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 소관 업무는 국장이 국이 없는 부서는 부서장이 각각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와 답변을 하고, 보고자가 아닌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행정지원국, 감사공보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민무식입니다. 먼저 2012년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창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13년에도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양주시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서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행정지원국 소관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주민자치센터 지역 특색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읍․면․동별 공모를 통한 지역 특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의전매뉴얼 제작』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2013년 인사운영 계획』입니다. 내년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과 능력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2013년 조직운영 계획』입니다. 금년 말을 전후하여 우리시는 행정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즉,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이 금년말로 폐지되고, 상수도운영 효율화사업 직영전환과 민간위탁사업의 재검토, 시립미술관, 여성․보육정보센터 준공, 덕계도서관 준공, 양주역 역세권개발사업 등 조직과 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로 인해 인사 및 조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는 이와같은 여건을 반영한 조직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금명간 의정협의회를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직무역량강화』입니다. 2013년에는 민선 5기 양주비전 및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직무능력 향상, 팀 협력 및 조직활성화 교육훈련, 논리력․종합적 사고 향상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개편하여 역량 있는 창의적인 인재와 성과 창출형 인재가 육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25페이지『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확대』및 『양주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은,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가입 및 종합검진비 지원, 보육료지원 등의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자녀 육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사회단체보조금의 창조적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연례 반복적이며 시정업무와 유사한 사업이 많은 바, 전년도 사업평가와 연계하여 지원하되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생산적인 신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전자기록관 구축을 위한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도입』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이 추진되면, 전자기록물의 이관/평가/폐기/보존 등이 가능해지며 이기록물/구전자문서/신전자문서 등 기록물 통합검색을 통한 업무효율 향상이 예상됩니다.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기록물 보존ㆍ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은 2013년도에 3,300권의 DB를 구축하게 되면 전체 계획량 35,000권 중 약89%인 31,000권을 완료하게 됩니다. 우리시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해『중요기록물 DB구축 자체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가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기관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현재 건립중인 예원예술대학교, 경동대학교 외에 추가로 4년제 대학 1개소와 의료여건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행정효율 제고 평가추진』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종합평가를 통해 시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내부 자체평가를 활성화 하여 도시발전의 질적 향상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테마형 정책공모 운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시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항과 주요정책에 대한 광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민제안을 모집하고자 공모제안 방식을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행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의회협력 및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겠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심사제 강화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한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소송․심판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 및 소송 실무자의 법률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중요사건에 대한 별도의 소송비용을 확보하여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36페이지까지『예산관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의 축소 등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의 기반 구축은 물론 재정의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규모의 추계는 일반회계가 4,066억 1,395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가 442억 5,374만원 등 총규모가 4,508억 6,769만원입니다.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예산편성지침 준수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화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채 조기상환 운용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SOC사업 및 지방채 상환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한편, 기금 성과분석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운영의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이며 건전한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요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들의 불편신고 접수 보다는 자체적으로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종합관찰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원스톱 민원서비스에 의한 민원 친절행정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친절교육』과『전화 친절도 조사』및『민원 미란다』 원칙 시행을 통한 친절의 생활화를 정착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민원24 이용증대를 추진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시스템의 초기화면에 잔여 민원처리기한을 하루 전, 이틀 전 등으로 사전 경고하여, 담당자와 부서장이 민원처리기간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원스텝 민원서비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유기한 복합민원의 1회 방문 처리를 목표로 지정된 6급 팀장이 직접 민원인을 보좌․지원하는『민원후견인제』와 민원인에게 대규모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약식서류에 의한 사전 심의서비스를 통해 부담을 덜어 주는『사전심사 청구제』를 활성화하여 민원편익을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43~44페이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및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 무료발급 실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실시』는 업무 개선사항으로써 관내 출생신고에 대한 정확한 출생등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를 1회에 한해서 무료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창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였던 가족관계등록민원 8종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을 확대 실시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민원만족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토지거래계약허가제 운영』입니다. 금년에 허가구역 12.58㎢를 해제 하였으며, 현재 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시 전체면적의 약 2%로써 2013년도에는 전 토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인터넷에 중개업자 사진 게시, 중개사무소 환경개선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에도 시민 재산권보호를 위해 중개업소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서민대상 무료 중개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대상 필지는 13만여 필지로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 제시는 물론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은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종 인․허가 사업의 철저한 확인으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전산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정보보호체계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발생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개별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운영하고 콘텐츠에 대한 수정갱신 체계 확립 및 유용한 웹 사이트 연계를 통하여 시민 중심의 웹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방안 수립』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구축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지자체 37개 행정업무를 표준화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장애예방 처리와 재해복구체계 구축을 통해 중단없는 대민 서비스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간정보 통합 구축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등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행정업무 연계를 통한 업무 처리 개선 및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간정보 통합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방범 CCTV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택가 밀집 범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금년도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놀이터 및 도시공원과 우범지역에 CCTV 98개소 42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는 설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소 선정 시 현장 실사 및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범죄 취약개소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여 범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정보통신망 고도화 사업』입니다. 첨단화되는 중요한 업무들이 네트워크 기반으로 운영되어 정보통신 업무환경에 맞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노후화된 백본 및 IP 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들을 정보통신망 고도화를 통하여 바이러스, 해킹, 비업무 트래픽 등 각종 유해 트래픽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고 장애요인의 사전 인지로 안정적인 정보통신 환경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목불일치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각종 인ㆍ허가 준공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상이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국ㆍ공유지 토지소유의 관리기관 명칭 현실화 사업』에 대해서는 국ㆍ공유 소유토지 중 양주군, 건설교통부 등 구 관리기관 명칭이 존재하는 필지에 대하여 관리청 명칭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여 공적장부(대장 및 등기부 등)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페이지 『지적기준점 설치 추진 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지적기준점인 지적삼각 보조점을 측량ㆍ설치하여 신속ㆍ정확한 측량성과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 체계를 최적의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며, 누구나 쉽고 빠른 위치 찾기 등 국민 편익증진을 도로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5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및 지역안내판 등을 제작․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도로명주소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한 미비된 시설물 정비 및 홍보를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징수 전망은 인구유입이 지체되고 부동산 경기 역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금년 2회 추경대비 96%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표는 1,792억 6백만원으로 도세가 737억 7천 8백만원 시세가 1,054억 2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 납부편의 제공 및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가상계좌등의 전산시스템 암호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공개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세 부과 및 징수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도세 세입목표는 858억 7천 8백만원이며 9월30일 기준으로 목표대비 81.2%인 697억 2천 1백만원을 징수하여 실적이 미흡하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3년도에는 도세 목표달성과 민원사전예방을 위해 취득 부동산 등에 대한 자신신고 안내문 발송 및 납기 내 납부안내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기반구축을 위해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 재산세 부과예상액은 약 511억원입니다. 부동산 침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상한제 및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해와 설득으로 민원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하여 누락된 숨은 세원을 적극 찾아내어 추징함으로써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세 2억6천5백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 조치함은 물론, 광적․오산체육시설 사업비지출과 관련한 매입부가가치세 과오납금 7억7천2백만원을 찾아내어 환급받는 등 총 10억3천7백만원의 세입증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고급주택, 농지전용토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현지 세원조사를 강화하여 과세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통한 추징 세액은 법인 세무조사 10억원,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8억원으로 9월 30일 현재 18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3년 법인세무조사 대상법인은 106개, 법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는 4,800건, 전산조회 및 현지조사를 통한 추징 목표액은 14억원입니다.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대폭 개선하여 추징보다는 신규 물건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상담 및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민원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6페이지『과년도 체납액 정리추진』입니다. 2013년도 이월예상체납액은 약 160억을 예상하고 있으며 160억 중 결손을 포함하여 73억원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9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정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올해 이월체납액 중 과오납액을 포함 51%인 103억원을 정리하였으며 현재체납액은 99억입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정리노력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올해 지방세 세수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처분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징수불가능의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6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자금관리의 효율화 방안』입니다. 2012년도 세외수입은 383억원을 연말까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87%인 33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는 232억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6억원입니다. 전년도 당초목표보다 감소된 사유는 재산임대수입 2억, 수수료 수입5억원, 부담금 수입6억원 과징금 39억원 등이 감소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전체적인 세입감소, 경제저성장, 기준금리인하 등을 고려하면 불리한 여건이나, 기준금리인하 이전 가입한 정기예금만기이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13억원(2012년도 12억)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상경비나 별단계좌의 보통예금잔액을 최소화하여 고금리 정기예탁 등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68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방안』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현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 하겠으며 2012년 이월 총 체납액은 19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3억원, 특별회계가 34억원입니다. 이중 9월말까지 20억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총액은 177억원입니다. 2013년도의 이월체납액은 190억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중 약 15%인 28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 하였습니다. 전년도 채용된 전담계약직 2명을 적극 활용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유형을 철저히 분석하여 납부 불가능한 무재산자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의 미흡한 점은 계속 개선하여 체납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회계담당 실무교육 강화』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신속ㆍ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2013년에는 신속․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을 위해 전자계약을 대금청구까지 확대 추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 및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유지 현황은 토지가 11만 445필지 797만 8천㎡, 건물이 181동 16만 3천 976㎡이며 재산의 매각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 등을 통하여 총1억 3천 4백만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2013년에도 공유재산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점유 등을 방지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유휴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소유권 분쟁에 따른 소송수행 등 재산의 관리와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의회, 보건소 3개 동에 대하여 청소용역, 조경 등의 환경미화 및 전기, 기계 등의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직원들에게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2013년도에는 기록물관리팀 사무실을 확장하여 행정자료 보관을 극대화 하고, 청사 외벽창호를 미닫이 창호로 변경하는 창호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혹서기 통풍효과를 유도,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영희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2013년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몇 % 정도 추진한 것 같습니까?

개별업무사항별로다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한 80% 이상은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 겁니까? 거의 90% 이상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책자를 보면, 단위를 통일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 제출 되는 보고서에 대해서는 단위를 통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자체 행정팀에 주요업무계획 비전은 전부 다 좋습니다. 과연 비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비전은 저희가 하나의 목표로 삼고, 그런 쪽으로다가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삼으면 목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자치 행정팀의 비전을 보면 주민자치로 꽃피는 새로운 자치문화,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거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점점 얕아져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책자가 점점 얕아지는 이유가 세부계획 때문에 이렇게 얕아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 책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전을 보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천이 과연 아까 80% 정도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들이 볼 때는 최하 90%이상, 95% 이상 이렇게 했으면 양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1쪽에 보면 인사팀에 비전은 매력적인 자족도시, 이것은 우리 양주시의 현삼식 시장님의 타이틀입니다. 과연 인사팀에서 딱 하나 “매력적인 자족도시” 이거는 양주시의 타이틀인데, 이런 것은 너무 쉽게 비전을 이렇게 하는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1쪽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보면 전국 최고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능력과 성과중심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은 저희가 하나의 앞으로 이렇게 끄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인사관리를 통해서 직원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비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전만큼 실천을 잘 못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양주시는 하고 있습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기획예산과 31쪽, 우리 양주시가 공공기관 유치활동 강화에 보면 교육기관은 경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를 유치했는데, 공공기관인 법원, 검찰청, 특별행정관서, 의료기관인 종합병원, 대학병원, 도립병원, 우리 양주시는 맨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유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전혀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2건의 대학교 유치.

아니 그러니까 경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를 유치한 거는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원, 검찰청, 행정관서, 의료기관, 종합대학병원, 도립의료원, 사실 맨날 책자에 보면 유치를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장님이시지만 2011년도, 2012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좋은 대학인지 나쁜 대학인지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학교만 2개 유치했다는 거를 인정 하면서, 타 대학병원이라든가, 공공기관, 법원, 그런 거는 유치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과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다가 저희가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원, 검찰청 청사라든지, 의료기관 유치한 실적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개발을 통해서 법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의료 환경에 대해서는 인구 20만 가지고는 상당히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들이 봤을 때 양주시는 아직 종합병원이 들어올 여건이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끝까지 유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맨날 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노력한 대가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조그만 대학병원도 아니고. 저번에 시정질문 때 질의한 내용이 있었지만 LH공사에서 병원을 유치한다는 내용은 들었습니까?

LH공사에서요?

예. 병원부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다각적으로 대학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저번에 한번 가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처음 들었고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한번 가서 LH지사장과 만나 대화 좀 해 보시기바랍니다. 저번에 이희창의원님과 같이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유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몇 군데와 같이 대화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가서 대화 한번 해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4쪽. 양주시 2012년 재정자립도가 몇%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자립도가 34%정도인가 그렇습니다.

사실 창피한 일이지만 31개 시군에서 몇 위정도 됩니까?

26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36쪽. 2012년도 11개 읍․면․동 예산편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에 예산집행사항이요?

예, 읍․면․동이요.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 차후에도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37쪽.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팀인데 종합관찰제 운영에 읍․면․동 사업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지출한 사업비요. 이것도 안 갖고 계시겠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전체가 2억원인데, 2억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읍․면․동별로 1~2천만원씩 배정을 해 주고 그 이외에 수시로 읍․면․동에서 건의되는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억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사항은 아니죠?

종합관찰제사업이라는 것이 대규모사업이 아니라 시민들과 생활주변에서 불편해 하는 사항들 소소한 것들을 보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2억가지고 부족함이 있지만 재정형편상 그 이상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비전은 좋습니다. 시민이 미소 짓는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우리양주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에서는 그렇게 까지는 못한다고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 해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만족하게 민원서비스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지적과 54쪽. 시민안전을 위해 방범 시스템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범죄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양주시와 양주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구의원들이 지역을 상세하게 알고 있죠?

예.

그럼 지역의원들과 서로 협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CCTV나 어린이보호CCTV를 달 때 지역구의원들이 지역에 대한건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원들과 협의해서, 지역의원들은 지역에 가면 주민들하고 어디쯤 CCTV 달아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엉뚱한데 CCTV를 달아요. 올해 양주시에서 CCTV 단 곳이 엄청 많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양주시와 양주경찰서만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들한테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CCTV를 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원들과도 서로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에 CCTV를 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주민이 필요치 않은 곳에 설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주민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건 아니죠.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도 있지만 양주시와 경찰서에서 협의해서 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달아달라고 했다 의원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적전산과에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의원들과도 협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의원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달아줘야 맞는 거고요 본의원이 협의할 사항이 있냐 없냐 묻는 겁니다.

설치하기 전에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협의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양주시와 경찰서만 협의해서 달아주는 것보다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해서 다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재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인사팀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사무직․기능직․일반직 전환 추진이 표기되어있습니다. 양주시의 대상과 전환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시청에는 일반직 이외에 기능직사무직들이 있습니다. 기능직사무직을 정부에서 2015년도까지 일반직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냥 시켜 줄 수는 없고 일종의 시험을 봅니다. 합격된 사람에 한해서 일반직으로 경력에 따라서 7급을 원할 수도 있고 8급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7급이 1명, 8급이 10명을 합격을 했습니다. 도에서 면접이 남아서 면접이 끝나고 정식으로 발령 받을 수 있게되면 일반직화 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그것은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희망하는 사람들, 그전에는 1개시에 10명이라고하면 11명부터는 안 됐는데 지금은 절대평가를 해서 과목당 40점이상 과락이없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대상자가 전원 합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운전원은 아니고, 기능직 중에서 사무직렬이 있는 기능직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양주시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표기되어있습니다. 6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증축비 이외에 어린이집이 운영에 필요한 가구 등 기자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만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위탁업체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나면은 위탁 비용 그런 것도 다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일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위탁사업자가 또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세워 놓으셨다고요?

지금 재정상 건축비 확보만 하고, 건립에 따라가지고 내년 추경 때 기타 경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26쪽에 보면요. 보조금신청 일괄 공모를 통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단체에 주던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은 겁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했던 사항입니다. 올해도 기간을 정해서 일괄적으로다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심의는 누가 해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요. 31페이지 보면 테마형 정책공모운영이 기재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공모한 실적과 우수 사례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테마를 정하지 않고 정책공모를 한 일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정책공모를 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공모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이것뿐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송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희창 의원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매뉴얼이 없어가지고 매뉴얼을 지금 새로 작성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동안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는 매뉴얼에 의해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우리 양주가 그동안 매뉴얼이 진짜 없었어요?

매뉴얼이 중앙지침에 의한 매뉴얼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 맞게 의전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중앙정부 거를 받아다가 그것을 활용 했는데, 우리 시에 맞는 그런 매뉴얼을 만드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예.

그러면은 그것을 만들면 책자나 이런 걸, 아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양주시에도 보니까 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 단체들 행사 때도 이런 혼선이 자꾸 많이 왔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책자나 이런 걸 발간해서 사회단체도 어떤 혼선 없이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책자 발간은 지양을 하고요. 의전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공문형식으로 해서 각 사회단체도 배포를 해서 거기에 준해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자잘한 마찰이 있었지만 오늘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매뉴얼 중심으로 잘 만드셔 가지고 행사가 차질 없었으면 합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했던 내용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21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사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시험 문제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많이 편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대책이 아까도 전 시간에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환 의사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도 물어봤지만,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묻고 싶은데요. 뭐냐면요, 우리 양주시에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도 보면 사무보조 역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세무과도 있고 쭉 보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일반직화 시킬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은 제외가 되고요. 기존에 기능직으로서 사무보조로다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직화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 지금 기능직 사무보조원이 한 몇 명 되어 있고, 몇 명이 시험에 붙어가지고 일반직화 되어 있는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기능직 현행은 별도로 쉬는 시간에 보고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차량이 증가하게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라든지 등록사업소가 있는데 교통과 쪽에서 계속 사업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가기 전에 일단 관리팀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차량대수가 적정하게 늘어나면 사업소로 가야될 부분입니다.

사업소 준비를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관리팀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팀이 있잖아요. 등록팀이 있는데 그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팀을 개편하는 것으로 여기나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는 차량등록팀에서 차량과태료 부분이 상당량이 됩니다. 과태료든가 관리등록업무를 다 하는데 등록팀에서는 등록만하고 관리팀에서는 나머지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팀 관리팀하고 2개로 관리를 이원화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23쪽. 교육훈련계획이 나와 있는데 팀워크향상 및 조직활성화, 교육훈련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원은 100명이고 예산은 5천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꼭 인원에 100명만 제한을 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을 확대해서 할 것인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명으로 5천만원을 한 것이고 인원은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1쪽. 여기에 보면 전 시간에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물어봤던 부분인데 도립의료원을 유치하게 되면 들어 오는 것으로 바깥에서는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다른 양주시 인구를 대비해 봤을 때 대학병원도 같이 유치가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공의료원, 도립의료원이 옴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유치에 마이너스요인이 될 것 같아 지금까지 하지않았으나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추진해왔던 이화대학병원으로 유치하던 것이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잘 안되니까 도립병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방향전환이 되신거라는 말씀이시죠?

같이 추진을 해야되겠지만 일단 대학병원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이 황영희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LH공사에서 700병상정도의 병원을 유치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외적인 비밀도 유지해 줘야겠네요?

LH공사에서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여러 대학병원이 제안을 하고있으나 아직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도 같은 노력을 했는데 대학병원 측에서 응해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37쪽.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제목이 적혀있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읍․면․동장들 포괄사업비로 많이 이용을 했었잖아요, 고충처리팀에서 하는 거요. 겨우 2억 갖고 각 읍면에 몇 건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읍․면․동장이 사업권한이 없어요. 거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실제 민원이 가장 해소하기 쉬운 곳이 읍․면․동민원만큼은 읍․면․동이란말이예요. 그 분들한테 영향력을 더 심어주는게 낫지 않나 싶은데, 방향전환을 생각하실 수 없나요?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사업비는 종전에 읍․면․동장 포괄사업비와 별개로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생활주변에 불편해 하는 사업비 소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조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소규모 민원을 해소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시민들이 읍․면․동을 찾아가는 것이 제일 빠르거든요. 큰 것은 당연히 시에서 관장을 하겠지만 읍․면․동에도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안주면 손발을 묶어놓는거예요. 고급인력들 내보내놓고 사업비는 안주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파악만해서 올리느니 이정도 예산은 주는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민원해소도 빠르고 읍․면․동장도 나가서 일하는 보람도 느끼고 할 텐데 그런 쪽으로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총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읍․면․동에 배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예를들어 2억이란 사업이 어느 한군데서 몇 개월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때 그때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배정해 주는 것이 예산운영을 하는데 더 효율적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2억 세워놓고 너무 시장님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쪽으로 맞추지 말고 읍․면․동장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바꿔줬으면 합니다.

종합관찰제 사업은 보통 500만원이하짜리 사업,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좋죠, 500만원 이하짜리니까 좋은거죠.

기획예산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전액 다 읍․면․동으로 관찰해서 올린 부분을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54쪽.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 구축인데 이것도 전 시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95개소가 지금 대상이 나와 있는데 지정이 되어있는 건가요?

이것은 예측해 놓은 사항이고요.학교 앞에 도로를 보면 설치해 놓았던 것 생활안전인가 차량속도를 잡는 것 있잖아요, 요새 무용지물이잖아요? 그것도 같이 활용 할 수 방법이 있나요?

전산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속하고 신호위반 잡는 거는요.

과속하고 신호만 잡는 거예요?

예, 신호위반하고 과속하고 신호등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양주역 앞이라든가, 그런 거 교통과 쪽에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타 시에 보면 남양주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우리도 국도비 사업 같은 거, 도로 사업 같은 거 많지요? 큰 규모들은 국도비 사업들 많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타 시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종합관제센터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없는 대신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데가, 시청에서 일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막막한 실정입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기는 다 알아봤는데요. ??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스 승강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KT 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전용회선 ADSL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이것을 어떤 국도비 사업 입찰 주고 나서, 그것을 자가망으로 전환을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 전액 시비만 갖고 하면 부담이 많지만, 그것을 국도비사업을 받았을 때 거기서 입찰 받은 사람들한테 자가망으로 일부 할 수 있게끔 하던데요.

저희도 자가망을 CCTV, 행정망, 읍면동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 자가망이 깔린 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기본 자가망에서 멀리 떨어진 데는 또 시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실제는 자가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가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자가망이 훨씬 비용이나 이런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시설비가 자가망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기존 UTIS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것을 많이 썼고, 그것 안 들어가는 데 저희가 구축을 좀 하고 그래서 도로변에서 망 깔린 데서 가까운 데들은 지금 자가망이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데는 또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들은 아직 CCTV 같은 거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서는 그런 거를 자체 예산을 덜 들이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사업 같은 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내더라고요.

시설비는 받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요금은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이요.

시설은 저희도 그런 것은 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에 하는 것들은 국도비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시는 전부 다 임대만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세무과요. 여기에 보면 취, 등록세 이런 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부동산 거래가 잘 안되서 그런 거지요?

큰 요인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보면 내년도는 줄어있는데 2014년도도 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계가 나왔는지 그 내용 좀 알고 싶거든요. 올해, 내년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없다고 치고, 2014년도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있는 건지요.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경기추세가 좀 하향적일 것이고, 그래도 2014년도 되면 좀 반등 기세가 있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에서 2014년, 2015년, 2020년까지 계속 상향 추세로 잡아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여기 2012년도 850억 대고, 2013년도에는 740억 대인데, 2014년도에 990억대로 껑충 뛰었거든요. 활성화가 이 정도만 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들께서 이 정도까지 활성화 된다는 목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일단 경기순환구조의 반등세가 저점을 2013년으로 보고, 2014년서부터는 경기가 회복되는데 좀 반등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놓은 현상인데, 그것은 어디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걸 좀 듣고 싶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이 예산 측면에서 보충의 답변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2015년도가 되면 아파트들이 일부가 분양이 되고 그에 의한 취득세들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우리 양주시에요?

예.

옥정하고 고읍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 정도까지 세수가 확보가 됩니까?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듣고 싶었습니다. 세무과장님 보면 65페이지요. 전 시간에 얘기를 들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 결손이 30억이 있네요.

예.

결손이 지금 많은 부분 아닌가요?

결손은 체납액 중에서 징수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것 등을.

아니 그러니까 징수가 안되는 게 결손액인데, 결손액이 액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일단 저희가 채권 확보를 해서 하는데, 현재 체납액 내역을 보면 앞으로 징수 전망이 불가능한 부분들의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손액은 높이잡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수불가능한 채무자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거예요.

결손액은 저희가 매년 결손 추세도 감안을 했고요. 현재 지금 체납액의 성향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알았어요. 나중에 결손 자료를 볼게요. 됐어요.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팀이 있잖아요. 세외수입으로 주로 어떤 항목이 있지요?

지방세외에 과태료, 과징금, 그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금 부과하려면 세무과에서는 타부서에서 부과해 놓은 거를 지금 세무과에서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수납관리를 합니다.

타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가한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과태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징벌적 성격의 징수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 사항을 앞으로 세세히 찾아내겠다는 그런 의도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는 총괄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각 실과소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서 부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것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부과도 하고 세입 관리까지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세외수입이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농지불법전용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많이 찾아내겠다는 식으로 나와 있길래 지금 까지 관리가 덜 된 부분들을 올바로 관리해서 세수확보차원에서 한다는 의지가 맞나 확인하는 취지에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를 커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유인물을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써있는데 양주시 재산이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옛날 농공훈련소 자리 있잖아요?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의정부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시가 매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임경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식의원입니다. 총무과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3천만원이죠? 벽화 그리기, 어린이과학교실 맞죠?

말씀하신사항은 예시사업이고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벽화그리기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출 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 속내로 들어가보면 수강료 때문에 고생하는 읍․면․동이 많습니다. 오히려 수강료 쪽으로 어느정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내년에 안 세울 것 아니에요. 본의원의 바람이고요, 지금 벽화사업을 한 곳이 운암리, 광적있죠? 주민자치사업도 좋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숙원사업비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고통분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예산을 수강료 쪽으로 돌렸으면 좋지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해 보고요. 오전에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잠깐 질의 했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내용과 그 내용이 맞는지는 몰라도 2018년부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는 주민센터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2010년도에 의정협의회 때 이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있다는 이야깁니다. 그 답변을 못하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확인을 해 주시기바라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추가적으로 말씀 드릴 것이 있어서 양주시에 읍․면․동사무소에 읍․면․동장님실이 1층에 있는 것이 회천3동하나입니다. 전부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다 보니까 잘 안 올라가게 돼요. 읍․면․동장님들이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읍․면․동에 가보면 여유 공간은 많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시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적이라도 회천1동이라도 해 보십시오.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 버려요. 주민의 대한 민원이라든지 동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동민들이 동장님을 뵙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게 낫잖아요. 읍․면․동장님실은 1층으로 내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의원이 틀리다고 생각은 하지않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저는 은현면장할 때도 1층에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건이 되는 읍․면․동이 있고 그렇지않은 읍․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읍․면․동에 권고를 해서 가급적 1층으로 사무실을 옮기도록 권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안 되는 곳도 없잖아 있겠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당초에 양주2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양주2동 직원이 17명인가 18명이죠? 조직표를 보게 되면 읍면은 인구가 작든 크든 부국장이 있고 팀장 둘씩 나가있습니다. 동은 사무장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무장하나로 움직이다보니까 거기도 예를 들어 주민지원팀이라든지 이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장 혼자 하기는 버겁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읍․면․동장님 나가신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근데도 그것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 달리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읍면은 그렇다 치고 동에 실정을 말씀드리는거예요. 6급무보직이라든지 주던지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좀 해 보시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양주2동이 애초에 생길 때 2동, 3동으로 쪼개졌어야 합니다. 지역구의원은 아니지만 직원을 만나러갔더니 민원인이 20명~30명 기다리는데 어떤 민원인이 눈 마주쳤다고 시비를 걸더랍니다. 민원서비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양주2동, 3동은 본의원이 볼 때 당초에 고읍지구가 생겼으면 예를 들어 고읍지구를 3동으로 놔두고, 원학동쪽을 자연부락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LG자이나, 나래나, 송호아파트 그 쪽을 자연부락으로 묶어줘서 2동, 3동을 분리시켜 줘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 안 하면 계속 갈 것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을 더 나누고 싶지만 중앙부처의 방침은 대동제라고 그래서 인구를 많이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 시군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것은 계속 관찰 시키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예요. 5만이 넘는데 17명으로 되요? 거기 한 30명 있어야 되요. 예전에 회천이 읍사무소 였을 때 회천2동이 출장소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라도, 지금 그게 그거예요. 양주2동 지금 그 꼴 나는 거예요.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은, 공무원들도 지금 힘들다는 얘기지요. 이것 중앙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갈 게 아니라 계속 이것을 요청 해야지요. 아셨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26쪽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2억 3천 늘어났어요. 보통 보면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증가 된 건데 이렇게 많이, 본 의원도 사실 행감 할 때 얘기했어요. 실링 전체를 하라고 의원 돼서 계속 얘기했는데 여태껏 안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다가 2013년도에 7억을 다 예산을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잡을 때 왜 이것을 2억 3천 이상을 더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지요. 사회단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늘어난 거 없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냥 예산 이렇게 올라왔다고 의원들이 그냥 해 주면 안되잖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까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적인 부분에 많이 예산을 썼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새로운 생산적인 어떤 신규 사업 발굴을 도모하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증액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 낸 거 있습니까? 요청한 거 있어요?

앞으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렇게 유도하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늘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전에는 못했어요?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거 덜 줄 때도 많아요. 그렇지요? 인구가 2006년, 2007년, 2008년 보다도 지금 인구가 많은데도 사회단체보조금은 더 적게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지금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본 의원은 이렇게 한번 말씀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보다도 필요한 사람들 있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진짜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한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요. 사업계획서 제대로 받아서 우리 의원들도 사회단체심의위원들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저도 다룰게요. 일단 받으시되 그렇게 받아요. 무조건 이거 늘려났다고 막 주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3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대학이나 대학병원 쪽에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대학교가 저희가 지금 경동대학교나 예원예술대학교 2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학 진학률이 82%입니다. 선진국도 50% 조금 넘어요. 만약에 대학교가 선진국처럼 50%만 예를 들어서 유지했다고 그러면 아마도 반값등록금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유치한 대학들이 신규 대학이 아니라 기존에 지방대학교에서 있던 대학들이 올라왔어요. 예원예술대학교 물어보니까 점차적으로 그 학교는 없어진 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런 거지요. 없어진 대학은 없어지도록 놔두고, 진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을 유치해야지 대학교를 유치한 것이지요. 저희가 돈을 투자하면서 도로까지 다 깔아주면서 대학을 유치 한 건 좋지만, 단지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게 앞으로 4개 대학을 더 유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걱정 되서 그래요. 앞으로 4개 대학도 이런 식으로 유치한다 그러면 이것은 유치하나 마나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것은 지향해야 되거든요. 4개 대학을 유치하는 건 좋은데, 4개 대학은 어떤 대학을 유치 할 것인지, 혹시 우리 양주 시에서 계획을 세운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기존에 서정대학교하고 예원예술대학교, 그 다음에 경동대학교를 포함해서 향후에 1개소 대학을 더 추가로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대학이라고 까지는 지금 한 건 없습니다. 향후에 대학을 선별해서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의사를 타진해 보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경동대학교나 예원예술대학교 그런 대학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학을 하나라도 유치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경동대학교 고성군 가다보면 있어요. 안가요. 안가, 예원예술대학교 임실에 있답니다. 물어봤더니 거기 학교 정원이 빠지는 대로 일루 오는 거예요. 정원이, 여기 다 오면 거기 학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학 유치 할 건 아니지요. 종합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지금 부지가 LH공사에 몇 평 있다고 그랬지요? 15,000평? 맞습니까? 과장님.

18,000평 있습니다.

대학병원 업무보고 받을 때, 행감 할 때도 누차 얘기하지만 대학병원 진짜 유치할 수 있어요? 유치 못해요. 우리가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안을 잡을 수도 없어요. 대학병원이 지금 의정부만 하더라도 을지병원 들어오지요?

예.

을지병원이 종합병원이에요. 보건소장님 대학병원이 들어오려면 인구가 몇 만명이 있어야 되요?

그들 판단에는 40만 이상.

40만∼60만이에요. 그렇지요?

최소.

의정부의 성모병원과 을지병원이 있는데, 그 2개 병원이 한다면 60만 이상을 소화시킬 수있다는 거예요. 양주 시민들이 지금 성모병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주시 인구가 지금 20만인데, 향후 옥정지구가 저렇게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 되는데, 앞으로 2030년 되도 본 의원이 볼 때 40만, 50만 장담 못해요. 이런데 인력 낭비하지 말라고 본 의원이 누차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의료원 얘기가 나왔어요. 의료원은 올해 책자에 처음 쓴 거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의료원에 관한 논의는 아까 먼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올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하지요?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하나도 없나요?

공공의료기관은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대거나 운영 할 의사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도립의료원 이상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여간 우리가 그럼 들어올 때 땅도 다 사고, 건축도 다 하고 우리 시는 돈 하나도 안 내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되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총무과에서 하나는 전산지적과에서. 내용은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는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전산지적과에서는 2013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도 계속 접촉을 하고, 말씀드린대로 섬유지원센터도 기업지원과에다 알아보고 있고, 기업관은 민자사업으로 알아보고, 여러군데 알아봤는데.

사업년도가 틀리잖아요. 124쪽에 있는 것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관내에다 한다고 했고 42쪽에는 2015년부터 2020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42쪽은 총무과고 124쪽은 전산지적과예요.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동일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총무과랑.

이것은 아마 사업단에서 받은 자료 같습니다.

사업단이 됐든 총무과가 됐든 동일사업인데 서로 맞아야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어서 통합관제센터가 되겠습니까?

42쪽에 관한 것은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니까 관제센터는 2015년도라고하더라도 조직개편은.

본의원이 예를 들어서 U-CITY사업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3년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자리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본의원이 질의했을 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2015년도까지는 급하니까 관내에 어느 곳에 하고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U-CITY사업을 정상적으로 옥정지구에 유치시켜서 그곳에서 통제센터를 사업을 확장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 바꾸세요, 그만큼 외부적으로 보면 본의원이 얘기하는게 방송으로 나가겠지만 유기적 협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개발사업단, 총무과 과장님하고요. 국장님 맞죠?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말하는 CCTV라고 있어요. 작동돼요? 나가보셨어요?

많이 작동이 안 되고 오래되고 상태가 안좋습니다. 지금 수리를 해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학교와 협의해서 철거하는 수순으로 잡히고 어린이 보호구역용으로 대체를 하려고합니다.

스피커는 고장났으니 버리고 CCTV만 다른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CCTV도 오래되다보니 성능이 떨어지고 학교에서도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런게 아니라 CCTV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 장비는 양주시의 것입니다. 운영은 학교에서 하고 학교에서 신경을 안 쓰니까 관리를 못해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CCTV를 살리시라고요. 정부에서 살리시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일제 점검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과다 수리해야하는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드리면 CCTV를 유용하게 활용 좀 하자고요. 쓰레기 때문에 골치지 않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장님! 국장님도 세무과장 하셨으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얘기하는 결손30억 있죠? 내년도 예측. 내년도에 30억을 그냥 예측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결손처리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결손처리내역이 뭐예요?

부과는 했지만 재산이 없다든지 장기간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래서 과세권을 부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징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 다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가지고 30억정도를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당초에는 이분들이 재산이 없는 분이 아니었었겠죠? 당초에는 이분들이 행방불명 되었던 분들이 아니었었겠죠? 그럼 지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예로 법인의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경우 국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한 경우에 10%를 종전에 주민세로부과를 했었는데, 부과한 시점에 보니까 법인이 소멸이 되어 버린거예요. 재산이 없다거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경우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수도 요금이 3억2400만원이 결손처리 됐어요. 분명히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수도 요금이 1억 이상 밀렸는데도 직원들이 가서 동의했지만 못 받아냈어요. 동네에서 목욕탕 물을 끊었으면 받았겠죠. 그런데 못 끊다보니까 그 며칠 사이에 주인이 바뀌어버렸고요. 그래서 수도요금 3억 2400만원을 못 받은겁니다. 행감 때 내용 기억하시죠?

하여튼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저희는 하여튼 체납세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시라고요. 하여간 답변 하시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영희입니다. 7쪽에 보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읍․면․동 직속기관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시청으로 대부분 이관이 되어 있고 예산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을 하고 본청의 주요사업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을 위주로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보통 어느 정도에 한번 씩 합니까?

본청은 정기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그 때 그 때마다 필요시에만 부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0중장기업무계획 현황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를 보면 2012년도에는 현저하게 청렴도가 향상된 것 같은데 이유 좀 설명바랍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은 청렴도평가를 7점대 정도 받았습니다. 매우 미흡에서 미흡정도로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청렴도향상을 위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도에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은 우수등급이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과 같이 우수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셔서 청렴도 1등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중장기업무계획 내용을 보면 징계문책한 것 있죠? 외부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통보한다는 겁니까?

외부통보는 우리 자체감사가 아니라 외부 감사기간, 경기도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 등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그럼 외부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 양주시는 징계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경징계나 중징계 등은 우리가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중징계는 어느 정도고, 경징계를 어느 정도입니까?

경징계는 훈계와 감봉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올 해 중징계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정직했습니까?

예.

파면이나 해임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9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관서용 신문 구동 외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관서용 신문 구독, 시정홍보 및 광고료 등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2쪽. 홍보기획팀 비전을 보면 ‘살고 싶은 양주 창의적인 홍보추진’이라고 했는데 비전대로 추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까지는 양주시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팀에서 양주시의 인지 도향상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시 비전이 ‘매력적인 자족도시’로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각종 미디어나 영상매체 등에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공중파 방송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는 공중파 방송에 위한 홍보 예산을 확보해서 KBS, MBC, SBS 등 해서 올해 한 43회 정도 송출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 적 있습니까?

올해 43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회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창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신문 및 웹진 발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지면으로만 배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터넷상으로도 기재를 해서 웹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배포가 내년부터 되는 거예요?

지금도 웹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5월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진 발간은 신규 사업이 아니네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신문 그것을 하게 되면 기존에 어떤 종이 신문 같은 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줄어드는 거예요?

기존에 지면으로 하는 건 3만부를 지금 계속 발간하고 있고, 이것은 인터넷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는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양주시 광고 송출료가 1억 8천이 있습니다. 송출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중파 KBS, MBC, SBS.

이것은 지금 처음인가요? 그럼요.

올해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광고는 여기서 만들고?

광고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홍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양주시 다큐사진전 발간이 있습니다.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항공 촬영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10페이지에도 보면 여기 또 항공촬영비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또 별도인가요?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항공 촬영해서 천지인 발간을 한 적은 없잖아요? 있나요?

양주다큐사진집은 1회에 한번 천지인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했잖아요?

예, 2005년도인가.

어떤 뜻에서 다시 하게 된 거지요?

양주시 신도시가 개발됨으로써 옛날에 모습과 신도시가 개발 된 부분의 모습들을 비교 촬영을 해서 사진집으로 발간을 해 가지고 양주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2008년도에 했습니다.

2008년하고 지금하고 변화한 모습이 있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비슷한 것 같아서요.

고읍지구가 지금은 다 입주가 완료가 됐고, 또 옥정이나 회천 신도시 쪽.

그러니까 고읍지구 그것 하나 있고, 옥정이나 회천 같은 데는 변화가 없으니까, 하게 된 동기가 그쪽에 아파트나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용으로 쓰려고 그러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필 어려울 때 이것을 할 필요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좀 더 있다가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 했으면.

양주시의 변화 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각종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공모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보건소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4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보건행정팀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관련 기초자료수집을 위해 관내 455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만19세이상 성인 남ㆍ여를 대상으로 건강수준 및 건강영양요인 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천8백3십5만8천원이며 차질 없이 조사 완료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468가구, 910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진료지원팀 공공보건 진료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목적으로 진료사업, 검진사업, 치료비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사업은 내과 및 한방진료, 검사, 각종 제증명발급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는 61,2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검진사업은 2013년도에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5대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하여 22,500건의 검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40세, 66세, 비취학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검강검진 70명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립선암검진사업은 55세이상 남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검진할 계획입니다. 치료비지원사업으로는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한 암 진단 후 암 치료중인 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저소득층대상 164명에게 암치료비를 지원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160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감염병관리팀 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 기후변화가 해마다 달라져 날씨의 예측이 어렵고 아열대성의 날씨가 계속 지속되면서 특히 감염병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매개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함으로 감염병 발생 차단의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에이즈, 성병, 한센병 등의 감염병 검진율을 높이는 사업을 통해 조기발견함으로써 감염률을 낮추고, 감염병에 관한 직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2013년에는 총 사업비 370,799천원 중 방역소독사업에 263,257천원과 주요 감염병환자관리를 위해 67,396천원, 감염병검진에 11,488천원, 예방 및 홍보사업으로 28,658천원을 투입하여 시민건강증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감염병 관리로 방역소독 650회, 주요 감염병환자관리로 137건, 감염병검진 5,392건,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을 78회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의약관리팀 의약무 관리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내 민간의료기관, 약국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3년에도 관내 155개소의 의료기관과 130개소의 약국 등을 집중 지도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의약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에는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을 통하여 행정처분 18건과 고발조치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11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팀 사업 중 315쪽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지역 내 소득하위 20%이하의 취약계층 우선 등록관리로 소득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강화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여 국민의료비 절감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 지역담당 방문전담인력 9명을 필두로 5,500가구를 등록ㆍ관리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우울 및 자살, 치매예방의 일환으로 허약노인 및 독거노인중재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3년도는 연세대학 산학협력체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공개 공고중이며 새로 위탁된 기관과 지역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내에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특히 자살예방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자살예방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자살예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센터이용 편리도모와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확보하여 정신보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12년엔 중증정신질환자 260명을 등록하여 사회조기복귀를 돕기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81회 운영과 사례관리 3,400회를 하였으며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증진교육 4,200명, 아동청소년 치료연계 75명 의료비지원을 3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사업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간이검진을 4,257명 실시하여 104명을 신규등록관리하고, 치매환자 300명에 대하여 월 3만원의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위험군 위주의 선별검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2010년 시작된 약제비지원사업은 현재 300명으로 매년 100명이상 발굴되어 지원되는 실정으로 2013년은 기존 6천여만원에서 8천4백여만원으로 확보하여 지원함으로써 치매예방 및 관리,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2012년엔 고혈압ㆍ당뇨관리사업은 경로당 및 노인대학 순회교육, 만성질환예방관리프로그램을 총 100회, 당화혈색소검사 등 합병증검사를 720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에도 '내혈압 내혈당알기'와 같은 정기적인 만성질환 캠페인 개최로 꾸준히 만성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산업장 순회를 통해 30~40대 직장인의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304쪽까지 건강증진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분야는 사업별 보조금 교부방식이던 국고보조사업이 포괄보조사업 제도로 2013년도부터 변경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사업별로 추진하던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생애주기. 생활터별로 대상자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운동, 치매, 구강, 심혈관예방관리를 통합관리 제공함으로서 예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 13개 분야를 선정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예방관리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9천5백3십3만8천원으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한의약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치매, 여성, 어린이, 지역사회재활, 방문건강관리사업 13개 분야에 46개 프로그램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사업으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영아경혈마사지, 철분제,엽산제지원사업아토피천식사업.방문건강관리사업이 연계 추진될 것이며 취학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사업, 구강보건, 금연교육, 절주, 아토피천식예방사업이 통합운영 제공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운동, 클린건강아파트, 대사증후군관리, 영양, 비만, 한의약 증진사업, 치매관리, 금연, 절주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한의약 건강사업, 노인운동관리, 영양관리,비만, 노인불소. 스케일링, 금연. 절주 방문건강관리를 추진할 것이며, 부서간,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체제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유비무환. 건강 100세 도시 양주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구강보건팀 구강위생, 구강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아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구강건강증진을 유지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학교구강보건사업,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구강보건사업이 주요 사업이며, 2012년도 사업비는 1억5천9백여만원입니다. 건강의 기초가 되는 치아관리를 위해 구강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위생관리에 관심을 갖고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강질환관리를 위해 취약계층구강건강관리 및 전문가불소도포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만1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불소이용 충치예방사업,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소외받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구강보건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323쪽 모자보건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 활성화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산후건강관리 및 출산 직후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주력하여 예년과 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 중 다자녀 가구 선택예방접종의 하나인 뇌수막염이 2013년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어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비교적 고가의 선택접종인 폐구균과 A형간염 접종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은 임산부 태교음악회는 양주시립 합창단 및 유스오케스트라등의 정기공연과 협력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새로운 예방접종 사업으로 노인 폐구균 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2년 9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22,063명으로 첫해 약 50%인 10,031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폐구균 접종은 노인에게 독감 등의 후유증으로 가장 흔하게 올수 있는 세균성 폐렴을 예방할 수 있어 노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한번 접종으로 5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접종에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완전 접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입니다. 310쪽. 양주시는 희귀성난치병환자는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에 희귀난치성질환은 현재 160명 정도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6천 건의 의료비지원을 하였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조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받은 내역을 보건소에 갖고 오시면 저희가 등록을 합니다.

책자에 보면 1인당 1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진료를 해 주는 겁니까?

본인부담액만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311쪽. 본의원이 행감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염병 검진에 보면 에이즈, 성병, 한센 등이 1200건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염병 에이즈, 성병, 한센은 1200명 정도 검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에이즈환자는 양주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에이즈 환자가요...

본의원이 말씀드리면 29명이고, 2012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32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 29명이었고 올해 32명입니까?

32명 아니요, 작년 29명에서 올해 까지 총 3명이 늘은 겁니다.

말라리아 홍보교육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말라리아는 주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행사를 할 때라든가, 역전이라든가, 또 아니면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홍보한 적 있어요?

공무원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2012년도에 말라리아 환자는 몇 명이나 되요?

2012년도에는 3명입니다.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요. 3명도 없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2쪽 의약품취급업소에 대한 정기 감사 하지요. 1년에 몇 번해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징금, 고발조치도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요?

2012년도에 고발조치한 건수가 한 2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네요. 행정처분한 거는 뭐 뭐에요?

주로 저희가 의약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판매, 보관한다든가, 또 약사나 의사들이 위생복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합니다.

주로 고발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업무정지를 시킵니까? 과징금을 냅니까?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마약류나 이런 것 부분은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위생복이나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곳은 과태료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는 몇 건이나 됩니까?

3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의원한테 좀 주시고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315쪽 정신보건센터 신축을 구 덕정파출소에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계획은 덕정파출소 부지를 매입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못했습니다.

예산은 자료에 12억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도 감액합니까?

12억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는 냈습니다.

이거 기획감사담당관이 감액합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재원을 판단해 가면서 판단해야 될 일입니다.

재원을 판단하면, 그럼 이 책자는 뭐 하러 만들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진행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2020 중기계획은 맞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이런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편성 중이니까요.

편성 중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막말로 이 책자는 가라입니까?

아닙니다. 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정 상황이 여기에 투자할 정도까지 아직 못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주요업6무보고 받을 필요도 없지요. 받아서 뭐합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 신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2억 계획하고 있는데, 덕정파출소를 매입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계획을 언제부터 잡으신 거예요?

이것이 올해 하반기에 파출소 부지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왔고, 정신보건센터가 현재 있는 곳이 도시개발산업단이 있던 먼저 그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영하는데 한 25평 정도 밖에 안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고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것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토지매입만 해서 끝날 게 아니라 또 거기 시설을 그냥 쓴다 해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는 하지만.

그렇지요. 당연히 필요한 시설인데요. 이러한 시설을 계획하려면 어떤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걸쳐서 예산을 편성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심의, 그런 절차를 당연히 거친 거지요?

지금 실무 검토 중입니다.

아니 업무계획에 올라오려면 그걸 거치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행정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올 상반기에만 해도 이 계획이 전혀 소문도 없었던 건데, 하반기에 파출소 자리 나왔다고 덜렁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건 잘못 된 거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지금 토지매입비만 가지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비나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땅 사놓고 땅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건축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토지매입비만 갖고 여기에다가 거론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은 20억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 미만이니까 토지만 살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이해가 가능한데, 건축까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그 절차를 지켰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토지매입비만 가지고 대상이 아닌 걸로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착오가 잠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당연히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맞아요. 그렇지만 의회에 어떤 협의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장기사업을 여기에다가 덜렁 올려놓으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 다 거치시고, 서로 이견이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페이지요. 의약관리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병원이나 관리 대상이 꽤 많아요.

점검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은 131개 기관 중에서 실제로 점검한 것은 88개소를 했고, 약국은 63개소에서 45개, 의료기 판매업소는 38소에서 24개, 의약품 도매상은 2개인데 하지 못했습니다. 위반기관 수는 병․의원은 3건이 적발됐고 약국은 15개 기관이 적발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위반인가요? 왜냐하면 의약관리위원회에서 마약류 같은 것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관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서면으로 드려도 될까요?

곤란한가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시점검은 실적이 있어요?

수시점검은 정기점검 이외에 민원발생 됐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언론상에 타 지역이나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우리지역도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수시점검은 하고 있고요, 실적에 수시점검한 내역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올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이희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