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재석 의원 발언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동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유용하고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김대진 안동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소방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해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안동소방서장과 각 과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함으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안동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안동소방서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소방서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동소방서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도 11월 12일 경상북도 안동소방서 소방서장 김대진 소방행정과장 박희득 방호예방과장 권순용
두욱
장두욱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서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안녕하십니까? 안동소방서장 김대진입니다. 국화의 향기 그윽한 결실의 계절에 존경하는 장두욱 건설소방위원장님, 홍진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동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동방의 아늑한 고을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안동까지 왕림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질책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노후청사 신·증축, 소방장비 보강, 소방재정 증액, 소방인력 보강 등 위원님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겸허히 수용하고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라며 업무보고서에 앞서 저희 안동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안동소방서 소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님.
희원
김희원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희원 위원입니다. 1억 이상 공사한 것 하자체크리스트, 공사 준공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수의계약 놔두고 2000만 원 이상만 합시다. 2000만 원 이상 하자 체크한 하자체크리스트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시하
이시하위원
감사자료 41쪽에 보면 구조구급현황 및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난사고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생겼을 때 시내병원이든 어느 병원으로 이송했는지 나오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그러면 이제 다중이용업소라면 노래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 지금 우리 안동시내 24개소가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 24개… 아, 불량사항… 여기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를 했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 조사한 내역하고 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집 교육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진규 부위원장님.
진규
홍진규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공기충전기 구입을 올해 2대를 하셨는데 이게 2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에 대한 원가심사의뢰를 안 하셨습니까? 원가심사의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가심사의뢰결과서하고요, 그다음에 이 경위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증빙서류가 있으면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기관 답변 시 서장답변이 곤란하거나 과장답변이 필요할 시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과장은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업무 수행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29쪽 보시면 공무원 현황에서 소방위가 정원 외에 23명, 소방장이 정원 외에 57명이 많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소방교가 37명, 소방사가 59명이 부족하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전체로 봐서 16명이나 부족한데 소방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16명이 부족한데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업무하는데 조금 힘이 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어떻게 충원을 하실 예정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올해 지금 현재 소방사가 채용이 되어 가지고 11월 19일에 62명이 지금 경북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7일에 170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오면 16명은 전부 다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 연말까지는 인원이 완전 충족될 것으로 보고 시민들에게 소방서비스를 최대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정원미달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다음은 우리 업무보고하고 관계가 조금 없습니다만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큰 화재가 한번 일어났었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거기에 한 분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경기도 인천에서 지하창고인데 경기도라든가 인천 같은 데 창고는 물류창고인데 엄청스럽게 큽니다. 몇만 평이 되니까 사고현장에 들어가면 그냥 길이만 해도 몇백 미터가 되는 그런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조대원들이 화재를 진화하고 그다음에 인명검색을 하러 들어갔다가 나오지를 못해서 사망한 그런 사고인데 저희들도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불이 났을 때 직접 현장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불을 꺼서는 우리 소방 본연의 업무는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고도 나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전국에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활동도 우선이지만 우리 대원들의 안전도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또 사례분석을 해서 이런 사례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만일에 어떤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스템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사고유형을 보면 이번에 경기도 사고도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출구를 못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기호흡기가 일정용량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약 한 300킬로 충전을 하면 한 50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사용했을 때는 그 화재현장 범위는 넓고 나오기는 나와야 하는데 공기는 적고 그런 사고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어두우니까 넘어지면서 장비가 고장이 난다든가 면체가 벗겨진다든가 이런 사고도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혹시 위치추적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사망을 한 게 아닌가…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위치추적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현장에 들어가서 대원이 안 나왔을 때는 추적을 해서 다시 구조대원들이 구조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지금 보급이…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 장비가 지금 없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 안타까운 게 위치추적시스템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 6시간 동안 이 사람의 행방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보강이 되어 있었더라면 살렸을 것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참 안타깝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귀중한 인명사고다, 귀중한 생명을 없앤 사고인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추적시스템 같은 장비를 보강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서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51쪽입니다. 소방사범 처리현황인데 2011년도에는 위험물 건수가 5건, 또 2012년도에는 12건이거든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우리가 특별조사반이 편성되어 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위반사항은 바로 적발해서 처리를 한 이런 사항이 좀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처리한, 즉석에서 시정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좀더 중요한 이런 위험한 시설을 방치했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처분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늘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대개 보면 구미의 불산사고 알고 계시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준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확대되고 커졌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위험물 이것도 그것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렇게까지 위험한 물건은 아니고 저희들이 대다수 유류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이 건수가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들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59쪽입니다. 59쪽에 장비현황을 보면 내용연수가 15년이 된 게 있네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건 업무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오래된 장비가…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오래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노후차량은 그 기한 내에 교체를 하도록 본부와 협의를 잘 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거의다가 10년 된 게 태반이고 그런데 이 장비부실로 인해가지고 다른 큰 차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건 없겠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하여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다른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 출신 윤성규 위원입니다. 서장님, 그리고 여러 직원님들,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한 임무를 띠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먹고사는 공무원들이라 생각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장님, 7윌 6일자로 안동에 오셨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군데 과장님 때부터, 또 소방서장을 많이 역임하셨는데 안동소방서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각종 현황보고를 받으시면서 안동소방서만의 특이한 사항을 느낀 점과 그로 인해서 안동소방서 소방행정은 이것만은 꼭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7월 6일부로 영주에서 안동으로 왔는데 안동은 지금 현재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안동시 전체하고 청송, 영양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범위가 넓으니까, 일하는 활동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인력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청송, 영양 쪽에는 지금 현재 센터만 있는데 청송, 영향을 합쳐서 소방서를 하나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저희들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챙겨야 될 점은 저희들이 항상 안동지역에는 문화재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것이고 해서 혹시라도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되었고 봉정사 이런 데 있습니다만 그런 데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또 문화재는 한번 소실되어 버리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런 데 좀 하고, 또 직원들이 좀 인원이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정원이 240명인데 항상 화합하고 단결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쩌면 사전에 본 위원과 소통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 느낄 정도로 제가 적시해본 바와 똑같습니다. 첫째 문화재가,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는 대부분이 목조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화재가 발생하면 그야말로 전소하는 그런 대재앙이 온다 이 말이죠. 얼마 전에 내장사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내장사.
성규
윤성규위원
거기에도 중요문화재가 소실된 안타까운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만 그다음 둘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 시·군 관할지역이 너무 크고 산악지역이 많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래서 특수한 그런 소방행정정책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금 서장님 말씀하신 그런 소방행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같이 많은 협조가 있어야 하고 또 분발하시는 그런 모습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자료 48쪽에 보면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현재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설치한 것만 내놓은 겁니까? 아니면 관내 설치되어 있는 현황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2011년도, 2012년도 위험물을 설치해서 허가를 내어가지고 새로 설치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 설치한, 그해 2011년, 2012년도에 설치한 현황이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 자료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체현황을 내고 당해연도 설치현황을 같이 냈다면 좀더 명확한 자료가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해봅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건 2012년도 현재…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주유소별로 해놓았거든요. 석유취급소라든가 이렇게 해놨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미의 불산사고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또 청송군, 영양군 관할지역에 화학물질 제조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저희들이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소가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판매 말고 제조까지 포함해서.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제조는 없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없어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리고 판매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는 그냥 허가만 받아놓고 전화 받으면 생산하는 데다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택배로 배달하는 그런 게 있고 한 군데만 수산화나트륨, 양잿물입니다. 그것 0.2톤, 그다음에 염산 0.2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유독물이라든가 위험한 물건은 아니고 보일러실에 세척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안동에는 그렇게 위험한 물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
청송군이나 영양군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제조업체가 들어올 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동은 도시화되어 있다 말씀이지요. 또 산업지구로도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런 업체가 들어올 소지가 항상 있다는 거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그 점을 소방당국에서도 유념하셔서 꼭 챙겨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혹시나 구미 불산사고 이후에 관할 안동시와 청송군, 영양군 유관기관과 한번 업무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업무협의는 없었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 한번 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지금 현대의 소방행정은 전 국민의 생활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윤성규위원
과거에는 소방하면 불났을 때 불꺼주는 것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국민생활 어느 영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을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 대민관계도 철저히 하셔야하고 대기관관계도 유대강화를 해서 만약 유사시에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유관기관과 특별한 유대가 있으면 더 효율적인 소방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구미에 불산사고가 났을 때도 처음 당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그런 사고에 대한 예방도 물론 없었지만 사고대책에 대한 게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도 대국민들은 물론이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항상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소방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험물 취급업소가 다섯 군데 있다 하는데 다른 데도 그러면 취급하는 게 염산하고 그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한 군데뿐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금 그래 전화상으로 받아서 판매를 한다는 데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화를 받아서 공장에다가 연결해줘서 택배로 배달하도록 연결만 시켜주는…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 그것도 염산과 뭡니까, 저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수산화나트륨.
두욱
장두욱위원장
수산화나트륨?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게 양잿물입니다, 양잿물.
두욱
장두욱위원장
양잿물, 그럼 사용하는 데는 주로 어떤 데에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게 보일러실에 세척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럼 거기 외에는 쓰는 데가 없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특별히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욱
윤창욱위원
반갑습니다. 구미 출신 윤창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또 행감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장님, 올 7월에 오셨다 했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지금 안동소방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한 6년쯤 전에 받았습니다. 오래 안 받았습니다. 재작년에 받아야 되는데 구제역 때문에 안 받고 이래서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6년 같았으면 상당한 기간인데 지금 직원들도 그 당시 행감 받을 때 직원들도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나 여러 가지 서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오전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그래도 직원들하고 워크숍도 자주 하고 여러 가지 소방행정에 노력한 것이 당장 뚜렷하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 여기는 전반기에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건설소방위원회에 2년간 계셨고 또 이영식 위원님께서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계시면서 소방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업무보고 중에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고 행감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인명피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안동은 사회복지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북부지역에 이게 많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우리 추석·설명절로 의회공통경비로 사회복지시설 위문계획을 세울 때도 안동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이영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의정활동을 잘 하시고 이런 부분이 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을, 그 많은 복지시설을 분기 1회에 훈련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동, 청송, 영양을 커버하는 안동소방의 행정인력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분기별로 1회 가능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저희들이… 제가 죄송합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포항에 있으면서 인덕노인요양센터가 저희 관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저부터 해 가지고 우리 계·과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소장, 팀장이 그 현장에 방문해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관내 분기 1회 이상 저희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매월은 못하지만 분기 1회 정도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적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소방훈련을 복지시설에 하다보면 안동도 제가 알기로는 좀 고령사회입니다. 그래서 노인 요양하는 요양원 쪽에도 복지시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훈련은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상당히 안전을 요해야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도 관내에 요양시설에 구미소방서에서 소방훈련 하는 걸 몇 차례 지켜봤습니다만 노인들이, 노인환자들이 그 소방훈련을 보면서 물론 시설종사자들이 그런 대비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노인들로 봐서는 상당히 그에 대해서 건강상에 그걸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대책에 유의해가면서 소방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들은 서장님이 훈련 나갈 때 지침을 내리셔서 특히 고령에 있는 노인들의 안전대책에 유의해서 훈련을 실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119소년단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뒤에 우리 소방행정과장 계시는데 지금 관내 소방서 16개 중에 119소년단 운영하는 소방서가 몇 개나 됩니까?
다 운영이 됩니까?
119소년단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고 또 지원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각 학교마다 119소년단이 다 지정이 되어 있고 학년은 5학년, 6학년 대략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한 30명 정도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안동소방서 관내에?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학교마다 소년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교 48개교 중에서 330명이 지금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19소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초등학교만 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초등학교.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안동, 청송, 영양관내 다 이렇게 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119소년단에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소년단을 교육훈련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간식을 좀 사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위에 복장 환한 빨간 티셔츠를 하나…
창욱
윤창욱위원
의복은 지원해 주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어릴 때 소년단을 기준으로 해서 불조심 경각심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소방훈련 하는데 좀 선도적으로 애들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좀 따라가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감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 말씀하셨지만 며칠 뒤에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안동소방서에서 119소년단을 운영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향후 119소년단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보고서를 A4용지 한 3장 정도로 만들어서 소방행정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몇 가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장님 행정사무감사 몇 번째 받아 보십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제가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디 있을 때 받아봤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영주에 있을 때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행감 작년에 받아보셔서 대충 행감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고, 또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하고 좌담을 하면서도 좋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보면 11페이지하고 34페이지하고 총리실감사하고 그리고 영양에 사고 났을 때 대처를 못한 이런 부분이 지적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서장님 계실 때 상황은 아니지만 80만 원 향응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저희 전임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서장님이 진보에 파출소에 들렀다가 진보의용소방대장하고 그다음에 거기 직원하고 같이 소주 한잔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 향응을 제공받았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서장님이 갔을 때는 의소대에서 식사를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부하직원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래서 1차는 의소대에서 저녁을 사고 또 2차는 우리 직원들도 사고 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119안전센터장으로 봐야 되네요,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관용차 사적이용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연계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같이 타고 가서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총리실에 지적을 당한 것 같으면 도감사도 아니고 분명히 이게 인터넷에 게재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총리실감사가 나왔다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끼리 두 명이 서로가 트러블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항을 감사관실이라든가 총리실에다가 투서를, 진정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래서 그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작년하고 할 때는 이런 안동에 건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서를 하고 진정을 하니까 주위에서 감찰만 내려오면 안동소방서를 타깃으로 해서 내려오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전체 경북소방에 대한 위상을 격하시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이 지역이 청송, 영양, 안동 커버해야 하는 게 많지만 인력관리, 행정업무에 충실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영양에 화재발생 시에 음주로 출동을 못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견책, 훈계, 주의의 결과를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무 중에 음주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전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저녁에 교대를 하러 출근을 해야 하는데 출근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근무 중에 술을 먹은 게 아니고…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래 지금 여기 어디든 3교대 아닙니까, 3교대?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3교대인데 항상 출동대기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런데 이게 이제 저녁에 근무하러 와야 할 때 사람, 김태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전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저녁에 정식출근을 안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교대를 안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래서 교대를 또 김종철이라는 우리 직원은 거기 사람이 안 오면 일단 대기를 해야 하는데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업무가 그건데 이 사람이 안 온다고 비워 놓고 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대근무를 태만히 한 걸로 해서 주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훈계 받은 사람은 그날 영양센터의 팀장이 대기소를 일일이 관리를 다 못했다 이래서 팀장이 훈계를 받았고, 그다음 이 사람은, 출근을 안 한 사람은 견책을 받은 이런 사고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방으로 봐서는 아주 창피한 일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서… 물론 지금 오신 서장께서는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다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소방공무원 요원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분들은 도민이거든요, 도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 청송에는 국립공원이 주왕산국립공원이 있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산악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등산객이 워낙 많다보니까 산악사고가 많이 나는데 산악사고 유형이 좀 어떻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올해 보면 송이 따러간 사고가 많습니다. 송이 따러 새벽에 가가지고, 그 송이는 또 새벽에 남이 오기 전에 따야 하기 때문에 안개가 꽉 끼었는데도 송이 따러 가가지고 추락한 사고가 한 2건 있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사망은 없었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사망입니다. 송이 따러 산에 갔다가 높은 언덕으로 수십 미터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몇 명 있었고 그다음에 봄철 되면 산나물 채취하러 또 가가지고 못 내려오는 사람들도 조금 있고 산나물을 뜯다보면 양이 차면 내려와야 되는데 좀더 뜯으려고 자꾸 올라가고 하다보면 못 내려오는 그런 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등산객이 주왕산이 국립공원이고 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등산객들이 발목을 삔다거나 이런 사고도 종종 있고 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방교육을 시킨다 해서 이 부분은 될 일도 아니네요,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활동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구조대원들이 올해도 주왕산에다가 로프치고 건너가는 방법, 또 사람 당겨 올리는 방법 이런 교육을 실지교육을 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걸 구조훈련을 완벽하게 한들 거기에 거기 송이를 딸 목적으로 야간에 송이 따러 가는 사람이 이런 훈련이나 예방교육에 대해서 느낌이 있겠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좀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특히 안동시보다는 청송, 영양군부의 소방인력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시고, 이왕식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소방사범 처리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만 별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우리 이시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소방장비에 대한 부분은 내용연수 지난 것은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교체가 다 되는 거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교체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예산에 보면 한 8억 7000만 원, 내년에 또 한 5억 4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놓은 걸 보고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용연수 지나간 것은 다 교체를 하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새로운 장비를 사고 저희들 충분하게 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일부 센터에 대한 부분도 장비가 교체가 다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마지막으로 의소대 47페이지 보시면 아까 오찬을 하면서 잠깐 우리 홍진규 부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출동수당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비해서 2012년도 출동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건 우리가 9대 의회 전반기에 출동수당 조례를 개정하면서 4시간 되었던 것을 완화시킨 부분에 의해서 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려가 많았기 때문에 수당은 좀 늘어났다고 봅니다만 이 자료에 보면 시·군 지원하는 금액이 2012년도에 보면 2011년도에 출동수당을 시·군 지원이 2억 6100만 원 지원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98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올해 도 지원이 3억 6300만 원 정도 나와 있고 시·군 지원이 9800만 원 자료 나와 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이게 전부 다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 비해서 시·군 지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게 2012년도 여기 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지급된 이런 실정입니다. 올해 9월 통계까지입니다. 9월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장학금 출동수당을 이렇게 지급한 현황이고, 실제 예산은 지금 올 연말까지는 덜 지급했기 때문에 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2012년도의 예산지원실적을 보면 도지원이 전체 5억 4200만 원, 그리고 시·군 지원이 1억 22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도 지원이 4억 6700만 원, 시·군 지원이 2억 9800만 원 비교차이가 좀 시·군 지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학금, 그다음에 피복비, 교육여비, 급식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출동비하고 이런 것은 도에서 지급이 되고…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출동수당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출동수당은 시·군에서는 출동수당만 지급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작년에 시·군 출동수당 지원이 도보다 지원이 더 많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올해는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서장님이 지금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네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게 하반기에는 올해 아직 지급이 덜 된 금액을 여기에 표시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의 출동수당을 지급을 아직 덜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3개 시·군에서 본예산만 올라왔고 추경예산이 지금 기록이 안 되었단 이야기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추경도 다 끝난 상태에서…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니 추경이 아니고 이게 밑에 것은 지금 현재 지급한 이제까지, 9월까지 지급한 실적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현재 작년도 전체가 되어 있고 하니까 좀 적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나는 그렇게… 서장님 답변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반기에는 이건 도비가지고 출동수당을 전체 다 지급을 했고 하반기에는 보통 출동수당이 보면 올해 안동시비가 1억 39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송군에도 도비가 7300만 원 정도, 군비도 7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시·군비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지금 지급이 덜된 상태입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급시점이 시·군비는 하반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동수당 내역을 보면요, 도비가 안동시 같으면 2억 9200에서 1억 9300을 지급했고, 그리고 안동시 예산으로는 45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공히 같은 퍼센티지로 지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서장님이 지금 자꾸 달리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을 모르시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셔야하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걸…
두욱
장두욱위원장
행정과장이 알면 답변을 하든지 하세요.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왜 서장님은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왜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걸 반대로 이야기하십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 파악 못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 땀나게 만드네.
두욱
장두욱위원장
행정과장 알면, 과장들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이 답변해 보세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답변하세요.
순용
권순용방호예방과장
방호과장 권순용입니다. 이 예산실적은 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총 예산 지급한 실적하고 올해는 지금 예산실적이 작년 2011년도 예산은 전체 1년간 지원한 예산이고 올해 2012년도는 9월말까지 의용소방대에 예산을 지급한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언제부터 9월 말까지 한 거예요?
순용
권순용방호예방과장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요. 아니 1월 1일부터… 하반기이니까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9월 말까지입니다. 하반기니까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첫째 원초적인 질의내용이 뭔가 하면 지원실적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도 지원에 비해서 이 3개 시·군의 의소대에 대한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답변을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에서 지금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2011년도 비교하면. 지원실적을 물은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지원을 못 받았다든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시·군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차이가 큰 틀에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서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시·군에 대한 부족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 예산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자료에 보면…
김대진안동소방서장
나중에 도비에 맞추어서 시·군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허, 참…
성규
윤성규위원
현재 동료위원 윤창욱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전체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냐 그걸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실지 지급을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 현재 서장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과장님 답변은 실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지급한 금액이 얼마냐 그걸 묻는 걸로 자꾸 이해하시는데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 예산 편성된 액수가 얼마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 같은데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출동수당만 따지면 도비가 안동시 같으면 1억 3944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에서도 1억 3944만 원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6회씩, 6회씩 출당수당이. 그다음에 청송군에도 7300만 원, 도비도 7300만 원, 영양군에도 도비가 5277만 원, 군비도 5277만 원 이렇게 똑같이 지금 6회, 6회분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이 자료는 서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게 지금 자료가 지금 현재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건 집행실적이고 묻는 건 전체…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예산은 이렇게 똑같이 도비 출동수당 6회하고 시·군비 6회씩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서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 자료유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료유인을 지금 지원실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으면 미확보된 부분을 부족분에 대해서 2011년 대비 2012년이 시·군비가 확보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 확보는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명기가 되어야 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이게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까도 홍진규 부위원장님이 오찬하면서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 걸 제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우리 장두욱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소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소대 예산도 매년 10억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이 90몇 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한 100억이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동수당 관련, 또 며칠 전에 통과했던 자녀장학금 이중제한도 저희가 풀어드렸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방공직자들께서 우리 63명 의원들에 대한 의소대에 대한 관심도라는 그런 부분은 서장님께서도 가장 먼저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의소대 예산 지원하는 현황만큼은 서장님이나 방호과장님 정도는 훤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아까 정확한 세부내용만 하고 출동에 대한 6회 제한 이런 부분은 오찬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숙지하셔서 지역 우리 이영식 의원이나 김명호 의원이 의소대하고의 관계정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최선을…
창욱
윤창욱위원
노파심에서 의원들 거론해서 제가 뭣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만큼 의소대에 관심을 가진다는 그런 부분을 기억해서 행정력 동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문화재가 아까 오전에 답변했습니다만 경주, 안동이 우리 문화재가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도 많고 정부지정문화재도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윤성규 위원님도 오전에 했습니다만 문화재 화재로 인하거나 안 그러면 유실관련 여러 가지 또 도둑이라면 뭣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최근 3년 내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런 데는 화재가 발생한 데가 없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문화재 쪽에 있는 화재가 났을 때는, 발생했을 때 진압도 상당히 뭐라 할까 우선진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다른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문화재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발생했다 하면 연소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안전지킴이 3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지킴이라든가 우리가 안동시내 관내 목조문화재가 272개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화재지킴이가 지금 큰 사찰에는 전부 다 되어 있고 이런 데 대해서 교육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방시설을 방수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의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관계자들이 소화기라든가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적응훈련을 저희들이 적극 시키고, 또 산불로 인해서 혹시라도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 관내 많은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최근 그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보고 문화재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어디에 보고를 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저희들 일단 본부상황실에 보고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어느 쪽에, 문화재청에 가장 먼저 보고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본부상황실에서…
창욱
윤창욱위원
본부상황실에 보고하고 본부상황실에서 다른 곳으로…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신 서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소방에 지금 들어오신 지 몇 년쯤 되었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79년 12월 29일 와가지고 한 33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 감사도 한 두 번쯤 받아보셨다 하면 이런 유인을 서장님이 직접 검토를 몇 번 하셔야 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몇 번 해서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완벽히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언뜻 보니까 심폐소생술 유도해서 홍보도 하고 이러는 것 보니 서장님 참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느꼈는데, 안동이 고향이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래 애착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에 보면 소방사범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2011년보다 2012년도가 50% 이상 증가된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과태료는 징수 다 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지금 다 징수하고… 과태료는 징수가 다 되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다 되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과태료 징수가 되었는데 위험물, 위험물이라는 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위험물하면 이동탱크, 저장소, 그다음에 목욕탕 같은 데 보일러용 위험물 허가 난 것, 그다음에 공장 같은 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을 전부 위험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 이제 소방시설 방화관리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전년도보다는 한 50%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요업무계획에 11페이지 보면 현장밀착 예방활동 강화에 소방대상물 특별조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에 24개소 불량사항 2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소집 31회 여기 자료를 해왔는데 이 다중이용소라면 노래방…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노래방, 또 주점 한 24개소가 있네요. 24개소밖에 없습니까, 안동시내? 넘을 것 같은데.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게 조사를 한 대상이 24개소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조사를… 지금의 우리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다중이용업소에 예고되지 않은 화재가 상당히 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대형화재가 납니다. 인명화재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보니까 한 99% 양호하다, 양호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좀 양호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양호?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일부러 여기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 노래방을 갔는데 비상구 잘 못 찾는 데 많습니다, 안동에.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양호한 데가 없습니다, 분명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것을 양호하다고 90% 이상을 양호했는데 이런 다중이용업소 특별감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화재발생,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대형사고 이것은 언제 어느 때 화재가 나는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방업무가 상당히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데 여기 서면 보면 여기 24개 주점 중에서 양호, 100% 양호네? 양호한 데가 여기 100%가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온다면 이게 자료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걸 조사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업소에 가도 이것은 양호된 것 100% 양호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비상계단, 또 소방장비 이런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점검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안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100%가 나옵니까,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서장님하고 본 위원이 가보면 이것 한 군데 무슨 몇 개, 1개 내지 3개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00% 양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것은 서장님 여기에서 안 가봤다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선서를 하셨는데 이거 직무유기입니다. 어디 가서도 한 업소에, 어디가 100% 양호합니까, 이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왕식
이왕식위원
이거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특히 안동관내는 어느 시와 다르게 관광객이 많습니다. 관광객이 많고 한데 안전관리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서장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여기 우리 관내에 다중이용소에 특별점검을 해야 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특별점검하실 용의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특별점검을 해서 이 한 업소에 1개 내지 3개 이상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어느 지방에 가도 일부러 한번 점검해 보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100% 양호하다고 나옵니까, 이게. 어느 업체든 이런 것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서장님께서는 고향이 안동이시고 하니까 특별히 여기 24개 이상 다중이용업소에 특별감시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철저히 다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분명히 한 군데 한 업소에 1개 내지 세 군데 나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예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걸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분명히 해서 이걸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우리 의용소방대말입니다. 서장님 이하 간부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용소방대가 정말로 어느 단체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선진지 견학했는데 선진지 견학을 얼마나 어디 갔다 왔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의용소방대 이게 10회에 219명이 되어 있는데 개인별, 대별로 자기네들이 제주도도 가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여비를 또 다시 내어 가지고 원자력이나 바닷가도 가는 데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에서 특별히 이렇게 의용소방대를 선진지 견학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 비용은 없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자발적으로 한다, 그렇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안동소방서에서는 직원 중에서, 지금 이렇습니다. 먼저 주에 감사에서도, 울진감사에서도 울진원전 특히 또 구미 불산사태 대형사고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직원들이 언제 어느 때 엄청난 화재가 날지 예고 없습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좀 더 갔다 와야 합니다. 이번에 안동서에 얼마나 갔다 왔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올해 총 9명이 갔다 왔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외국에?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외국에는 한 명만 갔다 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외국에 갔다 온 분 어떤 분이 갔다 왔어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지금 우리 방호예방계 이용훈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느 나라 갔다 왔어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미국 갔다 왔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선진지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이것을 취합을 합니다, 본 위원은. 한 서에 3명 내지 5명은 갔다 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선진지 견학 가서 선진소방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앞서가는 선진소방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선진지 견학은 안동소방서 같으면 1년에 한 3명 내지 5명은 갔다와야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도록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이분들도 선진지에 견학 갔다와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직원보다도 더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선진지 견학기회를 이번에 본 위원이 각 소방서별로 한번 이걸 취합을 해볼 예정입니다. 해서 국내에 최소한 각 대장들, 다는 못하더라도 각 대장들 한 1박 2일 정도는 선진지 견학, 또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래야만이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또한 직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 좀 해주셔가지고 직원들 사기양양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마지막으로 취약시설 안전관리체제 구축,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주, 안동은 우리나라 그 어디보다도 목조건물이 많고 유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 전에 큰 내장산에서 탔지요, 화재가 났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화재 언제 날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어디 큰 엄청난 화재가 났는데 이런 화재는 사전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순찰을 센터에서, 우리 여기 안동에는 센터가 다른 데보다 좀 많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6개 센터 있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6개 센터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안동에도 정원이 16명이 과부족이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우리 포항북부소방서에 지난 얼마 전에 그 대원이 순직한 것은 과부족만 아니었으면 그 대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생명이 순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장님의 직속 밑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같은 동료로서 올해는 6명이나 순직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맞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어느 공무원보다 가장 위험한 것이 소방직입니다. 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경륜을 쌓은 것을 토대로 해서 부하들을 정말 아껴야 합니다. 이런 화마도 중요하지만 내 부하를 아끼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부하가 언제 어느 때 화재가 날지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장님께서는 적시하시고 우리 안동에서 특히 고가건물, 또 문화재가 많습니다. 이것을 특별감시를 하시고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한 다중이용업소 올겨울 한 해 특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를 삼고 안 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양호입니까? 이게 양호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감시를 하고 특별순찰을 강화하시고 여기 이번에 24개에서 문제점 하나씩이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석
한재석위원
상주 출신 한재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문화재지킴이가, 문화재가 273곳이 있다는데 지킴이는 몇 명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지금 하회마을이라든가 봉정사, 도산서원 등 해가지고 전체 인원이…
재석
한재석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9개소에 33명의 문화재지킴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이 사람들 임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여기는 문화재과에서 이 사람들을 체력단련이라든가 소화기사용법이라든가 옥내소화전 해서 사용하는 이런 검증시험을 테스트를 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 이것을 시청으로부터 임명받았다 이 말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시청에서 임명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나갑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시에서 나갑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럼 우리 소방서에서 이분들을 통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저희들 소방서에서는 문화재안전지킴이니까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비치된 소방시설을 사용할 줄 알도록 숙달하고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기네들이 문화재지킴이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관광객의 화기취급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만 하는 것이지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지휘능력은 없네요,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러면 이분들로부터 근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일지를 우리가 검사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못하겠네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 지킴이를 잘 활용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또 다음에 한 가지 업무적인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장님 생각할 때 소방출동을 분류한다면 종류 몇 가지가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게 화재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것이고…
재석
한재석위원
그게 기본적인 것이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기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급이라든가 구조활동에 출동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생활안전에 대해서 지금 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여름 같으면 벌집제거가 한 600건 이상이 되고 뱀 포획이라든가 이런 데 출동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119가 고생하시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저 앞에 내에 사람이 빠졌다 연락 왔을 때 소방관이 갖추어야 할 복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출동할 때 어떤 장비와 어떤 옷을 거기 입고 갈 것인가.
김대진안동소방서장
만약에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모터보트 배가 필요합니다. 배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스쿠버장비가 필요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래서 서장님이 출동 종류별로 SOP를 작성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적어도 화재가 났을 때는 주유소라든가 이런 위험물업소에 화재가 났을 때는 출동할 때 장비를 무엇 무엇을 입고 무엇 무엇을 신고 무엇 무엇을 쓰고 출동한다는 기본 SOP가 서별로 작성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출동 나갈 때 그 장비를 다 갖췄나 그걸 과장님이나 서장님이 점검을 뭘 입었느냐, 뭘 갖추었느냐 이렇게 한번씩 할 수 있도록 그 SOP를 꼭 작성하십시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물론 우리가 소방공무원 소방학교 교육받을 때 내가 가서 특강하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해봤는데 그런 걸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근무지인 소방서에서 출동 종류별로 SOP시스템을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직장보수교육 때 질문도 해보고 적어도 출동할 때는 주유소가 불이 났다 하면 일반화재보다는 무엇 무엇을 더 갖추어 입고 나가야 한다 이걸 잘 갖추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여튼 서장님이 출동에 필요한 SOP를 꼭 작성해서 직원들에게 숙지시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서장님이 소방행정에 열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안동소방서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또 그에 따른 노후장비라든지 장비를 확보하는데도 소방본부와 잘 절충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타 서에 귀감이 되는 일입니다. 좋은 일을 하셨고, 또 사회복지시설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특수한 시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이 열의적으로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도 충실하게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대원과 분위기가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는 시 소방서에 감사를 갈 때는 일주일 안에 그 소방서 분위기를 파악을 합니다. 아마 제가 도에서 감사공무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서의 분위기가 어떤가 이걸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이 안동서에는 직원들이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합디다. 직원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서장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방이라는 건 또 늘 편안해서도 될 일이 아니고 잘해서 안동에 7만에 가까운 주민, 또 청송, 영양까지 산지 광역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안동소방서가 잘 일사분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칠곡군 출신 김희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재석 위원님이 상당히 안동소방서가 직장분위기도 좋고 또 활기가 있다는 그런 말씀에 아주 고무적입니다. 소방서장님이 이제 수감해본 경험도 있고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조금 형식주의적으로는 다 되었는데 약간 실질로 봐서는 좀 너무 형식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단 본 위원이 보기에 특이한 점은 각종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증서가 다 징구되어 있어요.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걸 2년 전부터 죽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안동소방서에서 이렇게 각종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증서를 다 징구를 해 놓았어요. 물론 좀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 3000만 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에 보면 3000만 원 이하 되는 건 조건부 법률행위로 단서조항 달아놓았는데 그걸 지금 각 소방서에서 오남용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 다시 질의를 하되 전반적으로 아주 갖추었습니다. 갖춘 데 대해서는, 그런데 서장님이 여기 오시고 나서 아마 그런 것 하신 것 아닌가 생각도 들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기 전에 보충적으로 지금 경상북도산하에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해외연수 갑니다, 공무원 말고도. 그런데 소방 같은 데는 거의 없어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선진지 소방시설 하드웨어적인 걸 견학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소프트웨어적인 걸 많이 숙지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누차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소방본부에도 열악하다보니까 그것은 제도개선해서 많은 인력들을 자질을 함양시켜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하 각 서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열의와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 양해 하에 서장님이 답변하기 힘든 것은 우리 방호과장님이나 행정과장님, 혹은 그분도 답변 못하면 실무계장님이, 장비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장님, 지금 공사 끝나고 나면 하자보증서는 왜 받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공사 끝나고 돈을 주고 하자보증서를 안 받았을 때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수리를 또 우리 돈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서류를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답변 잘 하셨고요. 지금 모든 설비나 아니면 건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거의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이상이다, 5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하자보증서를 다 징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선별적으로 금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건축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답변하기 곤란하면…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보면 하자보수보증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0분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건입니다.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이제 본 법률 시행령에 있고,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 제71조 1항에는 ‘계약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법률을 제정할 때 입법취지는 뭐냐, 금액이 보통 경미한 금액,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이런 것은 하자보증서를 징구 안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징구 아니 하되, 다만 그것도 들쑥날쑥 할 수 있으니까 시행규칙으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박은 걸로 우리가 입법취지를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에는 하자보증서를 징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또 앞에 있어요. 우리 시행령 제71조 1항에 보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서 쇳덩어리 하나 구입하고 이런 경우, 구입해서 장착하고 철골조로 한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외관상 설비나 이런 전기통신 이런 게 안 들어가면 관계없어요.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3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소방서는 대체적으로 잘해요, 하는데 이걸 오남용해서 3000만 원 이하 되지 않는 곳에는 아예 그 이상도 안 받아놓았어요. 성주하고 울진에 가보니까. 그래서 울진에 가서 지적을 하니까 서류가 오늘 와서 이런 변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서장님 견해대로 모든 공사,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에는 당연히 하자보증서 징구해야 하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인정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 하자보증서를 잘 받아뒀어요. 잘 받아뒀는데 올해 지금 청북하고 현동하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청북.
희원
김희원위원
예, 청북이지요.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하자보수관리부인데 이걸 당연하게 건물을 지으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게 발생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걸 두려워서 적지도 않고 ‘불러서 연락하니 바로 와서 보수했습니다.’ 그걸 기록에 남겨줘야 됩니다. 건축을 하고 나니까 조경수에 나무사이즈가 안 맞더라, H-W-R 이런 게 안 맞더라. 너비하고 W 폭하고 키하고 이런 게 안 맞더라, 그다음에 잡석이 있더라, 이런 걸 기록에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각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관리 이런 걸 제대로 점검해서 기록에 남겨줄 때 이걸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네트워크 시키면 그게 소위 말하면 유비쿼터스 행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동소방서는 잘 하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것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면 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미세한 균열이 있더라, 이건 용인되는 균열이더라, 아니면 이건 손봐야 되는 균열이더라. 그 다음에 문짝이 안 맞더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걸 정밀하게 외부의 정밀 점검하는 업체가 보든지 정밀하게 이렇게 봐서 그걸 파악해서 기록으로 남겨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요. 보면 하자보수관리부라고 다 왔는데 글자가 전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글씨로 해서 전부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지금 영천소방서에 가보니까 전부 다 보면 하자투성이인데 그걸 행정사무감사에 턱 가보니까 나무도 죽어있고 그다음에 나무 사이즈도 안 맞고 그다음에 조경석이 잡석이 수두룩하고 그다음에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게 놓여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준공계 들어올 때 당연하게 설계 감리해서 준공계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체크해서 이상 없다 이렇게 들어오지 뒤에 뭐 이래 해서 보수했다 그것은 적시해서는 안 온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걸 반드시 남겨줘야 하고 그다음에 본부에서 1년에 두 번씩 하자,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 점검하라고 공문 내려오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잘 하고 계신다고 보고… 잘 하고 있더라고, 1년에 두 번씩 하시되 그런 걸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 본 소방청사 여기는 이제 몇 년도에 뭘 해야 하고 3년차 되면 뭘 해야 되고 5년차 되면 도색해야 하고 10년차 되면 뭘 해야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여기 행정과장님은 그런 걸 너무나 아실 테니까 강조를 안 하시더라도 듣고 이렇게 좀 반영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차하자보증서라든지 하자보수내역이 너무 형식주의로 흘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하자보증증서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전기공사공제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한주택보증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다 징구를 합니다. 보증료를 납부하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게 100분의 2%에서 10%까지예요. 그런데 어떤 데는 들쑥날쑥해서 울진소방서 가보니까 2.5% 이렇게 되어 있고 2%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보통은 이제 민간은 3% 합니다. 그럼 민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서 민간이 하게 되면 3% 넣어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3% 넘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 정도로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고 그걸 좀 반영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몇% 나갑니까? 발주 낙찰이 되어서 돈 나갈 때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선급금 70% 주는데 만일 여러 가지 부도 이런 걸 대비해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해놓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보증각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각서 종이 한 장 그것 받아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거기 인감도 안 되어 있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보증서를 이제 그 보증 들었는 그 보증서를 받고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보증서가 여기 구비가 안 되었다 이거지요. 자, 우리가 이걸 관례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설업체 2군, 3군 업체들이 이렇게 보면 다 엎어지거든요. 언제 엎어질지 모릅니다. 그 확률은 우리가 1% 이렇게 3% 부도율이 보면 대손상각 이런 게 3%, 5%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해줘야 하는데 선급금이 예를 들어서 청북지역대하고 1억 얼마 같으면 이게 한 70% 나가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서 하나 받아놓고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계약에 대한 것은 계약이행보증증서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받아도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처럼 아파트는 1군 업체가 밑에 협력업체한테 기성비로 기성금이 나갑니다. 그것은 협력업체가 부도가 나도 관계가 없어요. 기성비로 했으니까 그건 관계없는데 여기는 선급금이 특히 교육청 같은 데는 선급금 공제를 안 하더라고, 몽땅 돈을 줘놓고는 1차 기성금 나오고 하면 선급금 공제를 해서 이렇게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걸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기성대로 돈을 벌써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타성이 되니까 그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거죠. 각서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대표 인감증명서라든가 아니면 법인등본이라든가 이런 몇 개를 해줘야 하는 게 그게 정말 행정 잘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담보를 확보해 달라는 이 뜻입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보증증서는 어느 기관에서 끊습니까? 각자 자기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건설공제조합 이런 데서 끊어오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시공보증 말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끊어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끊어오고 여기 구비되었는지 확인해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행각서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관급은 그걸 해요. 그다음에 하나 또 지적할 것은 본 위원은 수의계약이 절대적인 선이고 입찰이 절대적인 선이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란 것은 입찰에 붙으면 조달의뢰하게 되면 공사비가 한 30%, 40% 업 돼요. 다만 그걸 객관성 있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수의계약을 해놓으면 불러서 이것 좀 처리해라, 좀 이렇게 하면 만만하게 시킬 수가 있어요. 입찰을 하게 되면 그건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보험 규정대로 하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의 장단점, 입찰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몇 건이 보니까 1900만 원대에서 좀 있어요. 그래 그런 것은 본 위원은 그런 것은 수의가 본 위원 보기에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금액 다 해서 2000만 원 가까이 되듯이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제3자가 봤을 때 보기에 조금 그것 하니까 금액을 차라리 1800만 원대로 왔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좀 지도를 해서 원가산정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지금 지역대 짓는 데는 빡빡하게 짓잖아요. 약목지역대 짓는 데도 그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네고 네고시켜서 막 이렇게 들어가고 하던데… (장두욱 위원장, 홍진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상황에 꼭 1900만 원, 2000만 원 가깝게 이렇게 맞출 필요는 뭐 있나 이래서 좀 금액단가를 낮추더라도 또 이 지역업체든지 다른 데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너희 이 공사금액 들어올래?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 점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다음에 안동소방서가 이게 이제 좀 평이한, 그러니까 안동소방서 나름대로 지금 갈 길이 바쁘거든요. 도청이전지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보고에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한 가지씩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해서 그게 특수시책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중점업무하든지 그런 건 한 가지씩 좀 받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경산소방서의 이태근 소방서장님이 아주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CPR하고 멀티소방관제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많다보니까 최우수안전아파트 시상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좀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퇴직하고 없지만. 그래서 우리 서장님은 몇 년간 더 몸담아야 하니까 이 도청이전지 급하고 하니까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신도시하고 여기하고 어떤 U-행정을 펼치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아이템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근무기간이 그렇게 안 많다보니까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은 많은데 그래도 고향에 임지에 오셨으니까 그런 걸 좀 해서 특수시책업무를 좀 내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영주에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도적으로, 그때는 영주에 있을 때는 본 위원이 MAT를 이제 말씀을 좀 했어요. marginal ability training 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했는데 여기 오셔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산하의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는, 그게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 그렇지만 내부적 인력을 활용해서 우리는 시설물 관리대책 이러이러하게, 지금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청송, 영양까지.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좀 잡아놓으면 나중에 우리 이태근 서장님 업적이 나타나듯이 우리 김대진 서장님 업적이 안 나타나겠나 이렇게 되어서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그런 어떤 DB구축이라든가, 예를 들어 도색은 몇 년마다 올려야 되는가 이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봐라 하는 그런 어떤 지시와 계획은 없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장대리
김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안동 출신 이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 고향인 안동소방서에 우리 존경하는 장두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무척 고맙습니다. 실제 우리 김대진 서장님이 올해 7월에 부임을 하셔서 직원들 간의 인화문제라든지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협조문제라든지 또 지역의 안동소방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시장, 군수, 도의원, 소방대장 등 유관기관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SMS문자발송을 즉시 해 준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많이 펼쳐주셔서 저희들 안동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진 서장님이 안동에 오셔서 이렇게 보면서, 저도 특히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출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출동수당 지급대상이 어떤 경우에 출동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교육을 우리가 한다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을 한다든가 구급이 출동했을 때 한다든가 훈련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출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현재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윤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저희들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4시간 이내 경우에도 출동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또 자녀들 장학금문제도 이중지급이 되도록 하는 등 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 안동을 비롯해서 북부지방에서도 큰 눈이 오고해서 제설작업 들어가면서 의용소방대가,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출동수당에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보니까 우리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렇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작년에도 큰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동원이 되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 동마다 자진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제설작업하고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제설작업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출동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제설작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자연보호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출동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불우이웃돕기나 자연보호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어떤 특히 큰 눈이 왔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자연재해로 보는데 우리 서장님 생각에는 이 제설작업 같은 경우에 출동수당 지급대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걸 저희들이 본부하고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도 출동수당이 지급되도록 본부하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물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지금 도나 시·군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보니까 좀 부담되는 면도 있겠지만 이왕에 제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실제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그런 경우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수당이 지급되고 한다면 긴급하게 더 효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건의를 하셔서 본부에다가, 저희들도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두 번째 질의는 우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9페이지에 주요사업에 이제 올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동전담대 신축, 그다음에 청북지역대 신축, 와룡전담대 신축설계, 일월지역대 신축설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담대와 지역대의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지역대는 저희들이 면사무소에 사무실을 지어놓고 우리 소방관들이 지금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대는 우리가 3교대를 하면서 소방인력이 부족해서 소방관은 철수를 하고 의용소방대에서 하루에 네 시간 이상씩만 근무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전담대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안동소방서 관내에서 전담대는 몇 군데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담대 여섯 군데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여섯 군데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6페이지에 119지역대 현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지역대 이외 전담대는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전담대는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담대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동에 세 군데, 청송에 두 군데, 영양에 한 군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주요업무계획 20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에 사업 명에 와룡지역대 신축, 일월전담대 신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와룡전담대 신축설계, 일월지역대 신축설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오타가 난 겁니까? 아니면 전담대와 지역대가 9페이지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일월에는 지금 현재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어디에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래서 이건 지역대로 하고…
영식
이영식위원
그런데 왜 20페이지에는 일월전담대 신축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까? 주요사업에 보면.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와룡에 전담대로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전담대로 앞으로 할 겁니다, 지금 와룡은. 지금 와룡에는 건축물이 없고 의용소방대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담대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9페이지에는 주요사업에 보면 올해 2012년도에는 와룡전담대 신축설계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와룡전담대 신축설계를 1억 2000만 원으로 2012년 12월에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2013년 주요사업에 예산신청을 와룡지역대 신축이라고 이렇게 해놓았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이게 죄송합니다. 오타가 지금 났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 중요한 사업에 오타가 나면 어떻게… 그러면 와룡은 전담대입니까, 지역대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지금 와룡은 건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해 가지고 전담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와룡으로 봐서는 앞으로 안동지역에서 유교문화관광단지를 그쪽에 하니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수 천 억이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룡지역에는 이것을 지금 현재 전담대 건축물을 조금 크게 더 해 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파출소로 우리가 승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을 좀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전담대, 지역대, 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센터.
영식
이영식위원
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전담대는 이제 의용소방대원들만 근무를 하는 것이고 지역대는 소방관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럼 전담대가 곧바로 센터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담대에서도 건축물이 맞으면, 지금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와룡에 전담대를 하기 위해서 50평을 지금 1, 2층 합쳐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만약에 거기에 소방수요가 많아졌을 때는 센터로 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층은 못하더라도 1층에 차고가 다만 차가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넓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했으면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도 실제로 우리 안동이 도청이전지가 2014년에 최종 도청이 들어오고 아까 김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도청신도시와 안동시를 연계했을 때 사실은 소방본부가 이제 도청이전지에 들어오겠지만 우리 안동이 실질적으로 소방수요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할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넓고 특히 안동이 지금 우리 서울면적의 약 2.5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진규 부위원장, 장두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인구는 지금 현재 17만 명 정도지만 면적이 서울 전체면적의 2.5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도산면이나 예안면에 3대문화권 들어오고 했을 경우에 서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안수요 및 소방수요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룡면에 이번에 전담대를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건설소방위원으로서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와룡면 쪽에, 특히 동쪽 도산면을 중심으로 한 이 동쪽에는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분동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찰서 옆에 있는 센터가 되겠고, 그래서 안동의 동쪽지역이 실제로 서울면적 정도 되는데 지금 센터가 없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 목조문화재가 다소 산재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현재까지 소방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 와룡지역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지역주민들의 소방력 배치요구가 강하고 동북부 중심센터로 승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예산을 얼마 신청해서 받으셨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지금 올해 3억 받았습니다. 3억 받아가지고 50평 건축물 짓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예산 신청할 때는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은 센터까지도 생각을 한다면 센터를 들어가려면 한 20평 정도 더 들어가면…
김대진안동소방서장
20평 정도 더 들어가면 차고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은 차고확보가 불가능한…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차고는 1대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 1대가 들어가면 센터가 될 수 없고 3대 정도 들어가면…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센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대 정도 들어가면 센터로 승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차고지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미리 확보를 하면, 이번에 하면서 확보를 하면 지금 현재는 전담대지만 센터로 갈 경우에도 큰 문제없이 갈 수 있다는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저희들이 지금 와룡지역이 면지역으로서는 인구도 가장 많고 그다음에 유교문화단지가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지금 처음에 지을 때 한 20평만 더 지어주시면 위원님께서 그 예산을 좀 해 주시면 차후에 다시 건물을 옮긴다든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다가 2층만 올리면 센터로 승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한 1억 5000만 보태주시면 저희들이 이중사업이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은 사실 와룡전담대 쪽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20평 정도 더 필요해서 예산증액요구를 본부에다가 신청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건의하시고 신청하시지 왜…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해도 되나요, 그게? 예산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장님께서 각별히 좀 저희 위원님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서장님께서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본부에 강력히 좀 요청을 해서 먼 장래를 내다보고 실제로 예산 1억 5000만 원 정도 더 들여서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전담대를 센터로 승격해야 할 때 또 센터를 새로 부지를 정해서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아직 사업 시작하기 전이니까 우리 서장님께서 실제로 좀 많이 건의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서장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동, 영양, 청송 이 3개 시·군을 관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인력이라든지 의용소방대원들이 다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와룡 서현단지에 화재가 발생했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돈사에.
영식
이영식위원
본 위원 알기로 한 시간 만에 아주 진압을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서현단지의 화재는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여기에서 거리가 한 18㎞됩니다. 250평 되는 한 동이 탔는데 거기가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웃 주민이 불길이 상당히 많이 진척된 상황에서 119에 신고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불길이 상당히 큰 상태에서 연소 확대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주력했고, 그다음에 건축물이 타면서 돼지 770두가 전부 다 질식사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기적인 이런 것이라서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화재가… 좀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거기도 와룡관내지 않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와룡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와룡센터 건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2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시하 위원님께서 인원이 과부족 16명이나 있다 해서 이번에 소방학교를 졸업하는 소방사들이 들어오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소방위, 소방장 같은 경우에는 정원보다 이렇게 23명, 57명이 증 되어 있고 소방교와 소방사, 실제로 지금 우리 화재진압이라든지 실제로 일해야 할 분들이 소방교와 소방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요. 이 원인은 어떻게 인원적체 때문에 그렇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까지가 장기근속에 의해서 승진하니까 일정기간이 되면 연수에 의해서 자동승진 되기 때문에 상위직급이 많아지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안동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도…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우리 본부 전체 다 똑같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본부 전체 다 그렇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경찰관 직급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급을 많이 달았다고 해서 일을 좀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우리 지역민들의 안정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감사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홍진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 오전에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공기청정기 구입을 2대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보충자료를 받아보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궁금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계속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원래 이것은 4300만 원인데 원래 계획이 수의계약이 계획이 있던 겁니까? 안 그러면…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아닙니다. 수의계약 아닙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원래 입찰로 계획했다가 사유가 생겨서 수의계약하게 된 거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2회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충자료를 죽 봤는데요, 이렇습니다. 원래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을 붙여야 되겠다,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적정한가를 회계계약심사과에 의뢰해 가지고 부서에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고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통보를 받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내서 응찰자가 어떤 사유가 있든 간에 결격사유가 있어서 낙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공고를 했는데 2차에는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맞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차 유찰된 게 보니까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한국소방검증공사로부터 사전 KFI 형식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그걸 득하지 않은 업체 2개가 응찰을 했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유찰이 된 것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사한 바로는,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승인을 받은 업체가 4개 있다고 나와 있네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뭐가 빠졌느냐 하면 공고문이 빠졌어요. 입찰을 하는데 입찰공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입찰공고를 했는데 공고문이 빠져있는지, 자료에 뺐는지 안 그러면 공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공고를 했는데 공고가 빠졌다…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빠지니까 그렇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공고를 했는데 자료가…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공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동소방서 정문에다가 벽보를 붙이는 공고가 있고요, 일간지에 내는 공고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올리는 공고가 있고 그다음에 관련업체에 우편으로 보내는 공고가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하셨어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전자입찰…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뜨는 걸 보고 응찰하는 거지요,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전국에 4개밖에 안 되는데 못 보면 치우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 말이지요, 이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가야하는데 행정이 잠깐 올렸다가 지워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고 과거에, 아니 이게 안동소방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입찰비리사건 터지는 것 보면 공고를 하긴 했는데 사진 한 장 딱 찍고는 그냥 내려버리고 입찰을 아는 업체 연락해서 입찰공고 뜬다 봐라 해놓고는 딱 올리고는 바로 내려 버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떴는데… 그렇습니다. 4개 업체밖에 없으면 그 4개 업체가 전국에 있는 이런 관련 공고가 뜨기만을 전담직원이 배치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승인을 받지도 않은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을까요? 안동소방서가 너무 성의가 없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4개 업체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가 4개 업체밖에 안 되는데 문서, 예를 들어서 편지를 보내도 4통만 쓰면 됩니다. 복사해서 4개만 형식승인 받은 업체에다 4통만 띄우면 될 걸 전자입찰공고를 탁 올렸다가 내려버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데는 못 본다는 뜻이에요. 못 보니까 자격도 없는 데서 응찰을 한 것 아닙니까?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됐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되니까 없애자. 그런데 문제는 뒤에 제가 찾아보니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원가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최근에 영천소방서에 구매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원가계약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준용해서 처리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영천소방서에서 구입했던 물건이 계약단가가 얼마고 물건이 어떤 것인가 보고 그걸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그 영천소방서에 물건을 납품 왔던 업체는 안동소방서에서 이런 구매계획이 있다는 자체도 몰랐고 공고를 하는데도 태무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로 보면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지 아예 관심이 없었는지 그래서 입찰에 참가 자체를 안 했어요, 1회 입찰공고에서는. 그런데 두 번째 입찰에도 공고가 떴는데 아예 응찰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그러다가 세 번째 수의계약 할 때 나타나서 수의계약 덜렁 해버렸어요. 이건 우리 도민들이 보면 이건 의혹투성이로 봅니다. 이해가 안 가죠. 두 번이나 입찰공고 하는데도 아무 관심도 안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소방서에서 연락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수의계약 할 때 덜렁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금액 십 원도 안 깠어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군에 납품하는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가면 기본적으로 원래 가격의 5%를 밑으로 써서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번의 입찰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가 수의계약 할 때 단돈 십 원짜리 하나도 에누리 안 하고 정확하게 금액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담합이다. 이건 형사처벌 됩니다. 이건 담합이다, 분명히 담합입니다. 그러니까 응찰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응찰 자체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담합을 해서 ‘아, 거기는 내가 갈 거니까 너희는 응찰하지 마라’, ‘경기도는 내가 비워주고 경상북도는 내가 먹을 거니까 하지마라’ 하는 담합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이 관에서 입찰공고가 떴는데도 두 번이나 공고 떴는데도 거기 응찰 안 하고 수의계약을 덜렁 하러 갑니까?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수의계약은 금액 십 원짜리 손 하나 안 대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본 위원이 보충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1월 30일자는 뭐냐 하면 1월 30일자는 1차 입찰공고가 나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구매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서에. 이미 이게 문서 중간에 2번 항에 보면 ‘우리서의 소방용 공기충전기 구매’ 괄호해서 ‘전자견적제출’ 슬러시 하고 ‘소액수의에 따른 계약원가심사를 다음과 같이 생략하고자 합니다.’ 해놓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구매방법도 수의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예 1차 입찰, 2차 입찰을 하기도 전에 구매방법이 수의계약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1월 30일자에. 1차 입찰은 2월 6일이고 2차 입찰은 2월 16일인데 3차 수의계약은 3월에 하는데요, 1월 30일에 이미 구매방법이 수의계약이라 고 나와 있네요. 이게 오타인지 오기인지 모르겠는데…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위원님, 그게 영천소방서 것 아닙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아뇨 안동소방서 여기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수의계약은 2월…
진규
홍진규위원
1월 30일자 소방행정과에서 수신자 내부결재로 해 가지고 ‘제목 : 공기충전기 구매계약심사 생략’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앞에는 ‘우리 소방서’ 우리 소방서 어딥니까? 안동소방서 아닙니까? 안동소방서 내부결재용 공문인데… 오기로 보고요, 그러면 여기 제출근거에 보면 형식승인을 받은 전국에 있는 4개 업체가 MSL콤프레셔, (주)테코, (주)한국콤프에어, 그다음에 아일에어텍 4개가 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 이 업체는 또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4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했는데 서류를 꾸밀 때 승인을 받은 건 4개 업체라 해놓고 그럼 여기 넷 중에 하나하고 수의계약 한 것도 아니고 또 수의계약을 한 것은 영천소방서에서 구매했던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업체도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4개밖에 없다 해놓고 알고 보니까 또 영천업체는 승인받은 업체라,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떻게 해서 관에 콤프레셔 하나 팔려고 얼마나 영업을 많이 하는데, 일반기업체도 많이 다닙니다. 그래 하는데 관에서 나오는 콤프레셔 이 구매공고가 떴는데 아무도 처음에는 형식승인 안 받은 업체 2개가 덜렁 응찰했다가 그게 무효 되니까 두 번째는 응찰을 아예 아무도 응찰 자체를 안 하고 두 번째 입찰에는, 세 번째 입찰에는 우리 안동소방서에서 검색해 가지고 찾아낸 이 4개 업체가 아닌 영천에 팔았던 그 업체가 덜렁 와서 수의계약을 했다 말입니다. 그 수의계약을 하는데 통상 관례에 전혀 맞지 않게 십 원짜리 하나,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의 십 원도 깎지 않고 그대로 계약했어요.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욱
장두욱위원장
자, 그때 서장님이 3월이면 없었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있었던 과장 누가 있어요?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과장님도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퇴직했어요? 그럼 행정과장은 언제 왔어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7월 1일부로 같이…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러면 서장님하고 비슷하게 왔네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죄송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도의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장님, 이것은 문제가 어떠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서에 가보면 주요간부가 다 인사이동이 되어 왔어, 서장도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행정과장, 방호과장 다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해야 하는데 서류상에도 답변이 전전긍긍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정기인사 때 하지 않고 꼭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인사조치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시정하시고 이 문제는 확대를 해서 전체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예산이 세워지고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 안동소방서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으니까 그게 수의계약을 하는 금액이 넘는 것은 입찰공고를 내야 하는데 그 원가계산이 맞는가 안 맞는가 싶어서 회계계약심사과에서 평가를 받고 타당하다 해서 왔는데 그러면 입찰공고를 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다수의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하면 입찰공고기간을 늘리든 다른 방법으로 이 회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응찰을 안 하지요. ‘우리는 공고했는데 응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답변하기에는 이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들으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1차 입찰에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하나도 입찰을 응하고 않고 형식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낙찰될 수 없는 업체가 입찰을 해가지고 그건 자동유찰이 되고, 두 번째 입찰공고를 다시 냈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이제 아예 형식승인을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세 번째로 이제 수의계약을 들어가는데 그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어디서 모셔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제시하는 팔고 있는 실거래가, 그러니까 정가표 그대로 십 원도 안 깎고 계약을 마쳤다. 어느 도민이 이해를 하고 여기 공무원 가족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답변도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죄송합니다.
재석
한재석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가 아십니까?
그래 왜 뭐가 잘못되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본부에서 그걸 모르면…
그게 4개의 업체가 응찰해 가지고 유찰 다 되어 버렸잖아요?
공고해서 하면 그 4개 업체에 시담서를 보내야 해요. 당신들이 수의계약으로도 안 할 것이냐, 할 거냐? 시담서입니다, 예산회계법상. 시담서를 보내가지고 4개 업체도 안 할 때는 제3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본부에서 그런 걸 지휘해야 하는데…
두욱
장두욱위원장
지금 현재 한재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처음에는 1차적으로 4개가 등록되었으면 그 업체와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참여해서 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조금 전에 시담서를 보내서 이런 이런 조건인데 너희 안 할 거냐? 해보고 너희가 포기서를 들이면 다른 데 재공고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방법입니다. 하여튼 본부 행정과장이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걸 잘 체크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하여튼 오늘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은 하시는데 소방통로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불법주차단속을 하든 뭘 하든 평상시에 이 훈련을 해서 소방통로를 복잡한 시장이나 이런 데 소방통로를 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서장님 노력하시고, 또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소방설비 확실히 체크를 자주 하세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소방설비 확실히 체크를 자주 해서 이 문화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다음에 오늘 참여를 못하신 신수규 구조과장은 만약 몸에, 신병에 저게 있어서 오늘 같은 날 참석을 못하면 사전에 서장이 공문을 의회로 보내줘야 해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장
의회로 보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이런 조건 때문에 참여를 오늘 할 수 없다. 아까 선서할 때 들었잖아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런 조건 때문에 이 사람은 참여를 못하니까 의회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원칙은 서장이 패널티를 먹어야 해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그리고 그분은 빠른 쾌유를 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하
이시하위원
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주로 안동병원하고 성소병원하고 안동의료원하고 세 군데에 환자들이 많이 갔네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안동병원이 2800명 정도고 성소병원이 2200명 정도, 안동의료원이 1000명 정도 갔는데요. 서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도에서 설립한 도립의료원이 안동의료원이지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이 환자들을 후송할 때 환자의 권유를 많이 받습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자기네들이 첫 번째 원하는 병원으로,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중환자 의식이 없으면 저희들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지만 보통 이렇게 아프면서 내가 어느 병원으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안동으로 봐서는 안동병원이 가장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성소병원이 두 번째, 그다음 의료원이 세 번째고 지금 우리 도립이지만 그래도 의료원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커졌습니다만 지금 성소병원이나 안동병원에 대면 조금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도 지금 보면 안동의료원이 상당히 의료기술도 있고 준비가 잘되어 있는 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그래도 안동에는 병원이 참 발달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안동병원 크지 성소병원도 크고 이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응급환자는 내려오면서 가까운 데로 병원에 후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도 후송하는 119구급대에서나 이렇게 권유를 하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자기가 원하는 데 가려는데 이리 가자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저는 왜 그러냐하면 안동의료원이 도립이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든 데 아닙니까?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또 소방서도 저희들하고 같은 기관이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권유를 해서라도 안동의료원에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서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기왕이면 도립의료원에 도움을 주는 게 상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마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 고맙고, 이시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잘 알겠죠?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간혹 택시기사들 보면 말이죠, 저희 수입을 위해서 엉뚱한 데로 가지고 가는 게 많아요, 환자들을. 그래 여하튼 119안전센터는 그런 게 없이 이시하 위원님의 뜻을 좀 받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김대진안동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소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소방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앞으로 소방행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소방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