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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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북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김제교육문화회관 등 5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급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각별히 이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북교육문화회관 고광휘 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광휘 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0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고광휘 총무과장 김재호 교육연구사 구본술 독서교육과장 정하용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 이돈 총무과장 김성화 남원교육문화회관 관장 정성모 총무과장 김진용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 조규승 총무과장 박양상 부안교육문화회관 관장 이재덕 총무과장 최판선

용성

박용성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전에 5개 직속기관과 오후에 5개 직속기관 등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광휘 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관장 고광휘입니다. 저희 교육문화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재호입니다. 교육연구사 구본술입니다. 독서교육과장 정하용입니다. (간부인사)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마한교육문화회관 이돈 관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마한교육문화회관장 이돈입니다. 총무과장 김성화입니다. 함열분과장 박주철입니다. (간부인사)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남원교육문화회관 정성모 관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성모입니다.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용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 관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 조규승입니다.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양상입니다. (간부소개)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재덕 관장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재덕입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판선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질의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수고들 많이 하시고 일찍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학생들의 교육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건 하나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교육문화회관은 지역교육지원청에 관리가 귀속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은 그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장의 주도하에 방과후를 비롯한 학생교육에 전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해서 지원청에 귀속통합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부분은 평상시에 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고광휘 관장님부터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일반직의 자리 이런 여러 가지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교육장하고 협력차원에서는 교육장님의 소관 하에 있으면 좀 원활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저희가 도교육청 직속기관이고 정읍학생회관 같은 경우는 교육장님 직속기관인데요 어떤 지원을 받는 측면이나 평생교육이나 교육활성화 측면에서는 조금 교육장 소속으로 들어가면 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이돈 관장님.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저도 고광휘 관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지역교육청으로 가다보면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독립적인 도교육청에서 직속기관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라든가…….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의 학생교육 입장에서, 어떤 것이 학생교육을 위해서 좋나.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정성모 관장님.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동감하고요. 그 대신 역할의 활성화가 조금 미흡한 면도 있는데 그건 직속기관장으로서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조규승 관장님.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도 학생교육을 저희들도 직속기관이 다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금 현재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직속기관만의 기능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직속기관이 꼭 교육장 밑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이재덕 관장님.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도 거의 소규모학교인데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특히 저희는 한 학교, 학교에서도 물론 방과후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학생이 적기 때문에 보통 여러 학교를 묶어가지고 하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요. 뭐냐, 주변사람들한테는 되게 인색하고 모질게 구는 사람이 소외계층이나 인간적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득세하거든요. 이 속과 겉이 다르게 그러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하고 솔직을 더 크게 떠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교육에서 다 알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 옳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에 어느 사회분야보다도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위한지를 알면서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이 예산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똑같이 제가 지적한 것이 왜 우리가, 제가 2012년도 예산안도 다시 떠들러 봤어요. 기관운영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비용이 평생교육에 지출되죠, 그러죠? 왜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평생교육에 지출해야 하며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시설이 투입되어야 되느냐. 우리 아이들은 방과후학습도 부족하고 주5일제에 대해서 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죠? 주5일제가 되어서 선생님이든 일반시민들이든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이루어질 장소는 교육문화회관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 이돈 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이번에 관장을 맡으면서 다른 도에도 가봤는데 많이 비교분석을 하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회관의 기능이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하드웨어 건물이라든가 부속건물이 전라북도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엉뚱하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시설자체가.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와서 마음대로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약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교사들, 이 학교 교사든 저 학교 학생이든.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재능기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계도 재능기부를 많이 받아서 방과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사교육도 줄고 개인의 특기계발도 하고 취미계발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활지도 개선도 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면서 우리는 그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러한 말을 하면서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이러한 분야가 사실은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도 표현하기가 조심스럽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은 교육문화회관이 지역교육청과 함께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기관이 독립되어져가지고는 절대,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나란히 있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도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유대가 강화되고 서로 연관 있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관에 들어가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좋은 방향이, 세상은 정반합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로 변화되어지고 그걸 조금 앞당기면 소위 혁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분야를 한번,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이죠.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와서 보는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공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공개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보니까 9월 11일 카드,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관련 직원 중식제공 14만6천원. 달랑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무슨 밥 먹는데 14만6천원 썼다 이렇게 지극히 형식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점심 먹는데 14만6천원 썼다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나 학생교육 업무추진에 있어서…….

양용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의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에게 또는 교육청 가족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내역에 공개가 되어야지 지극히 형식적으로 카드로 중식 14만6천원 썼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잘 목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과 또는 도민과 함께 교육행정이 진행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 이거죠, 구체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한교육문화회관 가보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있죠. 보셨습니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개적으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감사과에서만 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장님만 보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이트?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담당자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닌데요, 보니까. 누구든지 주민등록을 치고 들어가서 보면 이 부분에서는 볼 수 있게, 물론 여기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들어가려니까 안 들어가져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담당자만 보게 되어 있어요? 공개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담당자하고 기관장만 보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러는데 이것의 처리결과는 어떻게 연락을 해주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처리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가지고 거시기 한데요. 사례를 지침이라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법이나 지침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용모위원

지금 사이트에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그러니까 관장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부조리신고센터라고 엄연히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놓고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냥 의례적으로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거기에다 칸 넣어 놨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지 말고. 위원은 죽어라 설명하고 질의하는데 간단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럼 뭣 하러 여기 와 계세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제 뜻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업무 자체를 많이 숙지하지 못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숙지를 하시고 여기를 오셔야지. 이게 예상질문에 없었나요? 교육문화회관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것 점검할 적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처리를 다하고 읽고 답변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을 보면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포맷이 되어 있는가 봐요, 제가 볼적에. 하나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아주 형식적으로. 제가 쭉 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다 건의사항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마한교육문화회관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지극히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어떤 사이트상에 시민의, 도민의 의견이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답변도 하시고 의견도 수렴해서 반드시 절차가 어떻게 되고 또 한번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두번 세번이라도 계속해서 답변하셔가지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딱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많이 보완을 하고…….

양용모위원

여기 전문적으로 개편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다 답변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인터넷세상이라고 한 얘기가 나온지 이미 20년 지났어요. 이거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가서. PC뿐만이 아니고 핸드폰으로도 지금은 다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검색하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도 이거 설치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담당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관장님 통해서. 이 사이트 코드가 설치된지 얼마나 됐어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담당자 실무진이 안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확실한 날짜까지는 지금…….

양용모위원

이 사이트 만든지 오래 됐을 거예요, 제가 볼적에.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많이는 무슨 뜻이에요? 어쨌든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보완조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북교육문화회관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는 왜 없는가요? 왜 없는지 답변하시는 것도 협조를 받아야 됩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는 부조리신고센터란 설치보다도 묻고 답하기 형태로 민원인들한테 그 문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의미는 다르죠. 부조리문제하고 그냥 일반적인 궁금한 사항 물어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도 꼭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5개 교육문화회관장님과 직원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시죠. 2012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전북교육문화회관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수영장문제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진척사항 그 이후.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계속 위탁받은 분이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일단 수영장 열쇠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년 3월에 오픈하려고 시설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완전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열쇠는 모두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그분이 요구했던 3억원에 대한 것은?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따로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그전에 사전에 협의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해서 가급적이면 소송 없이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문제해결이라는 것은 3억원을 요구하니까 얼마의 보상을 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인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그런 보상은 할 수가 없고요. 현실적으로 재판으로 가더라도 협약서에 적자보전 부분은 그분들이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포기해 달라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부분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뭐냐면 그분이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만 이행하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라서 이유야 어쨌든 그렇게 점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강제로 몰아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송으로 간다면 3년 이상 끌 가능성이 큰데요 소송없이…….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수영장을 언제부터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을 못했습니까. 언제부터?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4월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4월말이면 5월 1일부터 우리 전라북도민, 학생이 활용을 못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위반한 것은 우리 측이 아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쪽에서 불법점유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한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잘 생각하세요. 불법점유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민, 학생이 이용을 못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용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쪽에 물을 수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물을 수 있으면 이용을 못했으니까 그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손해가 발생했으면 그에 따라서 도리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도 본청 법무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냐하면 개인의 재산이더라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민, 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개인이 협약사항을 위반해가면서까지도 인도를 안 해서 활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3억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억원을 도리어 요구해야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떻게든지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원만히 해결해가지고 그대로 인도받는 걸로 끝나면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민, 학생이 이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책임성을 따지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무팀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 전체로 한번…….

정호

김정호위원

단돈 1원이라도, 단돈 1원이라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기가 당연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인도를 해야잖아요. 교육문화회관에다가.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법을 어긴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법대로 지켜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우리나라의 단점이 뭐냐면 법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법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법 위에 떼쓰면 그걸 들어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요구할 것 요구하고 그래야지 무조건 법테두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떼써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그런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선량하게 산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지금 요사이 그 대선후보들이 이야기했던 것 그 다음에 전에 이야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빚지고 그냥 나중에 내 배째라 해도 괜찮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을 분명히 법대로 인도를 해야지 되는데 3억원을 손해봤으니까 3억원을 보상해달라고 그러고 비워주지 않는 사람이 법을 제대로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정보공개는 어느 수준까지 정보공개를 해야 한다고 우리 지침으로 내려와 있고 그걸 인지하고 그대로 준수합니까,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보공개, 이거 있으면 그 수준대로 정보공개를 해야죠. 그런데 그 이상의 정보공개를 하면 또 그것도 위반이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사생활보호랄지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해야 돼요? 그거 알고 계셔야잖아요. 5개 교육문화회관장님들께서. 무턱대고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해서 글자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공개하면 그 정보홍수를 어떻게 다 당해내겠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밸런스 측면인데요. 알권리하고 어떤 기관의 정보공개 해야 할지 안 해야 할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원인행위를 하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원인행위 해서 품의가 되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원인행위와 품의서까지 전부다 공개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공개입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품의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기 때문에요,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드러나도록 한마디라도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미 양용모 위원의 지적사항이고 제가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도교육청에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돼요, 통일. 그러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정보공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통일을 시켜서 그대로 보고를 해야죠? 정보공개를 해놔야잖아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커다란 지침은 법이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테두리 내에서 통일을 해서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도 그 지침에 따라서 절차대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까지 전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위원

지침 여기 가지고 오신 담당자 분들 계신가요? 혹시 지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조금.

정호

김정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재덕입니다. 자세히 하는 것은 아마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같이 식사한 사람들 이름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하는 아까 목적이나 이런 것만 다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목적, 사용내역 여기까지만?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5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같이 식사에 참여한 분들 이름을 명기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문화회관장님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으로 나가는 이 장면을 보신 전라북도 교육관계자님들께서는 그 지침에 따라서 정확히 정보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교육문화회관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위탁하고 있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위탁 진행 중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속입니까, 아니면 직영할 계획입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올 12월 말까지이고요. 내년부터 위탁과 직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지난 금요일날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교육문화회관에 지금 남원에 LNG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도시가스가 남원 관내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에는 그러면…….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이 몇 세대가 관사에 살고 있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한 30개의 방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직원들 유류로 사용하고 있겠네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기름보일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유류보다는 가스가 더 저렴하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한 30% 이상 저렴한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인입선이 우리 울타리까지는 와 있고 지금 울타리내 공사가 안 되어있는데 이게 한 1억3천만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은 올렸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본예산으로 지금 올려져 있다 그말이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각 기관장님들이나 CEO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안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 기관의 장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고. 유독 남원교육문화회관만 아니고 우리 5개 교육문화회관장님들께서는 편안한 상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수영장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전북교육문화회관, 익산, 남원 세 군데만 있죠? 김제나 부안 없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외에 정읍학생회관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아직 지금 개장을 않고 있는 상태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내년 3월에 개장할 겁니다. 지금 시설이 10년간 위탁한 상태에서 굉장히 노후되고 어지러웠어요. 정리 좀 해야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개장을 못한 때가, 언제부터 폐쇄됐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탁이 4월말에 끝나는데 5월부터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안에는 지금 많이 수영장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1차로 타일공사를 했고요, 다 깨져가지고. 그다음에 노후배관에서 물이 떨어지고 새고 해가지고 노후배관 고치려고 입찰해서 바로 올 연말까지 공사 완성하고 또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 리모델링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직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은 지금 직영입니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은 지금 현재 직영?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위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또 생활체육의 한 일부분인데 지금 뭐 전주야 수영장 몇 개 있지만 그래도 학생문화회관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신속하게 고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문화회관 쪽을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프로그램이 학생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이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어른 대상으로 하는 20여개 프로그램이 있고요. 학생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 방과후랄지 동아리 특기적성교육이랄지 또는 도서관 통해서 하는 이런저런 프로그램까지 해서 거의 한 50여개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지금 낮에는 주로 성인프로그램이고 오후에는 주로 학생프로그램이 되겠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시설을 어른들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 오전에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오후에는 방과후활동이라든가 특기적성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많이 참여합니다. 특히 거리상 이런 여건 때문에 인근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부분하고 협력관계 이건 수시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또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성인프로그램은 우리 전라북도 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예산지원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까, 혹시?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받지 않고 있는데 일부 지역은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남원은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은?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도서관만 지금 4천만원, 4천만원 약 8천만원 받고요.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에서는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서관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어떻게 보면 수영장도 좀 받아야 되는데.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우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강사라든가 인건비를 조금 보조해 주십사 하는데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남원 지자체에서 좀 받고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수영장으로는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체적으로.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도서구입비만 한 800만원 정도.

남렬

최남렬위원

굉장히 적네. 김제?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얘기해도 잘 안 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조 관장님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능력보다는 기관장님의 의지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자기들도 하고 있다는.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그런 쪽에서 많이, 지금 보면 전주 쪽만 하더라도 각 동사무소에 평생교육들이 많이 있고 또 복지회관을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 대고 지자체에서 그런 쪽에다 지원을 해주지 학생교육문화회관 이쪽에는 별로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튼 끊임없이 단체장들한테 얘기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또 부안에 있습니까?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도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인프로를 맡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않는 것은 좀 관장님들이 더 노력해서 많은 돈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성인프로그램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5일 수업제가 금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지금 물론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토요일 수업이라든가 일요일날 하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문화회관 쪽에서도 해야 하는데 우리 익산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우리 마한교육문화회관이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운영하기가 거시기 하는데요. 우리는 주로 수영장 활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될 수 있으면 중복을 피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우리의 마한교육문화회관만의 특징인 수영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가끔 토요일날 학교를 나가보면 1학기 때는 좀 활성화됐는데 2학기 때는 학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지만 1학기에 비해서 활동이 좀 저조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물론 학교에서도 해줘야 되지만 문화회관 쪽에서도 그렇게 토요일 수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보면 갈 데가 없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오후에는 학교에서 방과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김제 도서관은 몇 시에 문 닫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열람실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이 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시험 때만 있죠. 다른 때는 별로 없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시험기간에 많이 있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때는 별로 없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학생들이 오후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는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도서관 오늘 아침에 방송을 제가 봤는데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지만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빌려주고 대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누가 예를 들어서 전북학생교육문화회관까지 저쪽 평화동에서 와가지고 책을 빌려다 읽겠습니까, 안 읽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돌아다니면서 책을 가지고 가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빌려주는 것을 봤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그 책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말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하나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어른들이 와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가지고, 물론 도서관에 와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은 그래도 열성적으로 그런 분들은 읽으려고 오지만 책을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나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5개 문화회관이 오셨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이라든가 토요수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추가질의 시간은 몇 분인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간 많이 있으니까 10분 내에 하시고 또 하실 건 하시고 그렇게 하게요.

양용모위원

똑딱시계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산부분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추심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수의계약 내역서도 공개하게 되어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 마한교육문화회관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이 1건 있었어요. 탈의실 온도컨트롤공사 1건이 있어서 공개가 됐는데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수의계약 내역 어떻게 1건도 없었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양용모위원

지금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하게 되어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500만원 이하.

양용모위원

500만원 이하요? 아닌데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500만원 이상.

양용모위원

이상은 아니고. 이상이면 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설공사는 1천만원 이하, 물품구입은 500만원 이하.

양용모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이 사이트에 공개가 안 되어 있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조금 알아보고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은 1건 있어가지고 되어 있어요. 탈의실에 컨트롤 설치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500만원 물품구입이 시설공사인가요? 500만원 이상인 580만원인데 시설공사겠죠, 물품구입이 아니고?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권장하는 것은 시설계획은 1천만원 이하 그리고 물품용역은 500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사업이에요, 컨트롤 이게? 에어컨 산 게 아니고 제가 볼 적에…….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에어컨시스템을…….

양용모위원

들이는 게 아니고 고친 건가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도 분명히 금년예산 집행할 적에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해야 되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또 그 내역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해요. 없을 리가 만무한데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예산집행내역 공개방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만 들어가 있어요. 아주 간단명료하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주요사업 기본계획이라고 사이트명만 되어 있지 그 내용 또 비어 있어요. 우리가 정보를 접근할 적에 게시판에 공시도 있고 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게 인터넷사이트에서 공개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정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여기는 다 비어 있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왜 그런가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절차적인 측면에서 일부는 도교육청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도교육청에 공개가 되어 있다면 우리 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하는 방법을 더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양용모위원

도교육청의 일괄공개는 도교육청에서 공개하는 것이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내에서 예산이 집행되거나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사이트에 반드시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하십시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양용모위원

지적사항이니까 다른 김제교육문화회관 마찬가지 부안, 남원도 가장 중요한 도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이 사이트에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에요.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특히 남원이라든지 부안 먼 곳에서 오신 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문화회관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22개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전라북도에 6개가 있어요. 그러면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교육문화회관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도세에 비해서 또는 학생수에 비해서 교직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문화회관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관이 많기 때문에 어떤 승진의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에게는 상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좋은 위치에 있다, 입지적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말하자면 성의를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기관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앞서 김규령 위원이나 최남렬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교육청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교육문화회관이 우리가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일반 성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보다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차별성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문화회관에 가면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학생들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하고 차별화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교육문화회관에서도 똑같이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할 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좀 더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몇몇 교육문화회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전혀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도교육청에서도 지자체하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서로 유대관계를 해서 어쨌든 간에 교육에 관계된 것은 다만 얼마라도 서로 지원하고 지원받는 그런 체제를 갖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들도 지자체 단체장하고 가급적이면 접촉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쨌든 노는 시설을 성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성인의 프로그램도 일단은 아까 학생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뭔가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성인들도 많이 올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했을 때 기관장하고 유대를 나눌 때도 훨씬 이야기하기 좋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더 노력을 기해서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시스템이 방과후에 학교에서 많은 방과후수업도 하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차별화된, 정말 교육문화회관에만 가면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여튼 연구를 해서 또는 타 시도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서두에 말씀드린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여러 개의, 물론 규모는 작다고 하지만, 뭐 규모가 크고 작은 것 가지고 운영하는데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그런 여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관장님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에 처리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부안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스쿨버스라든지 임대버스를 활용해서 특히 부안이니 또는 김제라든지 남원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촌에 많은 학생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하는 것은 통학수단이 아니고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결과 처리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스쿨버스를 활용하는지 또는 임대버스가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 우리 이재덕 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재덕입니다. 저희 토요일에 다문화랄지 문학기행 하는 것은 저희 전세버스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학교규모가 작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모아가지고 하는데 학교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학교차량으로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도하고 식도에 부안교육문화회관에서 한번 찾아가가지고 주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일일체험프로그램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이?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에서는 다른 학교들 다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위도에 모아가지고 현장체험학습도 하고 연극공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위도에 가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던 프로그램을 그중에 선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쪽에 가서 한번 공연했다 그런 얘기죠?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교육문화회관에서 계속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학교는 여러 학교를 모아가지고 저희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도지역은 바로 옆 도서지역이랑 같이 위도에 모이도록 해가지고 저희 공연팀이 같이 가가지고 하루 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오전에 갔다 공연하고 오후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으로 하셨고만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특히 섬지역에 있는 학생들, 군산교육문화회관은 내일 군산교육청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안 나오셨는데 섬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말하자면 도시지역 또는 농촌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쪽에 가서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1년에 그래도 2～3차례 정도라도 하면 보다 더 섬 학생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권장해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다음에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 관장님.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산분관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말 쯤해서 전체 주변기관들이라든가 각 사회단체들과 함께 한마음축제를 하고 있고 또 그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관에 맞게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인원 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인원이야 각 분관이 똑같이 3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회관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정규정원을 2명 사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2명 이상 확보되면 활성화하는데 지금 분관은 마찬가지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는 분관에서 1명이 근무한다 해가지고 뭐…….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들리고요. 쉴 때 그런 얘기이고.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 사서가 2명이고 방호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2명을 더 증원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아뇨, 내년도 예산 정원을 확보하는데 분관은 마찬가지현상, 저희들이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는 직원하고 대체하는 정원이 확보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물론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많은 기관은 만들어 놓고 인원을 제대로 배치 안 하니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뭔가 본청에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야겠다. 자꾸 기관만 만들지 그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차피 지금 도서를 많이 구입하잖아요. 도서가 다양성 있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꼭 읽을 만한 것을 해서 소문이 나면 자연히 와서 책을 읽지 않더라도 빌려가서라도 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목록, 학생들에게 필요한 도서목록을 일선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는지?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고 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들을 일선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한다는 그런 목록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구입해 달라는 목록은 봤는데 지금 소장되어 있는 목록은 일선학교에 안 보내져 있잖아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전체는 안 보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내서 교육문화회관에 이러한 책들이 소장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말하자면 대여를 하든지 와서 읽으라는 그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그냥 도서관에만 소장되어 가지고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정말 교육문화회관에 과연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내용을 몰라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드시지만 1년에 학기초에 한 번쯤은 그것을 배부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관장님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부안교육문화회관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네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기간 중에 3회 운영. 1년에 3회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연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버스로 이동해서 문화체험을 하는 겁니까, 도내?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한 번은 부안관내 문화유적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전주한옥마을 와가지고 보고 체험하고 동물원 견학도 하고, 이 다음에 이번 17일날은 익산미륵사지 일원하고 보석박물관.

김연근위원

17일날은 아직 안 했고?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할 예정입니다.

김연근위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률.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버스에 꽉 찹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문화가정이 몇 가족이나 있는지 아세요, 부안 전체에? 그건 모르실 수도 있어요, 관장님이. 지금까지 부안군 누에타운 갈 적에 몇 사람이 이용했고 전주한옥마을 갈 적에는 몇 사람이 이용했고?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다문화가족 초·중·고 학생들하고 부모까지…….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몇 사람이요. 이용률 얼마 안 되죠?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이주여성이 346명인데 부안 했을 때는 45명씩 다 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부안다문화가족센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김연근위원

이용률을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도내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제가 도교육청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용률조사를 해야 되겠어요. 이용률이 전체 10%도 안 돼요.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하지만 돈이 새고 있어요, 예산이. 정확하게 자료로 참석한 사람들 성명까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세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개인정보가 아니에요, 이 감사자료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부안교육문화회관, 김제도 마찬가지고 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 다문화가족은…….

김연근위원

아니 교육문화회관 이용률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프로그램 개설대비 했을 때 잘되는 프로그램들은 100% 운영하고 있고요…….

김연근위원

100%라는 것이 몇 명이에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일부는 프로그램대비 예를 들어서 15명이나 20명 모집한다면 10명 정도 차는 강의가 있고 100% 안 차는 강의는 좀 있습니다. 대개가 나오는 날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건 지적이 아니라, 지적일 수도 있죠. 우리가 대개 보면, 자료 18쪽 보세요, 김제요. 토요탐방프로그램 운영 4번에 연인원 30명.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한번 갈 때 30명씩 버스를 타고 간 인원입니다.

김연근위원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를 들어 ‘가자 역사 속으로’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가자 역사속으로’는 익산의 보석박물관이라든가 마한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갔다 온 것이거든요. 거기에 간 학생이…….

김연근위원

30명씩 갔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한 차씩 합니다.

김연근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열리는 큰 전시회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청에서 없는 살림 쪼개가지고 돈을 1억원씩이나 지원해줬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왜 돈을 지원했겠어요. 학생들 이용하라고 돈을 지원해 준 것 아니겠어요, 없는 살림에. 최소한 문화회관 관장님 정도면 그거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애들한테 세계 거장전, 피카소와 샤갈이 지금 전라북도에 와 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나중에,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지금 토요일날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언제, 몇 명. 30명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연근위원

그건 30명이라고 하니까 할말이 없는데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거죠. 각 학교별로 해서 피카소랄지 샤갈이랄지 이런 세계적 거장들 실제 작품들이 와 있어요. 한 작품에 400억원이 넘는 작품도 와 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다가 돈만 주고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어요. 각기 우리 6개 문화회관에서 그런 계획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지역주민, 물론 거기 관람료를 받습니다. 관람료를 받기는 하지만 도내 학생들일 경우 3천원인가 받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거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그런 것을 자꾸 홍보해서 그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1억원을 거기에다 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교육청에다 주었다고요?

김연근위원

아니요. 거기에다 우리 도내학생들을 저렴하게 하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도내 미술관에다가요?

김연근위원

예. 하여튼 그 사업하는데 교육청에서도 1억원 분담하고 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도 학생들 모집해가지고…….

김연근위원

그걸 알고 계셔야죠, 1억원 냈다는 것은. 작년 예산으로 정식으로 통과된 건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전혀 예산에 대한……. 제가 이건 다 공히 교육문화회관하고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용률을 조사하세요, 정확한 이용률을.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쉬운 얘기로 있으나마나한 프로그램은 없애고 또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든지 그냥 프로그램이 있다, 연인원 몇 명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김제교육청 같은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기다랗게 있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남쪽하고.

김연근위원

남쪽입니까? 저쪽인 것 같은데……. 아니 출입문이 남북으로 되어 있고 길쭉하잖아요. 길쭉한 가운데에서 정문 출입문이 중간에 있고 양쪽으로 문이 있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김연근위원

서쪽문 그 1층 현관 위에 보면 거미줄 처져 있어요. 청사관리라도 한번 해보세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청사관리 잘하고 있는데 거미가 금방금방 치는…….

김연근위원

그날 저녁에 가서 친 모양이고만요. 갈고 닦고 하셔야죠. 물론 인원도 몇 명, 김제 같은 데는 굉장히 큰 건물에다 호텔식이더만요. 좋은데 인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큰일 나는 것 아닙니다. 거미가 내려와서 새벽에 거미줄 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꼭 지적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지 있는 프로그램에 때려 맞추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마케팅의 기본원리는 아무리 맛있는 사과를 수백 개 갖다놔도 사람이 안 오면 못 파는 거예요. 하지만 맛없게 생긴 것도 손님이 와서 찾는 사과를 갖다놓으면 다 팔립니다.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연구해서 만들어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들 시간이 없지만 문화회관에 관한 것은 저는 지금 이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차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틀을 바꿔야 하는데 불시에 저도 한번 방문을 해서 인원체크도, 저도 거기에서 한두 시간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 가까운데 마한교육문화회관부터 제가 들리겠죠.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예. 제가 마지막이에요?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지금 11시 20분인데요. 제가 늦게 도착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관장님들 존경을 하고요.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교육문화회관의 설립목적은 알고 계시죠? 왜 교육문화회관을 만들었는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보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시키고 정서를 함양하고 순화시키고 그다음에 교양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학생들 소질계발 그다음에 특기 발굴 신장.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발굴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을 신장시키는데 일선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서포터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진정으로 그쪽 방향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굴한 실태조사를 보니까 국민독서실태조사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시준비를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활용을 하는 그런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코 시험공부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장으로 그러한 교육문화회관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와는 안 맞는 거죠. 정서함양 그다음에 심신단련, 교양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것도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곳으로 본다는 이런 실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 오로지 좋은 대학교 좋은 곳에만 취직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저희들이 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싱가포르에 갔을 때 교육정책 시스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일찍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엔지니어나 아니면 학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발굴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학교도 그러고 교과부도 그러고 학부모들도 그러고 거기에 맞추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러고 이게 전부 엇박자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을 다 지내서 왔습니다마는 이름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사람만 바뀌면 요동치고 자빠졌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진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좋은 책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게 거기를 학생들이 이용하는……. 좋은 책은 입시시험 공부하기 위한 좋은 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그에 대한 노력을 우리 관장님들께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통으로 자료요구 하는 것이 뭐냐면 학생들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비율이 우리 부안 같은 경우 몇%되세요? 몇 대 몇 되세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교육문화회관 이재덕입니다. 그 전에는 성인 평생교육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학생교육이 한 70%, 일반 평생교육은 30%도 채 안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른들이 한 30%, 학생들이 70%?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갈수록 학생들이 이용하는 률이 많아지는?

재덕

이재덕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학생들만 개발하고 있고요. 성인프로그램은 기존에 했던 것만 하고 인원이 안 찬 것은 폐강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우리 조규승 관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72 대 28 정도로 학생프로그램을 월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은 덤으로 와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거고요. 학생들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라북도교육청 관련된 소관부서지 않습니까. 저도 교육위원이고 저는 학부모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한테 우선 초점을 맞추고 가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말씀 드리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발명왕들이 엉뚱한 발상을 통해서 발명하게 되고 개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즘 뜨는 말춤의 싸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세계를 현혹시키는, 우리가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의 중심에 교육청에서 다 하지 못하는 학교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그런 애들이 사실 우리나라 사회를 지역을 리더해 나가더라고요. 주위에 잘 보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 애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우리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는 학생들 보면 그런 모습에서 이 애가 어느 쪽에 소질이 있는가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지역 행사에 가서 학부모들한테 꼭 강조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담임선생님들하고 한 달에 꼭 한두 번씩 만나 뵙지 못하면 통화라도 하시라고 제가 강조를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자녀의 특기를, 갖고 있는 새로운 좋은 점들을 교사들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느 방향으로 소질 있는가 잘 모를 경우가 학부모들이 있으니까 선생님들하고 꼭 좀 대화를 하십시오 내가 부탁을 했더니 학부모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더라고요. 우리 관장님들도 마찬가지에요. 거기에 와서 활용만 하고 가면 가는가 보다 오면 오는가 보다가 아니라 학생들의 관찰력을 보셔서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해서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않고 계시죠? 제가 볼 때는 않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상담은 아니지만 새로운 발견들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개발시킨다면 이게 곧 그 지역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그게 자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체킹을 해서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남원의 교육문화회관은 지금 여기 관사시설관리에 예산을 추가 2012년에 하시겠다는 것은 교육문화회관 직원을 말하는 거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관내 초·중·고 선생님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초·중·고 선생님들의 관사관리를 교육문화회관에서 지원합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관사는 저희가…….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남원지역 교직원들을 위한 관사시설 관리를 위해 시설유지관리비를 편성하여 예산이 증가되었다.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내년도 예산에.

규령

김규령위원

이거 2012년도 거예요. 2013년도 것은 아직 우리한테 안 넘어왔으니까 2012년도. 여기에서 말하는 관사의 관리라는 것은 교육문화회관 직원의 관사를 말하는 것이다?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뇨. 관사가 있는데 초·중·고 관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초·중·고 같이 쓰는데 거기 관사의 관리비를 왜 이 교육문화회관 예산에서…….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수선비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수선비라도 왜 교육문화회관 예산에 들어가 있냐라는 거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관리권이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규령

김규령위원

관사?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옛날 의료원에서…….

규령

김규령위원

관사가 그 안에 있으니까 교육문화회관에서 관리합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관사가 몇 동이나 있어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한 동인데요. 12세대에 아파트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12세대 12명?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니뇨. 방이 2～3개씩 있습니다. 실제는 한 20～30명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남원은 특이하네. 관사가 어찌 그 안에 있어가지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거는 원래 용도가 관사가 아니었고 의료원 의사들 숙소였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거기 항상 차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거의 차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거의라는 얘기는 비어있기도 하네?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한두 개는 시간차에 따라서 비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수영장을 임대로 내줬죠?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랬는데 임대는 종료됐고요. 직영 내년 3월부터 오픈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직영할 겁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어떻습니까?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남원은?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요. 현재 위탁하고 있고요. 내년 위탁기간이 올 말로 끝나기 때문에 다시 내부검토를 끝내고 위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직영해야 맞거든요. 상당부분이 건물 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지타산 운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주도 그러죠? 기능공 내지는 시설보수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않고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관리기능직 공무원은 지원않고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혀 인원은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생들이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위해서 지은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한때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평생교육을 교육청에서도 담당해야 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을 주5일제든 또 여러 가지 평상시에도 유도할 수 있는 건 입장료 문제 아니겠어요? 사용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주어가지고는 그 사용료를 우리가 이문할 수 없는 게 많죠, 방법면에서?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복을 대신해 주고 체험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평상시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야 되는 시설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것이 훨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해서 위탁보다는 직영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혜택 유도 이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고광휘 관장님.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해서 지금 직영전환 계획 수립하고 지금 시설공사 등을 해서 내년 3월에 오픈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남원도 임대를 재계약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직영 쪽으로 해서 학생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셔서 교육감께 건의해서 평상시, 방과 후가 됐든 토요일, 일요일이 됐든 방학 때든 많은 아이들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남원도.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지금 저희도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방법은 이용료라니까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이용료가 아까 학생이용에 위탁의 경우에 제약이 좀 있는데요. 내년도 위탁안에도 학생들이 가능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제시해 놨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그 사람 수지타산을 맞춰줘야 할 꼬리 잡혀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것은 직영, 요즘 급식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을 위탁준다는 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시설 관리는 맞은데 당초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원을 투자해서 남원체육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제가 잘 알죠. 5대 때 그걸 직영을 하느냐 임대를 해주느냐, 임대를 어떤 방법으로 내주느냐 해서 그때 공청회라든지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투표를 해서 5대 때 그렇게 결정했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가장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향은 예를 들어 이용료를 무료로 해줘야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지금 현재도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라든지 바우처라든지 비만학생 수영교실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료로 현재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관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평생교육으로 나가는 남원 같은 경우나 다른 데도 2～3억원이나 되는 시민들 상대하는 그 돈 줄여서 아이들에게 혜택 주라는 얘기에요. 아이들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에요. 평생교육은 자치단체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 사람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육의 순수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방향이 이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짚을 사항들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보면 문화회관별로 다 어느 정도 다르잖아요. 그중에서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이 됐건 아이들 방과후교육이 됐건 프로그램 자체가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고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죠? 폐강을 시키고 새로 신설을 하고. 그런 게 있죠? 해마다 같지는 않잖아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의 기본기조는 비슷하고요. 약간씩,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다든가 하면 폐강하고 새로운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시기별로 시대에 맞는 트랜드랄지 거기 새로 꼭 삽입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교육문화회관간 협의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가끔씩 관장님들끼리도 만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번주 15일에도 교육문화회관장님들 협의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했거든요. 그것은 저번 교육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논의할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그런 협의체 만들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고 그 협의체를 통해서, 물론 농촌하고 도시하고 어느 정도 특색도 다르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다르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공유랄지 그런 걸 통해서 과감히 없앨 프로그램은 없애고 또 신설할 부분은 전라북도 전체에 필요한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 그것은 도나 교육청의 정책과도 맞물려서 프로그램도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말씀주신 대로 저희도 고착화된 이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안주신 대로 같이 협의도 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특색사업 같은 것은 물론 그런 부분은 공유해야 되고 특색사업은 지역에 맞게, 이를테면 익산에 맞게 전주에 맞게 부안에 맞게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그 지역의 전통문화랄지 아니면 그 지역의 특장점이랄지 이런 걸 살려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제는 김제에 맞고 부안은 부안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업의 연속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특색사업을 한번 제안했다가 그것이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상의 이유로 해마다 연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특색사업을 발굴했다면 그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한 학기나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2～3년 쭉 이어가서 결국에는 그 속에서 체육도 이를테면 학교체육에서 엘리트가 나오는 외국의 어떤 선수육성 전략처럼 그 지역에 맞는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까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어렸을 때 문화체험이 결국은 나중에 전문가로 만들 수 있는 일들을 그러한 경험을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창구와 역할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교육문화회관에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 같은 경우에 새로운 책들이 해마다 100권이면 두세권이라도 보충이 되고 또 빼내고 할 것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저희 전북교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1억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장서관련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도 거치면서 또 수요자들의 요구사항도 듣고 해서 장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되면 들어오는 책 대비 1억원어치 구입을 했다면 100권 정도를 빼놔요 아니면 그대로 계속 축적해 나가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대부분은 다 그대로 보존해 가고 있는데 너무 심하게 파손됐다든가 시대에 떨어지는 것들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일선학교나 이런 데 보면 연말에 예산집행잔액 같은 경우 불필요한 도서를 많이 구입한다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도서구입은 사서가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을 구성해서 책을 선정하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장서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전문가들까지 함께 사서직을 포함해서 논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을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 책들을 폐기해 버리나요 아니면 어느 기관이나 또 어떤 단체나 그런 데다 기증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거의 이관은 하지 않고 있고요. 폐기 또는 보존 이 두 가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외부로 나가는 책은 없다, 일단 들어오면?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아무튼 책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1억원 정도면 적은 책은 아닐 텐데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물론 과거의 고전이랄지 변하지 않는 그런 책들도 있지만 그때그때 필요하고 그런 책들이 적정한 시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의미가 있지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 시대에 따라 빨리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가 주지 못하고 그러면 이용하는데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방과후학교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하고 교육문화회관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고는 있으신가요? 학교하고의 차별성이랄지. 어떤 게 차별성이 있어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하고 저희는 협의를 해서 학교가 할 수 없는 부분, 저희가 예컨대 시설, 도자기 공예랄지 가야금이랄지 난타, 방송댄스 등은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예체능하면 공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음악 같은 경우는 방음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세부적인 공간을 나누어서 그런 걸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좀 보완이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 있습니까?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관 같은 경우는 예컨대 난타나 방송댄스 이건 조금 소음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은 학교보다 잘 되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보다 잘 되어있는 형편이고만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한 도서관 같은 경우도 학교도서관하고 달리 충분히 공공도서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랄지, 물론 장서구입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수준의 프로그램인지 원하는 수준의 장비인지 음향이 됐건 시설이 됐건, 아니면 기자재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맞춰나가야 된다. 이를테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기관이랄지 그다음에 시설이랄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갔을 때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인가 공간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 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문화회관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적정규모의 어떤 시설을 갖추고 공적인 프로그램이든 또 문화회관으로서 여러 가지 설립과 기능에 맞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강당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튼 지역사회 문화와 소통하고 교감하고 또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회관으로서 특색사업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꾸준히 현장에서 발굴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속에서 아이들이 터득하고 또한 어른들은 그 속에서 본인들의 장기와 취미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용하고 또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마한·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에 지금 보면 교육문화과장이 4곳 다 공석이라는데 이거 있어야 할 자리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될 자리입니까? 있어야지 되는데 공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써놨는지. 어디 마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정원은 있는데 지금 발령이 안 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원 속에는 들어 있어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정원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왜 공석이라고 써놨어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총무과장하고 문화과장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안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없어져 버렸으면. 정원이 있어야지 되는데 정원이 없다, 발령이 안 났다 그래서 과장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한다면 여기에다 공석으로 해야죠.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여기에는 정원 및 현원 보니까 부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어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정원조례 상에는 기구표라든가 기능은 있는데 정원만 없는 걸로,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현재…….

정호

김정호위원

조례상으로 있으면 발령을 내야죠, 조례에 되어 있으면. 우리 네 군데 교육문화관장님들 그러죠? 이 부분을 확실하게 명기를 해야 할 거예요.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없어도 되는 건지. 조례에 있으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돈

이돈마한교육문화회관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이것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직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정원이 말하자면 국가에서 내려보내지 않아서 없다 해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다 교육문화과장이라고 해놓고 공석이라고 그러니까 있어야지 되는데 없는 걸로 명기된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아예 정원이 없으면 여기에다 이 교육문화과장이라는 말을 명기해서는 안 된다, 직속기관 간부명단에. 그래서 공석이라고 해서 전부 보니까 어떤 데는 정원이 딱 정원대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마이너스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독서논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아침 신문 보면 5%만 표절을 했더라도 그것은 표절로 해서 세심하게 검토 필요하겠다, 자기 소개서. 그래서 논술지도도 있고 독서지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게 자기에 관련된 것을 기술해주는 것이 자기소개서가 되는데 이것을 남이 기술한 것을 보고 그대로 적어가면 그것이 표절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논술지도에서 유명대학의 자기소개서, 우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 지도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차피 교육문화회관에서 논술지도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미리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쭉 지도를 해주면 나중에 진실적으로 기록을 해갈거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는 논술지도 시에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고광휘 관장님 어때요?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도서관에 다양한 20～3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은 아직 없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중학교 1학년, 다음달에는 중학교 2학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미리미리 지도를 해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서 그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광휘

고광휘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독서지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교육토론회 가서도 독서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역사만화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생활에 유익한 그런 만화가 있잖아요. 독서구입 할 때 그거도 참고해 주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자기소개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연세대학교 한 프로그램에 4년간 돈 한 푼도 안 내요. 그리고 그 학생이 필요로 하는 책은 얼마짜리를 사든지 간에, 얼마짜리의 책을 구입하든지 간에 전액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연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엄청난 혜택이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혜택인데 딱 뭐였냐면, 기행문 있잖아요. 일본에 학생들 가는 프로그램에 갔다 와서 딱 4페이지였어요. 4페이지하고 아까 얘기했던 자기소개서, 자기의 실생활을 그대로 기록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가지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지도를 해주면, 지금은 입학사정관제가 있잖아요. 그걸 잘 활용하면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이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 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김제·부안교육문화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2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의회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급 기관의 주요정책 및 사업의 추진사항과 예산의 집행사항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북교육연수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전북교육연수원장 기동환 교수부장 한진희 행정연수부장 최기옥 총무부장 태기찬 전북과학교육원장 정낙무 교육과학부장 송재현 총무부장 구완종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 교수학습지원부장 한천수 학교지원부장 강정삼 총무부장 고광록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 전북학생교육원장 김우정 학생교육부장 김용기 총무부장 조덕우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문용 학생교육부장 정훈량 총무부장 이성진

용성

박용성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5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간부소개만 받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북교육연수원 기동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먼저 교수부장 한진희 교육연구관입니다. 행정연수부장 최기옥 서기관입니다. 총무부장 태기찬 지방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저는 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전북과학교육원 정낙무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 과학교육원장 정낙무입니다.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부장 송재현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구완종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김원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원태입니다. 저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부장 한천수 장학관입니다. 학교지원부장 강정삼 교육연구원입니다. 총무부장 고광록 서기관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상철 교육연구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전북학생교육원 김우정 원장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김우정입니다. 본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생교육부장 김용기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조덕우 지방행정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소개해 올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음은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이문용 원장이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이문용입니다.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생교육부장 정훈량 연구관입니다. 총무부장 이성진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추가질의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점심은 잘 드셨습니까? 감사준비에 애쓰셨습니다. 연수원을 하기 전에 저는 존재론과 목적론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해양수련원이든 과학원이든 연수원이든 설립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립목적에, 우리 정낙무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의 설립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정낙무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3가지 큰 목적이 있는데요 학생교육과 교사연수, 그다음 행사진행 이렇게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디 잘 되고 목적에 맞게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원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에? 연수원의 설립목적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기동환입니다. 저희 설립목적은 우리 교직원들에게 배움, 나눔, 소통을 통해서 교학상장의 터전을 마련해서 질 높은 연수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목적인데 제가 근무한지는 2개월 좀 넘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써는 모든 가족들이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규령

김규령위원

목적달성은 하고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만족도를 보면 한 9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앞에 계신 분들이나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나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학부모들, 학생, 도민들이 우리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십니까? 현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거짓증언하는 겁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까? 실적도 나오지 않고 도민들이 공교육을 불신하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쉽게 무책임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됐으면 결과가 잘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된 건 잘되고 잘못되고 부족한 건 부족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답변하실 정도 돼야 리더 아닙니까? 그 정도는 돼야 뒤에 앉아계신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리더십의 첫 번째가 진실성 아닙니까? 교원연수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교원연수에 대해서는 7년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7년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원들의 소위 말하는 아이들 지도에 대한 의지나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실력에 있어서 향상되었습니까? 연수원장님 얘기해 보세요. 향상되었습니까?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불신을 당하고 사교육이 성행하는 겁니다. 사교육에 가서 12시,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졸고 이런 현상도 막지 못하고 있는 공교육인데 연수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도교육청에 저기 하는 것은 원장님! 우리 교원들은 강제연수를 시켜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3년, 8년, 그다음에 13년, 18년, 18년 이상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나눠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연수 시키고 있는 것이 고작해야 이게 뭡니까, 교원연수가 직무분야 전공분야 연수가 몇%나 됩니까? 전부다 교양연수에 거의 치중하고 사이버연수에 전부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겨우 하는 것이 찾아가는 연수, 컨설팅연수, 효과성도 없는 연수나 하고 있는 주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금 소위 공무원들이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도 우리나라처럼 본인이 원하면 하고 아니면 않고 합니까? 강제연수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진국 현실이? 강제연수 아닙니까? 교원은 주기적으로 5년, 10년 단위로 강제연수 받고 평가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대가 워낙 빨리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면 연수원장으로서 교육감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교원들을 설득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연수원의 목적, 현재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있어야 주지, 있어야.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수업 개선하고 교과목 연수가 한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지금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이것 다 있는데 거의 다 교양연수입니다. 교양연수는 우리 교직원들 이렇게 안 해도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잘 하고 있어요. 직무 플러스 전공연수 강제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원연수원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원연수 관련 통계관리서식에 보면 수치로 60시간 이상, 몇 시간 이상 수치로 도교육청한테 받은 자료 다 있어요. 이게 어떻게 21세기 8차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교원에 대한 연수냐는 얘기예요.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교직자들, 우리 선생님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리더들이 끌고 가서라도 연수를 시켜야 우리 선생님들이 사기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군대로 말하면 손자병법으로 말하면 사기, 병졸의 사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사기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무리 까다롭고 변해도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야 자신감이 있어야 사기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전문연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도 이미 신청해서 오늘사 예산서를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봤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알겠죠. 얼마나 연수원장으로서 교원연수원 강사 선정부터, 강사선정 프로그램 전부다 수없이 제가 점검해 봤습니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그 프로그램 보면 다 나옵니다. 이게 형식인가 진짜인가 나와요. 얼마나 고심해서 강사 선정하고 내용설정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아이들 토론학습을 시킬 것은 이 능력을 가진 선생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안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안 해보고 안 배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발표학습을 시켜도 잘못하면 시간만 지나가지고 진도도 못나갑니다. 그걸 해봤습니까? 그런 연수도 소위 연수원의 교양프로그램이 한 30% 됩니까? 자격연수이고 직무연수이고. 그렇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일정부분 들었는데 %는 제가 정확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엉뚱한 것 쓰잘 데 없는 것 그렇게 프로그램 하지 말고 그런 아이들 발표학습, 토론학습, 자기주도적학습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도 그것도 일반 교양에 들어갑니다, 전공 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땀을 흘리는 그걸 보여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양도 가능하면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토론, 그다음에 발표학습…….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내가 능력이 있어야 주지.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지. 그다음에 과학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원에 대한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만 과학원의 기능이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두뇌에 의한 앞으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복지이고 먹을거리이고 믿는 것이 과학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전북교육은 과학교육이 교실에 있는 교실수업이고 과학실 수업이고 과학원 교육이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게 지금 몇 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과학원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십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현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교장선생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원도 과학원의 추진을 과학교육원에서 하고 있죠? 미래인재과에서 합니까? 같이 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미래인재과에서 시설과라든가 재무과, 예산과 이렇게…….

규령

김규령위원

과학원에서 주어진 예산 가지고 그것만 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는 예산 신청해서 주어진 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규령

김규령위원

주어진 사업만 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보고한 내용만? 과학원의 설립이나 추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지금은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원은 한 터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난번에 그거에 대한 그 답변자료도…….

규령

김규령위원

자료도 여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개 시도가 같이 있더만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도일수록 같이 있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현재 과학원 가지고 7년이나 머뭇거리고 있는데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원을 저는 지금 현재 익산에 34억원이라는 돈 돌려줘 버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34억원이 우리 예산의 큰 돈도 아닙니다. 돌려줘버리고 적정한 장소에 다시 선정해서 과학고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실입니까, 미래입니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떤 점이, 왜 그렇게 발언하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82%를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한 부지…….

규령

김규령위원

82% 매입한 그게 우리 도교육청 돈이었습니까, 예산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익산시 예산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익산시 예산이지만 그 돈을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원장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 장소가 우리 위원님들이 다녀왔습니다. 장소도 적합지 못하고 적합하지 못하다 보니까 7년을 공존하고 있고, 그다음 과학교육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과학고등학교와 당연히 과학원은 있어야 인적 인프라, 시설 인프라를 함께 사용해서 모든 것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고등학교가 빠져나가야 연수원 시설도 늘릴 수 있다. 이미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답인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지금 투융자심사를 재심사를 요청해서 480억원…….

규령

김규령위원

투융자심사도 제대로 안 됐죠, 지금?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7년을 끌고 오고 부지를 익산시로부터 전출받아가지고 매입하고 있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짓을 한 겁니까, 도교육청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지금까지 7년간 미뤄진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것은 하루빨리 고쳐야 하는 것이 혁신이고 리더의 지도자들이 나가야 할 일인데 무책임하게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혁신이고 무슨 변화이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을. 그 중요한 과학교육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속기관장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에 각 위원회 명단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수원 같은 경우도 3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평가위원회는 1번도 안 열었어요. 1번도. 연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평가해야 되는데 1번도 연수위원회를 안 열었어요. 전체적인 시스템이 다 불합리하고 동맥경화현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 때도 뵙겠습니다만 이상 말씀드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먼저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북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전북과학교육원에 대해서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왜 그걸 숨기고 있어요, 제가 결과를 알고 있는데? 결과를 제가 알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라북도과학교육원이 투융자심사에서 어떻게 되었는가 알고 있는데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그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걸 말씀 안 하세요? 알고 계시죠, 어떻게 되었는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그걸, 김규령 위원님한테 정식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되었다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관계는 질문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한 겁니다. 재심사를 7월달에 탈락하고, 그것은 지난번에 한번 보고말씀 드렸고요 그 후로…….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그때 전반기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년 3월달에 첫삽을 뜨지 않으면 다른 대체를 해라.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보충질의입니다. 34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렇게 전라북도 교육 2조5천억원의 예산 중에 크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놈을 돌려줘버리면 됩니다. 돌려주고, 물론 조례랑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럴라면 복잡하지만 차라리 질질 끄는 것보다는, 저는 참 지금도 아깝게 생각하는 토지가 감곡에 있는 우리 한 4만평 정도 되는 데다가 ‘과학’자가 붙어가는 것을 전반적으로 거기다 하면 좋은데 왜 거기다가 온 정열을 다 쏟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땅 처리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자리 옮기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부지 옮기는 것에 대해서 내년 3월달까지 안 되고 이미 부결처리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이미 부결처리 됐으니까 또 재심청구를 했더라도 그것이 희박하다 그러면 대체안을 대체할 수 있는 안, 어떻게 처리해 가겠다라고 한 안 그것을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수립해서,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제시해 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내년 3월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내년 3월 1일자에 첫삽이 안 떠지면 거기는 포기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투융자심사를 내년 3월달에 하면 언제 될 거 같아요? 또 내년 7월달까지 또 가죠? 그럼 또 거기에서 부결되면 그때 추진할랍니까? 이게 과학교육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는데 거기다 매달리다 전라북도 과학도 과학학생을 길러내는데 이게 걸음마부터 시작 안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그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정호

김정호위원

예,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연수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연수원의 역할이 크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듯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부적격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를 뭐라고 할까, 물체에서는 추출이라고 하는데 골라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킬 때까지 교육을 시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시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은.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아직도 1명도 부적격교사, 실력이 없는 교사, 있어서는 안 될 교사를 교사로 정말로 참다운 교사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어디 누구 하라면 저보고 이야기 하라면 이야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자체가 교사들 자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냐 그러면 노력도 안 해요. 내가 저런 소리는 듣지 않겠다,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해보겠다. 제가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채널 25에서 봅니다. 박소연이라고 피겨스케이팅 소치에서 김연아 선배님 만나요.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온통 넘어지고 10번 20번 넘어지더라도 트리플점프를 완성하려고 무진 애를 써요. 10번에서 1번 성공하더라고요, 보면. 그러듯이 남의 귀여운 자녀를 데려다가 가르치는 교사인데 자기 자녀라면 자기가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런 교사를 전라북도에서는 선발을 해서 교육연수원에 데려다가 질 높은 연수를 시켜야죠. 어느 면에서 학습연구년제를 그 사람들을 시켜야 돼요. 1년 동안 연수해가지고 와라. 그런데 학습연구년제가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요, 엉뚱하게. 제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교육연수원의 강사의 강의수당, 교통비, 원고료 지급기준 알고 계시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시간당 1시간에 30만원 주는 강사가 최고급대우죠, 초과에 20만원?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5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50만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해서 추천해가지고 내려보냈던 강사가 8명인데 그 분들이 총 25회 강의를 했는데 어떤 강사는 모 강사는, 이게 여기 보면 시간당 30만원, 시간당 20만원, 시간당 16만원, 시간당 10만원. 그런데 이분은 2시간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25만원 줬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 20만원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25만원이면 시간당 12만5천원이죠? 이런 기준은 없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게 2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에 16만원이고 초과 1시간에 9만원에서 2시간 25만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말씀 잘 하셨네. 2시간이면 이분에 대해서는 1시간에 16만원에다 초과수당…….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9만원입니다, 1시간 추가.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그러면 이분은 일반강사의 1번이네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일반강사 1번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강사 1번이면 대학 전임강사, 대중소 기업, 공사, 임원, 판검사, 정부 출연기관 연구원, 문화예술, 그러면서 맨 해당분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특별 및 일반 2∼3급, 보조강사, 다수인 강사 이외의 강사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당되겠고만, 2∼3급까지.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제가요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제 이름으로 교육희망연구소를 만들어서 희망연구소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저 석사자격증도 있고 교직경력 36년의 초·중·고 교사, 교감, 교장, 장학사 다 거쳤거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연구실적이, 그 연구소가 연구실…….

정호

김정호위원

저도 연구실적 엄청 많거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보고서가 나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당연히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도 25만원 지급했는데, 그래서 총 얼마 지급했냐면 25만원 플러스 원고료 7만원 플러스 여비 2만원, 계 34만원 지급했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소장…….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교수도 전북대 법학교수도 25만원, 7만원, 2만원, 34만원이에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디 연구소 소장이라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전부다 전문가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전라북도 교육에서 꼭 필요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부분이냐? 이분이 총 4회에 걸쳐서 했어요, 4회. 그런데 제가 도 교육연수원에 강의 전에는 나갔는데 지금은 교육원들 강의 못하죠? 소양교육 같은 것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 시키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가 일체 등록이 되어있는데 말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책연구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추천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물론 여기 훌륭한 강사들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아는 분들 여하 이런 강사 참 선정 잘했다라고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 강의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전북교육발전에 노력하는 분이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제가 근무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인권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3심제에 거쳐서 전문가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아마 강사로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회의록도 있어요? 3심제 했으면 3번이나 회의 했겠고만요. 그러면 거기에 어째서 이분이 전문가에서 25만원 지급해야 되고 34만원이다.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얼마냐면 27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20만원 또는 32만5천원, 34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불분명하게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저희도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이라든가…….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소장이라고 하면 25만원 지급할 거냐 그 말이죠. 저도 소장인데, 희망교육이라고 하는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제가 소장인데 저도 25만원 지급해줄거냐. 저는 이 양반보다 더 전문가인데, 교육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인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훨씬 더 거기에 격상에 맞는, 왜냐면 여기에서 최대한도가 50만원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님들은 회의를 해서 200만원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0만원 강사 되고 싶은데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러니까 자격만 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저는 1시간당 20만원 플러스 15만원 해서 35만원 받고 싶은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전문가니까,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뭐냐면 제가 핵심으로 딱 잘라서 얘기할게요. 내가 맡은 업무는 내가 하지 남의 업무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걸로 결론 지을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제가 사적으로 이야기 했으니까. 나는 내 업무만 열심히 하면 되지, 남의 업무까지 간섭하면 안 된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종결짓고요. 우리 연수원이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연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교양강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강좌가 더 필요하다. 왜? 시대는 계속 급속도로 변하고 지식이 급속도로 폭발하니까. 해서 2013학년도, 금년도에는 이 계획에 의해서 연수해야 하잖아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2013학년도의 연수계획은 교양강좌보다는 한 3으로 나눈다면 2는 전문적인 연수, 1은 교양강좌, 교양강좌도 선생님께서 정말로, 제가 종종 쓰는 말 있잖아요. 교사는 희생정신이 따르지 않으면 교사를 그만둬야 돼요.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만드는 교양강좌여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인 강좌는 그야말로 선생님들의 급변하는 지식폭발에 대응하는 연수가 되어야 한다. 동의하시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알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연수를 주로 시키는 교원대학에서도 강사료는 마음대로 인상 지급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200만원까지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전국단위…….

규령

김규령위원

연수원의 여비규정, 강사료 지급규정이 있냐고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법적 근거와 같이.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세요. 교육감님은 강사를 많이 나가시던데 얼마씩 드렸어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2시간이면 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25만원? 너무 조금 주셨네, 많이 주셔야지. 교육계 체면이 있지 교육감님이 가셨는데 25만원 되겠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그 규정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에 제가 계속해서 도민들의 정보 접근 이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연수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것 알고 계신가요? 회원가입이 안 되면 정보공개를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일반사항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는 일반사항입니까, 특별한 사항입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건 정보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일반사항이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저의 아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몰랐었는데.

양용모위원

그렇죠. 일반으로 들어가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관리하시는 분에게,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 2012년 5월 9일까지만 되어있고 이 후에는 정보 공개를 안 하나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그 이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 이하, 아마 운영비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양용모위원

확실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용모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왜 이것 규정대로 공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이것 정확하니 공개하십시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금방 총무부장이 매월 공개를 하는데 아마 서버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 당시에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죠. 서버가 이상 있으면 5월달에 서버가 이상이 있는 걸 11월달인데 지금 안 고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해도 그럴듯하게 공감이 되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그렇잖아요. 원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서버 하루면 고치는데, 이상 있는 것.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상 있으면 고치는 건데 누굴 바보로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섭

김경섭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서버 이상해서 자료 안 올라가면 가서 금방 얘기하면 금방 서버 손 봐가지고 올릴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5월달에 정보 공개했는데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서버가 이상이 있어서 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답변이 돼요, 안 돼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연수 신청을 우리 자체 서버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냐. 어느 순간에 우리 위원님이 보시는 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니오. 그게 원장님! 5월달부터 안 올라가 있다니까요. 5월달에 올라가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11월달이 서버 이상 있다고 얘기하면 답변이 되냐 이거요 5월 9일날 올라가고 그 이후에 안 올라가 있는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아마 자료는 있는데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달 공개를 하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른 건 다 보이는데 그 이상은 안 보이면 제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까? 점검해 보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하여튼 양용모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부분도 여기는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전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안내공고에 의해서 이것 2012-06호 수의계약 공고를 했는데 1,512만1,750원이에요, 수의계약이. 수의계약 기준을 넘었는데 수의계약이 됐어요, 일단.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체결을 했어요. 이건 어떤 사정이 있죠? 이것은 물건 구입인데, 제가 보니까. 이건 뭐냐면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외 3개 과정 연수교재 제작이에요. 교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인데 1,5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가요? 답변해 보세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부장님으로부터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하세요.

기찬

태기찬전북교육연수원총무부장

총무부장 태기찬입니다. G2B로 계약을 시행하더라도 내용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은 G2B로 입찰한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G2B인데 G2B라고 되어있어요. G2B가 제가 뭔지는 정확하니 모릅니다. G2B 입찰방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찬

태기찬전북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조달입찰입니다.

양용모위원

예.

기찬

태기찬전북교육연수원총무부장

조달청에다 우리가 입찰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조달청에다 입찰하는데 왜 제목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 안내공고 이렇게 되어있네요.

기찬

태기찬전북교육연수원총무부장

그 내용은 금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상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기찬

태기찬전북교육연수원총무부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다 G2B로 띄워서 거기에서 낙찰자를 결정해 주면 저희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용어를 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입찰계약이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수의계약하고 교육청에서 쓰는 용어정리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입찰계약인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써있고 공고를 그렇게 해놨으니까.

기찬

태기찬전북교육연수원총무부장

그 점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확인하세요. 이것 용어가, 그렇다면 용어가 안 맞는 거니까요.

기찬

태기찬전북교육연수원총무부장

예.

양용모위원

계속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들어가십시오. 전반적으로 점검을 쭉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 특히 예산상의 정보공개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도교육청 산하는 기준이 있고 그게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점검을 해보니까 각자 틀리고 또 내용도 틀려요. 오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공개를 하는데 오후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조유기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 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준을 일괄되게 교육청 산하는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지금 감사장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아마 여기 안에서만 회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 전북도교육청에서 산하 전 기관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정보공개를 정확하게 해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방금 전북교육연수원 같이 로그인 하고, 로그인 하고 회원 가입하니까 제 정보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다 들어가고, 그러면 도민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돼야 할 정보가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알려주는 꼴이 되거든요. 맞죠? 원장님!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감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수원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형태는 우리가 보통 집합연수, 원격연수 이렇게 2개로 나눠지고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원격연수가 한 166개 프로그램이 있고 나머지는 한 78개 과정이 있는데 아까 김규령 위원님 또 김정호 위원님께서 직무와 관련해서 연수가 적다고 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고요. 각종 연수, 원격연수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겠지만 집합연수 과정에서는 현장방문 아니고 집합연수에서는 밖에 나가서 하는 연수들이 많이 있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대개 보면 1일 코스 1일 반나절 또 어떤 데는 하루, 어떤 데는 1박2일, 어떤 데는 2박3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연수 밖에 가서 할 때는 거의 전북을 벗어나서 타 시도에 가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다변화를 꽤하기 위해서 중복이 되면 간 데를 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청권, 그 다음에 전남권 주로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충청권, 전남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보면 충청권이나 전남권에 가신다고 했지만 우리 전북에서도 그런 어떤 현장연수 이런 부분 볼 데가 없나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물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성격에 맞는 장소, 예를 들면 문화유적 그러면 거기에 관계되는 장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타 지역을 가는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전북에 8, 전남에 6, 그다음 충북, 충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타가 11군데이고 해서. 되어 있는데 다변화도 꽤하고 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한번쯤 밖에 나가봄으로써 자기 가정이라든가 학교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누어서 저희들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번에 모 의원께서도 정책질의를 교육감 상대로 해서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전라북도 안에서도 많은 그러한 돌아볼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가서 돈을 많이 쓴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지금 보면 외유성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실제적으로 참다운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가급적이면 우리 전북권 주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또 연수 성격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가야 할 그런 경우에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 대천해수욕장 근처라든지 야외성 야유성 이러한 관광성 행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좀 고려해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 다음에 연구정보원, 정책연구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책자 금년에 만든 거죠, 2012년도에서 20년까지. 거기에서 나온 책자이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전계획이고만요. 지금 거기 금년에 과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17개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7개의 과제. 과제가 이것을 연구소의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체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자체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17개 과제를 다 만들어 졌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6개 연구과제가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연 내로 다 완결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1개. 그러면 내년에는 과제가 도출이 될 판인데 몇 개나 할 계획입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실무진하고 저하고 늘상 워크숍을 하는데요 올해 17개가 너무 많다, 제 의견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공감하고 내년에는 좀 더 연구과제를 줄이고 심도있는 연구를 하도록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보면 금년에 17개 만들었다면 이것을 발전과제를 갖다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지 않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1∼2개라도 꼭 지킬 건 해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과제만 나열식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몇 개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공감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공감하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몇 개의 정책과제가 나올지 몰라도 금년에 17개만 해도 많은 과제들이 나와있으니까 과제 수행에 있어서 차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교육감님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렇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1년 반 남았는데 그 안에 발굴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죠? 발굴해서 교육감님 다음에 될랑가 안 될랑가 또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실 때는 그 과제는 수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있는 과제라도 열심히 잘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들은 수시로 현장문제가 도출되고 저희 의견도 제시해오고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항구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연구를 했을 때 항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면 과감하게 진행하고, 어떤 제한적 사유가 발생한다면 과감하게 터치할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꼭 17개 과제가 선정되었지만 이 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비중이 적다면 버리고 무거운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쪽에서 제일로 큰 것이 학력신장 부분이 대두가 되었는데 e평가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어제 현재 50% 학교가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e평가를 5∼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인데 초등학교 2, 3, 4학년을 확대해도 되냐, 안 되냐를 현장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필요한 사람은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e평가는 당분간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e평가가 좋은 바람직한 취지에서 했지만 이것을 갖다가 확산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서 중등학교야 아침에 학생들이 일찍 오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을 압니다. 현재 선생님들하고 현장조사를 해보면 효과가 방과후 활동이 e평가를 가장 저해한 요소더만요. 방과후 때는 선생님들이 앉혀놓고 e스쿨이나 e평가를 할 시간이 적다.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그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에 와서 컴퓨터 별로 열어보지도 않고 또 방과후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해서 약간 강제적이기는 하지만 아침에 학생들이 오면 선생님들이 강제적으로라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좀 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제가 먼저 하고 보충질의 하시죠.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학교육원 정낙무 원장님! 지금 과학교육원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과학교육원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실험기자재 같은 것이 거의 도입이 안 되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까지는 이전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시물 시설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보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신청을 하셨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4점하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 엔진이 있는데 그것은 올해 예산으로 새로운 모양으로……. 4점 신설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4점 했는데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4점 2억원입니다, 5천만원씩.

용성

박용성위원장

2억원 가지고 전라북도 과학교육을 현대화 한다든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부족하지만 예산 우리가 요구하는 것 한정이 있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전라북도가 많은 기관을 만들어놔가지고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기관만 만들어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끔 만든 것이 전라북도예요. 도세가 14개 시도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볼 수 있고 인구수라든지 학생수라든지 다 부족한데 기관은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자리는 만들어놓고 사람은 배치하지도 않고 또 과학교육원은 7년 되었다고 했던가요, 처음 시작한 지가?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10년 되면 어떻게 첫삽 뜰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투융자심사에서 부결된 원인이 뭐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때 처음에 480억원을 올려서 부결되고, 그 다음에 442억원인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된 이유는 전입금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금이 적합한 것이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사실론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입금은 얼마를 했는데 그것이 많다든지 부족하다든지 그런…….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해서 다시 검토…….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입금은 얼마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36억원.

용성

박용성위원장

36억원 때문에 부결됐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36억원 빼고 내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한다는 건 자체예산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전입금 안 받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것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36억원도 같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익산시에서 말하자면…….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것이 땅을 산 것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시 검토해 봐라. 투융자 심사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관에서 기관 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될 사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볼 때는 원인은 그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 투융자 심사에서 가결된다는 보장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보장은 못하지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장은 못하지만 항상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하다 언제 이걸 하냐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피해를 보는 건 우리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가는 식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장님이나 관장님 안 계시는데 원장님으로 가셨으면 정말 사명을 가지고 가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수단방법을 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교과부에서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지 않냐, 뭐 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피해보는 건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2억원 들여가지고 2억원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과학교육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실험기자재 웬만한 것 하면 1∼2억원씩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학이 뭐가 좀 해야 되지, 지난번 나로호 그것도 3번째 실패하고 이달 중에 발사한다 하는데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이것이 다 말하자면 우리 과학이 축적이 안 되어가지고 러시아 힘을 빌려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말은 과학 찾고 뭐하는데 과학에 투자하는 돈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지. 답답하고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면 될려고 하는 일을 안 되게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인상도 들어가는 것 하는데, 저는 교육위원 시절부터 이것 하는 걸 저는 반대했어요. 제대로 해야지 자꾸 기관만 만들어가지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6개 있는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 자리는 있고 사람은 안 보내고 이게 뭐냐는 얘기지. 연수원장님 가셔서 2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 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선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그런 거에 같은 의견인데 우리가 연수과정을 심화를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수원의 아까 설립목적이 정말 결국은 뭐예요 질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실시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 아닙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그 연수내용이 우리 학생들의, 말하자면 인성교육이라든지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연수가 대부분이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위인설관 하는 식으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강의를 설강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연수원장이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강사선택에 있어서도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하다고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아까 강사 수당 지급하는 것 가지고 얘기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수당 지급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신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교육연구정보원은 여기 계신 기관 중에서 가장 인원수가 많은 그런 막강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정책연구소가 생겨가지고 정책연구소 산하에 10 몇 분인가 계시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11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11분이면 다 채워진 거예요, 앞으로 더 채워야 돼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당분간은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1분이 하시는데 아까 최남렬 위원님도 과제가 몇 개냐, 17개라고 하는데 많으면 좋겠죠. 많으면 좋은데, 정말로 우리 교육청 실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것도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할 것을 내다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빠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어떤 부서가 생기고 거기에 어떤 책임자로 가시면 뭔가 많이 해가지고 업적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 전북교육청의 가장 시급하게 해서 우리들 학생들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을 하는 데 어떤 정책을 입안하면 좋은가, 그런 부분에 치우쳐서 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학생교육원장님하고 해양수련원장님은 지금 사실은 너무 좁죠, 그것이. 규모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초·중·고 12년 동안에 잘하면 1번 경험할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실은 교육문화회관보다 이런 수련원이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수련원에서 또는 교육원에서 체험을 하고 갔을 때 학생들 호연지기도 길러지고 뭔가 장래에 자기가 갖는 꿈도 더 크게 가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주어진 여건에서만 어떻게 그냥 하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확장해가지고 특색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보다 나은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내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교육원에서 체험한 학습 또는 수련원에서 체험했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호연지기도 기르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준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이번에 학생교육원은 내년도 예산 얼마 신청을 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내년도 예산으로 22억원 정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2억원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내년도에 25억원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관이나 본관 석면 텍스 이렇게 직원숙소 리모델링 등이 있고 그리고 모험활동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3억5천원 계상했으며, 체육관 필로티 리모델링 해가지고 연수장소를 쾌적하기 위해서 3억7천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험활동장 시설개선에 추경에 8억2천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승인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 추경.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내년도 추경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모험활동 하는데 본예산하고 추경예산 11∼12억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하면 뭔가 달라집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모험활동시설이 대폭 개정되어서 지금 현재 사설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정도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언제쯤 완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추경까지 되면 9월이나 10월 내년도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년 전반기에는 되겠고만요 8월 안으로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빨리 추진하면 8월 안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왕에 투자할 거면 빨리빨리 해서 학생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이 행정 본청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왕에 예산이 배정되면 빨리 그 예산을 확보되는 예산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 돼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해양수련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가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해양수련원은 작년도 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올해는 13억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3억원 정도가 어떤 거예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주로 교육사업비 쪽이 6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용성

박용성위원장

특별하게 기자재를 산다든지 어떤 다른 데에 쓰는 예산은 아니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시설 투자하고 그 관계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과 쪽에 한 10가지 예산 올렸는데 전부다 캔슬이 되었어요. 제일로 저희 해양수련원에서 시급한 것이 체육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를 계상해가지고 올렸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것 때문에 그럽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1998년도에 해양수련원 개원을 하면서 그때 적정규모는 200명을 보고 기획을 했던 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강당이 조그마하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강당이랄지 체육관이 모든 것을 200명으로 해놓고 제2생활관만 지어놓고 학생들 수용해가지고 이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소식이랄지 퇴소식이랄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적정인원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시급한 것이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1층은 입소식이랄지 퇴소식이랄지 학생들 할 수 있는 데로 활용하고 2층은 체육관으로서 대체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짓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지 않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본에산에 안 되어있으면 추경에서라도 해서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원장님이 확보를 해서…….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에서 연구대 회에 출품하는 걸 제가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내용을 봤는데 도대회하고 전국대회하고 있는데 연구정보원장님! 도대회에 보면 2010년도에는 88작품이 출품되어서 1, 2, 3등급에 35작품, 40% 정도가 입상을 시켰고, 2011년도에는 137작품이 출품이 돼가지고 입선자수를 19개, 그래서 14%, 2012년도는 64작품이 출품되어가지고 입선자가 25에서 39%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가 극히 1, 2, 3등급을 적게 했거든요, 출품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구대회 관리 규정령에 의해서 40% 가량 저희들이 최종 출품보고서의 40%는 입상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작품이 모작이거나 혹은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40%가 못되더라도 저희들이 가급적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2011년도는 출품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하자면 질이 낮은 작품이 대부분이었다는 얘기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도대회에서 입상한 것 중에서 전국대회는 1, 2, 3등급을 다 내보냅니까, 1등급만 내보냅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닙니다. 전국대회 대회가 4개 있는데요 전국대회까지 있는 것이 4개 대회입니다. 그런데 편수가 조금 나올 경우에는 2등급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1등급만 올리는 것이 원칙인데요 편수가 조금 나올 때는 타 시도 대비 편수가 적을 때에는 2등급까지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본 내용으로 보면 3등급까지 다 올렸어요. 2010년도에 1, 2, 3등급이 도대회 35개였는데 전국대회 낸 것도 35편을 그대로 냈어요. 그중에 1등급은 하나도 없고 2등급에 4, 3등급 5에서 9개만 입상을 했고 2011년도도 19개를 다 냈는데 1등급은 없고 2등급 2, 3등급 6, 그래서 8작품, 그다음에 금년도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언제 발표하는데 여태까지 발표가 안 되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중앙심사가 끝나는 대로 통보 오는데요 아직 1개 영역만 대상급 하나만 전원으로 통지가 오고 아직은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에도 25작품을 다 냈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현재 대회가 끝난 것은 다 올려보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는 1등급은 내는 게 원칙이고 2등급까지 낸다는데 제가 볼 때는 1, 2, 3등급, 도대회 한 것은 다 전국대회에 출품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안 3년동안, 금년에는 입상자를 아직 발표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1등급이 1명도 없다는 얘기에요, 전라북도. 그러니까 전라북도 연구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연구원 수준을. 그 다음에 과학교육원에서도 낸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117개 작품을 냈는데 1, 2, 3등급에 109작품, 93%가 입상을 했고 2011년도는 122 출품을 해서 121개 하나만 탈락되었어요. 99%가 입선을 했고 금년도는 95작품을 했는데 36작품만 1, 2, 3등급을 했어요. 금년에 적게 한 이유는 또 뭔가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어느 대회를 말씀하는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도 대회요, 도 대회. 전라북도 대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전라북도 대회…….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라북도 대회 금년도에 95명이 출품을 했는데 1등급 5, 2등급 12, 3등급 19 해서 36명만이 말하자면 입선을 했다 이말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교사 지도논문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마찬가지로 40%만 합격 때문에 그렇고, 그 전에 자료 걸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 자료는 학생 수상실적 같은데 올해 말씀하신 것만 교사 연구대회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한 분한테 제가 확인해볼 내용이고, 여기도 보면 과학교육원도 전국대회 낸 내용이 2010년도에는 17작품을 해서 1등급 하나, 2등급 3, 3등급 4 해서 8명이 말하자면 입선을 했고, 2011년도도 17작품을 냈어요. 똑같이 10년, 12년 17씩 냈는데 2011년도도 1등급 1, 2등급 2, 3등급 4. 전년도하고 똑같이 수상했어요. 금년은 1등급이 하나도 없고 2등급 1, 3등급 3, 자꾸 질이 왜 떨어지냐는 얘기죠, 말하자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학생작품만 내고 교사 지도논문은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구점수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연구점수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학생지도만 하고 연구 본인 지도논문은 내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고 지금 원장님 답변하신 내용도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 아니면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연구를 자꾸 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지. 그런 것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 과학교육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학생지도는 하고 있는데 본인이 연구실적 점수가 3점이잖아요. 3점을 다 찼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해서 논문을 안 내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도 낸 것은 교사는 하나도 안 내고 학생작품만 내는 거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학생 작품만 내고 학생작을 내면 거기에 대한 지도안, 지도논문을 내야 하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포기를 한 것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나 2011년도는 교사와 학생작품이 같이 낸 것이고 금년은 학생작품만 낸 것이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이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래 얘기를 드렸는데 뭔가 정말로 원장님으로 다 가셨으니까 책무를 다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지만 예산 확보면에 있어서라든지 또는 선생님들의 어떤 수준, 학생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엄격하게 말씀드려서는 보충발언 조금 하고 본인 질의 하겠습니다. 김우정 원장님! 아니, 천천히 들어보세요. 아까 하시는 말씀 도중에 원장님! 예산을 갖다가 교육감님께 요청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옳지 않아요. 교육감 개인한테 요청했습니까? 본청에다 요청한 것이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교육감님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김연근위원

김승환 교육감이 지향하는 방향 중의 하나가 꼭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대주의 사상이에요. 사실은 아까 그 말씀에 저는 굉장히 쇼킹했는데 차라리 ‘교육감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우리 전북교육의 햇살이신 김승환 교육감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해요, 그렇게 하시려면.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표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육감께 뭘 요청했다는 얘기는 그것 맞지 않아요. 예산심의를 갖다가 한 것이지, 예산 요청을 편성요구를 한 것이지, 교육감한테 편성요구, 물론 결재권자는 교육감이시니까 표현방법에서 그건 교육적이지 못한 발언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 같아요. 이를 테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사대주의사상, 사대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만 그것 빨리 거기에서 탈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대적 요구예요. 그리고 전북과학교육원장님!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김연근위원

확실히 이 시간 들어서 확실히 제가 얘길 할게요. 지금 우리 교육원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잠깐 간과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예요 제 기억원으로는 전북과학교육원의 당초 사업계획이 360억원 정도였었어요. 360억원 정도였었고 그것은 투융자심사에 국가투융자, 교과부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것이 부지의 문제로 해서 이전하게 됐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김연근위원

또 그러는 와중에서 360억원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걸 자세히 면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자재값이 상승했다든가 또 건축비가 상승했다든가 이런 요인이 있어서 그게 상승이 되었어요. 얼마 정도나, 한 120억원 정도. 그래서 360억원짜리 공사가 480억원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1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를 교과부에다 신청했는데 교과부에서는 너무 과하다, 사업비가. 그런 이유. 그렇다고 해서 교과부의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 예산의 비율로 해서 국가예산이 내려오는데 그건 별 부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건 과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거기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 36억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 돈이 내려오는 방식이 틀렸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니, 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 아이들 과학원의 부지를 마련해 주는데 그것이 무슨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왜 제가 잘 아냐면 익산시의 문제라 잘 알고 있어요. 익산시의 문제를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0.01%도 없습니다. 긴건 긴거고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런데 원장님! 그 말씀이 땅값, 부지값 지금 3필지를 구입을 못했어요. 그랬죠? 못했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밑에 논…….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36억원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에서는 부결된 이유가 예산이 과하다, 사업비가 과하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실무진들에서 보좌기구나 보조기구를 관장하고 과학업무를 받고 있는 그 실무진에서 어떤 검토를 해야 되냐면 과연 480억원짜리 과학원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의 360억원이 타당한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360억원으로라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지휘부에다 360억원짜리 우리는 과학원 만듭시다라고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러지 않은가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그 360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부 전시물…….

김연근위원

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이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사업 자체를.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과 방향을 틀어야죠. 조그마하게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릴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없애버릴 것인가, 아니면 가결을 시킬 것인가, 중앙에 올라가서. 제가 지금 요구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안 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학관 이상, 과장, 국장, 그리고 여기 계시는 원장님들 교과부에 출장 다녀온 횟수를 제가 다 조사하고 있어요. 과연 앉아만 계셔서 여기에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을 하시는지,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가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가져오고 있는지, 제가 여기에서 감사현장에서 아무 말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본청 감사할 적에 1분씩 다 부를 거예요, 노력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다른 얘기는 길게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360억원 짜리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리하더라도 480억원 짜리로 가서 저기에서 가결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해 없도록 해야 돼요. 여기 주요업무보고 보니까 아주 눈에 번쩍 뜨이는 게 있고만요. 융합인재교육 기초과정 직무연수. 이 융합이라는 것은 저는 과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융합은 융합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개별적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5도 될 수 있고 5나 20도 될 수 있고 200도 될 수 있고 이런 파괴력 있는 것이 융합이에요. 융합적 지혜, 지혜의 융합을 해야죠, 도교육청에. 각기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전북과학을 살리는 길인가를 같이 연구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건물 짓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건 분명히 지적합니다. 기록 잘 하세요. 그래서 360억원 짜리로 갈 것인지, 480억원 짜리로 가서 이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을 미리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 때 우리 간부님들 전체 가서 그 앞에 가서 피켓 시위라도 하세요. 이것 아니면 전북과학교육이 죽는다. 저도 갈라니까,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사업적 욕심을 내야지, 신청만 해놓고 누가 돌라고 하면 줍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내년도 예산도 보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반영이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노력 안 한 거예요. 주는 대로 받습니까? 너는 인절미 1, 너는 예쁘니까 가래떡 긴 것 1. 장님들은, 기관장님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치열한 노력. 예산은 전쟁입니다. 예산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기 일에 대한 욕심도 내서 일을 더 끌어오려고 하는 욕심도 내셔야 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더 성과를 내려고 하는 욕심도 가지셔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없이 여기도 원장님! 제가 2번째 설명을 갖다가 들었는데 투융자심사가 왜 잘못되고 왜 부결되었는지 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면 이건 말도 아닌 것이죠. 융합의 관점에서 전북과학 문을 건립하는 문제를 한번 어프로치(approach)를 해보세요. 그래서 좀 지혜들을 모아서 전략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공략을 하자. 이것 안 되면 2차적인 것은 어떻게 하자.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360억원 짜리 투융자심사 통과된 것 해야죠. 그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언제 되었는지. 이것도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가지고 그 기한이 넘으면 재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연근위원

말씀하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360억원 기존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고 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800억원 이상 들었고 부산은 국립과학관 물론 1,200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고…….

김연근위원

전라북도가 지금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내년에 다시 442억원으로 올리고 거기에서 자체예산으로 해서 한 50억원 정도에서 500억원 넘게…….

김연근위원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씀이 길어요. 제가 그것 모르고 있겠어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흥분을 해야 돼요, 사실은. 다 쫓아라도 올라가야 돼요, 의회도 가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불이익을 받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공약을 할 것인가 그 지혜를 짜내야죠. 그냥 불이익 받고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혜를 모아서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 설명을 구해서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도 한번 가주십시오 같이 가십시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안 가시겠어요? 가시죠. 그건 설득하면 돼요, 가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죠? 그만 할게요. 10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박용성 위원장, 김정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질의가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있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잠시 휴회를 하고요 감사속개는 1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원장님, 제가 정회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교육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단, 이 담당업무가 미래인재과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김연근위원

미래인재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겠지만 원 자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갖다가 설정을 하세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서 부결되어서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우세떤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도의 경우 없는 경우잖아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달라.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돌아가신 다음에 미래인재과에다도 분명히 교육원의 입장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미래인재과 감사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라고 미리 통보를 해주세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꼭 전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난 여름엔가 문화영재학교, 과학영재학교 우리 신청 안 했었죠? 글로벌특구 말고요. 글로벌특구는 얼마 전에 있었던 거고 과학영재학교 하나 있었을 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연근위원

이 자리에서도 답변을 했어요. 홍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과학영재학교인가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두 가지를 신청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문화영재학교인가하고 과학영재학교가 있었어요, 교과부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신청을 안했어요. 지금 사실은 각 과의 업무가 서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과학 쪽에 있어서는 사실은 과학원이나 교육연구정보원 서로 본청이나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게요. 제가 제안할게요. 지금 과학고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몇 회인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졸업한 학생들이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 파악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전북에서 전북출신의 아이들이 과학 쪽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연구관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지도를 하나 그려 놓으면 우리 전라북도 과학교육의 방향이 어떤 쪽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교육에 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전문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시죠. 하지만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전북교육에 있어서 앞으로 전북과학교육이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식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도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부족한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걸 한번 같이 연구하고 토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꾸 토론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원장님 또 과학원장님 또 정보원장님 이 원장님들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 게 좋은 것인가 한번 그런 지혜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융합인재교육 기초과정 직무연수 이것 내년에도 있겠네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방학 때 연수교사가 부족해서 지금 다시 다음주에…….

김연근위원

저도 교육위원회 1년 되는데 저도 이 업무유형이 많아서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내년도에 계획이 잡히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한번 여기 가 보렵니다. 이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다음주에 특별연수로 해서 교사 모집해 놓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원의 업무는 본청업무와 연관지어서 본청을 감사할 때 원 업무까지 짚으려고 합니다. 자료들이 다 안 왔어요. 지금 투융자심사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역과제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다 요청해 놨는데 도착하지를 않았어요. 도착한다고 하면 본청 업무와 연관지어서 그때 다시 물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연구정보원, 금년에 17개의 과제가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제 중에서 아마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아까 몇 개를 추려서 활성화시키고 한다고 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연구학교 지정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정책과제 연구 결과에 대한?

남렬

최남렬위원

예.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직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고 또 한 번 과제가 나왔으면 실험대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 되면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널리 보급하는 부분도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연구학교지정 권한은 아시겠지만 도에 있습니다. 저희는 도지침이 연구학교 지정이 배정되면 그 분야에 배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아무튼 이쪽에서 권한이 없으면 그걸 얘기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연구학교 지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얘기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잘 되면 일반화시켜가지고 널리 보급하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학생교육연구원, 저희가 남원 운봉의 학생교육원 한번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남원하고 땅 교환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완료되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말 듣기로는 좀 문제가 있네 없네 해가지고 나오더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아무 문제없이 완료되고요. 지금 현재 남원시청에서 거기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잘된 일이네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교육원하고 해양수련원 제가 일정표를 두 개 쭉 놓고 봤습니다. 대개 학생교육원도 2박3일, 해양수련원도 2박3일로 거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예.

남렬

최남렬위원

첫날 오전에는 들어왔다가 점심 먹고 일과가 두 기관이 다 시작이 되는고만요. 그래서 학생교육원은 모험활동하고 해양수련원은 바다레프팅을 하고 있죠. 모험활동하면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모험활동은 지금 챌린지 시설이라고 고공에서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이랑 낙하하는 것이랑…….

남렬

최남렬위원

유격훈련?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이어 함정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옛날 시설이라 지금 그런 것을 다른 걸로 시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흔쾌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얼마 전에 제가 모교육청을 방문했었는데 군부대에서 그런 학생교육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병영체험 이런 것을 하겠다 하고 부대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면서 우리 학생교육원에서도 그런 연계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그러면 그것도 군하고 연계하는 것도 한번…….

남렬

최남렬위원

아마 거기도 35사단이 있을 겁니다. 남원에도 있죠? 대대 저기 어디냐 강천사 나가는 그쪽에 있어요. 그쪽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2일차에 보니까 세걸산 산행, 숲속체험 이쪽 해양수련원은 카누, 바다수영 그다음에 오후에는 점심 먹고 선택적체험. 대개 이쪽에서는 궁도, 국악, 다례, 국선도, 전통예절, 스포츠클라이밍, 허브체험이 있고 이쪽에는 해양지형탐사 이걸로 되어 있고만요. 그다음에 저녁식사하고 지리산 다짐 하고 나의 성찰. 이쪽에서는 솔섬한마당 레크레이션하고 설문조사 받네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끝나고 9시에서 10시반까지 자유체험 자기관리를 하고 10시반에 재우는고만요. 이쪽에서도 취침이 10시45분 거의 같게 하는데 학생교육원에서는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지금 현재 저희 장기계획이 거의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프로그램 도입을 내년도에는 두어 개 정도 다른 걸로 선택체험학습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험활동 시설이 종합모험활동 시설이 되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체험을 하면서 하여튼 효과적인 모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그 장소가 제가 볼 때는 학생수용해서 예를 들어서 우천시 같은 경우는 장소가 충분합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우천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대안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강당하고 각 강의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연근 위원님 얘기가 있었는데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예, 교육감님과 협의가 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얼마 예산을 요청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현재 그쪽만 해서 한 15억원 정도.

남렬

최남렬위원

2013년도에 반영이 되나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2013년도에 1차로 7억원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걸로 되고 8억원은 추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작 했어야지 되는데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우천시에는 복잡하니까 일을 빨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면 다른 시설들은 많이 늘어났지만 이렇게 보니까 강당시설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 가서 봤지만 어떤 시설 강당, 다른 시설 면은 많이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확충 많이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확충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놀 공간, 어떤 문화적인 공간 이런 부분이 좁더라고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늘려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든지 해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텐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침 6시30분에 기상하게 되면 아침운동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침운동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운동장에서 진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조회대도 없고 그다음에 운동장에서 마땅하니 집합해가지고 인원파악하고 제일로 하기 좋은 것이 군대같이 트랙 도는 것인데 학생들은 싫증 느끼고 그래서 7,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반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운동장 주위로 운동기구로 전부 확충해가지고 운동장에 집합해가지고 아침운동하고 서키트 식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에서 운동을 한 30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거기 운동장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축구장 크게 나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들어가는 현관에서 왼쪽으로 보면 테니스장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

수영장 옆에?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수영장 바로 앞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랄지 엠프 그런 시설은 전부다 확충을 해놨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볼 때는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할 것 같은데?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아뇨. 운동장 정규축구장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큽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체육관이 된다면 수영장하고 수영장 뒤편에 보면 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관 부지로 해서 완성이 되면 상당히 짜임새 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수영장 뒤에는 땅이 있습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수영장 왼편에 가능합니다. 울타리 쳐진데.

남렬

최남렬위원

좀 좁겠던데.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울타리 쳐진 데 밖에 있는 한 200～300평 그 정도 확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것도 수련원 땅입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철조망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조금 정도만 확보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꼭 예산편성 하도록 해주십시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전라북도학생교육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로 되어 있고만요. 여기도 7월분까지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지적하겠는데 엑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아래아한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이중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을 맡은 우리 직원은 아래아한글을 쓰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쓰는 것은 엑셀로 쓰는데 통일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 써서 정보공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보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설문지 받아가지고는 나쁘다 소리를 절대 못하게 생겼네요. 전부 좋은 얘기만 쭉 써놓고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러니까 거꾸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안 좋은 걸로 설문조사가 되는데 너무 유도적이지 않느냐, 설문내용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평가를 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한번 검토해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수련교육의 설문지 교사용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몇 기 위에가 학교명, 무슨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불만 쓰겠어요? 못 쓰지.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그것도 수정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설문지가 아니고 그냥 시험 보는 거예요. 이런 설문지가 어디가 있어요.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여기에 수련교육에 참석한 교사의 목소리 그다음에 학생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만이 시정이 됩니다. 이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시정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했다 이렇게 실적을 기입해 주신 원장님들도 계시고 그 지적하고 났을 때 그해 또는 올해 실적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나가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에서 법적구속력 없는 그런 대화 속에서 그냥 행감만 지나면 끝나는 그런 식의 내용들은 계속되풀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조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해양수련원이건 학생교육원이건 아이들 수험생들이 엊그제 시험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일정을 보면 대개 3월에서 10월로 잡혀있는데, 연수가. 11월, 12월 방중에, 아이들 졸업은 2월달에 하죠. 그때 이제 문과 이과로 나눠서 아이들이 자기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학과를 결정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기이고 또한 대학에서 진학과 거기에서 전공이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는데 연결이 되는 경우가 대개 많은데 그와 연결을 해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문과면 문과에서 그리고 법학과면 법학과 예를 들면 의대면 의대, 공대면 공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거기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졸업생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은가요? 아이들이 수능이 끝났더라도 논술을 본달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 과거에 학력고사만 보면 그걸 점수로 따지면 끝났는데 여러 대입 형태가 복잡다단해져가지고 어떻게 직결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집체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뭔가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미성년자에서 대학생이면 성인으로 바라보는데 이를테면 선거도 좋아요, 관심을 갖고. 애를 불러서 이번 대통령 선거부터 너희들이, 선거연령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참정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한달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공계 계통으로 과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대학을 이를테면 지원을 했는데 그 쪽에 전라북도에서 우주항공공학을 이를테면 지원한 학생들이 300명이다 200명이다,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학생수련원이나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3년 동안에 한번 갈지 안 갈 모를 정도의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해마다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부분의 전문가를 불러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멘토 역할을 해준달지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달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본달지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대개 우리 원 같은 경우는 강사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학교 자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어요. 수능 이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데도 있고 또 1월달 2월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수영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12월 방학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인데 조형철 위원님이 그런 아이템을 주시니까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구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연근 위원님도 도내 출신 과학고나 외고 나온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전문성을 살려 대학을 가기 위한 방편으로 성적이 조금 좋은 아이들이 모여서 대학을 가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실제로 설립취지에 맞는 그런 아이들이 배출이 되고 있고 거기에 산실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는데 있어서 무엇을 전공해서 가는 아이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전주 아이건 군산 아이건 안 따지고 모여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같은 반은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었지만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끼리 집체교육을 통해서 어떤 단결력이나 토론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전공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전문가를 통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달지 아니면 갈 길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준달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다고 맨날 해서 작년에도 교육연수원에서는 우리 교사의 연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학부모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 학부모가 아이들보다 먼저 나서서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학부모가 선생님에 앞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학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교사의 역할 그리고 학생의 역할까지 세 가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 학부모인데 학부모에 대한 교육의 장이나 그런 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장소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도 보니까 미래사회에 대비 학부모교육 해서 140명 하고 200명 이렇게 교육을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학부모교육의 확대나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신경을, 그때 우리 원장님 안 계셨나요? 이를테면, 원장님 계시고 안 계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학부모교육을 확대하고 그런 예산도 잡아보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보고 맨날 선생님이 때리면 신고해라 그리고 친구들끼리는 선방 날려라 이렇게 교육하는 풍토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부모가 변해야 되는데, 저도 의원으로 있다보니까 자잘한 것부터 민원이 많아요. 친구들끼리 싸운 것에서부터 전학을 보내야 하는, 문제아들이죠, 대개. 그리고 엊그제 민원은, 요즘 고등학교 입학철인가보더만요. 학교 400명 중에서 398등을 하는데 어디 학교를 보내야 되는가 조사해 달라는 것까지. 얼마나 부모들 복잡하겠어요. 그런 부모들이 모여서 정말 부진학생들의 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엘리트교육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차별화해서.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상위 1등급이 몇 %? 4% 인가요? 몰라요? 그런 것 좀 알고 다니라고. 내가 지금 고3 학부모인데 3점몇%인가 4%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위 4% 9등급이 있더만요. 9등급 학부모님들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나한테 중학교 학부모도 전화해가지고 전주권은 못 간데요, 어떤 학교도. 그러면 인근의 학교 어디를 갈 수 있는가 조사해달라고 할 정도로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 좀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당신들 아들들도 사회의 동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자부심도 주고 그런 실제적으로 공부는 못했지만 성공한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데이터도 주고 그렇게 학부모교육을 다면화·다각화 시켜가지고 금방 말했듯이 밑에서 1등급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커리큘럼도 짜가지고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당연히 우리 학부모님들이 먼저 변해야, 나름대로 보면 학부모님들은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기를 또가정의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실상은 보면 거대하게 꿈이 없으시더라고요. 본인이 꿈이 있고 본인이 어떤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다면 그걸 본받아서 자녀성장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러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데 실상 필요하신 학부모님들은 안 오시고 아까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급하면 그렇게 한번씩 물어보시는데 그 순간만 물어봐서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쌓여 있어야지. 그래서 지금 저희 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원은 원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라든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청, 학교 이런 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도 일부 필요하다면 거기에 몇 가족씩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고 또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여러 가지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을 부모님들을 상대로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확대해 나가는 교육, 지금은 다시 교육청 소관이던 평생교육이 일반행정으로 작년, 재작년에 넘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실제로 어제도 뉴스를 접하니까 메가스터디라는 학습지회사인가 그런 곳에서 입시설명회를 하니까 잠실체육관이 꽉 찼다고 해요. 지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진학에 최고 관심이 많겠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 일류대나 갈 수 있는 설명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초·중·고에서 담보할 수 있는 학부모교육을 다각화해서, 그런 관심 있는 것 해봐야 모이지 말라 해도 전시성 행정하니까 모여달라 이렇게 공문 보내고 사람들 끌어들이고 배당해가지고 모이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또 학부모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원 차원, 학생수련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고 과학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좀 학부모들과 연계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 인성함양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과, 물론 여유도 없고, 그 밑에서 1등급 아이들의 부모들의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당연히 사회적으로도 1등급에 가까운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모이라고 모일 수 있는 여건도 안 될 수 있거든. 요즘 투표시간 연장하자고 하는 것도 비정규직을 위해서 한다고 우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육 측면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저학력층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상대로 한 교육 등, 또 문제아도 거기에서 대개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부 잘한다고 모범생이고 공부 못한다고 문제아라고 저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발언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빈도가 높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다변화된 교육연수 그리고 대상의 확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고해 주십사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일부 누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수년 동안 각 일선학교라든가 교육청 이런 업무에서 굉장히 몸에 배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알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할 겁니다. 먼저 우리 정낙무 원장님.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우리 김규령 동료 위원님께서 과학교육원 건물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답답한 심정을 느끼시죠? 그게 수년 동안 미뤄오고 또 앞으로 미뤄 갈 것이고 시간은 흘러가고 필요는 한데 어느 힘의 한계는 느끼고 그러시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우리 원장님의 책임이나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감을 상대로 그다음에 관련 국장님을 상대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원장님의 소신은 거기에다 절대적으로 과학교육원을 현재 정해져 있는 곳에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장소문제는 현상황에서 더 이상 적절한 장소가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거기 말고는 없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왜냐하면 모든 현실이, 물론 찾으면 많이 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이회관이라든가 또 보면 금구중학교 같은 데도 좋은 입지가 되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됐는데 새로운 입지를 찾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어느 한 곳에 건물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거기에 덜렁 지어놓으면 그 후에 더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잖냐, 지어야지. 그 말씀이잖아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런 면이 많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최고의 적지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섭

김현섭위원

진도가 이 정도까지 많이 나갔는데 어떻게 하냐 그 말씀으로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문용 원장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신데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교직원수련원 지어야 된다. 동감합니다. 그러나 부안군수가 현 추천해 주는 위치는 알고 계시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변산해수욕장.

현섭

김현섭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하나는 현 부안군수가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별로 호감이 갑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치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직원들이 휴양할 수 있는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주위의 환경. 좀 이게 탁 트이기도 하고 저희 위원들이 거기를 갔었는데 한결 같이 다 그 말입니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위치는 아니다 좀 변경을 해야 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해양수련원 그 쪽으로 땅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찬성이다 이렇게 지금 반대 없이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우리 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체육관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쪽에서는 학생 교육시키고 한 쪽에서는 교직원들 쉬러 와가지고 선생님들 쉬고 있는데 한 쪽에서 교육시킨다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아까 처음에 질의드렸던 부안군수 얘기한 그 자리 저희 위원들은 다 그 위치는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 위치도 보토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지으면 괜찮을 것 같던데요. 또 변산해수욕장을 부안군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대천해수욕장 같이 그런 형태로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되면 괜찮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저희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하는 거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해양수련원 가까이 와서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시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필요는 하고 또 힘든 그런 심신의 단련과 휴식을 위해서 수련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바닷가로 가야 되는 것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진도가 못 나가고 다른 위치를 알아 보십시오 그렇게 된 상태이길래 거기에 관련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부안군에서 변산해수욕장 개발하니까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16개 시도 중에서도 교직원수련원 없는 데가 몇 군데 없거든요. 거의다 있거든요. 교직원들의 복지혜택 차원에서라도 빨리 준공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위치를 잘 모르시는가 모르는데요. 어디냐면, 부안군 변산해수욕장 내려가다 보면 뺑 돌아가가지고 주차장 있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주차장하고 해수욕장 사이에요.

현섭

김현섭위원

분지처럼 팍 들어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했다. 해주고도 욕먹게 생겼다 그 판단이 한결같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위원들이. 지금 너무 수준이 높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아무쪼록 우리 교육은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을 통해 함께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 원장님들의 관심 속에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문용 해양수련원장께서 말씀하신 교직원수련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부지보다는 폐교된 학교가 가다가 도로로 돌아가면서 제일 좁은 부분 있죠. 상가 도로 산 위에 폐교 그 부지의 경치가 훨씬 낫다. 그 폐교부지 모르세요?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위치상으로는 저희 수련원하고 총무팀에서도 왔을 때 제가 추천하는 것이 해양수련원을 제1번으로 와서 거시기해서 차라리 해양수련원하고, 해양수련원 미처 못 가면 광전자 있어요. 광전자수련원하고 그 사이를 매입해 버리면 정말 좋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최고의 부지죠.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그쪽은 수련원하고도 격리되고. 그래서 제가 2번으로 추천한 것이 내소사 앞에 보면 폐교된 학교 지금 야영장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석포야영장이라고 거기에서 바닷가 접근하는 것은 한 5분 거리에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해수욕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변산해수욕장 할 바에는 그 위에 폐교부지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내일 가시다가 왼편 가장 바다하고 산하고 좁은 부분이 있어요. 그 왼편 산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다 지어 놓으면 높으니까 전망이 좋잖아요. 거기를 얘기한 건데 그것이 여기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에요.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직원수련원보다 학교 50년 이상된 이런 학교의 개축 리모델링 이것이 더 급하지 교직원수련원이 더 급하지 않다 이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전라북도고등학교 1·2학년, 해양수련원은 중학교 학생도 오네요. 그게 총 오는 학교수가 학생교육원은 25개교죠, 1년에? 그러면 3년 하면 75개교죠. 그러니까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1년에 한번씩은 거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

예, 부족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래서 최소, 그리고 2박3일 하면 오전에 가면 입교식 하죠. 그러면 그 오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다음날 프로그램 그 다음 오전프로그램 퇴사하죠. 그러면 그거가지고 정말로 목적에 맞게 이게 과연 학생수련원을 할 수가 있냐. 여기 호연지기 하면 또는 인성교육을 통한 조화로운 인간육성 그 다음에 심성계발 그다음에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을 시켜줄 수 있는 수련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저는 부족하다. 그러면 월요일 들어오면, 물론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생각해 봐야할 문제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대입수능 잘 못 봤으면 내년에 보면 되고 자기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 그 시험 못 봤다고 자기의 아까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인성교육을 제대로 우리가 시키지 못했다. 교육원장님 어때요? 이문용 원장님 그러죠? 극기심을 길러주는 것도 해양수련원이나 학생교육원에서 해야 할 몫이다. 물론 학생 인성교육을 가장 가까이서 시킬 분은 담임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미 학생교육원, 수련원을 지어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2박3일로는 부족하다. 최소 4박5일 해서 정말로 인성교육, 극기훈련, 인성함양, 호연지기 이런 심성계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 짧은 시간에 프로그램 적용해서 교육시키기가 어렵죠, 교육원장님?

문용

이문용전북학생해양수련원장

교육기간의 문제는 시설장비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달에 와가지고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선을 했어요. 실질적인 학생들이 2박3일 와가지고 정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중간중간 프로그램 개선을 많이 했는데 이것이 뭔 문제가 되냐면 학교의 교육과정과도 연계가 되거든요. 4박5일이 되면 학교의 교육과정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그러고 우리 원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60개 고등학교 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3년이면 다 리사이클이 돼요,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1년이면 60개 학교를 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4박5일 프로그램으로 연장했을 때 이건 고등학교 졸업하는 기간 동안에 한번 들어오지도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설장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충해가지고 프로그램도 개설할 수 있는 방법을 보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시설확충,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현상황 하에서 학생들 지도에 그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지도를 해주시라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의 정부투융자심사 아까 사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정책, 원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지 연구정책소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옛날에는 소품종다량생산이지만 지금은 다품종소량생산이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로지도 진학지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품종소량생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알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과제로 넣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면에 전체, 아까 우리 조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메가스터디에서 하는데 인파가 꽉 찼어요. 그마만큼 자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에서 학력성취도평가, 일제고사가 아니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입니다. 그 분명히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일제고사라고 하면 거부감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명칭인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하위잖아요. 그러면 정책연구과제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정책과제도 넣어야죠. 우선 시급한 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과제를 해야지 뜬구름 잡는 정책과제로서는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가 암담하다. 원장님 맞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학마다 입학사정관제에 의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제가 운동도 해요, 골프도 치고. 그다음에 제가 보통 고정채널로 본 게 뉴스 잠깐 보고 채널25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극장. 그 다음에 채널26에 층이라고 하는 채널을 보십시오. 그러면 ‘아, 저것이 정치구나’, ‘저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구나’, ‘저것이 공복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방영을 합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학력이 그 강남에 있는 학생들 만큼의 학력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면 꼭 실력 있는 학생만 입학사정관제에서 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즉, 말씀드리면 논술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뭐 여기 교원연수프로그램, 학부모 활성화방안, 교육과정 개선방안, 학생건강권, 창의성 이런 것 현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학생 실력향상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국민교육헌장에 개개인의 소질을 계발한다는 구절도 있잖아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여. 그러니까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교사를 어떻게 하면 양성시킬 것인가라는 정책, 어떻게 하면 그런 학생들이 제대로 대학에 또는 대학을 안 가더라도 그 소질을 계발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직업을 찾아줄 것인가 그런 것이 정책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다고 생각해요. 4대과제 분석이네 여기 인사제도 개선방안이네 인사제도 개선방안 해봤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내가 하면 뭐하고 남이 하면 뭐하다. 자기네들이 제일 큰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뭐하다고 얘기해 놓고 내가 한 것은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인사제도는 다 정책연구를 하지 않아도 현재 인사규정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선생님들의 실력향상,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에 따라 진로지도,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 정책과제로 해주셔야 돼요. 어때요? 연수원장님도 더불어서 거기에 연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죠?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우리 연수할 때도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많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전체의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단절되는 정책은 교육정책에서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이다, 네가 했으니까 나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나가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책에서 실패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정보원장님, 정책연구소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체를 갖춰서 내년도에 정책연구를 하실 때, 안을 잡아서 하실 때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17개 과제를 수행하려면 인원수 11명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그 간단하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과제를 설정해야 돼요. 저 같으면 한 5개만 하더라도 1년 내 연구하더라도 버거울 판인데 17개 어떻게 하시는가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으로 원장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정책연구소장님도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꼭 그런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물음표를 붙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과 교육수요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또다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2012학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