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진현
박진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첨단기술개발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거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의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책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의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 정책기획단장께서는 개별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함께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는 만큼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아니라 3백만 경북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경상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윤 칠 석 기업지원단장 나 병 선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장 김 갑 식 항공우주기술혁신센터장 이 진 학 감사대외협력관 김 기 광
진현
박진현위원장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선서한 바와 같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윤칠석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저희 경북테크노파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경북테크노파크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본 질의는 한 위원님께서 먼저 20분 정도 질의를 하시고 보충질의는 시간을 구애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부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경북테크노파크 직원 명단을 기본적으로 책상에 있어야 되는데 먼저 테크노파크 직원 중 연구직, 행정직으로 구분하여서 현황을 지금 즉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구한 중에 자료가 지금 즉시 될 수 있는 것은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각 연수별 지원 경비 내역서, 그 다음에 각 실험장비, 전문기관 원가계산에 의한 자료제출, 그 다음에 용역사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및 심의위원회 개최 활동 현황, 이런 것들은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경북테크노파크 최근 5년간 직원 근태현황이 개인별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자치 연구결과물 원본과 여기에 보면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본부분 양이 많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자치 연구결과물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40～50페이지 많게는 100페이지 정도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책자로 된 것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한 사람이 1년에 1～2권 정도 연간 10권 정도 내외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양이 적은 것은 위원님들에게 알려 주시고 책자를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2년간? 금년도하고 지난해 것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간 중간에 필요하시면 위원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말분 위원님.
말분
김말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말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칠석 단장님, 경북테크노파크의 비리와 관련하여 금년도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한 박스나 되는데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없어요. 한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먼저 말씀하신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분에 대한 참고 자료가 많다보니까 많게 되고요. 가장 큰 자료는 1, 2, 3권으로 된 부분에 내용이고 필요한 경우에…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경북TP의 사건이 커진 것은 경영전반의 혁신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들의 회계에 대한 업무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자구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조직개편에 경찰이나 정부차원에서 수사해서 비리가 드러나 갑자기 문제를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했던 부분은 지식경제부의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경북TP가, 재단이 감사관실 또는 감사전담팀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고, 반드시 ‘신설해 주십시오’ 하는 근거로 그 부분은 신설을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파견오신 분이 감사대외협력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셨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경영기획팀을 정책기획단에 있던 부분을 현재 원장님 직속에 행정지원실안에 통합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경북TP의 홈페이지를 보면 원장님의 인사말씀 중에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테크노파크로 성장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는데 인사말처럼 되려면 직원들의 비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도덕적인 해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에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촉구를 합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영주 출신 김종천 위원입니다. 단장님, 원장님의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입원을 화요일 날 하셨고 제가 목요일 날 다녀왔습니다. 답변을 못하시는 상태이고 그냥 몸짓으로만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녀왔는데 상황이 똑 같은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수술한 지 며칠 되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화요일 날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고 날을 잡았는데 물론 병중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원장을 상대로 감사를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와병중이라서 원장의 부재 중에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이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구성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구성원도 책임을 느낍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 비해서 TP에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조직이 2단 1실 1관 2센터 1부설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현원은 35명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특이하게 계약직이 48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기관보다 특이하다는 것을 느꼈고 파견도 세 분이 계시는데 파견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감사협력관으로 경북도하고 경산시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도에서 한 명, 경산시에서 한 명, 영대에서 한 명, 세 명이고 전에는 우리 도에서 사무관이었지요, 직급이. 저번에 도에서 파견 나오신 분은 행정지원실장을 하셨지요, 직책이.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은 뭡니까? 도에서 나오신 분 직책이 뭐지요?
기광
김기광감사대외협력관
감사대외협력관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감사대외협력관요? 실장으로 있었다가 왜 갑자기 직책을 바꾸었습니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경부의 감사지적 사항에 감사관실을 신설하거나 팀을 만들어라는 이 부분에 행정 쪽에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경북도와 감사부분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대외협력관실에서, TP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감사대외협력관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관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광
김기광감사대외협력관
감사대외협력관입니다. 제가 온 지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업무를 분석하고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도에서 나온 행정지원실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분이 당연히 봉급은 우리 도에서 봉급을 받았고, 그러면 TP에서 수당 내지는 연구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수당에 대한 부분은, 수당지급에 대해서 저희 재단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어느 정도 지급을 했어요? 시간외 수당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단순 연구수당으로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 부분이 있고, 또 시간외 근무수당…
종천
김종천위원
연구수당은 연구에 동참을 했습니까? 연구수당을 준다는 것은 연구에 무슨 동참을 했으니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수당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위원회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만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해서 이 사이언스파크가 우리 지경부에서 상당히 반대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사이언스파크에 대해서 자료에도 제공을 했습니다만 준비를 지경부와도 사전에 협의를 했었고요. 경상북도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지경부에서 승인을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지경부하고 저희들이…
종천
김종천위원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지경부가 승인을 한다는 것은 예산분야에 대해서 지경부가 해도 좋다는 승인을 득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 지경부하고 같이 했던 부분은 제2글로벌 벤처동 조성이라는 부분에 지경부에서 저희들 쪽에 예산을 주었습니다. 글로벌벤처동을 어딘가 세워야 되는데 그 입지에 대한 부분을 경제자유구역청 경산에 있는 쪽에…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장님의 답변 내용하고 이사회 회의록 내용하고 굉장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대로 계획을 했다면 6월 22일 날 이사회 열렸을 때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지요. 이런 갑론을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경부의 주무관하고 통화를 하고 확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금번 이사회 안건 중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결국 사이언스파크 조성 매입 건은 사업비 조달 가능성이 모호한 계기가 되므로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의결시에는 경북사이언스파크 조성계획안을 불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단장님의 답변대로라면 6월 22일 날 이사회 내용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뿐더러 지경부에 사전에 승인을 득했다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보면 의장이 영남대학교 총장이지요? 그 당시에. 의장이 끊임없이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께서는 오늘 꼭 의결을 해야 된다, 경제자유구역청 관계 때문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 도중에 지경부 주무관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여기에 와계시는 도의 과장하고 나가서 상의를 하고 했어요. 나중에 오죽 답답하니까 의장께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았느냐하고 묻습니다. 도지사한테 이 사이언스파크 조성 전체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게 아니라 부지매입건만 보고를 했다고 과장이 말했어요. 회의록에 보면 맞지요? 과장님. 그렇다면 부지매입은 여기에 있는, 지금 자료에 보면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140억 원이. 민간에서 투자를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재단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입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회의내용을 나중에 변경을 하지요? 의결하기 위해서 안건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지경부에 확인한 바로는 부지를 사는 것은 자기 돈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사이언스파크에 대한 지경부의 국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국비가 확보가 안 되고 하면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땅만 사야 되겠다는 고집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이언스파크가 다른 타 도나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볼 때 2만 2000평 부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만 2000평 땅을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지경부를 어떻게 설득하든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보여 주어요. 하지만 지금 지경부의 답변 내용을 보면 경북TP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140억 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어떤 돈입니까? 지금 결산 재무제표를 보니까 140억 원에 대한 목이 없어요. 어디에 140억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재무제표를 봐 주세요. 그 안에 보면 140억 원 들어 있는 목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적립을 어디에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을 봐 주세요. 여기 재무제표상에 유동자산이나 여러 가지 금융상품도 있는데 여기 140억 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140억 원 조성은 저희들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60억 원 정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그간에 적립금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적립을 해 왔던 부분들을…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적립을 했던 것은 재단의 재산이 아닙니까? 재단의 자산이라는 게 재무제표상에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지요? 따로 뭐 비자금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에 유동자산 현금 및…
종천
김종천위원
현금성 자산이 29억 원이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 밑에 단기금융 상품이…
종천
김종천위원
250억 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250억 원 안에 140억 원이 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이 140억 원 어떻게 조성을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매년 60억 원씩 확보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저희들이 기업체 임대료 등 해서 총…
종천
김종천위원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만약에 사이언스파크에, 개인적으로 사이언스파크가 안 들어선다면 말이지 그 부지는 계약을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아직 계약을 안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하게 되면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면 그 부지위에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 우리가 보고를 드렸던 메디컬센터가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제2글로벌벤처동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도에서 자금을 주셔서 7억 6000만 원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적어도 1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추가적인 부분은 부지기반 조성사업을…
종천
김종천위원
사이언스파크 사업 안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명칭을 저희들이 통칭 사이언스파크라고…
종천
김종천위원
사이언스파크는 지경부에서 반대를 하니까 명칭을 바꾸어서 의결을 했다, 그렇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 잡고 있는 컨셉이 사이언스파크라는 그 안에 확정된 것이 메디컬신소재센터 952억 원짜리, 또 한 개는 지경부가 저희들한테 돈을 주었던 제2글로벌벤처동 기업수요에 비해서 공간이 적기 때문에 투자 분포선을 통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TP가 있는 이 자리가 영남대학교 부지가 아닙니까? ’98년 설립당시에 영남대에서 재단부지를 출연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처음 시작할 때는 출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교육부지를 타 기관에 출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쓰게 된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무상임대를 했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처음에 할 때는.
종천
김종천위원
2008년까지는 무상사용하고 이후에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협약을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처음 1998년에 계약을 해 가지고 6년 정도 국가시범사업 하는 기관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상방 합의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하는 걸로 계획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2008년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2008년 이후에는 임대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남대학교에서.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2004년도까지 처음에 국가시범사업으로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는데 영대에서 2008년 이후에도 임대료 소급 납부를 주장하고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종천
김종천위원
2008년도 별도로 협약을 할 당시에 재단에 단장으로 계실 책임자분이 영남대학교에 소속된 분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이상한 게 2004년도 변경협약 체결 시 영남대학교 교수가 단장으로 있었다는 말입니다. 영남대에 소속된 분이 영남대에서 처음 출연하는데 교육재단의 재산은 출연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무상임대로 했는데 여기 장이 영남대 소속된 구성원이 여기에 장으로 있으면서 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당연히 영남대 편을 들어 줄 것이 아닙니까? 그 협약이 지금 유효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까지는 1단계 2000년 8월 27일부터 2004년 12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협약이 없는 상태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그대로 가려고 합니까? 영남대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 부분 때문에 올해도 한 차례 정도 협상이 있었고 지금 어느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경북TP가 여기 영남대학교 안에 소재함으로 인해서 영남대학교가 반대급부로 득을 본 게 상당히 많지요? 국제사업 유치 등 TP가 여기에 소재함으로써 영남대가 굉장한 도움을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남대학교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영남대학교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TP가 없어도 우리가 국책사업을 많이 딸 수 있었다, 너희들 도움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지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TP에서 어떤 결론을 내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2004년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오면서 아직까지 그런 결론을 못 내고 한다면 원장이나 여기에 소속된 임원들 문제가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 부분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앞으로 임대료를 주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걸로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 계약을 하게 되면 룰에 따라서 10/1000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영남대학 재단 측에서는 10/1000으로 계약 체결하는 걸로 하고 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2004년 이후부터 계약체결 시점까지 임대료 없었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있어서 최종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답한데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확보를 할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말분 위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언론에 대구TP가 터지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TP가 언론에 마치 TP가 비리의 복마전 같은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지경부 감사를 안 받았더라면 이런 것도 노출이 안 되었겠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지경부 감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평가단 쪽 보도가 나온 부분이 언론에 비춰지고 있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원장님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서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어차피 안 계시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만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이 져야 합니다. 조직 장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니까 조직 장악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더구나 건강도 안 좋으시고 지금 노조가 설립되어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노조가 일반노조입니까, 아니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민주노총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직원 중에 몇 % 가입되어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30명 정도.
종천
김종천위원
계약직까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정규직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규직 35명 중에 임원 빼고 30명 가입되어 있으면 다 가입되었네요. 정규직이 35명이 아닙니까? 현원이, 거기에 30명이 가입되어 있으면 임원 빼고 원장, 단장 빼고 나면 다 가입이 되었다고 봐야 되네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임원들은 정규직 T/O에 빠져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팀장들 빼고 나머지는 민노총에 다 가입되어 있어요? 임원진하고 노조하고 갈등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 문제 주기적으로 저희들 협상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렇게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40%가 정규직원 대비 계약직이 40%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정규직 인건비 부분 저희들 신규 사업이 있을 때 계약직을 뽑고 사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퇴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종천
김종천위원
계약직은 한 번 계약을 하면 몇 년 동안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주로 사업단위로 뽑는 사람들은 계약기간만큼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단위가 보통 1년에서 3년 경우에 따라서는 5년도 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계약직 한번 계약하면 5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연간단위로 평가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최장 5년까지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 어떻게 경영상 문제 때문에 계속 계약직으로 가려고 합니까? 지금 현원 T/O 19명 정도 있네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계약직 중에 우수한 분들은 정규직으로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계약직으로 가서 능력이 있으면 정규직으로 다시 올립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올리는 것도 자료를 보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직으로 들어온 지 오랜 된 사람 능력이 없으면 계약 만료를 시키고 내어 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4년까지 하면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정규직으로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은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위에 상급자한테 잘 보여서 그렇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 시스템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다만 행정지원실장의 경우는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있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정규직 T/O에 계약직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규직 T/O에 계약직이?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이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정책기획단에 연구원으로 문화관광 쪽에 T/O 하나 있어서 가지고 초창기에 뽑으면서 정규직이었는데 운영을 하다가 정규직도 처음 최초 1년간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직원 인사에 대해서 문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반 계약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평가를 위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는 정규직으로 안 되는데 늦게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서 계약직 되고 실장까지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 다른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만이 있지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결손금 170억 원이 있어요. 결손금은 무엇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이…
종천
김종천위원
감가상각비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운영성과표에 감가상각이 있어요. 이 결손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못 받아들인 돈이 아닙니까? 그게 결손액이지요. 감가상각은 아닙니다. 감가상각은 46쪽에 따로 잡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모르면 뒤쪽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윤권
황윤권경영기획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재단특성상 수입으로 잡은게 도나 지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를 쓰지만 재단에 남는 재원이 없다보니까 TP가 공통적으로 결손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하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윤권
황윤권경영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적자가 난다면서 재단적립금 해서 140억씩 부지 산다고 모아 놓은 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국비나 도비에서 주는 그런 사업비는 적자가 나서 결손하면서 뒤로는 또 수익사업 해서 부지 산다고 해서 1년에 60억 원 적립하고 하는 것은 앞뒤로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결손 따로 처리하고 남는 돈은 부지를 사기 위해서 따로 적립합니까? 그렇게 적용합니까?
윤권
황윤권경영기획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처리 방법상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문제가 있는 것이지 1년에 결손액을 70억 원을 떨면서, 결손을 내면서 부지 산다고 뒤로 1년에 60억 원씩 적립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손해면 그냥 손해인 것이지 손해는 따로 있고 따로 뒤로 다른 것 한다고 자금을 모아놓고 합니까? 그런 부기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심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도가 주는 돈은 사업을 해서 결손을 내고 따로 재단의 목으로 해서 적립을 따로 다른 주머니를 찬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결손액 170억 원 내면서 재단 땅 산다고 60억 원 뒤로 모아 놓는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 부분 답변을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본인의 뜻이라든가 답변을 하셔야지…
윤권
황윤권경영기획팀장
말씀하신 취지로 맞습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회계처리 하는 부분에서 지경부에서 공통회계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종천
김종천위원
지경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시킵니까? 지경부에서는 제가 짐작하건데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지경부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주어서 적자가 나거나 했을 때 결손처리 하는 것은 맞지 지경부가 하는 대로 뒤로 1년에 60억 원 챙겨놓고 결손처리 하는 것을 지경부가 승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알았어요. 아까 단장께서 업무보고 했을 때 지경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경부의 감사내용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업에 미 참여자 인건비를 지급해서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때까지 해 왔습니까? 행정전담 요원 인건비 계상 부적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이석기 단장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직무정지로 행정지원실로 발령 받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출근을 안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출근은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행감장 안에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가 출석을 하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가능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이 자리에… 위원장님!
진현
박진현위원장
잠깐만요. 이석희 단장 출근을 했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잠시 그 부분에 대서 법리해석을 해보고 출석요구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권입니다. 84쪽입니다.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전공이나 학력이 전혀 맞지 않는데 해당 전공이나 학력이나 이런 게 맡고 있는 직책에 비해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선발할 때는 전공이나 그 외에 선발을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맞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종천
김종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직원 채용할 때 공채를 원칙으로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특채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특채가 꽤 있는데요. 계약직도 마찬가지고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특채가 꽤 있는데 공채를 원칙으로 하는데 특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처음에는 공개채용을 하고요. 1년 이상이 지났을 때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특채로 표기된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왔다가 정규직으로 간 사람들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서곡숙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기에는 공채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계약직으로 왔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것은 이것은 특채가 아닙니까? 방금 단장의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채로 된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능력을 인정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특채라고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 서곡숙 행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으로 들어 왔다가 일정한 기간에 능력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특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공채로 되어 있네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무슨 소리를 합니까? 특채 개념이 무엇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처음 재단이 설립되고 그런 부분에는 공채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채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하는 것은특채가 아닙니까? 그것도 공채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공채로 표현을 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뭐 답변이 왔다 갔다 합니까?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경력을 보고 합니까? 학력을 보고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들어올 때, 공고를 낼 때 그 다음에 경력을 감안해서 정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두 사람 같은 팀장급인데 두 사람 다 박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경력이 10년이 넘었고, 한 사람은 경력이 5년밖에 안 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10년 된 사람이 연봉을 더 받아야 맞지요. 그런데 경력이 짧은 사람이 연봉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직급 체계에 대한 정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비가 언제 다 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지…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여러 사업단하고 정책기획단 별도로 이루어져 2008년도에 통합 되면서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된 체계가 아직 정비가 안 된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같은 팀원인데 석사학위 출신입니다. 한 사람은 1년 정도 경력이고 연봉이 2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은 2400만 원 연봉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도 정비가 덜 되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런 부분이 들어올 때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서 본인이 나는 얼마이상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원장님이 재량의 범위 안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방금 단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원장 재량대로 한다면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같은 학사와 석사 소지자 한 사람은 2100만 원이고 들어온 지 2개월 안 된 사람은 2400만 원이고 이런 연봉책정이 어디 있어요? 들어올 때 ‘나는 2400만 원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원장이 그러면 2400만 원 줄테니까 ‘들어오너라’, 원장의 재량에 말이지 너무 직원들 불만이 쌓이는 것이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조속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비를 언제까지 합니까? 들어온 지 2달밖에 안 된 사람을 정비를 어떻게 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시는 테크노파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기업지원을 통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많은 기업의 유치와 기술개발 그로인한 고용창출, 일거리 그런 쪽으로 보면 되겠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이 참 많습니다. 지금 감사요구 자료를 봤을 때 예산이 총 570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를 제외하고 운영비, 일반관리 운영비가 42억입니다. 일반관리 운영비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일반관리비를 말씀하십니까? 지출예산이 2012년도…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관리비 보면 소모품, 옵셋 인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쓰는 소모품도 2억 5000만 원, 옵셋 인쇄 1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일반관리비로 봤을 때 운영비에 들어간 회비가 2억 4700만 원인데 회의수당도 결국은 의외로 집행이 부적절하다는 그런 감사자료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 간접관리비가 6억 1700 정도 잡혀 있는데 간접관리비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 사업이 주로 단위사업으로 수탁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회의비라든지 사무용품비 이런 저희들이 재단 운영에 드는 그런 것만이 아니고 사업별로 하는 그런 부분을 모아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운영사업비 134억 3800 중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건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주로 시·군 사업을 전입 받아 가지고 나눠진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예산을 10월말로 했을 때 아직까지 그런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대체로 협약이 6월…
희수
김희수위원
기획사업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기획사업이 8억 2200만 원인데 집행이 1억 2400만 원이고 6억 9800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여기 인력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사업비 29억 1600만 원 중에 16억 2500만 원이 남았어요. 홍보사업비로 3억 6300 중에 2억 9200이 남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운영사업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작하는 기간이 6월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서…
희수
김희수위원
테크노파크가 홍보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건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홍보 쪽은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단위사업들을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잘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기업유치도 있을 것이고, 제품 홍보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까지 예산이 이만큼 남았느냐는 말이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 사업이 대체적으로 6월에서 7월에 사업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효과에 맞게 빨리 빨리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지원사업 29억 중에 16억이 남았다는 거지요. 기업지원을 절반 이상도 안 하고 10월말까지 왔다 그러면 남았는 것들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모두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될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시작하게 되면 남게 되고, 차년도 1월 달부터 또 6월까지 써야 될 몫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협약에 의해서 한 6월 달 정도 되어서 하게 되고…
희수
김희수위원
간접관리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여기 테크노파크에 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데, 도의원이나 도의회는 운영위원으로 한 사람도 없어요. 경상북도가 출연한 금액이 19.5%밖에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에서, 또 정부에서나 지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기관단체 같으면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의회가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 제출한 자료에 지경부 감사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 공단체입니까? 일반 개인기업보다 못해요.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연구용역이나 각종 행사 수행을 하다보면 경상도 말로 먹어서 조집니다. 예산 편성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식대도 필요하겠지요. 그것도 꼭 식사시간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회의를 개최했을 때…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월급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근무시간 내에 회의를 갔는데 어떤 날 회의수당을 받아요? 밖에 외부회의가 아니고 자체 운영위원회에 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에 갔다 이거지요. 당연히 월급 받는 사람은 그 회의에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왜 이렇게 수당을 받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자체 운영위원회할 때에는 회의비를 받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불되었다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지경부의 감사자료에 조사했는 내용을 볼까요? 원장님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의수당을 받아갔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 기관이 아니고 타 기관에 갔을 때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 위원회에서는 회의비를 받지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차피 자기부서의 회의를 하면서 자기가 수당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외부 사람이 들어왔는 회의에 외부 사람이 여기에 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에 우리 회의를 하면서도 우리가 회의수당을 챙겨가고, 또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 여기에 보면,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 게. 영천에 여기 무슨 투자 기업 발굴사업 업무협의 회의개최라고 이래 가지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일날, 5일날 죽… 물론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 일을 해서 성과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더라도 테크노파크 사무실에 앉아서 그런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현장에 갔다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침부터 시작해서 9시부터 11시까지 회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1시부터 4시, 5시까지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점심시간을 끼워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많으니까 써도 써도 다 못 쓰고 남으니까… 내가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수당 받아가고, 여기 팀장도 수당 받아가고, 식대도 그렇고, 그런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지금까지.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자체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자체 구성원이 회의비를 받은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에 지적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 운영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다는 자료가 여기에 있잖아요? 또 하나, 답변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 임대보증금에 집세를 안 받은 데도 있던데 더 받은 데는 왜 더 받았는가요? 업체가 마음에 안 들면 임대료 더 받고 말 잘 들으면 임대료를 적게 받고 이럽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임대보증금 부과 현황에 보면 적게 받은 업체가 죽 있는데 앰푸드 같은 데는 돈 더 받아갑니다. 임대료를 안 받아서 지적을 당했는데 5000만 원 임대료를 안 받아서… 그런데 그 중에 더 받은 업체들이 또 있다고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앰푸드 같은 경우는 식당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반적인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가요? 직원이 80명이고 예산을 570억을 쓰는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전부 완전히 구멍가게 하듯이 그렇게 운영하는가요? 이 자료 줬는 데에 있잖아요, 임대료를 더 받고 덜 받았는데. 어떤 업체는 더 받았고, 어떤 업체는 덜 받았는데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식당은 경영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업체들은… (청취불능)
희수
김희수위원
임대료를 안 받았는 것은 왜 안 받았는 건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좀 낮춰 가지고 공개경쟁을 해서 한 겁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식당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경영혁신안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사항이 죽 나와 있습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 미참가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환수하겠다 등등… 기술료 감면 부적정, 감면을 추가로 하나 받았습니다. 이것 감사 받아서 안 들키면 되잖아요? 끝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방대한 예산과 운영비라든지 먼저 쓰고 그 동안에 감사 없을 때에는 발각이 안 되었으니까 넘어간다는 얘기이지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라든지 투명해야 되는 그런 공직자들이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썼던가요?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한 훈계조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안 들키는 도둑질입니다. 너도 남겨먹고 나도 남겨먹고 연구에 참여 안 해도 똑같이 나눠먹다가 들키면 환수하면 되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훈계 조치하는 이게 무슨 조직인가요? 그리고 이런 조직을 운영하는 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윤리 경영에 대한 도덕적 잣대를 갖다대어서 무겁다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쉽게 저지를 수 있겠느냐, 또 하나 행위자는 행위책임이 있지만 관리자는 관리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책임 관리자가 누구인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원장님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전부 훈계, 훈계, 훈계 그것 이외에… 그렇게 하고 다 넘어가버린 사항이 되겠지요. 원장도 물론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신다고 하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 행위자에 대한 행위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 훈계하고 치울 것인가, 아니면 개인회사에서도 부조리나 비리가 발각이 되면 제재 조치가 큽니다. 출장경비 이중 지급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집행관리에 있어서 집행 부적정하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행위자 같으면 이 행위에 따르는 국민의 세금을 쓰는 단체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지휘자는 지휘책임을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지경부 감사관실에서 와가지고 내려진 대로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은 단장을 비롯해서… (청취불능)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게 많겠습니다만, 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장이 감사 비리 걸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의 조치는 어떻든 간에 경상북도의회의 입장과 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연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께서 원장의 부재 관계로 원장이 답변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담당 단장이 답변하고 계시지만 부족한 점이 많으므로 감사중지를 요구했습니다. 연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질의를 못한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이 4시 30분입니다. 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리고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지 못하든지 충분히 답변을 못하시면 뒤쪽의 담당직원들에게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예, 김하수 위원입니다. 우리 T/P가 세상에 이목을 받게 되었는데 세상의 이목을 받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 잘해서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 잘 못해서 받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석·박사들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에서 일을 잘 못해서 지탄을 받는 걸로 지금 연일 이슈가 되는 집단입니다. 이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정말 심기일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도 참, 답답한 부분들이 주요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57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는 기관의 주요 업무보고서가 이게 뭡니까? 여기에 미션 하나 없고, 비전 하나 없고, 추진전략도 하나 없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를 내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의 설립 목적을 보니까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던데, 그러한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이렇게 부실하게 했다는 것은 내용도 부실하다 이 말입니다. 형식이 부실하면 내용도 좋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전부다 도덕적 해이와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소홀한데 안의 일 내용은 볼 것 없습니다.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단을 가지고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의 대부분이 다 정책적 대안이나 어떤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돈 잘못 쓰는 것을 따지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남용이나 예산 비용의 소모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개탄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사진들을 보면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말만 들어도 깜짝 놀랄 사람들을 이사진으로 다 갖다 넣어놓고 어떻게 이렇게 막강한 이사진에 비해서 여기에 일하는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지 이 이사진들이 전부 다 사퇴해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막강한 이사진들이 욕을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이사진과 이러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운영은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하다, 업무 추진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학특화센터 운영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이 11월 달인데 이걸 언제 다 쓰려고 그러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특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만 짓지 않는 곳도 있는…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왜 그대로 놓아둡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름만 특화센터로 되어 있을 뿐이지 저희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재단이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액이 나왔을 때 사업 내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사업 내용을 추진하지 않으면 추진 안 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줘버리고 나면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재단 돈이니까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산의 사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 목적에 타당한 내용을 수립하기 위해서, 결산물을 내기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산출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투입만 해놓고 산출의 양은 전혀 없다 그러면 산출의 양이 없는 것에 대한 당연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 부분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그게 특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화센터를 건립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특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경영상에 조금 부정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있어줘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한번 보십시오. 37쪽 내용을 보면 중복 기재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글자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순번 4번, 2001년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또 38쪽의 42번에 거의 내용이 같은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37쪽 4번하고 38쪽 42번하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돈도 100만 원을 해놓고 이렇게 많은 돈 이것은 세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액수가 이런 액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을 전체해서 하면 더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답변은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38쪽 25번하고 또 똑같습니다. 여기는 또 지급처가 ‘주’자가 빠졌고, 다른 데 이쪽에는 또 ‘주’자가 없습니다. 회사가 다른 건지, 아니면 주식회사가 여기는 무슨 구멍가게 회사인지… 또 그 다음에 순번 20을 보세요. 순번 20의 11하고 38쪽의 24번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번 21번 한번 보세요. 43번하고 똑같습니다. 그 답변을 별도로 뒤에 있는 직원들이 좀 챙겨 주시고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단장님!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이 돈을 우리 단장님이나 실장님이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면 지금 사무실에 있는 밑에 집행했는 직원들을 빨리 좀 부르세요. 불러서 그 집행했는 직원들이 설명을… 팀장님이나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하는 위원 있음
하수
김하수위원
그 다음에 37쪽, 우리 위원님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7쪽의 6번도 중복 기재가 22번으로 같이 되어 있어요. 뒤에 분석만 딱 붙이고 조서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출날짜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날짜에 했습니다. 그렇게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당 이름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그 다음에요.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조치 현황이 이렇습니다. 여기는 공익적 공공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사적 기관이 아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어디에 합니까? 일반 기업체에 많이 가지요? 공공에서 일반기업에 가지,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벤치마킹은 잘 안 가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벤치마킹을 가는 것은 민간기관에서의 경영의 효율이나 산출의 질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공공에서 민간으로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렇잖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여기 이 T/P에는 전부다 바꿔야 됩니다. 구성원 전체가 석·박사들이 여기에 즐비하던데 이 석·박사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사업량에 대한 산출의 양과 질이 높도록 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도 급여를 많이 주고 전부다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배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산출의 양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질 높고 수준 높은 산출들이 나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욕을 들어먹게 되고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런 전략이나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야기 안 하고 돈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사회적 불신이 생깁니다. 사회적 불신은 돈으로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돈으로 됩니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 처분이 나올 때 감사받아서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데에 대한 경중을 따질 때 경하게 받기 위해서 로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없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일절 없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감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좀 경한 조치로 처분받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로비할 에너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완료 금액이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래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65%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수
김하수위원
이렇습니다. 인적 구성원이 이렇게 막강한 엘리트들을 모아놓고 실망을 주게 되면 특히 윤리적·도덕적 해이로 실망을 주게 되면요, 그어디에 가서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히 경상북도 도민들은. 안 그렇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높다라는 것은 도덕적·윤리적 해이도 높다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참 가짢은 것이 한 개 있는데, 경영핵심에 보면요. 윤리경영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천지 할 게 없어 가지고 윤리경영 슬로건을 공모합니까? 이것은 그 기관의 리더가 도덕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에 대한 철학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공모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 집단이 어렵고 전부 다 잘못되었길래 윤리경영이라는 슬로건을 공모합니까? 쓸 데 없는 데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집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여기에 나온 부분은 자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공모를 한 부분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유야 다 있겠지요. 그리고 잘못하면 일벌백계를 한다는데 이 집단을 보면요, 묶인 돼지가 산 돼지 나무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원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비리를 이뤘는데 일벌백계를 누가 합니까? 원장이 어떻게 감히 직원들에게 좀 잘못했는 일들을 일벌백계할 수 있어요? 원장의 병명이 뭡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콩팥 쪽의 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확실합니까? 책임지겠습니까, 그말?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병원 쪽에 문의해 보고 제가 들었는 사항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지금 원장 대신에 답변하러 나오신 지금 단장님이시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단장님께서 원장의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여기에 나와서 앉아 가지고 질의하는 데에 답변을 하겠다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는 지금 원장한테 질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원장을 대신하겠다라는 것은 원장님 대신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응당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각오로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원장이 왜 못 나왔는지에 대한 당위를 설명하려면 원장의 병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나중에 뒤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거예요. 원장 병명 한번 들어보세요, 가짢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제일 원로이신 김영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정말로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입원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를 잘못을 했으니까 그 잘못했는 것을 지적받기 싫어서 이 감사장을 피해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입원치료를 받는다 하는 그것은… 말이 안 나옵니다. 15분 지났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15분 지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하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단장님, 지금 아까 김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장님의 병명 있잖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 부분에 정확하게 어떤 병명인지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그것을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용역비 집행 현황 이것은 대답을 해 줘야 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하도록 하겠으니 그것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폐일언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연구원들의 국외출장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1년도에 연구원들의 국외출장은 총 37명에 89건입니다. 국외출장 89건중 북경, 상해, 심천 등 58건으로 전체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2년 동안 37명의 연구원들이 89회의 해외출장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중국이 전체의 65%입니다. 58건으로 주로 북경, 상해, 심천에 편중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원들의 사고와 의식이 특정국가와 도시에 편중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것은 연구 목적보다 개인적인 용무나 관심 내지는 내용 자체에 더 우선을 둔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 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요가 중국 쪽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이나 중국 쪽이 저희들하고 좀 기업 쪽에 유사한 환경이 있고 비용이 저렴한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비용이 저렴하다, 의혹에도 관계없이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업지원 관련 마케팅이라든지…(청취불능)… 또 저희들 설립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움을 받는 부분도 컸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사업이나 연구과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해외 국외출장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국가와 도시에 편중된 출장은 자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언론이라든가 경북테크노파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을 정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비리에 대한 향후 대책입니다. 일정 기준 없이 원장과 산하센터장 및 단장은 이미 지급된 내용입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 대해서도 연구비가 지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연구비 지급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재단 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행정이라든가 연구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들은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지급 금액이 100인 경우에 그런 부분을 동료 연구원들이 조금씩 양보를 하고 같이…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료 연구원들이 연구에 참석을 했으니까 같이 나누어서 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실질적으로 연구가 수행되면 행정에 있는 사람들도 전체 협력을 해서 일을 합니다. 과제가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서…
영기
김영기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400만 원 정도입니다. 남들이 이 감사장 밖에서 듣는다고 그러면 기절할 것입니다. 바꿔놓고 지금 생각해 봅시다. 단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런 것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못되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개선하세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연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연간 5억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 전 동료위원이신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에 적자폭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전체 70억…
영기
김영기위원
70억이라고 그랬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연구원 자체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관기관에 대한 기술료를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까지 자체 감면 처리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은 우리 평가단에서…
「제가…」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감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원래 1년 전보 나서 한 달 안에 다 내게 되면 40% 감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적 당한 사안은 3일이 지나서 낸 경우, 그리고 또 7일인가 지나서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자체에서는 지금 금액 나온 40%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는데, 실제로 30%보다 감면액이… 1년 안에 내게 되면 30% 감액이 맞는데 그 차액의 10%는 이미 지금 다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들이 다 주의 조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10%가 얼마입니까? 결과적으로 감면해 주고 난 다음에 적발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지요? 적자폭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무작위로 쓴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10%가 1700…」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적발이 안 될 경우에는 넘어갔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면된 것들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잘못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시정하세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및 용역 계약시 견적서 및 보증서가 미구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하여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부여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못하지요?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언론에 이미 보도된 자료들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도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두 번째 2쪽에서 10쪽입니다. 지식경제부의 감사결과 나온 것 중에 연구 미참여자 인건비 지급 부적정,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행정전담요원 인건비 예산 등 연구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했다.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거든요. 감사자료 14쪽에서 19쪽에 보면 고위간부나 일반직 직원들까지 계속적으로 이름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리고 그 자료상에 사업 미참여자 인건비 지급, 사업 미참여자 연구수당 지급, 행정요원 인건비 등 계속 빈번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하셔도 대충 알겠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 사람들이 혼자서 허위로 경비를 계산하거나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미 잘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의 감사 후속조치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T/P의 비리 행태는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며, 기관 및 조직별 고질적 병폐가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경북T/P는 업무 추진 효율성 및 투명성과 직원 청렴성에 대하여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현재 T/P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형 운영체계는 정부차원이나 수사나 감사에 드러난 각종 비리 문제를 덮으려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직원 윤리의식을 제고해야 되고 문제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파악에 바탕한 조직 개편 및 조직 운영이 절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저희들이 잘못된 문제는 철저하게 시정 조치를 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 잠깐…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병명에 대한 부분 진단서에 질병명이 신장의 양성신생물, 오른쪽,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 환자는 신장암 의심으로 복강경하 부분 신장 적출술 우측 시행 예정이므로 4주간의 입원 및 요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추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수
김하수위원
신장양성신생물이라는 것은 입원치료를 원래 안 한답니다. 다른 원로 의사의 신장전문 의사한테 확인된 거예요. 그것은 입원을 시키는 의사가 또라이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요. 의심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은 원장이 거기 병원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의사한테 부탁을 해서 장기요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 행감을 피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셔서 다른 신장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간단한지 않은지를.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던 연구용역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집계하고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단장님은 여기에 출범하실 때부터 계속 근무하셨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는 10년차 되고요. 전략산업기획단 출범이 2003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 영대에서 부지 현물 출자하신 것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물 출자는 나중에 학교부지를 무상 출연이 안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게 현물 제공 확약서를 쓴 것은 아십니까?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현물 부지 제공 확약서 이것은 아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사업계획서를 지경부에 제출할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학교부지 4만 6400㎡, 투자금액 278억 4000만 원 이게 ’98년 7월달에 영남대학교 총장해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와서 그때 임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부지 임대계약서가 1998년 12월 1일날 작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98년 7월달에 현물을 부지 제공 확약서를 제출해 놓고, 이 임대계약 자체는 그 뒤에 짜 맞춰서 쓴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부지를 무상으로 출연하는… (청취불능)
영식
김영식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사립학교법상에서 학교부지를 타 기관이나 이런 데에 못 주게 되어 있다고…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지금은 지경부이지만 산업자원부의 감사를 받았는가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별첨 자료 4호 1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2007년 7월 6일입니다. 산자부에 감사받을 때가 2007년 7월 6일이지요? 별첨자료 4호 17쪽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결과에 따른…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잠깐만요. 별첨자료 10쪽을 말씀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11, 12쪽을 보면 기획운영팀 개별지적 사항 안에 보면 부지 소유권 확보방안에 그 뒤에 보면 향후 개최지를 이사회에서 부지소유권 관련 논의 예정이다, 2007년 9월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데 하나도 안 맞습니다. 처음에 영남대학교에서 ’98년 7월에 현물출자 하겠다고 서약서를 썼고, 그리고 2004년 임대차 계약을 이사회 결의를 진행했다, 그렇지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2007년도 조치 사항에 향후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소유권 부지 관련 논의할 예정이다’, 맞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서로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니까 현재까지는 계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007년 9월에 이사회에서 무상임대 기간을 어떻게 하고 임대계약을 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임대계약 기간은 2004년도이고 여기 감사 받은 것은 2007년도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때까지 재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처음 했을 때 시범사업 부문만 계약이 되어 있고요. 국비사업이 진행된 게 6년 된 것으로 압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큰 단위로 추적을 해 볼 때 학교에서 ’98년 7월에 현물출자를 하겠다, 이렇게 협약서를 썼고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 학교법인 자료 요청한 것 다 나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현물을 출자하겠다고 계약서를 받고 그리고 난 뒤에 얼마 후에 아까 학교법인에서는 현물 출자를 못한다는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무상임대 이게 이루어진 것 같고 이것들은 그 뒤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임대를 주겠다는 것은 선이자하고 임대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은 산자부 감사에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것은 벌써 3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그런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끊임없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사회에서 논의를 심각하게 했고 그런 부분이 상방합의가 안 되어서 금년도…
영식
김영식위원
그 당시에 단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단장님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이것은 어떤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처음에 학교부지 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현물출자를 하겠다고했는데 지금 와서 세월이 지나서 땅값이 올라가고 하니까 임대료를 받겠다, 임대료 지금 그렇게밖에 이야기 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학교 부지 안에 테크노파크가 총 몇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만 2000평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당초에 투자된 출자내용은 4만 6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더 2만 4000평을 더 쓰겠다는 뜻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 계약이 2018년까지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TP로서도 나가야 되는 곳에 건물 짓기도 어렵고 그 부분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건평은 총 몇 평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1만 평이 못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까? 업체가.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34개 업체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 34개 업체 임대료 나가지요? 34개 업체에 사무실 임대료 다 받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받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총 34개 업체 받는 임대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연간 10억 원 정도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건물 가치로 보면 자산평가 건물가치가 얼마 정도로 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 가액?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건물 1평에 대한 자산 가치?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250억 원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부지 문제가 조금 시끄러우니까 옮겨갈 계획이지요?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경산 경제자유구역에…
영식
김영식위원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봄에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 6월 달 이사회에서 부지 규모하고 민자로 140억 원 수정 의결한 상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옮겨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학교에 통보한 바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금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렇게 했고, 영대 총장님께서 재단이사장이시고 이사회 때도 원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옮겨 가겠다고 하면 학교에서 무슨 반응이 없습니까? ‘조금만 더 있어라’, ‘돈을 안 받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협상을 해 오면서 지금까지 다져진 것은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재계약을 하게 되면 향후 10년까지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5년 단위로 사용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계약을 언제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하게 되면 12월 1일 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테크노파크 이쪽에서는 계약을 할 것인지 예상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내어 놓았는데 이 부분을 영남대 총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만나서 하고 그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면 금년 12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옮겨 가고 나면 이 건물은…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 건물은 계속 사용하는 걸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들어가서 땅을 사고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양쪽에 그렇게 할 형편이 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장산업 육성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 현재 쓰고 있는 곳에서는 확장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다른 곳에 옮겨 갈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다시 제2단지를 조성한다고 봐야 되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지요. 제2글로벌벤처동을 짓고 섬유센터를 지으면서 기업수요, 확장된 기업수요를 저희들 수용하기 위해서 확장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임대료 문제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부분 지금 많이 좁혀져 있고 이 부분을 영대총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만나는 날짜를 잡는 중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퇴원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영상 윤리실적 평가 금년도에 나왔습니까? 평가는 언제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작년에 몇 등급이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경영 쪽에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뭐 C등급 꼴찌이네요.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지식경제부 평가에서 지난해 B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평가실적 2회 이상 하위를 받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의 경영평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3쪽을 보시면 감사지적사항 총 처분 금액이 1억 6100만 원 맞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완료는 1억 했고, 미완료가 이게 감사지적 사항에 총 지적 사항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완료, 미완료…
영식
김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지식경제부 7월 달에 받았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거기에 보면 별첨 자료 90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미 참여자 급여 2억 7600만 원은 해당사업비를 반납하고…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찾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2억 7600만 원을 반납했고, 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1억 6000만 원밖에 안 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 부분이 최초로 나온 공문이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 사항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최종 나온 부분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신 결과에 의하여…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조정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700만 원 지경부에서 다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미완료된 부분은 2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행현황에 미완료 2건이 있는데 어떤 것이 미완료 되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대에서 파견오신 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도와 경산시에서 파견 오신 분?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경영혁신 방안이라는 자료 3쪽 1번에 사업비 계상 및 집행 부적정, 5번에 능률성과급 지급 기준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5쪽에 규정에 따라 직급 부여 및 인사관리 급여 업무수행이라는 이런 부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능률성과급 지급 기준하고 직급 부여는…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 용역비 횡령의 건으로 두 명이 불구속 되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언론에 도배를 해 놓았는데 연구 용역비 횡령, 업체 금품 갈취 인정을 하십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5200만 원 또 국외 여행비 및 사업비 2058만 원, 고급 여성 화장품 427만 원과 금품 갈취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인정을 하십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평가단장이 와 계시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평가단장님이 답변 하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되었습니다. 변명할 필요는 없고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5200만 원, 2000만 원 이런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기까지 단장님도 그렇고 위에 원장님도 그렇고 전혀 몰랐다고 확실히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도 마찬가지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럴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원장님이 안 계시니까 계시면서 이런 큰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그 책임은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기관의 구성원으로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대구테크노파크도 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물러나라는 뜻은 아닌데 이런 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윗사람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정을 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호가 아주 큰 꿈을 안고 항해를 하다가 지금 선장님이 부재중이고 우리 기관장, 간판장님 배에 함께 탔는데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여러 가지 사항을 통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해명보다는 자구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산하 출자기관 경영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모르시죠?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금년도 평가결가 나온 것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최하위 세 개 기관에 속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 상임위 활동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거운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47쪽을 보겠습니다.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중에서 사업명 자체가 연구과제로 된 게 많이 있습니다. 2010년에 10개 정도, 2011년도 비슷한 숫자입니다. 2012년도 10개 가까이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자체 연구 과제로 하게 되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이라는 것이 지경부에서 사업비가 책정되면서 이러한 과제들을 자체 수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 광역지자체별 4개의 전략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적구성도 그렇게 4개 전략산업으로 해 왔고, 지경부가 내려준 돈하고 경북도에서 준 것 하고 합해서 전략산업별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다고 되는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동일한 분들이 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식경제부 과제를 이분들이 수행한 것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과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과제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지경부 예산하고 경북도하고 1년 예산이 지경부에서 9억 원, 경상북도에서 4억 원, 13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5억 원 평가단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8억 원에 대한 부분 저희 기획단 운영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연구과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매년 저희들이 연간단위로 도기욱 부위원장님한테 업무보고서 제출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와 연계해서 감사자료 2쪽에 보면 정부사업 참여 지식경제부 이 부분하고 맥이 같은데 여기에 보면 기관 주요 내용에 테크노파크에서 총괄책임자 참여율 30%미만 또는 10%미만으로 계상하여 수행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업무가 미흡하게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본적이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 내용에서 장래웅 단장님께서 2009년, 2010년, 2011년 이 내용 자체가,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로 동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참여율이 어떻게 된 것이 2% 무슨 뜻을 의미 합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게 개인별 연구과제 실적하고 국가과제 하고 똑같이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지경부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경부 중심으로 봤을 때 100%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경상북도 출자한 사업들이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2%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참여 비중을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경북테크노파크 원장 되시는 분이 기본적인 지침에 보면 총괄책임자 참여는 30%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참여율도 10% 이상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이 금년도 전국에 TP가 18개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경부 감사관실에서 일체 감사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5월 달에 받았는데 그 감사를 마치고 지경부에서 내려준 방침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참여율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느슨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그냥 명분적으로 넣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전의 내용이 2009년, 2010년도…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감사가 끝나도 총괄책임을 맡게 되면 30%이상 참여를 하게 되면 10%이상 하라는 것은 금년 5월 달에 받은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때문에 8～9월 정도 내려온 지침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잘못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그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10%, 30% 이런 개념이 조금 없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개인별 정부 추진 연구과제 참여율 100% 초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의 특정한 분들이 연구과제는 사실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죽 보면 과제 자체가 과제를 수행하는 분들의 전공이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수행능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실은 책자마다 거의 다 동일한 인물이 주로 그분들인데 이 중에서 제가 흥미로운 것을 봤는데 50쪽을 한 번 보세요. 참여과제가 태양광 부품소재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박은정, 홍순정, 성미라’ 씨 여성분들이죠, 전부다. 이분들 전공이 무엇이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분들 경영 쪽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자료를 보내 주신 것을 보니까 경영학과 나오셔 가지고 이게 태양광 부품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바람을 새러 나간 것이 아닙니까? 시기가, 똑같은 시기에 그냥 죽 말이지 2010년, 2011년 그냥 줄 곳 다녀오셨는데…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양해해 주시면 과제 책임자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과제 책임자 답변을 하세요.
영백
문영백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문영백입니다. 태양광 부품 소재 기업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선도사업 과제로 R&D가 있고 비 R&D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태양광 관련 기업에 비즈니스 해외수출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부분에 연구개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비 R&D 분야에 주관하는 기업지원 순수하게 기업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력들이 대부분 태양광이나 기술전공 보다는 비즈니스 쪽에 연관된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팀장님, 비즈니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백
문영백기업지원팀장
지경부에서 정의하기를 R&D 과제가 있고, 비 R&D 중에서 지금 보면 태양광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남아라든지 유럽의 경제위기로 새로운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새로운 바이어 또는 이런 부분을 영세한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대신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을 같이 해결해 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많이 미흡합니다. 무슨 애로사항이나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이 특히 이 중에 한분은 총무팀에 있어요. 기업의 애로점을, 이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발굴함에 있어서 시장개척 이런 것이 안 맞겠습니까? 애로점보다는 태양광은 보통의 기술사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태양광을 너도 나도 했다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국내 큰 기업 하나도 휘청한 상태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그리고 동료위원 김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북경하고 상하이 이쪽에 편중되어서 횟수가 굉장히 많은데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시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팀장님 하세요.
창률
박창률스타기업육성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창률 팀장입니다. 북경 쪽에 과제별로 총 122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기업들의 수출 이쪽 부분에 상당히 진척을 보았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업들을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을 매출 쪽으로 25% 정도 그리고 고용과 수출 20% 해외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기본 수치가 얼마입니까?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창률
박창률스타기업육성팀장
수출부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827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US달러입니까?
창률
박창률스타기업육성팀장
827만 불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몇 개 회사입니까?
창률
박창률스타기업육성팀장
32개사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편중된 게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과 수치를 가지고 장기적인 미래의 우리 개척시장으로 봐서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지만 너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조직표에 김기광 감사대외협력관입니까? 근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광
김기광감사대외협력관
10월 15일자 왔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 많은 보도자료를 보면 뭔가 경북테크노파크가 안간힘을 쓰고 클린 경영을 하기 위해서 김기광 대외협력관님이 조직을 구성하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일련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감사기능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언론에 난 내용을 보면 대외감사 기능에 대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 된 것 같은데 지금 일련의 상황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기광
김기광감사대외협력관
저도 얼마 안 되어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국의 TP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분석해 보고 저희들이 1～2명으로 감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지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장 직속기구로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원장님께서 의지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해서 우리 경상북도 감사실과 연계를 해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느냐, 상시적으로 채널이 가동되고 한다면 그래도 방지도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 못하는 일로 인해서 상처 받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지금 몇 몇 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마에 올려서 한 동안 이게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김기광 감사대외협력관께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금방 오셔서 자리는 안 잡혔지만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의미하게 언론에다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테크노파크가 명실상부하게 지역의 R&D 거점 육성을 시키기 위한 메카로서 무엇인가를 달성했다. 중국에 나간 횟수가 옛날부터 만날 한방삼푸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회사 그것만 가지고 TP가 갈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감사관님이나 청렴도를 측정해서 각 부서에 팀장이나 단장께서 솔선수범해서 큰 조직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안에서 감사할 게 많습니다. 너무나 허술하고 이런 계기를 삼아서 보다 감사기능과 자체 클린 경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외협력관님 부탁도 드리고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 위원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일부적인 것하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서 28쪽까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총 570억 예산 중에 14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5% 정도 이 내용에서 보듯이 올해에는 8월 달에 지경부에서 감사를 했으니까 더 움츠려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320억 원 중에 157억 원, 2006년도 340억 원 중에 120억 원, 2007년 450억 원 중에 170억 원 50% 미만입니다. 20%에서 50%미만입니다. 이러면서도 예산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일반의 기업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입장입니다. 돈을 주어서 50% 사용하라고 했는데 못 쓰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가 없으면 사용하지를 말아야 되지요. 아니 예산을 책정하지 말아야 되지요. 국가 예산을 갖다놓고 계속 움켜쥐고 은행에 이자 늘이려고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집행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계속 충원하고 지금 80명에 이르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집행을 못 합니까?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보니까 50%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도 25%뿐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예산 한번 써보라고 전문인력까지 주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각 대학별로 대학특화센터 이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내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대학특화센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처음 당초 5계년 계획이 됩니다. 시범사업 특화센터별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기업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센터건립이 있었던 부분은 많은 집행이 있었고 하지 못했던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2011년까지는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기획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누어 주기 식인데 잘 보이는 곳은 많이 주고 그러면 경일대 특화사업 1억 5000만 원에 1800만 원 사용했고, 가톨릭대는 18억 원에 3400만 원 사용했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런 부분, 큰 부분 남은 부분이 센터를 안 짓거나 센터를 작게…
기욱
도기욱위원
대구특화센터 이것은 뭐 12억 3900만 원에 4300만 원, 대구한의대 특화센터 12억 4500만 원에 3억 4000만 원, 영남대 30억 원 중에 9500만 원 사용 이게 뭡니까? 연습하는 것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센터를 안 짓는 경우 그 돈을 학교별로 특화센터별로 구분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 사업에는 100억 원 중에 3억 1300만 원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이것은 주로 인프라구축 사업 쪽으로 되고요. 부지 정리되고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그냥 돈부터 확보하고 난 뒤부터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또 있어요. 아마 올해도 이런 지적 사항이 없었으면 올해도 한 200억 원 사용했을 것입니다. 아까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법에서, 검찰에서 판단하겠다, 이것은 이미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감사장에 있는 사람 구속을 시켜려고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혁신에도 보니까 예를 들어 보면 감사부서를 원장직속으로 신설함으로써 아니, 감사부서를 원장이 원하는 대로 감사하겠다는 뜻입니까? 결국 경북 TP전체가 문제인데 원장 밑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권한을 부여해서 좀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지요. 감사라는 것은 경북TP 전반적인 원장도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원장 직속 하에 감사를 두고 이것은 외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반증을 하면. 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니까 여기에 감사를 대동해서 원장이 생각하는 대로 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원장님부터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사업모니터링 제도, 윤리경영 게시판, 조직 혁신을 통한 재단의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슬로건 공모, 성과중시 인사제도, 순환근무제를 통한 기업과 지방 뭐 이것 경영학에 나오는 용어들 다 동원했어요. 이것 한 개만 하고 지켜만 주세요. 이렇게 많이 나열하지 말고 물론 여기 석·박사님들 여기에 대가들인데 잘 하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만 전공분야에서는 최고이지만 윤리관에서 초등학교를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뭐 하나 이야기를 하면 시원하게 인정을 하고 이것 잘못되었고 이것 잘되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꼭 단장님이 아니더라도 TP의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목입니다. 이것을 주요업무보다 이게 더 많습니다. 연구결과물을 대충 봤습니다. 저도 뭐 이런 내용들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것을 해봐서 내용을 보면 갈수록 연구의 질도 떨어지고 내용과 양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인원이 경북TP 몇 명이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5명 정도 시작해서…
기욱
도기욱위원
2010년도 몇 명 이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2010년도에는 한 20명 정도…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은 계약직까지 80명 정도 됩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 한해서 낸 부분이고요. 전략산업기획단이 정책기획단하고 지역평가단으로 두개 기관으로 줄어들면서 연구 인력도 사실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분리되면서 된 것입니까 언제 분리가 되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2010년 3월입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는 83명이 아니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에 현재 5명 정도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2010년도 3월에 분리가 되었다 하면 이게 2010년도 결과이고 2012년도 결과입니다. 보니까 제가 봤는데 저는 내용에 대한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또 이 내용 중에는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전국에서 이슈거리가 될 만한 핵심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위원님,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직접할 때도 다른 전문기관과 지경부와 경북도와 사전 논의과정을 했었고, 그렇게 했었던 정책과제 결과를 국책사업화 된 그런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경북TP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국가적인 과제물도 중요하지만 경북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들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산업측면에서 태생 자체가 전략산업기획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정책대안 낸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또 이것 감사조치 결과해서 부당하게 지급했는 것, 환수했는 것, 조치완료 참으로 답답합니다. 조치완료입니까? 이게, 완료된 게 돈을 환수하면 조치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 도둑질해서 누구한테 걸려 가지고 돈을 돌려주면 죄가 없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시정조치해서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다만 지식경제부 쪽에서 자기들이 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된 부분이고…
기욱
도기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 말을 계속 들으세요. 환수하라면 환수하고 환수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다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주는지 처벌을 하든지 직원들 인적쇄신을 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요즘 정치 어떻습니까? 지금 대선에서도 무거운 짐 내려놓기,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이슈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가진 분 중에 누구하나 책임을 진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법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서 벌금을 물거나 구속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희 의회의 관계처럼 꼭 그것이 법적인 책임과 공방이 안 벌어져도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조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세세한 사항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일일이 거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근태에 대한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산업평가단 인원에 단장님은 근태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정책기획단에 윤칠석 단장님과 한 장 넘기니까 팀장이 한 분 나오네요. 거기에 보니까 근태가 연가를 16.5일 사용했어요.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연가부분은 한도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맞습니다. 제가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의 근태가 명확하고 명쾌해야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무상황부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 것인데 뒷장을 넘기니까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종별에 연가로 써놓았는데 잘못 썼어요. 조퇴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뭐 두 시간, 세 시간, 1/2, 하루, 이렇게 외출이지요. 그런데 전부 연가로 써 놓았는데 지금까지 20번 이상인데 뭐 이렇게 외출을 자주 합니까? 업무적으로 나가면 이것 외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요. 업무적으로 나간 것은 외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1년도 안 되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23번입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제일 선두에 선 사람들입니다. 원장님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한테 잘하라고, 연구 잘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전체 직원들이 계약직까지 합쳐서 80명 정도의 인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돈 570억 원 사용하려고 하면 금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사용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해도 다 못 쓰는 게 지금 몇 년째입니다. 답답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잘하라고 칭찬을 해 주고, 잘 했던 것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면 한두 건이라도 결국 경북TP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잘 했는 것 한두 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자랑스럽게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다니까 경북TP에서 이런 것도 했단다.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우리도 자랑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이 많은 양을 다 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봤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는 제가 발언을 마치고도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임해 주시면 좋겠고 내가 말했듯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좀 시원하게 해 주세요. 지난번 위원회 개편되고 나서 업무보고 때 제가 말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윤리적으로 당당하게 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당부한 게 그것인데 꼭 단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분 다함께 경북TP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당당하고 제대로 된 것 몇 가지 좋은 것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도기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죽 듣고 답변 내용을 듣고 보니 제가 지금 추가질의를 할 게 꽤 많습니다만 추가질의를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도기욱 부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하수 위원님께서 원장님의 병명을 신장양성신생물이라는 병명을 말씀을 하셔서 이 병을 듣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된다. 피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원장님이 이 병을 앓았는지가 몸이 불편했는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금년도 정기검진 때 알았는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정기검진을 언제 하셨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8월 1일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8월 1일날 했으면 진작에 수술을 하셔 가지고 하시지 하필이면 11월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힌 기간 중에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안에 아주 긴급한 일이 있었더라도 아무리 바빠도 이 행정사무감사보다 더 바쁜 것은 없잖아요, 원장으로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암으로 진단이 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전문가의 소견입니다. 콩팥에 물혹이 생긴 것이다, 정확하게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입원수속을 할 필요 없이 통원으로 통원치료를 해도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 하니까 그 전문가분의 말씀이 ‘좀 쉬실 필요가 있어서 그랬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신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이 병명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거냐고 했더니만 수술까지 할 필요는 없고 통원치료하면 되고, 수술해가지고 입원치료를 했다 하니까 ‘좀 쉬실 필요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말씀을 해요. 그 쉬실 필요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아까 단장님이 문병을 가니까 말도 못할 정도라고 그랬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확실합니까? 책임집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제가 갔을 때에는 수술한 지 2일차인데 그때는 얘기를 거의 못하고…
종천
김종천위원
수술을 개복수술을 했습니까, 복강경 수술을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화요일날 하셨고 제가…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술을 개복수술을 했습니까, 복강경 수술을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내용은 모르고 수술을 했다라는 것만 압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처음에는 암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암으로 진단을 하면 신장암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암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했어요, 진단이. 저도 복강경 수술을 해 봤습니다.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 잘 아시지요? 배에다가 간단하게 구멍 뚫어 가지고 하는 수술이고, 개복수술은 배를 갈라서 한다는 말입니다. 개복수술은 완치가 오래 걸리고 복강경은 2, 3일이면 회복이 돼요. 저도 해 봤어요. 그런데 문병 가서 말조차 못할 정도라면 아주 중환자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 병으로 봐서는 그렇게 중한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원장님이 단장님 앞에서 쇼를 했거나 아니면 단장님이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여기 인사나 여러 가지 수당 지급이나 여러 가지 질의할 게 꽤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만 가고 질의할 어떤 가치도…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경북T/P에 와서 지금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장의 병명을 보거나 여러 가지로 진단하건대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감사는 감사대로 하더라도 다시 일정을 잡아서 원장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재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 이석희 단장님 나와 계시지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이석희 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위원
아까 모두에 단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경북T/P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이석희 단장님의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결과가 남아있고, 또 법원에 결과가 남아 있지만 아까 말씀으로는 화장품 부분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조직에 누를 끼친 것은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누를 끼침으로 인해서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아까 우리 김세호 위원이나 도기욱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기가 굉장히 지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아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고, 또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이석희 단장님만의 어떤 문제가 되어 있지, 나머지 지금 내부에서의 일들은 허다한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석희 단장님만 탓할 게 아니라 서로 내부를 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T/P가 다시 회생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봤어요. 어느 언론사에서 T/P의 직원들한테 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사법적인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불분명하지만 여기에 구성된 조직원들이 모시던 상관을 이런 일로 해서 한 자리에 만나는 것도 참 거북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출근하시지요, 매일?
출근하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업무가 부여된 게 있습니까? 과제가.
그래서 아까 도기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총체적인 책임은 여기 단장님이 져야 되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임원급의 단장님들이나 팀장 여러분들께서는 같은 공동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책임은 원장이 져야 되고 한데, 이런 부당한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났음에도 사법적인 결정이 나기까지 기다리고 있고 어떤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파견 공무원 성과급, 각종 수당을 지급했는데 우리 도에서 파견 나온, 경산시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도 성과급 내지는 연구수당까지 줘가지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환수조치를 하고,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서 저축해 놓는 것도 아니고 주면 주는 대로 생기면 생기는 대로 쓰고 가는데, 이것이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파견 공무원들한테 몇백만 원씩 환수를 한다면 흔쾌히 기분 좋게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부당수령을 했다 하더라도. 왜 이런 부담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단장님을 따로 개인적으로 저도 각종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면식이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발은 단장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T/P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서 이렇게 상처투성이가 되고, 또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도의 감사, 지경부 감사를 받아서 내부의 이런 문제들이 도출되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면 큰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님한테 제안했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감사를 했는 결과를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부실하기 짝이 없고, 또 원장을 상대로 행정실장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지를 않고 해서… 그래서 다시 재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에게 촉구를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마지막으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현
박진현위원장
바로 들어가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영식 위원님 간단하게…
영식
김영식위원
부지 현물출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사립학교법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산의 관리 보호, 학교법인이 그 재산의 매도시나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할 때, 또는 의무화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 허가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영남대에서 주장하는 게 그 부분이 도저히 그쪽으로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영식
김영식위원
허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98년 7월에 현물 부지 확약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렇게 제출해 놓고… 이게 수백억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건물도 걸려 있고, 부지도 걸려 있고… 그러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보고 안 될 때는… 무상 임대하는 것은 관계 없잖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1000분의 10 이상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000분의 10 이상을 임대료를 내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자료를 다시…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놓은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영남대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이게 그냥 몇십억입니까? 수백억 건물 부지가 이게 그냥 말로 되는 겁니까? 현물출자를 당연히 이렇게 했으면 그때 이 법이 ’90년인가 제정되었는데 이 법을 모르고 제출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영대하고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부지문제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바뤄야 됩니다. 옮기면 이 건물은 어쩔 겁니까? 단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전번에 와서 원장님한테 물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고 테크노파크를 옮겨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은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그것은 학교에 그냥 무상 기증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현물 출자할 용의가 있으면 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무상임대 관계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하수
김하수위원
예. 아까 제가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을 말씀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중복된 부분 말씀이시지요?
하수
김하수위원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담당자,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해 주세요.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세요.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예, 정책기획팀장 김상곤입니다. 아까 김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4번하고 42번에서 4번은 선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42번은 준공으로 인한 비용 지급입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뭐라고요?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42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단위는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백만 단위를 천 단위로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번하고 24번은…
하수
김하수위원
이름을 이렇게 내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걸 넘기다보니까 이사회 개최 실적에 서면 개최라는 것이 있는데 서면 요청을 해야 되지 서면 개최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T/P에 전체적으로 지금 마인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투쟁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앞에는 ‘주식회사’를 붙여놓았다가 뒤에 가서는 요행이 다 똑같이 중복되면 똑같이 이쪽 편으로 옮길 때에는 ‘주’자를 다 빼고 다 옮겨놓았습니다. 이렇게 엄청한 오기를 해놓고 이것을 감사자료로 내어놓는다는 말입니까? 뒤에 또 한번 볼까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출강 현황에 보면요, 회의참석도 출강입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세미나 토론도 출강, 그리고 출강처를 적어놓았는데요, 구미에 출강을 했습니다. 구미에 어디에다 했습니까? 시청이면 시청으로 장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출강지 같으면요. 안 그래요?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시청이면 시청이지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입주기업에 심의를 갔는데 이것을 출강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게 출장이지 어떻게 이게 출강입니까? 보고 자료뿐만 아니고 주요 업무보고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방금 그 부분은 회의 참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경부 감사를 받을 때 그 자료에서 관련 부분을 통합적으로 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통합적으로라도 이것을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것 하나 스크린을 안 합니까? 심의를 전부다 여기에 출강으로 해 놓고 토론도 출강이고 회의도 출강, 세미나도 다 출강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잘못되었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이러니까 전부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를 만들어놓고 위원들을 불러다놓고 이것을 감사하라고 감사자료를 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 계속 설명하십시오.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예, 20번하고 24번에 대한 중복 말씀하신 부분은 20번에서는 전체 부스에 대한 용역을 나갔는 것이고요. 24번은 그 중에 일부인 에어마우스(airmouse)에 대한 용역으로서 블루이벤트에 따로 나갔던 계약이 되겠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계약건이 다릅니까?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예.
하수
김하수위원
그러면 계약건이 다른 것은 표시를 해 줘야 안 됩니까? 그 다음에 6번하고 22번 중복 기재된 것은요? 이것은 뒤의 분석만 다 빠졌습니다.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6번하고 22번, 그리고 21번하고 43번, 25번하고 40번, 35번하고 41번은 중복 기재됐습니다.
하수
김하수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이… 이것 중복되었다고요? 자, 보십시오. 4번하고 42번입니다. 계약금액이 중복되었는데, 계약금액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중복된 것이 금액도 다르게 지금 적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이 자료를 위원들 보고 보라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중복되었는데도 금액이 다 달라요. 이상입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미흡한 점 반성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기욱
도기욱위원
4번하고 42번하고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선금이고 준공금입니까?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예, 선금이고 준공금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선금이 12월 29일날 집행되고 준공금이 12월 28일날 집행됩니까?
상곤
김상곤정책기획팀장
4번에 있어서는 1억 1000만 원에 계약해서 5900만 원의 선금이 나갔는 경우이고요. 42번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10908에 대해서는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천 단위로 잡은 것을 오기해서 나타난…
기욱
도기욱위원
그게 아니고 뒤에 날짜가 지금…
하수
김하수위원
날짜가 지금 하루 만에 중복되는데 어떻게 줍니까? 28일이고 여기는 29일인데, 28일날 계약금 주고 그 다음날 29일날 준공금을 줍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날짜도 29일날이 선금이고 28일날이…
하수
김하수위원
그것이 또 거꾸로 되었네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김종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여기 T/P의 직원들 중에서 영대 출신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학교 분포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자료 4쪽에 보면 현물부지 제공 확약서에 보면 토지의 출자금액이 278억이고, 이게 부지 4만 6000평에 그때 시가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영남대 총장이 공동 이사장으로 있는 것 아니예요? 맞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이런 현물출자를 해가지고 그 득으로 지금 여기 T/P에 공동 이사장으로 재임을 하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내라, 뭘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온당합니까? 그게 바로 나옵니까? 방금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까 그것은 학교의 핑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핑계를 우리 T/P가 그냥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 내지는 확실하게 교과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학교에다 맡겨 놓고 학교 재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계약을 할 당시에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 계약할 때에도 그때 단장님이 영남대학교 교수였잖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갑과 을 형성이 됩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에 소속된 교수가 단장으로 있으면서 학교 재단하고 이 부지문제 때문에 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T/P… 주장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요? 갑과 을의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 공동출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득으로 여기에 공동이사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물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다 임대료를 요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비워달라 그런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공 확약서가 확실하게 유인되어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할 당시에는 영대 교수로 여기에 단장으로 있는 분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게 효능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한번 해 봤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공식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의 계약이 무효라고 한번 주장해 본 적이 있어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영남대 부지에 대한 부분은 총장명의를 넣었던 부분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재단이사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데 총장이 여기에 현물로 제공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안 거치고 재단이사회 의결 없이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청취불능)…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총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재계약을 하면서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얘기를…
종천
김종천위원
참 갑갑하네. 아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이유가 우리 여기 직원들 중에 영대 출신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영대 출신들이 여기에 몇 분이나 됩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상당수가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분들의 입장이 어때요? 묵시적으로는 영대 쪽의 편을 드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도 영남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종천
김종천위원
단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단장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철저하게 재단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그 학교 출신들을 단장으로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노력했는 근거가 항의만 하고 구두로 뭐 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방금 김영식 위원님이 이야기한 교과부에 그런 지침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교과부에 질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작업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냥 학교측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학교 모교 출신들이 여기 있으면 그냥 재단 편을 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총장이 임의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안 받고 했다. 그래서 그것은 무효다. 그것은 학교측의 주장이지만 학교를 대표하는 분이 총장 아닙니까? 총장한테 직인 찍어 가지고 확약서를 만들었어도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지요. 왜 여기 T/P가 당당하게 주장을 못합니까? 왜 끌려 다녀요?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열이 콱콱 나는 게 이렇게 2004년도에 계약을 한 당사자가 영대교수로 재직하면서 이렇게 단장으로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했다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갑과 을의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투성이인 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몇 년입니까? 지금까지 흐지부지하게 끌고 온 자체가. 당장 내일이라도 교과부에 질의 한번 해 보세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질의도 확실히 한번 해 보고 학교재산도 요새 확실하게 하면 공적으로 쓰이는 것은 얼마든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총장이 이렇게 확약서까지 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재단이사장의 의결을 안 받아서 총장이 했는 것은 무효다 하는 그런 학교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공동이사장으로 해 놓습니까? 무엇 때문에 해 놓아요?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어요? 세 임대 주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공동이사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현물로 출자해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희수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자료 또 요청합니다.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 2011년·2012년도, 입찰방법, 입찰공고 내용, 계약내용을 상세하게 전체 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부터 연구용역 및 각종 행사 수행 실적에 들어가 보면 연구용역을 수행했는 세출예산 집행에 뒤쪽부터 마지막 쪽까지에 2012년도 회의참석 내역에 업무회의 참석자가 누구 누구인지, 여기에 보면 ‘누구 외’가 아니고 누구, 누구, 누구가 참석했고, 세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인원, 시간, 그날의 행사 내용, 그러니까 투자기업 발굴 사업 업무협의 회의가 개최되었다면 2010년 8월 4일날 했다면 이날 누구 누구가 참석했고, 몇 시에 했으며,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보면 경북과학축전이 연구용역으로 집행되는 걸로 지금 잡혀 있는데, 31번에. 2011년도 것이라든지 전년도 2010년도 것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찾아서 같이 해서 상세 계약내역 이것을 입찰을 어떻게 보였고, 경쟁입찰에 참가했는 업체는 어떤 업체이며, 계약했는 계약내용, 그리고 이 자료와 동일한 에너지 클러스터 포럼행사 기획진행 홍보가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상세 내역서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원장에게 질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하수 위원님.
하수
김하수위원
김희수 위원님께서 방금 연구용역비 집행 현황에 계약금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까지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연구용역이 다 끝이 났는 것도 있다는데, 있으면 계약금 선금만 주고 잔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볼 수 있도록.
진현
박진현위원장
예, 보충질의 끝났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비를 각종 행사에 지원하는데 이 용역을 누가 지원하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용역비 말씀인가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보고회 회의비, 식사대 이런 것을 누가 지원합니까? 경리를 누가 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행정지원실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예,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예, 나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보통 중간용역 보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중간보고회 이렇게 오늘 중간보고회를 합니다. 하면 중간보고회에 의해서 회의를 하고 점검을 안 합니까?
그리고 현수막 이런 것도 제작하지요?
그러면 하는 당일날 지급합니까, 그 이후에 지급합니까?
용역비를 중간보고를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중간보고회 했는 수당이나 이런 것은 며칠 있다가 지급합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61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중간보고회 회의 32만 4000원을 중간보고회 회의비를 지급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장 62쪽에 7월 26일날 오면 7월 16일도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자문회의, 26일날에는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최종보고회 심의회의, 그러면 7월 26일날 최종보고회 심의회의를 26일 전에 보고회를 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이날 26일날 보고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산이 집행되는 날짜 기준으로…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26일 이전에 최종 보고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7월 26일날 중간보고회 현수막 제작, 또 그 다음에 7월 26날이 또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는데, 그러면 26일날 중간보고회가 벌써 끝나서 회의비가 지급되었다면 7월 26일날 또 중간보고 개최를 왜 합니까? 7월 26일 이전에 최종 보고회가 다 끝났는데 또 7월 26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왜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오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해서 밑에 보면 7월 26날 또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 제작 중간보고회 수당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또 26일날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자문회의시 수당지급, 최종보고회가 다 끝났는데 왜 자문회의를 또 하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도 이 사업은 성주군의 걸로… 저희들이 최종보고회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끝나고도 경우에 따라서 한 달 두 달 정도…
진현
박진현위원장
자문회의는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최종보고회가 26일날 회의가 스톱되었는데 왜 자문회의 중간보고회를 26일날에 또 했잖아요? 그것은 왜 했습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같은 날 두 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7월 26일날이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 최종보고회 회의비를 지급했다, 회의비를 지급할 때에는 회의가 다 끝나고 일주일 안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회의 최종 보고회를 하지 않았는데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지요.
진현
박진현위원장
7월 26일날 회의 최종보고회 회의비를 지급했다면 이것은 10월 26일로부터 1주일 전에 최종보고회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렇는데, 또 26일날 심산 김창숙 에니메이션 영화제작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다는 말입니다. 최종보고회가 26일로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 왜 이 중간보고회를 또 개최하는지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돈이 지급되는 날짜에 의한 판단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장을 저희들이…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니, 수당지급이 아니고 개최를 했다는 겁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개최에 따른 비용 지급입니다. 돈이 나가는 부분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러면 이게 오타났는 겁니까? 62쪽 위에서 여덟 번째…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보고회 개최.
진현
박진현위원장
개최에 따른 비용이 지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중간보고회 개최라고 나와 있습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이 품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진현
박진현위원장
단장님,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장 봅시다. 63쪽입니다. 세부 예산집행 내역에 2010년 4월 13일 제3회 경북관광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발송이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게 9만 8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 발송 날이 13일 날 발송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발송했는 거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빠져나간 날로…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리고 그 금액이 18일날 빠져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4월 16일날 똑같은 관광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제작 150만 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제작도 하기 전에 발송하는 거예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아니요, 위의 것은 우체국에… 우측에 보면 지급처가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지급처는 우체국이고, 그러면 16일 날 제작이 완료되었다는데, 16일날 제작이 완료되었는 것을 어떻게 13일 날 보냅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돈이 나간 날짜에 편중되다보니까 그러면 행위를 먼저 하고도 늦게 하는…
진현
박진현위원장
이런 회계기준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런 회계를 누가 해요? 회계 기준에 공모전 포스터를 발송하는 것하고 제작하는 이런 것을 바꿔서 하는 이런 회계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니, 우체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발송을 하게 되면…
진현
박진현위원장
발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작도 안 했는데 이것을 발송한다고 하는 회계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작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이 기업체에 줬는데…
진현
박진현위원장
기업체에 16일 날 줬을 것 아닙니까?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그렇지요. 일이 다 끝나고 자기들이 청구서를 보내어서 저희들이 주게 되고 우체국에 갈 때에는 저희들이 가서 소인 찍어서 발송을…
진현
박진현위원장
이것을 봤을 때에 16일 날 제작했고 13일 날 발송했습니다.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제작은 발송보다 훨씬 일찍 돈이 제작 회사에 들어간 것이 이 날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품의서 쓸 때에는 품의가 돈이 얼마 이렇게 지급처가 나오기 때문에…
진현
박진현위원장
이런 회계의 법칙은요. 내용을 그러면 포스터 제작 비용, 몇 월 며칟날 지급 이렇게 해야 하지, 이게 언제 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발송을 하기 전에 이것을 만들었으면… 그 전에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 발송을 해야 되지 이렇게 제작비를 발송한 이것은 안 맞잖아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날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진현
박진현위원장
아까 김희수 위원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했으니까 이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하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현재 경북테크노파크의 인사규정, 연구비 지급규정, 또 전공자가 연구용역에 참가하는 규정이 좀 완벽하지 않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도청에서 파견된 직원, 경산시에도 직원이 있지요?
칠석
윤칠석정책기획단장
예, 1명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경산시하고 도청직원은 뭘 했는지, 행정에서 도청에서 파견시킬 때에는 그냥 여기에 와서 이쪽 저쪽 눈치만 보라고 파견시킨 것은 아닐 텐데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하지 못한 그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나병선 기업지원단장님!
병선
나병선기업지원단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장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지요?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장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온 지 몇 년 되었어요?
병선
나병선기업지원단장
1년 10개월 되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장
1년 10개월이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하셨습니까? 그리고 경북T/P에 밖에서 들을 때에 두 라인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쪽이든 간에 줄을 서야만 승진도 하고, 어느 쪽이든지 묻혀가야만 된다는 이 라인이 두 개 있다고 해요. 딱 지금 경북T/P가 반으로 갈라져서 직원들 전체가 반으로 갈라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물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설로 설이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원장에게 질의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장이 오늘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일 감사를 중지하고 2012년 11월 19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2012년 11월 19일 11시에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