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담양군생활체육진흥조례안외3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김현동 의원입니다.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며, 전국 최고의 자연관광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 생태문화관광지는 주민 소득증대, 경제 활성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관광지등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 교통, 개발 등 환경상 영향을 받는 입장에 놓여 있음에 따라 주민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범위, 지원사업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자연발생 관광지, 근린공원, 기타 관광명소의 주변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주변지역 지정은 군수가 하며 미리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을 주민 소득향상 사업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등 주민 편익증진 사업으로 하였고, 지원계획의 수립은 군수가 하며 미리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설치 등은 위원회의 모델 입법내용에 맞춰 조문을 구성하여 설치목적,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장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 제정하는 것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책 등을 조문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시책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과 제22조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데 관광지 등의 개발로 인해 소음, 교통 등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 불편을 보상하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생활편익 및 소득향상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카목에 규정한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는 자 치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우리 군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는 없지만 각 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규범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인 관광지 등은 현재 조례에 따라 관리 중인 지역으로 하였으며, 주변지역 지정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여 시책 시행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편익사업 위주로 하였으며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미리 주변지역 지정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조문배열은 관광지 등 주변지역의 뜻을 정의한 후 주변지역의 지정과 지원 사업내용을 먼저 규정하고 다음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 등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지원대상과 내용 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지원 정도가 적정한지 등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동 조례는 정책의도가 잘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현이 명확해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도 적을 것이며 알기 쉬운 법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된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관광지등 주변지역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관광지 주변에 음성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음성적이라기보다는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부터 실과에 꾸준히 지적을 해서 주변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주차요원 단속이나 거리질서 단속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광지 주변마을이라고 해서 사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광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불편 때로는 위화감 조성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로 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형평성의 원칙이나 이런 것은 다 생각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을 정할 때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차수영입니다.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측량법이 2009년 6월 9일 공포, 2012년 10월에 개정되어 법률제명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목적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담양군 지명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조례의 법규정을 측량법에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군수에서 담양군수로,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과장에서 지명위원회 담당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측량법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표현의 적정 및 정확성 등 입법기술적 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조홍천 위원님,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로부터 담양읍 천변리 39114번지 2,624㎡의 토지에 대하여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예정부지로 기부채납 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채납 재산현황은 담양읍 천변리 39114번지로써 지목은 답, 면적은 2,624㎡가 되겠습니다. 평으로는 793평입니다. 재산가격은 2억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자는 한국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입니다. 취득 기부채납 사유는 우리 군의 4천여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자립생활안착을 위해 재활시설, 전용목욕탕, 직업훈련원, 쉼터 등이 필요함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국고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기부채납의 의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 기부채납 부지에 3층 규모의 7백㎡ 이상의 건축물을 건립해서 1층에 식당 등을 상가로 조성하여 임대소득과 목욕탕 수입, 기타 분권교부세 등으로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권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내용은 담양군과 한국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담양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계획에 따라 담양군지회에서 복지센터 건립 예정부지를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하여 건축비 확보와 무상사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취득을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기부하려는 재산을 기부자가 무상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의결을 요청한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변경내용의 적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서는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지켜야할 기본원칙으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군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이며, 둘째,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마지막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 원칙을 법에 정한 이유는 관련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복지시설 실태는 여성회관, 노인복지관, 면복지회관 등이 있을 뿐이어서 4천여명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에서 지난 2회 추경에 확보된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2억원과 자부담 등 2억46백여만원으로 담양읍 소재 금송정식당 건너편에 건립 예정부지 2,624㎡를 매입하고 건축비용 일부를 특별교부세 등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담양군에 기부채납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담양군에서는 복지센터 기능에 맞는 목욕탕, 재활실 및 작업훈련실, 쉼터 등을 갖출 계획이며 임대소득과 운영수입으로 자체 운영기반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담양군의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취지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관리할 경우 지켜야할 기본원칙에 부합하여 해당 부지를 담양군에서 기부채납으로 취득하여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를 선정할 때 3층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층을 올릴 것입니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엘리베이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같이 검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땅이 교통에 위험성이 있는 큰 도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장애인들 휠체어나 전동차를 타고 다닐 경우도 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요. 어차피 선정을 하셔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위험성 부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목욕탕 시설을 하게 되면 관리를 주의 깊게 해야지 시설을 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운영면에서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면에 있어서는 식당이나 상가조성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임대수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 편의시설 지원센터 등 이런 분권교부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자립운영기반을 마련해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입구에 들어가는 시설을 갖추실 때 최대한 따로 독립된 면에 그런 부지를 샀더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앞으로 현재 농협 건너편 땅이 논으로 경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담양군으로서는 금덩어리 같은 땅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도 우리가 혜림복지재단 세울 때도 굉장히 그분들에게 상관있고 우리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항상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주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완을 잘해서 건물을 지을 때도 다른 것이 들어오더라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회와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홍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따른 수입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관리감독 잘 하셔서 그런 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흉물이 될 수 있는, 우리 담양군이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센터 운영에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되면 추후에 군 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부하면서 7억은 교부세 받아서 짓습니까?

분권교부세와 군비 투입을.

7억이면 어느 정도 교부세는 가져오실 계획입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3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애인협회 위원장님과 도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위원장과 특별히 의논하셔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시설이니까 교부세가 될 수 있으면 많이 내려와서 군비부담이 적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 같이 저도 얼핏 산출하니까 평당 31만원선인데 방금 변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는 자동차들 전부 있으시니까 조금 한적한 곳, 특히 몸이 불편하시니까 차량도 적고 땅도 싼 곳을 구했으면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담양의 중심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평당 31만원 돈이라면 상당히 고가의 땅이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미 사셔서 군에 기부채납 하는 마당인데 차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실 때는 요즘에는 자동차 없으신 분이 없으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도 그렇다면 소규모 차량이 다니고 외진 곳이고 경치가 좋고 공기 좋은 곳을 50,000만원 정도 주고 사면 더 넓은 부지를 구입해서 위락시설도 더 만들고 그분들이 여가시설로 할 수 있는 텃밭을 가꾼다든가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생활체육 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변정숙 위원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일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