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산림과 임업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애쓰시는 은종봉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오늘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함과 아울러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증인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산림환경연구원 원장 은종봉 관리운영과장 최성규 산림환경과장 김강하 산림사업과장 이광선 북부지원장 권영대 서부지원장 임희재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속에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림환경연구원 직원들은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또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하여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이 더욱 개선·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은종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수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림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6개 시·도별 임도 국비지원 현황표를 좀 내주십시오.

2011년도, 2012년도 몇 개년…

아니요, 2012년과… 2013년은 아직 안 나왔겠죠, 금년도 2012년도 국비예산 중에서 16개 시·도별로 국비 배정됐던 현황을 표로 하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회의 중에 가능하겠죠?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그건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되는 대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김명호 위원님, 이 자료 받고 나신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그러면 김명호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아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장경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저는 8대 전반기에 통상문화위원회에 2년간 몸을 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가 다시 문화환경위원회로 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기관이 통상문화하고 직접 관련이 없어서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오늘 처음 접했고 생소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우선 15쪽에 보면 임도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임도시설 현황을 보면 ha당 전국이 2.6m인데 우리 경북이 2.95m고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서 상당히 임도설치가 우리 경북이 미흡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임도 시공 물량이 국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 광특입니다. 이래가지고 내려오는데 저희들 도가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임야면적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전국 산림면적의 한 21%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딱 면적 비율대로 그렇게 안 하고 전국 시·도를 저희들이 좀 많이… 타 시·도보다는 임도물량이 많습니다만 임야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밀도 자체는 타 시·도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산림면적이 다른 도보다도 훨씬 많으면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산림면적은 많고 광역단체별로 예산 배정받는 액수는 비슷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이 타도보다도 많이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행정력을 집중해서 우리 경북의 산림 현황이라든가 또 타 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적극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예산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대로 받아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단의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는 실제로 저희들 임야면적 비율 정도 이상으로 임도가 저희들한테 오는데 한 10년 전부터 그 중간에 타 시·도 쪽으로 물량이 가는 바람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밀도가 지금 낮은데, 지금은 21% 이상,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타 시·도하고 임도 밀도가 거의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량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국 평균 근사치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몇 년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직…

무작정 그래 앞으로는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확보가 이러한 추세로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 다만 5년 내라든가 10년 내라든가 ha당 임도 밀도가 이렇게 개선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하여야죠.

서면으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임도를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물론 시멘트 포장 하는 데도 있고 그냥 도로만 내는 그런 데도 있고 한데 임도를 내어 놓으면 이게 태풍이라든가 이리 오면 유실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하는 걸로 봐지는데 이 사후 관리라든가 설치를 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합니까?

요사이… 지금 현재 임도 신설하는 건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조금 추진을 하고 저거 하기 위해서 실제 임도 기준 단비보다 돈을 더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전에 옛날 ’88년도부터 저희들이 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면복구라든지 이런 게 일체 없이 길만 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포장도 거의 안하고 이래서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유실이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단년에 복구를 하고 지금 현재 사후관리체계는 우리 연구원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완공을 한 이후에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2년 이후에는 시·군에 사후관리권을 넘겨가지고 시·군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각 시·군에 배정이 다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도를 설치할 때 요즘은 또 공급이 현대화되고 발달이 돼서 나아졌겠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향후 문제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산바로 인해서 포항철강공단 안에 보면 공장과 공장 사이로 경상북도 소유 임야인데 이게 무너져가지고 철강공단의 철 같은 것이 상당히 공장까지 같이 유실될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들은 적 있습니까?

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는데 현재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

복구는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를 곧 발주합니다. 설계용역을 발주해가지고 한 달 정도 되면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연내에 공사는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 5월 말까지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땅이 우리 경북이 소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쓸모없는 땅이라고 봐요. 그냥 아주 경사가 가파르고 공장과 공장 사이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걸 고물로 해가지고 그 근접해 있는 업체에다 그걸 또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이 관계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다른 파트에서 하죠?

예, 매각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은 복구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철강경기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가지고 기업 활동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5분 지켰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6쪽입니다. 사방댐 설계변경 현황인데 2011년도에 116건, 2012년도에 77건이나 했습니다. 총 몇 건 중에 116건을 설계 변경했고 2012년도에도 총 사업장의 몇 건 중에 77건을 했습니까?

2011년도는…

총 사업장이 몇 개인데 설계변경 건수가 116건입니까?

총 사업장이 244건입니다.

2012년도는?

2012년도는 253건입니다.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 설계변경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설계할 때 대충 추정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나름대로 정확하게 설계한다고 해도 실제로 저희들이 자연을 상대로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막상 사업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용역 주는 설계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저희들 자체 설계는 없고 전부 용역 주고 있습니까?

용역설계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많습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거의 용역을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 시·군공무원들이 나갈 것이고 우리 여기서도 누가 나가죠? 여기서 책임 있는 사람이 2012년도는 253건에 대한 현장을 다 같이 나갑니까?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용역회사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자세히 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물론 이 사방댐사업에서 일반 토목 현장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리는 없지만 그래도 이 250건 중에 70건, 240건 중에 100건 넘게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물론 예산 절감을 했다고 자랑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하면 예산 과다 편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집중할 수 있는 걸 못 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 변경한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밀하게 현장을 관찰하지 못했다, 이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지, 이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양은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군에서도 담당 임업직이 일반 토목직이나 우리 시설직에 관련되는 사항들보다도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이런 현장의 방어능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하면 표현이 좀 과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토목공사 사방댐을 하는데 터널도 뚫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는 아마 일반 토목직보다도 예산이 좀 다르게 계상돼 지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설계 변경 건이 생기고, 예산도 이 중에 설계 변경한 것 중에 건수를 치면 돈 좀 더 들어가는 게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반부로 봐서는 5억 7천정도, 4억 2천정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됐다고 이렇게 내놓지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은 아주 주도면밀히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공사를 하다가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설계가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된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민원 때문에 설계 변경된 건보다는 사전에 현장 파악이 덜돼가지고 된 게 더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설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설계 납품만 하고 떠나면 끝나버려요. 또 새로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설계 변경한다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에 대해가지고…

용역설계에 대한 맹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개선해야 돼요. 용역설계도 우리가 발주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걸 지적을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납품 받아서 설계심사도 하긴 하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구심을 가진다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진짜 행정예산에 의해가지고, 안 그러면 현장 사정에 의해가지고 설계 변경하는 건도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잘못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설계변경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설계변경이 정확치 않으면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배수향 부위원장, 전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개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도 하시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송이버섯,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송이버섯에 대한 연구를 지난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갈수록 송이버섯이 귀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아직 성과가 없었지 않느냐, 또 이런 사업이 한 10년 만에 당장 성과가 나온다면 참 좋기는 하겠지만 지금도 10년 넘은 어떤 기간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2012년이면 12년째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어떤 비교를 한번 해 주십시오. 성과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당시의 어떤 여건과 송이버섯의 여건…

송이버섯 인공증식연구관계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현재 12년째 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2006년도까지는 저희 자체 내의 배양을 해가지고 야외, 그러니까 비닐하우스하고 우리 포지 내에만 우리가 이식을 해서 실험을 했는데 2006년부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4만 4000본 정도를 도내 19개 시·군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건에 시험식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 80% 정도 송이균사가 진짜 산에 이식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장을 하고 있는지 전부 한 80% 정도 검증을 했는데 DNA검사까지 다했는데, 하여튼 정상적으로 상당히 당초계획대로 생장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 현재 저희들이 연간 4만 본 내지 5만 본 정도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산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배로 한 10만 본으로 한번 늘려보자 이리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사님 결재를 맡고 올해 연구동도 현재 연구동 정도의 배로 연구동을 증축하고, 또 인력도 작업인원도 좀 늘려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우리 도의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년에 일단 연구동 증축비 13억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동을 증축하고 후 내년에 연구 기자재라든지 추가 보완을 해서 2014년도부터는 연간 10만 본 이상 생산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원장님, 잘 알겠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송이버섯을 생산하는데 양이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을 여러 가지 절차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완성됐다 이게 아니고, 2002년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송이가 몇 톤이 생산됐는데 이러 이런 연구를 해옴으로 해서 지금 2012년도에는, 물론 기후조건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연구를 안 했다면, 최근 기후가 별로 안 좋아서 송이 생산량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을 때 우리가 안 했다면 100본밖에 안 될 걸 우리가 이걸 했더니 150본 생산됐다 이런 결과물을 말씀해 달라는 내용인지…

그건 일반…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경상북도 전체 송이생산량은 어느 정도 집계돼 있죠, 집계 양을 데이터를 한번 주시고…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일반 송이생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이 내용들도 우리가 송이를 생산하는 건 농가에 보급을 해 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진다고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그래 아직까지 송이 생산하는데는 우리 연구원에서 한 실적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건 우리 일반 산지의 일반 송이 생산하는 것하고 우리가 인공적으로 지금 송이를 생산하려 하는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없습니까?

예.

그럼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연구를 해서…

지금 자연적으로 현재는 송이가 산에서 나는데 저희는 인공적으로 송이균을…

어쨌든 이런 연구결과가 농가에 보급할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이 안 됐다?

현재 시험 식재해서 이것도 나중에 가면 송이가 생산되면 농가에 좋은 소득으로 되겠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인…

아직 그 정도는 안 됐다?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서도 고생하였고, 우리 북부지원, 서부지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자료 백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돼서 상임위가 재편이 된 까닭에 어쩌면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질의가 나왔던 것을 또 새로 배석된 본 위원 같은 사람이 또다시 되풀이 하고 이렇게 해서 가끔은 성가실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장에서 질의하다 보면 때로는 말 못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 않겠나, 어쨌건 제가 부족한 것은 본 위원이 과문한 탓으로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요청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자료 전달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이 자료가 아닌데… 이 자료 말고 16개 시·도에 배정된 국비 예산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3개 시·군에 배정된 국비예산이 아니고 16개 시·도에 배정된 임도사업 국비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자료 102쪽에 임도사업 추진실적은 2012년도 실적인가요?

예, 이건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 실적입니까? 그러면 69쪽하고 10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04쪽에 임도 풍산 오미, 안동산림조합에서 시공한 사업비가 3억 9300만 원이죠?

예.

69쪽에 풍산 오미는 2억 5800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04쪽에 있는 사업실적에 나와 있는 사업비와…

이건 69쪽은 저희들 관급자재를 제외한 산림조합하고 계약한 금액이고…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비만 산정한 것이란 말이죠?

예, 뒤에는 포함한 금액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분명히 수의계약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이 산림조합에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공개입찰도 한번씩 했습니다. 주)국룡, 액수도 그만 그만한 액수인데 이렇게 한 군데만 이렇게 공개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저희들 이제껏 보면 부실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림조합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이제껏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산림법인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확대하라” 이리되어 금년도에는 공사금액의 15%를 저희들이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산림조합을 제외한 공사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저희들 도에 10개나 됩니다. 도내에, 이리하다 보니까 15%를 올해 했는데도 한 개 업체에서 보통 6～7공사 개소를 해가지고 조기집행도 있고 이리 하다보니까 상당히 참 어려움이 좀 있는데, 어쨌거나 정부 취지는 앞으로 계속 공개경쟁을 확대하라하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확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국룡이라는 회사는 한 10여 개 중에서 몇 번째 규모에 속합니까?

규모는 자본금 3억 원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규모는 10개 다가 비슷비슷 합니다. 아주 영세합니다.

105쪽에 예천 같은 경우는 같은 산림조합인데도 공개계약을 한 것 같은데 공개를 하면 산림조합도 응찰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산림조합도 저희들이…

같이 맞춰주는 겁니까?

예, 공개경쟁을 하면 뭐 산림조합이 다는 안 그렇습니다만 자기 해당 시·군 조합이나 이런 데도 참여를 합니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공능력이 있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는 줄 데가 없습니다.

산림조합도 다시 또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산림조합은 바로 직영합니다. 장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받으면 다 자기들이 직접 합니까? 다시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하청을 준 사례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조합원도 자기네들이 다 합니다. 작업단이라든지 다 구성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내년도 2013년도에는 공개입찰을 몇%까지 하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직 산림청의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계획하신 목표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특별하게 제가 몇%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없는데 실제로 이게 올해도 해보니까 조기집행이 있고 이런데 영세한 업체에서 몇 개를 맡아 버리니까 공사를 거의 기한 내에 잘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얼마 안 됩니다만 지체상환금을 무는 업체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공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일반 토목 같은 데서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난립되고 있는데 왜 이런 업체는 그렇게 작고 규모는 작고 영세해가지고 하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법인 설립 요건에 산림기술사라든지 산림기사 1급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도 보면 일반 건설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에는 자격증을 절대 취득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산림분야에 몇 년 이상 공무원을 했든지 근무한 이런 사람이라야 되지 일반 건설업체 근무 자격을 가지고는 특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도 자격증 취득을 못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인원도 적고 기술자들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혹시 산림조합에 늘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관행이 있어서 이쪽 분야 업체들이 아예 규모를 키우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연유는 없겠습니까?

뭐 그런 게…

해봐야 공사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산림조합…

저희들이 볼 때 그런데 꼭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일거리가 많으면 저 사람들도 인력도 더 확보를 하고 장비도 더 확충하고 규모를 좀 키울 건데 이제껏은 실제로 일거리가 그렇게 안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이 자꾸 확대돼 나가면 저희들 업체도 기술력도 높아지고 조금 규모도 커지지 싶습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까 우리 장경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산이 70%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배운 것이 산이 70%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 산 중에는 수종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수종도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산을 우리가 다 그대로 산으로 유지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개인적으로 있고요. 산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산불, 산불 하는데 임도건설은 참으로 지금 빈약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경북 같은 경우 서쪽에 있는 지역보다 산지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통계가 안 나와서 뭐라 얘길 못 하겠어요. 16개 시·도 별 임도 국비예산 배정표를 보면 합리적으로 배정되고 있는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 SOC사업에 비해서 임도사업, 산림에 대한 사업예산이…

저도 2007년도부터 도의 산림녹지과장을 한 4년 했는데 타 분야보다는 우리 임업분야가, 경북에는 특히 사방하고 임도하고는 요 근간에는 상당히 사업물량을 많이 저희들이 따오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도의 과장도 와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당히 도에서 노력도 하고 또 위에서나 산림청에서도 우리가 임야면적이 워낙 넓고 또 저희들 도가, 도에도 과가 한 개 있고 상당히 산림분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산림의 수종개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종 갱신 관계는 우리 산림분야, 실제로 옛날에 저희들이 ’70년대 황폐지 복구 때문에 그때는 어떤 농지가 목적이 아니고 우선 산사태 예방이 목적이고 푸르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아카시아하고 리기다하고 노리나무 같은 것 이런 걸 많이 심었습니다. 그게 지금 아카시아는 나음대로 한 40년 되니까 노령화가 돼가지고 요사이 아카시아가 많이 죽으니까 양봉하는 분들이 심어 달라고 다시 하고 하는데 실제 산에 이제껏은 저희들이 계획된 수종, 선진국처럼 산에 조림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리기다임지라든지 산에 가보면 잡목이 막 우거져가지고 있는데 이걸 산림청에서도 그런 계획을 수종갱신 계획을 전에부터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산주들하고 어떤 돈 관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수종 갱신을 잘 못 합니다. 특히 요사이 도시근교는 산도 임야가격이 높아지고 하니까 하여튼 정부에서 하는 일은 가지치기고 숲가꾸기고 감벌이고 무조건 동의 안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산림청도 국유림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을 지금 사놓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된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말씀하신 감벌은 정말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감벌작업이 우리가 숲가꾸기 해가지고 요사이 그게 감벌하고는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숲가꾸기 물량이 전에 보다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이게 가시적인 어떤 저거 때문에 도민회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은 산주들이 원하면 아무리 깊은 산골이라도 시·군에서 다 해주는데 그걸 원하지 않는 산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면 2000ha, 2500ha 한 시·군에 해마다 그 정도 내려가는데 그걸 산주들 동의 받아가지고 사업장소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감벌 하는 데로 유도할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 정책 숲가꾸기를 해가지고 숲가꾸기에도 공공근로를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죠, 도내에 숫자가.

그건 제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의가 지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과 인력 같은 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금 자료가 왔는데, 원장님, 자료 한번 보고 계십니까? 16개 시·도별 보조금예산 편성내역인데요.

예, 보고 있습니다.

맨 밑에 경북이 얼마입니까? 이게 36억입니까?

168억입니다. 경북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아, 국고보조금…

168억 3210만 원, 168억입니다.

2013년도요?

예, 2013년.

저는 2012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 168억이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입니까?

예,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요, 전라남도가 130억, 강원도가 105억이고, 우선 16개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는 금액 면에서는 많은데 임야면적당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임야면적이 맞나요?

이게 임야면적 비율보다는…

임야면적은 이렇게 되지 않았죠?

임야면적 비율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국비예산 확보에 원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계를 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해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시·군별 물량은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발언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우리 도내 사방 전문업체가 10개 업체 있다 그랬죠?

11개 업체죠.

11개 업소, 이걸 업체별 현황을 주소하고 대표자하고 전화번호 이 현황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다음에 산림환경연구원에 동물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동물원의 규모가 정말 동물원다운 규모는 아닌데 사자나 호랑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지역이나 이 주변에서 얘기가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주로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총 28종이 있는데 수준은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꽃사슴, 유럽산양, 과나코 그리 있고, 또 조류는 한 20종 꿩하고 청둥오리, 금계, 칠면조 여러 가지 그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런 건 아니더라도 고가에 해당하는 동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토끼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걸 대량으로 좀 넣어가지고 한 30～40마리씩 넣어서, 사실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같이 어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앞으로 세계경제지표에 의해 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말 산업이 굉장히 발 빠르게 발전돼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큰 말은 보유하기 힘들겠지만 조랑말 정도라도 보유를 해가지고 한 대여섯 마리, 열 마리 정도 보유를 해가지고 동물원 인근에다가 학생들로 하여금 조랑말을 태워줄 수 있도록, 그런 동적으로 살아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도 연구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온상을 한 번 둘러봤는데 선인장 있죠, 선인장 온상이 별도 있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인장 중에서 침 없는 선인장 그걸 뭐라고 해요? 가시 없는 선인장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이름이 있던데,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종류도 좀 있더라고요, 선인장 온상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경상북도 도내에 어디를 가더라도 화초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온상을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보라고, 보면 예산이나 그런 건 사실 얼마 안 들 거야, 그것 좀 제대로 관광객들이 보고 느낌이 통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온상 관리 자체에서 관람객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 시내에도 그런 데가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온상에 방문객들을 끌어들여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놨는가 그것 좀 참고해 보시오.

안 그래도 선인장 온실 뿐 아니고 저희들 지금 온실이 저게 오래돼 가지고 막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땜방 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바꿔가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돈이 많이 들어…

지금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장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잘 만들어가지고 의원들도 하나씩 좀 주고 이러면 안 좋겠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은종봉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사업계획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쪽에 송이버섯 인공증식 연구 추진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 모두가 다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송이버섯은 우리 농가에 아주 소득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수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 지났어요.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 524본, 2007년 337본,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5000본, 또 6020본, 6600본, 금년도 7150본, 거의 실제 목표수량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계획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연구동 증축을 해가지고 인력도 좀 늘리고 해서 특수조림도 하고 산지이식도 숫자를 좀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3억인가 예산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아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대로 나가더라도 지금까지 생산한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금년에 7150본을 생산했는데 내년에는 몇 본을 생산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내년에는 2, 3만 본 정도는 산지이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리 확보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은 아까 우리 연구동 13억 그건 아직 내년에 연구동 지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 생산돼가지고 산지이식 안 하고 포지에 있는 게 한 11만 본 정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산림청 특수 조림으로 송이 시범단지로 만들고 또 산지이식 본수도 대폭 늘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거의 6년 동안 죽 해오던 사업이잖아요?

예.

그럼 한 6년 했으면 농가에 보급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소득을 조금씩이라도 올릴 시점이 됐잖아요?

지금 위원님, 산주들이 저희들한테 다만 얼마씩 해가지고 분양을 하라고 전화는 많이 오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 계획대로 송이소나무가 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으면 송이가 생산이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껏 산지이식 검증은 거의 80% 이상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 내년 2013년도에 산주 자부담으로 본당 3000원 내지 5000원 정도 해서 시범단지 정도는 만들지… 이걸 실제로 완전히 저희들은 된다고 보지만 돈을 받고…

알았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고 답변도 들었는데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이 송이버섯 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이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좀 중점적으로 예산도 들여서 성과를 좀 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연구동도 짓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했는데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아주 미미하게 해 온 것 같아요. 아주 획기적으로 향후에는 대량생산체계로 하겠다, 이렇게 의욕은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농가에 분양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을 요구를 해도 많이 깎인다 하던데 무슨 예산이 깎였어요?

그건 저희들이 내년 1년 동안에 연구동도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도 넣고 좀 작업하는 인력도 늘리려고…

예산부서에 송이버섯 인공증식 추진을 위해서 우리 원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한 명세서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된 내용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세부사업내용 다 명시를 해서 요구는 이렇게 했는데 예산 확보는 이렇게 되고, 예산확보 못 한 것이 어떤 내용이다, 예산 확보 못한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의 의견을 달아서, 이 사업을 획기적으로 앞으로 원장님의 의욕대로 대량생산체계를 확립하려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은 안 해 줬으면 이런 예산을 해주면 앞으로 정말 이건 획기적으로 해볼 자신이 있다, 그런 내용을 원장님께서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쪽에 보면 46쪽, 47쪽 사업추진 실적이 나오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 자료를 봐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임산 버섯 이용 대사성질환 신약후보물질 개발’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추진했다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2008년부터 버섯을 이용한 어떤 건강음료를 만들기 위해 포스텍하고 저희들이 1년에 1억씩 줘가지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으며, 연도별로 예산을 얼마씩 들여서 연도별로 그 성과가 어떻게 어떻게 나왔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와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 자료가지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 내용이 똑같아요. 2번하고 3번에 소나무 재선충병 진단, 4번에 산림병해충 진단 및 방재, 내용이 전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을 해왔고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투자가 됐는데 지금은 어느 선까지 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선 먼저 임산 버섯 이용 대사성질환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처음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얼마를 들였는데 그 후로 연도별로 어떻게 어떻게 했고, 지금까지 어떻게 돼 와있고, 내년도는 어떻게 하겠다 간단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2008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억씩 연구비를 포스텍에 줘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1년에 1억입니다.

매년 1억씩?

예, 그리고 5년간 5억을 주기로 연구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부터 5년이면 언제…

올해까지인데 제가 와보니까 작년 연말까지 4억을 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버섯 104동을 줘가지고…

자꾸… 시간이 많이 되니까, 내가 묻는 대로, 그러면 금년에 다 끝나잖아요, 1억씩 5년 동안 주면 금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끝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연말 이게 4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지금 7건 특허를 대사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걸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억 올해 줘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건 건강음료하고 이리해가지고 그건 괜히 해봐야 1년 동안 시간만 걸리니까 이번 추경에 6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당겨가지고 올 추경에 6억 해서 1억 있는 것하고 올해부터 매년 7억씩 포스텍에 줘가지고 신약물질 개발하는 걸로 2단계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여기에다 명시를 해줘야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옳게 투자가 되는지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46쪽, 47쪽 사업들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총 사업개요, 지금까지 추진실적, 처음 시작한 연도부터 연도별로 사업추진상황하고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 또 사업비도 재원이 국비인지 도비인지 시·군비인지 그 사업비하고 사업개요, 그다음에 사업추진상황,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현재까지 추진해본 결과 문제점, 향후 계획, 특히 내년도 계획, 여기에 46쪽, 47쪽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리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이 얼마가 드는 건지, 여기 보면 다 사업들이 투자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전혀 표시가 안 됐고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했는지 내용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9쪽에 말이죠, 2012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상당히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 같아요. 임도도 현재 216억 6600만 원 예산에 147억 700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보면 청도군이라든지 봉화, 울진 같은 데는 아직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됐고, 그다음 장 10쪽에 보면 작업임도의 경우에는 포항이나 영덕 같은 데는 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건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 부진한 건 이게 산주 동의문제로 공사가 좀 늦어져서 그래서 부진하고요. 또 울진은 11월 6일 준공검사해서 끝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가지고 대충 빨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전 산주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산주 동의를 받습니까?

그런데 우리 임도는 광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물량을 될 수 있는 한 산림청에다가 대충 얼마 달라고 올리긴 올립니다만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산주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리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얼마 내려올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업물량이 시·군별로 확정되면…

간단 간단하게 좀…

예, 대상지를 선정해서 동의 받고 그렇습니다.

산주 동의를 받는데 계속해서 산주들이 동의를 잘 안 해줘서 사업추진이 늦다, 또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임도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산주도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산주도 많은데 그러면 동의를 안 해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임도 노선이 1km 같으면 산주들이 20명도 될 수 있고 30명이 될 수 있고 몇 명이 있는데 중간에 한 사람만 동의를 안 해주면 노선을 돌릴 수 있는 건 돌리는데 어떤 건 노선을 돌리지 못하고 그 자체 임도 전체를 저희들이 다른 데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입니까?

그런데 도시근교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산에 길이 나면 집값이 올라가고 전부 좋아할 것 같지만 일부 있는 분들이 보면 산에는 산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길 내는 것도 싫고 무조건 손대지 마라, 제가 전에 구미 과장할 때 임도를 굴진해 들어가다가 중간에 임도가 다른 길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 못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물어보니까…

원장님, 여기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요자만 딱딱 얘기해서 하라니까, 그래 동의를 못 받는 이유가 뭐 뭐 뭐 어떤 겁니까?

그쪽에는 이야기가 자기는 산에 길이 나면 자기가 득을 보지만 자기하고 평상시 사이 나쁜 사람이 그 안에 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좋은 꼴 보기 싫어서 난 죽어도 못 한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못 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이익 받는 건 없네요?

예?

동의를 안 해 준다 하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임도를 내주면 그 땅이 국가로 귀속돼 버린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이익 받는 건 없는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 득을 봐서 배가 아파서 안 해준다?

산소 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또 어떤 것?

산소 주위로 길이 나는 걸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건 산소를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조정을 하면…

그런데 저희들이 구배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 홍보와 설득이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는 동의를 말이죠, 지금 이 임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다 해결하는데, 해 달라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이거 다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부터 먼저 좀 해주고 또 사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면 내년도 2013년도 예산사업 계획이 되고 예산 이야기가 되면 지금부터 동의를 받는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끝나도록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추진 실적이 아주 부진한 시·군이 많아요. 여기 보면 거의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결빙기가 돼 가지고 사업하기도 어려울 텐데 조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동료위원님들 질의와 그리고 은종봉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산림환경연구원 원장님으로서의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송이소나무하고 또 수의계약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많은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와서 질의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방금 답변하시면서 은종봉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송이소나무를 내년에 몇 본 정도 생산 보급할 계획이냐?”고 물으니까 2, 3만 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또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직… 지난번에도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까?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의 임업관련 업체들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는 공개입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건가 물었더니 15% 안팎이고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연초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1월 말이나 11월 중순인데 11월 중순 상황에서 아직까지 내년도 송이소나무를 2, 3만 본이라 답변을 하시고, 자료에 보면 10만 본이라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답변을 일단 부탁드립니다.

그 10만 본 하는 건 기대생산을 현재 5만 본 하던 걸 10만 본으로 늘리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나무 이식 얘기 하는 그건 몇 만 본으로… 지금 11월인데 아직도 2, 3만 본이라는 이런 대답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내년도는…

아직도 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몇 본 하는 건 저희들이 확정을 아직 못 지었습니다.

그건 확정을 언제 해가지고… 계획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텐데 아직까지 이걸 계획을 안 세워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산림청하고 우리 송이소나무 조림관계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몇%를 심을 건지 확정이 되면 나머지 산지 이식하는 본수를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그게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늦어서 되겠습니까? 내년 사업을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할 텐데 이건 누가 생각해봐도 업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우리 업무보고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년에 정말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나 하는 그런 데 대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49쪽에 보면 아까 박기진 위원님께서 송이소나무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도내에 이식한다고 돼 있습니다. 생산 도세입의 증대를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45쪽입니다. 송이소나무 대량생산 체계를 확립해가지고 도 세입의 증대를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신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송이소나무에서 송이가 제대로 나려고 그러면 최소 짧게 잡아서 몇 년이 걸립니까?

현재 한 15년 정도…

최소한 15년이고 15년에서 20년 이상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80% 검증이 있는 거지 100%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소나무를 완성된 다음에는 몰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이걸 분양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정식 분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업무보고에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짚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45쪽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앞으로 사무계획은 안 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어주셔야 되는 거지 타성에 젖어 작년 자료하고 비슷하게 해서 올리는 것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앞으로 개선되고 우리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작년의 것이 다시 그대로 답습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올해 다시 또 그래도 지적이 되고 있고, 비근한 예로 보면 업무하는데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건의·촉구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제대로 내라는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1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제대로 상세하게 하라는 그런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면 2012년도 주요사업추진에서 임도나 이런 쪽에는 돼 있지만 앞에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진행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안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작년에 지적된 게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작년에 그대로 지적돼서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또 똑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작년…

물론 작년에 안 계셨습니다.

감사결과를 다 읽어봤습니다만 죄송스럽습니다. 한번 시정하면 바로 돼야 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부분도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목표를 세워가지고 올해는 예산 몇%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렇게 내년 입찰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임산버섯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꽃송이버섯이 우리가 산림청 특정과제로 한 3년 동안 연구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끝났습니까?

작년에 끝났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담당…

왜냐하면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있으면 우리가 그 전년도 2011년도에나 이렇게 죽 해서 업무보고가 나왔으면 이게 완료된 사업입니다. 2012년도 완료된 사업이면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올해 앞으로 예산에 상관없는 건 전혀 업무보고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꽃송이버섯에 대해서 추가로 드립니다. (

우리가 1억씩 줘가지고…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35억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총 40억 규모의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 신약후보물질이란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부만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전번에 4억을 줘가지고 지난 연말에 7건 특허를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5억씩 해서 35억을 줘서 하는데 지금 현재 포스텍하고, 제가 볼 때는 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버섯 104동 중에 현재 7동 정도는 대사성질환에 동물실험까지 앞으로…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이미 지난 4년 동안 다 됐는 겁니다. 이걸 이번에 올해 35억, 7억 5천으로 해서 새로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은 이미 4년 전에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게 됐는 부분이고 하니까 일단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하는 만큼 철저하게 포스텍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걸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물론 대사성질환에 관심이 많지만 이게 음료에서 갑자기 의약품으로 방향을 전환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지셔야 됩니다. 이 예산 가져가시는 만큼, 그래서 제대로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 산바 관련해가지고 여러모로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점 인정은 합니다. 현장은 다 다녀보셨습니까?

예, 제가 경주, 포항하고 저쪽에 성주, 고령, 김천, 어지간히 다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항구적인 복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녀보시니까 원인이 뭐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지역마다 산사태 형태가 다 다릅니다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집중호우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중호우가 원인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 답변하고 아주 다르거든요. 여기 주요업무계획 17쪽에 보면 태풍 산바 피해 산림복구 해가지고 항구 복구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분석 및 적지공법으로 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모든 원인을 집중호우로 본다고 그러면 해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구할 때도 사방댐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류지역 보호라든지 이런 건 사방댐이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많은 그런 예방사방 차원에서 우리가 사방댐을 많이 하고 또 토질별로 봐가지고…

그러면 잠시만요, 원장님, 사방댐에 관한 예산이 2012년에서 2014년도 예산확보는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사방댐은 별로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얘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방댐으로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사방댐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 이게 앞뒤가 맞아지는 거죠.

저희들 사방댐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전부 사방댐을 많이 하려 하기 때문에 산림청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건 그냥… 불편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태풍 산바 피해로 해가지고 경북지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중에서 김천이 전국에서 피해를 가장 많이 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예산을 당겨 오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이하게 예산편성에 임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 더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가늠을 해가지고는 각 지역을, 특히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우리 경북에 대한 건 갖고 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하고 끝내시죠.

저희들은 숲가꾸기사업은 도유림, 올해 110ha 정도 사업을 했는데, 그런 사방사업은 시·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유림에 올해 하는 건 우리 서부지원에서 했습니다.

그게 숲가꾸기 단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단비 내용에 보면 실제로 산물을 수거할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30% 미만입니다. 이래가지고 단비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누수에 지장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정숙 위원입니다. 23쪽에서 41쪽까지입니다. 본원에 2011년도 예산을 보면 2억 7228만 원이 감이 됐고요, 또 2012년도에 보면 3억입니다. 북부지원에 보면 2011년도에 5억 6천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6억 5600입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2억 9300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1억입니다. 원장님, 예산이 세 군데에서 해마다 계속 감입니다. 감 예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게 저희들은 현장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좀 변동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하고, 보통 제일 큰 이유가 그겁니다.

전부다 보면 변경사유가 전부 다 현장 여건입니다. 원장님이 아시는 대로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실제로 설계변경 이유를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설계할 때 현지여건을 추정해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막상 공사에 들어가면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설계 변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일부는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변 산주, 그러니까 토지 경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당초에는 그걸 그 옆에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싸우려고 했는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할 수 없이 민원이 있으면 바로 또 바꿔야 됩니다. 민원관계 이런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현장이 자연이다 보니까 이런 현장 변동사항이 많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하는 업체들이 거의 산조입니다. 하루 이틀 하는, 한두 번 하는 업체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감이 많다는 얘기는 애초부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과다 예산을 책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설계는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설계 기술사라든지 컨설팅사라든가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저건 없습니다.

컨설팅사에서 한다고 그래도 수의계약 한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를 여기서 설계를…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그러면 컨설팅사에서 저희들이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계 심사한 이후에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할 때는 이 설계한 것을 가지고 포항 같으면 포항시 산림조합에 “너희가 해라” 그렇게 주고 그렇습니다.

지금 90에서 107쪽까지 보면 공개입찰 한다고 그래도 거의 지역 산조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시책에 산림조합을 산림사업 전문실행기관으로 육성발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여기 보면 쓰여 있는데 꼭 지역산조에만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산조 외에는 거의 없는데요?

그건 왜냐 하면 각 시·군마다 사업물량이 전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 조합에서 시·군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시·군 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주고 있는데 꼭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 지역 산조에 줘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그러면 전체 우리 23개 시·군 같으면 23개 시·군 산조에 공개입찰 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전부다 수의계약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의 수의계약인데 공개입찰을 꼭 지역 산조에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전체 산조에 공개입찰 하는 건 불가능합니까?

그런데 거리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멀리 떨어지고 이리 해버리면 작업하는 것도 곤란하고, 그건 산림조합도 우리가 산림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 산림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될 그런 어떤 저것도 하니까 계속 사업물량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감 예산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구체적이지 않고 계획이, 그냥 모든 예산이…

그런데 그게 감 예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면 현재도 87.8%인가 이렇게 하면 개소 당 잔액이 12% 정도는 생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개소수가 1년에 한 3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모아놓으면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또 다른 데 추가로 사업도 하고 이리하다 보니까 변경 건수도 많아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지역의 산조 외에는 수의계약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혹 보면 수의계약으로 지역산조에 주고 공개경쟁 하는 건 다른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에 들어가 다른 시·군에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데 가기는 힘들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공개입찰이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공개입찰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산림조합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법인 한 10개 업체 정도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을 풀로 해가지고 23개 시·군을 어느 시·군 없이 완전히 100% 공개경쟁을 하면 어떤 특정한 조합은 낙찰을 많이 받아서 나름대로 일하는데 힘들 거고 또 영 낙찰이 늦은 데는 운영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기관에서 걱정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런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아까 산림조합 육성책 하는 게 실제로 옛날에는 우리가 숲가꾸기라든지 산에 풀 깎고 하는 것도 촌에 젊은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을에다가 일거리를 줬는데 지금 각 시·군에 산림조합이 없으면 시·군의 산림사업은 거의 못 합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조합을 좀 건전하게 육성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예산이 감도 많고 건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잘못 들으면 산조 편을 드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공공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객관화를 다시 한 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심때가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이나 개발원이나 이렇게 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항상 업무분장 협의를 할 때 각 기능에 대해서, 좀 원래 맞는 산림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이고, 예를 들면 산림환경연구원의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임업 시험연구를 통해서, 또 그것을 연구한 것을 실용화 시켜서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이 하나 있을 것이고, 둘째는 산림재해 예방을 하고 또 산사태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하고 또 복구하는 기능을 잘해서 산림사업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역할도 하면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도나 그다음에 사방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맞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828억 되는데 사방사업에 500억이고 임도사업에 21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사방과 임도사업을 뺐을 때 주요기능이 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송이버섯 연구라든지 증식이라든지 또 송이버섯 식재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행감 올 때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체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했습니다. 설계 변경 건은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좀 제대로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27억에서 2012년도에 31억,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56억에서 2012년도에 65억으로 그게 더 커졌다, 감소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공단을 내줄 때는 공단이 허가 들어왔을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 예를 들어서 천북산업공단에 대한 영상물을 작년에 제가 자료에도 냈는데 천북산업공단의 100만 평을 산림이 있던 부분을 훼손을 시키고 그것을 교량이나 집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다 보니까 제가 예측했던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나타났느냐, 모아 쪽에 완전히 침수가 되고, 농경지 침수가 완전히 됐고 도로가 차단될 정도로 왔죠. 두 번째, 그것이 왕신 쪽으로 강동 쪽으로 넘어가면서 그 중에 하천 둑이 터져서 농경지 침수가 되고 완전히 그쪽으로 잠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제가 영상물을 또 올해 다 찍어놨는데, 이 자리에 도에서 행감할 때 보여드리려고 다 찍어놨는데 이번에는 보고 저거하려고… 영상은 다 찍어놨습니다. 완전히 모아 쪽에 그 100만 평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되고 도로가 차단될 정도로 걱정했던 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뒤쪽으로는 왕신 쪽에 완전히 하천 둑을 다 무너지게 해서 농경지가 침수돼서 행안부장관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이 언론을 통한다든지 문제들이 제기가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것을 심각하게 또 문제를 영상까지 내놓으면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집중적으로 한번 받아서 제가 자료까지 나중에 그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감에서 늘 나왔지만 사방댐을 만들 때, 우리가 사방댐을 만든 이유는 피해에 대한 예방적인 측면도 있고 집중호우나 앞으로는 국지적인, 우리가 호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는 산사태의 주요원인이 옛날에는 50년 케파라든지 어떤 그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기준의 의미가 참 많이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 김천이나 여러 곳에 현장에 가보면 물길 자체가 달라져버립니다. 예상치 않은 집중호우가 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방댐을 만든다고 봤을 때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이것이 자연생태 파괴의 주요원인도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한 자도 안 틀리고 쓰여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답변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사방댐을 만듦으로써 물을 가둠으로써 거기에 낙엽이 썩는다든지 그다음에 녹조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여러 가지가 일어나다 보니까, 땅 거기에 시멘트로 막다보니까 개구리도 없어진다, 물고기도 없어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을 수거해서 다 한번씩 쳐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했다는 얘기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이후에는 내년 사방댐을 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들을 저번 행정사무감사로 이 자리에 왔을 때 했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보완해서 앞으로 사방댐을 만들 때는 한 가지는 장점을 살리면서 한 가지는 단점으로 나타났던 자연생태 파괴 원인 부분들을 해소시키라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2013년 사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고요. 임도사업이 친환경 임도산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산림훼손이나 산사태를 막고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동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또 소득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임도를 만드는데 산사태나 산림을 훼손하는 주요원인으로서는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실 때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짧게…

원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5쪽에 내년도 국비예산은 158억입니까? 158억 29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업무보고 15쪽에 임도시설 구축 국비 158억 2900만 원 돼 있죠?

예.

그런데 아까 주신 이 자료에는 2013년도가 168억 3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차이점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연구원에서 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도가 끝나고 나면 2년 뒤에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임도보수비 같은 게 시·군으로 들어간 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국비보조예산 16개 시·도, 준 자료에 168억으로 돼 있고 여기 내년도 친환경 임도시설 구축비로 158억 원이 돼 있는데?

시·군에 임도 보수비하고 임도 관리원 인건비가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빠진 겁니다.

제가 이해해야 될 문제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과장님들? 왜 이렇게 구분을 해서해야 되죠? 좋습니다. 좀 섭섭한 말씀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2013년 임도사업예산 시·군별 예산규모를 보면 2012년도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합니다. 2013년도 안동시 예산 한번 보십시오. 안동시 예산이 얼마죠, 내년에?

내년에 안동시가 6억 588만 원입니다.

포항이 얼마입니까?

포항이 14억 5000만 원.

14억, 경주 13억, 김천 10억, 구미 10억, 상주 12억 이렇게 죽 내려갔는데 안동은 왜 6억이죠? 이유는 뭡니까? 시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던 겁니까? 왜 이렇게 적죠? 울진도 썩 많지 않습니다. 산밖에 없는 봉화도 5억 9천, 큰 도시는 어떻게 이렇게 많고 산밖에 없는 시·군은 적고 이런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색이 문화환경위원으로 와 앉아 있는데 예산서에 이걸 시에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허수아비라 안 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내년 예산 통과되겠어요?

제가 안동하고… 안동은 저희들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건 타 시·군보다 물량이 줄어든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안동도 산뿐인데요. 안동면적이 서울의 1.5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시고 그중에 산 비중이 얼마나 많은지는 원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도사업 예산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포항, 경주의 반도 안 되는데 무엇으로 이걸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임야면적이 넓은 데는 아까도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가고 이래야 되지만, 전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물량이 좀 많이 가고 이런 데는 요사이 조금 적게 보내고…

뒤에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 보면 결코 맞지도 않는데요. 2012년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임도 물량 관계는 시·군에서 요청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임도 평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래서 물량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당연하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위원장님, 일본에서 실패했다 하는 건 저희들 하는 방식하고 좀 틀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DNA 검증하고 실제로 송이균사를 뿌리에 접착해가지고 생장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전자현미경으로 연도별로 다 찍었습니다. 다 찍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볼 때는 하여튼 균사가 정상적으로 생장하고 있고 매년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나오는 건 문제없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저거 합니다만, 저희들은 한 15년 전에는 1년에 보통 2㎝ 정도씩 균사가 들어있는 뿌리가 커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0쯤 되면 송이가 난다고 대부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15년 되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그게 한두 해 늦어진다든지 이런 걱정은 있어도 송이균사가 정상적으로 지금 생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건 저는 절대 실패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20년생에서 2, 30년생…

지금 우선 저희들은…

아까 일본이 실패했다 하는, 일본이 연구한 방법이 우리처럼 이리 안 하고 나무뿌리에…

하여튼 그런 관계도 저희들 우선 이게 급하니까 이거부터 성공 시켜놓고…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텍하고 올해부터 협약을 맺어서 7억을 줬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연구하는 게 중단되죠.

손실은 저희들 이제껏 올해 7억이 손실이죠.

4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건 대사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버섯이 이거다 하는 그게 7종이고, 이건 앞으로 저희들이 성분 추출을 해가지고 동물 실험이라든지 사람 실험까지 해가지고, 또 그게 실제로 아무리 대사성에 효과가 있어도 대량 재배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량재배 방법이라든지 개발은 또 저희들이 하고 그런 성분분석이나 이런 건 포스텍에서 하고 이런데 지금 만약에 내년부터 저걸 안 한다하면 실제로 이제껏 한 게 효과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버섯을 저희들이 104동을 뒀습니다만 추가로 더 시료 채취해서 포스텍에 줄 예정인데, 그런 어떤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꼭 하려하면 되기야 되겠지만 기왕에 버섯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처럼 버섯을 100동 이상 구한다든지 이런 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동 협약은 저거 했는데 같이 연구하는 저게 스웨덴에 케로린스카 해가지고 다국적 제약회사하고 전번에 포스텍에 우리하고 같은 팀에 있던 사람이 벌써 거기 가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천연물연구소 거기에서도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약회사에 넘겨주고 현재까지 연구한 게 기술 이전료를 받을 정도의 어떤 그 정도 성과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건 시간이 좀 걸릴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지금 그것도 고려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버섯 수준이라든지 포항공대 연구진의 저거라든지 이리해가지고 하면 농가 수익도 그건 장기적으로 보고, 실제로 5년 뒤에 이 연구 성과만 해도 기술 이전료라든지 로열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