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환경산림과장 이용식입니다.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우리 군에서 지난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전혀 인상하지 않아 전라남도 평균 판매가격의 65%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정 부의 공공요금 동결로 주민 부담률 최소화를 위해 연도별 3% 이하의 점진적 인상 계획안이 지난 9월 12일에 우리 군 소비자정책 심의 위원 회에서 가결 되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 부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대책” 추진에 따른 제 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8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안과 같이 2017년까지는 1～2종의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되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는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종량제봉투 가격이 현실화 되지 못하여 청소 재정 자립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봉투 가격을 연도별로 점진적인 인상을 하기 위해 고흥군 소비자정책 심의 를 거친 인상안과 이에 따른 봉투 가격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위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봉투 5ℓ, 10ℓ도 같이 인상됩니까?

예, 똑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지금 노란색 아닙니까? 그것도 가격이 20원씩 오릅니까?

예.

그럼 저번에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향을 첨가한다고 하셨죠? 동물이 싫어하는 기피성 향을 첨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첨가를 하고 있습니까?

첨가를 했었는데 오래되면 그 향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거통을 이용해 수거차량으로 수거를 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고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개정한 이유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 후 판매하여 발생하는 금액을 관리하는 기금으로, 기금관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설치ㆍ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심의 위원 회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신설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의 구성은 5명으로 부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고 위원 은 기획실장, 환경산림과장, 푸른고흥21협의회장, 고흥군 새마을부녀회장이 되겠습니다. 위원 회의 기능 신설은 기금의 운영계획과 기금의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이며, 위원회의 회의 는 연 2회의 정기회 와 임시회 로 구분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고흥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 위원 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누락되어 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위원 입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