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대하여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군수님 답변 건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1회에 한하여 일문일답식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유영란 의원님, 이보라미 의원님, 김철호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앞서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한 분 의원님의 군정 질문･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금일 질문･답변은 세 분 의원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문･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군정 질문･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민원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포면 성산리에 위치한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그간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질의하고 또는 비대위원과 면민, 면장실에서 대화를 해 왔으나 해결점은 없고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문제해결이 되지 않아 신북 면민도 본 의원 역시 지쳐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최종허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5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면민들이 집단시위와 집회를 누차에 했고 민원서류도 감사원을 비롯해 소성정에 있는 민원을 어떻게 과장 정결로 허가를 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암군 사무정결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별표 규정에 따라 군수가 결재토록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과장 정결로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법원 판결과 감사원 조치 사항이 남아 있으나 면민의 아픈 상처 그리고 면민의 건강과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는 멀리 사라지고 면민의 갈등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대책 그리고 양심상 하고 싶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태풍 볼라빈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그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 그에 대한 조치를 각 실과소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에 준공된 신북 지난 금요일 날 지역경제과장님은 2010년도에 신북 장옥이 준공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날짜가 미뤄져 가지고 그 신북 장에서 장 본 상인들이 구정 장을 못 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준공된 신북 오일시장 장옥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이번 태풍으로 완전 폭삭 주저앉은 전파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은 순전히 인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장옥도 전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이유 본 의원이 철거현장을 살펴보고 또 철거반과 주변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사진에서와 같이 바닥과 기둥 연결 부위에 전혀 연결 보도가 조여 있지 않아 넘어졌다는 것이 주변 주민들과 철거반원들의 의견입니다. 남아있는 장옥이라도 정밀검사 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도포면 성산리에 위치한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 허가를 해주고 이제 환경보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으나 세상은 참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행정 시스템상 거역할 수 있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며 현재 가동 중인 건축폐기물 처리장에는 종합민원처리과로부터 인계를 받고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아 적당한 장소에 허가를 해 주었다고 보셨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사후 관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관리감독을 행정에서 완벽하게 해 준다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어쩔까 걱정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환경보호 감시권을 발급해 주고 이장들이나 감시원들이 필요시에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고 공해 발생 측정기 등으로 정기적으로 측정한다고 답변서에 되어 있는데 그걸 꼭 지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김연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삼호읍 출신 민주당 소속 김철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207회 임시회 군정질의 때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영암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성공하려면 새롭게 변화되어간 시대의 흐름과 환경에 맞춰서 일을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한 시대 환경에 맞게 생각과 자세를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퇴보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통은 보존하고 살려가야 하지만 구습, 잘못된 생각과 관행은 단호히 타파하고 과감히 쇄신해야 합니다. 또한 공인인 우리는 공문을 수행함에 있어서 공과 사를 구별하여 공의롭게 일하는 합리적인 공복이 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화합 그리고 상생이 이루어졌을 때만이 공무원의 역량이 극대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단체나 정책자문위원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힘 있는 영암군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천에 옮겨봅시다. 본 의원의 진정어린 제안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영암군은 타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영암군만 가지고 있는 보물 삼호읍과 월출산이 있습니다. 먼저 삼호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호읍이 차지하는 영암군에 대한 비중은 설명할 필요 조차도 없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군에서는 우리 영암군 11개 읍면 단위를 11등분 해서 삼호읍을 11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인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삼호가 없이는 영암군의 희망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삼호읍민들이 생각하기에 또는 영암군이 발전해 가려면 이 생각과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우는데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2013년도 내년부터라도 새로운 생각과 자세에서 영암군의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이 새로워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삼호읍 사무소 개신축에 대한 지금의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개마을 국도 2호선에서 시작되는 농어촌 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영암군의 특화작목인 무화과가 연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장, 단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야 되고 연구를 해가야 하는데 무화과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대책을 수립할 만한 연구회나 연구회가 필요하게 보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은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월출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출산은 우리 영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생활의 모든 것을 연관 짓게 합니다. 영암을 기의 고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영암 농특산물이 월출산 맥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황토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이 월등한 것으로 평가받는 일 등 그 외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만큼 월출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노력도 이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기찬랜드 조성 등 여러 의미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름대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올여름 월출산 기찬랜드에 14만 2,000명에 달하는 입장객이 방문했고 입장수입이 2억 3,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결승전 입장관중이 8만 6,000명에 달하는 등 3일 동안 모두 16만 4,000명이 입장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과연 우리 영암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효과를 미쳤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과연 수십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들을 영암에 단 하루라도 잘 수 있게 만들어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체류하게 만들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일, 보다 폭넓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일 등이 산재해 있는데 외면되고 또는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 영암군이 추진해온 월출산을 활용한 관광개발의 성과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영암군 발전을 그야말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보자는 차원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월출산 관광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봉에 있는 큰바위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큰바위얼굴은 지난 2009년 사진작가 박철씨가 스토리텔링한 이래 전국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았고 지금도 멀리서 큰바위얼굴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월출산 큰바위얼굴은 영암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출향인 향후들이나 사회지도층 그리고 전국의 등산애호가들에게 오히려 더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모습으로까지 비춰지고 있습니다. 월출산 큰바위얼굴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큰바위얼굴은 아무 때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신비스럽게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개발가능한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세계 각국은 또는 이웃 타 시군을 보더라도 우리 영암에 비교해 볼 때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는 예가 많습니다. 큰바위얼굴은 우리 영암에서 구정봉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먼 옛날부터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바위얼굴이란 이름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월출산 구정봉에 있는 큰바위얼굴을 큰바위얼굴로 부르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영암사람들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무원들은 더 그렇습니다. 월출산 구정봉, 큰바위얼굴을 큰바위얼굴로 부르는 일에는 무슨 좋지 못한 의도가 담긴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암을 크게 발전시켜 나가려면 이러한 생각과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월출산에 구정봉에 있는 큰바위얼굴을 큰바위얼굴로 부르는 일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주말과 휴일 그리고 평일에도 구정봉에서 큰바위얼굴의 모습을 찾으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사실이 본 증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제안합니다. 월출산 구정봉에 있는 큰바위얼굴을 큰바위얼굴로 부르기 위한 영암군 지명위원회를 빨리 엽시다. 본 의원 얘기는 단순히 지명위원회를 열어 지명 변경을 똑딱 해 치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월출산의 고유지명인 구정봉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월출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가 장군바위라고 부르는 것을 큰바위얼굴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지명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그곳을 왜 큰바위얼굴로 불러야 하고 그로 인해 우리 영암이 얻을 이득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을 불러 묻고 토론하고 하루빨리 결론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영암군 지명위원회는 이런 차원의 행사임을 전제하면서 김일태 군수님께 묻습니다. 첫째 하루빨리 영암군 지명위원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곳을 큰바위얼굴로 부를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둘째 큰바위얼굴을 활용하는 첫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큰바위얼굴을 담은 열쇠고리 같은 것을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서 그 활용가능성을 점검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가칭 영암군 월출산 종합계획수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군수님이 아닌 관계 부서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영암군립 하 미술관에 미술수업과 관련한 초·중·고 대학생 등 단체관람객이 끊임없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 개관 이래 지금까지 관람객 수와 주요 관람객 그리고 향후 미술관 운영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가야금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현재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시실 전시 물품확보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언제쯤 가야금 테마공원이 준공되고 오픈하게 되는지 그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낭산기념관은 언제까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놔둘 작정입니까? 개관 이래 지금까지 기념관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넷째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상대포공원 등은 그냥 건립해 놓은 또는 복원해 놓은 시설로 만족하시렵니까? 관광시설로 제대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현황과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국화축제를 보다 더 확대해서 대형규모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화축제로 나가려면 상대포공원과, 도기문화센터, 하 미술관, 구림마을, 주거변천사, 왕박으로 연결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화축제 그 또 그 안에 연결되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훌륭한 문화유산의 자원을 함께 홍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 네 가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언급한 모든 관광시설들이 국립공원 월출산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 활용대책 또한 불분명한 채 조성되어 있거나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다 활용하게 되어 있다,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분명한 개발이요, 난 개발일 뿐입니다. 누구나 우리 영암군에 꼭 필요한 체류형 관광산업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한 생각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얼마 전 본 의원은 강진에서 발행되는 한 신문에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월출산권 관광자원개발 기본 계획 용역착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를 읽고 월출산권 관광자연 기본계획을 하겠다, 주체가 영암군이 아닌 강진군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랐습니다. 월출산을 활용해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가 우리 영암군보다는 강진군에서 더 많이 익혀가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욱 확고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국립공원 월출산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관 짓고 이미 개발된 시설들을 연계 활용하기 위한 가칭 영암군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합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분야별 석학들을 불러 모아 토론회도 열고 군민들의 의견 수렴과 역량을 결집시킵시다. 담당 공무원들만 모여 방안을 찾을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군민들의 지혜도 빌립시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100년 앞을 내다본 체류형 관광계획을 짭시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물이 열려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접목 시키고 연계시키면 우리는 큰바위얼굴을 모티브, 다시 말해서 상징성으로 놓고 모든 우리의 월출산을 중심으로 해서 영암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빛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효과를 확실하게 우리 세계에 이 나라에 펼쳐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월출산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청주를 만들어서 일본 천황에게 보내는 ...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월출산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차별화된 땅입니다. 이것을 잘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제는 다시 되살아납니다. 특히 영암읍은 저녁에 죽어있는 지역이 아니라 찬란히 빛나는 황홀한 거리가 될 것입니다. 관광의 도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진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호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기 질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이나 제안하고 주장한 부분하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먼저 작성을 해 가지고 오신 그 내용만을 읽으셨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정봉의 공식 명칭을 지명위원회에서 바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질의내용에도 나와 있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겠고요. 다만 구정봉 밑에 구정봉과 연결되어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2010년도에 장군바위라고 지정한 그 부분을 큰바위얼굴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정질의에서 여러 차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차례 했습니다. 6월 25일 경에. 그리고 관광실장님께서 얼마가지 않아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볼란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안하셨습니다. 지금도 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에 와서 군수님의 답변이 이렇게 그때 관광실장이 답변한 내용과는 정 반대로 상이 되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군수님께서 5~60년 전부터 거기가 장군바위로 됐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장군바위는 따로 있는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 군민들이나 월출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장군바위 그것은 거기를 장군바위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군수님 제가 집행부에서 또 군수님께서 할 필요가 없고 안 하련다 하면 할 수는 없지만 큰바위얼굴이라고 했을 때하고 장군바위라고 했을 때하고 우리 영암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효과적이고 관광 영암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겠는가, 우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번 토론을 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것도 안 할란다, 못 할란다 한 것은 생각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개인주의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갖습니다. 우리는 공인으로서 공적인 일로 영암군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나 제가 아까 질문 내용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공무원들만 생각하고 결정해서 행정을 추진해 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시대가 엄청 많이 바꿔졌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자세를 바꾸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실패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큰바위얼굴에 대한 선호도, 큰바위얼굴이라고 지었을 때 그 구정봉에 연관되는 바위가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선호하겠느냐, 장군바위로 놔뒀을 때 더 선호하겠느냐, 우리 영암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보탬이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과 의회의 의견이 틀리다면 전문성 또 군민들, 객관적인 사람들을 모여서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더라도 진지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영암군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큰바위얼굴은 맞습니다. 하루 종일 못 봅니다. 그리고 아무 때나 못 봅니다. 날씨가 좋은날 10시 반에서 12시 반 정도가 잘 보이고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상품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볼 수 있다면 상품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빙성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 영암에서 자야 됩니다. 줄을 서야 됩니다. 번호를 타야 됩니다. 밥을 먹고 물을 먹고 여기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 공백시간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찬 뱃길도 걸어야 되고 왕박도 걸어야 되고 도기문화센터 다 다녀야 됩니다. 영암에서 황토방에서 잠을 자고 물을 먹고 농산물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고 또 큰바위얼굴을 보고 갔을 때 새로운 꿈과 대망의 꿈을 꾸면서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그런 웅비를 불어넣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는 볼 수 없는 이것을 상품화 하고 무기화 하자 이러면 체류 관광이 된다, 체류관광을 하면서 영암을 알게 되고 접하게 되고 피부로 느끼게 되고 먹게 되고 소화시키게 되고 그렇다, 이걸 한 번 다시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리가 되시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보라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긴급의견 있습니다. 오전에 사항도 군수님 바쁘신 관계로 군수님 의견 들으신 시간을 가진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은 분명히 제가 먼저 질의한 사항에 답변이 있어야 맞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항상 일괄질문을 했었고 그 문화관광실에 대해서 여러 분 의원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 그동안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끝나면 또 보충질문을 받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실과 소관에 순서대로 그러니까 문화관광실에 유영란 의원이 혹시 질문을 하셨고 또 이보라미 의원님이 하셨으면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시고 두 분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는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질의할 차례지요.

예.

그런데 박영배 의장님 질의시간 관계로 월요일로 미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예.

그러면 오전에 군수님 시간 관계상 먼저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은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책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문화관광실이 맞습니다. 그렇다 라면 질의 순서를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영란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의원님 세 분이 한 과에 질문을 했는데 한 분 의원님 끝나고 과장님 내려가시고 또 유영란 의원님이 다른 과에 질문하셨으면 그 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듣고 내려가시고 그 다음에 가서 이보라미 의원님이 또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또 듣고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장님.

그래서 그 부분은 착오가 계신 것 같고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해야 되는데 유영란 의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일괄질문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없었다는 것은 사전에 다 아는 일이고 금요일 날 폐회 시간에 유영란 의원 질의시간인데 월요일로 미루고 질의 순서를 진행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사전에 올라올 때에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쩌겠는가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원님.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고 저희 의원님들 간에 상의를 하고 제가 혹시 유영란 의원님이 먼저 유영란 의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뒤로 미루거나 누락 시킨 부분이 있다 하면 그때 가서 내가 사과를 드릴 랍니다. 그런데 추호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저는 민원과부터 시작했습니다. 민원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실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제가 긴급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현종상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큰바위얼굴에 관한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강진에서 월출산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암군의 견해는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 계획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10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는 5년 주기로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 필요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군의 사례를 보면 지난 9월부터 문화탐방과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성전면 백운동 마을을 중심으로 무이사 녹차밭 경포대를 연결하는 월출산권 문화관광 자원개발기본계획용역에 4,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5년도에 용역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영암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월출산 생태체험, 역사 문화, 레포츠 관광 등 4개 권역별 개발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월출산, 기찬랜드, 뱅뱅이골 기찬랜드, 도갑사 복원, 주거변천사와 상대포 공원, 구림전통, 한옥마을 조성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을 연차적으로 순조롭게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월출산 주변에 새롭게 조성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군수 답변이 끝났는데 또 관광실 관계된 사안이고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려면 상당한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정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편협적인 어떤 그런 지역이나 그런 사안이 아니고 영암군 전체적인 미래비전적인 총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그렇게 준비도 없고 철학도 없고 무성의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어떻게 영암이 잘될 수 있겠어요. 자질과 자격은 놔두더라도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이걸 속기록에 남으니까 다 끝나면 갖다 주세요. 김철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래 가지고 영암이 어떻게 잘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고 돈은 사정없이 들어가지만 결과는 없고 군민들이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고 그러면 그런 관광이나 군의원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좌하고 있는 관광실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참모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잘 안된 것 같고 그래서 오후에는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건 대단히 형식적이고 성의가 없고 이래 가지고 우리 영암이 희망이 없고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고 지도자가 책임자가 잘못하면 그래서 참모가 필요한 것이고 그걸 객관성을 가지고 합리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군민들의 어떤 대표들이 한 번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한 번 결정해 보자, 그것이 돈이 많이 듭니까? 힘듭니까? 그거 하면 영암이 망합니까?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영암군 행정이 군수 것도 아니고 관광실장님 것도 아니잖아요. 관광 사업이. 이래 가지고 영암군이 뭘 잘하고 예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나는 여기에서 체류관광이나 질문하고 싶은 생각이 사안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동문서답, 우위독경 내가 지금 사람하고 이야기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암군을 책임지고 가는 지도자 대표자하고 행정수반하고 이야기를 한 거냐, 관광산업을 책임지는 실장하고 이야기를 한 거냐, 공문하고 이야기를 한 거냐,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한 거냐,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 그겁니다.

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군정의 전반적인 기조를 설명하신 것이지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군수님이 나와서 답변하신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라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부 알고 싶다 하면 그래서 담당자인 관광실장이 단상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광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신다하면 저도 아까 지금 김 의원님이.

좀 억지를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

김 의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할게요.

예. 그러십시오.

구정봉이 50년, 40년 전부터 장군바위였다고요? 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장군바위로 불러졌습니까? 그것이.

장군바위는요.

김일태 군수의 혼자의 생각이고 혼자의 말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그러니까 서로가.

장군봉은 따로 있는지 나도 알아요. 문헌에도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구정봉이 장군바위라고 한 것은. 그 전에는 한 이야기도 없고 구전으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문헌에도 없고.

그러니까 문헌상에는 장군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가 장군봉이에요?

장군봉이 지금 월출산 천왕사에서 바라보면 오른쪽이 장군봉입니다.

그런게 지금 구정봉 우리 큰바위얼굴 이야기 한 것이 장군바위라고 불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정봉은 투구를 쓴 모습이라고 해서 그게 장군바위네 어쩌네 하고 문헌상 안 나타나고 구전되어서 지금 지명으로 불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식적으로 장군바위라고 명칭이 된 것은 국립공원에서.

2010년도부터요.

예. 그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투구 쓴 모습이 좀 그 모습이 투구같이 보인다 해서 장군바위라고 명칭을 하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명을 지은 것입니다.

지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영암군민의 의견도 수렴도 하고 또 고견도 들어보고 전문성을 가진 석학들도 좀 해서 좌담토론도 해 보고 그래서 진지하게 해 보자 그런데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톡 잘라가지고 절대적인 창조주처럼 어떻게 해서 일을 수렴하고.

지금 의원님이 어떤 부분을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오해 되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군정답변서를 한번 보십시오. 위원회를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제일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말씀드린 바대로 장군바위라는 지명이 이미 알려져 있는데다가 큰바위얼굴이라는 명칭이 관광홍보적인 면에서 새로운 면이 없기 때문에 장군바위든 큰바위얼굴이든 지명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식적인 명칭으로 하는 건 좀 더 신중을 기한다, 했습니다. 그러지 안 한다는 표현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개최하는데.

실장님,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관에다 민원인들이 제기 했을 때 검토해 볼란다고 그러면 민원이 생각할 때는 해 줄란갑다,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안 해 주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것은 예를 든 거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보다 명확해야 되고.

진짜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객관적인 합리성을 띄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지요.

예. 하여튼 김 의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참고로 삼고 싶은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도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님들이 이 앞에 지금 계속 임시회 때 저희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하면 모든 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하라고 수없이 저희들한테 주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철호 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큰바위얼굴, 장군바위라는 이 명칭이 이미 정해 졌는데 큰바위얼굴로 명칭을 바꿔서 관광 스토리텔링을 하고 관광자원을 하자 하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면 지명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명을 정하기 전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저번에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그것 때문에 지금 산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세 팀을 붙잡고 제가 다 설문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또 타협한 것이요, 23일 날 산에 사니까 하다못해 산에 가신 분들한테도 우리가 그 지형이 과연 큰바위얼굴로 보인가, 장군바위얼굴로 보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절벽으로 보인가, 그걸 한 번 어느 정도 검증절차를 걸친 다음에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부르든지 석학을 부르든지 토론을 갖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장님이 6월 25일 날 207회 임시회 해서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수일은 안 붙였지만 빠른 시일 내에 근간에 한 번 지명위원회를 열어서 할란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야기하는 표현에 뉘앙스로 봐서 나는 7월이나 8월 달에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방금 제가 설명 드리려 했던 것을 설명 드릴랍니다.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요. 지명위원회가 개회가 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정비작업이 하나도 없이 위원회가 그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는데 그 결정을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신중하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검토를 더 신중하게 해가지고 지명위원회를 개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군바위나 큰바위얼굴로 명칭된 데가 그게 지금 월출산 구정봉에 있는 절벽면입니다. 그 면이 사진사의 작가의 눈에 사진사의 음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형상이지 그게 현실적으로 사람 눈에 보여서는 햇빛이 드는 시간에 약간 그 모습이 나타난다 하는데 그것도 햇빛의 강도, 햇빛의 방향에 의해서 느낀 사람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장님 그렇게 합시다. 이거 질문 더 이상 안 하겠습니까?

예술적인 사항을 갖다가 우리 현장에 접목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은 좀더.

왜냐 하면 생각하는 것하고 보는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 이야기를 더 이상 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더 타당성 있게 접근해 가지고 타당하다면 추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얘기해봤자 모릅니다. 산에 온 사람들만 이것을 볼 것 아닙니까? 본 사람한테 과연 저런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과연 그렇게 느낀가, 안 느낀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조사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론회를 갖든지 세미나를 갖든지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더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실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려면 실장님이나 실장님 그 장군바위를 주장하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제3의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가진 사람, 이건 장군바위라고 한 것이 맞겠냐, 큰바위얼굴이라고 해서 영암에 이득이 오겠냐, 안 오겠냐, 그래서 다른 것 용역도 많이 하는데 그 용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변화와 영암의 이미지가 바꿔질 수가 있는데 용역비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관광내지는 이미지 그런 단체나 기관에 용역을 한 번 줘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한 번 의견을 들어봅시다. 그래야지 제가 질의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만의 시각이나 입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것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 어느 몇 사람의 의견만 갖고도 결정해서는 안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용역을 주면 다양하게.

김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 맞습니다. 그건 아무 때나 날씨에 따라서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시간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진 작가들은 그 시간에 나타나고 그래야 체류형이 된다, 아무 때나 가고 아무 때나 이렇게 날씨에 관계없이 가가지고 볼 수 있다면 그건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김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것이 만일 안 하게 되면 막말로 군수 바꿔지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암을 위해서. 1년 반 늦게 한다고 해서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태까지도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러나 자세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과 수준과 철학을 가져가지고 영암이 불행하다, 저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질문 끝맺겠습니다. 해 봤자 필요 없으니까 너무 견해 차이가 크고 심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용역을 맡기라는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맡기기 전에 좀 더 타당성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에.

실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부전자전이라더니 똑같고만. 군수나 실장이나 직원들이나 똑같아요. 관광과 직원들이나. 그래 가지고 무슨 영암이 빨리 세월이 가야지 그 방법밖에는 없지요.

여기는 우리 군민들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한 사항을 의원님들이 파악해서 묻고 또 여기에 실과장님들은 의원님들 상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을 상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질의가 종결된 후에 답변을 하시지 중간에 의원님들 발언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자르면서 답변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호입니다. 삼호읍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호읍 사무소 개신축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청산은 삼호읍 용왕리 324-5 외 네 필지에 4,423평방미터 대지에 건축연면적 949평방미터로 1983년 2월에 신축해서 현재 29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3년 5월 1일 삼호읍 승격 이후 늘어나는 행정수여에 대응하고자 청사주변 토지를 2007년 용왕리 324-2번지에 2필지 664평방미터 3억 4,678만원 그리고 2008년 용왕리 1092-2번지 222평방미터에 대하여 2,264만 4,000원을 투입하여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확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호읍사무소 신축 또는 증축계획의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삼호읍사무소 주변 토지를 매입코자 9필지 2,676평방미터를 군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제202호 영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받아 연차별로 매입하고자 금년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용왕리 379-2번지 외 1필지 802평방미터에 대하여 2억 3,795만 8,000원을 집행해서 매입 완료하였으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잔여 7필지 2,59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부족예산 추가 확보하여서 소유주와 협의 매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호읍사무소 청사 신증축은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2,593평방미터 토지를 매입완료한 후에 토지활용도 청사의 배치 계획 도시 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삼호읍사무소 청사 개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삼호읍을 방문하는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다른 내용은 놔두고 좀 급히 서둘러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삼호 민원처리 양을 보면 영암읍하고 영암군청 종합민원실하고 합해야 삼호만큼 합니다. 인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삼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2만 3,100명 되고 외국인이 신고한 사람이 4,300명 그러니까 2만 8,000명 정도 되지요. 법적으로. 그리고 생활인구는 3만 5,000명 돼요 한 만 명 정도가 출퇴근 하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청사는 옛날식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건 사실 집행부 영암군이 너무 무관심하고 무성의 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부터 읍으로 승격되면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 나갔어야 할 일이지요. 제 말씀에 수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늦게나마 재작년부터 서둘렀는데 좀 속도를 좀 내야 되는데 속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호읍민들이 보는 거나 본 의원이 보는 입장에 보면 흉내만 내고 있다, 시간만 채우려고 하고 있다, 삼호 사업이 전반적으로 그래요. 보면. 계획을 세웠다가 조금 세우고 또 하다가 끝나버리고 또 그 다음에 조금 세우고 찔끔쨀끔 이렇게 해서 시간만 버리고 다른 부분까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암읍에다가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면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사업성이 있든 없든 법이나 조례를 어겨가면서도 직원들이 다쳐가면서도 진행해요. 나는 법을 어겨가면서 월권해 가지고 진행하라는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생산성이 필요하냐,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걸 따지고 싶지도 않고 비교하고 싶지도 않은데 군수님의 결심을 좀 받아내 가지고 조금 영암읍에다 하는 사업처럼 어떤 먼저 안을 짜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삼호에 의견과 환경에 맞도록 이렇게 좀 해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가시적으로 삼호 읍민들이 어쨌든 간에 기다리고 참았는데 그걸 이제 지난 4.11 총선에서 민주당이나 ...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 지지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행정군청에 지지가 높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이걸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 지역 출신 군 의원으로서 책무를 느끼고 있고 정 안된다면 우리 읍민의 이름으로 읍민의 마음으로 뭉쳐서 영암군을 바로 잡아가야 되겠다, 영암군을 삼호 아니면 별 힘도 없잖아요. 재산도 없고. 그러면 그런 식을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평이 어쩌고 어째서 1년에 해가지고 이런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독대를 하셔가지고 결심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 생각대로 삼호 읍사무소가 신축이나 증축이 시급하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군수님하고 오늘이라도 한 번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안 나왔는데 과장님이 하시기는 곤란하잖아요. 또 그렇고 제가 이렇게 사납게 이야기를 해야 그 명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

너무 그러시니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군수님도 관심이 있으시고요. 저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질문은 끝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현희준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 처리장 최종 인허가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허가는 2012년 7월 9월 변경허가는 2012년 8월 2일자로 인허가 내용은 상호는 등대환경주 대표는 김청희 변경 전에는 등대환경사업 정해민이었습니다. 소재지는 도포면 성산리 174-4번지 외 2필지, 사업장 면적은 8,276 평방이 되겠습니다. 업종은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용으로 영업대상 폐기물로는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투석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3억 원이고 허용보관량은 만 2천 톤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로는 파쇠 시설이 1,200톤 선별시설이 182.5마력, 굴삭기가 1대, 계량 시설이 1회에 50톤, 차량이 4대가 되겠습니다. 기술 인력으로는 폐기물 처리 기사 1인이 되겠습니다. 허가조건으로는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침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및 침전 수로를 사용개시 전까지 설치할 것, 두 번째로는 사업장 외벽에 차폐막을 설치하여 작업시 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세 번째로는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으로 주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본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음, 다섯 번째는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할 것, 여섯 번째 로는 기타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반 규정을 준수 할 것, 마지막으로 사용개시일은 2012년 7월 27일로 현재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면에서 500명 내지 1,000명 가까운 면민들이 집단 시위와 집회를 누차 했고 민원실도 여러 번 찾아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과장정결로 허가를 해 주셨는지 과장정결로 해도 그 사항이 적법한 절차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사무정결 처리규칙 제3조를 보시면 사무 배분원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 결재사항, 부군수님 정결사항, 그 다음에 실과소장 정결사항이 앞에 크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부군수님 정결사항이 네 번째 주요 인허가 사항에 합법성 정밀검토는 부군수님 정결사항이시고 일반 인허가사항 합법성 정밀검토는 실과소장 정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뒷장에 넘어가시면 과에 종합민원과 정결규정이 인허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폐기물은 부군수님 정결로 되어 있고 인허가는 제 정결로 되어 있습니다.

영암군 사무정결 처리규칙, 저한테도 있거든요. 저한테도 있는데요. 별표 4조, 5조 및 별표에 규정에 따라 저도 그 자료를 뽑았습니다. 군수님 정결은 제가 한 번 불러볼게요. 전부 부르기는 그러고 맨 밑에 18번 민원 군민의 권리의무 및 다수인 권익보호에 관한 진정 및 건의 처리는 군수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나에 읍면 단체 및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바 다수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인허가는 전부 군수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전남도청 사무정결 처리도 보니까 도지사님 정결처리는 이 조그마한 민원 사항에도 전부 도지사님이 결재하게 되어 있네요. 단위 도청 서류입니다. 단위 사무별 정결권 구분 해가지고 일곱 번째 민원서류 처리 1, 다수 권익보호 및 정책결정이 필요한 민원, 일반적인 경미한 민원 이런 사항은 도지사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는 과장 정결로 마지막 허가가 났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과장님이 보내주신 이 서류는 제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허가는 난 사항인데요. 자, 허가는 났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앞으로 법원 판결과 감사원 조치 사항이 남아 있으며 제가 아침에 발표한 대로 면민의 아픈 상처 그리고 면민의 건강과 청정지역이라는 그 이미지는 멀리 사라지고 면민의 갈등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 저도 종합민원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원한다고 하면 전부 해 주고 싶어요.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사정하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법은 인허가는 행정 법집행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제가 해주고 안 해주고 할만한 권한이 제게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물론 신북 면민들이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픔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제가 비대위 측에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에 있는 사항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은 다 빼고 정 신북 면민들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 다른 것을 군에다 요구한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려가지고 좀 보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조치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비대위 측에서는 그 방향이 저희하고 전혀 맞지를 않고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 공장만 매입해 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공장 매입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을게요. 과장님.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거기까지 듣고 매입한다는 것은 군에서 불가하다는 얘기이시지요.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매입 말고 첫째는 매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과장님이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매입이고 두 번째는 상시감시권을 달라 그 말이에요. 유료 감시권을 둘 주고 언제든지 그 현장을 드나들 수 있게끔 그 권한을 주라, 그건 무리한 부탁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은 조금 이따 환경보전과장님이 답변할 것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도 말씀을 하겠는데 과장님한테도 말을 일단 드렸으니까요. 과장님도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는 사업적정 통보 서류가 2011년 12월 9일 서류를 제출을 했어요. 군에 적정 통보서류를. 그럴 때 몇 명 인원을 쓰겠다라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이 서류에는 기사 한 명만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리기사 한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는 전부 인원이 한 명만 고용했습니까?

아마 상시로 주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갖다 쓰는 인원들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서류에는 2013년에는 20명을 쓰겠다고 서류에 들어왔습니다. 2014년에는 28명, 2015년에는 36명을 쓰겠다고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이 서류를 보면서 고용창출이 되니까 허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것은 아마 군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면서 차도 4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임부임 임부라든가 거기에 부수적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정도 인원을 지역에서 채용하겠다는 것이지 아마 제가 알기로 저희 사업계획에 따라 그 인원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서류를 보니까 차 기사가 물론 필요하겠지요. 차 기사. 그런데 어느 직원도 지금 현재 고용하고 있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기사 말고는.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하고 틀리지 않느냐, 서류 낼 때 그 사항하고 현 실정에 맞지 않다, 그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되면 이율배반적인 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북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경우는 7월 27일 날 개시 신고를 해갖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에서도 철거라든가 폐기물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항에서 군에서 일을 하나도 못 주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니, 돈은 못 버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명, 30명 데려다가 봉급 주고 할 수도 없고 거기가 신북 폐물이 잘 된다 하면 인원은 늘어날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업주가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하는데 잘 되면 아마 많이 채용을 하실 것이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에 서류 들어올 때 만약에 기계가 돌아가고 공장이 가동이 되면 서류 적정 통보에 넣는 인원은 분명히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기 허가가 났는데 앞으로 거기다가 현장을 사업장을 더 늘린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소각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렇다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군과 신북 면민과 그 회사 사장님이 앞으로는 더 이상 증축을 안 하겠다, 확장을 안 하겠다, 아니면 소각 시설을 안 하겠다, 이렇게 공증을 해 주면 참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소각장 관계하고 특수폐기물 관계는 사장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앞으로 하지 않겠다, 각서를 써주라 하면 각서를 써주겠다, 그래서 공증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군은 아니지만 업자 측에서는 공증까지도 가능한데 업자 측에서도 그러면 신북 면민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절대 소각장하고 특수폐기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들어가고 사업장 확충 관계는 주변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북에서 땅을 안 팔면 사업장은 더 이상 확충할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기는 모든 게 다 수월하고 진행 사항이 또 신북 면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을요.

소각로하고 특수폐기물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제가 어떻게든지 공증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할랍니다. 그 부분에 공증을 해주신다니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과 예산을 보면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을 280일, 260일 고용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데요. 날짜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옛날 토요일 근무할 때는 그 계산이 맞습니다. 280일이나 260일이 맞는데 지금 토요일 근무 안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고 또 국경일 안 하고 두 명절 안 하면 235일에서 240일 계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서 280일, 260일로 계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 1회 추경이 6월 20일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한 명 쓰는데 280일, 260일이 올라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전에는 지금 현재는 무기가 300일로 했고요. 사업임부임이 280일로 예산편성에 지침이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5일제 근무를 하면서 하고 제도가 바뀌면서 300일짜리가 전부 무기로 전환이 되고 전에 280일짜리, 전에 280일짜리는 그냥 사업임부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옛날 통상적으로 280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날짜 조정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할랍니다.

그리고 비단 민원과에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 아니고 재무과 또 다른 과는 내가 거론 않겠습니다. 다른 과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요. 만약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과장 정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감사원에 해놓고 또 재판을 걸어놨지 않습니까? 해놨는데 권한 없는 사람이 정결을 했을 때는 어떤 사항이 돌아옵니까?

지금 행정법에 보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아닌 자의 행위나 행정기관의 권한 밖의 행위 행정기관의 의사에 결함이 있는 행위,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명확한 행위,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법정 절차를 결의한 이런 사항들은 무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권한 없는 행위를 하면 분명히 무효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신북 면민들은 이런 사항이 군수 정결로 나와 있어야 되지 과장 정결로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과 잘못된 행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침이면 7시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쩌다 우리 영암군이 이렇게 되어 가는가, 민의의 아픈 그 마음을 몰라주는 이런 행정이 되었는가, 본 의원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아까 건의한 매입이 안 되면 유료 감시권 두 번째 항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비대위원들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은 좋으시지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우리 환경보전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허가 사항이 제가 신북을 미워서 했고 본심이 신북이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내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몇 십억씩 몇 백억씩 물어내고 징계 먹고 평생직장을 그렇게 해봐야 그런다고 해서 신북 면민들이 그 직원을 먹여살려줄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의원님이 비대위 측에도 설명을 해서 군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신북에서 정 이런 부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사항이 있다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우리 군하고 협상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소한 면민들에 대해서 협조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만약에 공장이 돌아가면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야 됩니다. 무엇인지 알겠어요? 고용인원 창출해야 된다는 것 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임부를 못 쓰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 부분은 지키게 하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폐기물이나 본 공장을 부숴서 있는 하적된 폐기물은 그게 얼마까지 기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은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이지요?

예.

현장에 가보면요. 거기까지 말을 안 하려다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많이 쌓여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요지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과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질문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허가가 물론 정상적으로 됐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러나 애당초에 신청을 할 때 등대환경산업에 정해민씨가 신청을 했었지요?

예.

그랬다가 다시 변경을 해서 주식회사 등대환경산업대표 김청희씨한테 허가가 나갔지요?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표자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나갔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마 정해민씨는 폐기물 말고도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식회사로 해서 자기 부인하고 처갓집 아들하고 이렇게 해서 돌리고 자기는 병행해서 다른 사업도 하려고 아마 그런 것은 자세한 내용은 개인 사정이라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해민씨와 김청희씨와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까?

예.

우리가 이 허가신청을 받고 또 허가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절차상에 맞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줬으리라고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애당초 등대환경산업 대표가 정해민씨였는데 갑자기 사람을 바꿔서 주식회사 등대환경산업 김청희씨로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쉽게 쉽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허가 신청을 그냥 받았다가 다시 바꿔서 들어와도 그렇게 해줘버려도 상관이 없는 일입니까?

대표자 변경은 신청만 있으면 하자가 없으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도 그냥 명의변경 하는 것은 그 요건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이 문제가 이 허가 자체가 말썽이 없는 그야말로 정상적인 허가라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아무 말썽 없이 사회여론 없이 나가는 그런 허가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허가 자체는 상당히 사회에 대한 저항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때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이유에 타당하지 않습니다. 왜? 왜 타당하지 않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김청희씨로 해야지요.

의원님, 명의변경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간섭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 권한 밖이고요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허가 자체가 말썽이 없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말썽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그 주위에 저항을 심하게 받고 있을 때 이런 행정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허가신청에서 명의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허가신청이 들어온 상태에서 명의를 변경하면 취소를 하고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대로 정해민 앞으로 허가가 나갔고요. 허가가 나니까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개인적인 집안 내력까지 조사해서 된다, 안 된다 할 사항은 아니어서 의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확실한 답변을 저는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가장 포인트로 지적한 것이 뭐냐, 과장 정결사항이 맞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확실하게 제가 못 들어서 군수님 결재 사항 아닙니까? 아니면 정결사항입니까? 이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 결정 통보는 검토는 부군수님 정결이고요. 그리고 인허가 사항은 과장님 정결이고 부적정 통보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나가고 적법 통보할 때는 군수님 결재가 안 들어가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안 해주겠다, 부적정한 통보를 할 때는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신북 면민들은 지금 거꾸로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군수님이 사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부적정 통보할 때 그때가 우리가 군수님 결재를 맡도록 되어 있고 적정통보는 부군수님 선에서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정결규칙 제가 끝나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과장 정결이 확실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확실합니다.

정결규정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예.

나머지 사항은 환경과장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가 조건에 1호부터 6호까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업 못하지요?

예.

혹시 아까 지금 몇 개월째 일감이 없어서 작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허가조건은 지금 충족된 상태입니까?

예. 충족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 27일 날 사용개시 신고가 끝났습니다.

충족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인허가 관계라서 한 번 잠깐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질문서는 안 냈습니다마는 지금 영리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지요?

아파트 10층짜리 말씀하십니까?

예. 그 지역은 상업지역인걸로 알고 있는데 인접 바로 거기에서 50m도 안 떨어진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언론보도나 보면 도시권에서 조망권 갖고 민사상 재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망권으로서 많이 재판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층건물 10층짜리 건물 들어서는 것이 누구 정결입니까?

제 정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입니까?

예. 그게 실은 그 전에 5월 달엔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제가 7월 9일 날 신북 ... 같이 나갈 때 허가승인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2일자로 와 가지고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해가지고 저도 보내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관 심의도 하고 실과 협의하고 아마 절차를 내가 다 이행한 걸로 나중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것은 모르시고 오시자마자 이상이 없다 하니까 과장님 정결로 하셨다고?

예.

그것이 과장님의 상식이라면 그것이 조망권에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쪽에는 반대편 저쪽은 큰 도로 쪽이고 지금 군수님 관사 쪽이 제일 피해를 보는 쪽이거든요. 실은.

저도 바로 그 뒷집이에요.

그런데 29m 높이입니다. 지하 빼버리면.

29m면요. 햇빛이 안 들어와요.

예. 그런데 기존에 3층 건물에 앞에 가 있는 상태고 그 위에로 올라가는데 그 부분은 정 한다면 업주하고 주민들이.

됐어요. 제가 질문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 정도만, 과장님 정결로 하셨다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주신 영암군 사무정결 사무규칙 이 사안을 보니까요. 3, 실과소장의 정결사항, 거기에서 세 번째 일반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보십니까? 그렇게 나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별표 26번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 대해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안도.

잠깐만요. 과장님, 나왔는데 기 제가 질의 시간 종결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더하시게요.

예. 그렇게 할랍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현입니다.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포면 성산리 건설폐기물 처리장 사후관리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후 관리 계획 및 대책입니다. 사후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하여 정규 점검으로는 폐기물 처리업은 연 3회, 대기오염 배출 시설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연 1회를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시 수시로 사업장의 오염물질 유출여부, 시설물 불법 증설 여부, 폐기물 허가 받은 폐기물의 품목 반입 여부, 비산먼지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반 사항 발견시 위반 사항에 따라서 행정 및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폐기물을 적정 처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업인 정비환경주식회사는 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등의 규제를 받는 사업장으로 폐기물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위반 행위 발견시 적법하게 조치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번이나 7월 20일 이후로 9번이나 현장에 나가보셨다고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든가요?

조금 전에 종합민원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데가 11월 5일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물량을 수주를 못해서 그런가, 정상적인 조업은 안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지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난다고 또 신고를 했을 텐데 그때는 어떻든가요?

10월 11일 날 지역민께서 비산먼지 발생 사항에 대해서 우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공교롭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F1대회 마지막 마무리 청소를 전 직원이 나가서 대청소를 하는 시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즉각 출동하지 못해 가지고 지역민들로부터 좀 불신을 받은 그런 민원 사항입니다. 그날 가서 보니까 파쇄기로 폐기물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비산이 되지 않도록 물을 뿌리면서 해야 되는데 물뿌림 작업을 안 해서 즉각 조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날 작업을 못하도록.

가서 보니까 물도 안 뿌리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늦장 출동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그 민원인들이 그렇게 곡해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것 아닙니까? 역시 신북 면민들하고 의사하고 상관없이 허가를 해 주더니 역시 그렇구나, 그 나름대로의 곡해가 안 가도록 다음에 신고를 하면 바로 바로 다른 일도 물론 많이 산적해 있겠지요. 다른 일들이. 그렇지만 이것은 예민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바로 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비대위 간담회 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하겠다고요.

그리고 정기점검으로 폐기물 처리업 연 3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 연 1회, 이렇게 실시하고 방금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사를 정기점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사를 한 연후에는 꼭 저한테 그 과정, 또 어떻게 측정이 나왔다는 방법내용 등을 저한테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허가가 나서 환경보전과로 넘어왔는데 서류가. 가서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니까 아, 여기는 허가를 해 줘도 괜찮구나, 아니면 이 과정은 좀 부적정 했다라든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허가 요건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견해라든가 별도의 판단을 제가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사항에도 들어있는 바와 같이 신북 도포 성산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그동안 진행됐던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 감사원 수감을 받는 사항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서도 그렇게 부적절하게 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도 거기가 여기다 해줘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입지건에 대해서 제가 적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요. 군청에 계시니까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 허가가 났고 지금은 물량이 없어서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분명히 우리한테 서류 낼 때 몇 명 인원 고용창출을 하겠다라고 서류로 냈고 또 이에 대해서 적정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간다면 이 모든 사항을 지키게끔 하셔야 되지요?

지도 점검시 약속된 사항이 있다 하면 또 허가받은 과정에 허가조건이 부여됐다면 꼭 준수하도록 개도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있는 건축폐기물도 90일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북 비대위 식구들이 지금 대모를 하고 있는 과정이 7개월에서 8개월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현재 쌓여있는 그 폐기물도 빨리 없어져야 겨울에 눈이나 또 비가 오면 침체수가 적을 것 아니냐, 그런 염려 하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그게 3개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아까 민원과장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쌓아놓지 말고 바로 바로 처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배출일자는 90일 전에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리일자는 별도의 처리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 규칙에 있어요. 그 기한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또 그 현재 있는 폐기물은 어디서 반입해 온 것이 아닙니다. 자체 공장을 부숴서 놔둔 것이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도점검 때 빨리 처리하도록 개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이제 허가된 사항에 대한 조건을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을 관리감독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이미 나갖고 6가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또 법에서 규제하는 사항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것을 앞으로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6가지 사항은 말할 것이 없지요. 말할 것이 없고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까지 잘 지켜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영란 의원님께서 자체 내에서 생산된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0일 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거기서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된 폐기물 침전물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고 배수 시설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차적인 피해를 어디에서 보냐, 밑에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 보게 될 거라 말입니다. 이것이 물량이 적고 하루 이틀에 흘러가버릴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한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계절별로 또 배출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기 때는 폐수 쪽, 갈수기 때는 비산, 이런 기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개도해 나갈 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3개월 동안 자체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3개월 동안 방치를 했다,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 사항은 있습니까?

현재 지금 개별법에서 특별한 어떤 규정을 들어서 조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뭐를 어떻게 해서 관리 할란다는 말씀입니까? 그 법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을 관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 또 물로 인해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야적하지 말고 반입하는 양을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개도라든가 특히 비산을 지역민들이 우려를 하니까 반드시 파쇄작업하면 비산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감할 수 있는 발생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리 시스템이라든가 그 개도 중심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뭣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물어봤잖아요. 할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생해 있는 뭐입니까? 폐기물에 대한 침체수를 어떻게 조치를 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약에 주민들이 우려한 만큼 또 저희가 점검해서 주변 환경에 크게 유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방류수에 대해서 침체수를 떠가지고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법적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갈 랍니다.

제가 도포면에 성산제 저수지가 있지요? 성덕제지요?

예.

그 저수지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전과장한테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저수지가 지금 완전히 오염되어 가지고 정말 농경수로도 쓰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그러므로 그 저수지를 수질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까지 수차에 내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

아마 지금 조치하는 과정에 있으리라고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군 관리 저수지가 아니고 농촌공사 관리 소관 저수지거든요.

예. 그건 압니다. 저도 그건 알고요. 군관리 저수지가 됐건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됐건 저수지는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우리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저수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농민이 숫자는 정확히 모르지만 한 500농가는 될 겁니다.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이 한 280헥타 이상 됩니다. 그런 많은 면적의 농토가 있는데 앞으로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버린다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해서 침체수가 나온다, 이랬을 때는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것 같으면 미리 조치를 해서 그러한 침체수가 그쪽으로 안 흘러들어가게 만들어 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들이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을 통해서 상류지역 전반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한 번 또 다시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후보 대책을 또 마련을 해가지고 주변 환경에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성산제 저수지가 구영향화 현상이 아주 심합니다. 또 슬러지도 많이 깔아앉아 있고요. 그래서 농촌공사에다가 말로만 해서는 잘 안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로 또 보내가지고 내년도에 준설을 제1순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서화 조치까지 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도포면에 일부 주민들만 신북에서 지금 재계하고 있는 민원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밖으로 안 나가게 만든다, 그러면 바로 침전물로 나온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인 민원이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2차적인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2차적인 민원이 이미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2차적인 피해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별점검을 한 번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그 결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 그때 자료도 주시고요

예. 저희 갔다 오면 복명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2차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는 이미 나가버렸으니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할 부분 아닙니까?

소신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서요. 과장님, 제가 현장 감시권 유료 감시권 두 사람 분 또 항상 드나들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대답문서에는 환경감시권 발급은 불가능하고 주민 요구시 환경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린 유료환경감시권 얘기는 제가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성산폐기물 허가서류 절차상 그때 처음 있을 때 유료감시권을 주라고 하면 주고 또 1억 원을 예치시켜 주라고 하면 1억 원도 예치시켜서 신북 면민들이 언제든지 항상 환경 검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시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쓰시게끔 하겠다, 그런 제안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아니다, 우리는 안 들어온 것만이 상책이다,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모든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먼저 유료감시권을 주겠다라고 했지 제가 저는 지금 이제야 그때 했던 말이니까 유료감시권 두 명을 주고 항상 드나들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깜빡 잊고 말을 못해서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해서 상시 출입이 가능한 감시권을 주시라, 그 말씀이고 유료화 즉 대가를 받는 감시원 두 명을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계법이 많습니다마는 개별법에서 사업장을 출입하면서 환경을 감시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환경업무 관내 고문에게 밖에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권 부여문제는 비대위에서 간담회 때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고 또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양해를 구했고요. 만약에 명예 환경감시원 활동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읍면장을 통해서 추첨이 되면 소정의 요건 검토를 해서 적법자에게는 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비대위 간담회 때도 말씀드리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감시원은 요청시 검토해서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유료 감시권을 그 비대위에서 지금 말하는 거지, 처음 이 허가 절차 있을 때 2011년 12월 9일 이 서류가 접수가 됐는데요. 2012년 말일에야 신북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됐는데요. 그때 군에서 먼저 유료감시권 주라고 하면 주고 또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1억 상당을 내놓고 그에 대해서 신북 면민들이 적법하게 적절하게 쓰게끔 하게 하는 부분도 할 수 있다라고 군에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관계법에 의해서 공무원만이 감시를 할 수 있다, 명예 일반인들은 명예감시원 밖에 할 수가 없다 라고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말 앞뒤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민원과에서 할 때는 준다고 해놓고 내가 비대위에다 말을 많이 하지요. 자, 군에서 말을 하기를 적법한 절차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말을 하면 군하고 어떻게 절충을 하겠다, 하니까 첫 번째도 반대, 두 번째도 반대, 세 번째도 반대 안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서 군에서 제안한 모든 사항을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 허가는 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공장이 적법절차에 의해 맞게 가동하게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니, 환경명예 감시원도 밥 먹어야 살고 기름 있어야 차가 굴러갑니다. 하루 이틀 감시하는 거지 365일 그냥 공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비대위원들이 8개월째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마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모하게 할 것입니까? 군에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비대위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대모 안 하게끔 1인시위 안 하게끔 유대가 좋아지게끔 그렇게 절차를 밟아간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허가과정에서 방금 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2명을 유급제로서 하겠다,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거든요.

과가 다르니까 물론 못 들으셨겠지요.

오늘 처음 접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행정행위를 했던 종합민원과 전 실무팀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상 유급제로 해서 사업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유급제는 사실상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생활환경 주변에 불법투기가 만연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15명을 감시활동을 한 번 해보려고 1억 5,553만 원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실무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 같은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우리 과에서는 만약에 예산이 어느 범위에서까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의 어떤 환경오염행위가 심화된 우심된 지역을 중점으로 예찰 방지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유료 환경 감시권이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명예 환경 감시권은 몇 사람까지 둘 수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11개 읍면에 84명이 활동 중에 있고 보수는 없습니다.

아니, 보수는 떠나서.

그래서 민원 제안은 없습니다. 없고 소정의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교육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북 비대위 때 이 부분은 또 건의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환경부의 지금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지침도 제가 비대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15명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 인원 문제는 어차피 교육이수도 영산강 유역관리청이라든가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 의원님께서 어느 정도의 선의 숫자를 말씀하신가는 지금 잘 모르겠고 어떤 구체적인 그런 숫자적인 개념의 수치가 나오면 우리가 관계기관하고 또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명예감시원을 15명 정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항상 드나들 수 있게 그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얘기가 반복되고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마는 사업장을 민간인이 감시활동이라든가 지도 규제하기 위해서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환경관계공무원 외에는 일체 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과장님, 제가요. 삼호 폐기물 현장을 가봤습니다. 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또 한 군데 그 다음에 가봤는데 신북처럼 철외장막 폐기물 처리장은 안 봤습니다. 전부 오픈되어 있고요. 누구라고 어느 때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김재봉 민원과장님한테 오픈을 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철외장벽처럼 할 것 같으면 위에까지 다 덮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먼지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오픈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사업장 울타리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 라면 전부 볼 수 있게 되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뭐 그걸 드나들게 해 주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업장처럼 전부 오픈을 하라 그 말입니다. 왜 공무원 말고는 못 드나든다는 그런 규정이 폐기물 처리규정 어느 조에 있습니까? 일반인은 못 다닌다는 그런 규정이 어느 조에 있습니까?

지금 환경개별법이 한 60여 가지 되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지도 점검 부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어떤, 어떤 법, 어떤 규정이냐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한테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서류로 제출한다는 게 안 맞는 얘기인데 과장님이 다음에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영암 신북 같은 건설폐기물 공장 아니면 이 혐오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암군만의 규칙이라도 정합시다. 그래서 다른 면민들한테는 이런 아픔을 주지 않게끔 이렇게 영암군만을 위한 규칙이라도 정합시다. 상위법이 없다고 집행부에서 영암 조례는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영암군만을 위한 규칙이라도 정하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건에 대해서 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관련실과 협의도 해보고 환경부하고 협의도 해보고 타 지자체의 어떤 사례도 보고 해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 때 우리는 조례규칙을 만드는 것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제가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어떻게 조례규칙을 안하게 하고, 하게 하고 합니까?

의원님, 그것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조례규칙을 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환경관계는 또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 이해관계 다툼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상위법에 이미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조례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물론 그 근거로 행정행위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어떤 다툼이 법적 다툼이 있을 때는 제가 그때 나주시 사례 전라북도라든가 수도권인근 사례 그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소송해서 자치단체가 다 패소해서 구상청구까지 당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걸로 참고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나주 조례라고 하셨는데 나주는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했습니다. 규칙으로 해서 지금 나주시는 이런 혐오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해민씨도 나주는 이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영암으로 왔다는 본인 말은 안 들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신북은 허가가 났고 이미 공장이 돌아가니까 다른 읍면이라도 이러한 사례를 받아서 들어오면 안 되겠다는 것을 면민들이나 읍민들은 전부다 알 것 아닙니까? 군민들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규칙이라도 영암군만을 위한 영암군민을 위한 환경폐기물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얘기가 자꾸 중첩돼서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많은 얘기들이 돼서 결론은 간담회 때 의원님들 참석하는 그런 좌석에서 제가 조례규칙을 정하지 않는 걸로 우리 군 입장을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환경감시권 사업장에 대한 감시권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장에 대한 환경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법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39조, 대기환경보존법 제82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근거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지도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은 그 법 아니고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얘기는 일반인들도 항시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게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군비가 듭니까? 그게 어떤 법 어디에 있다면서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계법에 관계공무원외에는 사업장 출입을 금하고 있거든요. 민간인은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39조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법에 대한 조문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관계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인은 현행법상 사실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환경부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를 잘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북 건설폐기물 처리장은 비단 신북 도포만이 아니라 영암군의 전체적인 민원에 큰 획을 긋는 크나큰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3개월 이상 폐기물을 방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제가 기억에는 3개월이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물을 때는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권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해민 등대환경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있거든요. 지금 그 폐기물이 파쇄기 주변에 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대환경의 사업자가 배출자가 되면서 처리자도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사업장 내에 창고를 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출자 입장에서 폐기물 처리 기간은 3개월 90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받아주는 처리하는 처리업자의 처리기한은 현실적으로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허가조건에서 1번에서 6번까지 여러 가지 적나라하게 비치되어 있는데 보면 비산먼지 및 소음발생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음의 발생수치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간하고 야간하고 다릅니다. 또 사업장하고 생활계 소음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계 소음 같은 경우는 야간은 65데시벨, 주간은 70데시벨 이런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생활소음 하고 사업장 소음하고 규제의 데이터 수치가 틀립니다.

그러면 비산먼지도 수치가 되어 있습니까?

비산먼지는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포즙을 해야 되거든요. 비산포즙을. 그러나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지만 장비도 부족해서 지도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장비가 없는 부분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와야 포즙이 가능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 있고 그만큼 장비가 없다면 이런 부분을 아예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안 넣었어야 됩니다. 주민들을 혼동시키고 우롱하는 처사에요. 여기는 비산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군에서 허가조건에다 명시를 해놓고 막상 비산먼지가 많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떠들어, 그래서 와서 빨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는 우리에게는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만한 장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래서 의원님 그것이 비단 22개 시군 아니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지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생활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단 그것을 공신력을 갖지를 못합니다. 또 생활소음 같은 경우도 특정을 하려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전문 인력들이 와서 시설과 장비를 가지고 와서 사업장 전개 부지에서 측정을 해야 그것이 공신력을 갖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소음의 경우는 몇 데시벨이 지금 발생하는가는 우리 핸드폰으로도 가능하고요. 또 여타 대기라든가 수질 또 수질 같은 경우도 아까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우리가 바로 시료 체취해서 분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시료 체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 결과값을 가지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법적조치를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비단 우리 군만 그런 시설과 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만이 22개 시군 전국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못 지킬 약속은 아예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못 지킬 약속을 왜 여기에다 기재를 하시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비산먼지 나면 군에서 해준다 하더라, 나중에 와서 떠든다 하면 결국 또 민원입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지요. 군이. 공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지킬 수 없는 부분이라면 쓰지를 말고 또 약속을 하시지 말고 소음 발생이라든지 비산먼지 이 수치까지 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한 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발생 사업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밤과 낮에 구별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약속여부를 여기에서 6가지 해 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얼마만큼 소음이 발생하면.

허가조건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라,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나갔습니다마는 보니까 영암군 정결 사무 규칙에 보니까 26번에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 관리에서 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계획승인은 우리 부군수님이 하도록 여기에 나와 있네요. 아무튼 나중에.

정결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결부분이 그런데 저기에는 과장님으로 아까 하신다고 얘기가 됐고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신북 비대위에서는 등대환경산업과 관련하여 상시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있나 혹시 폐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 감독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허가하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관리법이나 ... 보존하는 법률 이런 거에 의해서 공무원은 상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반인은 사업주가 허락하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사업주가 공무원은 못 들어오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적으로 이런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 요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련의 과정들이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말입니다. 일단 허가가 나갔는데 법적인 요건에 맞게 작업을 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해 하지요. 그래서 아마 상시 감독권이나 이런 것을 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많은 인원은 내가 보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두 개 한두 분을 상시 감독해 가지고 사업자하고 얘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사업자가 아, 우리 깨끗하게 한다, 와서 봐라, 떳떳하다 사업주하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중개해 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상시 와서 떼거리로 몰려가서 볼 필요는 없지만 한두 명은 우리 사업 잘 하고 있는 것을 와서 봐라, 이런 것은 합의를 시켜 줄 의사가 없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대위하고 등대환경하고 굉장히 진짜 초긴장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여건이 원활히 성숙된 다음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등대환경 대표자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가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수용할지 안 할지 그것은 사업주의 자세가 어떻게 전환이 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남 옥천에 있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 연구소에서 하고는 있고 무화과를 주로 ... 기술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주업이고 주산단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착심들이 더 있는데 그래서 품종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고 병충해 강화되는 그런 부분에서도 연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고 또 연구하고 있는 과제도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들어가지고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고 의논해서 결론 내려서 믿음을 주고 이렇게 하면 불안감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있다 기술센터 말씀하실 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금년 태풍에 하우스들이 많이 날아가 버렸거든요. 하우스 터진 것 말고 하우스 전체가 날아가 버린 것.

예.

그 분들 여기 보니까 내년에 시설하우스 설치 이런 것이 계획이 좀 더 기반 시설이 들어있는데 지원을 하게 되면 금년 태풍에 하우스 대 전체가 파손돼 가지고 날아가 버리고 작살나버린 것, 그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해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래는 내재형 하우스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침상으로서는 그런 데를 지원을 조금 보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해 강한 그렇게 우리가 아까 내재형 하우스 대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보조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할 수는 없고 아무튼 행정적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보니까 튼튼하고 잘 한 데는 대가 날아가지를 않았어요. 예를 든다면 에덴농장 같은 거 내가 직접 하여튼 그런 데는 한 9,000평 되는데 하나도 날아가지를, 비닐만 터졌을 뿐이지 대는 안 날아가고 튼튼한데 다른 데는 한 500평, 300평, 1,000평 한데 보니까 대가 많이 날아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이 나온데 보니까 적고 소액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되어 있고 충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다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내년에 하우스시설이 공급이 되면 태풍 재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대신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무화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으니까 실천 잘 하시면 되겠고 이상으로 끝맺겠습니다.

김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화과가 영암군의 대표하는 과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근 장흥군 같은 경우는 한약특구 또 청양은 고추 특구라고 해가지고 정부지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무화과 특구로 지정 받아서 확대를 시켜 볼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지금 특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정 면적이 이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영암군 전체적으로 과수가 골고루 분포가 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특구는 지금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한 번 법률관계를 봐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해당이 된다면 추진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청차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영으로 할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는 포장비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거기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한 번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지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바로 집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을 했든지 어쨌든지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을 저는 말한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 6월 30일 현재 5,400만 원 2011년도에 1억 2,800, 2010년도에 1억 2,300, 2009년도에 1억 2,800입니다.

평균치가 1억 한 2~3,000 되고만요.

예, 1억 1,000되겠습니다.

1,000이 아니라 1억 한 2~3,000 되고만. 평균치가 그러지요?

예.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신청자가 없는 원인으로 영암군과 농민소득증대를 위한 판대센터 운영에도 수억 원씩 소요되는 농산물 구매자금은 다른 군과 같이 군의 출자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 부담을 안고 판촉단이 차입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는 현실은 농특산물 판촉단만큼 우리 군 농업인을 위해서 군비 지원 없이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1년에 1억 2~3,000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운전자금이지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운전자금을 말하고 있지요? 운전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건을 사는 것을 지원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금 그것이.

예.

물건을 구입해 다가 팔고 하는 그 운전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데 이 내용만 본다면 우리 군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 한 걸로 내용이 되어 있어요. 1년에 1억 2~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대로만 본다면 군에서는 하나도 지원 안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것은 신청자가 없었던 이유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직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직영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1억 3,000만 원 지원을 했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운전자금 때문에 운전자금을 지원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신청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지, 이 내용대로 하면 군에서는 하나도 지원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앞으로 위탁이 되면 그런 것이 지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의 답변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이것은 군에서 하나도 지원 안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차까지 해서 신청자가 없는데 3차, 4차 계속 하시겠지요? 공고를.

아니, 공고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문제시 되었던 사용료하고 운영비 문제를 의회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재 모집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대로라면 그것이 조정이 안 되고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하면 지금 현재대로 계속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금 그것이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이제 행정절차가 안 됐을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이제 판매 기찬장터를 비워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대답은 대단히 무책임한 대답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니 저는

우리 군비를 20여 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어떤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비워놓겠다.

아니,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데로 이건 정말 낭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행정 절차가.

우리 군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쉽게, 쉽게 낭비를 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희가 곤란하고요. 최악의 경우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수님 답변과 같이 그것을 할 때 현행대로 어쩔 수 없이.

알았습니다. 과장님 대답을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 참 제가 잘못 듣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임대료를 면제나 또는 감면 안 해 주거나 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면 비워놓겠다, 이런 뜻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태도 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해줘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운영한 상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또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도 만약에 만약의 사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 기간제라도 운영을 해볼까,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회계 처리도 문제가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대로 우리 조례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어요. 위탁으로 동의를 얻었어요.

예.

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얻어놨어, 얻어놨는데 동의를 얻었으면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을 해야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나 하실 계획입니까?

시행을 하다 보니까 1차, 2차 해서.

언제 위탁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두 번 공고를 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관련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좀 의회에 협조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시각, 긍정적인 시각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마는 좀 큰 틀에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오전이든가요. 군수님 답변 때도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기찬장터 운영부분이 의회에서 잘못해 가지고 기찬장터 운영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다닌다면 정말로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 기찬장터에 발목을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어요. 단지 아까 얘기했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5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한번 일을 딜레이 시킨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런 일도 의회에서 안 합니까? 못합니까? 그런데 그 얘기 가지고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 가지고 기찬장터 운영을 못한다 하면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얘기 안 나오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정말로 보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 드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서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집행부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207회 때 해가지고.

2010년에 한 번 하고요. 207회하고 210회 때 했습니다.

그랬지요? 불과 몇 개월 안 되지요?

예.

이게 뻔히 집행부에서 이런 동의안을 의회에 얻을 때는 그만큼의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일을 짜냈을 텐데 불과 몇 개월도 안 되는데 사용료가 없어서 많아서 운영비가 부족해서 이것 때문에 공모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 이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대답입니까? 이 정도는 생각을 못했습니까?

사용료 문제는 생각이 됐습니다. 덩치가 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조건하에 신청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실 때 그 정도는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 면제 동의는 그 후 절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위탁동의안 할 때 어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1억 2~3,000만 원씩을 지원 했는데 지난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신문을 다시 떠들어보지 못하고 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어느 언론신문에 보면 여기에서 한 9,000여 만 원 이익이 발생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불우이웃을 돕고 많은 도왔다 라는 신문지상의 광고를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4,300만 원 없어도 9,000만 원의 이익을 남아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 좀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 신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이 동의를 운영비나 사용료가 안 돼가지고 안한다면 아까 그냥 비워놓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운영자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기간제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위탁판매가 되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 농산물을 못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간제로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사용료하고 운영비는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이 된다 하면 이제 신청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직 공직자 가족들이 이런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일할 수 없다는 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직 공직자 가족들이 이런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사무 감사 때 꼼꼼히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왜 그동안에 신문지상에서 선거법에 대한 것을 의논하고 거론했는지 또 이런 부분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소수의 콩, 팥이라든지 이런 조그마한 참깨나 들깨라든지 이런 농민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준다는 뜻에서 지금까지 많이 안 짚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하고 같이 도와주는 돌아온 대가는 결국 의회에서 발목이나 잡고 있어서 안 된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수없이 들어왔고 우리 공직자 분들도 대답은 못하시지만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한 5, 6년 전에 일본에 잘된 유통 체계를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견학을 한 적이 있는데 생산자 단체에서 그런다고 해서 전체가 다 나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단체에서 자기가 농사를 지어놓은 것을 거기에 바코드만 찍어서 맡겨놓으면 파는 사람은 점원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서 바코드에 의해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거기에서 팔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대 성공해서 한 시간 이상을 달려서 그 농촌과에 와서 이런 농산물을 사가지고 이런 유통에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2010년도에 준공하고 만들어 낼 때는 의회 제 기억 속에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위에다는 찻집도 만들고 팥죽집도 만들고 또 유통업도 이렇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영암군에 유통센터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은 자꾸 옆으로 흘러가요. 자꾸 바꿔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 쇼핑몰 기찬장터라든지 이런 곳에라도 1억 2,000 아니라 1,200만 원이라도 더 지원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소수의 농산물 같이 생산해서 팔 수 있는 길도 사실은 많은 액수는 안 될지 몰라도 많이 활성화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막혀서 큰 그늘에 막혀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저하되고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제반행정절차를 거쳐서 신청자가 결정이 되면 의회에서 거론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조금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말고 정말로 농민의 아픔을 위해서 한다면 농민들에게 그만큼 봉사하고 넘겨주는 것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왔던 저희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언론지상에 봤던 것은 물론 수고는 많이 한 걸로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많이 되나 그것은 결국은 공은 다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결국 1년에 1억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다 그게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냥 고생해서 하는 것처럼만 보여졌고 또 조금 뭣이 의회에서 결산서 한번만 보자고 해도 의회에서 발목 잡은 것처럼 오늘 군수님 나와서 답변하실 때도 누구 의원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그런 얘기한다, 이렇게 지적해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농민의 아픔을 안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있는 그대로 봉사하고 있는 그대로 해서 농민들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찬장터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크게 부자 되지는 못할망정 누가 와도 거기에서 잘 유통만 하면 그곳은 관광지로서 처음에 개설할 때 당시 의회에 승인받을 때 당시처럼 위에다 팥죽집이라고 만들고 찻집이라도 만들어서 많은 향우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올라와서 차 한 잔 마시고 팥죽이라도 한 그릇 먹고 또 밑에 가서 농산물 사게끔 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의회에서 고민한 것만큼 집행부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일입니다. 먼저 유영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볼라빈 피해에 따른 신북 오일시장 장옥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27일 제15호 태풍 볼라빈은 기상관측상 유래 없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신북 오일시장은 장옥 일동 전파 및 셔터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파 되었던 장옥 어물전은 바람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서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은 2010년도에 확실히 됐습니다. 공사 기간은 2009년 3월 2일부터 2010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준공 처리된 서류가 다 있으니까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피해복구는 보험회사 직원 현장 확인을 거쳐서 보험 대상 확정하고 예비비로 설계하고 입찰해서 시공자 선정 10월 25일자로 착공해서 건물 부분은 목 자재 준비하는 중이고 셔터 작업은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인데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많고 강도도 세지고 있어 목재기둥을 철골 구조로 보강을 하였고 셔터는 폭이 4~5m인데 중간에 기둥을 세워서 폭을 절반으로 줄여 향후 피해를 최대한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장옥 6동은 지붕과 기둥이 한 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장옥들은 세로로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나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부실시공 여부는 피해 직후 군수님 현장 확인 후에 지시를 하셔서 시공회사, 감리회사, 설계회사 그때 감독들을 불러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시공은 설계사와 이상 없이 완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리회사와 설계회사 등은 설계 잘못이 있는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동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한 1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조개선 법적 구조개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구조개선 대상은 3층 이상이고 1,000 평방미터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하는 설계 방식 지금 타 시군도 장옥은 이런 식으로 시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피해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했고 보험 처리하는 게 더 빠르리라고 판단해서 일단 보험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수님께서 답변 드려서 양해 해 준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실은 조금 전 정회 때 전해준 사진 자료를 화면에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띄어주면 보고 얘기하시게요. 지금 사진이 나오네요.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때 넘어졌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오일장 진입로 말할 때 잠깐 말씀드렸더니 그 이은 부분은 그러니까 기둥 세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스테인리스로 완벽하게 해서 시공은 완벽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스테인리스로 시공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보십시오. 현재 넘어져 있는 그 상태입니다. 저것 말고 또 하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 번 보여줘 보십시오.

제가 스테인리스 시공했다는 말 안 했고요. 철판으로.

아니, 이음새를 스테인리스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했다고.

아니요. 스테인리스 말 안 했습니다. 철판이고 기둥을 썩지 않도록 사각으로 밑 받침입니다. 거기에 기둥을 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스테인리스가 없다고요

아니요.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철판.

철판도 없습니다.

아니요. 철판 있습니다. 철판을요. 밑에 기초에 앙카가 두 개 철근으로 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용접을 해가지고 안 움직이게 고정만 시켜서 위에 기둥을 꼽았습니다. 딱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시공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접한 태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겉으로 용접하셨다고 하셨지요. 사진으로 보면 용접한 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서로 이음새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볼트가 전혀 조여 있지 않습니다. 저 사진 말고도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땜질한 흔적도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래서 기왕에 장옥은 넘어진 거고 또 과장님 설명에서 시공은 완벽하게 됐다고 하시는데.

아니, 설계대로 됐다고 했습니다. 설계대로.

그러니까요. 시공이 설계대로 완벽하게 됐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금방.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처럼 설계에 따라서 완벽하게 시공이 되었다 하면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철거반들 하고요. 그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인근에 사람들이 다 구경 왔어요. 시장 본 사람도 나오고 인근에 사람도 나오고 철거반도 나오고 전부다 웃습니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이렇게 집은 안 짓겠다고 웃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여러 가지로 제가 물어보니까 그 작물의 무게 하에 유지하게끔 설계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무리 그 지붕 무게 하중에 의해서 지탱을 한다 하더라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현재 남아있는 장옥은 집 주위 가구가 바람을 막고 이 어물전 장옥이 바람을 막아서 그나마도 남아 있습니다. 셔터는 전부다 고장이 났지만요. 두 개 빼고 셔터가 전부다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볼라빈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됐으면 빨리 빨리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려고 노력한 겁니다.

최선 빨리 한다는 게 지금 석 달째입니다. 9월, 10월, 11월 석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도 태풍 때문에 피해가 많아 가지고 촉구를 우리 재무과에서 보험 처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도 계속 날마다 전화해가지고 독촉을 한 것이 그나마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으로 노력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목장 안에 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대목장 안에 하셨습니까?

그래서 철거라도 했습니다. 철거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피해확인을 해야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해버리면 보험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 줄 것 같아서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확인 받고 나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물전은 어차피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철거한 다음에 거기에서 대목장을 봤습니다.

대목장 그것도 내일이 대목장 마지막 대목장인데 오늘에서야 그것도 여러 번 말해서야 겨우 한 장 봤습니다. 한 장, 그 시장 상인들이 그날 장을 못 보게 하면 군청에 대모를 하러간다고 진정을 내니까 민원을 내니까 그것도 해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은 정말 애를 타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애를 타게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시장상인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목장을 보려면 우선 시장 안에 물건이라도 들여놓고 셔터라도 그 안에 고쳐줬으면 그런 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목장을 보려면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더 많이 들여놓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셔터마저도 안 고쳐주고 그 장옥 겨우 치워주기 밖에 안 했어요. 아무 것도 안 해주고. 그런데 어찌 과장님 고생했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렸는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수의계약 하면 또 특혜 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차피 설계해서 입찰해야 되니까 예비비 갖고 했어도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과장님, 말씀 같이 예비비 갖고 하실 것 같으면 보험회사에다 알리고 사진 찍어놔 두고 예비비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못 됐으면 시공 잘못이냐, 설계 잘못이냐, 따져서 보험회사에서 따질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받은 겁니다. 자기들이 확인을 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따진다면 시공사나 설계사에 가서 앞으로 자기들이 따질 일이지 우리한테는 처리를 해주고 그래서 일단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2010년에 준공되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2010년 도에 준공이 됐으면 이 예산이 2009년 때 본예산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어쨌는지.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저는 금년에 와서.

몇 년도 예산입니까?

2009년, 2010년 두 번에 세웠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2009년, 2010년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2010년도에 준공이 됐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준공 날짜는 12월 21일입니다. 2010년. 그것을 제가 거짓말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30일이 준공 날짜입니다.

2010년.

2011년이요. 그래서 2012년 구정 대목을 못 봤지 않습니까?

2012년이요?

예.

지금 2012년인데요.

2012년 1월 23일이 과장님 구정 대목입니다. 설입니다. 2012년 1월 23일이 설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다 못 봤습니다. 시장상인들이요. 그걸 잘 알아보십시오. 그리고요. 2011년이 맞습니까? 2010년이 맞습니까?

2010년 12월 21일이 준공날짜 확실합니다.

그래 가지고 언제 12월 말일까지 준공됐습니까? 2010년 12월 말일까지 준공됐습니까? 준공날짜는 그때인데요.

저는 2012년 1월 달로 왔기 때문에 2011년 사항을 잘 모르는데요. 지금 준공 날짜가 2010년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2010년 12월 말일 준공날짜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2010년 예산 받아서 확실하게 준공 날짜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2010년 예산 받아가지고 마지막 단계 준공한지가.

저기요. 추석 무렵에 준공이 돼야 되는데 못 보게 만들어서 지체상환금을 물고 했답니다.

지체상환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지금 이제 어물전 장옥이 넘어가서 그나마도 나머지 장옥은 지탱하고 있는데 그 지탱하고 있는 장옥도 이렇게 시설을 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했는데 그러면 그 장옥이 앞으로도 별 이상 없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요

아니요. 다행히 6동이 거기는 지붕을 같이 물려서 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바람은 쉽게 말해서 동남쪽에서 불어온 바람이고 만약에 다음에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면 직격타로 그 장옥으로 바람이 칠겁니다. 그것을 대비 하셔서 철저한 점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금요일 존경하는 박영배 전 의장이 예산이 확보하고 진행 안 된 사업 중에 신북 진입로가 나왔지요?

예.

그래서 거기 감정가가 8,300이라고 하셨지요?

예.

이 8,300 감정가가.

8,650만 원입니다.

8,650만 원입니까?

예.

이 감정가가 건물만 감정평가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다가 이사비용.

그런데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업보상, 이사비는 됐는데 이주정착금은 집행을 못하고요. 하여튼 두 가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냐 하면 바로 그 옆에 20m 떨어진 10m떨어졌을까, 바로 그 옆입니다. 그 옆에 지금 세탁소 뒷집 알겠지요? 뜯을 집.

그 전에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예.

그 조그마한 세탁소 그 뜯은 건물도 보상가가 얼마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그 건물, 이 건물에 비해서 3분의 1이나 될까요. 지금 우정오토바이 건물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거기도 역시 자기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위치는 지금 우정오토바이 집 위치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집은 시장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나온다면 지금 우정오토바이 감정가가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접해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땅은 차이가 나는데요. 건물은 어떤 구조냐, 그런 것을 따져서 평가를 하거든요. 땅이라면 위치 가지고 당연히 비싸고 싸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만을 평가하면 콘크리트냐, 블록조냐, 슬러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비교해봐야 알겠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슬러브 집입니다. 그 집도 슬러브 이 집도 슬러브, 그런데 그 집에 3분의 1도 안 되는 집이 가령 8,000이 나왔는데 어찌 우리 집은 그 곱의 곱인데 이것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절충이 안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감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교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게 못 본 비용 추가된 그것까지 포함해서 8,650입니까?

예.

그렇다 라면 과장님이 지금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얼마고 이사비용이 얼마고 또 가게 못 본 그 비용이 얼마해서 8,600이 나왔는가.

구분해서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갖다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 1억 5,000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일시장 진입로에 대해서 그리고 권익 위원회에서도 와서 이것을 한나라당 이재호 의원 오셨을 때 신북 면민과 군수님과 과장님 현장에 계셨지요?

예. 계셨습니다.

빨리 조속히 타결하기를 바란다고 또 해야 된다라고 하고 갔는데 아직도 이것을 타결을 못했어요.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기 확보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제 마음대로 더 줄 수 있다면 모르는데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해진 금액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는 더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그 3분의 1도 안 되는 그 집은 훨씬 더 많이 나왔는데 우리 집이 왜 이것 밖에 안 나오냐, 이렇게 해서 절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은 1억 5,000 나와 있는데.

그것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금액은 지금 조정은 안 됩니다. 1년 후에 재 감정하면 몰라도 그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설득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신북 시장 정비하면서 그 주위에 나간 예산이 예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 나갔지만 얼마, 얼마 나갔던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가. 그걸 어느 건물은 얼마 나가고 A라는 건물은 얼마 나가고 B는 얼마 나가고 그 예산서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나한테 갖다 주신다는 그 서류 갖다 주실 때 같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할랍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하면 설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이라는 것이 돈만 감리회사에 감리를 맡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돈만 받아먹은 감리에요. 왜냐 하면 감리가 설계도를 함과 감독도 하겠지만 설계가 잘못됐다면 설계사와 타협을 해가지고 하자가 안 나오게끔 시정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이 조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어요?

태양건축사인가.

됐어요. 태양건축사에서 우리가 지금 오일시장 장옥이 지금 몇 군데 완공이 되었습니까?

영암읍 하고 신북하고 했습니다.

학산.

학산은 2005년도에 했지요.

거기는 설계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일회사 아닙니까?

영암읍하고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지요?

예.

그러면 감리는요?

감리는 다릅니다.

감리는 달라요?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감독은 누가 나갔습니까?

신북은 이신철 주사가 했습니다. 전 건축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지금 도시개발과 건축계에 있습니다.

거기 감독을 나가면 출장을 끊고 나가지요

당연히 출장 내고 나갈 겁니다.

며칠이나 갔는가, 감독차 며칠이나 갔는가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볼라빈이 아니라 이상기후 때문에 어떠한 더한 태풍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기 완공된 장옥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보수할 용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진짜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장옥이 구조개선 대상이 아니다, 맞고 아니고 간에 법을 따지기 전에 어떠한 태풍이나 재난시 지탱할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되는데 그건 건축이 잘못됐어요. 제가 건축 전문인은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감리가 상주하게 되어 있지요? 완공될 때까지.

예.

상주한 근거서류는 있습니까?

책임감리는 상주를 하고 일반감리는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일반감리였어요

나갑니다.

얼마 나갑니까? 상주감리하고 일반 감리하고.

책임 감리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더 적게 나가지요.

그러니까 감리만 해놓고 일부 금액이 다르니까 감리만 명칭만 걸어놓고 그 감리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모를 것 아닙니까?

감리는 특히 건축 쪽은 감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시간 되고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좀 개선해야 할 점이 많고 또 우리 영암도 마찬가지고 또 학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보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뒷짐질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더라도 조사하고 뭣하고 설계하고 발주하고 준공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 대책을 찾아서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 점검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한 번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 한 것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료를 할 줄 알았는데 빨라야 14년까지 완료가 되네요.

예. 지금 올해는 분할측량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분할측량하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일부 지금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보상을 하고 내년 예산에 본예산에 지금 20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용지보상이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4월에 발주를 총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2014년까지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2010년도에.

작년에.

2011년도에 했습니까?

예. 그리고 올 3월 달에 3월 말 경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이 사업이 2014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보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도 얼마들이지 않고 중앙정부교부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의원이 신경 써서 될 일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도로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 군수님께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우리 군비를 좀 적게 투입하면서 교부세를 가져오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건설방재과장 하신지 한 5개월 됐습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것 다 하시고 다른 데로 옮기십니까?

그것까지 제가.

보니까 14년인데 14년에도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고만요.

아니요. 지금 당장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보상 다 하고?

예.

그리고 14년도에 도로를 내고?

아닙니다. 내년에 발주를 총괄 발주를 하고 2014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산만 수입되면 가능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러지요. 예산만 되면 되겠지요.

예.

하여튼 오늘 답변서나 또는 말씀하신대로 좀 우리 삼호 읍민들이나 전개마을 또는 본 의원 생각에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2014년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개마을이 테크노폴리스하고 연계하는 백가구 주민들이 있고 또 그쪽에 종사자들이 주거용지가 필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실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화축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대포까지 하면 어떨까 하는 견해의 답변입니다. 왕인국화축제는 2007년 군서면 동구림리 소재에 있는 왕인박사유적지 내에 금년까지 해서 6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7년 처음 시작할 때는 4만 7,000점의 화분으로 소규모로 시작을 했으나 군민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서 금년은 14만 점의 화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광주에서의 관문인 신북면과 목포에서의 관문인 삼호읍 영암 군청 소재인 영암읍과 축제장이 있는 군서면에도 화분국을 전시해서 국화축제 분위기를 확산했으며 금년 국화축제의 계획 수립시에 상대포 역사공원에 국화 조형물과 화훼농가에서 생산한 화분국을 활용을 해서 축제분위기 조성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포 역사공원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금년에는 전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제7회 왕인국화축제 기본계획 수립시에 상대포 역사공원과 주변 도기박물관, 하 미술관 등에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비슷하게 나와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구림마을이 사실 역사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보통 마을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손꼽을 만큼 우리가 보존하고 문화측면에서 훌륭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포 공원 만들어 놓고 그렇게 놔두면 안 되고 하여튼 2013년도 제7회 왕인국화 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상대포 역사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 미술관 그리고 구림마을 왕인박사 왕박 광장까지 연계가 되면 우리나라최대의 국화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또 우리 군청에서나 군수님이 좋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초대형으로 해서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영암 문화유적지나 문화보물이 관광 상품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회 때는 4만 7,000점에서 6회 때는 14만 점인데 화훼농가에서 몇 %나 화훼농가한테 위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소국을 약 9만점 이상을 농가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약 3억에 가까운 돈이 농가로 재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업의 농가에 갔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농가나 됩니까?

18농가 정도 됩니다.

그 18농가 화훼 농가의 명단, 그것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국화 영암을 알리기 위한 것도 좋지만 또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6회째 총 집행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에부터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해서.

아니, 금년도 집행액이요.

금년도가 5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5억 8,000에서 3억을 화훼농가한테 가고 2억 8,000 가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용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5억 8,000 가지고 51%가 농가한테 가고요. 인건비로 해서 약 15% 정도 그렇게 가고 있고 나머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내용을 좀 본 의원에게 자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