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을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농업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외1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농업관련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농정업무와 관련된 농업관련단체는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생활개선회, 친환경농업연합회 등 대별해서 30여개 단체가 있으며 2012년도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농업경영인회 29백만원, 농민회 1,160만원 등 총 4,0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여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지원 가능한 농업관련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내려 무분별한 단체지원을 사전에 예방코자하며, 제3조에 단체육성지원에 필요한 책무를 두어 농업 소득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ㆍ연수ㆍ행사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우리 군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단체의 보조금지원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농업관련단체 지원심의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고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 규정을 두어 보조금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은 지난 3월 15일 한ㆍ미 FTA발효와 한ㆍ중 FTA 4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농업ㆍ농촌 농정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농업분야에 전문기술을 습득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에 활력을 주고 안정적 농업소득 증진을 위해서 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인 조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농업관련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련 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산발적으로 농업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지원효과도 극대화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제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라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 농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어 이들의 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절차 등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및 식품관련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으며 농업과 농촌은 국민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기반으로써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시대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년간 농업관련단체들 지원현황을 뽑아주셨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몇 % 상승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율 추계는 못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가 넘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에서 나가는 것 있죠? 거기에서는 나간 것 없습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들은 단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상 행사나 이런 비용인데 저희들은 교육ㆍ홍보 이런 것이 사업적 성격이 필요로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가 생기면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보다도 훨씬 더 플러스알파가 되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해서 못 받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자체 예산서부터 못 올라온 단체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도 다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단체만 30% 이상씩 올라가 버리고 주라 해도 1원짜리 한 장 세워지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할 때는 2년만에 한번씩 있는 농업경영인대회가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는 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년에 한번하든 어쩌든 간에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서만이라도 제대로 합계를 만들어줘야 되지 전년도 보면 36백에서 44백이라고 하니까 8백만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8백만원 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액수가? 8백만원 상승된 것이 아니고 약 1,260만원 올랐습니다. 그런 것도 자세히 표기를 해주시고 하여튼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소외된 농민단체가 없기를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13조에 보면 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 있죠. 거기에 보면 관련된 단체는 심의위원으로서 심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심의위원을 교체할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11조 3항에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지속가능경영...

제 말은 농업관련단체에 심의위원이 한 명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심의를 할 때는 그 사람을 빠지게 하냐는 말입니다.

예. 빠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런 것을 아는데, 돼 있는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잘해야지 조례안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참석해서 심의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심해서 꼭 제척사유가 되는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배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13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빼고 해야죠.

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영에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켜주라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풀보조에서 지원을 안 하고 이쪽 조례가 제정되면 이쪽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올릴 것입니까? 풀보조는 풀보조 대로 나가고 또 농정과 예산은 별도로 할 것입니까?

우리가 세우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예산보다는 교육이나 연수ㆍ홍보 이런 사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런 것은 풀보조에서 조금.

풀보조로 행사비용은 나가고 여기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 연수ㆍ교육ㆍ훈련 이런 쪽으로 세우는 것은 사업적 성격은 저희들이 세우겠습니다.

과장님 뜻은 그러는데 조례를 보면 그 밖에 사항은 군수님의 제량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4조 4항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 자체가 모든 것을 의미하거든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뜻이야 풀보조로 나가면 풀보조에서 심의해서 별도로 지금까지 나가는 대로 하고 이쪽에서는 교육용이라든가 학술용으로 그런 것들을 예산을 한다는 그 말인데 그 말하고는 약간 다른 말이 있어서 군수가 이쪽에서 지원하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풀보조에서 하려면 풀보조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명문화되어 있으면 좋지 않냐 이 조례안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는 기속행위도중요하지만 재량행위도 넣어서 어떤 법률을...

그러다보면 이것저것 전부 다 중구난방식으로 똑같은 예산이 풀보조로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일관성이 없이. 사실 농정과 예산이나 기술센터 예산이나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그것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으니까요. 꼭 지원육성은 기속행위보다는 재량행위를 넣어 놓아야 위원회 기능도 활성화가 되고 위원회에서 또 아니다 싶은 것은 위원회에서 제척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조례안으로 명문화되게 되면 투명성 있는 예산이 지원됩니다마는 풀보조와 우리 농정과에서 내린 교육예산이 풀보조와 중복되지 않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 지적하게 되고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잘 지켜주십시오.

이쪽에서 절반 세우고, 저쪽에서 절반 세우고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보시겠습니까? 2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제목이 농업관련단체인데 그 밑에 보면 농업관련단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모든 생산자단체도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관련단체, 생산자단체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가공식품부터도 전부 다 도와 줄 수 있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포괄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애매한 것이 얼른 받아들일 때는 농업관련단체 지금 여기에 돈 나간 것은 농업관련단체만 나가 있습니다, 보조금에.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생산자단체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매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는 한번도 나간 적이 없는 생산자단체를 주기 위한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평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정의가 식품산업까지 포함해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농어촌 발전법 뭐 이런 것 다 합쳐서...

잠깐만요, 과장님.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관련단체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이 조례안이 없어도 도와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단 이 조례안을 놓고 보면 식품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안이다 그 말이에요.

담양군에 식품단체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어도 이 단체들 다 지원해줬단 말이에요, 액수가 적든 많든 간에.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식품단체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뭐냐 식품단체는 거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미 보조금 받은 단체에다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시 또 해준다는 이중성,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게 아직은 위원회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식품단체까지는 지원을...

과장님, 그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백개, 천개 있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님 갖고 있는 시각이 이것도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왔을 때 위원회에서 그것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서상 농업인단체 지원도 못하고 있는데 식품단체까지는 지원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슬슬 넘어가시는데 식품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없으면 농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그대로 기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식품단체를 도와주기 위한 조례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논리에 비하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 타 관련조례에 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보면 이 조례가 없어도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조례안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이 조례안은 식품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물론 맞죠. 그것이 통상적인 이야기죠? 지금 과장님이나 제가 한 이야기는.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자,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조례안은 없어도 이미 농민단체는 다 도움이 갑니다.

식품산업기본법에 모든 농업인단체나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까지 조직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조금가지고 이미 식품산업을, 지금 식품산업에 보조금 안 받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퍼주기식으로 해서 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16조 다른 조례준용 있죠. 이 조례 규정된 사항 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담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6조를 삭제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 스스로 담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라는 같은 조례입니다마는 선임조례를 충분히 따르겠다, 그 조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겠다, 스스로 농업인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위반해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제한적 성격이...

만약에 이런 금액들이 지원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양군 보조금법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지원된 현재 어떤 시설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잘못됐을 때는 환수조치하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했을 때는 환수하고 또 한번 받은 보조금단체는 3년 동안 못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준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와 해외여행을 갔는데 그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더 짐이 무거워졌어요, 과장님은.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좋은 점이겠지만 우리 기관에서 관리하고 책임질 짐이 무거워졌다는 그 말입니다.

해외연수를 가든지 국내연수를 가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목적대로 사용 안 되고 일부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됐을 때, 우리들도 감시를 잘 해야 되겠죠. 발생했을 때 환수조치 분명히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환수조치하고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무거운 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이 조례 자체가 담양군 보조금관리조례에 기속되는 그런 조항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의미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원도 좋고, 담양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관리도 지원만큼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축사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은 인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제한 받지 않는 관계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축사용으로 인한 악취에 노출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도면 고시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축사예정부지가 사육 불가능한 지역과 사육 가능한 지역이 양존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사육제한지역으로 분리를 받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한지역 안에 설치된 기존 축사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기간에 어느 정도 지나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보장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제안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추가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4조는 부분 제한지역에 관한 특례를 두었습니다. 1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제한을 받는 돼지, 닭, 오리, 개 축사의 예정부지가 가축사육 가능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에는 전체 면적 중 사육 불가능한 면적이 2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500m를 초과한 지점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시설 경과 조치에 따른 부칙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제한지역 안에 설치된 기존시설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기관이 계속해서 1년이 지나면 마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도록 부칙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기입니다.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를 2010년 9월 30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가축사육제한지역에 주거 밀접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학교나 병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악취 민원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점, 그리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도면으로 고시함에 따라 10호 이상의 인가로부터 500m 미만의 제한을 받는 축사예정부지가 가축사육 가능토지와 불가능 토지가 있을 때 전체 토지가 가축사육이 불가능하여 축산농가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며, 다음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기존의 축사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안정화된 인근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다시 가축사육을 할 경우 파괴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보호환경을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호에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의 축사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축사이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살펴볼 때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지역 안의 기존에 축사가 1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아 가축사육을 제한받음으로써 타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시에는 이전에 따른 비용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이전에 따른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설치된 기존의 축사라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안정화된 환경상태를 다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안정된 생활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함. 그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축을 키우다가 부도가 났거나 어려운 환경에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가축도 못 키우고 진짜 어려웠을 때 당분간을 1년이나 2년, 못 하지 않습니까, 어려워 가지고. 그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조례를 개정할 때 취지는 마을 가운데 있는 축사가 현행조례에서 들어갈 수 없는데 기존에 묶였던, 기존에 들어가서 제한을 안 받고 있는 축사가 1년 이상 사육을 할 수 없을 때는 가축을 재입실 할 수 없도록 그런 취지를 두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소나 돼지를 많이 키운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렵게 시작해서 한번 전염병이 닥쳐버렸을 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몇 마리 갖고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못 박아서 안 된다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정광성 위원님이 말한 것은 가축으로 인해서 공장이 들어왔을 때 냄새나는 것 말씀하신 거죠. 현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주택가 100m 이내 관리지역 안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없게 되어 있고 3백평 이상 창고지에 대서도 주택에 100m 이내에는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대부분 우리 담양군이 주택가에서 100m 이내에 이상된 관리지역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길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

김정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니까 정광성 위원님이 묻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조례는...

그러니까요. 현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용면 같은 재활용시설은 환경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일정 제한을 두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정광성 위원님이 빨리 알아듣는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기존 시설 경과조치에 따른 부칙조항 있죠. 제한지역 안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경우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마을로부터 100m 이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러면 1년이 100m 이상일 때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담양군 조례에는 돼지나 닭, 오리, 개 축사는 500m 이내로 조례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100m 안에서 사육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나면 100m는 사육 못하고 100m를 벗어나야 사육할 수 있으면 500m 규정하고 어긋나지 않습니까?

100m 이내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것은 소밖에 없거든요.

소라고 여기 안 적혀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상 신규로 갈 때는 100m 이내에...

그것에 대한 명시를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m 되는데 그 외에 거기다 단서를 붙여주면 이것은 100m 이내에서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키우고 있는 사람이 1년을 경과해서 이 사항을 벗어날 때는 돼지나 닭, 오리도 100m 이상에서 지을 수 있다는 것인지.

신규에서 걸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로이 할 때는 이것은 기존 마을 안에 소나 젖소나 말이나 3개 가축을 키웠을 때 밀접지역 안에 있는 축사만 제한하려고 1년 이상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닭이나 돼지, 오리, 개는 500m로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기존에 100m 안에서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사람이 1년이 넘어서 했을 때는 100m 이상에서 키울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말이.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년 기한을 둔 것 있죠, 유예기간이요, 축사에 대해서. 가축제한을 기존축사는 1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을 때는 가축제한 하는 것으로요, 1년.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요? 6개월로 단축해서 1년 동안 그렇게 방치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법에 보면 이전 명령을 내릴 때도 1년이라는 기간의 유예를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준용해서 1년간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마을에 방치해놓으면 혐오스럽기도 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러는데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아예 뜻이 없으면 6개월 후에라도 조치를 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1년이라는 기간을...

법에서는 민원 유발이나 이런 것의 부작용이 있을 때는 이전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유예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했습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학교보건법하고 의료법이 있죠. 이것은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학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구역 있죠. 학교환경위생구역은 학교로부터 200m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정화구역은 200m입니다.

그러면 구역 이후로부터 300m니까 총 500m네요?

예, 더하면 500m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장하는 것과 500m 는 축사경계는 같네요?

예.

인가에서 500m나, 현재 200 플러스 300은 500m.

예, 학교로부터는 500m 떨어져야 축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료법으로는 요양병원도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병원도 포함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요양시설은 의료법에 적용받지 않죠?

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병원은 되는데 요양시설은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요양시설은 이 규정에 제한 받지 않아요. 현재 요양시설이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강상 말 그대로 요양, 휴양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 공기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어떤 병을 안치하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 데를 배제해버리면 이것은 좀 위배되죠. 그런 사람들도 보호해줘야 할 입장인데, 그래서 제 주장은 요양시설까지 넣자, 이번 기회에. 그래야 다음에 또 개정할 필요 없이.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네요.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중이용시설을 한두 가지는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 요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전부 나열을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시설들은 타 법에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면 고시를 했는데 제한지역을 도면 고시를 하다보니까 축사가 들어갈 장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료법이나 학교법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구체적으로 여기다 삽입을 안 해도 축사가 들어갈 지역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걸러지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2개 법만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신청도 많이 하고, 최근에도 신청자가 접수됐어요, 민원실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걸러주지 않으면 앞으로 또 말썽의 소지가 주민들로부터 일어납니다. 또 심의위원회할 때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법이 조항이 없어도.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만큼은 넣어줘야 되지 않냐 똑같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물론 병원은 치료를 하지만 시설은 휴양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앞으로 요양시설까지 삽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다른 다중시설은 큰 것은 아닙니다. 요양시설만큼은 특별하니까 이번 기회에 요양시설까지 첨부해서 넣어줍시다, 다음에 또 개정하느니.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제안합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요양시설까지 해서 전문위원님, 상의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심의를 몇 번 하는데 요양시설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과장님도 많이 느낄 거예요. 군수님도 많이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정립해놓으면 그런 그럴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군정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토록 하는 등 의회에 주어진 집행부의 견제,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 및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서 추진한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 일정은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며, 감사방법으로는 현황보고 청취, 요구 자료에 대한 정책질의,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의결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