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수용
김수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지역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일선 현장의 교육행정 실태를 파악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고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추진해온 각종 시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고령·성주·칠곡 지역 중학교 교장선생님 스물한 분이 참석하였는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참석을 요청한 것은 제9대 도의회 후반기 개편과 더불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일선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만드는 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서류를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증인으로 선서한 교육장들께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을 대표하고 증인선서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뜻에서 다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고령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고령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이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령교육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일 교육지원과장 김정숙 행정지원과장 장병태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성환이 교육지원과장 심교섭 행정지원과장 유상묵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상락 교육지원과장 장태덕 행정지원과장 김성국
수용
김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령, 성주, 칠곡교육지원청 순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일입니다.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과 구자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 함께 수감기관으로 지정받은 성주교육지원청 성환이 교육장님, 칠곡교육지원청 우상락 교육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2학년도 고령교육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고령교육지원청) 앞으로도 우리 고령교육지원청은 전 교육가족이 합심하여 꿈과 사랑으로 행복을 키우는 고령교육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고령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김영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성환이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존경하옵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구자근 부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차세대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점을 깊이 새겨듣고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 잡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성주교육지원청)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저를 비롯한 전 교육가족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성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성주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성환이 성주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곡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장 우상락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수용 위원장님, 구자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칠곡교육지원청에 커다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 칠곡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칠곡교육지원청) 끝으로 행복한 학교, 보람찬 교단, 감동을 주는 칠곡교육을 실천하여 교육력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우상락 칠곡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예, 자료요구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논의한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능한 지켜주시고 질의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달
이달위원
경주에 이 달 위원입니다. 3개 교육장님, 자료준비 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특히 일선 교장선생님들 많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칠곡에는 대상 선생님 열 분 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순심여자중학교의 황영지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성주교육청은 참석대상 8명 교장선생님 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고령교육청은 한 분 못 오시고 네 분 다 참석해 주셔서 교장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회계감사, 이거는 교육청에서 매년 감사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이렇게 교육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면서 교육장님들이 각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못하고 좀 힘들었던 이야기도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장님한테, 저는 교육장 해보니까 사실 예산도 옛날만큼 없고, 또 감사도 없어져버리고, 또 지원만 해줘야 된다, 이름그대로… 그렇게 안에 내용을, 기간제 선생님도 전부다 학교교장이 또 하고, 또 예산도 일부는 전부다 학교로 많이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육장들이 할 일은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고 지원해야 될 업무에 있다, 이런 솔직한 그런 교육장님도 계시더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여기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학교에 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가 경영하는 것보다도 학교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는 데는 훨씬 더 권한이 주어져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학교 안에서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라 교육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경제를 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선생님들 정말 존경하고요, 국가로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참 보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런 문무를 겸한 대통령이, 또 지도자가 있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만, 정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가 선생이 구타를 당하는데도 대처하는 교육장이나 교장이 쉬쉬하고 합의하라고 그럽니다, 합의… 이러면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입니다. 시대적으로 선진국에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총기난사도 하고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사도정신이 없어지고 옛날만큼 우리가 선생님들도 한두 번 어쩌다 보면 좀 말썽있는 선생님도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요새 선생님들이 아주 엄격한 교육과정을 거쳐가지고, 요즘 또 특히 일반적으로 선생님 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경북사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선생님 임용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임용고시를 해야 되는데… 특히 대구교대 나오셔도, 또 일부는 국가 임용고시 안 되면 탈락도 되는 그런 현실인데, 그만큼 지금 학교선생님 하시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사회적으로… 그런데 지금 각 학교 안에서 구타사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 관내에 그런 선생님 구타사건이 몇 건이 있습니까? 한 3년 동안에 그런 게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김영일 교육장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는 교사 구타사건이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전번에 2년 전에 우리가 고령에 왔을 때, 제자하고 불순한 그런 관계, 그거는 있었지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다음에 성주교육청은 있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교육장 성환이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현재 구타사건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다음에 칠곡교육장님.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에도 구타사건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폭언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폭언한 것은 2011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건수는 확인을 했습니다만 4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마 생활지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중학생들이 선생님께 좀 거친 언사를 쓴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우리가 정부에서도 지금 교육청 각 학교에, 우리 정부가 복지하고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교육발전에 국가가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성교육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교육장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절대로 쉬쉬하면 안 됩니다. 조사해서 선생님이 잘못했으면 처벌을 받고 불이익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만약에 정당하게 했다면 학생이나 또 학부형이나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쉬쉬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정말 교육발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우선 제가 평소에 교육현실이 좀 안타까워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교육청에 225쪽에서 226쪽,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교육장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괜찮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우리는 현재 13개가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들 위원회 중 최근 3년 동안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현황은 어떻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생보호위원회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맞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사안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안이 없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사안이 없든지, 법규정에 없는 사항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좀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성주교육청에서 다문화 학생 숫자가 전체 프로테이지에 얼마쯤 됩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가 현재 107명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체 얼마쯤 됩니까? 학생 숫자 대비해서…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 학생이 4천 몇 명이었는데, 퍼센트는 금방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방침이라든지 철학이, 물론 학교장이 하는 것이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본국의 아이들하고 다문화 아이들하고 전혀 다른 것 없이 같이, 우리 같은 민족으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우리 혈육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이 학생들한테는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학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생활지도면에 멘토링도 하고 또 무슨 전통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그런 것을 학교에서 점검을 해서 아이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달
이달위원
아이들이 따돌림 하는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저거 엄마가 어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 그런 것은 없도록…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관내에는 전연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는 것이니까 교장선생님이 항상 점검을 많이 하셔가지고 선생님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고령교육장님, 질의하는 내용은 400페이지입니다. 학생 흡연 실태 금연지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교육지원청의 관내 학교에 금연교육 실시현황, 금연학교 수범학교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흡연율이 12.5%에 달하고 있는데, 타 지역보다도 고령지역 학생들이 흡연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400페이지입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에는 지금 초·중은… 중학교는 그래도 금연학생이 있습니다. 있는데, 고등학교가 많은 이유가 현재 본 군에는 고령고등학교와 대가야고등학교, 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고령고등학교가 실업계 학교에서, 그쪽이 흡연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이 지도방법으로는 일단 흡연실태 조사를 했고, 일단은 중학교에 수범학교를 두 학교를 정해놨습니다. 지금 운영을 교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흡연예방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어린 시기에 흡연에 접하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미연에 예방이 되는 그런 학교활동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흡연의 경험을 하게 되면 지도와 개선이 좀 어려운 그런 현상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담배 피우면 머리가 식혀진다 이래가지고 담배를 접하는데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에 아주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각 일선학교에 흡연율이 12.5%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좀 특별지도를 해서, 아무래도 적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이런 게 큰 지장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육장님이 학교에다 회의할 때 이런 것 좀 심각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문제가 없도록 좀 교육장님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칠곡교육장님.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교육장 우상락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409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감자료에 따르면 칠곡지역의 사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총 22대에 달하고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칠곡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유치원장님들과 함께 간담회 같은 것을 1년에 한 두 차례 합니다. 해서, 특히 안전지도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원장님이나 또는 유치원생들 연수가 있을 때도 저희들은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해 줄 것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어린이 교통차량 운전자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요? 또 차량에 보조교사 배치현황은 어떻습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차량보조교사 배치는 공·사립 관계없이 전원 다 타고 있습니다. 100%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각종 안전장치 설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자동차안전관리기준규칙 제50조에는 어린이통학차량은 승하차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및 영상장치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통학차량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노랗게 도색을 하고 경광등을 달고 다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현재 법규에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100%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칠곡 관내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몇 명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초·중·고 85명이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무래도 군지역에도 좀 그렇게 농촌에 많이 없고 해서 그런지, 좀 적은데요. 아까 우리 교육장 두 분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학교운영에 여러 가지 학교교장선생님들의 운영철학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입니다만, 이거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아이들이 지금, 대충 보니까 다문화아이들이 성적이 어떻습니까? 성적이 다문화 아닌 아이들하고 비교하면, 성적이 좀 못하지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일부 그런 경향은 있는데, 전체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언어발달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일부 성적이 조금 뒤쳐지는 학생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문화학생만을 위한 성적을 따로 통계 낸 것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교장선생님들도 와 계시지만 그걸 왜 점검을 많이 해야 되느냐 하면 한 아이라도 상처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너희 엄마는 어디 사람이다, 어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도 다른 아이들보다 잘 하지 못하면, 그런 상처까지 받으면 이중고 아닙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 그래서 좀 특별히 봐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들도 그걸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 그런 데가 많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학교 안에 녹음기를 설치를 했어요. 공부하는 아이들 말하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냈어요. 담임선생님도 몰랐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걸 녹음장치를 해서 아이들이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했는데, 녹음을 한 내용을 보면 아이들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열정적인 교장선생님도 있기는 있어요, 강원도에서… 우리도 그런 어떤, 귀한 어린이들이 성장하는데 지장이 좀 없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배려 깊은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칠곡의 다문화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구미·군위·의성 출신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먼저 93쪽에 고령교육장님, 첫째 줄에 단위학교 영어체험캠프 운영 16개교라고 했는데, 금액이 글자가 잘 표현이… 얼마?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쇄가 빠뜨려졌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3개 교육장님들, 제가 우선, 그 금액 찾는 사이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 2년 전에 교장으로 퇴임했는데, 좀 밖에서 보기가 교장들 학교 경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요즘 문제가 있는데, 학교안심알리미, 배움터지킴이, 그 다음에 교무행정사, 토요돌봄교실, 또 조리사, 종업원 등등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에 예산을 또 하고 처음에는 호봉제가 나오고, 정식… 이러는데, 교육장님들 거기에 한 말씀, 간단히 누가 대표로, 어떻습니까? 더 편해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주교육청에 성환이입니다. 지금 기간제로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육청에 141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도 하고 괜찮지만, 어떤 부분에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사람이 그 학교에 상당히 오래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되어서 근무하면서 교장선생님이 한 2년 만에 바뀌고, 또 선생님들도 한 3～4년 만에 바뀌고, 이래 바뀌어 지니까 그 분들이 도리어 어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우리 교육활동에서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양쪽 다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지 전반적으로 전체다 통틀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지역사회 분위기라든가 나라 분위기를 봐서 어떤 봉사자를 좀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예스(Yes)냐, 노(No)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지구별학생선도단 있지요?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도서관도 학부모 중에서 자원봉사?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런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면 교육에 좀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분분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우선 아까 그거, 금액 그거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교육지원청 김영일입니다. 146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다음에 335쪽에 시·군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급식비, 학교경비, 물품 등 현황이라도 되어 있는데, 2012년 상반기, 고령교육청입니다. 거기에 다섯 번째, 외부지원, 민간이전, 민간이전 내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민간이전 내 급식비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칠곡교육장님.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칠곡교육장 우상락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전번에 제가 본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귀청에서도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지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한 500여명 나갑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 중에 제가, 우리 구미하고도 그런데, 인근지역에 모 공업고등학교 갔는데, 칠곡지원청에서 낙오자가, 중도탈락자가 두 번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대학교 입시설명회도 중요하지만 고교진학 관계의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지도설명회가 반드시, 구미는 특히 더 하고요. 해마다 46명, 한 학교에서 퇴학생이 27명에서 많게는 46명이 나왔다는 것이 이거는 우리 교육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니까 어떤 해는 많이 나올 때는 7명, 9명…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꼭 고교진학관계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좋아서, 소위 말해서 일류고등학교, 또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 진학하는 아이들은 중학교 졸업 후에 돌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그런 어떤, 내가 성적이 모자라서 외지로 가는 것, 아버지, 엄마 슬하에서 공부를 못하고 외지로 가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중3 진로지도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또, 현장에 보면 교감하고, 으뜸교사, 베스트티쳐… 어느 교육청입니까? 으뜸교사라는 것이 있는데, 고령입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으뜸교사하고 수석교사하고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베스트교사는 으뜸교사, 우리가 으뜸교사로…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수석교사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수석교사는 아닙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수석교사하고 구별이?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으뜸교사는 그 과목에나 그 내용에 특별히 우수한 선생님을 우리가 따로 선정해서…
태환
박태환위원
명품선생이다, 그지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지요. 선생님 중에…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니, 현장에 보면 수석교사하고 교감 사이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교감은 교장 다음에 경영에 어떤 교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석교사는 어때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순수하게 학습지도에 대한, 교수학습지도 방법에 대해서만 선생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현장에 이렇게 보면 교감하고 수석교사하고 알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교감의 명을 안 듣는다 이러는데,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수시로 연수하실 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또 하나 더 공통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인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영어, 국어… 특히 우리나라는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이번에 10월 9일 한글날, 학생들이 70%이상이 한글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러는데, 한글날이 공휴일로 다시 재지정 된 것은 그래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뭐 과학입국, 이러면서 우리 예산이, 3개 교육장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어에 너무 예산이 편중된다 생각 안 듭니까? 어떻습니까? 저쪽에 선생님 한 분 영어 전공을 하시는지? 웃으시는데…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영어마을 입소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영어가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대비…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본 위원이 교육장님하고 정반대인데요. 너무 영어교육에 편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실적은 별로거든요. 우리가 영어면 어떻습니까? 영어하고 한글하고 어려운 게 결국 뭡니까? 입안, 구강구조의 차이하고 어순의 차이… 그러면서 요즘은, 옛날에는 참말로 라디오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원어민이 참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교육의 방법만 강구하면, 화상… 또 오디오시스템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경북도 전체에 701명의 원어민 교사, 아주 극소수…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제가 이번에 도정질문도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현장에서, 이건 사실 너무 참 비효율적이다 하는 어떤 것들이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기를 대구·경북영어마을, 또 영어 지자체 시·군에서 그것, 그다음 도에서 지정해 주는 것, 원어민강사 등등해서 막 중복되게 지정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교육이라든가 한글교육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과학이 아직까지 노벨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웃 일본에 비해서. 세 공공도서관 관장님들 오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그것 참 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생각에 좀 자체 교사들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은데, 뒤에 보니까 외부강사를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111쪽에 한번 봐주세요. 어느 교육청입니까? 성환이 교육장님!
「없습니다. 오셨는데 밖에…」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세종대왕자태실에서 생명존중의식 깨닫기, 이것 좀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어떤 있겠습니다. 세종대왕이 태실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성군으로서 그 중에 특히 한글을 창제하신 이런 걸로 되는데, 그것보다는 여기가 세종대왕자태실 같은 데서는 국가관, 나라사랑, 특히 한글, 그다음에 세종대왕이 나라사랑에 애민정신 이렇게 해서 바로 주제테마가 생명존중보다는 오히려 애국, 나라사랑으로 해주는 게 더 안 좋겠나 싶고. 제가 두서가 없습니다. 독도사랑을 해서 국가의 자긍심을 높인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왜소한 데서 오는 수치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독도사랑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도에서도 하고 또 지원교육청별로 하고 도서관에도 하고 또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이런데, 독도사랑 같으면 나라 잃은 슬픔, 우리 평소에 이런 것 하자 이렇게 되겠지만 그 제목이 ‘나라사랑의 자긍심을 기른다’는 말은 독도교육하고는 좀 걸맞지 않는 것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리 군에서 참외 때문에 생명문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수정하고 내년에 다시 좀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존경하는 홍광중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당연한 건데 그것을 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얼마나 못하기 때문에 이런가?’ 이런데 당연히 탐라국, 우상국 등등 해가지고 제주도나 울릉도 이렇게 해서 그 옆에 땅 대마도가 우리 땅이다 이러면 몰라도 그것은 조금 지나치게 나라사랑이 아니고 나라를 오히려 우리가 왜 이렇게 작아졌느냐,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우리 민족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다… 또 앞에 보면 고령교육청에 별고을에서 시작하는 나라사랑 교육 있습니다. 여기도 또 독도탐방운영, 독도바로알리기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가야국을 연계를 해서 그 위의 주변에 그 당시의 나라, 그다음 더 위에 올라가서 삼국에 고구려, 더 위에 올라가서 고조선, 그러면서 삼국에 신라의 화랑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구려에는 조의도가 있었고 백제에는 수사도입니까? 이런 것, 그다음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단군신화가 아니고 사실은 단군사화다 이렇게 해서 홍익인간정신이라든가 성통공완에 제세이화 이런 우리 민족의 우수성 이런 것들, 아까도 다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한글사랑교육에 입각한다면 세종대왕 태실에서의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이야기는 세종대왕 탄신일이 뭡니까? 세계문맹 퇴치일이죠? 외국의 언어학자들이 정한 게 그겁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태어나신 날을 문맹퇴치의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정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한다면 우리 민족의 자긍심 같은 것들이 거기서 우러나고 나라사랑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비록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분단국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마음만 다지면 된다 이런 것들을 초·중학교에 교육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서관 행사에, 지금 자리에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학교도서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역사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글교육, 그다음 뒤에 보면 교육장님들 한번 보세요. 도서구입비 보면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리딩으로 리드하라’ 이런 책들을 보면 전혜성 박사의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런 책에 보면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리더가 책 읽는 사람이 지도자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어릴 때부터 도서관이 넉넉한, 특히 문사철의 고전 이런 것들을 많이 구비해야 되는데 100몇 만 원이 도서구입비로 지원된 학교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지원된 학교, 2000만 원이 지원된 학교가 있는가 하면 물론 학생수 많고 적고 또는 학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른 예산은 좀 그래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교육장님들이 보면 ‘아 어느 학교가 학생수에 비해서 소홀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다른 데 예산 같은 데는 우리가 예산 곧 또 나옵니다마는 편성할 때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님 내년 예산을 조율한다든가 이럴 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본 위원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영어교육 너무 예산이 편중되었다 하는 이야기 드리면서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감사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반갑습니다. 경주·영천·경산·청도지역 교육위원 최우섭입니다. 저는 관리·행정분야에 종사한 사람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고령교육청뿐만 아니고 성주·칠곡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요즈음 우리 교육계가 가장 걱정스럽고 고민스러운 것이 아이들 수가 계속 준다는 겁니다. 고령도 예외는 아니고요, 고령에 초등학생 수가 한 14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산초등학교가 대구권입니다. 다산초등학교에 약 한 4, 500명 인원을 빼고 나면 실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수는 100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가 작은 소규모학교가 상당수가 많은데 교육부 지침대로 한다 그러면 고령의 대부분의 학교는 폐교위기에 있는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1면 1교 학교는 꼭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가급적이면 현재 개진·덕곡·박곡초등학교가 복식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복식수업문제는 어쨌든 해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덕곡초등학교가 10명, 박곡초등학교가 11명, 개진초등학교가 17명, 그다음에 도진입니까, 분교장?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도진분교장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도진분교장 이건 폐교되고, 백산초등학교가 9명 이런데, 이게 물론 해마다 일정 학생수는 이에 따라서 학교는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농촌지역은 다 같은 공통사항인데, 고령군에 학생수가, 인구수가 증가될 전망입니까? 앞으로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올해는 군 인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조금 늘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성산이나 다산 쪽에…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다산 쪽이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다산이 늘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것은 대구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농촌인구로 증가되는 게 아니고 도시인구, 대구생활권에서 외곽지에 교통 괜찮고 집 가격 싸고 하니까 전부 대구권이거든요. 그래서 다산 인구가 붇는다고 하는 것을 고령 인구가 붇는다고 판단하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학교통폐합 문제가 걱정스럽고요, 아울러서 오늘 점심식사를 하고 청사이전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본 건 문제는 고령군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지역 도의원님께서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일부러 도에까지 찾아와서 우리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오늘도 군수·부군수가 직접 앞마당까지 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면서도 오늘 현장에 나가 보면서 느낀 점이 이렇습니다. 요즈음 세계 경제가 다 그렇고, 국가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수가 그렇게 늘지 않는 이 지역, 자연감소가 많은 이 지역에 과연 고령교육청사를 현대식으로 지어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청도교육청사 옮길 때와 영덕교육청사 옮길 때도 본 위원은 적극 반대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이 청사를 옮긴 뒤에 앞으로 몇 년 뒤에 과연 학생수가 계속 줄어서 시·군 통폐합 문제가 국가정책과제로 대두되었을 때 그러면 그 청사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저 개인 소수의견 갖고 현재 청사이전 문제가 무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견으로서 제가 걱정하는 겁니다. 교육예산을 오래토록 봐온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차라리 청사를 옮기기보다 이 지역 학생들과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지 다른 공공시설을 적정위치에 그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옮기고, 교육지원청의 규모는 사무 보는 데는 지장 없지만, 주차장이 좁고 진입로가 좁다는 그것뿐인데 조금 불편을 감내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보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또 위원님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이제 2년째가 다 되어 가는데, 제가 오자마자 느낀 점이 저는 청사를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지역이 행정중심지였습니다, 이 지역이. 군청, 경찰서, 그다음에 농어촌개발공사 이런 것들이 이 부근에 전부 다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청도 옮겨서 나가고 경찰서도 바로 이웃에 들판에 옮겨나가고 농어촌개발공사 이런 기관들이 다 나가고 유일하게 남은 곳이 교육청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군간 통합은 늘 말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언제 될지, 그게 계획이 있으면 어렵지만 이 청사를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언제 된다는 기약이 없어서 지금까지 교육청 자리가 아마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관들은 다 옮겨가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농품원 그래 가지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관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직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 교육청사보다 더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들도 다 이 지역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교육청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첫째는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장소가 고령읍내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중심이 되는 곳이고, 이 지역이 군으로 봐서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모두가 이 교육청을 이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를 만나는 분마다 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고 찾아보니까 기존 고령중학교 터를 만들면서 교육청 이전부지로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교육청이 옮긴다는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군에서 이 자리를 자기들이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고령공공도서관을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 대신에 교육청을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또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문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데 자구책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청사를 매각하는 것과 현재 폐교된 학교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능하면 매각을 좀 해서 청사 건립하는 데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저는 판단했을 때 더 좋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옮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언제 된다는 약속만 있다면 저희들이 인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도 올해 수선비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문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판단했을 때 고령이 학생수가 준다고 하시는데 다사는 지금 올해 91명이 졸업했습니다. 91명이 졸업했는데 다산중학교에 75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전 같으면 한 30%는 다산중학교 가고 나머지 한 70%가 대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70% 이상이 다산중학교에 남고 나머지 한 2, 30%가 대구로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고령이 학생인구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교육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누차 제가 들었고요, 또 군수님한테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100% 그 사업에 동조를 하고 찬성해서는 매력이 없죠.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찬성과 반대가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행정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똑같은 비슷한 규모의 청도와 영덕이 작년에 다 돼서 지금 준공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고령하고 문경이 지금 이전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인데 더 큰 안목으로 봤을 때 걱정스럽다, 왜냐 하면 농촌개발공사라든지 지방자치단체는 상대가 지역주민이고 우리는 상대가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모든 행정이 기본적인 기초가 학교 중심을 위한 교육체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 명칭도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진흥청이나 교육청하고는 조금 청사관련 문제는 조금 맥락을 달리 할 수 있다 하는 제 개인 견해입니다. 이 문제는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고 이게 도 단위에서 거론될 때 우리 교육장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중에서 다산유치원 신설을 건의했는데요, 현재 지금 병설유치원이 있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생수가 얼마쯤 됩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이 6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을 설립을 하게 되면 유치원 학급당 정원 20명?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 나이에 따라서 정원이 다릅니다. 17명, 20명, 25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3학급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면 3·4세 누리과정 그 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산지역에 사립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1개. 1개 있고, 어린이집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취원할 학생 대상자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다음 현재 취원하고 있는 유치원 수하고 올해 2013학년도에 취원할 학생 희망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현재 희망하는 학생 중에서 한 20여 명이 탈락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학급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학급 증설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에는 한 학급을 또 더 증설해서 2014학년도에는 단설유치원으로 해도 충분히 수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성주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초등학교 안심알리기 운영해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심알리기를 하고 난 뒤에 학부형님들이 학생을 보내고 난 이후에 걱정을 일단 다 덜어드렸습니다. 덜어드렸는데, 안심알리기에 걱정은 덜어드렸는데 오후에 학생들이 또…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고요, 어려운 점은… 그것 하고 난 뒤에 거의 없는 샘입니다. 또 학교지킴이가 있잖아요? 학교지킴이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해주고 있고…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지킴이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분들은 지금 학교의 정문 앞에 제가 있는 사택 옆에 성주중앙초등학교가 있는데, 하루 종일 그분들 정확히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또 담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담장이 없어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학생들 등교시간에 학교에 있는 담배꽁초, 또 야간에 운동하신 분들 버린 것, 그리고 또 젊은 학생들이 현관 앞에서 예를 들면 나무 밑에서 과일 같은 것, 또는 과자 같은 것 먹고 봉지 버린 것까지도 그분들은 주머니를 들고 다니면서 다 줍고 학교에서 상당히 역할이 많은 샘입니다, 현재요.
우섭
최우섭위원
성주 농촌지역에는 학교 교내 폭력이라든지 이와 같은 큰 문제는 없죠?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지난 11월 4일날 과기부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개선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처음 들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요즈음도 학교 들어올 때 전부 다 출입증 달고 들어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출입증 없이 그냥 들어오는데, 읍내에 있는 큰 학교에는 교문에 학교지킴이가 계셔가지고 전부다 허락을 받고 들어가고요, 나머지 시골학교에는 학생이 보통 10명에서 한 30명, 40명까지 있는데 그런 학교에는 지킴이도 없고 또는 학교 관리자도, 학교의 직원 수가 적기 때문에 잘 못 보고 그냥 교무실까지, 행정실까지 바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학부모가 자녀문제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도 전부 다 명찰을 패용하고 들어오고, 명찰패용이 없으면 강제 추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도에 내려와서 일선 지역교육청에 또 지침이 내려갈 텐데 이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감한테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급수가 아주 적은 데 농촌학교는 이와 같은 제도는 현실적으로 별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적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나머지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령·성주·칠곡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을 스물한 분 모셨습니다. 모신 이유는 서두에 제가 제안설명을 했고 인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지만 행감기간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고요, 단순한 행정사무감사가 질타나 지적의 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 또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매사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습니다.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대로 전달해서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들이 크게 많습니다마는 아직도 일선에서는 2013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지역의원님들과 밀착되지 않게 행동하시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전달하면서 소통이 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지만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대변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의원들은 교육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대상을 교육정책에서 가장 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함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지켜 주고 또 교육을 이해하는 파수꾼으로서 여러분의 편을 들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자리에 남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시는 일선 교장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소니나 파라소닉이 지금 저희 삼성이나 현대에 밀려서 아주 고전을 합니다. 몇 조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고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경제논리가 교육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재 갖고 있는 우리 교육정책에는 약간의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역 밀착형답게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한다면 좀더 많은 교육발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여기 계신 교육장이나 선생님들, 학교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고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일선 교육장님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이렇게 모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지만 또 일선에 바쁜 현장에 가셔서 진두지휘해야 할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저의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일정관계상 스물한 분의 교장선생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퇴청하셔서 일선에 가셔가지고 업무에 복귀하셔서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 퇴장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불편한 점도 많고 행정낭비요소가 참 많았지만 그래도 뜻하는 바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 교육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자세로 턴해야 되고,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하고는 생각을 좀 완전히 달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지원청이니까 학생을 지원하고, 또 학교를 지원한다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의 사무감사 때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작년에 하나 권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문서, 이제는 전부 전자문서가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학교 기능직이 매일 은행에 갔다가 교육청에 가서 공문수발하고 이런 일은 필요 없고 그냥 공문함에 공문 넣어놓으면 지역 학교에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기능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냥 공문 가지러 가버리면 그 학교는 기능직 한 사람이 없으면 일에 많은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기를 공문을 묶어서 문서 담당자가 한번 수고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1호차든지 차편 있으면 한바퀴 죽 돌아서 소규모 교육청에는 그냥 공문서를 갖다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학교가 늘 공문서 가지러 기능직이 출장 오는 것보다는 그냥 갖다줘버리면 이것 얼마나 감동적인, 소위 섬김의 교육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영덕교육지원청에는 1호차 기사가 한답니다. 공문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학교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1호차 기사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죽 돌아가며 공문을 전부 배송해 준답니다. 한 사람만 수고하면 각 학교의 기능직들이 올 필요도 없고 학교의 업무도 많이 도와주는 그런 게 되니까 내가 그걸 요구했는데, 포항교육청에는 학교가 많이 있다보니까 딱 모아가지고 택배를, 택배비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예산 해가지고 그게 아마 포항교육청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학교를 지원하는 행정이 된다, 학교·선생님·수요자를 섬김의 자세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주교육지원청하고 칠곡교육지원청에는 과거와 같이 공문함에 넣어놓을 테니까 너희가 찾아가라는 식이 되는데 이것 조금 우리가 방향전환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도 감사 때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볼게요. 예산집행과정을 경리담당자한테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한달에 한 번 이상 체크합니까? 고령교육장님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말이죠?
원석
김원석위원
예, 예산집행과정.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과정은 보통 학교에 배부하거나 이런 것은 제가 대체로 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과나 교육과에서 물품구매하는 이런 것은 과장님 전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물론 결재과정을 다 거쳐서 집행되는 것은 맞는데 이 집행되는 전체, 그럼 결국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건지 미리 되었어야 할 건지 이게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 업무보고 중에 고령교육지원청에는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성주교육지원청에는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융합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칠곡교육지원청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융합교육이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우상락 교육장님, 융합교육은?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사회 등을 종합해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그 융합교육에 진로교육과 영어교육이 나오거든요? 성주교육청에는 영어·독서교육이 나오거든요? 칠곡교육청에는 영어·독서·진로교육이 나오거든요? 큰 의미로 보면 이게 융합교육이지만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적 사고를 요한다, 요즈음 같이 창조경제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창의성이 필요한데, 과거처럼 분화된 학문가지고는 실사업에 적응이 안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쉽게 말하면 과학교육을 기술·공업·엔지니어링하고 같이 융합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능과 같이 융합해가지고 창의력을 키우자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요즈음 스마트폰 이것 하나 만드는 데도 과학만이 아니고 기술도 들어가고 디자인 같은 이것도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육이라면 영어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 이런 건 학문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영역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드리고 싶고. 이 내용 김정숙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조금 한번 연구를 해보심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안심알리미 지금 경상북도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거의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1년에 20억 내지 30억 하는 돈입니다. 20억, 30억 하는 이게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고. 또 이 혜택을 전 학생이 받으니까 투자에 비해서 얼마만한 효율성 있는 재정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를 따질 수가 없죠. 한 학생이라도 잘못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 안심알리미라 하는 이 제도를 회사에 돈을 20억, 30억 이렇게 낭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담임선생님이 조금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이 안심알리미 제도가 필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이들 한 반에 한 20명 되는 아이들 시골에는 보면 한 20명, 많아야 30명 아닙니까? 아이들 들어오면 학교 등교해가지고 아이가 안 오면 대번 학부형한테 연락할 것 아닙니까? 안 하는 담임선생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등교에는 알림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하교 때 아이가 하교했다는 이 알림만 담임선생님이 문자메시지 보내버리면 안 좋겠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안심알리미, 학교안전지킴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리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안심알리미 이 문제는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우상락 교육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안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답을 안 했으니까 우 교육장님의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칠곡 관내도 올해 21개 초등학교에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심알리미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하여튼 그런 특별한 칠곡 관내에 학생들의 불미스러운 사고는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안심알리미가 일단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가 안전대책에 기여한 바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등교할 때는 사실은 크게 안심알리미가 가지는 중요성이 퇴색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희 칠곡 같은 데는 초등학생 21개교 한 7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인수인 데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교 시간에. 좀 소규모학교 같으면 이 안심알리미가 없어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성환이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는 초등학교 14개교가 있는데 50명 미만이 7개교고, 50명 넘는 학교가 7개교입니다. 그런데 큰 학교에는 필요하고요, 적은 학교 소인수 학교는 시골학교에는 농어촌이고 전부 들판이고 또 작은 데다 외지 사람도 없고 학생들 오가다가 놀 데가 없습니다. 바로 갑니다, 거기는요. 그러니까 거기는 담임선생님하고 학부형들하고 학생수가 적으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작년 예산 세울 때 이 안심알리미에 대한 예산을 제가 조금 삭감을 했어요. 삭감해도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삭감한다기보다도 우리 교육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의미이지 돈을 다른 데 엉뚱하게 쓰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돈을 좀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보람 있게 쓰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본 겁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안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학교회계직 중에 교무·과학·전산직은 지금 교무행정사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교무인원수 따로 나오고 과학 인원수 따로 나오고 전산 인원수 따로 나오는데, 이게 따로 따로 나온 이유가 뭡니까? 고령교육장님?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업무관리상 분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업무관리상. 그럼 다시 바꾸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칭은 교무행정사이지만 그래도 A라는 사람은 교무실에서만 지켜라, 주로, 그렇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물론 일이 많다 보면 과거에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교무하다가 나중에 과학도, 또 과학 하다가 주로 교무실에 와서 일을 도와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칭은 교무행정사이지만 업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자, 이렇게 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교장선생님 아무도 안 계시니까, 학교 현장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것 혹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있을 때 교무행정사가 예를 들면 과학보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보조였습니다. 보조자가 40대가 있었는데 과학선생님이 40대가 있던 선생님이 가시고 미스가 발령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차가 한 20년 정도 가까이 차이 나고 사회적으로는 교무보조가 연장자고 학교의 직책상으로는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선생님이 지시를 했을 때 정상적으로 업무수행이 잘 안 되더라 하는 면요, 그리고 또 교무행정사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또 어른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불편한 관계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 문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 또는 전산 쪽의 업무를 맡겨놨는데 이것 다른 쪽에 활용해버리면 정작 과학실험을 하는 데는 이 인력이 옳게 쓰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또 전산보조라 해놨는데 전산업무를 해가지고 선생님 컴퓨터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작 컴퓨터 고장 났을 때 전산담당보조원 오라하니까 다른 일하고 가버리더라는 이야기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명칭만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도 명확하게, 명확하다는 것은 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까지는 분화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현재 160여 명의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서 교무행정사 중에 교무실에 근무하는 분, 그다음에 또 과학실에 하는 분, 이렇게 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바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가게 되니까 본연의 업무에 다소 소홀히 하는 면도 어쩌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의 교장으로 있어 보니까 이것을 너무 딱 부러지게 해놓으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특히 전산이나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데 다른 쪽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할 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할 때 주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쪽에다가 주업무를 쓰고 보조업무라 해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길을 터놨습니다. 한 가지만 딱 붙여 놔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연의 업무에 최고로 충실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혹 다른 쪽에 지원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약간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니까 그래도 조금은 일하기가 나은 감들이 있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게 한계가 묘하다 보니까 정작 과학실험 할 때 보조를 받으려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에요. 또 컴퓨터 고장 났는데 부르니까 안 되더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일이 많지는, 많지도 않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건데 그래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 교장선생님들 다 계시면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교육장님 좀 잘다 싶더라도 그런 얘기는 회의 때 전달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당초보다는 많이 업무에 혼선이 있습니다, 사실은.
원석
김원석위원
혼선 있지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이야기 하셨듯이 특히 과학보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만 당초에는 과학보조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게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와서 과학보조 쓸 수 있고 그다음 교무나 행정보조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본연의 과학수업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다소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나중에 도 감사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마는 세 분 교육장님께서도 기회 있을 때 한번 명확하게 그 선을 그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선생님을 도와주려고 하다 선생님을 불편하게 선생님 감정만 쌓이게 하는 그런 예가 비일비재하게 있거든요. 사실 저도 또 그렇게 경험을 해왔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게요. 각종 연수가 많다, 행사가 많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게 일선 학교 선생님, 또 교장·교감 선생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하고 각 지역교육청에서 각종 연수회 및 행사 현황을 제가 죽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해보니까 행사 뺄만한 게 별로 없어요. 다 필요한 행사인 것 같아요. 이것 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것도 뺄 수 없고, 저것 빼면 좋겠다 싶은데 또 뺄 수도 없고, 또 중복되는 게 없는가 싶어도 중복되는 것도 별로 없고, 가급적이면 그건 교육장님 또는 집행부의 의지에 달렸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좀 통폐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도 감사 때 얘기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자체행사 있죠, 또 지역교육청 행사 있죠, 도 행사 있죠, 출장 있죠, 아이들 가르쳐야죠, 교재 연구해야죠, 요새 또 IPTV, GETV 여기 또 문제가 떨어지고 연구할 게 많고. 그래서 물론 비교적 조용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모두 다 바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학생교육 근본적으로 직접 학생교육 하는 데 매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점을 교육장님들하고 뒤에 계시는 여러 직원 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회 홍광중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오늘 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 기타 등등 여러 모로 애를 쓰고 또 이제까지 앉아 계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김원석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사무감사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교육의 행위라고 봐야 안 되겠나, 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우리는 우리 일하고 교육지원청 관계 분들은 교육지원청 관계자로서 교육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묻는 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나 왜 있느냐, 존재 가치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 그것을 따져 들어가면 분명히 다 목적이 똑같다고 봅니다. 결국은 학생교육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초점이 학생교육에 있어야 된다, 학생을 변화시키고 학생교육을 질 높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따져가면서 다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각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보니까 도교육청 교육내용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각 교육청에서 특색 있게 꾸며가지고 이래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교육청의 각종 중점시책들이 시·군 교육청에 와서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살펴 봐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사를 할 때는 이런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닉네임이 ‘백바쿠’ 교장선생님이 계셨어요. 교장선생님의 다른 별호가 ‘백바쿠’ 교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새벽종’이라는 그런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어른을 ‘새벽종 교장’, ‘백바쿠 교장’은 학교에 출근해서 학교를 백 바퀴 돕니다. 백 바퀴 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와 같이 뭐, 학교지킴이, 뭐 이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교장선생님이 하루에 백 바퀴 도는데요. 학교에 무슨 안전, 뭐, CCTV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사람이 도는데, 교장선생님이 도는데 무슨 CCTV? 요는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백 바퀴… 교장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를 벗어나 버렸으니까… 나중에 학교로 되돌아가시면 ‘백바퀴’교장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면, 학교 사고 절대로 안 납니다. 교실에 구타사고 할 수 없지요. 계속 교장선생님이 도는데, 한 시간마다 도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고함을 지르고 아이들이 장난치고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것이 예방이 될 겁니다. 이제 교육장님들은 그럴 수는 없고, ‘오십 바퀴’… 군 교육청 돌면 되겠네요. 학교를 도십시오. 교육장님 여기 들어앉아서 결재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딱 오전 10시까지 결재, 그때부터 나간다, 그러면 점심시간까지 어떻게 도느냐? 점심시간에 여기 읍내 한바퀴 돌아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점심 드시고는 군내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지역, 면단위 지역에 한 바퀴 돌면 안 됩니까? 그래야, 예를 들어서 고령에 모 초등학교가 있다, 그 학교에 대한 내용을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보다 더 환하게 알아야 그 학교를 지도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뭔 지도를 합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 학구까지 다 가보셔야 돼요. 저는 군위 있을 때 학구 다 돌았습니다. 학구까지 다, 늦으면 그 학교에 운영위원 집에 가서 저녁 얻어먹고, 술 한 잔 얻어먹고, 그때는 기사가 있으니 술 얻어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마다 골이 몇 개가 있는데, 그 골골이 다 다녀봤어요. 안동 가서도 다 다녀봤어요. 내가 안동이 고향이지만 다 못 다녀보잖아요. 다 다녀봤습니다. 그렇게 돌면 학교에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들은 교육청의 모든 시책을 대행을 하고 있는, 대행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제 말씀드린 그런 활동을 해 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고, 더더욱 학교에 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주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알릴 필요도 없어요.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옳은 교육장님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교장의 열의만큼 교사의 수준을 넘어서 학생이 뛰어넘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도 교장선생님도 교육장님의 열과 교육장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교장선생님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교육을 이끌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교장선생님도 소신이 있게 돼요. 교육장님이 소신 없으면 교장선생님도 자연 소신 없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각 학교를 좀 독려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각급학교를 지도하고 있는 이념들이 뭐냐는 것을, 우리 고령교육장님, 뭐 어떤 생각? 한 서 너 마디로만 딱딱 끊어주세요. 뭐 어떤 이념으로 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요?
광중
홍광중위원
예.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늘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우리 고령에는 한달에 한번씩 교장선생님은 초등은 초등대로, 그렇게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과장님이 꼭 참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마다 그 학교이름을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아, 그 학교는 어떤 부분을 특색있게 운영한다’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학교운영을 하라고 늘 얘기를 드립니다. 고령도 역시, 23개 시·군이 있지만 고령군 하면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될 수 있도록 하듯이, 학교도 그렇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래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 학교에만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반이 가 버렸네요. 내가 반 잡아먹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이 요새 교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있지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그걸 좀 권장을 해 주시도록, 교장선생님이 교실을 알아야지요. 교실 모르고 자꾸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 교장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안 계셔도 좋고 계셔도 좋고, 아이들의 활동상황,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야 수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여기 뭐 토론학습, 뭐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말로만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런 것을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학생교육, 교육과정 정상화로 잘 운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잘 운영시키면 학교에 문제 생길 일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환이 교육장님, 안 물어보면 섭섭할까봐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된 사람”, 인성이 바로 된 사람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때 질 높은 삶을 살아가는 준비과정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미래사회에 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실에 들어가면 교육환경은 미래로 바뀌어있어요, 지금. 요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학생과 교사가 어떻게 변해 가느냐? 그게 문제에요. 그런데 학생들도 많이 변해있더라고요, 보니까. 모습도 변했고, 태도도 변했고, 말하는 것도 변했고, 첫째, 말을 똑똑하게 잘 해야 돼요, 학생은… 미국사회는 그런 사회입니다. 첫째, 말 잘하고,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되지, 우리는 행동 잘하고 말 잘하기,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까 토론학습 이야기 했지만 토론학습 백번 해봐야 말 한마디 안하고 끝나는 학생이 있는 토론학습,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실도 변했고, 학생도 조금 많이 변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교사집단이 아닌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꼬집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문제로 발견됐을 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뭘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 행정지원과나 교육지원과나 전부 학생교육을 잘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꼬집어 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이들이 말 잘하려고 그러면 누가 말 잘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잘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토론 잘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토론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원들의 질을 높인다, 높인다, 이 얘기는 하지만 아직도 높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우섭 위원이 아까 고령교육지원청 옮기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김영일 교육장님, 아까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당위성을 얘기했는데, 이 교육청 옮기는 것도 결론은 여기에 있는 교육청하고 새로 지어가지고 교육청을 옮겼을 때 고령군내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거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짧게 하십시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하여튼 여기 교육장 오면서 제가 이 지역에 와서 그 기관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느낀 점이 교육의 위상이 많이 낮아져있다는 느낌을,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광중
홍광중위원
집 때문에? 교육청 때문에?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 교육청이 다른 기관이 다 옮겨가고 거기에 조직구성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옮겨가는데, 우리 교육청만 유일하게 지금 남아가지고 있고…
광중
홍광중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짓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도 위상의 하나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의 자존이 여러 선생님들의 자존심까지 포함된 그런 얘기라고 봅니다. 군청은 저렇게 잘 지었고 경찰서도 저렇게 잘 지었는데, 우리 교육청은 왜 수 십 년 되어도 저렇게 안 되었느냐? 우리 자존심이 좀 상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르치는 데도 좀 기분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교육청을 잘 짓거든 아이들 전부 모아가지고 다른 데처럼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 모으지 말고, 학생들 전부 모아요. 우리 교육청 이렇게 잘 지어 놨다, 너희 교육 잘 시키기 위해서 지어놨으니까… 그 아이들 불러가지고 청사 개청식을 해요. 지역주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좀 길러주면 짓는 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입니다.
웃음소리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 짓는데도 그 설명을 할 때 그런 면도 설명하지만 이렇게이렇게 청사를 옮김으로 해서 우리 교육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주변에도 그렇게 동의를 좀 구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잘못하다 보면 다 못하지 싶어서, 독서교육 이렇게 하는데, 실지로 독서할 시간이 학생들이 있다고 봅니까? 성환이 교육장님.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독서할 시간이요? 초등학생은 시간이 좀 많은 편이고요. 중학생은 그거보다 좀 적고, 고등학생은 독서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우 교육장님.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 때 책을 읽지 아니하면 고등학교 가서는 책 읽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얘길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체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책을 좀 많이 읽는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학교 가니까 교장·교감선생님이 8시에 출근을 합디다. 선생님이 한 분도 안 왔어요. 선생님은 거의 9시 다 되어야 오더라고요.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교장·교감 선생님은 8시에 딱 와 있어요. 그 분들이 와서 뭐 하느냐? 학교 도서관이 있으면 일찍 오는 아이들, 갈 데 없는 그런 아이들 전부 도서관으로 모여라 그래서 책읽기를 한다구요. 그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일찍 오는 아이들, 운동하는 아이들은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도록 하고, 교장·교감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학교에는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말썽은 없지 싶어요. 교장·교감선생님이 수범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 사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태환 위원께서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 그러지 말고 집중적으로 사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많이 읽도록.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는 시책들을 마련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체육시간이 제일 즐겁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고 물으니, 체육시간에는 옆에 있는 친구와 어울려서 놀 수 있으니까, 그 외에 학교 있을 시간은 방과 후에 공부해야 되지, 방과 후 마치면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지, 옆에 친구하고 모여서 놀 시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놀 시간이 있는 시간이 바로 체육시간이에요. 그래서 체육시간이 즐겁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체육시간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다 즐거워야 된다,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세 교육장님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면서, 뭡니까? 진단평가 말고? 학습결과를 따지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성취도평가요?
광중
홍광중위원
예, 성취도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원에 가면 또 뭐냐 하면 선행학습 교육을 자꾸 시킨다는 겁니다. 미리 자꾸 배워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미리 자꾸 배워 와서 1등하면 뭐합니까? 끝에 가서 다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는 먼저 배운 사람이나 늦게 배운 사람이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아왔느냐에 따라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독서에요, 독서… 그러니 선행학습, 학원에 가서 선행학습 하는 것, 이거 철저히 좀 관리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배워오니까 교실에서 선생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잠자는 사람이 생기지요. 그러니 선행하는 학습 하는 것은, 학원 관리감독 할 때 뭐 어떤 내용으로 관리감독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수학습, 선행학습 하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의 학생, 이거 맨날 이야기 합니다만, 여기 고령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래도 많은 편인데,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중에서 자기 외가 보내는 것, 고령에서 학생 몇 명이 간 일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성주도 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6명 갔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6명? 칠곡은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칠곡은 못 갔습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니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보내려면 다 보내주든지 순차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보내줘야 되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느냐?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는 미합중국입니다. 우리처럼 다문화가 아니에요, 그건 ‘다다문화’에요. 다다문화가 있는 그런 합중국에서도 시책은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쓰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있는 나라에 보내면 그 나라 문화에 심취해서는 안 돼요. 첫째, 초·중·고까지는 우리 국민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국민. 보통 국민… 우리 국민을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외가 나라에 가 보도록 해야 되지,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시책이 봐요, 전부다 그렇지.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오지, 초등, 중학생은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 간 학생, 어떻게 갔는 학생이 우리나라에 방학을 기해가지고 올 때, 문화탐방을 올 때 대학생 위주로 오지 초·중학생은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책적으로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아이구, 우리는 아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은 이런 이런 방식으로, 고령 다문화 교육은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걸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령에 3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3담꾼 이라든 것…
광중
홍광중위원
뭡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입담, 재담…
광중
홍광중위원
입담, 재담이라는 것 있지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도의 시책을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대로 해서 특색화 시킨 겁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입담이 있어야 됩니다. 입담만 있어도 앞으로 먹고 살아요, 앞으로는… 그 다음에 수요자가 만족하는… 칠곡교육청에, 무슨 교육이 있던데?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력책임제?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거 무슨, 수요자라고 하면, 학생이죠? 학생이 만족할 만큼…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학부모님들…
광중
홍광중위원
학부모를 얘기합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학부모가 만족하도록 우리가 시책 펴낼까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최선을 다해서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학부모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광중
홍광중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교육청 두드림(Do-Dream) 인성교육과정… 두드림?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두드림.
광중
홍광중위원
두드림이데요, 보니까… 나는 두드려 패는 걸 그걸… 그게 아니네요.
웃음소리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지역에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성주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말씀드린 것이 두드림(Do-Dream)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요새 방송에도 두드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인성교육이라는 것, 우리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이 있고,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이 인성교육에 대해서 깊이 좀 인식을 가지고 특색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펴서 모든 학생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교육청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정말 지도,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처음 지역교육청인데, 오늘 이런 분위기가 끝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이 고령, 성주, 칠곡 지역입니다만, 세 분 교육장님이 다 도교육청에 장학관으로 계셨고, 또 과장님들도 다 계셨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교육에는 남다른 애정과 정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든든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께서 좀 여러 가지 핵심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도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무엇보다도 지금 수업, 학력향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학력향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학력향상 안에는 우선 인성교육이 아마 전제된 학력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그 학력향상도 우리가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되고 난 이후부터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우리 관리자들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제가 강조를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칠곡, 성주, 고령에 지금 담장 허물어져 있는 학교, 아마 지금 현재 칠곡에는 없죠? 지금 왜관에 그렇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왜관에 하고 있습니다. 일부 덜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성주에는 담장이 없는 학교가…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교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왜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중앙초등학교… 또?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 중앙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재천
추재천위원
성주초등학교에도 담장 없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또?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전초등학교, 선남초등학교… 네 학교가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담장이 원래 있었던 것을?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 있었는데 아마 전 이해찬 교과부장관이 있을 때 ‘열린교육’ 할 때 그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요.
재천
추재천위원
고령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요, 지금현재 교과부에서 다시 또 지금 담장을 쌓아야 되는 이런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그 담장 허물어놓으니까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뛰어 들어와서 학생들을 괴롭힌다든지 폭력을 한다든지 또 성추행을 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담장을 쌓아야 된다, 학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안내를 받아서 안내증 없이는 못 들어오는 이런 현재 교과부 방침을 세워서 지금 곧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담장이 없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담장을 또 새로 쌓아야 되는 문제, 아마 거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왜관초등학교의 문제 때문에, 도저히 교장선생님이 이거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담장을 새로 쌓았습니다. 쌓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울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선남하고?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남, 초전, 성주중앙초, 성주초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선남, 초전은 모르겠습니다만, 읍내에는 아마 담장을 새로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도 자체 내로 지금 과장님 두 분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신청해서, 요새 투시형팬스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고 협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인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통학, 아침에 등교할 때 또 하교할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세 교육장님, 혹시 녹색어머니회 그분들이 등하교 할 때 조금 지도해 줍니까? 선생님들이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칠곡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 같은 데는 지금 전 학교에 녹색어머니회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원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성주는 어떻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는 읍내에는 경찰이 우선 다 나와 있고요. 녹색어머니회가 다 나와 있고, 또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활동을 많이 해 주시는데, 요새 농번기가 되든지 할 때는 전우회는 안 나옵니다. 녹색어머니회와 경찰은 매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고령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에는 지금 가장 큰 곳은 고령하고, 다사는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조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개 학교에서 학교안전보안관, 배움터지킴이, 그 다음에 노인봉사자는 지금 고령하고 다산하고 노인봉사자 또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로 다 중요합니다만 학생이 하나 사고가 있었다하면 여러 가지 다 문제가 좀 생깁니다. 또 예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녹색어머니회를 이용하든지 보안관을 이용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 배움터지킴이를 이용하든지, 안전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또 스쿨존(School Zone)도 역시 만들어서, 설치가 거의가 다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혹시 많이 부족하면 스쿨존을 만들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미진하면 그런 부분에도 좀더 시설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권침해,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장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혹시 한번 교육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칠곡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 자체에서 교권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느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장인 제가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교권침해라고 하면 결국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교원들을 이렇게 좀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오시는 곳이 교장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교육장을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직위를 걸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일이 생기면, 민원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불러가지고 일단 제가 설득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피해를, 또 선생님들이 괴롭힘을 좀 덜 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주교육장님은?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침해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인이 교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이 하는 것은 대다수 학교에서 어떤 지도로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현재 저희들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것은 아닌데, 일반인들이, 제가 학교 교장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 평소에 유대관계를 잘해놨다가 그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제일 쉽더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 경찰에는 될 수 있으면 알리지 않고, 경찰에까지 가면 문제가 확대되니까 알리지 않고 주로 지역유지분들하고 지역에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해 주십디다. 그리고 또 시·군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분들 활용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다 됩디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급식비가, 제가 군위 여·중고 교장을 할 때 급식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밀렸었는데, 그걸 해결할 때 운영위원회, 학부모님하고 군의원님들을 전부다 초대를 해서 차 한 잔 하면서 얘기를 나누니까, 우리가 해결 다 해 주께, 하십디다. 진짜 돈이 없어 못내는 분은 또 지역신문사에서 학생을 매치를 시켜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전부다가 돈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대체로 다 낼 수 있습니다, 80%는…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또 유지분들이 해결 다 해서 그렇게 늘 해결해왔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령교육장님은?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하고 난 뒤에는 어차피 해결점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저는 와서 계속 2년 동안 지역의 교육에 대한 시선이나 분위기를 좀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원로분들, 이런 분들, 강사 지정을 해서 학부모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저도, 좀 여기서 얘기가 그렇지만, 좀 큰 학교 중에서 학부모들이 모인 구성원이 좀 다양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 늘 다양한 의견표출이 나오고 선생님들의 교권문제가 발생되는데, 저도 거기에 가서 학부모 회의할 때 가서 말씀도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니까, 얼마 전에 경남지역입니다, 합천지역인 것 같습니다만, 합천지역에 어느 학교 5학년 학생이 선생님하고, 기간제교사입니다, 아마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 같아요.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또 집단적으로 몇 명이 해서 선생님하고 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부모한테 일렀더니 부모가 와서 또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런 예가 지금현재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학부모에게 교육을 정말, 사회도 물론 전체다가 유지들 통해서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학부모를 가장 우리가 계도를 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가 올바르지 않으면 학생도 인성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인성교육이 결국은 선생님에게까지 옵니다. 그런 면을 좀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도 교육청에 간부들하고 미국에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알라바마(Alabama)주에 있는 주립대학에 교육대학, 초등교육 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좀 뭔가를 배우려고 갔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묻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교사들의 인권이라든지 교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걸 도리어 묻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가 도리어 배우러 갔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되물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아, 미국에도 지금 심각하다,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아마 교권침해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원인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인터넷 탓입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빠른 매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아이들 인터넷이나 게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폭행을 자제하고 교권을 보호하려고 하면 학생들에게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게임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도 자살하는 학생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중요한 원인이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왕따, 폭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울증, 세 번째는 여러 가지 학력비관, 딱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충분한, 우리가 여기도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스포츠, 또 음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지금 그런 경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 내용도 역시 우리가 만일 그런 자살예방을 하고자,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빨리 접근해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조례의 근본취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그것을 캐치를 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제가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영어교육관계입니다. 우리가 대구·경북에 영어마을이 지금현재 아마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칠곡지역입니다만, 지금 이 근간에 보니까 파주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지금현재 영어마을이 폐쇄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정말 처음 만들 때는 대단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아마 적자투성이에 놓여있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경북영어마을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결국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함께 영어를 할 수 있는 체험마을을, 다른 데는 아마, 칠곡도 우리 영어마을센터가 별도로 교육청 내에 센터는 없지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센터는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지요? 성주는 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성주는 영어체험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중앙초등에요? 그 위에 3층에 그거 이야기입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고령에는 또 체험센터 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도내에 영주, 영천, 경산, 또 몇 군데가 지금 여덟 군데인가 아홉 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치단체에서 아마 경비는 댄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구영어마을이나 그 다음에 외국만큼 그렇게 영어교육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석이후에 대구·경북영어마을에 저 혼자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 풍경, 이 문화자체도, 그 건물자체 그 안에 있는 상황도 우리가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여기 외국에 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거기 건물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에 체험센터나 문화센터가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자료 유인하고 또 뒷받침해 주신다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혹시 보고 궁금한 사항들은 또 질의 드리도록 하고, 혹시 반복되거나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시정을 촉구하도록 하고, 혹시 자료에 없는 사항들도 시간이 된다면 제가 좀 질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같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330쪽 보면 학교정보공시 정보검증 결과 조치현황이라고 해서 공히 각 지역교육청마다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 기준이라고 보는데, 개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각 교육장님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지난해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자료상으로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 부분은 이렇게 내용 한 건 한 건이 이렇게 실수를 하면 수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 그런 사항들이 공히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각 학교별 목록이 한 몇 백건이 된다든지, 혹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한 학교당 45건에서 47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일선학교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책자에 유인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35쪽에 급식비 관련해서 지자체 지원과 외부지원 이렇게 구분이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외부지원 쪽에 민간이전, 뒤에 과장님들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민간이전이 있고 민간이전 내 급식비,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고령, 성주, 칠곡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지원은 전체 금액에서 교육경비 중에 급식비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는데, 외부지원에서는 민간이전 받은 금액하고 도 민간이전 받은 데서 급식비 차이가 오히려 분자가 더 큰 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떤 형태인지 누가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통계자료가,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보고한 자료를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앞쪽에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우리 칠곡을 예를 들지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교육경비 내 급식비하고 외부지원에 들어가 있는 급식비하고 금액이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이게 아마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약간 오차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지 않다 이 말이잖아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걸 얼핏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을 말씀드린다면 칠곡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민간이전 내 급식지원비가 24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 전체 지원금은 1375만 6000원인데…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1억입니다. 단위가 1000원 이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억입니다. 1억 375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민간이전 내 급식비는 24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5억이 아니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요.
자근
구자근위원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이게, 특수하게 지역교육청에는 이런 셈범이 있나 싶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365쪽, 뭐 말할 것도 없고, 학교발전기금 관련해서 저희들 이거 모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학교발전기금 접수를…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입금액이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과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에 보통 치중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익되는 경로가 주 수입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누가 기부를 하는지? 아니면, 체육 같으면 100만 원, 200만 원씩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체육특기나 적성, 이런 것들로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라이온스나 로터리에서 주는 그런 부분인지, 그런데 이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부분은 경로가 어떻게 들어와서 이 금액이 산출되어서 이렇게 나오는지를, 혹시 뒤에 누가 답해 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반별로 어머니들한테 거두는 기금인지?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방과 후 학교운영에 지금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참여율이 전부다 100%입니다, 100%… 100%, 구십 몇 프로, 참여하는 학생의 100%가 아니고 전교 전체 학생수의 100%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오지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방과 후 교육활동은 프로그램 내용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개설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거의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요, 현장을 더 나가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500명, 400명, 뭐 800명,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100%를 합니까? 강제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인위적으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다음에는, 강제성이 없으면 절대 이런 프로테이지가 안 나옵니다. 아니, 무상도 있고, 유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 학생 중에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을 1주일 내도록 똑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지요? 1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해서 평일에 수, 목 한다든지 목, 금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따로 특성화 시켜서 체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은 압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아는데, 대부분 보면 여기 외부강사 말고 현직교원들이 지금 많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공히 이러면 정규수업을 마치고, 예를 들어서 현직교사님들이 집에 모두 못 가도록 하고 평일 날 1시간 더 연장해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직교사님들이 그냥 들어와서 지금 교과과정의 연장선에서 그냥 지도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방과 후의 의미가 없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된다? 아이들 한 시간 더 잡아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시 이 시간마치면 다 학원갑니다. 안 그래요? 이 100%라는 이 프로테이지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있어요. 둘 다 방과 후 프로그램을 안 합니다.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아이는 반에서 한 5명, 10명, 이렇게 이야기 합디다. 그러면 30명 잡아도 10% 안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토요일도 중학교 아이도 반에서 한 5명, 6명…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물론 토요프로그램이 커리큘럼 한 과가 10명 이내이면 폐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추겠지만 그게 토요일 날 시간상으로 5개가 될지라도 50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듣고 두 시간 후에 다른 과목을 들어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는 아주 현장에서 위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잘못된 것이다, 한 번 더 내실 있게 파악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직접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100%가 없습니다. 100%가 어디 나옵니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당연히 없습니다. 아무리 무상이라도 100%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별개문제입니다. 혹시 초등학교나 중학교 여기에 청 내에 난방기준이 있습니까? 냉방은 지금 지나갔으니까… 18도이하지요? 그지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지침은 정해져있지만 각 교육장님들께서 현 지역적인 사항과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별지침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의 상황에 맞게… 말하자면, 여기하고 북부지역은 또 다르겠지만, 아이들 학급내의 인원, 또 그리고 학교노후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딱 기준만 지키자면 사실은 이렇게 교내 활동한다고 위에 윗도리도 못 입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실내화도 보면 슬리퍼 아닙니까? 양말신고 추울 때 신고 있으면 참 발 시릴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7시에 선득한 기운이 도는데도 학교에 가면 난방을 안 틀어준답니다. 물론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뒤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겨울철 실내온도는 18도 이하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급식관련해서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지금 학교급식에 영양사 선생님께서 검수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제 그 어려움을 조금 더 쉽게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발주를 낼 때 단 발주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품목을 지정하든지, 어디에 한 식품을 지정하든지, 이게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이라고 한 200여 가지가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런 식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역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조례에 보면 마지막 조항에 보면 경상북도 내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자고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예를 하나만 들게요, 고추장… 그냥 순창입니다, 순창. 그지요? 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수입프로테이지가 얼마일까? 저게 얼마일까? 이게 얼마일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순창’ 이래버리면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은 없어요. 지역에서 경상북도내의 각 지역특산물 속에 고추장, 된장, 생산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를 받는다,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발주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본청에다 나중에 이야기는 할 겁니다만, 발주를 낼 때도 두 개의 상품 이상을 내되, 그 중에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 우수농산물을 우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서의 노고는 인정하되, 또 잘못된 부분은 이게 혹시 관행이 되어서 늘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좀 챙겨봐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리고 교육장님들, 교장선생님들 가셨으니 할 수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성범죄자, 각 지역에 몇 분씩인지 아십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성주군에는 선남면에 둘, 가천면에 둘, 해제된 사람 둘, 이렇습니다. 6명 있습니다. 현재는 4명만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내가 어제아래 뺀 것을 보니 선남이 세 명인데?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사람은 해제됐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해제됐어요?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고령, 칠곡은?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지금 이사를 가고 지금 한 명이 있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은 청소년 및 성인대상자 합쳐서 10명이 있고요. 대구 태전동에 두 사람이 있고, 구미에 오태동은 한 명도 없고, 오태, 인동은 없고요, 상모동에 두 명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지금…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칠곡은 구미하고 바로 인근에 있어서 북삼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혹시 체크를 할 때 놓치는 부분들이거든요. 농촌은 좀 덜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리어(area)가 하도 넓어서… 그런데 도시 동 간, 또 오태～북삼 간, 그런 애매한 경계지역에, 오산초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이 성범죄가 있는데 북삼하고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형국입니다. 오태초등학교에, 북삼에서 다니는 오태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분들은 밝혀져도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좀 챙겨달라고…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옆에까지 다 체크해 봤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고맙습니다. 다른 부분도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다른 분들 좀 쓰시도록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최일선에서 하는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과 같이 해서 좀더 변화되고 앞서 갈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는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더 많습니다. 좀 작은 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고, 지역에 있으면서 학부모들이나 퇴임하신 분들이나 제가 교육위원회 처음 오다보니까 잘 몰라서 몇 분을 찾아서 죽 물어보고 메모해 놨던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여튼 간에 감사 받는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고령청사이전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별로 질의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육을 효과성 있게 잘하려면 물론 학교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저 개인 생각은 가정에서 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교육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 교육청 학부모가 가정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인성교육, 예절교육, 독서습관 기르기, 대화기법, 친구사귀는 방법, 성교육, 내 자녀에 대한 특기적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학교 선생님과 같이 상담도 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하려면 부모교육을 우리 교육기관에서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학부모가 교육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교육은 더러 있는데 가정에서 각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인성교육을 포함한 기초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법을 좀 교육하는 것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3개 교육장님 지역별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령교육장 김영일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1차적으로는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학생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특히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를 할 때 초청을 해옵니다. 해와서 제가 몇 차례 나가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부모가 갖추어야 할 자녀에 대한 기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 지역에는 또 교육원로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충효교육 관계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학교에 가서 학년별로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우리가 여비를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한 내용 중에 지금 기억 남는 것은 학부모가 선생님에 대한 신뢰를 좀 보내줘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저는 주로 많이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자녀가 학교의 담임을 맡는 선생님이 한 두 달 정도만 아이를 맡으면 그 아이에 대한 장래라든가 그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장래의 직업은 뭘 해야 될 것인가 까지도 선생님이 충분히 자문을 해줄 수 있다,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고 하는데 자기 자녀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자문을 선생님과 같이 상담을 많이 하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도 똑같은 마음이시죠?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제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하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해보니까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 해서 방금 고령교육장님께서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1차 책임은 선생님이지만 가정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모교육을 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반대로 부모가 1차 책임이고 학교가 2차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요. 그래야 오전에 이 달 위원님이 학교 선생님이 구타를 당하는데 교권이 확립 안 되어서 어떻겠냐는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부모가 내 자녀에 대한, 또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아이들이 잘못 되면 인성을 포함해서 성적 포함해서 모든 것이 1차적인 책임은 가정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부모교육을 시켜야 되요. 그래서 교육장님 나가셔서 특강도 하신 모양인데 그와 같은 것을 좀더 확대해서 물론 지역의 삼락회 회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원이 있을 겁니다. 자원을 이용해서 학교별로 일정을 잡아갖고 부모교육을 1년에 몇 차례 해갖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학부모 모임이 있을 때 수시로 가서 해서 부모들에게 이게 주입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육 들어보셨죠?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칠곡군교육청에서 우리 교사에 대해서 스마트교육 연수를 했는데요, 스마트교육이 따지고 보면 정보화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교육현장에 도입함으로써 수업의 질 향상을 높인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APEC 장관회의를 하면서 경주에 제 모교인 월성초등학교와 화랑중학교가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1년차 하고 연구공개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화랑중학교 연구공개 할 때 제가 갔다 왔어요. 보고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좋아요. 좋은데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전에 어느 모 위원께서 영어교육의 효과가 뭐냐, 입을 여는 교육을 의사가 소통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어느 학교에 가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영어교육 그렇게 받았는데 입 여는 학생 없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되요. 정보화교육 엄청난 예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지필묵 교육으로 흑판에 글 쓰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어느 정도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도저히 측정이 안 된다고요. 거기다가 APEC 장관할 때 효과를 올려서 그런지 몰라도 스마트교육이라 그래서 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을 지금 교과부에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와 같은 기기가 이제는 공용장비뿐만 아니고 개인 장비로 이렇게 발전시킨다 하는 것은 효과가 어느 것일까, 이것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예산으로 올라올지는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칠곡교육장님!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스마트교육이 효과가 앞으로 확대됐을 때 비용은 엄청나게 듭니다. 내가 연구공개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재정이 날로 열악해진다고 하는데 학교현장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의지를 갖고 선생님들과 수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사랑과 열과 정성으로 하는 교육이 최고지 싶은데 기기만 자꾸 도입해 갖고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마트교육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는 연구학교를 몇 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기 같은 것, 테블릿 PC 같은 것 하나 사놓으면 한 3, 4년 지나면 라이프사이클이 끝나가지고 또 교체해야 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과연 교육투자와 얻어내는 산출물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과연 효과적이겠는가,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전자기계가 발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변화는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완급을 가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우리 도교육청에 가면 전교조 경상북도지부 회원들께서 한 달 넘게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늘 느끼는 점이 다 우리 교육 가족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그 오랜 시간동안 명색이 경북교육의 최고 본산인 도교육청 청사 앞에서 그런 진을 치고 성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보는데 경북교육이 얼마나 못하니까 교육 가족이 와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문제는 예산과 결부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고령교육청은 무상급식문제에 대해서 아마 고령 군수님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교원업무경감입니다. 우리가 교원업무경감 문제는 여기 계시는 교육 가족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교원업무경감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성주교육장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일이 많이 늘었습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 수작업 할 때 교육할 때하고 지금 디지털 시대에 와서 교육하는 게 교과부에서부터 중앙 정부에서부터 공문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에 내려오던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되는데 전의 프로그램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오니까 이게 누적되어가지고 지금은 저희들도 포화상태입니다. 교육장인 저도 하루 종일 공문을 봐야 되니까, 지금요. 하루에 한 60건, 80건 정도 봅니다, 많이 보는 날은요. 그래서 교육감님 지난번에 회의할 때 교무행정사와 교감선생님이 앞으로 공문을 업무경감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질는지, 일선에서 저희들이 업무를 많이 경감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리가 적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 위에서 줄여주셔야만 저희들 업무가 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저희들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입니다. 만약에 전결규정도 지금 과장님까지 해서 전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줄이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많습니다, 어쨌든요.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도 도교육청 업무보고에 의하면 공문서량이 작년에 비해서 2012년도가 40% 줄였다고 하는데…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공문게시록문에 전국시도교육청평가에 업무량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공문기를 줄여라 해서 저희들이 전부다 공문게시판에다 공문 올려놓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더 복잡해 졌습니다. 공문게시판도 봐야 되고 공문함도 봐야 되고 자료 받는 것은 또 이메일로 받고. 이게 조사에서는 경북이 1등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16분의 15등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북은 지금부터는 그것 안 하기로요.
우섭
최우섭위원
공문을 학교에 이메일로 오면 이메일로 오는 공문을 분류를 누가 합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이메일은 그게 아니고요, 공문게시록에는 학교에서 봐야 되고요, 시·도 장학사나 시·군 장학사가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에는 공문으로 안 받고 이메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보화 그걸 할 때 1차 목적이 교원업무량경감이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정보화되면 될수록 여러 가지 또 정보화를 위한 거기에서 산출되는 일 때문에 일이 더 늘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네요?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그건 그렇고, 제 생각에는 주5일 수업에 따른 수업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원업무경감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선생님들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3개 교육장님 좀 관심을 두시고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의 교사가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지를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성주교육청 제일 뒤에 성주교육 그래 가지고 요람표하고 있죠?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죽 나와 있는데 앞에 학교현황에 말입니다. 교명은 전부 다 한글로 했고, 교장·교감선생님은 한문으로 했는데 고유명사는 교명도 한문으로 하는 게 옳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천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가천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우리 한글로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자하고 ‘천’자만 붙여놓은 거지. 한문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고유명사는 반드시 한문으로 안 쓰면 한글로 쓰고 밑에 한문을 좀 달아야 되요.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당장 수정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니, 수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라고요.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끝에 가서 교육지원청 지원조직은 전부 다 한글로 해놨고. 거기는 또 고유명사로 이름까지도 전부 다 한글로 써놨는데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통일을 해줘서 고유명사는 한글로 쓰면 밑에 반드시 한자를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이해가 된다 하는 것.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고령교육청도 학교현황도 보니까 고유명사고 성함이고 모두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자로 좀 수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교육감님 세 분 전부 다 손자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없어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자녀들은 다 교육 받았습니까? 초등학교 자녀들이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중학교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고등학교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웃음소리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손자가 있다, 손녀가 있다, 무상급식 준다, 돈 내시겠습니까? 그냥 먹이겠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형편이 되면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내고 싶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마찬가지 내고 싶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래서 앞으로 무상급식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다 제외하고 지금 고령 같으면 읍내 학생들 한 500명 못 받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다 받고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전액 무상급식…
광중
홍광중위원
다 내주십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군에서 주는 것은 고마운데, 될 수 있는 대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냐 하면 한국 사람이 저런 속담이 있어요.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게 있어요. 이래가지고 낼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그냥 공짜로 주면 꿀꺽꿀꺽 자신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억,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녀도, 손자도 공짜로 먹는다, 그래서 되겠느냐, 미국 같은 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낼 수 있는 사람은 냅니다. 내가 낼 수 있는데 왜 공짜로 주느냐고 따지는데 우리는 낼 수 있어도 그런 것 따지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짜 먹는 것을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풍토를 조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고 못내는 사람은 도와주고 이런 풍토로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급식홍보를 하거나 학부형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독도교육인데요, 독도교육은 우리나라 모든 도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독도가 있다, 그런데 독도를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탐방도 앞으로 도교육청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자기가 저축을 해가지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자기가 스스로 희망해서 가도록, 가는데 인솔은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로 해서 가는데 그것도 거기 가서 숙박도 다하고 이러지 말고 현장에서 요새 텐트를 못 치면 여름방학을 통해서 울릉도에 있는 학교를 좀 이용을 하면 여름은 웬만하면 지낼 수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현장에서 야영을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생님, 난 삼락회에서 효교육, 그다음 부모교육 이런 걸 하라 그랬는데 학생들에게 주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군사부일체, 다른 이야기는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떠니 어떠니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싶어요. 그래서 군사부일체 무조건 외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게. 나중에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 한문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군사부일체를 대번 알아요. 임금 ‘군(君)’자, 스승 ‘사(師)’자, 지아비 ‘부(父)’자 대번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니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것만 해석해 주면 되요. 선생님 욕하는 것은 너희 아버지 욕하는 것하고 똑같다, 너희 아버지와 선생님과 나라님은 똑같다는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뭐라 그러냐면 두사부일체… 야, 그것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본래는 군사부일체다,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욕하고 선생님을 정말로 못살게 한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여튼 세 분이 다 능력 있는 분이라서 뒤에 분들도 보니까 초롱초롱 앞에 세 분도 초롱초롱하고 대단히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월 원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40만 원에서 41만 원 내외입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의 평균은 39만 9000원, 약 40만 원입니다.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도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포항에는 50만 원입니다. 서울에 잘 사는 데는 120만 원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이것 애 낳아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걱정스럽죠? 애 하나가 그렇게 드는데 애 둘 놓으면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리고 원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들어가는 게 많죠. 과외비 들어가고 옷도 들고, 먹이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유치원 원비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운시키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상은 될 수 있으면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 이상 올리지 않도록 하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바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아까 구자근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하나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45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고령에 다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체 521명이고 무상참여가 480명이고 유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21명에서 480명 빼버리면 41명이라는 학생은 이것은 유상이 되어야 할 텐데 유상은 하나도 안 한다는 이야기다, 그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참여 안 한다는 이야기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41명 학생을 성분분석 해보셨습니까? 어떤 학생입니까? 다른 아이들은 무상지원이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자체에서 무상지원해주니까 여기는 쉽게 말하면 공짜니까 공짜로 배우는 덴데, 공짜 아닌 유상으로 해야 되는 41명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참여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상이 되는데 아예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산초등학교 521명 무상지원 되는 학교… 모두 다 아니잖아요?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돈을 못 내니까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정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도 무상으로?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오면 무상이 되겠죠.
원석
김원석위원
맞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담당하시는 분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그중에는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가정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라는 거죠? 예, 좋습니다. 성주중앙초등학교 한번 봐주십시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중앙초등학교 223명, 197명인데, 26명이라는 학생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학생들은 학원에 가는 학생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 운동선수가 오후에 빠져나가는 학생도 있고 아마 그런 통계에서…
원석
김원석위원
이 아이들도 무상지원 다 됩니까?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무상지원 다 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데는 전부 무상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죠?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성주교육청 담당하시는 분? (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 관내는 100% 무상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학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저희들 도교육청 예산을 받는 게 방과후 운영비로 15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0% 무상은 안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면 고령과 성주는 100% 방과후 무상지원이 되고, 칠곡은 무상 100%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왜관중앙초등학교의 경우는 528명인데 338명이 무상으로, 그리고 유상이 165명입니다, 그죠?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5명은 어떤 학생들이냐는 거죠?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도 이런 학생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따로 학원을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차상위 계층의 애들은 무상에 해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돈도 없고 무상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빠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대책이 뭐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차상위 계층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100% 다 무상을 못한다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유상은 조금 방과후교육을 하는데 교습비가 조금 특별하게 더 들어가는 데가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바이올린이라든가 특수한 조금 고가의 악기를 구입한다든가 또는 강사료가 좀 비싸게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아주 저소득이라든가 차상위 정도의 계층까지는 충분히 저희들 지원금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옳으실 줄 압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영어, 박태환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영어부분에 너무 치중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권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까지는 원어민 수를 그대로 하고 2013년부터는 원어민 수를 현실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속기록에도 다 있으니까 지역교육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과 성주·칠곡에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일선에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죠? 1년에 몇 번씩 진행하셨습니까? 고령교육장님부터…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은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성주교육장님은요?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성주도 2년에 걸쳐서 한 차례씩 계속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칠곡은요?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칠곡도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통상적인 자료에 의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또 길게는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행정협의회는 지역교육위원님과 일반 도의원님들이 속해 있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분들하고 긴밀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자리이고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이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와 별도로 1년에 최소한 한 번 이상, 특히 본예산 다루기 전, 또 추경예산 다루기 전에 필히 그 지역출신인 교육위원님과 일반 의원님 모시고 점심을 하든 저녁을 하든 때에 따라서 바쁘면 차를 한 잔 하든 교육장님께서 직접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과 소통이 되어야 교육위원님들은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만 일반 도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또 관심으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또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예산을 설명하고 또 예산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분들이 일반 의원들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러한 노력을 해주셔야 밑에 후배님들이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영일
김영일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이
성환이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우상락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장시간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교육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정에 따라 영덕교육지원청에서 포항·영덕·울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