖에 지원해 주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계획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었잖아요, 사회적기업들의.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더 늘려줬다 그러시면 그게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개수가 늘다 보니까 예산은 늘었는데도…….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개수를 늘려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사회적기업 하나가 정착되게 제대로 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개수 가지고 공약 달성했다 뭐 했다 이렇게 성과 위주로 가시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해서 그 기업이 제대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기업협의회라든가 사회적기업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건이 안 갖춰지거나 사실은 여러 가지 수십 건의 지적을 실제 받기도 했지만 점검해서, 그런 데들을 숫자 채우려고 막 해 주다 보니까 실제 빨리빨리 경쟁력 있는 데들 자립하고 또 새로운 데 새롭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개선하셔야 돼요, 이것.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두 가지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개수만 늘리는 게 절대 능사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냥 앉아서 받던 것 사실 자기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서 남 늘어나는 것 싫어하는 그것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그 한 기업을 몇 년을 우리가 지원을 대 줘야 자립을 할 것인가 이것 또한 그러면 몇 개 기업은 좋죠. 만날 시에서 주는 것만, 그러면 그것이 과연 발전이 얼마나 있어서 우리가 지원한 게 충분히 성공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저희들도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본부장님, 지금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원받게 안 돼 있잖아요, 제도적으로. 첫해년도에 지원액 주고 그 다음연도에 재선정되면 또 얼마 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재선정 자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기준에 대해서 주시면 되지 왜 계속 받는 업체들이 또 자꾸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기존에 재선정된 업체는 또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숫자만 늘리는 것도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몇 개 기업만 계속 지원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제 숫자 늘리는 부분은 중지를 하고 새로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키워 나가는 게 저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욱 더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가 함께 하는 사람들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 어떤 역할을 맡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한 건데 지금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신용보증재단이나 미소금융이나 여러 우리 시의 정책과 연계한 기관들이 추진하는 데로 집중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료요청 아직 제가 못 받았는데 운영실적이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단법인…….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중심이 돼서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기금 어떻게 모아졌는지 본부장님 아시잖아요. 제가 기금을 낸 업체들 다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게 됐는지. 어쩔 수 없이 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다. 그런데 그런 기금이 왜 이렇게 별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가냐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우선은 질문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심문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의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적 및 건의사항에 도시근교농업 확대방안 및 사후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여기 종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2012년도에 예산 15억 지원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7억 세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확대방안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7억을 세워서 종결이라고 했죠? 그럼 확대방안을 반대로 생각하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종결이 될 수가 있나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라고 했는데 사후관리를 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산이요?

윤재상위원

사후관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산도 있을 것이고 현지를 나가서 확인도 좀 하고 촬영도 해야 될 것이고, 한 것이 있나요? 현장 나가서 확인한 것이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난해 좀 했고 금년도에도 11월에 나가서 한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 말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했냐 이거죠. 출장복명서라도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한 것 있어?”

「지난해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난해 에는 지난 연말에…….」하는 이 있음

윤재상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고요. 사후관리는 전년도에 한 것이더라도 금년에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지시를 했으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금년도에 11월달에 합니다. 사업이 완료돼야…….」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윤재상위원

지금 확대방안이라고 건의를 했는데 7억밖에 안 세우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동의해 달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종결이 아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이것 앞으로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 인삼 명성 되찾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4억을 지원해 줬는데 당초 처음에 1차 조정 내용을 보니까 1억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예산실에 어떻게 2012년도에 4억을 세웠는데 1억을 세우느냐 그래서 2억을 증액했는데 아직도 모자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참 심각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열심히 갖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결과가 중요하죠. 본부장님 말씀을 열심히 관심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론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앞으로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좀 보겠습니다.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주요업무보고 122페이지인데요. 지금 21억 5,700만원을 가지고 460명에 대한 급여 이런 것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460명이라는 인원을 관내 기업에 선발 배치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 시비로 주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원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부평 세림병원에도 선발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일보에도 선발 배치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지노 이런 데도 배치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인천일보나 카지노에서 어떤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어떤 것을 도와주느냐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 가서 인턴을 하다가 나중에 기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스매칭이 생기니까 이런 청년들을 거기다 인턴으로 저희들이 주고 보험료는 기업에서 내고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하면서 다시 그 기업에 재취업하는…….

윤재상위원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인턴 기간에는 기업에서 급료를 보전 안 해 주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96만원 정도 보조하고 기업에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 해서 35만원을 냅니다.

윤재상위원

그것은 다 동일합니까? 일률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의 동일합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인턴이 끝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460명 중에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중에 전환율이 한 86% 됩니다.

윤재상위원

현재?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 그 직종에 근무하게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 공장에, 회사에.

윤재상위원

사후관리도 하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인턴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6개월짜리는 없고 최장 5개월이고 짧게는 20일짜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농가식품에 오장훈 씨라는 사람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개월로 갔는데 중도에 자기가 나는 여기 못 다니겠다 그리고 한 달 정도 근무하고 관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본인이 중도하차를 했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탈락하는 사람, 본인이 난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런 겁니다.

윤재상위원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인턴사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에는 241페이지 지금 재해예방 정비 관련해서 고능리에는 현재 공정률이 55%거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40 몇 페이지요?

윤재상위원

행감자료 241페이지요. 지금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보다 현저히 떨어지는데요. 고능리가 55%란 말이에요.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려나요?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배수 개선사업이요. 내년 봄까지 마무리한답니다.

윤재상위원

내년 봄까지 100% 완료한다 이 말씀이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224페이지요. 지금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본부장님 내역을 보게 되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농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 경작자가 농약을 살포할 때 잔류농약이 날아가서 친환경 논에도 붙을 수가 있고 다음에 농약을 뿌린 물이 농수용인 저수지나 하천으로 들어가서 다시 퍼 올릴 때는 농약 잔류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친환경을 재배하는데 치명타거든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 장치는 마련해 놓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농약이 검출돼서 여러 가지 조사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발표는 안 됐는데 옆 논에서 농약을 치던 게 날아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방법…….

윤재상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친환경농업단지만을 공급할 수 있는 용수가 있어야 되고 다른 논에서 들어온 용수가 아닌, 일단은. 그 다음에 농약을 칠 때 바람에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비닐막을 쳐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연구도 좀 하시고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셔서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에게 실시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

다음에 고려지 뚝 높이기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고려지 뚝 높이기 사업이요?

윤재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뚝 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교량을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이미 그 교량은 확장이 돼서 준공단계까지 와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그 상판이 파여서 물이 고입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리에?

윤재상위원

다리 상판에, 그러면 다리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동절기에는 얼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어요. 관련부서에서는 해당업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현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것 좀 바로 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태양광발전설비 관련해서 우리 이현용 과장님이 잠깐 와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구자료 4페이지입니다. 얘기 듣기로는 인천 관내에도 그런 업체가 7개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나 우리 인천광역시는 비우수업체가 되고 지금 수의계약한 서울업체는 우수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천시의회 청사 태양광발전 설치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인천업체도 다 인가를 받았고 어떤 자격조건이 맞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업체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하여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궁금한 것도 많고 지적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정도로 마치는데 앞으로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점심 때 저희가 간장게장을 먹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게장 좋아하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요즘 무한리필 간장게장이 유행인 것 아시죠? 식당들에서. 그리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꽃게가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게라고 하는데 작은 게, 몸통 새로 길이가 6.4㎝ 이하를 사게라고 하는데 이 사게들을 잡으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을 우리 어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그런데 무한리필 꽃게 식당들에서 유통되는 게들이 다 이런 사게들이에요. 이것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는 잘 모릅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게 얼마 전에 서해어업관리단에서 냉동창고 조사를 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를 적발했어요. 이것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모르시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항만공항해양국 수산과 소관이라서요.

영홍

조영홍위원

아, 그러시구나. 이쪽은 농업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했죠. 개정을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서울시나 경기도는 보면 심의위원회에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금이 굉장히 액수가 많고 한 번에 지원되는 비용도 크지 않습니까? 50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실제 이 금액들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하세요.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저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개정이 되면서 우리 인천만 빠졌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리고 검단산단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추진되고 있죠.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지난 4월이었죠. 이게 문제가 됐었던 것 본부장님도 아시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4월에요?

영홍

조영홍위원

올해 4월이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제가 한번 문제제기도 했었는데. 땅값을 1억원 내고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 언론에서 얘기됐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홍

조영홍위원

그렇죠. 200억 자금 받은 업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저희 자금은 안 받았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안 나갔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안 나갔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앞으로도 그 문제는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문제는 뭐냐 하면 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계약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60% 이상 되어야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다만 절차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원칙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특혜시비나 이런 게 안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 있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말씀은 있으셨는데 구체적인 질의는 없으셨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공동배송센터 운영은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서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88개인데 반해서 1일 운영현황을 보면 한 6, 70건이 발생되고 있고요. 동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점포수가 200개가 넘어가는데 실제적으로 3건이나 4건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처음에 공동배송센터를 할 때 시범적으로 서구 중앙시장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문제는 차량하고 배송할 수 있는 공간만 마련해 주고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는 그러한 인건비를 각자 배송하는 쪽에 부담시키다 보니까 상인들이 싫어해서 안 했고 중앙시장은 상인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회장, 부회장단들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씩 5개 공동배송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게요. 2명씩 월 100만원씩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지금 실적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중앙시장 같은 경우가 잘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시범. 그러면 잘 안 되는 지역에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으면 그만큼 시장도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현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에 대해서 잘되는 지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가르쳐 주셔야, 활성화되는 이 예산 1억 3,000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소상공인 관련해서요. 지금 SSM 관련해서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조례를 많이 만들었다가 죄다 지금 패소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각 지자체마다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돼서 지금 패소가 됐고 궁극적으로는 보호는커녕 예산만 지금, 소송비용만 해도 몇 억이 날아갔을 거란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생각하는 복안은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군ㆍ구에 다 공통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대부분 패소한 게 너무 서둘러서, 내용을 제대로 인지를 않고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일부 과정상의, 이게 다 패소한 거거든요, 그 자체로 패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다 공포가 됐습니다, 새로 개정을 해서. 그 다음에 남동구가 공포 예정이고 11월 16일에 그 다음에 서구가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책방안을 가지고 각 군ㆍ구별로 지침을 보내 드렸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보내서 그것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SSM이 난립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다 마련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공포가 되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그때 패소하자마자 전체적으로 했는데 이게 또 각 의회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한 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했든 승소를 했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이슈화시킨 것은 맞지만 이왕 조례라는 것은 실현가능성이라든가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우리 고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못해서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보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면 현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케이드라든가 주차장 문제, 공동배급센터 운영 관련된 건데 지금 주차장 설치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된 곳이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도 신청에 의해서 하려면, 하려면 아직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기 예산을 투입했다가 토지 소유권 문제 때문에, 보상문제 때문에 했던 곳은 다 마무리됐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기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런 부분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여러 가지 구상이 있고 하지만 크게 눈에 보이게 개선되지는 않죠?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의 판단 나름인데요. 사실은 그 주차장마저 안 해 줬으면 굉장히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주차장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다만 목돈이 들어가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목돈이 들어가고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평면으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다 3, 4층으로 올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값이 워낙 높은데 거기에 30면 이렇게 해 봐야, 한 4층으로 올리면 그게 한 100 몇 10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화콘텐츠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문화콘텐츠 쪽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렇죠.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문화콘텐츠하고 쉼터가 없어요. 시장을 보고 사실 힘들거든요. 좀 쉬고 먹으면서 쉴 수도 있지만 연계해서 쉼터도 마련하면 시민들의 이용빈도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수기업 관련해서 질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현재 우수기업 중에서 비전기업이 있고 향토기업이 있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비전기업 319개사는 올해 현재 다 결정이 난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선정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러한 우수기업에 지원해 주는 방법은 경영안정자금 지원부터 시작해서 연구장비 지원까지 한 26개 정도의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통 경영안정지 원 같은 경우 인천 비전기업에 선정됐을 때 한 10억 정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공히 10억 다 받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거의 다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319개사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되면 거의 다 받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인천 비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또 10억원이라는 돈을 지원,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지원을 해 줌으로써 기업이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문제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정해져 있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왜 그러냐면 지금 319개가 돼서 거의 800개가 넘었습니다, 비전기업이 작년에 530개하고. 그래서 비전기업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래서 비전기업협의회에 비전기업들이 다 회원이 됐고 비전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지도나 그리고 또 사회적인 봉사라든가 공헌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시에서 그만큼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사회적인 공헌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정헌

김정헌위원

공헌도 하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비전기업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회사 같은 경우 이러한 경영안정지원금이라든가 각종 지원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재원은 있습니까? 만약에 한 200개가 더 늘어난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자금 지원이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시 돌아오는…….

정헌

김정헌위원

회수가 되면 다시 다른 선정기업한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비전기업은 10억 지원해 줬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 기업이 비전기업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지원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비전기업이라는 역할은 계속 하는 것이고 이게 3년 거치 2년 분할이다 그러면 3년 거치 때까지는 이자 내고 분할 때는 갚지 않습니까, 은행에. 그러면 그 부분이 나름대로 바로 10억을 더 융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좀 괜찮으면 3년 있다가 받을 수도 있고 결국 다 놓고 보면 우리가 특별히 돈을 더 확 늘릴 그런 소지는 아니더라도 순환될 수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비전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거죠?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고, 물론 순환하면서 다시 채워진다고 하지만 비전기업이 많을수록 인천에서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 부여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지원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선정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토기업이 17개사인데 향토기업 같은 경우는 달리 적용합니까? 여기는 20억이거든요, 지원금액이. 그러면 향토기업의 자격기준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조례에 있듯이 25년간 인천에서 기업을 한 기업 중에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매출이 200억 이상.

정헌

김정헌위원

사업종목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종목은 제조업.

정헌

김정헌위원

제조업에 한해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 주식회사 경인 같은 경우는 뭐죠? 요구서 162페이지에 보면 주식회사 경인, 다른 대의테크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격을 알 수 있겠는데 주식회사 경인 딱 그래서……. 에어컨 제조업체요. 기본적으로는 제조업체에 한한다?

「에어컨 만드는 데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여기 향토기업 같은 경우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지속적으로.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앞으로 향토기업을…….

정헌

김정헌위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최대 50개.

정헌

김정헌위원

아무튼 기업이 열심히 해야 선정이 되겠네요. 아무튼 선정절차라든가 지원절차에 있어서 투명성문제라든가 또 지원방안, 아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집중을 가지고 전통시장이 됐든 소상공인이 됐든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노력이라는 것은 사실 결과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자료를 보니까 엄청 많은데 2012년도 1년치인가요? 이 자료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금년 겁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영안정자금을 연간 얼마나 지원해 주나요? 전체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 금액이 6,500억 정도 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국비에 시비 매칭해서 가는 모양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시비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연간 6,000억이에요, 1년에.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6,500억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10억을 은행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만약 5%다 그러면 연간 이자가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의 3.3%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2%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장대리

이자만 지원해 준다.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10억도 있고 그 이상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환날짜라든지 거치 같은 것은 없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은행하고 기업하고 서로 조건을 맞춥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인천광역시가 보증을 서 주는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죠. 이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증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서 주는 기업체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은행에 가서 담보나 이런 게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담보를 넣은 게 없는데 기업은 조금 건실하고 해 볼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비를 쓰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만 우리가 지원해 준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질의에서 얘기했던 인천종합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보고하도록…….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국회의 감사에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까 보고 받았는데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 여성위원 위촉에 관해서 비율을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비율을 채우지 않는 이유는 없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위원들 임기가 도래하면 다시 교체 때 여성…….

영분

김영분위원

그 얘기는 매번 하셨는데 그대로 못 하고 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올라는 가고 있는데 조금 아직도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기도 하고 보통 경제수도추진본부 안에서 위원회 중에 1년에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는 몇 개나 돼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 두세 개는 될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전체 위원회가 몇 개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전체가 38개인가 40개 정도 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1회 이상은 다 운영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회 정도는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위원회가 한 서너 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볼 때 충분히 관심만 가지면 임기만료로 교체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하겠다라고 하시고 계속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사실은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번에 꼭,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것은 꼭 해 놓으시고 가셔서 다음 번에는 철저히 보고받도록…….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연말에 돌아오는 위원회들이 있으니까 챙기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보고 29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그린홈 사업 지원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까도 우리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실 필요한 데가 이 미공급지역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런 데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올리는 것 자체를.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올해는, 이게 사업기간이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고 사업비가 16억 5,000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용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태양광만 얘기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태양광만 2009년부터 ’12년까지 이렇게 들어갔다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태양광 시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이것 보고를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지열, 태양광, 연료전지 다 포함돼 있는데 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그린홈 사업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 그린홈 사업의 종류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가 이 종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16억 5,000이 지금 2009년도부터 계속 들어온 금액이에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10%를 증액하는데 어떻게 5억이에요? 괄호는 뭐예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4억 5,000에서 올해 5,000만원 더 해서 5억을 예산에 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억 5,000에 10%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안 하셔도 볼 수 있게끔 보고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추진내용에 보면 태양열은 없어지고 태양광이 더 많이 늘었는데 지열은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열이 우리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는 지열이 37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가구로 줄고요. 지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지열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하고자 하는 분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런 사업 중에서 나는 지열로 하겠다…….

영분

김영분위원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줄어들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열의 효율성이 있다든가…….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신청자가 있을 때 있고 적을 때 있고 그렇습니다, 매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태양광이나 태양열이나 지열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파악된 게 없어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윤재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과장님들 임의대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태양광하고 지열, 태양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양열은 AS문제라든지 제품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요즘은 좀 꺼리는 편이고요. 태양광에 대해서는 개통 연계해서 바로 쓰기 때문에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서 태양광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지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지역에 따라서 지열이 효율성 있는 데가 있고요. 온천수 나오는 개념에서 그렇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그린홈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지열을 해 달라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파악을 해서 설치 후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효율성 면에 있을 때 지금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지열이 효율성이 있는 지역이 있고 온수 같은 데 뭐라고 하죠. 온천 같이 나오는 그런 쪽에서는 효율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효율성이 낮은 것 아니에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지열을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해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지열은 지금 석모도 같은 데하고요. 석모도 같은 데가 사실 온천수가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이 좋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해서 지열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으면 그 지역에 그것을 하는 거고 가능성이 없으면 그 지역은 못 하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강화ㆍ옹진군에서 많이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우리 인천에 구도심이라든지 아니면 그린벨트 해제지역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가스가 80가구 이상이 안 되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하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농촌지역들 그런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거기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내년 계획에는 어떻게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앞으로 JST 운영이 결정되면 이렇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고 계약기간은 올해로 만료가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지금 방식대로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 저희들이 JST가 금년 사실은 10월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2014년 초…….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가 보류시키기는 먼젓번에 다 보류시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2014년 초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금년 10월 정도 되면 이것을 바꾸느니 조금 더 있다가 바로 저쪽으로 되자마자 옮겨서…….

영분

김영분위원

아니죠. 앞으로도 몇 년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업체가 계약한 지, 계약기간이 이번에 만료가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년 계약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년씩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1년 계약한 게 아니라 그전에도 이 업체가 했다가 다시 재계약한 거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1년씩 계약이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1년씩 재계약하는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가 옮길 때는 계약을 끊고.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운영업체 하고 있는 업체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일자리 지원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해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빠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는데 강구하셔야지 이것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은 우리가 이게 JST로 해서 통합을 한다는 부분은 다 알려졌기 때문에 누가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최대한 이쪽하고 하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저희가 볼 때는 여기에다 계속 운영을 맡기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어차피 JST도 운영이 늦춰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도 2년이 넘게 있으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한번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했던 것은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다시 사후조치를 하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계속 집행부가 이런 식이에요.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러지 않도록 본부장님 생각부터 바꿔 주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 업무보고 이전까지 계획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월달부터라고 하니까 다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FTA 농업 관련해서는 후속조치가 아직 자료준비가 안 됐나요? 지금 자료준비가 아직 안 온 게 대기업, 중소기업 폐업하고 신규 창업이나 이전…….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게 조사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폐업신고라고 하고 폐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받아야 되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FTA 관련해서는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FTA 관련해서 지금 농축산유통과에서 뽑고 있을 겁니다. 거의 다 됐을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뽑고 계신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미리 추가 요청한 자료들 자영업 현황하고 그 부분도 안 됐나요? 자료가. 제가 이것은 전에 자료를 미리 추가요청을 해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 현황표를 구분해서 미리 오늘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소상공인 보호정책들을 많이 취하는데 소상공인 보호정책들의 대부분이 금융지원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맡겨놓는 거죠. 그런데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특히 자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도시계획하고도 밀접한 거죠. 도시계획상의 상가비율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러한 적정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정책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급증하면서 앞으로 닥치는 금융 대위기에서 제일 먼저 피해를 볼 계층이 바로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자영업하신 분도 계시지만 직장을 다니시다가 미리 퇴직하시고서 모든 재산을 쏟아 부어서 하시는데 사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못 받아서 그렇지만 폐업하고 새로 창업하는 비율이 몇 10%대에 이르는 상당히 어려운 직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 지원을 금융적 지원만 하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 정책적 지원도 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대정책을 하듯이 이제는 자영업, 소상공인이나 특히 자영업자라고 대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금융기관의 금융지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계획적으로 이제는 적정수준을 관리한다든가 또 당장 그런 것을 특화해서 자영업들이 활성화돼서 우리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새로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안 왔으니까 우선은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자영업 관련부서가 음식은 위생과이고 여러 가지 겹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이게 인허가를 낼 때 미장원이 잘 된다고 하면 다 미장원만 내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겹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컨설턴트라든가 여러 가지로 보상하고 또 실제로 해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인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 현황파악도 안 돼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어렵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유관 협력기관인 상공회의소도 있고 그리고 일반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무서 소관이고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접 관장을 안 해도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은 비록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종합정책은 시가 수립하고 그런 부분을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보호하고 잘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단 하여튼 자료 파악부터 저희들이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작년도 행감 건의사항에 에너지기금,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합리화기금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도시가스 보급 목적으로 생긴 거니까 미보급지역 보급에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 재원은 신규에너지사업기금을 마련하라는 이 취지가 별도기금을 또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합리화기금에 바로 기존의 발전사들의 RPS 제도를 여기다 준용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기금을 그런 발전사들로부터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답변이 새로운 기금 설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56쪽에. 이것 빨리 발전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사가 아니라도 에너지사업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하셔야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목적으로 확보되는 기금으로 아무튼 그렇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에너지기금 내에다 신재생에너지기금을 해서 하자 그런 얘기지 별도 기금보다는, 그래서 이것은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발전사들이 지금 저희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73쪽에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과학문화 확산 보시면 인천과학문화축전이라든가 청소년과학체험단 등 다양한 과학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인천시가 수백억을 들여서 어린이과학관을 만들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계양구에.

한구

이한구위원

어린이과학관이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린이과학관은 관련이 안 돼 있고…….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에 과학관이 청소년…….

한구

이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니,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주 자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동청소년과에서 여기 다양한 과학 관련 청소년이나 문화 관련 축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비 거의 700억 정도를 투입해서 만든 시설인데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보다 효과가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모래내시장 남동구에, 이것 왜 보고 안 하시죠? 제가 현황보고를 추가로 해 달라고 했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현장 갔다 온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모래내시장에 부적정하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비가 사용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시고 대책이 뭔지 그것 파악 안 하셨나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10억대에 준하는 그런 돈을 우리 시로 당초에 반납해서 필요한 데 사용하기로 했다가 그게 변경되면서 자체 사용했는데 그것을 시장의 인도 확장하고 이러면서 특정상가 앞에는 공간을 넓게 해 주고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거기에 그런 공간이 생긴 곳에 점포나 임대를 해 주는데 적정기준보다 훨씬 비싸게 임대료를 받고…….

윤재상위원장대리

본부장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직원하고 얘기하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한구

이한구위원

이것 파악 안 되셨어요? 지난번에 파악해서 다음에 제가 질문 또 한다고 행감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파악 지금이라도 빨리 하셔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문 추가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장을 보니까 참 이것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시아경기장이 큰 규모로 건설되는 게 12군데인데 태양광 시설 총 777KW예요. 이게 2010년 행감자료를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산업위에서 어떤 지적을 했는지 또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차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우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이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돼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열만 8,328KW하고 그 넓은 공간에 태양광이 770KW예요. 이게 도대체 일 하신 거예요? 지금. GCF 사무국 유치를 하면 뭐합니까? 우리 예산을 통해서, 팀장님 들어가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 부분은 지금 경기장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할당량 5%를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의무할당량이 제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시안게임경기장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국비가 5%가 들어가서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아시아경기장 지을 때 설계에서부터 이게 반영이 돼서 그들이 신재생에너지를 해야지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기장 건설비용에 포함을 시켜야지…….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녹색에너지정책과는 신재생에너지 총괄부서예요. 이 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만 하시지 말고 모든 건설에 신재생에너지들이 법정의무비율 또 그것을 우리가 고수할 게 아니라 첨단 국제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보다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정책유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는데 아시아지원본부의 입장에서는 돈이 그게 굉장히, 워낙에 경기장 건설비용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립한 상태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RPS니 뭐 여러 가지 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 기존의 시설만 염두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빨리 파악하셔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2년이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시설을 이중으로 하는 수가 생긴다든가 전체 경기장 공간구조 활용에 이것을 설치하는데 또 장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발전사들하고 해서 RPS 사업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이어서 발전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발전사들 RPS 추진실적하고 RPS 추진계획 쭉 왔는데 추진실적이 3만 6,190KW인데 지금 이중에서 인천에 설치한 게 얼마나 되죠?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포스코파워가 총 3만 6,190KW,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소수력을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것 지금 저희 인천 것만 뽑은 겁니다, 3만 8,000이 다.

한구

이한구위원

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 겁니다, 그게 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 이것은 우리 인천에 추진한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게 인천에 지금 계획 세운 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체 RPS 계획 중에 우리 인천에 하는 게 몇 프로나 되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만 뽑았다면 나머지 총 하면 얼마나 되죠? 비율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3만 6,190KW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지역별 RPS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취합 중입니다. 그게 나와야 전체적으로 이 비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취합되는 대로 비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의 취지는 우리 인천지역에 필요한 발전용량 외에 지금 1.5배 이상을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또 추가증설 계획도 있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전사들이 바로 우리 인천의 대기오염총량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앞으로 기후변화에서도 많은 대응하는 에너지 등 여러 가지가 우리 인천지역 통계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발생은 여기서 시키고 실제 이것을 캄프라치하기 위한 RPS는 다른 지역 가서 이런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까지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시민햇빛발전소도 같이 발전사들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하시는데 큰 틀에서는 100%는 아니어도 그 상당부분을 인천에다 RPS로 재투자하게 해야지 그래야 앞으로 영흥화력이니 각종 발전소들이 증설하는 것들을 제한할 것 아니에요. GCF 사무국 유치해 놓고 계속 발전소 증설하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RPS를 인천으로 거의 재투자하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증설계획들을 다시 백지화시켜 나가야죠. 그것 관련해서 지금 중부발전하고 인천시가 MOU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든가 또 전문기업들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또 제가 우려한 부분들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SPC 구성하는 데서. 본부장님 자세히 내용 아세요? 이 내용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어디 SPC?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중부발전하고 우리 인천시랑 RPS 햇빛발전소, 태양광발전소 MOU 체결했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총 몇 메가죠? 몇 년 동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0메가일 겁니다. (윤재상 위원장대리, 허인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SPC가 빨리 구성돼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중부발전 10% 그 다음에 이 RPS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되니까 바로 그런 전문기관, 바로 이런 신재생에너지 이런 투자금융기관이 보통 40, 50%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전문업체, 신재생에너지 업체와 또 하나 그 지역의 업체, 왜냐하면 그 지역 업체들이 참여해야지 시설이나 이런 데 지역 기업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알고 있나요? 몇 프로, 몇 프로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녹색에너지정책과장님…….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어디 계시죠?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중부발전하고 MOU 해서 지금 태양광발전소 추진하는 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렸듯이 SPC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하는 것은 하되 SPC 설립하는 것은 저희가 깊숙이 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SPC 설립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는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출자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포스코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실제 사업비 문제라든가, 물론 금융의 이자를 낮게 한다는 명목이 있지만 금융이자 1% 낮추는 것보다 실제 그 기업이 참여하면서 중간에 받아가는, 개입해서 받아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손실이 더 크니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하는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문 이런 것에 경험 있는 기업들이 실제 없어요. 60% 정도가 전혀 경험이 없는 데들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포스코는 빠졌지만 현대 계열사, 현대자동차 SI 업체 계열사인 현대 이 계열사가 여기에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는데 20% 지분 지금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SPC라는 것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데 포스코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단지 여기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수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PF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금리 1%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공공기관 건물의 임대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PF가격을 다운해서 해야만 이게 수지가 맞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대기업이 너무 독식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지역업체 분명히 들어가고 대기업은 어디든지 들어와야지 PF할 때 다운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조율을 하는데 저희 시에서 할 것은 거기에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율에 맡기고 단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거기서 SPC는 조만간에 설립이 되는데 들어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시가 MOU나 이런 것을 맺지 않고 단순히 민간제안으로 해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 인천시가 MOU를 맺어서 장기계약을 갖고 우리 인천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제안사업이라는 게 제안내용에 보면 제안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중부발전소에서 해요, 지금 말씀하신 RPS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우리 재정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신재생 쪽이니까. 그러면 PF를 일으켜서 하되 이것을 법적인 담보를 놓고 우리 공공기관은 거기에 대한 임대료 받고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구

이한구위원

과장님, 우리 공공기관에,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시설이에요. 그러면 MOU까지 맺어놨는데 거기가 전문성 있는 업체인지 경험이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추진중이니까, 추진중인데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 건지 아닌지…….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지역에 그 업체가 40% 지분 갖는다고 돼 있는데 한 번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천지역업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이든. 우리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이 신재생에너지시스템이 나중에 가서 하자 생기고 문제 생기고 다른 데 설치한 것보다, MOU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MOU를 안 했으면 그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죠. MOU를 맺었으니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MOU를 맺었으면 책임 있게 하는 거지 아무나 민간이 와서 해도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SPC라는 게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안이 잡혀서 어느 정도 저기가 됐으면 저희한테 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아, 이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립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난번에도 그것 그때 보고 안 해서 나중에 제가 따로 제보 받아서 문제 제기한 것 아닙니까? 포스코랑 다.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지 포스코가 들어온다고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문제될 게 없어요.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포스코 대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금리가 다운되고 포스코도 태양광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포스코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그런 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제 기업한테 기회를 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전문기업들.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전문기업에 다 기회를 주죠. 저희가 왜 안 줍니까? 그리고 지금 SPC가 설립되는 과정이고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나중에 또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 따로 보고를 드리면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가 전에 말씀드린 게 또 되풀이되니까.

영철

안영철녹색에너지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러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 들어가시죠. 됐습니다. 농어촌기금 추가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2013년 기금사업 전망에 아시아경기장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수입이 늘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이 255쪽 그 자료에 보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이 재배면적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보다 친환경농자재 지원면적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내년도 는다면 친환경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또 FTA로 인한 농업피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이 부분들의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사용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융자부분이니까요. 최대한 늘려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입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31개 위원회가 있죠. 올해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업무보고 10쪽, 11쪽에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매년 열려야지 정상인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안 열린 위원회가 뭐가 있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금년도에 안 열렸고요, 투자가 들어온 게 없어서. 공정무역위원회는 열렸고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영홍

조영홍위원

따로 파악은 안 되셨나 보죠? 지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것도 안 열렸고 그 다음에 중소상인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곧 열 겁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안 열린 위원회는 올해 다 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연말 열 곳도 있고 전체적으로…….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벌써 연말인데 이게 지금 연초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중반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왜냐하면 위원회가 각종 자문위원회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정책 제안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미 예산편성이 다 끝났는데 이후에 열려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찍 연 위원회도 있고요.

영홍

조영홍위원

지금 참고로 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연 두 번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인데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물론 담당직원이 바뀌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잘 운영하셔야죠. 이것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 같은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련해서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업무보고 25쪽입니다. 지금 종결로 처리되어 있기는 한데 창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사업에 성공CEO 기업멘토 실시 95명에 올해 예산 8,800만원이 지원됐어요. 멘토가 44명에 멘티가 51명인데 아까 제가 현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멘토하시는 기업 중에서도 어려워서 부도 직전인 기업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멘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지금. 어떠세요? 본부장님.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을 저는 몰랐는데요. 하여튼…….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것을 비용을 지원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기업들끼리 서로 맺게 해 줘서 그런 자리 마련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을 멘토해 준다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8,800만원이나 되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 교류 워크숍을 또 해요. 이게 한 번에 1,000만원씩 쓰시는데 이게 무슨 리조트에서 하셨더라고요.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 거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마 창업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 업무…….

영홍

조영홍위원

JST 하면서 웹상에서 구현하고자 20억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아이디어도 거래하고 그 안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하려고, 오프라인 모임을 줄이려고 온라인으로 한 20억 들여서 사이트까지 만들었는데 그것 만들어 놓고 오프라인에서 또 이렇게 교류를 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1년에 한 번씩 얼굴 좀 보고…….

영홍

조영홍위원

1년에 두 번입니다. 올해 연말에 또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계획이.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 다음에 포럼도 하는데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아니, 평일에 일 하기 바쁜데 와서 머리수 채우라고 자꾸 불러대는데 미치겠다 그래서 그 포럼을 없앴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대상을 바꿨어요. 대상을 바꿔서 이것은 창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장소가 진흥원이면 45명에서 50명인데 호텔에서 하면 80명, 90명이에요. 두 배가 늘어나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보니까 2,500만원 들었어요, 300명 포럼하는데. 이것 식사 제공 다 하나 보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겠죠, 식사 제공.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나요? 이게 지금 하버파크호텔하고 진흥원 두 군데서 했는데 그동안.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진흥원에서 할 때는 아마 안 한 것 같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이것 진흥원에서 하지 굳이 호텔에서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보니까 연사들도 어쨌든 그렇게 아주 저명한 인사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에 대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스마트타운과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수본이 생긴 게 송영길 시장 취임 후에 2년 4개월 됐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경제수도추진본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또 있습니까? 없죠? 비슷한 조직은 있겠죠, 이름은 다르겠지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름은 다른데 비슷한 데는 부산이나 이런 데는 경영실, 경제실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서 경제수도추진본부를 만들고 경제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배경에는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적인 문제,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강화, 옹진 같이 수산업이나 어업도 포함 관광업까지 해서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2년 4개월 동안 실제적으로 경제수도가 되기 위해서 가시화된 성과를 얘기하라고 하면 지금 궁색하죠? 없지 않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말한 것처럼 제도 개선이라든가 국내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아야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역차별 받는 부분이 수도권 정비법 관련해서 역차별 아니에요. 특히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정비법 배제를 요구했었고 또 항만이나 공항지역 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도권 정비법을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건의안이라든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수도권 정비법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일은 뭐 있습니까? 구체화시킨 일은.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 광역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전체적으로 중앙하고 건의를 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도추진본부에서는 가장 절실한 게 여건개선 아니겠어요. 또 구체화된 실례를 들어서 해야 되는 게 지금 투자유치가 실패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그런 것에 작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볼멘소리만 얘기할 게 아니라그런 절실함을 표현해야 상대방이 또 아는 것이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굴업도 문제 같은 경우 또 강화 같은 경우도 관광자원이든 이런 자원으로 활성화시켜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시기능 외에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아니, 옳다고 생각하시면 시장님이 됐든 우리 집행 부서에서도 단순하게 선언적인 구호적인 평화의 바다, 경제수도추진본부 이런 구호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선언적인 의미 있다고 그래서 구체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크루즈산업이라든가 마리나사업 같은 경우도 인천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성화시켜서 그러한 부분도 경제수도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건데 정책이 바뀌지 않고 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원하다는 거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구체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리고 지금 관세청에서 각 시ㆍ도별로 면세점 하나씩 하라고 허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천에서는 어디 준비하고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래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뭐냐 하면 공항에 들어간 면세점들은 적극적인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해 봤는데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려면 인원도 더 써야 되는데 그만한 매출이 오르느냐, 이게 서울의 롯데나 이런 데는 같이 면세점이 연결되어 있어서 좀 그런데 인천 신세계고 뭐고 다 접촉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좀 부정적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관세청에서는 각 지역 시ㆍ도별로 면세점을 허가해 주면서 상당히 시ㆍ도의 경쟁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선심 쓰듯이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제한을 해 왔던 거잖아요, 면세점은. 그래서 신포시장이라든가 인천의 유력한 시장에 면세점을 만들어서, 공항 환승객들이 560만에서 지금은 600만명이 넘어섰어요. 올해 한 660만명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인천에 와서 볼 게 없잖아요, 관광객들이. 그러면 전통시장이라든가 그래도 몇 개 볼 곳이 있다고 한다면 연계해서, 면세점 내국인들이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구체화시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그런 부분은 대기업이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지금 관내 공항 근처에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열 몇 군데가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약간 중급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컨텍을 해 봐서 접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배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새로 재개장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개장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재개장할 때 관리 및 운영 포기 이행각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공증 다 한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공증을 하고 바로 제출하라고 했는데…….

병배

안병배위원

공증 안 했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직 제출은 안 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야 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구조예요. 이게 국비 얼마예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당초보다 시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당초에는 이게 2006년도부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비 18억이 더 들어간 상태입니다, 자부담 못 한 부분. 국비가 17억, 시비가 35억 들어갔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그럼 52억 들어간 겁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55억, 자부담 3억 5,000 이것은 장비 구축비 그겁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자부담 3억 부분은 다 시 재산으로 조치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다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한 10개월여 운영하다가 폐장을 했었습니다. 폐장을 하고 다시 재개장을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또 국가에서도 국비를 지원해 줘 가면서 장려를 하는 건데 이 생활잡화유통사업협동조합 자체가 이것을 운영할 능력이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여러 가지로 하여튼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꼼수 부리느라고 국비하고 시비로 세우는 건물을 저당 잡혀서 대출해서 자기 자부담 넣어서 협동조합 소유로 하려고 했던 의도 아니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여 튼 이번에는 최후통첩으로 마지막…….

병배

안병배위원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이용료 부분도 대부분 다른 타 지역을 보면 1,000분의 3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우리 인천만 1,000분의 1입니다. 2011년도 매출액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했는데 납부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했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납부는 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 결정을 한 부분이지만 또 활성화가 안 되어서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용료를 1000분의 1로 했지만 이 부분을 좀 올려야 됩니다. 현실화시켜야 돼요. 이미 하자보증기간도 다 지나고 건물들도 2년, 3년 넘어가면서 수리도 해야 되고 수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이용료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병배

안병배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여기에 아주 붙박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슈퍼마켓이나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나와야 됩니다.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왜 이것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이것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흥동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지나가다 보고. 중소상인들이 물건을 안 사러 오는데 이게 운영이 됩니까? 우리 동네 조그만 슈퍼도 하루에 500 판대요. 여기에 1년 매출이 23억이에요. 동네 슈퍼만큼도 안 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슨 포기각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뷰티상품판매장이요. 여기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에서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을 중심으로 매출한 목표입니다. 그렇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보면 외국인 매출이 월 3억 예상하고 도매나 이런 부분이 2,000만원 또 내국인 매출이 1,720만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목표설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매출은, 물론 더 올릴 수도 있고 조금 못 올릴 수도 있는데 차이나타운에 외국인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관광객들이 차이나타운에 와서 자장면 안 먹어요. 자기들 식성하고 틀립니다, 한국식 중국음식이라. 관광버스들이 관광객을 태워서 와서 중국관광객들이 차이나타운에 와서 자장면 먹고 이러는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또 이 위치 차체도 버스를 댈 수가 없는 데예요. 말하자면 길가에 버스 무단주정차를 하고 거기서 걸어서 한 300m 올라가서 이 매장을 갑니다. 우리가 해외여행들 많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녀보셨으리라 믿는데 관광버스 그 앞에 딱딱 대고 들어가서 판매하게 합니다. 이 동선도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인사동이나, 가보셨어요? 화장품가게들 많은 데.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병배

안병배위원

거기서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뭘 사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다양합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걔네들은 자기 필요한 것들 적어서 와요, 보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선물할 것 미리 다 적어서 오죠.

병배

안병배위원

그래서 걔네들이 선호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15개 기업들로 이루어진 이 기업협회에서 나오는 상품들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팔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타상품 개발해서, 스타상품 개발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했는데 화장품이나 먹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위로 쓰거나 먹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아야 되고 내 피부에 맞아야 되고 내가 쓰던 것을 고집하는 또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운영이 틀림없이 잘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인천에서 생산한 이 뷰티산업의 화장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팔리지 않고 엉뚱한 것들 다 갖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하고 틀려지죠. 여기 뷰티기업협회 회사들을 쭉 보자면 기초화장품 하는 데가 서너 군데밖에 없고 다 헤어 아니면 이런 거예요. 샴푸나 염색약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들인데 과연 그 업체들 게 팔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고민 좀 해 보셨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시작 전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일단은 시작해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배

안병배위원

아니, 시작해 보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똑같은 경우예요. 그쪽 의욕이 있어서 시작도 다 합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이미 개장이 내일모레인데 됩니까.

병배

안병배위원

글쎄요,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있어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하여튼 그런 부분들 최소화되도록…….

병배

안병배위원

의지나 이런 진정성은 보이는데 관리를 못 하고 있어요. 제대로 짚어줘야 됩니다. 저는 이 뷰티상품 판매장도 중소유통공동도매센터처럼 또 이런 곡절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건데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았는데 지금 우리 인천지역 에너지 생산 및 소비현황 가스를 보면 도시가스가 2011년에 1,280만 3,000톤이고요. 소비는 우리 인천지역에서 701만 5,000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생산 대비 소비가 54%이고 전력 같은 경우는 6만 8,952MWh를 생산하는데 2만 2,152MWh만 소비하고 있어요. 3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8%는 타지역으로 다 생산해서 준다는 거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증설계획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계속 가스 누출사고나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 연수지역이나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더 이상 우리 인천지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증설하거나 이래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세우셔서 추진이 필요하고요. 끝으로 FTA 대비 농업정책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보니까 이것 뭐 사실 FTA 대비 농업정책 후속조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저희가 FTA 대비 기업 관련한 것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FTA 대비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의 기술이나 수출이나 여러 가지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자세하게 교육도 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새로운 업종, 자동차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발전시키려고 예산도 많이 늘리고 있는데 농업은 작년도 국비 대비가 이게 얼마예요? 327만원이었는데 올해 337만원이에요. 아니, 337억원. 그러니까 FTA가 발효됐는데 올해 발효돼서 적용되는 새로운 예산이 고작 국비가 10억밖에 안 늘었어요. 우리 시비는 더 줄었고요. 이것은 FTA할 때는 피해대책해서 보호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실컷 떠들어 놓고 실제로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도 기존에 하던 것 그대로죠. 이것을 왜 이렇게 FTA 대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저희가 농업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했는데 왜 이것을 분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거의 차이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죠? 계속.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24조를 농경분야 FTA로 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해 놓고 지금 전체적으로 농축산 분야에 대한 국가시책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지방별로도 그러면 과연 공통으로 각 지방에 적용해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24조를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국가 차원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고 지금 각 전남이라든가 큰 도 쪽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계속 농식품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프레임이 정해져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국가적으로 받을 것은 받고 그 다음에 인천에서 못 받는 것 중에 특히 인천에서만이라도 지원해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게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FTA 대비해서 기업도 중요하지만 농업부분이 농지를 보호하고 이게 우리 먹거리인데 안보라고 말로만 안보가 아니잖아요. 실제 안보잖아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국가가 방침이 안 정해져도 우리 인천지역만큼은 FTA로 인해서 이런이런 어려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해서 자꾸 그것을 발굴해야죠. 지금 없잖아요, 계속.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발연 FTA 연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발연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

인발연도 농업 관련해서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없죠.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국가적 프레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저희 프레임을…….

한구

이한구위원

국가도 공통적인 게 있고 또 지역별 특성화된 게 있는 거니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물론이죠.

한구

이한구위원

우리 인천 것을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는 구두질문을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장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점포수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사업비를 2,6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일 건수 이용이 두세 건에서 서너 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수입도 거의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점검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또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재정지원사업 점검결과 보시면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 점검결과 여러 가지 향후 지원대책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축산물 단속하면서 미신고되고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영업자나 종업원 건강검진 미필한 것 또 원산지 미표시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난번 단속결과도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사업 관련해서 보면 일정부분은 국비, 시비, 군ㆍ구비 그 다음에 민감부담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곳에는 민간부담을 전혀 안 하고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는 민간부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부담을 한 데는 왜 했고 민간부담을 하지 않은 데는 왜 안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후에 행감 종료하기 전까지, 종합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조명조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1월 22일 산업위원회 소관 총괄감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제수도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환경녹지국 및 관련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