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의회가 집행부와 출연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권영달 원장님과 관계자는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전북자동차기술원 원장 권영달 융복합기술연구실장 노윤식 신뢰성기술연구실장 사정환 기업성장지원실장 김영군 경영지원연구실장 문남수 금형비즈니스센터장 이민규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향후계획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저희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 문남수 실장입니다. 기업성장지원실 김영군 실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실 노윤식 실장입니다. 신뢰성기술연구실 사정환 실장입니다. 금형비즈니스센터 이민규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보고 내용은 전북자동차기술원의 기본현황,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만 김영배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일반현황 보고는 자료집으로 대체하고 주요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에는 저를 비롯한 배석한 실장들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자동차기술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동차기술원에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전라북도에 공헌한 바가 큰데요. 권영달 원장님께서 금년도에 정말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는 내놓을 만한 성과라든지 또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큰 성과라면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추진해온 FGCV 상용차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730 몇 억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2011년도에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들어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1천억원 가량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연구개발 과제로 쓸 것이고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600억원 가량으로 인프라구축과 실증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그것도 지난 6월에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수행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30억원입니다만 가장 큰 거라면 거기에 통과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사업담당자로 설정된 것이 크겠고 앞으로 특히 내년에도 이걸 성공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하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론 기업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원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개발 과제도 많이 늘렸지만 어쨌든 우리 기술원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원에 회원기업이 있죠?

예.

회원기업이 뿌리기업, 자동차부품, 특장차 회원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회원사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기술원에서 뿌리기업, 자동차부품, 특장차 회원사들 보면 지금 뿌리기업이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어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뿌리기업, 자동차부품, 특장차 회원사들 벤치마킹 참가를 한 적 있죠?

예.

보면 일본을 2번 갔다 오고, 독일 1번, 3번 외국에 갔다 오셨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뿌리기업 회원사가 지금 공고를 해서 20명이 가는 걸로 했죠?

예.

그런데 17명이 갔죠?

예.

그리고 일본에 또 회원사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원가절감하고 관련된 변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20명인데 13명이 갔고. 또 독일에 공고는 10명을 갈 목적으로 했는데 5개사 7명이 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고 계획대로 못 간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외에도 유관기관들이 많습니다. 저희들과 비슷한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등등에서도 비슷한 전시회라든가 이런 데에 참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주 잘 지적하신 3가지 갈래로 뿌리기업 하고 자동차부품 관련하고 그리고 특장차 관련해가지고 했는데 목표 인원은 있습니다만 기업들이 경제도 안 좋고 해서 기업들 부담금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덜 하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다른 해보다는 저희들이 해외출장기회가 경제여건 때문에 지원율이 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했는데 20명이 갈 걸로 하고 공고를 했는데 참관을 못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회원사가 어려움이 많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회원사의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해외출장 기회가 회원사들이 있고 이런 2가지 원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예산도 2013년도에는 삭감을 해도 되겠네?

예산 관계는 잔액은 이월해가지고 쓰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걸 보면 1인당 100만원 한 데도 있고 150만원 한 데도 있고 262만2천원 한 데도 있고 그러네요?

저희들이 박람회 가는 것은 기업부담인데 아까 같은 일본을 갔는데도 100만원 있고 180만원 있는 것은 벤치마킹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100만원 주고 간 것은 주로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가라쿠리전시회라 해가지고 거기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회원사 하는데 전문가와 어떤 원가절감세미나라든가 그런 연수를 하면서 각종 기업 대표들과 상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여기 돈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원액이 60%가 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짜에 경비는 나는 같이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 있게 지원을 하냐 그 말이죠.

그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뿌리기업 가는 것은 그야말로 전시회에 참가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장인원이 더 많습니다. 17명이고요. 13명이고 17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수비용이 좀 높아지는 것은 인원수가 좀 적으면 기업부담이 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처럼 이 2개가 차이가 나는 것은 벤치마킹기업 대표들과 상담회라든가 매일 전시회를 보고난 뒤에 상담회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와 원가절감세미나 등 경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목적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러 가기도 하고 전시회에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시회에 홍보, 판매 이런 사업을 했습니까?

저희들은 부스를 내거나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보고 와요? 그냥 가서…….

관련된 벤치마킹…….

벤치마킹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전시회라든가 다음에 신기술동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기업체들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무엇인가 품목을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해외에 일회성으로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좋은 말씀이신데요. 전시회에 참여해서 마케팅하고 이런 관련된 것은 TP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현장 전시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체들하고의 마케팅 사업은 직접 참가하는 기업들이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은 주로 경향, 그러니까 기술의 경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들과의 어떤 차이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할 것에 대한 어떤 벤치마킹 정도를 저희들은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회원사들이 신청만 하면 가는 겁니까 인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명이면 20명, 10명이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은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고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 정도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사 2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있는데 만약에 기업지원 하는 데가 많으면 1명씩으로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신청한 기업은 거의 갈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명 목표에 22명∼24명 가면 한 5명분 범위까지는 기업지원 부담금이 좀더 신축성 있게 해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고를 20명을 했는데 올해는 17명뿐이 안 갔지만 25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20명 기준으로 하되 인원이 넘어가면 2명이나 지원한 사람들을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25명 중 2∼3명이 오버했을 때는 기업지원부담금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신축성 있게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갔고요. 그런 상태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몇 동안 저희들이 이걸 시행해본 결과 대략 인원들이 그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업을 선정하는 위원을 몇 명을 둔다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주요업무보고 12쪽에 보면 구축장비가 25대 설치되었다고 했어요. 대형기계실 프레스 2천톤 등 25대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장비보유현황을 보면 100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111개가 있는데 이게 다 장비설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다.

12쪽을 말씀하셨는데 11쪽에 보면 저희들이 본관건물에 있는 장비, 보면 86종 106대가 있습니다. 그 앞 쪽에요. 저희들 본관에 지난번에 보셨듯이…….

예.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거하고, 뒤에는 금형비즈니스프라자에 25종 25대가 있습니다. 그 2개를 합하면 111종 132대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총괄사업 예산을 보면 수탁과제 사업이 있죠? 51.5% 수입액이 저조하네?

수탁과제는 매 감사 시마다 말씀이 됩니다만 대충 저희들 과제가 올해 신규과제가 16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돼 있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수탁과제는 저희들 예산으로 되는데 현재는 10월 말 기준으로 66% 올라갔습니다마는 나머지도 수입이 다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수탁과제 자체가 1월 1일부터 예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가면 아직까지 입금이 덜 됐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100% 달성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연말까지는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업무추진비 있죠?

예.

업무추진비에 보면 특별하게 화환대가 참 많이 나갔더라고요.

예, 화환대가 저희 업무추진비의 1/3쯤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우선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10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만 볼 때요. 그리고 올해 8명 결혼한 거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에까지 예를 들어 준공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별로 없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 부분에 조그마한 걸로는 승진이라든가 우리 업무와 관계되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화환을 보내면 거의 3단짜리를 보내겠죠?

예, 한 10만원짜리 보냅니다.

10만원 정도 되는데 가격이 들쑥날쑥하더라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거의 3단이나 이런 걸 보낼 것인데 내가 볼 때, 그런데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8만5천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곳에서 구입을 하는데 이거 구입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일률적으로 맞아야 될 거다. 나무로 된 것을 보내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재로 된 것도 있겠지마는 이 부분을 보면 조금 의심스럽더라고 이게 일률적으로…….

대부분은 10만원짜리 화환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예를 들어서 승진이라든가 주변에 또 해야 될 경우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넘는 것은 없고요. 10만원짜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5만원 정도로 돼 있고, 그다음에 화환이 3만원, 5만원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내용보시면 10만원 넘는 것은 없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만원짜리를 보낸 것은 몇 개 되지도 않고 다 8만5천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8만5천원 정도 되는 것을…….

평균 8만원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5만원, 3만원, 10만원 이 3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환이나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느낄 때 정당히 썼다, 지출을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우리가 자동차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외에 가서 전시회에 참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 하면서 그 벤치마킹만 보고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우리 제품을 전시를 하고 홍보를 해서 무엇인가 뚜렷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액이 좀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가서 보고 오면, 우리가 느끼는 견해로는 유의성으로 비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더라도 전시하고 또 판매하고 해서 우리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올 예산에 1억2천만원 해가지고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명 특화고 학생 중에 4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1인당 500만원씩 돼 있고, 기업부담금이 1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야간대학 진학과 열악한 기업환경에 대한 지원이죠?

예.

100만원을 어떤 지원입니까, 기업부담금이? 별도로 기본봉급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전체 월 급여가 1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비로 들어갑니다.

장학금으로요?

예, 월급여 쪽으로는 관계없고요.

연 100만원이에요?

연 500만원입니다.

아니, 기업…….

250만원.

기업부담금이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인당 500만원이면 이게 지금…….

1학기에 250만원씩 해가지고 2학기 나눠가지고 5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 중에 기업부담금이 100만원이다? 그리고 400만원이 지금 예산 속에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몇 쪽에?

33쪽인데요. 쉽게 설명 드릴게요. 당해연도 예산이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500만원 지원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기업부담금이 100만원이에요. 전후반기에 2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도비는 전후반기 200만원씩 400만원지원하고 기업에서 100만원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 1억2천만원이 기업부담금은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희가 600만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50만원씩 2번 내는 것은 저희가 내고, 기업이 그때 50만원씩 2번 내가지고 100만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지원금액이 600만원이다?

총 지원금이 600만원인데 250만원은 도비로 내고 50만원은…….

그러면 순수 250만원씩 한 학생당 4명을 지금 지원했는데 실적부진은 둘째 치고라도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협약식이 2월에 있었고 2차 협약식이 3월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4명을 하는데 협약지원식을 진행했다는 얘기죠?

예.

그 진행비용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협약식 하는데.

도청에서 해가지고 지원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순수 1억2천만원 부분은 지원비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추진비나 일체 비용은…….

예,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다?

예.

그런데 왜 1차, 2차 나눠서 굳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뽑아지는 것하고 학교입학하고 그 말씀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4명이 그렇게 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12월에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그 사이에 2월까지는 뽑아야 3월부터 입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급하게 하느라 4명밖에 못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나머지 16명에 대한 것은 20명 정도로 다음 학기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거의 다 100% 돼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뿌리기업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신규채용 희망 후진학 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18개사에 29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재직자 중에서 후진학을 하겠다는 11개사에서 13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뿌리 현장기술양성을 지난번에 순창진흥원하고 했을 때 그 취직한 사람 중에서…….

알겠습니다. 원장님, 거기까지 해주시고 미리 예산을 세웠으면, 물론 2012년도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는 하겠지만 올해는 지금 수능도 끝났고 또 취학이나 취업에 대한 어느 정도 결정사항이 아마 늦어도 후반기 시작됨과 동시에 또 전반기도 다 정해져요. 미리 좀 하고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그렇게 하셨다면 좋지만 전혀 업무추진비 없이 지난번에 집행내역 있죠? 그 4명 분에 대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용차 핵심부품산업 육성에 대한 연구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성과 중에 최대성과가 지금 국고지원 1천억원 예산 확보한 부분…….

1,700 몇 억원 중에서 600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수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673억원을 수령한 부분이죠?

예.

그러면 보면 대형상용차 기반구축 특허부분이 지금 약 10개가 돼 있는데 사업화 활용여부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출원번호만 있지 특허번호는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1건이 특허 등록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했을 때 저희들이 기술원으로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을 좀더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고…….

이게 2008년도 7월부터 지금 2년 6개월 동안 사업비가 91억원 들어갔죠? 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91억원이 들어갔어요. 2008년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그래서 특허출원을 10개를 했는데 지금 1개에 출원번호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특허등록번호가 없어요. 1건도. 그러면 이게 사업화 활용여부도 전무하고, 특허청 DB 확인여부, DB라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특허청의 확인여부에 특허출원번호가 나와야죠?

특허출원은 지난 10월 4일에 돼가지고 제10-1189708 1건이 있습니다. 디젤엔진 관련해서.

91억원 들어서 특허…….

91억원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91억원 가지고 특허 10건 내는데 다 사용됐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상용차 기반구축 사업에 들어간 모든 예산이 많은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특허출원 여부가 10건이 됐는데 그 중에서 상용화 사업화 된 건수도 없고 특허획득비율도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인프라구축 사업이거든요. 아까 총 사업비가 얼마짜리…….

91억원 돼 있는 거. 대형상용차 동력성능평가 기반구축 사업.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내용을 인지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이 핵심부품육성 연구기반구축 사업이 신규로도 지금 673억원이 돼 있고 또 기존의 내나야 대형상용차라고 하면 거의 같은 부분인데요. 핵심부품연구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범위가 지난 수년 간 100억원 이상 들어간 부분도 있었고요. 연차사업으로.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결과가 특허출원이라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프라구축이나 모든 부분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데 특허출원을 했어도 특허를 따낸 부분이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상업화 되는 부분에 기술이전 부분도 거의 결과내용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아직 안 가십니까?

저희들이 기술이전에 대한 부분은 사업별 기술이전이 되고 연구과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특허는 저희들이 기술원이 되면서 우리가 특허를 좀 더 열심히 해서 하자 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양이 되게 적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특허는 출원돼서 등록되는 데 대충 1∼2년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동력성능 부분은 주로 인프라 사업 중에서 얘기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특허하고, 이것은 물론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결과하고는 조금 매칭시키기가 좀 힘들고요.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상용차연구개발 인프라구축에 대한 것은 미래그린하고 그 준비를 사실상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동력성능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집합을 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35쪽에 상용차핵심부품 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사항은 당해연도 사업비 지금 30억원 들어가 있습니까?

예, 3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하고 예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지금 LNG천연가스 부분에, 지난번에도 제가 기술원에 현장방문 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LPG가 주를 이루는 부분이고 LNG가스가 새롭게 진행되는 상황이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도 보면 LPG 가격상승, 물론 이 LPG가 석유제품의 부산물이죠. 거기에 활용되는 부분에서 LPG가 사용되는데 지금 LNG가 많이 수입되고 또 우리가 원전개발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LNG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단순특허출원에 상용차, 특장차, 부품개발에 기술이전이나 그 분야보다도 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도 LNG 활용도가 높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한 출연기관들마다 이렇게 너무 많은 실적에 분산을 해가지고 아까 5대 과제 핵심목표가 있는데 실상 정읍 같은 데도 너무 많은 일들을 분산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을 좀 더 내용을 좁히더라도 실속 있는 운영체제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0년도에 몇 개사가 유치됐습니까? 2010년도. 유치가 완료된 데가 2010년도에 몇 개?

보조자료 71쪽에 보면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한 것이 저희들이 기업이전 완료가 15개 기업이고요. 19개 기업 중에서 그렇고, 진행 중인 것이 2개고 이전포기를 한 것이 2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자동차에 25개 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완료가 8개고 진행 중인 것이 14개고, 이전포기가 3개로 돼 있고요.

예?

진행 중이 14개 회사고요. 이전포기 3개 회사, 이전완료가 8개 회사로 25개 기업과…….

2010년도에 완료된 회사는 없어요?

2010년도에는…….

시작만 했고?

아닙니다. 기업이전 완료 한 것이 2010년도에 뿌리기업으로 보면 13개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2개 기업.

뿌리기업이 13개예요?

예.

그리고 자동차부품이 2개?

자동차기업이 3개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MOU체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요?

2011년도에 뿌리 3개, 자동차 2개로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기업이전이 자동차만 2개가 있습니다.

뿌리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해가 갈수록 자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상당히 많이 이전해 온 것은 금형프라자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전을 해오려면 무슨 장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땅이라든가, 그래서 작년까지 좀 많은 데 김제지평선산단이라든지 산단이 형성됐을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기업이 그때 많았던 것은 금형프라자 저희들이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왔었고, 올해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 없이 사실상 저희들이 기업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업지원을 12개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개사에 대해서 11월 28일날, 그것도 자꾸 미뤄졌습니다. 미뤄진 것이 이번에 사업을 딴 거 때문에 거기에 연관해서 연구개발 하기 때문에 했지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는 주 국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동차 생산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들어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실적이 저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새만금하고도 저희 자동차부품협회하고도 했는데 새만금이 땅이 좀 돼가지고 할 때는 기업유치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보다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김제지평선단지라든가 그다음에 특장차 집적단지 이런 게 201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MOU를 맺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들어올 자리가 없고만요?

예, 자리가…….

자리가 없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이 뜻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돈을 예를 들어 많은 돈을 주고는 못 들어오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첨단단지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야 저희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일자리창출 때문에도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여건을 만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자동차산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일자리창출도 되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아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건조성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하여튼 집적화단지나 그런 단지를 만들고 특히나 새만금 쪽하고는 경자청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저희들 상용차연구개발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당근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장님이 강력하게 나서셔야겠어요. 이걸 보통으로 생각하고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동차산업을 전라북도에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기틀이 잡혀져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저조해가지는 안 되죠. 지금 기업유치 금년에 10개사라고 했는데 성과는 1곳밖에 없어요, 금년에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체결예정, 체결예정 다 했는데 금년 연말에 가능합니까? 10개사가.

11월 28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정된 10개사는 금년에 유치가 가능하다 이거죠?

예, MOU체결까지…….

MOU체결만 하지 유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MOU체결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MOU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업이 얼마나 유치가 되겠냐. 지금 유치된 건 한 곳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연말에 몇 군데나 될 거 같아요? MOU체결 말고, 앞으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못 하죠?

예, 못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실적이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50명이죠? 현원이.

예, 50명입니다.

50명이 서둘렀는데 일이 진척이 없습니까?

저희들 업무 중에서 주 업무가 기업유치 업무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과외로 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험평가업무라든가 연구개발과제를 하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야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단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더 유치가 가능한데 저희들 힘으로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죠. 정말 이건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이건 정말 우리 자동차기술원에서 원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지 2010년도에 이것을 시작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0년도는 바짝 좀 하다가 2011년도, 2012년도 자꾸 주저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유치 관련사항은 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도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거 아쉽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성이 뚜렷해가지고 그 실적을 올려야죠. 그런데 이건 뭐 유명무실 됐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가 주 업무라든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이런 사항이 없으면 기업유치에 대한 어떤 목표설정조차도 어렵고 도 쪽으로 저희들 목표는 올해는 못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하튼 금년에 MOU체결을 10군데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업체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완료가 19개 업체에서 15개가 이전완료가 되고 진행 중이 2개가 있고만요. 그리고 이전포기가 또 있어요. 이전포기, 포기는 왜 포기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기술개발 후에 양산화 진행이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시장변동하고 해가지고 중장기 변동 때문에 그쪽 기업에서 포기를 하겠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뿌리산업 쪽에?

뿌리산업도 있고 자동차산업도…….

자동차산업은 이전포기가 3개나 돼요.

예.

자동차부품 기업유치는 25개 회사에서 완료가 8개밖에 안 되고 진행 중이 14개로 돼 있어요. 차근차근 얘기하십시다.

예.

지금 뿌리산업 쪽에서 19개인데 이전완료가 15개는 됐다고 그랬고만요?

예.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가 된 겁니다.

완료가 되고 진행 중인 2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뿌리산업 쪽에.

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원장님 아시고 계세요?

예. 월메이트 하고 CUCNG라고 해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거예요? 진행…….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MOU는 다 맺어졌었고요. 오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으로 올 것이냐 이런 걸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에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사업을 아직 시작을 안 했고만요?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15개밖에 못한다는 예기예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15개인데 2개는 올 걸로 예상합니다.

2개는 포기를 하고.

예.

그러면 자동차부품회사도 25개에서 이전 완료는 8개가 됐습니까, 분명히?

예, 이전 완료 8개가 됐고 진행 중인 14개는 지금 특장차 집적화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정도 돼야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은요?

예, 거기는 10만평에 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MOU체결은 했고?

예, MOU체결은 다 했습니다.

아직 단지가 안 돼서 그런다?

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김제시가…….

유치하는데 땅이 없어서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런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다 받아들여야 하는데 나는 들어올 기업들이 없어서 못 받는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건 분명히 원장님이 여하튼 특별한 계획을 세우세요. 세워서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하튼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기술원이 기업유치 하는 주 기관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부품이라는 건 우리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중의 한 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MOU체결하고 기업들이 완전히 이전하기까지는 아직도 인프라구축이 덜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부터가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완전하게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된 상황에서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타 시도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매력을 느끼고 와야 되는데 그런 건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체결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실적을 위한 실적을 남발하는 전라북도의 뭐가 앞뒤가 맞지 않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를 들어 자동차 14개 업체가 잘 되고 있지 않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 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왜 그 땅이 필요하다, 그것도 국가과제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김제 특장차 집적화단지 같으면 특장차 사업들에서 예를 들어서 단지를 조성하면 이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부터 물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외 기업에 한 20개 정도 도내 기업이 좀 많기 때문에, 해가지고 30개가량 이상의, 우리도 그냥 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단지가 조성되면 이것이 입주를 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내고 그러면 국가에서도 단지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MOU라도 받아놔야 거기 진행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그것은 형식적으로 실적만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절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기업들에서도 유치하려고 뭔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전라북도를 보면 속빈강정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동차부품의 경우 MOU가 11월 28일, 여기는 8일로 돼 있지만 28일로 연기됐다면서요?

8일 예정이었다가…….

그런 것도 보면 물론 연말에 한꺼번에 MOU체결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의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 우리가 MOU라도 체결해 달라 기업들에게 사정사정하고 애걸복걸해서 추진되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10개 중에 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업보다도 될 수 있으면 우량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 전북지역에서 뭔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 전북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은 조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열악한 좋지 않은 기업들을 숫자만 채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건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해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8일이면 좀 늦게 되고 방금 말씀하신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 10개 기업들의 대부분이 외부이전 기업들은 자기들 이익이 안 되면 안 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단지가 조성돼 있거나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오는 기업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상용차연구개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저희들이 예타가 통과되면서 올해 바탕만 깔아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그걸 해서 연구개발을 이 지역으로 옮겨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있겠다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억지로, 저희들은 유치매개가 기술원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할 이유는 없고…….

저는 그래서 그런 모든 면에서 전라북도의 어떤 핵심전략 산업이 자동차부품, 또 특히 기업들 유치하고 하는 분야에서 전라북도의 앞뒤 맞지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핵심전략 목표이고 과제이고 한다라면 여기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다양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기술원은 거기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해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야, 기술원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조성을 해줘야 되는 게 전라북도인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우리가 MOU체결하는 것은 먼저이고 기업이전일이 나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4기업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인지 한번 봐주세요. 사무감사자료 보면 72쪽하고 71쪽에서 12번하고 14번, MOU체결일은 2010년 11월인데 기업이전일이 2010년 10월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4번은 11월인데 기업이전일이 2010년 4월로 되어 있고 그 뒷장도 2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MOU를 맺는 걸 좀 모아가지고 합니다. 한 목에 하는데 급한 기업들 있잖아요, 땅이 있고 하는 데는 기업이전을 먼저 해놓고…….

이전 먼저 해놓고 나중에?

예, 그런데 4월에 20개 기업들이 같이 됐을 겁니다. 같은 날짜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서 MOU를 저희들이 기업과 하는 게 아니고 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저것도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몇 개 기업이 있다고 금방금방 할 수 없어가지고 우선 기업입주를 시켜놓고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조금 우습죠.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사진 찍기에 급급해가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MOU체결을 하는 날짜하고 기업이전 날짜가 뭔가 앞뒤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적하는 게 실적 부풀리고 이주의 정책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해마다 기회 될 때마다 지금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의 단면이지 않나. 제가 기술원장님께 이것에 대해서 오류를 지적하는 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지적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각별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괜히 같이 되어가지고 그러시는 거 같고요. 제가 우리 기술원의 고유 업무인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사업화를 보면 사업화율이 굉장히 실적이 낮습니다. 전체 과제 38개 중에 8과제가 완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고 한데 여전히 뭔가 사업화율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건 중에서 8건이 되고 현재 21개 과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진한 것은 대충 사업 종류 수요처의 생산계획변경이 있거나 또는 요구사항이 변경이 되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또는 수익성이 맞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화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연구기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용화를 주로 해서 하는 카센터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일반 출연연구소라든가 정부출연연구소 이런 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가요?

많이 높습니다.

21%인데?

예, 보통 잘 하는데도 10%, 20% 사업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제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거의 최종적으로는 80∼90% 이상은 저희들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린 거처럼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과제가 완료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은 빨라야 6개월, 아니면 길게는 4∼5년까지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이 많은 것은 안 쓴다고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2∼3년 정도는 걸려야 사업화 되곤 합니다.

사업화는 결국에 기업의 어떤 매출과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서 지금 완료된 사업은 예를 들어 동서콘트롤에 대한 상용차 ONB 친인간 해가지고 엑셀패달개발 등을 했었는데 대충 매출증가 생산효과가 8개 과제에 대충 집계를 해봤을 때 한 400억원 가량 매출증대가 있고 실제 어떤 부분들은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화 과제, 사업화는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고 아까, 진행이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면 여기에서 포기되어진 과제는 하나도 없나요?

포기는 아니고 대충 비사업화, 비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개발 하면 그건 상품으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4개 과제 정도인데 그건 저희들이 참여, 예를 들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가 국가기관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연구하고 어떤 산학연 공동과제 개발하는 거 자체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예측하면서 해야 되겠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세금이 주어지고 개인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지역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 우리 도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부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또 사업화과정까지 정말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연구실적으로 인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연구로 인해서 좀 더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현원, 총 정원과 현원이 5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중에 19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뭔가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 비정규직이죠. 차별이 있는데 연구직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입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한 2가지, 처음 말씀하신 거 아주 좋은, 좀 전에 끝낸 그 말씀은 저희들도 실용화나 사업화에 대해서는 기획단계부터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69명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와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노사관계에 대한 걸, 저는 개인기업에 있다 왔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껴가지고 사실상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구원의 특성상 인원이 물론 필요하지만 대부분 위촉직에 있으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위촉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위촉직에서 저희들 기술원이 다른 데에서 케리어를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19명인데 그걸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정원을 뽑아가지고 1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이 위촉직에서 올라갔습니다.

13명 중에 10명이 위촉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전환됐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도 9명 중에서 7명이 전환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요. 그래도 위촉직으로 해서 2년 동안에 하면서 개발향상 정도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분들은 2년 동안에 계약기간을 끝내고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 계약기간으로 기술축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대로 하더라도 지금 있는 19명 중에서도, 참고로 올해도 도에서 전혀 정책이 안 됐는데 7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말에 정원 7명을 의지로 했었는데…….

하여튼 설명을 들어보니까 나름의 노력들은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기술을 연구하고 계속 하는 게 이게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전문적인 연구인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력들이 조금만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다른 시도에서 대우가 좋고 처우가 좋으면 당연히 옮겨가는 거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심각한 전문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 자동차부품, 자동차산업을 육성시키는 길이거든요. 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어떤 차별을 더 완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원장님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서 중식을 하시고 회의를 하고 보충질의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계철 위원님하고 김용화 위원님만 남으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늦게 오신 분은 늦게 해야 하니까 조계철 위원님부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오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업유치를 하다가 과거 포기한 기업이 상당히 있는 걸로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MOU라는 것을 체결해서 전시적 실적으로 기업유치가 된다라고 실적보고는 돼 있는데 과정 중에 아까 오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입부지 활용도 부분에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전라북도가 우리 대한민국, 지금 세종시 포함해서 17개 광역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경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김제 자유무역지역이 조만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 것에 접근가능성 또 활용도 가능성도 홍보를 많이 해서 MOU라는 것도 체결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행정력 내지는 예산 투입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실적들이 사장이 되면 여러 가지의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원장님 의견을 짧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그게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저희 기술원에서는 도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구축이 바로 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MOU 문제도 보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까,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기업에서도 처음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새만금 관련한 전라북도에 입주를 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희망을 가지고 실현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곁들여서 보완을 해주신다면 기업들이 1단계, 2단계 계획, 착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기술원 설립 이후에 연도별 재원예산 현황을 보면 올해 국비 출연금은 7억3,700만원으로 2009년도 대비해서 108억원 정도 대폭 감소가 돼 버렸어요. 반면에 도비출연금은 24억7천만원으로 국비출연금에 비해 17억원이 더 많이 발생된 것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로 보면 내년에도 국비 확보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원장님은 국비 확보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대답을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현재 한 80억원 정도는 돼 있고 100억원 정도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피크로 올라갔는데 내려온 것은 저희들 사업 특성이 5년짜리 사업을 하면서 한 것이 2010년도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다 거의 끝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국비가 거의 없어졌다가 그래 왔고, 도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은 도비는 대부분 다 목적사업비입니다. 목적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기업지원을 위한 그런 사업만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계속 요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국비가 작년도에 떨어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 예산이 250억원 300억원 하다가 왜 115억원으로 해서 됐느냐 이랬는데 그건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설계하고 실증기반구축한 그거가 올해는 10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여기에 나온 것보다 이미 추경에서 좀 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86억원 정도가 확정이 돼 있는데 계수조정을 좀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100억원 정도까지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회원사 지원사업하고 기업지원하고는 다른 예산목인가요?

도에서 뿌리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지원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국비하고 관계, 이것은 전부다 도비로 하는 거였고, 국비에서 회원사 기업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형태의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5년 사업이 올해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원사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유형 형태는 비슷한 걸로 소액기업지원, 예를 들어 생산성향상이라든가 품질개선이라든가 공정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사 지원사업이 올해 끝나면 나름대로 거기에 수혜를 받았던 회원사들에 대한 이를테면 단절이 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예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허리기업, 그런 보조를 아직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 때문에 그런 지원사업을 좀 하기 위해가지고 허리기업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한 2억원을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도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꼭 해주겠다. 올해는 신규사업이 거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해달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그린상용차사업의 추세가 그러는데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이 기술원에서 많은 노력을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전라북도 재정자립도가 많이 낮다보니까 도민이 도의 예산의 수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이 증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아마 인터넷에 계속 공개가 되고 모든 시민단체가 공유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안을 잠깐 소개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화환 같은 거 있으면 연, 단 가격, 예상 수요량을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래가지고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입찰형태의 단가계약을 맺으면 예산운영의 효율성이 증대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상당히 애로점이 저희들이 화환대금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전부다가 2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건 해버리면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명절 같은 때 선물비로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 손님이 왔을 때나 쓸 수 있는 금액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곁들여서 선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5분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또 도내에서 사회적기업이랄지 도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선물관련한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선물을 할 때도 지역향토,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어려운 분들의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필요할 때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왔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잘들 지네시죠?

예.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원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됐죠?

이제 1년 8개월 그러니까 2년 다 됩니다. 12월달에.

2년은 못 됐네. 200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기술원이 업무나 기술지원이나 개발을 실제로 한 지가 몇 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2005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은 했는데 2006년도에 저희 본관이 완료됐기 때문에 6년 정도…….

그러니까 6년째 된다는 얘기고만. 지난번에 자동기술센터였던가? 유관기관?

예.

실질적인 기술개발 이런 것은 없었지만 본격적인 단계로 온 것은 6년 됐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6년 동안에 어떤 실적이나 업무가 괄목할만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욕심인지 모르지만 지적이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행정과 사무의 관한 감사지 수사, 조사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발전적이고 더 우리가 기술이나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걸로 생각해서 기탄없이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항상 현장 가서도 얘기했고 기술개발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구입장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구입장비의 부족분, 노후화 돼서 새로 최첨단의 이런 상황은 부족한 게 없습니까?

계속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인프라구축 사업에서 한 170억원 정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관리…….

간편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자세한 설명 말고, 그 장비로써 현재 충분한지, 필요한 상황인지 부족한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선 117억원 인프라구축 되면 그 부족한 부분 보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보면 잉여금을 가지고 기금전입액분으로 올 연말에 3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비이용이나 신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로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개발이나 기업지원이나 들어와 있는 입주기업이나 회원사나 전부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회원사나 어느 자동차 메카로써 전라북도에서 나가서는 군산에서 기술원에서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얘기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는 빼도록 하고요. 경영에서 우리 도비 국비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경영 자체 경상적경비 또 아까 얘기했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하는데 자체수입과 우리가 보조받는 이러한 출연금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어느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체수입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경영의 자체수입의 비중?

자체수입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체예산 120억원 중에서 한 60억원은 저희 자체수입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로 따질 때는 현재는 한 100% 정도가 되고 장비가동률이라든가 현재 상태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사업비는 도에서 4억원 정도를 받고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냐면 딴 출연기관이나 지경부나 도에서 지원한 이런 거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뿐 아니라 많은데 계속 출연이나 지원비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자체권역에 의한 자체수익의 유지 이걸 요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자립도는 100%라고 하면 이러한 것을 하나의 뭐라고 할까, 성공사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데에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기술향상에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데에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GM대우인가요?

한국GM입니다.

지금 승용차 그 이름은 모르겠는데…….

크루즈.

크루즈 그게 타 지역으로 생산라인이 가버리면 우리 연구원이나 또 하청업체나 지장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우리 연구원에서는 어떤 대응조치가 없습니까?

GM이 생산을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접하고 결국 물량이 줄게 되면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고…….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게 없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군산시에서는 지난번 행정부지사님하고 GM본사도 가셨고, 그다음에 군산시장하고 의장단이 1월 14일 디트로이트로 가셔가지고 강행한다는데 저희는 가서 ‘야, 좀 있어라’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저희들이 기술개발에 대한 올해부터는 상당히 기술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GM이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물론 홍보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있어야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향력은 크게 발휘하지는 못 하겠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이 좀 기간이 있고 연혁이 있고 어떤 특이한 기술이 있어서 이런 것에 매치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못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기술원에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하는 것은 뭐 안 하니까. 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특허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크루즈를 하는 데에 어떤 부품이나 이런 데에 지원했다면 그럴 수가 있냐 하는 게 되는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은 없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이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입주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입주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쪽은 지역적인 것 때문에 입주기업이 하는 것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는데 주로 연구소 관계로 공장 자체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는 입주기업이 제한돼 있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많은지 현재 들어와 있는 숫자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입주기업이 와가지고 성실하게 잘 돼서 성공적으로 하는지 부실한지 아니면 임대료를 잘 못 내는 데가 있는지 파산돼서 나가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우리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면 어떤 예산을 해가지고 입주기업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할 게 아니냐 그것만 간편하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우선 금형비프라자라든가 이것은 실제 생산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9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들어올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본관동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주로 사무실 위주이기 때문에 연구소라서 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창업보유공간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좀 다른 데에서 따가지고 좀 더 유치를 해보려고 일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늦게 와서 5분만 하려고 했는데 5분 지나면 또 밥시간 늦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편하게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예.

회원사가 84개인데 회원사 숫자가 84개가 전부예요, 회원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도 84개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회비를 받습니다. 유료회원, 무료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회원사 할 수 있는 자원은 많이 있습니까? 제한적으로 84개가 회원사로 전부 할 수 있는 범위뿐이 안 됩니까?

그런데 아까 200 몇 개 중에서 한 80∼90개를 빼면 나머지는 아주 커가지고 있는데 별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회원사 확보가 많아야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인데 나중에 뒷장을 보니까 보조자료에 회원사가 84개인데 금형이 40개, 주물이 17개, 도장이 3개, 도금이 19개, 열처리가 3개, 산업협회가 25개, 또 선가공협회가 24개 그러면 131개가 넘어요.

그것은 뿌리기업협의회가 따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사라고 했기 때문에, 84개가 회원사라고 했는데 이쪽에 분류별로 해놓은 걸 보면 131개가 넘기 때문에 이걸 회원사로 더 가능성이 있고 더 그런 자격이 있고 충분하면 많이 늘려서 회원사가 많아야 어떠한 연구개발의 협조라든지 의뢰라든지 이런 게 많을 거 아니냐.

회원사가 저희들 뿌리기업 관련된 사람들이 106개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원사가 80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특장차 관련해가지고 35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원사 관리를 많이 해서 많은 연구하고 많은 실적을 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200개사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는데 몇 년 안 돼서 어려움이 있지마는 산업기반기술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이 조금 아직도 미흡하다. 이거 지적을 하고요. 인프라활용 그래서 기계나 장비 같은 건 모르는데 인프라활용에 대한 이것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인프라구축도 충분히 잘 할 있도록 준비하셔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넣어주시고.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특허활용도 그게 특허내는 것도 중요하고 활용도 중요하고 특허를 낼 수 있는 연구개발도 필요하고 여기에도 적극 준비해 주시고, 뿌리산업 방금 얘기했는데 뿌리산업 인력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초기단계인데 뿌리산업에 학생 기술지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지원 주는 예산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예산 확보 다 말씀하셨는데 국가사업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할까 국가에서 모집하는 모집사업은 우리가 따와야 되지 않냐 이런 것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같은 것도 많이 예산 넣어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예,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5분만 하려고 했는데 좀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 전북자동차기술원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정책기획, 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재건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과 기술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하여 주신 권영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를 종료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원장 김현주 산업진흥단장 이은미 경제지원팀장 오명숙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보고는 사업명, 지난 9월 하반기 업무보고 이후 추진실적 중요 향후 계획순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였다가 보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의 2012년 업무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주시면 기 작성된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 외에 별도로 업무보고 자료를 1부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따로 만든 이유는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장으로 와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물론 지난 9월 10일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 방문해 주셨을 때도 일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로 된 자료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개로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감사진행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물산업진흥원장으로 와서 1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생물산업진흥원의 목표를 이제는 뭔가 명확히 잡고 저희 역할을 전라북도 식품 및 생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1쪽에 보시면 3대 경영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하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식품생물산업을 육성을 해서 지역산업의 발전을 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2트랙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트랙1은 지역자원들을 활용하는 지역지원형 사업을 수행하고, 트랙2는 지역의 미래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성장선도형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격한 환경변화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도 준비를 하고 도내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역량을 강화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역할 외에도 저희가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나가는 선도자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혁신의 허브로써 다른 기관들의 혁신을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대 운영방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쪽에 보시면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객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지역의 생산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을 하자, 그리고 기업 및 지역 밀착형사업 운영을 하자라는 겁니다. 1번하고 같은 맥락에 이어져 있습니다마는 기업과 지역에 좀 더 저희가 밀착해서 생산자나 기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좀 더 일찍 캐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상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동안은 저희 진흥원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내외 기업들을 별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업이 아니라면 도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이미 바꿔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들이 사실 생물식품분야에 있어서는 전라북도에 가장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면에서도 방향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흥원의 체제를 여기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R&D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업지원기능들은 좀 더 효율화 하는 쪽으로 바꿔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트랙1, 2에 대해서는 4쪽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앞에서 간략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5쪽에 사업전략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2012년에 진행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카테고리를 크게 핵심사업, 일반사업, 정책기획 업무로 크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 미래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략기업을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51개사를 선정하고 그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미래선도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업들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들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성화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반사업으로 지역특화자원의 고부가가치와 현장맞춤형 기업지원강화 정책기획업무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6쪽에 보시면 2011년까지와는 차별화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2년은 과도기라고 한다면 2013년부터는 성과중심, 특히 R&D와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을 운영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및 추진성과를 7쪽에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육성사업하고 농식품사업화 사업들을 보시면 우선 달성률을 보시면 지금 100%나 100% 이상의 달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달성률이 100%를 넘겼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잘했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앞에서 제시했던 거처럼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열심히 뛰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업들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8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9쪽부터는 이제 2013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9쪽에서는 2013년에 저희 비전은 식품바이오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으로 두고 있고요. 목표는 이런 것을 위해서 국가의 대형국책사업을 저희가 명확히 수주해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2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은 R&D를 강화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식품산업을 육성하며 동북아를 타겟으로 하는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10쪽에 보시면 자체추진사업이 있고요. 11쪽에는 위임업무, 저희가 그동안 수행해 오던 사업들이 주로 11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해나갈 거고요. 특히 10쪽에 보시면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 식문화 식품정보를 저희가 축적하고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 건강, 미용 등 전북이 강한 부분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업기술 고도화에서는 수출전략형 소스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수출선도기업들에 대한 디자인을 수출대상국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한다든지 하고요. 특히 중화권이 급성장 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텐데 한·중 FTA가 체결될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해서 글로벌명품화를 사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화권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서 올해 처음 전략기업을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올 남은 한 달 반 동안에 전략기업들을 좀 구분을 해서 지역자원을 활성화하는 전략기업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전략기업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요. 12쪽에 원그래프를 보시면 저희 기능변화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텐데 2013년부터는 기획감사기능하고 연구개발기능을 키우고 그리고 산업지원 및 기업지원기능은 점차 줄여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전라북도 식품 및 생물산업에 싱크탱크이자 지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뒷쪽은 간단히 줄이도록 하고요. 주요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말씀드린 자료 중에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정책개발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현주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쪽을 보면 전체 예산이 95억원에서 집행률이 44억원으로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제가 보고 자료를 설명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들도 일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 끝나는 사업들은 지원사업이 다 종료돼서 저희가 준공확인을 다 한 이후에 예산을 저희가 지출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예산집행이 몰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월되는 사업이 올 사업에 포함이 돼 있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올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산계획서가? 아니면 이월을 염두에 두고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연차사업도 아닌데 올 예산에서 왜 이월이 됩니까?

그 사업을 올해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업들은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올 상반기에 사업이 설정되면서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다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내년까지 이월되도록 사업기간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사업 특성상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이 되더라도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아요. 세출부분하고 세입부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세입은 거의 100%, 70 몇% 낮은 게 그렇게 돼 있는데, 세출부분은 연말에 집중되다 보면 예산이 한꺼번에 사업 자체가 지금 설명에 보면 이월되는 거 또 연차사업으로 중복돼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다고 보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식품진흥원만 유독이 연말사업으로 후반기 말에 집중되게 돼 있는 건가요?

생물산업진흥원만 유독 그런 건 아니고요.

유독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 집행이 연말에 몰리는 것은 올해로…….

올해만 그렇습니까? 매년 특성상 그렇습니까?

사업 특성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올해 끝나는 사업들이 사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특히 그러는거예요? 생물산업진흥원은 원래 이런 식의 사업이 매년 반복되는 거냐 이 말씀이죠.

차이는 좀 있지만 올해가 좀 심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말에 몰리는 패턴은 다른 연도에도 편차는 조금 있지만 비교적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원장님이 역점적으로 3대 경영목표를 세우셨는데 5대 운영방침하고요. 원장님이 언제부터 여기 원장님으로 부임하셨나요?

작년 11월 15일에 취임했습니다.

입주업체들의 무리한 인상 때문에 불만이 있다 또는 무리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원장님이 방향을 설정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저도 심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제가 왜 생물산업진흥원장으로 와서 일을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제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생물산업진흥원장으로 와서 제가 제 개인 업적을 쌓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물산업진흥원이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라북도의 식품이나 생물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협화음이 있어도 정비는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도 계속 정비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과정이 지금 안정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식품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창업보육센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입주기업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데들에 대해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무작정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러면 입주업체들의 무리한 인상부분이 세입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하고 연관지을 수 있습니까 원장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인상 말씀하시는 건데요. 임대료는 생물산업진흥원이 올해로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1번도 임대료 인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게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나가지 않으려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도 오로지 임대료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료 13쪽 보시면 아시지만 저희 사업외 수입이 그 부분인데 징수율이 가장 낮은 부분이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만큼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돕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효율적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조직개편이랄지 너무 아까 장미빛 운영계획안을 발표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있었던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 발굴육성사업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보면 기존에 홍삼이랄지 무주의 천마랄지 기존의 식품들에 대한 너무 한정돼 있는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새롭게 신규사업 발굴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전라북도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대비 현원이 6명이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란 공석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요?

지금 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장으로 올 때 5명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1명이 퇴직을 해서 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명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채용을 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 목표에 맞는 영향이 있는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미뤄왔었는데 올해 내까지 저희 인적체제도 완전히 다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적은 인원에서 6명이 빠졌다면 20%가 부족한 편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업무누수가 안 생깁니까?

업무는 지금 위촉연구원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촉연구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4명의 인력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누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촉인원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위촉인원은 사업별로 고용이 되는 인력입니다. 저희 지경부 사업을 따오면 그 사업에 따라서 인력을 1명 내지 2명, 3명, 4명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고용되는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인원은 연봉제가 아니고 일당제로 줍니까?

아닙니다. 위촉인력도 연봉을 책정해서 그 연봉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내내 위촉인원을 쓰는 거예요?

1년 정도가 아니라 보통 사업이 2년, 3년 길게는 4년짜리 사업도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고용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촉인원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명이나 돼요?

20명입니다.

20명을 그러면 계속 쓰고 있는 거죠?

20명일 때도 있고요. 그 인원이 어떨 때는 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2명일 때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촉인원을 쓰는 대신 부족한 인원은 안 뽑아도 되겠네요? 채용을 안 해도.

지금까지는 그래서 유지를 해왔는데요. 올해 많은 사업들이 끝나기 때문에 위촉인력의 과반수 이상이 올해 말로 계약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 정규직 인력 6명을 채우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촉인원은 채용을 안 할 계획인가요?

사업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유동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직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성과급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었죠?

예.

그 성과급을 원칙대로 지급을 했다고 보십니까?

성과급이 원칙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011년도 경영평가로 원장님한테 2,9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이 됐고만요.

290만원입니다.

290만원이구나.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작년 11월 15일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성과급을 받아야지 되는데 행정처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래대로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의 분만 제가 수령을 하고 나머지는 다시 진흥원에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져갔어요? 290만원인데.

제가 받은 게 한 50만원쯤 될 거 같습니다. 반납시킨 게 24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원조정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금년으로 끝나니까 명년에는 나머지 모자란 6명에 대한 채용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이미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에 대한 채용공고는 이미 나갔고요. 신단장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채용을 공고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적임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하고 이번 연구원 채용공고가 마무리 일단락되고 나면 실. 단장급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 1명, 단장 1명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은 두 분으로 돼 있는데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단장 급에 대해서 다시 재채용 과정을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어야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응시를 하는가요, 어떻게 채용을 해요. 계약을 합니까?

저희 채용할 때에 채용조건에 각 저희 진흥원 내부에서도 직무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공이라든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응시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당 인력이 저희 진흥원에서 업무를 맡는데 적합한지 한 것을 판단해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면접을 합니까?

서류도 하고요. 그리고 외부위원들을 저희 인사위원들을 모셔가지고 심사대상…….

서류심사로?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면접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면접, 서류심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 작년 11월에 부임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원장님 부임 전에 채용이었지만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직원채용공고를 냈었어요. 2011년 3월 7일에. 부임 전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다른 분들 상기시키면서요. 그래서 채용분야가 정책기획하고 연구개발이었어요. 3명을 채용하는 걸로 해서 공고가 났었는데 지금 거기에 3명 채용에 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마감이 3월 25일에 되었거든요. 그런데 7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격자를 발표하든 심사를 하고 발표하고 임용 이런 절차가 없이 또 바로 3월 30일에 또 다시 별개 채용공고를 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세요?

예, 설명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가 3월 25일까지 서류접수를 마감해서 7명이 응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듭을 짓지 않고 또다시 재채용공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월 7일에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과정을 진행을 했는데 진흥원 입장에서는 아마 적합한 사람이,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월 30일에 재공고를 해서 2번의 공고에 응시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심사를 해서 뽑으려고 했던 거 같은데요. 오은미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3월 7일 공고과정에서 일단락을 지어서 대상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말을 지은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중복진행이 돼가지고…….

그런데 재공고는 엄밀하게 다른 차원이고 별개의 또 다른 공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월 5일까지 서류마감을 해지고 13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별개공고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 채용에 대한 어떤 절차나 원칙기준을 무시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얘기를 저도 듣고 지금 저희도 채용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채용대상자가 저희가 모집 예상인원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일단락 지은 이후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추가해서 뽑으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던 거 같고 앞으로는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한 번 잘못 단추가 끼어지니까 계속 이어졌는데 1차에 3월 5일에 채용공고 해가지고 3월 6일에 접수마감 해가지고 서류합격자분이 마지막 2번째 공고했었던 거와 같이 해가지고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분이 위촉직이죠? 위촉직이 같이 심사를 받게 되고 원래는 다른 분야로 응시를 하셨던 분이 또 다른 분야로 해서 서류심사를 받게 돼요. 본인은 지역특화식품소재 상품화 연구개발 분야에서 제출을 했는데 지역식품산업 육성분야로 해서 서류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채용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칙들은 가장 투명해야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이고 중구난방식의 이런 채용절차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진흥원의 위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일이라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습니다마는 전임원장도 민간에서 오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은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다보니까, 민간에서는 사실 지금 오은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삼성에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입사서류 한 장 안 내고 들어갔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처럼 필요하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뽑는 데가 민간이다 보니까 아마 전임원장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간과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와서 1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도 산하기관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가장 특히 채용, 인사 이런 부분에 가장 철저하게 투명하고 원칙적이어야 돼요. 또 공정해야 되고. 그러는데 물론 일반기업도 그래야죠. 사실. 아무리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고 사람의 능력을 우선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기본적인 본인들이 공고해서 또 응시했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 없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난 여기에 지원했는데 이 분야로 해서 서류심사 해가지고 떨어뜨리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신뢰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절차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진흥원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격이고, 이것이 원래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나 여러 가지 채용 면에 있어서 어떻게 원칙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여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보면 뭔가 지원하고자 하더라도 굉장히 보여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은 이런 것들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이 또 채용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아무리 본인들이 판단할 때 주먹구구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명확한 절차와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히 책임을 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결코 진흥원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원장님이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좀 신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감사보고서 37쪽을 보면 세입·예산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11억7,820만6천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95억1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전자에 얘기한 감사보고서 37쪽이에요. 세입예산이라고 하고 괄호해서 거기에 사업 외 세입이라고 썼으면 될 것인데 그런 거 하나하나도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한테 책임이 있겠죠. 책임자니까. 그래도 그 밑에 직원들이 또 다시 검토하고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감사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인력현황을 보면 아까 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부족이 6명이에요. 6명으로 돼 있는데 27쪽 핵심추진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생물산업진흥원 직원들이 27명이 직원 1인당 1개 내지 3개 기업을 전담해서 지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도 지금 과부족 6명이 돼서 24명인데 어떻게 27명으로 기업을 지도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7명이 되겠어요? 24명이.

그 부분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저희가 제대로 작성 못한 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27명도 저희가 보완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이 27명에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력으로 들어온 20명 중에 일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때는 그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위촉직이라고 하는 것은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이 이뤄졌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인원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가서 지도를 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나는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위촉직 때문에 여기에 27명이 지도한다고 그것은 아니었다. 당초 만들 때는. 말하자면 이 자료를 만든 분이 뭐 1개 내지 3개를 하니까 27명 정도 하면 되겠다 대충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감사 1년에 1번 받는 거 정말로 정성 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도 마찬가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보고 자료를 만들 때 좀 확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보면 사업 외 세입에서 장비사용료가 제일 낮죠? 사용료 수입이.

예.

장비사용료 수입이 낮은 것은 노후화 돼서 그래요?

아니요. 꼭 노후화 돼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래요?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장비사용료 수입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드렸지만 도외 기업에 대한 장비사용은 제가 오기 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외 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생물산업진흥원 연구자들이 원장이 새로 오니까 굉장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장비운영을 좀 더 잘해서 수입을 많이 올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목표에는 아직 도달을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장비현황은 어때요? 그 장비상태.

장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저희 우선 분석센터하고 파일럿프랜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완성된 지가 거의 10년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는 장비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반면에 GNP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장 준공이 이뤄진 게 작년 3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신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비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분석장비나 저희 시제품 생산하는 파일럿프랜트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의 문제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장비를 지금 예산을 2013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2013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저희 역량을 최대한 어떻게 발휘할 건지 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2012년은 저희가 그동안 적립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물산업진흥원에 적립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일부장비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매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원 정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장비라고 해서 전혀 못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수는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해서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쯤 되셨으니까 충분치는 않겠지만 업무파악이 됐을 거고, 또 그동안에 인사문제 이런 부분들 저도 좀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정리해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계획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서 그래도 진흥원이 앞으로 나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정말 원장이 새로 와서 그래도 생물진흥원이 활기가 넘친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와주셔야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행정감사 처음 받아보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챙겨보고 해봐야 더 재미도 있으니까…….

예?

서로 챙겨보고 해야 재미도 있고 한다고요. 거기만 있지 말고. 우리 업무보고는 현장 가서 하고 여기 사무실에 와서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중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원이나 기술개발이나 지역지원해서 성과를 올려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 인원, 조직구성 그다음에 사업지원 그다음에 진흥원에서 별도 객관적인 사업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안 돼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첫 번에 자료로 했던 보고서에 보면 국책사업, 주요업무보고, 국책사업 두 가지가 막 넘겨서 해서 모르겠는 데 무엇을 했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나요? 두 건이 뭔가요?

성과 결과를 거기에 잡은 게 아니라 2013년 목표를 잡은 겁니다. 목표로 잡은 것인데 그 사업들은 몇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방문해서 기업대표들하고 인터뷰를 하다보면…….

계획이다 이런 얘기고만?

아니요. 말씀하시는 게 가장 애로가 해외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수출대상지역에 식품이나 생물산업 제품에 수요정보를 잘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식문화연구소를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안을 제안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획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구체적인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계획인데 국체사업, 국가지원사업 두 건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이런이런 상황으로 하겠다 지금 설명인데 그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국가에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모하는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가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건을 하려고 하는 목표인데 될 수 있다, 없다 이번에 확답을 못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저희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역량을…….

계획인데 목표를 확실히 2건은 할 수 있다, 2건 이상을 해도 좋은데 국가에서 공모사업지원은 해보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위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서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건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지를 담아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의지 담아서 했으면 그것이 계획에 끝나지 않고 꼭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원장님이나 실무팀에서 하는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하고 한다고 하면 의회나 집행부나 연구원이나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 어떤 업무보고 1년에 한두 번 행정사무감사 한번 하고 나중에 와서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와서 실력발휘를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게 같이 수시로 얘기도 하고 보고도 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아까 안 돼 있어서 내가 잘못 봐가지고 2개를 못 봤나 했는데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하기 위해서 계획이다, 계획을 세워서 못하면 안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못하면. 책임져요?

열심히 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

책임질 만한 일도 아니지만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것 물어보는 것이고. 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은 지원, 수립, 양성사업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관이전, 민간이전, 어떤 기술지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술원에서 직접하는 직접사업은 뭐예요? 자료에는 분리화가 안 돼 있죠?

자료에는 담겨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들은 많습니다. R&D도 기술개발도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저희 자체 연구진이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이게 기술원에서 했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 한 것인지 기술원에서 어떤 예산을 기관이전이나 자본이전이나 회사이전을 해준 것인지 모르겠잖아요. 보면 회사에서 자기들이 한 것인데 기술원에서 한 거 같이 전부 할 수 있고, 기술원에서 전부다 했는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해줄 때라도 나눠서 어떤 것은 회사에서 한 것인데 기술지원을 우리가 50% 했다 10% 했다든지, 우리가 100% 연구개발을 해서 회사한테 넘겨서 회사에서 실용화하고 현실화해서 성공하겠다 이런 게 어디에는 있겠지만 그 한계를 몰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진짜 연구개발 해가지고 기업에서 성공적으로 해서 실용화해서 성공적으로 했다 이거 모르잖아요. 그것 좀 분류해서 기관이전, 회사, 어떤 기업이전, 아니면 민간이전, 기술원에서 직접사업 해서 한 내용을 좀, 오늘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그거 분류해서 나올 수 있죠?

예, 그거 다시 작성해서 보실 수 있게…….

그래야 추론해서 어느 정도 뭣을 했고 진짜 이것은 기술원에서 너무 애쓰고 새로운, 타도나 타 지역보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성공적인 거다 이걸 알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보면 거의 다 지원하고 수립하고 양성 이렇게 기술 어쩌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산학연을 했어도 학교 교수나 그 사람들이 해서 같이 어떤 협조라고 할까 미팅을 해서 한 것도 우리가 한 걸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한 것으로 될 수도 있고 구분을 모르겠어, 알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원장님이나 실무팀은 알겠지. 알지만 우리가 뭐 일일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이건 예기예요. 구분해서 알게끔 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원대라든가 전북대에 갔을 때 이런 생물진흥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런 기회도 흔치는 않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딴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인력 과부족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도정질문도 했고.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데 현주 원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나 이것을 해소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책임은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현원이 부족한데 아까 얘기하니까 충당할 계획이 어쩌고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어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까지는 위촉인력이 20명 있었기 때문에 위촉인력들을 활용해서…….

빨리빨리 하세요. 알았고요. 그러면 인원이 있어야 되면 빨리 해서 기술인력이나 고급인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거예요.

채용공고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조직개편을 해서 줄여가지고 인원을 줄이든지 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지. 주어진 T/O도 안 써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T/O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하나의 우리가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다른 데로 뺏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고급인력이 자원이 많은 걸 개발을 해서 실용화 하고 효과를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면에 있어서 의회의 예산이나 집행부에 가서 얘기를 해서 어려우면 의회하고 협력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원장님 와서 많은 발전적인 상황이 됐지만, 해서 실효성을 나타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이건 잘못 했냐, 뭐 했냐 다들 질문했으니까 않기로 하고 빨리해서 처리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몇 가지 호남광역권 HACCP 인력양성 우수인력지원 같은 거 이런 거 했는데 총괄적으로 포함된 걸로 하고 어쨌든 의회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뭐가 있으면 전부 안 오면 원장님하고 팀장님들이나 몇 분 오셔가지고 해서 파악이 될 수 있게 해주고 자료요청을 부탁하고 이상 질문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쪽에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2년 생물원 전체예산이 95억원인데 집행잔액이 45억원으로 전체적인 집행률이 47% 집행률 및 사업진도가 부진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까도 지적받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원사업이 많다보니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예산을 사용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하는 것을 저희가 최종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대개 올해 12월, 12월까지 안 가고 11월에 대부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검수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대부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몰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많은 사업들이 그동안 2009년, 2010년부터 진행해 오던 3년, 4년짜리 사업들이 끝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특히 연말에 많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관에서 예산집행 하다보면 연말에 우리 도로사업이랄지 보면 차선 도색하고 이를테면 상수도, 통신 공사를 하는데 연말에 집중돼서 해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이 도민적 불편을 초래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업무도 보면 연차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세심하게 이를테면 연에, 분기에 한 번 정도랄지 배분을 해서 연말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한국 문화가 빨리빨리 하다보면 세심한 것을 놓치고 가는 수도 있고, 지원하다 보면. 그래서 지켜보고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여기에 보면 저온추출 저카페인커피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제로베이스 같은데 이 사업은 안 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연구진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저희 진흥원 수입으로 카운트되기 때문에 그건 완료될 때까지 미뤄두고 있는 겁니다. 과제 자체는 지금 조계철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연말에 예산이 몰렸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들은 이미 설정된 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거처럼 검수과정이 끝나야, 그래야 저희가 돈을 내주는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예산만 안 나가고 있지 사업들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 행정서류들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대한 거요?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제로베이스라는 건데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일련의 행정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들이. 그런 진행내용들을…….

사업별로 진행상태가 어떤지 하는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마케팅활성화사업, 전문인력양성사업, 회원사운영사업, 미생물융복합식품소재 네트워크, 지식서비스지원사업 등 관련해가지고 진행상황들이 20%도 있고 제로베이스도 있고 40 몇%도 있잖아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내용하고 또 어느 진도 수준까지 어떤 부분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각종 이사회도 있고 각종 운영회의가 열리고는 있죠?

예.

그런데 이 운영회의들이 열리면 참석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이 수당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계좌입금을 하고 있고요. 수당 규모는 도내 출연기관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참하면 지급을 않고요?

예, 불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성별 지급기준표라고 있죠?

예.

특별회원이 있고, 특별위원이 A, B, C등급이 있고, 일반회원이 A, B등급으로 나눠서 금액적으로는 20에서 10만원으로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A급은 예를 들어서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진흥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등급도 해당분야의 최고전문 괄호 진흥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자 해서 진흥원장의 이를테면 재량권이 상당히 많은 걸로 돼 있고, A등급 B등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상세한 데이터베이스가 좀 부족하다. 이를테면 속된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내가 조금 학연이랄지 혈연이랄지 이런 관계에 있으면, 지연관계가 있으면 더 줄 수 있고 또 못 나눠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오해 소지가 다분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많은 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A, B, C등급은 어떠한 구분으로, 예를 들어서 학력을 기준한다면 학사, 석사, 박사, 해외 박사과정이랄지 이런 등급이 있잖아요. 그런 것 정확히 데이터베이스를 할 필요가 있다. 표현을 하더라도 되도록 기술원장님은 전체적인 운영의 장이시기는 하지만 이런 것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 뒤로 물러난 데이터베이스에서 나는 그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공정성 있게 움직여진다라고 보여 질 때 생물산업진흥원이 보다 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자리 정립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조계철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부분 명심하겠고요. 우선 저희 외부강사나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다보니까 와서 1년 동안 단 한 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분을 써라 마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다만 저희 내부규정으로는 조계철 위원님 지적해주신 거처럼 각 등급별로 자격기준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 연구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격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해서 지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격기준을 한부 주시고요.

예.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이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엄청난 과제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매진해 가고 있는데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대단히 작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부분도 세심하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실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보충질의 하실 분 몇 분 계시니까. (“그냥 하죠”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감자료 100쪽에 보면 출연기관 입주업체 계약내역이 9월 30일자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월 임대료를 다 완납하고 지금 3개 업체가 아직 완납을 안 했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체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퇴소가 되죠? 퇴사라고 하나요? 퇴거가 되는데 보니까 1개월, 2개월 밀려있는 기업들이 3군데인데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운화가 1개월 체납이 됐다고 했는데 월임대료가 600여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납금액이 1,500여만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운화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생물산업진흥원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성장성도 굉장히 우수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이 됐습니다마는 방송에서 종교하고 연결시키는 상황이 생긴 이후에…….

어디하고요?

종교하고, 방송에서 종교를 명목으로 해서 암치료제를 팔았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으면서 어려워지면서 임대료도 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는 면적이 많다보니까 임대료 자체 월납해야 되는 임대료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체납이 됐는데 월 임대료가 6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1,500여만원으로 체납이 된 것으로 여기에 표기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임대료는 지금 600여만원인데요. 공과금도 저희가 임대료하고 같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분에 대해서 공과금도 같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과금이 포함돼서 금액은 많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1달 공과금과 임대료가 1,500여만원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하네요.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21개 업체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체들이. 그런데 열심히 성실하게 납부한 업체들과 그렇지 못한 업체들과 서로 위화감이라든지 같은 내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는데…….

그건 노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하다보면 어려운 기업이 있죠.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일로, 하여튼 운영의 묘가 필요한 거 같고. 상습적으로 또 그런 것을 납부를 안 한 업체들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1달, 2달 이 정도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입주업체 내에서 서로 그런 것들이 없고, 아까같이 구설수 또 갑자기 임대료를 인상해가지고 업체와의 마찰 여러 가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직원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 중에 신규직원을 채용관련해서 보면 헬스케어소재 사업 인력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공고가 언제였나요?

아까 오은미 지적해 주신…….

그거 아니에요.

헬스케어 작년 거, 지난 2011년도입니다.

제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저도 상황파악을 조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1월 4일에 공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 앞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몇 명이 응시했죠?

3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응시를 했는데 합격자가 결정이 됐나요?

없었습니다.

왜요?

저희가 응시했다고 다 채용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을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적합한 인력이 응모하지 않아서…….

적합성은 어디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건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전공이라든지 경험을 고려해서 그래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검토를 합니까?

우선 1차로 서류심사를 하고요. 통과되면 면접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격자가 전부 3명이 다 탈락이 됐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그 뒤로 언제 충원이 됐나요?

5월에 충원을 했습니다.

5월에 충원이 됐어요. 그 사람들도 공채로 했나요, 특채로 했나요?

특채로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는 공채로 하려고 하다가 자격이 안 되니까 그걸 불합격시키고 나중에 5월에 가서 특채로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공채로 진행을 했는데 사항은 특별채용으로 채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월에 특채한 것은 4월에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정규직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해서 정규직으로 뽑히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5월에 사업인력으로 특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채채용으로 진행해서 못했던 인력충원을 4개월 후에 특별채용으로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말이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는 1월 초에 적임자를 찾으려던 것을 5월에 가서야 사업기간이 촉박하니까 특채로 진행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4개월가량이나 채용을 미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정규직 채용과정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연초에 사업계약, 저희도 지경부나 이런 기관들하고 사업계약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하다보니까 기간을 넘기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전형에서 기준점보다 2.8점이 모자라서 채용을 포기하고 특채로 진행하는 것은 진흥원의 자의적인 인력충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사업기간에 쫓겨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적절한 인력발굴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촉박하게 뽑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인력충원을 하여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채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조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위원회의 추가수당 문제도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절치가 않아요. 어느 사람은 30만원, 어느 사람은 20만원, 어느 사람은 10만원. 이사회나 위원회가 열리면 보통 상례적으로는 수당이 같이 나갑니다. 참석자들. 그런데 같은 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어떤 사람은 30만원, 어떤 사람은 20만원, 어떤 사람은 10만원 형평성이 안 맞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습니다. 강사, 저희가 강의를 외부에 그 분야 전문성을 지닌 강사분을 모실 때는 강사등급에 따라서 강사료를 차등지급을 하는데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만원, 도내에서는 다른 출연기관들도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도 10만원을 일괄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당연하죠, 같이 참석해서 회의하는데 옆에는 30만원 주고 전 10만원 주면 다음에 오겠습니까 하면, 물론 모른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장님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런 오해소지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특별히 교수님을 모셨다든가 할 때는 특별히 수당을 더 드린다 이 말씀이죠?

예.

원거리에서 오셨다든가, 그런 가요?

강사일 경우만 그렇습니다.

강사인 분을 위원으로 소집했을 때?

아니요, 위원회…….

강사로 오셨을 때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표시에는 A급이 30만원, B급이 20만원, C급이 1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강사료로 표기를 해주셔야지 위원회 수당으로 표기해 놓으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감사자료 39쪽에 보면 용역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가지고 12군데에 용역을 줬는데요. 대개 개발용역하고 행사, 설치 이런 데에 용역을 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냥 돈 주면 끝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돈을 행사하는 용역회사에 줬는데 그 돈을 주고 끝난 걸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용역을 줬는데 어디는 잘하고, 어디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그 서류를 봤을 때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돈을 줬는데, 어디하고 계약을 했는데 결과물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저는. 아쉬움이 있더라고. 그런데 진흥원도 용역을 줬는데 무엇이 잘됐는지 잘못된 것인지, 또 어떤 부스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잘하더라 느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현장 가서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궁금하다. 말하자면 결과물이 없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의 조기집적 촉진을 통한 전북의 식품산업 및 바이오산업 발전의 견인차를 다하여 주실 것을 김현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김현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전북자동차기술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전북생물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