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영규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을 과감하게 바로잡고 도민의 편에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시언 경제청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우시언 산업본부장 김용만 관광본부장 김종엽 기획조정부장 유희두 산단개발부장 강용 산업유치부장 고희성 기업지원부장 엄법용 관광개발부장 이석봉 관광산업부장 강건순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어서 2012년도 경제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산업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용만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용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청장님. 지금 OCI하고는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OCI하고는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송전선로 있죠. 송전선로 계획이 저번에 말할 때 건설사업체와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을 협의해주라고 그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거 완전히 협의했어요? 주민들하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고 있어요, 다 완결되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완결은 안 됐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처리상황에는 완결되었다고 나왔는데, 산단개발부에서. 처음에는 몇 기였어요? 몇 기를 하려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현재 88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게 말입니다, 철탑과철탑 사이 거리가 한 400m 됩니까? 34㎞죠? 군산전력소에서 새만금변전소까지. 맞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300∼400m 정도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89기, 88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88기.
동규
임동규위원
88기로 그러니까 한 400m 좀 못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기가 완공됐어요? 철탑이 몇 개나 됐어요, 완공된 것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31기가 조립이 완료됐고요, 21기는 지금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난 10월 24일날 도청을 방문해서 새만금 송전선로를 새만금 농업용지로 노선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주민의 진정서가 있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동규
임동규위원
알고 계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서 그거 받아들였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위원님 이 문제는 사업시행을 직접 하는 사업자는 한국전력이고…….
동규
임동규위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필지, 농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필지수는 제가 지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이 송전선로 건설하는 것도 물론 새만금 사업을 완공하고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거기 지나가면서 주민들한테 피해준다는 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물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규
임동규위원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이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직접 하는 것이고 승인권은 군산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들이 수요자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 같은 구역 내에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알았어요. 전라북도지사나 새만금경제청 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전체 공직자들이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의 경제적인 것을 다 해서 최선을 해야 되리라고 봐요. 또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고, 시설을.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대책위에서는 철탑구간 1필지당 그것이 3,967㎡라고 했는데 재산피해가 필지당 1억원에 달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갑니까? 그거 조사해 봤어요? 여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이것을 철탑을 해가지고 송전선로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필지당 한 1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면 이것이 상당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커지는데 본인 같으면 하겠습니까! 본 위원도 않겠습니다, 이거 못 지나가게 하지. 땅값이 하락돼 가지고, 더구나 농촌이 살기 어려운데. 이런 걸 감안해서 청장님이나 직원들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전하고 타협을 해서 하나의 지중화로 한다든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또 대책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새만금 농업용지로 변경노선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산 절감액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농업용지로 하게 되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지난번 저희 경제청을 방문해서 현지의정을 하실 때 이 문제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도 계시고. 저희 나름대로 한전 측과 주민대책위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 청이 직접적인 어떤 승인권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위원님들 지적 있으신 다음에 전기가 관련되는 여러 기관과 접촉해서 그 진위를 밝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이 한전이라는 한국의 거대한 전력업체와 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오늘 현재까지도 그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사를 하겠다는 답을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MB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4대강 개발하기 위해서 30조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만금을 명품화 시키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탑을 만드는 것도 지중화로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고 미래를 본다면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의 행정에서나 경제청에서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앞을 보고 모든 사업을 하셔야지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쉽게 철탑을 해가지고 그거 상당히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 애로사항도 많고. 거기에 보면 경과지역이 45개 마을인데 그중 20여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 협의 해서 지속적으로 마을 협의하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소득증대 하고 하나의 주민들을 생각을 않고 편법으로 한전이라든가 그런 업자들을 생각해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물론 저희들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장도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저희 산업본부장도 얼마 전에 비상대책위원들을 만나서 요구사항이라든지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한전 측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용역업체 컨텍텍서스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인력이 한 50여명이 와가지고 송전철탑 공사를 저지하던 주민 60여명을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이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청장 취임 전이지만 제가 언론을 통해서 그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는 기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고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청장님이 새로 오셨더라도 해결을 해주셔야지. 얼마나 주민들이 답답하면 이렇게 데모하고 저지까지 철탑공사를…….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충분히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OCI 투자보류에 대해서 투자 보류를 했죠? MOU 체결해놓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것이 만약에 OCI에서 전력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철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한전 측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OCI 부분이 공장 가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군산산단지역에 대한 전기수요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비상대책위에서는 그거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장에 어떤 쪽이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군산시와 저희가 같이 검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기전문가들이 없는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전문기관이 지금 움직이질 않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농업용지로 노선을 변경시킨다고 그러면 그 경제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저희도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문제는 방수제 쪽으로 돌린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공사기간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로서는 한전 측에 성의 있는 대책을 강구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피해보상도 더 할 수 있도록 청장이 처음 부임해서 한 2주만에 한전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대책위원회에서 철탑 송전선로를 변경요구를 제시했죠. 그것 받아들였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닙니다. 아직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새만금 농업용지로 변경했을 때 한전에서 실이 많습니까, 득이 많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거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전문기관을 활용하려고…….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여기 나오기는 주민들의 말은 예산 절감액이 한 1,400억원 된다고 그랬어요. 직선으로 나가지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산업본부장이 얼마 전에 잠깐 얘기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충해서 답변 해주실…….
동규
임동규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님!
영규
고영규위원장
산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산업본부장입니다. 지금 대책위 주장은 노선을 변경하면 약 1,420억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주장을 전북대학교 용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수제 바깥으로 돌려서 유금냉장 쪽으로 쭉 내서 보내는 걸로 이야기됐는데, 일단 저희가 그걸 객관성을 얻기 위해서 한전 측이랑 저희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한전 측에서는 일단 그런 것은 비용도 더 들고 또 변전소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새만금 동서2축 가운데 정도 안쪽 바다에다 변전소 위치를 옮기고 거기에서 지중화 선을 깔아서 쭉 공사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1,420억원 절감된다고 하는데 현재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이 위도 앞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력이 발생하려면 2017년 이후고 또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이 맞지 않아서, 이게 한전의 입장입니다,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군산산업단지에 120만㎾를 공급하고 있는데 한전 입장은 2개의 선으로 최대치의 50%만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120만㎾가 들어가더라도 60만㎾씩 2선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군산시와 이 산업단지에서는 50%로 관리해야 되는데 83% 이상 최대치까지 써본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력공급의 시급성은 비단 OCI 공장 설립 문제 외에도 이미 작년부터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말 맞는지 어떤지 확인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전력안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한전 주장과 대책위 주장을 비교는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설계는 어디서 한 겁니까? 345㎸를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로 지역을…….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이건 한전사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92기를 하려다 88기로 했죠, 철탑을?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할 때 한전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선로 지나는 지점을 뭔가 직선으로 한다든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든가 그런 걸 서로 협의는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전에서 했다고 그냥 거기다 방치하고 놔두면 됩니까? 경제청에서.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저희가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건 군산시에서 계획인가를 해준 거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군산시에다만 미룰 것이 아니라 그래도 경제청 소관 아닙니까. MOU 체결도 OCI하고 하면서 OCI가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철탑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지금 몇 기나 됐어요? 철탑이.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현재 아까 말씀하셨지만 31기는 조립됐고요, 21기는 공사 중에 있고, 현재 전혀 사업을 못하고 있는 데가 36기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적극 저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건 여기하고 상관없겠네요? 이것도 한전 일이고 주민들 일이지.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실지로 허가기관도 아니었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전의 주장 그다음에 대책위의 주장을 최대한 접근시켜보고 한전 쪽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산업본부장님 말씀은 군산시의 일이지 우리 경제청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의 경제청에서도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한전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입장에서 하나의 미래의 명품화 도시 새만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철탑이 지중화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는가 또 철탑으로 하는 것이 낫겠는가 또 비용은 얼마 차이가 나는가 그걸 서로 협의해서 해야지 하나의 한전 측에만 해가지고 주장을 들어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또 우리 게 아니고 군산시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경제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좌우간 최대한 저희가 주민들 입장과 사업처인 한전 입장들, 군산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대책위의 말씀들이 다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필지당 1억원의 피해가 달한다고 하면, 몇 필지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것을 하나의 농촌이 세계적으로 FTA협정이라든가 해서 농수산물 가격이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시점에서라도 새만금이 들어오고 군산지역이 발전이 된다고 하면 지가라도 높여야 논이라도 팔아서 활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만금으로 인해서 필지당 1억원이 하락되어버린다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새만금 명품화 도시 만들고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될지 모르지만 이러한 폐단을 옥구, 군산시민들이 입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청에서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남의 일이고 우리 일이 아니다 하지 말고 더욱 더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철탑이 되려면 멀었어요. 22기는 하고 있고…….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36기만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한 절반 가량이 남았다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런 것을 조기에 해결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여튼 믿습니다. 송전선로 가지고 늘 왈가왈부 하는데 여기 건의사항 보면 다 완료해 놨다고 했어요. 산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OCI 투자유치 진행상황 그것도 마찬가지고, 철탑부지 20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사유도 문제고. 이렇게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된 것이 없어. 경제청 서류에 나와 있어요, 완료됐다고. 군산시에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전이 손해를 보더라도 봐야지 주민들이 손해봐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현주
이현주위원
임동규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저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임동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OCI에 대한 부분 관련해서 모든 상황들이 완료됐다라고 지금 그렇게 돼있고,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 통해서도 지적을 했지만 345㎸선 관련해서는 산단에 대한 전력공급의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새만금 산단에 대한 전력공급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논의하면서 현재 154㎸선으로는 전력량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별도의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때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보고하셨지만 그 당시에 OCI의 전력에 대한 시급성을 우리 경제청에서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청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우리 새만금 쪽에 분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산시와 한전과 시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주 책임은 저는 경체청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군산시는 인가권이 있는 거고요, 한전은 공사 주도권이 있는 거고.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는 경제청이 저는 주도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청이 항상 발을 댈 듯 말 듯 하면서 상당히 책임소재를 이리저리 많이 피해가고 있어요. 국인산업 문제도 있다가 지적하겠지만. 참 애매한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송전선로 문제도 경제청이 저는 키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OCI 관련해서 현재 MOU하고 가계약이 법적구속력이 있습니까? 현재 상황만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아직 본 계약은 안 한 거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OCI가 전반적인 우리 군산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모든 사업들을 보류하고 있고 3, 4공장까지도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투자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지금 가계약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안 했을 때 지체상환을 물린다거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OCI하고 가계약한 거에 보면 법적 효력은 있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효력이 있죠? 가계약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산업본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용만 산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법적 효력은 있는 걸로 돼있고 지체보상금이나 들어간 각종 비용을 OCI가 가계약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물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약은 금년 안까지 체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난달에 OCI 사장님을 저희 청장님하고 직접 가서 만나서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함께 가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금년 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가계약대로.
현주
이현주위원
금년 안에 체결을 하면 언제 착공 예정인가요? OCI가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산4공장도 현재 지금 공사를 1조8천억원짜리인데 1조 정도 넣어놓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태양광 재료인 폴리실리콘 시장이 약 4분의1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거기에 계획대로 폴리실리콘 공장에다가 카본블랙이나 리들콕이라는 그런 신소재 공장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좀 축소되면서 그 부분에 투자를 조금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본블랙이나 리들콕 분야는 그대로 하는 걸로 돼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작년에 OCI가 집단 에너지 공급 주체가 됐습니다. 지경부에서 선정이 돼서. 그래서 OCI 열병합발전소는 3월달에 투자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저희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필요 전력 공급량이 적어도 어느 시기에 필요한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2014년 말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죠. 2014년 말 정도, 빠르면. 2014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하면서 주민대책위가 제안했던 농업용지로의 노선변경을 얘기했을 때 방수제가 최종 완공되는 게 2014년 말이나 2015년이나 돼야 방수제가 완공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인 부분이 일정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청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제가 자료를 받고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한전의 얘기들만 그대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도 안 되고요, 뭔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한전 자료를 제가 주민대책위로부터 받았고 우리 경제청으로부터도 자료를 받으면서 저 또한 이 수치가 수시로 바뀌는 것 때문에 어떤 자료가 진짜 자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받은 자료도 보면 아직도 공급되어지지 않은 전력량까지도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양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OCI 공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한전의 자료만 그대로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 경제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1∼2년 정도 텀 때문에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오히려 지금 현재 원안대로 가는 시기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의 상태로 보면 장담 못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수치상으로는 1∼2년 빨리 완공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현재 원안대로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 목숨 걸고 땅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1∼2년 안에 되겠습니까.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도 한전에서 얘기하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됩니다. 제가 봐도 지금 2008년도부터 나왔던 자료들을 보는데도 수치가 받을 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수치를 어떻게 신뢰하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본부장님도 자료를 다 받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한전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서 신뢰가 됩니까?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한전 측에 대해서 저희도 의구심을 가져서 아까 저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기안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자료요청을 새로 요구하고 있고, 한전 측이 주장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한전과 대책위와 군산시와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한전 측에서 새로운 자료를 대책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에서 그 자료에 대해서 신빙성에 대해 검토를 해본 다음에 다시 논의를 하자 하는 건데 저희도…….
현주
이현주위원
신빙성이 없더라고요. 같이 논의했거든요. 같이 자료를 봤는데 전에 2008년도에 나왔던 자료, 그 중간중간 나왔던 자료, 최종적으로 나왔던 자료 수치들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용량의 수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라든지 ㎽라든지 이런 표현이 아니고 수시로 자료들이 달라가지고 혼돈을 오게 자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어쨌든 산업단지에 전력공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경제청이 키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가 인가권이 있죠?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계획변경에 대한 요구권은 어디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한전.
현주
이현주위원
군산시에 있죠. 군산시하고 한전이 협의해서 변경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지식경제부로 올려서 최종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군산시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산업단지 전력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군산시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청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전력수요에 대해서 한전이 요구했던 내용들에 있어서 제대로, 그러니까 군산시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문가를 직접 자문을 요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직접 데려다가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된 전력량 수요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도 믿지 않고요, 군산시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산단에 필요한 공급량에 대해서 지금 수시로 바뀌어요, 자료들이요. 수시로 바뀌고 변전소에서 나오는 공급량부터 사용하는 양도 계속 지금 자료마다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청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라도 그 전력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수요조사에 대해서 군산시와 주민들이 신뢰가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군산시도 어떤 변경인가에 대해서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원안대로 가면 지역주민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장담 못합니다. 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경제청이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농업용지 쪽에 방수제 공사를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도 저는 대안이라고 보거든요. 거의 매립은 그쪽 라인으로는 거의 돼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공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저수지 쪽으로도 철탑에 대한 공법이 다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몇 분들 전기 쪽에 계신 분들을 문의를 해봤더니 꼭 방수제가 완공되지 않더라도 철탑에 대한 부분들은 공법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청도 오히려 시기적으로 원안대로 더 걸릴 것 같으면 대안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한전의 답변을 그대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청장님 어떻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이 용어자체도 잘 모르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에 또 전기직도 없어서 저번에 문면호 위원님, 이현주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후로 이걸 우리가 아무런 권한이 없고 주체적인 역할을 못하는 기관이지만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전력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이런 데를 직원들이 가서 만나고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 한전을 의식해서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요점대로 일단 이 문제가 OCI의 공장 유치와 관련됐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저희들이 산단에 필요한 전력공급 시기가 언제인가를 다시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보고 이거에 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한전이 워낙 전문기관이고 한국의 독점적인 전력회사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한 가지 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법원 판결에 의해서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에 대해서 30만원씩 강제부과금인가요, 혹시 그 법원 판결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지역주민들을 옭아매고 강제공사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동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용역 깡패들까지 동원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할 때 우리 경제청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청에서도 명확하게 공단에 필요한 전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실히 하지 않은 입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명확한 수치라든지 시기에 필요한 전력량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한전이 그야말로 주민들과의 어떤 물리적인 충돌까지 동원하면서까지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시면 우리 경제청 입장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런 물리적인 충돌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전 측으로서도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더 안 될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취임 후에 한전 측과 얘기하면서 이건 주민에 대한 보상이 좀더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조금 더 추가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새만금경제청에서 권장하는 지역의 전력수요 언제 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 한전 측과 보다 깊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청장님 꼭 그 말씀 약속 지키시고요. 아까 청장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이게 조금 더 넓게 보상한다라고 해서 가능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은 나누어서 조금조금 있는 농지들이 아니에요. 전체 넓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400을 800으로 보상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의 문제가 아닌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명확하게 짚는 거고요. 대안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고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동료 위원님 두 분이 철탑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철탑은 지금 수면 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앞으로 경자구역에서 소용되는 전력은 그렇고요. 지금 전체 새만금이라든지 경제청 부분에 철도가 들어가게 돼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언제부터 그 공사가 되어지는가 알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주세요. 지금 철로부지 매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철탑은 그냥 지나가고 뜯으면 됩니다마는 철로가 부설되면 그 땅에 있는 그 옆의 지주들은 정말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지금 철탑이 문제가 아니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주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용역을 줘서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철탑 문제는 지금 보상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존심에 돼 있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그 철탑 들어가면 자살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기가 되는데 몇 기가 완성이 됐고 몇 기가 지금 못했다 했는데 한 두세 기 안 된다고 해도 전기는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맞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선 철탑 얘기가 나왔으니까 철로부지 관계 하나하고 또 지금 거기 경제청으로 들어가는 인입도로가 있죠. 크게 노선이 몇 개가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동서간 3축으로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있는 건…….
면호
문면호위원
동서간 3축으로 돼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1축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축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1축.
면호
문면호위원
위에 하고 자동차전용도로 2축이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거기 보면 옥녀저수지 끝에 신호등이 있죠. 첫 신호등이. 자동차전용도로. 옥녀저수지 끄트머리에.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얼마까지 막혔냐면 두 달 전에는 군산대 앞까지 차량이 아침 출근시간에 8시쯤까지 정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을 보니까 수송동까지 차가 밀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출퇴근 부분에도 문제가 있겠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됐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보면 3분의2 가동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산단요?
면호
문면호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산단은 시작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들어가는 인입도로가 2개 노선에 4㎞ 이상 밀렸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공사에 대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장공사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여튼 2개 축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철로도 마찬가지고 철탑도 마찬가지고 인입도로도 마찬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경제청에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새만금 MP상에서 동서3축으로 돼가지고 한 것은 교통영향평가까지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는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길이 제가 출퇴근하고 의회나 또는 도청에 출장 올 때 다니는 길인데 아침에 그렇게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보면 교통사고가 주요 원인인 경우가 있더고만요. 그런데 그것은 특수한 경우고 일단 확장의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거기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철탑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갑론을박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연구해 주세요. 보상가격을 많이 한다, 그 분들이 노선을 변경한다 다 좋습니다마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청장님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우시언 청장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되셨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4개월 반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렵게 오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만금경제청의 청장님을 아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내려 보내려고 애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우리 지사님께서 공모를 통해서 아마 청장님을 모신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다 업무파악이 되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대충 파악이 됐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여러 가지 면적을 보니까 우리 새만금경제청에서 맡고 있는 것이 국가산단 그리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고군산군도지구 이렇게 전체 다 합쳐서 일단은 국가산단은 놔두고라도 다른 것은 새만금지구하고 고군산군도지구까지 합쳐서 한 1,400만평 정도 되는 거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2가지 사항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요. 수질하고 외자유치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하고 관광단지에 있어서 외자유치한 게 있습니까? 몇 개나 돼요? 국내까지 다 합쳐서, 국내, 해외 합쳐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국내까지 투자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새만금산단에는 현재까지 MOU 체결된 데가 물론 OCI가 40몇 만 평 한다고 했지만 그건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새만금산단지구에 대해서는 한 12% 정도 24개 업체 정도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관광단지와 고군산군도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자 유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새만금경제청의 외자유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외 외자유치 실적까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니까 몇 개 업체, 20개 업체라고 그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4개 업체하고 MOU…….
승철
배승철위원
16개 업체라고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다른 경제청하고는 어떻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다른 경제청과의 비교 분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내에 6개 경제청이 있고, 그다음에 2개 청이 내년에 더 신설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요. 지금 후발청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새만금경제청은 후발청에서는…….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제가 지금 파악하는 걸로는 전체 6개 경제청의 평균 외자유치율이 거의 8%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새만금경제청의 입장에서는 한 4.2% 정도로 수준을 밑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새만금경제청은 이제 산업단지 땅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1공구가 금년 3월에 됐고 2공구가 44% 매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전체 565만평 면적 대비 12%에 대해서 MOU가 체결됐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새만금경제청하고 거의 같이 경제청 인가를 받은 데는 어디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대구.
승철
배승철위원
대구경제청이죠. 대구·경북청 거기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런 데는 다 땅이 있습니다. 저희는 물입니다. 이번에도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을 모셨는데 새만금…….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땅이 있던 없던간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 내가 질문을 드릴게요. 새만금경제청에 정부지원금이 다른 경제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문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한 분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현재 국고지원이 되는 것은 산업단지 같은 경우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간선도로라든지 공동구 또는 진입도로에 대한 지원이 국고가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 상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조한 것인데 이것이 금년에 폐수처리장 관련돼 가지고…….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5년간 지경부에서 지원금이 편중 예산 지원이 되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6개 청에 대한 부분은 인천청이 거의 4천억원 가까이 지원되고 부산청, 진해청이 거의 3천억원, 새만금경제청은 오직 운영비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그리고 광양만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200억원, 대구·경북청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같이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389억원. 새만금경제청은 인원 74명이, 물론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무엇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편중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정부지원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대안도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인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정부지원의 폭을 넓혀주십사 하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같은 경우나 산업단지도 지금까지 경제법에 의해서 지원받게 돼있던 것이 산입법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우시언 청장님이 오셔서 4개월째 되고 있는데 이미 업무파악한 다음에 이거 1개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비전이나 전략이 있는지. 제가 봐서는 우시언 청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또 현대에 계셨을 때 금강산 개발도 주도를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가시권에 들어 있는 것이 하나가 없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4개월이나 됐지만 아직도…….
승철
배승철위원
느끼고 있으면 어떤 비전이 있어요? 어떠한 발전전략이 있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얼마를 더 지켜보라는 얘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또 하나 얘기해볼게요. 석조가 말하자면 MOU 계약 체결하다가 무너진 것도 알고 계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얘기 들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 내용은 아마 우시언 청장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니까. 그 하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석조가 제안공모에서 안 됐던 것은…….
승철
배승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사실 4가지 구비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안 됐고 BBB 이상이 하등이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투자적정등급 이상이고 또 자기자본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10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매출총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30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확인 않고 시행을 했다가 그냥 우리 전라북도민의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다가 안 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어떤 뭘 하나 잡으려다가 놓치는 그런 기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되는데 물론 외자유치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우시언 청장님의 사실 여기 뒤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행정적인 뒷바라지 다 해요. 저는 이런 걸 기대했어요. 우시언 청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 정부의 인맥을 대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내기업에 많은 기업을 상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없다는 내용이 안타깝다는 내용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수면 매립한 거에 대해서는 양도양수비를 면제해달라는 것을 이번에 산지법 개정안에 넣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반시설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청장협의회에서 사업자 지정요건을 지경부의 경제법에 있는 그러한 요건완화를 건의하고 있고 또 부동산투자이민제 같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먼저 지정해달라는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청장님이 하셔야 할 일, 직원들이 하셔야 할 일은 사실 분리가 돼야 됩니다. 청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인맥을 활용하셔서 사실 투자자를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 새만금에 경제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청장님이 오셔서 최소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6개 국내기업을 유치를 나름대로 그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청장님 오셔서 가시권에 들어 있는 국내기업체는 있습니까? 없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없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앞으로 역량을 펼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새만금경제청이 안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인프라는 부족합니다마는 인력구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정부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전북개발공사하고 게이트웨이 공사비 10만평 335억원이라는 정산해야 할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은 저희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승계하는 걸로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사업자가 승계가 안 된다면? 지금 나름대로 2014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는 그걸 지금 전북개발공사 측에서 말하자면 하는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가 직접 승인을 지경부에 받게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정산금액은 어떻게 하시려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문제는 만약에 그 이후에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저희 청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철
배승철위원
우시언 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전라북도민을 담보로 해서 시행사가 전북개발공사 그 자체가 들어간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만하게 잘 돼서 외자유치를 했더라면 그걸로 원만하게 끝나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말하자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그 부분이 가장 현안인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그 돈 갖다가 말하자면 공사비로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발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김완주 지사님께서는 그걸 인수인계 할 때 그 돈을 정산을 할 것이다, 뭘로? 도비로 말하자면 준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 도비를 어디서 만들어요? 무려 지금 기채발행이 3천억원 이상 되고 있고 금년에도 800얼마를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도 부채도 1천조 이상이 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1조 얼마인가 경상비, 일반재원 중에서 약 30%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도 2천 얼마를 할 수 있는데 1,035억원으로 한계점으로 해서 1,035억원 이상은 발행을 못합니다. 전라북도. 그러면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청장님의 능력을 발휘해달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뭔가 나름대로 국내기업이 됐든 외자유치가 됐든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그 부분을 말하자면 분리해서 한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부분에 335억원을 어떻게 하고 실시계획인가, 나중에 받아서 무조건 전라북도가 안아서 하겠다, 경제청이. 어떤 돈으로 하겠냐는 그런 대안도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대안도 마련을 해놓고 뭔가 얘기를 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내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홍보비가 2011년 대비 올해 줄었네요. 작년에 7억8천만원 정도의 홍보비,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였는데 올해 한 5억4천만원 정도로 줄었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줄였다기보다도 예산이 작년 대비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좀더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2년도 홍보비가 얼마예요? 산업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산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금년도 홍보비는 작년에 비해서 43% 정도 감했습니다. 그 필요성은 저희가 그동안은 새만금의 인지도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무차별 대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구체적인 타깃을 놓고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도의 재정환경도 나빠서 전반적으로 지사님이 홍보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면 삭감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다 했던 이런 부분들을 축약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차별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가 구체적인 대상으로 홍보를 축소하면서 홍보비가 줄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동안에 개청 이래 우리 청의 새만금 관련 투자유치 홍보비가 총 얼마 정도나 집행됐나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2008년에 저희가 개청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부터…….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2008년 8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은 없고요.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는 평균 홍보물 제작까지 합해서 한 8∼9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5억원에서 30억원, 구체적인 건 봐야 되겠는데 그 정도 됐고요. 금년부터 그걸 대폭 6억원대 정도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또 지식경제부에 2억원 정도씩 저희가 CNN이나 BBC 같은 굉장히 비싼 영향력이 큰 매체에 대해서는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돈을 지식경제부에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구체적 파악해서는 빈해신구라는 천진 쪽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인천공항, 제주공항 이런 정도로 거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홍보비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제청뿐만이 아니고 환경녹지국도 마찬가지고 각 여러 가지 다양한 부서에 새만금 관련 홍보비가 엄청 많아요.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경제청에 있는 홍보비는 그런 것에 비하면 많은 홍보비는 아니에요. 우시언 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은 홍보를 해서 그것이 마케팅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접 마케팅이라 할 수 있는 투자유치 설명회나 또는 투자유치 박람회를 참가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새만금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성과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홍보성과가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 취임 이후에 같이 의논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성격이 컸다고 봅니다. 한 가지 제가 비유를 한다면 융단폭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새만금을 알리기 위한 걸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비교적 드러나고 있고 또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기업이나 이쪽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가 안 될 걸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남아 국가 중국, 일본이 남는데 동남아 국가도 사실은 우리보다도 이런 데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고, 그럼 일본하고 중국이 남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에까지 굳이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영토 문제까지 생기고 나니까 일본은 보다 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면 결국 남은 건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의 투자유치전략은 중국계 자본을 투자유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국에 대해서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모든 역량을 중국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하던 식의 융단폭격식이 아니고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투자해줄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냐를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국에 대한 홍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2012년, 작년 2011년도 홍보예산 7억8천만원, 올해 집행액 5억4천만원 이런 정도인데 중국에 대한 홍보비 중화자본을 유치해야 할 홍보비 전체 비중이 얼마나 차지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가 지금 비중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청장 취임 이후에도 홍보비 중의 상당한 부분을 지금 하나대투에 민간위탁금으로 나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아주경제라는 데다가 그러한 우리의 해외 IR과 투자유치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범위를 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3개성 지방방송사를 여기에 초대해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또 이번에 인민일보에도 광고를 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홍보 부분들은 2012년도 홍보비 사용내역을 보면 인민일보 지면광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 있어요. 아까 3개성 TV나 인민일보, 신화일보 이런 쪽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2년도 내용이나 2011년도를 보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광고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은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보다도 중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새만금하고 거리상으로 가장 가깝고 중국자본 유치가 관건이라고 생각, 해외자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적절한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에다가 또 7억5천만원의 용역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막상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중국이 아니고 무슨 어디 아리랑 코리아 해외방송,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역 일간지 광고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역 일간지 광고가 필요합니까? 광고내역 분석을 이렇게 쭉 하면서, 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새만금에 대한 지역 일간지 광고가 필요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여기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광수
김광수위원
예. 지역 일간지 집행내역이 쭉 있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새만금에 대해서 일부 알릴 부분이 아직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역 일간지에 대해서 했지만 그 포션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청장님! 도민들한테 새만금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예산을 적정하게 타깃을 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어진 홍보예산이라고 이렇게, 저는 사실은 직접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새만금 상황에서는 투자유치 설명회나 투자유치 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한 직접 마케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고 새만금에 대한 홍보 부분들은 사실은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해외 부분들은. 중국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는데 홍보내역들 집행내역을 보면 원칙도 없고 이게 과연 성과가 있을까 대단히 의구심이 가는 쪽에 홍보비 집행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비라고 떡 주듯이 하나씩 나눠주면 되는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 취임 이후에 지금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떤 타깃을 정하고 홍보를 해서 그 홍보가 투자유치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런 식으로 홍보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러한 지적해주신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중에 인쇄비 집행내역도 보면 인쇄비가 저널 발행, 월간소식지,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한국어, 중국어, 만화 새만금 이야기 이렇게 해서 이것도 거의 1억8천만원 정도 집행됐단 말이죠. 올해 예산이. 그리고 일부 집행이 덜 된 게 물론 있지만. 그런데 이 많은 홍보책자의 배포는 어떻게 하시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에 그때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중국어 책자는 몇 부나 발행하나요? 중국어에 홍보브로슈어하고 새만금 이야기를 중국어판으로 만들었는데 몇 부나 제작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새만금 이야기 만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초판으로 2천부 찍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중국유학생들을 대상으로라도 많이 해라 그러셔서 전북에 유학 와 있는 학생들도 초대를 했고요. 또 중국대학생 요전에 120명도 초대를 하고 이런 학생들에게 만화책을 제공해주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어판은 앞으로 초판을 찍었습니다만 좀더 하려고 그러고요. 영어판 같은 것은 저희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건 더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난 제가 8월 말에 중국에 출장을 갔을 때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발행해서 보내준 것을 보고 우리 청의 동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아, 이게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반드시 그렇게 효과 없다고 볼 수는 없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해서 우리를 많이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실질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차피 인쇄물, 온라인상의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인쇄물을 만드셨으면 이 인쇄물이 적절한 곳에 배포돼서 인쇄물이 읽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쇄물만 만들어서 사장시키면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인쇄물은 저한테도 수많은 인쇄물이 오지만 거의 우편으로 오는 대부분의 인쇄물은 뜯자마자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인쇄물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라면 이 인쇄물을 그래도 읽어보고 한번이라도 일변할 수 있는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배포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인쇄물을 제작하고 소식지 발행하고 하지만 거의 발행하자마다 받아본 사람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사람들한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배포하는 것들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쇄물들은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냥 전자입찰로 다 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죠.
광수
김광수위원
정확히 대답하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천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최저 낙찰가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인쇄물들을 입찰해서 맡았던 곳들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홍보와 관련해서, 하여튼 홍보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홍보의 중점방향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홍보의 슬로건이 뭐예요? 홍보의 메인 멘트가 뭐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융단폭격식으로 할 때는 그냥 새만금이 우리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화자본, 특히 중화자본을 겨냥해서는 제가 세 가지 화두를 잡았습니다. 첫째 FTA의 환경을 이용해서 새만금에 오시라, 두 번째 한국과 중국에 해상풍력단지가 만들어지니 이걸 위해서 이런 산업체는 오시라, 세 번째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곧 적용될 것이니까 여기다 재산을 이전하십시오 하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고 광고 문안도 제가 와서 바꾸었습니다. 못 보셨겠지만 지금 빈해신구에다 요번에 새로 설치한 전광판이라든지 또는 인민일보에 나가는 광고는 FTA 강자가 맨 앞의 타이틀입니다. FTA 강자, 새만금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민간에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분양하는 그러한 용어, 그러한 자극적인 표현을 집어넣어서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점잖게 하던 것은 어디까지나 융단폭격의 우리 알리기였고 이제는 타깃을 그렇게 정해서 할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중화자본 유치가 중요한데 새만금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메리트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우선 땅값이 비교가 안 돼요. 중화자본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자기네 쪽의 거의 우리 돈으로 한 20만원, 30만원 정도의 땅이 널려 있는데 새만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비교우위를 확실히 점하면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확실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에서 어떻게 새만금을 홍보해서 기업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만 책정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전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홍보비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에 구체적인 타깃을 정하고 그 타깃에 어떻게 직접적인 기업유치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짜 고민하는 홍보가 돼야 된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청장님 방금 김광수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중화자본 유치가 지난번에 용역발주한 게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5월에 납품이 됐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로 내용이 뭐예요? 중요한 내용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중국 사회과학원에 용역을 발주했던 것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한 분야를 요구해서가 아니라 중국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새만금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에 7월달에 존경하는 김종담 위원님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다는 지적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중국 사회과학원이 갖고 있는 위치를 이용해서 새만금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저희가 중국사람들에게 할 때는 일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IR자료에 중국 사회과학원의 용역결과 보고서를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실 우리 새만금에 타깃을 두고 하는 것이 중화자본 유치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판단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이미 예견되었던 거 아니겠느냐. 미국시장이나 유럽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새만금까지 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신문에서 이미 알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중화자본 유치 부분 문제를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중화자본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을 빨리 세워 가지고 해야 할 내용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되었어야 한다. 우리 경제청이 세워진 지가 언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2008년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2008년도인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이런 부분을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을 우리가 여지껏 세우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요. 제가 이번에 타깃 기업 방문 자료를 요구하니까 36개 중에 중국과 관련된 방문 또 설문 또 이렇게 이쪽으로 모셔온 것이 3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타깃 기업 방문횟수도 한 번씩 가고 거기에서 거절을 하면 한 번도 간 사실이 없어요. 불과 세 군데만 두 번, 세 번 방문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투자면담을 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러죠?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네 번 쫓아다니고 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맞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출장명령만 내고 갔다 와 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보니까 사업유치부 예산이 2억6,800만원인가 돼있죠. 여기에 보면 인건비, 경상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실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죠?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설령 기업유치부에서 가가지고 어느 기업이라도 하나 투자를 하도록 한다든지 투자면담에 대해서 뭔가를 실적을 올렸다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어요? 청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제가 말씀드릴까요?
영수
강영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투지유치 해 온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무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열정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진을 시킨다든지 뭐한다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중국의 투자유치 공무원들은 투자유치를 해오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놀랄 만한 비율의 돈을 받게 되고 승진도 유리한데 저희는 여기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무것도 없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 제도를 건의하시고 하세요. 청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저희 얘기해보니까 씨도 안 먹히더라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6군데 방문을 했는데 결국에 여기 보니까 팀장도 만나고 과장도 만나고 물론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개인기업체는 거기 오너를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래서 그 전략을 지금 바꾼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나 가보셨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는 취임 후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융단폭격의 개념으로 봐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정밀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오너를 만나야 되는데 오너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업체의 오너를 만나려면 얼마나 어레인지가 힘듭니까. 그러나 그걸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걸 전략을 짠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인 부분 문제는 산업본부장이나 여기 경영본부장님 계시니까 딱 맡기고 청장님은 대외적으로 뛰면서 저는 이렇게 할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그래도 청장님께서 직접 다니면서 기업대표들 만나 가지고 하면서 여기에 투자를 해달라 하는 것하고 밑에 팀장이나 본부장님 이런 분들이 가는 것보다 효과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께서 전에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격적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해외출장을 그동안 안 가려고 해서 안 간 건 아닙니다마는 가려고 해도 문제가 한 가지 있더군요. 청장이 한번 나갔다 오면 뭔가 반드시 성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그쪽의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서 사인해 달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천상 예방의 형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방을 하고 왔는데 나중에 이런 사무감사나 또는 어떤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르면 ‘당신 나가서 그냥 외유하고 온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청장이 움직이시려면 반드시 일이 다 돼야 된다는 거고, 또 요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장이 움직이면 저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문제에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무튼 이제 4개월 반 됐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투자유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직원들이 투자유치에 성공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부분 문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배승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5년 동안인가 거의 정부지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어제 박지원 대표가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번 전북 국회의원 중에 계수조정위원을 틀림없이 한 분을 넣겠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차원의 어떤 국고지원 확보에 노력도 해주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올해 8월 13일 폭우로 인해서 군산2국가산단에 매립장 도로와 사면이 붕괴된 상황은 아시죠. 그리고 여기 국인산업이 폐기물처리장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권이 지정폐기물은 환경부에 있고 그다음에 일반폐기물은 광역지자체에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지역은 경제청 이관입니다. 그래서 국인산업에 대한 재변경 사황의 허가권이 경제청에 있었고 확장하는 재변경 사황에 대해서 경제청이 허가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청장님.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정폐기물 때문에 허가권이 환경청에 있고 또 환경청에서 결정되면 저희는 의제처리해서 저희도 승인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아까 송전철탑도 마찬가지지만 군산시, 한전, 경제청이 애매한 입장을, 서로들 애매하다고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인산업 문제도 환경청, 군산시, 경제청이 또한 서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애매모호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많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청에서 재변경, 그러니까 확장과 관련한 재변경 허가를 한 기관이 경제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 대한 1차적인 책임 또한 저는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유실됐던 도로 부분은 군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와 경제청이 서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민들이 볼 때는 국인산업의 무리한 확장공사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국인산업은 오히려 도로관리로 인한 본인들이 최대의 피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 전반적인 부분들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그리고 경제청의 명확한 입장은 뭡니까? 일단 말씀 한번 해보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제가 확인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승인은 환경청에서 했는데 경제청은 저희들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제가 처음 일을 하면서 본 것은 행정기관마다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도로관리 기관은 지금 군산시가 도로관리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실시계획이 승인된 이후라면 새로 구성되는 새만금 산단의 도로는 앞으로 저희 청에서 관리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피해를 입은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할 책임은 군산시에 있고 그에 따라서 재난대책기금에서 한 28억원 정도가 군산시로 배정돼서 복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저희 청은 어떤 거기서 직접적인 책임이나 권한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도 경제청장으로서 처음에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공모할 때만 해도 새만금 전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업무범위가 되는지 알았는데 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새만금 구역 1억2천만평, 그중에서도 육지화되는 8,600만평 중에서도 약 10%에 해당되는 부분에만 저희 관할이고 나머지는 또 새만금국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나 또 환경청이 최종 승인권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과 또 군산시가 재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업허가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판단하게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과 군산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처음 기존 13.1m에서 25m의 확장변경에 대한 검토가 경제청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그냥 환경청의 결정사항만 반영해서 경제청이 허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동안 폐기물처리장을 확대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 청에서 그동안 취해왔던 것을 보면 어떤 특별한 하자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사건 이전에도 한번 청장이 업무파악 차원에서 봤고, 그다음에 사건발생 이후에 보다 정확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어떤 하자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이 청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 말씀도 충분히 듣고 저희 입장도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 관계 기관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해서도 저희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허가사항 시에 시기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경제청이 사실은 개청한 지 얼마 안 된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군산시민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경제청이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영향평가에 대한 왜곡이다 누락이다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혹여 그런 심도 있게 검토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와 어떤 조직정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게 아니었냐라는 생각은 본 위원은 하거든요. 혹시 그런 사항들 관련해서는 재검토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이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국가산단이 계획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검토가 되고 제반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 온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하자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입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문기관들의 종합적인 원인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군산시에서 주체가 돼서 군산시의회하고 원인조사를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방침에 따라서 같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군산시에서 재해특위는 국인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해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도 보면 경제청은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이걸로 모든 면피를 할 수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군산시가 재해특위를 꾸렸다고 해서 국인산업 문제를 별도로 다시 다룰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회피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에 대한 문제가 계속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했던 것이 올해 폭우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인규명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일단은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재변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료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민간대책위에 대해서 같이 구성하고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준비를 위한 회의는 아마 서너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대책위가 공식적으로 조직이 돼서 지금 원인규명 회의를 개시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그거 새만금환경청에서 요전에 저희 청에 장소를 제공해서 군산시나 새만금환경청 또는 비상대책위가 와서 그런 준비를 위한 토의가 있었고요. 지금 새만금환경청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경제청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폭우로 인해서 사고난 지가 딱 세 달이네요. 그죠? 8월 13일인데 세 달이 지났는데도 원인규명을 위한 민간대책위 준비를 위한 회의만 서너 번 했지 실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처음 초기부터 문제제기 했던 시민대책위를 포함한 민간대책위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배제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많이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보면 폭우로 인한 피해에 당사자가 도로관리 기관인 군산시하고 또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업체인 국인산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먼저 어떤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있고 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인산업에서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원인조사를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향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이제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좀 있다 얘기하겠지만 국인산업은 군산시의 도로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액을 산출할 겁니다. 군산시에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올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폐기물 지정 시부터 다시 재확장 변경신고를 하는 지금 거의 10년 넘었죠. 10년 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배제하고 그 시민들 계속 처음 시작부터 지켜보고 문제 지적하고 개선 요구했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별도로 관 위주로 뭔가 원인조사를 하겠다,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청에서도 허가청이고 또 그 제1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군산시가 알아서 하겠죠가 아니라 환경청, 군산시, 경제청 그리고 시민대책위까지 포함한 민간대책위를 조속히 빨리 같은 테이블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저희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관계로 그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 할 바는 다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세 달 지났습니다. 청장님. 그 침출수에 대해서도 지금 어떠한 조치도 못하고 세 달째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부터라도 당장 우리 시민대책위를 포함한 민간대책위 구성하셔서 착수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침출수가 88만t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침출수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문제에 대해서 요전에 관계기관과 비상대책위원들 협의할 때도 전북의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침출수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결과 ph분만 조금 높은데 88만t을 전부 다 폐수처리장으로 해서 할 경우에 미생물에 의한 처리방법상 지금 현재 있는 물의 성분이 오히려 미생물을 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다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장 능력상 하루에 5천t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오랜 기간이 걸려서 지금 폐수처리장 능력을 키우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더라도 앞으로 1만t씩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도 상당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물론 이미 사고가 발생됐는데 사후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폐기물처리장 가동이 안 됨으로써 도내의 기업이 연간 약 25억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뜻과 지금 말씀하셨든 주민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어떤 방안이 나오고 처리가 돼야 될 걸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항간에는 바다로 유출하겠다라는 주장까지도 있긴하나 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제가 지식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새만금 수질에 대한 문제이고 또 어쨌든 PH가 기준치 이상보다도 높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다로 유출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관계되시는 분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나갈 수 있고 국인은 1차적으로 자체처리를 하고 2단계로 폐수처리장 쓰는 것도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내버려둘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침출수는 계속 지금 고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로 인한 도로붕괴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도로시설은 군산시거든요. 지금 군산시는 유입수에 대한 어떤 부분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복구 하겠다고 하거든요. 군산시하고는 혹시 이 관련해서 충분한 협의나 논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논의를 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실무선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떻게 논의됐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원인조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는 국인이 자기들 원인조사 한다고 했고 아직 군산시에서는 원인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새만금환경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부러지게 지금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결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경제청이 주관이 되셔야죠, 허가청이니까요. 경제청이 주관이 돼서 지방환경청, 군산시, 전문가, 시민대책위 들어와라 해서 원인규명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산시는 우리 허가권이 아니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게 송전선로하고 이 문제만 나오면 제가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주관해서 할 어떤 그러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허가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런데 저희보다도 상위의 허가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현주
이현주위원
1차적인 책임은 경제청입니다. 그런데 원인조사 규명에 대해서 원인조사 착수도 못할 정도라고 하면 전혀 의지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계속 지역주민들이 불안과 불신이 있는 거예요. 군산시는 우리는 도로관리니까 도로복구할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경제청은 우리는 허가만 내줬지 그 이상 책임도 없다라고 하면 이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환경청은 무조건 특별히 침출수와 관련해서는 PH외에는 다른 유독물질이 없으니까 별 문제 없겠다, 지금 다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얘기를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곳은 허가청인 경제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 지금 계속 말씀 들어보면 그냥 다 각자 일단 알아서 한번 해볼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네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각자는 아니고요. 지금 무엇보다 사업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경제자유구역 내부에 있고 또 군산에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조속히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는 저희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도구가 없다고 그럴까요,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점이 고민거리인 것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세 달째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원인조사 착수도 못했다고 하면 이걸 어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산업본부장도 현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 뜻대로 되질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십시오. 환경청과 더불어서 허가권한의 책임은 명확히 있습니다. 군산시에 가서 말씀해 보세요.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우리 허가권이 없고 우리는 도로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복구할랍니다, 예산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러나 군산시도 여기가 어떤 그런 걸 떠나서 군산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 무책임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제청도 마찬가지고 환경청도 마찬가지고 군산시도 다 무책임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저는 어쨌든 허가의 주무청인 경제청이 저희 상임위이기 때문에 경제청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간대책위 조속히 적극 개입하셔서 구성하시고 원인규명 착수해야죠. 그거 반드시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산시는 도로복구 계획이 지금 도로복구를 해서 늦어도 내년 5∼6월에는 완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제청에서 우리 국인산업 매립시설 유입수에 대한 처리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 빨라도 내년 7월이나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거기는 국인산업의 폐기물처리장하고 도로하고 중간에 차수벽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유입수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그건 1차적으로 더 이상의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 막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복구하는 거하고 단순히 그 업무만으로 볼 때는 도로복구의 작업이 이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막아놨어도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도로들이 점차적으로 오히려 처음 붕괴된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주변들이 또 붕괴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군산시는 6월까지 도로복구 완료하겠다라고 하고 유입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하고 폐수처리장에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내년 7∼8월이나 유입수 처리가 끝나거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위원님 제가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스케줄을 보면 내년 7∼8월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 다시 또 우기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복구를 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로 쪽은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가보니까 새만금방조제 쪽 가는 도로가 표고로 볼 때 이쪽 산업단지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만약 물이 오면 또 이리 많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복구를 해야 물이 나중에라도 걱정이 덜할 걸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오래 걸리냐 그랬더니 이게 도로복구를 위한 설계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스케줄이 그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요. 지금부터 해도. 그런데 문제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원인조사가 끝나야만 복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 상태로 놔뒀다가 가령 내년 또 우기를 지나간다거나 할 경우는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걱정도 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걱정 많으신 분들이 3개월 동안 원인조사도 착수를 못했다고 하면 더 심각한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1차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원인조사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비상대책위 분들 주장하시는 걸 또 저쪽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이 사실 또 문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래서 군산시하고도 긴밀하게 이 관련해서는 단순히 각각 너희는 도로, 우리는 여기, 국인산업 폐기물처리장과 유입수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을 그어서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있으셔야 되고요. 아까 국인산업 얘기하셨는데요 국인산업은 이번 사고를 본인들 스스로 자연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자연재해라고 보지만요 국인산업은 자연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시민대책위도 자연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재라고 보는데 인재의 원인을 각각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은 인재의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m의 기존 깊이를 25m로 파는 거에 대해서 허가를 낸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5m를 파기 위한 그 사전 지질조사라든지 차수벽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견된 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인산업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군산시가 제대로 도로관리를 안 해서 일어난 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만 자연재해라고 하지 우리 군산시민과 그 해당 산업체에서는 자연재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책위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원인조사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취소까지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국인산업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군산시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해서 본인들이 본 피해가 거의 500억원 정도 된다. 그래서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얘기 들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오히려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각 기관이 지금 군산시는 군산시대로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책임 누가 집니까? 책임 소재는 어디입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지금 보면 정부합동조사단에서 1차적으로 그때 봤던 것은 시간당 약 400mm의 집중 기록적인 강우 때문에 하수시설 단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유실된 곳을 일단 분석은 했고요. 또 시민단체 분들이 저희 청에 오셔서 저하고 한 두세 차례 만나면서 그분들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사진자료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국인산업 쪽의 땅을 깊이 파니까 밀려나서 그랬다고 그러시고 하는데 각 기관마다 보는 게 다르고 또 국인산업 자체는 시민단체 등에서 이걸 자꾸 국인산업에서 25m를 파서 그렇다고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겠다고 그러고 지금 각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고요. 이런 건 조금 진행이 돼서 조사가 끝나봐야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은 지금 복구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우기철이 다시 다가오기 전에 뭔가 복구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보셨겠지만 하수관거가 이탈이 돼가지고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뚫려져 있는 상태죠. 거기 물이 모이게 되면 이쪽의 국인산업뿐 아니라 양쪽에 파인 부분 그쪽도 상당히 위험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산시도 그렇고 새만금환경청하고 저희 환경부서에서 이것 때문에도 항상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 같은 걸 하게 되더라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수방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인조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복구는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산시든 다 각각의 관별로 수수방관 하거나 내 책임이 아니라고 떠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허가의 책임은 경제청에 있습니다. 청장님. 그거 명심하시고 아까 당부드린 것처럼 시민대책위를 포함한 민간대책위를 빨리 구성하셔서 원인조사 착수하십시오. 국인에서 알아서 하면 그걸가지고 하겠다라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요. 그쪽은 별도로 구상소송을 위한 피해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원인조사 착수하시고요. 그리고 복구대책과 관련해서도 군산시, 환경청 그리고 시민대책위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도로복구뿐만 아니라 유입수에 대한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논의하시고 국인산업이 구상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미리 대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진행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군산시에 계신 의원님들께도 항상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비교적 중복된 것은 피하고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날 도로붕괴가 된 이후에 지역에서 갑론을박 하는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여러 계층에서 시민단체의 이야기 또 공장 측 입주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국인산업이 주장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그 공사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들어보이며)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 청에서도 이것을 전문직종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세가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 금방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럴 때 위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른 입주자들이, 바로 길 옆에 있는 공장들, 그 입주자들 혹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운영하는 기업인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현장은 저희가 다 봤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현장을 갔는데 혹시 직원들이라도 가서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일이 있으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환경팀장이 만나봤다고 그럽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만나보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사진을 갖고 와서 한번 얘기한 일이 있죠. 그렇죠? 한 일이 있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면호
문면호위원
8월 13일 이전에 침하현상이 있어가지고 이웃 입주자들하고 국인산업하고 마찰이 있었다. 그리고 밑에 침하가 되니까 8월 13일 이전에 보강공사를 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를 청장님 제가 얘기해서 들었습니까, 현장에 가서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엔 저희가 그런 것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그때도 의회 이 자리에서 그 사진을 가져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그 지역에 가서 입주한 분들을 만나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희 환경팀장은 만났습니다.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청장님이 만나서 조치도 안 취했으니까 안 만난 거나 똑같아요. 그냥 알맹이를 가서 가져온 게 아니라 시늉만 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청장님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알고 계시리라,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이해가 가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죠? 그런 자세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보다 옳고 그르고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도 듣기 뭐해서 이것 입수해 가지고 뭔가 요인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다 회피를 해요. 군산시 공무원들도 도청 공무원들도, 이걸 볼줄 아는 사람들이. 경제청에 있는 전문가도 회피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걸 무엇하러 갖고 다녀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13m씩 25m를 파니까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 보강공사를 해라. 보강공사 했어요. 한쪽만 살짝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쪽만 살짝하고 터진 지역은 안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볼 의욕은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시 한번 해보시고 그 옆에 있는 입주공장에 한번 찾아가셔서 정말 애로가 무엇인가. 제가 사진 갖고 와서 전부 얘기했어요. 금간 데도 가서, 이게 13일 이전의 얘기입니다. 13일 이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전에 붕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 단서에도 전단강도시험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안 했어요. 좀 적극적인 자세. 청장님이 와 계시는 이유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이것저것 지금까지 경륜가지고 판단을 해서 문제해결을 상황에 따라서 하라고 청장님이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조금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청장님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라고 하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게 어느 한쪽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확실한 명쾌한 판단은 아니더라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처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자료 31쪽 한번 봐주실래요. 31쪽에 각종 용역발주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서남권 기자재 물류단지조성 연구용역이 있죠. 거기가 1억3,520만원에 낙찰됐죠. 여기는 중간용역은 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중간중간 용역 중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서 보고하고 내년 3월까지로 하기 때문에 아직 그 집행은 하나도 안 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이 금액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할 부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명시이월인데 지금 착수금은 하나도 안 주고 전액 저거 한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명시이월로 이월예정 사업이라고 1억3,520만원인데 착수금은 지금 하나도 안 줬냐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또 넣어야지요, 정산해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전액 저희들 비용으로 하는 겁니다. 물류산업 관련해서 노무라에서 하는 거하고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아까 국비 일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9월 20일날 착수보고회 했고요, 11월 말경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거 계약한 계약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선수금 이건 하나도 지급 안 했다는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아직 집행 안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고군산 개발계획 공유수면 개발계획을 보면 거기에 2억6,588만5천원이거든요. 도화엔지니어링에. 이것이 얼마에 계약된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6억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6억원 예산에 6억원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산이 6억원이었고 5억3,170만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 이렇게 돼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산액은 6억원인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이월사업으로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똑같이 6억원을 놓고 금액을 했잖아요. 이 계약서 주세요. 예산은 6억원인데 지금 계약금액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데는 집행액이 5,400만원, 1억3,520만원은 다 계약금액인데 밑에는 2억6,500만원 써있어서 이게 나는 이 계약으로 저가계약을 했는지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서남권 기자재 물류단지도 여기 예산액이 1억5,500만원인데 실제로 낙찰된 건 1억3,520만원입니다. 이게 양식이 예산액으로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수면 개발계획 변경도 예산은 6억원이지만 낙찰된 건 5억3,170만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낙찰금액을 왜 하나도 안 썼냐고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양식이 좀…….
종담
김종담위원
양식 핑계는 아무 관계없는데 왜 양식을 저기 댑니까. 다른 데는 다 낙찰금액으로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금액으로 해서 했는데 뒤에 보니까 금액…….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앞으로 여기는 계약금액으로 양식을 변경하도록…….
종담
김종담위원
계약금액이 아니라 뒤에는 6억원이라니까요, 합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보다 자세한 걸 산업본부장이 대신 설명드리면…….
종담
김종담위원
그냥 페이지 보고 얘기하면 자세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답이 똑 떨어지게 여기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중화자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은 이미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예산액 갖고 계약금액이 맞은 거고요. 지금 서남권 기자재하고 고군산군도 개발계획 변경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나중에 결국은 6억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걸 잡아 놓은 겁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아닙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거죠. 우리가 들여다볼 때는 그거라니까요. 딱 계약금액에 대한 문제를 쓰지 않았고 그 금액을 예산액을 쓴 자체는 잘못됐다. 이것 자료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37쪽 보면 중점사업별 기업유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선해양에 위그선산업 클러스터를 위한 협동사업 조성이 있는데 2012년 올해 완공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가 돼 있나요? 지난번에 위그선사업이 불이 나고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데 올해 예정이 가능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그선 제작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것은 단지조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그선은 다시 화재에서 복구해 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단지가 아니고요 이건 기업유치 현황 보고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지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죄송하지만 산업본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용만 산업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지금 기업유치현황 중에 조선해양 투자 분야가 협동화단지사업이라는 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협동화단지 사업으로써 전체적으로 도비, 시비 합해서 25억원짜리 사업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협동화단지 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같이 들어왔던 윙십중공업 하청업체들, 협력업체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동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완공예정이냐, 기업유치현황에서 완공예정이다 써있어서 완공이 가능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가부간에 그것…….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협동화단지 관련해서 시설들은 완공 가능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확인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태양광 문제에서 OCI와 MOU가 2010년도 8월 17일날 했고 가계약을 체결해서 2011년 4월 20일에 했는데 2012년도에 본계약 예정인데 2년 후에 본계약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올해 연내에 계약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연내라면 11월 중순이고 다음달이면 말일인데 어느 정도를 얼마를 계약을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OCI 사장님을 가서 뵀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10년 동안 10조 투자하는 거였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일단 1단계로 공개는 안 했는데 한 4조 정도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연말에 얼마나 하냐고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올해 연말에 계약을 반절 정도 할 겁니다. 열병합발전소 빼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약을 현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올해 안에 할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올해 현재까지는 MOU만 했고…….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가계약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가계약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온 겁니다. 지금 지원만 나갔지 안 된 상태에서 연내에 계약하겠다 이 말을 업무보고도 하고 여기에도 돼 있기 때문에 본계약을 그러면 10년간 이걸 얼마를 투자하겠다 계약서를 써서 이 땅을 하겠다라는 것이 본계약서에 돈을 얼마 내고 해야 진짜 계약이지 한 푼도 안 내놓고 그냥 말로만 하는 이 계약은 아니다. 그래서 연내에 사실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 문제를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본계약 개정이라니까 지금 2년 동안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말로만 했던 관계고 OCI 자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식 떨어지지 뭣 떨어지지 그 문제가 있다가 하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에 얼마라도 가능한지 그 문제를 답변을 부탁하고요. 또 하나는 풍력 삼부토건에서 올 7월달에 MOU를 했는데 벌써 공장완공 시험가동 했는데 이걸 다 지어 가지고 지금 한 건가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예, 완공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는 상당히 빠르네요?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7월달에 MOU 하고 그냥 바로 공장 시작해 가지고…….
용만
김용만산업본부장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런 데는 상 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기록만 하지 말고요. 거기까지는 자료로 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선도사업이 몇 가지나 있나요? 이제 청장님 말씀하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선도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게이트웨이를 선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게이트웨이는 아시다시피 투자유치가 된 것이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선도사업 중의 하나가 새만금 아시아 국제교육특구 문제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병·의원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리병원이죠, 교육특구 안에 영리병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번 언론에 보면 전국에 있는 경제청 지역에서는 교육특구 이런 문제를 신청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것을 공약은 해놓고도 이러한 것을 전혀 실천을 안 했다, 신청자체도 안 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영리병원은 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도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투자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정도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 우리 생산업체도 입주가 돼있고 여기에 상주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될 때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2010년도에 보바스병원이라는 데도 접촉을 해봤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보다 진전을 이룰 수 없는 이런 주변상황에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내용 부분이 66쪽에 있습니다. 세계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투자의향서 및 유치현황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아까 그 얘기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사항을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현주 위원께서 보바스병원의 관련 자료를 내놔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간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자료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유치현황입니다. 이게 의향서 및 유치현황에 이렇게 하겠다 자료로써 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더 첨부를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국내외 투자 MOU 체결 현황 유치 문제에 기관 돼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새만금산단 2단계 완공계획이 2018년이 가능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현재 그 일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것이 생태환경용지 구간에 방수제 백지화 및 홍수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새만금 홍수위 재산정 결과라는 것 아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에 현재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에서 새만금 홍수위 재산정을 했고 그 위에 전문가 회의했고 올해 2012년 5월에서 8월까지 2차 재산정안이 각 부처에 합의는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새만금 신시 배수갑문하고 가력배수갑문 이 빈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위 빈도.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홍수위에 대해서 빈도는 100년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워 왔는데 이것을 새만금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 문제를 다시 검증하는 걸로 새만금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2공구에 내년도 1/4분기 중에 열병합발전소를 착공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 때문에 그때까지 홍수위가 결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새만금위원회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산단은 내년 1월까지 홍수위에 대한 결정을 내주는 걸로 해서 그거에 따른 산단개발에 대한 지연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홍수위 문제를 아직 특별한 국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천재지변이 요즘 계속적인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었고, 거기에 따른 산업단지에 요즘에 친환경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 석탄 폐기물로 해서 산단을 메우겠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원가를 낮추고 보수층재를 사용해서 준설토에 나오는 것이 물이나 이런 거 흡수를 잘 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관개와 거기에 기반이 잘 다져진다 이러한 근거로 했는데 최근에 지금 현재 그 석탄재의 중금속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민단체들하고 환경단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석탄재를 사용할 경우 장기간에 중금속 오염물질 유출이 우려되고 있고 새만금 내부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석탄재 유해성 검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재로 매립하는 것은 새만금에 친환경 유해물질 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위원님 지금 배수층재는 모래도 쓸 수 있고 석탄재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탄재로 써도 문제가 없다 한 판단을 해서 배수층재 50㎝를 석탄재로 활용하는 걸로 농어촌공사가 검토를 하고 경제청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인해서 한동안 토의가 있다가 시민단체 측에서 지정한 군산대학교 측에 의뢰해서 유해성 문제를 검토한 결과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들도 지금 계획은 약 200만㎥을 생각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29만4천㎥을 사용하는 걸로 저희가 승인을 냈고, 들어오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유해성이 발견되면 즉각 중단을 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시 또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시민단체 간에 이견이 있어서 다른 분들이 다시 또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생각은 이미 이것이 시민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시민단체에서 지정한 군산대학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을 자꾸 문제를 삼는다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계속 쓰겠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금방 유해성이라는 것이 검증 안 되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석탄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물을 섞어서 보내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다른 지역에 석탄재를 이용해서 매립한 근거가 있다면 어디 지역이 그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도로에 진충재로써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항 신항개발, 포스틸 공단조성, 태안 기업도시, 동해 북평산업 등지 등에서 쓰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거 자료를 주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새만금경제청에서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외자유치고 외국인 투자유치인데 거기다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그러면 현재 오늘 아침 TV에 외국에서 경제청 홍보가 나오면서 투자 오십시오라고 TV 광고를 봤습니다. 그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미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관계에서 오시면 그냥 옵니다. 국내 사람이 미국에다 몇 억불을 투자하면 이민 영주권을 주고 비자를 무비자 주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대해서 새만금 투자자에 대해서 무비자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F2비자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고 2년이 경과되면 여기 체류기간을 얼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경과되면 F5 영주권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경제청에서 이미 저도 오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다 건의했고요. 법무부의 의견은 뭐냐면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하는데 새만금 지역은 지금 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다. 물에서 땅을 만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MOU라도 되면 자기들이 긍정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 물 상태입니다. 이제 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 그동안 20년 동안 새만금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뭘 하고 있냐고 하셨는데 참 제가 와서 느끼기에는 이런 문제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조금 저희들에게 숨 쉴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아까 저한테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셨지만 제가 조그마한 사람이 능력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와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새만금만한 데가 없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유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새만금을 알리고 해야 되는데 불과 경제청이 2008년도에 만들어졌고 이제 땅이 1공구가 매립된 게 작년입니다, 금년 3월에. 그런데 여기다가 공장을 유치 못했다고 관계공무원들을 질책을 하는 게 전체 도의 분위기입니다. 특히 언론은 자주 나와요. 이거 보면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경제청장 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종담
김종담위원
맞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가지고 기업이 손실과 이득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번 접촉을 해야 그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비싼 고가의 물건 살 때도 이 물건 저 물건 봤다가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의 국내에도 산단에서 요구를 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어디하고 MOU만 했다 이런 광고만 하지 말고요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발표를 해야, 깜짝 해야 정확한 투자도 할 거 아닙니까, 조건도. 그것을 어디가 발표했다고 하면 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가서 그 기업을 찾아가서 MOU 할 거 아닙니까.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지금 7개 경제청 자체가 다들 기업유치 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박람회, 해외 투자유치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본 위원이 지난번 도지사님한테도 질문했던 사안들이지만 기업의 오너라든가 대표가 가서 상담도 하고 만나야 그 사람들이 신뢰성을 믿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어떤 스케줄을 짜서 사전에 정확하니 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새만금이 우리나라 국내에 몇 대 관광지인지 혹시 아세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그러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만금 방조제 33㎞라는 그것 말고는 아직은 여기 와서 체류하면서 할 수 있는 관광여건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검색을 했어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선정 발표 이런 내용을 보면서 문화관광공사 선정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에 10개가 있어요. 한옥마을하고 군산에는 하나 있어요, 선유도, 내장산, 남원 광한루, 김제 지평선, 완주 대둔산, 진안 마이산, 무주 덕유산, 고창 선운사, 부안 채석강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광계획도 상당히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국내인도 가서 가보니까 가볼만 하더라. 저 다리만 건너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잠깐 쉬어서 사진 한 커트 찍고 가서 보고 말 거리. 거기에다 오늘 신문도 봤습니다. 거기에 오식도라든가 새만금 주위의 식당들 가게들이 다 문 닫고 빚만 늘고 간다, 이 신문을 보면서 오늘 사무감사를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 스스로 좀 답답했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죠, 청장님? 청장님하고 산업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려니 잠이 올 것 같아서 관광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엽 관광본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루하실 거예요. 고생하시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기도 답답한 거예요.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이 속도가 빨라요, 더디다고 봅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경제청 발족한 지 이제 4년 남짓 됐고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고, 현재 단계는 저희가 경자구역 실효에 최대의 목표를 맞추면서 투자유치와 관광객 증대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계여건이나 국내외 여건이 좋지 않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디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더뎌진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관광단지 개발이 아까 김종담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데 보니까 선유도는 들어가 있어요, 99곳 중에. 가보고 싶은 곳. 선유도가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2010년도에 방조제가 완공됐죠. 관광객 수가 한 850만 정도 왔죠. 이게 농어촌공사 집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70만, 올 8월달까지 해서 334만명이 왔는데 줄어든 원인이 어딨다고 봐야 돼요? 관광객.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처음에 방조제가 세계 최대의 방조제라고 해서 전 국민들이 관심도가 커졌고요. 그래서 개통됨에 따라서 전 국민들이 선풍적인 열광이 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놀거리라든가 이런 주변 기반시설이 덜 되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관광지로 돼서 왔다 간 분들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게 문제예요. 지금 하나의 840만명이 왔다 갔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5천만 잡고 절반만 왔더라도 더 많이 왔을 겁니다. 홍보가 돼야 될 텐데 안 돼서 그런 원인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나가는 길이요. 방조제만 보고 물만 보고 바다만 보고 갔다 이 말입니다. 넓기는 넓구나 이것만 느꼈고 다른 볼거리 먹을거리 쉬어갈 곳이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죠?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쉬어갈 곳이 어디냐? 우선은 풍물이라도 가령 전주 하면 한옥마을이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전주음식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조성돼 가지고 지금은 하나의 모든 모임이 집단으로 돼있지만 가족끼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죠? 어린이들을 위해서.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안지구라든가 또 고군산군도라든가 이런 데다가 어린이시설을 해놔요. 그건 소자본으로 할 수 있어요. 쉬어갈 곳, 어린이들 데리고 놀다갈 곳, 또 먹을 것 좀 해놓고, 볼거리 이렇게 해서 해놔야 거기 가니까 물도 많고 산도 많고 먹을 것도 좋고 볼거리도 있더라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아까 금방 문면호 부의장이 말씀했다시피 청장님 와서 했는데 강원랜드 있죠, 거기 엄청 시골이잖아요. 저도 딱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데가 그렇게 관광객이 많아요. 내국인, 외국인 그렇게 많이 와요. 그러죠?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관광지를 조성하려면 사람이 와서 보고 어떠한 놀이터가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느끼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강원랜드 같이 카지노 시설을 먼저 해놓으면 사람이 찾아와요. 외국에서도 오고. 그런데 그것을 찾아오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냐, 교통인프라가 구축돼야 돼요. 그러죠?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고군산군도를 가더라도 연육교가 있어야 하고 배로 가기 무엇하면 다리도 놔야 돼요. 가거교같이. 이렇게 시설을 해놔야 관광객들이 모여들지 누가 여기 방조제 못 봐서 방조제 보러 여기까지 와요. 방조제 뚫어진 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 시설을 관광지 개발이 늦어지는 이유가 물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시고 관광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간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관광단지 개발을 하는데 벽이 높아 가지고 기업이라든가 투자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자본이 적어서 못 온다, 벽이 높은 데 얕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전북도민이 185만명인데 3분의1 잡고 50만명이 100만원씩 하면 얼맙니까, 50만명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의 관공서를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5천억원이요, 100만원씩 잡으면 50만명이.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지난번에 국민석유주식회사 같이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들이 주주가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국민석유 같으면 저도 동의를 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하나의 우리 유류대가 비싸니까 하는 말이고 여기 우리 새만금사업은 국책사업이에요. 또 새만금은 세계 명품화 도시를 만들고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신항만이라든가 또 신공항이라든가 국제공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 당의 대표가 왔길래 그 양반이 그 말씀을 해요. 옛날 국민의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 노태우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새만금 방조제를 꺼내 가지고 이것이 성사가 된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군산에서 있다가 부안하고 고창을 오려고 가다 보니까 프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더라 이것이요. 특별법을 만드는데, 새누리당에서 발의해 가지고 그런다고. 그것이 만들어 놓은 사람은 누군데 서운하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대표님 전라남도 분이지만 서해안시대를 아시고 한다면 전라남도에서는 같은 호남이지만 전북에서 국제공항 하나 군산에다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문 후보가 되게끔 해가지고 잘 밀어줄 테니까 군산에 국제공항, 신항만을 만들어주면 서로가 더불어 공생할 수 있는 길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건 어렵다고 그래요. 벌써 말이 틀려요. 그래서 이것을 타인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새만금 메가리조트라든가 JY중공업이라든가 부안지구 전북개발공사라든가 또 고군산관광지구 민간사업자를 선정했지만 모두들 중도에 포기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아직 덜 됐다 하지만 시간이 안 됐다고 생각 마시고 무엇을 하나 찾아서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럴 의지가 있어야 일이 돼요. 방죽을 파 놔야 고기가 모여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문면호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랜드 같이 카지노 해놔요. 해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쉬어갈 곳이 없으면 호텔도 만들 것이고 먹을거리도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김종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관광공사나 문광부에서 조사한 것이 99곳 볼 데가 여기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찾아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고 유흥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하자 이 말입니다. 고군산군도 갈 수 있는 연육교를 먼저 만들고 교통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하나의 카지노사업 하게 되면 관광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다 유치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고군산지구 개발계획변경 최종 용역보고 내에 무녀도가 비용효과분석, BC분석이 1.25로 제일 높게 나왔고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실시계획을 2014년도까지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적극 반영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자유치가 또 외자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도민들의 힘이라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개발청이 오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우리 경제청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고 계시니까 6개 부처가 뭡니까, 국무총리실이 뭐고 하나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6개 부처가 합동해서 하는 거요. 여기서 외국사람 찾아보고 외국기업 찾아 올 필요없어요. 그 사람들 졸라요, 가서. 당신들 명칭만 6개 부처고 국무총리실이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새만금 사업에 발전될 수 있는 요건을 뭘 만들어 주냐고 물어보세요. 돈이 얼마 옵니까? 6개 경제청에서 제일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거가 하나의 4대강에 다 퍼부을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 조금씩 조금씩 덜어가지고 그래도 새만금·군산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 없어요. 의지가 먼저요. 또 여기 계시는 청장님이나 관광본부장이나 산업본부장님도 하나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찾아가서 잡든 불알을 잡든 뭘 잡든 잡아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돈 써도 실패하더라도 그걸 탓을 안 해야 돼요. 뜻만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가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제가 믿습니다.
종엽
김종엽관광본부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청장님, 현대에서 기업업무 보실 때하고 행정업무 보실 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영수
강영수위원
처음 여기 오실 때 심정하고 지금하고 또 차이가 많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첫째 우리 위원님들이 경자청, 경자청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경제청이라고 이렇게 바꾸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저도 경자청인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경제청으로 부르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을 줄인 건데 경자청 그러니까 경자야, 영자야 여자 이름 부르는 것 같다고 그래서 바꾸었다고 그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인천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청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자청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못 아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해보니까 경자청 하니까 다 나와요. 그러면 경제 그다음에 자유, 지금 경제자유청이라는 게 뭐예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주거생활이나 모든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한 구역을 지정한 것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경제청이라고 하나 나는 상당히 그게 의구심이 나고 있거든요. 경제청 해버리면 경제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경제자유구역 하면 틀리잖아요. 그게 벌써. 그래서 경자야, 영자야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름인데 왜 경제청이라고 했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국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죠. 아까 말씀대로 물을 보고 기업보고 와서 해라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새만금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경쟁되는 구역과 비교할 때 차별화된 메리트가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죠. 또 다른…….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것 이외에 저희가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두 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청하고 저희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관광단지는 투입자본 대비 회수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사업의 리스크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맡은 임무 중에서 절반이 관광단지인데 관광단지에 대한 사업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관광사업자를 유치하다 보니까 특히 유치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유치 부분도 부분이지만 행정의 어떤 시스템에서 차이가 있느냐 이걸 저는 지금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 청장님께서 현대에 계실 때는 분명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면 오너한테 바로 얘기하면 이게 예를 들어 경제성이 있다 하면 바로 투자하고 신속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행정처리하는 데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훨씬 빨라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산업유치부에 2억6,800만원인데 이건 여러 가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전체 포함해서 하는데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으로는 극히 적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청장님의 풀비 형식으로 기업유치에 소요되는 풀비 형식을 많이 세워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유스럽게 다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가야 하는데 본 위원 자료를 보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가고 유치 못하겠다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끝나버리고 이런 사례가 많더라. 그래서 적어도 삼고초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기업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시고 여러 차례 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설령 어떤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청장님께서는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쫓아다니는 게 가장 주 업무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가격이 지금 조성원가 이하로 변경된다는 거 아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종담
김종담위원
새만금 산단 관계는 지금 얼마 정도 가능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새만금 산단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이 되기를 50만원에 공급하는 걸로 일단 계약이 돼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의 산업시설용지 자체가 50만원 한다는 거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시설용지 이런 것은 조성원가에 하게 돼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조성원가가 얼만데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63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럼 50만원보다 더 비싸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각종 지원시설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들어설 산업용지는 50만원에 하게 돼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기반시설은 65만원이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 나머지 지원시설용지. 그건 조성원가 63만원에 하게 돼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산업시설용지하고 산업지원시설하고 두 가지잖아요. 그 관계를 정확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시설용지는 50만원, 지원시설은 65만원?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63만원. 조성원가.
종담
김종담위원
그게 지금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다른 입주사들한테는, 일반인들한테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현재 보면 산업용지가 있고 지원시설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 및 복합 이런 용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업용지, 상업용지는 나중에 평가된 뒤에 입찰을 하게 돼있고요. 산업용지는 50만원, 공장 짓는 게 제일 중요한 저희가 유치하는데 필요한 건 50만원에 하게 돼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산업단지 내에, 지금 저 그 지도죠. (도면을 가리키며) 산업단지 내에 공장용지, 시설용지 부분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산업용지 전체 면적이 약 54% 정도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저기 위원님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내년 1/4분기에 착공한다는 열병합발전소는 산업용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조성원가에 분양하는 거고요. 지금 OCI가 들어온다 또 어디 조선 클러스터가 들어온다 하는 것은 공장을 지을 부지이기 때문에 50만원에 들어가고요. 이 밑에 보시면 여기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에는 각종 상업시설과 주거용지 들어가는 이 부분은 나중에 평가한 거에 따라서 입찰을 붙여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63만원의 조성원가인데 50만원에 분양하는 13만원의 차이는 저런 데서 보충하도록 돼있는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으로 오면 땅을 그냥 몇 년을 공짜로 지원하겠다 이러한 지역이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그 대책은 혹시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공짜로 준다는 것은 임대의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 단지를 그렇다면 새만금에도 임대단지 조성하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60만평 계획돼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임대단지에 대해서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자료가.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건 지금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임대단지라는 것은 그 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거든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이 지역에 무상 50년 그냥 저거한다 그렇게 거꾸로 보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그게 아니고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은 ㎡당 1불인가에 했어요. 그것은 알라바마주가 그 토지가를 주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산업유치를 해가지고 그 공장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보다 많다고 해서 한 건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려면 국가나 또는 우리 전북도에서 땅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알라바마나 또는 기아차 조지아공장 같은 것은 그 주정부가 통큰 결정을 한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문제에서는 혹시 우리나라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어떤 좋은 기업이 온다고 하면 우리도 그냥 우리가 부담할게, 인센티브로 큰 기업이 얼마 투자하면 100억원을 준다, 50억원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낼 테니까 기업 와라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기업유치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군산새만금도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개념 때문에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도 외부에서 그러한 업무를 잘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영업적인 문제, 내부적인 직원관리보다는 외적인 해외에 나가서든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에 지금 현재 입주사들이 92%가 우리 현재 국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국내의 사업체들한테 투자설명도 하셨다고 아까 보고가 들어 있으니까 대기업에 출장도 가서 외국에 가서 이런 계획을 짜서 외자유치 투입자본 하는데 앞장서서 국내 이런 지방청, 본부장님들이죠, 본부장님들한테 맡기고 앞장서서 출장을 가서 할 용의 있습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용의는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용의가 그 갔다 온 실적 있냐 이러한 것들이 우려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잠깐 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절차를 이러이러한 실적으로 했고 앞으로 이런 갑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됩니다. 한꺼번에 가서 금방 매실을 따올 수 있는 건 절대 안 되죠. 씨를 심어야 그다음에 열매가 나무가 커서 먹는 거잖아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해외에 나갔을 때 청장님 계실 때 모 오너께서 부통령을 만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뒤에 큰 다리를 놨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미리 씨를 뿌려야지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문제를 철저히 가기 전에 분석하고 미리 얘기해서 청장님이 하실 것이 그런 외자유치 이게 기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철저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지금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절차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투자유치가 저한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적극적으로 발로 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 예,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가 통보될 때는 즉시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5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