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제1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의안에 대해 영주시장이 10월 24일 의안철회 요청한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동의안,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동의안 등 의안 철회동의안 2건, 11월 2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부석사관광지 조성사업, 풍기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영주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매입,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관 리모델링사업 등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철회동의 2건, 조례안 2건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건,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동의, 의사일정 제2항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 동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철회요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안철회 요구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철회요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의안번호 제156호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지난 8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4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와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지난 10월 24일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철회요청이 있었고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철회요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철회여부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번호 제167호, 제169호에서 자세하게 심의하게 됨으로 질문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 요청건에 대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 요청건은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철회 요청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철회 요청건은 동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먼저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에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봉현면 대촌1리 문화마을조성에 따른 20여 세대의 입주로 인한 가구 및 인구의 증가에 따른 반의 증설과 영주1동의 일부 통과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9호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풍기읍사무소가 이전 신축됨에 따라 이전되는 위치로 소재지를 정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답변은 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질문 드릴 것은 없고 우리 도로명주소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써 도로명주소 사용한지가 얼마 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올해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14년까지는……
박찬훈위원
당연히 우리 시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로명주소인데 여기 보면 당초 성내리 21번지에서 변경 성내리 99번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현재 조례는 병행 사용하고 우리시에 있는 각종 관련법이 전부 다 도로명주소로 표기해야 해서 이것은 법무계에서 2013년도에 일괄 개정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아니, 읍면동에서라든지 타 부처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부 같은 곳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쓰라고 권장을 하면서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영주시에서 아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2013년도에 일괄 사용하겠다는 것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용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2014년까지……
박찬훈위원
병행한다면 앞서서 이런 부분도 해서 도로명주소가 바뀌지 않는 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2013년도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알았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풍기읍 청사가 지금 준공이 났습니까?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준공검사까지는 모르고 준공일이 10월 27일이고 이사는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22일에 했고……
김병기위원
준공이 나지 않았는데 이사를 했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정확한 준공일을 모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예요? 이것도 지금 못해주면 사안이 안되겠네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준공기한이 10월 27일로 났기 때문에 이후에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그것도 준공이 다 나고 준비 다 해서 이 주소를 바꾸던지 해야지 아직 준공도 안나고 아직까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준공도 안났는데 누가 이사를 해서 벌써……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어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사무실은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준공 다 나고 이사 완벽하게 다 하고 공사 다 하면 그때 해드릴께요.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토론할 때 토론을 하고 해야지 다 지난 다음에 와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진행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달리한다면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이사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과는 별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재지명이 바뀌는 것이니깐 그것과는 별개로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 제출) 6.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 제출) 7.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 28 정회
10: 37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무섬지리문화경관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평은면사무소신축공사 외 1건과 특별회계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평은면사무소신축공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평은면사무소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평은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취득가격을 재산정하여 의결 요청하는 안으로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지구에 평은면사무소의 신축, 건립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8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안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문화체육관광부의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의거 시행되는 3대 문화권사업은 전략사업으로 사업계획상 일반사업 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70%이며 2012년도에 기본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69호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댐 건설로 생활근거지를 잃게되는 수몰민들의 정착을 위한 시영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가격을 재산정하여 의결 요청하는 안으로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90%가 지원되므로 시영임대주택 건립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면사무소 부지매입이 지금 평당에 얼마라고 했죠? 719,000원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72만원 정도입니다.
서중만위원
이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건물 짓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부담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짓습니다.
서중만위원
전액 시비예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전액 시비인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윤석 의원님이 노력을 하고 여기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줘서 주변정비 사업비로 16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서중만위원
그런데 면사무소 건축하는 평수가 302평입니다. 그런데 평당 612만5천원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539평을 짓는데 평당 509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단독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단독주택이 더 들어갑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안정이나 단산에 녹색체험관을 짓는데 평당 4백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면사무소를 짓는데 평당 612만56천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509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3평 내외라고 하는데 13평 내외라는 것은 10평을 지을 수도 있고 12평을 지을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한동을 짓는데 13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천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파트의 건축단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구요.
서중만위원
이거 건축공사를 누가 합니까? 수자원공사에 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닙니다.
서중만위원
정상적인 입찰공고를 해서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럼 됐구요, 좋구요. 이게 간단하게 봤을 때는 면사무소를 짓고 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13평을 짓는데 평당 509만원인데 면사무소를 짓는데 면사무소가 돈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설계 품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할 때 기존의 풍기읍사무소 신축공사 비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단가는 안나오지만 기존에 신축했던 건물에 대해서 비용 추계를 해서 그 양을 잡았던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그 다음에 땅 사는 것은 순수한 영주 시비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런데 시에서 71만9천원에 땅을 매입할 생각입니까? 지난번에 80만원 올라갔던 것이 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댐 법에 의해 공사 원가를 적용해서 공사 원가대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의장님이나 행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수자원공사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형성조성원가는 평당 백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서 나오는 암석이라든가 토사를 다른 공사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그만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면……
서중만위원
그 사람들이 토사 나오는 것을 전부 현장에서 활용을 다 한 것인데 뭘 그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럼 평당 72만원 정도는 낮출 수 있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서중만위원
더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여기에 주무과장인 재난관리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더 낮추려고 수자원공사와 얘기도 하고 있고 정치권의 힘도 빌리고 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하실 때 평당 81만원에서 이번에 72만원으로 평당 가격이 다운되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원인이 부지 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판매하면 단가가 낮아질 것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판매보다도 다른 공정에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비용들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재료로 재투입함으로 인해서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절개구간과 성토구간이 있다면 그것을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당초에 단가를 산출할 때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 부분을 자체공사에만 사용을 한정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외의 부분인 순환도로라던가 댐 자체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기술자가 아니다보니 잘 모르겠고 어쨌든 거기서 산출되는 암반, 암석, 토사를 다른 공사장에 공사재료로 활용함으로 해서 전체 20억 정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는 수자원공사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공사원가 산출을 할 때 당연히 미리 반영이 다 되었어야 될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81만원으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올라왔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보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깐 시에서도 수자원공사 측에 얘기를 했겠죠. 단가가 너무 비싸서 안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시 공사원가 전체의 요인을 검토해보니깐 공사원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잘 안맞잖아요? 당초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원가 계산할 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반영을 했어야 될 부분들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그때 공사용역이 진행되었는데 8월과 10월에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설계가 진행됨으로 해서 토사량, 암반량……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공사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가급적 최대한 공사원가를 절감해서 분양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실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무척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늦었지 않나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영임대아파트와 병행해서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 좀 늦었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 대단하죠. 옆에서 지켜보면 좀 안타까울 정도이고. 문제는 우리가 문화마을이라던가 전원주택을 지을 때에 문화마을의 평당 분양 단가가 보통 얼마인지 아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30에서 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모든 기반조성을 해놓고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토과정과 공사과정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72만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좀 과다하죠. 제 3자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흔한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승인을 내주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를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듣기 싫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잘했다 싶을 정도로 들어가는 예산만큼 확인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지금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힘을 보태주셔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것에 상당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구요.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늦은 상황이고 그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정말 달래주기 위해서는 사업승인과 동시에 사업에 빨리 착공해서 19개 읍면동의 어느동 보다도 아름답고 모범적인 건축이 될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거기 보건지소를 짓는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보건진료소와 얼마 차이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영은리 보건진료소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3키로 정도 차이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면사무소를 옮기고 나면 관할 리가 보건지소를 이용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일이 많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보건진료소는 지역 한 부락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보건지소는 해당 면 전체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면민 전체가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이구요. 저번에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고 했고 그 부분들은 걱정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박찬훈위원
보건소장께서 거리에 상관없이 충분히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구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실 보건진료소 개념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의료 혜택이 굉장히 어렵고 교통이 불편한 곳을 몇 개동네를 지정해서 보건진료소 의료혜택을 받게끔 만들어준 벽지 주민들을 위한 혜택인데, 사실 영주시 예산이 많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소 거리와 지소 거리가 가깝다면 사실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냐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동료 의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산출근거가 설계를 하지 않아서 맞지 않았고 또 장성태 의원님이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건축부분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산출 근거가 전체적인 설계를 하지 않아서, 지금 설계중이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건축물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구요. 면사무소 부지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중이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설계 심의를 어디에서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설계를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자기들이 설계해서 자기들이 공사하면 예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불어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봅니까? 일반 회사에 용역 줘서 설계하는 것과 수자원공사에서 설계하는 것과 어느 쪽이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거기서 국가예산회계법에 따라서 설계용역기관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법을 준수해서 진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답은 없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답을 못내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81만원 보고했잖아요? 짐작으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짐작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김병기위원
의회에서 부결하니깐 새로 가서 낮춰온 것이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난 8월에 의회에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릴 때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략 사업비 산정안을 의원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때 개략 안이 80 몇만원이 되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죠. 81만3천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얼마 줄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평당 9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김병기위원
한번씩 보류하면 얼마씩 주는 것도 계산이 나오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장성태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8월 당시에 수자원공사에서 개략사업비를 산정을 했고……
김병기위원
대략 한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니요. 수자원공사에서 산정한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했다는 얘기구요.
김병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봐야 되죠. 맞나 안맞나 검토를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지, 이게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몇 개월만에 우리 시비를 얼마를 벌었어요? 시비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설계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지금 설계 나오지 않았으니깐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설계 중에 있으니깐 확실한 답이 아니란 말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할 때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것은 댐 법에 의해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공사원가가 얼마가 들것인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원가가 평당 72만원 정도로 공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예요.
김병기위원
여기에 설계하고 있는 것 중에 분묘가 몇 개 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분묘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설계하는데 예산을 줘야 분묘를 파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죠.
김병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은 어디 것을 가지고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수자원공사 자체예산으로 합니다.
김병기위원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그럼 터 닦는 것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우리가 공사원가에 의해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우리가 지금 닦아놓은 것을 매입하는데 얼마 줘야 됩니까? 72만원 줘야 하죠? 닦아 놓은 것을 72만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여기에 분묘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이 설계하는 터 안에 분묘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분묘도 있고, 농지도 있고, 산도 있고 물론 있을 것이죠.
김병기위원
그럼 이것까지 여기 돈을 포함시켰냐 안시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사원가란 여기 보니깐 토공사, 진입도로, 단지 내 시설, 하수처리장, 보상, 설계비, 이런 것을 통 털어서 93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추정을 했어요. 그럼 93억원 중에 이주택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7.8%, 그 다음에 공공택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42.2%인데. 42.2%를 가지고 원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김병기위원
과장님, 그것을 듣고자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닦으려는 장소에 전체적으로 노란표시 된 것이 분묘거든요? 분묘를 없애자면 이것이 몇 개인지 다 나와야 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당연히 나오겠죠.
김병기위원
이 돈이 72만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포함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김병기위원
분묘 파는 것을 우리 시비로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총 2만평의 부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조성하는데 이주단지에 가는 36세대에 가는 사람이 57.8%이고 나머지 농협이나 면사무소 지소 등 공공택지로 쓰는 것이 42.2%입니다. 이주단지에 가는 부분들은 생활기본시설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매입하는 부분……
김병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조성하는 원가에 분묘 파는 금액이 들어갔냐 안들어갔냐 얘기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다 들어갑니다.
김병기위원
분묘가 들어간다면 이것을 할 때 시비를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 닦아 놓으면 우리가 평당 72만원 주고 사잖아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죠?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안들어간다니깐 제가 자꾸 반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다 포함됩니다.
김병기위원
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이 분묘가 100개 가까이 되는데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분묘가 100개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구요. 이 사람들이 예산 93억원을 산출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담담과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병춘입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계에 분묘나 집 등 여러 가지 있죠? 이것은 72만원에 포함하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이 전체적인 금액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보상설계비 추정자료를 보면 보상설계비에 1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땅, 토지, 분묘, 지장물 보상, 설계비 등이 13억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13억에 포함이 되어서 평당으로 하면 72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의회 간담회 때 보고 자료에 의하면 81만원 했던 것이 72만원으로 낮춰진 것은 시비가 그만큼 줄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의회 보고를 할 때 정확하게 해서 다시 이런 재연을 하지 않게끔 하고 밀어붙이려면 처음 금액으로 밀어 붙이던지 아니면 확실하게 해와서 보고를 하시던지 해야지 한번 부결하고 한번 보류하면……여러번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가장 가까운 진료소가 3㎞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도상으로 보니 1.3㎞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랬을 때 거리 관계상 평은보건지소를 짓고 평은보건진료소는 없애고 다른 곳에 보건진료소를 짓겠다고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면 영주시에서 보건진료소를 하나 더 새롭게 증축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었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경과 향후계획에 보면 2012년도 11월에 토목공사 착수한다고 했는데 11월에 착수 가능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여기 토목공사 착수계획은 단장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해서……
전영탁위원장
11월달 내에는 착수 불가능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지매입비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주단지 토목공사를 12월에 착공을 한다면 과연 평은 면민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겠지만 사실 평은면사무소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3월, 4월은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3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런데 굳이 11월에 매입계획을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11월에 매입계약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부지 매입이 비싸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평은면민들이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평은면사무소를 빨리 지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것을 사전에 빨리 조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설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선조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평은 면민들이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어차피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는 빨라야 내년 3월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매매가격을 산정하는데 공사원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시가 사전에 몇 평을 사겠다는 협약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약이라는 것이 11월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걱정하시는 가격이 비싼 부분은 수없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공사원가를 낮추는 것이 부지매입가를 낮추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 부분은 아마 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영주시가 공공택지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약을 해야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협약은 하더라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부지매입 정산은 어차피 공사원가로 하지 않습니까?
전영탁위원장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봤을 때도 박찬훈의원님이 아까 말씀 하셨듯이 사실 문화마을이 가장 비싸다해도 40만원밖에 안되는 단가인데 사실 70 몇만원씩 하는 것은 비싸다는게 전체적인 공론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접근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수자원공사 이야기만 듣고 자꾸 가니깐 이런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그렇게 아는 것으로 알고 제 질문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평은면사무소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7 정회
11: 38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건별 처리를 하되 질문은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처리는 건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영탁위원장
의사일정 항이 중간에 무섬지리가 들어가 있어서 시영아파트는 따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예, 김병기 위원입니다. 무섬 토지가 얼마나 들어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22.745평입니다.
김병기위원
몇 ㎡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76,156㎡입니다.
김병기위원
75,861㎡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토지는 75,861㎡이고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매입하는 토지 번지가 여기 다 나와 있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평당 얼마나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 9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감정은 또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9만7천원 정도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 죄송합니다. 평당 한 10만원 정도입니다.
김병기위원
평당 1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문수 이골의 땅이 이렇게 비싸게……감정 해야 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기본 계획이고 감정을 해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김병기위원
기본계획인데도 이렇게 승인을 해주면 이대로 다 가더라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어차피 감정을 해야 감정가대로 사는 것이니깐 더 주고 싶어도 못주고 덜 주고 싶어도 못줍니다.
김병기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시기본설계만 하지, 땅에 대해서는 아직 안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오늘 계획안을 해주면 다시 금액에 대해서 조정이 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감정을 해야 됩니다.
김병기위원
감정에 앞서서 지금 올라온 계산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인근의 길 옆이니깐 토지 거래 가격이……
김병기위원
추정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추정으로 한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렇다면 밑에 건물 매입하는 것이 세동 있죠? 295㎡?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게 평당 300만원 되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것도 다 추정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다 추정입니다.
김병기위원
추정인데도 계획안대로 이대로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안된 추정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원에 의뢰를 해서 두 개 기관의 나온 평가를 보고……
김병기위원
원래 감정을 의뢰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야지 땅을 사던지 말던지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승인이 안나면 땅도 못사요.
김병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해줘야 작업을 한단 이런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감정하는데 돈 들였다가 승인 안나면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김병기위원
그럼 이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3쪽에 토지매입 예정구역도가 있잖아요? 지금 굵은 점선으로 구획 해놓은 부분을 매입한다는 것이 맞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사업 뿌리 자체가 예를 들자면 정사각형이라던지 그런 형태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오른쪽은 산인데 거기는 무섬마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훼손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다보니깐 나머지는 지적도 상으로 필요한 부분을 긋다 보니 형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여기 산77번지 임야 있잖아요? 이게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안들어갑니다.
장성태위원
뒤에 공유재산 세부내역에는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일부분이 들어가죠.
장성태위원
산77번지 중의 일부분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1,056㎡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산77번지 면적이 큰데 그중에서 1,056㎡만 사업부지로 들어간다 그 얘기구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과 기존 훼손도 되고 했는 데에 주차장 자리를 할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무섬마을에서 강 건너 산 쪽 아닙니까? 그중에서 명세서 나온 것 보면 대부분이 전이고 임야는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가격은 전체적으로 전은 ㎡당 35,000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놨고 대지는 50,000원 임야는 5,000원 계상 해놓으셨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전체 사업부지를 보면 임야 부분은 훼손하면 안되니깐 그 부분은 사업부지에서 제외하고 산 주위로 돌아가면서 사업부지로 들어가는 것이고 추정 매입가격은 전답인 경우에는 ㎡당 35,000원, 대지는 50,000원, 임야는 5,000원으로 계획을 수립 놓으셨네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시기본설계를 할 때에 현실에 맞게 해야 됩니다. 10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잘 해놓으셨는데 현대 경관 향유방식과 과거의 땅을 살피는 방식이 조화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그 경관을 토대로 다양한 관광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 무섬마을이 정말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보다 나을 수가 있어요. 그 뒷산 자연 그대로 이용한다면 사실 뒤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화장실은 벌써 지어 놨죠? 가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쪽과 이쪽을 기본으로 활용한다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어요. 양동마을 가보셨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가봤습니다.
박찬훈위원
입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회마을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되었고 양동마을도 등재 되었는데 천년이 된 양동마을에 4가구가 있다고 해요. 저는 가보고 나서 느낀 것이 입구를 너무 현대적인 감각을 살려서 했구나 했습니다. 들어가서 양동마을에 대한 안내실에 들어가 보면 상세히 드러나는데 거기서 들어갈 때는 뭐 이런 동네를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하는가 하고 들어갔는데 안에 들어가니깐 정말 꼭 등재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무섬마을에 다리를 건너서 동네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았는데 양동마을은 안에 들어가 보면 콘크리트가 아니고 콘크리트와 비슷한 땅 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주변 학교부터 정말 다르게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본설계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사실 우리 무섬마을이 접근성이 무척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색 있는 무섬마을을 만들지 않으면, 이번 실시기본설계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사실 예산낭비만 가져오고 일회성의 관광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도 많이 확보하셨고 우리 주무과에서도 충분히 하회마을이라던가 양동마을에 대응해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하니깐 주무과장이나 문화예술과 전체 직원들이 한번 다른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사실 이런 기본설계 용역을 줄 때는 주무과장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고 기본설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을 한다고 해놨는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해서 우리 문수 무섬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가 하도록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너무 현대적으로 하면 안되고 정말 옛날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고 한가지만 제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동마을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현대식으로 두칸을 지어 놨는데 가보면 벽에 옛날에 일상생활에서 하던 놀이문화, 제기차기, 딱지 치기, 모내기, 줄다리기 하는 것 까지도 미관상 보기 줗게 옛날 생각 날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놓으셨더라구요. 저도 갔을 때 두 번정도 돌아봤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본설계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박찬훈 위원입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영임대주택이 착공이 좀 많이 늦었죠? 지금 평은면 주민의 이주 상황이 몇%인지 아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등등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국비가 32억 시비가 3억5천8백만원이죠?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국비가 90%, 시비가 10%입니다.
박찬훈위원
국비 중에 지역개발비에서 영주댐 수몰지역 주변에 대해서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주변정비 사업비에서 국비가 나온 것이 댐 주변정비 사업비로 나온 것입니다. 90%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32억을 넣는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시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시비는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댐 정비사업비에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기본계획 할 때에도 임대주택 주변과 함께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임대시영아파트가 지금 현재 신청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신청자가 32가구 되는데 조금 여유를 둬서 36호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하여튼 빨리 착공되어서 수몰민들의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잘 기본계획과 사업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9.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56 정회
13: 0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이석간고택복원및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8건 중에 오늘 안건으로 산정된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사적 제391호인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을 통해 충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과 주변 유적지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연차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73호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영주지역 출신의 조선시대 대표적 명의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사의경험방의 공동 저자인 이석간의 고택을 복원하여 문화재 신청과 경관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고택이 훼손되기 전에 복원하여 보존하기 위한 토지매입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건별로 진행하고 답변은 소관업무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안으로 제출 하셨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의 가격이 지금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토지 매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평당 16만5천원이나 평당 2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문수면 탄산리 것 있잖아요? 무섬지리경관 거기 보면 ㎡당 대략 35,000원 해놨습니다. 평당 115,000원쯤 되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부석 것 있잖아요? 거기 것은 대략 ㎡당 56,000원에서 7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성대군신단의 경우에 그전에도 토지매입비가 과소 계상되어 있어서 부지매입에 실패했던 사항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당시는 땅 일부분을 저희들이 샀고 오른쪽 부분에 건물 등 그런 것이 가격이 안맞아서 못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지금 이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추정 가격입니다만 감정원에 대강 물어봐서 나온 것인데 평당 185,000원이 됩니다. 땅은 좀 덜하더라도 건물 문제가 이제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28,000㎡에 대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부분은 저번에 하다가 실패해서 제일 마지막에 2015년 계획으로 넣어 놨구요. 왼쪽편 제일 밑에 과수원 부분은 그분이 농사도 잘 못짓고 해서 매도할 의향이 있는 분부터 내년도에 5필지 정도 미리 살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일부만 매입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서 예산 올릴 때 되면 이 금액 기준으로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는 감정가대로 밖에 보상을 못해주는 난관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지매입을 못하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그렇죠.
장성태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시 입장에서는 이 금액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이거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되고 가격도 그때 감정을 다시 해봐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건물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주택과 창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여기 보면 평당 350만원에서 제일 작은 것은 160만원, 160만원에서부터 3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정을 어떻게 해서 이래요? 65쪽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공시지가라던가 이런 것을 봐서……
장성태위원
아니요, 건물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옛날집인지 새집인지 이런 형태를 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탄산리에 건물은 평당 300몇만원 해놨죠? 아시죠? 거기는 건물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여기는 16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예산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면, 제가 비싸게 구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구요. 실현 가능한 정도의 금액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해야지 그냥 승인만 해준다고 사업이 진행될 것이 아니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연차적으로 구입한다고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으로 금년분을……
장성태위원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살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고 나머지 안파는 부분은 전체계획은 17억을 했습니다만 예산 세울 때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그전 같이 또 토지매입비를 과소하게 산정해서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감정원과 수의를 잘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무작정 비싸게 주고 매입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취지를 압니다. 어차피 땅을 사야 전체 사업을 하니깐요.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전혀 없네요. 이게 가격이 문수의 것의 반밖에 안되는데 이 가격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합니까? 어느 누가 봐서도 문수보다는 순흥 도로가의 땅이 많이 받지 어떻게 문수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조사기관에 물어보고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상 단가는 시가로 해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감정가로 합니다.
김병기위원
감정가로 해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이 단가로 했을 때 파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도 감정가가 아니라 추정 단가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하게 감정한 것은 아니고 감정원에 대강 물어본 단가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330만원을 150만원 반 딱 잘라서 도로가에 이렇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가옥 주인들에게 욕먹을 일이죠. 지금 자신 있습니까? 사업이 된다고 주무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범위 전체를 공유재산승인을 받아놔야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가격 문제는 어차피 감정을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김병기위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해주죠. 받아 놨다고 2013년도 사 놨다가 2015년도에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2013년도에 예산 들인 것 다 안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땅은 연차적으로 계속 사면 됩니다.
김병기위원
사면 되죠.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서 될 일이 아니예요. 연차별로 산다면 이건 사업이 안됩니다. 돈을 한 몫에 규모를 잡아서 한번에 해야 되지 연차별로 잡으면 매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 받아 놓으면 계속 써먹고……
김병기위원
공유재산 한번 받아 놓으면 몇 개월 후에 또 받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보고 드리면서 승인을 받는 것이죠.
김병기위원
3개월 후에 재감정 한다고 하던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감정은 한번 해서 안맞으면 일년 뒤에 다시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은 안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의 땅을 봉현에 있는 것을 인견염색체험장 짓는데 팔았죠? 팔아서 그 앞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하니깐 3개월 후에 재감정을 내서 사야 된다고 판단을 받았어요. 부서가 이것하고 같은데 땅을 팔아 놓고 그 앞에 있는 땅이 1,000평인데 500평을 갈라서 염색체험관을 지었어요. 500평이 남았는데 500평을 사려니깐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된다는 답을 공문으로 받았다니깐요. 그런 것도 있는데 2013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다시 받아야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공유재산계획은 한번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유효한데 2014년도에 가서 안팔려고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공유재산은 안받고 예산만 편성을 하는 것이죠.
김병기위원
단가는 새로 감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김병기위원
감정 기간이 법으로 3개월로 정해져 있다는 공문을 제가 받았다니깐. 1개월입니까?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고 일 하는 것이……그건 다음에 새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것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던지 제대로 세워서 하던지 아니면 연차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9 정회
13: 32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금성대군신단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9억7천만원이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9억7천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9억7천만원이 2년간 계획이잖아요. 이게 국·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2년 전에 우리가 문화재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소유자가 시멘트 건물이라던가 일부 보수를 해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사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하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사는데 9억7천만원 이잖아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병기위원
안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음식체험관 샀죠? 3억3천인가 3억4천 주고 샀는데 총 리모델링에 들어 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9억 4천이나 9억5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그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9억7천만원 주고 사서 리모델링 하자면 9억7천 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쓸 돈이 있습니까? 조금 넉넉하면 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뭐가 바빠서 시비만 9억7천만원을 투자를 하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도 지금 보니깐 강한 의지가 없습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요.
김병기위원
역사적으로 중요했다면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벌써 했어야죠.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병기위원
벌써 했어야지 이것을 9억7천만원이나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9억7천만원 들여서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사서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왜냐면 이분이 다른분과 달라서 영주의 명의라서 중국의 황제 부인도 치료하고 역사적 기술서도 써서 박물관에도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서 새로운 건물로 짓는데 이 건물을 사서 보수를 해서 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거기에 이석간이라는 유명한 분이 영주 출신이라는 것을 후세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감정이 9억7천만원 정도로 많이 나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토지 말고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5동이 있는데 건물이 한 4억정도 되고 토지까지 해서 9억7천만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병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안맞다는 것을 지적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에 보면 현황도가 있고 앞에 19쪽에 보면 사업목적이 우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한 다음에 이석간고택을 복원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야 되고 기념관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뒤에 보면 한방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한방체험장은 따로 짓는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그 장소를 활용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요, 그러니깐 고택 복원을 하는 것이고 여기 건물이 5동이라고 했는데 5동 중에 복원해야 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제일 큰 집입니다.
장성태위원
제일 큰 집이요? 189.96㎡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왼쪽에 있는 큰 것이 이석간고택이고 나머지는 인근의 집인데 그것을 사야 거기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지금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직 안되어 있고 그냥……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는게 제가 추측하기에 일단 여기 건물 5동과 그 밑에 있는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복원할 고택은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부지 자체가 얼마 안되요. 그렇죠? 제일 큰 건물 한 개는 그대로 살려서 복원을 하고 기념관도 짓고 한방체험장도 지금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고택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이석간고택을 복원한 다음에 그것을 한방체험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 신청을 받겠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안에 사용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건물만 유지되면 문화재 지정은 관계 없습니다. 안에 꼭 옛날식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요새는 문화재 지정 신청도 안이 현대식이라도 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물 5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건물은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기념관도 신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총 사업비 얼마 들어요?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은 지장물, 이주비, 토지매입비만 올라와 있는데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한 40억정도 소요됩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재원 조달계획은 어떻게 되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면 시비로 다 해야 되구요.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장성태위원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로 지정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보수만 하면 가능합니다.
장성태위원
확실히 가능합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 그렇다면 제안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만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로 올려놨는데, 그렇죠? 22쪽 비용추계 결과와 재원, 비용추계 상세내역 이런 부분들에 보면 전부 토지로 되어 있어요.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물을 전부 철거한다면 전부 토지로 올라가도 되겠지만 일부 복원하는 건물이 있다면 건물로 남겨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용추계서에 표기하는 방법 말입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회계과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장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남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취득재산에는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제가 처음에 복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으니깐 그 부분은 건물로 남겨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복원하는 부분요? 복원하는 부분은 건물로 있는 것은 취득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안나타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비용추계서에 표기를 할 때 전부 다 토지에 올려놨는데 복원하는 건물 부분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냔 말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사실 건물을 신축한다던가 증축하는 것이면 표기가 나뉘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이 충분히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던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봤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재작년에 문화재 신청을 해서 영남대학교 교수 두분이 오셔서 봤는데 안되었거든요? 그때 이유가 현재 거기에 있는 건물이 시멘트로 약간 변형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어느정도 하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어느 정도 하면 가능하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보수비를 얻으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 패턴이 바뀌었기에 일반 주인이 수리를 하는 것은 문화재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전영탁위원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해서 문화재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치가 있나 없나도 사실 용역비 많이 들지도 않는데 먼저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김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통음식체험관 같은 경우도 사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샀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존해야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주시에서 짚어 나갔어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진짜 문화재 전문위원들에게 이 부분을 속속들이 파악을 해서 문화재적으로 가치가 있나 없나 하는 판단이 있어야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서라도 여기 첨부를 해와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주
문창주문화예술과장
예, 인정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46 정회
13: 59 속개
위원님들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석간고택에 대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전문가의 의견 및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 위원님께서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의 구체적인 수립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석간고택에 대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전문가의 의견 및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 있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장성태 위원님의 부결 동의안은 제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이석간고택 복원 및 활용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0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