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옥주
채옥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정책 개발에 애쓰시고 계시는 한재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원장 한재숙 정책개발실장 정일선 교육인재개발실장 이영석 경북새일지원본부장 이광동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박은미
옥주
채옥주위원장
앉아주세요.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희 직원들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보고중단)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장님, 설립연혁이나 일반사항은 그냥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7페이지에 ‘경상북도 여성정책 5대 목표 20개 중점과제’ 이렇게 수립을 했다 했는데 여기 자료가 5대 과제에 대한 것이 하나도 수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 서면으로 빨리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5대 목표 20개 중점과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여기 빠졌네요. 빨리 좀 내 주세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보면 지역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조사·연구 분야를 발표한 연구과제가 몇 건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해마다 조사해서 연구보고서를 도에 보내고 또 발표도 하고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스물… 큰 자료 드린 것 중에 지금 현재 연구과제가 20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보면 설립목적과 맞지 않게 과제 만든 것이 많은 것 같고요. 여기 지적사항도 있지만 저출산 관련해서 사업을 위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7쪽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혹시 가지고 계시는 큰 자료 29쪽에 열 번째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양육지원 방안이라는 과제를 하고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도에도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여기 관련해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향후계획이요?
태식
이태식위원
예.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런 연구 외에 대학을 여덟 군데 다니면서 교육을 600명한테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으면 내년에 다시 조사를 해서 연구한 것과 교육한 것의 효과에 따라서 새로 하되 혹시나 저출산에 대해서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다른 정책개발도 좋지만 저출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22쪽에 보시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22쪽에 보면 15번 녹색 식생활하고 20번 경당일기라든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행감자료인지 업무보고인지…
태식
이태식위원
행감 자료입니다. 27번에 한국 절기음식 해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한데 이것은 일자리 새일본부 사업을 여기 한꺼번에 포함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아니고 서울의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에서 경북이 교육을 좀 해 달라고 돈을 주면서 수탁해서 한 것이고, 한 쪽은 경북도의 농수산식품계에서 저희들에게 교육 의뢰해서 경북새일지원본부에서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행여나 그쪽에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을까 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보기는 여기에 안 맞는 사업 같아서, 앞으로 정책개발원에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28번에 보면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제33차 세계총회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 서울에서 했네, 그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몇 명 다녀오는데 예산 29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세계여성단체 33차 총회는 30년 전에 한번 3회 총회를 하고 이번에 30년 만에 처음 맞는 총회인데 91개 나라에서 6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평소에 도에서 지원받아서 할 때, 저희들 장계향 사업이 경북도만이 아니고 전국화, 세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늘 말씀이 있어서 국제학술대회를 한다고 이런 돈을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학술대회를 하면 대체로 두 나라 혹은 세 나라의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비행기표를 주고 호텔비를 대고 학술대회를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세계화하는 것보다 세계여성대회에 그 많은 여성이 오는데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세계화하는 데는 의의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울에 세계여성대회에 경북여성을 알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갔는데 사실 세계여성대회 총회라는 것은 거의 여성의 권익, 인권, 성폭력,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이런 게 대회 모임이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이게 거기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서 이사들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약간의 기념품을 세계 이사들한테, 세계에서 오신 분들한테 드린다고 말씀을 올리고 갔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는 600명에게 드리는 경북을 알리는 기념품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900만 원은 자료를 다시 영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새로 줄이기도 하고 해서 자료 쓰는 데 한 400여만 원 쓰고, 그다음에 거기 참가하는 버스 1대 저희들이 갔습니다. 한 25명 정도 갔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홍보비용으로 썼다는 얘기네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홍보비용이라기보다는 세계총회에 참석하는, 참가해서 그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념품을 만든 겁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서울에서 한 행사인데,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 2900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국제학술대회라고 예산이 원래 잡힌 건데 그냥 국제학술대회를 늘 해마다 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청소재지로 여성정책개발원을 옮길 겁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옮기고 싶습니다. 모든 여성하고 관계되는 것이… 전남에는 도청 옆에 여성플라자라고 모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이전추진단에서 그게 가능하면, 여성이 옮겨가야 지역 전체가 부드럽고 활성화될 것 같아서 옮기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12쪽에 보면 경북새일지원본부가 있습니다. 현재 12개 시·군에 취업설계사를 파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설계사가 파견되지 않은 시·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업무보고 12쪽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취업설계사들이 하도 잘 옮겨서…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위원장님, 새일지원본부장이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만요, 이태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요, 지금…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직… 취업설계사 열두 곳…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예, 말씀하세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경상북도 안에 6개의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새일센터가 없는 곳을 대상으로 본부가 취업설계사를 지원합니다. 그 가운데 12개 시·군에 나가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도비 지원하는 시·군비로 취업설계사를 확대해서 현재는 울릉도를 제외하고 22개 시·군에는 취업설계사가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파견되지 않은 시·군도 지원방안을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업무보고 17쪽입니다. 2012년도 기관운영 평가를 보면 연차별 사업계획 및 추진과제의 구체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보면 중장기 계획이 없습니다. 작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 중에 장계향 선양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고 쓰여졌는지 그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통합당 출신 김창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있어서 특별히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원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 경영평가 혁신평가위원회에서 우리 기관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있죠. 22개 출자기관을 대상으로 심의가 한번 열린 적 있었죠? 제가 거기 끝에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16쪽에 보니까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S～A등급으로 나눴는데 이번에 2012년도 경영평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 하락했죠, 원장님?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S에서 D까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B를 받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하락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계속 좋은 등급을 받아서…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제 생각에는 3년 연속 A등급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방심을 했는지,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대외 수탁과제를 너무 많이 하느라고 연구가 제때 못 나가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연속 받았더니 평소에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준비했던 것이 아마 더…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더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거기 원장님 답변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과제가 너무 많아서 경영평가에서 약간 하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2011년도, 2012년도의 수탁사업을 봤습니다. 2011년도만 하더라도 수탁사업이 23개였는데 2012년도에 더 많았습니다. 지금 28개나 되거든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경영평가는 2012년도 아니고 작년 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2011년도에 대한 평가입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놀라서 수탁과제를 줄였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런데도 올해도 지금 많은 수탁과제를 받아서 내년 평가를…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올해는 작년보다 한 6, 7천만 원 수탁과제가 적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가짓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가짓수가 2012년도에 28개나 됩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기간 내에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거의 기간 내에 못 한 것이 70% 정도 되고 이번에는 기간 내에…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죽 살펴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는 훌륭한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기본과제에 충실치 않고 수탁과제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과제는 여성정책개발원 취지에 맞는 연구 개발을 하시는데 수탁과제는 보니까 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도에서 보내 온 수탁과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여성정책개발원 취지에 맞는 여성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탁과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저는 본연의 업무가 좀 상실되지 않나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도 해보니까 기본과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중에 수탁과제가 들어오면서, 저희들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아니면 마땅하게 할 데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저희들도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 기관 설립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부터는 기본과제에 충실하고 수탁과제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원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탁과제 내용 중에서 보면 경당일기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집안의 한 문중에 대한 학술대회는 사실 집안에서 학술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경북에는 국학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하는 업무가 맞는데 이런 업무까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받으니까 이 세세한 것을 받으니까 저는 수탁과제가 많고 우리 박사님들이 자기의 전공분야와 맞지 않는 일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원장님, 도에서 던져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맞는 것만 좀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제가 볼 때는 경당 학술 이런 것은 받아서는… 저는 여기서는 안 맞다고 안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받았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작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도 많았지만 2012년도의 수탁과제도 거의 다 장계향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은 장계향선양사업회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사업은 선양회로 넘기고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이때까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겨야 되지, 이것까지도 수탁을 다 받아서 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금년 6월 선양회가 발족이 되고 또 구미, 예천, 청송, 모두 자꾸 자꾸 선양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일부 계속 이관 중인데 선양회가 다 감당하기에는 양적으로 많거나 혹은 일의 내용이 선양회가 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객원연구원이라고 와서 단독으로, 연구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거기에서 다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선양회로, 선양회 능력을 키워가면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저도 장계향선양회 경산에서 행사할 때도 가 봤고, 저도 장계향 선생이 경북의 여성인물로 부각되는 것을 굉장히 반기는 쪽인데요. 지금은 선양회가, 좀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체가 생겼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그쪽으로 사업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양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세세한 것을 묻지 않나라는 염려가 됩니다마는 보면 경상북도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56쪽인데, 일반회계에 보면 경상북도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이 있는데, 저는 이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사업이라는… 다니면서 입양 활성화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료를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지금 경상북도에 미혼모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경산에 샤론의 집이라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입양만 위주로 하는데,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전화하니까 안 받아서 그랬는데,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국외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추세입니다. 정부시책도 그렇고 경상북도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시설이 빈약하고 열악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원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나 연구도 좀 내 봤으면 합니다. 경상북도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혹시 경산시립이거나 시에서…
창숙
김창숙위원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건데 경상북도 전체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방동에 있는 샤론의 집이라고, 저는 국내 입양하는 미혼모의 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아이들 국내 입양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국외로 보내지 않고 입양할 수 있는 것… 여성정책개발원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보니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12…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창숙
김창숙위원
2012년도 사업을 보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같이 수탁사업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일회성 행사가 많더라고요. 거의 다 한 번 행사하고 끝나는 행사가 너무나 많았는데, 수탁과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회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나 경상북도나 또 시·군이나 수탁을 줄 때 사업이 교육이나 안 그러면 위탁할 때 일회성짜리를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좋은 사람 불러서 이런 게 도나 시나 또 여성가족부는 번거로우니까 저희들 기관이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준 것이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서 제가 연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 수탁과제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 박사님들 고유업무인 기본과제에 충실치 않고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은 인력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급인력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회성, 그냥 행사성으로 박사님들을 다 그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기본과제나 기본연구에 있어서 좀 불성실할 수… 물론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앞으로는 이런 수탁과제 일회성 사업보다는 좀 연속적인 중장기 계획에 좀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자료 요구…
태식
이태식위원
아까 세계총회 참석한 것 있죠? 제33차. 그것 자료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기념품하고 이런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한재숙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6쪽 좀 봐 주십시오. 56쪽, 57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는 퍼뜩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2012년도 예산편성이 딱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계획성 있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복리후생비 보면 2000여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쓰고 1000여만 원 남았는데, 지금 9월 말이거든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반 이상이?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평가를 하고 나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평가 기준에서 90%, 평가 전에 90% 예산을 받고 평가 후에 A등급을 받으면 나머지 10%를 주시겠다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복리후생비인데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직원 인센티브입니다. 직원 2명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은 올해 12월달까지 예산을 다 쓰게 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연구사업에 보면 지금 한 건도 사업을 안 한 것이 많아요. 7개나 되는데… 7개, 8개나 되는데 이것 올해 다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차세대여성리더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한 한미여성포럼, 지역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 전국 여성정책연구기관 공동세미나 등 해서 올해 집행 한 건도 안 된 것이 8개나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여성 1호 찾기 아카이브 이런 게 1년 내내 공모를 해도 응모자가 없어서 12월까지 밀렸는데 금년도에 다 쓸 계획으로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300만 원 이것하고 몇 가지가, 저희들 금년에는 작년 감사를 받고는 연구원이 연구와 교육이나 사업을 한 사람마다 책임지게, 다문화면 다문화, 저출산이면 저출산,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전부 8월, 늦어도 9월까지는 다 마쳐야 된다고 했더니만 이번에는 행사가 남았습니다. 행사만 남았는데 아마 11월, 12월 중에 다 하고 돈을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쓰기 위한 것 같이 억지로 쓰는 것 같아요. 예? 본 위원이 볼 때요, 지금 11월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억지로 쓰지 마세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현
고우현위원
못 쓰면 사업비를 이월하세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원장님.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게 아니고 잠깐만 말씀을 들어보시면, 행사하고 연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연구를 미리 한 결과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행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연구를 미리 했고, 그래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행사를 하는데 현재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10월, 11월에도 상당히 예산 쓴 것도 있고 또 돈을 쓰기 위한 행사는 절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리고 액수도 많지도 않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원장님, 지금 보십시오. 7억 6000만 원 중에서 남은 돈이 3억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9월 30일 현재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9월 30일 현재인데 현재까지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지금 3분의 1이상 남았습니다. 반은 안 되지만 거의 조금 보태면 반 정도 돼요. 사업을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이걸로 억지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진짜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을 실제로 좀 하십시오. 보면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기 계시는 원장님, 연구원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안 들어요? 어떤 부분은…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낙동강 사업기반 여성일자리 발굴 해서 900만 원인데 쓰기를 42만 5000원 썼어요. 남은 돈이 857만 5000원 남았거든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900만 원 중에서 42만 원 정도만 쓰고 남은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했으면 다 하든지… 이렇게 조금… 뭡니까? 이게. 이런…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담당자가 말씀을 좀…
우현
고우현위원
예.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과제는 저희들이 9월 이후에 와서 후반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11월말에 마감이고요. 그다음에 900만 원 가운데서 외부위촉 연구원 한 것은 보고서 만들어지고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일괄로 지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2만 5000원은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위원회 회의하는 데 한 번 지출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말 보고서가 완료되고 책자를 배부해야지 인건비나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출 안 된 부분들도 대부분 다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 책자 유인하는 것, 그다음에 인건비 등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위한 대학생 교육, 300만 원 중에서 68만 원 쓰고 230만 원 남았어요. 돈도 얼마 안 돼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9월 30일자로 돼서 그렇지 이 교육은 지금 끝났습니다. 이제 결산만 하면 되는데…
우현
고우현위원
9월 30일인데, 자꾸 다 됐다 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고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가 끝나면 책 만들고, 또 연구원이나 밖에서 온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끝난 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묶여 있는 것이지 일을 안 해서 돈이 남은 게 아닙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에 본 위원이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에 실제로 다 했는지, 그리고 억지로 행사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만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5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운영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 쓰고 580만 원 남았는데 자산취득비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일반도서구입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한 반 이상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요,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는 다 썼어요 외국 가는 것은 다 썼더라고요. 외국 여행가는 것은 다 썼고… 위원장님, 대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박소영 팀장.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박소영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었고요. 남은 부분은 사실 저희가 테크노파크의 도서관 이런 등을 임대하고 있는데 실은 보고서가… 저희가 개원한 지 16년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책장 같은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서 연말에 책장 부분을 새롭게 공간을 활용하고자 자산취득비를 남겨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직까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에 보니까 여기가 장계향정책개발원인가 하는 착각을 할 정도예요, 원장님?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기 앉아 계시는…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2011년, 2012년을 보니까 장계향사업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출해달라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특정한 인물이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분이라고 해도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도 하고 치우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십시오. 15쪽을 보시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의 기본재산 조성현황이 있어요. 1997년부터 2010년까지는 기본재산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 2012, 조성이 잘 안 됩니까? 돈이 5억 2300만 원 그대로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997년에 기관이 설립될 당시에 4억을 저희들이 재단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뒤에 일부하고 기금이자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서 1억 2356만 6000원이 늘어나서 전체가 5억 2356만 6000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금리를, 이자가 저희들 기관운영비로 들어오고 2011년 또 2012년 다른 데서 아무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고, 금리는 저희들 기관의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기금은 그대로 5억 2356만 6000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왜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조성되었는데 2011년, 2012년은 왜 기금조성이 없고, 원장님 성의 부족입니까, 무엇입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이 기관이 그래도 도에서 출연기관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에서 돈을 안 줘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안 줍니다.
웃음소리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기금조성 할 필요 없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도 행여나 무슨 이벤트가 생기려나 싶어서 지난번에 장계향 출판회를 해서 인지대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들어오고,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7쪽을 봐 주세요. 7쪽을 보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연구사업 반영 필요’ 해 가지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2011년도. 여기 보니까 현황, 조치사항,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원장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계시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은 부연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출산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낸 사업을 보니까 대학생, 8개 대학교 600명에 대한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적이라고 할 수 없죠. 저출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데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본 위원이 말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왔을 때 저출산이 보건과에서 합디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도의 보건과가… 지금 이순옥 국장님 정책관으로 계시는, 보건과에서 저출산을 하고 여성정책과에서는 저출산을 전혀 안 하고 있어서, 여성하고 아이 낳는 것하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나 이래서 최관섭 국장 계실 때 저출산은 여성정책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저걸 왜 저기 뒀나 이랬더니 보건과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는다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 국이 다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게 돈도 안 주고, 하는 것을 허락도 안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졸라서 최관섭 국장 계실 때 하나를… 작년에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내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도에서 어느 국이 저출산 관련 업무를 맡든 여성에 대한 정책이니까 경북에 대한 여성정책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저출산 때문에 나라에 큰… 20년, 30년 가면 나라가, 좀 심하게 말하면 존폐위기에 있어요. 원장님도 아시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요새 젊은이들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나밖에 생각 안 해요. 몸 망가진다고, 그리고 아이들 유아교육 때문에 돈 많이 든다고, 이제는 여성이 왕이에요. 이제는 남자 말도 안 들어요. 예? 원장님, 본 위원의 말에 동감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동감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맞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명절 때 가면요, 시집부터 먼저 안 와요. 친정부터 들러야 돼요. 친정 안 가면 난리 납니다. 이제는 아이도 남자가 업어야 되지 여자가 업는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클 때하고 보면 아주 천지개벽했습니다. 천지차이입니다. 그걸 저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의 도리, 남자가 낳지를 못하잖아요. 출산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진짜입니다. 원장님도 보니까 박사 학위도 받으셨고 저보다도 원장님이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마는 출산에 대해서 심어줘서, 본 위원이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 젊은이들, 특히 어릴 때부터 유아부터 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에 애국심이나 국가관을 좀 교육을 해 주십시오. 여성들이 내 자식을…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대구 같은 데 가면 떡볶이를 2000원어치 사잖아요. 친구 셋이 가면 자기가 2000원어치 사면 두 사람 옆에, 친한 친구는 옆에 있고 혼자 2000원어치 다 먹고 너 하나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한답니다. 이런 삭막한 세상이에요. 정도 없어요. 어른도 없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원장님, 본 위원이 너무 가학적입니까? 맞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교육 좀 시키십시오, 여성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본 위원은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여성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셨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계속 동료위원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실 때 9월말부로 결산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행감에 꼭 9월말까지만 하라고 하는 법 있습니까? 지금 11월 중순인데 왜 9월말 자료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자료를 도청에다 10월 15일까지 낸다고 9월말까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업무추진상황도 9월말까지입니까, 지금?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연구과제 업무추진 실적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경북 여성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을 이끌고 계시는 한재숙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경상북도도 여성정책관실이 설치가 됐습니다. 아마 그동안 호주제 폐지라든가 가족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는 여성의 지위 향상이랄까 여성의 어떤…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거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고 정말 여성의 권익이 신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곡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남성이니까 그렇게 봤는지 몰라도 뭔가가 부족한 점이 좀 있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직원들이 현재 연구원은 8명뿐이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 8명으로 이 많은 기본과제, 수탁과제 할 수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토요일도 나오고 일요일도 나오고 밤도 새고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다른 쪽에서 보면 정말 수박 겉핥기식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 내용을 보니까. 하도 많아서 지금 파악도 다 잘 못 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다 지금 시·군에 교육도 많이 가시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교육은 누가 갑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성별영향평가센터장이라고 박은미, 맨 끝에 있는 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한 분밖에 안 가십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건 아니고 거기하고 뒤에 이경숙하고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분야에 빠지고 또 여러분 특강 같은 데 많이 나가시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특강도 가끔 나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사실 특강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여성정책 전문가들이 시·군에 가서 특강도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 가지고는 정말 실질적인 연구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진짜 껍데기 연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 기관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 곳의 실적…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장님이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진짜 좋은 방법이, 잘 할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금관리에 봤는데 이자수익률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이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여러분들이 외부 기관의 출연도 어렵고 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자금을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까, 어떻게 배정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분기별로 배정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연구용역과제 수탁사업은 계약을 하면 돈을 미리 받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반만 먼저 받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70% 미리 안 줍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용역사업은 완료가 된 다음에 다 받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미리 없어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반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조기집행 관계로 계약과 동시에 돈을 안 줍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수탁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안 그래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다 용역을 해야… 그러면 그 용역한 돈은 무엇으로 집행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반은 미리 받아서 일을 하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원이 적으니까 대학이나 박사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연구과제에 따라서 며칠씩 며칠씩 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써야죠, 그래. 그런 분들 마치자마자 인건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 인건비가 서울에서나 경북도나 돈이 나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몇 달 늦어지기도 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새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계약과 동시에 70% 안 줍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교육할 때는 다 주는데요, 연구하는 것은…
상용
이상용위원
일반예산사업은 70% 주는데…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하는 것은 연구가 끝나고 보고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새일본부장님, 새일센터 국비예산이 언제 배정됩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지금 가예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예산이 언제 배정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보통 1월달 후반부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예금이자가 이렇게 적어요? 예금이자가 1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
상용
이상용위원
새일본부의 출연금하고… 아, 알았습니다. 다음에, 새일본부 예금이자가… 기타잡수입이 대부분 예금이자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박소영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 본부 운영비는 분기별로 운영비가 들어오는데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예금상품에 가입을 하는데 새일본부의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클린카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통장에서 빼서 예금 이자율이 높은 통장에 관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6억 6800만 원이 세입 아닙니까? 이 돈이 대충 언제 배정됩니까?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3월경에 배정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돈이 다 오죠.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돈을 일반예금으로 다 예금해 놓고 그냥 카드로 씁니까?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예, 이것은 경상북도에 제가 제의를 해 봤는데 저희도 개발원 이자율을 높여야 되니까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새일본부는, 저도 잔액이…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혹시 기업예금이라는 데는 할 수 있어요? 기업예금, 이야기 들어봤죠?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기업예금도 2억 이상에 얼마 기간 이상이면 이자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빼내 쓸 수 있어요.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경상북도 클린카드는 대구은행하고 농협 두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마음대로 기업은행에…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농협, 대구시지부인데, 본부하고 대구은행에도 기업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기업예금이 있어요.
소영
박소영행정지원팀장
그런데 클린카드 체크카드로 된 상품에는 그걸로 옮길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도 안 그래도 질의를 했는데 혹시나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외부에서 출연금을 받기 힘들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얼마든지 이걸 하면, 왜 우리가 농협이나 대구은행을 배불려줍니까?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에서 남는 금리가… 저희들은 카드만 주니까 카드만 쓰지만, 남는 돈이 있으면 전부 반납을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반납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자수입이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기타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이자수입도 다 보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절대…
상용
이상용위원
아무리 보내도 그것이 결국 우리 도비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도비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쓴다고 해서 그냥 공짜로…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에서 이미 지정된 것으로 해서 우리는 카드만 주니까 카드만 쓰지, 그 외의 돈을 만질 수 있다거나…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국 할 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장님, 여성친화도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입니까? 특별히 여성친화도시라고 도시에 새롭게 하는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과 남성의 다른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야간에 불이라든지 안전, 그다음에 편의성, 깨끗한 것,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삭막하거나 위험하게 안 느끼고 누구든지 오면 편안하게… 여성가족부에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준해서 기존 있는 것 플러스 그런 것을 조금 더 손대면, 전국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싶어서 많이 올라온 중에서 선별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인데…
상용
이상용위원
선정을 하는데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매뉴얼이 여성가족부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하고 여성을 위해서 아주 편리하도록, 기본 단적인 예로는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에도 아기 귀저기 갈고 이런 것을 둬야 남성이 가다가 아기 귀저기도 갈고 하는데 전부 여성만 줘 놓으니까 휴게실 쓸 때 화장실이 여성은 줄을 죽 서 있고 남성은 금방 볼일 보니까 똑같이 가다가 여성 때문에 많이 기다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 감안이나 수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지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다른 시·도의 여성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도로 갔습니다. 타시·도 여성지도자 상호교류 사업,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다른 시·도에 저희들 간 적은 없고요. 저희들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이런 연구원이 전국 광역 16개 시·도에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2년 동안 기관의 회장으로 있는데 해서 전국을 죽 다니고 이런 행사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경북이 멀고 이러니까 분산해서 안동, 경주 이런 데 한정되니까 영양이나 독립운동 한 이런 것을…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제가 초청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교류 같으면 초청도 하고 초대도 받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대받아 갔느냐 이거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가 전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은 하는데 갈 수 있을 때는 가고 못 갈 때는 못 가는데 이런 공식적인 초청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만 주고 못 받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기만 주고 우리는 받지는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주고받는 것인데 우리 도도 타 시·도에 경북여성들이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가 작년…
상용
이상용위원
안 그러면 초청을 못 받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갖다 오십시오. 그래야 비교되지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 내부만 보면 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작년에 저희들 도의원님들을 모시고 광주의 여성가족재단을 다녀왔습니다. 광주하고 MOU를 맺어서 오라고는 자주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일이 바빠서 한두 사람 말고 그렇게 마음 놓고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자꾸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려고 많이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해외연수도 나가서 그런 데 가서 보고 선진지를 보고 여기 접목시켜야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여기만 하다가 보면 바깥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일본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성인턴 운영 31명, 지금 이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받았어요, 31명은?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새일인턴은 월 50만 원씩 최대한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러면 고용한 자리에서 임금을 줍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50만 원은 업체에 채용에 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별도의…
상용
이상용위원
보통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한 달에 보수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저희들이 그 내역을 받고 있고요. 최소 95만 원 이상을 줘야지만 대상이 됩니다. 업체에서 95만 원 이상 월급이 지급이 되고 4대 보험이 들어야 인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 95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반 이상 지원해 주네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보다는…
상용
이상용위원
최소임금제가 얼마입니까? 최소임금이.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그게 95만 원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해 보면 95만 원 정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이상은 다 된다?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새일청년인턴제, 이것은 지원이 얼마 됩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새일인턴은 여성가족부에서 경상북도 전체 새일본부에 20개 정도 T/O룰, 그래서 이것이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너무 적어서 경북에서 새일인턴하고 똑같은 것으로 해서 도비로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이라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30대까지 젊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고, 그래서 금액은 역시 월 50만 원이고 기간은 3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 T/O는 20개를 올해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결국 이런 인턴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효를 갖습니까? 인턴을 하고 난 뒤에 그 기업 그 일자리에 계속 취업하고 있습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2011년도에 저희들 8개 광역본부 가운데서 4대 보험 고용유지율은 저희 경상북도본부가 제일 높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남성이나 청년 실업에 비해서 취업률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여 여성취업들이 전체 질은 떨어지지만 이런 것을 지원해야지만 이직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인턴기간이 끝나면 쉽게 말하면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주면 계속 그 사람이 그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확인해 봤어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해마다 여가부에 연말에 점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현재 우리 상황은 어때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저희들은 반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원해 주면 쓰고 그런 경향이 많죠.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한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뿐이잖아요. 정말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 일자리가 이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단기간에, 처음에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경험을 쌓는 동안 예산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 1년 뒤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 정말 하나의 조직원으로서 잘 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자꾸 확대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여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해 주셔서, 그냥 단순하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사주가 다시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죠. 맞죠?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거기 126쪽에 시·군별 취업실적을 보면 영양군이 39.9%인데 왜 다른 데보다 이렇게 많이 낮습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양군에는 사실 굴뚝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저희들 지난 10월달에 고추특산단지 안에 가서 주식회사 삼미라고 거기 가서 저희들… 영양도 직접 다니고,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는 지역 특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이달입니다.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경상북도 시·군 안에 있는 여성일자리 관계관 워크숍을 영양에서 합니다. 일자리지원센터도 견학을 하고 농촌친화형 체험마을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경상북도도 1차 농업기반의 여성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단순하게 농업 도시형 체험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야 되고, 영양이 역설적으로 이게 오히려 경쟁력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양 같은 경우는 지금 영양군 안에서도 음식디미방을 비롯해서 두들마을 개발도 하고 하는 이런 산업들이 오히려 미래형 산업이다, 그리고 식생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게 시·군의 여성일자리 관계관들이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이달 27일, 28일 1박2일로 워크숍을 영양에서 일자리지원센터 견학도 하고 고추특산단지 견학도 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영양 일자리지원센터 갔다 왔습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가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어떻든 전국단위 최초의 시도거든요. 계절성으로, 특히 영양 같으면 고추를 수확할 때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시도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거기에 영양 일자리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대부분.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
상용
이상용위원
파악을 안 하셨구먼.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그것은 기본… 아직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들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숙박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관리 때문에 관리 편의상 남성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한번 보세요. 새로운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장 가보셔야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가보시고 파악해서 정말 일자리지원본부에서 이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노력하셔야죠.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새로운 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겼다. 영양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 아까 가서 상담도 해 준다 그랬잖아요. 상담도 해 주셔야지, 왜 안 합니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원장님 말고 본부장님 얘기해야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원장님도 그에 대한 것은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경북이 스물세 군데인 만큼 지역도 넓고 영양이나 안동이나 하루 갔다 오면 하루일입니다. 또 새일지원본부 지금 서류 나온 것만큼 일양은 엄청 많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원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원장님 답변 안 듣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 대부분 가면, 물론 여기에 경북도, 대구에도 있지만 결국 도시에 계시는 여성인력들이 일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러면 가보시면 그런 데 가셔서 정말 이런 분들이 인간적으로, 여기 일하러 왔지만 대우를 받는지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없는지, 여러분들 당장 가보셔야죠. 아까 여러분들이 가서 상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담도 해 보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가보셔야지, 그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바로 여러분들이 탁상행정을 하는 증거입니다. 당장 한번 가보세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물론 계절적이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12월까지 거의 이어집니다. 물론 인력의 숫자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아마 계속 된다 말입니다. 그런 데 가서 혹시 그네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지,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좀더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가셔서 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현장에, 특히 우리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북의 일자리는 도시분야에는 기업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래도 경북은 농도 아닙니까? 농업분야의 일자리도 사실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외부인력을 구해 와야 돼요. 그런 부분도 여기서 연구해 줘야 됩니다. 도시만 여러분들이 새일본부장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농촌에도 인력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 문제도 내년도에 한번 별도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지원센터에 저희들이 1차 방문했었고요. 그리고 내일 제가 가는데 영양군에는 취업설계사가 종합복지관 안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해서 활동하는 취업설계사가 한 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그런 취지로 일자리 관계도 11월 27일, 28일날 영양에 갈 때 거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에는 그와 관련해서 농촌기반의 여성일자리 발굴이 확대되도록 연구 과제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농업부분에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또 도시에 계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개인적인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1년 내내 일은 못하고 계절적으로 일하실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현장과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시든지,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셔야지 그냥 탁상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사무감사자료 55쪽에 보시면 새일본부 세입에 9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본부장님 얘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아니, 55쪽에 있는 것은 저희들 새일본부 예산이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에요? 아,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7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됐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자수입은 수입액에 192만 8000원 돼 있는데요. 아니 이게 더 불었잖아요. 예산대비 없던 게 수입액이 생겼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제일 많이 마이너스 된 게 연구용역과제수입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일을 많이 하다가 저희들 기본과제도 12월까지 밀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연구용역을 저희들대로는 상당히 줄였더니 7100만 원 정도 줄어서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해서 비용 제하고 남는 금액을 세입을 잡는데…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오버헤드라고 일부를…
상용
이상용위원
그 부분이 적었다 이 말입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혹시 얘기 중에, 제가 이 분야는 처음 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 경영평가가 2010년도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2011년도가 이 사무감사자료에 나와야 됩니다. 왜 원장님 떳떳하게 그것 얘기 못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아직 그게 공식적으로 공지가 안 되어서…
상용
이상용위원
2011년도 것이 아직 안 왔어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11년도 것은, 그게 금년에 받는 평가가 2011년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B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게 공식적으로 공지가 안 돼서 자료는… 작년 감사받은 것은 2010년도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공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귀띔은 받았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받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서류상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못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공식적으로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위원
발표가 되었는데 왜 공지가 안 돼요. 쓸 수 있지…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홍보를 해야 되고 못하는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늘 A등급 받다가 S등급 받다가 B등급 받았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찰해서 내년도에 다시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떳떳하게 기록해 놓으면 더 떳떳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아까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사정을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러하다면 그건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직원들은 열심히 일만 하시면 되고, 원장님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원장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하셔서 정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경북의 여성정책, 또 여성들을 위한 정책연구원이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와 대한민국이 잘살 수 있는, 살고 싶은 곳으로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비례대표 문경 출신 이경임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45쪽과 관련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새일지원본부에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금년도 9월 30일 현재 2046명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어떤 분야에서 주로…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까 보고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어떤 분야에 취업을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경임
이경임위원
구체적으로 좀… 또 23개 시·군을 비교해서…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저희들 시·군별로, 새일본부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게 하나는 독립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개발원 안에 한 부서로 있기 때문에 시·군의 지원 성과라든지 새일센터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떤 권한도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 전체의 여성일자리에 관해서는 저희들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료를 보고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희망사항이라면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참여하는 제도는 어떻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지난달에 여성가족부 회의를 가서 확인해봤는데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위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본부는 여러 가지 센터의 하나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안에서도 일자리창출단에서 일자리를 하는 것을 전체 여성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부처 간의 이견도 있기 하기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본부가 관리하는 시·군의 여성취업들이 대부분 다 생산직 여성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95만 원 하는 것이 시급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저희들이 보니까 특별한 대기업체들은 채용하는 과정이 별도로 청년인턴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업체들은 주로 인력을 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인력 공급하는 업체들하고는 관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단위로 하려다 보니까 주로 생산현장에 많이 근무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특화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직업과정을 통해서 비교적 나이가 좀 젊거나 학력이 있는 분들은…
경임
이경임위원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저희들은…
경임
이경임위원
일할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것도 무슨 규제가 있어요?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예, 여성가족과에서 이야기하는 게 원래 취지는 경력단절여성 그래서 보통 30대 중·후반을 지난 여성들이 자녀양육이 끝나고 새롭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기업체 중심으로 취업이 되었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환경이 도시지역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지역기반, 농촌여성일자리를 위해서 여성가족부에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경상북도 안에는 포항, 구미, 경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29쪽에 2012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20개 연구과제 중에서 11개 과제가 완료되고 9개 과제는 수행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된 11개 과제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과제는 몇 건이며 그 사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29쪽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는 완료가 되어서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완료된 것은 이미 도에는 보고했고, 계약기간 내에 보고되었고요. 시행 중이 9건이 있었지만 그 후에 끝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거의 연중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12월 가까이 되어야 다 끝납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완료되었고, 영주는 이미 결정되었고요. 포항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여가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일단 연구 끝난 게 도에 보고되었는데 그다음 그게 정책으로 해서 내년에 정책으로 쓰거나 안 쓰거나 다시 저희들하고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11개 과제 중에서 몇 건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채택이 된 게…
경임
이경임위원
완료된 것이요. 완료된 11개 과제 중에서 정책에 반영된 과제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저희들 혼자서가 아니고 도에서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다문화 이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된 것이고, 여성친화도시 관련도 바로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바로 내년 예산부터 실시를 해야 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저희들 수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전체가 시·군 또 경북도도 마찬가지고 내년 예산에 성인지제도를 반영해서 예산을 짜야 되고 그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반영이 그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저출산이나 국내 입양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하고 상의해 가면서 다시 정책이나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연구를 더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원장님, 수행 중 9개 과제는 연말까지 완료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17쪽 관련입니다. 경영평가 결과가 2009년도하고 2010년은 A등급을 받았네요. 그런데 2011년 평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17쪽에 있는데 그게 2009년, 2010년, 2011년은 그 전 연도 것을 평가한 결과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2009년과 2010년은 A등급을 받았는데 2011년도 평가결과는 지금 안 나왔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11년도 것은 금년에 평가를 받고 결과가 B등급이라고 저희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9월 30일자로 도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아직 공식적으로 공지는…
경임
이경임위원
B등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니 낮아진 것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낮아졌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낮아진 이유가 뭡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3년 연속 A등급을 받고 조금 연구원이나 저희들이 방심을 했거나 또 작년에 저희들 행감을 받을 때 연도까지 행감 받을 때까지 연구가 덜 되어 있어서 많이 꾸지람을 들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마 B를 받은 것 같고 금년도에는 연구를 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업무보고 17쪽에 2012년도 기관운영 평가에 연구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돼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에 정원대비해서 부족한 인력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3명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인력을 보강하지 않은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무래도 인력은 1년에 인건비가 한 5, 6천만 원 필요한데 그럴 만큼 예산이…
경임
이경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월급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경임
이경임위원
예, 거기 대비해서 제가 행감자료 64쪽에 보면 연구원별 연구 및 교육실적에 2011년보다 금년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2011년보다 2012년이 더 증가했다고 원장님 생각 안 하십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들 연구사업 중에 제일 큰 게 사실은 종가포럼이나 종가음식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1년 예산이 한 번 할 때 행사가 1억 5000씩 이래 됐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또 준비하는데 힘도 들었는데 그걸 빼기 때문에 돈으로 봐서는 연구가 줄었는데요, 그러나 가짓수는 실제로… 행안부 경영평가를 할 때는 가짓수도 적으면 평가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짓수도 늘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돈이…
경임
이경임위원
가짓수만 늘리면 또 연구원들이 업무가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가짓수가 많고 돈이 적다면 연구내용이 아무래도 조금 적습니다. 심도가 좀 낮고 그렇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구원 특성상 자율적인 업무추진이 되어야 전문성도 발휘가 되고 보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줄 수가 없겠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인센티브를 줘야… 행안부 평가에는 거기 인센티브가 나옵니다.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금년에는 인센티브를 못 줬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도 어렵겠지만 이러한 점에도 관심을 두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를 테면 감사자료 115쪽에도 보면 이것도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해외연수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연구원하고 직원들 선진지 연수 같은 것은 시행이나 확대해 볼 그런 의향은 원장님 없으십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 예산만 있으면 그런 것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들도 베트남하고 다문화가 많은데도 앉아서 해서는 다문화 모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여성지도자들 교류를 하면서 베트남의 여성들의 실태를 알고 온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내라도 1박 2일 혹은 당일로 어디 연수를 가자고 날은 받아도 모두 바쁘다고 안 가려고 그러고, 많으면 서너 명 되고 이래서 저희들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연말에는 한번 할까 싶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 것을 함으로써 연구원들 간에 친목도 되면서 사기진작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북여성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경북여성인물 선양사업을 장계향을 비롯해서 여러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경북여성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원장님 생각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북의 여성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마는 굉장히 강인하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잘 참고 잘 견뎌오면서 추진력은 뛰어나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도 제일 많고 또 종가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가정이나 사회를 이끄는 주축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긴 세월 그런 유교적 문화 때문에 마음속에 남성중심적인 것이 자리를 잡아서 여성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더 덜합니다. 특히 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본인이 준비되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성이 적어서 저희들 그런 여성들을, 이번에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그래도 좀 준비되어서 지역사회나 국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과제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럼 경북여성 정체성에 대해서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에 대한 여성들의 정체성이나 서로가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만나서 얘기를 하면 너무나 앞서가는, 호남 이쪽에는 굉장히 앞서가고 생각도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대신에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면이 있고요. 저희들은 보수적이고 좀 늦지만 그러나 가정이나 가족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서로가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아무래도 경북에 그런 게 좀 안 있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장계향 선생의 선양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삶을 산 경북에 다른 여성 인물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발굴도, 오직 장계향 선생뿐만 아니라 재조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육영사업을 한 김천의 송설당이나 그다음에 독립운동 한 김락 여사나 저희들이 어디를 비추면 대한민국에 크게 도움이 될지를 보고 맞춰서 추가적으로 여성인물을 선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전반기에 이어서 제가 후반기까지 행복위에 있다가 보니까 위원장님하고… 제가 전반기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정보를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하기는 그렇고 제가 포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원장님한테… 원장님이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많은 업무가 있었겠지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른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만일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도 사실 경북은 경북이지만 전국을 생각 안 할 수도 없고 또 지사님의 정책방향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특히 경북에는 새일본부라는 것이 경력단절여성의 새로 일하기를 도와주는 것이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고 또 회사는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을 연결시켜 주는 데 열심히 뛰어왔고요. 그다음 아마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그분들이 자녀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다문화여성이 교단에 서면 그 아이도 프라이드를 가지고, 같은 다문화가족도 다같이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고 프라이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분을 교육자로 만들어서 교단에 서는 여성을 한 20여 명 만들었다는 것도 저희들은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계도 보건과에 있다가 왔는데 아마 집중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할 것이고, 그 외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가부에서 원하는 여성친화도시라든지 또 경상북도청이 이전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보람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예,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정말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여성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원장님 소견만, 유교적인 여성상과 강인한 여성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연구보고에 경상북도 여성정체성이 이것이다 하는 것 책자로 내 놓은 연구물이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제 개인적으로 여성정체성은 경북은 저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에 다 봐도 정말 좀 다릅니다. 다르기는 다른데 사회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아까 고우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냥 둬도 사회변화에 따라 자기 편한 것은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중에 그래도 지금 이야기로 만나는 경북여성상에 스물 분의 그분들이 해온 행적을 냄으로써 같은 사회변화에 따라가더라도 경북여성은 적어도 이런 위기 때는 나라를 구한다든지 지역을 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 가정 일을 특출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바탕이 되고 또 자기 일을 펴나가야 된다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원장님은 너무 길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시간 제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오신 계장님, 경상북도에 새일자리본부가 몇 개나 있어요? (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상북도가 시·군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6개 있는 중에 여성정책개발원에 경북새일자리본부 지원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6개를 다 총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도하고 새일본부하고 해서 도에서 시·군하고 노력하고 새일본부에서 여러 가지 통합적인 그런…) 아니, 정책개발원에 새일자리본부에서 6개 시·군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군의 새일센터에 그런 권한은 별로 없는 것으로… 시·군을 통해서…) 총괄은 합니까, 여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총괄 업무가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새일본부…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집계기능은 있고 전체적인 총괄기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와 취지는 아까 질의에서 잘 들었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전체 예산이 2900만 원인데 기념품비가 2000만 원입니다. 당초계획의 취지하고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당초계획하고는 다르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그 큰 행사에 저희들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이런 기념품이 이사들한테나 안 가고는 도저히 그게… 저희들 여러 번 회의를 해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품 제안을 하고 그걸 드리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느라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성대회 주최가 경상북도도 아니고 다른 데서 했는데 2900만 원 사업으로 2000만 원 기념품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거기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에서 수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서 수탁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정책관실에서… 작년에 국제학술대회… 작년 계시던 분들한테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어느 분이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정책관님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제명 계장입니까? (
제명
이제명지방행정사무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초사업의 취지가 2000만 원 기념품 제작하는 사업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00만 원 중에서, 아직 정산결과는 안 받았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한… 약간 애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참가하면서 수용비 성격으로 일부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은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한 여성들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 정산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산이 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받은 과목이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여성인물선양사업 및 여성단체특화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 편성한 사업의 취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념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지원과정과 집행과정 등이 적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의 17쪽입니다. 안동 장씨 표준영정 제작이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인데 이게 시작을 언제 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201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2010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에서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북의 작가한테 맡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북의 박대성 화백이라는 작가한테 맡겼는데 표준영정심의위원회에 가니까 머리가 좀 잘못됐다, 옷고름이 잘못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지적받은 것이 한 일곱 건 정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금년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이 화백이 돈을 저희들한테 반환해야 될…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코드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정심의위원회는 굉장히 까다롭고 400년 전의 분을 자손하고 책하고 남은 자료 가지고 그리다 보니까 영정심의위원들하고 그림 그리는 분하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원장님, 장계향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쪽을 봐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장계향 관련 사업비 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사업비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셨는데 배포한 데 6번을 보면 여중군자 장계향아카데미 1기 심화과정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감사자료에는 21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1800만 원 돼 있거든요. 3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원인이 뭡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교양과정은 열 번을 교육을 시켰고요, 심화과정은 일곱 번을 해서 강사비가 적고 행사 진행하는 돈이 적어서…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7회를 했든 10회를 했든 그건 이야기할 것이 없고요. 여기 보면 여중군자 장계향아카데미 1기예요. 여기도 1기고 감사자료에도 1기고 다같이 1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1800만 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2100만 원, 3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81쪽에 있는 4번의 2100만 원은 저희들이 300만 원을 도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거기 잘못됐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반납했어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반납했으면 반납했다고 해야 되지, 2100만 원… 확실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반납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납했겠네요. 82쪽에 9번에 보면 김만덕, 장계향과 함께 하는 업무연찬회 해 가지고 여기도, 이건 제주도에서 했네요. 여기도 보면 감사자료에는 1000만 원, 사업비 추가로 여기 주신 데는 61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390만 원 차이가 나는데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확인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뒤에 행정실장…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산 집행내역도 자료마다 다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빨리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자료는 신빙성이 있고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을 이 수치는, 특히 금액에 대한 수치는 정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진짜 감사자료를 믿어야 될지, 여기에 의심이 좀 가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빠른 시간에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거기 담당팀장.
우현
고우현위원
이따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수감 자료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2쪽을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142쪽, 교육프로그램에 보면 위덕대학교 우리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술연구소에다 9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여기에 우리술문화,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술 문화에 대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술 문화에 대해서 지원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새일지원본부에서 하는 창조적 여성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위덕대학교 안에 술문화연구소가 하는데 민속주나 가정주처럼 소규모로 하는 것은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술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발효하거나 화학적으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술을 숙성하거나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통주나 집안의 내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가정주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 같은데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고유 토속주가 다 있어요. 현재 있는 것도 많은데 굳이… 이게 전통주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돈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주는 것은 상식 밖이죠.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일자리 찾는다고…
우현
고우현위원
일자리요? 그것 말고도, 술 이것 연구소에 준다고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원장님.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여기는 울릉도하고 같이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돈도 없는데…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게 새일본부에서 이런 것을 하라고 여가부하고 일자리 찾도록 예산 나온 거거든요.
우현
고우현위원
어디서 그래요? 도에서 그래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일자리 중에 울릉도하고 위덕대학교 술문화연구소하고 합작을 해서 술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누가 배워서 창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에…
우현
고우현위원
창업을 해도 도에서나 다른 데… 일자리본부에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게 일자리본부 돈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일자리본부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줬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동감하시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김창숙 위원님.
창숙
김창숙위원
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현장에 나올 때는 역시 현장의 분위기도 보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사무용품에 연필이 ‘made in china’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이기 때문에, 도의 산하기관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려운 사람이 와서 팔아준 것 같은데 이건 그냥 안에서 쓰시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나오고 또 만약에 다른 기관에서 세미나를 할 때, 특히 우리 경상북도 정체성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이런 정책개발원에서 연필 하나 집기 하나라도 조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경북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것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필 하나에도 ‘made in china’로 했다는 것은, 아니면 센스만 발휘하면 이것만 깎아버리고 놓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배치했다는 것은… 우리 직원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아보면 꼭 비고란에, 여기는 지금 비고란에 과제물을 기본과제, 수탁과제로 나누어버렸는데 한 칸을 더 만드셔서, 사실 사업 시행하고 반납되는 잔액도 좀 표기했으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하고 또 질의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저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두 개를 비교 분석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반드시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하게 되고 답변하게 되고 시간도 낭비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내실 때 저희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원장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인력보강을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는데, 원장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장님이 여기 왜 계십니까? 원장님도 직접 연구합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다니면서 교육은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연구 안 하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는 안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다른 분들은 여기 다 업무분장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성정책개발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은 원장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인원이 더 필요한데도 인원이 적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인원을 보강시켜야죠. 정원이 11명 책정 받았으면 최소한, 정원 외는 안 되더라도 정원은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신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제일 처음 제가 올 때는 연구원이 4명이었습니다. 와서 다시 3명을 채용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때 T/O가 몇 명이었어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때 T/O가 11명이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아직도 다 못 채웠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그때 행정부지사님께서 한 번 연구원을 쓰면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연구원을 쓰는 것을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연구원 쓰는 것을 조심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아까 외부수탁연구과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용역 가짓수는 더 늘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등급을 받기 위해서 가짓수를 더 늘린 거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행정안전부 평가에도 가짓수가 적으면 평가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연구가, 경북의 여성정책에 대한 연구가 되어야지 자꾸… 물론 원장님 입장에서는 경영평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렇다면 연구원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새일본부 담당자님들 두 분이 언제 채용됐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한 사람은 2010년에 채용되고 한 사람은 2011년에 채용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처음에는 이분들이… 새일본부장님, 처음에는 무슨 일로 여기 채용됐습니까? 무슨 업무하기 위해서, 무슨 연구를 하기 위해서, 채용될 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개발원에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개발원에 연구원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채용이 됐습니까? 어떤 분야의 일을 하시기로 이 여성정책개발원에 채용됐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제일 처음 채용할 때는 제가 오니까 연구원이 4명인데 너무 미약하고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채용을 원해서 연구원을 처음에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안 맞는다고 가기도 하고 해서 그다음은, 아마 2009년 7월쯤 채용을 했는데 2010년 2월에 새일본부가 생겨서, 새일본부는 경북에 전부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들고 해서 아마 남성이 적합할까 싶어서 이광동 본부장을 새일본부장으로 옮겼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광동 본부장님 전공을 뭐 하셨습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사회학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학 전공하시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연구원으로 들어올 때는 어떤 분야 하신다고 했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정책개발…
상용
이상용위원
정책개발,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또는 교육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 하시다가 새일본부를 위탁하면서 이광동 씨가 새일본부로 가셨죠?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일자리지원센터하고 특별하게 그 분야에 연구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연구한 분야가 있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안에 있는 직원들 중에는 일자리를 전공한 직원은 없습니다. 없다고 별도로 올 수는 없고 울릉도까지 23개 시·군을…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일자리센터가 생겼는데도 가보지도 않으시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일자리본부…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원장님 입장에서는 자꾸 인력,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 이러한 새로운 업무를 받았을 때 인력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인력보강 어렵다, 어렵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새로운 새일본부의 업무를 위탁받았을 때 여기에 따른 인력을 최소한 두 분, 세 분 받으셔야죠, 전문가를. 그렇게 해야 옳은 연구가 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지, 일은 새로 받으면서, 안 그래도 인력이 적잖아요. 적은 가운데도 새로운 일을 수탁 받으면서 인력도 안 받고 기존의 연구원을 이쪽으로 보낸다.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을 비전문가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내부 운영을 하십니까?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새일본부가 만들어지고 또 한 명의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인력 충원할 때마다 많은 인력을 받기에는 절대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들은…
상용
이상용위원
김수연 씨가 이때 채용이 됐어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김수연 씨가 죄송합니다만 전공을 뭐 하셨습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식생활 했습니다. 식생활은 가정요리지도사, 푸드코디네이터, 일자리들이 그런대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식생활을 전공하셨지 일자리 그런… 일자리 분야는 취업과 관련된 학과를…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취업과 관련된 학과는 지금 여성을 상대로 하면 기본이 음식, 돌봄, 그다음 교육 이런 게 일단 기본입니다, 경북 안에서는.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답변… 창업박람회, 거기에 창업박람회 하실 때에 새로운 일자리가 무엇무엇 나왔습니까? 특이한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일자리본부장님.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경진대회 할 때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 작년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게 뭐 있습니까?
광동
이광동경북새일지원본부장
어떤 여성이 미니방독면 창업하겠다고 해서 경주에서 상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요즘 청소년들 유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신발에다 칩을 넣어 가지고 활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많은 게 POP 그래서 요즘 여성들 조그마한 가게에서 글씨나 해서 창업하는 것, 그다음에 소품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대상 받으신 분은 안동에 종부님이신데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만 장아찌 이런 장류 절임음식을 해서 요즘 세대통합형이라 해서 젊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요즘 택배나 이런 것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젊은 사람이 화합해서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홈 아이템으로 해서 상 받으신 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실제 농촌의 농산물을 이용해서 1차 가공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식품위생법이나 그런 분야에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게 그분들이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판매가 안 되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됩니다. 장아찌류는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연염색도 나오고 주류, 전통주, 그런 쪽에도 나오는데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아까 정말… 물론 누가한들 큰 차이가 있다고만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의 창출에 대한 전문가가 이걸 하셔서 정말 질 높은 여성의 일자리가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조금 전에 나열한 그런 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질 높은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런데 30대 중반을 넘어서서 가정에 살림 살다가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새일본부입니다. 그런데 경북 안에 그런 여성들을 찾으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 죽 나와도 음식에 관련된 일들을 제일 잘하고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 염색, 이래서 의식주 생활을 그분들이 경쟁력 있게 제일 잘 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중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력 단절되었다가 새로 하신다 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력보강 하시고, 제가 이광동 본부장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 전문직을 채용하십시오. 자리 비었잖지 않습니까? 하셔 가지고 꼭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한 사람분 인건비만 좀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원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내년도에 인력보강 못 하시면 원장님 물러가십시오. 능력 없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추가질의가 아니고 제가 건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김 위원님 ‘made in china’ 얘기했는데, 저희 여자 입장에서 조금 세심하다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아주… 저희들은 종이도 글씨도 이렇고 해서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 면만 인쇄를 해서 하고 하니까 조금 낭비가 아닌가 제가 이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계산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저희들은 보기가 좋은데, 그래도 종이재질도 저희들이 행감을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가 아주 제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자이고 하니까 좀 세심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혹시나 쓰실 일이 생길까 해서…
경임
이경임위원
작은 것에 대해서도… 예, 물론 그런 배려에서 하신 것은 알겠지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앞으로 작은 데서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첫째, 자료가 부실하다는 겁니다. 처음에 보고자료에 여성정책의 5대 목표 20개 중점과제, 이것도 수록이 안 되어서 요구를 해서 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결산, 예산되어 있는 금액도 틀려서 지적을 많이 받고 이래서 첫째로 여성정책개발원에 수감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신 내용이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목표와 사업 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다.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고 2012년도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역시 2012년도에도 사업수행에 있어서 정말 여성정책 개발보다는 여기 있는 대로 여성정체성 확립에 대한 사업이 많았다. 여성정체성 확립은 아까 원장님께서 정체성 확립에 대해서 유교적인 것과 여성의 강인함을 이야기했는데 주로 보면 장계향 선양사업이 여성정체성 확립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구과제에 등한히 했다 이렇게 지적이 많으셨는데, 그것은 2010년도말, 2011년도말에 수탁과제를 조금 줄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매진을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도 2012년도에도 역시 수탁과제가 너무 많아요. 직원은 부족한데 너무 수탁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구과제에 등한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행사수탁 같은 것, 우리 김창숙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행사수탁은 일회성 행사는 다른 이벤트 회사에도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고,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맞지 않는 연구과제가 오면 다른 기관에도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다 받지 말고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계여성대회 참가에 관해서 거기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북여성은 거기 참가하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모 박사가 장계향 선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 2000만 원 희사했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원장님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아닙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까 말씀이 장계향 선양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 본부에다 세계여성들에게 선물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참가자 수용품도 구입하고 이래서 2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랬는데…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 프로그램 속에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10분, 20분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원래는 세계여성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에 제가 부탁을 올려서 경북도 자랑이고 또 한국에 이런 롤모델의 여성이 있다는 것을 강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경상북도도 알리면서 일정 기념품을, 희사라는 이런 용어보다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그것은 내가 표현이 잘못이고, 잠깐만 원장님 계세요. 여기 장계향 선양을 위해서 경북여성의 자랑을 위해서 시간을 얻다가 보니까 1300만 원 기념품도 주고 그래서 그 결과 시간을 얻어냈다 이 말 아닙니까?
재숙
한재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간을 얻어내서 과연 경북여성에, 장계향 선생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고.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하는데 본부에서 세계여성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 것을 왜 경북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선물을 줘야 되는지,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모든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에 저촉되게 지출이 되었다면 환수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개발원 원장님 많이 수고하셨고, 또 경북 여성들 홍보에 대해서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이 더 경북 여성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15시부터 경상북도포항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