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75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1월 1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6일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표준급수조례에 따라 현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중 급수공사시 대행업소를 지정하여 위탁·시공하는 규정을 폐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재해나 부득이한 경우 급수정지 및 사용을 제한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본요금의 4%를 중지일수 만큼 감액하도록 개정하였으며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보조수도계량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정업체만 수주가 가능한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개선하여 수도공사가 가능한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타『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기타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호영 위원님.

3페이지에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한국규격표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및 보호통은 관급으로 한다.”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했거든요. ‘하되’ 하고 ‘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를 ‘하고’로 바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고’는 재량행위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말이 연결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되’는 바꿀 수도 있고 ‘하고’는 바꿀 수 없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령 위원님.

안제24조에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한다.”가 무슨 뜻인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3조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의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중간에 내부적으로 어디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관로에서 이상이 생겨서 수돗물을 공급 안 할 때 있잖아요.

중지 했을 때요?

예, 중지 했을 때요.

그러면 시장이 책임 안지면 터져 버리면 누가 물으라는 거예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지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가네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거든요. 그전에는 기본요금이라도 다 물려버렸는데 장기적으로는 기본요금도 안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도를 쓰다가 정지를 당했다면,

그것은 쓰다가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에 정지당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안내서 정지당한 것하고 개념을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가요.

대규모 도로 사업 같은 것을 하면 관로 전체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노후관 교체 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급수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개인의 수도가 정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면서 정지 되었을 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안9조에 수도공사 시공 가능업체 문제요. 그분들 얘기도 그렇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은 실제로 그 공사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전문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그 분들은 계속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얘기하면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새로운 업체 같은 경우는 정규 시간이 아닐 때 민원인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개정한 것이지 운영하는 주체로서는 대행업체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 얘기하면 안 되는 가요?

그 분들이 지하에 매설 되어 있는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가지신 분들도 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인데 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이런 면허를 가지고 대행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하도급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도급 하는 업체는 직접 안 되니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공사가 큰 공사가 아니거든요. 개인이 들판에 소막을 지어놨다면 몇 100만원씩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인 경우에는 100만원 미만이거든요. 100만원 미만을 가지고 하도급 할 수도 없고 직영을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권익위에 다시 부당한 것을 말씀드려서 처리하면 안 되는 가요. 현실에 안 맞는 데요.

지금 모든 정책이 개방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특정업체에 특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건설업은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전문건설업 중에 별도로 수도공사만 하는 건설업이 있어요?

상하수도 전문건설입니다. 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공사가 가능한 업체라는 건 누구에요?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는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특정업체라는 것은 누구에요?

현재 대행업체를 특정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제에는 5군데의 대행업체가 있거든요.

가능한 업체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까지도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도 수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폭이 넓어졌네요.

대행업체가 면허를 앞으로는 없애고 전문건설업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야지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을 전문적인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라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장비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관을 자르고 접합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정호영, 김택령, 오만수, 나병문, 김영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