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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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정책기획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정책기획실은 우리 부산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등 시정을 이끌어가는 핵심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정책기획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책기획실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책기획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정책기획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정책기획실장 정경진 정책기획담당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홍경희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신도시개발단장 홍연호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최형욱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어 저희 정책기획실에서는 국정시책합동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정이 한 층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삼종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평가담당관입니다. 김광명 법무담당관입니다. 홍연호 혁신도시개발단장입니다. 이동열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15분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기획실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담당관이 답변을 할 경우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시정연구위원회의 운영활성화 방안하고 그리고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 제고 추진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위원회 운영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행감 자료 31쪽과 106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연구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연구위원으로 전직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니까 처리결과를 반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위원으로 참석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지적을 받고 금년도 2월, 3월달인가, 전체회의를 할 때 제가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하고 전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각 위원들은 분과별로 추천을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특히 국회의원님 출신들이나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 아주 그런 연구역량도 계시고 또 현실을 많이 아시니까 그것을 전부 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 제도상으로는 그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는데 이 위원들을 분과별로 모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은 열어놨는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구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좀 양해말씀 드리는데 이번에 자료를 취합하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개별적으로 접촉도 해 보고 의논도 좀 해 봤는데 딱히 그런 맞는, 희망하는 분이라든지 안 계셔가지고 못했다 그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라도 모시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러시면 처리결과가 반영이 아니고 추진 중으로 되어야죠. 그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문은 열어놨습니다.

김척수위원

우리 위원회 중에도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러시고 19개 분과에 290명이 시정연구위원으로 되어 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290명이나 되는데 전직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원이 1명도 없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간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반드시 향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러시고 시정연구위원회를 대부분 각 분과별로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횟수가 적은 것 아닙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전체 회의는 한두 번, 1년에 연초에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하고,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너무 형식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것도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개최회수를 좀 늘리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그러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에 19개 분과에서 신규과제를 60건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정활용도가 높은 정책과제로 6건을 선정한 것 맞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6건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6건이 부산광역시 실시간교통예보시스템 구축방안,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유치 관련,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주차급지 조정방안,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녹색소외지역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영상 관련 이전 공공기관 협력방안 등 해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이 6건하고 뒤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그런데 우선, 당초에 과제발굴은 몇 건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19개 분과에서.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60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60여건 이상 되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당연하게 60건 이상 되었는데 그중에 60건을 과제로 결정한 거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그러시면 신규과제 60건 중에 6건만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나머지 54건은 부문별로 여기 해당 부서장들이 거기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정시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좀더 어떤 제도화를 한다든지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을 6개를 선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럼 나머지 54건은 어떻게 했어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54건은 해당 분야별로 그 부서에서 이것은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 내용을 버리는 거는 아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척수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54건에 대해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양적으로 하는 발굴과제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되게끔 그렇게 해서 시정연구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그러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0건 중에, 6건하고 60건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이번에는 행감 자료 104쪽에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분야 9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 맞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9개 사업별 예산액은 각각 얼마씩입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 예산금액이 우리 부산발전 중심가치 발견이, 이것은 비예산사업이고요. 부산발전 50년 역사이야기 이게 3,000만원, 그 다음에…

김척수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7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게 맞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그래서 그중에 100년 타임캡슐사업 내용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100년 타임캡슐사업은 아직까지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 놓은 단계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척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18일날 기념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시면 이게 타 시․도에도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타임캡슐사업은 타 시․도에 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일부 울산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울산공업센터 50주년 사업에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월 18일날 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결정하기 전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중요한 회의를 거친 것도 있습니까? 거친 사항이?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 50주년 기념사업이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가운데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의견수렴절차를 여러 번 거치면서 추진하고 앞으로도 많은 내용을 오픈해서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런데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앞으로 많이 들어야 되겠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기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홍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시민들 전체의, 전체가 한번 우리 50주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과 앞으로 또 방향을 이렇게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내년 들어서면서는 언론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하고 이벤트 등 해서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척수위원

예, 부산시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고, 역시 알리시는 것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확정된 사업이지만 시민의 의견을 한 번 더 여쭤보시고 좋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반영하셔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마지막으로 119페이지에 도시브랜드 제고 추진방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우리 평가담당관실에서 추진합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도시브랜드 제고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도시브랜드는 요즘은 그 도시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줘야 그게 경쟁력이고 또 우리 지역 제품을 판매한다든지 우리 지역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이 부산이라는 게 어떤 도시다. 그리고 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그런 이미지를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본 위원이 이렇게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업무추진에 나온 실적이 미흡해 보이고 감사에 자료가 부실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에 도시브랜드 운영위원회가 두 번밖에 개최되지 않고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한 것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우리 브랜드위원회는 평가담당관실에 브랜드 전담 계가 있습니다마는 계에서 여러 가지 각 실․과별로 하는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브랜드위원회는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결정한다든지 또 무슨 평가방법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의견을 묻고 방향을 의논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라서 2회에 걸쳐 되어 있고 지금 곧 또 한 번 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1년 동안에 추진실적이 어떤 게 있었는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우리가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 창립회의를 금년에 한 사업을, 도시브랜드 창립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또 이 기본계획에 대한 단위프로젝트별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 평가지표를 만들고 등 이렇게 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이것 보니까 이것 역시 실행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밖에 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기본계획만 수립할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실장님한테 옛날에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공항 관련하고, 부산신공항 관련, 그 다음에 외국 쪽에 있는 관광객 이런 쪽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도 무수히 문제가 많겠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해 봅니다마는,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계획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앞으로 중국이나 일본관광객들이 아주 많이 밀려올 건데 역시 아시다시피 부산은 지나는 길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특히 해운대에 아주 큰 비용을 물론 강동권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유치를 해서, 아니면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관광객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부산에서 머물다가 부산에서 갈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본적인 방향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일본 관광객이 많습니다마는 증가하는 추세로 봐서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특히 음식점, 음식을, 단체로 오는 관광객이 많은데 그런 게 많이 없다는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가 만들어지면 시가 직접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저번 주에 북경시에서 간부가, 대외협력 관련 간부가 1명 왔다가서 제가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제안하기를 부산에 의외로 서울이나 제주도보다는 중국에서 좀 안 알려져 있으니까 부산시하고 북경시가 협약을 해 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중에서 통상적인 관광객들이 구경을 못하는 코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보여주고 부산에 있는 분들이 북경 가봐야 만리장성하고 자금성 이것만 보면 끝나니까 자기들이 통상적인 사람들이 못가는 코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특수한 그런 걸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 이번에 일본의 어느 투자가가 중국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북해도를 소재로 하는 걸 했답니다. 그런데 북해도에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갔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영화를 하니까 중국 영화하고 사람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 걸 해 보자. 그 다음에 의료관광도 부산이 서울보다 기술력은 비슷한데 더 싸답니다. 부산이. 그래서 그런 걸 좀 홍보를 해 달라. 이런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유치하는데 노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지금 부산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행사,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행사의 대표나 그런 분들 한번 모아서 실제적으로 부산에 대한 1박2일나 2박3일도 좋고, 3박4일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영화․영상제작물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많은데 기본적으로 외국에서도 볼 때도, 저는 외국을 자주 나갑니다. 나가 보면 실제로 부산은 정이 있는 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부산에 대한 여행이나 관광객들을 모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을 짜놓은 사람들이 부산시 시청공무원들이 아니고 여행사 간부나 거기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산 관광지가 이래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를 넣겠다. 그리고 그 말씀도 드리고, 둘째로는 그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어디든지 이런 부산시, 요즘에도 보니까 각 시․도별로 홍보를 많이 하데요. 그래서 1박2일 내지 2박3일코스가 부산에서 진짜로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머물다가 부산에서 경비나 이런 걸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충분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래서 그것하고 유사한 방식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집해 가지고 단체관광을 하기 때문에요.

김척수위원

당연하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시장님도 전에 북경 한 번 가셔가지고 여행사 사람들 모아가지고 설명회도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척수위원

예, 꼭 잘 계획 세워 주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김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형욱위원장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아까 정책연구위원회 그것은 반영이 아니고 그러면 진행 중으로?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다음에 BSC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완료가 아니고 진행 중일 겁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BSC가 금년도 아직 시행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구된 걸 저한테 한번 주시고 BSC 관계도 한번, 13년도 계획이 연구한 것하고 어떻게 맞아지는지 해 주시고, 정책실명제 우수자 1명 포상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좋은 거는 칭찬도 해야 되니까, 어떤 사항이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정책실명제 우수 내용이, 연말에 1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주요 포인트가 뭐가 되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을 잘 반영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그 지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지표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게시물 관리 회수라든지 게시물의 충실한 작성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고 정책실명제를 우리가 잘 하자는 뜻은 취지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 잘 한 거는 잘 한 것대로 그 당시에 과장이 누구고 책임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고 문서보관도 하셔야 되고 또 사건이 생긴다든지 잘못되었을 때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강화하자 이런 겁니다. 그 취지에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경전철 관계를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부산시 책임자는 누구고 그때 국가 책임자는 누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가게 되었던 부분이나 시가 이 만큼 많은 걸 소위 MRG를 잘못 천명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례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공표도 되고 그래야만 10년이 지나더라도 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명제가, 그게 오히려 취지니까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에서의 지표가 있다면 맞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국가사업이든 우리 시책이든, 국책이든 시책이든 어떤 사업을 할 때에, 그러면 또 그게 겁이 나서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 지표가 그런 데 따른 지표, 거기에 따른 관리, 거기에 따른 대시민 홍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빨리 세 가지 짚은 것은 작년도 제가 짚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정연구 건의 전직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문제라든지 BSC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말로 객관적으로 되면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을 이미 준 걸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한테, 아무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13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분을 면밀히 살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얘기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BDI에 특별주문을 제가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금요일날 한 것을 좀 봐 주시고, 길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경제 쪽으로 봤을 때 정책기획파트에서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부산경제가 또 서민경제가 올라가겠다. 즉 46%라는 수치를 어딘가에서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부산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약 4,000여개의 부전마켓타운입니다. 6개 시장이 묶어져서 총괄이름이 부전마켓타운이라고 그러는데, 남대문에 있는 점포수카마 약 1,000개 가까이가 많다는 거는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이게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위 우리가 너무 연구사업이 없다. 동대문과 남대문이 갈 때까지의 플로어를 한번 따져보고 우리가 이 귀중한 자원을 부산이 아까 안 알려졌다는 것과 이것과 연관을 한번 지어보세요. 지금 우리 김척수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도. 따뜻한 시장이 있고, 또 우리가 해외를 가더라도 관광코스에 반드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재래시장을 떠나서 한국적인 시장입니다, 이게. 어쩌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으로서의 인프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구와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다. 그리고 부산시가 미치는 영향이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수탁도 필요하다 라고 하고 또 원장도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저도 동감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짧게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BDI에 제가 설명한 것을 꼭 좀 봐 주시고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연구한 것을,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을 줄 수 있으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석동

박석동위원

이것을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 정책적으로 기획을 해서 부산시 전체에 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관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50주년 기념사업에 부산은 100개 키워드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합쳐야 할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기네스사업에, 부산기네스사업이라는 게, 짧게 이야기해 보세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부산기네스, 우리가 우리 부산에 대한 어떤 시민형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생활속에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최고 기록들을 이번에…

석동

박석동위원

사례를, 최고기록이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 한 2개, 한 가지만 우선 얘기해 보세요. 최고기록이 뭡니까? 서울 출장 제일 많이 간 사람을 뽑는다메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일기를 가장 많이 쓴 사람들이라든지…

석동

박석동위원

그러면 1개는 뭡니까? 두어 개만 이야기해 보세요. 일기를 제일 많이 쓴 사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일기를 가장 오래 쓴 분, 그 다음에 싸인을 최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 이런 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건은 우리 50년 기념사업을 하면서 일반시민들로부터 공모를 받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만이 우리 기네스를 구성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분야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부문에서 최고들을…

석동

박석동위원

자, 13년이면 아직까지 11개월, 10개월 남았는데요. 이것 좀 9개, 3개 분야에 9개 사업을 하는데 좀 엎쳐도 될 부분들이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도대체 부산기네스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50주년하고 맞는 거냐는 퀘션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15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좀 9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걸 결정을 했는지, 가령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좀 더 이중에 기념사업이라든지 캡슐문제라든지 다 좋습니다. 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 참, 50주년이 되면서 우리가 해양수도를 내세운 게 지금 한 몇 년쯤 되죠? 그리고 5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도 부산해양수도에 대한 언급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50주년에 걸쳐서 이제 대형프로젝트를 하나 연구할 그런 필요성이 안 있나요? 이런 데 그런 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보면 행사성입니다, 9개 사업이.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양수도나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업…

석동

박석동위원

어느 것을 봐도 정책기획 쪽에서 해양수도를 기치를 내세운 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제 직할시 50주년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파트에 봐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우리 부산가치발견사업 첫 번째가 부산발전 중심가치 발견 및 실천 로드맵 공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 우리 부산이 50년간 발전하면서 어떤 가치를 가져왔고 앞으로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내용을 하면서 로드맵도 여기에서 이제 공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여기에서 되어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석동

박석동위원

그 공표가 어느 항에, 9개 항목 중에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1번 항목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1번 항목. 자, 좋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것을, 일부 들어가겠죠. 제기 하나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광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광주 처음 시작이 된 게 아마 직할시 승격 몇 주년인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끊임없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국비예산이 얼마 책정되었는지 상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한번 해 보세요. 파악은 안 했을 것이니까, 광주의 일이니까. 대략 얼마쯤 되는가 아세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것을 광주직할시에서 태스크포스팀이 되었든 또는 우리가 직할시 기념 어떤 시작이 그런 식에서 아이디어가 발굴이 되어 가지고 10년 정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면서 2002년도 12월에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만들고, 또 우리 해양수도하고 견주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특별법 조성을 시킵니다. 2002년도 해서 집요하게 4년 동안 그 공약을 물고 늘어져서. 해양수도가 대통령공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오면서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취지에 의해서 이전관계만 지금 들어와 가지고 동삼동 혁신지구가 들어오고 금융관계가 일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상관계 일부 들어옵니다. 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가. 그냥 앉아서 따먹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정책기획을 해 가지고 끊임없이 밀고 내려간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념행사에만 그칠 게 아니고 큰 프로젝트는 이제 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다가 보니까 광주 같은 것은 이 한 건으로, 민자사업까지 해서, 물론 연도는 깁니다. 그러나 연 최소 총 금액이 3조 2,000억이 이 사업비에 투입이 되면서 향후 십 몇 년이 지나면 확 달라집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 같습니다. 왜? 민자사업과 국비가 우리 시민의 돈이 아니고, 광주시민의 돈이 아니고 국가 돈이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2조 5,000억이 들어옵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50주년 되었으면 할 때가 안 되었느냐, 연구를. 그리고 끊임없이 10년 후에 달성이 되든, 5년 후에 달성이 되든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획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자, 이런 것들을 준비를 안 하다가 보니까 금년도 우리가 국비요청 했던 것 60%도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전 공무원이, 전 국장 이하 애를 써가지고 들어온 돈이 얼마냐 이거죠? 이번 13년도 예산반영에. 보조금 들어 와봐야 한 1조 정도 조금 넘을 것입니다. 전 사업에 다 합쳐서. R&D사업이니 뭐니 다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좀 착안을 하자. 우리가 해양수도 그런다면 해양수도 구호만 외치고 기념행사에 해양수도 이런 것, 성장발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조명을 발견하고 보전승계해서 100년을 준비한다. 실천로드맵 작성한다 이것 몇 줄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정말 저는 답답해요. 우리가 2005년도 BDI에 이것 하나 달랑 내놓고 끝이에요, 끝. 해양특별시 설치 타당성 연구 해 가지고 2004년도 12월 용역 시켜 가지고 받아놓았는데 이 안 내용을 내가 뭘 이야기하자는 것보다는 이것 하나 하고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주에 이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했던 이야기나 연구집이 10개가 나와서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하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숨겨 놓아서 그렇지 문화특별시입니다, 광주문화특별시. 그러면 우리가 이것 하나로 이렇게 그치고 이제 벌써 10년 가까이 흘러가는데 아무 연구집 하나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 왜 실패했는지 알아요? 실장님! 실장님이 이 때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도는. 아마 과장님 정도 하셨겠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때 과장, 저는 2001년부터 국장 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그래서 이제는 현판에만 내세우는 해양수도 하지 말고, 무슨 해양수도에요. 지금 다 따져보면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우리 전체 그 어렵게 어렵게 주워 모아봐야 제주특별도 받는 것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발전 자동으로 오는 4,000억 정도는 제주도는 받아 가는데 우리는 1원도 못 받아오잖아요? 균형발전 지금 2억 받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겨우 이제 이 사업 하나 했어요. 2억 받아 가지고 1억 시비 되어 가지고 이제 연구하고 있죠, 균형발전 관계. 그게 한 개, 청소년이 동아리가 어떻고. 이래요, 이래요. 이게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좀 안 우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위원님 전에 시정질문에도 말씀하시고 5분 자유발언에도 말씀하시고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문화조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빛하고 문화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우리 시는 해양 관련한 이런 사항들을 끌고 가고 금융중심지 지정 그 다음에 김희정 의원님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영상․영화중심지 해 가지고 그 법안을 캔슬 된 것을 다시 내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양관련 해서는 그때 당시에 2005년도에 입법을 해 가지고…

석동

박석동위원

그 내용 잘 알고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아시겠죠.

석동

박석동위원

왜 실패했겠어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게 보니까 이게 특별시로 이렇게, 행정구역상 이렇게 특별시로 가려고 하니까 또 어떤 기능을 하나를 부산중심으로 가니까 주변에서 반대를 하는, 주변에서 경쟁되는 도시에서…

석동

박석동위원

그것 당연하죠. 그 시대 같으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런 특별시로, 국비가 일일이 문화관광국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자료를 건당건당 보조금을 받으면 이렇게 안 들어옵니다. 특별법으로 해서 전 항목이 그냥 통과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 해양특별시 돈이 그리로 가면 줄려고 하겠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해양특별시의 개념이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어떤 행정조직, 그러니까 지방행정체계 상 어떤 특별시로 가는 것은 사실상 좀 실현가능성이 다른 어떤 지방분권하고…

석동

박석동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패배감 때문에 10년간 묻혀 있는데. 간판에는 맨날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10년 동안을. 그리고 우리가 올해에 내년에 쓸 예산 지금 해양관계, 신문에도 다 나왔고 국제신문에도 적나라하게 다 나왔죠, 항목별로. 그리고 우리가 경제특별구역으로 대선공약 올려 가지고 결국은 말하자면 북항에 있는, 지금 1.6%밖에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그 다음에 신항만 배후도시 관계가 주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2개가. 그러면 광주에 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해 냅니다. 우리가 실패한 원인은 10년 동안 패배감이었고, 그 당시에서부터 지금 왔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광주에서 이 사업을 특별법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프리즘에 한번 봐왔던 게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연구를 했습디다. 대략 읽어드린다면 아시아문화채널, 그 다음에 아시아문화전당, 중심도시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우선 큰 것만 10개입니다. 우리는 이것 하나 달랑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더 큰 실패가 지금 자꾸, 나도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도가 반대해서 어떻고. 지금 내면 심지어는 재야 쪽에서의 이야기도 다른 시․도에서 반대할 것이니까 헛공약 아니냐. 잘 압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와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용역, 타당성 조사 모든 것을 정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법제연구원 정도가 끼어야 특별법의 사법하고 그 다음에 통과과정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법사위원회에 올라가잖아요. 이것 다 시에서 맨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용역비 줘버리면 국회실무하고 법하고 모든 사료연구, 정책연구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이것 시킨 것입니다, 아시아 광주가. 우리는 왜 그것을 하지 못하고 BDI 하나 해놓고 끝이냐 말이에요. 이것 내용이 맞고 안 맞고는 두고. 10년 왜 잠재워 놓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금 광주는 제주도하고는 다릅니다. 제주도는 행정체계상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광주는 그야말로 간판이 문화중심도시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특별법이 하나 있다는 그 차이거든요.

석동

박석동위원

그렇다면 해양수도특별법에 지금 모든 것을 한 방에 해야죠. 좀 연구도 하고 BDI에 제대로 자료를 연구하도록, BDI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가 용역을 소위 말하자면 정부용역을 국비보조금 일부 따고 한국법제연구원에 하면 우리가 부전역, 사례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BDI가 했으면 아마 광역시설로 해서 전국 쪽에서 우리가 못 땄을 것입니다. 결국은 국가기관인 교통연구원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해양특별시 관계나 해양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부산의 가장 특징적인 것을 지표를 이제는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표와 우위성을 방금 이야기한 이 50주년의 직할시의 행동에서 로드맵을 쥐고, 실장님! 쥐고 이제 국가사업을 요구를 하면서 국가 돈이 보조금이 안 될 때에 용역비를 부산시에 다 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중앙기관에 연구를 맡기고 법까지 거기에 법사위원회에 통과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약간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해양산업 조례를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만들고 해양산업종합계획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석동

박석동위원

참 좋은 생각입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우리 KMI에 맡겨 가지고 그때 예산이 5억 정도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접근방법이 이게 정부에서 해양부분 전체에 대한 관심이 좀 낮은 상태인데 부산만 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다른 우군들을 끌어 모으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해양강국으로 가자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부산이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인천도 그렇고 우리 U자형의 어떤 해양도시들 하고 연대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당장,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이 뭘 지금 실장님은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심가치 발견하고 그 로드맵인데 아마 이것을 연구를 하면 제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양산업이라든지 해양수도로 가는 이 내용들이 부산의, 지금도 이렇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 희망도 이쪽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자, 지표가 뭐겠어요, 그러면. 해양특별시나 혹은 해양수도로 가기 위한 지표가 뭐겠어요, 지표. 지금 우리 부산이 이 지표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어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것은,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들 해양산업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매년 지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계를. 해양산업…

석동

박석동위원

지금 지표가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있을 것입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지표 오늘 내로 있으면 찾아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인디케이터로 할까요? 지표의 우열성도 인천보다, 평택보다, 또 경북의 포항보다 또는 우리가 우월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이 로드맵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월성을 좀 토론을 해서 이것은 며칠 후에 제출해도 좋고요. 지금 현재 특별시로나 또는 해양수도로 가기 위한 지표가 있다면 제출해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어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제가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박석동위원

오늘 내로 좀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2분, 종이가 두 번 왔는데 이것 한 개 가지고 15분 하기에는 너무나, 제가 행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우습지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되고, 이것도 정책감사입니다.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예산도 하나도 여기에 대한 준비도 없고 50주년 9개 항목을 보니까 전부 행사위주고, 이것은 감사에서 감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하여튼 안에 이 큰 로드맵 속에 아마 그런 내용이 주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계속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석동

박석동위원

제주자치도와 우리 부산시가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국고보조금 받는 것하고 전 국가, 전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애닳게 애를 써서 국고보조금 받는 것하고 정책기획실장님쯤 되면 세 항목 다 뽑아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이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혼자서 안 되면 그것을 BDI에 일부 프레임을, 소위 메커니즘을 일부 뽑아 가지고 국가 쪽에다가 국비요청을 하든지 국가연구기관에다가 맡겨서 그것을 몇 년 간을 소위 그게 로드맵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하고 제가 시간이 나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최형욱위원장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대선공약 지역 14개 과제가 뭐뭐 입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김해공항 가덕이전, 동북아 신해양경제 허브구축, 방사선의․과학산업 융합산업 메카, 아․태클라우드컴퓨팅 허브, KTX 부전역 설치, 부산과학기술원, 부산도심철도 시설이전, 부산금융중심지 육성,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조성, 부산하계올림픽유치 지원, 사상스마트밸리, 해양기후변화적응연구센터 건립, 국립노화종합연구원, 낙동강하구 국가습지생태관광단지 이렇습니다. 14건입니다.

이동윤위원

기존에 부산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사업들의 연장선이 대부분이다, 그죠? 이번에 특별히 개발한 것은 없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BDI, 또 BDI가 나옵니다마는 우리 부서, 관계전문가들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임기 중에 실현가능하고 실속 있는 것을 하자, 그런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주 미래비전도 좋지만 그런 데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실행가능성도 좀 검토를 하면서 했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존사업 중심으로 했던 이유가 채택할 수 있고 5년 임기 가운데서 실현이 가능한 사업으로 주로 선정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좀 아쉽죠. 뭔가, 이것 뭔가 대선이라는 게 국가적인 일입니다마는 지역으로 봐서는 지역의 중요한 어떤 미래전략, 비전들을 설정해서 이런 기관의 공약으로 채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좀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계속 추진해 왔던, 좀 이렇게, 물론 난항을 겪고 있고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어떤 것은 보면 14개 가운데에서는 크게 별 문제없이 추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수월한 사업 중심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 이런 감을 굉장히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선공약 14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5년, 5년이고 길게 보면 10년 아니겠습니까? 10년, 15년 정도, 다음 차기정권에서 이제 기초를 닦고 사업을 한다면 5년, 10년 더 걸릴 것인데 부산의 10년 비전이다 라고 내세울만한 사업의 그런 그게 과연 되겠느냐는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금융중심지 육성이다, 영화․영상콘텐츠밸리 조성이다 이러면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제목은 그렇습니다마는 이 속에는 그야말로 이 정책의 핵심이 되는, 예를 들어서 금융중심지 같으면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게 공약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동윤위원

그렇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구체적인 키사업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그 중 14개 중에서 얼마나 선정이 될지도 정말 모르는 것이고. 기껏해야 그저께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와 전 대표 오셨을 때 선박금융공사, 2조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립한다는 이야기 겨우 하나 정도 나온 것 같고, 다른 것은 지금 각 캠프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지금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다면 페이지에 따라서 먼저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정책실명제에 대해서는 이게 정책실명제를 하는 직급범위가 있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실명제 그게 담당자하고, 담당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입니다.

이동윤위원

담당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 담당자부터 최종결재자까지. 범위는 큰 사업들 중심일 것이고, 그렇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정책에서 최종책임자는 최종결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재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면 담당자가 정책실명제에서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게 하는 부분들, 정책실명제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기안자라든지 담당자가 정책실명제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각오로 임하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까지 정책실명제를 확대해야 되겠느냐.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부산의 정책의 최종책임자는 부산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다면,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위임되어 있다면 책임자는 궁극적으로는 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시고, 실장님이시고, 기안자나 이런 사람들이 최종책임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정책기획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도시개발본부에서…

이동윤위원

도시개발본부에서 하죠. 하지만 도시개발본부에서 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같이 토론은 합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죠, 인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플러스가 맞습니까? 그냥 과다하게 잡아놓는 것. 지금 솔직하게 지금 도시기본계획 몇 년도 것으로 되어 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지금 2030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2030이죠. 인구계획 얼마, 450만 잡아 놓고 있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400만 조금 넘을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허세로 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슨 부산시 인구를 450만이라고 잡는 것은 누가 봐도 아니라는 말이죠. 실장님! 2030, 2030년에 부산시 인구가 행정대개편이 되지 않는다면 부산시 인구가 450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저희들 통계청에서 이런, 2030하면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통계청에서는 추세치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감소하는 쪽으로…

이동윤위원

그렇죠. 누가 봐도 감소하는 것이죠, 지금.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내년에 우리가 인구총회를 합니다. 세계인구총회를 하는데 거기에 인구총회 전문가분들이 한번 오셔 가지고 서울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임정덕 교수님 이런 분들 오셔 가지고 인구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은 강서권 저렇게 개발을 하고 무슨 활력이 과거 7～8년 전보다 지금이 떨어지는 것을 별로 피부로 못 느끼겠는데 통계만 내면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 통계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간인구하고 야간인구 그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해 봐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인구총회 계기로 해 가지고 부산에 주간인구 개념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해 보면 이런 어떤 불합리한…

이동윤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장님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죠? 그것을 도시개발본부에서 기술직 분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이고, 정책기획실이 중심이 되어서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인구부분들 이런 것들 하셔야 되는데 너무 부작용이 많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수기본계획 잘못 세워가지고 텅텅 넘치잖아요, 지금. 하수기본계획 그렇죠? 그래서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60% 초반. 왜 이렇게 가동률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가장 상위계획이 그러니까 하수기본계획은 거기 하위계획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고,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기본계획, 유수율입니까? 그것도 육십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통기본계획 순 엉터리로 되는 것들도 그것이고, 도시공사 주택보급률 사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주택경제학적 입장에서 지금 강서에 에코델타시티 저런 게 자꾸 저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계속 들어서고 그 다음에 곳곳에 지금 주택자급률이, 주택보급률이 115%, 116% 넘어서는데 자꾸 새로운 아파트만 들어서니까 기존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세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존에 아파트 있는 사람들 이것 수요․공급이니까 너무 공급이 초과해 버리니까 아파트 값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앉아서 자산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이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죠? 도시철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도시철도도 기본계획 450만명 잡아놓으니까 자꾸 거기 맞춰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만들어야 되고 자꾸 적자폭은 늘어나고. 그래서 차제에 이제는 우리 부산시가 저도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허세 아니냐? 우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봐도 부산시 도시 인구라는 것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통계에서는 320만명 보는 것 아닙니까? 2020년도. 그게 지금 컨센서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년도에 450만명 보고 있다. 이거는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너무 부산시로 봐서 로스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폼 잡는 거는 좋은데 인천한테 뒤지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450만명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폼 잡는 거는 좋은데 너무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적정하게 좀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야간 인구, 주간 유동인구까지 포함한 인구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좀 합리적인…

이동윤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왜 실장님한테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책기획실에서 컨트롤하셔야 되지 도시개발본부에서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산정을 좀 해 주셔야 부산시 하위개념의 기본계획들이, 워낙 그게 최고 상위개념이니까, 기본계획들이 제대로 가지 않겠느냐? 거기서 나오는 예산낭비라는 게 엄청나니까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한 것 다 합치면 조 단위가 넘을 겁니다. 사실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야간인구, 주간인구의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시가 살 길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은 해양수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해양특별시, 특별시는 아마 서울 쪽에서는 잘 안 해 줄 것 같아요. 잘 안 해 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역행정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1908년 일제가 차관정치할 당시 조선을, 당시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을 지배하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방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재정시스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는데 안 변한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제도, 교육시스템,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죠. 소학교, 국민학교 이런 개념인데, 교육시스템 안 변했고 또 하나 안 변한 게 행정시스템입니다. 19세기의 교육과 행정체제 하에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 두 가지 딱 안 변했습니다. 나머지 다 변했습니다. 그만큼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진적인 것 가운데 가장 후진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이걸 지나치게 세분화시켜 놓은 부분들. 그런데 지금 정말 실망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대선국면에서 그 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실제 실행의지가 있었든 없었든 광역행정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실종됐어요.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부산, 경남, 울산 이렇게 쪼개 가지고 계속 하실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구 단위의 중규모든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렇게 의논이 활발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실종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동 단위에서 동별 통합 이것도 실종된 것 같고, 다른 거는 전부 위에서 일방 지시를 하더니만 그것만 특별히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 의견 모아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광역권행정, 협력행정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산이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인구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부산이 현재의 부산시역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인구는 늘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행정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중심지? 쉬운 것 아닙니다. 광역행정체제로 나아갔을 때 일정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부․울․경 나누어 갖고는 안 됩니다. 항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는 많은데, 저는 실장님께서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다. 시장님이 한 번씩 말씀하시는 거는 보면 의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액션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013년, 2014년까지 그것 국회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이동윤위원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우리 부산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다가 던져놓은 이런 상태인데 거기 지금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그 뒤에 또 그걸 논의한다 이런 정도만 해 놔놓고 지금은 기초 통합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자는 그런, 학술적으로 그런 논의들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도권 안에서는 그런 정도 선에 있는…

이동윤위원

실현되기 어렵겠네요, 그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쉽지 않은…

이동윤위원

당초 법, 그때 법 그것 할 때는,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는 2013년까지 계속 한다는데, 당장 내년이 2013년인데 지금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것 보면…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들이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정말 맞는 말씀이고,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 내지는 남부권의 중추도시기 때문에 코어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주변지역에 약간 좀 작은 거는 손해를 보더라도 같이 가는, 아울러서 가는 게 그런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광역행정권망 이게 확실하게 부․울․경 통합하는 형식으로 되든 어떻든 간에, 가덕신공항도 논쟁도 필요 없고, 물론 아무 의미 없고, 가덕신공항 논쟁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같이 합쳐지면 밀양이든 가덕이든 같은 그건데 저거가 그걸 고집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서 인구가 좀 빠져나가는 문제, 그걸 자꾸 시역을 좁게 놓고 보니까 빠져나가니 안 나가니 하는 문제지 결국은, 아까 낮에 유동인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제활동만 부산에서 이루어지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인구가 주니 역외유출이니,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린벨트 저거 보존해야 되지 자꾸 개발해 가지고 되겠느냐? 앞으로 만약 광역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린벨트 저게 아주 소중한 보호가 될 거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저기 뭣 때문에 산업단지 자꾸 만드느냐고. 산업단지 지금 이제 제대로 분양도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과포화상태로 접어들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 놔둬야 자꾸 우리가 우리 세대 때 다 팔어먹고 다 돈 벌고 치워버리면 우리 차세대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까지 해요. 우리 세대 때 광역행정권 만들어 줘가지고 우리 후세들이 새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들을 해 줘야지, 전부 우리가 다 뽑아내 가지고 우리가 돈 다 벌고 치우고 그 나머지 세대들은, 우리 후손세대들은 과연 뭘 할 거냐? 그래 저는 실장님에게 감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계란으로 바위 자꾸 치다보면 바위에 금 갈 줄 압니까? 바위가 더러워지기라도 안 더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광역행정을 위해서 부산시라도 계속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되고, 부산시가 할 부분들이 있다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좀 논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게 저는 부산이 먹고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아니면 저는 부산은 암담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좀 과다한 편이죠?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

지금 한 30%…

이동윤위원

인용률이 38%네요?

경진

정경진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