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으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양순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관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천시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명현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사는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고 도시 기반에 구축되고 문화, 관광, 복지등이 동반 발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기업유치를 위한 생산유발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 것이 지방화시대의 자치단체로서 경쟁력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시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업유치는 세수의 증대로 시민의 편익이 향상되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지역발전의 키워드입니다. 제천시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우량기업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제1, 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분양 실은? 둘째, 바이오밸리 분양실적 저조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은? 셋째, 제2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협약서에 의한 미분양 용지 발생시 인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다. 양순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최명현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현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현황과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최명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호경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해 주신 양순경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1, 제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분양실적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분양실적 먼저 제1 제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현황과 분양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 바이오밸리 분양면적은 73만 569㎡, 약 22만평이며, 입주계약 업체는 총 46개 업체로 이중 가동에 37개 업체, 건축중 2개 업체, 대체 입주 예정 3개 업체, 미착공이 4개 업체로 약 19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2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실적은 전체 7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며, 가동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 바이오밸리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했으나 국내외 경기 약화와 업체의 경제사정으로 착공 연기와 착공 의사가 불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포기 및 대체 입주를 유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서 한방제품 생산업체인 홍해 업체 유치와 금년 8월 착공한 일진제약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파마피아 부지를 인수했으며, 주식회사 씨엔에스푸드의 증축등 대체 입주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미착공된 4개 업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또는 대체 입주가 가능하도록 업무 처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2 바이오밸리 분양면적은 총 76만 3219㎡ 약 23만평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449억원으로 지난 10월 26일 준공인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제2 바이오밸리에 조기 입주를 위해 부지조성 단계에서부터 분양을 추진했지만 현재 20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42%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일진글로벌 제2 공장등 6개 업체가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더말토리아 등 4개 업체는 착공중에 있고 건축준비중에 있는 나머지 11개 업체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제 2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 분양실적 저조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바이오밸리 준공전 선분양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정부가 지정하고 주도하는 인근에 충주 기업도시,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 대부분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물류비용 등 우리 지역에 입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분양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 적격지로 부각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조기에 분양되도록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유치는 기업의 이전계획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유치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 투자유치 전문관 6급 1명을 수도권 지역에 상주시키는 등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과 병행하여 충청북도 어울유치 사무소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유치, 정보. 파악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등 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여건 변화로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유치를 위하여 중국의 자동차 부품 업체와 미국의 LA에 의류업체를 대상으로 동향 파악 중에 있으며 코트라와 연계한 현지 홍보 및 유치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업유치와 투자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에 정계, 재계, 언론, 금융계 기업의 CEO, 지역출신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2회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한 지식경제부 및 충청북도 투자유치 설명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지역의 장점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와함께 바이오밸리내에 공장입지 불리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금년 10월에 개정된 조례에 특별 지원책에 근거하여 제2 바이오밸리에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유치 포상제도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과 공직자의 기업유치 마인드를 높여 기업유치에 다함께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충청북도 및 인근 충주시, 원주시에 기업유치 관련 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여건에 맞지 않아 입주시키지 못한 기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여 입주기업과 우리시가 윈윈하는 기업유치 전략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지역만의 장점을 살린 기업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기업은 근로자의 정신건강이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중앙단위 방송사 등을 통해서 자연유치 도시인 지역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유치는 유치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 바이오밸리 조성사업 협약에 위한 미분양 용지 발생시 인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개발공사간 2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서 제8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하면 준공시점까지 미분양 발생시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는 공동으로 3년간 분양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제천시장은 미분양분을 인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내용에 따르면 준공후 3년이 경과하면 미분양 용지를 제천시에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도 있으나 금년 10월 26일자로 제2바이오밸리가 준공 인가되어 준공일로부터 3년후인 2015년까지 분양을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미분양 용지에 대한 인수문제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분양 완료된 20개 업체 42%의 분양 추이를 보면 2011년 6개 업체 4.8%, 금년 11개 업체 7.5%, 여기에 연내 추가 입주예정인 4개 업체 15%를 포함하면 금년말까지는 약 57%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접촉중인 40여개 업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유치활동과 새로운 대상기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한다면 제2 바이오밸리 조기 분양도 어렵지 않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제천시민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겠지만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 출향인사 모두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제천의 미래는 밝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양순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의원님 질문하시고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내외를 방문하시면서 제천시 경제활성화와 관광브랜드 구축을 위해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구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 바이오밸리 분양 및 가동 총괄 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2012년 해당 년도까지 분양실적 46건, 가동실적 37건, 해당 연도 해당 업체중 현재 미가동 업체는 9건입니다. 제2 바이오밸리 분양 및 가동 총괄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분양실적 20건, 가동실적, 6건, 해당 연도 분양업체 중 현재 미가동이 14건입니다. 제2 바이오밸리 조기 입주를 위해 부지조성 단계 일시가 2006년 11월 17일부터 2012년 10월 26일 준공일시까지 분양을 추진해 왔고 현재 20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 42%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012년까지 한방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한방바이오 및 식품기업유치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기업을 선별해서 100% 분양목표를 달성하신다고 했는데 분양목표 달성이 미흡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라고는 말씀을 안드렸고 80%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0%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경기라든지 모든 사정이 유럽발 금융위기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조금 실적이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신문을 오려 가지고 나왔는데 11월 7일 동아일보에 보면 말입니다. 경기침체에 경제민주화 한파 겹쳐 기업투자 심리 얼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의 몇 개 5개 대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투자를 확장하는 거라든지 오히려 투자계획을 지금 축소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여건이 열악합니다. 원주나 충주나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유치 또 혁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그쪽에 우선 먼저 기업에서 그쪽으로 먼저 들어 가다보니까 우리시가 늦는데 나름대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0%라고 아까 말씀을 안드렸고 하는데 저도 시장님 공약집에서 명시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약집은 시청에 들어오기 전 아닙니까?

들어오기 전에 공약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후보자가 어떤 일에 대해서 사회에 공증하게 실행할 것을 실행의 약속을 근저로 하셔서 답변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분양이 이루어져야 착공이 되고 건축준공이 되어야 영업행위가 이루어 지면서 고용창출이 되어 집니다. 건축 준비 중에 있는 11개 업체도 빠른 시내일 내에 착공을 할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연기와 착공의사가 불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 포기 및 대체 입주를 위해 발빠른 행정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새롭게 유치되는게 힘들면 힘든 대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착공연기란 의사가 불확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기랑 대체 입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는 많이 대처를 해주셨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유치설명회를 할려고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서울에 유치설명회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설명회라든지 홍보대책을 세워서 총체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선5기 시작점 2010년부터 선거법에 저해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감안해서 초심의 마음으로 공약하신 입지에서 기업유치 80%를, 100%를 달성해 주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제천시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제도 마련과 기업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규제와 제도개선 노력은 물론 기업유치를 위한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 전국 10여개 지자체의 기업유치 우수 사례를 조사하셔서 적절한 사례를 벤치마킹 적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시정목표에 더 탄력을 집중적인 노력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제2 바이오밸리 조기 입주를 위해 부지조성 단계에서부터 바이오밸리 준공전 선분양을 위해 노력해 오셨지만 인근 충주 기업도시, 원주 혁신기업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수도권 규제가 또한 완화되고 기업유치가 힘들어지고 채용인력 수급과 물류비용 측면에서 인근 시군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분양실적 저조 현상을 어려운 상황에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시장님께서 9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과 전담팀 신설은 아주 좋은 정책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현황을 보면 투자유치과장 1명, 투지유치팀 4명, 기업지원팀 3명, 특화산업팀 2명으로 3개팀 10명으로 투자유치 전문가 6급 한 명을 수도권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우 6급 단장님이 2010년부터 역량을 발휘하며 유치에 전력을 다해 왔지만 인력이 부족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기동력이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순경의원님 생각처럼 그쪽에 인원을 보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임금총액제로 해서 직원숫자를 늘릴 수 없고 한정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서 어디를 빼서 돌릴 형편이 못됩니다. 인원 증강은 어렵고 현재의 투자유치과를 최대한 가동하고 시장 이하 모든 공직자들이 모두 나서도록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적극 나서서 이렇게 기업유치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장이나 공직자들의 제천시만이 아니고 제천시민의 제천시입니다. 모두가 나서서 해야지 또 지금은 나선다고 해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기불황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에는 누락이 됐는데 전국 경기, 인천, 서울 이런 대단위 공단에 서한문을 우리가 3000부를 보냈습니다. 이전할 때는 제천시로 와달라 요구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대적인 유치 홍보전이라든지 유치설명회 이런 것은 선거법 관계로 해서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선거 끝나면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제천에도 많은 우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또 늘 강조합니다마는 2014년도에 우리가 동서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은 그때 여건이 달라지고 해서 그때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를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 시장님보다 더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천시를 전반적으로 끌고가는 총 리더자로서 가장 필요한 것을 절실히 알고 계실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제반여건 모든 조건이 어렵다는 상황에서도 기업유치도 마케팅입니다. 환경여건이 어려울수록 인력이라도 더 확보해서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유치는 홍보전단지 제반서류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역량인 인맥형성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으면서 체계적인 조직력과 행정력 동원이 많이 역부족입니다. 인근 충주시가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주고 있는것도 입주적인 제반여건도 무시할수 없지만 중앙부처의 영향력있는 활동과 인맥이 지대한 역량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도 시기와 때가 있죠. 지연이 될 수록 경쟁은 강화되고 분양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시장님 투자유치팀은 말그대로 유치가 관건입니다. 인력이 좀 더 보강해야 되고 또한 주무팀으로 앉아서 하는 행정은 투자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지원팀이 주무팀이 되든가 지원체제를 이루고 유치팀은 원활한 기동력을 갖고 투자유치에 주력할수 있어야 합니다. 성과포상금을 준다고 인센티브가 있다고 해서 절대 기업이 알아서 들어 오지 않습니다. 특화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답변처럼 전 행정력이 동원되고 네트워크화 되어서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업유치가 되고 고용창출과 생산유발 효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의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의지에 우리 함께 더 최선을 다 할수 있게끔 시장님 더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충북개발공사와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체결을 2006년 11월 17일하고 협약서 제8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하면 준공시점에서 미분양 발생시 제천시와 충북개발 공사는 공동으로 3년간 분양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3년 경과 시점에서 제천시장은 미분양분을 인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협약체결 일시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42%를 분양 완료 됐습니다. 분양추이를 보면 2011년도 6개 업체, 금년 현재 11개 업체, 연내 추가 입주 예정 4개 업체를 포함해서까지 57%를 넉넉하게 봐준다고 해도 앞으로 3년이 남았다고 우리 시장님은 인수문제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낙관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낙관적이라고 보시는 측면에서 투자유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구체적 구체적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기업,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기업이나 이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수도권에서 확장할려고 하는 기업을 우리가 정보를 조사를 해서 관련 그런 데를 유치하느라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빨리 알고 더 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아까 주무팀이 가만 앉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가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주무팀도 투자유치팀도 같이 나가서 같이하고 과장도 나가도 저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사가 조금 늦어진 것은 대형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도 하고 입주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 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여건이 점점 제천시의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하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덜해 진다 이제 또 지금 충주나 원주나 거기는 하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들어갈 업체가 어지간이 들어 가 있습니다. 70~80% 들어 갔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수 밖에 없는 여건도 형성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하는데 큰문제가 없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서고속도로가 되면은 우리도 서해안 쪽으로 빨리 물류 수송비가 덜 들어 가기 때문에 업체들도 들어올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느냐 최대한 조금 이게 성급하게 하다보면은 제가 이번에도 실적만 올릴려고 했으면 분양 다 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계공장, 철근조립 공장 실적 올리는 건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진짜로다 고용하는 인원은 적고 이런 업체는 우리가 고려하면서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업체만 우리가 유치했으면 2만 5천평인가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체 올라오면 %수 확 올라갑니다. % 수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실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가업에 여기에는 숫자가 안나옵니다마는 일진글로벌에도 빈터에 10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300억 더 투자해 가지고 그런 일도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일진글로벌이라는 숫자가 하나로 들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안 되는 것 뿐이지 자체 기업도 확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1 바이오밸리에 있는 업체도 확장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고 그래서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실익을 찾고 뭔가 정말 우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실적에만 의지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장 이하 공직자 모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계나 재계나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모두 이런 분들도 많이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의뢰해 놓고 그분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고 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시장님 말씀처럼 실익을 위해서 더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젝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김경우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접근위한 큰 틀에서 실적을 추구하기 위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2006년부터 2012년 6년 동안 입주 예정업체 4개를 제외하면 42%라고 말씀 해주셨죠. 앞으로 3년이 남았다고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추이대로 한다면 3년에 6년 동안에 42%입니다.

낙관한다고까지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순경의원님보다 제가 더 몸 담니다. 지탄을 받아도 시민들한테 제가 받지 양순경의원님이 받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몸달아서 열심히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지탄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현재 추이대로 한다면 3년에 21%, 그러면 3년동안 앞으로 충북개발공사와 조성사업 협약체결에 10월 26일날 되어 버렸습니다. 준공이 되고나서 앞으로 3년이라고 하면 2015년입니다.

2015년 10월 25일이 되겠죠.

2015년이 됩니다. 그럼 민선 5기 임기가 2014년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2015년까지 내다 보기에는 2014년 시장님 임기때 분양 확률을 분양율을 높여주시면 시장님이 박수를 받으신다 이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잘되시면 제천시가 잘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느리게 가는 것이 따로 있고 슬로시티는 느리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업유치는 탄력을 더 가해서 총 합계가 65%로 남지 않고 35%의 금융 부담을 떠안게 되면 제천시 큰일 납니다. 제반여건을 우려되어서 함께 고민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입주여건과 환경의 열악함을 감안할 수 밖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제천시에 장점을 보다 강화해 보자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지원해 주시고 기업유치와 산업 클러스터 구축 노력을 동시에 해 주시고 개별적이고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적인 기업유치는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천시의 고유한 지역특성을 강화하고 홍보해서 두바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이십니다. 2012년 올해 목표가 100%였으니까 앞으로 더 탄력을 받으셔서.

공약사항 좀 그만 이야기하세요.

공약은 참 중요합니다.

공약은 들어 와서 변경도 얼마 든지 됩니다. 공약사항 안 되는 것은 변경 많이 했지 않습니다.

저도…….

밖에 있을 때 공약은 제 혼자하는 것이고 들어와서 공직자들하고 법규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 현실적으로 맞게 하는 것이 공약이지 선거때 공약한 것은 변경을 얼마든지 해서 다시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는 제천시 경제활성화에 사활이 달려있습니다. 저도 시장님도 표로 들어 왔지만 저희들도 표로 들어 왔습니다. 저도 들어 올 때 공약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지킬려고 시장님처럼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약의 중요성은 백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2012년 올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늘리기 일자리를 마련할수 있는 대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업유치입니다. 제천시민이 살아가야 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유치는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의 과제이자 해법의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목표한 기간내에 반드시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필사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선균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천시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생활폐기물 발생과 처리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찹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을 포함해서 연간 약 3만 5천톤 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생량은 해가 지나도 여전히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와 뚜렷하지 않는 발생요인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환경국 김기덕 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호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생활환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오선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현황 및 사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3개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도 35,367톤, 2011년도 35,358톤, 2012년 10월말까지 8,211톤으로 전년 대비 발생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자원관리센터에서 전량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후대책 방안입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는 제도로써 적색은 소각용, 흰색은 매립용, 황색은 음식물용으로 지정된 규격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버리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감량되고 재활용률 또한 상당부분 증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시행된후 18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불법투기와 종량제 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도심지 및 골목길 등이 청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생활폐기물의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일부 소각, 매립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 각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현상이라 봅니다. 따라서 배출자인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실적을 보면 종량제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 홍보를 위하여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하여 불법투기금지 입간판 100개를 설치하였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배출시간 준수 홍보꽂이 1만매, 신고하지 않고 배출한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경고문 2만매, 수거거부 경고문 2만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3만매 등 총 5종 8만매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리통장 월례회의시 2012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 홍보를 위한 책자 2,000부를 제작하여 직접 읍․면․동을 순회 참석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재활용수거함 클린하우스를 22개소를 정비하였고 4500만원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대문앞 문전 수거방식에서 거점 수거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분리배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줄이기 재활용품 인센티브제를 추진하여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고취와 자원화가 가능한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아파트단지, 공동․단독주택 등을 대상으로 17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에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투기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주간에는 2개반 6명으로 매일 단속을 하고 있으며 2011년 37건 296만원, 2012년 10월 현재 33건 264만원의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생활폐기물의 제반문제 해결은 시민의식 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새마을 운동과 연계하여 의식 전환운동을 전개하고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하기,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배출하기, 깨끗한 도심환경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기 등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의 감량이 안 되고 있는 원인으로 시민의식의 부재나 기타 원인이 아니라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제천시의 근본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한 제천시의 대책은 불법투기 감시와 주민홍보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량 처리에 주안점을 두었지 발생량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과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와 의견이 다릅니다. 지금 보고드린대로 2010년도 발생량은 3만5365톤이었고 2011년도에 3만 5358톤으로 작지만 감량이 되었습니다. 시에 정책이 발생량을 줄이는 데는 힘을 안쓰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량제 자체가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고 관련법규를 저희가 정비를 해서 아파트에서 종량제를 하고 칩까지 사용하는 조례도 이번에 개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정부시책에도 부합하고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혀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데 힘을 안쓴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노력과 대책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축제나 행사때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저감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분리수거만 해도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 대행업체의 수거책임으로만 돌리면서 결국은 귀중한 자원낭비가 자원관리센터의 처리량만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거현장에서도 민원 발생을 이유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고 분리수거가 되어야 할 건축폐기물이 혼입되었음에도 수거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또 역시 발생되고 책임은 전적으로 대행업체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197차 회기에서도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제천시가 답변한 쓰레기 저감대책이었습니다. 현재 체결된 대행업체와의 계약서에서도 9조 5항에 보면 분리배출 및 주민계도와 홍보를 대행업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자체의 폐기물 정책이 전적으로 대행업체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쓰레기감량은 시민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했고 전적으로 대행업체에만 위탁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서 차기 계약때 그 분들의 지금까지의 수거실적이라든지 민원상태라든지 분리수거 실적이라든지 각종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미흡할 경우에 일정 점수 이하가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소 미흡할 때는 청소구역을 조정하는 등해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맡기고 시에서는 하고 있지 않다는건 적절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처리에만 치중하지 않고 발생량 자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제천시가 생활폐기 물 저감계획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홍보물 배포와 투기 감시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9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천시는 생활폐기물 저감대책 추진상황을 보고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에서 공동주택단지 중심으로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은 좀더 개선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할 매우 좋은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종전에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는 대책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본 의원이 추가 로 각 공동주택단지별 구역별 매년 발생량과 분리수거실태를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실태를 그대로 보여줘서 이를 개선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또 업체의 시정조치 이행여부와 집행부 관리감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행업체의 근로자와 함께 몇차례면담하고 확인한 결과 파업 종료일부터 현재까지 일부 노무비 채무를 제외하고 기타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천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간에계약서 내에는 적정한 노무비 지급, 복지시설 구비와 근로기준 준수, 기타 운반차량의 세척 및 소독 등 제반 준수사항이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계약대행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제천시는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1월 6일부터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가 2006년부터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회계통첩에 의하면 청소용역근로자에게 적정임금 보장과 업주의 약정임금 미지급시 계약을 해지 하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부여하고 자치단체가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예.

그러나 올 6월에 직접 노무비 미지급으로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파업까지 있었지만 집행부는 제197차 의회에서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지적사항이 없었고 직접 노무비 지급은 노사간에 이견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단체협약을 통해 협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답변자료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회계통첩과 여기에 부여된 특수조건을 노사간에 갈등으로 치부하거나 강제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노사간 단체협약에 기대는 것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직접 노무비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납득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본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직접 노무비 뿐만 아니라 샤워실, 체육시설등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이미 회계통첩에 적시되어 구비토록 강제하게 되었지만 사측에게 시정조치 약속만을 받은 것도 잘못됩니다. 그 당시 어떤 서류로 받은 것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그 이전에 지금 오의원님께서 근거가 되는 모든 사항을 대행업체 노무자와 대화에 근거해서 하시는데 사전에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를 했을텐데 제가 사실 9월 1일자로 그리로 왔습니다.

맞습니다.

난데없이 그분들과의 대화만 가지고 여기 와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제가 충분히 못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라든지 규약이 다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가 가지고 것은 것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서면을 제출을 해 주시고 이렇게 대행업체의 부실 운영은 법률에 위반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의 지침과 시와 업체와의 대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계약종료가 다가 오는 오늘까지 기존계약은 해지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행정안전부나 환경부 등이 관련한 정부부처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지자체에게 이런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제반법률과 계약내용 준수를 위해 노사간에 문제가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제천시하고 수집운반업체하고 이 관계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시급한 전면개선을 요구합니다. 왜냐 하면 대행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이 있었던 당시 제19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는 노동쟁의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행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으며 전국 지자체가 동일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회계통첩과 각종 지침이 명확한 제천시와의 계약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대행계약의 해지 사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천시는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하고 행정지도 수준이 아니라 엄격히 준수할 것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제천시가 계획적인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의 평가제도의 경우 본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온거에 의하면 2013년 이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만료되는 올해라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0년 7월 23일 개정된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에 명기되어 있으며 2011년 6월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지침에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시와 기존 대행계약서에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시행되지 않다가 지난번 근로자의 파업 이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준비하는 것은 제천시의 부실한 업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대행업체들 간에 다시 2년간 계약유예를 통해서 기회를 준다는 것은 기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의원님 알고 계신 것과 상위법에 따라 관련 규정이 다 만들어 져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평가라고 하는 평가기준에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청소서비스의 적정성, 청소서비스의 청결성, 청소서비스의 편의성, 쾌적성, 안정성, 공익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평가항목 및 배점으로 해서 계약이행도 환경관리규정 준수, 조직원 관리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국장님 그 계약서 제천시에서 대행계약서 내에도 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이후에 2013년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천시가 갑이고 대행업체가 을일 경우 대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13년 이후에 평가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본 의원이 의구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었던 대행업체들간에 2년간 유예를 통해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한 본의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거고 물론 제천시의 답변처럼 많은 여타 지자체들이 수의계약이라는 동일한 방식이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2012년 4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부패로서 특혜적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 할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청소업무 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개선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지자체들마다 다양한 입찰방식으로 전환 평가제 시행 등 기존방식의 개선과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최근 몇 달 사이만해도 경북 구미시의 경우는 우리시와 유사한 논란이 일자2014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키로 결정을 했으며 부산시 해운대와 경기도 성남시는 기존 대행업체 대신 공개경제입찰로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해서 고용안정은 물론 시민참여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계약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더이상 특혜시비를 낳지않도록 현 계약을 전면적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일 시간이 없다면 통상적인 2년간 계약기간이 아니라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라도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서 반영토록 할것을 촉구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는 수탁기관선정심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각종 평가를 해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또 90점에서 80점 미만 인 경우 60점 미만인 경우 차등을 둬서 평가를 했을 때 이 점수가 나왔을 때 예컨대 80점에서 90점 미만으로 되어 있다 할 때는 기간을 연장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고 60점 미만이다 부진으로 평가를 해서 입찰제한이나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계약을 해지하였거나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면 지금 평가점수가 60점 이하로 나오지 않았느냐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할것입니다.

국장님 제천시에서 대행업체에게 위탁을 줄 때 계약 당시 평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껏 평가를 안했습니다. 평가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고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 이후에 다시 계약유보를 한 다음 에 평가를 해서 그때 가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대행업체에게 위탁을 줄 때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를 안한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나온 과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고 지금도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법과 규칙에 맞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천시대행업체와 계약당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평가를 안했습니다. 이 평가를 했다고 하면 현재 근로자의 밀린 임금은 해결됐지만 복지시설이 미흡한건 이미 평가가 되어져서 부적정하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실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해서 2013년 이후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때가서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계약기간을 한시적으로 유보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십수년간을 수의계약을 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평가를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지금 저희가 2012년 9월 30일까지 용역을 해서 납품을 받아서 단가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올해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업체가 정해진 겁니다.

감사원에 감사보고가 1차, 2차, 3차 보고서가 올라거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드러났고 감사원 보고서에는 즉시 평가를 해서 대행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에서 공정하게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자료를 보시고 그 이후에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서 2013년 이후에 평가를 반드시 해서 반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제천시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던십수년 내려 왔던 수의계약을 해서 내려 왔던결과 계약서대로 시행을 힐겁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는 만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계약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는 시비에 얽히지 않도록 시간이 없다면 통상적인 2년간 계약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반드시 해서 반영토록 할것을 촉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어쨌거나 저희는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예컨대 수의계약하고 공공경쟁입찰하고 중에서 의원님의 공개경쟁입찰이 좋은 것만 있는 걸로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컨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다른 업체가선정이 된다면 지금 있는 업체에 고용에 승계는 어떻게 될것이며 그분들에 대한 다 시민인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규정과 법에 그분들이 지금까지 평가한 결과 정상적으로 청소대행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면 당연히 배제를 해야죠. 공개경쟁입찰로 가야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마다 재계약할때마다 공개경쟁입찰로 가는 것은 혼란을 가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구요. 어떻게 해마다 공개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아니하여 대행업체와 계약이 있습니다. 2년마다 하게 있는데 제천시는 십수년을 내려 오면서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고 그죠.

예.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나타났죠. 근로자들이 17일간 파업을 했죠. 그 문제점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감독관에서 세차례의 이행을 하라는 조치 방법이 내려 왔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분명히 공개경쟁입찰로 가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서 십수년간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은 미흡하지만 이후에는 평가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가든 수의계약으로 가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또 3차 말씀드립니다. 2013년 이후에 평가를 해서 할것이 아니라 만약에 12월 31일이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반드시 시행해서 공개경쟁입찰로 갈것인지 수의계약으로 할것인지를 하시겠습니까를 여쭙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운영체계를 달리 할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개 업체에서 수집, 운반업을 하는 3개 업체를 이제껏 십수년간 많게는 20년 넘도록 한번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파업을 해서 밀린 임금은 받았지만 그들이 환경개선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데 이후에 개선을 하겠다는 조치만 했다 조치는 그 업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우리시에서 어떤 조치도 가한게 없습니다. 왜 우리시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평가를 해서 단호하게 평가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조치한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낳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했든 공개경쟁입찰을 했든 제대로만 일이 잘 수행이 되어지면 괜찮은데 근로자들이 파업을 했고 십수년간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갖기 때문에 2012년 12월 말이면 계약이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또 계약을 요구해서 그때 가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계약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시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해둔다고 하면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그럼 에도 평가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는 고용승계는 어떻게 합니까?

고용승계는 하라고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고용승계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우리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서상 문항에도 나와 있듯이 그동안에 평가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근로자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이전에 계약을 계속 2년에 한번씩 할때마다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당장 했어야 되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12월말이면 계약 종료되는데 이때껏 안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다면 한시적인 계약기간을 적용해서 라도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거지 2013년 다시 2012년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다시 또 유보를 해서 2년간 준 다음에그 다음에 계약을 평가하라는게 아니고요. 부랴부랴 계약을 다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유보를 할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자는 겁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평가에 대해서는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6월 15일날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5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한테 보내준거 6월 15일이라고 왔는데 제가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5월 16일날이 됐습니다.

제천 폐기물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계약 만료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6개월이됐든 한시적으로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그러니까 대행기간이 만료되는게 12월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에 대행비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조례에 따라서 공개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시행되어져 있는 수집운반업체들의 불이행한 부분 복지시설이라든가 미흡한 부분은 노사간에 문제다 치부해서 저한테 답변서가 왔는데 노사간에 문제는 제천시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제천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간에 계약상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노사간에 문제는 우리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상위법에도 와 있도록 제천시와의 계약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누차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국장님계약기간을 적용해서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하고 그때 가서는 다시 공개경쟁입찰로 가든 수의계약으로 하든 하실 터인데 모름지기 제천시민이 더 바람직하고 옳은 방법이라는 것으로 의중이 몰아진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대중심리를 이용해서 시민이 여론이 그렇다 해서 되는게 아니구요.

대중심리가 아니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역을 줄겁니다.

용역을 주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안하고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여론형성이 돼서 여론에 의해서 밀려지지는 않습니다.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아니면 감사원에서도 생활폐기물 문제가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도도 중요하지만 제천시에서 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할 필요도 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 의지로 이틀간을 수거를 안했답니다. 온통 시내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쓰레기 배출을 저감하게 됐고 그이후에 현저하게 쓰레기량이 줄어서 성공한 사례도 있고 청주같은 경우에는 RFID 같은 걸 사용을 했는데 60억이 넘는 돈을 투자한거에 비해서는 기계 결함으로 약간의 미흡하다는 얘기를 본 의원이 현장실사를 다녀온데 대한 어려움을 가서 만나보고 왔고 김천 같은 경우는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시에서 몇십억을 들여서 RFID 같은 것을 도입하거나 이루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듯하지만 이렇게 십수년간 대행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동안에 한번도 평가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에 대한걸 해소시키고 좀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거 보다는 감사원에서 또는 행안부에서 이러한 권고나 조치사항이런 것이 내려 왔기 때문에 저는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상위법을 따라야지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좀더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수도 있고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수년간 시와 수집운반업체와의 계약상에2012년 5월 16일날 조례를 개정한거 이전에 이미 계약상에 나와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시가 한번도 상황을 안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 실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국장님 장시간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하실 걸로 믿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법과 규정이 정한대로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정한대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선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용함) 지금 질문내용을 보면 질문내용하고 질문요지 가 많이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질문을 할 때 질문요지와 자료하고 맞게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청정제천의 환경을 생각한다면 자원의 재생과 쓰레기 절감, 적절한 처리 등은 결코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대하여 정회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의사진행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한 다음에 해 주세요.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정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먼저 있습니다.

다음에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의원입니다. 제199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발로 뛰는 서민시장 최명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천시는 느림의 미학, 일하는 슬로시티충북에서 1호로 슬로시티 국제인증을 받았고 자연치유도시 브랜드 슬로건 확정과 더불어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뜨레가 대내외적으로 선포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이 브랜드들이 날개를 달도록 홍보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국은 물론 세계까지 확산하는데 있어 주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고 자연치유도시 즉 명품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7년 IMF사태 이후 우리나라의 놀이문화와 여가문화에는 큰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지출이 많이 들어가는 놀이문화 대신 등산객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만 가고 노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등 자연과 함께 하는 여가문화로 이동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등산로 개발정비는 물론 올레길, 둘레길 등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끌고 있는 걷기 운동의 일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자드락길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한 문화생활로 변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시민의 여가휴식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근처 공원은 항시 아이들과 어른들의 이용이 많이 있고 또는 아침저녁으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원 현황을 보면 도시공원, 쌈지공원, 도시 숲의 유지관리용역 및 보수관리비로 많은 예산이 반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여러 개의 공원이 잘 정비된 공원도 있지만 아직 공원정비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복지 선진국들은 공원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보편적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복지혜택을 주는 복지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재정상태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를 더 늘려서 지속적인 관리유지와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을 통한 정기검진 및 상시적인 보수관리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제는 웰빙에서 힐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자연치유 도시로 슬로건을 바꾸었듯이 시민들의 힐링문화 공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요즘 시민들이 요구하는 미조성된 공원에 대하여 궁금증과 명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이신 김기덕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천시 공원관리 운영현황과 청전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오색으로 물들었던 단풍을 느끼지도 못한 채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난방비 걱정을 하는 소외계층은 물론 불우이웃을 돌아볼줄 아는 따뜻한 연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건설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공원관리운영 현황 및 청전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기덕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호경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공원관리 운영현황 및 청전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 공원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현재 제천시 공원현황은 총 74개소에 94만 9883㎡로서 이중 기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공원은 44개소이며, 미조성된 공원은 30개소로서 57%가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기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34개소, 역사공원 1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44개가 조성되어 제천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관리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운영현황으로 도시공원, 쌈지공원, 도시숲의 유지관리 용역비 및 시설물정비로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유지관리 용역은 총 3개 구역별로 제1 구역은 시내 동부지역 17개소이며 7만 5097㎡이며, 제2 구역은 시내 서부 24개소 10만 7641㎡, 제3 구역은 시내 남부 13개소 6만 8868㎡으로 제초 및 전정작업, 병충해 방제, 시비, 청소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 정비로는 공원내 각종 시설물과 조경수목을 대상으로 정자지붕보수, 어린이놀이터 시설 및 음수대 안내판 정비와 시설물 도색, 전기시설, 조경수 고사목 제거와 식재 이식등 총 14회 6126만 1190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비를 완료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청전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시청 뒤에 위치한 청전근린 공원은 1967년4월 19일 공원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총 면적은 36필지 5만 5천㎡로 이중 공유지는 23필지 1만 5435㎡이며 사유지는 13필지 3만 9565㎡입니다. 시에서는 청전근린공원의 조성을 위해 2010년1월 독순공원, 일명 독순봉입니다. 교동 공원과 함께 2개소의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용역결과 청전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는 26억5천만원, 토지보상비로 15억 5천만원, 공원조성비로 11억원이 소요 됩니다. 26억 5천만원으로 산출되어 2012년 현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될것으로 판단되며 공원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방법을 강구하던 중 2012년 3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개선 종합대책 세부과제 일환으로 강우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미조성 도시공원을 선정 저류형 도시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계획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2년 3월 20일 청전근린공원을 시범사업 대상공원으로 충청북도 저류형 도시공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심의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2012년 5월 10일자 국토해양부 공문에서는 전국 19개소에 시범사업대상지중 충북에서는 제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주관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1개소당 총사업비 50억원, 국비 25억원, 시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50억원이 확보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2013년도 예산 심의시에 전국 19개소 중에서 서울, 목포의 2개소만 사업비가 통과되고 청전공원을 포함한 17개소의 사업비는 탈락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사업비 미확보는 청전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서 2012년 10월 24일 청전현대산업개발아파트외 2개 지역 대표자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향후 청전근린공원 조성을 공동으로 노력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제천시에서는 청전동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계속적인 공원조성 사업과 2013년도 국토해양부에 미확보된 예산이 2014년도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방법 강구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전근린공원 내에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 산정등 공원조성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 편안한 휴식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시 공원관리 운영현황 및 청전공원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정임의원님 질문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관리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휴식과 문화생활을 영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필요성과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공원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또 보수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항상 상시 순찰 활동과 시정견문 제도를 통해서 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원내에 시설관리, 불법행위 지도단속 등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공원관리에 대해서 전체를 다 둘러볼 수는 없었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원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는 손바닥공원, 한 평 공원 같은 작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직접 가꾸고 마을 공원을 가꾸듯이 그런 시민이 주인의식이 되어서 공원관리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은 공간만 생기면 시민들은 쓰레기 투입장으로 장소만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작은 정원을 가꾸듯이 시민들에게 사랑 받을수 있는 생태체험,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마을공원을 운영하는 방식도 소중한 시민의 녹색쉼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공원 현황을 보니까 답변서에 총 74개소 중에 관리되고 있는 공원이 44개소이고요. 미조성된 공원이 30개소인데요. 2013년도 예산 제천시 도시공원 관리운영 계획을 보면 어린이공원 및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공원유지 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예산에 7억 500만원이 순수 시비 100%가 반영 됐어요. 그죠?

예.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녹지환경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천시 공원용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계획 및 효율적 공원관리를 위한 중장기 발전추진 계획에 대하여 운영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관한 것은 개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중점을 두고 시에서 신경써야 될 부분이 헌법소원 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에 일정 기한이 지나게 되면 공원이 법적으로 실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시민의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공원을 이용해야 될 분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시에서는 2015년 10월 1일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에 공원이 실효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제천시 전체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랄지 도시공간 구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도 최대한 도로 빠른 시일내에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미조성된 공원이 30개소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2015년에 해지되어 있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보고드린대로 2015년 전에 더 빨리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안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안에는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원에 대한 계획도 내년도 추경 더 나아가서는 2015년 이내에는 조성계획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는 근린공원과 쌈지공원이 있죠. 쌈지공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쌈지공원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이라는 용어는 말하자면 길모퉁이 도로를 정비하고 난 자투리 땅에 공한지로 두지 않고 그런 것을 공원으로 만들고 빈 공터에 그렇게 공원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주변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통행하는 보행인들에게도 쾌적해 주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리는 쌈지공원의 경우 도시계획상 법적으로 지정된 공원 전부 다 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쌈지공원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뉴새마을과에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어느 부서가 뭐다 이런 것 보다는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최대한 관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주민참여 의식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민이 감독하는 그런 관리감독이 필요하고요. 공원은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공원중에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금연공원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연공원이다라고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정한 곳은 법상 없죠. 그죠.

예.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 보건소에서 2009년도 6월쯤인가 중앙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표지판으로 설치해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연권장구역 아닌가 요.

금연공원으로 보건소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중심에 있는 특히 어린이공원과 아파트가 밀접된 어린이공원에 임시 금연공원을 지정해서 자원봉사자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별해 가지고 금연공원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서 흡연행위 규제 및 계도를 하고 홍보한 다음에 홍보기간이 끝나면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공원 지정을 한 다음에 과태료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관련 부서와 보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타도시 사례도 검토해서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원관련해서 여러 정보를 통하다 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서울 및 인천시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금연공원을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예.

다음에는 2013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특수시책 사업에 있는 청전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구시청 뒤에 청전근린공원 계획했던 내용을 쭉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예.

그것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안내려 오는 바람에 국비를 확보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전동 주민들은 조속하게 청전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욕구가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전동 주민의 바람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시책으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 7천만원 예산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를 작성해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국토해양부에 선정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재신청을 해서 그때는 반드시 국가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네, 국장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2013년도에 예산을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들어 보니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로 7천만원 선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늦어지는데 2014년도에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확보하실 수 있는지요. 방법.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여기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지 보장을 한다거나 반드시 된다거나 하는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17개소가 사업으로 탈락됐다고 했어요. 전국 19개소 중에 2개만 선정해 주고 서울하고 목포만 선정을 했는데 지금 탈락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많지만 기획재정부 사업비 미확보라는 것으로 인하여 청전공원이 늦어지고 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면담을 신청하시든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관련 부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얼마 전에도 청전공원조성을 하시는 추진위원들이 계세요. 거기에도 미팅을 몇 번 가진 적도 있고 우리산림공원과 과장님 및 팀장님하고도 미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점차적으로 청전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첫째는 신뢰성 있게 청전공원조성위원회 회원들과 주민들과 대화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대화 창구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분들이 항상 전화로도 좋고 또 우리 직원들도 저도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천시민의 휴식공간 및 도시녹색 공간에 필요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청전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희망합니다.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현재 인부고용 예산의 한계성과 공원관리를 위해서 전담 인력이 없어서 전담 인력뿐만 아니라 정비인력 등이라든지 공공근로 형태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를 배치해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셔야 돼요. 그렇게 제가 검토했고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고 장기고용형태의 공원관리 전담반을 배치해 가지고 항상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파트단지나 또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 데에는 아까 금연공원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우리가 시민들과 가까이에 있는 집근처라든지 공동 주택 옆에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청소도구 같은 것은 사소한 것이니까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봉투 지원은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선거법 내지는 형평성문제 특정지역에만 줄 수 없는 이런 행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전공원에 보면은 의용소방대하시는 분들이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저한테 민원전화도 몇 번 했고 제가 찾아갔을 때에도 쓰레기봉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쾌적하고 품격있는 공원환경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공원관리에 대한 우수벤치마킹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새로 조성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죠. 예컨대 청전공원 조성할 단계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또 주로 이용하시는 가칭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전동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같이 견학도 하고 용역단계에도 참여하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벤치마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다는 것이죠.

같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공원관리운영 사례 및 공원관리 조경, 식재, 공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할 수 있고 의견교환할 수 있는 그런 운영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공원 관련해서 금성면 중전리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활성화방안 이런 것도 준비를 했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업타당성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과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보다 더 힘써 주시기 당부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양순경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로 행복한 제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과 이진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레일관광 개발에 철도관광인프라를 이용해많은 지자체가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제천시의 관광자원 개발과 철도관광상호에 고급화, 명품화를 통한 경쟁력있는 코레일과의 공동상품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편의시설 확충, 관광서비스 개선 및 콘텐츠 상호 공유 등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입니다. 제천시에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천역 광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등 모두가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공의 광장을 조성해서 지역고유의 특성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중심공간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의체제를 이루어 철도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이진규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 제천역 주변지역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대책, 주변도로, 편의시설, 대중교통 연계시설 등 정비 확충계획에 대하여 제천역을 하차 또는 경유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제천시 홍보계획은, 기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시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전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부시장 이진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성공경제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시정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호경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 질문을 해주신 양순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은 제천역과 우리지역 관광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관광투어사업으로 2008년도에 우리시가 시작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벤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인 역전시장과 5일장인 풍물시장이 어우러져 탐방객의 관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중앙, 내토, 약초시장을 탐방코스로 연계하면서 전국적으로 탐방객 수요가 증가해 시작 5년차인 올해는 연말까지 2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천을 찾는 관광객 편의와 지역홍보를 위하여 러브투어 운영실을 역전시장 고객센터 1층에 두고 러브투어 운영 해설사 15명을 통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성 홍보, 제천의 약초 및 먹거리, 제천 10경 등 다양한 정보 등을 홍보하여 방문객들에게 자연 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 제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코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제천 10경중의 한곳이자 연간 10여만명 정도가 순방하는 카톨릭 교회의 성지인 배론성지 연계 코스를 개발하여 한방엑스포 공원의 한방마을과 전통시장을 연계운영해 경제효과를 극대화 하고 이 밖에 꽃탕 관광열차 코스와 아우라 투어 코스 등을 전통시장 장보기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코레일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역 주변지역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역 주변지역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하여 제천역을 시점으로 하는 의림대로변 지중화 사업을 2008년도에 추진하여 도심내 가로환경을 정비하고 아울러 제천역 주변의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세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시내중심 의림대로변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91개 건축물의 220개 점포에 대해 간판을 정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체사업과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에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도시디자인 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천시의 대표 관문인 동시에 중앙선 철도의 기착지인 제천역사의 현대화를 통한 이용객의 편의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제천역사가 조기 신축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제천역사가 신축 되면 역광장과 연계한 주변 건축물이 조화가 되도록 도시계획 및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며 현재로서는 주변의 기존 건축물 및 주변환경 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천역 주변도로, 편의시설 대중교통 연계시설 등 정비․확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역 주변의 도로는 오래전에 개설되고 도로폭이 좁아 주민불편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역 주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시기는 제천역사의 신축시기, 시급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융자심사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천역 주변 대중교통 연계시설로서는 관광안내센터를 비롯한 시외버스 간이승강장 1개소, 시내버스 승강장 2개소, 택시 승강장 등이 주차시설로 유료주차장 2개소 69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관광객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고 쉽게 관광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천역을 하차 또는 경유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제천시 홍보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역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안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제천역광장 일원에 관광안내소를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고 2012년 9월 1일부터 문화관광 해설사 1명과 러브투어 해설사 등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천역 관광안내소에는 제천역을 하차 또는 경유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청풍호 자드락길 및 관광모노레일과 제천10경 등 주요 관광지를 포함한 체험거리, 먹거리, 숙박시설을 안내하는 한편 우리시의 관광홍보물 및 각종 홍보자료를 관광객들에게 배부하여 제천을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성수기 홍보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기법을 개발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개발은 최초 도시개발단계에서부터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가 일단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되면 역세권 개발에 막대한 예산이 들고 주민의 재산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역세권 개발은 제천역사의 신축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 상태에서 접근 가능한 분야부터 또 시행가능한 분야부터 발굴해 관광객 중심의 시책을 하나 둘 펼쳐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제천역 인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과 제천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역전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러브투어 방문객이 연말까지 2만명에 달할 것으예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을 찾는 러브투어 탐방객의 입장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이 가장 긴 역전시장 주변으로 볼거리, 먹을거리, 지역특산품을 비롯한 구매거리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역광장 인근 대한통운 인근 건물을 활용해서 특산품 매장을 운영한다든지 역전시장과 상충되지 않는 쇼핑매장을 유치하는 방안 또 약채락과 같은 지역음식점을 개설하는 등 관광객이 머무르고 싶은 특화 거리를 조성해 경제활성화로 직결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순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의원님 질문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러브투어 운영이 해마다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연간 2억여원 사업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러브투어 관광객이 연간 2만명이 열차를 이용해서 제천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관문은 제천역광장이면서 제천에 대한 첫인상과 함께 이미지가 각인되어 집니다.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대안방안을 위해 PPT를 보시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러브투어와 연계한 현재 전통시장은 러브투어를 2008년부터 운영하여 올해 2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브투어 관광객의 80% 이상을 차지 하는 철도관광객은 주로 임시관광 열차 위주의 단체예약 관광객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죠. 개인별 소규모 여행객을 이용한 교통편의 제공이 부족하고 시장내가 협소합니다. 수백명 단위의 관광객이 몰려들때 의자 등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우천시는 특히 제천역에 단체여행객이 대합실 안에 머물러 있는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너무 지루한 상황에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많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공간이라든가 지역특산품이라든가 또 제천역광장에서 아니면 제천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휴게 공간 등이 필요한데 현재 협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주차장을 일시 확보해서 69면을 활용하고 있고 특화상품이라든가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 대중교통 연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중교통이 제천역을 직접 경유해서 관광객을 이동시켜 주는 방안을 여러차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역광장 주변이 워낙 협소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제천역사의 신축이라든가 또 제천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함께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추진가능한 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사업이라든가 교통편익시설 개선이라든가 관광객 안내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선 복선 전철화공사가 2018년 제천역 주변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현재 제천역사에 대한 신축은 예산 문제 등과 맞물려 신축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기까지 6년의 세월이 걸리는데 현재 상태로 방치하는건 제천의 전체적인 도시경관을 저해한다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전에 불가피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안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러브투어 관광객이 2만여명입니다. 왔다가 빠져나가고 잠시 머무를 곳이 없어서 옹기종기 앉았다가 가버리면 제천시에서 특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천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전통시장 관광객 상당수가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지순례 이용객이 많아요. 이들은 다 관광지 가기를 꺼려합니다. 전통시장투어를 마지막으로 열차에 오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물론 자유관광객에게까지 볼거리를 제공해서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전통시장 인근 부분에 홍보관 설치가 필요한데 현재 제천역사의 왼편 대한통운 맞은편 쪽에 제천역 옛 소화물취급소를 활용해서 과거 화물을 실어나르던 내용을 그대로 보전해주고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한방홍보관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제천역 광장에 유휴공간에 컨테이너박스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운 홍보관을 설치해서 이분들이 잠시 머무르고 체류하는 동안에 제천시의 홍보관 안에서 같이 바라보고 더 나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부시장님 대안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에 상인의 의견이라든가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될건지 이런 문제도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서 생각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이 어느 정도 있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 예산 투자대 효용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천시민과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는 구체적인 접근방향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2만명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30-40분을 머물고 있는데 대합실에서 벤치마킹해 보니까 대합실을 마지막으로 변경을 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제천에 정작 갔다놓고 열차만 타고 와서 아무런 경제유발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의 홍보관 설치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타 지역은 영주시에 풍기역 급수탑 내부에 영주시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급수탑은 풍기역에 급수기능을 상실한 옛 급수탑 내부에 영주시를 홍보하는 시설을 구축했고 또한 증기기관차 설치, 증기기관차 운행 과거영상물 상영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폐기차를 이용해서 고한역내에 야생화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죠. 정선역에 폐화차를 이용한 약초공간을 올해 10월부터 추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역 사례를 통한 제천시에 접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트렌트를 발맞춘 시장 마케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화제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네일로 티켓으로 만 25세 이하의 젊은 층이 7일 동안 자유로이 철도를 이용해서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연 17만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체류형 고객입니다. 숙박시 1인당 12만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고 관광공사 자료를 기준해 보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숙박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도가 높을 것입니다. 충북본부 관내에서 9.6% 정도를 판매하고 있는 영월이 60%, 제천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네일로티켓을 통한 지원사례를 잠깐보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여주시는 2010년도 매년 1억원을 지원하고요. 영월군은 동강씨스타와 협력해서 11년, 12년에 3천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대명콘도와 협력해서 12년에 3천만원을 지원했고 강릉시가 12년에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일로티켓 고객들이 경쟁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지위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천시의 지원에 대해서 시책반영의 의지가 있으신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네일로관광객 1박2일 관광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 러브투어사업 같은 경우 우리시가 35인 이상 단체관광객이 올 경우에는 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관광해설사도 제공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시설입장료라든가 승선료도 50%까지 감면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다시 오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인데 특산품매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산품매장을 대한통운 자리든 적정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전통시장을 관광객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장의 정취도 느끼고 취향에 맞는 가게에 가서 전통시장에 가셔서 필요한 물건도 구경하며 사는 그런 맛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층을 고객으로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왔는데 특산품매장을 설치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면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같고 2만명이 연간 오시는 역전에서 서성인다고 말씀하셨는데 1만 5천명 정도가 단체관광객입니다. 우리가 단체관광객 오시면서 버스로 바로 마중을 해서 투어를 시켜 드리고 전통시장을 둘러보시고 관광지도 둘러보시도록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반관광객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오시는 관광객들이 다소 편익시설이라든가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천역사에 구조가 그렇게 밖에 현재로서는 운영될 수 밖에 없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저도 다녀왔지만 주변지역에 여건도 그렇습니다. 역전시장에 보면 상가에서 물건을 내놓고 풍물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도로 자체가 상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 대중교통수단.

부시장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열을 계속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네일로티켓에 대해서만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전전통시장에 대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러브투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산품매장만을 위한 홍보관이 아닙니다. 역전전통시장의 한계점이 있으면서 전통시장은 제천에 중앙시장도 있고 내토도 있습니다. 거기를 시간을 안배할 수 있는 만큼 시간적인 여력은 아직은 안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안생기는 틈새시간을 한 곳에만 체류하다보면 부시장님 다른데 여행을 가셔가지고 바로 눈앞에 시장에 돌아보고 오라고 40분을 드리면 한 두 번입니다. 좀더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 네일로티켓에 대해서는 아까 시책반영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일로 티켓이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는지 타 시군 시행사례라든가 사업효과 등을 분석해서 우리시와 우리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일로고객들의 나이층을 감안하면 블로그, SNS 등 인터넷 정보공유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한번 방문하고 간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후기 작성을 보세요. 제천에 대한 굉장히 좋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지역 홍보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제천시 역주변은 예부터 강한 이미지로 좋지 않은 인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노후시설물들이 복합적으로 도시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죠. 이는 제천으로 오는 관문이 제천역을 나오면서 첫 번째 느끼는 도시의 이미지가 건강치유도시와 부합하지 않아 자연치유도시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변시설물들의 노후와 영서동 주민 노후 개선과 영서동 주민의 휴식공간 부족이 또한 좋은 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는 어두운 도시이미지로 불안감마저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경관 개선 및 관광객을 위한 대안을 타 지역 개선사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투어관광객을 위한 쉼터 마련을 해서 광장을 활용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좋고 제천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역광장에 가보면 박다리와 금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 수경분수 설치도 생각해 보시고 상설공연무대 설치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질문요지에 대해서 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제천역 광장 주변이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이렇게 상징물을 설치하고 수경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의 대부분이 코레일 소유이거나 개인 소유인데 이 상황에서 토지를 매수를 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뿐더러 사업효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제천역사가 신축될 때 새로 지어질 때 전반적으로 역과 관련한 주변지역 개발도 함께 검토돼야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철도시설공단 부지가 맞습니다. 당장 다음에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고의 전환에 새로운 발상을 하셔서 앞으로 제천시 역광장이 어떻게 변모되는 것이 관광객을 위해서 제천시에 관광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더 타당한가를 검토를 하자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잠깐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영천역광장 공원화를 19억원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영천역 광장분수를 만들었습니다. 영천역 광장 물길도 만들어져서 아주 수려한 광장이 새로운 면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천역 광장 별자리 형상도 19억원을 지원해서 새로운 변모로 바꾸어서 관광객에게 다시 오고 싶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4억원을 지원을 해서 도안역, 증평역 광장에 웰빙체육공원을 조성했고 부평구는 19억원을 지원해서 광장에 주민쉼터 조성을 했습니다. 정선군은 7억원을 지원해서 정선역 광장 수경분수를 설치를 했습니다. 당장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제천시가 빨리 발빠른 걸음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천역을 경유하도록 시내버스 노선 재정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천의 주요 관광지를 향하는 시내버스노선은 제천역을 경유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청풍 방면의 경유는 남당초등학교 앞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관광객의 불편을 오는 분마다 호소하고 있고 중앙선 복선 전철 개통, 중부내륙 순환열차 운행을 좀이따 말씀을 드릴 테지만 2013년 이후에는 철도를 통한 대규모 관광객이 제천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환승교통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청풍 노선 시내버스는 현재 금용아파트를 출발해서 인근 역전로타리, 남당초등학교를 경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제천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버스들이 대중교통들이 제천역을 경유하기 위해서 역에 택시스장장에서 유턴에서 역전로타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도로여건상 유턴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도로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또 역전파출소쪽에서 도로를 이용해서 빠져 나오는 방법도도로가 협소해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택시승강장을 이전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생각을 해봤는데 택시승강장을 이전하는 문제는 택시사업자 의견이라든가 택시 이용객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지 확보라든가 코레일 땅인데 저쪽에 넘어가면요. 이런 문제들은 어차피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고 역사 신축 이전때 함께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고 단기적으로는 현재로서는 교통안내판을 교체한다든가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관광객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역에서 편익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택시승강장을 당장 옮기라는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안으로 볼 때 택시승강장을 공영주차장부분으로 다소 이동하면 버스 회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청풍 가는 관광객이 제천역에 내려서 많이 이용합니다. 이분들이 남당초등학교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불편을 10명이 9명이 호소를 하면서 제천시에서 노선에 대한 재정비는 당장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관광브랜드를 뭘 높이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구체적이고 소프트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큰거를 설치를 해보세요. 우선 내가 당장 한발 떼기 위해서 불편함을 느끼면 다시 오고 싶지 않습니다. 부시장님도 더 잘 알고 계실테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노선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방안을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제천역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얼마나 낡아있는지 살펴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재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제천시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광장 옆에 자전거 주차대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좀 보시고 속히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중부내륙관광 순환열차가 철도공사 특별관광사업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차량을 제작하고 있으면서 매일 운행한다고 합니다. 운행구간이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3개 노선을 순환하게 됩니다. 중앙, 태백, 영동선으로 그러면 제천-태백-영주-제천, 제천-영주-태백-제천으로 두 번 순환하게 되는데 시발역이 제천이 돼야 합니다. 지금 영주에서는 철도관광 철도사업과 연계해서 많은 예산과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정확히 결정은 안됐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서관광순환열차 시발역이 제천이 되도록 여기는 가타 부타 다른 사유나 이유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역이 돼버리면 제천은 거쳐가는 곳이 돼버립니다. 제천이 꼭 시발역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2013년 2월 첫시작으로 매일 운행이 될것으로 프로젝트가 체계적으로 하나 하나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이 사업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새로운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칭 제천스타일이라고 해서 제천시내에 관광지를 좀더 많이 투어하고 전통시장도 많이 관광하는 새로운 상품도 제천역과 코레일과 협의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천역이 순환에 시발역이 되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만약에 제천역이 순환역이 돼서 중부내륙관광열차가 움직이게 된다면 제천역 주변 제천시 홍보관 설치는 기본이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권 발행도 좋은 안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약채락을 도시락화해서 열차내 판매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해서 역전시장내에 약초떡 만들기 체험을 해서 좋은 관광상품이 될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공전역이 무인역으로 봉양읍 공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목공예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1박2일 촬영지로 다녀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전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도 공전역이 새로운 콘텐츠로 의병 자양영당과 연계해서 부각이 될 때 공전역을 활성화하는 자양영당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의병정신을 기릴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면 공전역과 자양영당간 트레킹코스를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공전역사내에 제천시 캐릭터를 박다리 금봉이 포토존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구요. 역사 외벽 벽화그리기로 친근감을 살리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부모랑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을 했지만 어린이를 위한 체험학습장 마련과 소외된 공전역 공전에 살고 계신 분들의 지역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공전역이 부각이 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 요지를 상세히 주셨으면 제가 자세히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인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명한 장소가 있다면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을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광상품에 포함시키는 방안,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박 2일 촬영지로 공전을 거쳐간 것은 부시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공전역이 무인역이면서 부상이 됐던 측면에서는 사전 자료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또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자양영당 의병정신을 기린다고 하면서 왜 의병정신에 역사에 발생지이면서 근원지인데 왜 발생지와 근원지가 돌아다녀야 되는지앞으로는 공전무인역과 연계한 전통이 이어지고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전 무인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타 지자체 간에 간이역 개발사례입니다. 저도 원주시 반곡역을 다녀왔습니다. 충주시 달천역도 다녀왔구요, 영주시 풍기역을 다녀왔습니다. 영월군 석항역, 네 역을 다녀 왔는데 광장이 전부다 정비가 되어 있으면서 원주시 반곡역은 모든 부분들이 그분들이 너무 너무 역사를 사랑해서 지금 갤러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달천역은 지금 무인역입니다. 도자기 체험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풍기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영월군 석항역도 걷고 싶은 거리로 새롭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가 많이 있으면 제천시는 훨씬 더 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많이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니다. 석항역과 달천역 앞에 광장을 잠깐 같이 봤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우드트레인 아까 공전역입니다. 우드트레인 목공예 체험장이면서 그 옆에 있는 벤치는 풍경을 위해서 올려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역사가 좁으니까 밖에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일찍 추우니까 노상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불편함을 말씀하셔서 같이 자료에 올려봤습니다. 부시장님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가능성, 주민의 의견, 또 수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것이 행정의 특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인 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양순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가능성이라든지 사업의 우선 순위, 주민의 수요, 편익, 또 이런 것들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천시와 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의 관광 트랜드에 맞춘 대안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발맞추어 철도 관광사업과 연계된 지역 인프라 구축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선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이준규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아닙니다.

보충질문 아니면은 의사진행발언은 이따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순경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철도는 더 이상 도심 확장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토이용의 요지로써 우리 지역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도심확장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중요 거점 지역으로 제천역과 그 주변지역이 재탄생될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집행부 각 부서장님께서 실무자들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시어 향후 시정업무 추진시 반드시 반영될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하신 조례안등의 처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