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종철 의원 발언
상철
김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확인하는 감사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는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유우종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최한신 전주덕진소방서장 송희봉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 군산소방서장 안준식 익산소방서장 황기석 정읍소방서장 제태환 남원소방서장 김승태 김제소방서장 유영철 고창소방서장 윤병헌 부안소방서장 탁영인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
상철
김상철위원장
소방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유우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 최한신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송희봉입니다. 전주완산소방서장 박진선입니다. 군산소방서장 안준식입니다. 익산소방서장 황기석입니다. 정읍소방서장 제태환입니다. 남원소방서장 김승태입니다. 김제소방서장 유영철입니다. 고창소방서장 윤병헌입니다. 부안소방서장 탁영인입니다. 무진장소방서장 김원술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이어서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든 소방가족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유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권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오늘 행감을 준비하신 유우종 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공무원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듯이 7쪽에 소방본부의 정책추진 방향 및 주요과제 하나가 소방안전 관리기반 강화이며 그 일환으로 소방력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수감자료를 봐주시겠어요? 수감자료 80쪽에 보면 소방서별 소방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의 본연의 업무가 불시에 나타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화재나 재난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필요한 것이 소방대원들이 지녀야 될 개인장비라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장비 중에 화학보호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81쪽에 보면 우리 전라북도의 화학보호복이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3년간에 구입한 현황인 거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3년에 걸쳐서 나타난 소방장비의 구입현황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현재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화학보호복이 몇 벌이나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덕진소방서에 화학사고 대비해서 차량이 1대 들어와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차량 말고 보호복. 어떻게 자료준비가 안 됐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니요, 자료준비 돼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이게 왜냐면 지난번 구미에서 불산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불산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소방대원의 화학보호복이 제대로 갖춰져서 초기에 대응을 했더라면 구미지역의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덜했을 거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화학보호복은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 86벌이 있는데요. 서별로 7～8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체 86벌이라는 얘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소방서나 본부나 다 합해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소방 전체 인원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런 특수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내에 그런 특수사고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기가 곤란한 관계로 인력을…….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그래서 소방인력이 지금 얼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746명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거에 비해서 화학보호복은 지금 86벌이라는 거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인원대비 보호복을 보면 이게 몇%입니까? 거의 5%도 못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공무원 전체가 보유하고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특수사고에 대비해서 119구조대원들이 우선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구조대원이 한 100여명 되는데요, 한 80%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요원을 빼면 구조대원들은…….
계숙
이계숙위원
소방 전체에 대한 화학보호복보다는 119구조대원들한테는 먼저 이 화학보호복이 제공된다는 말씀이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전라북도에서도 분명히 유해화학 물질로 인한 안전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어떻게 유해물질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소방대원들의 개인 소방장비가 먼저 구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86벌 관련해서 이게 내용연수가 상당히 지난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노후화된 보호복은 얼마나 되는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현재 도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구연한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주 헐어서 못 쓸 정도로…….
계숙
이계숙위원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구입한 지는 오랜 시간이 경과됐지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요, 그중의 좀 사용하기 곤란한 것만 28벌 내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어쨌거나 소방보호복이나 소방장비는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방장비를 확실하게 구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같은 맥락으로 소방서 장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소방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 대신에 화재현장에 투입시키는 장비가 구입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혹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로봇이었습니다. 무인로봇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게 무인방수로봇하고 무인정찰로봇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무인방수로봇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정찰로봇도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정찰로봇은 없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전라북도에는 무인로봇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소방관이 직접 화재진압 하기 위해서 물을 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을 투입하지 않고 로봇이 대신 가서 불을 끄게 하는 방수로봇을 1대 저희가 지급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전라북도 전체 토털 해서 1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1대 들어왔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인방수로봇 활용 정도는 얼마나 됐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도내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방수로봇 자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약간만 턱이 있다든지 했을 때 로봇이 가지를 못해요, 넘어져 버린다든지. 그래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소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화재진압 하는 데가 바닥이 매끈한 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었거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기능적인 한계가 있어서 활용을 못한다는 거네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소방청에서 사용하기 곤란한 시도의 방수로봇은 다 회수해서 다른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다…….
계숙
이계숙위원
대체할 만한? 소방관을 대신해서 화재현장에 대체할 만한 무인로봇 말고 이외의 다른 저기를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일단 현재 방수로봇은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선 서에 배치해 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 회수해 갔고요,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는 지금 무인방수로봇은 전혀 없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174쪽을 보시면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소방본부를 비롯해서 소방서의 수의계약 내용이 쫙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간 수의계약 내용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연별로 한 40～50건 정도가 지금…….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본부를 포함해서 10개 소방서, 그러니까 11개 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 건이 꽤 됩니다. 그런데 주로 수의계약 했던 것들이 어떤 건이냐면요, 피복구입하고 소방자동차 보험 관계 이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방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쓸 때 수의계약이 아니라 보통 공개입찰로 하는 거가 원칙으로 되어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관계인데요. 자동차보험은 우리 국내에 자동차손해보험협회가 7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다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의계약 100%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최저가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 받는 거나 똑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런데 소방본부의 수의계약 관련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받은 적 있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년 3월경에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부에 1건이 있었고 군산소방서에서 3건이 있었습니다. 본부의 1건은 직원이 그 업무를 새로 맡다보니까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던 것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홈페이지에 2천만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됐다는 지적이고, 두 번째는 군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군산소방서에서 어떤 일 때문에 지적 받았냐고요. 그게 피복비에 대한 수의계약이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군산소방서는 피복에 관한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험료 관련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결국은 수의계약을 해야 하지 않은데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가급적이면 전라북도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도내 업체에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자 그런 것이 도정방침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복업체가 저희 도내에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피복을 구입한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계약관계를 좀더 투명하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절차를 투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받은 사항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걸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 하고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련 담당자 3명에 대해서 주의조치 하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주의조치가 끝났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직접 저희 본부에서 조사해서 조치하고 그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죠. 어떻든 간에 수의계약에서 여러 가지 불거진 일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물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소방본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투명성을 도민들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철저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군산소방서 피복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복 구입할 때 본부에서 일괄 구입을 하지 않고 소방서별로 구입을 하나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각 서별로 하게 되면 구입시기도 다르고 또 구입하는 과정에서 1벌에 대한 단가도 다를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 예산에서도 큰 차이가 날 텐데 왜 이걸 일괄로 구입하지 않고 소방서별로 개별로 구입하시는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서별로 인력운영이라든지 또 구입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나름대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대한 불신도 없애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도내 2개 업체 중에 저희가 구매하기로 했고요, 또 저희가 기준 없이 도내업체에서 구입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품질저하나 이런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군산사건이 문제가 있는 후에 도내 소방관 24명, 일선 서에서 2명씩, 본부 2명 해서 24명이 모여서 제품이나 이런 품질 품평회를 했습니다, 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서 정말 좋은 회사제품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정복은 어디 것을…….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을 해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끔 방식을 선정해서 했고요.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달이라든지 올려서 공장가격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소방서별로 가격차이가 분명히 있을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서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할 경우에는 더욱 일괄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수의계약보다는 공개입찰 방향으로 나가주시고, 아니면 이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계약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부서에. 아니면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담당부서에 의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계숙
이계숙위원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불신, 우리 도 소방본부 행정에 대한 불신,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투명성을 조금 더 강조하라 그런 부분에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요인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도내업체가 2개 업체라는 어떤 국한성, 그다음에 양호한 품질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법으로 작년 9월에 시행됐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도로교통법에 보면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됐지 않습니까? 계도기간을 거쳐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런데 유우종 과장님, 거기에 대한 홍보 하셨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각 소방서별로 홍보를 했고요, 방송이라든지 신문,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실시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홍보비를 알아본 결과, 마지막까지도 알아봤는데 홍보예산은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구두홍보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서에 홍보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436회를 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길터주기에 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33회는 전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소방통로 확보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체적으로 430회 했다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어디를 찾아봐도 겨울철에, 야간에 길터주기 문제, 그리고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소방차 출동하려면 몇 분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5분 이내에 현장도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5분 구조인원이나 출동인원에 의해서 지금 시행된 법령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홍보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특히 익산, 완산, 덕진, 군산 이런 도심에서, 정읍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쯤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도 도심의 아파트단지에서 길터주기에 대한 홍보는 없는 걸로 봤습니다. 제가 1건도 못 봤어요, 다니면서. 행정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차 확보를 위한 홍보하신 거 없죠? 제가 어떤 행사를 가든, 소방 관련의 대회를 가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나서 가장 인명피해가 많은 데가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그럼 진입로에 대한 들어가는, 영국은 그렇게 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레드루트라고 해 가지고 진입하는 길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상 사전에 경찰청하고도 상의를 해서 늘 수시 주차단속을 밤까지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했던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방관계자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영수
장영수위원
이것은 소방관계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 주변에 살고 있는 시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나 위험물관리자들한테 홍보하는 것 자체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민들한테 홍보한 부분하고 길터주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민 스스로가 터줄 수 있는 부분에 플래카드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지나면 올 겨울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고 주정차 위반이 단속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위반이나 과태료 부과한 거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골목길 소방차 길터주기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현재 68건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죠. 그 68건은 제가 봤을 때는 길터주기가 아니고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거에 있었던 거기의 불법주정차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합목적성을 소방위험지역, 영국식 표현해서 죄송한데 레드루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겨울철에는 아파트 가까이에 주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구석을 찾아봐도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바로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과태료 부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 홍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시민들한테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 길터주기운동이랄지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에 있는, 특히 방화관리자들한테 얘기를 잘 하셔서, 어떻게 보면 특정지역과 특정부분을 세분화해서 이건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전에 국감 때 이미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도내 소방관 유해물질 장비 태부족 해 가지고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유해화학물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 방화복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스검출기 이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도내 유해가스측정기가 현재 가연성가스측정기를 26대 보유하고 있고요, 산소농도측정기를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진소방서에 생화학에 대비할 수 있는 차량이 1대 있어서 도내를 커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소유기화학물이 아닌 측정하기 어려운 불화수라든지 질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기기는 저희가 새만금환경관리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해 가지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에 국감 때 나왔던 쉽게 말해서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전라북도에 유해물질 장비를 보니까, 자료 보셨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보니까 현원이 1,893명인데 보유수량이 97, 노후수량이 69 그래가지고 노후율도 보면 71.1%고요. 또 이 내용을 보셨냐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자료 제출했어요? 이런 내용을. 안 보고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국감 때 강기윤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에 전라북도 도내 소방관 유해물질장비 현황 해 가지고……. 준비가 그렇게 안 됐어요? 만약에 불산라든가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장비가지고. 지금 못 보고 계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대책 해 가지고요, 저희 도내 181개 사업장에서 유해물질을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이 자료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마 그건 저희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감 때 강기윤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보도자료를 냈으면 전라북도와 관계된 것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국감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자료요구 하면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난 뒤에는 왜 그 자료를 요구했는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내용상 그 자료요청을 저희한테 한 것이 아니라 아마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요구한 자료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물을 보면서) 위원님, 저희 대응구조과에서 제출한 자료 맞습니다. 현재 저희 보유수량이 97대인데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어서 69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노후율이 71.1%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맞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제출했으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과장님.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쉽게 말해서 이런 장비 가지고 전라북도에 만약의 경우 유해물질이 유출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덕진, 완산, 군산, 저기 무진장은 100%예요, 노후수량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년 연말에 저희 예산 좀 있는 걸 모아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26벌을 먼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쭉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유해화학물질 현황 가지고 계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산업단지 내에 181개 업체에 유해물질이 649종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사업장별로 하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사업장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완주군에 있는 주식회사 세웅 같은 경우는…….
익현
권익현위원
본 위원이 환경보전과로부터 받은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내에 유독물 취급등록 사항 현황을 보면 사업장 업소명으로 110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 외에는 120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다 각 소방서별로 파악하고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소방관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순직이 8명 있었고 올해는 6명이에요, 전국적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부상자가 2010년에 340명, 2011년에 355명, 올해는 174명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안전장구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자료요구를 받아서 본 거예요. 지금 보유기준이 2만3,398인데 보유수량이 1만7,075예요. 그리고 노후수량이 5,141. 그러면 보유율을 보면 72.98%입니다. 알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노후율은 30.1%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보유율이 17.3%로 부족부분이, 그러면 실제로 한다면 81.7% 되겠죠, 보유율이. 그러면 전국 평균하고 우리하고 얼마 차이납니까? 차이 많이 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약 10% 차이나죠.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노후율을 보면 전국은 15.4%예요. 그런데 우리는 30.1%예요. 여기에서 반절 이상 차이나잖아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개인안전장구 구매 및 지급계획을 보면 올해 말까지 구매 및 보급 후에 보유율이 82.0%예요. 그래도 부족하죠? 보유율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노후율은 26.8%예요, 올해 말까지 하더라도. 그러면 약 4% 개선이 되는데 그래도 반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보유율은 거의 평균을 조금 못 돌겠지만 그러나 노후율은 아직도 멀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하에서 과연 소방안전본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뿐만 아니라 소방대원들의 생명도 지킬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노후율이나 보유율을 100%까지 하려면 소요금액이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도 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금년에도 한 3억원 이상의 돈을 투입해서 개인의 안전장구를 구입했고요. 또 내년에도 3억2천만원이란 예산을 투입해서 이걸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보유할 수 있고 노후율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3억2,340만원을 반영안으로 돼 있는데 이게 반영돼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반영됐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다음에 소방서별 유해화학물질측정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덕진부터 무진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해화학물질측정기가 덕진은 5종류가 있고요, 적은 데는 김제 같은 경우는 2종류가 있습니다. 이 5종류가 전부다 필요한지, 또 이보다 더 많은 측정기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유해화학물질이 도내에 649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장비가 다 갖춰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다 검측할 수 그런 기계나 이런 것은 현재 다 있지는 않고요. 주로 많이 유통되는 그런 유해화학물질을 점검하는 기기가 있는데 저희 도내에는 덕진소방서에다 차량 1대와 그 기계를 보유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산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검측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새만금환경청하고 유기적인, 그쪽이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기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장비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도 확충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 소방서에서는 공업단지가 많은 데 위주로 우선 장비를 배치했습니다. 김제나 이런 공업단지가 적은 데는 기본적인 것만 배치를 하고요, 덕진이라든지 완산, 군산, 익산 이런 데 중점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전주 덕진에는 측정기가 5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5종이 각 서마다 필요한지, 아니면 이 5종이 다른 서에는 일반적으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 5종을 덕진서에만 배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서에도 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배치를 못하고 있는지 이 점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고창이나 부안 이렇게 공업단지가 없는 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3종 정도만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서에, 예를 들어 다목적가스측정기 같은 것은 일선 서에 다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마는 일부 익산이나 이런 데 없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게 비싼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상당히 고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유독물취급등록사업장 현황을 보면 정읍에도 다 있고요, 김제도 있고 완주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쪽은 필요하지만 아직 그렇게까지 필요 정도가 덜하다는 것도, 임실까지 전부다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그런 데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고 난 뒤에 장비를 여기서 가지고 가기까지는 늦지 않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부안이나 고창 같은 경우는 간단한 과산화수소라든지 이런 측정이 가능한 기계는 거기에 배치돼 있습니다. 익산이나 이런 데가 다소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우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주 덕진에서 도내는 커버하는 걸로 해서 화학차를 배치해서 도내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러이런 측정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산에서와 같은 그런 사고도 일어났던 것 같고요. 또 올해, 내년 계속해서 개인안전장구 구매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유율을 높이고 노후율을 높인다고 해 왔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해요. 전국 평균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도 안 되는, 그런 노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 정말 필요한 흔히 말하는 특단의 대책 그런 게 있는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예산상 어렵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15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연차적으로 저희가 우선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나 더, 유해물질 관련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전라북도에도 구미와 같은 불산 누출사고가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대책도 충분히 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그 대책은 또 뭐예요? 혹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화생방, 유해화학물질 등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구조대원 중에서도 선발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유해화학물질이나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는 없기 때문에요, 구조대원 중에서 선발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원들 교육을 시키고…….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덕진구조대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하여간 유해물질 장비 부족은 굉장히 심해요. 무진장은 100%고 제일 잘 돼 있다는 데가 덕진인데 노후율이 25%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우리 대원들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준비를 해서 이런 사고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났을 경우에 꼭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쪽 효자동 근처에 고층빌딩이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소방차진입로 확보가 잘 안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지금도 복잡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우리 도청을 주변한 효자동 신시가지 주변에 소방력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신속출동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롯데마트 옆에 유휴지가 소방서 용도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구입해서 소방센터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건 좋은데 소방차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게 생겼다 이거예요, 지금 봤을 때. 앞으로도 고층빌딩이 계속 들어서는데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화재라는 건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는데 도로도 협소하고 협소한 상태에서 주차차량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양면주차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이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소방서하고 정말 양면주차만큼은 철저히 금지될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차진입로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양면주차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제 한쪽만 주차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전주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법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지금 양쪽에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소방법으로 단속이 돼요? 그건 안 되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보면요, 골목길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소방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느 쪽은 단속하고 어느 쪽은 단속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단속에 응해서 앞으로 그렇게 단속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한쪽으로 주차했을 때 소방차 진입이 수월해서 좋은데 그게 제대로 되냐.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제일 문제는 고층빌딩이 들어서고 도로는 협소하고 한데 이쪽 효자동 인근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차 진입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 소방본부에서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님들이 일선 서에 가셨을 때 보통 몇 년 정도 있다가 보직이동이 돼요? 평균적으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전에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해서 보직변경이 됐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면 항상 보직변경이 됐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덕진하고 부안은 2년 6개월째 가고 있어요. 그렇죠? 연고지 배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인사배치를 하다보니까 지역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지역을 지휘감독 하는 것이 화재진압이라든지 어떤 재난에 대응하기에 바람직하다 해서 도정방침이 소방공무원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오래 근무케 하는 것이 현재 도정방침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본인들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까? 소방서장님들께서도. 예를 들자면 어느 서장님이 2년 6개월째 가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이동하고 싶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냐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어떤 분들은 그 자리가 맞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제가 평균을 물어봤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보통 1년 6개월 정도 되면 보직 전보이동을 하잖아요, 보통.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종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연고지 배치, 아니면 화재진압에 용이할 수 있도록 잘 아시는 분을 그냥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이어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의 현재 갑작스런 결원으로 인해서 소방관 여러분들의 어떤 기강이라든지 또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 헤쳐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지원관실에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다보니까 전라북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한 방화관리자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경험으로 봤을 적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수 있고 또 전라북도 전체 공공기관, 많은 도청 산하기관이 아닌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있어서의 방화관리자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청 자료에 의한 걸 질의하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청 같은 경우 방화관리 대상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방화규정에 의해서 방화관리 대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러한 정도의 건물의 용도, 용량이라면 방화관리수첩이라고 합니까? 그 수첩을 발급 받은 자가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방설비기사라든가 이런 정도의 용량으로 선임이 가능한가요?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건축기사라든지 우리 소방법에서 정한 자격증 이상을 가진 사람은 선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교육을 수료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제가 선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일반 방화관리자의 수첩에 갈음하는 그런 선임이 있고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공공기관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격이나 소방안전협회 교육을 받으면 선임 가능합니다.
김종철위원
공공기관은 그렇게 돼 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자격선임은 어디다 합니까? 관할 소방서에서 하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자격선임은 관할소방서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할소방서에서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감독을 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지휘감독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그 선임을 즉시 즉시, 이를테면 선임이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하도록 돼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부 점검하고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서 지휘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요, 공공기관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하게 돼 있는데요. 공공기관 특성상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라든지 그 바로 직하에 있는 과장이나 담당급 중에서 자격자 있는 사람을 우선 선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이 좀 이상해요. 무슨 과장은 할 수 있고 그 직위의 선상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보면요, 각각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적 직위라고 하는 경우는 과장급이나 과장급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전라북도 방화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사관리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관리자는 각 시․군 본부의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방화관리자 책임자가 돼야 되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우리 전라북도 방화관리규정에 의하면 청사관리부서의 과장으로 하게끔 규정은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도 본청의 경우는 시설청사관리 담당이 교육을…….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청사관리담당 김양곤 씨가 지금 방화관리자 자격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방화관리규정에 과장으로 한다라는 이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담당급이기 때문에 감독적 직위에 있고 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소방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청사관리법에는 이게 딱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소방법상으로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우선합니까? 소방법이 우선한 거예요, 아니면 도청…….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법이 우선합니다.
김종철위원
방화관리규정이라는 규정이니까? 그런데 이것도 공공기관 법에 나와 있는 법제처에서 한 건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규정은 대통령령이고요, 그다음에 방화관리규정은 여기 훈령입니다. 전라북도훈령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률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도청 청사관리팀하고 한번 더 대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라북도청의 직속기관하고 사업소의 방화관리자 현재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본청 같은 경우 자격소지를 이수한 것은 금년 10월 12일날 했어요. 이거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지급하는 일주일인가, 5일인가, 하루 8시간 교육 받으면 주는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교육을 10월 12일날 받았고 방화관리 지정은 2월 17일날 받았어요. 그럼 그동안에 적어도 한 8개월간은 방화관리가 걸리지 않았다는 거지.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우리 도 본청의 경우에는요, 김양곤 씨 경우는 건축기사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교육을 이수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아니, 건축기사하고 소방설비하고의 무슨…….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법에서 방화관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하고요, 협회 교육을 이수한 사람 2개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건축기사가 소방 방화관리사 수첩에 갈음한다 그런 얘기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소방법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설비기사는 자격증인데 건축기사가 그걸 갈음한다? 그게 되겠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소방법 시행령에 보면요, 유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방화관리업무를 할 수 있게 폭넓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양곤 씨는 뭐로 방화관리교육을 이수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건축기사자격증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소방법이 개정도 많이 되고…….
김종철위원
아니, 확실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뭣하러 5일간의 교육을 더 받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은 현재 교육 예정으로 돼 있어요. 2012년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교육 예정으로 돼 있고 현재 방화관리자도 선임이 안 돼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공서라고 그래서 법률적인, 최근에 서울에 중앙청사죠? 중앙 뭔 청사입니까? 광화문에 있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종합청사요.
김종철위원
종합청사라고 합니까? 중앙청사예요, 종합청사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종합청사입니다.
김종철위원
과천에 있는 것이 종합청사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여기는 1청사고요, 과천에 있는 게 2청사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종합청사라고 얘기하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종합청사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지금 과학기술 무슨 원인가 부처에 이를테면 방화를 했던 사람이 자살한 예가 불과 한두 달 전에 일어났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등등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공서의 방화관리에 있어서는 법률에도 나와 있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걸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이 소홀이 관공서에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집행하는 소방본부에서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그 부서의, 행정관서의 법률적인 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대로 않고 이런 부분으로 선해임에 대해서 안 해 가지고 과태료처분이나 이런 걸 내린 결과가 있나요? 없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닌가요? 엄연히 따지면 법률적인 선상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관리 선해임은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안 할 적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안 할 적에는 과태료처분 매기도록 돼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선해임을 해야 할 관공서가 교육을 받지도 않고 교육 예정인 그러한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원 이런 데는 교육도 받지도 않고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를테면 무자격으로 소방방화관리가 선임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대로 처리할랍니까, 아니면 그냥 유야무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방화관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고 이 법률적인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파악하겠다는 걸로만 돼서는 안 되고 이 부분을 파악했을 적에 법률적인 위반이 확실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라나 그 말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법령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법령에 맞게 처리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있는 그러한 기관이 14개인가 15개가 앞으로 올 계획이죠? 혁신도시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현재 기존에 와 있는 것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됐든 LH본사가 됐든 전북지사가 됐든 이러한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떠한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두 번째로는 수감자료 95쪽에 노후소방 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과 한 열흘 전인가 해도 많은 언론에 나온 말 있죠? 노후소방 장비에 대해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노후소방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 비율을 보면 2012년도 9월 30일 기준에 여기 나와 있듯이 전국 평균은 경과 지난 것이 20%고 우리 전북은 21%나 되죠? 맞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따라서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화재진압용 장비 노후장비율에 있어서는 31.4%로 놀라운 수치죠. 맞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답변하세요. 노후소방 장비는 전국 평균 20%이고 우리는 21%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노후장비는 비율이 31.4%다 이 말이에요. 모르십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본부장님 아니셔서 불과 2～3일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서 자료를 다 습득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빨리빨리 뒤에서 보좌해 주시고, 특히 화재진압용 장비 중 굴절은 20%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화학차는 50%, 펌프차는 38.5%, 지휘차는 45.5%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장비인데 노후화된 장비를 이용하여 소방활동을 전개할 경우 이로 인한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화재진압에 다소 더딘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장비가 노후되고 그야말로 진압할 당시에 고장이 난다든가 할 때에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또한 최근에도 경기도인가 어디서 소방관 한 분이 순직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불과 한 열흘 전입니까? 이렇듯이 정말로 고귀한 도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동료인 소방관들의 개인의 생명에도 지대한 문제가 올 수 있겠죠? 이런 장비에 굴절사다리가 노후돼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물을 살수를 하는데 그게 부러져 버렸다, 노후화돼가지고. 이럴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또한 출동시간 지연, 또 유지관리비가 증가될 것이고 부품이 오래됐기 때문에 곤란할 것이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또 디젤엔진이라 노후화로 인해서 환경문제도 있고 소방활동 현장에서 장비의 갑작스런 오작동 등의 문제가 많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여러분들의 출동현장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제가 토요일날 오후 12시 반에서 1시쯤 갑자기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있는데 소방차량하고 응급차량 하나가 출동하더라고요. 제가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소양 돈사에 화재가 나가지고 거기에 출동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집주인이 신고하고 불을 진화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까지 가서 소방관들을 격려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주 낡은 차량이 하나 있었어요. 소양에 있는 펌프용 차량입니다. 그 소방관하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낡아서 어떻게 합니까라고 했더니 그야말로 여름철에는 냉난방도 안 되지, 겨울철에 난방도 안 되지, 여름철에 에어컨도 안 되지, 철판이 다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하지, 또 시골에 있는 차량들은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속도가 20km, 30km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보다도 이런 장비의 현대화 또 내구연한 지난 것에 있어서는 지사님이나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과감한 노후된 경과된, 벌써 내구연한이 15년인데 10년 된 것도 20년이 다 된 장비도 있고 이래서야 어떻게 소방관 여러분들에게 밑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끄도록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내년도에 차량 신규차로 대폐하기 위해서 2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23억원의 예산 가지면 어느 정도나 해소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치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전국 평균치는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예상치가 현재 21%에서 16%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3억원이 크다면 크지만 전라북도 재정에, 이런 생명과 재산을 또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이러한 데에서 23억원은 어디 교량 하나 놓는 것보다도 돈이 덜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소방본부의 지휘관들의 노력부족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질책하고 싶어요. 본부장도 안 계시는 과정에서 새로운 본부장이 오겠지만 이 부분을 잘 보좌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여기에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배연이라는 장비는 뭡니까? 그다음에 현장지원의 진단이라는 말은 뭔 말이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배연은 화재현장에서 지하 등에 연기가 찼을 때 연기를 배출하는 차가 되겠고요.
김종철위원
아, 그런 차량이고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단차는 소방대상물 건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할 때 소방검사 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랬고 거기에 기타 차 20개, 여기에 화재조사, 굴삭기 이 20개라는 내용은 뭔 말이에요? 밑에 써져 있는 내용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진압 외에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차가 화재조사차고요. 굴삭기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기타 이런 20가지의 장비를 밑에다 나열한 것이 뭔 뜻으로 나열을 해 놨냐 그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기타 차를 내용을 잘 모르실까 싶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명칭을 기재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20개라는 내용이 뭔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차 명칭을 기재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여기 장비에 있어서의, 특히 고성능화학차라든가 대형화학차, 주로 화학차가 상당히 고가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화학차의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보통 한 17년 이렇게 지났단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작동되고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이런 특수차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동횟수가 적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내구연한보다도 한 7년 이렇게 지났음에도 제대로 성능이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성능은 나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교체가 될 때까지 부품교체라든가 핵심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선 먼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 가서 들었던 내용인데 119구급대, 구조대라고 그러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급대가 별도로 있고요, 구조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19구조대가 한 소방서당 몇 사람씩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한 현장에 몇 명씩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한 조가 4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한 소방서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한 소방서마다 4명씩 해서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한 소방서마다 한 14～15명씩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119구조대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익산에 있다가 김제로 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장비가 개인장비가 아니라 옷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듯이 화학보호장비라든가, 스쿠버다이버를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입는 옷이 뭐라고 그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슈트랍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동장비죠? 개인장비가 아니라.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개인안전장구가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슈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슈트의 경우에 개인별로 금년까지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요, 공기톱이라든지 절단기라든지…….
김종철위원
입는 것을 얘기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입는 것은 개인안전장구 옷하고 화재진압 때 입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물속에 들어가는 슈트가 있는데 그건 전부 개인 지급하였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과장님께서 잘 모르고 답변하는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올해부터 가능하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됐었는데요, 그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불과 얼마 전에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부분은 키가 170cm짜리가 있고 180cm짜리가 있을 적에 이쪽에 근무하다 저쪽으로 갔을 적에 장비가 안 맞아서 옷을 입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여러분들 현장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개인지급이 아니라 서별로 배치해서 인사발령 되면 남의 것도 입고 그런 형태가 지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금년에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보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법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 빨리 상부에 보고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170cm짜리가 입을 옷이 있고 180cm짜리가 입을 옷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맞으면 아무리 현장에 가도 입을 수가 없는데, 맞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정밀검토를 해서 개개인의 거기에 딱 맞게,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더라도, 그 구조대원은 구조대원 업무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분들이 제대로 자기의 복장이 자기 체격에 맞는 옷이 장비가 항시 갖춰져 있어서 이런 불편함이나,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전북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요즘같이 한꺼번에 2개, 3개의 태풍이 오고 비가 왔다 하면 414mm라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이런 폭우가 다른 지역도 아니고 우리 관내, 전라북도 관내 군산 소룡동에서 일어났어요. 아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기상변화라든가 온도차이 변화로 인해서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아까같이 공동노후소방장비 이것 더욱 중요하죠. 그러나 간단간단한 그런 장비, 예를 들어서 전자톱이라든지 그야말로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군청에서 빌리기도 하고 이렇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런 거 전부 사봤자, 전라북도 내에 한 10개 소방서가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10개 소방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0개 소방서에 다 이런 장비 해 봤자 2～3억원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 2～3억원짜리 장비가 갖춰졌을 때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긴급현안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유류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즘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어떤 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이런 부분도 100% 갖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헬기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소방헬기 운영실적. 소방헬기 실적 현황을 보니까 교육훈련이, 물론 9월 말 현재지만 2010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다소 운영실적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년도 연초에 3개월 동안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운항을 못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20억원인가 30억원 들여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23억원을 들여서 주요부품 다 교체하고 완전히 이번에 대대적인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400시간 운항시간에 도달하면 주요부품들을…….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없어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할 때 한 페이지를 장식해서 보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보고했어요? 23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까 23억원이면 장비를 다 교체한다고 할 정도의 돈을…….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작년에 예산안 편성할 때…….
김종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소방헬기 하나 부품 교체한다고 23억원인가 얼마 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23억원이 맞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23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다 보수를 한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수리 완료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수리 완료했으면 그것을 별도로 보고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보고서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의혹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없는 한 회사만이 해야 되고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걸 계약하고 그러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진행되면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줘야죠. 제가 기억이 나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 줬어야 된다. 여기 내용을 보면 153쪽 같은 경우 보면 정비 차원에서 김포 갔다는 게 그겁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는 탑승인원이나 이런 거는 어떤 때 탑승인원을 2명, 2명, 1명하고 이런 때는 탑승인원을 적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조출동을 했을 경우는 구조대원들이 탑승한 인원이라든지 구조인원 포함해서 작성을 한 거고요.
김종철위원
그럼 탑승인원에는, 조정사라고 합니까? 운전원보고 조정사라고 한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조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헬기운전원보고 조정사라고 하냐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조정사라고 합니다.
김종철위원
조정사를 뺀 인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 표기된 인원들은? 2명, 1명 이런 거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출동인원이 조정사 1명에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 4명이 기본 탑승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구조진압에 모악산 가는데 탑승인을 1명 이런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 4명을 제외한 구조인원들이 2명, 1명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업무를 하고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 안에는 몇 인승이에요? 우리 헬기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0인승입니다마는…….
김종철위원
10인승의 기본 탑승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기본 탑승인원은 4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명은 뭐뭐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조정사 1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 그러면 6명이 탈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2명, 1명, 1명 이런 거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조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헬기가 구조출동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한 인원을 말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산악구조를 요망하는 사람들이 2명, 3명 그 내용이다 이 말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탑승인원이라고 해서 나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조인원이라고 써야 되는데 탑승인원이 잘못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몇 명이 타고 조정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래서 탑승인원에 대해서 하나 없는 데도 있고 2명, 1명 이게 뭔 뜻인가를 모르죠. 이걸 탑승인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구조를 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이 표기가, 표기가 잘못됐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다음에 표기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표기가 있을 수 없는 내용으로 됐네요. 봉동의 LCL이라는 것은 정비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봉동 LCL이라는 운항지역이 그게 뭔 뜻입니까? 153쪽에 보면 봉동에 LCL이라는 그게 뭐하는 곳이냐는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야간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을 야간비행훈련 하는 겁니다. 야간시험비행입니다. 위원님, 옆에 보시면 야간훈련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아니요, 그러면 행정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야간인데 어떻게 시간이 7월 3일 10시에서 11시 10분인데 이게 밤 11시예요, 밤 10시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153쪽에 39연번에 정비 봉동 LCL…….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봉동 LCL은 봉동 상공을 시험비행한 것을 말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자꾸만 어머케 얘기하니까 야간에 어쩐다고 하니까, 시간이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선유도 시범지원 이런 것은 또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선유도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지원을 나간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명칭상은 업무별 내용에 있어서 시험비행, 산악구조, 환자이송 이런 게 있는데 보면 시험지원, 시범지원 이 내용이 훈련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훈련이라고 쓰면 되지 시범지원은 뭐냐 이 말이지. 시범지원이라는 용어는 뭔 말이에요?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여러분들만 아는 내용으로 표기해서 쓰것냐 이 말이죠. 시범지원이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선유도, 기타, 사용목적 외 기타 운항지역 선유도 업무별은 시범지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53쪽 무주 시범지원은 무주 순환사고에 우리가 지원훈련 나간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본 건데 바로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소방안전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전통사찰 문화재 현황은 총 몇 개소나 되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302개소입니다.
김종철위원
도내 전통사찰 및 문화재 소방차 및 방수총이 배치된 곳은 몇 개소이며, 배치되지 않는 곳이 각각 어떻게 돼 있는가요? 소방차 및 방수총. 방수총이 뭔 말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방수총은 아파트 등에 보면 옥내 소화전이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소화전 살수하는 그걸 말하는고만? 그게 총이다 이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옥내 소화전은 개폐하도록 돼 있고요, 방수총은 본체에 있는 개폐기만 열면 바로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해서 쏘는 걸 말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이 배치되지 않은 곳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도내의 방수총 설치현황은 금산사가 3개, 송광사 5개, 선운사 15개, 내소사 10개, 화암사 3개, 위봉사 1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큰 사찰 위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없네요? 그 외에 어떠한 소방안전장비는 뭐가 있습니까? 나머지 사찰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화기나 그다음에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옥내나 옥외는 펌프가 다 달렸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용량은 충분히 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될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내장사 대웅전에 소방차가 배치되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2009년 5월 6일에 도내 금산사하고 내장사, 송광사 3개소에 시․군 예산을 들여서 각각 1대씩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장사의 경우는 금년 7월 9일날 내장사 임의적으로 폐차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읍소방서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공문 등을 발송해서 소방차를 다시 배치한다든지 대책을 세워라…….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을 폐차할 때 소방, 이를테면 관공서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와 또 폐차하게 되면 즉시 새로 구입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법률이 없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법률은 없습니다. 소방법상 소방차 배치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산사 화재 이후로 대형사찰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소방차를 이렇게 큰 사찰 위주로 배치했던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오래해서요. 도내 사찰 및 문화재 소방안전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전통사찰이나 목조문화재 등은 금년부터 간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을 월 1회 이상 하게끔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찰 내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해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게끔 그렇게 대책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주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서 소방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사찰, 목조문화재 등에는 화재경보기, 방수총 설치를 추가로 권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쪼록 수감하느라 애쓰셨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도내의 유수한 1천년이 넘는 내장사 같은 대웅전이 소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임실군 119안전체험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 안에 준공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12월 안에.
김종철위원
원안대로 가고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원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잘 마무리하셔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역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고생 안 하신 것 같은데? 대답 안 하시는 것이.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내장사에 있던 소방차를 폐차했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산사하고 또 어디예요? 3군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송광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낙산사 화재를 계기로 해서 배치한 것인가요? 2009년도에 배치할 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서울남대문 화재 이후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그 소방차가 누구 거였어요? 애초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시․군 소유입니다. 시․군에서 우리 소방서에서 폐차해서 사용연한 끝난 것을 저렴하게 시․군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치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소유권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차량등록…….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유권은 시․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군에 있는 것을 절에서 임의로 폐차했다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폐차하려면 소유자가 폐차하는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시․군에서 사찰에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식 소방차인줄 아세요? 내장사에서 폐차했던 소방차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992년식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노후소방장비 보면, 현재도 쓰고 있는 차들을 보면 1992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현재 현장에서 덕진, 완산, 군산, 익산 보면 1995년식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95년식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면 1992년식 2009년에 배치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나 1995년식을 지금까지 여전히 쓰는 거나 노후 정도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임의로 폐차하도록 그것을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1995년식 이 시간 현재도 출동대기 중에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내장사에서 폐차된 것은 1992년식을 2009년에 그쪽으로 가져다 놨으니까 3년 동안 세워만 놨으면 오히려 1995년식이 더 많이 가동했을 것 아닙니까. 더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폐차하도록, 우리 목조문화재 불나니까 도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도 뭔가 목조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 보자라고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소방차 배치해서 목조문화재 화재에 만전의 준비를 다했다라고 하려고 배치한 거예요? 나중에 폐차하거나 말거나 관리는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절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소방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점검도 하고 시험가동도 해보고 해야지 그냥 갖다놓고 전시용으로 놔두니까 가만히 세워놓으니까 쓸 수 없어서 폐차해 버린 것 아니겠어요? 지금 송광사나 금산사에 있는 것도 한번 돌려보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떠신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자주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소방서에서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은 2개소라도 앞으로 관리를 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시죠. 업무보고서는 20페이지고요, 수감자료는 103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소방공무원들 현원 숫자가 도청 전체 소방공무원 제외한 숫자에 비해서 적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은데. 일반직공무원들은 업무상 또는 업무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내외 연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국내외 연수 51명을 연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했다는 겁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국외연수 총 풀여비가 대외협력과에 세워 있는데요. 저희 소방공무원도 거기에 포함해서 금년도 51명 해외연수 실시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서에 해외연수만 51명을 표시해야 되는데 ‘내’자를……. 이 중에 해외연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4개팀이 해외 글로벌체험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면 유럽으로 1분 갔다오시고 미국으로 1명 가고. 글로벌 벤치마킹 16분 갔다오셨다 그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소방본부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가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대개 본부 중심으로 또 소방정책업무 담당하신 분들 중심으로 갔을 거라는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가 몇 명인데 16명 해외연수 갑니까? 업무의 특성상 해외출장은 제한돼 있다 하더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국에 가서 소방시설도 둘러보고 소방관들이 근무하는 그 사회에서 소방관들의 기여도라든가 소방관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도 보면서 기술도 배우고 자긍심도 높이고 이런 기회가 확대돼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지금 소방관 현원이 몇 명입니까? 1,800여명 가까이 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1,740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도 안 되잖아요. 일반직 자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되겠습니까?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도 집행부에도 같은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소방안전체험센터 계획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비해서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있나요? 당초계획에 비해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당초계획에 비해서 동절기 공사하고 폭염 그리고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당초 공사 계약기간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하면 21개월이었잖아요. 우리나라는 1년이 12개월 아닙니까? 1년이 춘하추동으로 돼 있는데 무슨 동절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동절기에 공사 중지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아는 건데. 동절기에 공사 중단해서 계약기간 연장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작년 겨울에 혹한기여서 동절기에 공사중지 좀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해에는 동절기에 관급 공사 진행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토목공사 등은 다 중지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체험안전센터 공기가 21개월이면, 최초에 시작한 게 언제예요? 터파기 처음에 들어간 때가 언제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10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로부터 14개월 하면, 14개월 해야 2011년 12월 말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공사는 언제 처음에 시작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11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토목공사는 몇 월, 건축공사는 몇 월 공기가 나와 있는데. 건축공사 도중에 동절기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건데 동절기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요? 어느 관급공사에 동절기에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대개 60일 전후로 혹한이 오면 공사중지기간을 늘리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2달 정도는 중지돼 있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 체험관은 부지가 10만㎡입니다. 그래서 건축공사하고 토목공사가 맞물려가는 공사현장이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은 1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맞물린 부분이 있다보니까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공기가 8개월, 10개월이 아니고 애초에 21개월이면 당연히 두 번의 겨울을 나야 되는데 첫 번째 겨울은 토목공사니까 진행하더라도 두 번째 겨울이 다가오면 그때는 당연히 건축공사를 하게 될 걸로 예상이 충분했었고 겨울에 건축공사가 중지되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그때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공기를 연장하는 계약변경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상식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토목공사 먼저 하고 건축공사 나중에 해야 되는데, 당연히 건축공사 중간에 동절기 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일인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더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계약서에 지체상금 물도록 돼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체상금이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계약기간 내에 완성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상응한 변상금을 물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동절기 공사중지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늘려줘요? 0.1%씩이면 2달 늦었으면 당연히 지체상금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이뤄져서 공기가 늘어났다든지, 천재지변이 온 게 아니고. 전라북도가 겨울에 공사 안 하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지체상금을 감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억원짜리 공사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20억원짜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0.1%면 얼마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건축부분이 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0.1%가 지체일당 0.1%씩인가요? 1일당?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60일이면 6%네요? 우리가 전시관 구조를 변경하고 전시물을 새로운 것으로 현실에 맞게 바꾸고 하기 위해서, 또 2차로 계약변경 해서 설계변경 해서 공기가 늘어난 것은 그렇다 칩시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과장님,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동절기를 감안해서 공기가 설정이 됐는데 왜 동절기를 공기연장에 허가를 해 줘가지고 지체보상금을 안 물게 하냐, 특혜 준 거 아니냐 이런 뜻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답변은 준비하시고요. 좀 이따 추후에 답변 듣기로 하고 여러 가지 경황이 없을 테니까. 일단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적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관들이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업무추진에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정읍소방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손에 들려 있는 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소방본부에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전부 다. 2012년 6월 20일, 2012년 9월 6일, 2012년 9월 10일. 정읍소방서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물론 그 전의 치도 있어요. 저한테 올 때마다 로드맵이 달라집니다. 제가 9월 10일 마지막으로 받았는데요, 이 시간 현재는 또 달라졌어요. 예산서가 지난 금요일날 도의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이 시간 현재 또 달라졌죠, 로드맵이. 그럼 당초에 로드맵을 설정할 때 잘못 설정한 것인지, 잘 설정했는데 예산협의가 부족해서 사전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것인지, 또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 계속 작은 바람에도 흔들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도 이따가 답변하실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다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관되게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무슨 궁색한 사과성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자리 아니면 진지하게 얘기할 그런 기회가 드물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명확히 해서 잠시 후에 답변을 다시 주세요. 다른 문제 질의드릴게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신설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라든가 그다음에 소방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지역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규정이 그렇고 설치절차가. 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소방서장이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지사한테 의용소방대를 창설해야 되겠다, 없는 지역에. 처음 만드는 건 창설이라고 표현하죠? 창설해야 되겠다,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장이 들고 지사실에 가야 됩니까, 우리 본부에서 가야 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센터나 소방서가 설치되어져 있지 않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되어 있는 곳이건 없는 곳이건. 센터는 내일 신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잖아요. 소방수요에 따라서 효자동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만들어졌다, 의용소방서 창설해야 되겠다 완산소방서장께서 판단하시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차가 뭐냐 이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서에서 도본부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신청하면 본부에서 지사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리고 곧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에는 지사의 명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명을 받는다는 말이……. 지사의 결재를 얻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조2항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 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수요는 소방서장이 판단해서 그걸 저희 본부로 올리면 본부에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현황을 저한테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와 119안전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시․읍․면별로 설치하고 또 소방서하고 안전센터가 있는 곳에는 여성의용소방대를 둘 수 있고 다만, 면지역에는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안전센터가 있는 곳에만 설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재 의용소방대 현황을 보면 안전센터가 1군데 있는데요. 예를 들면 첫 페이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산안전센터가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고산안전센터가 관할하는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남성대가 30명이 있고 여성대가 20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일일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고산안전센터가 관할하는 의용소방대만 남성대, 여성대 합쳐서 9개대에 240명이 있습니다, 정원이. 맞는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고산안전센터 소방관 대비 의용소방대 비율이 900%에 가깝습니다. 9배가 많다는 얘기죠.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총원이 7,600명 정도잖아요. 고산안전센터 한 곳에, 제가 고산안전센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 의용소방대원의 몇%입니까? 1/30 정도 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3%가 안전센터 한 곳에 있어요, 1/30 정도가. 임실안전센터에 가면 16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면지역에 설치하다 보니 이렇게 됐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의용소방대 업무가 뭐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업무 보조 내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실제로 후자에 무게중심이 실려있죠? 현실적으로 말씀하세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화재진압이라든지, 화재진압도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감자료 108쪽을 한번 봐주세요.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에 보면 소방 및 재난활동 실적이 있고 주민친화활동 실적이 있는데요.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직접 화재에 또 구조구급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고 위험한 점이 있죠. 그러나 2011년도 기준에 소방 및 재난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3만명인데요. 화재, 구급 합치면 한 1% 정도입니다. 나머지 99%는 주민친화활동 플러스 교육, 훈련, 홍보, 경계근무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계근무에 있죠. 1%만 말그대로 본연의 소방업무에 투입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까 의용소방대원들을 화재나 구조구급 현장에 투입할 수 없는, 시간을 다퉈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동원하기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주민친화활동이라든가 또는 소방홍보활동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된 연혁을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설치된 게 아니고 최초에 설치된 건 1950년대 초부터 설치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이건 거꾸로 말하면 1946년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제가 볼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지역에서 주민친화활동, 봉사활동을 했던 조직들을 우리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로 우리 식구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기여하면서 소방업무에도 같이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당시에는 면지역이나 이런 데에 소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방활동을 했었습니다. 그후로 소방지역대도 설치되고 센터가 많이 설치돼서 소방관들 활동이 넓어져서 봉사활동 영역대로 나가고 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지역 소방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 정원이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면지역 말하는 거죠. 시지역은 60명, 50명 이렇게 돼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가요? 정원을 거의 채우나요, 부족한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일부 군지역의 경우는 다 채우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원 현원이, 소방관 정원은 한 10% 부족하잖아요? 정원 대비 현원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원들 정원은 거의 정원 30, 현원 30, 정원 20, 현원 20, 정원 30에 현원 29 이런 식으로 거의 한두 분 부족합니다,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충원이 되는 이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다보니까 너도 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 되고자 하는, 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자긍심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특정지역에는 소방관에 비해서 어떤 경우는 많은 경우에는 18배, 소방관 100명 근무하는 관서에 1,800명이 계시는 데도 있어요. 적은 데는 3～4배, 300%, 4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균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실에 맞게 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의용소방대를 확대했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균형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방대원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대원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의용소방대원을 말씀하십니까, 소방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의용소방대원. 결원이 생겼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대장이 추천을 해서 소방서장한테 임용을 요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임기가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임기는 나이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 63세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63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장은 65세?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대장은 65세입니다. 그리고 대장은 임기 2번까지 할 수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중간에 조례상 그만둬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예를 들면 이주를 하셨다거나 건강이 나빠지셨다거나 또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셨다거나 하면 그만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자의 말고 그런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그만두게 하신 분도 있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게 그만두게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7,6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계시는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는 있었고…….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적인 사정이야 그렇지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사망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만두게 했고.
대중
김대중위원
직업공무원이신 소방관들도 음주운전 등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일반 우리 도민들이신데 살다보면 7,600명인데 전라북도에서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인구의 몇%입니까? 평균적으로 따져도 조례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그만두셔야 될 해임사유에 해당하신 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해서 징계해서 그만두게 한 경우는 한 분도 없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 사망했다든지 본인이 그만두겠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적극 처리했습니다마는 조금 아프다든지 해서 소방서에서 임의적으로 사표를 수리하거나, 봉사단체다 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이 앞서서 답변을 하시려다가 화제를 바꿨지만 우리 의용소방대에 연간 지원하는 소방본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39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접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자체 경연대회로 나가는 비용만 그런가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출동수당, 장학금, 피복비, 여비, 모든 의용소방대의 지원예산 총액이 39억원이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에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이 예산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본부예산이 한 1억3천만원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40억원이 넘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거 다 포함해서 39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9억2천만원이면 약 40억원이라 하고요. 우리 7,600여 의원소방대원이면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한 50만원 남짓인가요? 연간 55만원 정도? 의용소방대원 한 분 운용하는데 55만원 정도 들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한번 의용소방대원이 되면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차마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만두게 한 전례는 없고, 특정지역에는 지나치게 많은 의소대가 운영되고 있고, 특정지역에는 소방력의 불균형을 이룬 것처럼 의용소방력에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균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치 의용소방대는 한번 대원 되면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도에서 연간 40억원씩 예산을 퍼부어주니 마치 기득권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진짜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히려 성의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누가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의용소방대원답다, 저런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저분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분 같은데,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리고 하시는 것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분인데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해서 뭔 혜택을 본 것 같다더라. 또 어느 지역에 갔더니 거기는 그 동네사람이면 다 의용소방대원이더라. 우리 동네는 그것 좀 하고 싶어도 안 되니 이게 무슨 조화속이냐.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물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시 자격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지적이 있으니 의용소방대원을 그만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동안 기여하시고 헌신한 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러나 결원이 생기면 빈자리가 생겼으니 우선 충원하자 이런 노력보다는 자연감소가 되고, 또 시골로 가면 안타깝게도 젊으신 분들이 줄어드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분들 모시고, 정원이 몇 명이니 꼭 정원 채우자고 할 게 아니고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이 잘못됐으면 현실에 맞게 바꿔서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우리 소방가족인데 그분들에게 무슨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여져서는 안 되지만 뭔가 현실감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본부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공교롭게도 오늘 자리 못하셔가지고 대행하면서 답변하시는데요. 본인들이 계셨으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여하튼 간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빠진 건 조금 이따 답변을 주시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임직원님들 어려운 속에서도 씩씩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열악한데도 하여간 소방식구들이 잘 해 주고 그래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방공무원님들 인력확충 일환에서 모든 것들을 3교대로 해서 근무환경도 바꾸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정원 승인을 했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가 언제였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10년도에 정원 400명을 늘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계획은 첫 연도에 200명 바로 실시하고 그 다음연도에 100명, 그 다음연도에 100명 해서 400명을 채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을 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상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여간 소방가족들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님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그런 막강한, 위험도 하고 해 주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어렵지만 승인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3교대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됐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계획대로 다 채용하고 나머지 1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62쪽을 보면 2012년도에 신규인력 90명 임용 예정이라고 딱 되어 있거든. 그런데 시험공고 나갔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공고해서 금년에 신규채용한 신규직원인데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00명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100명인데 교육 중에 그만둔 직원도 있고 또 시험봐서 100명이 다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0명이 현재 채용돼가지고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교육이 끝나면 임용할 예정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12월달에는, 올해는 시험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올해 90명 선발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0명은 작년도 본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작년에 공고해서 금년도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작년에 시험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은 2008년도에 이걸 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올해 원천적으로 보면 나가야 되는데 시험을 보려면 내년에 볼 때 시험과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년도 시험과목하고 내년에 똑같이 진행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는 시험과목도 바뀐다 그래가지고 시험공부 하는 학생들이 인터넷에 아주 많이 올렸죠. 과목이 바뀌는데 왜 올해 시험을 안 보고 내년에 보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안 바뀌고 그대로 간다 이겁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 시험과목이 바뀌어가지고 바뀐 과목으로 금년도 9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는 금년도 바뀐 과목으로 똑같이 금년과 내년이 똑같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이렇게 하냐면 학생들이 한번, 우리가 꼭 대입 입시가 수시로 바뀐 거나 같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혼란이 오잖아요. 소방공무원의 이것도 사전에 충분한 공고를 하고 이래야 준비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건데 갑자기 또 바뀌고, 또 2012년도에 사실은 100명을 공모한다고 해 가지고 각 대학교에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층들이 또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한 해 또 공부를 해야 돼. 그 요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작년에 시험과목이 바뀌었던 게 소방청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과목을 변경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반발이 있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시험을 바뀐 과목으로 시행을 해서 수험생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금년도 1년 적응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 얘기는 왜 올해 계획대로 시험을 안 봤냐, 나머지 100명을. 이건 작년에 본 숫자고 원래는 올해 다 봐가지고 우리가 400명 인원이 2012년도에 끝나야 되지 않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작년에 계획을 하기를 금년도 100명을 하고요, 내년에 100명 하고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산 때문에? 총액예산제를 하다보니까 다른 데 급하니까 우선은 좀 하자,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들의 전에 특근수당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시간외근무수당.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1년 더 고생하더라도 이렇게 진행하자 이런 의미에서 했냐,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그랬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을 못했느냐 이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0명을 한꺼번에 지난해 2011년에 선발하다보니까요, 우수한 자원을 선발한다든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내에서 200명을 갑자기 선발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우수한 자원을 확보한다든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건 너무 빈약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3교대를 빨리 시키자는 의미에서 400명의 정원을 한꺼번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 50명씩 천천히 받지. 그래가지고 충분한 인력을 고급인력을 뽑아가지고 한 10명씩 뽑든지 해서 오래 오래 해서 하지 그래요. 그러면 낫지. 그러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단, 우리들이 그걸 할 때에는 소방인력들이 엄청난 근무시간에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원을 한꺼번에 400명을 받고 정원을 하고 그 뒤에는 어떠어떻게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에 승인해서 우리가 절차를 해 준 것이지, 그런 승인 없이 그냥 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본부, 아니면 도청 예산에 걸맞게 1년에 한 5명도 하고 50명도 하고 10명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산을 계획적으로, 인원도 확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원도 400명으로 이렇게 해서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 하겠다. 첫해는 200명을 선출해서 3교대 교환율을 줄이겠다. 그다음에는 100명, 그다음에는 100명, 2010년도에 200명, 2011년도에 100명, 2012년도에 100명을 해 가지고 완전히 3교대를 마치겠다 이런 계획하에 의해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올해는 못 보고 2013년으로 미뤘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계획을 세운 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내년 2013년에 과연 시험볼 수 있겠느냐 이걸 의심하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지난 도정질문에서 하대식 위원님께서 소방조직 전반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00명 채용하는 부분은 내년 바로 1월에 조직진단 한번 해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무엇을 조직진단을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하대식 위원님이 의회에서 소방조직의 효율적인 운영부분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이 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보고 나머지 부분은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 소방본부에서, 모든 조직이 필요에 의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 소방조직이 너무 비대하다, 좀 줄이자.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직진단 할랍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라고 절대적으로 계획을 의회에서 조직이 형성됐으면 그 조직을 운영하는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그래야 하는 것이지. 원래 2007년 11월달에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소방본부 자체에서 하고 있다면 모든 것들을 그때부터 다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또 바꿀랍니까? 그것도? 하여간 내년에 꼭 시험을 본다 이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공고는 언제 하실랍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조직진단이 끝나면 바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개편을 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소방본부의 조직을 전반적으로 진단해 봐서 바꾸게 생겼으면 바꾼 이후에 하겠다 이거죠? 그럽니까? 조직을 진단한다는 말이 뭐요? 이해가 가게끔 한번 얘기해 주시고,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면 김대중 위원님 거 설명할 때 같이 해 주시던가. 내가 이해가 가야지, 일단은. 저는 어쨌든 간에 소방공무원 채용에 관련해서는 2013년도에 2012년도 12월달에 공고해서 2013년도에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겠다. 그런데 공고도 갑자기 하고 갑자기 보고. 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없어. 그러다보니까 저쪽 집행부에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아요. 우리가 실컷 준비했다가도 물러서는 양보하는 이러다보니까 지금 소방공무원들의 모든 조직의 움직임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해야 도민들이,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소방본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다, 공무원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요. 벌써 그 친구들은 1년 동안 준비했다가 올해 안 보니까 또 내년까지 해야 돼. 그러면 학부모들 더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장 뚜렷하게, 소방공무원 승진시험도 마찬가지다. 충분하게 공고를 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한다. 그런 거나 똑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조직진단 한다는 내용하고 이거하고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민간인이 심폐소생술 해서 생명을 구한 건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민간인이 해서 구조한 건을 말씀하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민간인들이 심폐소생술을 해 가지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군산에서 1건 있었고요, 지금까지 합쳐서 민간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인명을 구조한 건이 총 4건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심폐소생술에 우리가, 지금 대응구조과장님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상당히 앞으로 각 읍면을 대표하는,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랬거든요. 아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전주천에서 8명 학생들이 급류에 휩쓸렸을 때 그때 심폐소생술로 살린 분이 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저는 그런 분들이, 시민단체에서는 그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고 자기 단체의 이름으로 표창도 주고 그러더만 소방본부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감사장을 줬습니까, 아니면 고맙다고 전화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심폐소생술로 해서 인명을 구조한 경우는 저희가 병원 등에 확인을 해서 그게 인정되면 금배지를, 하트세이버 금배지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1돈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주천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건 뉴스를 봐서 알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전주천에서 그것은 인공호흡이고 심폐소생술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나왔다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물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슴을 정확하게 눌러서 했다고 뉴스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 상태는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요,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시민단체에서는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현의 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제가 그래서 주소를 따놨어요. 누구라는 것을 알아요. 학생을 회생시킨 것이, 이게 KBS 정규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심폐소생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는 과연 우리 마을을, 행정기관을 통해서 원래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한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걸 했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철 위원장, 김대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마을안전지킴이라고 해서요, 마을 이장님들 대상으로 5,094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몇 개 시․군이에요? 전체 시․군을 다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무슨 시․군, 무슨 면, 무슨 읍 다 나왔겠네요? 그 자료 좀 한번 이따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강요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그래도 금 1돈 준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고만. 그런 것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인센티브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대리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현
권익현위원
지금 전면 3교대와 관련해 가지고 200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400명 신규소방인력 채용계획을 발표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010년 8월에 200명 신규인력 채용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011년에 90명 추가 채용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올해 그분들이 훈련 중인가요? 교육 중?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신규교육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리고 2013년에 100명을 채용할 계획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해서 전면 3교대를 할 예정이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내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와 소방본부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그러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 용역이 무슨 용역이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난 도정질문 당시 하대식 위원님께서 소방조직이 효율적 운영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하셔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좋아요. 두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2009년 당시 전라북도에서 400명 신규채용 소방인력 채용계획 발표할 당시에 이때 이미 충분히 검토가 된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당시에 검토을 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400명 신규소방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위원님께서 소방인력이 방대하다 하니까 그 계획을, 내년에 100명 채용할 계획을 놔두고 도와 소방본부가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이 채용계획 400명을 이미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다시 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직진단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왜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 줬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하대식 위원님께서 소방서를 한 달간 순회하시면서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하셔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어떤 각도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판단한 것이 맞다라고 끌고 가는 것도 합당치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2009년 당시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 계획을 안 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진단하지 않았고요, 저희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용역을 줘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진단해 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9년 당시에 400명 신규소방인력을 채용계획 발표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그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100명을 추가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가야 맞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거 방대하고 어쩌고 하니까 또 그 로드맵대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바꾸고 한번 더 진단을 해 보자 이건 맞지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도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 이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도에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한번 해 보죠’.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 추진하고 내년에 뽑겠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래서 하대식 위원님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 소방본부에서 보는 시각의 차이가 도시지역은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군지역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2009년 400명 신규소방인력 채용계획 발표 당시에 검토했던 것이 잘못됐거나, 지금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한다거나. 안 그래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요, 과연 사회복지 업무 영역도 빈곤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냐는 것은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대식 위원님이 보신 관점과 저희 소방본부에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그것을 2009년에 했어야죠. (김대중 부위원장, 김상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당시에는 저희가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당시에 했어야죠. MB정부가 왜 욕을 얻어먹냐.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요. 왜냐면 참여정부 때 지방분권을 한다고 혁신도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다 뒤집어 엎잖아요. 2009년에 400명의 소방인력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발표할 당시에 이 정도 400명의 신규채용을 하려고 했다면 충분한 검토와 외부용역과 다 모든 것이 준비가 됐어야 되죠. 그때는 자체적으로 해 놓고 이제와서 한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됐는가보네’ 이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밀고 가셔야죠. 이거 안 된다, 이거 100명 채용해야 된다 이렇게 갔어야죠. 왜 도에서 하자 그러면 그리 가고 그렇게 합니까? 다음에 하나만 더할게요. 자료 93쪽에 보시면 119 신고건수 및 장난허위신고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장난허위신고자 조치내역 있죠? 그럼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실적 없음이잖아요.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거기에 보면 지체자나 정신이상자 등의 전화, 또는 추적이 곤란한 공중전화 이용, 그렇죠? 그리고 향후계획 및 장난허위신고 예방활동을 보면 단순 장난신고자 등은 확인된 신고번호를 통하여 주의, 경고. 이건 가능하겠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나 상습적으로 장난한 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 상습적으로 장난한 사람이 확인된 신고번호로 한다고 봐요? 그렇게 봅니까, 안 봅니까? 아니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결코 확인할 수 있는 전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앞에는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실적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상습적으로 장난전화 하는 자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방활동이라든가 조치내용들이 안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중전화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과장님. 다른 걸로 하면 다 가능하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공중전화가 거의 없어진 상태고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많이 되는데요. 3년 전에 비해서는 약 20%로 장난전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공중전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계도도 하고 있고.
익현
권익현위원
아니에요. 무슨 지속적으로 계도예요? 지금 그렇게 감소가 된 것은 공중전화가 그만큼 줄었어요. 장난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공중전화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119로 허위전화나 장난전화를 해서 굉장한 손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때지 다른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공중전화는 119나 특수전화를 할 때는 지문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전화가 된다 이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는 위에서 이미 다, 조치내용도 없어요. 부과실적 없어. 없는데도 부과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조거부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19 구조거부권이, 이것도 지난해부터 발행된 법이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대표적으로 119에다 신고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조하고 구급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구급에서 이송 거절하는 경우는 전화로 이송을 요청했다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마음이 변해서 가지 않겠다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사람이 신고해서 출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경미한 사고여서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귀가조치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해서 이송 거절된 건이 금년도에 137건이 있었고요. 구조의 경우는…….
영수
장영수위원
예, 저는 구조의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구조 같은 경우는 문 개방 같은 경우는 단순 개방해서 우리가 구조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건을 그런 경우는 거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동물구조랄지 이런 구조에 거부권은 있습니까?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총 몇 건 이런 게 있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동물구조 건은 2만3,207건 중의 1,730건을 동물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7.5%가 동물구조에 해당됩니다, 전체 구조건수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고양이나 유기견 포획이라든지 뱀 포획, 그다음에 멧돼지라든지 소가 탈출해서 잡아준다든지 이런 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 분명히 지난해부터 동물구조에 대한 거부권을 활용하라고 드렸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했었는데 적극적으로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받아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면 2만3천건 중의 1,700건, 7.5%에 대한 소방인력이 공적자원이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처사항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멧돼지랄지 뱀이랄지. 다음에 알고 보면 말벌 때문에 올 여름 무더위 때문에 많이 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매뉴얼이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고양이가 창틀에 있다고 구조하러 가가지고 소방대원이 돌아가셔서 현충원에 묻고 못 묻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률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정확한 매뉴얼을 제시해 주셨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동물구조의 경우에 거부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는 불가한 그런 동물구조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해 주고 있고요.
영수
장영수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아는데요. 구조를 하러 가시지 않습니까? 멧돼지가 나타났다, 뱀이 나타났다. 그럼 소방안전본부는 일선 119구조대원들에게 이 시점에서 어느 부분은 가고 어느 부분은 거부해라 이게 나와 있냐 이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정한다는 게 경우의 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요, 정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판단했을 때…….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판단해서 현장에서 본인이 알아서 갔다가 본인이 잘못해서 돌아가시면 그것은 본인 잘못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법률이 그래요. 법률체계가 뭐냐면 공권력으로 고양이 때문에 돌아가신 소방관 때문에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19구조대원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소중한 소방관님이 다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지, 아니면 소방재난종합상황실에서 만드는 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저희가 구조업무 영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작년에 생활안전대라고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영수
장영수위원
소방 내에 생활안전대가 다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까지 다 해야 하는 영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 업무영역을 넓혀놨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광의로 넓혀놨네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를 보면 긴급구조기관 함께 협조기관 현황을 보면 동물구조협회랄지 그다음에 멧돼지를 사냥하는 수렵사협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일선 소방서에서는 되고 있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다 현황을 파악해서 같이 협조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어디에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 일선 소방서에서 스스로가 이것은 119구조대들이 협조기관, 유관기관을 갖고 있는 겁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하나 주십시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를 왜 요구를 하냐면 분명히 119구조대원들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거부권을 드렸는데 다시 생활안전대라든지 새로운 소방 수요에 대해서 국민보호에 대해서 신설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를 제대로 분장하고 있는지 이게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몸은 국가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충원에 묻히느냐, 안 묻히느냐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 내에서 스스로들이 매뉴얼화 하고 대원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지금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계숙
이계숙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앞서 권창환 위원님과 권익현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전원 3교대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소방공무원 3교대 실시는 주요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원래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3교대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근로기준법에 보면 모든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내용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법적인 제도랄지. 그런데 하도 논란이 돼서 제가 찾아봤더니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고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3교대 문제는요, 소방법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게 아니라요, 일반직공무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맞서니까 제가 드리는 건데…….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모든 근로자들의 경우 보면 아침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오후에…….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인정하는 걸로 하고 소방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소방공무원 3교대를 위한 어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소방력 기준은 소방차 1대에 몇 명의 소방공무원이 탑승해서 그 소방차를 운영해라는 것들의 기준입니다. 또 소방서를 설치할 때는 어떠어떠한 기준의 소방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센터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설치하고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이 소방력 기준이고요. 3교대 근무에 관한 것은 소방법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면 이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소방기본법 8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만요. 소방력 기준이라는 것이 소방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인력도 결국은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전라북도에 있어야 될 소방공무원은 지금 현원보다는 더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훨씬 많습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채우지 않는 이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력 기준은…….
계숙
이계숙위원
그러니까요, 소방력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서도 있고. 그런데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왜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하는 것인지 그것 한번 제가 확인차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펌프차에는 운전요원 1명하고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하는 요원이 3명이 돼서 총 4명이 탑승해서 화재를 진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을 인원에 맞게끔 뽑아서 한다는 것은 일단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맞게끔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그 소방력 기준에 의해서 체계적인 소방관을 채용한다면 지금 이렇게 소방 3교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일자리창출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인력관리에 대한 어떤 제도, 이 소방기준법을 따른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 현재 있는 인원의 2배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방금 제가 계산해 봤더니 1,200명이 필요하네요? 소방력 기준에 의하면 앞으로도 추가 소방인력이 1,200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소방력 기준에서 말하는 것은 3교대가 아니라 그 차가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계숙
이계숙위원
아니, 차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3교대를 하려면, 근로자들을 보면 하루에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은 주간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을 다 근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 팀이 있어야 3×8=24, 하루 24시간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교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숙
이계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의견은 뭐냐면 소방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라북도 도민들을 위해서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소방공무원 인력 채용문제에 대해서도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신규채용문제는 내년도 용역하고 관계없이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용역은 올해 내년도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산심의 때 부결됐을 경우는 용역이 없어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 신규채용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실지 신뢰성이나 행정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 또 수험생들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내년도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있어야 한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시에 저희가 조직을 진단해서 3교대 인력 400명을 그때 확정을 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 없을 경우는 3교대가 완전하게 실시가 안 되죠. 그렇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채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내년도 용역예산 세운 거 가지고 자꾸 여기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답변을 왜 못하세요? 그동안 약속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 신규채용 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제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결정했던 사항을 다시 번복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했던 건 저희 소방본부에서만 진단해서 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내년도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가지고 용역을 발표해 가지고 용역진단 결과가 200명 없어도 되겠다 하면 없앨 거예요? 그거 안 되잖아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전문가들 의견하고 저희 의견하고 집행부 의견 해서 맞으면…….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들 용역을 해서 100명을 채용을 안 해도 되고 200명이 더 없어져야겠다 그래도 소방인력으로 충분하다 하면 200명 없앨 거냐고요. 그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줄여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거꾸로 더 충원해야 될 문제도 발생할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줄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다 수용할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럼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됐다면 받아들여야죠.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채용했던 사람들은 잘못 채용한 거예요. 그동안 시험을 뭣하러 봤어요? 필요도 없는 인원을. 만약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빼라고 하면 뺀다고 수용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하지 말고 그동안 쭉 해 왔던 신뢰성,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내년도 100명 선발은 꼭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확답을 못하시는고만요? 용역진단결과를 봐야 하는고만요? 권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내년 기획실에서 외부전문가에 용역하려는 사업명이 뭐예요? 혹시 알아요? 용역과제명 혹시 아냐고.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소방조직진단…….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니까. 정확하게 모른다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무엇을 용역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얘기됐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풀예산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소방조직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거 받았었요. 외부전문가 컨설팅 추진계획, 소방공무원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그렇다라면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소방성과 그건 다른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사업명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자, 의회에서 통과된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2009년도에 세운 계획이 맞다, 우리가 심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왜 소방본부에서 여지껏 계획을 세운 것을 기획실에서 뭐 하나 세운다고 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왜 자꾸, 사업명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냐 이거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다 얘기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거치지도 못했어요, 그 제목을 가지고. 거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 전체 조직이 흔들려가지고 여지껏 준비한 학생들한테 자신감 없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망정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다 소신껏 가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가 힘드는데. 결국은 저쪽에서도 과장님도 정확한 사업명을 몰라요, 조직진단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구두로 얘기한 것이지. 우리 예산에 여기에 용역과제심의에서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이런 과정에서 소방 전체 조직이 흔들릴 수 있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이거요. 소신을 갖고 힘내서 하라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조직진단 나와갖고 하면 내년 언제 시험봐서, 2014년도에 시험볼는지,아니면 2012년도에 100명 들어온 것도 내보내야 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의용소방대로 파견을 보내야 할지 그런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단이 잘못 나오면 그럴 수밖에, 왜 외부전문가들한테 소방본부 원 계획대로 가지도 않고, 외부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이 외부전문가요? 교수가 외부전문가요? 그런 사람들한테 의존한단 말이요? 그렇게 나약한 조직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우리는 진행대로 고시해서 가야겠습니다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왜 대답 안 해요? 그러면 소방본부 감사 연기해요.
상철
김상철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이유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용역과제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동안 우리는 자꾸 말씀드린 내용인데 수험생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3교대라는 것을 분명히 수차례에 거쳐 3교대를 실현해야 한다, 타 시도는 지금 어디 어디 실행하고 있고 우리는 2014년도면 실행이 된다 누차 본부장님이 얘기했죠? 그걸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 감사 때 2009년도에 400명 신규소방인력을 채용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다는 것은 또다른 행정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낭비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 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제가 해수욕장에 가봤더니, 과장님, 해수욕장에서 인력구조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장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보트하고 숙련된 구조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숙련된 구조대원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본 위원이 거기 가서 느낀 바로는 제트스키가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제트스키 외에는 신속하게 위험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기까지, 제일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는 게 제트스키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소방서에서 나가는 인력들한테 꼭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30m 전방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보트 갖다 놓고 젓고 가봐요. 늦습니다. 제트스키는 딱 10초만에 가까이 가요. 그러면 충분히 인명을 구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태까지 안 가도 돼요. 쉽게 해서 보트 타고 가면 와서 인공호흡 해야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 20～30초 동안에는 충분히 인명을 안전하게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해수욕장 인명구조에는 꼭 제트스키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91쪽 좀 잠깐만 보시죠. 관서별 가스측정기기 보유현황을 봤을 때 본 위원은 너무나 이해가 안 갑니다. 인구 30만명이 넘는 익산에 총 보유대수가 4대고 남원 12대, 그리고 2009년도에 구입했다는 일산화탄소측정기는 덕진, 완산, 군산에 편중돼 있고 김제는 1대도 없고.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줘보시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가스누출사고나 이런 것들이 인화성, 가연성가스니, LPG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유해가스나 이런 측정기가 저희가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배치도 소방서의 서장이나 이런 분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많이 구입한 데가 있고 그러지 못한 데가 있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러면 익산이나 정읍은 소방서장님들이 장비 필요없다고 그랬고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 균등하게 조정배치 하고요, 구입도 해서…….
상철
김상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일선 소방서장들이 요구를 안 해서 안 주고 요구한 곳에는 이런 장비를 보유해서 준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은 본부에서 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선 서에서 자발적으로 구입해서 배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다고 해도 본부에서 이것은 현황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에서는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예?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이 부분에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은…….
상철
김상철위원장
신경을 못 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일선 소방서마다 다 제각각. 우리가 통계 표본추출 할 때 인구로 많이 하는데 익산에 공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문제점이 뭔가만 답변해 보셔봐요. 본부에서 제대로 현황파악을 못하고 소방서장님들이 요구한 데만 측정기를 준 건지.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본부의 기능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각 서에 조정해서 균등하게 배치하도록, 서 규모에 따라서 균형배치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리고 LNG, LPG 가스측정기 같은 경우는 전주가 수도 없이 있을 텐데, 측정할 곳이, 하나도 없고. 하여튼 문제가 많은 걸로 판단되는데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종
유우종소방행정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이거 조정해서 균등하게 배치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철
김상철위원장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에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16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