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기획실장 공현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 위원 회 장세선 위원장 님과 위원 님을 모시고 고흥군 홍보 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홍보 대사 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홍보 대사 의 주요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고흥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과 농ㆍ수ㆍ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활동,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 그밖에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홍보 대사 의 위촉입니다. 고흥 군수 가 위촉하도록 하였고,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 가 및 유명인,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임기 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는 홍보 대사 의 보상 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 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다만, 회의 참석 및 활동 여비 등 필요시에 실비를 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항 경과규정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 대사 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이 의사 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 위상과 지역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과 투자유치 등의 국내ㆍ외 홍보활동을 목적으로 고흥군 홍보 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와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고 우리 군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 군의 홍보 대사 가 임명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는 안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 없이 필요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더욱 더 철저하게 군을 위해서 홍보 대사 를 위촉하고 활동도 뒷받침하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제정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분이나 임명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2007년부터 작년까지 6분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위촉된 6분 중의 4분은 임기 기간 이 2년으로 다 해촉됐고, 현재 산악인 김홍빈 씨와 가수 류기진 씨가 위촉 기간 이 2010년도, 2011년도 위촉되어 현재 임기 진행 중 입니다. 두 분이 현재 홍보 대사 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을 홍보 대사 로 위촉했는데 군 홍보에 적극적인 활동도 해 주시고 그 만큼에 대한 군 위상도 높아지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산악인 김홍빈 씨 같은 경우도 전남, 광주 모 기업체 홍보 대사 직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금번 산악 등정할 때도 우리 군의 휘장, 그분이 광주에 소속되어 있는 휘장도 둘렀지만 우리 군도 표시해서 가려고 한다는 본인의 의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홍보 대사 로 위촉해 놓고 위촉된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실질적인 화통을 요구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 해서 실질적인 실비를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이번에 제정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명 만 하지 말고 조례가 제정 되고 그분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해줘야 할 부분은 해 주고 해야지 군 위상 제고에도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건데요. 위촉되면 기존에 돼 있던 분들, 또 위촉되면 물론 의회도 알겠지만 수시로 의원 들께 명단을 줘서 의원 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정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3조 위촉에 보면 홍보 대사 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흥 군수 가 위촉한다고 했어요.

예.

제 생각에는 위촉도 하고 의회에 심의 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홍보 대사 도 분야별로 홍보 대사 상한선이 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분야별로요. 예를 들어서 관광 쪽으로만 위촉을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쪽으로 몇 명, 문화 쪽으로 몇 명, 관광 쪽으로 몇 명, 이렇게 분야별로 사람을 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육 쪽으로 많이 홍보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기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숫자가 정해졌으면 좋겠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제5조 보상 에 보면 보수는 무보수, 회의 참석 및 홍보 대사 활동에 드는 경비 , 홍보 대사 활동 시 필요한 활동비 및 특산물 제공을 보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이렇다 할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타 시군의 홍보 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예, 도내에 세 군데가 제정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으면 참고를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러한 것들이 첨부 되어야 하다는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홍보 대사 의 보상 에 관한 규정은 무보수 명예직 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평상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가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흥군에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또는 타 시도 축제에 가서 우리 군을 홍보해 주라는 그러한 제안 을 우리가 했을 때는 실비를 지급하고 평상시 본인이 판단해서 고흥군에 홍보활동을 할 때는 무보수로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각 분야별로 위촉 인원을 제안 을 두자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규정으로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의회에 심의 를 받는 것 하고 이것은 보완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우리가 홍보 대사 에게 수당 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의회 심의 과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첫 조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조례안을 계속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완벽하게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회 심의 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상한선으로 2명 정도 한다는 것, 다른 곳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시군 조례안을 줘 보세요.

타 시군 조례는 우리 조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 군데라고 했습니다만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주, 보성, 순천, 신안, 장성, 장흥, 진도 이렇게 일곱 군데가 제정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르지 않나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하나 봐 봅시다.

한 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개정이라면 상관없는 데 처음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의회에서도 후회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음에 위촉하더라도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수 가 무조건 위촉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을 군민이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의결 을 받자는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조례안을 몇 군데를 출력해 오겠습니다. 보시고 나셔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촉에서요. 홍보 대사 임기 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2년 끝나면 끝났다고 이야기는 안 하죠?

자동 해촉으로……

자동으로요.

예.

그리고 잘 하시면 말 안 하고 그냥 하니까요.

연임 할 때는 위촉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임기 란 것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위촉해서 2년이 됐는데 임기 가 끝났다고 다시 해 주라고 하는 겁니까?

예, 위촉을 연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본인 동의 를 구해서……

또 동의 를 구해요? 우리가 위촉을 할 때 임기 가 2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하게 해촉할 때는 홍보 대사 로서 우리 군에 품위 손상 및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끝내면 되는데 만약 잘하면 계속해 버리면 되죠.

그런데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동의 하에 위촉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촉을 하면 위촉장에도 2년간의 기간 을 임기 로 해서 위촉을 하므로……

그렇게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동이 2년이라고 들어가네요.

예.

계속 잘하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는데 그러네요. 끝나더라도 우리 군에 홍보 대사 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좀 더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간 과 관계없이 한 번 위촉되신 분들은 그 군에 대해 본인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꼭 임기 에 2년이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규정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음 홍보 대사 로 위촉할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각 실과에서 필요할 때 분야별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에 김성한이라는 야구선수도 했었죠?

예, 했었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이계춘 씨라고 이분은 교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광 관련 교수이기 때문에 이분을 한 번 추천해서 위촉한 적이 있고, 탤런트 민지환 씨 그분도 2007년도에 지역활력화사업단에서 각종 농ㆍ수ㆍ특산물 판촉을 위해서 위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해태 타이거즈 야구 감독 관광 관련 홍보 대사 로 위촉해서 관리한 적 있고요. 그리고 점암면 출신 탤런트 손영춘 씨도 우리 고향 출신이고, 그분을 관광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손영춘 씨 같은 경우에는 소록도 들어가는 길에 인물 사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들을 기 위촉돼서 2년 동안 관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각해 둔 사람은 없다는 소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홍보를 위한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 조례를 제정 해 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타 시군 조례안을 보도록 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실비 보상 비를 1년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아니면 3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규정으로 별도로 금액 관련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연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몇백만 원을 주더라도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돈이 문제겠습니까?

타 시군 조례안을 나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수 가 위촉 하게 되어 있는데 보성군 조정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군수 가 위촉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각종 조례는 모두 군정조정 위원 회 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해요.

그건 당연히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모든 조례는 그러한 절차를 거칩니다.

제 생각에는 원안 가결 을 해 주더라도 보완을 해야겠는데요.

원안 가결 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이라고 했나요?

산악인 김홍빈 씨와 가수 류기진 씨입니다.

그분들이 솔직히 위촉만 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하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산악회 활동할 때 고흥이라는 것을 본인이 휘장을 한다고 합니다. 산악할 때 했었습니다.

어떤 산에 가서 한 번 기를 꽂았어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땐 꾸준한 시간을 갖고 계속해줘야지요. 몇 년에 한 번 쓰려고 홍보 대사 를 씁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당 을 줘야 제대로 관심을 두지 누가 수당 을 안 주는데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하면 왔다 갔다 하고 솔직히 밥 한 끼 먹고 회의 수당 7만 원 받고 누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한선을 정 하자 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재무과장 정희성입니다. 먼저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종이 수입증지 사용 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 대책과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를 통하여 표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종이 수입증지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두 군데만 수입증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이 제도로도 수입증지 발급이 가능토록 개정이 돼 바꾸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사용 규정을 신설하고 두 번째로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규정 신설입니다. 전자수입증지의 이미지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이 도안은 우리 군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 및 지방세 시스템 사용 규정 신설 사항은 수수료 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이 수입증지는 수수료 를 5％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인민원발급기와 새롭게 도입될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무인으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첫 번째는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 어선법과 수산업법이 일부개정 이 됐습니다. 개정 내용은 수수료 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전자화폐는 카드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자결 제의 e-뱅킹이나 여러 가지 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이야 기한 사항입니다. 징수 가능 근거를 마련해서 주 민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이고 두 번째는 어선법과 수산업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이 일부 5종이 신설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선건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이 1000원, 어선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이 500원 등 이렇게 5가지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명시하여 어선 수수료 를 징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먼저 고흥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제증명 발급 시 전자수입증지 표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자 정부 법 개정에 따라 민원처리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민원사무 에 대한 수수료 신설과 어선법 개정으로 어선허가지위 승계신고에 따른 수수료 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두 건 모두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님들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생소한 업무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정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 2011년 3월 29일 개정 공포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이 지자체 의견 수렴과 시도 의견 조회,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2011년 10월 10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전국 시도 및 시군구 표준 조례안이 2012년 3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 부의 개정 방향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로 재개 정하면서 시도 조례는 가로형 간판 등 시행령 에서 위임 한 표시방법과 현수막 벽보 등 시군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 방법을 합하여 제정 하고 시군구 조례에는 시도 조례에 맞춰 현행 시군구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골자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7월 5일 개정 공포 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도 조례 개정에 맞춰 아름다운 경관문화 조성과 우리 군의 조례 전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및 간판의 외국 어 병기 조항 입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의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를 간판 수요가 많은 판매시설, 숙박시설을 포함하고 간판은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 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의 신설입니다. 그동안 옥외광고협회에 위탁, 집합 교육으로 시행 하던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의 신설입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 구비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기설치 광고물의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 한 절차 등의 신설입니다.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주민 협의회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본 개정안 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경관문화 조성과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전부개정 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게 생소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고흥군청 앞에 모텔이 있다면 저희가 신고해서 함부로 간판을 못 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 면적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하고요.

예, 그 현행 조례 뒤에 기준을 보시면 크기라든지 가로, 세로의 규정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청-법무사 구간은 시범적으로 소형 간판으로 해 봤습니다. 녹동 프라자 모텔은 녹색디자인 시범 거리 사업으로 해서 참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에서 500만 원을 받았던데요.

예.

그러면 현재 건물을 지어서 해 버렸는데……

앞으로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태풍이 전국을 강타해서 우리 군에도 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전도 검사에 상당히 무게를 뒀습니다. 기존 설치돼 있는 간판은 저희가 법령 에 따라서 2～3년 주기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사업주들과 상의해서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흥군 관내에도 문제되는 간판이 많이 있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로 다 보수하고 바꿔야 할 간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군비 지원이 됩니까?

군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 에 맞게 해야 하고 기존 것은 신고한 2～3년 동안 그때도 규제를 받아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안전도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 군에서는 제재한단 말예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철거할 겁니까?

아니요,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처를 해야죠. 3번 계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하는 데 어려운 상태에서 간판을 바꾸지 못 하고 강제로 군에서는 안전도 검사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강제로 부과를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저희가 고흥로 주변에 광고가 거의 문 제의 광고물입니다. 그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돌출 간판이든지 가로형 간판 등이 너무 심하게 나온 것은 모둠 간판으로 해서 많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개인 간판에 대해서는 계도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계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군비를 조금씩 해서 일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시내권부터 조금씩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어요. 종합터미널 부근을 1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선거 법과 맞물려서……

그것하고 선거 법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고흥을 찾는 젊은 사람이야 차로 다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관광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고흥 터미널이 어딘지 묻는 거예요. 간판도 잘 모르고 터미널이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약국 간판이 있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거기 표지판도 정리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 관계로 일체 군비 투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내년이면 지방선거 , 무슨 선거 해서 앞으로 겁나서 군민을 위해서 예산 쓰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은 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국외를 자주 다녀오지만, 인천공항에서부터 제일 복잡한 게 자동차의 물결이고 그다음 시야에 들어오는 것이 간판의 물결입니다. 항상 마음속으로 이걸 좀 정리할 수 없나 간판은 우리가 사는 생활의 실상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하게 살고 가난하면 이렇게 간판이 많고, 매번 느끼는 것이 간판을 정비할 수 없을까 했는데 이 방법이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하겠다니 감사 하고요. 부딪히는 일이 많아 힘드실 겁니다. 개정 이유에 아름다운 경관문화 조성이라는 그 타이틀이 아주 좋습니다. 이 타이틀에 맞게 열심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간판의 크기라든지 건물에 따라 가로, 세로 일사불란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색채는 어떻습니까?

색채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주와 기존 프로그램 내용과 나와 있는 법규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참고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 거리 벽화사업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예산 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 커트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 이 세워져 봐야 선거 법에 따라서 쓰지도 못하실 건데요.

또 선거 전 60일이 되니까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안타깝네요.

저희가 사회 주의 국가에 가면 빨간색, 노란색, 황금색이 유행하고 있고 거의 중국 쪽으로 가면 황금색과 빨간색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색을 많이 쓰기로 했나요?

저희는 지침이 이런 식으로 간판문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사업자하고 당사자에게는 크기를 미리 상의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한 20개 간판을 정비한다면, 한 2～3개 당사자는 우리 간판은 이렇게 작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안전도 때문에 간판을 줄이려 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건물의 평수에 따라서 간판도 크기가 정해져야겠죠?

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군청 앞에 해둔 간판을 위원 님들이 눈여겨 봐보시면 큰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이……

그러면 전광판 옥외광고도 있죠? 그건 아무 건물, 업소에서나 부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다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 이야기도 했어요. 볼라벤 같은 경우에 간판이 날아가서 차를 부수고 고흥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명 사고 도 있었고, 간판의 무게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이 있죠?

예, 앞으로 불빛도 권장 사항이 있고요.

구석구석 공부를 잘하시고 심의 위원 을 보니까 학식을 겸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자들로 돼 있는데 이 게 맞는 말이에요. 전문 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겠고요.

예술을 가미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합되어서 아름다운 고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만드는 광고물은 규제를 받습니까?

우리 고흥군 자체 광고 문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라면 가로등 크기라든가……

지금 벌교-고흥 들어오는 국도 변에 광고물 설치해 놓은 것은 어떤 규제를 받습니까?

도로 간판 말씀이십니까?

예.

도로 간판은 크기라든지 사설 간판은 법령 에 의해서 하고요.

아니요, 들어오다 보면 “고흥은 우주다”라는……

그것은 조형물입니다. 그것은 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조형물은 창작물이 이 때문에 전문 가의 심의 를 받고요.

디자인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용역으로 합니다.

“고흥은 우주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영어로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영어는 제가 연구를 안 해 봤습니다만 “고흥은 우주다”는 공모를 통해서……

어쨌든지 외국 인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문표기법 말씀이지죠?

예, “고흥은 우주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아주 어색한 말이에요.

이것은 군민 제안 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표기는 제가 점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색상이나 시안 같은 게 나왔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 원들께 배부했더라면 오랜 시간 질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한 부씩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인근의 기 여수랄지 순천에 간판사업 정비를 하고 있고 여수는 모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군의 좋은 점은 참고해서 우리 군도 무난하게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