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11월 1일 제출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시고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평소에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염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30일자로 발령받은 공공디자인담당 김동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2012년 11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80호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제정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도시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경관 및 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방향 등의 제반사항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조속한 경관계획 수립과 도시경관을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형성 구축 등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국책 사업으로 크게 하고 있는 영주댐 관련해서, 8조에 보면 경관계획의 내용 2항에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3장 10조에 경관사업의 대상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 이 조례를 하면서 하여튼 그 지역에 관련하여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에 지금 특별지구로 뭐 있는데 이거 하고 저촉되는 사항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특별지구와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댐 관련해서 수변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지금 우리 경관 및 디자인 조례안이 영주시 전체에 해당 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좀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쪽 별표 서식 한번 보시면 경관관련 도시시설물에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그 다음에 도시구조물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여기에 거의 해당사항이 된다는 그 얘기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나와 있고 도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그 밑에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쪽도..

이런 시설물을 구축할 때 경관 및 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구축할 때 표준화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변에 건축물 철골 구조로 해서 축사가 많이 들어서죠?

예.

그게 미관상도 그렇고, 또 환경문제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환경문제는 앞으로 그 도로변에서 몇 m 하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총괄은 도시디자인과 해서 공원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녹색환경과에서 일부 통제도 넣고 나머지는 어차피 경관법에 의해서 통제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 보면 민간건축물 해당사항이잖아요. 민간건축물 해당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거기 건축물에 대한 게 없습니다.

거기 3층 이상..

아니죠. 그니까 건축은 되는데.. 건축물 자체도 축사를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경관 및 디자인 조례를 정하자면 엄연히 우리 지역 관내에 도로변에 있는 축사는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았나.. 그것도 어차피 시설물인데..

지금까지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검토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경관법도 제정되면 조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녹색환경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통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통제를 하는 게 우리 조례가 규정이 안되면 일반적인 통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일단 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되면 그 부분도 통제되고 나머지는 경관법에서 일부 조금씩 또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영주시 전체 경관하고 도시건축물 디자인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정하자면, 어차피 경관이 들어가면 일부 도로변에 축사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봐서는 경관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우리 건축 조례에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여기 경관법에서 심의 안하고, 건축법에 의해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도 제외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다 제외됩니까?

예, 다 제외됩니다. 거기서 통제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우리 경관 및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할 때 지금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는 우리 축사 관계는 한번쯤은 검토가 되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11쪽에 제6장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경관협의체는.. 경관협의체 12조하고 몇 조라고 했습니까?

제6장 경관위원회.

예, 이거는 좀 다릅니다.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대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고, 협의체는 거기에 따라서 그 시점 따라서 이뤄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 위원회 구성을.. 그러면 협의체도 어차피 위원회 구성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위원회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씩 이렇게 합니까?

그 성질에 따라서 조금 그런.. 여기 경관위원회라 하면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분이고 협의체는..

그러면 뒤에 경관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경관디자인위원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위원회..

이거는 앞에 거는..

아니요. 경관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추진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한다. 그죠? 나중에 다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에 관한 위원회는 경관위원회에서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구성을 해서 주요 경관사업을 할 때 협의체가 일차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에 필요하나 안하나 그런 걸 할 것이고..

그것도 그렇고..

최종 심의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6장에 보면 경관협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협정해서 돈을 요구를 언제 어떻게 하고 해 달라고 하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쪽에 제6장 경관위원회를 어차피 어휘에 관련된 문제지만 경관디자인위원회로 바꾸는 게 타당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 6쪽에 보면 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뒤에 보면 제6장 경관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20명 내외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30% 정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의회 위촉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 되고, 협의체는 지역 주민에 대한 부분으로 꼭 경관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자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10명 내에 들어가도 위원님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로따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경관은 경관대로 조례를 만들고 디자인은 디자인조례를 만든 데가 있는데, 포항시나 김해시는 큰 틀에 되는 같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해놓으면 위원들 구성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뭐.. 포항시나 김해시, 안산시 같은 데 같이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공공디자인계 인원 3명, 그 다음에 디자인 단장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조례가 제정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명칭만 사실상 관리단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관리단장 이 명칭만 사실상 위촉해서 썼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관리단을 둬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관위원회하고 디자인하고 같이 묶어서 위원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자인..위원회하고 별도로 되어.. 그 디자인 관리에 다 포함되어 가는 겁니다. 관리단이라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계 3명하고..

그 명칭만 지금 현재 단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 관리에 다 속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되면 경관하고 디자인 관리하고 합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경관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사람들을 같이 포함해서 20명 내외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예.

같이 포함해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